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와「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사업소 소속 건설방재과, 교통행정과, 교통시설과, 시설공사과와 안양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와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수감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해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본래적 기능인 자치입법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 시정 또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자치행정에 대한 통제와 감시기능을 수행하여 궁극적으로 균형있고 안정된 시정발전을 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합법적이고 타당성있게 행정 집행을 하였는지 또한 관련 규정을 어긴 사례는 없는지 등을 살펴서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지난 1년간의 업무를 평가받고 발전적인 행정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 선서에 이어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7조1항 규정에 따라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안양시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송경운 건설사업소장, 장인식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안양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제5항과「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2월 2일 기관명 : 건설교통사업소 직 위 : 건설교통사업소장 성 명 : 송 경 운 동 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김명철 동 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안재준 동 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이은석 동 건설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김남수 동 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인식

송경운 건설사업소장님, 장인식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경운 건설사업소장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 송경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문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님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교통사업소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명철 건설방재과장입니다. 안재준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은석 교통시설과장입니다. 김남수 시설공사과장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 주요 업무보고(건설교통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건설교통사업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며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이재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설교통사업소의 전 직원은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경운 건설교통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인식 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인식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재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간 위원 여러분께서 저희 공단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 덕택으로 지난해보다 좋은 성과를 거두어 행안부에서 주관하고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지방공기업경영평가에서 창설 13년만에 처음으로 최상위등급인 우수를 받아 우수공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성원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이에 만족하지 않고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통하여 전국 최고의 공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소관 업무 분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성주 만안주차견인팀장입니다. 김동복 주차견인팀장입니다. 김정태 가로보안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9년도 경영실적,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주요 업무보고(안양시시설관리공단 소관)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저희 공단 임직원은 안양시민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공기업으로써 시민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통하여 내실있는 조직체계를 확립하여 지방공기업을 선도하는 전국 최고의 공단으로 거듭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할 것임을 약속하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이재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장인식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위협적이고 모욕적인 사항 및 사생활에 대한 사항 등 부적절한 질문에 대해서는 부득이 위원장 직권으로 발언을 제재할 예정이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가급적 시설관리공단과 관련되는 사항을 먼저 질의하여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우나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토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 또는 보충 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소관 부서나 감사자료 면수,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감사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 빠른 시간 내에 보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헌 위원입니다. 방금 송경운 건설교통사업소 소장님과 장인식 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의 2009년도 행정감사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애써주신 여러 가지 면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궁금한 업무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건설방재과 김명철 과장께는 업무보고 23쪽에 인덕원역, 평촌역 승강기 설치공사 기본도면을 제출해 주시고 향후 명학역을 비롯한 전철역 승강기 설치공사 계획에 대하여 서면자료 제출바랍니다. 행감자료 42쪽에 명예공사감독관의 명단을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안재준 과장께는 31쪽에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에서 금년도 9월 개선방안을 검토했고 11월에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내용을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02쪽 시외버스터미널 건립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 업무감사 내용과 그 결과 또한 그 조치내용을 자세하게 서면자료 제출바라고 향후 대책에 대하여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시설과 이은석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39쪽에 교통혼잡지역 소통 개선사업에서 평촌학원가, 비산사거리, 안양역 개선사업이 완료됐습니다. 기본도면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43쪽에 안양8동 완충녹지 주차장 조성공사가 공사 완료됐는데 기본도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5쪽에서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에서 2단계 추진계획서를 서면자료 제출바랍니다. 시설공사과 김남수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57쪽 신촌어린이복지회관 건립공사 기본도면 제출해 주시고요. 59쪽에 관양도서관․복합복지센터 건립공사 기본설계안 제출 및 자문회의 개최내용을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시설관리공단 장인식 이사장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에 앞서서 먼저 공기업경영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장인식 이사장님께서 취임한 이후의 경영철학과 리더십을 높이 평가를 하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안․동안견인보관소의 견인차량이 있는데 운행일지, 차량등록증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견인실적을 2008년, 2009년 월별로 해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또한 양 구 견인보관소에 보관된 방치차량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로․보안등팀에서 운행하는 버켓차량, 일명 바가지차라고도 합니다. 차량등록증 사본을 제출하고 차량운행에 문제는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실내수영장 등 이용객 편의제공을 위해서 운행하는 임대버스 차량에 대한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사업소 송경운 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02, 103쪽에서 관련된 내용입니다. 시외버스터미널 건립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알고는 있습니다만 지난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기존에 농수산물 옆에 평촌동 934번지 토지가 자동차정류장으로 도시계획시설 지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확인원, 토지대장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향후 관양동 922번지 일원의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의 활용계획을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초 사업자 지정된 주식회사 경보와 안양시의 관계를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고 주식회사 경보의 배상금 청구건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하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김명철 과장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도로굴착시설물 설치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감사에서 지적하여 굴착복구에 완벽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모든 것은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은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도로굴착 심의부터 완료 준공처리까지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잦은 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평촌 신도시는 공동구를 만들었는데 그 초기에 공동구 설치 후 추가로 시설을 하며 공동구를 활용한 사례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시에서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시스템 구축에는 예산이 얼마나 집행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상하수도의 GIS구축에 60억원까지 포함하면 아마 한 100억원 이상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자료를 도로굴착 심의 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통신, 전력, 도시가스 등 GIS가 구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굴착 관련하여 자료를 받아서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와 관련하여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양 구청 감사에도 질의하여 지적한 사항이지만 금년에 자전거도로 정비를 한 사항을 보면 구청, 시청 할 것 없이 포장소재를 고무소재인 탄성포장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CO2다이어트 연구활동으로 집행부와 함께 자전거를 직접 타며 포장소재는 아스콘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 공감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전거도로 포장은 대부분 탄성포장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앙공원과 같이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지역은 탄성포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지만 나머지 전 지역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겸용도로의 경우 탄성포장이 된 자전거도로에는 사람이 가고 보행도로에는 자전거가 가는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참 한심스럽기도 합니다. 탄성포장은 의왕시 등 인근 지역에서 먼저 시작한 것 같은데 남들이 한다고 무조건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닌지 이런 생각도 들고 전국적인 추세인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에서 금년 8월에 자전거도로 시설기준 및 관리지침 탄성포장은 보행자전용도로 외에는 자전거도로에는 사용을 못하게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시설기준과 달리 안양시의 자전거도로를 대부분 문제가 있는 탄성포장으로 설계 시공한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7쪽에서 12쪽을 보면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건이 상당히 많아요. 구청 집행예산에도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를 하였는데 시와 구청의 정비공사 구분은 어떻게 하는지 좀 답변을 해주시고 자전거도로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2008년도, 2009년도 정비공사 사업비를 기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감자료 10쪽에서 12쪽을 보면 1차, 2차 두 번을 거쳐서 관내 노후 가로등기구 교체공사와 관련해서 위치 도면, 교체한 사유를 자료를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행감자료 15쪽을 보면 안양천변 조명등 설치공사에 4억 8천 881만 8천원이 이렇게 집행되었어요. 그런데 홍수 시에 감전 염려와 유실이 될 염려가 없는지 본 위원은 항상 걱정이 되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행감자료 35쪽을 보면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 수립용역 결과물이 나온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서 우리 이강헌 위원께서도 질의했던 건데 행감자료 42쪽에 보면 명예공사감독관 운영실적 등 명예감독관 현황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걸 보면 토목 분야에 15명, 건축 분야에 12명으로 되어 있고 총 27명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름은 되어 있는데 그분들의 경력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행감자료 43쪽을 보면 안양동 병목안로 확장공사에 공정률이 80퍼센트로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제 출근하면서 보니까 공사가 좀 지중화공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것을 부분포장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전면포장을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감자료 46쪽, 지하차․보도 시설물 관리가 구청과 이렇게 중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사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행감자료를 보면 구청에도 비산지하차도 관리비로 이렇게 지출되는 게 있는데 이게 시청에도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행감자료 53쪽을 보면 2009년도 안양대교 등 12개 교량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실시 용역 결과물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원본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이 제가 질의했나 모르겠네. 그 정도만 하겠어요. 다음에는 교통행정과 안재준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76쪽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용역 연구용역비가 1억 4천 400만원이죠? 1억 4천 400만원이 계약되어서 용역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 과업지시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감자료 104쪽, 2008년도 교통영향평가 내역 중에서 안양 덕천지구 주택재개발사업을 조건부로 해서 가결처리됐어요. 어떤 조건부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감자료 106쪽입니다.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2009년, 이제 올해죠? 2009년 10월 달에 공사가 착공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착공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이제 계획을 보면 2011년도 3월에 CNG충전소가 준공이 되고 2011년도 5월 달에 공영차고지 준공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계획대로 이렇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민원도 발생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명역사가 옆에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은석 교통시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24쪽, 2008년 사업별 예산집행 내역 중 석수 군부대 등 6개소 노후선로 교체공사 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26쪽을 보면 덕현초등학교 2개 교 스쿨존 시설을 보완공사를 했는데 3건이 수의계약이 됐어요. 그 수의계약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32쪽, 수암천 주차장 조성사업이 준공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준공서류 일체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주차장에서 수암천 방향으로 자동차가 급발진 시에 추락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아침에도 이제 확인이 됐는데 그 대책이 세워져 있는지, 난간이라도 설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갖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행감자료 180쪽,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현황을 보면 65개 구역이 지정되어 초등학교 40개, 유치원 19개, 어린이집 5개, 특수학교 1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학교명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우리 안양시에서 관내 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을 아직도 안 한 곳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설공사과 김남수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89쪽, 만안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가 설계변경이 4번이나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행감자료에 나와있어요. 그 설계변경 사유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감자료 196쪽과 197쪽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2008년도, 2009년도 각종 신축공사가 하자가 전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난번 작년 행정감사 때 안양1동 동 청사가 우수 시에, 비가 올 때 물이 새서 그게 하자가 있어서 본 위원이 이제 질책을 해서 하자보수를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2008년도, 2009년도에 신축한 공사가 전혀 없다는 건 저로서는, 본 위원으로서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확신을 갖고 하자가 없는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해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해동 위원입니다. 김명철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연현마을 굴다리 확장 있잖아요, 타당성용역 집행내역과 자료 제출하고 설명 바라고요. 행감자료 보니까 31쪽에 보면 연현마을 안양천 뚝방길에 인도가 없거나 보호되지 않아 위험하오니 연현중학교에서 기아대교까지 보행자도로를 만들 계획이 없는가를 요구했는데 그 처리내용을 보니까 서울지방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고 관리청과 계속 협의해서 보행자 확보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협의내용이 뭔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바랍니다. 그리고 안재준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77페이지 보니까 행정소송이 있는데 원고는 현대자동차보험이고 피고가 이제 안양시장인데 물론 이제 승소는 했지만 승소내용하고 청구취지에 보니까 안전표지, 시선유도, 방호울타리, 충격흡수장치 등이 설치되지 않으므로 안양시에 50퍼센트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는데 승소는 했지만 아마 이거 교통섬 횡단보도가 몇 개가 있고, 현장사진 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장인식 이사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번 감사하고 예산이 끝나면 퇴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직을 마무리하시면서 우리 안양시 발전과 우리 공직자들에게 한번 느낀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입니다. 평소 우리 주민들 복지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고 있으신 우리 송경운 건설교통사업소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과 특히 강력한 리더십으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그동안의 이제 공과에 대해서 뭐 다양한 그런 의견들이 있었지만 경영혁신을 통해서 지방공기업 우수기업으로 이렇게까지 만드시는데 큰 애를 써주신 우리 장인식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그동안의 열정 그리고 헌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장인식 이사장님께 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19페이지, 주차장 관리 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안양시가 노상 26개소 그리고 노외 29개소를 포함해서 총 55개소의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 55개소 중에서 19개소가 현재 위탁관리되고 있습니다. 19개소에 대한 위탁관리계약서를 사본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주차장에 대한 급지가 1급지부터 4급지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급지를 결정하는 것하고 주차요금을 결정하는 그 기준이 무엇인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명철 건설방재과장님께 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43페이지에 석수동 그러니까 충훈부 가는 길이죠? 석수로 확장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송경운 소장님께서 말씀주셨지만 당초의 계획이 2009년 11월 30일인데 제가 어제도 봤고 오늘도 봤는데 거의 이제 마무리는 됐는데 좌안 같은 경우는 정리가 지금 안 되어 있더라고요. 우안은 거의 되어 있고, 제가 사실 사진도 이렇게 열심히 깨끗하게 다 찍어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잘 된 것 같은데요. 법면 같은 경우 이게 급경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멀리서 봤을 땐 좀 운치도 있고 미적인 감각이 있는데 가까이서는 조금 위협적인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으세요. 그래서 혹시 이 공사하시면서 설계변경된 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설계변경이 되어 있으면 그 사유는 뭔지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좌안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정비를 하실 건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석수동 연현중학교 주변 통학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를 지금 보니까 제가, 그 구간을 한 2개 정도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1구간, 2구간 이렇게 나눴는데 한 80미터가 1구간 여기는 이제 동아오츠카 전부터 되어 있는데 전혀 보도가 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80미터는. 그런데 그 다음에 120미터 구간, 이 구간 같은 경우는 보도는 되어 있는데 오른쪽에 이제 상가들이 있어서 상가가 있기 때문에 보도 확보를 못했더라고요. 120미터 정도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까 뭐 설명 말씀주셨지만 중학교 통학로에 대한 확장공사 그 이전은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선형을 좀 살려서 확장공사를 좀 보도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는데요. 이후에 이 계획 어떻게 갖고 계신지 그리고 제가 좀 보니까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야 된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서 보도개설을 동반해야만 이게 가능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마 서울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봅니다. 이후에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같은 43페이지에 있는 박달동 호현마을 도로개설공사와 관련돼서 아까 소장님께도 설명 말씀주셨지만 이게 보상협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으세요. 첫 번째가 아마 예산확보가 지금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뭐 81퍼센트인데 이 이후에 보상협의 그리고 예산확보 어떻게 할 것인지, 아까 계획에는 뭐 2011년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후 보상계획하고 공사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안재준 교통행정과장님께 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91페이지, 버스노선 계획변경 인․허가 면허와 관련돼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버스노선 계획 변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뭔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2010년 이후에 마을버스 증설계획이 없다라고 하는데 지금 뭐 그 자료도 제가 요구하겠지만 자료 보니까 불편해서 민원이 발생되는 게 지금 전년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특히 버스는 전년에 비해서 비슷한데 택시가 굉장히 민원들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 이유 그리고 향후의 대책이 뭔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오늘 행감의 가장 이게 하이라이트가 아닌가 봅니다. 102쪽에 시외버스터미널 건립과 관련돼서 좀 자료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외버스터미널 건립 관련돼서 제가 최근에 이 자료를 쭉 이제 다시 한 번 이렇게 봤는데 이게 보니까 ’89년부터 추진이 됐던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두 가지 시에서 얘기를 하는 것 같으세요. 어쨌든 지금 관양동 922번지에 대해서는 이른바 얘기하는 손배에 대한 것을 이제 배상해주고 경보하고 이제 결별을 한다 이런 건데요. 제가 큰 제목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걸 통해서 경기도에서 감사도 해서 우리 정말 당시의 책임자들 그리고 현재 있는 분들이 뭐 징계를 이렇게 받고 그랬는데 제가 5대 들어와서 말씀, 그런 말씀드렸지만 이건 당시의 시장이 얄팍한 자존심 때문에 저는 문제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감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안양시외버스터미널사업 실패에 대해서 안양시장 시민들께 전 사과해야 된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사업실패가 돼서 뭐 2010년 예산 16억 5천 622만 8천원에 대해서 배상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시민들 혈세로 나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배상금 누군가 전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시장이 어쨌든 당시에, 제가 쭉 서류를 보니까 당시에 신중대 시장이 최종결재권자고 부시장이 이필운 시장이더라고요. 저는 시장이 그 엉터리 행정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선량하게 저희 뭐 말단 공무원들이 징계받고 마음 고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경보가 과연 16억 5천에 과연 끝날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시중에서 상당히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후에 시외버스터미널 어떻게 추진할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 평촌동 934번지, 아까 저희 존경하는 김기용 위원님도 말씀주셨지만 자동차정류장을 지구단위변경을 해서 상업지역으로 이제 본래 기능대로 이제 용도지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토지주택공사에다가 이걸 팔겠다, 그래서 뭐 지금 시중에는 뭐 이거 팔아서 수의과학검역원 부족한 예산 메우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료로써 평촌동 934번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그리고 토지대장 제출해 주시고요. 저는 어쨌든 이 문제 앞으로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당시에 신중대 시장이 제대로 원칙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전 문제가 이만큼 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행정의 최고책임자가 과연 어떤 그런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공무원 사회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행정에 대해서 시민들이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이 이런 나쁜 선례의 마지막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공사과 김남수 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90페이지, 장애인지원센터 건립공사와 관련돼서 설계도면 일체를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 장애인지원센터 건립과 관련돼서 장애인단체장들이라든가 이 분들의 의견을 위에서 회의를 개최했는지 그리고 회의를 개최했다면 회의개최 결과에 대해서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장애인지원센터 건립하면서 주민 민원이 좀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어떤 민원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장애인분들이 여러 분야에 다양한 분들이 계신데 과연 이게 장애인지원센터인지 아니면 장애인들 통제를 하기 위한 센터인지 그 저의가 사실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설계도면을 좀 말씀드리고요. 회의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요업무자료 58페이지에 안양복합문화관 리모델링공사와 관련돼서 지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는 지금 뭐 문화재가 최근에 나와서 시에서도 뭐 자문회의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옛것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거 잘 봐야 된다고 보는데요. 지금 얘기하는 유유산업 부지에 정말 옛날 안양사 터라면 안양사 터 위에다가 새로운 건축물을 또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 건축가의 김중업이라는 작가의 건축물을 또 올린 거죠. 과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지 저는 이거 자문결과라든가 이게 상당히 궁금한데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10월 28일 날 유유산업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자문회의가 열렸는데 자문회의 내용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인근 주택의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거에 상당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데 이후에 지역에 대한 개발대책 어떻게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형수 위원입니다. 감사준비에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김명철 건설방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9페이지에 보면 호계동 방축로 확장공사를 길이를 40미터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3억 정도 들었는데 본 위원이 중간에 검토를 해서 설계변경이 좀 됐던 부분이 있는데 그 준공서류 일체를 원본으로 제출해 주시고 추가계획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육교 및 지하보도 정비계획 용역이 나가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보고서 원본을 좀 제출해 주시고 지금 엘리베이터 설치 민원이 많은데 그건 순차계획이 있으시면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12페이지에서 자전거도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중앙공원 주변은 저희 위원회에서 중간점검 시 지적사항이 있어서 완벽에 가깝게 시공한 부분을 인정합니다. 관평로 등 자전거정비공사를 했는데 준공서류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했지만 29페이지에 연현마을 토끼굴 용역 결과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계지하차도 상부에 보면 대형차량이 치고 나간 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보수를 했는데도 계속 사고가 나고 있는데 통과높이에 대한 법적 규정과 실제 높이는 얼마인지 또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자료 및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준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6페이지에 시청 정문 앞 교통체계 개선사업을 시행했는데 준공서류 및 그 효과가 있었는지 효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0페이지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있었고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1억 4천 400만원이 또 이렇게 나갈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행감자료에 의하면 법적 요건을 갖추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데 실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적용할 계획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페이지에 보면 GS스퀘어에 대한 교통영향평가가 조건부 가결됐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평촌 신도시 지구단위계획 타당성 용역에 의하면 스퀘어 쪽에서 산업도로로 연결도로가 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적용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왜 적용이 안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페이지, 소포우편센터 교통영향평가가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료 제출 및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06페이지에 공영차고지를 지금 착공을 했는데 제가 가보니까 그 우회도로가 지금 개설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현 계획에 문제는 없는지 또 아주 오래된 나무들이 몇 그루가 있는데 한 그루는 잘린 것 같고 그것에 대해서 보호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능여부를 설명해 주시고 계획도면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석 교통시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31페이지에 보면 2009년도 유치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가 14개 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계2동 예그랑유치원 주변과 호계초등학교 인근에 대한 설계도면 및 준공사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페이지에 보면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진행하고 있는 사항과 완료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후, 설계변경이 된 부분이 있으면 전후도면을 사진을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고 개선사업에 대한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82페이지에 수암천변 주차장 설치공사가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거의 완료수준인 것 같은데 제가 관심이 많아서 설계도면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지금 최종 결정된 설계도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시설공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신촌어린이복지회관 감리일지를 원본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노인복지회관의 난방시스템이 변경되면서 설계변경이, 계획이 변경된 것 같습니다. 그 시스템 변경한 판단근거를 좀 제출해 주시고 현재 감리일지 원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8페이지, 평촌동 주민센터 건립공사 계획도면이 자문회의를 거친 것 같은데 내용 및 도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입니다. 평소 안양시의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송경운 건설사업소장님과 또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하신 시설관리공단 장인식 이사장님께 행감에 노고가 많으시다는 걸 위로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장인식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견인차량에 대해서 차주에게 사전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그런 실시를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공영유료주차장 재임대 사유하고 재임대 현황, 임대계약서 사본 제출과 함께 재임대에 따른 장․단점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주요시설물 현황에서 종합운동장 중 축구장, 육상장 등 메인 경기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2007년, 2008년, 2009년 3개년 자료 제출과 운영실태와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소 우리 김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55에서 59페이지 현재 자전거주차장, 보관대, 거치대 등 용어가 여러 개인데 어떻게 정의를 내리는 건가 거기에 정확한 답변과 자전거보관대 연도별 추진실적과 또 위치도, 관리실태 등 방법에 대해서 또 사후관리 등 이런 예산집행내역서를, 추진실적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현재 그 자전거주차장이 관급시행과 민간시행의 2개로 나눠져 있는 것 같은데 관급시행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와 민간시행은 위치 자료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강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인덕원역 승강기와 평촌역 승강기에 대해서 현재 공정률에 차질이 없었는가, 공사현장 감독에 대한 시의 입장과 혹시 설계변경이 있다면 공사 중 지하철 이용 시민불편과 안전문제에 관련돼서 문제가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보고 25페이지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에 대해서 점검기관과 협약체결 계약서 자료와 보수정비 방식은 어떻게 하였는지 보수정비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안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버스․택시 불법행위 지도단속에 대해서 첫 번째, 버스․택시 현장 불법행위 단속현황 자료와 여객운수업체 및 CCTV 단속현황 자료 세 번째, 4개 반 21명 단속편성표와 단속내용과 처분내용을, 다음 네 번째, 운수업체와 종사자 준수사항 교육내용과 실시일자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감자료 114페이지, 자동차 관련업체 지도단속은 매매, 정비, 폐차업 등에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가 설명을 해주시고 페이지 116, 영업용 택시단속을 유형별로 어떻게 단속하는가, 특히 정류장 질서문란에 대해서 지도감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강헌 위원이 같이 설명을 하셨는데 교통사고 발생 현황 자료 분석 자료와 개선방안 검토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시설과입니다. 행감자료 164페이지, BRT사업 즉 간선급행버스시스템사업에 대하여 인덕원사거리 미집행된 부분과 향후 계획과 문제점 또 하자보수 건에 대해서 있다면 자료를 제출하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아는 바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관악로 수촌교통섬 건 수정보완에 대해서 예산내역과 그동안 사건사고 손배소송 판결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좀 문제가 되어 있는 페이지 137, 관양1동 해동놀이터 지하주차장 하자보수 건에 대해서, 그동안 2006년 7월 7일 준공 이후에 2007년 15일간, 2008년 30일간, 2009년 12일간 3회에 걸쳐서 하자가 계속 일어나 하자보수를 완공했다고 보고한 바 있고 저희 도시건설 행감에서도 2007년에 대대적인 현장검사와 하자보수를 지적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이렇게 하자가 일어났는데 계약서 사본 22억 6천 886만 4천원에 대한 하자 계약서 사본과 하자보증서, 하자상대 솔빛건설에 하자이행촉구서를 어떻게 해서 발송했나 이 문제하고 해동지하주차장 관리카드가 있다면 좀 총괄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47, 광역버스정보시스템, 자가망구축시스템 연계 구축사업에서 사업자와의 계약서 사본 또 구간별 착수 등 또한 하자보수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시설공사과 업무보고 59페이지에 관양도서관․복합복지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도면과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은석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우리 권혁록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간선급행버스 BRT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선급행버스 사업 후 버스 통행이 얼마나 빨라졌는지, 버스 이용자가 편리했는지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행감자료 127쪽 보면 BRT사업시스템에 구축사업비가 6억 5천 832만 5천원이 미집행됐어요. 그 사유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시고 또 앞서서 우리 김종호 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ITS사업에 대해서 이제 본 위원이 또 추가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능형교통체계 ITS사업은 교차로에 카메라 설치 등 도시미관과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제 ITS사업의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행감자료 128쪽 보면 특별회계죠. 특별회계에서 보면 지능형교통체계 1단계 구축사업비가 31억 1천 32만 9천원이 이렇게 미집행이 되어 있어요. 그 미집행된 사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형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에 하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196페이지에 보면 하자검사에 대한 부분, 결과 및 조치내역이 있는데 2007년도에 하자검사를 어린이도서관 건립공사 1건만 했다는데 이게 하자검사기간은 매년 걸쳐서 해야 되거든요. 지금 하자기간이 보통 짧으면 뭐 1년, 2년, 3년, 5년, 10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건 형식적으로 거의 안 했다는 표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1년차, 2년차, 3년차, 뭐 10년차까지 해서 철저하게 하자를 확인해서 배상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입니다. 아까 장인식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 공영유료주차장 재임대 건에 대해서 공영유료주차장 관리위탁계약서 조례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위원회 고지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165회 2차 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건설교통사업소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중 당 위원회에서 건설교통사업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내버스공영터미널 건설 현장과 장애인지원센터 신축 현장을 명일 오전 10시부터 현장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건설교통사업소장께서는 현장도면, 개요 등 제반자료를 오늘 중으로 위원님들 의석에 제출해주실 것을 고지하며 내일 현장감사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장인식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에게 주차장 위탁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권혁록 위원님과 김종호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서 위탁업체에 대한 자료는 아마 달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위탁한 것을 좀 같이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송경운 건설교통사업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양시에서는 녹색정책과에 자전거정책팀을 만들어서 자전거활성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자동차가 교통문제와 CO2배출로 인한 환경문제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의회에서도 저를 비롯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CO2다이어트팀이라는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연구를 무려 7개월 동안 연구활동을 해서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아마 그 소관 부서에 배부해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소장님께서 이것을 보셨다면 연구보고서 맨 뒷부분에 보면 결론부분에 정책제안부분이 이렇게 있는데 이 정책제안부분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는 어느 정도 반영할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고 또한 최근에 자전거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또 교통에 관한 정책도 자동차 중심에서 보행자, 자전거 이용으로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양시에는 녹색정책과가 행정지원국 쪽인가요? 그쪽에 있고 도로시설팀은 건설사업소 이렇게 돼서 이원화가 되어 있는데 정책과 시설을 하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같이 최소한도 한 과에 있든지 아니면 한 국에 있어야만이 어떤 업무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을 해주시고요. 다음은 문예회관 리모델링공사 중 무대장치 구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 리모델링공사 중 무대장치는 본 위원이 알기론 16억원이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이런 부분인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수의계약하시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생각이, 수의계약하려는 생각이 당시에 소장님 생각이었나 아니면 윗선의 지시였는지 그것도 아니면 아래 직원들이 기안해서 올렸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구매거래를 인천지방조달청에 했다가 취소하는 등 웃지 못할 또 해프닝이 벌어졌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양심을 걸고 한번 대답해 주시고 특히 또 특허수의계약을 하려면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하는데 그리고 또 특허나 실용신안은 5천만원 이상 그다음에 일반은 10억 이상은 자문회의를 거쳐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자문회의도 거치지 않고 이렇게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왜 자문위원회 생략되면서 수의계약으로 인천지방조달청까지 갔다가 발주가 또 취소되고서 보류가 됐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소상히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설계자문위원회 명단하고 그 이후에 자문을 받았다면 회의록 내용을 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성실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인식 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인식입니다. 먼저 김기용 위원님께서 견인보관소 차량 운행일지, 차량등록증 사본, ’08년도부터 ’09년 월별 견인실적, 방치차량 현황 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나눠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버켓차량 등록증 사본을 제출하고 버켓차량이라는 건 말씀하신 것처럼 가로․보안등에서 쓰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차량운행에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하라는 말씀과 셔틀버스 운영 버스 차량계약서 사본제출을 요하셨습니다. 하나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로․보안등 유지보수 바깨트럭 자동차등록증 제출 및 차량운행에 대해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보안등 유지보수차량은 가로등보수용 버켓트럭 두 대가 있습니다. 보안등보수용으로도 두 대가 있고 지하 차․보도 보수 및 순찰용으로 스타렉스 한 대 해서 총 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차량의 문제점으로는 차량운행의 기간이 9～11년이 경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노후로 인해서 직원들이 좀 고치고 여름철에 보면 고생들을 하고 있는데 좀 애로사항이라고 하면 차가 노후됐다는 말씀인데 내구연한이 6년 정도인데 저희들이 쓰다 보니까 9년, 10년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사정이 허락된다면 시에 저희들이 요구해서 그때그때 좀 교체할 수 있도록 아마 절차를 밟아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2010년도 본예산에 버켓차량 2대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워낙 예산사정이 어렵고 해서 예산을 세우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수영장 셔틀버스 계약경위와 문제점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셔틀버스 계약은 올해 1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33조, 35조, 36조 규정에 의해서 조달청을 통해서 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그런 절차를 밟아서 했는데 유찰이 됐어요. 이 내용이. 두 번째, 세 번째 조달요청을 했는데도. 그래서 재공고해서 2인 이상 견적서 제출에 의한 우리 안양시 관내에 있는 업체로 수의계약 공고를 해서 네 번째로 해서 그 사람한테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클로버관광이라는 주식회사와 2009년도 2월 13일부터 2010년도 내년 2월 12일까지 총 계약금이 1억 7천 820만원에 수의계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약 한 2000년도부터 수의계약을 해서 지금까지 매년 수의계약을 아니,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그런 계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하 자료는 참고로 하시고 다시 지적하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권혁록 위원님께서 견인차량, 견인해 온 차량에 대한 차주에 대한 사전 문자메시지는 제대로 보내고 있느냐 이에 관련해서 답변해라, 두 번째는 공영유료주차장 재임대 사유, 장․단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 축구장, 육상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자료로 제출하고 운영실태 및 향후 계획을 답변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견인차량에 대해서 차주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안양시 불법주정차 견인단속은「도로교통법」제35조에 의해서 견인단속지역에서 불법주정차 단속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는 차량에 대하여 이걸 견인하고 있습니다. 견인이동된 피견인차량에 대해서는「도로교통법」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3조에 의해서 차주에게 반환조치하는 이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우리 공단에서는 견인보관소에 입고된 피견인차량에 대해서는 즉시 피견인안내와 더불어서 조속히 찾아가달라는 이런 문자를 3회 정도 보내고 있습니다. 또 가능하면 이게 안 될 때는 전화 통화도 하고 인수촉구서 등기발송 등 이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공영유료주차장 민간위탁 근거는「안양시 주차장 설치조례 및 관리조례」제7조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설립한 법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공공시설물 관리경험이나 능력있는 법인이나 개인이 되겠습니다. 그분들이.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명시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문제점, 장․단점은 뭐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은 안양시 공영주차장은 크게 공단 직영과 민간위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좋은 점은 공단 직영을 할 경우에는 공익성과 수익성을 조화롭게 운영해서 공공서비스 극대화에 역점을 두고 있는 반면에 또 단점으로는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공익성보다는 그분들은 수익성에 치중하다 보니까 친절서비스 부분이 크게 떨어진다는 이런 장․단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보완은 수시로 우리 팀장들이 나가서 연간 몇 회씩 교육을 시키고 해서 좀 최대한 그런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무래도 친절부분에서는 민원이나 지적을 받는 사례가 간혹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구하신 민간위탁 계약서 사본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두 번째 종합운동장 축구장 운영실태와 향후 계획이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운영실태는 전년 대비 2009년도에는 세계적 경기불황이랄까 또는 신종플루 영향으로 운동장을 대관했다가도 해지하는 경우가 많이 올해는 그런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하고 2008년도를 비교해보니까 보통 우리가 잔디구장, 트랙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금년 언젠가 우리 권혁록 위원님께서도 트랙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2009년 1월 1일부터 운동장을 전면 개방했습니다. 잔디만 보호 측면에서 안 하고 그 외에 트랙은 아무 때나 아침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는 지금 어느 시민이든지 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금년 1월 1일부터 전면 개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잔디구장만큼은 전년도보다 실적이 떨어진 사유는 그런 신종플루, 경기불황 이런 사유로 떨어졌는데 실질적으로 운동장 잔디사용은 연간 약 저희들이 보는 것은 70회 정도 쓰는 걸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좀 더 확대하고 실제 아시는 것처럼 잔디구장 한 번, 축구선수가 한 번 쓰는데 60만원 돈 돼요. 다른 위원님들도 먼저 지적하신 걸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도 어떤 일정한 절차를 밟아서 변화를 주지 않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향후 계획은 종합운동장 잔디구장은 내구수명이 원래는 그게 복토 높이가 잔디를 심어놓고 그걸 매년 복토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구연한을 복토 높이 10센티미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한번 직접 재봤더니 7센티미터까지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측정하는 것은 앞으로 2012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문헌에 나와있는 대로 2012년 정도면 도달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만 반면에 저희가 운동장 잔디구장을 특별관리를 직원들이 아주 열심히 해서 지금 최상의 잔디관리를 하고 있고 좀더 관리를 잘한다면 우리가 측정한 10센티미터 정도 되려면 앞으로 더 오래도 갈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잔디복토의 높이는 7센티미터 정도로 향후 2012년이면 내구연한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더 내년도에는 유소년축구장으로 활용한다든가 잔디구장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역점을 두고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육상트랙은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도 전면 개방을 해서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호 위원께서 장애인전용주차장의 구획표시된 부분에 대한 자료제출 및 과태료 부과표시판 설치된 부분에 대한 자료를 말씀하셨습니다. 노상주차장에는 명정길, 변전소길 또 관양2동 유원지 이 사진을 마침 직원들이 재빠르게 찍어서 사진까지 다 드렸습니다. 구획표시 및 표지판 설치가 안 돼 있으면 왜 안 돼 있는지 설명해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료는 다 드렸고요. 그다음에 박현배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219페이지 주차장 관리 현황 중 19개소가 위탁관리됐는데 그거에 대한 계약서 사본을 좀 제출해라, 그리고 주차장에 대한 급지 1급부터 4급까지 있는데 급지결정은 어떻게 하고 주차요금결정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자료제출만 하셨습니다. 자료제출만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그러한 급지나 주차요금결정은 안양시가 정한 조례 규정에 의해서 이걸 급지나 주차요금을 결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립니다. 끝으로 가장 어려운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곽해동 위원님께서. 퇴임에 앞서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면서 후배 공직자들에게 느낀 점이랄까 당부할 얘기가 있으면 한번 해봐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특별히 당부드릴 말씀이야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런 질의는, 이런 질의를 받고 이런 답변을 이 자리에서 드린다는 자체가 제게는 커다란 영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기가 만료돼서 공단이사장을 끝으로 모든 공직생활을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게는 개인적으로 무척 영광스럽고 마지막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을 정성껏 정확하게 또 소신껏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마칠 수 있도록 그동안에 아낌없는 지도와 또 이 자리에서 또 수년간 위원님들의 질타도 많이 받고 격려를 많이 해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후배 공직자 또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우리 3개 위원회별로 다 다니면서 아직 말씀 못 드린 걸 이 자리에서 이렇게 드리게 돼서 더욱 영광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욱이 2005년 12월 12일 공단 창립 후에 3년간 이사장직을 맡으면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잘 아시는 것처럼 14년 동안의 등급으로 말한다면 나등급을 두 번 받았었는데 3년 동안에 나등급을 두 번 더 받아서 네 번을 받았고 또 최우수 공기업이란 선정까지 된 것은 제가 노력을 한 게 적다면 우리 팀장이나 직원들로 하여금 그 역할을 다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게 아닌가, 그래서 지내놓고 보면 좀 사적으로는 너무 극성을 떤 게 아닌가 이렇게 나갈바에는 좀더 아량을 베풀고 좀더 살갑게 이런 모든 행동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성과로써 큰 보람을 느끼고 또 마지막 공직생활을 마칠 수 있게 된 데에 대해서 다행스럽고 제 개인적으로는 영광스럽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직을 수행하면서 후배 공직자와 공단 또 우리 직원 여러분께는 때로는 호된 질책과 또 시대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조직시스템을 변화시키고자 노력은 하였습니다만 또 직원들도 많이 협조가 되고 그래서 좋은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공직자의 주인은 시민이라는 것을 공직생활을 통해서 또 공단에서 직원들과 부딪히면서도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시민을 최우선으로 섬기며 안양시가 전국에서 공직사회나 우리 공단이나 거듭나고 살기좋은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특별히 우리 후배 공직자나 우리 공단 직원들한테는 제가 지금 느낌이 이런 자리가 두 번 다시 안 올텐데 좀더, 조금만 더 열심히 했더라면 하는 어느 우리 선배 퇴임공직자의 얘기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 역시 조금 더 열심히 했더라면 하는 이런 아쉬움을 갖고 그동안에 저로 하여금 불편했던 공직자나 또 공단 직원들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 가지 죄송하고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는 이런 마지막 퇴임사 같은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또 이런 자리를 이렇게 저에게 하게 된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고맙다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공직을 그만두더라도 우리 안양시 공직자 또 위원님들 노고하신 것에 대해서 또 노고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함과 정말 고맙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안양시에서 떠날 수 있겠습니까? 사실 말씀드리면 ’73년 7월 1일 시흥군에 와서 지금까지 생활을 하게 됐다는 이런 것이 다 주변 특히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 또 주변에 우리 공직자들 이런 분들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못왔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미리 숙제를 내주셨다면 멋있는 글을 적어서 좋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점심시간 짧은 시간이나마 생각을 하고 말씀을 두서없이 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모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인식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록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답변말씀 잘 들었는데 말씀하시는데 너무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동안 안양시 발전을 위해서 너무 많이 애쓰셨는데 항시 감사드리고 존경합니다. 말씀은 잘 들었는데 그러면 견인차량에 대해서는 차주에게 이미 견인한 후에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 공정이나 법규에 따르면 차량 즉시 어떻게 그 자리에서 해준다고, 그래야만이 차량 차주에게 바로 간다 이런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언론에 나와있는 걸 알아보시면 좋겠고요. 다음 공영주차장 재임대 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니까 완전히 계약은 시장과 각 단체 간의 일대일 계약이네요?

그렇습니다.

어떤 곳은 무료로 해주고 어떤 곳은 임대료도 받고 그러는데 관리감독이 문제인 것 같아, 모든 계약만 시장이 할 뿐이지 관리감독은 우리 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거죠?

계약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단에서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시의 모든 지시를 받고 그리고 계약도 우리가 하고 관리감독도 다 공단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름은 시장이에요. 어쨌든간에.

네, 그렇습니다. 행정 절차만 저희들이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무상임대도 있고 유상임대도 있고 그런데 그 임대과정에서 그 단체에서 직영을 해야만이 되지. 재임대는 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만약에 재임대가 됐을 때는 그걸 혹시 그동안에 공영주차장의 관리감독하시면서 이상 유무는 많이 발견하지 않았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임대한다는 그런 이야기는 전혀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들어본 바는 없으시고 그럼 조사를 안 하셨다 해도 그렇게 결론을 내려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냥.

계약서만 쓰면 되지. 사후 관리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돼?

사후관리가 없었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그 계약한 분들이 다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재임대에 따른 단체들은 모든 면에서 우선 생각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좋은 일인데 여기에 각종 민원이 발생하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거기에 대한 사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면서 이렇게 재임대를 하게 되면 직영하는 분들도 무상임대가 나가니까 거기에 관계없다 이거죠? 시에서 그동안에 수익성이 있었던 것을 주는 것 아닙니까? 임대하는 거 아닙니까?

원칙은 감사원에서 2년 전에 감사지적을 받아서 수익성이 결여됐을 때에는 위탁을 하라 이런 지시공문이 있었거든요. 그거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서 했고 그 외에 수익성 있는 것은 아마 특별한 경우를 제외해놓고는 그렇게 임대한 게 없는 것 같아요. 한 군데 정도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익성이 부족한 장소만 재임대를 해줘라 그렇다는 말씀.

재임대가 아니라 민간위탁을 해줘라.

민간위탁이라면 무료로 해줘도 되고 계약을 해도 되고 그런다는 겁니까?

그런데 그런 방침은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서 관계 규정에 의해서 다 결정이 되고 그 후에 저희들이 행정 절차만 밟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건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니지만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관리감독에 대한 건 공단에서 혹시나 관리카드 같은 것은 작성하고 계십니까?

관리카드는 특별히.

언제 관리감독 언제 몇 시에 해서 일시 또 위법사항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앞으로, 왜냐하면 수익성이 많은, 지금 아까 말씀대로 수익성이 없는 그런 장소를 해서 민간위탁을 했는데 관양2동 같은 곳은, 관악로 같은 곳은 사실 수익성이 1급지거든요.

안 돼요.

인덕원이 떨어져요?

인덕원은 빼놓고 관양동. 인덕원은 제외하고 한 군데만 수익성이 높다는 말씀을.

그럼 이사장님 발언하고 틀리잖아.

그러니까 관양동에 대로변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는 좀 떨어져요.

알았습니다. 하여튼 관리감독 철저히 해주시고 종합축구장 잔디는 예산이 그때 얼마나 들여서 해놓은 거죠? 그게?

예산은 지금 자료드린 것처럼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까지 뽑았는데 2007년도에 5천 500만원 예산이.

잔디를 처음 시공할 때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들었을 건데 그거밖에 안 들었다고?

잔디설치된 때는 그게 들어갈 때는, 내가 와서는 그 전에 잔디설치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2007년도부터 제가 관리를 하면서 5천 500만원, 2008년도에 5천만원, 금년도에 4천 700만원 이런 순으로 유지관리가 들어갔습니다.

사실 안양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LG축구단이 떠난 이후에는 지금 잔디사용이 거의 불가분하고 관리하는데 돈이 더 많이 들어가죠?

아무래도 LG축구단이 떠난 뒤에는 관리비는 더 들어가지는 않고 덜 사용하니까, 한 번 사용하고 나면 관리를 많이 하거든요. 복토하고 잔디보식하고 거름 주고 이런 걸 하는데 LG축구단이 떠난 이후에는 관리비는 더 들어간다고 볼 수는 없고 전보다는 덜 들어가지만 그래도 1년간 평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것만큼은 시민이 사용하도록.

수익성이 없다고도 얘기할 수 있겠네요?

수익성이 좀 떨어지죠. 2009년도에 2천 300만원, 2008년도에 5천 100만원 정도 했는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침체 또는 신종플루로 인해서 계약했다가도 취소를 하더라고요.

시민들이 잔디구장을 사용하려면 제약이 많이 있습니까?

제한없습니다.

어느 누가 사용료만 지불하면.

얼마든지 해드립니다.

그러면 사용료는 보통 1회 사용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축구경기 한 게임 치르는데 60만원 받고 있습니다.

그건 또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조례로 규정돼 있는데, 조례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인근의 여러 군데가 있어요. 한 곳이. 거기에 맞춰서 앞으로 조정을 좀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 말씀이잖아요. 축구발전과 여러 동호인들을 위해서라든지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60만원이면 한 게임에 사실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익은 안 남아도 세이프가 된다면 낮춰서 해줄 수 있죠?

당연하죠. 이건 이익가지고 빌려주고 안 빌려주고가 아니라 무조건 사용한다면 다 빌려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용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 위원입니다. 공단이사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 오늘이 마지막 감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평생에.

잊지 못할 그런 날이 될 것으로.

영광스러운 자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우리 이사장님이 어떤 부담감 갖지 마시고, 집행부에 부담감 갖지 마시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견인차량을 운행일지를 본 위원이 확인해봤어요. 짧은 시간에 확인해보니까 만안구에 5대하고 동안구에 5대가 견인차량이 확보돼 있죠?

네, 10대가 되어 있습니다.

10대를 운영을 하고 계신데 만안구는 운행일지를 보니까 2대가 운행이 되고 있네요?

네.

동안구는 1대가 운행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가격까지 검토를 해봤는데 사전에 제가 자료를 받아서 했던 사항인데 견인자동차가 2007년 2월 28일 날 동안구에 있는 거, 4천만원을 넘게 주고 산 게 있어요. 이것도 지금 현재 운행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왜 운행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공단이사장으로 있으면서 가장 고심했던 부분이 이 부분인데 작년도 6월 말까지 공익근무요원들이 탑승을 했습니다. 아시고 있는 것처럼 우리 공단 직원들은 견인할 수 있는 이런 법적 제도장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 6월, 5월에 병무청 감사에서 공익요원들이 타던 것을 못 타게 돼 있어요. 이것이 지시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견인에 소홀하게 되더라고요. 양 구청에 5대씩 있었는데 바로 보니까 지금 나타나는 것처럼 굉장히 실적이 떨어져요. 평소에 하던 것에 지금 말씀하신 하루 양이 한 대, 두 대면 되겠더라고요. 인원이 적고 우선 탑승공무원이 탑승을 못하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이 부족했던지 그러면 견인도 안 하는데 기름값을 써서 되겠는가 세워놓자, 제가 얘기를 했어요. 팀장들한테. 그 차는 견인할 수 있는 차량 2대, 3대만, 만안은 2대 좀 양이 많으니까 동안은 1대만 해놓고 나머지 7대라도 세워놓으면 낭비하는 게 적지 않겠는가 그 기사는 다른 곳에 활용을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는데 이게 내년에는 가장 큰 숙제로 공단에서 풀어야 할 과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걸 평상시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관심을 갖고 있어서 어제 동안구 행정감사 때도 본 위원이 견인차량 실적을 보고해달라 그랬더니 12대, 1월 달에 12대, 9월 달에는 15대밖에 안 돼요. 또 4, 5월 달에는 200여대 이상 견인됐고 이렇게 실적이 부진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사장님 생각에 현재 공익요원이 스티커 발부를 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직접 견인할 수 없다는 거죠? 바로 견인할 수 없다는 거죠?

공단에서는 그런 법적 받침이 안 돼 있어서 꼭 공무원이 탑승을 해야 이 견인을.

공익요원이 먼저는 했잖아요? 공무원으로 볼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했는데 그런데 그건 또 공무원으로 봤는지 병무청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병무청 지시에서 지적을 받으니까 탑승시키지 말아라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나서서 견인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개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사장님 입장에서 생각하실 때?

앞으로 구하고 시책적으로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공무원들이 그렇다고 해서 견인차 10대에 1명씩 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공무원들은 스티커를 붙일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그럼요.

그럼 공무원이 타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공익요원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이걸 용역을 주는 게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용역주는 게 더 낫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게 생각도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이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직원들이 10명 있는데 이 자리에서 용역주자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못해도 앞으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차량 10대 중에서 3대만 운영되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네, 그렇습니다.

이사장님 인정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을 떠나시더라도 우리 안양시 발전을 위해서 그런 것을 제안을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고 그다음에 가로․보안등팀 버켓차량, 일명 바가지차량이라고 하죠. 그게 내구연한이 6년인데 현재 9년이 됐다는 거죠?

9년, 10년 썼습니다.

몇 대를 운행하신다고 했죠?

저희가 5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가로․보안등이 민원에 의해서 야간에 불이 안 들어온다고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직접 제가 신고한 적이 있는데 바로 바로 즉석에서 해결해줘서 상당히 감사를 드리는데 그러면 몇 대가 지금 내구연한이 지난 겁니까?

지금 5대 중에서 등록일자가 ’98년도 1월 달에 등록된 게 1대가 있고 2001년에 1월에 등록된 게 1대 있고 2001년 1월 달에 2대, 2000년도에 등록된 게 2대 이렇게 있습니다. 2001년도에 2대, 2000년도에 2대.

가뜩이나 견인차량은 사실 이게 지상에서 높은 곳에서 유압식으로 해서 올라가서 일하는 그런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안전에 문제가 없겠어요?

안전에 문제가 따를 수 있습니다.

정비는 어떻게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정비는 그래서 우리 공단에 자체 정비가 있습니다. 1급 정비기사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수시로 직원 간이니까 수시로 정비점검을 해주고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장님 생각에 버켓차량을 좀 새 것으로 구입해주길 바란다는 말씀이시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도 예산에 편성을 2대를 요구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예산상으로 반영을 못시켰습니다.

제가 볼 때, 본 위원이 볼 때도 이건 위험한 일을 하는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시 집행부에서는 아마 예산편성에 이걸 이루어지도록 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앞서서 제가 견인차량이 3대가 운영되고 7대가 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차량기사들 그 사람들이 특수차량 기사들 아니에요?

그렇죠.

고가의 월급을 타고 있는 분들 아니에요?

특수차량이라고 해서 고가의 월급을 더 타는 건 아니고 기능제 호봉제로 타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을 그냥 놀릴 수가 없어서 예를 들면 주차사무실, 견인보관소 사무실 운영하는데 같이 근무시키고 전부 역할을 다 부여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라는 거죠. 7명이 사실 다른 분들보다 일반 주차요원들보다는 임금을 많이 받는 분들 아니에요? 그래도? 차량기술을 가지고 그것도 특수차량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맞는 말씀인데 우리는 특수기사라고 해서 봉급을 더 주는 게 아니라 기능직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구분해서 직급에 의해서 봉급을 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차원들은 우리 정규직이란 말씀이죠. 공단의. 봉급을 더 타고 있다고 보셔야 되죠.

그래서 어떤 이런 기사분들의 불만도도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갖게 되는데?

불만 있죠. 기사의 불만은 본인들이 제일 느끼죠. 느끼고 지금 일거리를 본인들이 찾아서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가짐도 가지고 있고 뭘 좀 일거리를 더 우리가, 내가 일거리가 없다고 놀린다는 게 아니라 해야겠다는 그런 의욕적으로 일하고 있어요.

이 문제는 집행부에서 제가 이따 따질 건데 집행부에서 처리해야 될 문제이고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실내수영장 이용객들 편의를 위해서 지금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단 말이죠. 셔틀버스 운행 계약금이 보니까 1억 7천 820만원.

맞습니다.

이게 35인승 4대를 돼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 이걸 만약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특수차량 기사들이 대형면허를 다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분들이 시에서 버스를 사서 구입을 해서 직접그분들이 운행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가져보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작년에 한번 이걸 나름대로 제가 한번 짚어봤어요.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이게 지금 차량가격이야 문제가 되겠습니까? 감가상각 따지면 지금 4대가 운영하고 있는데 예비차량까지 따진다면 5대 정도 저희들이 해봤거든요. 차 한대당 8천만원씩 나오더라고요. 8천만원씩 나오니까 그것도 한 4억씩 돼요. 그러면 한 10년 타는 걸로 봤을 때 내구연한은 5, 6년 된다 하더라도 1대당 1년에 5천만원씩은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인건비까지 계산해보니까 인건비가 평균 1인당 기능직 등급을 따져보니까 4천만원, 보통 5천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4천만원만 되더라도 최소한 예비기사까지 하니까 5, 6명이 돼요. 그러면 실제 여기에서 1억 7천 800만원보다 인건비만 나가더라도 차량비 말고도 2억대가 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어차피 견인차량기사들이 현재 다른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일이 없어서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분석을 해보니까 그런 데이터가 나와요. 그 외에도 보험금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사고라든가 아무래도 전문기사처럼 우리 기사가 전문직이라 하더라도 지금 버스전문기사처럼 근무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해서 검토분석을 했다가 제가 사실 접었어요.

용역 주는 게 오히려 낫다는 말씀이신가요?

현재로 봐서는 용역 주는 게 굉장히 예산이 덜 들어간다 이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해동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해동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참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하나만 질의할까요? 원래 안 하려고 했는데 민간위탁서 사본 있잖아요? 여기에 보시면 이게 있어요. 삼막사주차장. 이거 보니까 수탁료해서 3천 200만원이 계약됐는데 이거 참 잘 됐는데 아마 삼막사 같은 경우는 이게 있어요. 5, 6, 7, 8, 9해서 행락객들이 와서 쓰레기 많이 버리잖아요? 이런 거 계약할 때 5, 6, 7, 8, 9 한 5개월 동안만 관리감독할 수 있는 사람들 계약할 때 위탁 좀 쓰게끔.

사람을 더 쓰게끔?

네, 이렇게 하면 참 편할 것 같은데 이게 안 되니까 동사무 소 같은 곳에서 특히 고생하거든요. 매일 청소하고 해도 안 되니까 그러다가 가끔 대형차가 있고 장사하니까 한 사람 정도 쓰면 좋겠네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행락질서철에는 삼막사를 찾는 시민들이 많으니까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좀 인원을 늘려서 계약할 당시에 그런 걸 감안해서 계약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맞는 말씀 같습니다. 담당 팀장들이 이 자리에 있는데 다음에 계약할 때는 필히 그런 부분도 짚고 넘어가도록 제가 특별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 위원입니다. 하나가 빠졌네요. 만안견인보관소와 동안견인보관소에서 견인된 차량 중에서 장기 보관된 게 있어요. 자료에 보면.

있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2003년도 7월 5일 날 견인해 온 차도 그대로 방치돼 있고 또 동안구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2001년 4월 27일 날 견인돼 온 차도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만안에 15대, 동안에 14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차량은 어떻게 처리하실 거죠? 이거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이것을 방치차량으로 제가 구청에 양 구청에서 행정감사 때 지적해서 처리를 다 했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이런 말씀을 하셨고 2008년도에도.

제가 매번 했어요.

이걸 그뒤부터 지적하신 이후에 관할 구청과 계속 수차례 협조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런 내용들은 계속 아마 안 찾아가고 그러니까 절차를 밟아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처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견인주차를 많이 하지 않지만 사실 너무 오랫동안 방치해두면 안 되잖아요? 방치차량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방치차량으로 보고 처리하는 게 매각하거나 폐차를 하는 건데 그래서 그걸 약간 끌고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다른 건 없거든요. 매각 아니면 처분 폐차.

하여튼 이거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다 보충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본 위원은 생략하고 장인식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양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답변이 종료된 것 같습니다. 추가 및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 및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답변이 종료된 장인식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을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장인식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일 강평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식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경운 건설교통사업소장님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 송경운입니다. 이재문 위원장님께서 시에서는 녹색정책과에 자전거정책팀을 만들어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기여하고 있고 시의회에서는 CO2다이어트팀을 만들어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연구활동을 하여 연구보고서를 배부하였으며 정책대안으로 제시한 부분에 대해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녹색정책과 자전거정책팀과 건설방재과 도로정비팀에서 정책과 공사가 이원화되어 있는데 같은 과에서 있든지 같은 국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견해를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전 세계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이때 자동차 중심의 교통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고유가 극복을 위한 비동력 수단인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해 시의회에서 CO2다이어트팀을 만들어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연구활동을 하였고 그 결과로 연구보고서를 만들어 저희 집행부에 정책건의를 해주신 데에 대하여 환영하며 감사드립니다. 연구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안양시의 자전거인프라 구축, 교육기관의 자전거에 대한 교육, 민간조직의 자전거타기 운동 확산 등 상호보완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는 결론과 추진방향으로 미래에 자전거를 타면 행복한 안양, 자전거와 함께 하는 건강한 시민을 미래상으로 세워 세부목표를 자전거인프라 구축, 자전거제도 개선, 시민참여 활성화, 자전거교육체계 구축, 자전거교통문화 창조, 대중교통과 연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정책건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요 내용을 보면 자동차중심의 교통정책에서 보행자, 자전거 등 교통약자 우선정책 추진과 교차로 자전거횡단로 설치, 단절된 자전거도로 연결, 자전거이용 복장을 유연화하는 캠페인 등 쉽고 효과적인 사업을 우선 실시하라는 사항과 보도에 자전거도로 설치는 지양을 하고 차도다이어트를 통하여 자전거도로를 확보토록 하는 사항, 대중이 많이 이용하는 곳은 자전거주차장 설치를 하고 건축 시에도 자전거주차 시설과 실내 보관장소를 확보토록 하는 등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방안과 자전거 이용자들에 대한 보험가입, 인센티브 제공 등을 검토하고 전철역과 협의하여 자전거 이용이 편리하도록 시설개선 및 인근에 자전거주차장 우선 확보토록 하는 등의 사항으로 거의 모든 사항이 녹색정책의 일환인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요한 사항임을 동감하며 우선 실현가능한 건의 사항부터 자전거 정책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자전거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빠른 시일 내에 자전거이용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전거정책팀과 도로정비팀으로 이원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전거정책팀에서 자전거정책 등 전반적인 계획이 만들어지면 계획에 의해 도로정비팀에서 자전거도로 시설공사와 자전거주차장 공사 등을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항으로 계획수립 단계부터 자전거정책팀과 협의를 면밀히 하여 추진하면 자전거이용활성화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재문 위원장님께서 문예회관 리모델링 무대장치 관급 16억 6천 300만원을 수의계약으로 조달 의뢰하였다가 취소하는 일이 있었는데 특허실용신안권 제품을 5천만원 이상 사용할 시 안양시 설계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수의계약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특허제품을 적용하여 불필요한 오해가 있었던 점에 대하여는 유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담당 부서에서 좋은 제품을 적용하고자 하는 의욕이 다소 매끄럽지 못한 업무추진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안양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는 건설공사 총 공사비 10억 이상인 공사를 설계자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허품 및 실용신안 제품에 대하여는 별도의 명문화된 규정은 없습니다. 이에 내부 업무 추진방침을 정하여 특허 실용신안제품 5천만원 이상을 시행 시에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포함하여 향후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무대장치에 대하여는 취소 후 조달청 입찰공고를 통하여 계약하여 공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저 혼자 질의했나요? 자전거정책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계획과 시공은 협의해서 하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최소한 국은 같아야만이 이견이 있을 때 최소한 국장님이 조율해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우리가 지금 급성장을, 경제성장을 해오면서 자전거에서 자동차 위주의 정책을 가다 보니까 지구온난화현상 이런 부분에서 세계 각국이 이제 탄소저감운동을 실시하는 부분에서 저희도 안양시도 자전거정책을 좀 충분히 해야겠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문예회관 무대장치 이거는 지금 말씀하시기를 담당 부서에서 의욕에 차서 하셨다 그랬는데 의혹에 차면, 2002년도에도 이 문제 가지고 문제가 있었던 걸로, 소장님 알고 계세요? 2002년에도 이거 한번, 감사 한 번 받은 적 있었을 텐데 이게, 없었나요? 이게? 그런데 이 특허라는 게 윈치드럼 이런 거 이건 뭐 특허라고 볼 수도 없는 건데, 모르고 계셨어요?

2002년도에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2002년도인가 그때에도 문예회관 무대장치하면서 여기에 이번에 적용했던 업체가 그때 또다시 문제가 돼서 그때 결국 입찰에 참여를 못했던 일이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감사실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2000년도에, 제가 기억을 지금 못해서.

감사실 자료는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그 특허 및 실용신안 대상 제품 5천만원 이상은 설계자문에 명기되어 있지 않다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총 공사비 10억원 이상, 안양시설계자문위원회 설치조례 및 운영 조례 제3조 설계자문대상에서 및 특허실용신안 대상 제품 5천만원 이상은 설계자문을 받게 되어 있는데요.

그거는요. 제가 지금 그건 감사실에서 통보 온 공문인데 그게 좀 이상해서, 그 설계자문위원회 조례는 제가 과장 있을 때 만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내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을 해보니까 무슨 얘기냐면 거기에 보면 기타 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가 있거든요. 설계자문위원회에서. 그래서 이게 그때 신문에 보도가 되면서 무대장치 취소하고 이런 것과 관련돼서 보도가 되면서 감사실에서 감사를 했어요. 저희 감사실에서 감사를 해서 그때 그것을 앞으로 그런 특허제품에 대해서는 특허나 실용신안제품에 대해서는 5천만원 이상 발주를 할 적에는 그런 특허나 실용신안제품이 꼭 필요한 것인지 또 그것이 합당한 것인지 그것을 설계자문위원회에다가 자문을 받은 다음에 시행을 해라하고 그쪽에서 감사부서에서 지적이 돼서 조치사항으로 내려온 거죠.

그런데 이게 어쨌든간에 16억 6천 300만원인데 이것을 설계.

그러니까 요건으로.

자문을 받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요건으로 인해서 지적을 받은 거죠.

아니, 이걸 받지 않고 집행을 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보면 인천지방조달청에 백성우 사무관이 장비 구매했더니 백성우 사무관이 2009년 1월 12일 날 그랬어요. 무대장치 4억 500만원은 특허가 안 된다고 회신을 다시 보내왔는데도 안양시에서는 그것을 계속 추진해 나갔던 걸로 나와 있어요. 서류에 보면. 그렇죠?

아니, 그래서 특허제품을 빼고 일반 공개경쟁입찰로 한 거죠.

아니죠, 아니죠. 그렇게 된 게 아니고 12일 날 인천지방조달청 백성우 사무관이 그렇게 회신을 보내오고 나머지는 가능하다고 15일 날 유선으로 통화가 왔어요. 유선으로. 그런데 1월 16일 날 모 업체에서 진정서를 접수해서 안양시에 있는 업체네요, 해서 2009년 1월 19일 날 대체품 유무여부를 재확인을 해서 1월 19일 문예회관 리모델링공사 무대장치 입찰취소를 했어요. 조달청에. 1월 12일 날 입찰예정인데. 입찰 하루 전날.

네, 취소를 했죠.

이게 보면 어느 1개 업체 밀어주기 한 것 같아요. 이거. 이거하고 이 뒤에도 내용을 도면도 제가 다 이것을 검토를, 제가 솔직한 얘기로 이 검토를 몇 년을, 몇 개월을 지금 12월 달이니까 8개월 동안 이거 도면검토를 한 겁니다. 이게. 8개월 동안 내역서 다 검토하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특허라는 게 뭐냐하면 별것도 아니에요. 와이어로프 윈치드럼, 드럼 마는 그 통이거든요. 그게 무슨 뭐 그게 삼각형이면 어떻고 원형이면 어떻고 사각형이면 어떻겠습니까? 그게? 그리고 무대장치 커튼레일, 레일 그 들어가는 거 다목적 기계장치 해서 지어질 때 활차, 활차 이런 거야. 이게. 이게 우리 저 이필우 시장님께서 관내 업체 활성화해서 훈령을 내린 건데 제가 그 내용도 봤어요. 그런데 시장이 이렇게 하는 건 아무리 관내 업체 부르짖고 지역경제활성화 부르짖고 다니면서 반상회 다니고 간담회 다니면서 얘기해서 뭐합니까? 실질적으로 실․국장님들은 이런 식으로 시장을 보필하는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이게 부서에서 올라온 것도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내용을, 이게 감사이기 때문에 참 이걸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저도 뭐 이 감사 이거 할 때 하면 하루 이틀 뭐 준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저도 약 8개월을 이걸 쭉 조사를 해보고 검토해 봤는데 근데 이거 왜 그러느냐 하면 다른 거 다 거두절미하고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왜 안 받았어요? 16억이나 되는 이 예산집행을 하는데, 안 받은 이유가 뭡니까? 소장님.

아니. 저기 그.

그 설계자문위원회 조례에도 나와 있잖아요? 10억 이상이면.

그러니까 문예회관 리모델링공사 전체에 대해서는 설계자문위원회에서 받았죠. 심의를. 심의를 받았는데 지금 여기에서 지금 감사받고 전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그 실용특허하고 그 제품을 쓸 적에는 별도로 받으란 얘기입니다. 이게 요건으로 인해서 보완이 된 거죠.

그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제가 시작하기 전에 감사실에 확인까지 했습니다.

그 내용이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문예회관 리모델링 전체에 대해서 뭐 건축이니 전기니 소방이니 기계니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설계자문위원회를 받았죠.

그거야 받았겠죠. 받았는데 그런 어떤 일식개념으로 받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게 되는 건데 세부개념으로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부개념을.

이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발주를 한 군데로 발주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뭐가요?

별도로 다 발주했을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건축이면 건축 이런 거 다 발주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지난번에 추경에서 예산을 세워줬지만 거기 이번에 설계 변경해준 데 비계틀 설계변경, 아니 원 설계에서 빼서 이번에 4억 얼마 적용해 줬죠? 입찰하는데 총액입찰에서 금액 빠진 걸 다시 설계변경에 넣어줄 수 있어요? 거기 예를 들어서 문예회관이 천정고가 높으니까 어떤 비계설치를 해서 천정작업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내역서에 빠져서 추경에 그것을 다시 반영해 줬잖아요?

아니, 그거 반영해 줄 수 있죠. 총액입찰이 아니기 때문에요. 총액입찰이라는 게 없어졌죠.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건축도급공사계약을 할 적에 도면을 주고 그 도면가지고 총액도급계약을 했잖아요.

네.

그럴 적에는 그렇게 빠져 있으면 못 넣어줬었죠. 그런데 지금은 총액도급계약이 아니죠.

무슨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입찰방법이 뭐였어요? 이게요? 이게 입찰한 게 지금 문예회관 입찰한 게 뭐, 저기 뭐야, 그 입찰한 내역하고 전부 다 일식 한번 갖고 와보세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경운 건설교통사업소장님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 계약 그게 맞습니까? 소장님?

하여튼 그 계약제도가 바뀌긴 바뀌었는데요. 하여튼 그 아까 지적하신 부분이 우리 관내 기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적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난번에 그 무대장치하고 관련돼서 계약을 올해 했다가 취소한 그러한 매끄럽지 못한 행정행위도 있었지만 앞으로는 직원들이 업무연찬을 전부 잘해서 그런 계약하는데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고 우리 시장님이 피력하신 대로 관내 기업체에서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이게 보니까 1월 16일 날 관내 업체에서 보니까 진정서를 접수한 거예요. 이게 진정서를 우리 시에다 접수한 거예요? 아니면 뭐 조달청에서 접수한 거예요? 관내 업체에서 1월 16일 날 보니까 진정서를 접수했어요. 자료에 보니까.

조달청에 접수했습니다.

조달청에,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이렇게 건설사업소 행정의 최고의 수반 아니십니까? 이런 것을 좀 검토를 하시고 해서 이필운 시장께서도 지향하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지향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국․과장님들이 동참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경운 건설교통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명철 건설방재과장님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명철입니다. 질의 위원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강헌 위원님과 김기용 위원님, 김종호 위원님께서 명예공사감독관 경력사항을 포함한 명단 제출, 명예공사감독관 운영 관련 지적사항 조치내역 제출을 기이 자료를 책상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본 자료는 10월 30일 날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때 공사가 진행되는 것은 미준공으로 이렇게 표현으로 했습니다. 뒤에 지적사항에서요. 다음은 이강헌 위원님께서 평촌역 승강기시설 설치공사 관련 기본도면 제출, 명학역 등 만안구 관내 전철역에 대한 승강시설 설치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인덕원역과 평촌역 승강시설 설치공사 관련 도면은 책상에 놓아드렸으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관내의 전철역은 동안구에 범계․평촌․인덕원역 3개소, 만안구는 석수․관악․안양․명학 4개소가 있어 총 7개소 역이 있습니다. 동안구에 위치한 범계역은 2007년도 승강시설 설치공사를 완료하여 운행 중에 있으며 인덕원과 평촌역은 현재 공사를 진행 중으로 2010년 말까지 모두 완료하기 위해 한국철도공사와 우리 시가 50퍼센트씩 사업비를 분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질의하신 만안구 관내 4개 역 중 안양역은 민자 역사 건립 시 승강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석수․관악․명학역은 철도공사 측에서 국비를 지원받아 금년 3월부터 승강시설 설치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철역사가 건축된 지 약 30년 정도가 경과해서 역사 내·외부에 모두 승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고 구조가 적합하지 않아 우리 시와 공동조사를 통해 최대한 설치가능한 곳에 승강시설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만안구 승강시설 설치현황은 지금 현재 석수역에는 외부에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하고 있고요. 관악역은 내부에 엘리베이터, 외부에 엘리베이터 1개소씩 2개소하고 엘리베이터 설치가 불가능한 곳에는 휠체어리프트 2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명학역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2개, 외부에 1개의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휠체어리프트를 1개소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석수역 휠체어리프트 설치는 완료되었으며 관악역과 명학역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는 마무리 단계라서 금년 내에 모두 완료하고 개통할 계획입니다. 현장 여건상 승강시설이 설치되지 못한 곳은 철도공사와 협의를 통한 역사 개축 및 우리 시가 추진 중인 뉴타운사업과 연계해서 검토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인덕원역, 평촌역 승강기설치공사 관련 도면을 제출하라고 해서 기이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기용 위원님께서 지난해 행정감사 시 굴착복구 완벽을 당부하였으며 굴착복구사업의 심의에서 준공까지 절차에 대한 설명 그다음에 평촌 신도시 공동구 활용한 사례가 있는지와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만든 지리정보시스템을 도로굴착심의 시 어떻게 활용하는지 또 외부기관의 통신, 전력, 도시가스, GIS도로굴착 관련 자료의 활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심의에는「도로법시행령」제34조 및「안양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조례」에 근거해서 설치되었으며「도로법 시행령」제30조제1항에 의거 사업시행처별로 분기별 사업계획서를 접수하여 심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흐름도를 잠깐 설명드리면 먼저 사업 관련 굴착 부서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저희 시에, 안양시에 하게 되면 저희는 각 부서하고 각 기관에 협의한 후에 도로관리심의회 개최를 해서 심의 시 조건부나 심의사항을 지적한 것을 각 기관에 통보한 후에 양 구청에 도로점용허가신청을 하게 됩니다. 도로굴착점용허가가 협의 및 심의조건으로 준수해서 조건부 허가로 구청에서 허가가 나가게 되면 감독이 지정되고 또한 양 구청에 시민명예감독관이 지정되고 있습니다. 도로굴착공사가 착공하게 되면 양 구청의 감독들이 나와서 현장을 감독하게 되고 또 관할 동장님이 굴착현장을 또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 시에서는 양 구청에서 도로굴착공사를 준공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평촌 신도시 공동구 활용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공동구에는 기존에 전력, 기관, 통신, 상수도가 이용되고 있으며 공동구에는 현재 다른 시설물이 들어갈 공간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동구에 들어가 있는 시설물 이외에는 별도의 굴착을 통해서 매설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GIS이용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상수도, 하수도 등의 관망은 우리 시 도로굴착부서에서는 사업계획 수립 시에 활용하고 있으나 타 기관에서는 2011년 이후 전국적인 표준시스템이 보급되면 우리 시의 GIS와 연계하여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시 포장소재로 탄성포장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시의회 CO2다이어트 연구활동 조사에 의하면 아스콘포장이 좋다는 의견이 시민들도 동감했고 국토해양부 지침에 의하면 탄성포장은 보행자전용도로에만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탄성포장하는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전거도로 포장은 용도, 경관, 질감 등에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자전거 이용자의 주행성과 안전을 위해 충분한 미끄럼저항성을 갖고 있는 재질을 선정하여야 하나 지금까지는 주민들의 요구를 들어주어 탄성포장이나 투수콘으로 주로 시공하였습니다. 탄성포장은 푹신푹신하여 자전거가 잘 나가지 않고 보행자가 주로 이용하므로 자전거 타기에는 불편한 점이 있고 투수콘은 빗물 침투 및 친환경성을 감안하여 설치하였으나 몇 년이 지나면 투수성이 감소되고 포장이 들고일어나는 등의 하자발생이 자주 일어나는 단점이 있어서 앞으로 자전거도로에는 자전거 이용자의 주행성과 같은 본래의 기능을 가지는 동시에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에도 좋은 포장재질에 대하여 국토해양부 지침을 참고하여 우리 시 자체의 지침을 마련, 지향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투수기능도 되어 친환경적인 재질, 투수아스콘 포장재질 등 같은 것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이 주로 걷기 운동을 시행하는 구간과 보행자전용도로에는 탄성포장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기용 위원님께서 7～12쪽,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는 시와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시와 구청의 업무가 어떻게 구분되어 시행하는지, 2008년, 2009년도 자전거도로 정비공사에 대한 서면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노후되어 정비가 필요한 자전거도로에 대한 정비공사는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부서인 구청에서 주로 시행하였으나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일부 구간에 대하여는 시청에서도 정비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2009년 7월 자전거정책팀이 신설됨에 따라 2010년부터 자전거도로 신설공사는 시청에서 시행하고 기존 자전거도로의 정비 및 유지관리는 구청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기용 위원님께서 관내 노후 가로등기구 교체공사 위치도와 공사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노후 등기구 교체 사유는 우리 시 가로등이 총 9천 747개로 이 중 약 80퍼센트 이상이 15년 이상을 사용한 노후 가로등으로써 노후에 따른 효율 저하 및 기준저도 저하로 교통사고의 우려 등 인적․물적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노후된 가로등의 등기구를 교체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만들기에 기여하고자 추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 교체 구간은 1차로 대림대에서부터 삼막삼거리 170개, 2차는 삼막삼거리부터 서울시계 90개를 총 260개를 교체하였으며 기존 400와트의 가로등을 저전력 고효율 150와트로 교체하였습니다. 아울러 노후된 가로등을 저전력형 고효율 가로등으로 교체함에 따라 연간 약 417메가와트 2천 4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으며 이는 탄소배출량 약 89톤 및 석유 약 185톤을 줄일 수 있는 양으로 저탄소녹색성장에 기여하고 있는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자료는 기이 배부해 드렸습니다. 또 김기용 위원님께서 안양천변 가로등설치 관련 홍수 시 감전사고 우려 및 훼손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안양천변은 2007년 1월부터 3월까지 현장조사 설계를 해서 공사를 발주하게 됐으며 5월 달에 착공해서 10월 달에 완료하였습니다. 우선 안양천변 조명등 설치공사는 2006년 안양천 자전거 및 보행자도로가 전면 완료됨에 따라서 야간 이용 시 안전 및 주민편익증진을 위해서 2007년 현장조사 후 군포시계에서부터 서울시계 구간에 조명등 총 309개를 신설 완료한 공사입니다. 계획 당시 지적하신 우기철 홍수로 인한 감전 및 훼손을 우려하여 계획 홍수위 위쪽에 여유고를 두고 가로등을 설치하였으며 염려하시는 홍수로 인한 감전사고 및 가로등 훼손에 대해서는 안전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김기용 위원님께서 안양4동 병목안길 공정률이 80퍼센트로 되어 있으며 현재 지중화공사를 하고 있는데 복구는 부분으로 할 것인지 전면포장을 할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병목안길 확장공사는 삼덕공원 앞 병목안로에 증가되는 교통수요대처와 보행자편익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전지중화사업과 병행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안양4동 병목안길 확장공사의 공정률 80퍼센트 표기된 이유는 작성일자가 10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되어 현재 공정률은 97퍼센트입니다. 따라서 12월 15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중화케이블공사로 인한 굴착복구구간 포장에 대해서는 도로 전폭에 대하여 파쇄 후 덧씌우기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지하차도 시설물관리 업무가 구청과 중복되어 있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하차도 시설물에 대한 관리 업무는 시설물 신설, 확장, 철거는 시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는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행감자료 48페이지～49페이지까지 시설물관리 예산집행 현황은 구청에서 작성한 예산집행 내용입니다. 또 안양대교 등 12개 교량 안전진단보고서 원본자료는 기이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곽해동․인형수 위원님께서 연현마을 철도횡단 보행통로 일명 토끼굴 타당성 용역 결과 자료 제출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곽해동 위원님과 인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현마을 철도횡단 보행통로는 1970년대 철도 건설 시 국도1호선 오수배제를 위해 설치된 하수박스를 인근 지역주민들이 서울이동과 학생들의 연현초․중학교 주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통로 폭이 약 1.4미터～1.7미터로 높이가 약 1.9미터로 매우 어둡고 협소하며 보행자 교행이 어려워 밤에 통행 시 노약자를 상대로 범죄발생의 우려가 있어 확장을 요구하는 민원발생으로 금년 확장을 검토하고자 1월 달부터 7월 달까지 타당성용역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용역 결과 경수산업도로와 석수LG아파트 지반 높이 차가 4.0미터로 지형적 여건에 매우 불리하고 또한 제2경인고속도로 진입램프가 약 60미터 근접과 국도1호선 접속 시 시고확보 불량으로 차량통행은 어려워 보행자만 확장이 가능한 것으로 제시되었으나 자동차가 경수산업도로에서 LG아파트 측으로 차량진입이 가능하도록 검토하여 추진하고자 내년도에 실시설계비 1억 300만원을 예산요구를 하였습니다. 사업은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2011년도에 확장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곽해동 위원님과 박현배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31쪽, 인터넷민원 연현마을 뚝방길 보행자도로를 만들어 줄 것에 대한 민원답변 중 서울국토관리청과 협의한 사항을 질의하셨으며 박현배 위원님께서는 연현중학교 안양천 뚝방길 보도가 일부만 설치되어 있는데 도시계획도로 개설계획과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연현마을 제방도로는 제방 폭이 좁아서 현 상태에서 보행자전용도로 및 보행자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로확장이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안양천 제방도로가 국가하천의 하천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음에 따라서 관리청인 국토해양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도로를 확장하고자 협의한 사항입니다. 국토관리청에는 2009년 11월 20일 회신 결과 제방뚝마루는 침투수에 대한 안전확보와 하천 순시, 방제활동을 위한 관리형 도로로 이용되고 있어 제방뚝마루 확장에 필요하다면 하천 폭이 축소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택, 공장, 학교 쪽으로 도시계획선을 변경 확장 가능함을 시인하였습니다. 도로확장을 위해 주택, 공장, 학교 쪽으로 도시계획서를 변경 시에는 학교부지 편입과 주택, 공장부지 편입 등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어 도로확장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연현중학교 앞 통학로는 학생들의 통학로임을 감안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협조 요청하여 제방 측 잔여지를 활용, 2010년 예산을 확보하여 보도를 설치할 계획이며 장기적으로는 동아오츠카 공장부지 가운데로 도로 폭 20미터의 도시계획선이 있음에 따라 공장 이전 시 도로개설 통행보행로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서울시계까지도 현 이용상황을 고려하여 보도가 확보되도록 관리청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하여 보도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박현배 위원님께서 석수동 석수로 확장공사와 관련해서 설계변경내용이 있는지 언제까지 마무리할 계획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석수3동 석수로 확장공사는 석수3동 주공2․3단지 재건축 교통영향평가 시 교통수요에 대체하고자 도로확장 제시가 있어서 박석교부터 충훈1교 간 320미터를 도로 폭 15미터에서 21미터로 확장하는 공사로 당초 도로확장 시 절토사면 옹벽을 콘크리트 제품인 프리캐스트패널 옹벽으로 설계에 반영하였으나 석수3동 주민설명회 시 친환경옹벽 요구가 있어 검토한 결과 자연석으로 시공이 가능한 산벽옹벽 적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공사 중에 대절토사면에 암반상태가 풍화가 심하고 절리가 발달되어 공극이 벌어지는 등 사면붕괴위험이 매우 높아 영구앵커 길이를 10미터에서 15미터로 연장하여 사면보강 등을 위해 변경하였습니다. 절토사면의 암반상태는 불량으로 사면 보강을 위해서 전문가 자문 등 대책을 마련하는데 기간이 소요되어 공사가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금주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박현배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43쪽, 박달동 호현마을 도로개설공사 보상협의가 잘 되지 않고 있는데 향후 예산확보계획 및 공사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박달동 호현마을 도로개설은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 호현마을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주민통행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보상 추진현황으로는 총 보상비 92억 400만원이며 2009년도 보상대상금액 80억 9천만원 중 현재까지 68억 6천만원을 보상하여 81퍼센트를 완료한 상태이며 2010년 본예산에 보상비 부족분 추가보상비 약 14억원을 확보하여 2010년 4월까지 보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공사 시행은 보상완료가 된 후에 2010년 제1회 추경예산이나 2011년 본예산에 공사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인형수 위원님께서 호계동 방축로 확장공사와 관련해서 준공서류 제출과 추가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호계동 방축로 확장공사 준공서류 일체는 제출하였습니다. 호계동 방축로 확장공사는 호계체육관 건립 등 주변여건 변화로 교통수요가 증가하면서 도로확장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어 시민로가 접속하는 효성사거리 가각부 정리를 통한 좌․우회전 원활한 차량소통 및 교통정체현상을 해소하여 방축로 이용자의 통행불편을 해소코자 추진한 사업입니다. 2009년도에 확장한 효성사거리 시민로 접속부 가각부분 확장만으로는 도로의 구조 및 차량회전반경과 교통량을 감안할 때 확장길이가 짧아 효과가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내년도에 일부 구간을 확장하고자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보상비가 많이 소요되어 시 재정여건상 예산을 확보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증가하는 교통수요에 대비해서 내년 추경에나 2011년 본예산에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도로확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형수 위원님께서 육교 및 지하보도 정비계획보고서 제출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보고서는 책상에 배부해드렸습니다. 육교 및 지하보도 정비계획 용역은 우리 시 관내 육교 및 지하보도에 대한 현황, 통행량, 구조적 안전성 등을 조사, 분석, 검토하여 엘리베이터 설치 등 리모델링 우선순위 결정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으로 대상시설물은 육교가 34개소, 지하보도 19개소입니다. 육교 및 지하보도 통행량을 조사해서 시설물별로 리모델링 시행을 위한 등급을 A, B, C로 구분하였으며 가장 순위가 빠른 A등급에는 육교 3개소, 지하보도 2개소이며 우선적으로 A등급 시설물에 대해서 우리 시의 예산형편을 감안하여 리모델링 등 정비할 계획이며 그 외 B, C등급의 시설물은 상대적으로 통행량이 적은 시설물이므로 시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자체적으로 종합검토,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인형수 위원님께서 범계지하차도 상부 천정을 대형차량들이 치고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지하차도의 법정높이와 실제높이, 사고방지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차도의 시설 한계 높이는 도로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4.5미터 이상으로 명기되어 있으며 대형자동차가 우회할 수 있는 도로가 있는 경우 3미터까지 축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범계지하차도의 차량 허용 높이는 4.3미터이며 실제 높이는 4.5미터입니다. 사고방지대책으로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차량은 도로관리청에 차량운행허가를 받고 운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운행허가조건에 4미터 이상의 차량은 지하차도를 통과하지 못하고 지하차도 옆의 상부도로로 통과하도록 허가하고 있습니다.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차량들에 대한 계도 및 단속을 철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혁록 위원님께서 자전거주차장, 보관대, 거치대의 정의에 대한 답변과 자전거보관대 설치 연도별 추진실적, 예산집행 내역, 자전거주차장의 관 시행, 민간 시행에 대한 서면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설치연도나 집행내역은 아직 작성 중에 있고 나머지는 민간 시행, 관 시행은 제출을 하였습니다. 작성되는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자전거보관대 설치연도별 이런 것은 추가로 제출을 하는 걸로 하고요. 자전거주차장, 보관대, 거치대의 정의에 대해 말씀드리면「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자전거주차장, 자전거주차 및 잠금장치를 위한 시설은 자전거이용시설로 규정되어 있으며 법으로 정의된 사항은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자전거주차장 내 거치대와 잠금장치 등을 주차장시설의 부속시설로 표현하고 지하철이용을 위한 도로변이나 이런 데에 있는 것은 자전거보관대로 표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권혁록 위원님께서 인덕원역, 평촌역 승강시설 설치공사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설계변경대로 시민의 안전과 불편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인덕원역은 2008년 3월, 평촌역은 2009년 3월에 착공해서 그동안 시의회의 많은 지원과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 하에 예정대로 추진 중에 있으므로 당초 예정된 기한인 2010년 12월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하고 승강시설 개통 가능함을 말씀드리며 설계변경과 관련해서 평촌역은 상대적으로 출구수가 작고 주위에 지장물 등이 적어 별도의 설계변경 없이 당초 계획대로 정상 추진 중이며 인덕원역은 2008년 착공 이후 청계방향 인덕원파출소 앞 2번 출구와 군포방향 나야빌딩 앞 4번 출구에 에스컬레이터 추가설치를 요청하는 주민들의 건의가 있어 한국철도공사와의 협의 등을 거쳐 에스컬레이터를 추가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 변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추진의 목적 및 필요성에 대한 주민들의 협조와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이동 동선 확보 및 사전안내 등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하는 가운데 정상 추진 중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권혁록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25페이지,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관련 점검기관 협약체결서와 보수정비 실적의 자료를 제출하고 보수정비방식을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안전점검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협약체결서와 보수정비실적은 자료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보수방식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재난취약계층인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가구 등 저소득층 가구층에 재난예방을 위해서 전기안전공사의 누전차단기, 콘센트, 전열기 등의 정기점검과 가스안전공사의 가스레인지, 보일러 가스누출, 불량배선 등의 가스점검을 실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으며 2008년도에 약 379가구를 점검하여 전기가 57건, 가스 45건, 2009년도에는 446가구를 점검하여 전기 분야 115건, 가스 분야 116건의 부품을 교체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종호 위원님께서 19페이지, 민원답변에 대한 안양～과천 간 자전거도로 설치계획이 있는데 설치되었는지와 과천시 협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인덕원사거리부터 과천시의 우리 시 경계구간까지 280미터에 대해서는 보도 겸 자전거도로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과천시 구간에도 자전거도로가 연계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나 현재 예산형편상 설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아마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협의하였습니다. 다음 김종호 위원님께서 호계삼거리 지하차도 건설과 관련해서 용역 결과물이 나왔는지,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호계삼거리 지하차도 건설공사는 안양국제유통단지 조성에 따른 교통량 증가에 따라 호계삼거리의 지하차도 건설 필요성이 제기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5년 6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시행한 교통량분석 용역 결과 지하차도를 건설토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구간 중 의왕시 구간이 있어 의왕시가 추진 중인 고천지하차도가 완료되는 시점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2010년 10월에 호계삼거리 지하차도 건설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해서 최종적으로 건설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현재까지 용역 결과물이 나온 곳은 없으며 향후 건설 타당성조사 용역 완료 후 국비 등 예산확보, 세부 추진일정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김종호 위원님께서 맑은내천에 설치된 자전거도로에 우기철 토사가 유입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안양천 상류지역의 맑은내천 구간은 하폭이 협소하고 여름철에는 하천수위가 상승되어 자전거도로가 잠기는 횟수가 많고 또한 하천이 만곡되어 토사가 퇴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기철에는 하천관리부서와 합동으로 수시 점검하여 퇴적된 토사를 준설토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동안구청에서 5천만원의 예산으로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하여 하천 및 자전거도로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기적인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여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 위원입니다. 우리 김명철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많았는데. 먼저 본 위원이 질의한 중에서 평촌 신도시 공동구가 지금 되어 있는데 그 공동구 활용을 할 수 없느냐라고 제가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동구를 본 위원이 2년 전에 들어가 봤어요. 두어 번 들어갔나? 들어가 봤는데 그 여유분이 있던데, 여유가 전혀 없다는 말씀이신데 그거 말씀 한번 해보세요

통신하고 전력하고 도시가스 아니, 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공동구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게 이제 각 기관별에 따라서 자기네 이격거리가 있답니다. 그래서 추가로 거기를 뭐 확장하거나 이럴 때는 좀 어렵답니다. 그래서 사람이 통행로 관리 유지할 수 있는 관로 통로도 필요하고요. 거기에 자기네 페이스, 공간이 있어서 추가로 그쪽으로 넣는 것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니, 그 들어가 보니까 통신케이블이나 가스배관 뭐 이런 거 여유가 있던데? 공간 활용할 수 있는 여유공간이 있던데? 그거 과장님 들어가 보셨죠? 공동구?

네, 저도 들어가 봤습니다.

그 여유분이 있잖아요?

네, 그 위에다 뭐 얹어놓으면 될 것 같은데 실제 필요한 것은 거기에 들어가는 건 주로 통신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신도시 개발을 한 이후에 공동구에 추가로 들어간 시설은 전혀 없었어요? 여태까지요?

네, 그 이후엔 없습니다.

신도시 개발할 때 애초에 그때 공동구에 모든 시설이 되어 있었지 그 이후엔 없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래서 추가로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보도나 도로를 굴착해서 추가를 매설.

그거 다시 한 번 그쪽 관계되는 가스나 상수도 그건 한번 검토 한번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계속 굴착공사 그 필요 이상으로 예산낭비하면서 굴착공사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본 위원이 이제 그것을 지적하는 거거든요.

네, 추가로 한번 검토.

추가로 검토해 보시고요.

협의도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로관리시스템 구축 말이에요. 그 사업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GIS가 구축이 됐는데 도로굴착심의 시에 활용을 전혀 안 하고 있단 말씀이시잖아요?

아니에요. 그거 부분적으로 이제 저희가 상수도, 하수도 뭐 이런 거 표시된 것은 저희 시 것은 거의 다 표시돼서 거기에 대한 각 부서 심의 시에 그 부서들에서 다 얘기가 되는데 단지 안 들어가는 것은 지금 한전이라든지.

통신.

통신케이블이라든지 아니면 하나로통신이라든지 SK브로드밴드라든지 뭐 이런 것은 그 표시가 안 돼서 나중에 2012년에 가면 전부 통합을 한답니다. 그게. 그래서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아니, 그러면 GIS구축할 때 표시가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통신, 전력 그런 것은?

그런 것은 안 돼 있습니다.

그게 안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이거 100억씩이나 예산 들여서 한 거 이거 활용을 제대로 못하는 거네? 시에서는 지금 상․하수도만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상․하수도하고, 그렇죠.

그러면 이거 많은 예산 들여서 이거 도로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이거 할 필요가 없는 건데 한 것 같으네, 100억씩이나 들여서 했는데. 객관적으로 볼 때 좀 이게 많은 예산이 들어갔는데 활용은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말씀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과장님께서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다행인데 자전거도로, 김명철 과장님도 자전거 타시죠?

네, 저도 여의도 가끔 탑니다.

안양천에서 자전거 타시는 거 제가 알고 있는데, 그 탄성포장에서 이제 자전거를 타보니까 불편사항이 많죠? 자전거 안 나간다고 인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좀 강하게 되어 있는 그런 재료로 되어 있는 아스팔트나.

그런데 지금 2009년도까지는 계속 우리가 탄성포장으로 해 왔다고, 양 구청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네.

그렇죠?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인정을 하시는 거 아니야? 아스콘 포장이 자전거 타기가 좋다는 것은 인정을 하시는 거죠?

네.

2010년도부터는 아스콘으로 자전거도로를 포장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아스콘이나 투수콘 그거.

투수아스콘이라 그랬잖아?

검토해서.

그게 재료비도 좀 싸죠? 그 탄성포장보다 싸지 않겠어요?

탄성포장보다는 좀 싸죠.

싸고, 수명도 길고.

네.

탄성포장은 수명이 6년인가 5년밖에 안 돼.

5～6년.

5～6년밖에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아스콘으로 하겠다 이거죠? 아스콘으로 이제 포장하겠다?

네, 그렇게.

그렇게 좀 해.

그 지침을 저희가 만들어서 양 구청에도 배부해서 앞으로 이런 걸 검토해서 해라하는 식으로.

네, 하여튼 2010년도부터는 자전거도로는 아스콘이나 투수아스콘으로 할 수 있도록.

네, 투수콘이나 뭐 투수아스팔트로.

네,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본 위원이 이제 지적한 중에서 관내 노후 가로등기구 교체공사 건에 대해서 말이죠. 이게 이제 조명이 밤에 어두워서 갈았다 그랬잖아요? 기구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오래 돼서.

오래 돼서.

노후되고.

네, 노후돼서,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 이거 기구 자체를 통째로 다 갈은 거 아니에요? 기구 자체를 통째로 다 갈은 거야. 램프를 갈고 안전기를 갈은 게 아니라 기구 전체를 다 갈은 거 아니냐 이거야.

그 위에 등기구만 갈은 거죠.

그래, 등기구를 다 갈았잖아요?

네.

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게 우리 시설관리공단 아까 행정감사 보고할 때 보니까 글라스 청소를,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그 글라스 청소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그런 것도 안 하고 무조건 시설물을 교체한 거 아니냐 이거야. 가로등기구를.

아니, 그런데 그게 아까도 말미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9천 777개라 그랬어요. 아까 답변하실 때.

네.

가로등 9천 777개를 교체를 했다고 그러셨다고.

노후 가로등기구라는 게 사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게 내부적으로 이렇게 청소는 하는데 실제적으로 등기구 같은 것은 교체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고효율 등기구로 사실 이게 먼저는 400와트짜리입니다. 이게.

아니 글쎄, 그거는 다 이해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램프를 교환하고 안전기를 교환한 것은 제가 인정하고 좋다 이거야.

그 반사판까지 교체한 거죠.

그런데 이거 기구 자체를 바꿨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 거라고.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기구 자체를 바꿔야 되느냐, 그 램프가 커서 그런 거예요? 뭐예요?

아니요. 반사판이 있어서요. 그 반사판이 있어서.

아니, 반사판도 청소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규격이 좀 달라서 전체로.

아니, 뭐가 규격이, 그 램프 규격이, 램프가 커서 그 안에 기존에 있는 기구에 안 맞는다 이거예요?

반사판이나 뭐 이런 게 안 맞아서 그렇게 그것에 맞는, 150와트에 맞는 반사판하고.

그거 제가 이해 안 가는데요. 우리 이재문 위원장이 전문가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그렇게 설명하시면 본 위원이 이해를 못 해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제가 전문가가 아니지만.

아까는 과장님 답변 잘 하시데요, 그거 보니까 400와트에서 150와트 고효율.

고효율 때문에 사실.

한 거 아니에요?

오래 됐고 또 저희가 아까 얘기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따졌을 때 우리가 교체한 게 약 예산상으로도 2천 400만원 정도 연간 절감할 수 있고요.

아니, 절전효과는 있는 것도 본 위원이 인정한다니까요. 글쎄. 그거 다 인정해요. 고효율도 인정하고 다 인정해. 그런데 기구 자체를 바꾼 것은 인정을 못 한다 이거야. 왜 기구를 그 많은 거 9천 777개를 다 바꿨느냐 이거야.

아니, 다 바꾼 거 아니죠. 저희가 바꾼 것은 경수산업도로에 있는 것만 바꾼 겁니다. 260개.

그러면 앞으로도 이거 바꿔 나가려고 계획 갖고 계신 거 아니에요?

네.

앞으로도 전체가 지금 가로등이 안양 시내에 있는 게 9천 777개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앞으로도 교체를 하겠다는 거 아니야? 기구를. 가로등기구를 다 교체해야 되는데.

네, 주요 도로만 교체하려고 그러는 거죠. 지금.

그래서 그건 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구 자체까지 이것을 교체를 해야 되느냐, 램프를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한다니까. 인정한다니까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거 검토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등기구는.

그다음에 안양천 조명등 설치공사 건에 대해서 홍수 시에 감전위험이 없다라고 아주 그냥 확신하셨는데 책임질 수 있어요?

네.

난 그 자전거 저도 이제 자주 타는데 그 안양천변에 조명등 시설한 거 보고 홍수 시에 만수가 됐을 때에 물이 찰 정도가 된다고 조명등이. 그러면 그거 자동으로 그거 우수 시에는 뭐 내려, 누전이 됐을 때는 자동으로 또 떨어지겠지. 당연히. 그런데 그런 위험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지적한 거란 말이야.

네, 그런데 만수위가 됐을, 홍수위에 홍수위고가 보통 하이워터레벨인데 그 위에 뭐 100년 빈도로 왔을 때 만수위가 돼서 이렇게 흘러간다, 뭐 제방까지 하면 넘치겠죠. 그런데 제방 위에 있으니까 현재.

아니, 조명등 위치를 본 위원이 자주 보니까, 자전거를 타보면 너무 이제 아래로 내려온 데도 있다 이거지.

네, 그런 건 한번.

그래서 그런 것을 신중을 기하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네.

조명등 설치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 자전거 타는 분들도 있고 산책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조명등시설을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편의제공해 주는 건 아주 좋은 거죠. 그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병목안로 확장공사를 이제 공정률이 현재 97퍼센트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한전지중화사업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그게 언제 완료가 되는 거죠? 지중화사업이? 아까 15일 날 완료되는 게 전기지중화공사만 완료되는 겁니까? 포장까지 다 완료가 되는 겁니까?

포장까지 완료하려고.

포장까지 완료가 된다?

그런데 실제가 2월 8일까지가 계약이에요. 그런데 한전지중화 통신케이블을 지금 현재 버스 다니는 기존 노선 가운데로 묻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쪽하고 한전하고 통신업체하고 다 모이라고 해서 통신케이블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위치에 수도관이 있었는데 수도관이 그 옛날 수도관이라 물이 없는 거예요. 공간에. 그래서 그걸 깨버리고.

노후관이 들어있는 거네요? 그쪽으로 밀고 10밀리미터 되나? 10센티미터, 100밀리미터 관인데 그거 따 뜯어내고 그쪽으로 밀고 지금 해서 12월 15일까지 마치려고 하는 거죠.

그거 지금 현재 CGV 앞에서 올라가는 기존 도로 하는 게 야간 12시에 야간에 했습니다. 다. 낮에는 못하고.

그래서 이거 더 날씨가 춥기 전에 빨리 이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15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빨리 처리 좀 해주시고 전면 포장하신다고 했죠?

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도 안양대교 등 12개 교량을 안전진단을 했어요. 보고서를 봤습니다.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죠?

정밀안전진단은 법률적으로 5년에 한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밀안전진단. 그다음에 안전진단이 또 있어요.

정밀안전진단한 거더라고요. 이번에 한 게.

그건 5년마다 교량 돌아가면서 해야 되고 또 2년마다 안전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진단이요. 정밀안전진단이요. 또 점검은 1년에 6개월마다 한 번씩이니까 두 번 정도 해야 되죠. 그래서 저희가 그걸 매년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일부 어느 정도 돈이 정비가 거의 웬만큼 되면 다음부터는 적게 들어갈 겁니다. 여태까지 한 번도 교체 안 하고 그랬던 것도 많고 그래서.

늘 교량정비공사 사업이 항상 예산 때마다 올라오더라고 그래서 보면 또 정비한 교량에 또 정비를 하고 이런 게 몇 번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교량 하나를 예를 들면 위에 차도 가는 부분에 바닥판이 크랙이 가거나 이럴 때 보수해야 되고 또 위에 조인트가 있어요. 교각 위에 슬라브와 슬라브 얹어놨는데 조인트가 그걸 약 한 3년 정도, 3년에서 5년이면 부서져요. 계속 갈아줘야 됩니다. 또 밑에 교량하고 슬라브하고 교각하고 그 사이에 교자장치가 있어요. 스프링 장치를 해줘야 안 망가지거든요. 그러면 그런 게 어떤 건 부서지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걸 때에 따라서 그것도 한 5년 정도.

수명이 한 5년 정도 된다는 건가요?

그런 거, 어떤 건 2년 가는 것도 있고 어떤 건 5년 가는 게 있는데 그런 걸 우리가 점검을 해서 수시로 교체를 해주지 않으면 옛날에 성수대교 무너지듯이 그렇게 무너집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형수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 지금 김기용 위원님하고 얘기가 나왔던 부분 중에 제가 평소에 느꼈던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교량 보수를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명학대교나 이런 곳 보면 도로면이 요철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차량 같은 움직이는 건 동적충격이 굉장히 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표면이 완만하게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공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철이 있으니까 충격이 모두 다 전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진짜 감독을 잘하셔서 지금 상판 따로, 조인트 따로 하신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같이 면을 잘 맞춘다고 하면 운동충격이 확 줄어든다고요. 그건 좀 해주시기 바라고.

알겠습니다.

호계동 방축로 확장공사는 중간에 저랑 같이 상의를 해서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계 시 진짜 면밀한 계획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라는 걸 저도 느꼈고 아마 공무원들도 느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자고 한 부분은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공구별 공정별 준공사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확인했는데 굉장히 부실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터파기하고 보조기층 깐 거, 다진 거 이런 것들을 공정별로 다 촬영을 해주셔서 나중에라도 어느 부분에 침하가 생기면 누가 잘못됐는지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자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제가 추가계획이 있느냐고 물어본 부분은 지금 40미터 확장된 부분으로 이쪽 시민로로 내려오는 건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 저 위에 다목적체육관 들어가는 오거리요, 거기 부분이 또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차후에 계획을 세우신다고 하면 바로 세워야 되겠죠. 세운다면 그쪽 위에 쪽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육교 및 지하보도 정비계획 용역은 잘 봤습니다. 계획을 그러니까 용역을 잘한 것 같습니다. 연차별로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내년에 바로 할 곳이 있습니까?

내년 명학육교 재가설 설계만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저희 시에 없어서 사실 내년에 두세 군데 하려고 했는데 그 요구를 했는데, 명학육교만.

국․도비나 지원이 되면 할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평로 등 자전거도로 정비공에 대해서 도면을 쭉 한번 봤어요. 그런데 이거 설계비 얼마 들었죠? 대략? 전체.

3개소에 7천 500만원.

그런데 제가 동안구청에서도 같은 관평로를 했고 지금 진행방법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7천 500만원이라는 돈이 든 거고 거기는 자체 공무원들이 설계를 해서 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공사의 품질이 7천 500만원 이상의 가치가 있느냐,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서류상으로는 훨씬 잘 돼 있어요. 그런데 감독이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대충 봐도 사진이 굉장히 여기도 미흡한데 포장 단면에 보면 콘크리트 타설 전에 비닐을 깔도록 시방서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비닐을 깔지 않았습니다. 경계석에 기초 및 빗물받이는 두께가 20센티미터의 기초를 하게 돼 있는데 그리고 인도 쪽으로 5센티미터의 물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보지 못했고 사진에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수축줄눈은 6미터마다 도로두께의 3분의 1을 커팅하게 돼 있는데 이 부분도 사진에 없고 팽창줄눈은 30미터마다 전 단면이 끊어져 있어야 됩니다. 볼라드 기초는 300 곱하기 300 곱하기 높이는 250, 그리고 지금 시방서에 보면 공구별 공정별 사진을 다 찍고 비디오테이프를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데 비디오테이프 있나요? 그거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같은 관평로를 본청에서 하는 것과 구청에서 하는 것이 내용을 보면 거의 비슷한데 돈은 더 들이고 감독은 똑같다 이거죠. 그래서 같은 관평로를 구청에서 하면 구청 다 한 곳에서 하면 되는데 왜 본청에서 손을 대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거 왜 그러신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구청하고 시하고 일부 나눠서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중앙공원 주변에 그전에 잔디로 마감했잖아요? 그건 뭐냐하면 조경할 돈이 없어서 그럼 임시응변으로 잔디를 깔자 이렇게 됐던 거잖아요?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이게 지금 표준이 돼 버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로변에 녹지대를 확보하는 건 녹지기본계획에 의해서 하게 돼 있어요. 용역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이제는 상록수로 화단을 조성을 해주면 실은 겨울철에 차량소음을 굉장히 많이 잡아줍니다. 부가적으로 효과가. 그리고 보도에 떨어진 물이 바로 지하로 흡수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그 로변 화단의 역할이. 그래서 다음부터는 거기에서 조경 식재할 계획을 같이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일부 조금씩 군데군데 나무 해놓은 건 저도 그거 찬성합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공원주변 자전거도로의 결과서를 보면 우리 담당자가 아까도 칭찬의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감독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진짜 입찰되면 로또됐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 안 나오도록 철저하게 감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 빠졌잖아요? 이런 게? 그러니까 남죠.

다 했는데 미처 챙기지 못한 거죠.

아니, 여기 사진에 전혀 없어요. 제가 작년 감사 때도 ‘사진에 없으면 기성을 주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했었는데 공정이 다 빠져있거든요. 비닐 깔았습니까?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아마 안 했을 겁니다.

감독이 깔았다고 하는데.

사진 있어요? 비디오테이프 좀 갖고와 주시기 바랍니다.

비디오테이프는 없고요.

아니, 시방서에 비디오테이프 한 부 제출하게 돼 있어요. 시방서에. 비디오테이프값 돌려받으십시오. 그러면. 그리고, 그러니까 확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바빠서 현장도 못 나가보잖아요? 사후에 확인할 수 있는 건 공정별 사진을 찍으려면 사장이 나와서 사진 계속 찍어야 되니까 저절로 감독이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4대에 들어와서 계속 주장하는 게 공사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공구별 공정별 사진을 꼭 챙기고 하자보수 꼭 챙기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철저히 해주시고요. 지금 안양7동 주접지하도 등 2개소 타당성 용역을 봤어요. 저는 처음 봤는데 보니까 잘 용역을 한 것 같은데 지금 연현마을 지하보도는 개선할 계획이죠?

네.

이번에 용역 나가나요?

실시설계용역.

그러면 여기에서.

내년에.

1안으로 하는 건가요?

지금 그 현황을 말씀드리면 거기 출입구에서 제2경인고속도로 들어가는 출입구가 한 60미터 떨어져 있어요. 서울에서 오는 유입인 부분에 엇갈린 부분이 생기고 여기에서 차량이 나갈 때는 경수산업도로 위에서 오는 차량하고 엇갈림이 생기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추가로 그건 좀 안 된다는 식으로 판단을 했어요. 자료제시는 했는데 그러면 안 되면 들어가는 것만이라도 LG아파트 쪽으로, 경수산업도로에서 LG아파트로 들어가는 것만이라도 실시설계할 때 다시 검토해서 가능하면 어차피 통로 만드는 거니까 사람하고.

그런데 굉장히 순수하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 들어오는 건 들어오는데 나가는 건 그럼 어떻게 통제하죠?

나가는 건 지금 광명역세권 개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일탄소에서 반대편 쪽으로 교량이 하나 가설될거고 그쪽 반대편 도로가 생깁니다. 기아대교까지 연결되는 거. 그쪽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돌아나갈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면 연현마을에서 빠져나가는 교통은 소화될 수 있을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지금 경인고속도로 올라가는 램프가 시작되는 지점에 우측에 또 도로가 있던데 그 도로는 이용을 못하나요?

그건 어렵습니다.

그 도로는 어떻게.

보도인데 보도를 없앨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고속도로 올라가는 길 옆에 차도가 있던데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가보셨어요?

가봤죠.

저도 가봤거든요. 있던데요.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담당 주무과장님이, 제가 3일 전에 가봤어요.

제2경인고속도로 올라가는 바로 옆에 있는.

네, 오른쪽으로요.

제2경인고속도로 올라가는 램프.

서울에서 내려오다보면.

경수산업도로에서 경인고속도로로 올라가는 램프 얘기하는 거죠? 그 옆에 보도하고.

차도가 있잖아요?

그건 어렵죠. 그 위에 가서 교통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차피 일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데 일방향이라면 어차피 야간에 젊은 사람이 오거나 술 취한 사람들은 분명히 거기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어차피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저번에 용역과제심의 때도 이왕 도로 만드는 거 그러면 2차선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일방향으로 한다고 하면 차선이 4미터만 있어도 되죠. 그렇죠?

위원님, 사실 이쪽 경수산업도로하고 LG아파트하고 4미터 차이가 나요. 그런데 철도하고 우리가 그 밑에 통로박스를 한다면 최대한 2미터 이상은 유지시켜야 되고 4미터에 6미터 밑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밑에서 그거 연결시키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거죠. 일방향도 좀 어려울 것 같은 그런 감이 드는데, 그건 그때 가서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바로 예산안 때 또 따져야 되겠지만 그건 그럼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따지도록 하고요. 그러면 주접지하차도에 대한 용역결과는 이건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지금 돈만 있으면 당장 할 수가 있는 거죠. 돈이 없어서.

그러면 할, 지금 여기도 1안으로 계획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차도 넓히고 그러는 거죠.

하여튼간 저는 이런 타당성 조사 용역이 그냥 할 때만 하고 사장되는 건 원치 않는다는 거죠. 비싸게 돈을 들여서 했으면 충분히 그거에 대한 효과를 얻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범계지하차도 통과높이에 대해서 4.5미터이고 만약에 4.5미터가 안 됐을 때는 우회도로가 있는 경우는.

3미터까지 가능하죠.

3미터까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지금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여름에 1차선에 오던 차가 그거 표지보고 바로 오른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잘 아는 사람이 운전하고 지나가다 머리통 부딪쳤다고 했을 때 굉장히 충격을 많이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보수하면 또 깨져있고 보수하면 또 깨져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그거 계속 깨질 겁니까?

앞에.

한 50미터 전방에 하나 서 있어요. 서있는데.

사전에.

시인성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4.5미터인데 그 건설할 당시에 그 밑이 바로 2.5미터 밑에가 지하철이 통과합니다. 그리고 위에는 더 들어올릴 수 없는 여건이고요. 그래서 4.5미터로 시설을 했는데.

지금 현재 실제 높이가 4.5미터라고 하셨나요?

네.

그런데 차들이.

그런데 거기에 중간에 포장하고 이러면서 좀 저거했을 거예요. 좀 적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리고 가서 실제 재보셨나요?

그전에 신문에도 여러 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재봤거든요.

그러면 내일 하기 전까지 실제 가서 실제 실측을 하시고 그리고 구베가 적기 때문에 큰 차면 아마 더 스페이스가 줄어들겠죠.

그전에 차량도 낀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그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뒤에 쫓아오던 차가 거기에서 막혀있으면.

그래서 그건 사전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것을 차량통과하는 것은 짐 차량 같은 것은 허가제니까 우회할 수 있도록 운전사한테 통보해주고 사전에.

운전수한테 어떻게 다 통보를 해요?

허가를 받게 돼 있어요. 운행허가.

그런데 지금 거기 끼는 차량들은 왜 끼는 겁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고쳤는데 또 깨져있는데.

그게 어떤 차들이 대부분 그랬느냐하면 고물차들 있지 않습니까? 철근 이렇게 튀어나오고 이런 거 싣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차량높이는 낮은데 뒤에 하나 삐죽하게 튀어나와서 세게 달리면 돌 붙인 거 깨져나가고 그래서.

그런 거다? 보통 정상적인 차가 낀 게 아니고?

네, 그런 고물차 수집차량 이런 것들이 그런 겁니다. 사실. 정상적인 차량은 아니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일 실제 높이를 한번 체크를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입니다. 답변은 잘 들었고 그동안에 우리 안양시가 추구하는 자전거문제에 대해서 자전거도로는 그동안에 수없이 저희 동료 위원들이 이의를 제기했고 선진화를 위해서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김 과장님, 자전거도로 전용 담당이 구청도 공사하고 시청도 공사하고 기준안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자전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청에서도 하고 구청에서도 하고 좀 나눠서 했는데요, 내년부터는 유지관리나 정비 그런 사항 같은 것은 구청에서 다 할거고 저희가 한다면 자전거전용도로나 새로 신설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그건 기존 답변이고. 하여튼 기준안이 없다는 문제에서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고 처음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했으니까 그건 그렇게 넘어가는데 지금 문제는 제가 지금 자전거보관대를 말하는 건데 자전거가 자동차로 분류됩니까? 어떻게 장난감으로 분류됩니까?

자전거는 자동차로 분류됩니다.

그렇죠? 법규에 다 이행해야 되죠?

동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량하고.

그런데 안양시가 거의 다, 사진 드렸죠? 그 사진 하나하나 열거해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양천구하고 강서구하고 외국의 선례들을 했는데 그 자전거길이고 자전거보관대라고 돼 있죠? 양천구청에 돼 있는 거? 자전거보관대라고 하고 자전거등록제까지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데 안양시에서는 뭐든지 앞서 가고 자전거협회 타 시․도 회장까지 하고 있는데 그런 안이 있었습니까?

이거 자전거 녹색정책과 자전거도로팀에서 이거 관련해서는.

시설은 그렇게 하잖아요? 정책이라기보다는.

시설은 저희가 합니다.

참고로 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지금 공공 자전거제도도 필요하고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열거하는 것은 또 자전거를 자전거주차장이에요? 자전거보관대예요? 거치대예요? 확실하게 말씀을 해보세요. 일괄성 있게 행정을 추진해 줘야죠. 용어를.

주차장 사실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안양역 앞에 있는 그런 건 일종의 주차장이죠. 그런데 길거리에 간이역이나 관악역 같은 곳 길거리에 일부 돼 있는 곳은 보관대로 이렇게 규명을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치대나 이런 건 주차장 내부의 시설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런데 지금 제가 자전거보관대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말씀에 따르면. 자전거보관대 업무를 보면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행정감사자료에 보면 간단명료하게 거의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양 구청 및 시에 이렇게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에 보면 지금 우리 김 과장이 언제부터 안양시가 거치대 및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했는지 기억이 나세요? 언제부터?

그건 제가 오기 이 전에 제가 담당 과장 이전.

자료가 없죠?

이 전에 했기 때문에 잘 확인을 못해 보겠습니다.

거봐요. 이게 예산이 사용근거가 하나도 안 나와. 지금. 그리고 일전에 자전거가 보면 자전거보관대를 보면 지붕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죠?

네.

자전거 지붕이 있는 거 도시미관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며칠만 지나면 먼지가 뿌옇게 돼서 안양의 진입로라든지 주요 상권지역에 많이 그동안에 설치됐는데 그거 문제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설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붕없는 걸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없는 거 설치하는데 무작위로 주민의 요청만 있으면 가서 예산을 얼마를 쓰든간에 요청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관리대장이라든지 지금 그 사진 보여준대로 이렇게 양천구처럼 관리번호해서 딱딱 일괄성있게 예산이 얼마 투입되고 관리카드가 하나도 안 돼 있잖아요? 양 구청이 동일해요. 지금. 숫자만 대면 어디 넘버만 쓰고 몇 대, 몇 대 이거 이런 자료가 대한민국에 어디 있어? 지금? 이러한 그리고 또 자전거 같은 것도 분실도난 예방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가는 행정이 이런 것이지 결코 예산만 돈만 쓴다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 말하니까 예산없어서 못한다고. 예산 쓰면 뭐합니까? 관리 못하면 할 수 없는 거지. 그리고 지금 자전거길도 말입니다. 마지막 내가 자료 준 거 마지막 부분 보세요. 여기 새로 안양시에서 하신 도로 보면 인도에 이 도로를 설치하다 보니까 사람이 지나가는지 자전거가 지나가는지 무슨 길인지도 모르고 외국 가보세요. 시원시원하게 뚫려있잖아요? 이런 일관성있는 정책이 필요하고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예산사용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면 양 구청 연락해서 정확하게 해서 시청에서 취합해서 제출하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언제부터 시행했는지 어디에, 어떻게, 몇 대를 어떻게 해서 학의천변에다가도 물 고이는 곳에 다 설치해놓고 이거 일괄성있게 좀 정리해서 앞으로 하실 용의없습니까?

관리대장 작성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관리대장하셔야 되겠죠?

네.

관리대장에서 몇 대 어디 업체에서 어떻게 수주하고 그 관리품목을 다해서 정확하게 해줘야만이 예산남용이 안 되고 예산지침이 정확하게 나오는 거지. 주민들이 어디에 몇 대 해달라, 어디에 해달라, 그 민원따라 다 해주면 안양시 전체가 자전거주차장, 보관소만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시정하시겠다니까 명심해 주시고 그 자료를 다시 일관성있게 해달라는 자료요청을 해주시고 이건 그렇게 하여튼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승강기 인덕원역, 평촌역에 대해서는 시기와 공사시기와 사고없이 안전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에 2천 100여만원을 사용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가스, 전기하고 가스죠? 전기하고 가스 재난취약가구라고 했는데.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부자나 또는 모자세대 같은 곳 중에서 수급 생계가 어려운 곳 그런 부분 취약가구.

좋은 일이네요.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좋은 일을 하셨는데 이런 것도 보면 꼭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문제인 건데 전기안전공사는 이럴 수도 있다고 하는데 1개소 가구당 안전수수료가 4만 733원이나 들어갔어. 보니까 많은 가구수가.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많은데 보통 기업체, 자영업자들도 보면 월 6만원도 안 나가. 그런데 이거 해마다 매월 이거 어떻게 해주는 건지 몰라도 한번 나가서 가구 영세가구가 얼마나 전기시설이 복잡할지 몰라도 이건 너무 비싼 단가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은데 그리고 가스분야 같은 건 말입니다. 가스를 쓰게 되면 매월 정기적으로 무료가스검사를 해주잖아요? 가스공사, 지역 각 지역난방기구에서? 그거 몰라요? 김명철 과장님도.

아파트는 해주는데 일반.

가정집도 가스 쓰면 가스 계량기에 따라서 다 나와요. 매월. 김 과장, 집에 가서 사모님한테 물어봐.

도시가스,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가 이거 고치는 건 누전차단기 교체도 하고.

그건 전기안전이고 전기안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일반 자영업자나 회사에 비해서 안전공사비가 물론 4만 얼마로 이게 좀 비싸다, 과하다, 영세민인데 과하다는 뜻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가스업분야, 가스업분야는 각 가정에서 매월 가스요금을 내잖아요? 가스요금을 내면 자동적으로 주기적으로 가스지역난방공사 책임자들이 안전점검을 해주게 돼 있다니까요? 알아요? 몰라요?

네.

알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500만원씩이나 지출해줘가면서 이렇게 협의계약을 하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가구 명단줘서 가스공사에 이거 영세민들인데 이왕 해줄 거 철저하게 해주십시오해서 협조공문 같은 걸로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인데.

불량배선 같은 것도 교체해 주고 기구, 가스노출되는 기구 이런 것도 점검해 주고 교체해 주고 이런 부품까지 다 포함해서 해주는.

이 콘센트, 안전공사 자료를 보면 형광등 하나 갈아주는데도 4만 얼마, 가구당 4만 얼마예요. 형광등 하나 형광등 교체, 물론 그만한 대가가 되는 곳은 이해가 가지만 형광등 교체, 형광등 교체, 등기구 교체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이런 데 무슨 4만 얼마씩 줘가면서 이렇게 영세가구라고 하면서 시 세금을 낭비하느냐는 거지. 제 말씀은. 그러니까 전기분야는 안전공사에 이해가 가는데 차단기라든지 콘센트라든지 몇 개 들어갔다고 해서 이해가 가지만 가스공사는 지금 가스안전검사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가스, 계량기를 갖고 있는 세대주는 삼천리가스공사에서 각 지역적으로 관리하는 업체가 있단 말입니다. 그 업체에서 매월 요금을 징수하면서 가스안전검사를 집에 와서 다 실시를 해요. 잘못되면 가스 샌다든지 하면 다 해준다 이거지. 돈 받는 거 아니야. 그건.

저희 점검할 때.

가스를 떼어서, 가스렌지를 이사를 간다든지 이사를 온다든지 이럴 때는 거기에서 돈을 얼마를 납부해서 그 설치를 해요. 돈을 줘. 그건 맞아. 그런데 이건 안전점검 보수정비인데 이거 보세요. 보수점검 뭐 있어? 전부 말할 거 없으니까 렌지 청소로만 나왔어. 이거 자료 보면 다 나와. 렌지 청소가 산 사람들이 국 끓이다 밥하다가 국물 넘쳐서 닦을 수도 있는 건데 이런 거까지 했다고 돈을 500만원씩이나 줘가면서. 없는 사람들 쌀이나 팔아주지. 답변해 보세요.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확실히 김 과장님 뭘 모르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냥 무조건 돈 있다고 사업하는 게 아니라 투명성있게 해달라는 거지.

들어오는 인입부부터 가스 사용하는 기구까지 전체적으로 점검해 주고 거기에 대한 어떤 건 조정기도 교체해 주고, 청소는 그 사람들이 청소를 못하니까요. 청소는 다 해가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김 과장님, 다 가서 가구마다 확인해봤어요?

일일이 다 제가 확인은 못했지만 우리 직원.

그러니까 뭐야, 공익사업을 하는 가스공사나 이런 곳에서는 시하고 협조공문할 때 이런 영세민들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 이거죠. 제 말씀은. 그거 비누칠, 가스가 새나 안 새나 가스렌지 청소는 쓱 봐서 안 되면 할머니 혼자 사는 누가 어떤 양반인지는 몰라도 청소 자기가 청소 안 해? 그러면 매일 가서 안전공사에서 청소해 주는 겁니까? 지금? 예산이 크고 많고 간에 이런 일은 안 좋다 이거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고 이런 일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 과장님, 다른 일도 하고 많은데 이거 없는 취약가구 안전점검해 주면서 예산 남용, 다른 우리 김 과장이 담당 안 해도 구청에 넘겨줘도 좋아. 이런 거까지 담당하면서.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와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도시건설 행정사무감사장에 김국진 의장님이 격려차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곽해동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 보니까 어제 나하고 통화했나요? 1안을 얘기했잖아요? 결과내용에. 1안하고 제가 보니까 우리 연현마을이 인구도 한 1만 3천 되고 1개 동이잖아요? 연현마을 크기가. 인구가 많은데 1안보다는 1안이 보니까 사업비가 30억 들어가는데 이건 보니까 인도만 만들어요. 보니까. 인도.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그랬지 않습니까? 이 통행로를 하는데 용역회사에서 인도만 설치하는 걸로 제시됐는데 저희가 ‘실시설계할 때 산업도로에서 LG아파트로 들어가는 차량 들어갈 수 있는 것까지 같이 검토하겠습니다.’하고 답변드렸습니다.

그때는 저한테는 31억 이야기했잖아요? 사업비가?

32억, 35억이요. 35억.

보행자만 31억인데 예를 들어 진입만, 제가 봐도 그래요. 진․출입 다 하기 힘들고 진입만 가능한데 진입만 하면 한 60억 들어가는데요? 보니까?

이게 실시설계를 해서 정확한 금액, 이건 타당성용역이니까 개략공사비거든요.

여기도 보면 진입만 보행자만 31억이고 진입을 하려니까 한 60억 들어가는데? 60억. 차이 너무 나잖아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소형차량 하는 것은 토지를 추가로 더 사야 되기 때문에 28억이 추가로 더 들어가는 겁니다.

과장님이 그랬잖아요, 진입차 그거만 실시용역을 준다고 하면 35억인데 소형차가 들어오려면 토지를 사야 되니까 보상비 플러스하면 60억 들어가잖아요?

맞습니다.

그거 꼭 해주셔야 될 것 같아. 아마 연현마을이 항상 보면 주민들이 자기 연현마을은 항상 안양시라 생각 안 하고 서울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그래서 아마 이거 꼭 해주시고요. 이것도 있어요, 안양천에 뚝방길 그거 한번 만나봤어요?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고?

거기 연현중학교 교장선생님이 저한테도 찾아왔었고 저도 거기 찾아갔었습니다. 학교에. 그리고 학교 관계자들, 주민들 같이 만났는데 거기 사실 보면 제일탄소에서 저쪽 반대편으로 건너가는 세월교 있는데 거기부터 한 100미터 가량 좀 한 5미터에서 4미터 되는 곳도 있고 5미터 되는 곳도 있고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서울청하고 협의를 했는데 서울청에서는 하천 쪽으로는 더 이상 안 된다, 도시계획시설을 이전해라 그래서 바깥으로 해라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장이나 학교 부지 내로 도로계획을 변경해서 거기로 내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현재 있는 상태에서 하천 쪽으로 좀 그러니까 보행자만 다닐 수 있는 어떤 통로를 이렇게 캔틸레버식으로 내서 학생도 거기로 다니고 동아오츠카인가 그쪽이 이전하게 되면 거기에 한 20미터 도시계획도로가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걸 개설하게 되면 그때 가면 학교 앞으로 그게 바로 되거든요. 그런데 교장선생님도 정문이 그쪽으로 나야 된다, 그때 가서 장기대책으로 그쪽으로 해달라 일단 학생들 통행할 수 있게만 좀 해달라는 그런 걸로 일단 교장선생님하고 협의했고 그 협의내용을 가지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할 겁니다. 그런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도 현장을 방문했었고 그전에는 부정적이었는데 약간은 긍정적으로 돌아간 상태로 올라가있는 상태입니다.

그건 맞는 말씀인데 아마 공장 쪽으로 변경하면 돈 많이 들어갈걸요?

그거 못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나? 그냥 무대포로?

무대포로 했다가 안양시장님하고 저는 고발당해서.

우리 학생들이 위험한데, 학생들 목숨이 왔다갔다하는데.

일단 임시로 하천 쪽으로 캔틸레버식으로 나무다리나 이런 걸 놔서 다닐 수 있게 우선은 해주려고 합니다.

꼭 그렇게 해주셔야 될 거예요. 학생들이 사고가 나요. 그래서 좀 뭔가 해주셔야 될 것 같아. 이상입니다.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동안 김명철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 제가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서 권혁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인덕원역과 평촌역 승강기 공사는 오랜 동안의 시민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더 관심을 가지고 기대에 맞춰서 제대로 된 승강기 공사가 되도록 바랍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공사내용에 대해서 제가 도면을 보고, 도면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제가 시민들의 입장에서 궁긍한 점을 물어보겠습니다. 인덕원역 승강설비 중에서 4번 출구 있지 않습니까? 4번 출구가 계단 아닙니까?

지금 계단이죠.

계단인데 출입구를 철거하고 변경하는 거 아닙니까?

에스컬레이터로 만드는 겁니다.

4번 출구도 에스컬레이터 설치하는 거예요?

네, 거기 4번 출구 바로 앞에 버스승강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여기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에스컬레이터라고 돼 있지 않아요. 철거 및 신설로 돼 있거든요. 신설은 에스컬레이터 신설을 얘기합니까?

에스컬레이터도 설치하고 엘리베이터도, 그건 추가로 주민들이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돼서 서울청하고 협의를 해서 서울철도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추가로 하나 설치할.

그런데 이쪽 4번 출구는 이단으로 돼 있네요?

그런데 그게 이단으로 계획한 게 그앞에 나야빌딩이라는 십 몇 층짜리 건물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현재 출입구가 나야빌딩으로 바로 나오면, 현재 기존에 나오면 바로 나오는데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면 7미터가 연장이 되는 거죠. 출입구가 변경이 되니까.

출입구 변경사유가 뭡니까? 그거부터 설명해 주세요.

출입구가 변경.

직선으로 뻗질 않고.

원래 경사로가 계단으로 할 때는 좀 짧았는데 에스컬레이터로 하면 눕혀야 되거든요. 경사를 눕혀서 길게 끌어줘야 되니까 나가는 통로가 길어져야 되니까.

연장했다는 겁니까?

연장이 되는 거죠.

연장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엇갈리게 한 이유는 뭐죠?

그러니까 길이를 줄인 거죠. 기존에 있던 거하고 비슷하게 맞춰주려고. 나야빌딩에 나올 수 있는 그런 통로. 그러니까 한 3, 4미터 더 나가지만 그 사람들이 용인할 수 있게, 지금은 밖에까지 7미터 건물 밖으로까지 나가게 되는 걸 건물 안쪽으로 해서 출입구가 날 수 있게끔.

건물 안쪽으로?

건물 안쪽이 아니라 건물하고 전면에.

건물하고 붙여서 출입구가.

붙이는 게 아니라 건물 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보도 나오는 출입구가 건물하고 옆으로 나오게끔 조정을 한 거죠.

이단으로 한 이유와 엇갈리게 한 이유 이걸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까지 쓰고 있던 계단이 일직선 계단이었습니다. 일직선 계단이었는데 그걸 왜 이단으로 꺾어돌렸느냐하면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되잖아요? 장애자들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되는데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공간이 지금 계단 있는 부분이에요. 그 계단 있는 부분에 설치를 안 하게 되면 도로 쪽에 엘리베이터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계단 입구부분에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하는 대신에 계단을 이 안쪽 땅속에서, 그러니까 차로 지하에서 만들어서 꺾어서 돌린 거예요. 계단을. 불가피하게. 불가피하게 계단을 돌렸는데.

엘리베이터 설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엘리베이터 설치 때문에 불가피하게 계단을 꺾어서 돌렸는데 왜냐하면 지상으로 돌출시킬 수는 없으니까. 차로니까. 그런데 이쪽 부분에도 가장 이용시민들이 많다, 여기도 에스컬레이터를 해달라.

제 생각에도 여기가 아마 인덕원에서는 가장 많은 곳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한쪽에는 엘리베이터가 있으니까 한쪽에는 에스컬레이터 이런 식으로 개념을 접근을 했었는데 이쪽에도 이용시민들이 제일 많은 부분이니까 에스컬레이터를 해달라 그래서 거기 추진대책위원회까지 생겨서 몇 천 명 받아서.

청계 쪽하고 이쪽하고 추가 두 군데가 추가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에스컬레이터로 이쪽에 꺾인 부분을 가려다 보니까 이 에스컬레이터는 보통 계단하고 틀려서 밑에 기계장치가 들어가고 위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높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위에 광역공동구가 걸려서 천정고가 안 나오고 지금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컬레이터로 했을 때 지금 우리가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다시 한 번 알고자 하는 것만 다시 질의를 할게요. 말하자면 엇갈리게 한 것은 원래 에스컬레이터가 계단 위치인데 거기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를 하니까 일직선으로 뽑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하에서 올리다 보면 지상에서 중간에서 꺾으면 노출이 안 되니까 옆으로 꺾어서 원래 계단 쪽으로 에스컬레이터를 놓았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아직 안 놨고.

놓는다는 거 아니에요?

놓으려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계단으로 했을 때보다.

이거 확정이 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건 당초도면이고 아직 확정이, 에스컬레이터로 변경도면이 안 나왔으니까, 확정돼서 안 나왔으니까 그 도면을 못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계단입니다. 계단인데 계단으로 하는 것보다 에스컬레이터로 하는 것이 더 길어집니다. 이게.

길어지면 현재 에스컬레이터는 어떻게 설치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검토를 하고 있다니까요.

직선으로 뽑아야 할 것 같은데.

직선으로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직선으로 했을 경우에 지금 아까 얘기한 나야빌딩을 전부 다 가리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진정이 있고 절대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계단을 이 에스컬레이터를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지금 그걸 계속 검토를 하고 있어요.

도면이 확정이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당초도면입니다.

확정이 안 되고 여기는 계단표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거예요. 이게 실시계획이라고 공사 중인데 아직 4번 출구에 대한 에스컬레이터.

확실한 도면이 나오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시계획은 아직 안 나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만 안 나왔습니까? 나머지는 다 나온 거예요?

다른 건 다 공사하고 그거 변경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못 나온 겁니다.

국장님이 더 내용을 잘 아시네요. 내용을 알고 답변해 주시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결통로 있잖아요? 연결통로. 말하자면 4번출구에서 개찰구로 내려가면서 중간에 연결통로 보면 철거 및 신설 경사로 설치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그게 원래 계단으로 돼 있는데 그걸 계단이 아니고 경사로 이렇게 휠체어 밀고 갈 수 있는 그런 길로 만들어주는 거죠.

전부 다? 계단 없애고?

계단 일부는 있고 일부만.

일부 그렇게 표시가 안 돼 있어서 경사로 설치를 한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하신 말씀이 맞는 거죠? 일부만 경사로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변경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계단은 있고 일부만.

그러니까 일부, 전부 계단으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현재는?

네.

일부만 경사로로 바꾼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현재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출구별로 준공 예정일자가 나와있어요. 나와있는데 내부에도 승강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언제 준공이 됐나요? 준공을 언제 할 예정이죠?

5번하고 7번 같은 경우에는.

내부 개찰구에서.

내부도 됐습니다.

다 끝난 거예요?

네.

공사 끝났어요?

내부는 지금 본선에 대한.

업무보고에서는 준공이 안 나와있어요. 언제 준공을 했으며 언제, 내부 돼 있다면서요?

5번하고 7번할 때 내부도 같이 됐습니다.

같이 된 거예요?

네, 그때 한번 같이 가신.

제가 안 가봤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는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만 부르시나봐요.

죄송합니다.

다음은 평촌역인데요. 평촌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부 승강기는 언제 준공 예정입니까? 지금 한창 공사를 하고 있는데. 다른 출구 쪽은 지금 방금 시작했잖아요?

지금 한꺼번에 다 하면 기존 이용을 지하철을 못하니까 반반씩 나눠서.

이렇게 한꺼번에 못하죠. 그러니까 지금 내부는 언제 준공 예정이냐고요.

내부는 1차 준공하는 것하고 같이 해야 될 겁니다. 내년 5월 30일까지 내부.

내부가?

내부하고 1, 2번을 완료하는 거죠.

같이?

나머지는 연말까지.

내부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내부는 같이 처음하는 것하고 같이 준공을 시킵니다.

그리고 여기 출입구 3번에 계단 출입구를 폐쇄했잖아요?

네, 3번. 평촌주차장.

출입구를 폐쇄했죠?

네.

그 앞에 바로 버스정거장 있어요. 그래서 지금 출입구 폐쇄를 해서 출입구를 이용을 못하니까 빙 돌아서 건널목으로 건너든지 아니면 무단횡단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아시다시피.

지금 가운데.

정가운데이기 때문에 그냥 무단횡단을 대부분 합니다. 무단횡단 방지를 위해서 어떠한 대책이라든지 대안을 갖고 계시죠?

지금 그 가운데에 무단횡단 방지하기 위해서 펜스를 설치했는데 그래도 넘어가고 그래서 버스정류장을 횡단보도 있는 쪽으로 한번 이전 임시, 지하철 승강기 완료될 때까지 임시로 옮겨보려고 지금 관계 부서하고.

그런 요구도 있어요. 있는데 버스정거장을 임시로 옮길 수가 있어요? 표지라든지 다 옮겨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용자들이 버스베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횡단보도 옆에는 버스베이도 없다고요. 그런데 거기에 정거장을 만들 수 있겠느냐고요. 실제적으로.

검토를 해보려고 하는 거죠.

검토가 아니라.

그런데 기존에 지금 현재 위치에 있는 버스정류장은 한참 돌아다니니까 가운데로 무단횡단을 하니까.

거의 돌지를 않아요.

그런데.

돌려면 벌써 한 300미터 정도.

그러니까 그냥 다 넘어가니까. 버스정류장을 조금 임시라도 위로 올리고 교통이 좀 불편하더라도 임시라도 올려서 횡단보도 부근에 갖다놓으면 거기로 다닐 거 아니냐.

그런데 언제 이쪽에 공사가 끝난 예정이죠?

내년 말이면 다 끝납니다.

내년 말이면 벌써 1년 이상 동안 이런 상태로 가야 되는데 대책이 있지 않으면 사고가 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다시 자세히 철도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철도공사라든지 경찰.

우리하고 경찰하고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염려를 많이 해요. 다니는 차량도 있고 지나가는 주민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쇄한 이유가 말하자면 계단을 이용해서 승강구를 만든 건 아니잖아요? 도면을 봤을 때.

이게 기존에 있는 계단에 건물이 붙어있습니다. 평촌주차장하고.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에스컬레이터는 설치를 못해요. 그래서 그걸 지금 현재는 기존 출입구를 폐쇄하고 옆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주고 거기로 보도를 만들어주려고 하는 거죠.

공사 때문에.

공사 때문에 못하죠.

계단을 전부 다 폐쇄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일부만 폐쇄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게 맨처음에 저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 에스컬레이터 설치하는데 밑에 기계장치부터 여러 가지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면서 폐쇄를 시킨 겁니다.

여기에 보니까 계단하고 차도 쪽으로 에스컬레이터가 설치가 되는데 보도는, 보도를 점하고 있는 건데 도면이 맞는 거예요?

보도를 점하고 있는데 지금 기존 출입구 있잖아요? 그걸 다 메울 겁니다. 메워서 거기로 보도를 위에 통행로를 만들어 줄 겁니다.

이거 그래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1년여 동안 앞으로 또 이게.

그런 것을.

폐쇄되면 계속 전철이용 시민들이 무단횡단을 할 가능성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근본대책이 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 대책을 세우셔서 내년 초 업무보고 때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2010년 새해 1월 달에.

네, 가능.

아니, 그거 협의를 해서요. 협의된 것을.

그래서 안전대책을 수립을 하세요. 됐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예공사감독관은 진짜 명예직이죠?

네, 돈 한 푼 안 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제대로 감독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시간을 저렇게, 공사를 제대로 하십니까?

오셔서 실제 현장에서 지적도 해주고 실적 보시면,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 보시면 거기에 지적해준 내용도 있고 저희가 시정조치한 것도 있고.

이 분들이 이제 관련 업무를 좀 많이 해오신 분들인데.

네, 여기 공무원 출신 그만두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 퇴임하신 분이나 뭐 이런 분들 또 우리 지역에 사시는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 뭐 그런 분들이 봉사 차원에서 하시는 거니까요. 저희가 연락하면 현장에.

순수한 봉사뿐입니까?

네, 오셔서 현장에서 쭉 보시고 뭐 매일 나가서 보는 거 아니고. 시간이, 우리가 뭐 어떤 중요한 공정 같은 거 있을 때 우리 직원들이, 뭐 시청이나 구청 뭐 이런 감독들이 연락을 하면 그분들이 나오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제가 보충 질의, 승강기 설치공사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관악역하고 명학역 승강기공사는 지금 어떻게, 지금 아까 뭐 공사를 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아니지 않습니까? 계획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명학역 같은 건 내부에 엘리베이터 2개소 지금 거의 다 설치가 됐을 걸로 알고.

그런데 우리 왜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 있죠? 왜 2개, 평촌역과 인덕원역만 나오고.

저희 이제 사업비가 국비 자체 사업이기 때문에요.

국비 자체 사업이에요?

네, 자체 사업으로 이거 하는 거거든요.

그러세요?

네.

이거 그러면 이 건에 대한 도면을 좀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

네, 설계도면.

여기 지금 그러니까 저기, 이런 도면이요?

네.

그건 저희가 철도공사하고.

아니, 가지고 계신 거 없어요? 어떻게 설치되고 있는지 이걸 미리 받아서 우리 시민들이.

현장을 가서, 가보고.

승강기를 어떻게 이용을 하는지 알고 계실 거 아니야?

가보고 그런 것은.

아니, 저는 철도청에서 공사를 하더라도 안양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네, 알겠습니다. 그거 또.

어떻게 도면조차도 검토를 안 하셨단 이야기입니까?

아니, 그거는 저희가 다 했죠. 했는데.

했으면 거기 도면을 갖고 있으면 또 이제 또 요청을 해야 됩니까?

개별적으로 이렇게 설계하고 뭐 이런 것은 그런 도면은 없다 이거죠.

개별적인 게 아니라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어느 위치에 어떻게 설치가 된다는 그 내용만 알면 됩니다.

엘리베이터하고.

그리고 착공일자, 준공일자, 공사금액 이 정도해서 서면자료 제출 내일까지 부탁드립니다. 가능합니까?

내일 아침.

명학역하고 관악역 그거 추가로 해서.

그건 내일 아침.

부탁을 드립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드리겠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 과장님 평촌역, 인덕원역, 관리주체가 어디야? 관리주체?

지금 관리주체는 철도청이죠.

그러니까 공사할 때마다 공기에 따라서 안양시는 철도청에다 돈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 요청이 협의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요.

그 공기에 딱딱 계약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거기에 따라서 철도청이 요구하면 그 돈을 철도청에다 주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시설이 있으면 사전에 협의해서 시설은 개선 명령한다?

네.

네, 알았어요.

박현배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철 과장님 설명말씀하느라고 힘드시겠어요. 제가 아까 질의드린 것에 대해서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수로 중로 1-67호선이죠? 확장공사와 관련돼서 제가 사면 전경사진하고 도로 전경사진을 좀 이렇게 찍어봤는데요. 아까 설명 말씀주신 것 중에 재질이 좀 바뀌었다, 그래서 자연석으로 하게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주셨는데 자연석으로 하게 되면서 어떻게 사업비 증가는 있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사업비는 자연석으로 하면서 약간 증액은 됐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지반안정이 사실 우리가 확인을 해봤더니 당초에는 옹벽으로 해서 10미터면 될 거다, 앵커 깊이가, 그런데 확인을 하면서 실지시험을 했어요. 그 수질 보링도 하고 뭐 이래서 해 봤더니 그 안에 중간에 바위로 되어 있지만 중간에 흙, 저기 공간이 막 이렇게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 10미터는 도저히 못 믿겠다, 그래서 전문가 보링회사 뭐 교수들 이런 분들을 해서 다시 검토를 했어요. 지질검토를. 그래서 당초에 10미터를 15미터 깊이 앵커로 묻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안전하게 했습니다.

충훈자연공원이 석산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질검사를 통해서 당초보다 한 5미터 정도 더.

네, 깊이 묻었습니다.

네, 깊이 했다 그 말씀인데, 그러면 이거 혹시 사면붕괴위험 안전에는 이상이 없는 건가요?

네, 그리고 저희가 그 돌도 부족해서, 저도 뭐 이렇게 가서 현장에 나가서 꼭대기까지 올라가고 한 게 숱하게 올라갔지만 이번 장맛비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이번 장맛비에도 끄덕 없이 다 지냈습니다. 그리고 감리단이나 설계회사도 안정적이다, 이 정도 비에 저거 됐다면 안정적이다하는 그런 것을.

왜 그러느냐 하면 이쪽이.

저도 좀 지금 보면 경사가 급합니다.

네, 그렇고요. 여기서 조금 더 가면 이제 충훈터널이 있으시잖아요? 물론 공법은 다르지만 지질 자체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도 저희가 뭐, 제가 그땐 뭐 의회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만 지질에 대한 부분도 당시에 충훈터널 개통하면서 좀 문제가 있어서, 공법도 그렇지만. 그래서 저는 충훈자연공원이 이렇게 뭐 돌로 좀 암반으로 이루어져야 좀 이렇게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우려에서 좀 말씀드렸고요.

네.

그 이유야 어쨌든 그 320미터에 대해서 이제 확장을 했는데 이후에 아이파크 이후라든가 아니면 석수초등학교에서부터 도로확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후 계획은 지금 어떻게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그 도로가 지금 그쪽 석수초등학교에서부터 저쪽 충훈2교 지금 그 충훈고등학교인가 이쪽까지는 사실 다세대주택 재건축이나 이럴 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지금 저희 시 재정형편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넓히는 건. 교통량으로나 뭐 여러 가지 봤을 때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재건축할 때 이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주시는 거네요? 그러세요. 다음은 연현중학교 인근 보도설치와 관련돼서 아까 설명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현황도로를 보면 실질적으로 아까 설명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구간을 200미터로 봤을 때 한 80미터 구간에 대해서는 뭐 전혀 보도를 개설하더라도 폭이 일정치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구간 한 120미터 정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상가가 있어서 불법으로 주․정차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도로써의 역할을 못한다, 그래서 이유야 아까 말씀주셨지만 도시계획도로 개설할 때 보도도 좀 개설을 같이 동반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봅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주셨는데요, 이후에 그러면 인근 연현중학교 학생들 등․하교 보행로 확보를 위해서 아까 말씀주셨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시기적인 부분은 언제라고 좀 보시는지요?

글쎄, 저희가 내년에 될 수 있으면 해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전 구간에 대해서 가능하다?

전 구간이 아니고 이제 거기 현재 보도가 없는 구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80미터 정도 돼요.

네.

그 구간에 대해서는 임시적으로 이렇게 통행할 수 있는 통행로를 확보해줄 거고 그 보도가 있는 구간은 저희가 지금 차량이 교행이 되고 보도로 다닐 수 있으니까 거기는 어떤 추가로 더 정비하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죠. 거기는 뭐 보도가 있으니까 차후 문제다 이거죠.

상가 쪽이 아니라 이제 하천 쪽을 확보해서 하시겠다 그 말씀이시죠?

네, 캔틸레버식으로 달아서 나무로 된 보도라든지 철로 된 보도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만들어서 거기로 다닐 수 있게 하려는 거죠.

네, 제가 알기로는 지역에서 민원이 뭐 학교장이 연서를 해서 학부모들하고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뭐 학교 입장이라든가 학교 관계자들 아니면 지역주민들 의견을 좀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받은 적은 있으신가요?

교장선생님은 직접 만났습니다. 교장선생님하고 교육청 관계자들하고 같이 만났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요.

그러세요?

네.

다음에는 우리 연현중학교가 민원이 많은 거 같은데 우리 지역구 의원인 곽해동 의원님을 꼭 모셔서 같이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으세요. 그 말씀 좀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박달2동 호현마을 주변도로개설공사 관련돼서 아까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요. 현재 필요한 총 예산이 한 92억 4천만원 정도 되는데 68억 정도 집행했다고 말씀주셨고요. 보상률이 한 81퍼센트 이렇게 되어 있어서 14억에 대해서 뭐 1회 추경이라든가 본예산에서 예산확보하겠다 이렇게 말씀주셨는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지금요?

이게 2011년까지는 개설을 하려고 지금 저희가 목표를 잡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거니까요. 내년까지 최소한 보상까지는 완료하려고 예산을 2010년도에 14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시고 호현마을 안에 보면 지금 도로개설을 하는 건 외곽도로고요. 물론 이제 입안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도시계획부서에서 이제 해야 할 일이지만 안에도 6미터 도로 이렇게 지금 그려놓은 게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좀 협의를 해서 도시관리과라든가 입안하는 부서하고 지역주민들이 그 선 자체를 좀 철회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부에 지금 외곽으로 지금 우리가 개설하는 도로는 이제 그 외부인데, 내부에 도시계획도로가 다 그어져 있어요.

네.

그런데 그거는 주민들이 지금 거기는 개설할 필요가 없다하는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외곽만 일단 도로개설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거고요. 내부는 추후에 외부도로가 개설된 다음에 추가로 뭐 계획한다든지 어떤 방법을 검토해야 되겠죠.

네, 그러세요.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인형수 위원님, 곽해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요. 석수2동 일명 토끼굴 보행통로 관련돼서요. 저도 몇 번 가봤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위에 이제 경부선 철도가 있는 거 아니세요?

네.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예산이 한 60억원 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 철도공사하고 좀 이 사업비에 대해서 한번 협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자체 사업으로 하시려고 하는 거.

자체에서 이렇게 시민들 지자체에서 이렇게 뚫는 것은 철도공사에서는 절대 부담 안 합니다.

그러면 철도공사에서 부담하는 건 뭐 공적인 영역을 어느 규모까지 보는 거죠?

방음벽 같은 거라든지 자기네 철도에서 나오는 방음벽이라든지 뭐 자기네 필요한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 이후에는 제가 봤을 때 그런 논리라면 우리 국철1호선 양명고등학교 있으시잖아요? 안양철교. 이런 건 안양시민들이 정말 착한 겁니다. 사실은 그거 요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선 시장님뿐만 아니라 지역의 국회의원이 그 역할을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금 세수가 부족하고 그런데 한번 근거법령을 찾아서 지역의 국회의원들 아니면 뭐 국회의원이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제 지적해주신 것처럼 그냥 단순하게 보행기능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최소한 뭐 승용차라든가 아니면 1톤 화물차량 정도가 교행이 좀 가능할 정도까지 해야 되지 않나라는 게 지역의 또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냐하면 이 사업 결정하기 전에 저는 뭐 예를 들어서 학교 관계자 아니면 지역대표 이런 분들 의견을 좀 모아서 최종적인 안을 좀 만드는 게 맞지 않나라고 보는데요. 이후에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죠.

용역할 때요. 저희가 실제 안을 실시설계할 때 안을 가지고 한번, 언제 저희 할 때 우선 시장님한테 보고드려야 되겠죠. 자문회의도 개최해야 되고 어떤 안이 나왔을 때 거의 확정적으로 될 때 그때는 주민들한테 가서 설명을 해서 거기도 좋은 의견이 있으면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그러세요. 꼭 결정한 다음에 통보식으로 알리면 안 되고요.

아니, 통보가 아니라 설계 중에 하겠다 이 말이죠.

네, 그리고 최대한 반영될 수 있게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 정도 의식수준은 지금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려도 저는 그런 사회로 우리가 가야 되지 않나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 위원입니다. 내가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집행현황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이제 여러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는데 예산집행된 현황을 보니까 2008년도에는 6억 6천 400여만원이 이제 집행됐고 2009년도에는 29억 937만 1천원이 이렇게 집행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합산해 보니까, 2년 동안 집행한 걸 보니까 35억 6천여만원이 이게 집행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신설도 아니고 정비공사로 이렇게 집행이 됐어.

네, 그때.

왜 이렇게 했지? 아니, 그래서 이걸 보니까 시청은 시청대로 했고 동안구청에서 한 게 7건, 만안구청에서 한 게 1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정비공사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집행이 됐죠?

그때 먼저 지금 현재 류해용 동안구청장님이 도에 가서 도비 얻어온 것 하고요. 10억 그게 추가로 왔고요. 그래서 저희가 5억하고 구청에서 5억 해서 정비했고요. 또 정확하게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

좋아요. 아니, 그러면 결국은 도로정비하는 데만 35억 6천만원이 들어갔단 얘기 아니에요? 신설이 아니잖아. 이거. 정비에만 들어간 거 아니야? 이게. 신설한 게 아니잖아요.

구)군포.

여기 보니까 정비집행계획현황으로 해서 자료가 왔는데.

경수산업도로에 호계동 근방에도 신설했고요.

그럼 신설도 여기 포함이 된 거예요?

네, 같이 포함된 겁니다.

이번에 신설한 것도 탄성포장으로 한 거 아니에요?

정비한 거, 이번에 올해에 한 것은 정비한 거죠.

또 이거 5년 이따 다시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지금 내구연한이 한 5～6년밖에 안 되잖아요. 탄성포장이.

아니, 그런데 그전에 이게 설치한 게 2001년부터 2003년까지 국비지원을 받고 그다음에 삼천리나 뭐 이런 굴착공사하면서 보도 위에 그냥 옛날 러버콘이라고 폐타이어 이렇게 해서 보도 위에다 깐 데요.

네, 떨어졌죠, 그거?

대부분 그런 데를 정비한 거거든요. 저희가.

그래, 이중으로 예산이 다 나간 거라고.

그런데 요새 최근에 하는 것은 콘크리트를 하고서 거기에다 이제 러버콘이 아닌 이제 그 탄성포장재로 쓰는 거고.

하여간 아까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2010년도부터는 아스콘으로 포장하신다 그랬으니까, 아스콘 포장은 수명이 상당히 길잖아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그건 시장님한테 결정 받아서 저희가 구청에다 해서 앞으로 그렇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또 보니까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위탁협약서에서 보면 이 계약서가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지역본부장하고 직접 이거 계약 체결한 거예요? 이 계약서가?

네, 나와있는 대로.

나와있는 대로인데 이게 좀 공사가 일부 어느 업체에다 한 게 아니고?

네, 업체에다 한 게 아니고 가스안전공사에서.

그러면 지금 수수료 부분에 계약날짜가 사업계약이 8월 5일부터 10월 7일, 64일간으로 되어 있죠?

현재 이게 내려오는 게 국비거든요.

국비나마나.

국비하고 도비. 그런데.

사업기간을 보시라고.

사업기간이요?

사업기간, 도시가스.

네, 도시가스 2월 20일부터 4월 30일.

네, 2월 20일부터 4월 30일.

네.

가구당 5만 8천원이죠?

네.

그런데.

이거 전국적으로 통일된 금액입니다. 이거는요.

이게 전국적으로 그냥 통일된 금액이다?

네.

국비?

네.

전액 국비야?

아니, 전액 국비가 아니고 국비, 도비 반반.

시비는 하나도 없고?

국비하고 시비는 없고요.

시비가 없고?

네.

그러면 이 선정과정은 누가 하는 거야? 그 가구 선정을?

동사무소에 의뢰를 해서 거기서 점검할 걸 동장님들이 추천해줍니다. 그러면 구에서 취합해서 저희한테 통보하면 저희가 시키는 거죠.

동사무소를 통해서 취합을 해서?

네.

이건 아무리 국비, 도비라 해도 너무 예산 남용인데 보니까.

거기서 통일돼서 내려와서요.

5만 8천원씩 주라고?

네.

가구당 5만 8천원씩 주라고 통일돼서 내려왔다고?

통일돼서 내려왔습니다. 전국적으로. 저희만 5만 8천원 하는 게 아니고요. 군포나 의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았어요. 그러면 국비, 도비라니까 지금 일단 다음에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형수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라 뭐 하나 대안으로 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창원에 자전거도로 갔을 때 측구를 지금 없애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도로공사 때 측구를 현재 50센티미터인데 이걸 한 30센티미터로 줄인다 그러면 현재는 인도에서 자전거를 같이 타지만 우리가 조금 더 활성화되면 결국은 차도로 자전거가 다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수하거나 신설하는 도로는 측구를 최소화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측구의 역할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배수.

빗물, 배수관계 때문인데.

저희가 이번에 해외도 가봤지만 진짜 측구로 해야 돼요. 옆으로. 또 화단 쪽으로 파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건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아서 좀 적극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철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재준 교통행정과장님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안재준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외버스터미널 관련해서 이강헌 위원님, 김기용 위원님, 박현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강헌 위원님이 요청하신 시외버스터미널 경기도감사 결과 조치결과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한 김기용 위원님과 박현배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평촌동 구)터미널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확인원, 토지대장 등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우선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기 전에 뭐 위원님들께서도 기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여러 해를 지금 사업을 추진해 오는 과정에 중요한 핵심적인 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터미널 그간에 주요추진사항을 보면 ’95년도 8월 달에 토지공사에서 평촌동 구)터미널 부지 용지매각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10월 달에 경보에서 단독 응찰이 돼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게 194억에 낙찰을 받은 바 있고요. 그다음에 ’97년도 12월 달에 평촌동 터미널 부지에다 건축허가를 통보한 사례가 있고 ’99년도 12월 달에 각종 보완내용에 대해서 그쪽에서 보완요구에 불응하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취소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럼으로 따라서 그간에 사업추진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든 비용 또 사업에 자기들 나름대로 판단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 때문인지 몰라도 2001년도에 그간에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를 했습니다. 서울지방법원에. 그다음에 2002년도 8월 달에 손해배상청구 1심 선고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004년도 3월에 다시 구)터미널 부지가 부지협소라든가 진․출입로 확보에 대한 문제 등등해서 거기가 적정하지 않다라고 그래서 2004년 3월에 5개소를 대상 후보지로 선정을 해서 한 결과 관양동 922번지가 적지라고 그래서 건교부에 도시계획기본계획 승인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6월 달에 도시계획승인을 통보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2006년도 5월 달에 손해배상청구 2심이 선고가 됐습니다. 고등법원에서.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대법원에 상고한 결과 2006년도 9월 달에 손해배상청구해서 원금, 이자 포함해서 16억 5천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최종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그다음에 2009년도 2월 달에 저희 경기도에서 감사 요청한 사례가 있습니다. 시민단체에서도 뭐 5월 달에 감사를 했습니다마는 그간에 자꾸 밖에서라든가 자꾸 경보와의 유착이라든가 특혜라든가 뭐 그런 여론이 있어서 그런 것을 불식시키고자 그럼 떳떳하게 감사를 받아보자는 의미에서 도에다가 감사청구를 의뢰해서 동시에 감사한 결과를 아까 서면으로 제시해드린 조치내용입니다. 그다음에 2009년도 7월 달에 이제 신터미널 부지 관양동 922번지에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강헌 위원님과 박현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외버스터미널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예산심의 때도 뭐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마는 (주)경보에 지급해야 될 손해배상금 2006년도 9월 8일자 판결 16억 5천에 대한 것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저희가 손해배상금을 경보에다 찾아가라고 통보를 한 다음에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본예산에 편성을 해주신다면 통보를 해서 안 찾아갔을 때에는 저희가 법원에 변제공탁을 하고 그래서 그 후에 신터미널 부지 일원에 대해서 부지에 대한 공개경쟁을 해서 거기서 낙찰 받은 그 업체가 이제 뭐 터미널사업을 하겠다고 면허신청을 하면 그때 가서 저희가 또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면허를 내줄 거냐, 안 내줄 거냐는 그때 가서 이제 검토될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김기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평촌동 구)터미널 부지에 대한 향후의 활용계획과 경보와 안양시와의 관계, 손해배상금 지급배경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터미널 부지에 대해서는 현재 균형발전기획단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자동차정류장으로 되어 있는 용도폐지와 관련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뭐 구체적으로 어느 단계까지 갔는지는 지금 저희가 아직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터미널 부지가 2개가 있다 보니까 1개소 구)터미널 부지를 자동차정류장에 대한 용도를 폐지해야 된다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걸 폐지하는 조건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경보와 안양시와의 관계 이것은 경보가 구)터미널 부지를 자동차정류장 면허만 갖고 있을 따름이지 허가권자와 면허권자의 관계이지, 아무런 무슨 항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착이라든가 특혜라든가 뭐 그런 것에 대한 건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을 더불어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난 6월 경기도로부터 감사 결과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변제공탁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라는 것, 원래 변제공탁을 그때 대법원 판결 후에 바로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여러 가지 제반여건으로 봐서 하지 못한 것을 그것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향후에 이제 앞으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평촌동 구)터미널 부지 용도폐지 건이 의결되면 경보의 여객터미널 면허는 사실상 효력이 상실이 되는 격이 됩니다. 이게 저희도 국토부에 가서 자문도 얻어 보고 다 해봤는데 이게 대물적 면허이기 때문에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면허의 효력이 상실되고 또 더군다나 정류장이라는 그 용도가 폐지되기 때문에 면허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경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면 그동안 인정해온 기득권을 정리하여 원점에서 새롭게 사업을 검토함으로써 경보에 대한 특혜 및 유착의혹을 불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하여금 토지매각 시 공개경쟁을 하겠다는 게 그쪽의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공정하고 투명한 매각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김기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외버스 공영차고지 건립사업이 착공되었는지와 2011년 3월과 2011년 5월에 CNG충전소와 차고지가 준공된다고 했는데 기일에 맞추어 준공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행정절차는 저희가 다 밟았습니다마는 공사는 시설공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시설공사과장님께도 저희가 문의를 한 결과 정상대로 추진이 다 될 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원문제도 말씀을 하셨는데 CNG충전소 공사를 하면서 역세권 개발에 대한 민원문제가 대두되지 않겠느냐하는 문제는 그 역세권에 대한 입주 시기는 2012년 이후로 입주시기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민원은 그래도 없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에서 지금 삼천리에서 지금 그 CNG충전소는 공사를 할 예정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이거는 여러 가지가 내일 좀 뭐 이렇게 답변을 해달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생략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권혁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버스․택시 불법행위 지도단속과 처분내역, 운수업체 준수사항 교육방법에 대한 설명과 자동차 관련 업체 지도단속 결과 및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사업용 택시정류장 질서위반 시 단속은 어떻게 하고 불법행위 발생을 줄이기 위한 개선에 대한 향후 계획은 어떤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린 단속반을 어떻게 편성해서 단속을 하고 있느냐에 따른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4개 반에 21명으로 편성이 돼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다는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드린 바 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버스, 택시에 대해서는 단속반을 편성해서 주 2회 야간단속, 한 번은 버스라든가 화물 그런 것을 24시부터 04시까지 단속하고요.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시간대에만 단속을 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11시에 저희가 단속을 했다고 해서 행정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24시부터 04시까지 화물이라든가 대형 사업용 버스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택시에 대해서는 인덕원에 가면 보통 4 대 6 정도로 60퍼센트가 서울 택시가 많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한 10시부터 나가서 01시까지 그렇게 조를 편성해서 단속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단속결과 조치계획에 대해서는 심야버스와 마을버스 등에 대해서는 제일 많은 사례가 무정차입니다. 무정차통과차량. 그래서 그 59건, 그다음에 정류장 질서문란행위, 서지 않고 이중주차를 한다든가 그래서 차들이 통행을 하는데 사람이 승․하차가 어렵다든가 그런 게 160건 그다음에 차고지 외 밤샘주차 아까 말씀드린 화물이라든가 사업용 자동차 그게 166건, 그다음에 노선결행 당초에 저희한테 이렇게, 이렇게 다니겠습니다 했다든가 7분에 한 대씩, 10분에 한 대씩 다닌다고 그래 놓고 손님이 없으니까 안 다니는 사례 그게 8건입니다. 그다음에 난폭운전 및 불친절 그게 한 10건, 총 그래서 403건 적발해서 6천 200만원 정도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택시에 대해서는 복장미착용이 101건, 정류장 질서문란 70건 그다음에 자격증을 게시하게 되어 있는데 미게시한 게 32건, 기타 부당요금, 승차거부, 미터기 미사용 등 해서 61건 총 264건에 4천 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 관련 업체의 지도단속 결과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업체는 자동차정비업, 매매업, 폐차업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하고 그다음에 관련 정비업체에 조합원과 합동으로 분기 1회 정기적으로 수시 점검하고 수시 현장방문해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고, 특히 이것도 민원이 많습니다. 정비요금이 과다하게 청구됐다든가 등등 했을 때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해서 개선할 건 개선시키고 또 행정처분할 건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단속결과 점검․정비내역서 미작성 및 미보관, 개선명령 미이행 등 16건에 대해서 569만원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용 택시 버스정류장 질서위반 시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불법행위 발생을 줄이기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향후 계획이 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용 택시 정류장 위반단속은 지금 종전에, 조직 개편 전에 올 7월까지는 구청에서 원래 업무를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직개편이 되면서 업무가 시로 넘어오면서 7월 18일부터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그러기 때문에 당초에 구청 상황실에 교통상황실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거기의 CCTV를 갖고 각 버스정류장을 다 단속을 해서 거기에 택시가 끼어서 정차를 하고 있다든가 그런 것을 좀 단속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시에는 그런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그런 적발이 되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면 저희가 또 그것을 필름을 확인을 해서 그것을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행정에 대한 불편, 그런 또 합동으로 단속했을 때에 대한 이런 것을 조금이라도 해소시키고자 금년 12월까지 구청에 교통상황실하고 저희 교통행정과하고 모니터를 설치해서 랜망으로 선을 연결해서 같이 단속을 하는 걸로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거 아니라도 항상 이거 인터넷민원에 제일 많이 뜨는 게 교통민원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것은 수시로 직원들이 반을 편성해서 낮이고 저녁이고 야간이고 계속해서 단속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권혁록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운수업체 교육현황에 대해서, 물론 이게 교육이 중요해서 반복적으로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뭐 워낙 숫자가 많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불법사례가 그렇게 뭐 하루아침에 근절은 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이라든가 준법교육이라든가 정신교육을 실시해서 점차적으로 해소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도 교육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택시업체 운수종사자를 저희가 상반기에 저희가 직접 회사별로 현장 나가서 거기서 회사의 협조를 받아서 전 기사를 모아놓은 상황에서 현장방문 교육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9개 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택시는 별도로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원래 법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또 저희가 가서 또 교육을 한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버스운수종사자들은 분기별로 삼영하고 보영에서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데 1천 명씩을 분기에 하고 있는데, 하여튼 뭐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지금 교육을 해서 좀 더 교통질서가 확립이 되도록 철저히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상버스 추진사항과 운행구간에 대해서.

교통사고 발생현황 조사분석 자료가 하나도 안 왔어. 이강헌 위원님하고 동시에, 개선방안 검토하고.

자료하고.

업무보고 31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거 16건에 대한 것은 아까 드렸을 텐데요.

알았어요. 한번 찾아보죠.

김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상버스 추진사항 운행구간과 저상버스 모델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고요.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상버스는 교통약자 장애인라든가 노약자라든가 그런 분들의 이동권 편의 확보를 위해서 도입을 정부에서 추진한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삼영운수에서 10대를 5월 달에 현대자동차와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대자동차가 노조선고 등 여러 가지 노사문제로 해서 생산이 지연되고 있어서 아직 출고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정상적으로 지금 운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게 국비가 50퍼센트, 시비가 25퍼센트, 도비가 25퍼센트 해서 1억하고 그다음에 자부담이 7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당 저상버스가 1억 7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운행하고 있는 것은 3대입니다. 3대를 충훈부에서 산본신도시 가는 88번으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가로 금년에 10대가 되면 그것을 추가로 88번에다 배치할런지 그렇지 않으면 관악로 쪽으로도 좀 그걸 분산해서 운행을 시킬 건지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이제 나름대로 협의를 해서 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 지원 예산이 편성돼서 모두 장착되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택시차량 내 영상기록장치는 총 2천 801대에 대해서 3억 8천 300만원을 들여서 8월까지 설치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효과에 대해서는 교통사고 당시의 상황을 카메라 영상 등의 정보로 기록해서 그 사고영상을 재현해서 과실유무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 감축과 운전자의 난폭운전, 사고 예방을 하는 효과가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순간적으로 추돌사고가 나면 30초간 녹화가 되고 그리고 그게 보관되는 시간이 30분에서 1시간 사이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걸 가지고 쌍방 간에 다툼의 소지를 많이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을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효과에 대한 분석은 경기도에서 저희한테 금년에 통보 온 거 보면 사고 건수가 전년해서 18퍼센트가 감소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택시별 개인택시는 16.9퍼센트, 법인택시는 18.6퍼센트 그다음에 사고유형별로는 대형사고는 18퍼센트, 그다음에 대형사고는 20.4퍼센트로 감소되어 있고, 특히 기사들이 이런 시시비에 대한 게 분명하게 가려질 수 있으니까 굉장히 이 기록장치 설치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인 반응이 있다는 것을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김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난 추경에 택시 카드결제기 설치 지원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카드결제기가 설치 지원되지 않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당초 추경예산에 카드결제기 설치 계획은 총 2천 870대에 5억 7천 400여만원을 들여서 설치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래 당초에 저희가 타 자치단체에 나름대로 시장조사한 결과 대당 설치비용이 34만원해서 시에서 보조금으로 17만원 그다음에 자부담으로 17만원해서 설치 지원되는 것으로 해서 월, 그다음에 은행수수료, 카드수수료를 1만원씩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방침을 해서 서로 협의된 다음에 이게 추경에 반영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 카드결제기 생산업체가 두 군데가 있는데요. 수도권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너무 과열경쟁이 되다 보니까 그것을 어느 쪽에서는 100원에 해주겠다, 300원인데 100원에 해주겠다, 어느 쪽에서는 뭐 150원에 해주겠다, 이제 그런 저거에서 좀 합의가 안 되는 거에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 시의 방침은 100원이 됐든 150원이 됐든 무조건 50 대 50으로 간다, 기본원칙은. 당신들이 뭐 과열경쟁으로 해서 가격이 다운됐다 그래도 50 대 50으로 간다. 우리는. 그러니까 자부담 50퍼센트, 시 지원 50퍼센트 그렇게 간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지금 협의가 안 되고 있는데 법인에서는 그렇게라도 수용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개인택시가 어제도 연석회의를 했습니다마는 월요일까지 최종적인 답변을 저희가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답변을 듣는 대로 그것을 일관성있게 한 가지로 좀 저희가 통일을 시켜서 이 설치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009년도에 계획된 개인택시 증차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2010년도까지, 2006년도부터 5개년 계획으로 해서 매년 70대씩 이렇게 총량제 용역에 의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11월 19일 날 지금 보고된 4개 시에 70대가 지금 배차가 됐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그런데 안양이 43대 그리고 나머지 3개 시에서 이제 신청자들이 배정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를 어떻게 할 거냐, 2011년부터. 그래서 그런 문제를 국토부에서 저희한테 훈령으로 지금 내려온 게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의거해서. 그래서 저희가 그게 개인택시를 계속 공급을 해야 되는 거냐, 그것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내년에 용역을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4개 시가 용역비를 같이 인구에 대비해서 분담을 해서 그것을 용역을 발주하고 결과에 따라서 개인택시를 계속 공급을 할 거냐, 안 할거냐하는 것은 그때 가서 이제 좀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종호 위원님께서 운수사업 업체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에 대한 서면자료는 16건, 948만원에 대해서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있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그다음에 김종호 위원님, 김기용 위원님, 인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통기본계획 용역과 그다음에 교통영향평가 관련해서는 제가 모든 걸 숙지하고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담당실무자가 집안에 상을 당해서 오늘 하루 연가를 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내일 그것은 다시 추가로 답변해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원론적인 질의었지만 지금 실행이 안 되고 또 우리 답변, 안 과장님 답변도 원론적인 답변 알고 있는 답변이에요. 지금 우리 생활에 가장 밀접한 관계가 대중버스 또 택시인데 이거 그야말로 난폭운전이라고 하기보다도 법망을 피해서 하는 행동이 너무 얄밉다 이거예요. 일반인들이 말하면 진입로 예를 들어서 주택진입로 같은 곳도 불법주정차 택시들 있으면 “아저씨 너무하잖아요, 조금 비켜나서 하면 안 됩니까?” 딱 차 뒤에다 대고 하고서 담배 피면서 “이 양반아, 여기로 돌아가면 되잖아 뭐 이렇게 말이 많아.” 참 기가 막혀요. 그러면 교육이 뭐가 필요있어요? 예를 들어서. 안 과장님, 그런 거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딱지 뗄 수 있어요? 딱지 떼어요? 못 떼어요?

하여튼 아주 진짜 현실적으로 진짜 불법사항이다 그러면 저희가 채증을 해서 검토를 해서.

그러면 우리 단속반이 4개 조로 편성돼서 만약에 불법 택시나 버스를 잡을 때 카메라로 찍어서 잡아요? 그 자리에서 현장조치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단속 저희가 4개 반으로 해서 단속을 하는 건 불법주차를 단속하는 게 아니고 밤샘주차를 단속하는 겁니다. 밤샘주차가 말씀을 드리면 사업용 버스 있죠, 관광버스 같은 것. 관광버스나 화물차 그러니까 화물차를 차고지를 예를 들어서 그게 법에 나는 안양에 사는데도 인천에서도 화물차 차고지를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공사현장이 안양이다 보면 인천차가 여기 와서 일하다가 여기에 세워놓고 그리고 자기 승용차를 타고 가든 대중교통을 타고 가든 그렇게 갑니다. 그러면 그걸 저희가 24시부터 04시까지 그걸 단속하는 겁니다.

대형차량 주정차 적발이라는 거죠?

불법주정차 단속은 구청 소관이고 저희들은 주로 심야단속을 4개 반이 역할분담을 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잡으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행정처분을 합니다. 20만원이에요.

대형버스 영업용 주정차 말하는 거 아닙니까?

주정차가 아니고 밤샘주차.

밤샘주차나 주정차나 똑같지.

물론 생각하기에는 똑같은데.

이리가나 저리가나 목적지는 똑같은 거야. 딱지 떼는 건.

아니, 그런데 이 불법주차는 5만원인데 이건 20만원이에요.

밤샘, 낮에 하는 게 아니고 밤에 한 것이.

저희는 심야단속만 하는 겁니다.

심야단속이 밤샘주차 그러면 제가 보니까 자료요구할 수도 없었지만 많이 있어요. 주위에 보면 아파트 신도시 하천변에 보면 관광버스들 많이 있더라고요. 단속 안 했다는 거지. 거꾸로 말하면.

아니, 그런데 저희가 집중적으로 화물차 주차돼 있는 곳이.

알았어요. 열심히 하시고 그런 사진이야 불가항력으로 할 수 있지만 버스도 이해는 가는데 사각정리에서 신호가 직진신호가 있는데도 차가 저기에서 오는 둥 마는 둥 가다가 그러면 이쪽에서는 보행자 횡단보도가 파란불이에요. 시민들이 불안해서 못 다닌다는 민원을 제가 아마 시 행정과에 제가 전화했을 거예요. 이런 단속이 필요하다고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안양시에서 좀 안양경찰서에 협조 많이 해주잖아요? 그렇죠?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교통업무에 대해서 많이 도움을 주면 그거 전경, 의경들 여기 시청 직원들이 없으면 의경들 좀 부탁해서 사고지점 같은 곳, 불법행위하는 곳을 몇 개 서있으라고 하세요. 내가 옛날에 얼마 전에도 여기 시청 뒤에 교육청 앞에 사거리 거기에서 내가 교통경찰서 부탁해서, 지도과 부탁해서 서있어서 딱지 몇 개 끊었어요.

신호위반이라든가 등등 하는 건 경찰서 전경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나와서 하는데 저희도 그런 걸 단속은 저희 고유권한은 아닙니다만 하여튼 저희도 노력은 하겠지만 그게 한정된 인력가지고는 그래도.

내가 아까 마지막 질의에 운수업체 종사자 준수사항 및 교육실시를 이렇게 열심히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불법이 이루어지니까 하는 소리죠. 택시는 뭐 이루, 속된 말로 직업 중에 제일 나쁜 직업이 택시직업이라고 하지만 세상에 주민들이 살고 있는 이면도로 입구를 좌우로 다 막아놓고 뻗대고 있는 그런 교육내용이 소양교육에 안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하여튼 반복적으로.

그럼 그런 사람들을 시민들이 신고해서 딱지 뗄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단속근거는 없어?

그건 저희가 하루에, 추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하루에 인터넷으로 그런 부당요금이라든가 아까도 말씀드린 미터기 사용을 안 한다든가 승차거부를 한다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인터넷민원이 하루에 한 15건씩 올라와요. 그러면 그건 차량넘버까지, 시간까지, 장소까지 다 올라오면 저희가 그 사람들을 다 오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행정처분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야 당연히 오면 처음에는 아니라고 하죠. 그렇지만 증거자료를 다 제시를 하면 다 또 순순히 응하는데 가뜩이나 택시,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택시가 굉장히 수입이 열악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 한번 그렇게 해서 행정 저거 받으면 20만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요새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은 법을 안 지키고 없는 사람은 법을 잘 지킨다는 세계적인 평가가 나와있는데 어떻게 있는 사람,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법을 어기냐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불법택시가 불법주정차하고 이면도로 막고 서있을 때 사진 찍어가면, 넘버 사진 찍으면 바로 이행금 부과시킬 수 있겠네요? 신고하면?

네, 증빙만 확실하면.

사진만 찍어주면 되겠네? 나는 그런 거 몰라서 처음 질의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앞으로 교육실시에 대해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일반인들이 인터넷이나 현장사진을 찍어서 보내면 앞으로 부과하겠다고 분명히 고지를 해주시고 그건 그렇게 넘어가죠. 교육을 많이 시킨다니까. 법을 몰라서 제가 물어보니까 미안하네요. 그리고 자동차 관련 업체 지도단속이 지금 안양시의 문제점이 불법주정차나 이런 것도 문제지만 자동차수리업 신고사항이죠?

네.

그러면 이거 공업지대나 주택가 파고드는 신고사항이 거의 그 앞에는 도로가 시커멓고 도로를 반 이상 차지하고 이렇게 해도 누가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그것도? 그런 경우 어떻게 단속을 해요?

저희가 아까도 답변드린 대로 그걸 분기에 한 번씩은 정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또 그것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정비를 했는데 과다하게 요구를 한다 그런 등등.

저는 정비를 하는데 과다하게 요구하는 것은 소비자보호센터도 있고 다 있지만 제 말씀은 그 주변의 미관이 세차장 있는 곳은 겨울에 얼어서 사람들이 낙상을 해요. 이런 경우에 단속이 안 된다 이거죠. 많이 있잖아요. 눈으로 보면. 바로 이 관악로와 흥안로에도 많이 있잖아. 이런 경우에 단속지침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거지.

그건 저희하고 환경보전과하고 같이 합의해서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환경하고도 많이 관련이 되거든요. 불법폐수를 버린다든가 그런 관계로 해서 시설이 정화시설이 제대로 돼 있는지 그런 건 환경.

그러면 합동으로 같이 조사한 근거도 아무 것도 없잖아? 말로만.

저희는 그런 카센터에 대한 정비 관련만 하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매매 다 폐차업 관리하잖아요?

네.

관리하면 지금 거의 소규모 정비업소가 대형 정비업소가 주택가에 파고든다든지 대로변에 파고든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볼라드 박아놔도 다 들어가요. 그래서 불법주정차는 물론 이런 미관, 도시미관에 굉장히 저해를 주는데 같이 공조해서 다니면 더 좋잖아요?

네, 그렇게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단속을 해봐요. 분기별로 한 달에 한 번은 못하더라도 분기별이라도 하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심하게 밖에 내놓고 영업 못해요.

네, 잘 알았습니다.

그것 좀 단속해 주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택시 중에 안양권은 안양, 군포, 의왕, 과천이 한꺼번에 택시영업권에 들어가나요?

네.

그런데 안양시에 보면 서울택시가 역세권에 많은 주류를 이룬단 말입니다. 무슨 택시라고 하나, 총알택시? 이런 사람들이 단속이 안 돼요? 만약에? 하면?

그래서 그걸 일주일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두 번을 하는데 한 번은 사업용 불법 심야단속, 한 번은 인덕원에 가보면 저희들 지난번에 시장님도 같이 나오셨었는데 12시에, 인덕원에 가보면 안양차하고 서울차가 안양차가 40퍼센트면 서울차가 60퍼센트예요. 그걸 지금 인덕원상인연합회에서도 그걸 해달라고 하고 각종 조합에서도 그걸 해달라는 거거든요. 법인택시고 개인택시고.

지금 밤 12시가 문제가 아니고 24시간 서울택시가 인덕원 같은 곳은, 평촌역 같은 곳은 평촌역은 야간에 인덕원 같은 경우는 주야로 대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CCTV? 속된 말로 엿먹어라 이런 식이야 예를 들어서. 여기 뒤에다 감춰놓고 불법을 하고 있다니까. 서울택시들은. 아주 교묘하게. 그러면 그것도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불법주정차 영업행위를 해서 사진 찍어놓으면 그것도 과태료 물릴 수 있어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귀로영업이라는 게 있어요. 귀로영업이라고 해서 서울차가 예를 들어서 안산을 손님을 태우고 갔어요. 수원을 가든지 의왕을 가든지 군포를 가면 올라갈 때는 그냥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올라가다 보면 또 서울 가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태우고 가는 건 법적으로 아무런 제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올라가다 여기 손님이 많을 것 같으니까 인덕원이면 인덕원에 세워놓고 서울, 서울한다든가 호객행위를 한다든가 그럴 때는 그게 단속의 대상이 되고 귀로영업은 단속이 안 되고 그다음에 장기주차를 해놓고 또 손님을 기다린다든가 그건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저 사람이 한참 1시간이 됐다, 30분이 됐다 했을 경우 그게 인정이 됐을 경우에는 그걸 단속대상이 되는데 저희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인덕원에 나가면 주일에 다 그냥 쫓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안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고 지나가는 길에 손님이 세워서 손님이 타면 관계없는데 장기주차가 최소 얼마나, 한 30분이면 걸리나?

그렇게 서있지는 않아요. 조금 서있다 가요.

지금 안 과장님, 언제 가서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밤에는 손님들이, 주야장창 서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발견했을 때 최초 사진하고 마지막 사진 시간간격이 나오잖아. 그러면 과태료 물릴 수 있죠?

그건 쉽진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냐하면 쫓잖아요, 자꾸 인덕원 말씀드려서 저거한데 인덕원에서 파출소 앞에 세워놓은 걸 쫓잖아요. 그럼 청계 쪽 있죠, 청계 쪽으로 틀어요. 청계 쪽으로 틀었다가.

그건 내가 이해하겠고 한 곳에 20, 30분씩 장기주차하면 내가 최초로 사진 찍잖아. 그러면 날짜와 시간이 나오잖아. 그러면 그 안에도 안 움직이고 20, 30분을 똑같은 장소에 있으면 다시 찍으면 그 시간간격이 나오잖아. 그러면 증명이 되잖아.

그건 저희한테 제출해 주세요.

알았습니다. 너무 잘 아시니까, 거기 사람 살 데가 못돼요. 말만 인덕원이지. 우리 집 줄게, 바꿔서 한번 살아볼래요?

그래서 저희가 상가연합회 회의할 때 나가서까지도 얘기했어요.

말만 하면 뭐하느냐고요

아니, 그분들이 지켜주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데 단속도 중요하지만 상인연합회 회원들이 그래도 안양차를 타는 게 좋지 않느냐는 한마디라도 해주는 게 현실적인 받아들이는 게 틀린데.

그러니까 안 과장님, 말로만 하지 말고 단속을 하든지 방법을 상인연합회에 인건비를 주든지 매일 와서 모자 쓰고 단속 좀 해보라고 해. 이 카메라가 비친 데는 아무것도 안 해요. 다 위치가 있어. 아침마다 뭐라고 하면 다리 꼬고 담배피고 차 뒤에서 ‘이 양반아, 돌아가면 되지 뭘 그래 아침부터’ 이런 식이야.

사각지대는 있습니다.

알았어요. 내가 사진찍어서 드릴게요. 내가 감시요원이.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준 과장님 설명말씀 잘 들었고요. 시외버스터미널 관련돼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2007년도 6월 20일 제145회 1차 정례회 때 당시에 신중대 시장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안양시민 위해서 넓은 안목 가지고 좋은 조건 갖춘 업체가 있으면 경보와 법적인 금액 청산하고 새로운 버스터미널 대안을 가지고 출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신 시장이 어떻게 얘기했냐 ‘전국에서 본인이 일선에서 가장 오래 근무한 현직 공무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새로운 사업자 구하는 것은 또 다른 많은 세월이 경과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당시에는 신중대 시장이 행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2010년 안양시 시외버스터미널과 관련돼서 그동안 얘기됐던 손배에 대한 부분을 2010년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배상을 우리 안양시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먼저 우리 안양시 시외버스터미널 사업 실패에 대해서 당시에 부시장이고 현재 안양시장인 이필운 시장이 시민들한테 저는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2006년 10월에 안양권버스터미널 적정사업규모 및 기존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회의 개최 결과입니다. 보니까 비공개로 되어 있는데 2006년 10월입니다. 당시 이필운 현 시장이 부시장을 했고 신중대 시장이 이렇게 결재를 했습니다. 한가지 여쭤볼게요. 제가 지금 조금 역설적으로 말씀드린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이 배상금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시기에 조금 무거울 수도 있습니다. 저는 송경운 소장님이 말씀주셔도 괜찮습니다. 어느 분이 말씀주셔도 좋은데 배상금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 누가 책임져야 된다 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을 져야 된다, 안 져야 된다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러면 과장님, 책임질 수 있는 분이 한번 대답해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제 여기 전문적인 법률 저기가 없는 상황에서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소리는 쉽지 않은 얘기이고 저희도 나름대로 고문변호사라든가 각종 그런 또 감사원이라든가 그런 데 자문을 받아서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기는 좀 분명하게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행정의 최고결정권자인 시장이면 무한한 책임, 무한한 행정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저는 이 이후에 제가 저희 의회 본회의장을 통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이필운 시장에게 안양시민에게 사과해야 된다는 얘기를 분명히 할 겁니다만 예를 들어서 자료 제출해 주셨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경기도감사 요구해서 직원들 7명에 대해서 훈계처분 이렇게 했는데 이런 행정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할 분들이 책임지지 않고 부하직원들한테 책임 전가하는 이런 조직, 안양행정 앞으로 시민들에게 저는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사실은 걱정이 앞서고요. 그동안 진행됐던 부분에 대해서 석연치 않은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대법원판결 2000년 2월 30일부터 2006년 5월 2일까지 연 5퍼센트 이자 그리고 그다음부터 완제일까지 연 20퍼센트 이자를 물도록 이렇게 명시가 됐습니다. 당초 안양시가 업체에 줘야 할 손해배상 원금 12억 1천 500만원에서 2006년 5월까지 이자가 4억 4천 100만원이 발생이 됐는데 지금 이제 2010년 예산에 올려놓은 걸 보니까 2006년 5월 말까지만 계산이 된 것 같으세요. 2007, 8, 9년까지 발생된 이자에 대해서 경보 측에서 이자요구를 하지 않은 걸로 돼 있습니까? 그리고 안양에서 경보 측으로부터 2008년도부터 매 1년간이지만 2009년 8월까지 이자 받지 않겠다고 각서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각서 그거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지역의 파장도 있고 그랬는데 이후에 이자에 대해서 경보에서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6년도에 9월 대법원 판결날 때 금액이 16억 원금, 이자 포함해서 16억 5천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경보 측에서 저희가 그때 제가 있질 않아서 저거는 모르겠습니다만 강요한 거 같지는 절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들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터미널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 돈을 받아가면 자기네들도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는 몰라도 그래서 이자는 포기하겠다, 이자는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4회에 걸쳐서 제출한 바 있고 또 한 번은 만약에 터미널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을 해서 사업시행인가가 나게 되면 원금까지도 포기하겠다 그런 내용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보면 경보 측에서 가만히 있느냐, 안 있느냐 물론 경보 측에서 이의제기를 한다든가 다른 방법으로 또 다른 소송을 제기를 한다든가 했을 때는 저희도 나름대로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 쪽에서 제가 조금 도움을 받았는데 확정판결 난 손해배상액은 10년간 지급요청이 유효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미루어 짐작해서 예를 들어서 발생된 이자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진 않지만 뭔가 내용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아까 답변말씀에서 변제공탁에 대해서 미이행했기 때문에 우리 선량한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훈계 처분이 내려졌는데 당시에 손배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업체 지급청구가 없더라도 우리 안양시가 업체한테 공탁이나 임의지급할 수 있는데 이 당시에 왜 안 한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경보 측에서 그걸 다 그런 내용에 대한 걸 문건으로 저희한테 제출을 했고 그 이면에는 자기네들이 안양에서 어떻게든지 터미널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요구를 안 한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당시 보도에 의하면 경보 이채동이라는 사장이 모 신문사하고 물론 전화로 통화했지만 “당초에 사업 포기하려고 했었다, 그런데 재판까지 하게 됐다 그리고 대법원판결 있기 전에 2005년 안양시가 경보가 계속 사업을 해줬으면 하는 제안을 했다, 그래서 본인이 심사숙고 끝에 사업연장을 결정했다” 이렇게 본인이 얘기를 한 게 있으세요.

본인의 의견이 어디까지 저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건 본인의 의사가 그랬는지는 좀더 두고 봐야 될 거고요. 저희 입장은 그쪽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태까지 배상금의 지급을 안 해 온 사례에 대해서 이번에 도감사에 그런 게 지적사항으로 됐기 때문에 이번에 그걸 모든 걸 처리하고 가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본예산에 배상금액을 계상을 하려고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오셔서 정책입안을 하고 현재 있는 이필운 시장이 정책결정을 최종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변제 예를 들어서 경기도감사 때문에 감사 결과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손배를 지급하고 이런 환경은 아니시잖아요?

그런 건 아니더라도 이것도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러면 그런 도의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도 있고 그러니까 이참에 그런 걸 좀 모든 걸 불식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의미에서 이번에 본예산에 계상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예를 들어서 책임자가 책임처벌을 원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선출직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행정의 수장이면 무한한 정치적인 책임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제가 봤을 때 이게 지금 지급하려고 하는 16억 5천여만원에서 과연 안양시 시외버스터미널이 끝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시민들한테 그동안 약속했던 부분 그리고 불편한 사항 드렸기 때문에 ‘전은 이렇고 진행은 이렇게 됐는데 이런 결과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택을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 이후에 이 사업 이렇게 이끌어가겠습니다.’ 이런 최소한 양심적인 얘기라고 해야죠.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현 부지에 대해서 관양동 922번지 현 부지를 가지고 계속 시외버스터미널 사업을 하시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계신 건가요? 집행부에서요?

현재까지는 7월 달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자동차정류장으로 시설결정을 해준 것이기 때문에 그걸 단기간에 걸쳐서 다시 안 하겠다 번복을 한다하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런데 향후에는 어떻게 변화가 될런지 몰라도 현재까지는 그 관양동 922번지 부지에 대해서 터미널을 정류장으로써의 기능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평촌동 그러니까 934번지 이전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는 자동차정류장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기 전에 현 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책임, 책임 이런 말씀드리는 저도 어쨌든 동시대 살아가면서 이런 질의드리고 논쟁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사실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고요. 그렇지만 저는 과연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시민을 위한 행정인가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단지 그냥 책임회피를 위한 무책임한 행정이 아닌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전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재준 과장님이 오셔서 고생만 하시는 것 알죠. 그런데 저는 안양시 어쨌든 사태 이 지경까지 끌고 왔으면 누군가 책임지는 모습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이런 부분이 정말 지켜지지 않고 책임지는 자세가 오지 않는다면 저는 최소한 오늘 우리 안양시 행정 치욕적인 날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물론 예산 통과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이후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시민의 혈세 16억 5천 600여만원을 가지고 배상한다 이건 우리 시장 너무 엉터리로 행정하는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된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평촌동 934번지에 대한 자동차정류장 시설결정에 대한 부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7월에 도시계획관리 용도지역 여객자동차 터미널시설로 결정고시가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지역이 어쨌든 상업지역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 원활하게 가기 위해서는 지적고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혹시 소장님, 우리 소장님이 더 잘 아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지금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지적고시는 아직 진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현재 갖고 있는 평촌동 934 그리고 관양동에 있는 922번지에 한 지금 1만 2천 평이면 한 60퍼센트를 토지주택공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급물살을 타고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주변에서는 상당히 이게 죄송한 말씀인데 뭔가 이게 있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의원들이라는 게 어쨌든 일정한 부분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조금 앞서서 판단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 이후에 어쨌든 그럼 상업지역으로 매각을 하겠다는 게 안양시의 공식적인 입장인가요?

그런 것은 제가 알기로는 아니고요. 상업지역으로 매각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게 토개공 땅 아닙니까? 5천 552제곱미터 정도가 되는데 그게 토개공 땅인데 토개공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또 수용하기 어려운 것은 수용하기 어려운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게 그렇게 급물살을 타면서 추진이 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그건 균형발전기획단에서 현재 계속 그쪽 LH공사하고 계속 업무적인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결론이 날런지 몰라도 좀 그건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민의 입장에서 시민을 생각하는 이런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향후 시외버스터미널 건립 어떻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주무과장님으로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전제로 말씀드린 대로 이걸 뭐라고 말씀, 제 개인적인 소견도 아니고 이런 자리에서 또 말씀드리기가 벅찬데요. 하여튼 지금 기본 현재까지의 방침은 922번지가 7월 달에 됐으니까 이게 그렇게 급작스럽게 기간도 얼마 안 됐는데 번복을 해서 거기도 터미널로 부적정하니까 하지 말자 얘기하기가 어렵고 현재로써는 그 부지가 그래도 최적의 부지라고 해서 선정이 된 거니까 LH공사라든가 땅 소유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그 부지를 가지고 터미널사업을 계속 일단은 추진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래서 경보가 거기 면허가 없는데 면허권자가 아닌데 그 사람들은 자기가 사업을 하는 것으로 기득권을 생각을 하는지는 몰라도 그래서 그 인근의 개인소유지, 토개공 땅이 아닌 개인소유지 땅 소유주들하고 무슨 협의를 한다 그런 얘기가 들려서 저희가 공문도 한 두세 차례 보낸 적이 있어요. 절대 그런 거해서 무리가 되거나 문제를 야기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해달라고.

아니, 그런데 과장님 경보에 대한 재무구조라든가 사업수행능력이라든가 이런 걸 안양시가 모르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일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강헌 위원님이 재무제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했을 때 능력없다, 상당히 불안하다 이런 얘기하셨습니다. 어쨌든 길게는 한 15년 그리고 짧게는 한 8년간 우리 안양시가 경보하고 재판한 결과 실질적으로 돌아온 건 예를 들어서 시외버스터미널도 아니고 16억 5천에 대한 배상에 대한 것밖에 저희 안양시가 얻은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쯤 돼서 우리 이필운 시장이 정말 책임있고 이 시외버스터미널 사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소상하게 시민들한테 이해를 구할 부분에 대해서는 구하고 그리고 앞으로 시민들 참여 그리고 신뢰를 회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시정을 이끌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이후에 우리 이필운 안양시장의 성의있는 답변을 다시 한 번 촉구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용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 위원입니다. 앞서서 박현배 위원께서 많은 지적과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간단하게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2004년도에 부지 협소를 제기했다고 했죠? 부지가 너무 협소하다.

구)터미널부지에, 그래서 부지 협소, 진․출입로 확보에 대한 문제 등등해서 거기가 적격지가 아니다라고 그때 그렇게 얘기가 돼서.

그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에 이석용 시장 계실 때 구)터미널 부지 앞쪽의 아파트 주민들이 시외버스터미널 반대운동을 벌인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민원도 있었습니다.

그 민원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협소한 건 제가 지난번에 2003년도에 도시계획토론회에 나가서 본 위원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시외버스터미널은 그렇게 크게 현재 우리 안양시에서 계획돼 있는 4만 1천 4제곱미터 이렇게 크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했거든요. 왜냐하면 현재 우리 부천에도 가봤지만 시외버스터미널이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고. 상업용도로 쓰고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터미널구실을 못하고 있다고. 거기 가보셨어요? 소풍인가, 부천 터미널.

저는, 우리 직원들이 갔다왔는데 저는 가보질 못했는데 그게 아마 그래서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랜드그룹으로 매각이.

그런다고. 우리 위원님들은 가봤는데 사실 이게 터미널보다는 어떤 상업용도로 쓰더라고요. 사업성 때문에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부지 협소를, 부지가 너무 적다고 얘기했던 것은 주식회사 경보에서 한 얘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도 돼요.

그런 건 아니었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건축허가까지 나가고 건축허가 취소되면서 그다음에 토개공하고 토지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그러면서 5개 후보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5개 후보지를 선정해놓고 그러니까 어디느냐하면 현 구)터미널부지 그다음에 관양동 922번지 그다음에 인덕원에 지금 주차장 그 부지 그다음에 인덕원 맞은 편에 관양동 내려가는 그쪽, 그다음에 산본에 있는 보령제약 부지 5개 부지를 선정을 해서 전문가들하고 자문회의도 하고 검토도 받아봤는데 그게 다섯 군데 중에서 그래도 최적이 여기 관양동 922번지라고 해서 그걸 가지고 도시계획기본계획을 건교부에 요청을 했고 또 건교부에서 승인을 해줬고 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때 담당 국장님께서 건교부에 가서 인덕원에 하는 거 좀 승인해달라고 했는데 거긴 그린벨트, 차고지는 되는데 터미널은 안 된다고 해서 그린벨트에는 안 된다고 해서.

그런데 과장님, 현재 관양동 922번지 일원에 시외버스터미널 부지가 적격하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그래도 용역결과가 최대한 그래도 거기밖에 적정한 부지가 없다고 결과가 나와있으니까 저희는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우리 동료 위원들도 다 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한 의견을 갖고 있는데 거기는 적격지가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진입로 문제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그리고 지금 현재 자료에 의하면 LH공사가 보유한 관양동 922번지 중 6필지 2만 5천 296제곱미터가 장기 미매각이 돼서 재무부담이 가중돼서 최소한 지형도면 승인미필의 효력이 상실되는 2년간 매각이 어렵다고 돼 있다고. 그러면 현재 매각이 어렵다면 당장 안양시에서 이 터미널 부지로 도시관리계획에 지정이 돼도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