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백남환 의원 발언

제257회 제차 복지도시위원회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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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과 도시환경국 집행부 간의 간단한 인사말씀 정도로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원 부위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반갑습니다. 위원 이상원입니다. 오늘 9월입니다. 천고마비의 계절에 이렇게 참석해 주신 국장님과 과장님들 그리고 관계자분들, 사업계획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질의와 질문으로 뜻깊은 자리가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다음 백남환 부의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부의장 백남환입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 부서의 모든 분들은 전문가 수준에 이루어지는 전문가들입니다. 전문가들의 클러스터라고 보고요.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보편적으로 보면 확증 편향이 있어요. 자기 것이 다 옳다고 보는 그런 어떤 확증 편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처음 접해본 분들도 많이 있고, 저는 처음 접해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세한, 쉽고 편하게 질의와 답변에 대해서 응해 주십사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도 실수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흠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충분한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으시기를 바라고, 어제 갑작스럽게 일이 일어나서 여러분의 고충과 앞으로 일어날 모든 민원들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끝입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백남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인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인순

권인순위원

안녕하십니까? 권인순 위원입니다. 오늘은 업무보고 마지막 날인데요. 처음에는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랐지만 이제는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행정을 담당하시는 국·과장님들께 노고의 칭찬은 못하고 질책만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가 구민을 위한 자리라고 생각하시고 업무에 성의껏 임해 주시고, 본 위원도 열심히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고맙습니다. 다음 김승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승수위원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님들, 국·과장님들, 팀장님들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습니다. 9월 첫 날 멋지게 출발합시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고맙습니다. 다음 오옥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옥자

오옥자위원

반갑습니다. 항상 사람을 첫 대면할 때는 웃으면서 얘기하는 게 서로가 마음이 편하다고 하죠? 저는 3일 동안, 지금 세 번째인데 업무보고를 듣고 또 제가 질의도 했지만 우리가 몰랐던 것을 또 알아간다는 뜻에서 열심히 경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업무 마지막 날인 만큼 편하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국·과장님께서도 좀, 오늘 자리가 아주 꽉 찼네요. 그런데 어쨌든 편하게 보고해 주시고, 저도 경청을 오늘은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고맙습니다. 다음 장정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구의원 장정희입니다. 아까 저희 백남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계신 지금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모두 전문가 수준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 같고요. 제가 학교 다니면서 사회공부 시간을 게을리한 것을 오늘처럼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용어들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가 단순히 업무보고라는 그 부분보다도 좀 많이 배울 수 있는 자리일 것 같고. 그리고 신이 인간에게 주신 두 가지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능력하고 질의하는 능력이라고 하더라고요. 질문을 많이 하는 능력. 오늘 잘 경청하고 많이 배우고 가능한 한 많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고맙습니다. 다음 차해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차해영위원

안녕하세요? 서교동·망원1동 구의원 차해영입니다. 저희 지역구에 굉장히 많이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잘 듣고 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고맙습니다. 다음 한선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선미위원

안녕하세요? 도화·아현 지역구 의원 한선미입니다. 만나서 반갑고요. 제가 구의원 되자마자 사안이 많이 생겨서 각 과의 과장님들도 많이 뵀던 것 같고, 가장 친근한 얼굴들이 많네요. 오늘 경청해서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고맙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부터 순서대로 인사말씀 한 분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앉아서 해도 될까요?

우진

채우진위원장

예, 그럼요.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윤호중입니다. 짤막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동안 시에서 좀 많은 세월을 보냈고 마포에 와서 이제 하는데 제가 바라는 도시는 도시가 사람을 좀 담을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 의원님들의 도움과 조언이 엄청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경청하고 듣고 실천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운

남종운주택과장

주택과장 남종운입니다. 아까 백남환 부의장님께서 여기 앉아 계신 분은 다 전문가라고 했는데 제가 7월 28일 자로 주택과장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건 좀 봐주시고요. 저희 과는 재건축·재개발이라든가 다음에 공공아파트 관리 그다음에 임대사업자 관리를 주 업무로 하는 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위원님들 민원도 많으실 거고, 그래서 위원님들과 앞으로 잘 상의하고 또 위원님들 지적이라든가 아니면 제안에 대해서 경청해서 잘 뜻을 받들어서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우입니다. 제가 도시계획 업무를 하면서 채우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의 경청하는 모습과 저희가 또 배울 점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사회생활하시고 지역 어르신들 뵙고 하는 그런 의견들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가능한 한 제가 하는 업무에 접목시켜서 충실히 이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근

안근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안근입니다. 8월 29일 자로 도시안전과장 재직 중에 건축과장으로 발령 받은 안근입니다. 우리 마포구 주거환경 개선이 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도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이상구입니다. 시에서 이번에 전입했고요. 위원님들의 조언을 충분히 경청해서 답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뒤에 계신 과장님들은 앞에서 그래도 인사말씀해 주시죠.

세원

조세원환경과장

안녕하세요? 환경과장 조세원입니다. 제가 7월 28일 자로 환경과장 발령 받아 한 달쯤 됐는데요. 앞으로 마포구민의 더 나은 환경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선영

나선영공원기획팀장

안녕하세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영화 과장님께서 코로나 확진이 돼서 못 참석하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포주민의 의견을 경청하여서 녹지관리 유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고맙습니다. 오늘은 도시환경국, 보건소 주요업무 보고와 의견청취의 건 1건, 민간위탁 동의안 2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도시환경국)

10시 1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환경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윤호중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채우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환경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도시환경국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진

채우진위원장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장정희 위원입니다. 이것 과장님께 질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공원녹지과는 과장님께서 안 계시니까…… 그러면 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페이지 4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46쪽 1번 공기청정숲 조성 500만 그루 나무심기가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저희 2022년 8월 업무실적 및 계획표에는 빠져있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팀장을 보며) 마이크 켜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번 해당 자료뿐만 아니라 그전 계획서까지 함께 참고하셔서 질의를 하신다라는 부분을 집행부에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영

나선영공원기획팀장

공원녹지과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00만 그루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저희가 중단된 사업이기 때문에 주요업무 보고에서 배제된 상황입니다.)

장정희위원

그렇다면 이 프로젝트가 빠진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이유를 아시나요? (

선영

나선영공원기획팀장

그 이유에 대해서는 차후에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위원님, 도시환경국장입니다. 도시환경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그동안 사실 500만 그루라는 게, 대부분이 500만 그루라 하면 주로 교목을 생각하거든요, 큰 나무들을. 그런데 500만 그루의 실체가 교목과 관목이 같이 포함된 수치고, 500만 그루에 대해서 별도의 예산이 잡혀서 집행했던 것이 아니고 각각의 모든 사업을 다 통칭하고, 민간사업이랑 통칭을 하고 해서 그 수치를 카운팅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구민들한테 좀 오도가 잘못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500만 그루에 대한 사업은 명칭이 좀 바뀔 겁니다. 다만, 나무심기는 계속할 거고 다만, 카운팅 여부에 대해서는 좀 어떤 명시적인 숫자보다는 실질적으로 주민한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나무심기를 통해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지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지금 500만 그루 나무심기는 굉장히 어쨌든 논란이 있었던 건 맞았던 것 같습니다.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더 중요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목과 관목을 어떻게 카운팅할 것이냐 이런 문의가 있었고, 지금 마포구에 나무를 심을 공간이, 이미 충분히 심어졌는데 더 심는 공간이 부족하다라는 의견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500만 그루 나무심기 이 프로젝트는 대한민국 건강도시상 공모전에서 공동정책분야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탄소중립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의견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장점과 단점이 혼재해 있는 경우 단점을 보완해서 이 업무를 계속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진행하는 것도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명칭을 좀 바꾸고 그것을 다른 부서, 아니면 다른 프로젝트에 조금씩 이렇게 나눠서 그게 그 안에 녹아들었다면 그 부분은 굉장히 이게 사장된 것이 아니라 나눠 들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를 하지만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그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원

이상원위원

위원 이상원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주영화 과장님을 대신하여 나선영 팀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7페이지 보시면 가로정원·가로숲 조성에 따른 띠녹지 재정비를 하셨는데요. 이 재정비가 어떤 건가요, 띠녹지가? (

선영

나선영공원기획팀장

띠녹지라는 것은 가로수 아래에 네모나게 되어 있는 사각정원을 띠녹지라고 하는데요. 관목이나 이런 것이, 초화류나 죽은 것에 대해서 보식하는 사업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아, 그러면 여기 보시면 띠녹지 재정비에서 설계용역 착수했다는데요. 착수라는 것은 어떻게 마감을 끝냈다는 건가요, 아니면 시작한다는 건가요? (

선영

나선영공원기획팀장

용역 착수라는 것은 설계를 시작한다는 말이고요.)

상원

이상원위원

시작한다는 말인가요? (

선영

나선영공원기획팀장

예, 착수라는 건 시작한다는 말이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아, 그러면 2월 달부터 4월 달까지 띠녹지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지금 진행 중이라는 말씀이시죠? (

선영

나선영공원기획팀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그러면 현재는 어디 지역에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

선영

나선영공원기획팀장

띠녹지 관련해서는 4개소에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 4개소에 대해서는 자세히 제가……)

우진

채우진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공원녹지과 우리 과장도 그렇고 해당 부서 팀장도 그렇고 지금 오신지 얼마 안 되셨죠?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예.

우진

채우진위원장

보충 설명은 국장님이 알아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가로숲하고……

상원

이상원위원

띠녹지입니다. (

선영

나선영공원기획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띠녹지는 신수로 3길 등 4개소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용역은 2월에서 4월로 했고, 공사는 8월에서 9월 정도 완료될 예정입니다.)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위원님, 주로 이제 가로정원이나 가로숲 조성, 조금 아까 말씀하신 띠녹지 부분들이 띠녹지를 조성을 해놓으면 조금 지나면 풀들이 자라고 해서 주민분들이 관리가 좀 엉망이다라는 소리를, 가끔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영 인부들을 통해서, 직영 근로자들을 통해서 민원이 발생되는 현장을 우선적으로 정비를 하고. 그래서 교목이라든지 나무라든지 적정 식수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이 프로젝트는 거의 연중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이 띠녹지가 관리를 잘 못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더 보기가 안 좋습니다, 이게.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흉물이 되고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관리를 잘 실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띠녹지는 항상 보면 가로수 환경의 분석에 적절하게끔 실시해야 한다고 제가 보기에는 생각합니다.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가로수 보호판이라고 있죠? 여기 보시면 가로수 보호판이라고 있습니다.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가로수 보호판……

상원

이상원위원

가로수 보호판 정비사업. 바닥에 하는 것, 나무 밑에 하는 것 아시죠?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그것도 설계용역 착수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이것도 착수라는 것은 아직 실행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현재 저희 마포구에 총 몇 개 정도나 했고 몇 개 정도의 용량이 있나요?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가로수 보호판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수치는 몇 개소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조금 이따가 확인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가로수 보호판에 대한 문제가 보통 굴근이라고 하거든요, 굴근. 나무가 교목을 심어놓게 되면 뿌리가 자라면서 심어왔던 게 자꾸 터져요.

상원

이상원위원

예, 맞습니다.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터지기 때문에 자꾸 그게 보수가 좀 많이 필요하거든요, 교체를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최대한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그 숫자랑 현황은 바로 확인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거기 보호판을 보면 일반형이 있는데요. 논슬립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일반형 저희가 한 가지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여러 가지가 있나요? (

선영

나선영공원기획팀장

가로수 보호판 형태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건가요?)

상원

이상원위원

예, 일반형인 논슬립인데 그것 말고 또 다른 형이 있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

선영

나선영공원기획팀장

가로수 보호판에 대해서는 재질이나 형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논슬립에 대해서는 논슬립이라는 건 미끄럼 방지시설이거든요. 지나가다가 구민들이 넘어질 것을 방지해서 오돌토돌하게 하는 그런 형식이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일반형하고 다른 종류하고 가격 차이도 비교해 보고 하시는 건가요? (

선영

나선영공원기획팀장

예, 그것 비교해서 차이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예, 그러면 그것 금액하고 비교 차이 금액 그리고 다른 종류 그것 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경의숲길, 염리동에서 대흥동 한 760m의 자전거, 보행자 겸 도로가 있습니다. 그게 이번에 전 구의원, 현 서울시 이민석 의원께서 변경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나요? 경의숲길. (

선영

나선영공원기획팀장

경의숲길은 잘 파악이 아직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아, 그것 모르시나요?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그것 위원님한테 사실은 처음 들어서요.

상원

이상원위원

아, 그러셨어요? 거기 보시면 공사가 지금 끝났어요. 자전거와 보행자 겸용하는 도로에서 보행자만 전용으로 하는 도로로 바뀌었거든요. 그게 이제 염리, 대흥 760m의 거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예전에 아스팔트로 돼 있었던 길이 아직도 그냥 있어요.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것을 좀 참고로 해 주셔서, 저희가 걷기 좋은 마사토 또는 야자매트 혹시 아시죠?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예, 야자매트 알고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맞습니다. 그것 야자매트도 찾아보니까 되게 저렴하더라고요. 1m에 1만 원도 안 되는 그 정도의 가격이니까 이왕이면 아스팔트보다는, 어차피 자전거도로에서 보행자도로로 바뀌었으니 그런 걸로 좀 준비를 해서, 저희 구민들이 최고로 많이 이용하는 데가 지금 경의숲길입니다. 거기에서 쾌적하고 좋은 걷기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용 확인하고 적용여부에 대해서 전문가 자문이랑 같이 통해서 다음 행정사무가 됐든 해서 그때 자세하게 해서 여러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치 결과에 대해서.

상원

이상원위원

예. 그리고 거기에 자전거와 킥보드가 못 들어가게끔 설치를 했어요.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설치가, 제가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했는데 너무 좀 뭐라 그럴까, 흉악스럽습니다. 이거 통행에 어린이들이 지나가다가 다칠 수도 있고. 지금 이거 제가 보기에는 참 위험하게 설치돼 있거든요. 이것을 한번 현장답사 하셔서 어떻게 자전거나 킥보드가 못 들어오는 상황을 만들어서 어린이나 노약자들이 편하게 통행을 할 수 있게끔 시설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그것도 어떻게 계획이 나오면 저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이상입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이상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남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발로 뛰어서, 여기 각 부서가 발로 뛰어서 실적을 내는 부서입니다. 현장을 다니시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정말 수고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고가 많았다는 이야기는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적사항도 많습니다. 충분히, 일을 안 하면 지적사항이 없어요. 일을 했기 때문에 지적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일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과마다 전부다 건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두 과 정도를 하고 다음에 또 다른 분 하고 나서 또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과장님이 안 계십니다, 녹지과. 과장도 안 계시고 팀장도 다 바뀌었죠? (

선영

나선영공원기획팀장

한 분 빼고 다.)

남환

백남환위원

예? 마스크 벗고 얘기하세요. (

선영

나선영공원기획팀장

자연생태팀장님만 빼놓고 다 바뀌었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그러면 국장님한테 질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지금 과가 하나 줄었어요, 500만그루과가. 아니 팀이. 팀이 줄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시그널을 준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아, 조직개편에서 어떤 부분을……

남환

백남환위원

예.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조직개편 관련해서는, 지금 녹지과가 4개 팀에서 3개 팀으로 일단 주는 안이 됐는데요. 그 자체는 그동안에 충분하게 여론수렴을 직원들 간에 거쳤고, 현재 있는 직원하고 해서 좀 적정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 전 세계적으로 기후재난에 대해서 심각성을 이야기하고 있고, 앞으로 그쪽 방향으로 가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 구청 25개 구청 중에서 녹지과에 이런 팀을 줄인 데가 있어요?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지금 현재 25개 구청 중에서 다 4개 팀 정도가 있고요.

남환

백남환위원

없죠?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예.

남환

백남환위원

서울시도 과가 좀 늘었죠?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예.

남환

백남환위원

그런데 왜 우리는 줄였을까요? 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조직 운영상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국장 된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충분하게 운영할 수가 있고……

남환

백남환위원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전문가들이 자기 실력을 과신했습니다. 전문가가 과신했고 자기중심적이었다. 이래서 과가 줄여지는 가장 큰 원인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옛말에 그래요. 지지불태(知止不殆)요, 지족불욕(知足不辱)이라고 그럽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예.

남환

백남환위원

자기 욕심은 내려놔야 되고, 끝날 때 끝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자기의 주장,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문가들이 가지는 자기의 확증 편향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일침을 가했다. 앞으로 가야 될 전개에 대한 사업은 충분히 가야 됩니다. 요즘 에코랄지 환경에 대해서 이렇게 세계적으로 기후가 이상기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포구에서는 줄었다라고 하면 여기에 계시는 전문가의 수준에 이루어지신 모든 분들이 아마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에 아까 전문가로서의 비전문가…… 좀 말씀이 그런데 비전문가한테 충분하게 같이 소통되고 협의될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이 너무 독단적으로 일부 나갔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다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조직운영 관리상에 있어서 최선에, 일단 현재 개편안에 3개 팀으로 줄었다 하더라도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서……

남환

백남환위원

우리가 잡코딩이라고 그러죠. 직무지도를 좀 해 주셔야 된다.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그래서 아마 힘드시겠지만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것에 방점을 좀 두셔서 소통하고 이야기하고 전달되고 시정될 수 있는 그런 데 좀 많이 신경을 써야만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본격적인 질의에 들어갑니다. 녹지공간 개선사업 있죠? 팀장님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국장님하고 대화하시자고요. 우리 구청 앞에, 의회 앞에 녹지공간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그거 얼마인지 알죠?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예.

남환

백남환위원

대충 1억 3~4천.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1억 2천.

남환

백남환위원

1억 2천인데, 2021년도에 편성됐더라고요. 2021년에 편성됐는데 지금 사업은 안 되고 있어요. 사고이월했죠?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예.

남환

백남환위원

사고이월했으면, 올 2월 달까지 끝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기, 연기됐어요. 의견수렴이 덜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올해 사업이 안 되면 불용처리됩니다.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불용됩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그렇죠?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예.

남환

백남환위원

예산 어렵게 잡았습니다. 불용처리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물품구매비 요청도 했죠? 과장님 안 계셔서 영 이야기하기가 그런데, 물품구매비 요청돼 있습니다, 1,700만 원 정도. 설계비 들어갔죠? 이거를 어떻게 할 겁니까?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원님들한테 좀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구의회 앞에 거기 조경공사를 당초에 계획을 했었다가 그 자체가 다시 통보가 왔습니다, 저번에 6월 달에. 의회에서는 동의한 적이 없으니까 전면 중지해라. 그래 가지고 갑자기 중단된 사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개선안 가지고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한번 설명을 드리고, 정말로 공사가, 공사를 좀 해야 이번에 불용도 안 되고 그 앞에 공원도 좀 되는데……

남환

백남환위원

지금 이게 참 우스운 일입니다. 우리 마포에 구청에서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을 지금 합니다. 사실 우리 국장님도 답변을 안 하셔도 돼요. 이게 어디에 예산이 편성돼 있냐면 총무과에 편성돼 있어요. 총무과에 편성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무과장이 몰라요. 이거 공원녹지과에 위임했다. 등기부상으로 마포구청 내에 다 들어있는 것은 총무과가 관할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그런데 왜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을 받아서 씁니까? 위임도 아니고 모든 부서에 일어난 것들, 지금 총무과에 관한 것은 총무과에서 해야 되고, 그 예산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 위임해서 설계랄지 이런 것을 뭐라고 그럴까, 위탁도 아니고, 이상한 어떤 연대해서 협치, 뭐 협조해서 만들어 달라는 것인데, 우리는 총무과에도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거는 잘못돼 있어서, 이게 만약에 돈이 지금 손해를 보면 이거 배임입니다, 배임.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냐면 제일 좋은 방법은 타절준공해야 됩니다. 그렇죠?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예.

남환

백남환위원

일단은. 그래서 설계업자와 타절 합의서를 써서 연계를 시킨달지. 왜냐하면 사고이월이 돼 있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고 아니면 불용처리되는 방법인데 불용처리에 대한 것 자체는 공무원들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하면 끝이에요.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또 안전과는 나중에 할 때 하시면 되겠고, 환경과 과장님 나오세요.

세원

조세원환경과장

환경과장 조세원입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환경과장님, 지금 우리 대행업 있죠, 대행업? 분뇨처리 정화조 대행.

세원

조세원환경과장

예.

남환

백남환위원

대행의 뜻은 뭡니까? 위탁과 대행의 차이.

세원

조세원환경과장

위탁은 행정기관에서 할 것을 그 업체에서 하는 거고요, 대행은 그냥 대신 한다는……

남환

백남환위원

책임은 누가 집니까? 최고책임자는? 위탁은 그 업체에서 지는 것이고, 대행은 우리 청장이 지는 거죠?

세원

조세원환경과장

예.

남환

백남환위원

그렇죠?

세원

조세원환경과장

예.

남환

백남환위원

대행과 위탁이, 간단히 얘기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여기 41쪽에 보면 개인하수처리시설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에 대한 관리 강화로 수질보전 및 공중위생을 향상하고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세원

조세원환경과장

업체는 세 군데입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세 군데죠? 세 군데서 전부 다 법 적용을 똑같이 형평적으로 보편적으로 합니까? 다르죠?

세원

조세원환경과장

예.

남환

백남환위원

다르죠?

세원

조세원환경과장

어떤 사항을 말씀하시는 건지?

남환

백남환위원

어떤 데는 사회적기업이 들어가야 되고, 어떤 데는 안 들어가도 계속 연장을 하고 있고. 그 차이는 왜 그럽니까? 지금 그게,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법적인 논쟁에 의해서 이미 이슈화가 됐던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전부 다 똑같은 잣대에서 똑같은 법의 적용을 받아서 갈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법인과 지점의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법인하고 지점하고의 분리가 돼 있으면 우리한테 돌아올 수 있는 일부의 세금 법인세의 10분의 1 정도, 10% 정도도 못 받고 전부 다 가는, 우리한테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그러면 분리해서 우리 지역에서 분뇨를 처리하면 우리 지역의 법인을 할 수 있도록 옮기세요. 분리하시라고요. 지점이 아니잖아요. 어느 한 업체는 지금 지점으로 돼 있잖아요.

세원

조세원환경과장

어느 업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남환

백남환위원

그것은 어느 업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 그것은 스스로 아셔야 되고. 제가 뭐 업체들까지 관리해서 전부 다 쪽지를 써서…… 여기 보면 인수위원회에서 활동백서도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안 읽어보신 모양인데, 요즘 부서이동 때문에 안 읽어보셨나 본데, 제가 읽어드리면, 하수도법에는…… 뭡니까? 사회적기업이 지정돼 있다고 하는 것이 없어요. 그렇죠?

세원

조세원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그런데 턱을 높여서 사회적기업 지정까지도 넣어라, 이것은 위험소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고쳐야 됩니다.

세원

조세원환경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검토를 하셔서 이야기를 해 주시든가 하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세금에 대한 이야기는 했었고, 분리를 시킬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으로 법인을 옮기든지 법인을 만들든지 해야 되는 것이고. 한 업체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그 지역만 했어요. 왜냐하면 수익성이 다 다를 겁니다. 그렇죠?

세원

조세원환경과장

예.

남환

백남환위원

다르면 회전시켜야 되죠. 어떤 업체 A, B, C라는 업체를 2년이면 2년씩 돌려줘야죠. 그것도 형평성이 어긋난 거 아닙니까?

세원

조세원환경과장

한 업체가 계속하는 거 말씀이시죠?

남환

백남환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 성산동만 한 업체가 지금까지 계속해 와요. 이것 나는 불평등하다. 수익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바꿔줘야 된다, 세 개 업체를 가지고. 그게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세원

조세원환경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더 검토가 아니라 누구나가 다 양질의 서비스를 받기 위한 방법의 노력이다. 이건 검토의 대상도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세원

조세원환경과장

예.

남환

백남환위원

그렇게 하시겠어요?

세원

조세원환경과장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남환

백남환위원

그리고 아까 위험소지 있는 것과 여러 가지 있어서 그것에 대한 것은 이야기해서 전부 다 잘 아시고요.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계획과장님!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기우입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전부 다 과를 대표해서 여기도 칭찬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원클릭 도시정보 시스템 있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이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백남환 부의장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클릭 도시정보 시스템은 저희 구가 최초로 자치구 대비 2006년에 제2차 지방행정 혁신분야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예산 2억 4천의 구축비용을 들여서 2006년부터 시행이 돼서 현재까지 약 330만 누적 조회수를……

남환

백남환위원

아니 어떤 시스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떤 시스템인가만 해주세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예, 이 원클릭 시스템은 한 번 들어가면 모든 도시계획 정보사항과 빅데이터를 서울시에서 제공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유동인구, 세대별 유동인구라든지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이것은 지적재산권에 특허출원은 안 됩니까?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우리 구가 하는 유사한 것들이 서울시에서도 UPIS 시스템이라고 하고 있고요. 또 광주에서도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사한 것은 여러 군데가 있다고……

남환

백남환위원

며칠 전에 울산에서 와 가지고 우리 것을 벤치마킹 해 가는, 아마 이것을 봤을 때는 우리 마포구의 위상을 상당히 높여주셨고, IT를 접목으로 하는 선진기법 아닌가 싶어서, 그것은 우리 전 구민에게 상당히 전달될 수 있도록 홍보는 안 합니까?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그동안에 홍보를 주기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에서 홍보계획을 지금 짜고 있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홍보 예산이 부족하면 그런 데는 예산을 과감하게 투자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왜냐하면 전부 다 알아서 유익하더라고요. 그것은 아마 전국에 확산될 것으로 보고, 홍보에 신경을 많이 써줘서 우리 구청의 위상을 높이는 데 일조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부의장님 말씀대로 홍보계획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돈은 별로 안 들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관리하는 데. 홍보 시스템 관리하는 데 돈은 별로 안 들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연 800만 원으로 한 15만 명 이상이 지금 우리 구민들이 접속을 해서 이용하는 아주 좋은 시스템입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우리 국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셔서 시스템을 잘 맞춰 가지고 우리 마포구 홍보에 크나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안녕하십니까? 도화·아현 구의원 한선미입니다. 저는 그냥 간단히 물어볼게요. 도시계획과 과장님! 우리 업무 추진계획하고 실적을 나눠서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합정동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추진 그리고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 추진 또 골목길 재생사업 추진 이 세 부분이 도시계획과에서 누락됐어요. 그 부분 누락된 이유 설명해 주시면 일단은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분이요, 먼저.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세 건은 도시재정비사업과 연관된 그런 거고, 장기전세주택과 도시재생하고 연관돼 있습니다. 기존에 도시재생사업을 서울시 또 국토부에서 예산 지원을 많이 해줬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전액 지원해 주지 않는 그런 실정에 있고요. 그와 발맞춰서 서울시나 국토부에서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장기전세주택, 쉽게 얘기해서 역세권 주택재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 주민들에게 쉽게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면서 신청을 해서 사업이 추진되게 지금 제도가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도시재생사업 하던 데가 거의 100% 지금 재개발사업을 주민 동의를 받아서 추진 중에 있어서 사실상 서울시에서 예산도 주지를 않고 또 기존에 골목길 재생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을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그 예산을 쓰면 재개발이 안 된다 그래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서울시도 그렇고 국토부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은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당 지역 구의원님들과, 새로 민선 9대 돼서 9대 의원님들께 의논을 드리고 동주민센터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향후에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우리 구의회 앞의 조경사업이랑 비슷한 맥락이네요. 일단 계획 잡아놓고 예산 쓰고 그다음에 집행 못하고, 그렇죠? 같은 맥락으로 봐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년에 일단 계획을 수립해서 어느 정도 계획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주민들도 거의 인식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과거에는 박원순 시장님이 계실 때는 예산을 도시활성화사업, 재생사업 이러면서 추진됐는데, 도시재생사업 종합형 같으면 100억까지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세훈 시장님 오시고 국토부도 그렇고 그래서 예산 지원이 전액 삭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사실상 사업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이 사업도 그런 면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 값이 급상승하고 또 역세권에 좋은 제도가 생성이 돼서 시행됨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이 재개발을 좀 더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행되는 중에 세 군데가 지금 진행되는데 다 동의서를 받았거나 동의를 받아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서 사실상 현 시점에서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면 모든 정책이 제로화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러면 저도 한마디 드리고 싶은 건, 제 소견으로는 우리가 지금 탄소중립시대를 맞이하여 500만 그루도 지금 거론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재개발을 촉진시켜야 된다는 그런 기본방침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반대고요. 도시재생사업, 골목길재생사업 그러한 부분들 좀 수정 검토해서 다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최근에 발생된 싱크홀 같은 경우 계속 개발하면서 그 땅 속 파면서 그렇게 벌어지고 있는 사안들이거든요. 제가 그런 것 안전사고에 대해서 계속 보고 왔는데 그게 모든 게 개발 때문에 이뤄지는 것 같더라고요. 제 소견은 아무튼 그렇지만 지금 서울시에서나 구에서 그것에 대해서 백지화됐다 그러면 사실 조금 심각하네요, 제 생각에.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담아서, 저희 도시라는 것은 일반 재개발, 대규모 고밀개발이 다 돼서 좋은 도시가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다른 사업이나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면서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접목시키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일단은 감사드리고요, 대답. 주택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종운

남종운주택과장

주택과장 남종운입니다.

한선미위원

제가 구의원 되고서 아현동과 도화동 일부 민원 사항에 대해서 같이 의논드릴 일도 있었고, 많이 충돌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때 같이 참석은 하지 않으셨지만 제가 주무관님들이랑 같이 의논을 한 결과 굉장히 주민들의 날 선 민원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다 그 지역별로. 그러니까 특히 제가 지역구로 있는 아현·도화가. 그런데 여기 보니까 주택과에서는 코디네이터나 전문가를 활용해서 주민들하고의 화합을 위해서 중재를 해 주신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분들을 못 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계신 건가요, 확실하게?

종운

남종운주택과장

지금 전문코디네이터나 그런 것은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걸 저희가 전문가를 요청해서 중재라든가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 자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한선미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종운

남종운주택과장

예.

한선미위원

여기 제가 앞에 대충 봤는데 주택과에서 그 부분이 있어서, 계획 파트에 그 부분이 있어서……

종운

남종운주택과장

지금 여기 보면 도시분쟁조정위원회라든가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같은 경우가 서울시 주거정비과에서 운영을 하고 저희가 도움을 받아서, 요청을 해서 그분들한테 도움을 받는 식으로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주민설명회나 여타 또 계속되는 민원이 발생할 텐데 그러면 그런 분들 이렇게 모셔 와서 중재시키실 용의는 있으신가요?

종운

남종운주택과장

지금 저희가 지속적으로, 저희가 중재를 하기 힘든 것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사실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매 건마다 이런 전문가가 다 들어올 수는 없고, 그래서 여기에 어떤 저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문제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이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요즘 핫이슈로 떠오르는 모아타운이나 소규모 재건축 같은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이런 제도가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다가 그 건에 대해서도 코디네이터나 이 제도를 도입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요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고요. 저는 우리 주민들이 물론 비판적인 의식도 많이 갖고 있고 하지만 그렇게 비합리적으로 말씀하신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좀 지지부진했던 사업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기부채납에 대한 건은 상당히 구에서 면피 못합니다. 지금 너무 오랫동안 지속돼 왔기 때문에 사실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 주민분들께 확실하게 해명할 수 있도록 같이 중재의 노력을 구청과 시의 협조를 받아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운

남종운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시안전과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구

이상구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이상구입니다.

한선미위원

최근에 아현동하고 도화동하고 한 건씩 발생했어요, 화재가. 짧게 말할게요. 우리 도시안전과에서 화재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아세요, 화재 일어난 것?

상구

이상구도시안전과장

화재가 일어난 건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잦은 화재였잖아요, 소규모지만. 물론 인명피해도 없었고, 없었긴 하지만 그런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상구

이상구도시안전과장

사전 준비에 만전에 기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구

이상구도시안전과장

감사합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위원

안녕하십니까? 도화·아현의 김승수 위원입니다. 앞에서 많이 해서 저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안근

안근건축과장

건축과장 안근입니다.

김승수위원

29페이지에 초등학생과 함께 떠나는 건축·디자인 여행에서 말입니다. 1학년~3학년이 500명에서 250명으로 줄었는데, 예산도 같은데 줄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안근

안근건축과장

예? 다시 한번만……

김승수위원

초등학생과 함께 떠나는 건축·디자인 여행, 29페이지에. 참가인원이 초등학생이 500명에서 250명으로 줄었습니다, 지금.

안근

안근건축과장

제가 그 부분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계획하면서 처음에 예산 산출근거까지 하긴 했는데 최초에는 257명을 하는 걸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했었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산출근거까지 가져왔는데요. 그런데 저희 자료 다 찾아봐도 전부 250명이었는데 유독 이럴 때 업무보고에 500명으로 이렇게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차후에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니까 21년도에는 500명에서 올해 250명으로 줄어있더라고요.

안근

안근건축과장

줄은 게 아니고 계획이 6개 학교에 257명을 하는 걸로 예산을 잡았는데 업무보고 시에 오타가 났던 것 같습니다.

김승수위원

아, 오타가 났어요?

안근

안근건축과장

예.

김승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니까 도화동 청소년문화의집 있죠?

안근

안근건축과장

예.

김승수위원

건축 리모델링 공사가 왜 지연되고 있습니까, 지금?

안근

안근건축과장

당초 사업계획이 약간씩 수정이 되면서 설계변경 사항이 나오면서 그게 처리가 지연이 돼서 지연이 됐는데, 지금 8월 28일로 준공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11월로 조정이 되는 걸로 확정은 돼 있는데 아직 계약행위만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승수위원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본 건물 증축 및 개축을 하면서 설계변경은 몇 번 하셨습니까?

안근

안근건축과장

현재까지는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설계 한 번으로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까? 설계변경이 안 됐습니까?

안근

안근건축과장

설계변경, 어떤 계약 방식의 차이인데요. 어떤 예산이 확보돼 있고 할 때는 그때그때 설계변경해서 처리하는 게 원안인데 행정력이 딸리거나 이럴 때는 설계변경상 두세 건을 묶어서 한꺼번에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주로 진행이 됩니다, 현실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변경사항은 발생이 됐는데 계약행위만 딜레이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김승수위원

그리고 안전공사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고요. 제가 물어볼 게 한 가지 있는데 공덕역 5번 출구 있죠?

안근

안근건축과장

예.

김승수위원

그 주변이 공원 부지로 30년 묶여 있다가 일몰제로 인해서 이번에 해제된다고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해제되기 직전에 공공공지로 다시 묶여있습니다, 공공공지로. 공공공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안근

안근건축과장

그건 도시계획과장이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김승수위원

아, 그건 그쪽으로…… 도시계획과인가?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제가 일단 용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공지라 함은 어떤 보통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때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특정 사용에 준하는 용도를 정하는데, 공공공지라 하면 나중에 변경이 용이할, 나중에 행정청에서 거기다가 어떤 문화의집을 짓겠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문화시설로 변경의 폭을 넓게 하기 위해서 보통 공공공지로 지정을 합니다, 시설을.

김승수위원

지금은 동네에서는 말입니다. 그 부지가 공덕동 46지구 가든호텔, 풍농호텔 이 몇 군데에서 그 부지를 사서 기부채납을 한다고 하는데 그 기부채납을 한다면 서울시로 하는 겁니까, 마포구로 하는 겁니까?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승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로 귀속되고 소유권도 구에서 행사를 합니다.

김승수위원

아, 기부채납할 때 구로 하는 겁니까?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과, 추가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백남환 부의장님이 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마포구에 하수업체 처리시설이 몇 군데 있습니까?

세원

조세원환경과장

환경과장 조세원입니다. 김승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개소가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3개 있습니까? 그런데 계약이 2년으로 하는 데가 있고 3년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까, 계약을?

세원

조세원환경과장

구마다 약간 다른데요.

김승수위원

아니, 마포구에 말입니다, 마포구에.

세원

조세원환경과장

우리 구는 2016년 11월 17일 조례 개정하면서 3년으로 했습니다, 위탁.

김승수위원

여기 2년으로 돼 있는 데가 있는데요.

세원

조세원환경과장

그 업체는 그 당시에 소송이 있어서 그때 2년으로 했기 때문에……

김승수위원

아, 소송이 있어서……

세원

조세원환경과장

그것을 적용하는 겁니다.

김승수위원

주민만족도 설문조사가 말입니다. 1천 가구에서 500가구로 왜 줄어들었습니까?

세원

조세원환경과장

그건 상반기 500가구, 하반기 500가구 이렇게 두 번 하는 겁니다.

김승수위원

아, 합해서 1천 가구입니까?

세원

조세원환경과장

예.

김승수위원

이상입니다.

세원

조세원환경과장

감사합니다.

김승수위원

감사합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잠시만요. 국장님! 지금 제가 질의답변을 잘 경청하고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행부에서 답변을 잘 해 주시는 것 같으세요?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좀 부족했던 건 사실입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오후에 다시 하시는 것 어떠세요? 공부를 좀 해오시고. 도시계획과장 말고는 다 지금 인사이동된 지 얼마 안 되신 거죠?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왜 이렇게 인사이동을, 국장님께서 이렇게 주도하신 거예요?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이번에 인사이동이 좀……

우진

채우진위원장

인사이동을 하시더라도 어느 정도 행정적인 연속적인 걸 봐가면서 하셔야지, 당장 2주 뒤에 정례회 들어가고 사무감사 들어가는데, 그때 국장님만 나오시죠, 그냥. 답변을 국장님만 하시고.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고요.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 주시는 건 알겠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업무파악이 지금 현실적으로 안 돼 있잖아요. 주무팀장까지 바꿔가면서, 어느 한 부서는 다 바뀌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예, 검토하겠습니다. 따로 보고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업무보고를 왜 합니까? 정례회를 왜 하고. 그냥 따로 다 찾아가서 질의답변하시면 되지. 안 그래요, 국장님?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위원님들 질의하시면 가급적 제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그러니까 오후에 다시 하시는 것 어떠세요? 위원님들이 일부러 지금 요점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 큰 틀에서도 답변을 못하시는데……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위원장님, 답변을 제가 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구합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첫 질의답변을 하는데 좀 많이 실망스럽습니다, 국장님. 우선 계속 진행하시죠. 오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오옥자위원

공원녹지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정희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것에 대해 제가 추가질의를 조금 할 거거든요. 우리가 처음에 공기청정숲 조성 500만 그루 심기 나무가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예.

옥자

오옥자위원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69억이나 책정이 됐습니다. 그 예산이, 지금 이 계획이 10년 계획이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5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앞으로 남은 게 5년이거든요. 그러면 5년 동안에 쓰지 않은 예산은 어떻게 쓸 계획이십니까?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제가 처음에 500만 그루 할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첫째, 수량하고 예산 부분에 대한 좀 오해가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 69억이 순수하게 500만 그루에 카운팅된 예산이 아니고요, 예를 들자면 공원녹지 사업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성산근린공원 사업도 있고 어디 장미공원도 있고. 거기에 들어간 예산까지 다 포함해서 69억이 된 거고요. 실질적으로 500만 그루에 들어간 예산은 저번에 식목일 행사했던 릴레이 나무심기라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들어간 예산은 3억에서 4억, 3억 정도가 표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옥자

오옥자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이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이 다 증가가 됐어요. 경의선 선형의 숲에서는 53억의 예산을 잡았다가 지금 97억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성산근린공원은 47억에서 53억으로 6억이 증가를 했어요. 그다음에 가로정원에서는 15억이었는데 18억 해서 3억이 증가됐고요. 그다음에 산림재해는 똑같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에서는 64억인데 69억으로 해서 6억이 증가가 됐거든요. 그러면 이 증가된 부분은 어떤 예산으로 처리를 하실 건가요?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먼저 위원님 말씀하신 제일 마지막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의 49페이지에 있는 도시계획시설 공원 보상이 5억 원이 증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적으로 협상에 들어가면서 감정평가를 했더니 당초 예산보다 5억 1천만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협상해놓고, 시하고 구하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이번에 추경에 2억 5,500만 원을 요청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감평 때문에 좀 증가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경의선 선형의 숲 이것은 저희가 산림청하고 해서 국비를 따온 부분이 있어요. 산림청하고 해서 국비 따온 부분이 증 돼 가지고 여기에 예산이 좀 투입됐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성산근린공원 재조성 사업은…… 이게 증 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옥자

오옥자위원

예, 49억이 예산이었는데 53억으로 해서 6억이 증가됐거든요.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제가 위원님, 성산근린공원 49억에서 53억으로 증 된 부분하고 가로공원 10억에서 18억으로 증 된 부분…… 시비가 시에서 예산 책정할 때 예산이 증 돼서, 전액 시비거든요, 성산근린공원 자체는. 시비가 더 내려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자

오옥자위원

그러면 시비가 더 들어왔다 이거예요?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예, 추가로. 왜냐하면 성산근린공원 자체에 복합커뮤니티 시설을 건립하는 게 있거든요, 그 입구에. 복합커뮤니티 시설 자체가 일부 약간 변경이 되면서 저희가 요청을 해서 시비로 일부 좀 증가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자

오옥자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 자세한 것은요, 저한테 자료를 좀 주세요.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예,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옥자

오옥자위원

예, 주시고. 그러면 잠깐만, 여기서 또 보충질문을 좀 하겠다는데 안 되나요, 위원장님?

우진

채우진위원장

그러면 추가질의하시고, 장정희 위원님.

옥자

오옥자위원

아, 그러면 제가 먼저 할게요. 추가질의를 먼저 하고 나중에 정정할게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게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사업을 하시는데 항상 예산은 적게 잡고 또 그것은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예산을 짜실 때, 사업 예산을 짤 때 정확하게 하셔야지 왜 두리뭉실하게 짜놨다가 추가되고 막 뭐 돈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이런 게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나. 추가경정은 없던 사업을 하는 게 원칙이지 있던 사업에서 추가로 더 돈을 받겠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제가 위원님 말씀에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예산 중에서 포괄예산이라고 해서 서울시 푸도국에 포괄적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어떤 자치구라든지 이럴 때 “어떤 사업이 있습니다.” 해 가지고 가서 요청을 하면 본인들이 쓸 수 있는 돈이 많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 자치구에 무슨 공모사업을 해서 몇 억을 주고, 더 주고. 그래서 어떤 요청사항이 있었을 때, 의원님들 요청사항이나 이런 게 있었을 때 푸도국에서는 “아, 그렇다면 그것 좀 지원해 줘.” 이래서 다른 예산과 다르게 녹지과 예산이 구비는 예를 들어서 100이다 이러면 나중에 시비라든지 국비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는 게 한 200이 들어오고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예산으로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저희 예산은 충분히 설명을 드리는데 나중에 포괄적으로 들어오는 예산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옥자

오옥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포괄적인 거에 대해서 예산이 감을 좀 못 잡는다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렇죠?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예.

옥자

오옥자위원

그러면 그것은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고, 앞으로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감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을 늘 하셨으니까. 그런 것을 좀 많이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옥자

오옥자위원

이상입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장정희 위원입니다. 지금 오옥자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도시환경국장님께서 가로정원·가로숲 조성에 지금 소요예산이 오옥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15억 9,300만 원에서 지금 저희가 증액된 부분이 18억 6천만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을 하신 것은 다른 부분에서 시비가 들어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50쪽과 2022년 8월 달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 47쪽을 비교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지금 15억 9,300만 원에서 18억 6천만 원으로 증액이 됐는데 시비를 보시면 시비는 11억 2,500만 원에서 지금 9억 5천만 원 정도입니다. 한 2억 정도, 대략 2억 정도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비가 4억 6,800만 원에서 9억 800만 원으로 갔습니다. 이것은 거의 두 배 가까운 수가 지금 구비가 는 겁니다. 이게 지금 매칭펀드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비가 들어오고 구비가 들어오는데, 지금 매칭펀드 이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오늘 회의 끝나고 바로 세부적으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장정희위원

예, 질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질의가 안 되실 것 같은데요.

장정희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업무보고 이거 그리고 이 금액이 지금 두 배 가까이 차이가 구비가 더 들어왔다는 부분은 저희가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저희 지금 상암근린공원 체육쉼터 건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 책자 어디에도 없습니다. 국장님! 혹시 이게 지금 저희가 사업은 물론 여러 가지 주요 사업이 있으니까 보고에 빠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렇게 보고에 빠질 정도면 금액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면 될까요? 업무보고에, 업무계획에 빠질 수 있는.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이게 상암근린공원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련해서는 당초에는 40억이 책정됐었거든요. 그런데 북카페 조성 17억을 제외한 나머지는 시비 자체가 확보가 안 됐어요. 사업 자체가 변경이 돼서 이번 업무보고에는 빠졌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책쉼터 관련해서는 주민들과 계속적인 협의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시에, 그 전에라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협의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때 업무보고에 넣으려고 이번에는 좀 내용이 누락됐다는 점, 당초 40억에서 시비가 23억 자체가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사업 자체가 많이 변경됐다. 그래서 이번에 누락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시비만 책정이 된 건가요?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예.

장정희위원

그렇죠? 지금 소요예산 약 20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40억에서 23억 정도가 아니라 지금 20억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정도 금액이라면 제가 봤을 때 적은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차후 업무계획에 이것을 좀 포함을, 업무계획 보고에, 아마 지금 다른 위원님들은 전혀 이 내용이 뭔지를 모르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만 지금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다른 분들은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자료는 좀 공유가 됐으면 합니다.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어느 정도 계획이 픽스가 됐으면, 픽스라든지 예정이 됐으면 말씀을 드리겠는데, 주민들 간에 이견이 너무 많아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느라고, 지금도 조율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다른 위원님들과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도록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다 제출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택과 질의하겠습니다.

종운

남종운주택과장

주택과장 남종운입니다.

장정희위원

먼저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주택과가 아무래도 우리 마포구가 지금 재개발·재건축 추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역 주민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한데, 지금 주택과장님은 여기 발령 오셔서 굉장히 좀 애를 쓰고 계시고, 저희 조용철 팀장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리에 안 계시지만 김상현 주무관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페이지 7쪽입니다. 그리고 2022년 8월 달 업무실적 및 계획 페이지 8쪽입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잠시만요! 주택과장님! 전 자료 가지고 계세요? 전 자료도 가지고 오셨어요?

종운

남종운주택과장

전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가지고 계세요?

종운

남종운주택과장

예.

우진

채우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저희 7쪽에 보면 소요예산 1,115만 원, 구비로 지금 책정돼 있습니다. 업무계획입니다. 2022년 1월이라고 돼 있을 거고요. 아마 그 페이지가……

종운

남종운주택과장

예.

장정희위원

1,115만 원 구비로 돼 있습니다. 지금 8쪽에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지 않아서, 지금까지 혹시 그러면 사업비 사용하신 액수는 얼마일까요?

종운

남종운주택과장

저희가 이 부분은 1,115만 원은 전문가 자문할 때 자문비용을 지급하는 건데요. 지금 여기 8쪽에 보면 외부전문가 자문을 1회, 1개 구역을 했고.

장정희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마스크를 좀 벗어주시든지.

종운

남종운주택과장

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금액에 대해서는 몇 건에 얼마를 집행했는지 지금 자료가 없어서 그것은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한데, 위에 보시면 저희가 민원 조정 회의라든가 정비사업 추진 갈등지역 외부전문가 자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서 전문자문위원 수당이랑 아니면 여기 또 간담회 하면서 업무추진비로 그렇게 책정이 된 걸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거기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정희위원

물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기는 하는데 그런 예산 부분은 조금이라도 명시를 해 주시면, 사용한 사업비. 그리고 지금 정비사업 관계자 간담회 개최를 분기별 1회로 했는데 이 간담회를 분기별 2회라든지 이렇게 조금 늘렸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지금 조합별 갈등이 굉장히 심하고 그 갈등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구청이 굉장히 많이 적극적으로 지금 중재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힘드실 텐데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 구가 아무래도 재개발·재건축 추진을 많이 하다 보니 첨예한 대립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어서 이런 간담회를 조금만 더 개최를 하고 교통영향평가 같은 경우도 좀 같이 공유가 된다면 주민들이 어떤 이런 갈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종운

남종운주택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이런 갈등회의 같은 게 계획서상에는 분기에 몇 회라고 돼 있지만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여기저기서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 사실 횟수는 계획상 그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저희가 어떤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필요시마다 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갈등 해소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애써 주신 주택과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잠시만요! 정회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 집행부 직원분들은 잠시 바깥에서 대기해 주시고 위원님들끼리 회의를 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해영위원

차해영 위원입니다. 전 과에 요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한선미 위원님이랑 장정희 위원님께서 이야기 주셨는데, 이전의 주요업무 계획 2022년 1월 달 부분이랑 그리고 지금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 2022년 8월 달 부분에서 계획에는 있지만 실적 및 계획에는 없는 부분이 있는데 이후에는 왜 계획은 세웠는데 추진되지 않았는지까지 해서 추가적으로 다, 실질적으로 있었던 계획은 다 추가적으로 넣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드리고요. 그리고 건축과 관련해서는 번호 순서가 좀 달라서 계획 순서에 맞게, 이후의 업무실적 및 계획에도 순서에 맞게 같이 순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우선 드립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장……

우진

채우진위원장

잠시만요! 이해되셨어요, 집행부 직원분들?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예.

우진

채우진위원장

위원이 말씀하셨으면 답변을 하셔야죠, 대표적으로 국장님이라도.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면밀하게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성산근린공원 재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22년 1월에서 12월까지고, 사업비가 시비로 모두 다 되어 있는 상황인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23년 9월까지로 공사시행이 완료되는 걸로 되어 있어서 기간과 추진계획상의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2022년 12월까지 시비가 계획되어 있는 건지, 2023년까지로 시비가 계획되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윤호중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산근린공원은 일단 사업기간은 올해 12월까지인데 잘 아시다시피 성산근린공원 관련해서는 거기 성미산 지킴이라든지 환경단체라든지 상당히 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항이 많았습니다, 민원 사항들이. 그쪽 환경 단체 쪽에서는 나무 한 그루라도 건들지 말라는 거고, 저희 불특정 다수인 시민들이 사용하는 부분에서는 무장애숲길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그동안에 보시면 민관협의체 구성을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왔는데 저번에 한번 집단적으로 해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고요. 저희가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설계안을 마련해서 다시 한번 상생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공사 중단기간, 협의체 기간 해서 상당 부분 지연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시비가 지금 47억에서 53억으로 증액이 된 상황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2023년으로 이렇게 지연이 되었을 때 계속 추진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시비 확보가 그때까지 가능한 건가요?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지금 현재로써 이 예산 자체가 한 번 사고이월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 안 되면 사고이월된 예산이고 그래서 일정 기간이 안 되면 불용될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8월, 9월에는 주민들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어떤 대안을 찾아야죠. 그래서 정 주민들이, 이런 말씀드리기는 약간 좀 위험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주민들이 정 원치 않는다면 어떻게 좀 불용이……

차해영위원

그럼 53억을 시로 그냥 불용액으로 넘기겠다……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나중에 안 되면……

차해영위원

넘길 수도 있다는 이야기신가요?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예, 불용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차해영위원

그리고 지금 봤었을 때 추진실적으로 2월 21일 민관협의체 6차 회의 이후로는 민관협의체 회의가 진행되지 않은 건가요?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예, 민관협의체를 하면서도 보통 환경단체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은 저기입니다. 사람이 다니면 새가 안 온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자체, 있는 것 자체를 건들지 말라.

차해영위원

그럼 2월 이후로 주민 간 갈등조정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과에서 진행된 바가 없네요?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그동안에 그래서 전문가들을, 전문가 5인하고 해서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서 무장애숲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장 주민들 요구에 맞춰서 최소화한 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안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다시 협의를 하는 과정인데, 예정인데 지금 또 상생협의체를 별도로 구성해서 한번 어떤 게 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인지 판단해서 그분들 말씀대로 나무 한 그루라도 안 건드리는 게 맞는 건지, 이른바 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숲길을 조성하는 게 맞는 건지는 좀 열어놓고 한번 토론 과정을 거쳐야 할 것 같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민관협의체 6차 회의까지의 회의록을 서면으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예, 드리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전문가도 다섯 분이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랑 자문회의록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예,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리고 9월 중으로 주민 의견 수렴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계획이 어떻게 수립될 건지……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지금 현재로써는 상생협의체 위원들을 다시 한번 구성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그쪽 환경전문가, 또 동에서 추천하는, 이 사업 자체가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동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서 어느 정도 이론, 학식이나 전문가적인 성격 가지신 분, 주민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주민들이 오셔서 진짜 제대로 된 토론을 한번 하고 싶다. 위원 섭외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이게 아까 방금 이야기하셨던 것은 시비가 어쨌든 불용액으로 처리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사실 지금 올해까지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올해 불용이 되면 이 계획이 구성하고 논의하고 그러다 보면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거겠네요?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일단은 저희가 시하고 협의해서, 일단 한번 사고이월된 금액인데 일부 계약이 안 된 부분도 있어요, 명시이월된 금액도. 그렇기 때문에 명시이월된 금액 자체는 한 번 더 이월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같이 염두에 둬서, 어차피 무장애숲길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금액을 맞춰서 오버가 되는 부분은 당연히 시로 반납을 해야죠.

차해영위원

그럼 시랑 이 예산 관련해서는 어떻게, 논의가 언제 이뤄지는 건지……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시에서도 충분히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원래 성산근린공원 관련해서는 거기 성미산 지킴이들도 있고, 거기 자율적으로 별도의 운영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관심 있게 보고요. 시에서도 몇 번 현장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민원 내용도 충분히 알고, 시에서는 적극 도와주려고 하는데 일단 주민분들이 너무 반대가 심하시니까 이게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만의 반대인지 거기를 자주 이용하시는 약자분들이라든지 일반 시민들의 뜻인지, 그건 같이 한번 공감대 형성이 필요합니다.

차해영위원

저희도 그것 너무 동의하는 바이고, 주민들 사이 안에서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돼야 되는 건 알고 있는데, 2월 이후에 민관협의체 회의가 진행되지 않고 구에서는 주민 갈등조정 관련해서 이후에는 아무것도 지금 일을 하고 있지 않은 느낌이어서 이 관련해서 어떻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진을 할 것인지랑 그리고 시랑도 어떻게 협의할 것인지는 추후에 저한테 다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그래서 저희가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고 그 산에 있어서의 우기 시에 위험요인 산사태라든지 그리고 거기 환경에 계신 분들이 거기 초롱이라든지 뭐 해서 천연기념물하고 희귀 조류가 있어요. 그건 저희들이 또 별도 삼육대학교에 일부 500만 원인가 해서 학술용역을 한 번 줬어요. 과연 여기가 새가 천연기념물하고 멸종보호종이 있는지 그 관계해서 주민들하고 한번 종합적으로 토론할 예정입니다. 요구하신 자료 다 제출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주택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종운

남종운주택과장

주택과장 남종운입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노후 주거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이 처음에는 1월 초에는 5개소였는데요. 4개소로 줄었거든요. 한 곳이 빠진 곳은 어디고 왜 빠졌는지 사유 좀 말씀해 주십시오.

종운

남종운주택과장

권인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5개소를 하려고 했는데 그 밑에 사업비 밑에 예산에 보면 노고산 12-204라고 돼 있을 겁니다. 거기서 예산 감액도 저희가 할 계획인데, 거기가 정비계획수립 및 구역지정 요건 미충족으로 인해서 사업 후보지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현재 사업진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하나 빠지고 나머지 4개소에 대해서만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그럼 나머지 4개소는 어디……

종운

남종운주택과장

나머지 4개소는 염리 5구역 외에 염리 4, 공덕 18, 공덕 A에 대해서 저희가 정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 있습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권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남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국장님, 간단히 물어보면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예.

남환

백남환위원

시간이 없다니까. 지금 쉼터도서관 있죠, 상암동. 상암동 도서관!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예.

남환

백남환위원

쉼터도서관이 설계 변경됐습니까?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주민들 그 안을 받아서 지금 설계……

남환

백남환위원

아니, 심의 중에서도 공원 심의가 어렵다는데 그게 쉬울까요?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공원 심의는 저희가……

남환

백남환위원

변경한 것이니까 쉬울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렵니다.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제가 도시공원위원회에 가서 살겠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국장님의 노력에 의해서 상당히 여론이 무마가 됐었는데, 과장님께서 아까 이야기한 질타성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거든요. 주민의 여론이 구청에서 하는 행위에 반하면 취소하겠다, 이런 협박성의 공문은 안 띄워야 됩니다. 주민들의 공분을 일으키는 거예요. 잘하고 있음에도 공분을 왜 일으킵니까? 여러 번에 걸쳐서 어떤 것의 바위가 뚫리는 것은 물의 힘이 아니에요. 물방울의 횟수 때문에 바위가 뚫린 것이지, 밀어붙인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아까 전에 거기에 대해서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어디입니까, 상암동 구룡공원 있죠?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예.

남환

백남환위원

상암동 구룡공원의 잔디를 보면 그게 잔디가 아니에요. 공원이라고 하면 뭡니까? 잔디를 깔아서 쉬게, 놀 수 있게 만들어 준 겁니다. 광장은 빈 데서 놀게 만들어줘야 되고, 사람이 모이게끔. 그 구룡공원에 보면 잔디가 전부 다 풀이에요, 풀. 이번에 개선사업 하세요. 그러고 나서 그 개선사업으로 인프라가 깔리고 나면 뭘 하냐면, 우리 마포구의 가설, 임시, 여름에 사용하는 물놀이 공원이 없어요. 상암동에 물놀이공원 대신해서 물통통축제를 했는데 상당하게 호응이 좋습니다. 세대 간에 아주 호응이 좋기 때문에 예산을 과감하게 투입하세요. 그리고 연대되어 있는 그, 뭡니까? 장미 걷어내세요.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장미요?

남환

백남환위원

예, 분수와 공원 사이에 막아져 있어요. 그런 공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직장인도 나와서 배회하고 잔디에서, 외국 가면 잔디에 누워있기도 하고 이런 편안한 공간, 세대 간을 전부 다 아우르는 공간으로 투자를 해서 우리 마포도 어린이들을 위해서, 어른을 위해서 같이 여름에 한 차례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그건 걷어내셔서 연계가 돼야 되죠. 연계가 되지 않는 공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그리고 지금 어떻게 됐든지 간에 자기의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는 과장님 덕분에 우리 MBC공원, 광장이랑 비어있다고 그래서 단어에 걸맞게 광장의 효과를 지금은 냈습니다. 그 예산이 굉장히 투입돼 있어요, 한 사람 때문에. 잘못돼 있어요. 통치를 했어, 통치! 협치를 해야 하는데. 그 나무들 전부 다 어디 가 있습니까, 나무들. 걷어낸 나무들, 화분 그건 어디에 가 있어요?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별도……

남환

백남환위원

보관하고 있어요?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예.

남환

백남환위원

도로 가져올 수 있습니까?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보통 저희들이 나무를 하면 나무식물원이라 해서 그쪽에다 일부 보관을 하고 있는데요.

남환

백남환위원

필요 없고 이야기만 하세요.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일단 식물원에 보관했다가 공원에 이식을 하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화분이 있는 것들을, 나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지금 흡연부스를 만든다 그래서, 주민들의 여론에 의해서,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흡연부스를 만들더라고요. 흡연부스를 만드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추경예산에 1억 2천, 그렇죠?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예.

남환

백남환위원

1억 2천 들어 있는데 1억 2천 것에서 5개를 만들며, 5개를 만들어서 수용을 다 할 수 있을까요? 지금 YTN 앞에 가보면 담배 피는 인원이 한 200명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스타일 갖고는 안 된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해요. 추경에 이미 들어있으면 곳곳에 배치돼 있는 예정, 예상된 지역이 다섯 군데 있는데, 지금 금연거리를 지정하더라고요.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예, 먼저 그것 선행돼야 합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갈 겁니까? 풍선 효과예요. 또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난 금연거리보다는 수용을 하자는 겁니다. 그 수용을 어떻게 하느냐. 하얏트호텔을 가보면, 요즘 외국도 가보면 흡연부스를 세우지 않아요. 흡연부스는 흉물부스입니다, 지금. 그래서 나무로 가림막 비슷하게 해서 앉을 의자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만들어줘서 혐오되지 않게끔, 공기는 정화되지 않습니다. 지금 엉뚱한 방법으로 가고 있다. 우리 지금 흡연부스에 들어가서 공기 정화되어도 안 갑니다. 전문가 볼 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국장님께서 위에 사장한테 이야기를 하든 어쨌든 해서 그것을 바꾸는 방법으로 상당히 유도를 해야 할 것이다. 흡연부스를 1억 2천 정도 추경에 하는 것보다는 1억 2천이 들면 흡연구역을 정해서 아예 인정을 해 주자 이 말이죠. 그래서 보이지 않게끔, 부스를 몇 군데 세우더라도. 그쪽 방향으로 유도를 해 주십시오.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이건 보건소랑 같이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보건소랑 같이 해서 우리 공원, 그 나무 걷어놓은 것 있으면 그 돈을 활용하십시오. 지금 서울시 광장에서 가져온 돌화분 있죠?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예.

남환

백남환위원

돌화분을 유용하게 잘 쓰시던데요. 왜 그러냐면 망원동 가니까 지저분한 데 돌화분을 7개, 8개 놓으니까 정말 깨끗해졌더라고요. 그렇게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서 선제공격을 좀 하셨으면 합니다.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자료와 별개의 건에 대한 지역 민원 건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간단하게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먼저 공원녹지과 업무 중에 가로정원·가로숲 조성에 대한 사업, 우리 장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공원녹지과가 하는 업무가 많네요, 보니까.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예, 많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굳이 팀을 없애야 되나요?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일단은 500만 그루 자체를 다른 사업으로 흡수를 하고……

우진

채우진위원장

자, 그러면 국장님, 500만그루팀이 그 팀이 500만 그루에 대한 사업만 했었나요?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500만 그루하고 일반 사업도 좀 했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그 업무가 되게 가벼운 업무였나요, 그러면?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그 팀의 업무가 가볍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그렇죠?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예.

우진

채우진위원장

그런데 왜 3개 팀으로 줄였는지 저도 이해가 안 가고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가 안 가고, 과연 집행부에서 누가 이해를 하셔서 이렇게 조직편성을 했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건 국장단에서 좀 강력하게 구청장한테 의견을 제시를 해 주십시오.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예.

우진

채우진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예, 일단 제시를 하고요. 일단은 녹지 분야가 현재 500만그루,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업무도 있었지만 일단 조직개편안 대로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모니터링 하면서 필요하다면 새롭게 팀을 다시 신설할 수도 있는 그런 방안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을 명심하겠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명심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로정원·가로숲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국장님밖에 답변을 못하실 것 같습니다. 주요업무 계획 1월 달 자료와 8월 달 자료를 비교하면서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는데, 최초 1월 달에 편성된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최초 1월 달에 편성된 예산이 15억 9,300이었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전체 구비였습니까?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아니요. 시비가 11억이었고요, 구비가 4억 6,800이었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매칭사업인가요?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예, 매칭사업이었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이 정도면 몇 대 몇 매칭사업인가요? 7 대 3 정도 되나요?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7 대 3 내지는 6대…… 예, 그 정도.

우진

채우진위원장

그렇죠?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예.

우진

채우진위원장

8월 달 자료 봐주십시오.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예, 보고 있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예산이 변경이 됐죠?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예.

우진

채우진위원장

15억에서 얼마로 변경이 되었나요?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18억 6천으로 됐고요. 시비가 11억에서 9억 5천으로 감이 됐고 구비가 4억 6천에서 9억으로 증 됐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이 구비가 4억 6천에서 지금 9억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의회 승인 없이 어떻게 예산이 증액이 되었나요? 의회 승인 거치셨어요?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이 부분은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5억 자체가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그게 구비인가요?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시비입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시비죠?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예.

우진

채우진위원장

그 시비가 어디로 잡혀 있나요, 그러면?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서 구비로 다시 편성을 한 거죠.

우진

채우진위원장

그러면 지금 시비부터가 줄었잖아요.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예.

우진

채우진위원장

시비가 얼마나 줄었습니까, 지금? 2억이 줄었죠? 2억 정도.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1억 7천 정도 줄었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그러면 그게 교부금으로 5억을 더 받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건가요? 아니 업무보고 자료는 의회에다가 설명해 주시는 자료 아니에요?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위원장님, 이 부분은 지금 의회에 명확하게……

우진

채우진위원장

지금 교부금 얘기가 왜 나온 겁니까, 그러면?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구비가 왜 증가됐는지 해서, 시에서 특별교부로 5억이 내려와서 종전에……

우진

채우진위원장

교부금이 어디서 내려온 교부금입니까?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시 푸도국에서 내려왔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서울시에서 내려왔습니까?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예.

우진

채우진위원장

그러면 서울시비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시에서 시비로 잡혔다가 이제 구에서 재배정한 거죠, 구비로.

우진

채우진위원장

아니 그러면 시비와 구비를 이렇게 나눠놓은 이유는 또 뭐예요, 그러면? 원래 다른 데는 교부금은 교부세로 다 적잖아요, 구비, 시비, 국비라고. 왜 이렇게 헷갈리게 예산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이것은 좀 위원장님, 보완을 해서 정례회 때 정확하게 면밀하게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기분 좋게 첫 대면 업무보고에서 우리 과 직원분들하고 국장님들하고 인사 겸 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순 엉터리로 하고 우왕좌왕 식으로 하시고, 전년도 자료에는 있는데 다 빼놓으시고. 괜히 지적사항으로 당하실까봐 다 빼놓으신 거 아니세요?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초선의원들이니까 전 자료 안 보겠지, 그런 생각 아니셨어요?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절대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제가 오늘 말씀하신 거 더더욱 명심하고 수시로 찾아뵙고……

우진

채우진위원장

의회 자꾸 무시하지 마세요, 집행부!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무시 안 합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조직개편 똑바로 하시고요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한숨을 쉬며) 이 정도 그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환경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2. 신촌지역(마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2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신촌지역(마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고, 나머지 직원분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리)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우입니다. 얼마 전 더위가 그친다는 처서가 지나고 선선한 가을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채우진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상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신촌지역(마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에 의거 정비계획을 변경 입안하기 위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당 정비계획의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4구역 서측의 현황도로를 정비계획구역 내에 포함하여 도로를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4구역 남측에 있는 소공원을 문화공원으로 변경하여 지역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4구역 서측에 있는 소공원과 주차장의 지형조건을 반영하여 지하에는 주차장, 지상에는 공원을 중복 결정하여 입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주민 수요가 낮은 불합리한 문화시설을 폐지하여 지역 수요가 있는 어린이집 등의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이 기부채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해당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주민 공람과 주민설명회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금번 구의회 의견청취 후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해당 정비계획이 변경 결정될 사항에 있습니다. 상기 안건에 대한 세부계획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촌지역(마포)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신준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준호입니다. 신촌지역(마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진

채우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장정희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설명회를 2022년 4월 27일에 개최했습니다. 혹시 이 주민설명회 참석 인원수가 몇 명인가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주민설명회 참여수가 20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20여 명이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지금 전체 주민은 몇 명이에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이 사안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정의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개발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거정비형이 있고 도시정비형이 있습니다. 주거정비형은 일반조합원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조합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서 하는 도시정비형은 한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모든 토지를 매입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토지주는 개인 1인이나 법인 1인으로 보시면 되고요. 주민 참여하는 분들은 대부분 주변에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하시기 때문에 참여하는 분은 심지어는 5~6명도 될 수가 있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맞습니다. 설명 잘해 주셨고요. 그러면 이 주민설명회가 구체적으로, 이게 했다는 게 중요한 거지 뭐 참석인원이 몇 명인가는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되겠네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주민의견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길을 이용하는 분들 또 주변에 기반시설이 좀 부족해서 다른 시설로 대체해 달라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도시정비형을 해 보니까 가장 큰 것이 길, 도로 또 주차장, 공원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로는 주택 재개발 사업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개인이 의미가 있겠지만 매입을, 이제 토지주가 매입을 해야 되거든요, 건축주가. 그런데 매입하는 가격이 너무 저렴해서 비싸게 사달라는 그런 의견. 또 반대한다, 재개발을. 그런 의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주민설명회는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조건들은 충족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전문위원이 뭐 큰 문제는 없지만 약간 이 해당 지역이 아시다시피 일반상업지역하고 준주거지역이 혼재돼 있어 항상 신촌은 교통이 굉장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하로 주차장이 들어가고 지상은 녹지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이 충분히 주차장이나 아니면 교통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다 커버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은 사실상 부족합니다. 우리 상업지역이 당초에는 상업 비율이 5 대, 7 대, 8 대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서울시 정책이나 관련 규정에서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주택공급 활성화를 목적으로 서울시에서 9 대 1까지, 그러니까 주거를 90%까지 넣을 수 있는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주거비율이 높아짐으로 해서 사실상 주택에 대한 주차대수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서측에,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서측에 있는 공원과 주차장 지상으로 했던 부분을 지하로 넣으면서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고, 또 경의선 숲길과 연계돼서 상부에는 녹지로 조성해서 주민들이 편안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원

이상원위원

부위원장 이상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개발을 하게 되면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습니까?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그래서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공원이라든지 주차장 이게 기부채납 받는 사항인가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아, 그러면 저희가 골목들을 기부를 하는 거잖아요, 업체한테. 저희가 구유지……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이것은 구유지는요, 전체를 이 사업자가 매입하도록 하는 감정평가를 해서 그 사업부지에 있는 것은 국공유지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를 해서 매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그러면 매입을 하고 그다음에 기부채납을 하는 겁니까?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예, 기부채납을 하면서 용적률이나 높이를 인센티브로 받아갑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초록색으로 표시돼 있는 기부채납 부분도 나중에 어떠한, 나타나면 늘릴 수도 있는 건가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지금 정비계획이 이게 수립되면 이 계획 범위 내에서 기부채납도 이루어지고 공원도 조성되기 때문에 추가로 이것을 확보하려고 하면 이 기본계획을 다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 정비계획 내용대로 우리가 기부채납 받는 것을 기준으로 이 사업 지구별로 부담을 시키는 그런 계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정이 된다고 하면 지금 이 그림에서, 도면에서 보시다시피 녹색으로 돼 있는 것은 공원으로 되고요. 그리고 주차장은 지하로 들어가고요. 이렇게 되고 일부 도로가 앞에서 셋백을 시켜서 도로를 더 추가로 확보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 외에 우리 필요시설들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것 등등은 이 사람들이 건축물로 기부채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과에서 전체적으로 볼 때 건축물로 기부채납하는 게 총 12개소에 연면적으로 따지면, 전용이 아닌 연면적으로 3만 1천 제곱미터 정도가 지금 계획이 돼 있거나 이미 기부채납 계획에 포함돼서 추진 중에 있다,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진행이 될 경우에는 저희 구를 위해서 기부채납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고 저희 구민들에게 조금 더 공원화라든지 주차관리, 주차 대수 이런 것을 좀 늘릴 수 있도록 자문을 많이 해 주셔서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혹시나 지역에서 필요한 시설들이 있다면 위원님들 포함해서 여러 분이 전화를 주시면 저희들이 그 용도대로 기부채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이상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신촌지역(마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4.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일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도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이상구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채우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 두 건의 민간위탁 재계약을 사전에 의회 동의를 구하지 못하고 체결한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2009년 민간위탁 협약 체결 후 재계약 시기가 도래한 옥외광고물 등 안점점검 사무 위탁의 추진근거 필요성 및 위탁기관, 현황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재계약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04년 민간위탁 협약 체결 후 재계약 시기가 도래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 사무 민간위탁의 추진근거 필요성 및 민간위탁 현황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재계약 동의안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개정된 법률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늦게나마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채우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논의로 본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도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신준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준호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진

채우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어서 두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환

백남환위원

백남환입니다. 과장님! 서두에 먼저 이해하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별로 크게 이야기할 것은 없는데, 1,400명의 우리 구청 직원에 대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오신지 얼마 안 되셨어도 상당한 질타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상구

이상구도시안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모든 일은 본말이, 사물에는 본말이 있어요, 그렇죠? 일은 시작과 끝이 있고, 먼저 할 일과 나중에 할 일이 있어요. 전도됐어요, 지금, 그렇죠?

상구

이상구도시안전과장

인정합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그러면 그 원인은 뭐냐, 내가 봤을 때는 한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하자면 직권남용, 의회 무시, 해태, 실수 어디에 해당될까요?

상구

이상구도시안전과장

실수라고 하겠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실수는 뭐 좋게 봐줘서, 실수는 인간의 본능입니다, 부족함은 특질이고. 그런데 저는 실수로 볼 수가 없어요. 그것은 실수로 볼 수 있을지언정 이건 실수로 볼 수 없는 이유들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우리 과장님은 공복입니다, 그렇죠?

상구

이상구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심부름꾼이에요. 우리 자체는 뭡니까? 대리인입니다. 공복은 뭡니까?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사회와. 그러니까 우리는 대리인이에요.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상구

이상구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지금 이렇게 잘못돼 있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질타성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얼마 오시지 않아서 그 옆에 과장님이 가버리셨는데, 그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하고 이야기해서 저도 미안한 감이 듭니다마는, 이게 일벌백계를 해야 되느냐. 이 일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는, 앞으로는 재발방지를 하기 위한 방법에 주안점을 둬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지금. 그렇죠?

상구

이상구도시안전과장

예.

남환

백남환위원

그러면 수탁자 선정방법부터가 나는 잘못됐다는 겁니다, 지금. 2009년 민간위탁 협약 체결을 왜 합니까? 여기 보면 2022년 6월 29일 날 협약 체결을 하더라고요. 협약이라는 뜻이 뭡니까? 협약이란 것은 협상에 의한 조약이에요. 계약은 또 뭐냐, 법률 효과를 내기 위해서 청약과 승낙의 합치입니다.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협약이라 하는 것은 국가 간에 하면 법률적인 효력이 있어요. 관공서와 개인하고 하는 것은 법적인 거 없어요. MOU 성격밖에 없어요. 난 이것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는 그런데 수탁자 선정방법이 우리가 공개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저는 2개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전혀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민간위탁 협약 체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상구

이상구도시안전과장

실제로 업무의 성격상 민간에서 수행할 수 없는 업무 범위 내 안에 들어있고요. 이것 같은 경우는, 이 위탁업체 같은 경우는 옥외광고에 대한 대표권을 가진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남환

백남환위원

그러면 이건 수의계약 성격이 있어요.

상구

이상구도시안전과장

실제로 수의계약 성격이 있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의계약으로 해야지. 이것은 그 어디야, 우리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옷을 입고 실질적으로는 다른 행위를 하고 있다. 표리부동한 이야기다 이 말이죠, 지금. 지금 이야기하시네. 수의계약 성격이 있는 것을 불구하고 이게 적나라하게 만들어서 여러분의 질타성, 이게 공무원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법을 지켜야만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건 조례 위반입니다. 조례 위반은 1천만 원이나 과태료입니다. 전결사항이 누굽니까, 과장 아닙니까?

상구

이상구도시안전과장

예.

남환

백남환위원

국장까지는 안 가잖아요, 이게. 이 쉬운 일을 왜 이렇게 했을까? 그러면 엄히 따져보면 절차를 뛰어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한 선택의 대가가 있어요. 뭐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합리적 의심이 갑니다. 이 양반들하고 어떤 관계를 가졌을까, 수년 동안 해왔는데…… 13년 동안 해놓은 것을 그대로, 너무 절차를 넘었어요. 공무원들이라 하는 것은 절차법입니다. 절차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일이 늘어지기도 해요, 그렇죠?

상구

이상구도시안전과장

예.

남환

백남환위원

아니면 아니라고 이야기하세요, 제가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가 뭡니까? 6월 29일 날 협약 체결을 했단 말입니다. 이건 협약을 계약으로 봐야죠?

상구

이상구도시안전과장

예.

남환

백남환위원

계약으로 봐야죠. 뭐 동의 이야기는 아니나 이 자체부터 따져보자고요. 그러면 조금 더, 구의원들이 우리가 7월 달에 됐죠. 7월 달에 의장단도 뽑고 다 했는데 그때 좀 늦었으면, 좀 늦게 갔으면, 이게 불요불급한 일들을 아주 긴박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당겨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상구

이상구도시안전과장

당겨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인지한 시점이 그 시점이라서 임시회가 그때 열려서 그래서 올리게 된 겁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아니, 임시회가 열렸으면 7월 달에 와도 되지. 좀 늦추면 되지 왜 굳이…… 이게 아주 긴박한 상황이었어요? 아니면 안 됐었어요?

상구

이상구도시안전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잖아, 그렇죠?

상구

이상구도시안전과장

예.

남환

백남환위원

지금도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불요불급하다? 난 그렇게 봐요, 이게. 되도 되고 안 되도 되는데 왜 그때, 꼭 그 시점이 아니면 안 될…… 급박했느냐,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시라 이 말이죠.

상구

이상구도시안전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인지한 시점이 현재……

남환

백남환위원

아니, 인지한 시점이, 그게 말이 안 되죠. 우리가 뭐 건물은 수인한다고 그래요. 수인한데도 벌금을 물고 등등 하는 것 아닙니까? 인지했다? 우리는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의심이 가요, 의심이. 계속적으로 관계를 맺어온 분들께서 이건 그냥 해도 됐다, 이건 뭐냐 하면 완전히 구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다, 나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해를 구하려면 어디 9급 공무원, 팀장이 와서 설명을 합니까? 안 그래요? 과장이 와서 개인 위원님한테, 독립체인 위원님한테 가서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디, 거기에 전결권자인 과장님께서는 밑에 직원을 보살펴야만이, 책임은 내가 다 갖고 공은 아랫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상구

이상구도시안전과장

그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그래야 알찬 서비스가 나오는 것이지, 명랑한 직장이 되는 것이고 행복한 직장이 되는 것이지, 직장에 나오고 싶겠습니까? 안 그래요? 많은 잘못 아닙니까, 이게? 이게 공직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게 우리 구청에 생기면서 옛날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제가 조례를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야기드린 거예요. 그래서 개정이 됐더라고요. 이건 지금 말씀드리면, 여기도 보면 우리 조례의 문제입니다. 재위탁, 지금 이 조례 때문에 전국의 지자체가 해석에 따라 달라요, 지금. 국장님, 그렇죠?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예.

남환

백남환위원

재위탁을 연장으로 고쳤어요, 다들. ‘재’자가 ‘다시 재’자인데 이게 혼돈이 많이 옵니다, 지금. 적용을 해서 우리는 거기다 연장을 쓰세요, ‘연장’, 재계약. 위탁은 뭐 위탁해서 동의를 얻으시는 건 상관없지만 여기다 쓸 때는 연장이라고 꼭 기입을 하세요, 연장계약이다, 괄호하고 넣고 아셨어요?

상구

이상구도시안전과장

예.

남환

백남환위원

그래서 이건 지금 너무나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 상정도 안 해야 됩니다. 이번에 상정도 안 해야 돼요, 뉘우침이 있다면, 그렇죠? 그런데 상정을 했어요. 모르면 통과되고, 어떻게 우리 위원들이 알았기 때문에 지금 설명을 하고 다니는 것이지 몰라서 동의하면 그대로 동의로 넘어갔을 것 아닙니까? 이건 그래서 이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를 굉장히 무시한 처사다라고 저는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류입니다. 이것은 보류입니다. 충분히 이해하시겠습니까? 인정하세요? 안 해요?

상구

이상구도시안전과장

아닙니다.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도시국장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다 제가 인정하고, 정말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불요불급하게 했던 사항은 각각의 계약기간이 6월 29일 날, 7월 29일 날 이제 만료가 돼서 재계약을 해야 되는 시점이 됐는데, 이 안을 담당 국장으로서 직원 교육이라든지 업무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남환

백남환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이게 조건부 보류입니다, 지금. 각 위원님들한테 가서 설명을 충분히 하고 위원님들께서 인정을 하면 그때는 통과입니다. 조건부 보류를 하자고 하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지금.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지금 해놨기 때문에 이건 아마 조건부 보류로 해서 다음에 통과시키면 시키는 것이고, 위원님들 각자 받아서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질의를 마칩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예.

우진

채우진위원장

이래서 제가 아까 전에도 의회 무시라는 얘기가 나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위탁을 하셨을 때는 거기에 대한 근거 조례를 한 번만 더 숙지를 하셨더라면 이런 문제는 없었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의 재발방지는 좀,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일단은 먼저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 도시환경국 직원들, 여기 마포구 직원들이 위원님들 무시하고 이런 건 아니라고 저는 절대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앞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원 교육 그리고 자주 우리 어떤 매뉴얼 같은 걸 좀 제 생각에는 각 과별로 만들어서 어떠한 업무를 할 때, 요즘 와서 또 신규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험들이 짧아서 좀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잦은 인사이동…… 그래서 이것은 제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무례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이 건으로 인해서 염려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송구스럽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도시환경뿐만 아니라 집행부 자체에서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한 3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3분 회의중지

12시 5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는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그리고 향후 다시 회의가 진행이 됐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환경국에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에게 세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 또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 오후 3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9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우리 보건소도 마찬가지로 복지도시위원님들과의 첫 대면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 부위원장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상원

이상원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원 위원입니다. 무더운 8월도 지나고 천고마비의 계절 9월이 왔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건강에 유의해 주시고요. 오늘 또 이렇게 질의, 질문을 준비해 주기 위해 참석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진짜 오늘 뜻깊은 질의와 답변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이상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인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인순

권인순위원

안녕하십니까? 권인순 위원입니다. 먼저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분들 전부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너무 고생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백신 때문에 보건소에 전화를 했었거든요. 그때 너무 기다리는 시간도 많았지만 그만큼 업무가 과중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너무 친절하게 답변해 주셔서 그때 그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마지막 시간인데요, 저도 열심히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다음 김승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승수위원

안녕하세요? 도화·아현 김승수 위원입니다. 먼저 사실 보건소는 코로나19 때문에 몇 년 진짜 고생했습니다. 사실 뭐 저희들이 질의한다는 것도 그렇고,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후배 위원님들 그리고 국·과장님들, 팀장님들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고맙습니다. 다음 오옥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옥자

오옥자위원

우리 보건소 소장님 이하 우리 직원님들 정말 코로나 대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 거 정말 수고 많았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보건소에 대해서 저도 공부를 좀 해 봤지만 그렇게 흠잡을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간단하게 궁금한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대답 좀 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고맙습니다. 다음 장정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장정희입니다. 일단 먼저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최전선에서 고생하셨고 애써 주신 저희 보건소 소장님 이하 모든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고 있지만 사실 이 업무보고를 받는 것조차도 좀 민망할 만큼 굉장히 많은 노고를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잘 경청하고 질의는 그래도 질의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그리고 차해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차해영위원

서교동·망원1동 구의원 차해영입니다. 제가 처음 일하기 시작하고 주말에 갑자기 사랑벌레가 막 출몰해서 너무 바쁘게 또 움직이신 거 알고 있고, 계속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어려우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사업 잘 보고 잘 듣고 오늘 질의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고맙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우리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부서장님들께서도 한 말씀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오상철보건소장

보건소장 오상철입니다. 새로 이렇게 위원님들 모시고 민선 8기에서 보건소는 구민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서, 특히 지금은 코로나이기 때문에 코로나 방역, 역학, 이송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광운

박광운보건행정과장

안녕하세요? 보건행정과장 박광운입니다. 오늘 이렇게 지난 7월 1일 취임하시고 처음 공식적인 자리에서 뵙게 돼서 뜻깊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위원님들이 저희 보건소 관련해서 업무 건의해 주시는 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송인수위생과장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위생과장 송인수입니다. 저는 8월 26일 자로 마포구 위생과로 발령받았습니다. 원래 공직생활을 마포구에서 시작해서 30년 동안 있다가 작년도 2021년도에 가 가지고 1년 6개월 있다가 새로 왔거든요. 그래서 반갑고 그다음에 감회가 새롭습니다. 마지막 공직생활을 마포구 구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데 참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구청장님의 구정 철학을 바탕으로 구민의 건강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경희입니다. 이렇게 오늘 채우진 위원장님 이하 복지도시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저희 건강증진과에서는 선별진료소 운영과 구민의 건강증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별진료소 운영뿐만 아니라 구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도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

동룡

강동룡의무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 의무팀장 강동룡입니다. 오늘 우리 과장님이 안 나오셔서 제가 대신 인사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약과는 구민을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하는 부서로서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여기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구민들을 위해서 많은 지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고맙습니다. 5.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보건소)

15시 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오상철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오상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채우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2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과별 건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보건소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고 2022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채우진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우리 보건소 전 직원은 현재 코로나19 비상대응에 계속 만전을 기하면서 보고드린 내용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진

채우진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고, 의약과에 대한 질의답변은 의약과장 직무대리인 의무팀장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수위원

안녕하십니까? 도화·아현의 김승수 위원입니다. 먼저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적에 대해서, 50세 이상 접종자가 지금 22%죠?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위원

홍보 부족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현재 사실 4차 예방접종이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동안 예방접종과 관련해서, 예방접종 효과에 대해서 아직 부정적인 견해들이 좀 있어서 저희가 많이 홍보를 해도 50대 이상에서 지금 20%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지금 현재 22%죠?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김승수위원

지금 미접종자 관리는 잘하고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미접종자 관리는 지금 저희가 대상자들한테 문자를 보내거나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홍보를 한다든가 현수막을 걸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마포구가 지금 평균 22%인데 실제로 서울시 전체 평균보다는 조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서울시 전체는 몇 % 되죠?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한 20% 미만입니다.

김승수위원

20% 미만입니까?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매주마다 퍼센티지를 저희가 통계치를 제공받고 있는데요. 서울시 평균보다는 높고, 전반적으로 50대 이상에서 예방접종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예방접종 후 부작용에 대해서 신고를 지금 받고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마포구에 지금 부작용 접수한 신고 인원수가 대강 몇 명 정도 됩니까?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잠시만 자료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우진

채우진위원장

잘 들리도록 말씀을 해 주세요.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현재 누계는 12만 5,105건이, 그러니까 지난 작년부터, 예방접종한 이후부터 해서 토탈 12만 5,105건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마포구에요?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김승수위원

그리고 건강한 임신부터 육아까지. 사업비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많이 줄었죠, 지금요?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작년에 우리 예산이……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예산액이 지금 현재 올해 예산은 39억인데요.

김승수위원

작년에는?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작년 예산액이……

김승수위원

작년에 45억이었죠?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작년에 가장 준 큰 이유는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서울시 예산이 난임부부 지원이라든가 산후조리 지원비가 저희가 자체적으로 줄인 건 아니고요. 국비, 시비 매칭사업이 대부분, 거의 100% 매칭사업인데요. 시에서 예산이 많이 확 줄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상대적으로 줄었습니다.

김승수위원

저출산은 핵폭탄보다 무섭다고 했습니다. 마포구의 저출산에 대한 방안이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특히 저희 마포구가 서울시 전체 합계 출산율보다 더 낮고 그다음에 작년에 2천 명 미만으로, 출생아가 2천 명 미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출산 대응을 위해서 이번에 구청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햇빛센터를 건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햇빛센터라고 하는 것은 원스톱으로 임신 전부터 출산 후까지 임신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원스톱으로 책임지기 위해서 저희 기존에 있는 모자건강관리센터를 좀 확대하고 대상자를 더 늘리려고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지금 마포구 출산율이 몇 %입니까?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출산율이 0.59입니다.

김승수위원

서울시에서 그러면 많이 낮은 거죠, 마포구가?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서울시가 지금 0.7 정도고요, 전국이 0.8인데 전국에서도 서울이 제일 낮고 그중에서 저희가 전체의 19위입니다.

김승수위원

저출산율에 대해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 이상입니다. 그리고 위생과.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인수

송인수위생과장

위생과장 송인수입니다.

김승수위원

어린이집 급식관리 운영에 대해서 말입니다. 위생관리, 영양관리, 식단, 레시피, 가정통신문 순회지도가 지금 잘 되고 있나요?

인수

송인수위생과장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승수위원

예.

인수

송인수위생과장

지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현재 총 207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김승수위원

제가 질의할게요. 영양관리는 몇 회씩 합니까, 연에? 순회지도가. 영양관리. 식단, 레시피, 가정통신문. 그게 분기별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연에 몇 번씩 하는 겁니까?

인수

송인수위생과장

연에 분기별로, 수시로 계속 하는데 그게 숫자는 없고요. 분기별로 1회 이상은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분기별로요?

인수

송인수위생과장

예.

김승수위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마포구에 몇 명 있습니까?

인수

송인수위생과장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지금 열 분이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인수

송인수위생과장

열 분이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마포구에요?

인수

송인수위생과장

예.

김승수위원

다시 확인해 보세요. 작년에……

인수

송인수위생과장

아, 죄송합니다.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91명이 계십니다.

김승수위원

그렇죠? 83명 이상 되죠?

인수

송인수위생과장

예, 91명이요.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해 가지고.

김승수위원

먹는 샘물 수거 검사와 위생물수건 검사는 얼마나 자주 합니까?

인수

송인수위생과장

우리가 그것도 숫자가 정해지지는 않았는데요. 분기별로 하고, 그다음에 민원 들어온 것은 저희가 직접 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 1회 이상은 하는데 요즘 코로나로 자영업자들이 힘들기 때문에 좀 자제를 하고 있는데요. 전에는 월 1회 이상 점검 나가고 있었습니다.

김승수위원

위생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시고,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송인수위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오옥자위원

보건행정과 과장님이요. 질의하겠습니다.

광운

박광운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광운입니다.

옥자

오옥자위원

페이지 3쪽에 보시면 우리 여기 코로나 대응체계를 하시기는 열심히 하셨는데, 여기 보면 확진자수가 있거든요. 그 확진자수가 2022년 현재까지인지 아니면 2022년도에서 지금 현재까지 인원수를 말하는 건지요?

광운

박광운보건행정과장

오옥자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들어 있는 확진자수는 2022년도치만 따로 저희가 산출한 거고, 2020년 1월에 코로나 확진자가 처음 발생하고 나서부터 누적인원수는 15만 2,078명입니다.

옥자

오옥자위원

그러면 올해 지금 한 게 14만 4천이다 이거죠?

광운

박광운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올해가 14만 4,468명.

옥자

오옥자위원

글쎄, 그리고 2020년부터 한거는요?

광운

박광운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2020년부터 현재까지 누계는 15만 2,078명.

옥자

오옥자위원

그러면 1만 3천 명밖에 차이가 안 납니까?

광운

박광운보건행정과장

예. 초창기에는, 저희가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연도별 확진자를 말씀드리면 2020년도에 703명 그리고 2021년도에는 6,907명 그리고 2022년이 그 자료에 있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옥자

오옥자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확산됐을 때가 더 많이 확진자가 생기지 않았어요?

광운

박광운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확산됐던 게 올 초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옥자

오옥자위원

그랬어요?

광운

박광운보건행정과장

전국적으로 최고치 올라갔을 때가 한 60만 정도까지 갔었거든요.

옥자

오옥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게 보면 예산집행, 밑에 보면 지급실적 있잖아요. 461개소, 5,855명 그다음에 160만 얼마 이렇게 지급이 됐는데 이 지급 이게 뭔 뜻이에요? 아, 16억.

광운

박광운보건행정과장

이 16억은 거기 위에 있듯이 코로나19 격리·입원 또는 재택 치료비를 지원한 내용인데요.

옥자

오옥자위원

아, 재택 치료비로요?

광운

박광운보건행정과장

예, 이것은 100% 국비하고 시비로 50 대 50으로 해서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옥자

오옥자위원

아, 그러세요?

광운

박광운보건행정과장

예.

옥자

오옥자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집행실적이다, 이거죠? 집행금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16억이?

광운

박광운보건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확진되신 분이 병원에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으셨을 때 그 치료비를 의료기관에서 저희한테 청구하면 지급하는 그런 금액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옥자

오옥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쪽에 보시면 물리치료, 우리 사업 내용에 보면 예산에서는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이 있었는데 우리가 사업을 한 데를 보면 이게 빠져있거든요. 그런데 빠진 이유가 있습니까?

광운

박광운보건행정과장

어디 말씀하시는지……

옥자

오옥자위원

4쪽에요. 4쪽에 사업내용을 보면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이라고 계획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계획에 빠져있거든요.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옥자

오옥자위원

예.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방접종, 어린이 필수예방접종은……

옥자

오옥자위원

좀 더 크게 해 주세요. 잘 안 들려요.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하고 있습니다.

옥자

오옥자위원

예방접종을 하고 있다고요?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옥자

오옥자위원

그럼 하고 있으면 영유아의 몇 프로 정도?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저희 예방접종 실적은…… (자료 찾는 중) 현재는 35% 예방접종 실시하였습니다.

옥자

오옥자위원

35%요?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옥자

오옥자위원

그 예방접종의 종류가 뭐가 되나요?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방접종, 우리 국가 필수예방접종 17종이 있습니다. BCG, B형간염, DPT 등 해서 총 17종입니다.

옥자

오옥자위원

17종이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예방접종이다 이거죠?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자

오옥자위원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옥자

오옥자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위생과하고 의약과하고 이렇게 보면 차량이 있어요. 이건 우리 국장님이 좀 얘기해 주실까요? 위생과하고 의약과에 보면 차량이 스타렉스하고 아반떼 있죠?

상철

오상철보건소장

아, 차량이요?

옥자

오옥자위원

예, 차량. 제 발음이 좀 그랬나요? 그런데 보면 이게 연도가 14년 되고, 11년 되고 이렇거든요. 이렇게 오래된 차를 써도 안전에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웃음

상철

오상철보건소장

차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알기로는 매년 정기점검은 받고요. 교체를 하려면 내구연한이 10년으로 돼 있고 킬로미터수가, 두 가지를 충족을 시켜야지 이게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정기점검을 받으면서 운행이 되는 데까지는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옥자

오옥자위원

그러면 차량 연수를 보면 엄청 오래됐거든요. 그러면 많이 안 뛰었다는 거예요? 킬로미터수가 적다는 겁니까?

상철

오상철보건소장

예.

옥자

오옥자위원

킬로미터수가 적어서 교체가 안 된다는 겁니까?

상철

오상철보건소장

맞습니다. 두 가지를 충족해야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자

오옥자위원

그러면 업무를 보시는 데도 사고 같은 것 안전에 대해서 많이 관리를 좀 하십시오.

상철

오상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옥자

오옥자위원

그러시고, 그다음에 우리 의약과 과장님한테 잠깐 묻겠습니다. (

동룡

강동룡의무팀장

의약과 의무팀장 강동룡입니다.)

옥자

오옥자위원

15페이지요. 15페이지 보면 우리가 국가예방접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

동룡

강동룡의무팀장

15페이지요?)

옥자

오옥자위원

예, 15페이지. (

동룡

강동룡의무팀장

25페이지요?)

옥자

오옥자위원

15페이지.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이경희입니다. 아마 페이지가, 감염병 예방접종 관련해서는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옥자

오옥자위원

아, 그러세요?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옥자

오옥자위원

그런데 이게…… 예, 말씀해 주세요.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번만……

옥자

오옥자위원

15페이지에 보시면 국가예방접종이라고 있어요. 이게 뭔 뜻을 말하는지 제가 몰라 가지고요.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오옥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17종에 해당하는 예방접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옥자

오옥자위원

아, 그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어린이 예방접종입니다.

옥자

오옥자위원

아, 그러세요?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옥자

오옥자위원

그러면 제가 중복으로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옥자

오옥자위원

그리고 8페이지 위생과. 우리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제가 그냥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라고 아까 우리 김승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좀 추가질문 같아요. 보면 순회방문, 방문교육, 집합교육, 급식소 컨설팅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이게 1년에 여러 번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게 계획에는 연, 월 이렇게 계획이 없습니까?

인수

송인수위생과장

그게 일단 제가 파악…… 정확하게 저것 하는데……

옥자

오옥자위원

파악이 아직 안 되셨습니까? 알겠습니다.

인수

송인수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보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분기에 1회, 한 번씩은 점검하고요. 그다음에 민원이나 수시로 요청이 들어올 때는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옥자

오옥자위원

수시로 나가신다고……

인수

송인수위생과장

분기별 1회는 필수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수시로 올 때는, 민원이나 들어올 때는 직접 나가서 순회방문하고 있고, 또 요청이 오는 데는 거의 오는 대로 또 점검 나가고 있습니다.

옥자

오옥자위원

제가 이제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우리 어린이들이, 주로 어린이들이 요즘에 집에서 육아를 받는 것보다도 어린이집, 그다음에 유치원에서 많이 보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 번 어린이집을 갔는데 애들 먹는 게 너무 형편이 없었어요. 그 어린애들 이제 한 24개월이 안 된 애들이 밥을 먹는데 보면 반찬이 없어요. 어리다 보니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국하고 밥만 줍니다. 그런데 그것을 먹는데, 여기서 지금 보면 급식소 컨설팅이라고 있는데 이게 과연 급식소, 애들의 영양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관리를 하시는지 그게 너무 의문스러워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인수

송인수위생과장

우리가 207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우리가 보면 관리하는 게 식단 제공이라든지 영양, 레시피라든지 그런 걸로 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게 연령별로, 그러니까 연령별로 다 다르거든요. 이게 보면 거기에 따른 음식을 잘못 줬을 경우에 어떤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레시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렇게 민원이 들어오고 하면 거기도 직접 가서 우리가 조치를 하고 있는데, 혹시 위원님이 어떤 데…… 그것을 지정해 주시면, 말씀해 주시면 다시 한번 가서 우리가 상담이나 영양사를 파견해서 다시 한번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옥자

오옥자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나중에 과장님하고 단독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인수

송인수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자

오옥자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어린이들 구강관리 있잖아요, 구강관리. 의약과 과장님. (

동룡

강동룡의무팀장

의약과 의무팀장 강동룡입니다.)

옥자

오옥자위원

우리 어린이들 구강관리는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

동룡

강동룡의무팀장

잠시만요.)

옥자

오옥자위원

페이지가 28페이지입니다. (

동룡

강동룡의무팀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구청 2층에 구강센터가 있고요,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보건지소가 서강지소하고 아현지소가 있는데 아현지소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 하고요. 그래서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취약계층 구강관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치과주치의사업을 해서 실적은 보시면 320명, 844명인데 주로 아까 지소 나가거나 우리 보건소 센터에 해서 아동, 그분들이 신청을 하면 오셔서 불소 도포 그다음에 실란트, 스케일링 같은 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옥자

오옥자위원

아, 그게 신청을 하면 가서 하는 겁니까? (

동룡

강동룡의무팀장

예, 하고요. 지역아동센터 같은 데서 단체로 이렇게 하면 거기서 받아서 저희가 받고 치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옥자

오옥자위원

그래서 신청을 몰라서도 못하겠지만 이게 우리 보건소 차원에서, 이는 그거잖아요. 오복 중의 하나라 그러고 어릴 때 관리를 잘하지 않으면 커서도 나빠지거든요. (

동룡

강동룡의무팀장

맞습니다.)

옥자

오옥자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예산을 조금 늘려서라도 전 어린이들이 골고루 연 1회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해 주시는 건 어떤지요? (

동룡

강동룡의무팀장

예, 좋은 생각입니다.)

옥자

오옥자위원

한번 고려를 해 주시고, 안을 한번 짜보시길 바랍니다. (

동룡

강동룡의무팀장

예, 알겠습니다.)

옥자

오옥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남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환

백남환위원

위원 백남환입니다. 코로나가 한 3년 동안 계속 진행되고 있죠. 앞으로도 끝이 날지를 모르고 있는 우리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소장님 이하, 소장님을 비롯한 이하 옆에 여러분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상철

오상철보건소장

보건소장 오상철입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저는 오늘 과장님들 답변을 보면서 이야, 경험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다라고 봅니다. 특출한 인재, 역량, 능력을 가지신 분이 포진돼 있습니다, 지금.

상철

오상철보건소장

감사합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우리 건강을 충분히 책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답변이 좀 설키도 해요, 지금. 왜 그러냐면 송인수 과장님은 지금 언제 오셨죠, 서울시에서?

인수

송인수위생과장

위생과장 송인수입니다. 8월 26일 자로 왔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며칠 안 되셨네요. 우리 박광운 과장님도 그렇고 의약과장님도 그렇고 전부 다 그러신 것 같은데, 좀 있으면 아주 능력 발휘하실 걸로 보고. 지금 팍스로비드라고 있죠?

상철

오상철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치료제, 치료제 의약품의 공급을 우리 보건소에서는 안 하죠?

상철

오상철보건소장

예, 보건소에서는 하지 않고 지금 원스톱 의료기관하고……

남환

백남환위원

확보돼 있는 건 있어요? 확보는 합니까?

상철

오상철보건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얼마 정도로?

상철

오상철보건소장

현재 확보된……

남환

백남환위원

대충 이야기하세요. 숫자는 개의치 않습니다.

상철

오상철보건소장

보건소…… 그러니까 병의원 이쪽에서 123개하고요. 그다음에 라게브리오는 94개 확보가 돼 있고……

남환

백남환위원

아, 확보가?

상철

오상철보건소장

예. 마포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4,015개가 들어왔는데 팍스로비드는 1,638개를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라게브리오는 942개가 들어왔는데 640개가 현재 남아 있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640개 남아 있다?

상철

오상철보건소장

예.

남환

백남환위원

그러면 그게 전달과정이 우리 보건소에서 진단서를 끊어줍니까?

상철

오상철보건소장

아닙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아, 우리는 안 되고 지정된 병원에서 끊어서, 약국은 지정된 약국에서 한다?

상철

오상철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전부 다 파는 것 아니네요?

상철

오상철보건소장

예, 저희 관내에는 호흡기센터라고 126개 의원에서 처방을 합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그런데 미국에서는, 지금 현 정부가 너무 많이 구입해 놨다, 그 뉴스 보셨죠? 50대까지는 별 영향이 없고, 50대 이후에 가서 조금 영향,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판단, 그것도 들으셨죠?

상철

오상철보건소장

예.

남환

백남환위원

우리는 무차별하게 처방을 하네요, 선별적으로 하지 않고.

상철

오상철보건소장

아, 지금 처방은 만 60세 이상이고요.

남환

백남환위원

아, 60세 이상으로.

상철

오상철보건소장

그다음에 12세 이상인 경우에는 기저질환이나 면역질환자에게는 의사선생님 판단 하에 처방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예. 답변 고맙고요. 지금 어디 과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증폭되고 있죠, 폐기물 같은 게. 주사 바늘이랄지 주사기 포함해서 어디서 관리입니까?

광운

박광운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광운입니다. 저희 보건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아, 관리합니까? 그러면 그게 폐기물 계약이 계속 한 업체가 합니까, 지금?

광운

박광운보건행정과장

백남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2022년 같은 경우는 강서에 있는 업체에, 그러니까 의료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하고 올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1,900만 원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아니, 숫자는 저한테 이야기하지 마세요. 업체가 바뀌었냐, 위탁을 줄 때 바뀌었냐, 그 업체가 계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광운

박광운보건행정과장

지금 2020년부터 동일 업체가 매년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올해 와서는 이 업체가 기존에는 개인 사업체였다가 주식회사 형태로 바뀌었는데, 그 업체 성격은 같이 이렇게 지금 이어지고……

남환

백남환위원

아,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하도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업체의 연속성은 좋습니다. 잘 처리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시대에 보건소에서 쓰는 양이 어마어마하게 늘었을 것이다. 그 양이 얼마나 늘었어요?

광운

박광운보건행정과장

지금 2020년 같은 경우에……

남환

백남환위원

몇 배?

광운

박광운보건행정과장

10톤 정도 나왔었고요.

남환

백남환위원

예?

광운

박광운보건행정과장

10톤, 10톤.

남환

백남환위원

10톤 됐는데 작년……

광운

박광운보건행정과장

2021년도는 14톤.

남환

백남환위원

14톤인데 10톤으로?

광운

박광운보건행정과장

아니, 2020년에 10톤, 21년도 14톤 그리고 지금 7월 말 현재 7톤이니까……

남환

백남환위원

그 정도 되겠네……

광운

박광운보건행정과장

올해도 한 14톤 정도 되지 않을까……

남환

백남환위원

환자의 증폭과 감에 따라서 그렇게 많은 차이는 안 난다. 그러면 뭐냐 하면 그런 약품에 대해서 아니면 병이랄지 주사랄지 탈지면 솜이랄지 이런 약품 처리를 좀 신경 써주셔서 처리해 주십사라고 하는 이야기를 당부하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그것은 관리감독은 철저히 하시는 거죠?

광운

박광운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해당 업체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확인점검해서 이상 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사후약방문처럼 어디 가서 떨어져서 우리 마포구청 내에 돌아다닌다라고 이야기하면 지금까지 고생한 것에 대한 것이, 1%라도 그렇게 돼 버리면 90이 전부 다 허사가 되기 때문에 그 관리도 마지막까지 잘 해주십사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광운

박광운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순

권인순위원

박광운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쪽에 정신질환자 돌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가정에서 위급상황이 발생하면 119에 먼저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19구급차가 오게 되는데요. 이 정신질환자 분들도 거기에 해당됩니까?

광운

박광운보건행정과장

권인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19를 사용할 수 있는 건 국민 누구나 다 필요하면 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인순

권인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광운

박광운보건행정과장

예, 그런데 정신질환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초기단계에서는 이분이 정신질환자인지 아닌지 이런 걸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의 시간이라든지 검증 절차를 좀 밟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제가 주위에서 그런 경우를 한번 봤는데요. 집에서 환자가 있을 때 시간을 정해놓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순간이 있는데, 어떤 분이 119를 불렀는데 와서 환자가 동의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냥 돌아가고 민간 이송차량을 이용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경우는 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송을 하고, 119센터에서 구로, 만약에 자기가 살고 있는 구 보건소에다 연락을 하면 후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이뤄져야지, 급박한 상황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가족 둘밖에 없으면 정말 절박한 상황이거든요. 갑자기 무슨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돌아가는 걸 제가 봤어요, 몇 년 전에. 그래서 지금은 그렇지 않나, 계속 그런 상황인가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광운

박광운보건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9 당연히 필요하면 이송은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자신이나 다른 사람한테 위험이 의심된다고 하면 행정기관에서 강제입원도 시킬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인순

권인순위원

그런데 거기서 환자가 거부한다고 해서 이송을 안 하고 돌아간 걸 봤는데, 그렇다면 일단 싣고 가서 다니던 병원이 있으면 거기 가서 확인을 해도 되고, 보호자가 같이 동승해서. 그런 상황인데, 그분은 너무 위급한 상황인데, 가족은. 그것을 이송을 안 하고 가니까 저희가 민간업체 번호도 잘 모르고 하니까 시간이 좀 걸리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안타까운 상황을 제가 봤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광운

박광운보건행정과장

예, 저희가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권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해영위원

차해영입니다. 마포건강관리센터 관련해 가지고요. 너무 좋은 사업이고 「나 혼자 걷기」 챌린지라든가 건강마일리지 사업 같은 거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구민들이 많이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를 좀 더 강화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리고 의약과 이야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동룡

강동룡의무팀장

예, 의약과 의무팀장 강동룡입니다.)

차해영위원

오늘 자리하지 못하신 한선미 위원님께서 저한테 이야기해 주셨는데 폐의약품 수거방안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현재 약국에서 수거하는 상황이고, 약국도 취합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불편해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주민들이 약국에 의약품 폐기를 하기에는 좀 불친절하게 대하는 것도 있어서, 그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들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국 문 앞에 폐의약품 수거함이 명확히 보이게 하면 좋겠다는 이런 이야기도 하나 하셨던 게 있고, 그런데 이게 약국과 주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보건소에서 폐의약품을 수거한다거나 혹은 주민센터에서 폐의약품을 수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조금 펼치면 어떨까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

동룡

강동룡의무팀장

예,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약품이 전에는 그냥 우리 생활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생활쓰레기봉투는 수거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2019년 1월부터 그게 생활폐기물에서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돼서, 우리 생활쓰레기가 나오면 일부는 소각을 하고 일부는 매립을 합니다. 어떤 게 매립이 되고 어떤 게 소각이 될지 몰라서, 그래서 지금 같은, 보건소에도 약국에서 하는 약 가져오고 또 주민센터에서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불편한 점이 있어서 이것은 좀 개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차해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좀 더 연계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 더 25페이지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관련해 가지고 목적 보면 젊은층의 의약품 오·남용 및 마약류 범죄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서 생애주기별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필요성이 대두된다 하면서 사업대상에는 어린이, 청소년, 어르신 이렇게 되어 있고, 청년에 대해서는 사실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대학이랑 연계, 저희는 어쨌든 마포구는 또 대학이 많고 그리고 청년센터라든가 연계할 수 있는 지점들도 있는데, 청년들이 이런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같이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면 어떨까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

동룡

강동룡의무팀장

엊그저께 저도 TV보니까 요새 마약 중독이 많다고 합니다. 엊그저께 보니까 야영지인가, 야영지에서 젊은 사람 세 사람 중에 마약을, LSD라고 아주 강력한 마약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고 두 사람은 운전하다고 차 박고, 한 사람은 거기서 난동 피워 가지고 한 게 어저께 아침에 아침 먹으면서 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각보다 마약이 심각한데, 저희는 약국에서 파는 향정신이나 그런 마약이 돼 가지고 거기하고는 조금 범위가 벗어나지만 아까 말씀대로 그런 교육, 마약에 대한, 거기에 대한 부작용 사례나 이런 교육을 많이 더 활성화시키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마지막으로 30페이지에 일상회복 발판을 위한 아현건강증진센터 운영 관련해 가지고 주요업무 계획 2022년도에 보면 1월부터 12월까지 추진된다고 했었는데 사업기간이 10월에서부터 12월로 예정되어 있고, 예산 사업비 관련해 가지고는 이게 12월 안에 이 사업비를 다 써야 하는 것인가, 이런 거랑 그리고 10월부터 프로그램이랑 이런 것들이 확정돼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 안에 다 써야 되는지, 다 쓰지 못하면 시비 같은 경우도 다 반납을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동룡

강동룡의무팀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현지소가, 코로나상황실이 총무과에 있다가 우리 보건소로 넘어왔는데 보건소에서 우리 의약과로 넘어왔습니다. 의약과로 넘어오다 보니까 이 업무를 할 수 있는 데가 없어 가지고 이제 인원이 부족해서 아현지소 그거 하신 분들이 집중, 아까 말했듯이 재택치료 업무를 하기 때문에 이 업무를 지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래 10월에 재개해서 업무를 시작해야 되는데 못하고, 재택치료를 지금 맡아서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사업비나 이런 것들 추진하는 계획은 향후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

동룡

강동룡의무팀장

그래서 이 업무에 대해서는 그 사항을 하고, 남은 거는 어차피 반납을 해야 되고, 예산이 거의 시비하고 구비로 돼 있는데 이거는 우리 구비가 대부분인데 반납하고 내년에 코로나 그 인원이 충원되고 이 업무가 재개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내년에 어쨌든 시행이 될 거다, 이렇게 계획하시는 것이죠? (

동룡

강동룡의무팀장

예.)

차해영위원

알겠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장정희 위원입니다. 죄송한데 의약과 팀장님께, 죄송합니다. (

동룡

강동룡의무팀장

의약과 의무팀장 강동룡입니다.)

장정희위원

25쪽 의약품, 이번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인데, 저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약국에 한번 문의를 한 적이 있어요. 이런 약을, 사용하지 않는 약을 어떻게 수거하냐.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약사분께서. 그냥 쓰레기봉투에다 버리라고. 왜냐하면 약국에서 수거는 한대요. 그런데 약국 역시 그것을 똑같은 쓰레기봉투나 이런 데 버리기 때문에 사실 이게 큰 의미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약국 와서 하냐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우리가 약품이 문제가 환경오염 그 부분이 좀 크기 때문에 아까 팀장님께서 그 부분은 좀 개선사항이 있다고 얘기를 하신 만큼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동룡

강동룡의무팀장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페이지 29쪽이요. 페이지 29쪽 건강한 노후보장을 위한 건강돌봄 및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입니다. 예산은 이번 편에는 많이 다루지 말자라고 해서 넘어가려고 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이 사업비가 저희 업무계획에는 시비가 5,900만 원, 약 6천만 원 돈입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 추진실적에는 2억 4천으로 올랐는데, 저희가 이게 매칭펀드입니다. 이게 지금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

동룡

강동룡의무팀장

총 사업비가 4억 5,300에서요, 국비가 6,500만 원, 시비가 2억 4천, 구비가 1억 4,400입니다.)

장정희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업무 계획에는 지금 시비가 약 6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 추진실적에…… (

동룡

강동룡의무팀장

6천만 원이 어디서 나온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장정희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 2021년 11월입니다. (

동룡

강동룡의무팀장

2021년이요?)

장정희위원

예, 2021년 11월 주요업무 계획. 저희한테 들어온 게 이게 거의 유사하다고 해서 받았거든요. 그러면 자료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이번에 주요업무 보고 추진실적 8월 달만 보고 계시는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는 어쨌든 1월 달에 최초로 우리 의회에 주요업무 계획까지 같이 보고를 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위원님들께서는 다 그 자료까지 비교해 가면서 지금 질의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정희 위원님께서 처음에는 예산이 몇천만 원대로 잡혀 있었는데 갑자기 시비가 증액이 된 거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

동룡

강동룡의무팀장

그런데 작년에도 예산이 차이 나게 6천만 원이 아니고 이거는 억 단위거든요. 억 단위이기 때문에, 여기는 서강지소 업무를 하고 건강돌봄서비스하고 재활사업 크게 나눠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장정희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 저는 지금 251회 정례회 자료를 갖고 있거든요. 그 자료에는 지금 시비가 6천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자료를 정확하게 다시 수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페이지 30쪽이요. 아, 30쪽은 지금 질문을 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광운

박광운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광운입니다.

장정희위원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4쪽에 포스트코로나 대비 구민 만족 보건소 조성인데, 솔직히 이게 의미하는 걸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사업기간이 2022년 1월부터 12월인데 우리가 보통, 14쪽도 보면 14쪽은 똑같은 상황인데 위드-코로나 시대를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포스트코로나 대비 구민 만족 보건소 조성을 한다는데 이게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제가 추진실적이나 이런 게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좀 제목이 정확하게 어느 파트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지 좀 알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광운

박광운보건행정과장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에 코로나가 2020년도에 처음 확산되면서부터 보건소 고유의 업무를 거의 하지 못했었거든요. 거의 2년 6개월 이상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올해 상반기 하순부터는 그나마 1차 진료라든지 아주 기본적인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업무들은 다시 재개를 해서 구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걸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약과 팀장님,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

동룡

강동룡의무팀장

의약과 의무팀장 강동룡입니다.)

장정희위원

25쪽 약물 교육 및 정보제공 실적인데, 지금 어르신들께 저희가 이런 약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회를 했는데 지금 온라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명수를 체크할 수 없고 홈페이지에 게재를 했다는 게 이 온라인 교육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는 말일까요? (

동룡

강동룡의무팀장

(자료 찾는 중))

장정희위원

천천히 하십시오. 25쪽입니다. (

동룡

강동룡의무팀장

예, 그동안 7월 30일까지 추진한 사항을 보면 어린이집에는 지금 20회 525명, 초등학교는 14회 1,305명, 어르신……)

장정희위원

예, 어르신. (

동룡

강동룡의무팀장

홈페이지 이거는 마포구 보건소 홈페이지에 게재를 한 겁니다.)

장정희위원

그렇죠? 이게 지금 온라인에다가 했다는데 문제는 어르신들이 홈페이지를 얼마큼 이용할 수 있는가. 이게 굉장히 컴퓨터에 느리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우리 보건소는 노력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이 제대로 교육이 될 수 있는지. 그래서 이것은 약간…… (

동룡

강동룡의무팀장

앞으로 여기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요새는 핸드폰 다 갖고 계시니까요, 모바일로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 같이 올리면 되니까 그런 방안도 한번 곁들여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집행부에 하고 계시는데 굳이 미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역 주민을 위해서 당연히 궁금한 부분은 질의하는 게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을 느끼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의약과 이주영 과장님을 대신해서 강동룡 팀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

동룡

강동룡의무팀장

의약과 의무팀장 강동룡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주요업무 계획서를 보면 민원유발업소 등 현장 기획점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의료기관이 여섯 군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약업소는 다섯 군데가 있고, 의료업소가 한의원인가요? (

동룡

강동룡의무팀장

의료기관은 병원, 치과병원, 병원을 말하고요. 의료업소는 한의원, 안경업소, 치과, 안마원 등 이런 데를 의료업소라고 저희가 명칭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의료는 병원이고, 의료업소는 한의원이냐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6건, 5건이 있는데요. 작년과의 차이는 몇 %나 있나요? 작년에는 어느 정도 있었나요? (

동룡

강동룡의무팀장

지금 거의 차이가 없고요, 하나 없어지면 하나 생기고 거의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아, 의료업소는 없는 게 왜 없나요? (

동룡

강동룡의무팀장

의료업소요?)

상원

이상원위원

예, 한의원. 잘해서 그런가? 약업소는 5개가 있고요, 의료기관은 여섯 군데가 있는데 의료업소는 하나도 없어요. (

동룡

강동룡의무팀장

아, 지금 제가 여기를 포함해서 했는데요. 우리 마포구 관내에는 병원이 4개가 있고요, 치과병원이 3개, 한방병원이 3개, 요양병원이 3개, 의원이 398개, 치과의원이 204개, 한의원이 151개, 안경업소가 114개, 치과기공사가 24개, 안마원 등 9개. 이게 지금 의료업소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그래서 다행히도 없으면 좋은 거지만 저희 구민을 위해서는 없는 것도 좋고 또 여기에 일 보시는데 우리 팀장님들한테도 민원이 안 들어오는 게 최고죠, 뭐. (

동룡

강동룡의무팀장

여기 의료업소와 관련해서 민원 엄청 많이 들어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아, 많이 들어옵니까? (

동룡

강동룡의무팀장

예, 치료받고 나서 불만인 사람들 해 가지고 전화 와서 정말 많이 들어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적발 시에는 뭐 과태료 부과도 합니까? (

동룡

강동룡의무팀장

보통 의료업소 같은 게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용자하고 의사분들하고 서로가 말이 안 맞기 때문에, 저희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행정으로 하려면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보통 그러면 저희가 고발조치하거나 명백하면 우리가 과태료 부과 행정제재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는 수사의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그러면 과태료 같은 것은, 징계 같은 것은 저희 쪽에서 하는 게 아니고? (

동룡

강동룡의무팀장

셉니다. 작년에 저희가 3천만 원인가 4천만 원 이렇게 치과병원 해 가지고 포상금도 많이 받았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하여튼 적발도 중요하지만 계도도 저는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업소들도 요새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생계유지도 어려우니 이왕이면 계도 차원에서 좀 많이 지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제 생각입니다. (

동룡

강동룡의무팀장

예,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 보면 간담회를 한다고 올려주셨어요. 마포구 의사회 등 유관기관 간담회 실시를 한다는데, 이 간담회는 주로 내용이 어떤 거를 간담회를 하실 예정이신가요? (

동룡

강동룡의무팀장

지금 우리 업소가 두 가지, 마포의사회하고 마포약사회가 있는데 주로 현안문제하고 향후 문제 관련돼 가지고 간담회를 그렇게 열고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제가 뭐 감히 말씀드릴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민원 유발을 없애기 위해서는 종사하시는 분들이 불친절한 거 또 무관심한 거, 무관심이라면 뭐냐면 저희가 응급실을 가보면 저희는 급한데 거기 계시는 분들은 등한시하고 있어요. 그런 게 제일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구민이나 주민이나. 보호자 차원에서는 그게 제일 많으니 간담회하실 때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말씀하셔서 이왕이면 오신 분들한테, 그분들의 일정도 있으시지만 그래도 보호자 차원에서 봤을 때는 조금이나마 ‘아, 관심 있게 해 주시나 보다.’ 이런 간담회를 주제로 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

동룡

강동룡의무팀장

예,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이상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남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간단히 하려 합니다. 과장님, 쳐다보지 마세요. 송인수 과장님, 질의하지 말라고 쳐다보는 것 같은데…… 이경희 과장님, 과장님 네서 지정하죠, 금연구역.

웃음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건강증진과장 이경희입니다. 보건소에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예?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지정하고 있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지정은 그 부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그러면 그 지정이 뭐하고 연대가 되냐 하면 흡연부스하고 연대가 된단 말이에요. 상암동에 흡연부스 5개를 하라고 하는 것은 구청장 방침입니까, 자체적으로 논의가 된 겁니까?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일단은 그……

남환

백남환위원

방침이면 방침, 아니면 아니다 딱 잘라서 이야기하고, 중언부언할 것이 아니라. 방침이죠, 5개?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아니, 그건 예산범위 내에서……

남환

백남환위원

예산범위 내에서고……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사실 더 많이 필요하지만 저희가 흡연실을 설치하려고 예정하는 곳은 상암동이 처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왜 그러냐면 과장님의 자율성을 좀 물어보려고 그래요, 다른 게 아니고. 그러면 지정구역은? 금연 지정구역은?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금연 지정……

남환

백남환위원

그 자리에 했으면 좋겠다?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남환

백남환위원

구청장께서?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아니요. 그건 저희가 상암동 쪽은 워낙 YTN 거기 미디어센터 있는 쪽이……

남환

백남환위원

거짓이 없죠, 진짜죠?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남환

백남환위원

진짜죠?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그러면 거기 주민들하고 충분하게 의견수렴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할 겁니까, 했습니까, 앞으로 할 겁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지금 6월 달부터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요.

남환

백남환위원

6월 달부터?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가……

남환

백남환위원

저는 몰랐는데, 그것 전혀?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민원이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상암동 주민센터 동장님과 팀장님……

남환

백남환위원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청장님이 돌아다닌 것은 5월 말 정도에 돌아다녔어요.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고 이야기하고 등등 해서 아마 구청장님의 생각일 것이다. 그런데 지금 민원을 받아서 등등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좀 안 맞아서 하는 이야기고, 지금부터라도 충분하게 주민들과 소통을 해서 의견수렴해서, 우리가 추경에 예산을 들여서 세울 바에야 홍보 효과도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으로부터 받아서 필요한 지역에, 적재적소에. 필요 없는 것은 과감히 걷어치우고 좋은 것은 더 좋게, 필요한 것은 꼭 그 자리에 해 주십사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다른 것이 아니라. 참 좋은 방법인데……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그리고 녹지과하고도 상당히 업무 협조가 있어야 할 거예요. 왜냐하면 녹지과에 이야기할 때 가림막을 해라, 흡연부스보다는. 그쪽에 금지구역을 하는 데는. 그래서 업무 협조가 서로 상당하게 이루어졌을 때 민원들을 해소할 수 있을 것 아니냐라고 해서, 협조도 많이 하고 그러십시오.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남환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하겠다는 이야기는 크게 하세요.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장정희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20쪽에 저희가 모자건강센터를 햇빛센터로 명칭을 변경했다는데, 물론 과장님께서 변경하신 건 아니고요. 그런데 이 햇빛센터라는 이름 자체가 우리 구민들한테 와 닿는가. 저는 적어도 보건소나 이게 건강, 이런 보건과 관련해서는 구민들이 누구나 들었을 적에 이해하기 쉬운 이름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햇빛센터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일단 햇빛센터에 대한, 사실은 그동안에 모자건강관리센터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구청장님 공약 방침으로 햇빛센터라는 명칭을 가지고 공약을 내거셨습니다. 이것을 여러 가지 의미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햇빛이라는 말 그대로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세상의 빛을 본다는 의미도 있고, 또 미래의 어떤 희망이라는 햇빛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 때문에 그렇게 햇빛센터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자건강관리센터를 확대 운영하면서 햇빛센터에 대한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해서 주민들이 “햇빛센터” 하면 ‘아, 모자건강관리 그리고 임산부·영유아 원스톱 서비스를 하는 곳’인 걸 알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렇다면 혹시 반대로, 반대 생각으로 이 햇빛센터가 그렇게 홍보를 할 정도로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구민들한테 익숙하지 않다면 차라리 그 단어를 사용하지 말고 모자건강관리센터를 그대로 유지하실 생각은 혹시 없으실까요?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일단은 전체적으로 구청장님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 조금 더, 모자건강이라는 말이 약간 용어 자체가 어찌 보면 약간 오래된 느낌…… 모자라는 표현을 잘 안 쓰려고 사실은 저출산 대응에서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체할 만한 용어들이 사실은 마땅치 않아서 저희가 모자보건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포구에서 선도적으로 햇빛센터를 만들면서 조금 더 새롭게 앞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이게 과장님께서 반대를 한다고 될 건 아니겠지만 혹시 의견이 이런 의견이 나왔단 걸 전달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중에 아이가 세상에 나와서 햇빛을 보고 희망을 갖는다, 반대로 생각하면 그러면 엄마의 뱃속에 있었을 때는 암울했단 얘기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햇빛센터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김대중 정부 때 햇볕정책을 했습니다, 선샤인 폴리시라고 해서. 그렇다면 이게 그 당시 무조건 그냥 퍼주는 거냐, 아무리 그냥 저쪽에서 잘못해도 우리는 계속 평화롭게 이렇게 안아줘야 되는 거냐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명칭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홍보해야 되고 구민들한테 알려야 된다면 차라리 그 홍보 비용을 저는 보건 비용에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과장님께서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 이런 의견이 있었다는 걸 저는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감사합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위원

간단하게 하나 물어볼 게 있어서 합니다. 아현동 건강증진센터가 10월에 재개한다고 했습니다. 10월에 재개됩니까? (

동룡

강동룡의무팀장

의약과 의무팀장 강동룡입니다. 10월에 재개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 재택치료 업무가 계속 중과돼서요. 어저께 제가 뽑아보니까 어저께 하루에 600명 정도 해서 3천 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3천 명 관리해서, 이게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는 한은, 인원이 더 이렇게 증원되지 않는 한은 그 업무를 갖다가 진행을 못할 것 같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직원이 모자라다 이 말이죠? (

동룡

강동룡의무팀장

예.)

김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강한 마포를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재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인수

송인수위생과장

위생과장 송인수입니다.

장정희위원

일단 저희 마포구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인수

송인수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장정희위원

초등학교 주변은 정화구역입니다. 위생정화구역이고 절대정화구역하고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별이 돼 있는데, 아마 코로나 시국에 학생들이 학교를 자주 안 가다 보니까 이 절대정화구역이나 아니면 상대정화구역에서 금연이나 이런 부분이 지켜져야 되는데, 금연이나 위생 이런 부분이 지켜져야 되는데 이게 야금, 야금, 야금 안 지켜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학생들의 위생과 건강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정화구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송인수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소가 역대급으로 질의답변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의약과에는 거의 질의를 안 하는데 의약과장님이 또 안 계실 때 강동룡 팀장님께서 답변을 잘 해 주신 것 같아서……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룡

강동룡의무팀장

제가 한 말씀 드려도……)

우진

채우진위원장

예. (

동룡

강동룡의무팀장

저희 의약과장님이 의사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공부도 잘하고,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합니다. 그런데 오늘 오셨으면 아주 더 좋은 답변, 양질의 답변을 들을 수 있었을 텐데 안 계셔서 좀 아쉽습니다. 다음에는 준비 많이 해서 오시면……)

우진

채우진위원장

고맙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고요. 아직 회의는 안 끝났고요. 회의 안 끝났습니다. 위원장도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위생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인수

송인수위생과장

위생과장 송인수입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우리 송인수 과장님 다시 봬서 저도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수

송인수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위생과에서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 강화에 대한, 페이지 9페이지를 보면 일반음식점이 8,120개소가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인수

송인수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지금 왜 일반음식점에 춤 허용업소가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인수

송인수위생과장

춤 허용업소가 지금 포함돼 있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구별을 좀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닐까요? 성격이 좀 다른데.

인수

송인수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할 때…… 원래 일반음식점에서 포함이 돼 있는데, 이걸 하게 되면. 이게 식품접객업소 법적으로 이렇게 딱 6개, 7개 그러니까 7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혹시 만약 필요하다고 그러면 별도로 표시해서 다시 그건 표시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진

채우진위원장

마포구는 좀 특수한 상황이라는 건 아마 우리 구청 직원분들이라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홍대에 있는 그 클럽들이 클럽으로 춤을 출 수 있게끔 마포구만의 어떤 문화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걸 조례로 허용을 한시적으로 해 주는 건데, 이걸 일반음식점과 합쳐서 이런 식으로 기준을 잡는 건 아닌 것 같고, 따로 항상 춤 허용업소를 구별해서 어떤 지도점검이나 몇 개소가 있는지를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수

송인수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구체적인 건 따로 자료를 받아, 요청해서 받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만큼 민원이 좀 많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위생과나 그리고 소음에 대한 건 또 환경과가 담당을 하고 있죠?

인수

송인수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그러면 이 춤 허용업소, 클럽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홍대 클럽에 대한 그 소음문제에 대한 민원은 어떻게 해결하고 계신가요?

인수

송인수위생과장

우리가 사실 민원은 자주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상 소음에 대한 민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법적으로 식품위생법상 강제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원이 들어오면 업주한테 가서 이런 민원이 들어오니까 안내를 하고 계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상 식품위생업소에 대해 법적으로는 강제할 부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로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나갈 때.

우진

채우진위원장

계도를 하면 협조는 잘하고 있나요?

인수

송인수위생과장

대부분은 그 당시, 그러니까 잠깐잠깐, 계속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할 때는 그때는 잘 따라 듣고 있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얘기할 때는 듣지만 또 공무원분들이 또 지나가고 나면 또다시 민원은 들어오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인수

송인수위생과장

사실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춤 허용업소에 대한 이런 민원도 같이 해서 업주 교육할 때 우리가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춤 허용업소에 대한, 허용을 해 주는 것도 좋지만 인근 주변 상가에 피해까지 간다는 것은 저는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춤 허용업소 조례가 마포구 조례가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인수

송인수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그 부분에서 어떤 계도를 했는데도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업소에 대한 어떤 페널티를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수

송인수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의견에 공감하고요, 거기에 대해 별도로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강구해 주시고, 강구해 주신 만큼 위원장한테도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수

송인수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거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24분 산회

우진

채우진출석위원

이상원 권인순 김승수 백남환 오옥자 장정희 차해영 한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