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나영민 의원 발언

제233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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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3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에 따라 2023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예산실장의 예산안 총괄에 대한 보고를 들을 시간입니다만 예산안 총괄에 대한 설명은 1차 본회의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총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예산안 총괄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승식

백승식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승식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2022년 11월 21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1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예산안 총괄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3,050억 원으로 전년 대비 6.1%인 75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1조 1,82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6%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225억 원으로 전년 대비 27.9% 감소했습니다. 이 중 기타특별회계는 657억 원으로 전년 대비 38% 감소했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56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3% 감소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예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 1조 380억 원,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4개 기타 특별회계 170억 원, 총 1조 550억 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8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위원회별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5,952억 원으로 기타 특별회계 170억 원, 총 6,122억 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4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예산안의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예산 총칙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신규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신규 자체 사업은 25건에 20억 7,600만 원이며 총사업비 1백만 원 이상 신규 보조 사업은 40건 59억 8,400만 원으로 주요 신규 자체 사업은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 사업 지원 3억 원, 각종 대회 개최 7억 3,900만 원, 지역특화형 청년 전문직업인 양성 지원 1억 5천만 원, 임산부 관리지원 서비스 1억 원 등이 있습니다. 예산 편성된 신규 사업이 이미 시행 중인 사업과의 유사·중복의 문제는 없는지, 민생 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효과가 있는지,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29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지원 현황입니다. 2023년도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는 총 20개 단체에 33억 1,300만 원이 편성되어 2022년 대비 20억 8,6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상무프로축구단 운영비 지원이 신규로 추가에 따른 것입니다. 전년 대비 10% 이상 운영비 지원이 증가한 단체는 11개 단체로 새마을회의 경우 자체 사업으로 지원하는 것 외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원되는 운영비가 29% 증액되었으며 고엽제 전우회 운영비 지원은 20%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31페이지 민간위탁금입니다. 2023년도 예산에 반영된 1억 원 이상 민간위탁금은 2022년 대비 35억 8천만 원 증액된 495억 7,900만 원입니다. 2022년 대비 20% 이상 증액된 사업은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외 11건이며 산모·신생아 도우미 바우처 지원금은 17.3% 감액되었고 노인 일자리 사업도 9.5% 감액되었습니다. 민간위탁은 공공보다 민간에서의 서비스 공급이 더 효율적인 부문에 대해 운용하는 만큼 민간위탁금 산출과 사후정산에 철저히 해 예산 낭비를 막아 민간위탁의 내실과 효과를 제고해야 할 것이며 전년 대비 증감액이 과다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35페이지입니다. 연구용역비 예산입니다. 2023년 예산에 반영된 연구용역비는 27개 사업 8억 7,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9.7% 증액되었습니다. 27개 연구용역 사업 가운데 신규 사업비는 지역 문화예술인 창작기반 조성 타당성 용역 등 13개 사업 3억 4,900만 원입니다. 신규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및 용역비의 적정성 등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39페이지입니다. 직원 포상금 예산입니다. 2023년도 예산 편성된 직원 포상금은 총 24개 건에 2억 5,890만 원이며 6개의 신규 사업이 편성되었습니다. 각종 포상금을 통해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사업 간 중복성, 포상금의 과다 편성, 소외되는 부서나 공무원은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증액사업 현황입니다. 2023년도 예산에 반영된 사업비 가운데 전년도 대비 30% 이상 증액된 사업 규모는 77개 사업 483억 1,400만 원으로 자체 사업은 29개 사업 177억 7,600만 원입니다. 증액된 자체 사업의 경우 14개 사업이 100% 이상 예산이 증가하였는 바 예산 증가의 원인을 확인하고 사업비 추계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우리 시는 개별 법령에 의한 법정 의무기금 4개와 개별 기금운용조례에 근거한 자체 기금 7개 등 총 11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양성평등기금, 노인기금, 종합장사시설건립지역주민지원기금 등 4개의 자체 기금과 자활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2개의 법정 의무기금이 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6개 기금의 2023년도 기금조성 계획은 2022년도말 조성액 466억 4,400만 원 대비 157억 9,300만 원이 감소한 308억 5,100만 원으로 2023년도 기금 조성 목표액 감소의 주요 원인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예수금 원리금 상환 164억 5,100만 원으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59억 원, 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 72억 5천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 33억 원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43페이지, 44페이지의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예산안은 인건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의 우선 반영, 민선 8기 핵심 관련 사업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편성된 예산입니다.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코로나19 장기화와 시장 경제의 위축에 따른 지방세수 확보 방안 마련과 현재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대규모 신규사업은 타당성과 실효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계속사업 중 비효율적이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 포괄적 예산, 유사·중복사업, 선심성 사업 등은 과감히 축소하여 불필요한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검사, 주요업무 보고 시 지적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지방 재정의 건전성 향상과 안정적인 재정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세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예, 감사합니다. 나영민입니다. 예산안 총계 규모에 보면 22년도, 21년도, 20년도 죽 해서 퍼센티지가 나오는데 22년도에는 9.8% 증가를 했는데 23년도 내년에는 6.1% 예산이 증가했네요? 조금 저조한 것 아닌가요? 이유가 있나요?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이유라기보다는 사실은 우리 시가 시 규모에 비해서 그동안에 재정 규모가 상당히 큰 규모로 성장을 해왔습니다. 위원님도 아시지만 매년 우리 시 재정 규모가 1조 시대 넘어서면서 계속 늘어왔는데 이번에 약간 준 것은 특정한 이유는 아니고 시 재정 규모에 맞게 편성했고 그 다음에 다른 기존에 있는 대형 사업들이 진행되다가 지금 조금 지체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화장장 조성이라든지 스포츠타운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기존 신규사업 편성에서 사실 산업단지가 내년도 예산에 용지보상이 많이 편성이 돼야 되는데 아직 절차상의 그것 때문에 200억 정도만 편성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본 위원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입장에서 이 정도, 우리 시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조 3,050억에 대한 예산을 아직까지 100% 다 검토는 못 했습니다만 우리 전문위원님들과 지금 현재 검토를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만 퍼센티지는 작년에 비해서 보니까 조금 줄었고 또 겉으로 봐서는 예산을 많이 확보하지 못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했는데 또 우리 전문위원님들이 면밀한 검토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전년도 보다는 좀 세밀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다, 이중적인 것은 특별회계라든지 일반회계라든지 이런 데서 조금 분리해서 예산을 편성한 듯하게 보인다, 그렇게 서로가 상의를 해나가고 있는데 아무튼 예산을 심의하면서 면밀한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민간위탁 예산이 늘어났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방자치가 되면서 시정의 책임자인 시장님께서 선심성 행정을 하기 위한 민간위탁에 예산이 늘어나지 않았나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도 면밀히 검토하겠지만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실장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 정도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정말로 정당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어떻습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올해 2023년도 예산편성 과정에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기존에 편성되는 규모대로 성장을 확대 예산 늘어난 폭은 사실은 많지가 않습니다. 6.1% 같으면 예년에 비하면 9%, 심지어 10% 넘어가야 되는데 첫째는 내실을 기했고 두 번째는 우리 시에 큰 대형 프로젝트 사업들이 준비가 다 된 상태입니다. 그 상태를 내년도 준비를 해서 대규모 산업단지에 2,300억 정도 큰 사업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득이 내년도에 산업단지 보상 예산이 편성 안 돼서 좀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민간위탁 부분은 저희들 생각은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알겠지만 선심성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법령이나 내용 규정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하고 민간에서 효율을 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해당 상세한 사항들은 부서에서 설명을 잘 하지 싶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아무튼 23년도 예산이 심사숙고해서 편성을 하셨으리라고 믿고 우리 위원님들도 잘 검토를 하셔서 예산 심의해 주시리라 믿고 예산 기간 동안 면밀히 살펴볼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 회의 때 몇 번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3년도 예산은 이렇게 편성이 됐지만 24년도 예산을 우리가 확보를 하기 위해서 23년도에는 과장님이나 실장님이나 우리 국·소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중앙 정부에 예산 확보를 위해서 많이 활발하게 움직여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를 드리고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나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순위원

박복순입니다. 실장님께 109페이지 보면 인구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9월달에 지방소멸대응기금 15억 원을 받고 내년에는 20억 원을 교부받게 되었습니다. 올해 15억 원도 내년으로 이월하여 집행할 예정입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내년도에는,

근혜

박근혜위원장

잠시만요. 아직 기획예산실 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아직 안 하고 예산 총괄에 대해서만 설명을 했기 때문에 박복순 위원님, 그것은 차후에 질문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배형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태위원

안녕하십니까? 배형태입니다. 저는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는데 21페이지 내년도 본예산에 보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가 41.8% 감이 되어있는데 이게 코로나 지원금이나 이런 게 줄어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대부분 코로나 지원금 편성 지출되다 보니까,

배형태위원

그리고 27페이지 지방소비세가 내년도 55.56% 증이 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내년도 경기가, 위에서 여섯 번째 줄 됩니다. 지방소비세. 세입에. 27페이지.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배형태위원

거기 보면 수입원에 지방소비세.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배형태위원

지방소비세가 55.56%가 증으로 잡혀있는데 내년도 경기가 많이 침체될 것으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워낙 55% 이상의 세입이 증이 될 것으로 예상했으면 뭔가 큰 게 변화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게 있는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세입 부분은 제가 미리 항목별로 다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배형태위원

이게 아마 특별한 증가 이유가 따로 있을 것은 확실한 것 같은데 그 부분 저도 공부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세입이 55%나 예상이 된다는 것은 뭔가 주수입원이 뭔가가 있을 것 같으니까 따로 찾아서 부탁드립니다.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뒤에서 자료 주는데 내용이 보니까 부가가치세 증가 부분을 지방분권화 차원에서 지방소비세로 국가에서 재정을 넘겨준 것으로,

배형태위원

아, 부가세 5%를 지방세로 돌려주는 그것 말입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그래서 지방세로 돌려줬기 때문에 세입이 는 것으로 답변드립니다.

배형태위원

55% 아니고 550%가 늘어도 는다면 좋은 건데 혹시라도 과하게 잡아서 집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생길까봐 우려돼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배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내년에는 경기침체 가능성도 있고 세수 확보에도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선에서 일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세수 확보에 많이 힘써 주시기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읍·면·동 예산안, 김천시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삼근입니다. 항상 시민들과 지역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근혜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서 기획예산실 팀장님들과 시설관리공단 임직원님들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팀장 및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소개) 그럼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이상으로 2023년도 기획예산실, 읍·면·동, 시설관리공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태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사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배형태입니다. 제가 조금 어떻게 보면 무식한 소리 할 수도 있는데 25페이지 보면 시설관리공단에 광고 선전비가 있습니다. 뒤쪽에 60페이지에도 보면 광고 선전비가 따로 있는데 위에 보면 신문 광고비가 있습니다. 이게 전년도에는 1,500이었다가 지금 2천으로 늘었는데 딱히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과연 시설관리공단을 조금 폄하한다고도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시의 사업을 하는 또다른 실·과·소다, 시설관리공단을 그렇게 이해해도 될 것 같은데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광고 선전비 같은데 과연 10회에 걸쳐서 하는 게 필요한가, 그리고 작년에 1,500에서 2천으로 증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내년도에 5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신규 위탁사업이 21개 사업장쯤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수도산자연휴양림, 오토캠핑장, 이렇게 시민들 이용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에 대한 홍보를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500만 원 정도를 증액했습니다.

배형태위원

그리고 기존에 하던 것도 1,500이었으면 이 또한 아마 10회로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또 각 과에서 해당하는 사업이나 사명대사공원이든지 이런저런 사업은 각 과에서도 어떤 광고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과연 어떤 사업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 선전에 대한 것인지 많이 궁금합니다.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물에 대한 이용 홍보를 하는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배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 보면 총괄에서는 26페이지, 그리고 뒤쪽에 가면 62페이지에 보면 공기업 최고경영자협의체 부담금이 전년도에는 100만 원이고 이번에는 250인데 이 또한 두 개가 있었는데 이 두 개 중에 시·군·구 공기업체 부담금이 150만 원이 더 큰 게 하나가 는 것입니까?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국 규모의 시설관리공단 CEO 들의 모임체고,

배형태위원

부담금이 굉장히 많이 해서 하는데 가서 그래도 김천의 자랑으로 잘 해주시리라 생각은 합니다.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형태위원

59페이지 이사회가 있고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사회나 인사위원회, 이사회는 어떤 분들이 구성되고 인사위원회는 어떤 분들이 구성됩니까?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사회는 저희들이 이사장을 빼고는 전부 비상임 이사로 저희들 구성하고 예산편성돼 있는 것 이사회에 참석하는 수당을 반영했습니다.

배형태위원

그런데 이사를 선정할 때 어떤 요건으로 되는지, 주기적으로 바뀌는 것인지,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기는 3년으로 되어있고 지역에서 퇴직 공무원도 있고 기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명망 있는 분들을 다섯 분을 선정해서 하고 있고 인사위원회 역시 똑같습니다. 각종 직원들 채용 문제라든가 인사 문제가 있을 때 수시로 인사위원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배형태위원

앞에서 말씀드린 그것은 이해하는데 다른 데 보다 수당은 조금 넉넉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사실은 공단 홍보물이 바로 위에도 있습니다. 아까 광고비나 이런 것하고 중복되는 경향이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일 하고 싶었던 얘기 중의 하나인데 62페이지에 보면 62페이지 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군데군데 있을 것인데 지금 시립추모공원에 봉급 예비비가 잡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시설관리공단에 먼저 확인해서 그런데 뒤에 다른 과에서도 나오는데 시립추모공원의 예정 준공일을 아십니까?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당초에는 내년도 3월로 알고 있습니다.

배형태위원

내년도 3월에 아마 착공할 겁니다. 재시공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여기뿐만 아니고 예산안 쪽에 보면 기획예산실 쪽에도 보면 이게 지금 내년 6월에 준공해서 6월부터 각종 경비를 계상해 놨는데 이게 지금 많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산실장님도 잘 아셔야 되는 게 3월에 다시 재시공이 들어가면 잘 하는 거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빨리 준공이 돼도 아마 10월, 늦으면 연말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런 게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6개월분의 예비비로 봉급 등등의 예비비로 잡아놓으면 이게 다음에 차후에 다른 쪽으로 전용이 되고 이용이 되고 그런 경우가 생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다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뒤쪽에도 보면 82페이지에도 보면 지금 어떤 관리비, 실질적으로 6개월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82페이지와 83페이지에 보면 추모공원 시설 유지 보수 6개월, 그리고 화장로 수선 유지 부품 교체 쪽에 많은 금액들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때 이런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새로 신규 설치하는데 여기에 있는 것은 유지 교체가 아니고 고장이 나서는 안 되는 부분이나 이런 것은 소모가 되지 않아야 될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근혜

박근혜위원장

추가 발언시간 드리겠습니다.

배형태위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하자보수나 이런 것을 받아야 될 부분도 지금 여기에 사업비로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정 사업비가 절대 집행될 수 없는 경비가 올라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자 부분에 대해서 예산 반영이 안 돼 있고 화장시설 내외부에 예를 들어서 내화벽돌 같은 것은 별도로 두세 달 마다 한 번씩 교체해 주는 그런 소모품적인 것도 안에 들어가야 되고,

배형태위원

그러니까 내년 10월 넘어야 공사가 완공이 되어서, 빨라도 10월, 본 위원은 아마 12월까지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발 내년도라도 좀 마쳐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입장인데 벌써 유지 보수를, 기계를 한 번도 돌리지 못할 것 같은데 이런 유지 보수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사에 대한 것도 각 과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끼리 서로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예산실장님도 조금 관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추모공원은 사실은 계획된 일정에 따라서 시작이 안 되고 준공이 안 되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인건비 6개월 편성된 부분은 내년도에 일단 개관을 한다고 저희들이 보고 했는데 3개월 세울 수도 사실 부담분이 있고 해서 예비비 차원에서 6개월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빨리 하면 계획된 것 보다는 늦었지만 내년 하반기 중에는 개관할 예정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형태위원

그게 저도 시민의 한 명으로서 간절히 바라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예산 부분에서는 이게 제가 아직 예산결산에 대한 모든 것을 법령을 다 꿰뚫고 있는 것은 아닌데 이용이나 전용, 이런 것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 어떤 예비비나 이런 쪽에서 딱 정해진 항목 아니면 안 된다, 이럴 경우에 괜찮은데 하다 보면 그런 부분도 생기고 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한번 지적해 봤습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센터에 85페이지 셔틀콕 발사기, 이런 것은 스포츠산업과에서 사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위수탁 계약할 때 단가 금액이 3천만 원 미만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있습니다.

배형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년도 수입 계획 중에 91페이지에 영업외 수익이 1,250이 있는데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영업외 수익이 관리공단에 어떤 게 있어서 이렇게 계획하게 되었나요?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영업외 수익하고 기타 자본적수입은 시설비하고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자산취득비 항목이 기업회계상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저희들 공단은,

배형태위원

자산 쪽에 취득할 금액을 시에서 들어가는 것?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배형태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김석조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렇게 뵙게 돼서 더욱더 반갑고, 시설관리공단 1년 반 정도 운영하셨죠? 작년 4월달에, 지금까지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이 방송 우리 시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시민들이 시설관리공단이 뭐 하는 데인지도 모르는 그런 시민들이 많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저희들 시설관리공단 설립 취지가 시민들의 재산인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보자, 또 그를 통해서 주민들 복리증진을 높여보자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들이 신생 공단이다 보니까 성과는 당초 계획보다는 좀 적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들이 사업 위탁량이 늘어나고 또 어느 정도 규모화 된다면 당초 설립했던 취지에 부합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작년도에 예산이 30여 억에서 이번에 다 통합해서 한 80억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어떤 항목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예산 자체가 30억에서 80억으로 50억이 늘어났다면 도대체 무엇인지 그것도 궁금하게 여길 것입니다. 예산이 그만큼 비대해진 만큼 시설관리공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사장님께서는 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팀이 세 팀에 46명은 정식 직원들이죠?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3팀에 기간제 포함하면 64명 현원이 되겠습니다.

김석조위원

현원이 64명?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운영계획안에 보니까 추모시설까지 다 들어오면 약 이사장님 포함해서 88명이네요?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석조위원

반이 기간제인데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기간제는?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갈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계획이 어떤가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간제는 저희들 대다수가 환경정비하시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 그런 것은 없고 1년 단위로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어떤 기술을 요하는 인력이 아니다 보니까 대다수 고령층을 채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석조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감문국 이야기나라에도 올해부터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와 있죠?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내년부터 저희들이,

김석조위원

예, 내년부터. 여기에 지금 예산이 4억 7천만 원 잡혔는데 저희들이 봐서는 걱정입니다, 사실은. 과연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시설을 이어받아서 운영비가 나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문화홍보실에서 할 때도 마찬가지 역시 똑같은 이야기 했습니다. 물놀이 시설 한 달 해서 이 예산을 충당하겠나 하는 그 이야기도 했는데 된다 하니까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만 특히 그때 연결해서, 지금 감문국이야기나라 인수 인계는 다 받았습니까?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직 12월 중에 수탁 계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거기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감문국이야기나라에는 이야기에 대해서만 돼야 되는데 현재 3층에 진창현 바이올리니스트 박물관이 하나 있죠?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조위원

가보셨습니까?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가봤습니다.

김석조위원

그게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갔으니까 이게 공보실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첩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조위원

감문국이야기나라로 흡수가 돼야 되지 진창현 박물관은 시설을 다시 어떤 우리 시민들이 같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서 전시장이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돌려줘야 되지 않겠나 했는데 지난번에 홍보실에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진창현 바이올린전시관도 그 분하고 우리 시하고의 약속이기 때문에 지켜야 될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공간 배치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후 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조위원

저희들이 그걸 없애라는 게 아니고 공간 자체가 감문국이야기나라 공간 보다도 실제로 저희들이 봤을 때는 더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상시 전시관 보다는 언제든지 다른 전시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하고 같이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좀 전에 배형태 위원이 질의하신 시립추모공원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건축 부분에 부도가 나서 건축하시는 업체가 포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산을 해서 내년도에 하면 저희도 내년 상반기에 다시 착공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로 봐서는 물론 전문가들도 많습니다만 이관받기 이전에 잘 검토하셔서 특히 이관받아서 어떤 문제가 제기되기 전에 사전에 조치를 해서 서비스라든지 서비스 기간 동안에 할 수 있는 일을 마무리를 잘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잘 마무리되도록 시하고 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조위원

하여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시 인구가 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줄었죠?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많이는 안 줄었지만 줄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줄고 있는 상태인데 왜 예산은 김천시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지난해에도 했고 2023년도에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결과가 좋지 않은데 예산만 낭비하네?

근혜

박근혜위원장

진기상 위원님, 잠시만, 우리 기획예산실은 조금 있다가 다시 한 번 하시기로 하시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안만 먼저 정리를 하고 정회하고 그 다음에 질의 계속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설안전관리공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정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재정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지금 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부서가 한 다섯 개 정도 되죠, 지금?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시하고 관련해서,

정재정위원

감문국이야기는 예정이고,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정위원

지금 여기에 현재 35명이 근무를 하고 있죠?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정규직이 그렇습니다.

정재정위원

예, 정규직. 그래서 보니까 2023년도에 11명이 추가로 오는데 인원이 이렇게 필요한 겁니까?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원은 저희들이 당초 용역할 때 TO를 정해서 이만큼 인력으로 이만큼 예산을 쓰라고 정해진 그 범위 내에서 하는데 그만큼 저희들이 8·90% 정도 밖에 충원 안 하고 있습니다.

정재정위원

지금 현재 공무직 인건비를 연봉 알고 있습니까, 이사장님?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대충 알고 있습니다.

정재정위원

대충 얼마 정도 알고 있습니까, 정확하진 않지만?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3,500에서 4,200정도 저희들이 되는 것으로,

정재정위원

좀 많이 집행되고 있죠, 이사장님 생각하시기를?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받는 사람은 적다고 할 수 있는데 낮은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정위원

공무직 보수도 지금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지금 추가로 11명 추진을 하고 있고, 이것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시설공단에 직원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감문국이야기, 앞으로 시립추모공원도 신설이 되지만 지금 현재 봐도 이 인원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또 인원을 더,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원 증가되는 것은 시설물을 위탁받는 거기에 따른 인원 증가이기 때문에,

정재정위원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지 않습니까?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정재정위원

그래서 이사장님, 인원을 무조건 한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고 인원에 대해서 잘 검토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기 전에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다시 한 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볼 때는 인원이 현황으로 봐서는 적은 인원은 아닙니다. 지금 각 읍·면·동에 공무원들도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여기에 시설공단 인원이 부족하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도 시설관리에 필요한 최소 인원으로 지금 예산 편성이 되어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정위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 생각에도 시설관리공단에 인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관리해야 되는 시설이 늘어난다면 또 인원을 충원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다시 한 번 생각을 하시고 기획예산실과 다시 한 번 조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의논을 해야 될 필요를 느끼고,

「예.」하는 이 있음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사장님을 비롯한 공단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순위원

박복순입니다. 실장님, 109페이지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인구감소 관심지역으로 지정돼서 9월에 지방소멸대응기금 15억 원을 받고 2023년도에는 20억 원 교부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5억 원은 내년도로 이월해서 집행하는 것 맞죠?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편성해서 내년도로 명시이월해야 됩니다.

박복순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제가 조사해 본 결과 인구 관심지역 A등급으로 예상해서 여섯 개를 추진할 예정이었는데 결과적으로 C등급을 받아서 이렇게 다섯 개를 교부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9페이지 보면 지역특화형 청년 전문직업인 양성지원, 신중년 일자리 지원, 모빌리티 튜닝산업지원센터 조성, 목재친화형 생활SOC 확충 및 목재 특화거리 조성, 임산부 관리 지원, 이렇게 여섯 개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지금 14만 명이 무너졌고, 인구가, 그래서 인구감소를 막아야 하는 상황에서 긴요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데 제가 보니까 다섯 개는 인구증가에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모빌리티 튜닝사업이라는 것은 인구증가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전체 인구소멸대응기금 20억 중에 9억 5천이라면 한 절반 정도를 모빌리티 튜닝사업에 지금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금액을 모빌리티 튜닝사업에 투입되는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인구가 주는 것은 맞는데 우리 도내도 마찬가지고 전국이 지방 같은 경우는 인구소멸을 맞고 있습니다. 세종시하고 특정 한두 군데 빼고는 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소멸기금은 정부에서 소멸 두 가지 등급으로 했습니다. 인구소멸지역하고 소멸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소멸 관심지역입니다. 전국에 18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서 김천시, 경주, 기타 시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를 저희들이 소멸지역 같은 경우는 아주 쉽게 많이 심각한 지역이 대부분 95%가 예산이 그쪽으로 배정이 되고 나머지 5% 가지고 전국에 열여덟 곳을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올해 평가를 받았는데 A등급이 한 개, B등급이 세 개고 그 다음에 C등급이 대부분 아홉 개, 그 다음에 E등급, D등급 있는데 저희들은 C등급을 받아서 배정을 15억을 받았고 내년도에는 20억을 예정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튜닝 모빌리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떻게 인구 소멸하고 관련이 있나,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튜닝 모빌리티 자동차 성능 시험센터, 이런 것을 통해서 지방의 미래 산업을 이끄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거기에 관련되는 종사자들이 여기에 이주를 하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하기 때문에 이게 평가를 받았는데 거기에서 저희들 아주 좋게 받았습니다, 이 사업은. 차라리 이것 보다는 일자리 사업들이 사실은 인력양성이나 이런 부분이 뒤떨어지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복순위원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받는 전국 15개 광역지자체하고 107개 기초단체 기금 사용에 대해서 인건비로는 사용하지 말고 유형자산을 남기는 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권고하면서 많은 지자체에서 단체장 공약사업이나 스포츠센터 건립, 사회복지관 건립 같은 속칭 건물 짓기 같은 그런 인프라 조성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사용하면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당초 취지를 벗어나는 것을 하기 때문에 예산에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소멸대응기금 연속성을 가지고 장기적인 로드맵을 갖고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올해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박복순위원

10년간 적립될 예정인데 2년은 확보가 되었고 나머지 8년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 향후 우리 시가 인구감소지역이나 인구감소관심지역이나 그렇게 재선정되더라도 교부되는 재원으로 김천시 인구 늘리는데 어떻게 사용할지 기금사용 계획을 확실하게 수립해서 인구 늘리는데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감사합니다. 나영민입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로 설명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조금 전에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우리 초선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배형태 위원님을 비롯해서 정재정 위원님, 김석조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년째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본 위원 보다도 더 내용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셔서 질의를 하시고 우리 김천시와 우리 김천시의회,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미래는 이런 위원님들이 계셔서 밝다,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이었고 본 위원도 반성을 시간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문을 많이 하시겠습니다만 짧게 제가 하고 단답으로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202쪽에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시상을 한다는데 시상하는 공무원들을 선정은 어떻게 하죠?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적극행정 사례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신청을 받아서 요건이 있습니다. 적극행정이 무엇이냐, 예를 들면 관계 규정이 있는데도 그 규정에 재량이 있을 경우에는 재량을 적극 활용해서 했다거나 아니면 사전에 감사 청구를 해서 이런 사업은 내가 진짜 시민에게 해주고 싶은데,

영민

나영민위원

각 부서별로 매뉴얼이 있겠죠. 이런 해당자에, 하면 그 부서장이 하시는 건지,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실무자들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실무자들이?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실무자들이 하면 공정성이 좀 있겠어요?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실무자들이 한 사업 성과를,

영민

나영민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럴 것 같아서 하는데 서로 엑스자 형식으로 해서 우리 부서는 타부서를 추천한다든지 이런 것도 좋을 듯하고 그러면 더 공정성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적극행정 신청을 받아보니까 젊은 시설직 파트에서 우리 생각을 넘는 적극 한 건들이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거기에,

영민

나영민위원

실지로 정말로 친절하고 열심히 하고 이런 직원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선택될 수 있도록 선정 과정에서 신중을 기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207쪽에 보면 변호사 수임료가 있는데 2억 8천만 원인가요?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2억 8천만 원 1식으로 되어있고 전년도에는 수임료가 없었습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있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전년도에 표기가 안 돼있어요?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어디,

영민

나영민위원

207쪽 상단부에.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총액이 편성돼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니까 총액에 3억 4,500만 원이 되어있는데,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산 부기상에 세부 항목별로 증액을 부기를 하는 게 아니고 총목만 3억 4,560만 원,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면 올해보다 얼마, 2천만 원 증액했나요? 2천만 원 감했네?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감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2천만 원 감한 이유가 있나요?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이게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코로나 상황도 있고 해서 변호사 수임 건수가 조금 줄었습니다. 줄어서 예산편성 과정상에 실효성을 위해서 2천만 원 줄였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우리 시에 상근 변호사님도 계시죠?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상근 변호사님 한 분 계시는가요?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한 분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상근 변호사님은 5급 대우입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6급 대우입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6급 대우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우리 시에 조례라든지 기금이라든지 정리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수년 전부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장님, 그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조례는 법령이기 때문에 그 법령이 생기고 바뀌고 또 폐지되고 있는 상태가 돼있고 기금도 저희들이 총 11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이 기금은 법정 기금도 있고 필요에 따라 하는 것도 있는데 기금은 아마 숫자가 늘 확률이 많습니다, 각종,

영민

나영민위원

알겠고, 조례도 가끔 보면 조례 폐지안이 올라오곤 하는데 조례 폐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한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기금운용도 현재 양성평등기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오늘 이 자리의 회의를 지금도 방청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들도 지금 조례 양성평등기금이 10억이 되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조례가 되어있는데 지금 8억 9천만 원 정도가 되어있는데 1억 천만 원 정도만 더 기금 형성이 지출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지금 잠시 기금을 모을 수 없도록 의회에서도 요구를 하고 있고 과에서도 아까 실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각 기금은 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기획실에서도 양성평등기금, 여러 가지 다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시민들이 정말로 필요한 기금 이외에는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전체적인 검토를 기획실에서 한번 해주시고 세밀한 부분은 실·과·소에서 할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선제적으로 과에다가 그렇게,

근혜

박근혜위원장

추가시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해당 부서하고 협의하고 또 그것 할 때도 저희들 집행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 의견도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이게 양성평등기금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것이니까 기획실이나 해당 사회복지과나 우리 의회에서 함께 논의해서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그런 법령을 선택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기록을 남기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인구증가 시책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인구증가시책 지원금이라든지 아이디어 공모전, 또 우수 부서에 포상 제도를 두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인구증가나 경제를 살리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시책을 꾸준하게 해서 인구가 증가되는 쪽으로, 결과가 인구가 증가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점점 인구는 줄고 있어요, 그렇죠? 특별한 관심을 해주시고, 지금 현재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시상을 하는데 이것 언제부터 했죠? 신규시책 연구활동 우수팀 시상도 하고 이랬는데, 202쪽에.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제가 알기로는 적극행정이 한 3·4년 됐지 싶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이것 시에서 평가를 총괄하는 부서는 총무과고 청렴감사실에서 평가규제팀이 있어요. 거기에서 해야 돼요, 한 부서에서. 인구증가 같은 경우에는 인구증가를 위해서 방법을 하는 것이고, 행정업무를 우수공무원, 모범공무원, 표창을 주는 것인데 이중 삼중으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하여튼 이것 고려해서 그 업무 부서에서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고문변호사는 지금 없죠? 11월말로 임기 끝났죠, 김천에 우리 시에?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고문변호사, 아닙니다. 아직 있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하고 있습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있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6급 대우죠?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아니, 소송 담당하는 전문 변호사가 한 분 계시는데 6급 대우로,

기상

진기상위원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근무하고 있는데 아마 본인이 다른 의향으로 사의를 할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그렇게 해도 우리 시에 고문변호사는 세 분이 있네요?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월 30만 원씩 주면서?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그런데 6급으로 별정직으로 고문변호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일반 변호사를 선임을 할 필요성이 뭐가 있죠?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필요성이 있습니다. 고문변호사님들하고 그 다음에 소송 수행 담당하는 전문 변호사님하고는 전문 변호사님은 상근직으로 해서 매번 각 파트별로 다양한 상담을 즉시즉답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문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세 분을 해서 특정 수행 소송이 됐을 때 고문변호사님들 별도의 시간을 가지고 나가서 찾아가서 그 분들한테 대행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월 30만 원 정도 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쪽 다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하여튼 변호사의 역할을 잘 이용해야 돼요. 왜냐 하면 지난번에 돌이켜보면 문화예술회관에 우리 시립교향악단 그 분들 소송수행 잘못해서 17억인가 배상했어요, 우리 시에서. 그리고 지금 종합관제센터에 거기에 임직원 한 20명 정도 해고시켜서 그에도 7억인가 8억인가 변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고문변호사를 활용을 잘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고문변호사님도 계시지만,

기상

진기상위원

이상입니다.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전담 변호사님이 저는 상당한 역할을 하고 계시다, 진짜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법정 사항들을 관계 공무원들한테 안내하고 자료 구비하는데 대행해 주고 하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

신세원위원

안녕하십니까, 실장님? 신세원입니다. 저는 인구정책지원금에 대해서 기숙사비 지원금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전년도는 6억이었었는데 학생 수는 줄어들고 하는데 6억이었던 금액이 9억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 이유 좀 알고 싶습니다.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학교 기숙사 학생들한테 주는 금액이 늘었는데 이게 생긴 지가 2020년도인가 그래서 줬는데 학교 연도가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이렇게 되잖습니까? 지원하는 기준이 올해로 차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처음에 왔던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하는데 4학년까지 다 정원을 채우다 보니까 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원금이 늘었습니다. 더 이상 많이 늘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세원

신세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예산 중에 우리 의회 업무보고서 유인물에 보면 우리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유인물은 2억 5천만 원에서 이것은 5억 조금 늘고 또 일부 유인물은 2만 원짜리 80부 해서 2회, 이런 것은 작은 것은 늘지도 않고 금액이 큰 것은 늘었더라고요. 이게 금액이 같이 추가되면 같이 추가가 돼야지 어느 것은 그대로 있고 어느 것은 더 추가가 되고 이런 것은 뭡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들이 최근에 상당히 많고 또 분량도 늘고 그 다음에 인쇄 단가가 작년도 대비 많이 올랐습니다. 여러 가지 종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오른 것 같은데 그 부분 때문에 증액이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세원

신세원위원

종전가격 그대로 되는 것은 저렴한 가격이 돼도 만 원짜리, 이런 것은 종전 가격 그대로고 250만 원짜리는 300만 원으로 늘고 50만 원씩이나 인상이 되고 이런 이유는 뭐냐고요. 금액이 큰 것은 50만 원씩이나 이렇게 는다는 게 저로서는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늘면 같이 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이것은 보니까 정책지원관이 의회에 새로 아홉 명 증원이 되니까 인쇄 부수가 작은 부수 같은 경우에는 100부, 200부 하는 것은 괜찮았는데 총괄적인 책자는 부수가 10부 더 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세원

신세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운영 하시느라 고생이 대단히 많습니다. 아까 기금운용 11개 기금에 말씀하셨는데 내년도에는 155억 1,600만 원 줄었네요? 감이 됐네요? 그에 대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하고 여기에서 160억 줄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십시오.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기금이 우리가 총괄 관리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11개 기금이 있는데 그 중에서 통합 계정 같은 경우에는 회계별로 돈이 예탁 수탁받아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재정안정화 계정 같은 경우는 특정 사안이 발생됐을 때 늘어납니다. 예를 들면 세입이 갑자기 늘었다든지 잉여금이 갑자기 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통합안정화기금을 운용하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산업단지 조성하면서 산업단지 특별회계에 있는 부지매각대금 같은 경우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에서 예탁 수탁이 왔다갔다 하거든요. 그때 작년도에 편입되었던 보상금 같은 경우가 특별회계에 있던 것이 일반회계로 들어와서 일반 예산으로 편성돼서 사용되고 난 뒤에 또 내년도에 산업단지 특별회계로 갈 필요가 있을 경우는 다시 그쪽으로 보내주고 그런 차원에서 기금이 늘고 줄고 하는 게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이게 결국은 지금 통합된 게 160억이라는 것은 산업단지 특별 그거죠?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매각대금.

김석조위원

매각대금, 거기에서 조정된 금액이네요, 그죠?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석조위원

그리고 여기에 예비비가 있습니다. 예비비가 209쪽. 예비비 예산액의 1%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것도 설명 다시 한 번 해 주십시오.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비비에 대해서 설명,

김석조위원

예. 예비비가 지금 100억 올해 예산에 잡혀있고 전년도에도 100억 하고 지금 총예산의 107억이, 그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비비는 크게 보면 일반 예비비가 있고, 그것은 일반회계 예산에 한도를 정해서 못 넘도록 해놓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가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한도는 없이 편성하게 되어있는데 우리는 일단 내년도에는 예비비 편성을 100억을 해놨습니다. 100억을 했는데 예비비 같은 경우는 일반예비비는 의회에도 승인을 요청합니다만 특정 예비비 지출 건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때 보면 지출하게 되는 것이고 재해 재난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 코로나라든지 이게 생기면 거기에서 집행을 하고 의회 승인을 받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지자체 재정운영하는데 지방재정법에 보면 지자체가 재정활동할 때 예측 불가한 사항들이 생겼을 경우에 그 돈을 갑자기 예산편성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절차라든지 동의를 얻어야 되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는 예산 운용상의 금액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김석조위원

결국은 예비비는 사용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거죠?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사용하고 난 뒤에 의회 승인을 받고 사전에 설명을 합니다. 사전에 와서 전체 의원님은 아니지만 상임위원장들하고 예결위원장들하고 부득이 이렇게 씁니다, 하고 난 뒤에 승인을 받도록,

김석조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 처음 의회에 들어와 보니까 실제로는 100억이 잡혔는데 100억 자체가 어떻게 집행되는지 사용처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여쭤보는 것이고 또 201페이지에 각종 시책 발굴 연구비 1억 7천만 원, 그 다음에 올해 지역예술창작기반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 지역어 편찬 기반 연구, 이런 식으로 해서 다섯 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이것 각종 시책 발굴 연구에 대해서는 어떤 특정 세목을 정해 놓은 것은 없고 꼭 시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 용역을 실시하는 겁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전체 필요하다고 막 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 업무보고라든지 각종 신규시책 발굴이라든지 사업안이 나오면 그 사업계획에 구체화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검증이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통 보면 타당성 용역이라고 하는데 그 용역은 과거에서부터 저희들이 보통 1년에 2·3억 정도를 계속 집행해 왔는데 기존에는 타부서별로 타당성 용역비가 서는 예산이 성립돼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술용역은 당연히 사업 시행이 기술용역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타당성 용역 같은 경우는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희들 기획실에서 총괄해서 편성하겠다, 그 다음에 용역 타당성 심의를 하거든요. 해서 효율성도 높이고 용역하고 난 뒤에 관리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우리 시 기획실에다 편성을 했습니다.

김석조위원

아무튼 용역할 때는 정말 꼭 필요한 용역, 정말 꼭 해야 될 용역은 진짜 있는 그대로의 용역을 해야 되지 어떤 틀에다 맞춰놓고 용역을 하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태위원

안녕하십니까? 배형태입니다. 뭐 하나 물어도 보고 건의도 드리려고요. 세입·세출 예산, 이런 것을 세울 때 저희들이 전년도, 지금 기준으로 하면 22년도 예산을 보고 23년도 예산을 세웁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산을 보고 예산을 세우느냐고 말씀,

배형태위원

예.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산을 보고 세우는 것은 아니고,

배형태위원

그것 아니지 않습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배형태위원

제가 볼 때는 22년도에 집행한 사업의 성과와 장단점, 그리고 어떤 금액, 이런 것을 통털어서 좋고 나쁨을 평가하고 좋게 가기 위하여 23년도 예산을 잡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이 결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배형태위원

아마 전체 실·과·소들 모든 사업소에서 23년도에 아직 결산이 나지 않았지만 예정된 결산 금액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23년도 예산을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산서를 보면 단순히 부서의 어떤 편성목과 예산에, 그리고 전년도 예산에 비교 증감만 있습니다. 저희들도 의원들도 이것을 올해의 어떤 사업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내년도 사업 예상하는 것을 볼 때 과연 이게 어떻게 집행되었는지도 사실 알아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구조상 내년도 예산안은 12월말까지 해야 되고 12월말까지 집행한 것은 내년에 가서 결산을 봅니다. 그런데 예산을 세울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결산입니다. 결산이 있어야 예산을 세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건의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지금 법적으로 여기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예산서 틀인지 그것 하나는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결산 항목, 예정 결산액 정도를 넣어서, 우리 각 과에서 어려운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각 과에서 집행하고 이 사업계획을 세울 때 한 금액을 옆에 한 칸만 넣어줘도 저희들이 비교하고 볼 수 있고 하는데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이것을 제가 보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21년도 결산부터, 21년도 결산서를 구해서 와야 되고 그리고 22년도 예산을 봐야 되고 23년도 이 책을 또 봐야 됩니다. 비교 분석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회의도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할 때 저는 이렇게 해라, 는 아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더 효율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안이나 이런 것을 심의를 하기에는 시에서도 우리 집행부에서도 결산액을 가지고 하니까 어느 정도 100%는 아니더라도 예정 결산액이라도 저희들도 있어야 이 사업이 집행이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이런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꼭 좀 반영해 주십사 하고 먼저 말씀드려 봅니다.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산편성은 저희들 시만의 재량을 가지고 항목을 바꾸고 집어넣고 하는 것은 사실은 현재 제도는 불가능합니다. 행안부의 예산편성 기준이 있고 편성지침이 있고 또 예산집행 과정에 대한 것은 지방재정법상 결산 제도를 통해서 결산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의회 같은 경우는 각종 행정사무감사나 시정질의나 자료요구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하는데 저희들은 편성 과정에서 항목별로 예산 요구가 들어오면 그 부분을 검토는 다 합니다. 해서 전혀 집행 안 된 예산을 다시 세울 필요는 없거든요.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제도상에 예산서에다 결산을 반영해서 한다는 것은 사실 현재 제도로는 어렵습니다.

배형태위원

구조적인 문제가 이게 물론 시기적인 문제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결산이 있어야 예산을 하는데, 싶어서 너무 안타까워서 이것을 보면서 너무 어렵고 좀 힘든 부분도 많아서 건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201페이지 보면 시민토크 콘서트가 있습니다. 행사운영비에 여비 바로 위에 있습니다. 시민토크 콘서트, 이것은 혹시 예정하는 장소나 시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지난 업무보고 때 저희들이 보고를 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장소, 시기, 대상자는 잡은 것은 없습니다. 총괄적으로 그때 보고서 상에 우리 시의 기획실에서 좀 더 시민들하고 공감하는 나아갈 방향, 중점적인 어떤 사항들 의원님들도 당연히 그때 저희들이 패널로 들어오실 것 같은데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해서 아직 장소나 시기는 없는데 아마 내년도 상반기 중에 준비를 해서 하반기 들어서기 전에 할 것 같습니다.

배형태위원

그런데 이게 시민콘서트를 준비하면서 201페이지 보면 저도 시민과 소통하고 함께 하고 시책이 주민과 함께 하는 것 만큼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시민토크 참석자를 지금 10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100명. 이게 과연 어떤 분을 초청해서 하려고 100명 예정으로 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 100명 예정해서 1,800만 원이라는 사업비를 세웠다, 이것은 조금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규모는 100명을 예정했습니다만 한정적인 것은 아니고 장소라든지 또 어떤 부분 하는 것은 아마 제 생각으로는 희망자를 별도로 신청을 받을 겁니다. 받고 또 패널로 나오시는 분들은 분야별 전문가들, 또 관계되는 의회라든지 행정부에 되시는 분들 나와서 진짜 우리 시 행정에 대해서 알리고 그 사람들 의견을 받고 하는 그런 자리가 될 것으로 지금까지 그런 것을 좀 미흡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꼭 좀 그런 것을 하고 싶습니다. 위원님, 적극 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태위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사업 자체가, 추가시간,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추가시간 드리겠습니다.

배형태위원

사업 자체가 시민과 함께 하는 시민토크, 시민과 우리 집행부와의 어떤 대화를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도 다 일당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 장소도 아마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좋은 훌륭한 우리 시설에서 하게 될 거고 이런데 이런 1,800만 원, 1,800만 원이면 100명이면 18만 원입니다. 그런데 뒤에 100명에 대한 급량비가 또 따로 있습니다. 급식 제공하는 비용도 다 따로 있는데 과연 이 사업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 돈은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정말 의문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하시면,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제가 업무보고를 했기 때문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배형태위원

예.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토크 콘서트는 그냥 우리 시에서 뭐 한다고 발표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 전문 패널을 모셔야 됩니다. 모셔서,

배형태위원

시민과 집행부가 하는데 전문 패널을 또 모신다고요?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전문 패널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냥 공무원하고 시민하고 대화할 수는 없고 그것을 운영해 주고 그렇게 해서 해야 각종 자료 나온 것을 결과도 만들어내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형태위원

시민과 대화하는 토크에 100명이 예정된 것도 본 위원은 납득하기 어려운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 다른 위원님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208페이지에 인구증가 우수 부서 포상, 이 인구증가에 대한 우수성은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이것도 저희들이 인구 문제가 나오면서 계속해 왔던 사업인데 인구 증가된 부분에 정량평가, 정성평가를 같이 합니다. 실제로 인구가 읍·면·동 중에서도 오지 같은 경우는 늘 리가 잘 없는데 그런 부분이 있지만 또 정성적으로 관외 사람들 조사를 해서 옮긴다든지 안 그러면 외부 유입을 끌어들이기 위한 시책을 한다든지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귀농을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폐교를 활용해서 한다, 이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정성·정량을 같이 해서 평가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배형태위원

혹시 22년도에 포상 결과 있습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보겠습니다. (답변준비)

배형태위원

없으면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 본 위원은 이 이야기를 왜 꺼내게 되었는가 말씀드리면 인구증가시책이라는 게 어떤 우수 부서를 선정한다, 그럴 경우에 포상 부서를 보면 약 8개 부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구증가 시책을 주로 다루고 하는 부서는 거의 한정이 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산간벽지에 있는 그런 면부들은 특히 인구증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잘못하면 그냥 특정한 과, 사업소에서 그쪽에서 독식하게 되는 이것은 공무원들 잘 하는 분들에 대한 포상이나 격려나 칭찬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가 공정이 부족하지 않을까, 그게 우려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지금 우리 시에서 하는 평가 중에 위원님 아시지만 어떤 공무원, 특정 부서를 주기 위해서 하는 시상은 없고,

배형태위원

주기 위하기 보다, 주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인구증가시책을 만지는 과는 몇 개 안 됩니다.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읍·면·동은 다 하고 있습니다.

배형태위원

읍·면·동에서 할 때 과연 인구증가 시책으로 인하여 우리 증산면에는 몇 명이 오고 대덕면에는 몇 명 오겠습니까? 특정 면을 들먹거려서 죄송하고 하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특정 읍·면·동 이야기 꺼내기가 참 죄송스럽고 그쪽에서도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우수 부서를 포상할 때 실질적인 그런 성적,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하는 노력, 그리고 좋은 아이디어, 이런 것도 많이 반영해서 정말 우리 김천시 공무원 누구나 열심히 하면 모두가 상을 받을 수 있고 누구나 격려받을 수 있는 시책을 전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그 부분도 챙겨서 하겠습니다.

배형태위원

감사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면 많은 위원님들께서 인구증가 시책에 대해서 질문도 많이 하시고 걱정도 많이 하시고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까 배형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산간 오지에 인구에 한 명 늘어나는 것 보다 오히려 대놓고 제 지역구입니다만 율곡동에 한 명 늘어나는 게 훨씬 쉽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가능성 있는 지역에 집중해서 그 시책을 발굴하고 투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제약이 많은 혁신도시라는 테두리 안에서 불편함을 감수하고 지금 살아, 여러 가지 불편함들이 있다고들 주민들마다 말씀하시는데 기존에 구도심에 계시는 위원님들은 거기에 너무나 완벽하게 갖춰져 있지 않냐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주민편의 시설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병원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인구가 늘 수 있는 부분들을 집중해서, 그냥 이렇게 나와 있는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게 아니라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시면 인구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제가 추가로 우리 인구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10개 시가 있습니다. 지난달에 보니까 10개 시가 다 줄었습니다. 그전에는 예를 들면 경산이라든지 포항이라든지 구미는 줄어든지 오래 됐습니다만 우리 시는 지금 주는 추세를 말씀드리면 보통 출생자하고 사망자를 대비하게 되는데 출생자의 배 정도가 사망하고 계시거든요,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런데 전입하고 전출을 따져보면 우리 시는 타시·군에 비해서 엄청나게 좋은 상황입니다. 타시·군을 대비할 수는 없지만 전입자가 전출자보다 한 30% 더 많습니다. 20%, 30% 더 많은데 이만큼 우리가 예를 들면 혁신도시라든지 공공기관, 산업단지 일자리 들어오기 때문에 좋다, 그것을 위원님들께서 해주고 우리 시가 수도권 집중에서 피해는 계속 보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도내에서는 우리가 최고 정도로 좋다, 경산시마저도 무너지고 구미가 벌써 40만이 위협받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저희들 시에 인구 부분에 엄청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제가 그 부분에서 말씀드리면 고생을 하시고 또 우리 김천시가 혁신도시가 있다는 그 이유, 산업단지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에 있어서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만 혁신도시 안의 작은 테두리만 보실 게 아니라 혁신도시 주변 약간 테두리 부분도 혁신도시로 생각을 하시고 함께 생각을 하셔서 정책을 추진하신다면 훨씬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좀 더 말씀하신 대로 좀 더 혁신도시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서 인구증가시책과 맞물린다면 충분히 효과 있지 않을까, 오히려 인구 감소가 아니라, 출생이 아니라 전입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구도심도 사실은 해야 됩니다. 구도심에도,

근혜

박근혜위원장

당연히 해야죠. 하지만 더 집중해서 효과가 있는 쪽에 더 집중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구도심도 집중하고 혁신도시도 해서,

근혜

박근혜위원장

가능성이 있는 데,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렴감사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청렴감사실장 김인수입니다. 시민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는 박근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청렴감사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청렴감사실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청렴감사실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청렴감사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태위원

고맙습니다. 배형태입니다. 214페이지 가운데 있는 연구개발비 중에 연구용역비, 자체 청렴도 조사 용역, 그리고 내부 청렴도 저하 부서의 조직문화 진단,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보면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내용이 좀 다릅니다. 자체 청렴도, 잠깐만요.

배형태위원

자체 청렴도와 내부 청렴도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십시오.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자체 청렴도 진단은 무엇 때문에 하는가 하면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해서 청렴도를 사실은 자체로 진단하는 겁니다. 청렴도 해마다 한 번씩 권익위에서 하는 측정대로 자체적으로 진단을 해서 문제가 뭐고 어느 부분이 취약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에 진단하고 대책을 세우기 위한 청렴도 측정 진단이고 지금 여기에서 내부 청렴도 저하 부서 조직문화 진단 2천만 원 예산은 올해 사실 처음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왜 했는가 하면 우리가 청렴도 업무를 해보고 내부 청렴도도 보고 외부 청렴도도 보고 그렇게 해보니까 궁극적으로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한 곳에 모여지는 부분이 뭐냐, 보니까 조직문화라는 과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청렴도가 내년 1월에 발표됩니다. 그리고 자체 청렴도를 금방 했듯이 진단해 봤고 거기에서 가장 낮은 부서 위주로 조직문화를 세부적으로 접근해 보기 위한 연구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개념에 차이가 좀 다릅니다.

배형태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리고 우리 실장님 설명에 의하면 자체 청렴도 조사 용역은 상하반기로 해서 내부적으로 하는 것인데 용역비로 2천입니다. 자체 조사할 때도 어디 어떤 용역이나 이런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는 용역은 어디에 위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 그런,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맞습니다. 두 개 다 위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체 청렴도는 위탁해서 지금 해오고 있었고 조직문화는 새롭게 하기 때문에 이것도 전문 기관에 조직문화만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에 위탁해서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배형태위원

청렴도 용역이나 이런 것 조사, 이런 용역은 어떤 데서 합니까? 의뢰를 하면 어디에 합니까?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청렴도 하는 연구소는 나름대로 많이 발전돼 있습니다. 그 업체까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알기로 조직문화는 사실 발달돼 있거든요. 어느 조직이든 조직문화는 엄청나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조직에 맞는 구체적인 사안을 끄집어내서 도대체 근본적인 문제가 뭘까,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제와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우리 문화를 바꿔볼까 하는 취지에 대한 접근입니다.

배형태위원

본 위원은 두 개를 혹시라도 좀 비슷한 내용이면 같이 하면 금전적이나 이런 게 조금 더 줄여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여쭤본 겁니다.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그 부분도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자체,

배형태위원

청렴도에 대해서 하면 할 때 다르더라도 대상이 같다 보니까 질문 문항 추가로 인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수도 있거든요.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그러면, 예, 맞네요.

배형태위원

그런 가정하에서 보면 한 개의 용역을 할 때 조금 더 해서 해도 두 가지를 다 같이 수행할 수 있다, 두 가지로 결과를 도출시킬 수 있는 그런 용역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는데 그것도 한번 예산절감 차원에서 눈여겨서 주의 깊게 봐줬으면 합니다.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형태위원

그리고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300 있는데 전년도에 어떤 성과는 있었습니까?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성과가 지금 집행실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리추경 때 삭감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아직은 신고는 무기명으로 들어온 것은 있지만 실명으로 들어온 것은 없기 때문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

배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렴도 향상 우수 부서 시상금, 이게 이번에 이게 신규사업이죠?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신규사업 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취지는 이렇습니다. 자체 청렴도도 우리가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청렴도가 낮은 부서를 조직문화를 진단해서 어떤 솔루션을 찾으려고 노력도 하고 그리고 부서별로 평가도 합니다. 그런데 잘 하는 부서도 있고 잘 하는 직군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잘 하는 데도 좀 칭찬을 해주자, 그래서 우리가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정립을 해서 지표를 설정해서 잘하는 데 시상을 부서에 동기부여를 하자는 취지에서 상 사업비를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배형태위원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관심이 있어서 그랬고 또 직원들의 동기부여,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배형태위원

215페이지에 보면 보조금에 관해서 예산들이 있습니다. 보조금 교육자료 유인이 수량이 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인원 대비해서 수량하고 금액이 좀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감했습니다. 그 항목에 대해서 가감을 좀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수용비 경향이 결산 자료를 대비를 하고, 21년도 결산 자료,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12월이잖습니까? 11월까지 집행금액을 감안해서 가감을 좀 하고 해서 신규사업 부족분을 충당하고 그렇게 설계한 상황입니다.

배형태위원

그리고 보조금 교육콘텐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근혜

박근혜위원장

다시,

배형태위원

교육콘텐츠 운영 관리가 있는데, 그리고 보조금 교육 강사료가 또 따로 있습니다. 이게 콘텐츠나 이런 것 방식과 성과는,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콘텐츠 운영 관리 800만 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감사를 19년도부터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면교육, 그 다음에 줌 교육을 해오니까 효과가 괜찮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몰라서 못하는 부분의 단체가 많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올해 특수시책이라면 좀 그렇지만 보조금을 주기 전에 교육을 의무로 하려고 지금 기획실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의무화 하려면 사전에 교육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집합교육을 시킬 수 없고 그래서 사이버로 기본적인 절차, 어떻게 돈을 쓸 거냐, 정산할 거냐에 대한 문제를 한번 사전에 교육시키기 위해서 콘텐츠를 제작해서 교육을 배포할 계획입니다. 인터넷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제작비이고 시스템 유지관리비로 보시면 됩니다.

배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부당 사용된 특별 건수는 좀 많이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지금 나옵니다.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조금 감사가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지난번 사업 설명 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부터는 강력하게 하려고 방향을 잡고 있고 그리고 위탁금까지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은. 위탁금까지 시작을 했고,

배형태위원

회수 조치나 이런 것 강력하게 해주시고 관리를 잘 해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것 단체명은 이 자리에서 거론하기는 좀 그렇고 혹시라도 그게 적발된 단체나 이런 데는 따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배형태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216페이지 평가업무 추진 사무용품 구입이 있습니다. 이 평가업무 추진 사무용품은 어떨 때 쓰는 겁니까?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지금 사실 예산편성에 운영비 편성은 감사 기능, 그 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청렴심사 기능, 또 크게 보면 평가기능, 세 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 거기에 대해서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일반수용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편성 자체가 단위사업으로 편재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편재해 놓은 사항입니다.

배형태위원

본 위원은 어떤 평가업무 위원회나 시기마다 10회로 되어있어서 혹시라도 그런 것 할 때마다 이것을 다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있는 것 같아서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 시정평가단 역량강화 교육, 시정평가단은 어떤 식으로 선발하고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지금 시정평가단이 2기입니다. 1기 지나서 2기에 와있는데 다섯 개 분과로 해서 열 명이 구성돼 있습니다. 위원 추천은 시장이 추천하고 30%는 시의회에서 추천하고 이렇게 구성돼 있고 그래서 우리가 분기마다 한 번씩 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지금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형태위원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도 훌륭한 분들로 편성을 했으리라 생각은 하는데 우리가 보니까 평가단 회의할 때마다 참석 수당이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배형태위원

또 업무추진비 또 따로 있고 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한 수당이 과연 아깝지 않도록 능력 있고 훌륭한 분들 해서 앞으로 김천시 시정에 좋은 결과가 올 수 있도록 평가단 선발에도 신중을 기해서 해줬으면, 부탁합니다.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평가단이 임기가 내년 7월에 임기가 종료됩니다. 그때 다시 한 번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배형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위원

실장님, 자료 예산 만드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석조입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자체평가 배형태 위원님 말씀하신 청렴도, 예전에는 코로나 이전에는 외부 청렴도위원하고 실·과장하고 포함해서 회의도 하고 이랬죠, 예전에는?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외부 청렴도.

김석조위원

외부 청렴도. 청렴도 관련해서 했었죠?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했습니다. 대책회의 하고 했습니다.

김석조위원

대책회의 하고 했는데 그때 대책회의에서 나왔던 결과가 뭐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예전에 지나간 겁니다만.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올해 사실은 힌남노 때문에 계획했다가 대책회의 하려고 했는데, 1년에 한 번씩 해왔었습니다. 그때 사실은 힌남노 태풍 때문에 취소되는 바람에 올해 사실 못 했고 그 전에 사실 내가 내용을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래서 실장님 여기 오시기 전의 사항이라서 제가 오늘 예산에는 지금 조사 용역비가 2천만 원, 조사 용역하면 여론조사도 있을 것이고 그런 데 사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작년도에 청렴도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김천시에, 청렴도, 조사한,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결과 나와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몇 등급 돼있습니까?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지금은 4등급 나와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왜 이런 말씀 드리는가 하면 저는 청렴도 외부 위원으로 해서 제가 위원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을 하면서 그때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때 저희들 외부 위원들이 실·과장부터 해서 부시장님을 주재로 해서 국장님, 실·과장님 다 해서 외부 위원하고 해서 같이 토론을 여러 차례 했는데 사실은 그때 이것은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것 밖에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외부에 실제로는 우리 김천시 공무원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것, 보지 못했던 것을 우리 외부 위원들이 건의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 조치는 어떻다 저떻다 아무 그게 없습니다. 거기에서 이야기하면 이야기한 저희들이 지나고 나서 사실은 부끄러웠습니다. 왜? 이러 이런 일 때문에 외부 청렴도가 떨어진다고 저희들이 많이 건의도 하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두 번인가 세 번인가 회의를 했는데 전자의 회의 기록도 없고 그에 대한 결과도 없고 아무런 조치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냥 명목상으로 위원회가 그냥 회의상으로 끝나고만 유명무실한 회의였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포상금 있죠? 포상금 1억 800만 원. 217페이지. 우수 자체평가 시상금 300만 원 한 개 부서, 두 개 부서, 세 개 부서 해서 포상금이 1억 800만 원 있잖습니까? 이것 기준은 어떻게 정합니까?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포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평가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그런데 여기 종류가 네 개가 있잖습니까? 특성이 있습니다. 제일 위에 주요 자체평가는 대상이 실·과·소입니다. 읍·면·동은 아닙니다. 이것은 근거는 정부포상법률에 의해서 위임된 우리 평가규칙에 의해서 위임된 사항으로서 그에 대한 인센티브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평가는. 행정에 환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부서를 한 개 부서는 최우수, 우수, 이렇게 등급을 매겨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고 국·도정평가 수상 부서 인센티브 5천만 원은 뭔가 하면 우리가 각 부처 상부기관, 도, 다른 기관에서 상을 받습니다, 1년 동안 일을 해서. 그러면 1등, 2등,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것 잘 했다고 인센티브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줄 수는 없고 부서별로 주는데 만약에 50만 원 상금을 타왔으면 50만 원 빼고 한도가 200만 원이니까 150만 원 주는 이런 예산입니다. 참고로 이게 작년도에는 2,900만 원 집행됐습니다, 다 집행은 못하고. 사안이 발생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성과를 냈는데 우리 시의 이미지를 제고시켰으니까 그에 대한 인센티브의 포상금이라고 보시면 되고 신규시책 평가대회 시상금은 뭔가 하면 우리가 연초에 신규시책 보고도 하고 하잖습니까? 이런 시책도 해보겠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시책의 단계는 아이디어를 내는 단계고 정책의 시행의 단계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평가 기능에서 하는 것은 그 시책을 실행을 해서 얼마 만큼 성과를 냈느냐를 가지고 또 한번 체크를 합니다.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인센티브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며칠 전에 올해 사실은 했습니다. 평가에 공모전을 해서 했는데 열두 개를 뽑아서 결론은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는 포상금이 되겠고 국·도정 평가 우수 공무원 시상금은 뭔가 하면 법정 평가 중에 정부 합동 평가가 있습니다. 나라 전체가 광역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기초자치단체는 당연히 따라 가는 이런 평가인데 거기에서 지표가 있습니다. 지표가 정성지표, 정량지표, 이렇게 해서 지표가 이루어지는데 한 110개 정도의 지표가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각 부처별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1등 한 지표에 대해서 애 먹었다고 담당자 50%, 팀장 50% 해서 40만 원 한도해서 20만 원씩 주는 인센티브입니다, 1등을 했을 때. 그런데 우리 시 전체가 등수 안에 들어야 지금까지는 집행해 왔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4등을 했기 때문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 올해도 그것 한번 잘 해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포상금에 대한 분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석조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게 왜 제가 이런 질의, 포상 제도가 사실은 저도 여기에 들어와 보니까 이런 포상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 저희들이 아까도 연결해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외부 청렴도라든지 회의를 하면 거기에 대한 결과가 없는데 그런 어떤 부서를 특정 부서를 집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위원들끼리도. 그래서 거기에 해서 저희들 외부 위원들은 이것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런 항의도 했습니다, 아무런 의미도 없는데. 거기서 도출된 문제점을 해결하고 또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해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이러니까 청렴도가 높아질 일이 없다, 저희들은 그렇게 결론 내렸는데 보니까 거기에 연관해서 포상금도 주고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물론 청렴감사실에서 잘 하시겠지만 외부인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사람 개인적인 물론 생각을 담은 것도 있겠습니다만 잘 새겨들어서 정말로 시정에 한 번쯤은 생각해 보고 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도 원가분석시스템 217쪽하고 218쪽 넘어가서 계약원가 사전검토 수수료 나온 것 있습니다. 이것하고 지금 계약원가 관계 공무원 직무교육인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계약원가 사전 검토 수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00만 원입니다. 300만 원 세워놨는데 뭔가 하면 우리가 사업이 특수한 사업, 우리 자체 인력으로 원가를 분석 못할 사안이 발생될 때를 대비해서 세워놓은 수수료입니다. 뭔가 하면 원가분석 수수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연 이 사업의 내용이 원가가 맞느냐,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수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특수한 분야가 들어올 때를 대비한 예산입니다.

김석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그 다음에 직무교육은 뭔가 하면 500만 원인데 주로 시설직, 그 다음에 설계하는 사람들, 용역 설계하는 우리 직원들을 모아놓고 1년에 한 번씩 원가계산에 대한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을 시키는 그 교육비입니다. 그러면 위탁해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위탁교육비로 500만 원을 계상해 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석조위원

실장님, 저희들 다른 부서하고 감사실에서 할 수 있는 거기하고 관계없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나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어떤 특정 부서한테 그러니까 저희들 위원회가 아닌 타위원회에 시정이나 내용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그게 시정이 안 된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당하다 생각할 때는 어떤 식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해야 됩니까?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그것은 서로 협의를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왜냐하면 1차적으로 입법기관에서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했는데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실행이 안 된다, 그 말씀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김석조위원

시정이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실제로는 A라는 숫자를 만들기 위해서 A라는 것을 하는데 A 한쪽에 막대기 덜 그었는데 안 그어놓고 그었다는 식으로 되면 결론적으로 완성이 안 된 상태에서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완성이 안 됐는데 완성됐다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물론 구체적인 사항은 상황에 따라 좀 차이가 있고 봐야 되겠지만 그것은 기본적으로 뭐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렇죠? 그 문제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제가 짚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순위원

박복순입니다. 저는 214페이지에 아까 배형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비슷한 사항일 수도 있는데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하고 위에 익명 제보 시스템하고 두 개가 같은 맥락으로 봐도 됩니까?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연결될 수는 있지만 꼭 맞아 떨어지지는 않는데 각각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익명제보 시스템은 시스템으로 누구나 시민이나 국민이나 바깥의 외부인이나 우리 공무원이나 부조리가 발생돼서 제보할 수 있는, 익명으로 해도 되고 실명으로 해도 되고 그런 시스템을 말하는 것이고 부조리 신고 기타보상금은 뭔가 하면 내가 어떤 부조리나 수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제보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포상금을 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박복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익명제보 시스템은 운영하는데 드는 예산이고 여기는 신고에 대한 보상금이고,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신고에 대한 보상금.

박복순위원

그런데 익명제보 시스템 운영이 작년에 600, 올해 600 있는데 이것은 효과가 큽니까?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그런데 시스템 유지 관리비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성과를 안 드렸습니까? 작년에는 80건, 90건 가까이 올라왔고 지금,

박복순위원

그런데 고의적으로 올라오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있습니다.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난번에도 위원장님이 한번 본회의장에서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지금 자꾸 활성화되고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11월말까지 70건 넘는 것으로 집계돼 있습니다.

박복순위원

그러면 익명제보 시스템, 그래도 실보다 득이 많다고 보면 되겠네요?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복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노촌 이약동 선생을 통한 청백리 정신 함양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천만 원이 작년도 천만 원, 올해도 천만 원 올라왔는데 저도 이약동 선생님 생가를 방문해서 문화해설사의 설명도 듣고 했는데 김천에 청백리 사상 훌륭한 선생님 계신데 과연 천만 원 가지고는 무슨 사업을 합니까, 1년에?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저희들도 이 사업들로 고민이 많습니다. 사실 내부적으로 우리가 다른 대안을 찾고 있는데 지금 현황은 이렇습니다. 올해 7회로 치러졌습니다. 사업 내용은 천만 원 중에 지금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가 하면 한 600만 원은 시상식 시상금과 상패, 선정 과정, 이런 예산으로 집행되고 그러면 300, 300, 개략적으로 봤을 때 학생들 백일장 한번 치릅니다, 이 정신을 계승하고 교육시키기 위해서. 또 한 300만 원 정도 어떤 사업을 하는가 하면 시민들이나 공무원 대상, 기관을 대상으로 모집을 해서 답사를 시킵니다. 노촌선생에 대한 유적, 묘소라든지 이런 찬양의 개념과 정신을 기리기 위한 성인들을 위한 답사하고 있는데 백일장이나 시상식은 지금 그런대로 흘러가고 있는데 유적답사 사업이 사실 잘 안 됩니다. 어른들이 잘 안 오십니다, 모집을 해도. 그래서 이것을 다른 방법이 없을까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변경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복순위원

그래서 훌륭한 선생님이 있는데 아직 이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 많더라고요, 주위에. 저도 거기 가서 새로운 사실도 알고 그렇게 했는데 전부다 홍보를 많이 하고 사업도 좀 더 크게 해서 더 발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미진한 것 같아서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기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죠? 규제개혁 공모전을 지난해에 했죠?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했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그 공모전에 건수가 몇 건 들어왔습니까?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29건으로 제가 지금 기억하고요,

기상

진기상위원

거기에서 규제개혁을 중앙부처에다 건의했습니까?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했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반영됐는가요?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반영된 게 있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뭐가 있어요?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지금 다 기억을 못하겠는데 대표적인 것 한 개만 들라면 화물자동차에 번호판을 붙이는데 다른 장애가 있어서 이 번호판을 변경해서 하면 어떻겠나 하는 것을 우리 시에서 올렸습니다. 올려서 그게 중앙에 건설교통부 규칙을 개정해서 전국으로 전파하는 사례들이 제가 다섯 건으로 기억하거든요. 우리 나름대로 성과는 어느 정도 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그것은 청렴감사실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교통행정과 소관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그것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그걸 왜 받아요, 교통행정과 소관인데?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받아서 규제개혁 시스템에 실었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아, 실었다?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받아서?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그래서,

기상

진기상위원

그러면 민간인들도 참여하죠?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합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민간인도 하고 일반 각 부서에서도 하고?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그런데 이런 데 감사실에 보니까 포상금 제도, 공모전, 시상금, 이게 예산이 막대하네요? 이게 한 1억 2천만 원 들어가는데 규제개혁위원회는 현재 법상으로 규제가 돼있는 것을 시민과 국민을 위해서 이런 제도는 바꿔줘야 된다, 이것을 서면으로 중앙부처에다 건의해서 이게 반영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건수를 각 부서하고 일반인들한테 하는데 주로 각 부서에서 업무추진을 하다 보면 애로사항에 대해서 이것은 규제를 풀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하시는 모양인데 그런데 모든 사업이 예산이 수반이 안 되면 안 돼요, 보니까, 청렴감사실에서. 지금 현재 217쪽에 1억 800만 원이라는 예산이 평상시에 시 본청에 주요업무 자체평가를 한다, 이거라. 읍·면·동에는 총무과에서 하죠?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이것도 일관성 있게 읍·면·동이나 시나 차별하지 말고 이게 당연하게 청렴감사실에 규제개혁 평가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국·도정 평가 수상 부서 인센티브, 또 밑에 공무원 시상금, 이런 것은 국·도정 평가 수상 여기에서 우수하면 여기에서 인센티브 시상금이라든지 사업비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 그래요?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받고 있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그것으로 끝을 내야 되지 또 여기에서 시에서 이렇게 준다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라. 다만 그 부서에서 시상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 정말로 우리 시정을 잘 펼쳤기 때문에 평가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면 그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이나 근무성적에 반영을 해서 발탁을 시켜줘야 되지 이것 이중 삼중으로 하는 것은 개선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지금 다 그래요, 보니까. 215쪽에도 또 자체감사 종합평가 시상금이 있어. 이것은 주요업무 자체평가를 부서별로 하는데 또 감사해서 또 시상금을 또 줘요. 이쪽에 또 포상금이 또 있어요, 골든벨.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체감사 종합평가 시상금, 이런 것은 감사를 하고 난 뒤에 주요업무 자체평가할 때 최고 가점을 넣어서 거기에서 평가해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 제도가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자체 감사 종합평가 시상금 450만 원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그런데 돈이 문제가 아니고 시에서 당연하게 청렴감사실에서는 당연하게 우리 시 산하 전체 공무원에 대해서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서 앞장서야 되고 또 그렇게 끌고 나가야 되는데 시상금 가지고 이것을 업무추진하는데 반영해서는 좀 무리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 개선되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이것은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상

진기상위원

설명은 필요 없고,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우리 보니까 시정평가단 역량 강화교육도 하고 하시는데 시정평가단이 시장님이 추천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인 것 같아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더 많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그런데 시정을 평가하는데 시장님이 추천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거의 시장님 측근들이나 시장님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좋아하시지 않겠습니까? 아까 김석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건의사항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시정이 잘 안 되거나 하는 부분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기획실에 보니까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시민토크콘서트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신규사업으로 새로 만들기 보다 이 시정평가단을 제대로 활용하면 충분히 그런 신규사업을 만들지 않고도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이 추천하시는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자발적인 시민들이 신청을 한다든지 아니면 시장님을 견제하는 어떤, 견제 역할만 있는 건 아니지만 의회에서 추천하는 분들 30% 있긴 하지만 그런 분들로 주축이 돼서 하는 게, 시정평가단에서 시장님은 빠지시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도 건의를 하셔서 구성단을 다시 한번 2023년에는 제대로 하셔서 기획실과 소통도 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종합해서 하나의 역할로 만들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위원장님, 제가 7월에 왔거든요. 사실 하반기에 평가단을 계속 참여해서 계속 봤습니다. 소감을 조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누가 추천했든 이것은 사실 우리 쪽에서 크게 영향은 안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다섯 개 분과에 열 명이니까 그렇게 조합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제가 사실은 왜 여기 교육비도 이번에 새로 세우고 평가단에 대해서 새로 좀 생각하고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서 하기는 조심스럽지만, 해보니까 좋은데 코로나로 침체가 좀 됐습니다, 텀이 있었고. 그래서 활성화 차원에서 좀 전문화도 시키고 역량을 강화해서 냉정한 시각에서 시정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시기가 내년 상반기 지나면 다시 재구성 시기가 오기 때문에 그때를 사실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그때 재구성하실 때 정말로 시정평가단에 참여하고 싶은 전문가적인 부분들도 계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만 일정 부분이라도 각 분야에 김천에 계시는 시민들의 전문적인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그런 부분도 조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렴감사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렴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이

김훈이문화홍보실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홍보실장 김훈이입니다. 시민과 함께 열린 의회를 만들기 위해 항상 고민하시는 박근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문화홍보실 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문화홍보실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문화홍보실 소관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근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문화홍보실은 2023년에도 김천시 문화예술 발전과 시정홍보 업무에 전행정력을 모아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 예산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문화홍보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복순입니다. 저는 233페이지 김천 방언 사전편찬이라고 있어요. 사전 편찬하는데 지금 2,2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런데 오전에 했던 기획예산실에 보면 지역어 편찬 기반 연구하고 이것하고 어떻게 다른 겁니까?

훈이

김훈이문화홍보실장

원래 정책용역비는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세우기 때문에 용역비가 2천만 원이 먼저 들어가고, 그러니까 전체 예산은 4천만 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용역비를 기획실에서 일괄 편성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편성 안 했고 이것은 용역하고 난 결과를 책자로 발간하는 겁니다.

박복순위원

그러면 맥락은 같은 거지만 따로따로 집행은 됐잖아, 그죠?

훈이

김훈이문화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그게 용역비를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모으기 때문에,

박복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뭔가 하면 기획실에서 지역어 편찬 기반 연구로 2천만 원 됐는데 다시 사전 발간이 2,200이 됐기 때문에 저는 중복된 것 같은 그런 편성이 있는 것 같아서,

훈이

김훈이문화홍보실장

중복은 아닙니다.

박복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런 지역어 편찬 기반 연구하는데 부록으로 해서 굳이 우리가 방언 사전을 발간할 만큼 김천에 사투리가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훈이

김훈이문화홍보실장

지금 김천에 사투리가 조사된 것을 보면 책자로 한 300페이지 6천 개가 수집돼 있습니다. 어모에 이종기 씨가 그것을 가져오셨는데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김천에 사투리가 점점 없어지고 있거든요. 우리 시만 아니고 다른 시·군에서도 이것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용역을 주고 책자로 편찬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옛날 같으면 용역비하고 사업비를 같이 세웠거든요. 4천만 원을 세웠는데 금년부터는 용역비로 기획실에서 총괄을 하다 보니까 분리돼 있습니다. 맥락은 같은 사업입니다.

박복순위원

그래서 저는 따로 돼있으면 사전 발간인데 굳이 2,200정도 필요하겠나 싶은데 같은 맥락으로서,

훈이

김훈이문화홍보실장

예, 같은 사업입니다.

박복순위원

같은 사업으로서 된 거네요?

훈이

김훈이문화홍보실장

먼저 용역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책자를 발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복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나영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감사합니다. 나영민입니다. 과장님, 237쪽에 한 개만 제가 물어볼게요. 청암사 인현왕후 복위식하는 게 있죠?

훈이

김훈이문화홍보실장

예,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지금 매년 해오는 거죠?

훈이

김훈이문화홍보실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의원을 8년 하고 9년차 접어들었는데 여기에 한 번도 참석해 보지를 못했어요. 왜 그런가 알아요? 압니까? 올해 여기에 우리 의원들 누가 참석한 사람 있나요?

훈이

김훈이문화홍보실장

의장님하고 박복순 의원님 오셨는데 사실은 그 전에 변명 같지만 의회를 통해서 행사가 있다는 것을 안내를 저희들이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날 참석하신 분은 도의원하고 이명기 의장님하고 박복순 의원님하고 그렇게 오셨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 직원들이 혼이 나야 되나요, 아니면 집행부 직원들이 홍보를 잘 못 했나요?

훈이

김훈이문화홍보실장

다음에는 저희들이 직접 초청장을 만들어서, 제가 청암사에 알아보니까 초청장을 만들어서 의회에 보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것을.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8년 동안 한 번도 못 갔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제가 판단할 때, 나름대로 개인의 제 판단이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8년 동안 한 번도 못 갔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홍보를 잘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훈이

김훈이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석조입니다. 지난번에 지금 시립미술관 3층 어떻게 됐습니까?

훈이

김훈이문화홍보실장

지금 시립미술관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사실 열린 미술관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지금 3층에 계시는 박옥순, 그 분하고 계속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은 그 분이 지금 미술관에 대한 애착이 강하다 보니까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계속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김석조위원

결국은 한 번에 안 될 겁니다. 연차적으로 해서, 제가 요즘 보니까 김천시립미술관이 전시회도 많이 하고 실장님 들어오시고 나서부터 미술관이 완전히 활성화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역 문화행사를 거기에서 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38쪽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직지사 화장실 리모델링 세 개, 그 다음에 239쪽에 4억 9천만 원 직지사 화장실 세 개 동, 이것은 리모델링으로 해서 똑같은, 과목이 달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4억 7천만 원 별도로, 이 4억 9천만 원,

훈이

김훈이문화홍보실장

전부다 5억인데 아마 용역비하고 설계비하고 감리비하고 분산돼 있을 겁니다.

김석조위원

직지사도 그렇고 문화재가 있는 데는 결국은 화장실이라든지 모든 시설을 시에서 전부 다 리모델링 다 해주는 겁니까, 어떤 시설 자체가, 그죠?

훈이

김훈이문화홍보실장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문화재청에서 돈이 지정돼 내려온 것을 우리가 매칭사업으로 하게 됩니다.

김석조위원

그런데 국비 200억에다가, 결국은 4억 7천만 원은 국비 반 주고 시비도 220억이 들어가는데, 22억이, 220억이죠?

훈이

김훈이문화홍보실장

22억입니다.

김석조위원

아, 22억이 들어가고, 국비하고 반반이 거의 들어가는데 결국은 종교시설 자체에 보니까 구화사에 석축 4억이라든지 전부 다 하는데 이것도 시비가 똑같이 들어오는데 전체를 다 이 정도로 문화재가 있는 시설에는 다 해줘야 되는 겁니까?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훈이

김훈이문화홍보실장

예, 문화재법에 의해서,

김석조위원

문화재법에 의해서 우리가 여기서,

훈이

김훈이문화홍보실장

이것은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문화재청에서 관리하는데,

김석조위원

문화재청에서 자체에서 문화재청 예산을 가지고 자기들이 하면 되지 왜 김천시로 내려서 꼭 김천시 지역의 예산에 엎는지,

훈이

김훈이문화홍보실장

100%는 안 내려오고 조금씩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래서 우리 시비가 워낙 많이, 실제로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종교시설은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기독교, 천주교 다 있는데 시설마다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고 또 종교가 있는데 특정 종교단체에만 이렇게 지급되니까 그 사람들도 불만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보조사업에 보니까 청암사도 역시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종교시설에 물론 거의 시설 자체가 불교 쪽에 다 치우쳐 있는 것 같아서 문화재가 불교 쪽에 문화재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천시비 자체가 받는 것에 비해서 크게 많이 들어가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문화재 있고, 뭐라 합니까, 문화재 말고,

훈이

김훈이문화홍보실장

등록문화재,

김석조위원

등록문화재. 그것하고 지원하는 기준이 다릅니까?

훈이

김훈이문화홍보실장

예, 기준이 다릅니다.

김석조위원

그렇게 다릅니까?

훈이

김훈이문화홍보실장

문화재청에 지원하는 국가문화재는 국비가 한 70% 되고 저희들이 등록문화재라든지 향토문화, 최근에 지방에서 하는 향토문화재 등록하는 게 있는데 그런 것은 본인부담금 한 30% 해서 저희 70% 해서 그렇게 지원되는, 관련 법마다 지원되는 매칭사업이 좀 틀리기는 틀립니다.

김석조위원

특정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은 많지만 워낙 많아서 제가 하나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신바람행복콘서트 아까 스포츠타운에서 한다는 것 올해 처음 예산 들어가 있는 거죠, 2억?

훈이

김훈이문화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김석조위원

그것은 지난번에 이게,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훈이

김훈이문화홍보실장

사실 저희들이 콘서트가 코로나 때문에 한 번도 열지 못 했고 그리고 열린음악회라든지 이런 것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는 시민들이 일상을 같이 함께 하기 위해서 벚꽃이 피는 4월달에 신바람행복콘서트를 준비했는데 저희들이 지역 출신인 김호중을 초청할 계획으로 되어 있어서 소속사하고 어느 정도 매칭이 되어있는데 이게 아시겠지만 너무 소속사가 바쁘다 보니까 미리 저희들이 만나서 콘택을 했고 예산이 올해도 여러 번 김호중하고 매칭해서 데리고 오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사실 예산이 수반이 안 돼서 많이 실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준비해서 저희들이 행복콘서트를 한번 열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지금 김천에는 김호중 길도 만들고 김호중에 대해서 우리 예산으로 해서 길이라든지 하여튼 많이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녕 자기가 고향은 여기 아닙니다만 고향이라는, 김천 출신 김천 사람으로 해서 그 사람 우리가 짝사랑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훈이

김훈이문화홍보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얼마전에 ‘복덩이들고’, 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자기가 김천에 우리 소리길이 있다고 얘기를 해서 김천을 홍보한 적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광 사업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 조금 위험부담은 있어도 그래도 김호중소리길을 만들어서 지역에 그 주변이 많이 번영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호중을 저희들이 사실은 안고 가는 것 우려는 많이 하는 편은 있어요, 사실은.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우려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당분간은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싶습니다.

김석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태위원

안녕하십니까? 배형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타과에도 많이 있는 일 때문에 그런데 혹시 ‘보상’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보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훈이

김훈이문화홍보실장

그 대가를 재원으로 메워주는 거죠.

배형태위원

사전적 의미는 남의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 거기에 대하여 금전적 보상을 하는 거죠. 223페이지에도 문화예술행사 참석자 실비보상, 그리고 248페이지에도 망향제 행사 참석자 실비보상, 연찬회 참석자 실비보상, 전방 현장체험 참석자 실비보상, 저희들이 이런 행사를 자꾸 해서 재산상 손해를 끼쳐서 되겠습니까?

훈이

김훈이문화홍보실장

그런데 문화예술 행사를 참석하시는데 사실은 전국적인 대회가 많은데 그런 대회를 저희들이 참석을 해야 되는데 여비 지원을 안 해주면 참석할 수 없기 때문에,

배형태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실비 지원을 해주는 것을 막자, 이런 것 보다 정말 문구 하나, 저에게 멘토가 돼주시는 많은 선배님들께서도 ‘앞으로 배 의원은 말 한 마디 글자 하나 모든 게 천금과 같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실질적으로 ‘보상’이라는 용어는 이럴 때 쓰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여기 문화홍보실뿐만 아니고 다른 과에도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차량 지원을 하고 급량비가 잡혀있어서 밥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참석수당을 줍니다. 어떻게 그게, 그리고 그 분들의 단체 행사 때문에 일어나고 자기가 좋아서 가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냥 ‘지원’이라고 하는 게 맞지 이런 ‘보상’이라는 용어를 쓰니까 본 위원은 상당히 거북하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과연 무엇을 잘못해서 이 사람들한테 보상을 해주어야 하나, 해서 이런 용어는 문화홍보실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보상’이 아닌 ‘지원’이나 이런 용어로 정리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훈이

김훈이문화홍보실장

앞으로 내년에 할 때는 ‘보상’자를 ‘지원’으로 바꾸는 게,

배형태위원

이게 맞을 것 같습니다.

훈이

김훈이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배형태위원

그리고 224페이지 제일 위에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이 조금 증액된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지원하고 있는 단체는 몇 단체 정도 됩니까?

훈이

김훈이문화홍보실장

지금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년도에 비해서 한 400만 원 정도 증액됐는데 지금 동아리 단체에 올해 20개 단체에 2,600만 원을 지원했거든요. 20개 단체에 공연 15개, 시화 4개, 문학 1개 해서 20개 단체에 올해 2,6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배형태위원

어떤 단체나 행사가 추가되어서 증액이 된 겁니까, 아니면 행사비가 모자라서 좀 올려준 것입니까?

훈이

김훈이문화홍보실장

사실은 하다 보면 단체가 자꾸 늘어납니다. 각종 문화행사가 늘다 보니까 단체가 늘어나는데 보면 단체가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받거든요. 삶의 욕구가 문화 쪽으로 흐르다 보니까 단체가 자꾸 증액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형태위원

이게 아까 지원이나 보상, 그런 용어도 얘기했지만 단체 지원이나 이런 게 조금 더 공정하게, 아마 엄청나게 많은 지원을 요청을 하고 거기에서 선발을 해서 하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좀 공정하고 많이 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고, 227페이지 불법 게임기 압수품 수거, 이것은 어떤 겁니까?

훈이

김훈이문화홍보실장

이게 옛날에 보면 자산동에 바다이야기 있잖습니까? 경찰들이 압수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압수한 장비를 저희들이 회수를 해서 대구에 보관하는 장소로 이동시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배형태위원

적발이나 단속은 경찰서에서 하고,

훈이

김훈이문화홍보실장

압수된 물품을 저희들이 지정된 보관소로 옮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배형태위원

그것은 저희들 집행부에서 해야 되고,

훈이

김훈이문화홍보실장

예, 자치단체에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배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9페이지에 지역문화사랑방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22년도 올해 사업이 집행이 잘 되고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훈이

김훈이문화홍보실장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습니다.

배형태위원

저희들 코로나가 완화된 지가 상당히 오래 됐는데,

훈이

김훈이문화홍보실장

종교시설에 했는데 사업 여건이 안 맞아서 올해는 행사를 못하겠다고 해서 올해는 못하고 내년에는 하겠다고 연락이 와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배형태위원

이게 다른 사업보다 이런 것은 청소년들도 위하고 이런 게 같이 복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훈이

김훈이문화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배형태위원

이게 지금 집행이 코로나 완화된 지가 한참 됐는데,

훈이

김훈이문화홍보실장

상반기 때 예산을 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하반기에 한 10월달부터 풀리다 보니까,

배형태위원

예산은 상반기에 내려왔지 않습니까?

훈이

김훈이문화홍보실장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안 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운 모양입니다, 자체적으로.

배형태위원

민간경상사업이라서,

훈이

김훈이문화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배형태위원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236페이지 도지정문화재 신문 공고료, 신문 공고는 어떤 것을 말합니까? 도지정문화재 신문 공고료.

훈이

김훈이문화홍보실장

저희들이 문화재 중에서 보면 국가나 도나 지정이 되고 하면 공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배형태위원

예를 들어 특정 물건이 도지정문화재가 되었을 때,

훈이

김훈이문화홍보실장

공고를 합니다.

배형태위원

법률상 공고를 하여야 한다?

훈이

김훈이문화홍보실장

예, 저희들이 이번에도 우리 지방에 향토문화유산 해서 지정했는데 그런 것도 공고를 합니다.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배형태위원

알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시간 조금만 좀,

근혜

박근혜위원장

다시 질의해 주십시오.

배형태위원

거기 보면 향토문화유산 안내판 검수 및 번역기가 있습니다. 저희들 향토문화유산 안내판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훈이

김훈이문화홍보실장

올해 향토문화유산이 16개가 지정이 돼서,

배형태위원

전역에 몇 개가 있습니까?

훈이

김훈이문화홍보실장

처음에 37개가 작년에 신청이 들어와서 올해 16개가 지정이 됐거든요. 지정이 됐고 얼마전에 공고를 해서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해서 그에 대한 안내판하고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되죠. 아직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배형태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전년도하고 같이 있길래 번역을 매년 해야 되나 해서,

훈이

김훈이문화홍보실장

지난번에도 사실은 했습니다. 지난번에 향토문화유산에 등록된 적이 없고 올해 처음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올해는 하겠습니다.

배형태위원

전년도에도 있는 것 같던데,

훈이

김훈이문화홍보실장

전년도에도 예산은 있었는데 지난해에는 향토문화유산을 신청은 받아서 지정은 하지 않았고 올해 처음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배형태위원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서부리 폐탑 복원 토지 임차, 이게 어떤 임차인지 이게 폐탑이 왜 임차를 해야 되나,

훈이

김훈이문화홍보실장

이것은 서부리 폐탑이 개인 땅이라서 임차료를 준다고,

배형태위원

폐탑이 개인 땅에 있습니까?

훈이

김훈이문화홍보실장

예, 개인 땅에 있다고, 제가 거기까지는 몰랐는데 서부리 개인 땅으로 있다 보니까 임차비를 그렇게 준다고,

배형태위원

폐탑은 땅 주인 것 아닙니까, 그러면?

훈이

김훈이문화홍보실장

개인 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하는 임차료를 준다,

배형태위원

이게 문화재 문제일 것 같은데,

훈이

김훈이문화홍보실장

문화재 문제가 되다 보니까 문화재가 있는 땅에 대해서는 아마 그런 예산이 조금씩 수반이 됩니다.

배형태위원

그리고 문화재 보호구역 측량 수수료, 이게 매년 집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매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사업 대상이 계속,

훈이

김훈이문화홍보실장

사업 대상이 생기면 측량 수수료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혹시 필요할까 싶어서 예산을 세워놓는 겁니다.

배형태위원

그리고 시간은 없지만, 죄송합니다. 237페이지에도 제일 위에 매장문화재 자문, 이것을 저희들이 어떤 경우에 자문을 받고 이게 매년 지원금처럼 그냥 계속 나가고 그게 어떻게 보면 시 변호사, 고문변호사처럼 그렇게 매년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훈이

김훈이문화홍보실장

그런 것은 아니고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문화재가 생기면 도의 문화재 위원들이라든지 옵니다. 오면 그 사람들에 대한 자문료라든지 그리고 검토, 이런 것을 많이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배형태위원

전년도에 그러면 문화재가 저희들 김천에 생긴 것 있습니까?

훈이

김훈이문화홍보실장

없지만 만약에 발생되면 그런 자문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습니다.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안 하면 지금 못하기 때문에 예산상에 그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배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문화재 보수 정비에 문화재 지정 형상 변경 처리기준 마련도 있고 이것도 매년 반복되는,

훈이

김훈이문화홍보실장

예, 반복되는 예산이 됩니다. 이런 것은 문화재가 사실은 발굴이 돼서 문화재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 예산을 안 세우면 나중에 집행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소액이라도 세워놓는 게 한 번을 위해서 세워놓는 예산 같습니다.

배형태위원

이게 지금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 긴급보수공사에 5천만 원, 그리고 그 공사에 대한 감리비가 2천만 원, 맞습니까?

훈이

김훈이문화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배형태위원

공사비가 5천만 원인데 감리비가 2천만 원, 이게 제 상식에서는 감리비 선정 방식이 많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5억에 2천만 원 같아도 그런데 이게 지금 5천만 원에 대하여 감리비가 2천만 원이 된다, 이것은 제가 공사비 산정했을 때 보통 보면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1.6%, 1.5%, 이런데,

훈이

김훈이문화홍보실장

이 내용은 문화재 보수 정비에 대해서 5천만 원에 대한 감리비가 아니고 전체적인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전체 금액으로,

배형태위원

도지정문화재 보수공사 감리비거든요,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

훈이

김훈이문화홍보실장

이 지정문화재 긴급보수공사 5천만 원은 문화재로 지정이 되었으면 공사가 불가피하게 급하게 할 때 쓰는 예산이고 보수공사 감리비는 전체 보수, 문화재에 대한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화재가 사실은 저희들이, 긴급, 이것은 별도로 보셔야 됩니다, 위에 5천만 원짜리하고 2천만 원짜리는.

근혜

박근혜위원장

추가시간 필요하십니까?

배형태위원

조금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같은 항목에 있는 긴급공사에 대한 것이 아니고,

훈이

김훈이문화홍보실장

예, 전체 문화재에 대한 감리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형태위원

우리 지금 전체 뒤에 있는 국가지정문화재, 이런 것에 대해서 하는 겁니까?

훈이

김훈이문화홍보실장

예,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사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하고 감리비는 예산 편성은 이렇게 해놨는데 다같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형태위원

그런데 공사는 그 뒤에 있는 공사들 조룡리, 청암사, 직지사, 특히 직지사에도 화장실 따로, 망일전 따로, 다 따로 공사가 될 경우에 아마 이 정도에서 감리비가 책정이 될까요? 이런 공사에서 감리비가 없는 것으로 이것은 본청에서 하든 이런 식으로 돼서 특별 감리비가 그렇게까지 붙을 것 같지는 않은데 혹시라도 잘못 집행이 되지 않는지 그것 따로 한번 더 체크해 보시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이

김훈이문화홍보실장

예.

배형태위원

그리고 246페이지 도지정문화재 재난방지 시스템 구축, 이것은 구축하는데 얼마나 걸리길래 매년 지금 이렇게 시스템 구축을 매년 해야 됩니까?

훈이

김훈이문화홍보실장

절이 사실 많다 보니까 CCTV라든지 이런 게 대행사거든요, 대행사인데 지금 보니까 방재 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한두 개씩 하는 것 같더라고요.

배형태위원

그러면 여기에다,

훈이

김훈이문화홍보실장

이것은 신설입니다.

배형태위원

개소를 조금 더 구분해 줬으면, 밑에 세부적으로 있긴 한데. 그리고 249페이지, 조금씩은 생략하면서 갑니다. 사진필름 디지털화, 이게 작년도,

훈이

김훈이문화홍보실장

작년도 했고 올해도 합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의뢰해서 사진 필름 찍는 것을 디지털로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배형태위원

언제 찍는 것을요? 옛날에 찍은 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훈이

김훈이문화홍보실장

옛날에 찍은 것을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형태위원

사진이 김천시 기록에 과연 얼마나 있는지도 궁금하고 이렇게 매년 2천만 원, 3천만 원씩,

훈이

김훈이문화홍보실장

이것은 지난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5개년으로 5년 동안 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있습니다.

배형태위원

자산이 많은 것 같습니다. 250페이지 위쪽에 보면 시정홍보 업무는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근혜

박근혜위원장

위원 여러분, 추가시간 드려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추가시간 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배형태위원

죄송합니다. 답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훈이

김훈이문화홍보실장

시정홍보업무 예산, 홍보업무 추진 얘기하십니까?

배형태위원

여기에 보면 위쪽에 업무추진비에,

훈이

김훈이문화홍보실장

아, 2,500만 원 있는 것은 시정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기자들하고 만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배형태위원

여기에 있는 것은 우리 기자분들이나 이런 분들하고의 업무추진,

훈이

김훈이문화홍보실장

그러니까 시정 홍보업무 추진에 특수하게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신문, 방송사 기자들이나 오면 같이 선물도 좀 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배형태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

신세원위원

신세원입니다. 좀전에 배형태 위원님 질문하는 것 중에 한 가지 물을 게 있어서요. 서부리 폐탑 복원 임차, 토지를 임차했잖아요? 임차를 했으면 탑 복원비는 어디에 씁니까?

훈이

김훈이문화홍보실장

이것은 계장님이 좀, 제가 사실은,

근혜

박근혜위원장

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세원

신세원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계장님. 236쪽입니다.

훈이

김훈이문화홍보실장

서부리 폐탑 복원 토지 임차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개인 땅을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임차료를,

세원

신세원위원

임차한 것은 알겠는데 임차를 했으면 복원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임차만 하고 맙니까, 토지를? (

영석

이영석문화재관리팀장

, 공무원석에서 – 문화재관리팀장 이영석입니다. 탑은 현장에 있는데 그 땅을 저희 김천시에서 매입을 못하고, 지금 개인 소유의 땅 위에 탑이 서있는 겁니다.) 탑은 서있고, 여기 복원이라고 해놨는데 폐탑 복원이라고 해서 저는 탑이 부서져서 다시 복원을 하는 것으로 알았더니 복원은 아니고, (

, 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죠.) 그러면 그 토지만 이용해서 관람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런 겁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저희 서부리 폐탑이 차지하고 있는 토지에 임차하는 비용을 저희들이 계상해 놓은 겁니다.) 그게 매년 46만 2천 원 나가는 겁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예.) 완전 보험이네, 이것은. 이것은 좀 그렇습니다. (

, 공무원석에서 – 사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소유자분이 파실 의향이 없어서 지금 개인이,) 그리고 여기 바로 밑에 보면 비지정문화재 제실 전수조사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해서 전수조사를 했으면 무슨,

훈이

김훈이문화홍보실장

전수조사는 내년에 할 겁니다.

세원

신세원위원

전수조사를 할 것 아닙니까?

훈이

김훈이문화홍보실장

예.

세원

신세원위원

하게 되면 이것을 잘못된 것은 고쳐준다든지 아니면 관람을 할 수 있게 한다든지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조사만 하고 마는 겁니까?

훈이

김훈이문화홍보실장

아닙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김천에 제실이 한 89개 정도 있거든요. 그것을 용역사에 줘서 전문적으로 용역을 해서 이 제실이 문화적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 보고 문화적 가치가 있으면 향토문화유산으로 저희들이 등록하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는 겁니다.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원

신세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과장님, 장시간 노고가 많습니다. 서부리 폐탑 말입니다. 이게 지금 도지정문화재입니까?

훈이

김훈이문화홍보실장

제가 이것은 사실 안 봤는데,

기상

진기상위원

이게 지정문화재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에서 그냥 임차가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본 위원 생각에는 감문이야기나라 그쪽으로든지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폐탑 때문에 장애가 많다고 해요. 왜냐 하면 농가 창고 하나 지으려고 해도 이 폐탑을 기준으로 해서 제한이 되는 모양이라.

훈이

김훈이문화홍보실장

문화재보전지구로 지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그런데 이게 실제로 보면 밭에 농사 짓는 데 탑이 있는 것을 가지고 옛날에 복원 좀 했겠죠, 안 그래요? 실제로 보면 아무것도 볼 게 없어요, 누가 봐도. 한번 검토를,

훈이

김훈이문화홍보실장

제가 현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서 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이런 것을 감문국이야기나라 그쪽에다 갖다 놓으면 안 좋겠느냐,

훈이

김훈이문화홍보실장

제가 현장에 가보고 그 결과를 나중에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위원

실장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나영민 위원님 말씀하신 청암사 인현왕후 복위식 3천만 원 있고 밑에 문화재 스토리텔링 제작비에 3천만 원 있습니다. 이것은 청암사 인현왕후에 대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훈이

김훈이문화홍보실장

그런 것은 아니고 김천시 문화재 전반에 대한 얘기를 스토리를 모아서 책자로 발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석조위원

또 하나 아까 제가 질의했던 내용 중에 연결해서 지금 어떤 특정 종교단체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특정 시설에 대해서 지금 다 따로따로 돼있습니다, 시설이. 실제로는 종교단체가 장소는 한 곳인데 화장실, 무슨 실, 무슨 실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이것을 흩어서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훈이

김훈이문화홍보실장

문화재 말입니까?

김석조위원

그렇죠. 문화재에 관련된 어떤 단체 한 곳에 가정해서 직지사면 직지사 안에 있는,

훈이

김훈이문화홍보실장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우리 문화재로 한번 지정되면 국가에서 지정하면 그것을 그 자리에서 못 옮기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장소도,

김석조위원

옮기자는 것이 아니고 제가 질의하는 의도는 그겁니다. 그 한 곳에 있는 시설을 문화재청에서 감리를 하든지 설계를 하든지 문화재청에서 어떤 특정인을 하면 그 한 곳에서 감리를 해야 되지 화장실 감리 따로, 가정해서 본청 따로, 일주문이면 일주문 따로라든지 이런 식으로 제가 봐서는 전부다 공사가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여쭤보는가 하면 한 시설물 안에 한 마당 안에 들어있는 것을 다 따로따로 하니까 모든 예산도 마찬가지고 저희들 상식적으로는 이 내용하고는 동떨어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시설 주체가 화장실 감리 따로 설계 따로 또 가정해서 어떤 특정 건물 보수면 보수 따로 하면 그렇게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보니까 같은 내용이 여러 개가 같이 돼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개 과정에서 다섯 개, 여섯 개씩 분리해서 꼭 찢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나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훈이

김훈이문화홍보실장

그게 다 지정돼서 문화재청이 될 수도 있고 도 지정 문화재가 될 수도 있고 다 상황이 틀리다 보니까 건건에 대한 예산이 분리가 된 줄 알고 보니까 그렇게 별도로 편성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왜 그런가 하면 문화재는 특정 문화재 단체가 하고 업체도 문화재에 대한 실제로는 특정인이 하는 것인데 이렇게 찢어놓으니까 예산은 여기 1억, 1억, 2억 해서 가령 10억을 하면 열 개로 찢어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불합리하지 않겠나 하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통일적으로 한 개 감리라든지 한 사람의 어떤 그것을 하면 되는데 똑같은 것을 다 따로 따로 하게 되면 예산도 낭비되고 그렇지 않나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훈이

김훈이문화홍보실장

이게 만약에 통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하면 한 팀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되는데 이것은 예산이 분산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다 종류가 틀리거든요, 예산이 내려오는 것. 그러다 보니까 설계하고 감리를 별도로 하더라고요. 저도 문화재청에 그런 기준에 따라 가야 되기 때문에 편성해 놨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래서 이게 물론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게 좀 불합리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

신세원위원

계속 힘든 중에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254쪽 공무직 근로자 보수, 해서 여기 보면 빗내농악전수관 있고 그 밑에 백수문학관하고 황악예술체험촌이 되어있습니다. 여기 돈이 4,846만 6천 원이 되어있는데 황악예술체험촌은 지금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훈이

김훈이문화홍보실장

지금 거기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황악예술촌에 우리 예총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1층에는 1주일에 두 번씩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세원

신세원위원

1주일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까?

훈이

김훈이문화홍보실장

예, 지역 작가들이 가서 수업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공무직이 한 명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세원

신세원위원

그런데 그 말썽이 굉장히 많고 얼마전까지 데모를 하네 어쩌네 하고 얘기가 나오던데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훈이

김훈이문화홍보실장

황악예술촌요?

세원

신세원위원

예. 그것하고 틀린가요, 거기는?

훈이

김훈이문화홍보실장

예, 거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세원

신세원위원

제가 조금 착각한 것 같습니다.

훈이

김훈이문화홍보실장

그것은 대항 황녀의 마을, 예.

세원

신세원위원

예, 죄송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잠깐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232쪽에 보면 나화랑음악제 개최 지원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 이 나화랑 작곡가가 대단한 인물이지 않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훈이

김훈이문화홍보실장

예, 대단한 인물 맞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우리나라의 유명한 이미자를 비롯한 여러 가수들을 탄생시킨 장본인인데도 불구하고 이 분이 우리 김천 출신이면서 또 대중문화인 제1호 문화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훈이

김훈이문화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그런 데다 생가가 국가등록문화제로 등록이 됐다는 그 자체가 김천으로는 굉장한 자산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김천시는 이런 자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겉으로만 보이는 수박 겉핥기 식의 그런 데만 치중해서 사업을 하거나 그런 부분이 저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뭔가 하면 이런 분들이 정통음악을 하고 대중음악으로 연계된 분들이신데 김호중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통음악을 해서 지금 트로트 경연대회에 나가서 대중가수가 됐는데 이렇게 연화지에 김호중거리와 봉산하고는 거리도 가깝고 김호중만을 부각할 게 아니라 나화랑하고 겹쳐서 연계해서 김천의 대중음악과 또 오히려 나화랑 이 작곡가를 더 부각시켜서 연관 있는 가수들을 초청하고 그 가수들로 인해서 김천을 홍보할 수 있다면 이것은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김천 홍보에는 저는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훈이

김훈이문화홍보실장

저도 나화랑음악제를 얼마전에 2년 전인가 100주년 행사를 했더라고요. 4억 원 들여서 했는데 저희들 관광자원도 그렇고 그리고 나화랑 그 분이 본명이 조광환이지 않습니까? 그 분에 대한 어떤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은 덮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관광이나 문화예술 쪽에 좀 더 힘을 실어줘야 되지 않을까,

근혜

박근혜위원장

또 이 분의 아들이 조규찬이라고 가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수들을 진짜 활용할 수 있다면 어떻게 보면 조규찬의 고향도 김천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규찬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 김천에 예술회관도 있고 음악제나 콘서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획행사를 만들어서 초청하고 나화랑을 홍보하고 이렇게 전국에 홍보하면 이것 애들 말대로 대박일 것 같은데 이런 전폭적인 큰 테두리에서 생각해서 이것을 아까 기획실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집중해서 홍보를 안 하는지 저는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훈이

김훈이문화홍보실장

잘 검토해서 한번 나화랑음악제,

근혜

박근혜위원장

그냥 나화랑음악제에 2천만 원이 다가 아니라 저는 2억이 들더라도, 20억이 들더라도 봉산과 연화지를 통털어서 그렇게 우리 김천을 홍보할 수 있는 것으로 부각한다면 이런 다른 웬만한 홍보비 다 통털어서 여기에 쏟아부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훈이

김훈이문화홍보실장

알겠습니다. 그것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나화랑에 대해서 김천시민들이 대부분 잘 모르시더라고요.

훈이

김훈이문화홍보실장

잘 모릅니다. 열아홉 순정이라든지 늴리리맘보, 이런 것을 작곡한 사람인데,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열아홉 순정 그것 때문에 이미자가 뜬 것 아닙니까?

훈이

김훈이문화홍보실장

이미자를 발굴한 게 나화랑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우리 송년음악회나 이런 데 이미자 공연을 한번 해도 되지 않습니까?

훈이

김훈이문화홍보실장

그런데 안 오려고,

근혜

박근혜위원장

아니, 나화랑을 밀어붙여서 한번 해보셔야죠. 제가 기억으로는 좀 오래 됐지만 구미는 이미자가 다녀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훈이

김훈이문화홍보실장

그런 것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정말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한번 그렇게,

영민

나영민위원

동의하는 발언인데 30초만,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나영민 위원님 설명하십시오.

영민

나영민위원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마이크를 켜고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급한 일이 있어 잠시 나갔다 왔는데 우리 박근혜 위원장님 발언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고려성, 나화랑, 이 형제의 자산의 가치는 무궁무진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그냥 수박 겉핥기 식으로 답변하는데 정말로 이것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해서 23년도 예산에 편성을 못한 것 같으면 추경이라도 해서 박근혜 위원장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 주십시오.

훈이

김훈이문화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리고 100주년 기념식할 때 우리 예산 1억인가 해서 썼죠?

훈이

김훈이문화홍보실장

그때 4억인가, 제가 한 것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할 때 논란이 좀 있었거든요. 지금 현재 의장님이 좀 그런, 제가 유투브를 봤거든요. 그것은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래서 물론 사업을 하고 뭔가 준비를 하다 보면 찬반론이 있고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찬성하는 분이 더 많을 거예요, 준비를 하면. 우리 파파로티 성악대회 하잖아요? 나화랑 전국가요제, 이런 것을 하면 다른 지역에 유명한 가요제가 있잖습니까? 목포에는 무슨 가요제, 죽 있는데 그런 가요제 못지 않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그게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훈이

김훈이문화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박근혜 위원장님 발언하신 것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시고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훈이

김훈이문화홍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실 예산안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훈이

김훈이문화홍보실장

감사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총무새마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등

전제등총무새마을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새마을과장 전제등입니다. 존경하는 박근혜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향상을 위해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본예산안 설명에 앞서 총무새마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총무새마을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총무새마을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총무새마을과에서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은 시산하 전직원들이 더 분발해서 시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무한경쟁 시대에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통장, 새마을, 바르게, 자율방범대 등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단체들에 대한 예산으로 시민 모두 행복한 김천 건설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라 생각됩니다. 면밀히 검토하시고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읽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신규사업이나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설명하셨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예산서 죽 금액만, 그 정도는 다 눈이 있으니까 충분히 위원들도 다 검토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신규사업이나 어떤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금 이렇게 그냥 읽으시면 질문 다 받으셔야 될 겁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사전 질문이 줄어들기 위해서 궁금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설명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예결위에서 또 한번 설명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지금 이 시간에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상세하게 준비하셔서 미리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등

전제등총무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아무도 없으십니까? 설명을 잘 하신 겁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배형태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배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태위원

안녕하십니까? 배형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67페이지 보면 아까 앞에 문화홍보실에서도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시정모니터 간담회 참석자 실비보상, 제가 앞의 과에서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보상이란 어떤 의미냐, 이런 것까지 질문을 했었는데,

제등

전제등총무새마을과장

예, 아까 들었습니다.

배형태위원

저희들이 문구 하나가 소중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인 피해를 끼치고 보상하는 것을 ‘보상’이라 하는데 앞으로 더 얘기는 안 꺼내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에서 아마 전달이 되리라 생각을 하고 이런 실비지원에 대한 용어 정리가 ‘보상’이라 함은 저희들이 시의 행사로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한테 피해를 줬기 때문에 보상한다, 이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은 전과에서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것은 보상한다고 용어를 쓰고, 그 정리를 좀 해주시고 거기에 대하여 또 하나 문제가 시정모니터요원은 참석자 실비보상이 2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통장들 선진지 멀리 가기 때문에 한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7만 원입니다. 다른 데 보면 총무새마을과 안에서도 다른 데 보면 6만 원도 있고 8만 원도 있고 다 다른데 이런 선정 기준, 보상해 주는 것도 사실 어떤 체계적인 게 있어야 되는데 보상 금액이 다 다르다, 이것은 어떤 공정한 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선진지 견학에 대하여 버스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뒤쪽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사업이 어떤 것은 50만 원, 해피투게더로 해서 국내 어디 선진지를 가는데 버스비가 50만 원입니다. 그런데 269페이지 보면 80만 원입니다. 다른 데 보면 또 60만 원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계산을 하고 현재 실질적인 버스비가 어떻게 집행이 되고 어떻게 되는지가 계산이 되고 알아보고 이 금액을 잡아놓은 건지 아니면 그냥 기존에 해오던 대로만 해온 건지, 지금 물가가 오르고 버스비도 상당히 많이 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집행을 하면 결국은 다른 데서 전용을 받고 모자라는 부분은 또 예비비에서 당겨오고 이런 저런 절차가 많이 복잡해 지고 투명하게 집행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제등

전제등총무새마을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정모니터 간담회나 이·통장연합회, 이게 여비 규정에 따라서 거리나 1박, 아니면 2박, 아니면 무박, 그에 따라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형태위원

50만 원 갖고 국내에 어디 움직인다, 아마 시내는 가능해도 시외 벗어나면 참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참석자들에 대해서 실비 지원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어떤 특정 단체 몇몇 단체,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 많은 단체들이 하는데 어떤 단체는 지원이 되고 어떤 단체는 안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읍·면·동에 있는 관변단체만 해도 상당합니다. 그 분들도 선진지 견학을 갑니다. 그 분들도 가서 배워옵니다. 그런 분들도 다 실비 보상해 줍니까? 공정하게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어떤 과별로 중요성과 이런 경험치, 그리고 사업에 대한 중요도에 의해서 평가하고 책정하는 것은 알지만 좀 더 공정한 복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등

전제등총무새마을과장

자세히 챙겨보겠습니다.

배형태위원

그리고 268페이지 이·통장 단체 상해보험 가입이 있습니다. 뒤에 보면 새마을지도자들도 단체상해보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많은 분들이 상해보험 가입이 개인적으로 되어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중복되고 하는 분들이 아주 많은 숫자가 특히 이·통장, 새마을, 또 다른 관변단체에서 주도하는 이런 분들은 많이 겹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 그 보험료 관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게 중복 보장이 아마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중복 보장이 안 되는 것을 지출이 중복으로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제등

전제등총무새마을과장

새마을단체나 아니면 이·통장연합회 보험은 봉사활동이나 이·통장 업무 중에 일어난 사고로 인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데 아마 7,500만 원하고 8,300 차이가 나는 것은 회원 수에 따라서 차이가 안 나겠나, 그런 것 같습니다.

배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피투게더 김천 운동 271페이지 경진대회도 있고 있는데 특히 우수 부서 시상금이 800만 원인데 전년도 수상 부서는 어디입니까?

제등

전제등총무새마을과장

전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자원순환과가 아마 제일 우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형태위원

1개 부서에서 800만 원,

제등

전제등총무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전액이 아니고,

배형태위원

1, 2, 3등 정도 해서,

제등

전제등총무새마을과장

예, 등수별로 해서,

배형태위원

직원들 사기진작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273페이지 직무발명 활성화에서 이게 우리가 김천시 직원 중에 받은 적이 있는지, 이 사업비가 활용된 적이 있는지, 좋은 제도인데 직원들과 김천시를 위하여 좋은 제도인데 어떤 사례나 이런 것은 있습니까?

근혜

박근혜위원장

추가시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제등

전제등총무새마을과장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직원 직무와 관련해서 업무수행 중에 알게 된 발명이나 특허에 대해서 특허청에 등록하는 그런 것 지원하는 것인데 앞으로 발생하면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태위원

예비비 성격으로 있다고 봐도 되고 그래서 혹시나 이 사업으로 인해서 발굴되고 한 좋은 사례가 있으면 저희들도 알면 외부에 자랑도 하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진로적성센터 281페이지에 있는데 이것은 주로 학생들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설치 운영하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제등

전제등총무새마을과장

이것은 진로교육법에 따라서 중·고등학생들을 위해서 그런, 예를 들면 대학 같은 데에 학생들 교육시킬 만한 인적 자원이나 그런 데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해서 지원하게 되어있습니다.

배형태위원

체험센터 위치가,

제등

전제등총무새마을과장

센터라고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공모에 당선되는 기관이 그 센터가 되는 겁니다. 올해는 참고로 김천대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배형태위원

진로 적성 체험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지금 배우는 학생들은 저희 때보다 워낙 체계적으로 많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게 올해, 내년, 후년, 그전년, 이렇게 많이 바뀌게 되면 그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데 위탁하는 단체도 전문성을 띠려면 조금 더 지속적으로 자기들도 고민하고 개발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단발성이 아닌 연차사업으로 계속 이어가서 그 분들의 역량을 잘 개발해서 학생들을 위하고 진로를 위하여 고민하는가를 시에서도 모니터링 해가면서 관리비를 좀 더 철저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등

전제등총무새마을과장

안 그래도 올해 만약에 예산이 확정되면 다시 내년 3월 그 전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적정 기관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태위원

대답 감사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김석조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63쪽 공무원복지포인트 환경미화원은 138만 원, 이렇게 돼있고 기타 공무직은 복지포인트가 100만 원, 또 공보의 복지포인트,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차등이 많이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제등

전제등총무새마을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 포인트라고 있습니다. 기본 포인트는 보통 공무원들과 의원님들,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 농기계수리원까지 해서 기본 900포인트 주어지고 그리고 공중보건의사나 수의사, 이런 분들은 600포인트, 그리고 기타 공무직은 1,000포인트로 기본 포인트가 주어집니다.

김석조위원

결국은 차등 지급되는 거네요?

제등

전제등총무새마을과장

예.

김석조위원

그런데 어차피 지금 김천시에 근무하는 기간제나 어차피 김천시에서 공무원뿐만 아니고 김천시에서 전부 다 근무하는 똑같은, 업무는 다르겠습니다만 이 포인트 자체가 다르니까 그에 대한 근무하는 사람들 사기앙양에도 위축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등

전제등총무새마을과장

참고로 공무직하고는 단체협상을 통해서 내년도에는 좀 올리기로 일단 1,000포인트로 배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석조위원

그리고 지금 재해보상금 530만 원, 민간위탁 연금지급금액이지 않습니까? 사망조위금 539만 원, 70명,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등

전제등총무새마을과장

이것은 해마다 연금관리공단에서 통보가 옵니다. 그 조직의 전체 직원에 대한 평균 월보수액 금액에 따라서 재해부조금은 최대 네 배까지,

김석조위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제등

전제등총무새마을과장

예, 그 기본 보수월액이 통보가 옵니다.

김석조위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공무원들에 대한 내용이네요?

제등

전제등총무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망조위금은 그 금액에 대한 65%, 재해부조금은 최대 네 배까지 가는 걸로, 거의 2천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또 지금 우리 김천시에는 공무원들 포상이 각 부서별로 포상이 많네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 포상 자체를 국장님 계시지만 포상 자체를 217쪽, 216쪽에 청렴감사실에도 있고 또 269쪽에 새마을총무과도 있고 그 다음 274쪽에도 포상금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결국은 이 포상금 자체가 공무원들을 위한 포상금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제등

전제등총무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조위원

이게 구태여 찢어서 결국은 공무원들한테 포상을 줄 때는 사기앙양을 위해서 그 사람 그런 쪽에서 해서 주는 목적인데 구태여 각 부서별로 과별로 찢어서 줄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포상을 하면 물론 부서에 결정이 되겠지만 김천시 전체 공무원에서 포상을 받는 게 돼야 되지 부서별로 이런 식으로 쪼개져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제등

전제등총무새마을과장

제 생각에는 업무 성격에 따라서 감사계 같은 경우에는 감사 관련 우수 공무원 포상이라든지 그리고 저희 부서에는 퇴직자나 그런 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업무 역할에 따라서 예산도 맞춰서 편성 안 했겠나 싶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래서 이게 예산 자체가 물론 포상을 주는 것은 저희들도 많이 주는 것은 좋습니다. 사실 상도 많이 주고 포상을 많이 주는 것은 정말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 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주는 것이지 그것하다고 주는 것은 아니니까 이런 것은 묶어서 한꺼번에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282쪽에 서울, 보조금, 아까 기숙사비하고 이런 문제에 40억 작년도에 비해서 3억 6천만 원 줄었네요? 실제로 물가도 비싸고 한데 왜 교육경비 지원에서 43억에서 작년도 예산이 줄었습니까? 282쪽. 지방자치단체분담금. 281쪽에서 넘어가는 것. (답변준비) 예산안이 3억 6천만 원,

제등

전제등총무새마을과장

단순히,

김석조위원

혹시 팀장님들 계시면 말씀 한번 해보세요.

동욱

권동욱행정지원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석조위원

예.

동욱

권동욱행정지원국장

교육경비 보조사업입니다. 교육청에 주는 돈입니다. 우리 시 전체 예산의 약 5% 범위 내에서 교육경비를 편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뭉텅이 돈이 40억이라는 얘기입니다. 작년에는 43억 6천을 편성했는데 교육경비를 집행하다 보면 이 속에는 대형 투자도 들어가고 다른 우수 학생들 지원, 운동선수 지원, 이렇게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올해 지원을 해보니까 교육청하고 협의한 결과 한 40억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에서 40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교육청으로 일괄적으로 줘서 각 학교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석조위원

교육청으로 지급할 것을 줄인 거네요?

동욱

권동욱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김석조위원

이것은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육청에서 김천시에서 저희들이 읍·면·동에 교육청에 관련되는 것을 여쭤보면 답도 없습니다. 사실 도청에서 관리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시에서는 정말 이런 것은 김천시에서 저희들도 물어봐도 그런데 김천시에서 예산을 가지고 이러는 것은 좀 제재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283쪽에 상여금이 되어있습니다. 포상금에. 283쪽.

근혜

박근혜위원장

잠시만, 죄송합니다. 마이크 시스템 오류로 1분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5시 11분에 추가발언 시간을,

김석조위원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됐습니다.

김석조위원

283쪽 포상금 성과상여금 있습니다. 이것은 정규직에 지급하는 상여금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게 성과급입니까?

제등

전제등총무새마을과장

성과급입니다.

김석조위원

일괄적으로 다 똑같이 지급하는 거네요?

제등

전제등총무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직급별로 틀리고,

김석조위원

직급별로는 다른데 전직원들이 성과급이라는 것은 열심히 하고 또 좀 그것한 사람들은 성과급을 차등해서 주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제등

전제등총무새마을과장

그 직급에서도 차등을 줍니다.

김석조위원

직급에서는 차등을 두는데 같은 직급에서는 똑같이 일괄적인 그것 아닙니까?

제등

전제등총무새마을과장

아닙니다.

김석조위원

인원수만 표시돼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제등

전제등총무새마을과장

6급 345명 내에서도 차등을 둡니다.

김석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십니까? 제가 조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바르게살기운동에 세부적으로 굉장히 많은 예산이 배분이 되어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동안 굉장히 많은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과장님 보시기에 예산 대비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의 성과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등

전제등총무새마을과장

예, 바르게는 제가 보기에는 새마을 못지 않은 회원 수가 서류상에는 1,200명 정도 있는데, 새마을도 1,200명 정도 되고, 그리고 우리가 공식적으로 집계된 게 990명, 천 명 가까이 됩니다. 그에 봤을 때는 대표적인 단체가 새마을하고 바르게인데,

근혜

박근혜위원장

바르게살기는 우리 새마을은 읍·면·동마다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바르게살기도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제등

전제등총무새마을과장

바르게살기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일단은 그 부분 알겠습니다. 그리고 282쪽에 영어체험학습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7대 때 우리 아이를 여기 보내보고 나서 그때 당시에는 4·5·6학년에 대해서 중복되어서 2년, 3년 가는 친구들도 있고 이래서 그 안에 제가 프로그램도 안에 살펴보고 하니까 여러번 해서 할 만큼의 그런 내용은 아니었고 그래서 한 학년에 한해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자고 해서 5학년에 한해서 지원이 됐었는데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제가 우리 영어마을에 보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아직도 변함없이 되고 있다는 것에 조금 거의 10년이 가까운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에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우리 영어마을에서 하는 그 정도의 영어 수준은 이미 초등학생들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한 10년 가까이 그렇게 사업을 했으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영어에 대해서 심화할 수 있는, 지금은 영어는 누구나 다 초등학교에 원어민 선생님이 계시니까 지금 여기에서 하는 것 정도는 너무나 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단계 달리 생각하면 국제화 아닙니까? 일어라든지 중국어라든지 다른 나라에 대한 언어나 문화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김천은 서울에 대도시에 비해서 그런 문화를 접할 기회가 적어서 우리 엄마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 군데 한 번 시작하면 끊임없이 그냥 주구장창 하는 게 아니라 조금조금 시각을 달리 해서 좀 많은 문화, 또 많은 언어, 우리 지방에서 접할 수 없는 문화의 체험을 어릴 때부터 아이들한테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제등

전제등총무새마을과장

교육청하고 학교별로 수요를 조사해 보고 내년에는 그렇게,

근혜

박근혜위원장

교육청하고도 지원이 되지만 초등학생들도 교육 문제이지만 교육을 떠나서 문화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에서 주관적으로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육 부분에만 보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문화의 혜택을 줄 수 있는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회를 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등

전제등총무새마을과장

같이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그리고 270쪽에 해피투게더 운동 시청각 교육용 콘텐츠,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올라와서 설명을 들은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피투게더를 얼마 만큼 또 장기간 이 운동을 해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들고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해피투게더 운동 관련 시책추진비로 3천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연속적으로 계속해오시는 사업이시죠?

제등

전제등총무새마을과장

주로 각종 대회나 공모전, 그리고 그리기대회나 올해도,

근혜

박근혜위원장

김천시 안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

제등

전제등총무새마을과장

시민들하고 학생들 대상으로, 그런 사업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그런데 사실 학생들 대상은 학교에서 이미 도덕, 윤리, 학교 수업 안에서 이런 해피투게더 운동의 근본 정신은 이미 다 배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제등

전제등총무새마을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식 운동은 제 생각에는 아무리 반복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마치겠습니다. 268쪽에 시민의 날 기념식 있잖습니까? 이것은 격년으로 시민체전을 하고 격년으로 시민의 날 행사를 진행하는 거죠?

제등

전제등총무새마을과장

예.

근혜

박근혜위원장

그 전에는 빗내농악 축제를 격년제로 시민체전과 같이 했었는데 이제는 빗내농악 경연대회는 하지 않는 것,

제등

전제등총무새마을과장

예, 제가 지금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체육대회가 있는 해에는 시민의 날 행사를 없이 하고 자랑스러운 시민상 시상식만 하고 시민체육대회가 없는 해에는 한 2주 정도 주간 설정해서 그 안에 우리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 공연이나 시민의 날 행사, 그것을 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안 그래도 추진계획 설명을 들을 때 2주간에 걸쳐서 시민의 날 행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김천, 이번에 제가 대구에 대구 축제를 긴 기간에 걸쳐서 하면서 날짜를 나눠서 아주 내실 있게 하는 부분을 보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2주간에 걸쳐서 하지만 군데군데 김천시민 전체가 축제에 그런 김천 축제의 그런 기분이 들 수 있도록 내실 있게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등

전제등총무새마을과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새마을과에 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및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12월 6일 화요일 오전 10시 행정지원국 소관 6개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7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