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나영민 의원 발언

제233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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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3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에 따라 2023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이현기입니다. 존경하는 박근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세정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2023년도 세정과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세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순위원

박복순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9페이지에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언제부터 기부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박복순위원

1월 1일부터요? 그러면 답례품을 30% 내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례품 선정은 되어있습니까?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지금 진행 중입니다. 다음주 화요일날 선정위원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최종 결정될 겁니다.

박복순위원

통계목에 보니까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선정위원회가 3명으로 되어있는데 3명이 답례품을 선정하는데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어요. 왜냐 하면 여태까지 있었던 게 아니고 내년부터 새로 생기는 고향사랑기부금인데 좀 더 전문적인 답례품을 선정하는, 답례품 선정하는 위원이 혹시 어떤 사람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위원님, 그것은 3명이 아니라 7명입니다.

박복순위원

3명 되어있는데요?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그것은 민간인에는 수당을 주고 일반 공무원이라든지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복순위원

민간인만 지금 3명이고 나머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분 합해서 7명,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복순위원

그래서 제가 3명이길래 너무 적지 않나 싶어서, 다른 위원들은 필요 없는 위원들도 많은 위원회가 많은데 3명이어서 이것은 김천만 지금 이것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전국 지자체에서도 이런 기부금제를 다 하죠?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예,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박복순위원

전국에도 다 하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선물들 어떤 것을 줄 것인가, 그런 것을 혹시 비교 분석, 이런 것도 좀 해 보셨어요?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안 그래도 저희가 주종으로 김천에서 많이 여기 나오는 위주로 그렇게 독려를, 그런데 당초에 또 너무 많이 이것을 하게 되면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좀 그것한 것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복순위원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도 될 수 있고 그럴 거니까 좋은 제품으로 품질 좋은 것으로 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그 위에 보면 기부심사심의위원회가 있고 고향사랑기금심의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차이점이 어떤 겁니까?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답례품선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박복순위원

답례품은 알겠는데 위의 두 개.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고향사랑 이게 기금으로 운용을 합니다. 여기에 따른 기금 성과라든지 자문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는 위원회입니다.

박복순위원

본 위원이 보기는 굳이 심사위원회, 심의운영위원회, 굳이 두 개를 둘 게 있나 싶어서,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그것은 법정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박복순위원

이렇게 하도록 되어있는 겁니까?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예.

박복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88페이지 기타보상금에 보면 통계목에 성실납세자 보상금이 5만 원 곱하기 100명 있습니다. 그런데 성실납세자는 세금을 잘 내는 사람이 성실납세자죠?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복순위원

그런데 100명을 기준으로 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실납세하는 사람이 100명 밖에 없어요, 김천에?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전체 체납이 없는 사람 중에 컴퓨터로 해서 추첨을 합니다. 그래서 100명을 합니다.

박복순위원

아, 당첨이 된 사람이네요, 그러면?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복순위원

저는 100명이길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체납이 있으면 또 해당이 안 되고요.

박복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태위원

안녕하십니까? 배형태입니다. 방금 박복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고향사랑기부금 이번에 조례로 해서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조례 때 하고 지금하고 보니까 위원회가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인한 위원회가 또 세 개 생겼습니다. 지금 김천시에 많은 위원회 때문에 걱정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 심사 심의하고 심의운용위원회하고 따로 아닙니까? 같은 겁니까?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두 개입니다.

배형태위원

다행인데 하나라도 줄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안 그래도 이것으로 봐서는 세 개 같아서 그래서 참석수당이 또 따로따로 잡혀 있는데 그것의 차이점에 대해서,

동욱

권동욱행정지원국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운영수당이 들어와 있는데 기부심사위원회라고는 따로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하고는 달리 각종 기부금, 우리 복지재단에 내는 기부금이라든지 장학재단에 내는 기부금, 또 연말에 공동모금회로 내는 기부금, 공동모금회로 내는 기부금은 법정 기부금 형태로 공동모금회에서 승인을 받는 것이고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받고 있는 기부금, 장학재단이라든지 또 복지재단이라든지,

배형태위원

우리 시에 들어오는 많은 기부금들을,

동욱

권동욱행정지원국장

분기별로 한 번씩 심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심의위원회입니다. 기부금심의위원회하고 고향사랑기부금심의위원회하고는 다른 성격입니다.

배형태위원

저희들 고향사랑기부금으로 해서 출향인들이 많은 고향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리라 생각은 하는데 혹시 어떤 의사를 비춰오신 분들은 혹시라도 있습니까, 물어온다든지?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안 그래도 서울향우회라든지 대구향우회, 여러 단체에서도 전화 문의가 많이 옵니다. 의사도 밝힌 분도 계시고 일단 시행 초기인데 홍보를 해서 조기에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형태위원

그 분들에 대한 답례품 선정 시에도 타지역보다 훨씬 좋은 물건으로 저희들이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거니까 좋은 답례품을 선정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들리는 바에 의하면 흔히 이야기하는 찌라시나 카더라, 이런 말 중에 어떤 단체를 통해서 모금을 한 후에 개인으로 기부하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좀 들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 명의로 기부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배형태위원

그런데 단체로 거둔 후 어떤 개인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면 의미도 쇠퇴되는 것 같고 또 퇴색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하여도 우리 심사위원회나 이런 게 있으니까 거기에서 잘 관리를 해서 한 분 한 분의 뜻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겠더라고, 이게 벌써부터 그런 잡음들이 들리기 시작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가면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지만 의미가 퇴색될 수 있으니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형태위원

그리고 292페이지 가운데쯤에 보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휴대폰 전화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전화를 얘기합니까? 요새 휴대폰 무제한 많이 쓰시고 하는데 어떤 휴대폰 전화료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일단 이게 우리가 번호판 영치를 나가게 되면 여기하고 통화를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휴대폰 사용료입니다.

배형태위원

그런 그것 할 때는 전용 관공서에 있는 휴대폰,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예, 공용입니다.

배형태위원

전용으로 하는 전화기를 일곱 대를 보유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형태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분들도 개인의 정보가 있기 때문에 전화가 그렇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기타 토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근혜

박근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재영입니다. 평소는 존경하는 박근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올 한 해 회계과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 협조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설명) 존경하는 박근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회계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복순입니다. 309페이지 보면 노후 행정복지센터 건립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통계목에서 대항면·지례·봉산면행정복지센터 기획 용역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용역을 이번 기회에 공부를 해봤는데 용역을 보니까 학술연구용역, 기본구상용역, 기본계획용역, 실시설계용역, 이런 정도로 나오는데 기획용역이라는 것은 제가 구글에서 찾아봐도 기획용역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기획용역이라는 게 뭡니까?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복지센터를 짓기 전에 도 투자심사라든지 행정적인 절차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과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료라든지 행정적인 절차를 갖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복순위원

그게 기획용역이라는 겁니까?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예.

박복순위원

이게 단어가 너무 생소한 거라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이해가 확실히 잘 안 되는데.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우리가 하기 전에, 그런 자료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저희들이 용역비를,

박복순위원

그러니까 기본용역 전에 자료 준비를 하기 위해서 예비로 하는 쪽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복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끝나셨습니까?

박복순위원

예.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감사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이상진입니다. 항상 현장에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박근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시민의 건강증진과 우리 시가 대한민국 스포츠 중심 도시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스포츠산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설명) 존경하는 박근혜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우리 시는 전국 최고의 스포츠 인프라 시설과 국토 중앙에 위치한 지리적 여건, 풍부한 대회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역 경제 효과가 큰 우량 대회를 적극 유치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김천 브랜드 위상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 예산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스포츠산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많으시죠? 오늘 의정회 일정으로 인하여 조금 시간이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시다가 중간에 끊어지고 다시 중식 이후에 스포츠산업과 질의 응답이 이어질 것 같아서 오전에는 설명만 하시고 중식 이후에 의정회 끝난 다음에 스포츠산업과 질의 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스포츠산업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복순입니다. 저는 335페이지 상무프로축구단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상무프로축구단 보면 작년에는 출연금을 20억을 했는데 올해는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라고 20억이 되어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이렇게 다르게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작년에는 출연금으로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출연금을 주면 자체적인 감사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면 저희들이 일정 부분 그 금액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성 확보라든지 이런 좋은 면이 있어서 했습니다.

박복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출연금은 관변단체가 정산 없이 영수증 제출 없이 그냥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거고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는 영수증도 주고 정산도 하고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박복순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출연금으로 주고 올해는 이렇게 줬는데 그러면 이것을 줘도 되고 이것도 줘도 되고 상관이 없는 겁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도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법적인 검토를 해서 하니까 그게 맞다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주게 됐습니다.

박복순위원

올해는 그러면 회계 처리하고 다,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앞으로 계속 보조금으로 나갈 겁니다.

박복순위원

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44페이지 보면 반다비어울림센터 건립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국비가 도 균특사업으로 이양된 그런 사업 맞죠? 반다비어울림센터.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반다비어울림센터가 그 속에 사업이 세 건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는 게 뭔가 하면 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가 있고 이것은 우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합니다, 하고 생활문화체육센터도 문화체육관광에서 하는데 이게 국비가 도로 내려옵니다. 저희들이 4억 원 주면 2억이 균특으로 내려오는데 옛날에는 균특이 김천시까지 내려왔는데 지금은 도에서 다시 나눠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균특 2억, 국비 2억이 도비로 전환이 됩니다. 이것 생활문화센터 있고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가 있는데 이것은 순수한 시비로 합니다. 세 가지 중에 생활문화센터 부분이 국비에서 도비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전환사업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했고 이게 부서가 우리 스포츠산업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문화홍보실하고 세 개 과가 중복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포츠산업과에서 어차피 금액도 크고 해서 총괄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박복순위원

그래서 보니까 담당 부서가 처음에는 문화홍보실로 되어있는데 스포츠산업과에 건립이 되어있길래 그것도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 설립이 되고 난 뒤에 운영은,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운영은 각자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 내부적으로 그에 따른 별도의 방안이 또 안 나오겠습니까?

박복순위원

거기까지 아직 확정된 것은,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그렇죠. 없고, 일단 저희들이 건물을 지을 때 해당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복순위원

그리고 반다비어울림센터 건립 오른쪽에 통계목에 보면 반다비어울림센터 건립 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 있죠? 이것은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총사업비가 장애인국민체육센터가 60억이고, 이게 국비 40억, 시비가 20억이고 생활문화센터가 4억인데 이게 도비가 2억이고 우리 시비가 2억이고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가 15억입니다. 해서 토탈 78억 8천만 원입니다.

박복순위원

지금 60억 중에서 올해는 예산에 6억 올려놨는데 6억 가지고는 올해는 어디까지 하는 겁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기반적인 이런 것하고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내년부터 반영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복순위원

보니까 2024년도에 완공이라고 되어있는데 2024년도까지 완공이 가능합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진행은 일단 하고 있는데 그때 상황에 따라서 상황이 필히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 하면 알다시피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 자재비 같은 게 많이 올라서 변화가 좀 안 있겠습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설계가 공모 중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복순위원

그러면 2024년까지,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저희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복순위원

차질없이 진행해서 장애인들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복순위원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243쪽 김천대학교 운동장 조명 교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243쪽이,

김석조위원

243쪽.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3백,

김석조위원

343쪽. 지금 김천대학에 시설비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김천대학에 지원하는 조례나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저희들이 우리가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김천대학교하고 보건대학교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13조에 보면 체육시설의 설치 등 규정이 있습니다, 법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러면 13조에 의해서 김천대학이 아닌 다른, 가정해서 율곡초등학교, 율곡중학교, 율곡고등학교에서 설치하면 그것도 해줘야 되겠네요?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꼭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그것을 할 때 조건으로 그것을 개방을 한다든지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이 붙습니다.

김석조위원

조건이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방금 얘기한대로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한다든지,

김석조위원

그렇지 않으면 시설비를 거기에 운영하는 운동장에 사용료를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되는데 구태여, 제가 김천시 체육시설 조례를 보니까 이것은 시설비로는 김천시에 속한 운동장이나 체육관이나 보조경기장이나 김천시 시설물에 대해서 이것을 설치할 수 있고 지원을 해야 되는데 부대시설로 해서 김천대학교에 구태여 어떤 목적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사용한다고 주는 것 같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면 다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원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것은 시설비로 아닌 다른 명목으로 하면 되는데 구태여 시설에다가 맞지 않는 조례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13조에서 그런 것 같으면 다 설치하면 다 줘야 되겠네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저희들이 김천고등학교라든지 문성중학교에 지원하는 게 바로 이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민들이 그 학교에 가서 운동도 하고 특히 김천대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3개 정도의 FC 클럽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와서 야간에도 하고 하는데 사실 조명이 한 90%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조명을 LED 조명을 바꿔주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석조위원

제가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이 시설 자체가 김천대학교에 국한돼서 하는 것인지, 전체 그러면 다 해주려면 다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는 문성중학교에도 했고 학교마다,

김석조위원

학교마다 체육시설 해달라 하면 다 해준다는 말입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대부분 저희들이 예산이,

김석조위원

아니, 대부분, 그렇게 말씀하셔서 되는 게 아니고,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필요한 게 있으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니까 내용도 없고 13조에 의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조례에는 딱 그렇게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명시가 되어있어서 이것은 제가 봐서는 한 번쯤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어울림센터 지금 반다비어울림센터 건립을 하고 있죠? 준비하고 있죠?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김석조위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해서 하는데 지금 반다비체육관하고 그러면 거기에 한 시설에서, 아니지, 한 공간에서 체육관하고 복지회관하고 장애인복지관 건립하고 한 공간에서 따로따로 분리해서 하는 거네요?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시설은 그렇게 하지만 운영은 그때 가서 상황에 따라서,

김석조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똑같은 건축을 하는데 김천시에서 물론 재정이 달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천시에서 설치하는 시설이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시설과 스포츠산업과에서 하는 시설이 같은 목적의 같은 시설입니다. 그런데 따로따로 하면 감리라든지 감독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분리된다고 봅니다. 분리되죠?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아닙니다. 감리는 스포츠산업과에서 총괄적으로 합니다.

김석조위원

사회복지과도,

동욱

권동욱행정지원국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건립하는 것은 장애인회관입니다. 장애인회관이고 지금 스포츠산업과에서 건립하는 것은 반다비어울림센터 체육센터고, 그래서 사업 성격이 전혀 다른 겁니다. 우연찮게 이것을 한 곳에 집중해야 되다 보니까 장애인들을 위한 체육센터와 장애인단체들이 쓰는 사무실 회관, 장애인회관을 한 곳에 모아야 시너지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 때문에,

김석조위원

예,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동욱

권동욱행정지원국장

우연찮게 같이 시설이 한 부지 내에 같이 들어가는 거지 김석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두 개 시설을 동시에 같이 한 부서에서 지어라, 이 부분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완전 별개의 시설이기 때문에,

김석조위원

별개의 시설인데 같은 장애인단체가 쓰는 시설이니까 같이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동욱

권동욱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은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김천시에 장애인체육회가 별도로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장애인체육관은 없습니다.

김석조위원

아니, 장애인체육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없습니다. 장애인체육회는 있는데 정식적으로 등록이 안 됐습니다.

김석조위원

정식적으로 등록이 왜 안 되냐고,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등록이 안 되는 것은 자체적으로 4개 이상의 종목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지금 등록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석조위원

그런 것 같으면 장애에 대한 이런 체육시설도 만들고 다 만드는데 장애인단체가 없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김천시에서 그 장애인단체에서 그 체육회를 못 만들면 어차피 있는 시설에 다 있는데 그 단체를 만들어주는데 구태여 그 사람들한테 안 된다는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식으로 하든지 그 장애인들을 우리 김천시 인구의 약 10%가 장애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권고해서 시에서 만들어주든지 어쨌든 시설 자체하고 맞게 운영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근혜

박근혜위원장

추가 시간 필요하십니까?

김석조위원

이것만 듣고 말씀 다 하고 나면 시간이 남으면 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김천시체육회 같은 것도 별개의 민간단체 법인체입니다. 장애인체육회도 별도의 체육회거든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은 지금 한 4,500명 되는데 그 중에 거기에서 체육을 하시는 분이 네 개 종목해서 일정한 수준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장애인단체를 못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에 미뤄서 그 분들에게 우리가 말하는 문화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을 제공 안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런 것을 해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꼭 장애인단체를 등록하고 안 하고는 사실 별개의 문제거든요.

김석조위원

위원장님, 시간을,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추가질문 하십시오.

김석조위원

왜 이런 말씀 드리는가 하면 물론 김천에는 장애인단체 김천시체육회가 있고 또 장애인단체도 체육회, 지금 그러면 도민체전이나 전국체전 했을 때 장애인들 출전합니까, 안 합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합니다.

김석조위원

하죠?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김석조위원

그런 것 같으면 그것 만들어서 정식 단체를 만들어서 어차피 여기 보니까 지원하는 데가 많습니다.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많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럴 바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 김천시체육회라든지 이런 식으로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 그 다음에 명목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래서 찢어서 그것도 임의 단체니까 안 된다, 이런 것 보다는 김천시에서 그 분들은 사실은 어떻게든 행정사항은 잘 모를 겁니다. 그렇지만 김천시에서 어차피 다 지원을 하는 분들이니까 이것을 단체를 만들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명목상 돈은 줄 것 다 주고 왜 안 되느냐, 저는 그게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저희들도 장애인단체 체육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전국대회를 유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미흡해서 못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시민체전하면서 그런 문제점이 나와서 제가 장애인단체 회장님하고도 몇 번을 이런 분야를 얘기를 했습니다. 해서 그 분도 자기가 2·3년 안에 꼭 만들겠다고 저하고 약속을 했는데 문제는 거기에 운동에 종사하는 선수가 없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지금 여기도 보니까 배드민턴부터 해서 단체가 지원하는 게 상당히 장애인에 대해서 많으니까 똑같은 많은 예산을 지원하면서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같이 지원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래서 어차피 지원해 줄 바에는 그 사람들도 정말로 명색이 김천시체육회라는 어떤 타이틀을 달고 하는 것 하고 임의단체로 있는 것하고는 다르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석조위원

하여튼 그것 감안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재정입니다. 과장님, 328쪽에 상단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2억 이게 어디 사업을 이야기하시죠? 328쪽.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국민체육인증센터라고 종합운동장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좌측에 있는데 이게 기금이 1억 6천이고 저희들 시비가 4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운영하는 데가 경북에 우리 시를 포함해서 여섯 군데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자기 체력에 어떤 정도의 건강상태인지 그런 체크하는 부분입니다.

정재정위원

체크를 우리 시에서 2억이라는 돈이 지원돼야 되는 금액인가요?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기금입니다. 기금이 1억 6천입니다. 저희 시에서 4천이고.

정재정위원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경북보건대학교 한번 알고 계시죠?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정재정위원

이번 예산에 반영된 겁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이번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왜 안 됐는가 하면 저희들도 그 부분을 확인해 보니까 김천대학교가 먼저 우선이어서 2억이 들어와서 2억을 반영하고 그것은 차후에 저희들이 별도로 가서 사실 했는데 조금 저희들이 하기에는 화장실, 축구장 등기구 교체, 이런 것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천대학교 끝나고 나면,

정재정위원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재정위원

지금 조기회 축구회원들이 운동장이 필요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경북보건대학교에 지금 사용이 어렵다, 축구도 어렵고 운동하기가 어렵다, 그런 말씀 한번 듣긴 들었죠?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정위원

그랬으면 제가 운동장도 잔디도 교체를 해야 되고 휀스도 교체를 해야 되고 여러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그런데 지금 인조잔디 보건대학교 바뀐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정재정위원

그래서 조기축구회 회원들이 좀 어떻게 해서 경북보건대학교를 우리가 이용하기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김천대학교하고 이야기를 해달라고 저한테 몇 번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설명을 몇 번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아닙니다. 위원님한테 처음 들었습니다. 다른 분들한테는 듣지 못 했습니다. 위원님한테만 들었습니다.

정재정위원

제가 팀장님한테도 이야기를 했고, 경북보건대학교에 보수를 해서 축구 동호회가 편리하도록 쓸 수 있도록 좀 해드려라, 팀장님, 기억나시죠? (

성우

홍성우스포츠시설관리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기억나시죠? 제가 예산을 좀 잡아서 동호회 축구회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냐고. 팀장님, 기억하시죠? 그런데 왜 이게 사업에 전혀 10원도 올라오지 않았네요, 이번에? (

, 공무원석에서 – 스포츠시설관리팀장 홍성우입니다. 정재정 위원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북보건대 관련해서 대학교 같은 데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해서 공공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도에서 사업을 신청하는 게 매년 3월달에 신청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건대에서 받은 것은 10월달에 받아서 내년 3월달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해서 보조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보건대는 지금 사업 반영 가능한 것에 대해서만 저희가 그것을 검토해서 내년 3월달에 2024년도, 올해 2023년도 예산은 올해 3월달에 다 신청이 끝났고 마무리됐고 내년도 3월달에 2024년도 예산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런 것을 팀장님 보고를 좀 해주시든지, 지금 동호회 축구하시는 분들 운동하시는 분들이 운동장을 편리하게 못 쓴다고 계속 전화 오고, 우리 지역구에 있다고 전화가 오는데 우리가 답변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은 정말 김천시민 대표로 해서 여기 왔습니다. 아시죠? 우리 운동을 잘 하고 고스톱 잘 쳐서 이 자리에 온 것 아닙니다. 아시겠죠? (

, 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정말 고생해서 이 자리에 시민 대표로 왔는데 무슨 조그마한 일이라도 있고 하면 우리가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와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

, 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정위원

그리고 처음부터 제가 또 한번 얘기했죠, 상무축구단 시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20억으로 김천에 처음부터 할 수 있다, 상무축구. 내용 알고 계시죠?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정재정위원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사실 해보니까 저희들도 2년차, 내년도에 3년차인데 내부적으로 약간 줄일 부분도 있고 해서 하여튼 저희들이 20억 원 내에서 해서 내년도에도 그렇게 가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정재정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처음부터 20억에 할 수 있다, 그래서 김천 상무축구가 상주에서 김천으로 온 것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정위원

그랬으면 지금 해보니까 어려운 것 사실이잖아요? 20억 가지고 안 되고 전 우리 김천시민들 공장, 기업하시는 분들, 은행이나 이런 데서 후원금 받고 계시죠?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정재정위원

후원금 거둬보니까 어때요? 잘 안 되잖아요?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는 후원금을 안 받고 상무축구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내용은,

정재정위원

그래서 후원금도 어느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건물 하나 짓고 경기 하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김천상무 축구가 김천을 대표해서 이렇게 활성화를 시켜주는 것, 그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정재정위원

그랬으면 본 위원도 그렇고 대다수 위원님이 시장님 공약을 그렇게 했지만 사실 물가도 올랐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근혜

박근혜위원장

추가시간 필요하십니까?

정재정위원

예, 감사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추가 발언하십시오.

정재정위원

지금 물가도 오르고 또 상무축구가 시간이 많이 흘렀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그때 당시에 시장님이 20억 공약을 했다고 해서 또 이렇게 20억이 올라오고 후원금을 받아서 이용할 생각 하시지 말고 좀 더 과장님이 심사숙고해서 상무축구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좀 더 편리하고 축구 회원들이 더 잘 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토씨 하나 안 틀리고 20억이 올라왔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왜 이렇게 후원금에 대해서만 생각하시지 말고 추경 때 하지 말고 제대로 좀 올려달라고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랬으면 다만 올해는 21억, 시장님이 이렇게 처음부터 공약은 했지만 물가상승도 있고 김천시민들이 이렇게 이용하고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데 대해서는 우리가 출연금을 올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해를 설득을 시키고 위원님들 설득을 시켜서 좀 더 금액을 책정을 해주시든지 그래야지 후원금만 생각하고 또 20억 올라오면 추경 또 올릴 거죠?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추경 때 또 한 6억, 7억 올리실 것 맞죠?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저희들이 사실 지난해 1부에서 2부로 강등이 되다 보니까 여러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2부로 왔지만 금년도에 저희들이 좀 아끼고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재정위원

과장님, 지금 스포츠산업과 예산이 200억입니다, 200억. 적은 돈이 아닌데 물론 단체 경기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김천을 대표할 수 있는 배구단이나 축구단이나 농구나 이렇게 대표할 수 있는 종목이 몇 개 없는데 좀 활성화 시키려면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도와주시려고 하는 것도 과장님 안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에 대해서 내가 물어보고 싶어서 합니다. 그럼 추경 때 올리시지 말든지, 추경 때 또 올리시고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하다 보니까 우리 어렵다, 어려우니까 이렇게 도와주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여기 안 도와주실 위원님들 아무도 안 계십니다. 정말 과장님 잘 생각해서 다음부터는 꼭 토씨 똑같이 하시지 말고 좀 생각을 해서 예산에 편성해 주십시오.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재정위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정재정위원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태위원

수고하십니다. 배형태입니다. 방금 정재정 위원님께서 해주시는 상무 축구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싶어서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무축구 20억 해서 200억, 2천억의 효과를 올리겠다, 100% 공감을 했고 그때 당시에 협회장으로 있던 저로서도 반대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적극 저도 추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지금 시에서 이 많은 사업들 중에 막상 실행을 해보면 잘 된 사업과 잘 되지 않은 사업, 어렵지만 끝까지 해야 되는 사업, 예산편성이 적었지만 늘려야 되는 사업,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한테도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이야기가 들어오면 상무축구단 지금 20억, 방금 존경하는 정재정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부족한 것은 아마 스포츠에 관심이 있고 업무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정말 대부분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도 아마 상무 쪽에서는 추가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을 요청한 적이 없습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배형태위원

상무 측에서는 20억으로 충분하다고 얘기를 합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충분하지는 않지만 자기들도 돈을 좀 아껴쓰고 또 줄일 부분은 줄여가면서 운영한다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배형태위원

제가 듣기로는 상무 쪽에서도 부족하다는 얘기가 본 위원한테는 있었는데 그러면 정회를 시키고 저도 루트를 통해서 다시 그러면 상무측 분들 증인 신청해서 이 자리에 한번 모실까요?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아닌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아는 것과 전혀 다르게 말씀하시니까, 심지어는 저에게도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도 후원금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후원금 부분은 스포츠산업과가 아니고 상무측에서 관리를 한다, 그 분들이 왜 그렇게 뛰겠습니까? 재원이 부족하니까 후원금이라도 많이 거둬서 하려고 노력하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상무가 평생 김천에 앞으로 백 년, 천 년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기간동안 있지만 현재 ‘김천상무’라는 이름을 달고 열심히 뛰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김천도 상무에서 홍보해 주는 만큼 도와줘야 되는데 이 분들이 상무에서 후원금을 지인들 통하고 여러 루트로 해서 후원금을 좀 도와 달라, 이러면 지역사회에서 안면이 받치니까 힘들어서 후원금 안 줄 수도 없고 주려니 요새 경제도 어려운데 힘들어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상무가 잘못하면 시민들이 싫어하는 축구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과장님 방금 이야기하신 상무에서 돈이 필요없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당황스럽고 황당합니다. 과연 상무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이것은 여기 지금 사업비를 논하고 내년 예산을 논하는 자리에서 거기에 대한 진실성을 논하고 밝히고 증인을 부르고 이럴 수는 없지만 꼭 한번 다른 자리에서라도 밝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어떤 지원의 요청이나 이런 게 있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셨다면 그 또한 저는 배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무에 대해서는 거기까지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상무가 사랑받고 상무가 김천에서 시민들 가슴에 자리잡으려면 시민들이 후원금도 부담 없이 내야 되고 그 부담 없이 낸 후원금이 적지만 소중하게 쓸 수 있도록 상무 쪽에서 움직여서 하는 것이고 상무에 전체적인 비용이 모자랄 경우에는 시에서 20억이 아니라 20억 갖고 하겠다고 시장님이 공약했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해보고 부족하다면 거기에 추가적인 재원을 더 편성해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동욱

권동욱행정지원국장

예산 관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까요, 배형태 위원님?

배형태위원

아닙니다. 저는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 드리고 제가 저도 준비한 게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추가로, 국장님은 오늘은 다른 과 아침에 하실 때는 보충설명 안 하시려고 하시더니 국장님 많이 답답하신 것 같습니다.

동욱

권동욱행정지원국장

예산 관련해서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형태위원

또 상무에 대해서 저 말고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그리고 323페이지 아까 간단하게는 설명해 주셨는데 종목별 우수 선수 및 지도자 육성에 3천만 원이 있습니다. 제일 상단에. 323페이지.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배형태위원

이것 세부 내용은 어떻게, 종목별,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종목별 우수 선수 지도자 육성, 이것은 저희들이 실업팀에 배드민턴이라든지 농구팀, 이런 것 외에 학교라든지 선수들이 전국체전이나 소년체전에 나가서 대회 입상을 할 때 포상금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생명과학고라든지 중앙고등학교에 지급을 했습니다.

배형태위원

3천만 원 적다면 적은 금액이지만 포상금 치고는 꽤 많은 금액인데 몇 건 정도가 포상했었습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저희들 이번에 해서 1,3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배형태위원

내년도에 조금 더 좋은 성적을 기대하고,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배형태위원

지도자 육성 포상금이라고 표기를 해주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빨라서 이런 질의가 없었을 것인데, 그리고 바로 밑에 경상북도 협회 및 김천시 전무이사 협의회 지원, 여기에 5천만 원이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추가시간 필요하시면,

배형태위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예.

근혜

박근혜위원장

계속하십시오.

배형태위원

전무이사협의회 지원, 전무이사협의회에 지원되는 금액은 이만큼 안 되고 한 10분의 1 정도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방금 제목상 경상북도협회 및 김천시전무이사협의회지 않습니까? 경상북도협회가 두 개가 있습니다. 배드민턴협회가 있고 농구협회가 두 개 있습니다. 농구에 저희들이 인원수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거기에 4천만 원이 가고 농구에 5천만 원 가고 김천시경기연맹전무이사협의회에 500만 원이 갑니다. 이런 것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체적으로 훈련 용품이라든지 대회 개최, 아니면 격려금, 이런 순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배형태위원

다시 좀 천천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전무이사협의회는 아마 500만 원으로 나가는 것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4,500만 원에 대해서,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경북배드민턴협회에 4천만 원 나가고,

배형태위원

4천만 원요?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배형태위원

경북배드민턴협회에 4천만 원을 왜 줍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방금 한 훈련용품이라든지 대회 개최 있잖습니까? 대회를 개최하지 않습니까?

배형태위원

그런데 대회를 개최하는데 경북배드민턴협회에다 저희들이 왜 4천만 원을 줘야 됩니까? 용품을 왜 저희들이 경북배드민턴협회에다가 4천만 원을 줘야 됩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경북배드민턴협회가 농구협회하고 김천시에 있잖습니까, 경북배드민턴협회가 우리 김천시에 소재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주는 겁니다.

배형태위원

경북배드민턴협회에 대한 비용은 경상북도에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어떤 전례에 의해서 본 위원이 지금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김천에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앞에 지금 저희들이 배드민턴 운영이나 여기에 대해서도 돈이 23억 2천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상북도협회라고 4천만 원을 지급한다, 이것은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것은 정확한 명세를 주십시오. 이게 협회 용품비로 본 위원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게 있어서 그런데 용품으로 4천만 원이라는 말은 안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내용이 솔직하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이 내용이 그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북배드민턴협회에 용품으로 4천만 원 지급하는 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용품이라든지 대회 개최, 참가비, 여러 종목으로 사용되고 있는 항목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경기연맹 경기력 향상 지원은 각 연맹있잖습니까? 전무이사, 그 분들께 별도로 또 월 해서 돈이 나가는 그 항목입니다, 우리 김천시의 종목에.

배형태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쭌 것은 아니고요, 그 밑의 것을 물은 것은 아니고 본 위원은 정식으로 이 항목에 대해서 세부 지출 내역을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밑에 체육회 운영비 지금 저희들 올해 체육회장 선거가 있잖습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12월 22일날 있습니다.

배형태위원

그런데 이게 체육회가 국가 관리 하에 있다가 민간으로 이전됐잖습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배형태위원

그런데 이게 국가에서 민간으로 했으면 국비 같은 것 보조 좀 못 받습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어차피 김천시체육회가 국가가 아니고 우리 김천시에 있다가 민간단체로 넘어간 것 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부터 계속 시비로 지원해 왔고 어느 시·군 다 마찬가지지만 각 시에 있는 체육회 운영에 따른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배형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325페이지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거기 선발 대상이 전년도보다 좀 늘고 사업비가 80몇 % 정도 해서 많이 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어떤 내용으로 인해서 증이 됐습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저희들 스포츠강좌는 저소득층 유소년 청소년들에게 주는데 지난해에는 240명이었는데 내년도에는 315명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배형태위원

김천시에 저소득층이 그렇게 늘었다는 말입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저소득층이 는 게 아니고 스포츠시설을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대한 것입니다.

배형태위원

예, 스포츠?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그러니까 저소득층에서 스포츠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적으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지난해에는 240명에서 내년도에는 315명으로 확대해서 예산이 늘어난 겁니다.

배형태위원

저소득층 중에서도 전체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선발을 한다는 말입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특히 우선순위가 학교, 가정, 여러 가지 성폭력이라든지 이런 피해를 받은 가정부터 우선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배형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편적으로 복지가 저소득층이면 누구나 힘들고 누구나 다 안타깝고 한 우리 김천시의 자원들입니다, 특히 청소년들은.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순서를 정해서 만약에 숫자가 수만 명이 되어서,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배형태위원

한다면 몰라도 이게 세심하게 전체 인원이 몇 명이고, 해서 해야 되는데 숫자를 거기에서 추려서 순서대로 어떻게 해서 한다 그러면 거기에서 빠지는 분들에 대한 소외감, 불평등, 이런 것도 좀 더 고려해서 사업비를 잡아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326페이지 경북 씨름왕 선발대회 출전비 500만 원 있습니다. 이것으로 씨름왕 선발대회 잘 돌아갑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이것은 경북 시·군별로 씨름왕 대회가 있을 때 저희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배형태위원

씨름왕 선발대회 대회 기간은 얼마 정도 됩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그것은 각 시·군에서 지금 씨름왕 대회를 하면 거기에 우리 선수로 참가하는 겁니다.

배형태위원

올해는 며칠간 개최가 되었습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우리 시가 아니고 다른 시·군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배형태위원

당연하죠. 개최하는 데 대한 출전 경비고 참가하는 경비니까 당연한 겁니다, 그것은. 그런데 혹시 며칠 했는가 아십니까? 그러면 몇 명이나 참가하시는지는 아십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보통 한 저희들이 30명 정도 참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0개 부분에.

배형태위원

30명까지는 안 되고 한 10여 명이 참가를 합니다. 10여 명이 참가를 하는데 학생부, 일반부, 남성 일반, 여성 일반, 이렇게 해서 많을 때는 15인 정도, 13인, 그렇게 참가는 합니다. 그런데 씨름왕 선발대회 하고 나서 정산서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는데 밑에 실무자들이 해서 정산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배형태위원

추가시간 조금만,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위원님들, 배형태 위원님께 추가시간 드려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계속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배형태위원

씨름왕 선발대회에 지금 500만 원이 되어있는데 총사업비 500만 원 중에 유니폼 제작 100만 원, 차량 90만 원, 유류비까지 110만 원, 숙박비 40만 원, 식비 1식에 8천 원, 훈련비 50만 원, 경기력 향상 20만 원, 보험료 1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됩니다. 저희들 김천시에 많은 다른 실·과·소들 포함해서 어디 행사에 참가할 때 버스비, 그리고 식대, 그리고 좋아서 간, 여기 스포츠산업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대회에 가면 참가실비보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김천시에 씨름동호회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활성화돼서 돌아가고 있는 동호회나 학교 운동부나 있습니까? 학교운동부 없죠?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없습니다.

배형태위원

저희들 씨름 선수들 어떻게 구하는지 아십니까? 씨름 고등부 씨름선수들 누가 가는지는 아십니까? 보통 유도선수 출신들 구해서 정말 명분상 어렵게 어렵게 유지하면서 가서 좋은 성적 내려고, 또 옛날에 운동한 분들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 읍소형으로 모시고 와서 김천에서 자리 잡고 있고 저도 제 지인들한테 직업 소개하고, 그 분들이 시합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참가 실비보상, 운동인들이지만 이 분들은 실질적으로 자기 다니는 회사에 월차, 연차, 휴가까지 써가면서 대회 참가를 하는데 실질적인 실비보상은 이런 데가 실비보상인 겁니다. 자기 취미생활하고 좋은 데 가서 구경하고 맛난 것 먹고 하는 거기에 대한 실비보상도 해주는데 그게 실비보상입니까? 다른 과에 이야기했었지만 지원으로 명칭도 바꿔야 되고 실질적인 실비보상은 이렇게 김천시에 없는 종목에 대한 김천시 명예를 위해서 뛰는 선수들한테 해줘야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협의회장을 지내면서 이런 데 한번 갔다 오면 몇백만 원씩 지원해 줘야 됩니다. 왜? 그 선수들 자기 생계에 달린 일을 포기하고 갔다 오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 다른 종목들에 지금 엄청나게, 지금 김천시체육회에 가장 큰 문제는 어떤 능력있는 분이 이끌고 있는 종목은 지원이 많고 좀 소외되고 비인기 종목들은 거의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기 자비로 어떤 협회장, 단체나 이런 분들이 자기 자비로 해서 시합을 갔다 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씨름왕 선발대회는 수년간 이루어졌죠? 내년 처음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맞습니다.

배형태위원

거기에 대해서 부족하고 모자라다고 지원 부탁을 엄청나게 본 위원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묵살됐습니다. 왜? 이런 종목들은 힘이 없으니까. 이런 종목들은 시민들이 안 많고 표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원이 안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모든 종목들을 정말 공정하고 세심하게 살펴서, 김천시를 위하여 뛰는 선수들입니다. 자기 취미생활로 해서 하는 운동들이 아닙니다, 이런 운동들은. 그런 분들 특히 씨름 말고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할 종목은 37개 종목이 되어있고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사실 한 30개 안팎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분야에 다 주면 다 좋지만 여러 가지 형편이 그런데 앞으로 그런 부분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소외되는 데도 열심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형태위원

그래서 치우치는 지원이 아니고 골고루 필요한 곳에 지원할 수 있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추가시간 너무 많이 한 관계로 다른 위원님들 하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다음에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과 답변 잘 들었습니다. 나영민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의원 생활 9년차인데 8년 동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활동을 하다가 이번에 행정복지위원회로 오면서 스포츠산업과의 예산을 처음으로 들여다보게 됐는데 아주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네 분이 스포츠산업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렸는데 네 분 중에서 네 분이 다 부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한 마디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네 분한테 답변한 그런 식의 답변을 하면 안 됩니다. 모르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과장님이 공부를 못 했으면 못 했다, 모르면 모른다, 모르는 부분은 자료로 제출하겠다, 아니면 공부를 해서 이야기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동안 한 30년 넘어 공무원 하셨죠?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30년 넘어 공무원 한 감으로 대답하면 절대 안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공직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곧 그게 법이다, 그게 규정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시민들은.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 저를 비롯한 의원님들 대부분이 행정에 전문가가 아닙니다. 직원들에게, 공무원들에게 질문하고 물어보고 해서 공부를 해나가면서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말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322쪽 봐주십시오. 학교체육 생활화 활성 지원 동계훈련비 지원,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은 도민체전을 위한 훈련비입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지금 훈련비를 얼마 줍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지금 10만 원 주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종목당 10만 원입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아닙니다. 개인당.

영민

나영민위원

몇 회 지급합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1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명당 봐서 630명 정도 해서 10만 원 정도 주고 있는데 그게 훈련비 10만 원인데 교통비 5만 원하고 간식비 5만 원이 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교통비 5만 원, 간식비 5만 원, 1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저희들이 주면 어차피 동계훈련하도록 주면 그에 맞춰서 인원이라든지 맞춰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각 단체에서,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총괄적으로 주면.

영민

나영민위원

알겠고, 아까 배형태 위원님께서 배드민턴협의회에 왜 4천만 원을 지급하느냐, 5천만 원 예산 중에서 전무이사협의회에 500만 원 주고 4천만 원을 배드민턴협의회에 준다고 얘기했잖아요? 나머지 500만 원은 어디에 씁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농구협회에 주기로 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농구협회에?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면 그렇게 명시를 해놔야 되지 이것은 두루뭉술하게 해서 사람 속이는 거잖아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 답변이라도 똑바로 하시든지, 배드민턴협회장이 김천사람이 있고 또 농구협회장이 김천 사람으로 있기 때문에,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아니, 소재지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재지.

영민

나영민위원

뭐라고요?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소재지가. 경북협회 소재지가 김천에 되어있기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소재지가 있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김천에 있기 때문에?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게 차라리 협회장이 김천 사람이기 때문에 김천시 스포츠산업과에서 그냥 있을 수 없어서 지원을 합니다, 이것은 말이 될 수 있어요. 동의합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그런데 소재지,

영민

나영민위원

과장님 마음대로 소재지가 김천에 있다고 돈을,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앞에서 규정대로 소재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민

나영민위원

규정대로?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규정보다는 내부적인 그런,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니까, 똑바로 얘기를 해요. 규정대로입니까, 아니면,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규정은 없습니다. 없는데,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면 뭘 또 규정대로라고 해요?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위에 있는대로 내려오는대로 따라서 하다 보니까,

영민

나영민위원

예?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위에서 내려온 관례대로,

영민

나영민위원

위에서 무슨 위에서?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앞서 관례대로 내려오다 보니까,

영민

나영민위원

관례에 그렇게 했어요?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예, 예.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면 위의 관례대로 했기 때문에 제가 실지로 숙지를 못했습니다, 라고 답변을 해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그것은 답변이 잘못된 거잖아요?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차라리 협회장이 김천 사람이기 때문에 김천시 스포츠산업과에서 그 협회장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아니면 전년도부터, 전전년도부터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맞는 대답 아니에요? 규정에 의해서 그랬다는 것은 잘못된 대답 아닙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규정은 아닙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리고 체육회 인건비 해서 올라온 것 있죠?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이것을 김충섭 시장님 전에, 그러니까 6년 전의 인건비하고 지금 인건비하고 비교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 밑에 도민체전 참가 지원 있죠?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이것은 5억 2천만 원입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5억 2천만 원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5억 2천만 원 가지고 어떤 것들을 지원합니까? 앞에 훈련비 지원하고는 분리돼 있는데,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분리돼 있는데,

영민

나영민위원

5억 2천만 원 뭐예요? 1식으로 해놓으면 모르잖아요? 여기 명시는 1식으로 했다 하더라도 어떤 것을 지원합니다, 라고 한 줄만 이야기를 해주면 질문 안 할 것인데, 시간을 아낄 것인데,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저희들이 도민체전 출전을 하면 거기에 따르는 선수들에게 주는 숙박비라든지 또 훈련경비, 또 임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영민

나영민위원

유니폼비, 이런 것들 다 들어갑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알겠고요, 그 다음 페이지 24쪽에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 또 밑에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 이게 하는데 어떤 종목들이 있어요? 전부 체육대회 지원, 개최 지원, 이런 거라서,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도지사,

영민

나영민위원

324쪽에 중상단부에 있고 하단부까지. (답변준비)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도지사 생활지원 체육대회가 저희들이 내년도에 경상북도 국학기공이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추가시간 드리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면 예산서에 명시를 조금만 한 줄만 더 해 주든지 설명을 그렇게 해주든지, 그 다음 페이지에 한번 봐요. 325쪽에 여기에 대부분이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되어있는데 도민체육 생활체육대회 참가 경비,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참가 경비, 도민생활체육은 뭐고 도지사기는 뭐고 이런 것을 설명을 좀 해주시면 되는데, 한번 설명해 봐요, 과장님.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우리가 엘리트 대회가 있고 생활체육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하는 것은 앞전에 말씀드린 것은 전부 엘리트 분야고 이것은 생활체육대회 분야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앞전에 한 것은 전부 엘리트예요?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대부분 우리가 말하는 실업팀, 이런 것은 엘리트고 그 외에,

영민

나영민위원

그것도 알고 있는데 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 경비는 엘리트 체육이에요?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아닙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면?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이 자체는 생활체육 참가 경비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참가 경비는 뭐예요?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도지사기 생활체육은 이것은 도민하고 도지사가 또 별도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체육대회 명칭이 달라요?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명칭이 다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조금만 이해하도록 해주면 되는데,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전부다 307-02인데 글자 한 자 다른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327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도 마찬가지고. 존경하는 배형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북씨름왕대회 출전 경비, 이것은 500만 원 가지고 체육대회를 치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참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경비를 아세요?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우리 정재정 위원님이나 김석조 위원님이나 박복순 위원님이나 얘기한 것이 전부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앞에 한, 전년도에 한 예산을 그대로 베끼듯 답습하듯이 그렇게 하시지 말고 실지로 과장님께서 스포츠산업과의 계장도 해보셨잖아요? 그러면 내 선배 과장이 뭘 했는데 그게 뭐가 잘 했다 그러면 따라 하고 잘못됐다 이러면 나는 바꿔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없고 그냥 내가 스포츠산업과장으로 왔으니까 그냥 시간만 때우고 가겠다, 이것은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배형태 위원님께서 씨름협회장을 수년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씨름협회전무이사를 8년간 했습니다. 이런 내용은 잘못된 거예요. 뭐가 잘못됐는지 다 나열할까요? 우리 배형태 위원께서 다 말씀하셨지만, 일부를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들은 과장님께서 계장님하고 공부를 하셔서 그 참가하는 사람들한테 애로 사항이 뭐 있나, 훈련비는 얼마 들어가나, 그런 것 정도는 하셔서 부족하면 더 채워주시고 남으면 이 돈을 좀 아껴서 다른 데 좀 써야 되겠다, 이런 공부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 다음 쪽에 327쪽에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이 있고 그 앞에도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뭘 어떻게 쓰는 돈이에요?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앞에 있는 스포츠강좌 이것은 저소득층 있잖습니까? 기초수급자 자녀라든지 아니면 성폭력 피해자라든지 이런 가정에 쓰는 거고 여기 있는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장애인으로서 운동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영민

나영민위원

알겠고, 앞에 다시 한 번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어떻게 쓰여진다고요?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몇 쪽이죠?

영민

나영민위원

325.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그것은 우리가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이런 데서 취약계층 있잖습니까? 그런 데 있는 자녀들이 5세에서 18세의 자녀들에 대해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운동이라는 것은 헬스라든지 이런 것 한다는 얘기인가요?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태권도라든지 검도, 유도,

영민

나영민위원

저소득층이 상당히 많은데 315명을 선정은 어떻게 해요?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제1순위가 학교라든지 가정 성폭력 피해자, 두 번째가 차상위라든지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알겠습니다. 326쪽에 경북씨름왕 선발대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여기에는 과장님이 한 번 더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추가시간 필요하십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경북씨름왕 출전경비 뿐만 아니고 조금 부족한 부분은 어디에서 채울까, 조금 남는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가서 하는데 이 예산서 속에는 남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부족한 부분도 반드시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전문가가 아닌데도 보니까 그런 게 많이 눈에 띄는데 과장님이 전체적인 예산을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24년도를 위해서 공부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330쪽 하단부에 ITF경북국제주니어테니스대회 참가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한 200명 정도 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200명?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국제인데,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외국 선수들은 한 3·40명 정도 오고 국내 선수들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보면 이것은,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대회에 타이틀 정도 해서 전국대회를 많이 한다 하지만 국제대회가 하나도 없다 보니까 타이틀 정도 진행하고 있는,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이것은 대한테니스협회에서 주관합니까, 김천테니스,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대한테니스협회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대한테니스협회에서 주관을 하고 김천테니스협회에서는,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안 하고 있습니다. 다 대한테니스협회에서 주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김천테니스협회에서는 이것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있죠?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아직 그 얘기는 못 들어봤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언밸런스가 나잖아요? 대한테니스협회에서 주관을 하더라도 김천테니스협회 회장을 통해서 당신네들 지역에 와서 이런 시합을 하니까 김천테니스협회에서도 이런 것은 좀 협조를 해주고 우리도 당신들한테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것 벌써 수 년째 했잖아요?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본 위원이 예산결산위원장 한 지가 5년 전입니다. 그때부터 하지 말자는 것을 지금도 계속 죽 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했으니까 해야 되고 이번에 했으니까 내년에 또 해야 되고 과장이 바뀌어도 또 그렇고.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전에 실제 사실 이런 대회를 많이 했는데 제가 봐서 사실 이게 우리 실정에 안 맞고 돈이 많이 들고 해서 사실 과감하게 다 없애고 지금 하나만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우리 시가 하다 보니까 국제적인 대회가 없다 보니까 타이틀로 그 중에 제일 좋은 종목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이 부분도 김천테니스협회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본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대한테니스협회에서 김천테니스협회에 와서 이런 것을 요청하면 김천테니스협회에서도 우리 지역에서 하는 거니까 협조를 좀 해주시고 또 김천테니스협회에서도 대한테니스협회에 바라는 게 있으면 요구를 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전국 단위 테니스대회를 김천에서 하는 것 같으면 시드 배치라도 하나 더 받으려면 대한테니스협회하고 얘기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근혜

박근혜위원장

조금 시간을 더 드려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영민

나영민위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죄송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마이크 켜고 해주세요.

영민

나영민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죠?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대한테니스협회는 대한테니스협회대로 우리는 상위 기관이니까 따로 놀고 김천테니스협회는 우리 지역에서 하는데 나는 뭐 우리 지역에서 하지만 소외되는 것 같은 느낌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게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리고 전국 단위 대회 이상의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41억 원을 확보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보니까 35쪽까지인가요, 이게 전체 나열된 것 다 포함해서,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41억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폴예산으로 해놓은 것은 2억 밖에 없네요?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2억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정말로 좋은 대회가 있다, 그 유치하려고 하면 안 모자라겠어요?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지금까지는 그런 사례가 잘 없었는데,

영민

나영민위원

알겠습니다. 목을 변경해서도 예를 들어서 코로나로 인해서 A대회를 유치를 못 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풀려서 이 예산으로 B대회를 유치한다, 이것 가능합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면 풀예산을 예를 들어서, 저는 풀예산을 잡지 마라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이 스포츠대회, 이런 경우에는 좀 다르잖아요?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올해 경험을 해보시고 모자란다면 내년에는 이것을 예산을 조금 더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리고 아까 박복순 위원님 말씀하신 상무, 지금 위원님들이 거의 상무축구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출연금에서 보조금으로 전환을 해서 한다는 것 크게 지적받을 일은 아닙니다만 애당초 20억을 가지고 상무축구단을 시작했죠?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올해 추경에 얼마 했습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3억 7,200만 원 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20억의 예산을 가지고 했는데 추경은 왜 했어요?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조금 부족해서,

영민

나영민위원

모자라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무축구가 2부리그에 있다가 1부리그로 올라왔는데 1부리그에서 왜 다시 2부로 내려갔느냐, 돈을 적게 지원해 줘서 내려갔다고 생각을 해요. 스포츠는 돈하고 거의 직결돼 있어요. 그런데 3억 얼마 했다고요?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3억 7,200만 원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3억 7,200만 원, 23억 7,200만 원 가지고 상무축구단 운영이 됐잖아요?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굳이 23억 7,200만 원을 해야 되지 왜 더 내려갔어요, 예산이?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저희들도 보니까 그 속에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또 스폰서라든지,

영민

나영민위원

긴축재정하는 것은 정말 좋습니다. 예산을 아끼고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데 상무축구단이 명색이 프로축구단이지 않습니까? 프로축구단인데 그 선수들에게 승리수당도 좀 주고 하면 과연 2부로 내려갔겠어요?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앞으로 위원님 말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또다시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을 해야 되고 그러면 상무축구단에서 운영하는 사람들한테도 상무축구단 오늘 운영진들이 귀가 좀 간지럽겠는데 그 사람들도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이해가 안 돼요. 여기에 예산이 거의 하향 조정된 예산이 거의 없잖아요? 안타까워요. 김석조 위원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하신,

근혜

박근혜위원장

발언 시간이 끝났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회를 한 다음에 다시 질의 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진행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 예산에 대하여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민

나영민위원

돌아가고 뒤에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조례가 김천시에 2022년도 3월 31일날 조례가 개정되면서 세 번인가 조례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돼서 그렇게 조례가 개정돼서 항목이 딱 박혀서 어떤 시설에 어떻게 하라는 규정이 있는데 김천대학을 조금 전에, 보건대학 아까 정재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보건대학 내용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것은 보조금으로 신청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시설비로 해서 뭔가 다르다는, 똑같은 시설입니다, 제가 봐서는. 개·보수를 하든지, 일단 김천대학의 라이트 시설도 개·보수 아닙니까? 보수잖습니까, 그죠?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조위원

신설이 아니고. 똑같은 것인데 내용이 상반된다, 제가 질의했던 내용하고 정재정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하고는 상반이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재정 위원님이 한 것은 보조금이고 이것은 왜 시설비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자에 그렇게 했으니까 전례에 따라서 했다, 이것은 예전에는 그게 통했을지 모르지만 정말로 김천시가 이런 것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쯤 생각해 보고 또 과장님도 말씀하시면 아까도 존경하는 나영민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잘못됐다고 우리가 질책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또 잘못됐으면 수정하면 됩니다. 수정하면 되고, 또 잘한 것은 저희들도 그것 가지고 못했다고 질책하는 것 전혀 없습니다. 참고하시고, 이런 하나하나 말 하나, 똑같은 표기 하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달라지니까 그것은 그렇게 감안하시고, 아까 박복순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셨던 것 지금 반다비어울림센터 전환사업 있잖습니까? 이게 문화홍보실에서 당초에 하는 것인데 이게 지금 스포츠산업과에서 전환을 해서 스포츠산업과에서 이관받은 것이죠?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런 것 같으면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반다비어울림센터가 중증장애인하고 다 해서 약 79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9억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장애인 옆에 같이 한 부지 안에 장애인회관이 약 55억, 감리비하고 포함하면 약 60억 가까이 되는데 그런 것 같으면 이것도 사업 전환해서 스포츠산업과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금액 차이일 뿐이지 그렇게 하면 한 곳에서 스포츠산업과에서 모든 것을 해서 건물을 지으면 되지 분리할 필요가 있겠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고, 아무튼 그냥 말로만 끝날 게 아니고 정말로 서로 상의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수정할 것 있으면 수정하고 그렇게 해서 잘 하자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김천시가 저희들도 집행부에서 하는 것을 의원들이 어떻게 하더라도 한번 긁어보자, 이런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정말로 잘 하고 잘 할 때는 박수 치고 밀어주고 또 끌어주고 그런 내용이지 저희들은 과장님이나 국장님 계시지만 저희들은 사실 의회에 들어온지 이제 5개월 됐습니다. 5개월 되면 뭘 알겠습니까, 사실은? 그렇지만 이 정도라도 공부를 해서 나름대로는 공부를 해서 옵니다. 오면 거기에 대해서 물론 모르니까 여쭤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말로 넘겨서 그냥 임기응변으로 끝날 게 아니고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말씀하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반다비 어울림센터 6억 책정된 것 있죠? 이것은 시설이 어디까지입니까? 6억, 6억. 345페이지 체육센터 있잖습니까? 어울림센터. 345페이지.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말이죠?

김석조위원

예. 지금 사업 전환해서 1억 8,800이 넘어왔고 지금 6억 있잖습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6억 있고 또 기존에 작년에 받아놓은 돈이 있습니다. 해서 지금 이게 설계 공모 들어가기 직전에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설계비네요, 그렇죠?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설계비 있고 내년도에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돈이 되겠습니다.

김석조위원

여러 가지, 여러 가지에는 어떤 게 포함되는 겁니까? 6억이면 설계비면 설계비, 그렇지 않으면 공사비에 시설비면 시설비라는 표시가 돼야 되는데 6억이라는 것은 그냥 설계비면 설계비 딱,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6억하고 앞에 있는 반다비어울림센터에 전환사업 있잖습니까?

김석조위원

예, 전환사업 1억 8,800하고,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작년에 명시이월이 있습니다. 해서 그렇게 연도별로 사업을 받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일단 설계가 반영되고 난 후에 남는 돈 가지고 착공이라든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조위원

제가 이해가, 팀장님 말씀 한번 보십시오.

동욱

권동욱행정지원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45쪽 제일 위에 보면 1억 8,800은 시설비고 그 밑에 6억이라는 돈은 기금 4억, 시비 2억, 이 부분은 부대비입니다. 부대비이기 때문에 설계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렇죠?

동욱

권동욱행정지원국장

예, 설계비,

김석조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것을 설계비라고, 저는 이것을 봐서는 기금하고 시비면 설계비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1억 8,800도 역시 마찬가지로 잡아서 하나로 만들겠다는 뜻인데 이게 시설비라 하니까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동욱

권동욱행정지원국장

그리고 김석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한 가지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장애인회관하고 반다비어울림센터하고 같이 건립을 하면 절감이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반다비어울림센터는 국비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기획예산실에서 국비 공모를 해서 아까 스포츠산업과장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를 하나 건립하고 그리고 문화홍보실에서 얘기하는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문화센터를 하나 건립하고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자립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해서 세 개, 그러니까 중앙 부처에서 얘기할 때 여러 부처가 같이 할 수 있는 협업을 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공모사업을 했을 때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부분이어서 예산 자체가 지금 다릅니다. 그래서 장애인회관 건립은 저희들이 100% 순수 시비로 하는 사업이고 또 이 부분은 반다비어울림센터는 국비공모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옛날에는 됐었는데 지금은 기금하고 전환사업 그래서 이렇게 이것을 했습니다. 사실은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예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사업을 따로 따로 해야 되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교롭게도 같은 지역에 장애인회관이 들어가고 반다비어울림센터가 들어가면 시너지 효과가 더 발휘할 것 같아서 같은 부지 내에 좀 부족한 부분을 장애인회관 건립하는데 좀 더 사들여서, 인근 부지를 좀 더 사들여서 더 확장해서 같은 부지 내에 들어가는 형국이 되다 보니까 김석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같이 묶어도 충분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석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마무리 못한 부분 잠깐 질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328쪽 제일 상단부에 정재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김천체력인증센터 운영이 있는데 기금, 시비 해서 2억이잖아요?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이것 뭐 하는 돈이에요? 인건비예요, 아니면 뭐,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대부분 인건비하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 있잖습니까? 거기에 들어가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여기에 몇 명이 근무합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TO는 네 명인데 지금 세 명 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자격증 소지자가 돼야 되는데 지금 충족 못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TO가 네 명이면 처음에는 네 명으로 운영을 했을 것 아니에요?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운영을 했는데 한 분이 그만뒀어요?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만뒀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왜요?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월급이라든지 이런 조건이 안 맞으니까 다른 데로 좋은 쪽으로 이직해 갔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어디로 갔는데요?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대구로 갔잖아요?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아, 어째 잘 아십니까? ... ...

웃음

영민

나영민위원

웃을 일이 아니고 결원이 생기면 보충을 해야 되잖아요? 세 사람이 여기 와서 놀라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도록 해서 예산에 편성한 것이잖아요?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면 과장님, 웃을 일이 아니고 이 사람들한테 뭐가 부족해서 그만두고 가는지, 시민들한테 무슨 서비스를 해야 되는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제가 보니까,

영민

나영민위원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과장님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냥 마냥 시간 지나가면 되니까, 그런 사고방식에서 깨어나셔야 돼요. 그 여직원이 떠나갈 때는 왜 떠나갔는지 그 여직원이 떠나갔으면 거기에 어떻게 보충을 해야 되는 건지, 시민들한테 어떤 성취를 해야 되는 건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석조 위원님께서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김천시체육회는 구성이 되어있고 장애인체육회는 구성이 안 되어있습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김상돈 씨인가 거기는 뭐예요?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장애인협의회 회장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체육회 회장 아니에요?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장애인체육회는 정식적으로 등록이 안 됐다는 거지 장애인체육회,

영민

나영민위원

등록은 어디에다 하는데요?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도에 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도에 합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면 시의 스포츠산업과의 역할은 뭡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저희들이,

영민

나영민위원

그냥 지켜보는 겁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아닙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시민체전하면서 그런 네 개 이상의 종목이 선수가 되는 종목이 있는 경우에 그게 돼야만 조건이 되거든요.

영민

나영민위원

이 사람들이 김모 회장님께서 자기가 혼자 내가 회장 하겠다고 나서서 혼자 명함 파서 다니는 겁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아닙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럼요?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단체에서 자기들이 해서 그렇게 회장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장애인체육회장에 투표로 해서 당선된 사람이잖아요?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투표는 안 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어허, 참, 내. 스포츠산업과에서 직원들이 그러면 투표장에 왜 나가요? 모르면 모른다, 그렇게 답변하세요.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예.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면 근무하기 싫어서 놀러 나갔어요? 과장님이 오시기 전이라서 ‘제가 숙지를 못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든지. 본 위원이 처음에 질의하기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들은 경상북도에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천시 스포츠산업과에서는 아무런 협조할 일도 없고 아무 일 없어요? 그냥 너희들 왜 안 하나, 하고 뒷짐만 지고 있으면 됩니까? 이 도민체전이 끝나고 전국체전이 끝나고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장애인체육대회가 뒤이어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은 아시죠?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면 구성이 안 되어있으면 김천시체육회에서 뒷짐 지고 있으면 됩니까? 김천시 스포츠산업과에서 이것을 독려하고 만들어서 팀을 활성화시켜서 김천을 대표해서 나가는 사람 같으면 김천시 스포츠산업과에서 뒷짐 지면 되냐, 안 되냐, 이 말입니다.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뒷짐 안 지고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시민체전 이후에 지금 장애인들 선수가 없다 보니까 장애인 등록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선수를,

영민

나영민위원

여보세요. ‘뒷짐 안 지고’가 그게 뒷짐 안 지는 겁니까? 선수가 없으면 선수를 발굴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본 위원 말이 틀립니까? 그게 뒷짐 지는 거지 뭐예요?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일단 잘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김석조 위원님 말씀마따나 저도 의원 끝나고 과장님도 공무원 끝나면 우리 친구고 동기고 김천시민이잖아요? 지금의 역할은 행정을 잘못하면 잘못한다, 잘못하면 대안을 내세우는 게 의회의 역할 아닙니까? 오해 없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과장님이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죠.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일단 잘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김천시 장애인체육회가 구성이 안 된 것 같으면 김천시에서, 그리고 김천시의 스포츠산업과에서 이것을 독려해서 선수를 발굴하고 그렇게 김천시장이 체육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공무원 역할 아니에요?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뒷짐 지는 게 아닙니다, 선수가 없습니다, 그런 답변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속이 터져서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형태위원

배형태입니다. 아까 질의하던 것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11월달에 이태원 참사가 있었는데 거기에 관련된 내용이기도 해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과 조의를 표합니다. 우리 김천 전국 마라톤대회가 예정돼 있다가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취소가 되었습니다. 맞죠?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배형태위원

그때 대회 당시 취소가 각 국가적으로 잔치에 가까운 이런 행사들은 취소를 하라, 그런 게 있어서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배형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그때 당시에 지금 사실 이런 말 꺼내는 것도 안 좋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이 대회는 저희들 시에서도 1년 동안 준비를 해 왔고 그리고 그 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많은 분들이 1년 동안 기량을 갈고 닦았고 과연 그렇게 일방적으로 취소시키는 게 좋았나, 어떤 조의를 표하고 가슴띠라도 좀 하고 이런 축제 행사가 아니고 하다 보니까 1년을 기다려 왔던 분들이 실망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위의 분들이 그 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기량을 닦은 것으로 알고 있고 김천에도 가까운 분들 중에 선수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거기에 지금 준비했던 많은 음료들, 그리고 현수막, 리플릿 등 거기에 소요된 경비가 꽤 되죠?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아직 정산은 받지 못 했습니다.

배형태위원

그때 지원하려던 물품들이나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했습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그것은 장애인단체라든지 각 사회단체에 기부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배형태위원

이게 도비하고 같이 이루어지는 보조사업인데 이럴 경우에는 정산을 하게 되면 이 항목에서 지출이 됩니까, 아니면 또,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비율을 해서 지출됩니다.

배형태위원

그 항목에 지출은 할 수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배형태위원

그래서 어떤 그런 경비가 쓰여진 것도 사실 아깝고 어떤 큰 문제에 있어서 돈이 문제는 아니지만 또 그때 당시에 너무 소극적인 어떤 다른 1년을 기다린 분들에 대한 그게 없이 어떤 질책이나 이런 것을 두려워한 소극적 행정이었지 않나 해서 항목이 있어서 내년도 예산이 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328페이지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 이것 작년에도 2개소가 있었죠?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작년에는 2개소가 있었고 올해는 한 군데 밖에 신청을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배형태위원

그러니까 작년 2개소는,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작년 2개소는 아천초등학교하고 동신초등학교입니다.

배형태위원

예?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아천초등학교하고 동신초등학교입니다.

배형태위원

이게 그러면 주로 학생들 대상으로,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학교에서,

배형태위원

학교에서 하는, 어떻게 보면 학생들에 대한 보조사업이다,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배형태위원

그래서 저는 스포츠실 보급사업이라서 작년에도 했는데 혹시 체육센터나 이런 데다 하는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329페이지부터 보면 많은 체육대회들이 있습니다, 전국단위, 그죠?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배형태위원

이게 전국단위 체육대회인데 보조금은 도비 1,500만 원, 국비·도비 해서 우리 시비하고 비교했을 때 보면 0.0036% 지원을 받습니다. 전국단위 대회이고 도대회이고 이런데 이게 과연 보조나 이런 것은 노력은 해봤습니까? 이 중에 보면 제가 작년에도 추경 때도 말씀드렸는데 타이틀은 문체부장관기인데, 그리고 어떤 전국 단위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체부장관한테 전화 통화는 바로 안 되겠지만 공문이라도 한번 보내봤습니까? 자기 이름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전국단위 체육대회고. 그런데 물론 김천시, 설명을 저번에 들었기 때문에 압니다. 김천시에 어떤 많은 외지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해서 김천 경제발전을 위하여 이렇게 준비하고 그래서 하는가는 알지만 명색이 전국대회면 국비·도비 정도는 어느 정도는 받아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도를 혹시 한번 해보셨는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시던 것처럼 관행적으로 관례대로 전부터 우리 시에서 그냥 했으니까, 그냥 했는지, 시도해 보신 적 없죠?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배형태위원

저는 초선 의원으로서 모든 것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이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이게 명분이 있으면 중앙 정부에도 달라 하고 도에도 달라 하고 해야지, 같이 하고 그래야 그 분들도 그런 대회에 문화체육부장관님이 김천에서 축구대회를 하는지 안 하는지 알겠습니까? 이런 게 좀 집행이 되고 해야지 ‘아, 그래도 김천에서 내 이름 걸고 이런 대회도 하는구나’관심을 가지고 그래야 김천의 위상도 더 올라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떤 체육대회도 설사 못 받을지언정,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다른 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체육대회가 아니고 다른 사업들도 수없이 많은 요구를 거쳐서 10년만에 보조금을 받아내기 시작했다, 이런 사업도 김천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회에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근혜

박근혜위원장

추가시간 필요하십니까?

배형태위원

예. 체육회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333페이지 전국단위 대회 개최, 해서 1식으로 2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밑에서 3분의 1 지점 333페이지. 전국단위 대회 개최 2억 짜리는 어떤 사업입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아까 나영민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대회가 도중에 갈 데가 없이 할 수 있는 것 신청할 수 있는 대회가 가끔 가다 들어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배형태위원

존경하는 나영민 위원님 아까 질의하실 때 본 위원도 들었지만 저도 못 들은 척하고 질의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약간 의혹의 눈길로 봤을 때는 이게 숨겨놓은 사업비가 아니냐, 좋게 이야기하면 예비비의 성격으로 할 수도 있지만 이 돈을 가지고 어떤 사업이든 어디든 할 수 있는 체육회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돈 2억을 만드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배형태위원

그렇게 사용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35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김천시 브랜드 홍보(프로배구)가 있습니다. 1억을 저희들이 지원하는데 이것은 설명하자면 제가 먼저 감히 예상을 하자면 이 돈은 하이패스 구단에서 김천이라는 지역에 있고 김천이라는 브랜드 홍보를 한다 해서 그렇게 지원하는 겁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김천시 마크가 있습니다. 옷에 보면 유니폼에, 그런 쪽으로 돈이 나갑니다.

배형태위원

그래서 브랜드 홍보료다, 그런 답변은 저도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이패스 구단에서 금전적인 지원은 저희들이 1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이패스 선수단이 실내체육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제공을 하죠?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저희들이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배형태위원

감면을 해주고 있죠?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배형태위원

그런데 그것을 감면을 해주는 이유는 뭡니까? 본 위원이 아는 다른 지역에 있고 하이패스가 오기 전이나 이런 데서는 거기 사용료를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천에서는 감면해 주는 사유는 뭡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저희들이 우리 김천시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에 보면 감면 기준이 있습니다, 40%로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대관료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배형태위원

대관료 면제를 해줄 때는 장사로 생각할 때는 대관료 면제를 해주면 하이패스에도 우리한테 뭔가를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도 하고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것은 대가성이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정상적으로 하이패스 구단은 말 그대로 김천배구단이 아니고 하이패스 구단입니다. 도로공사에서 어떻게 보면 김천에 득을 많이 보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그런 것 면제를 해주면 거기에 대해서도 저것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용료를 받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저희들도 프로배구 방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천 샤인머스켓이라고 현수막도 뜨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배구대회를 통해서 우리 김천이 많이 위상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배형태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도로공사는 김천에 있는 대형 공기업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원하고 지역에 우리 혁신도시 발전을 위하고 김천의 발전을 위해서 저희들도 막 오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도로공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득을 보기 위해서 사실 김천이 어떤 조금이라도 시민들이든 누구든 대형 공기업이 오면 뭔가 득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요청을 하고 했는데 도리어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시에서 이렇게 들어간다는 게 조금 아이러니하고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근혜

박근혜위원장

추가시간 필요하십니까?

배형태위원

예, 조금만,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배형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좀 세심하게 요구할 것은 좀 하고 그냥 관례대로 앞에 해줬다고 그냥 있지 마시고 관행 보다는 앞으로 뭐든지 선행, 뭔가를 개선해 나가는 것을 좀 많이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338페이지, 이것은 제가 몰라서 그런데 운동장에서 환경개선 부담금은 뭡니까? 이것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제가 좀 무식해서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에서 열 번째 줄에 보면 있습니다. 338페이지 환경개선 부담금. 보통 저희들이 차 타고 이럴 때 많이 내는데, 그것도 경유차나 이런 것에서 많이 내는데,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이것은 제가 상세히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배형태위원

계장님들 아시는 분 계십니까? (

태용

임태용스포츠시설운영팀장

, 공무원석에서 – 시설운영팀장 임태용입니다. 자동차 경유차량 같이 그런 연료 쓰는 데 건물 천 제곱미터 이상 되는 시설에 부과되는,) 우리 첨단을 자랑으로 김천시 스포츠시설에서 어떤 요소 때문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내는 겁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저희들 가스 사용하는 것도 있고 기타 경유 쪽에 환경관리과에서 부과하는 부담금입니다.) 건물을 가지고 있으므로 인해서 생기는 부담금입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예.) 건물 가지고 있어서 낸다, 그것은 조금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거기에 관해서는, (

, 공무원석에서 – 난방유가,) 예, 그런데 우리 4개소씩 해서 2회에 내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부 하는 겸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스포츠타운 회원은 어떤 식으로 됩니까? 339페이지 보면 스포츠타운 회원가입이 있습니다, 홍보하는 것도 있고. 5명이 60일간 하는데 급료는 굉장히 낮고 한데 이것은 어떤 항목입니까?

동욱

권동욱행정지원국장

국내여비입니다.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여비입니다, 여비.

배형태위원

예?

동욱

권동욱행정지원국장

여비입니다.

배형태위원

여비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동욱

권동욱행정지원국장

직원들이 통상적으로 쓰는, 부서별로 쓰는 국내여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형태위원

직원들이 스포츠타운 회원가입을 홍보하는데 대한, 저한테는 회원가입하라고 한 번도 안 오던데요. 제대로 홍보를 하고 있는지, 우리 위원님들은 가입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권유를 받아보셨습니까?

근혜

박근혜위원장

시간을 좀 더 드려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배형태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권유를 받아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듣는 게 처음입니다. 이것은 과연 어디로 다니면서 회원가입을 하는지, 물론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하는데 대한 지원은 저도 안 아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홍보가 되고 있는지가 정말 궁금합니다, 이런 것은.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 지역에서는 그래도 많은 분들과 항상 대화하고 만나고 하는데 아마 권유 받아본 분들이 없는 것으로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궁금하고 이런 것은 좀 더 열심히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영상 정보장치 통합구축, 이것 작년에도 했는데 이 1억은 어떤 정보장치를 어디에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저희들이 종합운동장하고 실내체육관, 각종 로울러경기장, 경기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CCTV 18대를 교체해서 하고 녹화기를 다섯 대 만들어서 우리가 기존에는 자체적으로 화면을 봤는데 그것을 우리 수영장 있잖습니까? 수영장 경비실이 있는데 거기에서 총괄적으로 다 당겨와서 거기에서,

배형태위원

당겨오는 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그런 사업을 교체하고,

배형태위원

매년 해서 연차사업으로 매년 구축을 해야 되네요?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아닙니다. 처음으로 각자 되어있는 이런 시스템을 이번에 통합을 해서 내년도에 한 군데서,

배형태위원

작년에도 통합적으로 좀 구축을 했는데,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그때는 개별적으로 CCTV를 설치한 거지 통합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CCTV를 운동장에 하고 실내체육관하고 이런 데 있는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갖다 놓은 겁니다.

배형태위원

본 위원이 전년도 것하고 비교해서 이걸 봤었거든요. 전년도에도 같은 통합구축으로 이게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요새 노안이 좀 와서 잘 안 보여서 그런데. 아마 항목이 본 위원 기억으로는 항목이 전년도하고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급하게 찾으려고 하니까,

근혜

박근혜위원장

찾으시는 동안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정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우리 현재 공무직, 무기계약직이 스포츠산업과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몇 분 정도 되시죠?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지금 공무직이 저희들,

정재정위원

무기계약직.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무기계약직이 지금 아홉 명이 계십니까?

정재정위원

19명요?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아홉 명, 아홉 명.

정재정위원

지금 어디어디 있죠?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지금 헬스장 강사 계시고, 또,

정재정위원

헬스장 강사님은 무기계약직 계속 거기에서 계약직이 아니기 때문에 근무를 하시는 거네요, 그죠?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시설관리로 계시고 그리고 실내보조체육관하고 로울러경기장 있잖습니까? 거기 한 분 계시고 그리고 종합스포츠타운에 야간 경비가 두 분 계십니다.

정재정위원

그러면 체육회에도 소속은 무기계약직 소속은 여기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아무 관계 없습니다. 별도,

정재정위원

체육회 무기계약직은 스포츠산업과하고 관계 없습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거기는 무기계약직이 없습니다, 체육회는.

정재정위원

체육회는 다 1년 계약직으로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계약직이 아니고 생활지도사로,

정재정위원

무기계약직도 몇 분 계시는 것 같던데, 사무실에?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아닙니다. 전부다 생활체육지도사입니다.

정재정위원

하여튼 명단을 한번 주시고, 어디어디 소속돼 있는지, 무기계약직이 몇 분 정도 되는지,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기간제근로자가 여섯 분 계십니다.

정재정위원

그것 파악해서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정재정위원

그리고 지금 스포츠산업과에는 공무원들이 19명 정도 있죠? 지금 현재, 과장님 부서에?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22명 있습니다.

정재정위원

지금 22명입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정재정위원

책자에는 보니까 19명 되어있는데 22명입니까? 그리고 이 많은 예산이 올라오면서, 홍성우 팀장님! (

성우

홍성우스포츠시설관리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우리 1년에 각 면·동에 스포츠시설에 대해서 운동기구에 대해서 1년에 할 수 있는 대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세 대면 세 대, 두 대면 두 대. (

, 공무원석에서 – 아닙니다.) 그런 것은 없죠? (

, 공무원석에서 – 예. 보통 한 군데에 사람들이 사용하기에 세 개의 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신동에 휴먼시아 앞에 운동기구 설치한 것 알고 계시죠? (

, 공무원석에서 – 예, 올해가 아니고 내년에,) 거기 한번 근래에 가봤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거기에 한번 가보십시오. (

, 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운동시설 평수는 조금 큰데 지금 운동기구 세 대인가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번 곧 내일 모레 귀신 나올 정도로 한쪽에 붙여놨습니다, 지금. 그런데 본 위원이 팀장님한테 몇 번 이야기했죠? 이것 운동기구 서너 대 더 설치해야 된다, 주민들이 불편하다, 알고 계시죠? (

, 공무원석에서 – 예, 동에서 건의 받아서 저희가 현장 보고 예산이 없어서 지금 집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수많은 예산이 이렇게 200억이 올라오는데 그 운동기구 세 대 설치하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은 설치하려면 목을 매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혼자 너무 바쁘신 것 같아서 무기계약직이 몇 명 정도 있나 물어본 겁니다. 이 인원이 부족하면 충당을 해서라도 공무원들이 일을 좀 분산을 시켜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

, 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혼자 북 치고 장구 치고 하니까 운동기구가 몇 대 있는지 가볼 시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십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예, 챙기겠습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정말 밤에 가면 운동하시는 분들이 세 분이 어떻게 설치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붙어있어요. 붙어 있는 상태인데 가면 귀신 나오기 직전입니다. 나는 밤에 거기 무서워서 안 갑니다, 귀신 나올까봐. 꼭 한번 가보시고, (

, 공무원석에서 –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확인해 보시고 운동기구 설치 이 많은 돈 예산 올리시기 전에 우리 의원님들도 예산을 이야기하면 운동기구 신경 써서 좀 해주십시오. (

, 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나 몰라라, 하지 말고 전화 받으면 그게 끝이 아니고, 이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죠? 우리 의원님들 시민 대표로 왔어요. 그랬으면 와서 운동기구가 좀 필요하다, 내 개인 집에 놔달라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면 가서 확인해 보시고 정말 이렇게 되는구나, 저렇게 되는구나 과장님하고 상의해서 설치 좀 해주십시오. (

, 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꼭 한번 가보십시오, 오늘. (

, 공무원석에서 – 예, 오늘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배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태위원

배형태입니다. 제가 기억력이 역시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방송장비 저번에 교체한 것으로 항목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정재정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마을단위 체육시설, 이 체육시설을 지금 주민들의 건의나 요구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실 때 저희들이 제가 본 위원도 한번 알아본 결과 도대체 어느 과에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스포츠산업과에서 체육시설 하시죠?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배형태위원

산림과에도 하죠?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배형태위원

하천계 하죠? 다 합니다, 다. 이게 본 위원이 어떤 특정 지역에 주민들의 요구로 인해서 한번 설치하려고 해보니까 약 네 과 정도가 그것은 이쪽, 그것은 이쪽, 이쪽, 이쪽, 돌고 돌아서 결국은 같은 과로 가더라고요. 못 찾습니다. 이런 마을단위 체육시설이면 가능하면 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이 꼭 시의원이나 누구를 통하지 않고 주민들이 직접 민원을 요청할 수도 있도록 좀 일원화해서 해야 되는데 저번에도 제가 한번 스포츠과에도 한번 갔었을 겁니다, 제가 물은 내용이. 돌고 돌 때. 거쳐서 결국은 못 했습니다. 담당하는 과가 없어서. 스포츠산업과는 어디에 시설을 합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사실 마을단위 체육시설을 하다 보면 공원이라든지 하천, 이런 정비사업을 하다 보면 거기에 공터라든지 있고 하니까 그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각 부서별로 다 틀리는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배형태위원

이게 본 위원이 이해할 때는 이렇더라고요. 마을단위 체육시설이다 보니까 마을 복판에 하면 스포츠산업과에, 마을 가장자리에 있는데 위치가 산에 올라가는 데면 산림과에, 마을 옆에 하천 옆에 세우면 하천계에, 이래서는 도저히 사업이 일원화되지 않아서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민들도 어디다 해야 될지를 모르고 동 직원들도 사실 모르더라고요, 이것을. 시청 청사 내에 요직에 있는 분한테도 부탁을 드렸더니 못 찾았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과연 아직도 올해 것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하는 비용이 다 소진했습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올해 다 했고 저희들이 1년에 연간 2억 5천을 세워서 보통 한 군데 세우는데 천만 원에서 1,2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또 모자랄 경우에는 추경을 하는데 대부분 거기에 맞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배형태위원

그리고 이게 1년에 약 25개소 정도는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그 체육시설이 우리 시민들도 아셔야 되는 게 체육시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 굉장히 고가고 또 안전점검을 득해서 나온 그런 제품이다 보니까 굉장히 비쌉니다. 천만 원 해도 아마 세 개 정도 설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 특히 또한 기계에 허리, 이런 여러 가지 있잖습니까? 어르신들이 기존에 있는 스포츠시설에 운동기구에 대해서도 갖다 놓고 한 번도 안 쓰는 기계, 이런 것은 그런 기계 좀 되레 빼달라 하더라고요, 걸리적거린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 하나 설치할 때도 그 지역에 찾아주시는 분들의 특성에 맞게 그 분들한테 어떤 여론조사면 여론조사, 이런 것을 해서 실제로 필요한 운동기구를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업무는 다른 과하고 이 운동기구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하여 스트레칭하고 참 좋은 기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다른 과하고도 잘 협의해서 가능하면 일원화시켜서 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340페이지 있는데 운동기구 육상 같은 데 스타팅블록, 이런 것 한번 쓰면 다 버리죠?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배형태위원

달리기하는 것 이런 것 30만 원짜리 이런 것 한 번 쓰면 다 내버립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지금 육상은 저희들이 아직 크게 저 오고 나서는 그런 것은 없는데, 지금까지는.

배형태위원

여기 보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 중에도 어떤 특정 대회가 있을 때 한 번 쓰는데 헤머그물망 지주, 이것도 한 번 쓰면 버리죠?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관리가 다 되고 있습니다.

배형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경우에 잘못하면 그냥 누구 특정인의 용돈으로 들어가는 수도 있습니다.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스타팅블록, 이것 달리기할 때 출발할 때 쓰는 것 아닙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배형태위원

아까 한 번 쓰고 버린다면서요?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제가 그것은 잘못 알았습니다.

배형태위원

그런데 이것 작년에도 샀습니다. 이런 경우에 본 위원이 그런 쪽으로는 저도 머리 잘 돌아갑니다. 창고에 넣어놨다가 사진 찍고 창고에 넣어놨다가 내년에 다시 꺼내서 먼지 털고 각도 다르게 잡아서 사진 찍으면 그냥 300만 원, 500만 원 그냥 용돈 쓸 수 있습니다.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그런데 그렇게,

배형태위원

그러면 작년에 한 것 다 부서졌습니까? 헤머그물망 다 작살났습니까, 지주가?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그런데 여기에는 부기상에는 사실 그런 게 있지만 다른 것 또 급한 것 있으면 그것으로 쓰기 때문에 꼭 이것을 사고 안 사고 그것은 아닙니다. 부기상에 이렇게 잡아놨을 뿐이지 다른 항목으로 해서 또 다른 것 급한 것을 쓰고 그렇습니다, 공공운영비이기 때문에.

배형태위원

그러면 항목을 이렇게 정해 놓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른 데,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추가발언하십시오.

배형태위원

다른 데 전용해서 쓰겠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답변 아닙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항목은 아니고 여기가 부기상에 있을 뿐이지, 우리가 꼭 복사용지를 산다고 해서 복사용지를 다 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에 맞춰서,

배형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파손된 운동용품비로, 잘 하데, 아까 보니까 토탈 어떤 대회도 예비비로 다 묶어서 1식으로 해서 올라오는데 그런 것 같으면 그렇게 해서 올려야죠. 스타팅블록 30만 원 10조, 헤머그물망 500만 원 1조, 축구장 라인 마킹 6만 원씩 50통, 이것을 항목을 딱 딱 딱 딱 정해놓고 이것을 다른 데 쓰신다, 그것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못하면 큰 문제가 생길 답변입니다. 항목을 그렇게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그리고 설사 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다른 것처럼, 다른 데는 다 있는데 거기에 대한 수선비, 우리 시설 수선비 다 잡혀있지 않습니까? 유지보수비 있잖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항목을 정해 놓고 예비비로 쓰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저희들이 여기에는 보시면 전기안전관리 대체 수수료가 1,200만 원 잡혔는데 만약에 이게 금액이 1,300만 원, 1,400만 원 올라가면 여기에서도 같은 부기상에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배형태위원

제가 하는 것은,

동욱

권동욱행정지원국장

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런 데 예산이 낭비 안 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말씀 충분히,

배형태위원

제가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겁니까?

동욱

권동욱행정지원국장

지적하신 말씀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래서 스포츠용품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배형태위원

저도 제 기억에 있는 것을 다 끄집어내면 뭐하지만 그런 깨끗한 게 낭비되는 것도 봤고 멀쩡한 물건을 밖으로 버리고 다시 사고 교체되고 있는 것 재활용하고 여차저차 이런 것을 워낙 많이 봤기 때문에, 또 항목이 다 이렇게 되어있어서 말씀드린 것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참, 가슴 아픕니다.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앞으로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태위원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과장님, 장장 두 시간 동안, 워낙 스포츠산업과 업무가 방대하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 위원들도 보면 정말로 열정을 가지고 하시는데,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제2스포츠타운 설치 계획이 있는데 여기 예산서에 없는 것 같은데, 보니까. 지금 현재 종합스포츠타운 옆에.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저희들이 아직 중투위를 통과를 못했습니다. 못해서 지금,

기상

진기상위원

그런데 거기에 당초에 1차 했죠?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5월달에 했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그때 적격 판정 못 받은 모양이지?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못 받은 이유가 저희들이 그 당시에 당초 할 때는 엘리트체육으로 시설물을 만드는 것으로 추진하다가 중앙 행안부에서는 우리가 인구라든지 여러 가지 봐서,

기상

진기상위원

됐고, 심사해서 부적격 받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생활체육시설물로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생활체육시설로?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생활체육시설이 예산이 방대하게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저희들이 중투위가 통과되면 그에 따라서,

기상

진기상위원

꼭 할 필요성이 없다, 이 말 아니라?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아닙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아니, 지난번에 중기재정계획 심사한 결과 단적으로 꼭 필요성이 없다, 부적격 판정을 받았잖아요?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부적격이 아니고 축소 판정을 받았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더 작게 하라?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작게 하라.

기상

진기상위원

하여튼 검토를 잘 해보시고, 지금 현재 상무축구팀 후원금 추진위원장 되어있죠? 누구죠?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최한동 회장입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최한동 씨, 그러면 추진위원회에 또 누가 있죠? 직함이 추진위원장 있고 밑에 또 뭐 없습니까? 우리 공무원 없어요?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후원회장.

기상

진기상위원

그런데 그것을 우리 시에서 임의대로 받을 수 있는가요, 법적으로?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어느것 말입니까?

기상

진기상위원

후원금.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우리 시는 안 받고 있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아니, 결론적으로 우리 시가 안 받는 게 아니고 우리 시가 받는 거라. 왜냐? 체육회 회장을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다가 일반인에게 체육회장을 넘겼잖아, 안 그래요? 결론적으로 김천시 산하에 김천시 체육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 법적으로 제가 하지 마라는 게 아니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확인을 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 하면 지금 나라가 굉장히 어려운데 세정과에서는 일반 지방세금은 지방세, 도세, 국세라. 그렇죠? 세외수입하고. 고향사랑기부금을 거둬요. 이게 뭔가 하면 고향을 위해서 돈 좀 내면 그에 100만 원 내면 30만 원씩은 과일을 사주든지 농산물을 주든지 인사하라, 이거라. 이것 왜 그런가 하면 1인당 협찬을 2천만 원 이상 받게 되면 경상북도공동모금회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것을 절차를 거치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보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아주 중요해요, 이것 지금. 지금 너나 없이 지금 놀러 가고 하는데 보면 우리 의원님들도 보면 선거법상에 못하게 명시가 되어있어요. 우리 의원들은 주는 것은 안 되고 받는 것은 관계없어, 부의나 축의금이.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보면 그런 회장을 하는데 그게 법적으로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라. 하여튼 방대한 일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스포츠타운 운영하는데 정비하고 수리하는데 1년에 한 60억 들어가요. 그런데 실내체육관 정비하는데 2억 5천만 원 들어가요. 그 견적을 어떻게 뽑았죠? 2억 5천만 원 하면 전국 입찰해야 되는데. 하여튼 알아서 참고로 하셔서 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순위원

과장님, 박복순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는데 김천시청에 실업농구단이 생긴 지 오래 됐는데 전국체전 예선에서 탈락됐습니다, 그죠? 그런데 주위에서 시민들이 말씀하시기를 도로공사 배구팀이 들어오는 바람에 연습할 공간이 없어서 예선 탈락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사실 저희들 배구단이 10월부터 그게 되면 3월달까지, 또 아니면 연장이 되면 4월달까지 사실 배구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이 사실 영향도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2스포츠타운을 조성하려고 하는 것도 목적이 그런 데 있습니다.

박복순위원

제2스포츠타운이 들어서면 거기에 농구단 연습장에,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시민들도 활용할 수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박복순위원

그런데 좀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제2스포츠타운이 아직 언제 지을 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것만 믿고 그러면 계속 연습을 못하는 겁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저희들이 그것은 사실 농구단이 우리 국민체육센터도 있는데 거기도 활용하고 짬짬이로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복순위원

그래서 한국도로공사 배구단도 중요하지만 실업농구팀이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농구단도 연습을 해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복순위원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말씀을 정리 차원에서 말씀을 조금 드리자면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관심도 많으시고 장기간 코로나로 인한 침체기 때문에 앞으로 스포츠에 대한 관심도도 많고 활성화를 바라시는 마음에서 관심을 가지고 하시는 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내년에는 많은 활성화가 되어서 김천 여러 가지 경제라든지 모든 면에서의 활성화에 우리 스포츠가 한 몫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공무원 많은 부서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가지만 잠깐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학교에 지원해 줬던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내용은 대충 알지만 제가 깊이,

근혜

박근혜위원장

올해 두 군데 학교가 설치됐지 않습니까? 아천이랑 동신초등학교에,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설치된 가상현실 스포츠실에 가보셨습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이런 것은 올해 7천만 원 또 한 군데 들어왔으면 기존에 두 군데가 설치가 됐으면 기존에 어떻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또 괜찮은 건지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이것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가상현실 스포츠실이 한창 활동을 해야 되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미세먼지라든지 폭염이라든지 이번에 코로나로 인한 활동성이 둔감됨에 따라서 실내에서도 스포츠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만들어주고자 함이 아닙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시설들이 더 많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서부초등학교 한 군데 밖에 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초등학교가 아니라 한창 에너지 발산을 해야 될 중학교도 마찬가지고 또 더 크게 본다면 우리 스포츠타운 안에도 이런 가상현실 스포츠 체험공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직장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시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스포츠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그 현장에 가야 되는 번거로움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아주 이것은 앞으로는 모든 세상이 스마트하게 발전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청의 직장인들이 잠깐의 짬을 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또 의회 안에도 이런 시설을 하나 한번 해보면서 체험해 볼 수 있는 부분도 괜찮을 것 같고, 그래서 선도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좀 앞서나가서 학교 교육 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에도 연계해서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또 343쪽에 인공암벽장 신규로 인공암벽장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죠?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근혜

박근혜위원장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재작년에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2년 밖에,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한 3년,

근혜

박근혜위원장

2·3년?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3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최근에 만들어진 암벽장인데도 불구하고 점검 계단이 처음 만들어질 때 없었습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근혜

박근혜위원장

이해가 안 됩니다.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없는데 제가 듣기로는 올라가는 사다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예산이 부족해서 이 부분을 못 넣은,

근혜

박근혜위원장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서 새로운 시설을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모자라서 시설을 조금 덜 해서 이 암벽장을 만든다는 것은,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이것은,

근혜

박근혜위원장

물론 과장님 계실 때 이게 실시되고 설계되고 만들어지지는 않았을 겁니다만 최근에 만든 시설이라면 누누이 의원님들이 말씀하십니다. 가장 최신으로 해서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지으라고. 모든 시설에 대해서 그렇게 주문을 하시는데 인공암벽장은 한번 만들어지면 제가 알기로는 우리 손잡이 발 받치는 그것을 뭐라 그러죠, 저는 전문용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한 번씩 옮겨줘야 되고, 똑같은 것만 하면 식상하기 때문에 한 번씩 바꿔줘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을 설치를 안 했다는 것, 또 지금 배형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필요 없다고 얘기하셨다고 하는데,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그 부분이 아니고 점검하는 것은 그 위에 저희들이 뭐든지 방금 말씀하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 통로가 당시는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해서 이것은 추후로 발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안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이 시의 한계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지금 수많은 스포츠시설과 건축물과 이런 것들이 계획되고 있는데 심히 걱정이 될 만큼 모든 시설들이 지금과 같은 허점들을 보이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스포츠타운 내에 시설들을 이용하기 위한 강사들이 있잖습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근혜

박근혜위원장

그 강사들이 어떤 종목에 몇 명의 강사들이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지금 스쿼시에 두 명이 계시고 그리고 저희들이 헬스장에 두 명이 계시고,

근혜

박근혜위원장

인공암벽장에도 한 명 계시죠?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인공암벽장에도,

근혜

박근혜위원장

인공암벽장에는 안전을 위해서 필히 꼭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는 사고가 나서 다친 분도 제가 알고 있고, 그런데 스쿼시에 두 명이 계시면 테니스장에도 강사가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어디 말입니까?

근혜

박근혜위원장

스쿼시 강사가 두 분이 계시면 테니스장에도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스쿼시 강사가 한 명 있다가 왜 또 두 명으로 늘어났습니까?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스포츠산업과 예산안에 대해서 나영민 위원님, 또 배형태 위원님, 또 많은 분들이 자료요구를 해주셨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과장님?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근혜

박근혜위원장

제가 우리 스포츠산업과에 속해 있는 기간제 강사 무기계약·공무직 강사 포함해서 강사분들 강사료, 해서 같이 자료를 내일 오후에 우리 위원회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많은 분들께서 상무축구단, 스포츠타운, 반다비어울림센터에 대해서도 많은 걱정들을 하면서 질의해 주셨는데 정말 건전하게 예산들이 잘 쓰여져서 내년에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많은 부분들 신경 써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고맙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위원장님, 정회하고 스포츠산업과는 10분만 녹음 속기가 정회했으니까,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휴식을 위하여 16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열린민원과장 김용환입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열린민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평소 우리 시 지역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늘 고민하고 애쓰시는 박근혜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의 마음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열린민원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열린민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태위원

안녕하십니까? 배형태입니다. 저는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사업 설명 중에서 359페이지에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조정금이 있습니다. 이게 아까 네 개 지구, 몇 개 지구라 했습니까?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네 개 지구입니다.

배형태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조정금이라 하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보다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늘어나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돈을 내줘야 되고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에서 예산으로 이 사람들한테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조정금입니다.

배형태위원

지난번에 한번 본 위원이 질의 드리고 했던 그런 내용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게 국가에서 지금 그때 하고 있는 몇 %라 그러더라, 불일치되는 데가 아주 면적이 굉장히 커서 국가적으로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됐고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새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 조정금은 국비가 아니고,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시비로,

배형태위원

시비로 합니까? 나중에 어차피 국가에서도 조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아직 결정이 안 났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예.

배형태위원

이게 만약에 시비로 지원이 되면 나중에 국비와 어떤 차이가 생기거나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거기에 대한 대비는 있습니까?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면적 증감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지적 측량에서 쓰는 부분이고 지금 재적재조사 사업지구 안에서만 해당되는 부분을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지금 현재 그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을 해줍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해주는 부분은 우리한테 지적측량, 재조사측량비만 저희들한테 순수하게 국비만 주고 있습니다.

배형태위원

불일치되는 지역이 많아서 아마 이게 시비로는 다 되지 않을 거다, 국가적으로 문제가 있고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본 위원은 시에서 만약에 우선 이런 조정을 해서 시민들이 내 땅에 대한 불합리한 것을 했을 때 조치를 해주고 배상을 해주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만약에 국가적으로 전체의 15%인가 몇 % 정도가 불일치된다고 했는가 정확한 기억이 지금 안 나는데,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우리 김천시 부분으로 봤을 경우에 지금 필지 수로 2만 필 이상이 나옵니다.

배형태위원

굉장히 큰 면적인데 그럴 경우에 국가에서 아마 본 위원 생각은 이것은 국비로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시에서 조정금을 투입을 해서 이렇게 했을 때 나중에 국가에다 김천시에서 먼저 주고 나중에 받을 방법은 있는지, 혹시나,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전국적으로 이 사업이 계속 추진 중인 것으로 아는데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성은 있습니까? 나중에 받을 수 있습니까?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그것을 제가 여기에서 답변 드리기는 좀 알 수는 없습니다, 위원님. 우리는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라는 방침에 따라 추진만 하고 있어서 나중에 국가에서 어떻게 해주겠다는 답변을 들은 게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제가 지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배형태위원

본 위원은 국가에서 하라고 해서 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이나 배상이 몇 억 단위, 십억 단위에서 끝나는 것 같으면 지자체에도 국비 보조도 받고 하니까 그 정도 할 수 있지만 김천에서 2만 필지 정도, 그리고 전국적으로 10몇 %, 20몇 % 정도의 불일치 지역이 있을 때 금액이 굉장한데 그럴 경우에는 꼭 국가에서 배상받을 수 있도록 계속 요청도 하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하겠습니다.

배형태위원

지난번에는 이런 게 없어서 본 위원한테도 질의 오고 한 게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라도 우리 시에서 시민들의 우선 급한 마음을 달래줄 수 있으면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늘어나는 지역은 어느 정도 어떤 기준으로 땅값이라 그래야 되나 부과를 좀 시킵니까?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저희들이 보상금 조정금을 감정 평가를 의뢰합니다. 그 단가에 따라서 우리가 늘어난 부분에는 늘어난 면적 만큼 소유자한테 받아들이고 줄어든 부분은 줄어든 면적 만큼 저희들이 보상을 해드립니다.

배형태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많은 불협화음이 있을 것 같은데 힘드시겠지만 잘 대처해서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석조입니다. 열린민원과는 김천시의 얼굴이자 우리 민원인들 가장 먼저 접하는 곳이죠?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예.

김석조위원

그래서 항상 우리 시민들이 시청을 방문했을 때 웃고 들어가서 웃고 나올 수 있는 곳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357쪽에 보면 측량장비 구입비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국토정보공사에 측량을 의뢰해서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장비가 시에서 직접적인 측량을 하고 하는 게 있습니까?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저희들이 국토정보공사 측량을 해서 올리면 담당 지적공무원들이 검사 공무원이 돼서 현장에 관측한 부분을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 거기에 장비구입비, 이것은 우리가 위성 측량 시스템이라 해서 GPS 측량장비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해놨습니다.

김석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

신세원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신세원입니다. 배형태 위원님 질의하신 것을 이어서 저도 좀 하겠습니다. 좀 전에 들으니까 사업지구에 조정금이라고 해서 보상을 해준다든지 토지 뭘 해준다고, 금방 대체 토지를 해주든가 뭔가 보상조로 해준다고 했죠?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토지 면적 준 만큼 금액으로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세원

신세원위원

금액으로 해줄 수도 있고, 대체 토지는 안 되고 금액으로,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예, 금액으로.

세원

신세원위원

그런데 제가 얼마전에 겪은 것인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999평에서 723평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이게 도로가에 붙은 임야라서 공시지가보다는 상당히 좀 비쌉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떠나서 이게 면적이 안 나오면 당신이 책임져야 되니까 우리가 책임질 수 없으니까 측량을 못해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측량을 해서 그래도 측량을 해봐야겠다, 법적으로 소송도 있고 해서 하기는 했는데 한 230평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는 완전 천지차이죠, 그러면?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은 우리가 지금 지적재조사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고시를 해서 내년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개령 황계지구하고 그 다음에 구성 양각지구, 우리 지구 안에 묶은 것을 보상금을 예산을 세워서 보상을 해주는 것이고 그 외 지역, 아까 배형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만 몇 필지 되는 것을,

세원

신세원위원

다는 못 해주고,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그것을 보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원

신세원위원

그런 경우는 그러면 아예 측량을 못 해주겠다고 해서 측량을 하고 이런 사람들은 억울한 부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공감합니다, 위원님.

세원

신세원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저번에 얘기하니까 전주인한테 고발을 해서 찾아준다든지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전 주인은 돌아가신 사람한테 찾아와야 되는데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렇게 얼버무리고 할 게 아닌 것 같은데 참 대한민국이라는 데가 저는 법치주의가 아주 잘 섰다고 보는데, 그것은 일단 곤란한 얘기 같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메타버스 352쪽에 민원 소통방이라 해서 2,2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번에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예, 신규 시책사업입니다.

세원

신세원위원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일반 메타버스 민원소통방이 지금 메타버스라고 해서 대구시나 경상북도에서 많이 추진하는 사업인데 우리 김천시의 민원 소통방을 메타버스로 구성을 해서 시민들하고 소통을 질문을 하든지 이런 것을 구성해 보려고 저희들이 내년도 신규시책으로 넣었습니다.

세원

신세원위원

소통방으로 그러면 서로 공감대를 유지할 수 있고 이런 것이네요?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원도 좀 알리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세원

신세원위원

그리고 364쪽에 건물번호판 설치, 해서 전년도에는 천만 원이 올라왔나 이랬었는데 천 개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5천 개로 불었는데,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이게 우리가 건물번호판을 2007년도에 도입돼서 촌 지역에 가면 낡고 떨어진 부분이 많습니다. 많아서 우리 읍·면·동 직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해보니까 훼손된 부분도 많더라고요. 그것을 새로 그 분들한테 돈을 받고 하려니까 안 하니까 저희들이 건물번호판을 예산을 세워서 읍·면·동에,

세원

신세원위원

저는 갑자기 천 개에서 5천 개로 늘어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그것 때문에 촌에 훼손된 부분도 없어진 부분이 많아서,

세원

신세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신세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메타버스 민원소통방이 혹시 원스톱 민원을 위한 기초단계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처음 들어오시면서 그 민원인이 자주 이용하는 민원 부분에 대해서 딱 오면 미리 감지는 해서 그쪽으로 바로 원스톱 민원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도 가능하죠?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하면서 안 그래도 저도 고민을 좀 했습니다. 각 부서에 민원 담당 공무원들도 초대를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이런 부분들이 정말 아까 김석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김천의 얼굴입니다. 앞으로는 더 스마트화되고 그렇게 되면 이 메타버스가 우리 김천시의 민원실 뿐만 아니라 전부서에 어떤 통합적인 부분에서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첫 출발점으로서 그냥 하다가 마는 사업이 아니라 좀 더 깊이 돼서 해마다 발전되어서 김천의 민원에 있어서, 아니면 김천 전 일에 대해서는 시민들과 함께 전체 소통이 될 수 있고 원스톱 민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열심히 만들어보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정보기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정보기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헌

하광헌정보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기획과장 하광헌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정보기획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존경하는 박근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정보기획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보기획과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설명) 박근혜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정보기획과 예산은 시 소속 직원들의 전산, 통신, 기록물관리 등 행정지원업무 수행과 어린 학생들의 수학·과학에 대한 관심 유발, 창의과학 문화 확산을 위한 과학관 운영, 또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확보하는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기본적인 예산입니다.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배려로 저희가 원하는 예산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정보기획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정보기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복순입니다. 379페이지 위에 보면 스마트 마을 공지방송 사용료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한번 지적했는데 요즘 스마트 시대라고 해서 스마트 마을 공지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동 단위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는 것 같은데 면단위는 아직 어르신들이 스마트폰 문자 받기, 이런 것을 아직 못하는 어르신분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마트 마을 공지를 위해서 그동안 어떻게 노력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광헌

하광헌정보기획과장

저번에 박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지금 저희들이 저번에 보고서에는 90%를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못 받으신 분도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다시 점검을 하고 있고 또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다시 회원들에 대한 자료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아직까지 가입 안 한 분들에 대해서는 추가로 할 수 있도록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스마트경로당 와이파이 사용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에 오시는 어르신들은 스마트폰을 와이파이를 사용하실 정도의 어르신들은 아직 경로당에는 안 오시는 분이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굳이 스마트경로당, 해서 와이파이를 설치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광헌

하광헌정보기획과장

물론 지금 많은 읍·면·동으로 갈수록 연세 든 분들이 많아서 스마트폰 이용률이 떨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흐름을 봤을 때 매년 어르신들의 스마트폰 사용률이 7% 정도씩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또 와이파이라는 것은 요즘은 아시다시피 통신복지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저희들뿐 아니고 도비사업으로도 지금 와이파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듯이, 와이파이를 더 확보하고 있듯이 이런 사업들을 읍·면지역에는 특정 지역이라기 보다는 경로당이나 이런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다가 와이파이를 설치해 놓으면 반경이 완전히 열린 지역에서 거의 100미터 정도 되는데 막힌 데는 물론 적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어르신들뿐이 아니고 그 지역 근처에 있는 분들이 와이파이를 쓸 수 있는 것도 하고 그것을 설치하는 김에 와이파이를 활용해서 경로당에 있는 어른들에 대한 휴대폰 사용이라든가 이런 데 대한 교육도 같이 병행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복순위원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와이파이를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뒤에 교육을 해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게 해달라는 당부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께서 미리 말씀하셔서 그것은 됐고, 그리고 보면 369페이지에 공공와이파이와 함께 스마트경로당, 스마트경로당에 들어가는 비용하고 와이파이 사용료하고 이것은 뭡니까? 스마트경로당 운영, 이것은,

광헌

하광헌정보기획과장

369페이지에 있는 스마트경로당, 이게 일반수용비로 예산 세워놓은 게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 필요한 비용을 여기다 예산을 세워놓은 거고 뒤에 있는 것은 말 그대로 와이파이를 쓰면서 사용료, 이용료,

박복순위원

와이파이 사용료고 이것은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을,

광헌

하광헌정보기획과장

교육할 때 쓰는 비용입니다.

박복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73페이지 밑에 보면 모바일 시민 소통 앱 유지 보수비라고 있습니다. 모바일 시민 소통 앱은 뭡니까?

광헌

하광헌정보기획과장

저희들 시에서 쓰고 있는 모바일, 그러니까 휴대폰 앱이 있습니다, 시민소통 앱이라고. 지금 이것은 저희들 직원들하고 알리고 하는 앱인데 또 지금 저희들이 쓰고 있는 앱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앱들을 유지 관리하는, 기존에 설치돼 있고 운영되고 있는 앱을 유지 관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복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저희들이 여기에다 앱을 깔 수 있는 게 되어있습니까? 시민소통 앱이라고 있어요? (

춘미

전춘미정보기획주무관

, 공무원석에서 -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시민소통 앱은 읍·면·동에서 각 이장님이나 단체들하고 할 때 단방향으로 송신을 하면 피드백이 오지 않기 때문에 공지사항 같은 것을 띄워놓으면, 아니면 또 민원이 생기거나 하면 각 지역에 있는 이장님이나 통장님께서 보시고 거기에 답을 달아주시면 확인할 수 있는 소통넷으로 관리하면서 관리처는 총무새마을과고 저희는 이 소통넷을 기준으로 스마트넷도 있고 저희가 많은 것을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는 지원 부서이기 때문에 그 기반이 되는 시스템을 관리하는 유지 보수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

신세원위원

안녕하십니까? 신세원입니다. 스마트경로당 박복순 위원님 금방 얘기했듯이 여기 30개소라고 해놨는데 30개소 같으면 어디어디입니까?

광헌

하광헌정보기획과장

아직까지 장소를 특정하지는 않았고 지금 저희들이 한 580개 정도 경로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다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사회복지과나 아니면 노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이용도가 많고, 회원수가 많고 또 공공 와이파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서른 개 정도만 내년에는 시범 운영을 하는 형태로 운영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효과가 좋고 호응이 좋으면 내후년도에는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세원

신세원위원

그럼 이것은 전년도 사업에는 없었습니까?

광헌

하광헌정보기획과장

예, 내년도 신규사업,

세원

신세원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없었습니까?

광헌

하광헌정보기획과장

예, 없었습니다.

세원

신세원위원

그런데 우리가 다녀보면 산골 오지까지도 어디든 휴대폰 안 터지는 데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실정에 휴대폰 안 터진다고 하는 데는 아마 사람도 한두 사람 살려나, 집이라도 한두 채 있으려나, 이런 데는 안 터지지 웬만한 마을 다 터집니다, 지금.

광헌

하광헌정보기획과장

전화는 다 터집니다. 이제는 전화는 다 터지는데 말 그대로 와이파이, 그러니까 인터넷이 그게 지금 안 되는 거고 지금 만약에 인터넷을 하려고 하면 데이터를 켜고 유료로 해야 되니까 많이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와이파이를 하면 무료 와이파이가 되기 때문에 이용하는데 편리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원

신세원위원

380쪽에 버스 공공와이파이 임차 운영, 해서 여기도 있는데 버스에서 인터넷 합니까?

광헌

하광헌정보기획과장

버스 안에 지금 이동용 공공와이파이가 다 설치되어있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75대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천시에.

세원

신세원위원

운영은 되고 있는데 그것으로 이용을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금방.

광헌

하광헌정보기획과장

버스를 타고 계시는 승객 분들이 버스 이동 중에 와이파이를 다 이용을 하고 계시는 거죠.

세원

신세원위원

와이파이, 그냥 인터넷 얘기만 했잖습니까?

광헌

하광헌정보기획과장

그러니까요. 와이파이라는 게,

세원

신세원위원

그런데 인터넷은 우리가 지금 인터넷 사용하는데 휴대폰으로 사용하는 것, 이것 말고는 버스에서 할 수가 없는데 휴대폰 안 터지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광헌

하광헌정보기획과장

휴대폰이 터져도 와이파이가 설치되어있지 않은 데는 인터넷이 안 됩니다. 그냥 전화하고 문자만 되죠. 전화하고 문자만 되지 다른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게 되지 않죠. 아니면 데이터를 열어서 유료로 쓰든지.

세원

신세원위원

그렇다고요? 제가 다는 점검을 못 해봐서 저도 다는 모르겠는데 제가 다녀본 바로는 안 터지는 데가 별로 없었고, 그래서 했는데, 그리고 382쪽에 4D 풀돔 모션 좌석 교체라고 해놨는데 4D 풀돔 모션이 어떤 것입니까? 설명 좀 해주십시오.

광헌

하광헌정보기획과장

저희들 녹색미래과학관에 가시면 4D 풀돔 모션, 말 그대로 3D라는 것은 아시겠죠,

세원

신세원위원

사방에서 어떻게 서서 한다는 그런 겁니까?

광헌

하광헌정보기획과장

현실감이 느껴지는 영상입니다.

세원

신세원위원

우리 김천에는 몇 군데나 있습니까?

광헌

하광헌정보기획과장

지금 녹색미래과학관에,

세원

신세원위원

하나입니까?

광헌

하광헌정보기획과장

3D보다 발전된 4D가 2014년도에 설치돼서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게 아까도 말씀드린 2014년도 보다 시간이 오래 되다 보니까 4D라서 의자까지도 같이 현장감에 맞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 의자가 노후되고 이래서 바꿔야 되는데, 또 부품도 단종되고 이래서 지금 고치지를 못하고 해서 지금 고장률이 상당히 높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에는 전체 교체를 하는 비용이 12억이 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세원

신세원위원

부품이 없다는 것은 부품은 만들어서 달나라도 가고 하는 미사일도 만드는데 그것 정도는 선반해서 깎고 하면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87쪽에 가족수당 배우자, 해서 4만 원, 가족수당 둘째가 6만 원, 이래서 열두 달 주는 것인데 이것은 가족행복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광헌

하광헌정보기획과장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에 나가는 것이고, 이 가족수당은 인건비에 붙어있는 수당으로서 가족수당이 말 그대로 배우자와 기타 가족으로,

세원

신세원위원

배우자 있고 둘째, 이렇게 해놨으니까 저는,

광헌

하광헌정보기획과장

둘째가 있는 분은 가족수당이 1인당 둘째한테는 1인당 가족수당이 6만 원이 나갑니다. 첫째한테는 2만 원이 나가고,

세원

신세원위원

첫째는 적어놓지도 않았는데요.

광헌

하광헌정보기획과장

기타 가족, 거기에 있는 게 첫째입니다.

세원

신세원위원

저는 가족행복과에서 취급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광헌

하광헌정보기획과장

모든 인건비에 표시가 돼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배형태위원

직원 인건비입니다.

세원

신세원위원

직원?

광헌

하광헌정보기획과장

우리 공무직 인건비입니다.

세원

신세원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네요, 그래도.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정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재정 위원입니다. 382쪽에 민간위탁에 시설 위탁관리 운영비, 이것 어디에 이야기하시는 거죠? 혁신도시에?

광헌

하광헌정보기획과장

저희들 녹색미래과학관이 BTL로 설치된 BTL 과학관입니다. BTL은 아시다시피 운영하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 저희들 20년을 하고 있습니다만 20년 동안 위탁 운영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건설사에다가. 그런데 그 건설사가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하는 게 시설 위탁 운영비를 운영 위탁하는 업체에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정재정위원

몇 년, 20년요?

광헌

하광헌정보기획과장

예, 20년 계약되어있습니다.

정재정위원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광헌

하광헌정보기획과장

그것은 BTL법이라고 되어있죠,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정재정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우리 공무원들은 한 분도 안 계십니까? 순수 위탁으로 다 넘겨놓은 겁니까?

광헌

하광헌정보기획과장

금방 말씀, 여기 보면 시설 위탁입니다. 시설 관리는 말 그대로 저희들이 위탁을 하고 있고 안에 있는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위해서 저희들 직원이 네 명이 현지에 나가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정위원

시설비는 직영할 수는 없습니까?

광헌

하광헌정보기획과장

이것은 BTL 당시에 하면서 되어있는 실시 협약으로 20년 동안은 이렇게 하도록 못 박혀 있습니다.

정재정위원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만 작년보다는 한 3천만 원 증액됐습니다, 지금. 증액된 이유는,

광헌

하광헌정보기획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 위탁 운영을 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운영비가 매년 조금씩 늘어납니다. 늘어나는데 올해 한 것은 3%, 내년 물가 상승률을 3% 정도를 계산해서 3% 정도를 증액한 3천만 원이 증액된, 3%입니다. 10억의 3%가 3천만 원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재정위원

시설물은 위탁하고 우리 공직자들이 나가 있고,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동욱

권동욱행정지원국장

정재정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금 대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BTL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수관거사업을 BTL사업으로 했고 그리고 녹색미래과학관 사업을 BTL사업으로 했습니다. 이게 국비 공모사업인데 우리 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야 되거든요. 초기에 시작할 때 막대한 예산을 들여야 되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 대신 적은 예산으로 민간이 참여를 하고 20년간 계약을 해서 20년 동안 연차적으로 갚아 나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제일 크게 사업하고 있는 사업이 하수도 관거사업 BTL이 그 당시에 약 800억 이상 들어갔는데 그것을 20년에 걸쳐서 관거는 우리가 이용을 하면서 관거 사용료를 주겠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재정위원

시설 운영비가 아니고 처음 우리가 차를 살 때 캐피탈로, 먼저 건물을 자기 돈으로 지어주고 캐피탈 내듯이 그렇게 하겠다, 그 사업이네요, 보니까.

광헌

하광헌정보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정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빨리, 이해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석조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BTL 20년 사용하고 나면 이 시설물을 이관을 해야 되죠? 우리가 받죠?

광헌

하광헌정보기획과장

예, 받습니다.

김석조위원

20년 후에?

광헌

하광헌정보기획과장

20년 후에는 완전히 저희들 것이 됩니다.

김석조위원

결국은 25억씩 해서 매년 주고 나면 그러면 20년이면 한 500억 정도 되네요?

광헌

하광헌정보기획과장

맞습니다.

김석조위원

500억 저 사람들 지어서 20년 자기들 임대료 받아먹고 20년 후에 가서 반납하는 거죠?

광헌

하광헌정보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런 내용이니까 결국 우리가 우리 돈으로 집을 지어야 되니까 예산이 부족하다, 그 사람들 맡겨서 우리가 임대료 주고 쓴다는, 20년 후에 물려받는 거니까,

광헌

하광헌정보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리고 지금 4D 풀돔 모션, 의자가 몇 개 됩니까?

광헌

하광헌정보기획과장

80개입니다. 그러니까 정원이 80명입니다.

김석조위원

개수가 없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태위원

안녕하십니까? 배형태입니다. 박복순 위원님하고 다른 위원님들도 같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사업인데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우리 주요업무계획 때도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369페이지에 교육비, 370페이지에 간식비, 379페이지에 와이파이 사용료, 이렇게 해서 사업이 예정돼 있는데 본 위원은 지금 이것을 30개소로 해서 사업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죠?

광헌

하광헌정보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형태위원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분명히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 요금이 3만 5천 얼마에서 3만 6천 원 정도 사이이고 이것은 7만 5천 원으로 계산한 자체는 이것은 너무나 부당한 금액이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이 사업을 7만 5천 원에 30개소를 집행하시게 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배임입니다, 배임. 본 위원이 분명히 통상적인 가격을 제시를 했고 업체와 확인도 시켜줬고 하는데 이것은 7만 5천 원으로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본 위원의 어떤, 사람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7만 5천 원입니까? 과장님! 집에 와이파이 되죠? 인터넷 들어가죠? TV 보시죠? 전화요금 얼마 냅니까?

광헌

하광헌정보기획과장

지금 배형태 위원님 지난번에도 한번 금액이 과다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와이파이에는 중저속 와이파이, 지금 보통 쓰고 있는 게 중저속을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그게 한 금방 말씀하신 대로 3만 몇천 원, 그리고 텔레비전을 같이 쓰면 텔레비전 요금까지 해서 하면 4만 3천 원 정도 그렇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것은 7만 5천 원 잡은 것은 고속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예산을 잡아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물론 하고 나서 고속으로 했을 때 지나친 전파 낭비가 될지 그것은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은 지난번에도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저속으로 잡아놨다가 고속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또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편성해 놓고 중저속으로 하게 된다면 예산이 만약에 많이 남습니다, 이 부분에. 그랬을 경우에 지금 30개 정도를 하고 있는데 50개로 늘릴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배형태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 어르신들이 좀 서운해 하실 수도 있지만 주로 스마트폰으로 사용하는 교육도 지금 앞에 보면 스마트경로당이나 이런 게 그런 교육할 때 그것이나 다른 이나 이런 저런 사용하는 그런 교육 때문에 이 사업이 예정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맞죠?

광헌

하광헌정보기획과장

예, 지금 와이파이를,

배형태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 교육, 앞에 교육비하고 이런 게 잡혀있는 게 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광헌

하광헌정보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배형태위원

방금 말씀하시듯이 그런 초고속 와이파이가 필요하고 대용량이 필요한 데는 PC방에 전문으로 학생들 좋아하는 RTG게임, 이런 데 그 정도는 돼야 초고속이 필요합니다. 집에서 와이파이 쓸 때 한 번도 불편함을 못 느껴봤습니다. 기본적인 일반 가정집 와이파이도 저희들 쓰고 있는 데이터, 저도 데이터 무제한 쓰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에 구속은 받지 않지만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는 조금 더 빠르게 사용하려고 와이파이와 연결할 때가 많습니다. 가정용 와이파이의 성능이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과장님이 말씀하신 초고속 와이파이에 대한 설명은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취지하고 맞지 않습니다. 우리 어르신들한테 와이파이를 제공하는데 초고속으로 하기 위하여 7만 5천 원 짜리 와이파이를 제공한다, 이것은 좀 모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광헌

하광헌정보기획과장

그 부분 저희들도 고려를 해봐야 될 부분으로 판단되는데 실제로 아시겠지만 와이파이를 설치했을 때 중저속으로 하면 동시에 접속을 여러 사람이 하게 되면 많이 느려집니다. 많이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일수록 초고속으로 해야만 여러 사람이 써도 느려지지 않는데 중저속으로 하면 여러 사람이 쓰게 되면 많이 늦어지는 경향도 있을 수 있고 또 이게 저희들이 하는 교육이 키오스크 교육이나 이런 다른 교육도 같이 병행을 하려면 그렇게 필요합니다. 한데, 아까도 말했지만 중저속으로도 가능한 동네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또 시내 같은 경우에는 초고속이 필요할 수도 있는 경로당도 있을 수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계산을 조금 한 거지 이게 이것을 해서 남겨서 저희들이 어떻게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형태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것은 제가 남긴다고 했습니까? 가져 가신다고 했습니까?

광헌

하광헌정보기획과장

그것은 아니고,

배형태위원

그것은 본 위원을 모욕하는 것 아닙니까?

광헌

하광헌정보기획과장

그런 뜻에서 한 게 아니고,

배형태위원

제가 본 사업을 위하여 추천도 하고 모든 과정을 거쳤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그런 이야기 했습니까?

광헌

하광헌정보기획과장

죄송합니다.

배형태위원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광헌

하광헌정보기획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잘못 한 것 같습니다.

배형태위원

그러면 이것 제가 이 사업을 지금 어떻게 해서 제가 저희 집에 초고속 인터넷이라도 하나 놓고 제가 이 사업비로 인해서 어떤 수당 받아가려고 하는 겁니까, 저는?

광헌

하광헌정보기획과장

죄송합니다.

배형태위원

내가 시민들 위하여 하는 게 아니고 이 모든 것을 배형태 주머니 채우려고 지금 처음부터, 며칠전부터 거의 보름 넘는 것을 이것을 봐가면서 어디 새는 돈 없나, 해서 제가 그것 하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추가 시간 드리겠습니다.

배형태위원

시민들의 혈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고, 저희들이 많은 사업을 보면, 저번에 다른 과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행정적인 물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어떤 것 천 원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조달이나 이런 데를 통하면 1,200원, 1,300원, 1,500원,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것조차도 좀 아끼고 싶다, 그런 의견도 많이 하고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계장님!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있죠? (

에서

석에서공무원

– 「예.」하는 이 있음) 그런 사업을 통해서 절반도 안 되는 가격으로 더 많은 복지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그것을 추천을 드렸었고 그런데 지금 여기에 올라온 사업은 초고속 와이파이가 얼마나 빠르고 얼마나 센지는 모르겠지만 과장님은 0.5초와 0.4초의 차이를 느끼십니까? 보편적 복지를 확대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이 얘기했는데 저는 굉장히 지금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광헌

하광헌정보기획과장

죄송합니다. 그런 뜻으로 제가 드린 말씀은 아닌데 그렇게 받아들이셨다면 다시 한 번 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형태위원

그리고, 좀 있다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예.」하는 이 있음

배형태위원

제가 할게요.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마무리 하십시오.

배형태위원

정보기획과에서 정보화행사 370페이지에 보면 많은 지금 정보화를 위하여도 많은 돈을 쓰고 있습니다. 정보화마을에 지금 현재 2개소가 있죠?

광헌

하광헌정보기획과장

예.

배형태위원

어디어디입니까?

광헌

하광헌정보기획과장

대항에 반곡포도마을하고 구성에 양각자두마을이 있습니다.

배형태위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정보화마을이라 함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정보화마을에 대하여 지금 많은 것들이 정보화 프로그램 관리자, 행사 강사, 소모품 구입, 그리고 정보화마을 페스타 행사 참석자 실비 보상, 프로그램 관리자 회의 참석하면 실비 보상, 정보화 행사를 하면 실비보상, 지도자대회 하면 참석자 실비보상, 강사들 교육하면 또 실비 보상,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전부 다 실비로 돈 줘가면서 시켜야 되는 겁니까?

광헌

하광헌정보기획과장

저희들 정보화마을에 있는 프로그램 관리자 두 명에 대한 예산이 그 중에 제일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런 분들은 지금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비를 받아서 그 프로그램 관리자에 대한 인건비를 일단 지원해 주고 있고요, 각각 한 명씩 해서 두 명을, 또 이 분들이 정보화마을 관련해서 각종 중앙이나 도단위 교육이 있을 때 프로그램 관리자들이 교육에 참석하면 그 교육에 참석할 때 저희들이 실비보상이라는 게 왕복 교통비와 가서 쓸 수 있는 일비 내지 식비 정도를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 정보화 행사도 저희들 정보화 대회가 있을 때 정보화 대회에 참여하는 교육생들이 갈 때 그 분들한테 교통비와 식비 정도를 실비로 보상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배형태위원

알겠습니다. 372페이지 보면 보안 USB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이동용 기록장치를 뜻하는 그런 USB가 맞습니까?

광헌

하광헌정보기획과장

맞습니다.

배형태위원

보안 USB는 일반 USB와의 어떤 차이가 많습니까?

광헌

하광헌정보기획과장

일반 USB는 말 그대로 컴퓨터에 있는 자료를 저장해서 다른 데로 들고 다닐 수 있는 이동용 저장장치인데 저희들 보안 관련 USB는 우리 시청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시청에 있는 각종 자료들이 밖으로 유출되거나 또 밖에 있는 자료들이 우리 업무용 컴퓨터에 함부로 접속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거기에 보안을 걸어놓은 USB가 되겠습니다.

배형태위원

그러면 사용하는 200개라고 되어있는데 200개는 어떤, 전공무원들한테 지급하는 겁니까?

광헌

하광헌정보기획과장

지금 현재 전체 공무원들한테 지급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면 매년 훼손되는 경우도 있고 또 신규로 직원들이 들어오는 수도 있고 그래서 매년 200개 정도를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형태위원

전년도에도 200개가 있는데 이게 일반 USB보다 가격이나 이런 게 좀 있는데 상품은 좀 신통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매년 200개씩 부서지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일반 USB와의 차이점 때문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373페이지 가운데쯤에 보면 김천알림 시스템 유지 보수비가 있습니다. 그게 뒤쪽에 377페이지 보면 알리미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비, 이것도 김천알리미 소프트웨어인가요? 그것과는 다릅니까? 377페이지 하단부 3분의 1쯤에 있습니다.

광헌

하광헌정보기획과장

이것하고 이것하고는 다릅니다. 377페이지에 있는 알리미 소프트웨어는 저희들 온나라 시스템이 있습니다. 온나라에는 쓰고 있는 문서 유통 시스템입니다, 저희들 공무원이 쓰고 있는. 여기에 온나라 시스템 안에 있는 우리 직원들 간의 서로 알리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같이 탑재돼 있는 게 되겠고 앞에 있는 373페이지에 있는 김천알리미 시스템은 저희들이 한 번씩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안전 문자라든가 이런 것 알리는 알리미, 그런 시스템입니다.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배형태위원

예,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373페이지에서 개인 정보 접속 기록 관리 시스템 유지 보수가 있고, 이것은 기존에 있던 것을 유지 보수하는 의미는 아는데 그 밑에 보면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안전 조치 강화, 기록관리 시스템하고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하고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광헌

하광헌정보기획과장

지금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저희들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모든 실·과·소에 쓰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 개인정보가 포함되어있는 직원들이 많은데 거기에 개인정보 관련한,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정과의 세무 관련 프로그램이나 이런 쪽에는 개인정보들이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주민등록 프로그램은 더더욱 말할 것도 없고. 이런 것에 대한 개인정보 접속을 누가 하면 누가 접속을 했다는 것을 기록을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관리하는, 계속 관리해 줘야 되고 그 유지 관리비, 그게 개인정보 접속하는 기록을 관리하는 시스템,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은 개인정보를 저희들이 계속 입력하고 추출하고 하는데 그 프로그램들을 계속 처리하는, 뭐라 해야 됩니까, 밖으로 함부로 나가지 못하도록 보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강화된 그런 처리 시스템을 유지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프로그램 시스템은 다 달리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배형태위원

정확한 용어에 대한 설명은 제가 다른 데 가서 교육받도록 하겠습니다. 376페이지 기록물정리 용역 평가위원 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평가위원은 어떤, 기록물 정리하는 것은 어떤 것이고 용역인데 평가위원은 어떻게 선정이 되어 수당이 이렇게 25만 원으로 된 겁니까?

광헌

하광헌정보기획과장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년도에 제3기록관이라 해서 저희들이 기록관, 옛날로 이야기하면 문서고가 되겠습니다. 문서고라고 할 수 있는데 기록관이 지금 두 개가 있는데 지금 가득 차있고 제3기록관으로 하려고 하는데 기록물들이 재워져 있습니다, 정리가 되어있지 않고. 이 부분을 내년에 기록관을 구축을 하면서 서가라든가 이런 것을 정리를 하고 금방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재워져 있는 각종 서류들을 다시 정리를 하는데 정리를 저희들이 공무원이 직접 하기가 힘드니까 이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있어서 거기에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그 용역 주는데 밑에 보면 전수조사하는 용역비 7천만 원이 있습니다. 이 7천만 원 가지고 용역을 하는데 그러면 용역회사를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조달청에다 용역회사를 선정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 공고를 해서 용역회사를 여러 회사를 모아서 그 용역회사 중에 누가 더 적절한지를 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위원들에 대한 수당이 25만 원씩 여덟 명, 그 돈을 저희들이 조달청으로 돈을 줘야 된 사항입니다.

배형태위원

업체들을 선정하는데 대한 업체 선정 평가위원이다, 그죠?

광헌

하광헌정보기획과장

맞습니다.

배형태위원

그 평가하는데 얼마나, 그 분들의 어떤 자질을 제가 폄하하는 발언이 될 수도 있는데 다른 심의위원들도 있고 그 위에도 보면 심의위원회 7만 원인데 여기를 평가 업체 골라주는데 여덟 명이 25만 원씩이다, 과연 그렇게까지 중요도가 업체 골라주는데 대한 중요도가 그 만큼이 될는지, 이게 어디에서 나와 있어서 하는 금액인지,

광헌

하광헌정보기획과장

이것은 조달청에서 요구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배형태위원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왈가왈부할 때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 원래. 어떤 분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잣대가 될 수 있고 잘못하면 실수하는 부분이 될 수 있는데 다른 것에 비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처럼 어떤 그 분들이 와서 일을 하고 실사하고 해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할 사람을 뽑아주는 심사위원비가 25만 원이다, 그래서 조달청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81페이지 아까 여러 위원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녹색미래과학관에 4D 풀돔 모션 좌석 교체가 있는데 이게 낡고 이럴 경우에는 상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아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런 기구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도는 아주 중요한데 저희들이 381페이지 임대료 부분에서도 보면 국비, 시비가 반반입니다, 그죠?

광헌

하광헌정보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형태위원

시설에 대해서도 국비 지원이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당연히 저희들 지역의 분들이 많이 사용하지만 외지에서도 견학도 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기구들도 사실은 임대료를 보조 받는다면 시설비도 교체할 때는 보조금을 좀 요청해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도는 해보셨습니까?

광헌

하광헌정보기획과장

저희들이 그런 예산이 없다고 저희들이 전화는 한 번 해봤습니다, 담당자를 통해서 과기부에 저희들이 전화는 해봤는데 BTL로 운영되는 과학관에는 그런 지원을 해줄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또 그런 예도 없다, 이렇게 얘기해서 더 적극적으로 알아본 바는 없고 상황은 확인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잠시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다고 하셨기 때문에 배형태 위원님한테 시간을 좀 더 드려도 괜찮을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예, 마지막으로, 정리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배형태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그런 시도를 해보셨다면 그 부분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면 원망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어떻게든 저희들 소규모 지자체에서 나라에 좀 많이 기대고 싶은 게 한 푼이라도 우리 지역의 혈세를 아끼고 싶은 게 본 위원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한번 해봤는데 그래도 다음에 차후에라도 조금 공식적으로 물어보셨다니까 본 위원이 믿겠고 다음이라도 국가와 어떤 관계로 해서 일어나는 일들은 가능하면 국가에서도 적극 개입을 해야지, 우는 아이 젖 한 번 더 준다고 우리 지자체들도 국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적극적으로 지원이나 행정에 요청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은 이야기 안 해도 될 부분인 것 같기는 한데 녹색미래과학관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가 찾아봤는데 아까 직원이 네 분이라 했는데, 여기 관련된, 그 분에 대한 인건비는 어디에서 편성돼 있는지 제가 잘 못 찾겠더라고요.

광헌

하광헌정보기획과장

그것은 공무원 전체에 대한 운영비로 운영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회계과에 저희들 공무원 천 명에 대한 전체 예산이 회계과에 서있습니다.

배형태위원

실지로 과학관에 나가서 근무를 하시는 분은 기간제 한 분만 계시다?

광헌

하광헌정보기획과장

아뇨, 아뇨. 과학관에 저희들 직원이 담당 팀장, 녹색미래과학관 팀장 포함 네 명이 있고 기간제 근로자가 한 명이 있습니다. 또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예산은 저희들이 우리 과에 편성을 하고 거기 직원에 대한 것은 김천시 전체 예산으로 회계과에 편성되고 있습니다.

배형태위원

과학관에서는 그럼 과학관에 나가서 근무를 하고 계시죠?

광헌

하광헌정보기획과장

예, 과학관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배형태위원

하고는 있고 인건비나 이런 것은 회계과로 계상돼 있다?

광헌

하광헌정보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배형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방 배형태 위원님께서 녹색미래과학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설비에 대해서도 국비 보조를 받을 수 있지 않냐고 질문하셨지 않습니까? BTL 사업에 대해서는 해줄 수 없다고,

광헌

하광헌정보기획과장

예,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은.

근혜

박근혜위원장

그러면 시설위탁운영비로 저희가 10억이 넘는 돈을 주지 않습니까?

광헌

하광헌정보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그런데 왜 4D 풀돔 모션 좌석, 이것 시설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왜 우리 시가 이렇게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까? 시설 위탁비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광헌

하광헌정보기획과장

아뇨, 그 부분들은 시설에 대한 관리를 맡고 있는 거지,

근혜

박근혜위원장

시설 관리 부분에 어떤 부분이 포함이 됩니까?

광헌

하광헌정보기획과장

설치는 저희들이 하고 거기에 대한 고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이런 부분은,

근혜

박근혜위원장

고장 났다고 계속 고치다가 안 되면 그냥 새로 교체해 주는 것은 또 우리가 해야 되고,

광헌

하광헌정보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교체하고 나서 고장이 나는 부분 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 관리,

광헌

하광헌정보기획과장

예, 위탁비에서 또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그러면 처음에 녹색미래과학관 설립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어떤 예를 들면 조례라든지 그런 부분에 의해서 어느 기간, 그쪽에서 더 이상 수리할 수 없다, 교체해야 된다고 하면 그냥 교체를 해주는 겁니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광헌

하광헌정보기획과장

지금 이 교체 관계는 아까도 했지만 판단은 어차피 저희들이 해야 될 겁니다. 관리하는 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분들이 계속 수리한 내역들을 저희들한테 매달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분 고장률이 30% 정도가 매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교체를 해야 될 때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과장님! 풀돔 교체하는데 12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광헌

하광헌정보기획과장

맞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우리 보통 좌석 교체하면 와서 교체해서 설치하면 끝 아닙니까? 그런데 부대비가 또 왜 이렇게 들어갑니까? 여기 부대비 이것은 왜 들어가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광헌

하광헌정보기획과장

그것은 예산편성 내용입니다. 시설비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의 몇 %라고 편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그럼 이것도 그냥 우리 보통 생각을 해서 설치, 가정에서 쓰는 거라든지 회사에서 쓰는 거라든지 이렇게 하다 보면 뭐 하나 교체하고 설치를 하면 그냥 설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 업체에다가 물건 사서 그 업체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치하면 끝나는데 이 부대비가 저는,

광헌

하광헌정보기획과장

시설부대비는,

근혜

박근혜위원장

건축물에 대한 어떤 부대비라든지 감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는, 이것도 지급하는 내용입니까?

광헌

하광헌정보기획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시설비로 가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시설부대비, 시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거기에 부가되는, 여기에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면 만약에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에 공사 감독이 나갔을 때 공사 감독에 대한 여비, 또는 사업을 함에 있어서 각종 사무용품이 필요하면 사무용품을 공급해 주는 비용, 이런 시설을 하는데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과장님, 알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이 녹색미래과학관을 만드는데 있어서 거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우리 녹색미래과학관을 BTL사업으로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초기에 제일 처음에 녹색미래과학관 만드는데 비용이 얼마 들었죠?

동욱

권동욱행정지원국장

제가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만,

근혜

박근혜위원장

대충 말씀하시면 됩니다.

동욱

권동욱행정지원국장

한 350억 정도,

근혜

박근혜위원장

350억, 거대한 비용입니까?

동욱

권동욱행정지원국장

그 당시로서는 저희들이 혁신도시가 생기고,

근혜

박근혜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때 당시에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이 BTL사업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고 말이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0년 동안 이 사람은 그냥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가지고 황금을 먹고 있는 그런, 저는 그런 형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꼬박꼬박 위탁운영비 받고 임차료 받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누구나 다 지금 처음 오신 위원님들은 잘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나가서 우리가 또 공무원들께서 하실 일들은 다 하시고 시설에 대해서 교체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하시고 그 부분들은 거죽만 그냥 운영 관리하고 위탁비 받아가는 것 같은, 제 눈에는 그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동욱

권동욱행정지원국장

정보기획과장님 답변 속에 저희들이 4D 풀돔 모션 좌석을 교체하는 부분이 12억이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비로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지난해, 그러니까 2021년도에 녹색미래과학관 내에 콘텐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부분을 풀 교체를 했습니다. 풀 교체한 비용이 제 기억으로는 약 한 20억 이상 들었는데 그 비용은 국비를 받아서 교체를 했거든요. 그래서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근혜

박근혜위원장

왜냐 하면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시설 위탁 운영비를 주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국비를 보태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동욱

권동욱행정지원국장

일부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근혜

박근혜위원장

우리 시가 전적으로 담당해서 구매하고 또 우리 시가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국비로 저는 보탬이 맞다고 생각해서 나라에서도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안타까운, 이미 시간이 지나서 바꿀 수 없는 부분이지만 참 안타깝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욱

권동욱행정지원국장

이게 내후년이나 또 연도가 지난 사업으로 계속해서 국비를 저희들이 요청을 한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 12억이라는 부분은 국비를 받아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워낙 저희들 녹색미래과학관이 이용객이 많고 또 시설이 노후화되어있는데 제일 메인 시설이거든요. 메인 시설이다 보니까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욕심이 앞서서 전액 시비로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지역구 안에 있고 녹색미래과학관에 대해서 제가 7대 때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정말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는 하나의 거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여러 해를 거치면서 그간에 발전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녹색미래과학관을 과학경진대회도 전국에서 유일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때도 제가 말씀드린 게 생각이 납니다. 과학영재라든지, 과학고등학교를 유치할 수는 없지만 어떤 과학영재들을 키우는 그 어떤 발판이 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된다면 인구증가 시책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있어서 녹색미래과학관이 하나의 역할을 해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 위탁 운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공무원들께서 강조를 하시고 요구를 하시고 좀 강력하게 하시면 그래도 조금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아, 예, 그렇게 하면 그렇게 주시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을 드렸고 제가 몇 가지 다른 걸 조금 말씀드리고자 하면 생활안전 CCTV를 설치하지 않습니까? 생활안전 CCTV가 올해 좀 줄었죠?

광헌

하광헌정보기획과장

예,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3억 3천을 요구해 놓은 상황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그런데 생활안전 CCTV가 어디까지 포함되는 부분이 생활안전 CCTV가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광헌

하광헌정보기획과장

저희들이 정보기획과에서 설치하고 있는 생활안전 CCTV는 일명 방범용 CCTV가 되겠습니다. 시설관리에 따른 CCTV는 각 시설관리 부서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경제과에서, 또 공원이나 이런 데는 산림녹지과에서, 아니면 관리 부서에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근혜

박근혜위원장

제가 우리 관계 부서에서 굉장히 많은 CCTV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CCTV가 통합해서 통합관제센터에서 지금 통합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헌

하광헌정보기획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통합관제실에서 하고 있는 것은 물론 필요하면 저희들이 관제를 연결할 수 있는데 대부분은 시설관리를 하는,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청을 하는, 아니면 의회 주변에 있는 CCTV,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근혜

박근혜위원장

그리고 혁신도시 u-city 관계도 다 통합관제센터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까?

광헌

하광헌정보기획과장

그렇죠. 통합관제센터하고 지금 저희들이 연결을 하는 사업도 계속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제가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여쭤보면 혁신도시 u-city라고 하는 전체적인 개념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u-city, u-city,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개념으로는 혁신도시는 딱 하나의 작은 동네로 단독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만약에 미아가 발생한다든지 치매노인이 발생한다든지 하면 바로 한 눈에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것도, 방범에 있어서도 들어오는 출입구, 나가는 출구가 분명히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방범도 한 눈에 볼 수 있는 의미가 u-city 아닙니까?

광헌

하광헌정보기획과장

지금 그게 금방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정말 발전된 지능형 CCTV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u-city는 CCTV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따른 나머지 교통, 방범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다 광케이블이라는 통신도 다 연결돼 있어서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는 그런 u-city인데,

근혜

박근혜위원장

혁신도시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구축이 안 돼있다는 게 조금 아쉬운 점이 있고 우리 앞으로의 CCTV는 정보기획과에서 하셔야 될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번에 이태원 참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CCTV가 감지해서 갑자기 사람 밀집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빨리 CCTV가 알아내서 바로 연락이 되고 안전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것, 또 교통 흐름의 속도를 CCTV가 알아내서 교통 흐름에 관여할 수 있는 것, 또 안전재난 하천에 비가 왔을 때 강물의 유속을 감지해서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로 발전돼야 되는 게 CCTV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기초를 다질 수 있는 역할들을 정보기획과에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이나 그런 안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되어있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광헌

하광헌정보기획과장

저희들이 혁신도시가 당초에 설치될 때 금방 했던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u-city 사업을 한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는 것도 금방 말씀하시는 그런 지능형 CCTV라든지 이런 부분에 가기 위한 어떤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금방 말씀하셨던 그런 어떤 발전된 지능형 CCTV, 또 관제 시스템은 지금 아직까지도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분야고,

근혜

박근혜위원장

지금 경기도에서는 자율주행도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광헌

하광헌정보기획과장

맞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그 단계에서 거의 최고에 준하는 단계가 실행되고 있는 경기도의 도시는 있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광헌

하광헌정보기획과장

시범 운영하고 있는 도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김천은 정말 시골이라는 느낌이 들 만큼 첨단을 가야 될 정보기획과에서 아직 그런 것에 대한 내다보는 계획조차도 없다면 아직 멀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쉽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 쓰시고,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앞을 내다보고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정보기획과에서 정보통신에 전문적인 분야에 보직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몇 분 계십니까?

광헌

하광헌정보기획과장

저희들 과에는 행정직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컴퓨터 관련 전산직과 통신직, 그리고 관제센터팀장은 공업직, 그러니까 전기직으로 대부분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그러면 통신직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몇 분이신가요?

광헌

하광헌정보기획과장

통신직이 현재 통신계 3명하고 해서 네 명이 지금 통신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그럼 CCTV 관제센터에 계시는 팀장님께서 잘 하고 계시지만 오히려 관제센터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인 통신직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도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통신직이나 정보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분야에 보직이 필요하면 그 인원 확충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까지 더 살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광헌

하광헌정보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광헌

하광헌정보기획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물론 국장님, 과장님, 뒤의 계장님들이 우리 위원님들의 궁금한 점을 해소해 주시기 위해서 답변을 해주시는데 국장님이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오답을 한 게 있어요?

광헌

하광헌정보기획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과 조금 다르게 말씀하신 부분은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어떤 게 달라요?

광헌

하광헌정보기획과장

저희들이 시설비를 국비 확보가 왜 안 되느냐, 국비 확보할 수 없느냐, 라고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한번 공문으로 아니고 전화로 담당자와 통화해 보니까 BTL로 한 과학관에는 그런 시설비 지원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해서 어렵다고 제가 아까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찬찬히 장기적으로 접근하면 받아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약간 저랑 의견이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그게 국장님의 사고방식이 맞는 것 아닌가요? 한 번 노크했다고, 그렇다고 공문도 아니고 전화로 했는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제시를 하는데 거기서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면 안 되죠. 그럼 질문한 위원들 전부 다 쪼다 취급하는 것 아니에요?

광헌

하광헌정보기획과장

어떤 말씀이,

영민

나영민위원

과장님이 한 행동을 생각을 해보시면 알잖아요?

광헌

하광헌정보기획과장

국장님을 보고, 저랑 다르게 말씀하시길래 국장님을 쳐다보고 했는데, 저랑 다르게 말씀하셔서 본 겁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게,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정재정 위원님!

정재정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정재정입니다. 과장님, 정말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위탁 관리비도 줘야 되고 유지비도 줘야 되고 임대료도 줘야 되고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산 끝나기 전에 좌석 교체를 12억으로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우리 시민들 혈세가 12억이라는 돈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답사할 수 있도록 날짜를 잡아서 통보하겠습니다. 그러시면 되겠죠?

광헌

하광헌정보기획과장

예,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도 감사하겠습니다.

정재정위원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한번 가보고 정말 이게 필요한 건지, 아니면 다음 내년도, 내후년도 3년을 미뤄도 되는 사업인지 해서 답사를 해서 예산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헌

하광헌정보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정위원

그러시면 되겠죠?

광헌

하광헌정보기획과장

예, 저희들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언제라도 말씀해 주시면.

정재정위원

그러면 우리가 통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 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한 두 시간 정도 답변하셨는데 과장님,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나영민 위원님, 다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하시는데 과장님, 보니까 국장님도 그렇고 많은 노력을 했어요. 했는데 아까 나영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업무를 파악을 하고 여기에서 답변을 명백하게 해야 되는데 제가 아쉬운 것은 BTL사업이 녹색미래과학관이 김천에 있지만 경상북도 녹색미래과학관입니다. 그 당시 계약을 할 때 관리를 김천이 하겠느냐, 우리 관리 못하겠습니다, 김천에 녹색미래과학관 안 하겠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게 논란이 그러면 도에서 지원해라, 이렇게 하니까 도비 보태서 그 당시에 330억인가 얼마 했습니다, 이게. 했는데 BTL사업을 할 그 시점에 투자한 금액, 앞으로 20년간 인건비, 물가상승률 플러스 알파 이윤, 이것을 주는 게 BTL사업입니다. 그런데 아까 4D 의자 150개인가 바꾼다는 것 있잖아요, 그 11억? 이것은 추가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하게 도비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 일반 BTL사업하고 좀 다르잖아, 그렇죠? 하여튼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견해가 좀 차이 나서 그렇지 실제로는 맞아요. 국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틀린 말은 아니고 또 그것은 단순하게 BTL사업에 대해서 원론적으로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답변하고 질문하는 내용이 녹취가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행정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답변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한 말도 맞고 국장님도 맞는데 좀 더 깊이 생각하면 추가로 하는 것은 녹색미래과학관 앞으로 2층 올려야 돼요. 누가 해야 돼요, 그러면? 국비, 도비 지원 받아야지. 추가로 하는 것은 BTL사업에 안 받았다, 이런 얘기라. 아시겠죠? 그렇게 좀 해주시고, 하여튼 위원님들도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산 심의를 하는데 시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예산과 직접 관계되는 것을 해야 되지 예산과 관계 없는 것을 토의 식으로 하면 이게 지금 시민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불러서 과장, 국장님을 개인적으로 전화 얼마든지 해도 되거든요.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기획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서울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이원호서울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서울사무소장 이원호입니다. 존경하는 박근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추진하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서울사무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 보고에 앞서 서울사무소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지금부터 서울사무소 2023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서울사무소 2023년도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사무소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복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복순입니다. 1203페이지 보면 통계목에 국비 확보 및 투자유치 지원 활동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사무소에는 국비 확보가 우선이지 투자유치가 우선은 아닌 것 같은데 무슨 투자유치를 하는데 이런 게 들어갑니까?

원호

이원호서울사무소장

당초에 서울사무소 업무에 보면 기업유치하고 투자유치, 그런 사업을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박복순위원

그런데 특별히,

동욱

권동욱행정지원국장

박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게 경상적 경비 속에 국내여비가 부기상에 이렇게 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국내여비니까 경상적 경비에 포함된 부분이니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복순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뒤에도 보니까 또 03시책추진비, 여기도 보면 민간투자 및 기업유치활동, 여기도 세종이라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세종으로 간다는 말입니까, 투자유치하러?

동욱

권동욱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서울사무소의 기능이 투자유치 지원 업무도 들어있으니까 여비를 산정할 때 부기상 그렇게 계상해 놓은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복순위원

이게 서울사무소는 국회를 방문하고 해서 국비를 확보하는 게 우선이지 세종까지, 세종에는 정부청사가 모여 있는 곳인데 이곳에 기업유치하러 간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김천에서 투자유치과에서 세종에 가는 게 빠르지 서울에서 굳이 세종에 기업유치 활동하러 세종까지 내려온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1년에 서울사무소에서 국회는 몇 번 방문합니까?

원호

이원호서울사무소장

국회는 작년에는 좀 많이 갔었고 올해는 몇 번 못 갔는데 실제로 국회에도 상황이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가도 의원님을 만날 수 있는 게 가능할 때는 가고 그래서 특별하게 분기별로 1회 정도 밖에는 못 갔습니다, 올해는.

박복순위원

내년에는 국회에 자주 찾아 뵙고 해서 국회에 가서 국비 확보를 많이 하는 게 더 우선적일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기업유치도 좋고 민간투자도, 특별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비조로 생각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업유치, 이런 것은 투자유치과가 있으니까 일단 국비를 많이 확보하는 게 저는 더 우선인 것 같고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다른 의원님들께서 서울사무소의 존폐 위기, 그것을 말씀하셨지만 저는 없애는 것까지는 그렇고 일단 국비 확보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출향인들 고향사랑 기부금이 내년부터 생기잖아요?

원호

이원호서울사무소장

예.

박복순위원

그런 곳에 우리 출향인들에게 더 많이 홍보를 하셔서 고향사랑기부금에도 많이 그런 쪽으로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호

이원호서울사무소장

안 그래도 그 관계 세정과 협조를 받아서 이번 14일날 송년회 하는데 그때 세정과에서 나와서 홍보도 하고 그래서 재경향우회장이 기부금 1호로 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박복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많이 홍보해 주시고 내년에는 국회도 자주 방문하셔서 좋은 소식들 많이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이원호서울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