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일 의원 발언

위원 우리 구청은 하부기관이기 때문에 항상 "상위법에 안 맞아서 안 된다"는 이야기만 대두되는데 이제는 우리 지방자치에 맞게 연구를 하셔서 꼭 상위법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차상위계층이나 틈새계층을 지원할 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서류상 자식이 있어서 못 주겠다, 상위법이 그렇다" 이렇게 형평성 없이 상위법만 핑계를 대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것도 역시 연구를 하셔서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그런 것이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100% 인상이 됐는데 그런 분들을 구제하기 위한 인상이라면 100%가 아니라 200%라도 예산을 과감히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계속 이렇게 100%씩 구청 살림도 어려운데 인상을 하고 있는데 이건 뭔가 형평에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100%씩 인상을 했는지 의심해볼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연구하셔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