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나영민 의원 발언

제233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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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3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에 따라 2023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 및 기귿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복지기획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기획과장 이우문입니다. 늘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근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복지기획과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점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기획과 팀장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복지기획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자활기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이상으로 2023년도 김천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내년도에도 저희 복지기획과에서는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통한 복지 공동체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저희 과에서 요구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복지기획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박근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복지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복지기획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복순입니다. 저는 세출 총괄표에 보니까 사회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의 23.5%,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서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겠지만 복지 예산이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할 것은 391페이지 밑에 307 민간이전 보면 민간경상사업 보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통계목 보니까 보훈단체 해외 안보 체험이 2천만 원이 올라왔더라고요. 이것은 작년에도 한 사업입니까?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복순위원

이것은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보훈단체가 나라를 위해서 다 순직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좋은 일을 하신 분들에게 해외 안보 베트남 전적지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곳에 안보 체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좋은 현상이고 바람직한 현상이고 뒤에도 그와 같이 보면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 여기도 8개 단체가 있더라고요. 8개 단체는 어느 어느 단체를 말하는 겁니까?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바로 그 밑에 상이군경회부터 전몰군경유족회, 광복회까지 8개 단체입니다.

박복순위원

아, 재향군인회는,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재향군인회는 보훈단체는 아닙니다.

박복순위원

그래서 8개 단체가 다녀왔고, 그러면 작년에도 어느 단체가,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8개 단체가 같이 가는 겁니다.

박복순위원

해마다 이 단체가 가는 겁니까?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예.

박복순위원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공헌자들에게 알찬 전적지 순례가 될 수 있도록 선심성, 이런 게 아니고 알차게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96페이지 보면 위에 통계목에 고독사 예방 앱을 개발하는데 고독사 예방 앱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저희들이 최근에 고독사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어서 선도적으로 저희들이 사전 예방하는 차원에서 요즘 휴대폰에 고독사 앱을 설치를 합니다. 설치를 하고 보호자 또는 보호자가 없는 분들은 동사무소 직원이라든지 또는 이·통장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연락이 갈 수 있도록 보호자를 지정한 다음에 이 사람의 휴대폰이 장시간 사용이 없는 휴대폰에 대해서는 보호자한테 연락이 가도록 됩니다. 그러면 혹시 무슨 일이 있는지 연락을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연락이 가면 찾아가 본다든지 또는 이웃한테도 연락이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혼자 있는 분들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박복순위원

그러면 장시간 휴대폰을 사용한 흔적이 없다든가 그런 경우에 동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가서 살펴보는 그런 거네요?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맞습니다.

박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03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301에 보면 통계목에 저소득층 위문이 7천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는 없던 신규사업입니까?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아닙니다.

박복순위원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양대 명절에, 저희들이 설·추석 명절에 저소득층 가구, 사회복지시설, 또 삼애원하고 광신원, 이런 데 명절 위문품을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박복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천 명이 되어있는 것은 저소득층 방문하는 사람이 천 명이라는 얘기입니까?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설에 있는 사람도 다 포함된 수치입니다.

박복순위원

저소득층이 천 명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선택한 겁니까?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이 인원은 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산출근거로 사용한 것이지 꼭 천 명에게 주겠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박복순위원

요즘 보면 독거노인 고독사도 있고 또 최근에 TV에 나오는 살기 힘들어서 모녀 자살 사망사건, 이런 것도 있고 한데 저소득층을 위문하고 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자살 예방을 할 수 있는 것을 사전에 예방도 할 수 있고 하는 게 아주 좋은 사업인데,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복순위원

예, 그래서 행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나영민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재단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네요?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복지재단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출연동의안을 보고 드릴 때 말씀을 드려서 간략하게 계상한 금액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라도 복지재단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존경하는 박복순 위원님께서 보훈단체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는데 우리나라가 10대, 11대 강국에 든 것은 물론 정치하는 정치인들의 리더십, 이런 것도 있지만 정말로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6·25도 참전하고 월남전에도 참전하고 또 탄광에, 간호사로 인력 수출을 해가면서 우리나라를 지킨 어르신들의 정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를 지금 이렇게 강국으로 만들지 않았느냐, 우리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김천에도 그런 분들이 계셨기에 우리나라가 있고 김천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예우는 지나칠 정도로 해도 흠 잡히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2천만 원 보훈단체 해외 안보체험, 하면 이 분들이 인원이 상당히 지금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월남전에 참여를 하신 분들이 지금 몇 분 계십니까? 숫자를 그냥 알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 예산 가지고 이 분들이 돌아가실 때까지 거기 한 번 다녀오겠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지금 저희 시에 월남참전자로 등록돼 있는 분들은 618명 정도 되고요,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1년에 몇 명 정도 혜택이 돼요?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1년에 스무 분 정도,

영민

나영민위원

그래, 600명 정도가 되는데 1년에 스무 명씩 가셔서 이 분들이 1번부터 600명까지 있는데 그 분들이 내가 목숨을 걸고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월남을 지키기 위해서 간 게 아니잖아요?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렇게 갔는데 죽기 전에 한번 갔다 오시는 분은 내가 싸운 데, 전투한 데, 이렇게 했지만 이런 예산은 조금 더 늘려 주셔도 될 듯해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부탁을 드렸는데 이 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한 번 갔다 올 수 있도록 그런 혜택을 좀 주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391쪽에 전쟁을 청소년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예산을 2,500만 원 잡아놓으셨는데 이것은 초등학생이 대상자가 됩니까?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초등학생들은 6·25전쟁이 뭔지도 모르고 사실 살아가는 게 일반적인데 6·25전쟁을 테마로 주제로 해서 연극을 한 편 만들어볼 생각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2,500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영민

나영민위원

이것 거창하게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요즘 뮤지컬 하나 하는데 10억이다, 20억이다, 이렇게 하는데 아주 그냥 형식에 불과하면 안 되고 좀 알차게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혹시 올해 신규사업이니까 해보시고 주변에 호응이 좋고 또 학생들한테 이런 것을 많이 정신을 불어넣어주기 위해서는 예산이 조금 더 조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396쪽 고독사 앱에 대한 것은 박복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는데 우리 읍·면·동을 통해서 앱도 중요하지만 복지사 직원들이 독거노인들, 이런 분들한테 순회를 1주일에 한 번이라도 할 수 있도록 독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고독사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니까 안타깝잖아요?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없으라는 법은 없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396쪽, 397쪽 보면 영남요양원 표기가 안 됐는데 영남요양원에 돈이 전체 가는 게 얼마입니까?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영남정신요양원에 저희들이 운영비로 20억 7,200만 원 지원하고 있고 종사자들 수당으로 1인당 월 35명에 대한 것인데 종사자 수당 10만 원, 자격수당 4만 원,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게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쪽에 보면 교통비로 6,300만 원 지원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교통비는 1인당 얼마,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1인당 10만 원 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아, 15만 원 해서 지원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15만 원, 본인들이 알고 있는가요?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정산을 다 받는,

영민

나영민위원

정신요양 입소자 의약품 지원,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의약품 지원은 1인당 6만 5천 원 한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의약품을 6만 5천 원을 한도를 정해 놓으면 어떡해요?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그러니까 보통 이 정도 수준으로 이것은 도비보조사업,

영민

나영민위원

한도라는 것은 과장님이 그냥 말씀하시는 거죠, 그냥 설명하기 위해서?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아닙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정해져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여기에 계시는 입소자들이 의약품을 필요로 해서 치료를 한다든지 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럼 6만 5천 원 이상이 되면 주사도 안 주겠네요?

근혜

박근혜위원장

개인부담.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그렇지는 않고,

영민

나영민위원

여기는 개인부담이 없는 데예요.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추가로 지원되는 비용은 아마 국비보조사업으로 건강보험공단이나 이런 데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소자들한테 추가로,

영민

나영민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는 알죠?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렸고,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받는 것은 없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영남요양원 운영자하고 저하고는 아주 의형제처럼 잘 지내는 분인데 영남요양원에 대한 민원이 계속 들어옵니다, 지금.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예.

근혜

박근혜위원장

추가시간 사용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대부분의 우리 과장님들이 A과에서 B과로, B과에서 C과로 인사가 나서 옮기면 신규사업이 별로 없어요. 그냥 작년에 했던 책자 그대로 예산만 약간씩 해서 복사하듯이 해서 오는데 이 과에는 보니까 과장님 칭찬을 좀 하려고 했는데 지적을 하나 해야 되겠어요. 다 잘 하셨는데 신규사업이 몇 개 지금 올라와 있죠, 여기에요?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다섯 개 올라가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예, 그래서 나는 감동을 받고 정말로 과장님, 잘 하셨습니다, 하고 박수를 좀 치고 싶은데 딱 한 건이 제가 발견을 못 했는지 모르겠지만 407쪽에 사회복지업무 보조 공익근무원들 식대가 7천 원 올라와 있네요. 과장님, 요새 짬뽕 한 그릇에 얼마 하는가 압니까? 짬뽕 한 그릇에 최하 단위가 8천 원이라. 그리고 굴짬뽕, 이렇게 하는 것은 12,000원입니다. 지금 7천 원 가지고 먹을 수 있는 게 라면에 공깃밥 한 그릇 이외에는 없어요. 된장찌개도 8천 원, 9천 원 해요. 이것은 그냥 형식에 불과한 것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옥의 티가 된 것 같아.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니까 그것 잘 검토하셔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09쪽부터 보면 410쪽, 411쪽 자활에 대한 예산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만 상임위에 소속이 되어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자활에 대해서 지난번 선거 때부터 궁금한 점이 억수로 많아요. 공단에도 보니까 자활센터가 있고 대곡동에도 보니까 자활센터가 있고 이것들이 어떻게 운영되는가를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그것 한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예, 저희들이 김천시 자활센터는 전체적으로 감호동 3번지에 있는 옛날에 새마을지회에 쓰던 건물에 자활센터가 있고, 자활센터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사업단을 13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130명이 투입이 돼서 각 사업단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곡동에도 네 군데 사업장이 있고, 부곡 주공 바로 옆에, 또 지좌동에도 있고 덕곡동 대광동 넘어가는 데도 있고 열세 개 사업단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운영권자는 누구예요?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자활센터에서,

영민

나영민위원

개인이 운영을 하는 거예요?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아닙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개인이 운영하는데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인지,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아닙니다. 자활센터에 우리가 지원을 해주므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수급권자 중에서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우리가 상담을 해서 사람을 보내줍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잠시만요. 우리 시에서 예산을 줘서 거기에 예를 들어서 책임자부터 직원까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 것 맞아요?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예, 위탁운영하고,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대곡동자활센터에 본 위원이 선거 때 인사를 하러 가려고 했어요. 다른 후보들 다 들어가는데 나영민은 못 들어오게 하더라고. 공정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그 사업단마다 책임자가 있는 것은 아니고 반장 식으로,

영민

나영민위원

그 반장이 어떤 사람들이 있으면 이것은 어떻게 말하면 공공의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친한 사람은, 거기에 한 60명 정도 있죠?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예, 세 개 사업단에,

영민

나영민위원

아니, 아니, 대곡동에만.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50여 명이나 60여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거 때는 한 명의 유권자가 소중한데 거기에 인사를 하러 가려고 하는데 다른 후보자들은 시장 후보자부터 다 들어가는데 일정 후보는 못 들어가게 한다는 것은 공정성이 없는 거예요. 그것 한번, 선거 끝나고 나서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저도 내가 불이익을 당했기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일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활센터가 본의에 맞게끔 거기에 정말로 형편이 어렵고 이런 사람들이 자활하는 토대가 될 수 있어야 되지 한 사람의 어떤 권력이나 힘이 있는 사람이 그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것, 그런 것 아니면 그 사람이 나를 못 들어가게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맞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과장님, 장시간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복지법인에 보면 요양원, 중증장애인센터, 그 다음에 노인성 병원, 이런 것이 복지법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제 지역구에 어모에 가면 경상북도노인요양병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입소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노인성 질환 판정을 받은 사람만 들어가죠?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도립병원은 저희 업무 소관이 아니어서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아닙니까, 그게?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예, 보건소 소관입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보건소 소관입니까?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병원은 됐고, 그러면, 중증장애인센터라고 있습니다.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그것도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그것도 사회복지과 소관이고?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예, 저희 과 소관은 영남정신요양원하고 부곡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왜 그렇죠?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업무 소관별로 파트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주간보호센터는?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주간보호센터도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사회복지과 소관이에요?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세분화 되어있구나.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하여튼 그때 가서 한번 보고, 이것 점검을 좀 철저히 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복지법인은 비영리단체이고 법인입니다. 이게 선거법에 제재를 한다고 해서 지역구 시의원들이 그 지역의 요양원에 운영위원장으로, 운영위원으로 되어 있다가 이게 한 2년 전부터는 전부 배제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은 운영위원이 아닙니다. 그때 서류를 보니까 실제로 입소자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식대는 30%고, 그 사람들이 지원받는 우리 시에서 일반인에게 협찬금이라 하나 이렇게 받는데 보니까 이것은 전부다 인건비하고 경상적경비로 가더라고. 이것 잘못된 것 아니냐고,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보면 입소한 사람이 다 어렵습니다, 안 그래요? 하여튼 지금 영남요양원하고 이렇게 한다 하니까 정기적으로 불시에,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잘 살펴보겠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확인을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죠?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좀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영리법인이 아닌 자는 입소자를 위해서 요양원이 있고 요양병원이 있고 이렇게 있는 것인데 입소자의 혜택보다도 자기들의 혜택을 누리려고 운영을 하고 있어. 뭐 좀 문제가 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해산이나 장제 시에 지원을 해 주는데 수급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장제비는 얼마 지원해 주죠?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장제비 80만 원, 해산금 70만 원 지원합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장제비 8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가, 아무것도 없는데.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지는 금액대로 지급합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그런데 이런 데는 가서 우리 시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제한을 안 뒀다면 이것은 어느 정도 지원이 돼야 돼요. 왜냐 하면 1급 기초수급자는 실지로 재산이 없거든, 안 그래요? 뭔가 좀 도움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70만 원 가지고 초상 치르라 하면 안 되잖아, 안 그래요? 좀 살펴주시고, 그리고 체육대회 보니까 사회복지사 체육대회를 2023년도에 경상북도 사회복지사 체육대회를 김천에서 개최하는 모양인데 이게 사회복지사라면 도 산하에 있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에다가 현재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서 비영리 법인에 종사하는 사람까지 포함합니까?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맞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다 포함한다?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예, 한 2천 명 정도 됩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그런데 왜 사회복지사만 해요? 일반인이면 관계없는데 시에서 여러 가지 직렬이 있는데, 안 그래요? 사회복지사가 단체로부터 출발했거든, 옛날에. 이게 계속 이렇게 하는데 형평성과 공평성으로 보면 전체 공무원이 해야 되지. 안 그래요?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이것은 공무원만 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이 다 참여하는 체육대회고 23개 시·군을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하는 것인데 우리 시에는 지금까지 한 번도 개최를 한 적이 없어서 내년도에 우리 시에서 개최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잘 됐다고 생각하는데 왜 사회복지사만 하느냐, 왜 사회복지직만 하느냐,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열악한 업무환경에서도 성실하게 일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을 위해서 우리 부서가 있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어려운 부서이고 업무량도 많고 옛날에는 환경 문제인데 이제는 사회복지라. 노인, 복지 관계, 이게 지금 대두가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게 되는데 이왕이면 사회복지사하고 전체 공무원들이 체육대회를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

홍태

김홍태복지기획팀장

, 공무원석에서 – 복지기획팀장 김홍태입니다. 잠깐 보충설명 좀 드려도,) 됐어요. 안 해도 되겠어요. 본 위원 뜻은 형평에 의해서 원칙에 따라서 하면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500만 원 들여서 연극 한다는데 이것 아주 좋은 발상이고, 이것 올해 신규사업이죠?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신규사업이죠? 도내에 우리 시만 합니까?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그 내용도 하여튼,

근혜

박근혜위원장

진기상 위원님, 추가시간 필요합니까?

기상

진기상위원

1분만 짧게 하겠습니다. 이런 발상을 한 자체가 정말 잘 됐다고 생각하고 지금 학생이나 시민이나 어른이나 애들이나 국가에 대한 보훈 의식, 그리고 사회에 내가 배려하는 의식, 이런 게 결여됐어요. 협조하는 것 보다는 개인의식, 개인주의로 변했어요. 이런 것도 연극에 해서 예산을 추경에 더 확보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앞으로의 먼 장래를 위해서, 우리 시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이것은 과감하게 확대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저희들이 상반기에 추진해 보고 수요가 많으면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이 신규사업은 정말로 타시·군에 귀감이 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감사합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하고 나서 평가를 한번 해보세요.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설문조사라든지 해서 좋으면 이런 사업은 경북도내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파할 필요성이 있어. 수고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석조입니다. 복지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393쪽에 월남전 참전기념비 이전이 있죠? 이것 내년도에 이전합니까?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내년도에 하려고 지금 넣어 놨습니다.

김석조위원

장소는 조각공원인가 저번에 했는데 장소는 지정됐습니까?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장소는 지금 생각으로는 조각공원으로 할 생각입니다.

김석조위원

장소는 미정인데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다?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예.

김석조위원

왜 이런 말씀 드리는가 하면 참전용사들 지난주 토요일날도 보고 이야기했는데 이 분들이 하수종말처리장 앞에 있다가 여기로 온다 하니까 상당히 좋아하고 정말 이 분들이 참전용사비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다가 그렇게 한다는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 달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고 지난번에 배형태 위원님이 발의하신 참전용사들하고 예우에 관한 수당 지급하시는 것, 그 문제도 상당히 개별적으로는 다 전화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상당히 많은 전화를 받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런 일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도 해야 되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하신 비는 한 곳에 모을 수 있으면 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잘 추진하셔서 정말로 이 분들이 어차피 옮길 때 이제는 한번 옮기면 끝납니다. 끝나니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예.

김석조위원

그리고 395쪽에 사회복지사단체 상해보험 가입 8천만 원이 내년도 예산에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복지사단체 어떤 사람 기준해서 지급합니까? 상해보험 들어옵니까?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이것도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해서 기관이나 단체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한 500명 정도 됩니다.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하는 내용인데 지금 총무새마을과에 있는 이·통장 상해보험 수준으로 하면 1인당 16만 원 정도 해서 8천만 원 정도 계상한 겁니다.

김석조위원

지금 각 복지사들이 근무하고 있는 요양원이라든지 복지시설에 계시는 분들은 거기에서 이게 별도로 4대보험하고 관계없이 별도로 드는 겁니까?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상해보험입니다.

김석조위원

상해보험으로만?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예. 물론 개인적으로 보험이 가입돼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다 같이 들어가는 단체보험입니다.

김석조위원

그리고 397쪽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8,200만 원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지방재원으로 해서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다시 한 번 해주십시오.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이 수당은 우리 과의 소관으로 있는 영남정신요양원의 종사자 35명하고 부곡사회복지관에 14명, 전체적으로 49명에 대해서 종사자 수당 월 10만 원, 복지사 자격증수당 4만 원, 1인당 월 14만 원씩 지급하는 종사자 수당이 되겠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러면 아까 영남요양원에 지급되는 시설운영비와 별도로,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예, 별도로 자격증 수당이 되겠습니다.

김석조위원

별도로 자격증 수당으로 해서 별도로 주는 거네요?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예, 이것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석조위원

지금 그리고 396쪽에 부곡사회복지관 운영비가 2022년도 예산에 비해서 24.6%가,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1억 1,700만 원 늘었습니다.

김석조위원

이것에 대해서도,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이것은 사회복지사법이 개정이 되면서 부곡사회복지관 인력 두 명이 추가로 증원되도록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하고 호봉 승급, 이런 것을 반영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석조위원

이것은 부곡사회복지관에만 해당되는,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조위원

노인복지관이나 다른 데 관계없고요?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예.

김석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재정입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위원님 조금 전에 질의를 한 부분입니다. 부곡사회복지관 우리 총 직원이 몇 분 정도,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지금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재정위원

위탁업무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예.

정재정위원

이 위탁업체가 어디 있는 거죠? 대구 업체죠?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

정재정위원

계약은 몇 년 정도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부곡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2018년 4월 27일날 위탁이 되어있고 5년에 한 번씩 재위탁 계약을 체결합니다.

정재정위원

위탁업체를 할 때 물론 입찰로,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입찰이 아니고 심의를 거칩니다.

정재정위원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이 업체가 김천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전국에 많이 하고 있죠?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아마 대구 경북 쪽에는 하고 있을 겁니다.

정재정위원

경북에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내소란) 위탁업체, 위탁업체.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위탁업체라고 하기는 그렇고 사회복지법인입니다.

정재정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 공무원들은 지금 거기 현재 가있는 분은 안 계시죠?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예.

정재정위원

그래서 여기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기에서 근무를 하다가 경상북도 다른 도시에,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발령을 받아 갈 수 있습니다.

정재정위원

발령을 받아서 갈 수도 있다, 그 말씀이 맞습니까?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맞습니다.

정재정위원

그래서 여기에 근무하다가 그런 불편한 점이 많다고 제가 민원을 한번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김천에 거주하시는 분이 김천에서만 거주할 수 있겠나, 그런 부분을 했었는데 그에 대해서 한번 상세하게,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좀 아쉬운 점이 있긴 한데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 안에서 운영되는 거라서 저희들이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

정재정위원

그래서 민원을 제가 한두 통 전화로 받은 적이 있어요, 입성을 하고. 그에 대해서 잘 검토해 보시고 우리 김천시민이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철저하게 챙겨주십시오.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정위원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세원

신세원위원

안녕하십니까? 신세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신데 397쪽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지원 보조, 해서 전년도에는 45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6천만 원이 올라서 민간이전을 한다고 하는데 운영 지원이 어떤 내용으로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지원은 작년에도 6천만 원이 지원이 됐고 이번에 과목이 변경이 되면서 포함돼서 표기가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뒤쪽에 보면 작년에는 시비사업으로 있던 것을 도비보조사업하고 통합을 하는 바람에 그렇게 표시가 된 것입니다.

세원

신세원위원

뒤에 시비사업이라고 하면 어느 겁니까, 이게?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예산서에는 표시가 안 됩니다.

세원

신세원위원

그렇습니까?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예.

세원

신세원위원

그리고 또 여기 보면 행려인 구호 업무추진비라 해서 240만 원이 있는데 행려구호자 귀향 여비는 200만 원 밖에 안 되네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

세원

신세원위원

398 행려인 구호 업무추진비 해서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게 240만 원이 잡혀있고 행려 구호자 귀향여비로 해서 200만 원 잡혀있는데,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이 내용은 지역을 다니는 행려자들이 가끔 옵니다, 우리 지역에.

세원

신세원위원

가끔인데 100명입니까? 많잖습니까?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가끔 오는데 이 분들 귀향여비 차표를 끊어주는 예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미 간다 그러면 6천 원,

세원

신세원위원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가 240만 원이 잡혀있는 게 배보다 배꼽이 안 크냐, 이거죠.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여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비는 통상적으로,

세원

신세원위원

여비는 200만 원이 잡혔고 업무추진비가 240으로 잡혀있어요.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그게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위원님, 국내여비로 240이고 귀향 여비가 200만 원이 되어있는 부분인데,

세원

신세원위원

부기 이것 그러면 잘 써야 되지 이것을 이렇게 해놓으면 누가 봐도 이것은 배보다 배꼽이 큰 것 아닙니까?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복지환경국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세원

신세원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경희

김경희복지환경국장

구호업무 추진은 만약에 영천에 살던 분이 정신적으로 조금 안 좋아서 김천으로 오게 됐다, 그러면 그 분을 모셔다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한 분이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한 사람은 운전을 하면 한 사람은 뒤에 앉아서 그 분을 그 목적지까지,

세원

신세원위원

그런 것은 119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경희

김경희복지환경국장

안 그렇습니다. 119를 부를 때도 있고 또 그쪽 시간이 안 맞으면 우리 공무원이 직접 가게 됩니다.

세원

신세원위원

공무원 바쁜데 빼서 시간 내서 하루를 한다는 것은 그것은 좀,

경희

김경희복지환경국장

1년 간에 그런 일들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원

신세원위원

하여튼 금액 대비해서 배 보다 배꼽이 큰 것 같아서 좀 이상하다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존경하는 나영민 위원이나 진기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찾아가는 전쟁 연극 공연 2,500만 원 잡힌 것, 이것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연극 공연을 할 예정입니까?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일단 저희들이 연극단체에 의뢰를 합니다. 6·25를 주제로 한 연극을 15분 내지 20분 짜리를 만들어 주십사, 의뢰를 하고 그 연극이 완성이 되면 학교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학교에서 와서 연극을 해달라고 얘기하는 학교에 가서 연극을 하는,

세원

신세원위원

그러면 연극인들이 가서 일일이 학교마다 가서 하는 겁니까?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원

신세원위원

실효성이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물론 초등학생 상대로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현재로 6·25나 전쟁 참사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지금 예비군부터 다 모릅니다. 지금 예비군들도 별 인식이 없어요.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일단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한번 해보고,

세원

신세원위원

제가 볼 때는 연극보다는, 연극은 인건비가 비싸니까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고, 영화를 주제로 하는 게 안 낫겠나, 그러면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볼 수도 있고 여러 군데 그것 할 수도 있고, 지금 녹화 기능이나 TV나 전부 다 학교마다 다 있으니까 제가 영화에 대해서 느끼는 것은 미국은 이라크나 이런 것으로 해서 하고 무기를 선전하는 개념으로 많이 배급하더라고요. 중국은 공산당을 정당화 시키는 그런 게 있고 북한은 얘기를 들어보면 백두 혈통을 강조한다든지, 우리나라도 이런 공산당을 배척하는 것으로 해서 영화를 제작해서, 영화 있는 영화도 많습니다. 그런 것을 틀어주는 게 안 나을까 싶습니다.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원

신세원위원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과장님, 연극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염려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은 관객의 눈높이에서 연극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김천시는 제가 옛날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지을 때도 그 시설을 이용하는 아이들 눈높이에서 제발 하나만 생각해 달라고 해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이것 만드는 연극도 어른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아이들 재미 없으면 안 봅니다. 단 5분도 거기에 관심 안 가집니다. 그 아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집중해서 단 5분이라도 볼 수 있는 그 애들 눈높이에 맞춰서 만들어 주셔야 이것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처음 연극을 만들 업체라 그러나요, 그 연극단체?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단체, 예.

근혜

박근혜위원장

거기 선정하실 때도, 또 중간에 어떤 내용 부분에 있어서도 저도 좀 관여해서 한번 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기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응답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재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시민들의 입장을 대변하시고 늘 애쓰시는 박근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사회복지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이상으로 2023년도 김천시 종합장사시설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한 후에 질의 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에 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복순입니다. 저는 기금운용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87페이지 보면 종합장사시설 주민지원기금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2020년도 조성액이 160억이 되어있고 수입이 이자수입이 4억 3천이 있는데 합해서 164억이 있는데 지출은 지금 0원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왜 수입은 있는데 지출은 없는 겁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지금 이것 추모공원 건립에 따라서 주민기금으로 조성은 되어있는데 이것 쓰려고 하면 주민협의회가 구성돼서 협의회에서 해당 적정한 사업을 기획해서 추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협의회,

영민

나영민위원

초선 의원님은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고 화장장 설립하는데 인센티브로 주는 거다, 이렇게 설명해야 됩니다.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화장장 설립하는 인센티브로 그 지역 주민에게 드린 건데 그에 따라서 지역 주민들이 열두 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에 협의회가 구성돼서 그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박복순위원

그러면 마을에서 아직 뭘 해달라고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아직 지출이 없다는 겁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직 협의체가 완전하게 구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면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번에 걸쳐 독촉도 하고 현장에 나가서 제가 담당 면장님하고도 협의도 했는데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말씀드리면 내년에 추모공원 사업이 재개되는데 그때 병행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복순위원

그러면 지출계획은 있지만 마을 주민들이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왔기 때문에,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주민들 제안 사항이라든가 건의사항이 안 들어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복순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주민들에게 빨리 지출을 해서 빨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장사시설을 더 빨리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하여튼 이게 사업은 2024년 12월까지 계획이 되어있는데 그 여건에 따라서 연장도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박복순위원

2024년에 시작하면 빨리 해서 빨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주민들하고 합의도 잘 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예, 현장에 가서 주민들하고 한 번 더 전체 간담회를 개최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박복순위원

빨리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446페이지 노인복지관 운영에 보니까 전년도 예산은 7억 4천인데 내년도 예산이 15억으로 배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관 예산이 배가 늘었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데 배가 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이렇게 많이,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관은 지금 그 옆에 올해 안 그래도 우리가 하반기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만 노인종합복지관 옆에 노인건강문화센터라고 새로 노인들 건강을 지원할 수 있는 센터가 하나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때 70억 정도 해서 지금 준공이 됐고 개관식을 내년 3월에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지금 노후된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는 리모델링 공사를 좀 해야 되고 또 새로 건축된 건강문화센터에 대해서는 안에 실내 인테리어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 안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장치라든가 이런 것을 다 마련해야 됩니다. 그에 따라서 예산이 추가 또 많이,

박복순위원

노인종합복지관만의 예산이 아니고 새로 하는 센터에 같이,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새로 하는 데 거기에 같이 인력도 여섯 명이 과장하고 사회복지사, 건강트레이너, 간호사, 이런 사람들이 배치가 됩니다. 그 경비하고 이런 게 다 포함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 인테리어 및 리모델링, 이런 것은 그러면 저도 노인복지관에 식당에 봉사하고 하니까 식당 같은 것도 너무 협소하고 그러면 새로운 건물에도 식당하고 다 들어서겠네요?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식당은 없습니다.

박복순위원

식당은 없고,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건강을 할 수 있는 물리치료실이라든가 이런 게 마련되고,

박복순위원

그런데 노인복지관에 어르신들이 교육을 받으러 오는 어르신들도 많고, 혹시 하루에 어르신들이 대충 몇 분이 오시는지 그런 것 혹시 파악하고 있습니까, 노인복지관에?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보통 700에서 천 명 정도로 오는 것으로 제가 대충,

박복순위원

그렇죠. 식당에도 보면 하루에 250명에서 300명 정도 식당에 식사하러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장소도 너무 좁고 그리고 대기 줄이 엄청 길어요, 봉사하러 가보면. 길어서 대기할 수 있는 장소 같은 것도 편하게 쉴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나중에 리모델링할 때 참고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노인복지관에 방문하시는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제가 노인 관련 그쪽에 관심이 많아서, 448페이지 보면 경로당 및 마을회관 신축 보수 있습니다. 이게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 재원으로도 지금 경로당 및 마을회관 보수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시·도비로도 또 경로당 마을회관 신축 보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신축하는 데는 여기는 한 군데만 되어있거든요. 자체 사업에도 송죽2리 경로당이 있고 또 시·도비는 성내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러면 경로당은 1년에 몇 개까지 신축을 할 수 있습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여기에 신축 계획이 들어와 있는 것은 원래는 별 그게 없으면 신축은 안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개·보수를 하고 수리하는 게 원칙인데 여기에 구성에 송죽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현장을 그때 가보니까 경로당이 붕괴 위험이 있습니다, 금이 가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은 부득이한 경우이기 때문에 신축공사로 3억 원 계획이 되어있는 거고 그리고 자산동에 보면 경로당 하는데 그것은 도비 보조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경사로인데 경사로에 경로당이 하나 기존에 있는데 거기에 이용하는데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그 옆에 땅에 마을에서 확보한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에다 그 경로당을 폐쇄하고 새로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추가발언 하시겠습니까?

박복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보수 사업이라든지 신축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장소를 선정하는 것은 어느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정합니까, 개·보수할 때는?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개·보수는 저희가 읍·면·동에 당초에 개·보수 경로당 현황을 파악합니다. 그래서 보통 오래 되고 한 20년, 30년 된 경로당 중에 그 안에 비에 누수가 된다거나 그런 경로당을 받아서 해마다 보통 경비는 보통 보니까 3천에서 5천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난해에도 저희가 한 7억 예상으로 해서 한 7·80개소 정도를 개·보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복순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것을 개·보수하는 경로당을 선정하는 게 혹시 인구가 많은 경로당을 해서 선심성, 이런 것은,... ...

웃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복순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 낡은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읍·면·동에 골고루 다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주십사 하고 말씀 드렸습니다.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고 우리가 개·보수 신청 들어오면 현장에 건축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 출장을 해서 현장을 한번 직접 봅니다. 그리고 윤영규 팀장이 건축직이라서 그쪽에 전문가고 해서 직접 현장에 보고 개·보수 필요성이 없는 데는 저희가 보수를 해주지는 않습니다.

박복순위원

그래서 읍·면·동에 골고루 어디든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그래서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고 또 뒤에 개·보수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편안하고 안락한 경로당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석조입니다. 지금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가 지원되네요?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김석조위원

지원되는데 시설에 대해서는 국비 없습니까? 시설물 수리라든지 리모델링했을 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시설 개·보수 말입니까?

김석조위원

예.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복지시설로 되어있는 데는 저희가 보고 일부,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런데 운영 관계에 대해서는 보니까 전혀 국비는 없고 도비는 그냥 이름만 달아서 명목만 설정해 놓은 것 같아요. 도비는 실제로는 10억 받는데 2천만 원, 이렇게 받아서는 소위 말해서 제가 봐서는 그것 몇 푼 안 되는데 안 받아도 오히려 이런 것 안 받고 하는 게 안 낫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돈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것은 국비가 없어서 제가 그 관계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고,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저희 이것은 국비는 거의 다 급여 돈 직접 지원하는,

김석조위원

그렇죠. 시설비에 대해서는 없네요? 그리고 지금 장애인회관 내년도부터 시작하죠?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장애인회관하고 스포츠산업과에서 하는 반다비어울림센터하고 같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진행은 별도로 하고 있는데 반다비 체육관은 제가 알기로 그것은 장애인용 생활체육,

김석조위원

응명초등학교 한 곳에다 장애인회관을 하고, 결국은 반다비어울림센터도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잖습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장애인용 생활시설이니까 장애인도 쓰고 일반인도 씁니다.

김석조위원

주 장애인 쪽으로 하는데 연결되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장애인회관은 건립이 되는데 반다비어울림센터를 설계가 내년도부터 설계비가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스포츠산업과에서 반영이 되어있는데 그게 설계비하고 또 다른 금액이 한 9억 가까이 들어와 있어요, 연결되는 게. 그런데 이것을 왜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어차피 거기하고 연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서가 단지 다르다는, 건축을 하는데, 결국은 김천시 시설이지만 따로따로 목이 달라서 이렇게 하니까 서로 협의를 해서 장애인들이 어차피 근무를 했을 때 같이 사용하는데 아무 지장 없도록 상호 협조해서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부서가 달라서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포츠산업과에서도 어떤 협의 요청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쪽에 할 때 특히 사회복지과에서 좀 신겅을 쓰셔서 설계 과정에서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면서 저희가 도와줄 것 있으면 같이 돕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조위원

시간이,

근혜

박근혜위원장

4분 더 하셔도 됩니다.

김석조위원

그리고 대한노인회 김천지회 지금 노인회관 복지관에 하면 이것도 같이 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대로 있습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노인지회는 지금 현재 자산동에 있어서 불편한데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가 하면 지금 평화동에 건강보건타운을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앙보건지소가 그쪽에 이전되면 중앙보건지소 건물이 남습니다. 거기에다 노인지회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쪽을 저희가 노인종합타운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김석조위원

그러면 보건타운이 가정해서 안 되면 노인회는 따로 있어야 되겠네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 계획 과정에서 어차피 노인복지회관하고 전부 다 연결되는 것 같은데 일단 노인회관이 여기 있으니까, 떨어져 있으니까 모든 것을 하려면 또 이동을 해야 되고 이 공간 자체를 그게 좀 아쉽습니다. 물론 나중에 중앙보건지소가 옮겨가면 그때 가서 해야 되겠지만 지금 당장 내년도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 하려면 이쪽에서 또 해서 가야 되고 노인복지관에도 그런 문제점이 있고 이것은 그냥 조금 전에 제가 스포츠산업과하고 반다비 그것하고 연결해서 말씀드린 것은 이런 현상이 날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설 자체는 한 곳에 있으면서 따로따로 진행을 하니까 나중에 사용하는데 문제점이라든지 유지 관리하는데 문제점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러면 지금 김천노인지회는 리모델링비하는 모양이죠? 개선사업이,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보면 해마다 조금씩 노인회 시설 자체 관리할 수 있는 경비로 해서 해마다 조금씩 반영돼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석조위원

그 다음에 446쪽에 있는 것 5억 잡혀있는 것은 노인복지관 이번에 새로 하고 나면,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리모델링비하고 인테리어 비용입니다.

김석조위원

그런데 저희들 상식으로는 건물을 지으면 당초에 지으면 어떻게 어떻게 구상을 해서 리모델링, 그러니까 칸막이를 하든지 그것을 해서 하는데 이것은 통으로 지어놓고 나서 나중에 필요에 의해서 그때 가서 잘라서 한다는 것은 공사 시공하면서 다 해놓은 시설에 또다시, 그런 현상이 많더라고요.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그 정도는 아니고 저희가 거기에 최종 건축물 준공되기 전에 칸막이라든가 이런 것 안 있습니까? 기본 틀은 다 잡아놨습니다. 여기 뭐 쓰고 여기 물리치료실, 여기는 북카페, 이런 식으로 컴퓨터실, 준비가 다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그 안에 그냥 말 그대로 끝났으니까 벽만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컴퓨터실을 한다면 컴퓨터 장비가 들어와야 되고,

김석조위원

제가 봐서는 이것 인테리어 리모델링비로 들어와 있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인테리어 리모델링비라는 것은 그것은 새로 시설을 하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새로운 시설을 하는 그런 시설이고 이것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새롭게 뜯어내고 기존에 있던 것을 하고 새로운,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그 리모델링은 위원님께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것은 기존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비입니다.

김석조위원

이것은 사회복지관 리모델링이고,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이번에 할 때 같이 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건강 부분의 것은 새로 지은 건강문화센터로 다 이전되기 때문에 거기 공간이 비어지거든요.

김석조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해놓은 것은 노인복지관 개관식에 2천만 원 있고 노인복지관 인테리어 및 리모델링비로 그렇게 목이 정해져서,

근혜

박근혜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