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기 의원 발언

사회복지과장 민경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의거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용호 위원님께서 어제 노인복지 향상 2천 900만원과 입양수수료 3천 400 그다음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6억 2천 400이 불용처리되었는데 예산내역 중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 향상 2천 900만원 불용처리내역은 노인지회 체육대회 예산이 되겠습니다. 올해 10월 달에 개최될 예정이었었는데 신종인플루엔자 확산 관계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되는 관계로 인해서 이 행사지원비가 불용처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입양수수료 3천 400 불용처리내역은 저희가 당초에 2001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평균 입양아 수가 73명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70명으로 계산해서 1억 4천만원의 예산을 세웠었는데 지금 현재 49명 정도 입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입양수수료는 저희 행정기관에서 70만원에서 2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49명분하고 앞으로 저희가 예측되는 인원 한 15명 정도 이렇게 하고, 그 나머지 그러니까 불용처리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70명을 예상했습니다마는 현재 49명 정도 입양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아동복지시설 6억 2천 400만원 불용처리 사유는 이 부분은 비산1동 소재한 평화의집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국비 또 해서 총 7억 6천 500이 예산이 투입되는 사항이 되겠는데 2회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내역으로는 개․보수비가 1억 4천, 증․개축비가 6억 2천 4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아동숙사 1개 동에 대해서는 리모델링하고 개․보수를 하고 또 나머지 4개 동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증․개축공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증․개축공사비 그러니까 1억 4천은 올해 집행을 하고, 증․개축공사비 4개 동에 대한 6억 2천 400이 내년도 예산으로 명시이월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불용처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하연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니어클럽과 실버인력뱅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일자리 창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시니어클럽이란 지역사회 내에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과 제공하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7천 875만원을 예산에 투입을 해서 지금 현재 시장형으로 추진되고 있는 잔치하는날 1호점과 2호점을 개점하고 또 이어서 커플데이라고 해 가지고 커피와 와플을 판매하는 노인일자리 창출용으로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마음아파트 및 지하철 택배사업에 47명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 인력파견형으로써는 주차관리인 파견과 방문요양사 파견 또 주례사 파견 이 네 개 종류의 78명의 노인분들이 그 일자리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실버인력뱅크란 관내 노인인력에 대한 성별 또 연령별, 학력 또 경력 이것에 대한 DB구축 작업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DB를 구축해서 체계적인 자원봉사 활동과 또 일자리에 연계하는 그런 전담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6천 730만원을 투자해서 1만 2천 700여 명의 참여자 정보라든가 이 DB 구축을 완성하였고 그래서 자원봉사자를 712명을 연계하였고, 노인일자리에 1천 160명을 연계한 성과도 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일자리 창출분야에서 경기도 평가에서 우리 안양시의 9개 부서가 노력한 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6천만원의 시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본 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주홍 위원님께서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에 대한 3억 9천만원이 불용되었는데 운영상 문제가 없는지, 또한 아동양육시설에서 아이들 교육수준이 중간이 30퍼센트, 하위가 70퍼센트로 교육의 질이 낮은 것 같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선할 점이 없는지 또한 지역아동센터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아동시설의 남은 예산을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는 우리 안양시에 아동복지시설이 3개소가 있습니다. 안양2동에 좋은집과 석수1동에 안양의집, 비산1동에 평화의집 이 3개소의 봉사자 71명과 또 우리 시설아동 정원이 34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기준은 경기도 생활시설종사자 기본급여에서 지원이 되고 또 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아동들의, 아이들 아동시설 지원은 3세 이상 아동은 약 11만원씩 1인당 지원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3세 미만 아동은 8만 1천원씩 1인당 예산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3개 시설에 28억 2천 700만원의 예산을 저희가 계상을 해서 지금 현재 20억 2천 900만원이 집행되었고, 향후에 11월, 12월 달에 집행될 예산이 4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3억 9천만원의 예산이 불용되는 사항인데 이 부분은 도에서 당초에 정원으로 예산이 편성하도록 돼 있어서 지금 현재 정원보다 현원이 약 307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33명의 정원이 적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잔액이 불용처리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권주홍 위원님께서 시설아동에 대한 학습 지원은 저희가 학습재료비라든가 또 자립프로그램비 또 대학입학금, 대학생학습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3개 시설에서는 방과후 학습이라든가 또 토․일요일 날 대학생이라든가 후원자, 자원봉사자 한 100여 명이 참여를 해서 이들에게 외국어라든가 취미활동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학습비로 부족한 부분을 자원봉사자라든가 후원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안양의집 같은 경우는 전해린 학생이라고 해서 서울음대 교대 교수가 후원을 해 주어서 지금 트럼펫을 전국콩쿨대회에서 1등을 한 그런 성과도 지금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후원자라든가 자원봉사자 또는 대학생을 연계해서 이 시설에 입소돼 있는 아동들의 학습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권주홍 위원님께서 드림스타트사업이 어떤 성과가 있는지, 확대의 필요성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은 우리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안양3동과 9동, 박달1동을 저희가 범위를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대상의 아동은 저소득층 가구로서 0세에서부터 12세 아동과 그 가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점적인 사업내용은 통합맞춤형 사회복지서비스라고 해서 보건 또 교육 또 양육 그다음에 가정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까지 같이 포함해서 지금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로써는 저희가 국비로 3억을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많은 부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학생들에 대한 문예활동이 성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었고 그다음에 또 아이들의 성적이 많이 향상되었고 그다음에 가정에 대한 어떤 생활의 질도 많이 향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건강이라든가 이러한 문예활동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그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삶의 질이 향상된 것이 성과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렇게 문예활동을 진행하면서 아이들 중에서 학업성적이 1등을 달성하는 그런 어떤 성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들이 저희가 계속 좋은 성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계속 확대를 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건강교육이라든가 또 문예능력 향상 또 자존감 향상 또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가 답변을 마치고, 천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면자료라든가 우리 문수곤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서면자료는 저희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네?

후원금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이 같이 함께 답변을 할 것으로.

후원금 관계 말씀하신 거죠?

그것은 제가 다시 추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리장애인복지관 후원금 관계 말씀하신 거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원금 관계는 2008년도 5월 19일 바자회를 개최한 후 후원금을 근거 없이 법인통장에 입금하고 후원금으로 별도로 시설후원금으로 나중에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 5월 달에 조사를 해서 법인후원금으로 처리하도록 조치를 했는데 지금 현재 그 부분은 확인 중에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2008년도,

네.

네, 맞습니다.

예.

네.

그것은,

저희가 올해 확인을 해서 올해 그 시설로, 법인전입금으로 들어온 겁니다.

올해 들어왔습니다.

올해 5월에 들어 왔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제가 확인을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민경호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즉답이 가능하면 해주시고 즉답이 어려우면 추후에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민경호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회복지과는 다른 과에 비해서 업무량이 많다고 보여지더라고요. 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가 사실상 우리 규칙에 나와 있는 업무분장이 약 86가지 항목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시작된 드림스타트사업도 저희가 추가로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대부분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업무다 보니까 상당히 업무량이 좀 많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갔을 때도 보니까 우리 장애인팀 같은 경우는 항의하는 분들도 많고 노인, 아동 다양한 사업을 하면서 많은 민원을 잘 처리하고 1년 동안 복지업무를 충실히 해준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드림스타트가 운영되면서 성과도 많이 있었는데 이러한 사업들은 원래 드림이 위스타트사업에서 희망으로 바뀌어서 사업과 드림스타트사업으로 되었습니다. 사실 군포 같은 경우는 위스타트사업이 두 개, 드림사업이 하나로 이렇게 자꾸, 안양시의 반인데도 불구하고 국비, 도비사업을 받아서 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안양에도 늦게나마 드림스타트사업을 국비로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성과에 답변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많은 성과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또 보니까 우리 사실 건물 3층 주민자치센터 지하에서 남궁규민 팀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이 정말 비전과 열정을 갖고 우리 아동복지를 위해서 노력하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또 지하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들어가 보면 공기가 상당히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과장님, 이러한 드림스타트사업을 보면서 우리 안양시에 학생들에 대한 복지대책도 사업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지는 않으십니까?

네. 확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양시에서도 2009년도부터 엑셀스타트사업 또 2010년도부터 업무분장이 사회복지과로 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업무가 과중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드림스타트사업으로 엑셀스타트사업 그리고 만안구에는 또 이 사업과 비슷하게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아동복지 관련해서.

제가 아직 거기 인지는 못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잘 모르시죠? 사실 안양시교육청에서도 교육복지투자사업이 한 3년 동안 노력한 결과에서 받았는데요, 2009년도에 교육복지투자사업이 성과에도 전번 주에 했습니다. 5억 예산인데 2010년도에는 7억으로 2억이 더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유치원에 지원되고 있고 지금 또 우리 체육청소년과에서도 사실 수련관에서 하는 아카데미사업이 석수, 만안수련관에서 세 곳에서 1억, 4억 5천 정도의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아카데미라면 40명의 아동들에게 1억 5천 정도의 예산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드림스타트사업은 지금 3억의 예산으로 몇 명의 학생들에게 복지를 하고 있죠?

214가구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303명이 되겠습니다.

300명이요?

네.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우리 국장님!

예.

항상 열심히 하시고 비전을 갖고 계신데, 아마 이게 드림스타트사업, 엑셀스타트사업 이렇게 갖는 것보다 교육청에서 하는 복지사업도 우리 안양시 아동들에게 지원되는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과에서는 알지만 국장님은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런 사업이라면 제가 봤을 때는 2008년도 행정감사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복지문화국에서 이런 종합적인 대책을 저는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양시의 아동들에 대한 종합복지대책 수립. 그래서 이 드림스타트, 엑셀스타트 그리고 아카데미 그리고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교육복지투자사업 이렇다면 아마 시에서는 전체적으로 관장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드림스타트사업을 가지고도 우리 팀에서는 벅찬 업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업들이 또 민에서 함께해야 되는 입장이라면 율목복지관에서도 만안구의 대책을 안고 함께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사회복지과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 체육청소년과 이 부분 함께 묶어서 복지문화국에서의 어떤 대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모르셨지만 안양시의 아동, 만안구의 아동을 여러 개의 사업이 있다면 함께 묶어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앞으로는 부서에서 내가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2008년도에 말씀을 드렸지만 만안구에 안양시의 어떠한 아동에 관련된 정책이 뭐가 있는가는 파악을 하고 나갔을 때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우리 남궁규민 팀장님께서도 학교에 관련된 사업을 하고, 또 학교가 관련되다 보니까 저도 함께 모 초등학교에 가서 학교에서도 후원자들과 함께 멘토링을 통해서 이 드림스타트사업의 활성화, 더 많은 복지를 위해서 함께 논의되었습니다만 나머지 부분들도 관련된 학교에서 더욱더 관심을 갖고 우리 학부모들도 지원할 때 드림스타트사업, 더 나아가서는 우리 저소득층 아동의 복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함께 관심을 가져서 2010년도에 우리 만안구에는 정말 아동복지사업이 다양한 사업을 하나로 묶어서 관리하는 시스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은 항상 그렇게 하셨습니다. 모든 복지 부락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해서 잘하고 있고 계획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은 아마 국장님도 파악이 안 되셨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사회복지과 차원에서는 관련된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과에서는 모를 수 있지만 국에서는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을 정책 하는 부분의 수립은 주민생활지원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모아서 복지를 했었을 때 만안구 전체에, 더 나아가서는 안양시 전체의 아동들에 대한 복지사업이 더욱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이런 복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그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드림스타트사업에 함께해 주신 직원 여러분에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지금 아동복지시설에 관련되어서 불용된 금액에 대해서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시설아동에 있는 아동복지시설의 아동들이 먹고 생활하는 그 부분에 특별한 문제가 없죠? 과장님!

예. 생계에는 특별한 문제는,

예. 생계는 문제가 없는데 생각을 함께해 보면 사실 일단 학교 다니면서 우등생이냐 아니면 끝에서 1, 2등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장래의 미래가 틀려질 수 있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지금 그래도 우리 시설아동에 입소돼 있는 아이들이 많이 그래도 향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시에서도 지원하는 재정도 있지만 또 후원자들이 후원하는 부분도 개인적으로 또 CDA라고 해 가지고 또 아동발달계좌에서 입급하는 부분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입금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물론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우선 기본이 되겠지만 학교 바깥에서 일어나는 시설 외에서 후원자들이 와서 가르쳐준다든가 또 전문가들이 와서 학생들에게 학습지도를 한다든가 또 취미활동을 전개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약 한 중 정도의 수준에 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행감장에 오기 전에 우리 직원분들하고 학력 수준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나 시에서 지원하는 이 부분들은 학습지원 그 부분들인데 지원물이 사는 부분들이고 학원도 하나 정도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한 사람당 월 몇 만원에 불과한 이런 부분들입니다. 사실 과거에는 없는 집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서 출세하는 부분도 많았지만 지금 교육은 사교육비가 들어가지 않고는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을 하셨지만 이 부분들은 자원봉사자들도 1 대 1 학생들도 멘토링 돼 있습니다. 그러나 토요일 날이나 일요일 날 한 달에 한두 번 이 부분을 갖고는 지금 학생들이 사실 그래도 영어학원, 수학학원 개인적으로 다니려면 20만원, 30만원, 50만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몇 만원의 그 부분으로는 이런 학원교육을 받을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학업이 뒤떨어지는 아이들의 부분을 꼭 예산이 아니더라도 뭔가 아마 그 시설에서는 그런 후원자 그룹을 모으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 지원도 중요하지만 그 시설에서 하기 어려운 것이 학업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 자원봉사자나 아니면 후원그룹들을 만들어서 학원연합회에서도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체계화된 속에서 이런 부분은 학원 그 학업을 높이기 위해서 다각도적인 부분을 노력해 주신다면 뭔가 지금 초등학교 1학년부터 수준이 뒤떨어지게 되면 지속해서 뒤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이러한 후원자와 아니면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어떤 대안이 있는지 한번 찾았으면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학원연합회라든가 또 그 후원자 이런 부분들 저희가, 또 자원봉사센터 이렇게 연계를 해서 좀 더 학생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지역아동센터 부분을 했는데 그쪽 아동복지시설에는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할 수가 없나요? 법규에?

예. 아까 제가 그 말씀은 못 드렸는데 사실 아동복지시설로써는 그쪽으로 지원할 수가 없고, 올해 상반기까지는 지역아동센터에 250만원 정도 시설당 지원이 됐었고 그다음에 하반기부터는 100만원이 인상되어서 350만원이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저희가 지난번에 간담회를 한 번 개최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주재로 지역아동센터장 전체를 모아놓고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었는데 교사성과금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100만원이 하반기에 인상된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소화가 되어서 지금 특별한 건의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안양2동에 지역아동센터가 있는 부분에는 그쪽의 보육시설 아동시설에 있는 아동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 있죠? 지금 파악은 안 됐겠지, 제가 안양2동에 지역아동센터.

안민지역아동센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자료를 보니까 그쪽의 안양2동 지역에는 그쪽에서 설치할 수 있다면 교회시설이나 공공시설에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해서 아동들을 수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을 타진하고 지역의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된다면 복지시설과 아동센터 국비, 도비, 시비가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2010년도에는 그러한 학업 증진을 위한 이 부분의 차원에서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 해 봤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떠신가요?

네. 저희가 지역아동센터 신청이 들어오면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면 다 신고수리를 해 주는데 지금 저희가 호계동의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 일련의 예를 제가 말씀드리는데 사전에 수요조사가 안 되어서 일단은 아동센터를 개소하고 나중에 아이들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보고 여러 가지 협조요청도 왔었는데 그 부분들은 상당히 저희가 행정적으로는 곤란해서 하여튼 자발적으로 노력해서 아동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해 달라, 이런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아동센터 신고가 들어올 때 사전에 지금 우리 위원님 얘기하셨지만 수요조사를 해서 그쪽의 어떤 서비스 충족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같이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군데만 파악을 해 봤습니다만 학업이 상위권에 가느냐, 중위권, 하위권에 가느냐에 따라서 이 학생들의 희망과 꿈이 틀려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국비 지원, 도비․시비 지원이 있기 때문에 생활하는 데는 전혀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학업에 대한 부분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참조해서 2010년도에는 이러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로 하나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 저희가,

과장님!

예.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만 하라는,

예. 아까 말씀 하나 못 드린 게 있었는데, 저희가 2010년도부터는 드림스타트하고 엑셀스타트가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같이 사무가 합병되어서 추진하게 됩니다. 다만 또 드림스타트사업은 앞으로 지금은 0세서부터 12세 아이 전체, 차상위 계층까지 저희가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고위험아동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 그렇게 고위험군으로 중심이 되기 때문에 전 지역을 확대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이고요. 그게 정책보다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본 위원이 말씀하셨던 대로 예산과 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안구 전체에 지금 보는 그 예산들이거든요. 교육청의 예산, 체육청소년과에 관련된 부분들. 그래서 드림 그리고 엑셀 이 부분들은 하기 위해서는, 신철 국장님! 항상 열정적으로 하시는데 2010년도 이 부분을 행감장에서 지적했던 사안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고해 주셨으면 하고, 좀 더 적극적인 아동복지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렇게, 이것은 국장님께서 가져주셔야 되고 실천에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2008년도에도 행감에서 지적하고 하겠다고 말씀을 했지만 국장님이 인사이동이 되면 행감장에서 나왔던 것은 수포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2010년도 신철 국장님, 이 부분은 참조해서 실행에 옮겨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우리 민경호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장의 근무형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상근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종교지도자나 교수 등은 비상근이 가능하도록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도 가능한 시설장들은 상근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양에 사회복지관이 3개소가 민간위탁 운영되고 있는데 관장들의 상근, 비상근이 제각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복지관별 역할의 특성화 및 사회적 역할을 고려해서 일원화할 계획은 없는지, 왜 어느 복지관은 관장이 상근을 하고 어느 복지관은 비상근하고 하는 이렇게 일률적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형별 사회복지관 형태에 따라서 지원되던 유형별 규정이 2006년도에 폐지되면서 지자체의 그 지원근거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양시 그 3개 복지관 운영비 지원규정과 근거는 무엇인지, 지원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급식소 집단급식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조를 보면 현재 집단급식소의 범위를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집단급식소 관리규정을 보면 100인 이상이 매일 식사를 제공할 경우 영양사와 조리사 등의 종사원을 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무료급식소를 가능한 집단급식소로 등록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 안양에 시청, 구청, 학교 등 공공집단급식소는 비교적 종사원 배치규정이 법규에 따라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위생이나 영향 불균형 상태 등 그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그리고 우리가 복지사회로 가면서 복지안양을 구현하는 이 시대에 좀 더 그분들을 대우해야 될 경로식당이나 무료급식소는 집단급식소임에도 불구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현재 영양사, 조리사 등 종사원 규정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안양시에서 50인 이상이 이용하고 있는 무료급식소가 여러 군데인데 저희 위원님들도 많이 봉사도 갔었고 또 그 급식소 실태도 여러 군데 현장을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위생문제는 물론 어르신들의 영양불균형 해소와 치아가 불편한 것을 감안해서 부드러운 재료 등으로 조리하고, 칼로리 등 영양의 상태를 잘 측정해서 식사를 조리해야 될 텐데 비교적 그 식자재구입비 등이 저렴한 것을 택하는 등 영양을 고려한 또 위생을 고려한 식단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무료급식소를 집단급식소로 등록하도록 할 계획은 없으신지, 또 이 무료급식소가 향후에 좀 더 위생적이고 질 높은 질적 향상을 가져오기 위한 향후 장․단기적 계획은 없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현재 안양4동에서 운영되고 있던 나그네의집이 운영 중단으로 인해서 나그네의집 운영예산이 남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남은 예산은 현재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부분은 제가 더 확인해서 이따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지도라든가 점검을 통해서 정확히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지출에 대해서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같이 이따가 확인을 해 가지고 답변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위생과장 김보영입니다. 먼저 권주홍 위원님께서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공급방법에 대한 설명과 학교별 지원내역 자료 제출이 있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라나는 초․중․고등학생에게 우수한 품질의 양질 축산물을 공급하고자 교육청과 협의하여 희망학교를 선정, 한우 및 돼지고기 1등급 이상의 축산물을 공급하며, 3등급과 1등급의 차액 즉 한우고기는 킬로그램당 8천 930원, 돼지고기는 킬로그램당 700원, 닭고기는 킬로그램당 100원을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총예산은 3억 6천 600만원으로 도비 37.5퍼센트와 시비 62.5퍼센트입니다. 관내 초․중․고 32개교를 대상으로 2억 6천 4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앞으로도 교육청과 협의하여 우수한 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그 대상학교 선정 우선순위는 먼저 떡을 월 1회 이상 학교급식 공급하거나 예정에 있는 학교와 두 번째로 공급기준보다 2008년도 2학기 공급가격이 높은 학교, 세 번째 학생수가 많은 학교입니다. 또한 한우고기 둔갑판매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급학교 중 무작위로 선별하여 DNA 감별검사를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학교별 지원내용은 서면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권주홍 위원님께서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우유 급식을 통하여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어릴 때부터 우유 먹는 식습관을 형성시켜 식생활 개선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자 교육청과 협의,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가정 및 모부자가정 자녀, 소년소녀가장을 보조급식 대상자로 선정하여 급식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9천 635만 1천원으로 국비 70퍼센트, 도비 15퍼센트, 시비 15퍼센트입니다. 관내 초․중․고 54개교 2천 380명에게 1억 5천 25만 5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앞으로도 학교우유급식 추진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급식단가 200밀리리터 우유 하나에 330원이 지원됩니다. 다음 권주홍 위원님께서 행감 101쪽, 음식문화시범거리사업 예산 집행내역과 성과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술공원 음식문화시범거리조성사업은 금년 5월에 경기도 음식문화시범거리로 지정되었으며, 금년 2회 추경 사업으로 도비 50퍼센트, 시비 50퍼센트 총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먼저 음식문화시범거리 상징조형물 건립으로 1억 4천 500만원, 홈페이지 구축사업 1억원, 전철역사 등 대외홍보사업비 5천만원 및 부대사업비 500만원으로 현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형물 설치사업은 업체가 선정되어 최종 협상 중으로 계약 단계에 있으며, 홈페이지 구축사업은 11월 24일 입찰이 한 개소만 접수되어 유찰되었습니다. 따라서 재입찰 공고를 하여 12월 10일 개찰 예정입니다. 또한 인근 시에 대한 홍보를 위하여 금정역 또 고속터미널 역사 등 8개소에 대하여 회전 기둥 및 벽면광고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이 집행된 362만 7천원의 집행내역은 안양예술공원 업주 선진음식문화 벤치마킹과 조형물평가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지속적인 홍보사업을 실시하여 명실상부한 지역명소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주홍 위원님께서 행감 101쪽, 공중․식품접객업소 8천 959개 업소 중에 1년에 점검은 몇 번 했는지와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업소수는 공중․식품접객업이 8천 959개소로 그중 70퍼센트인 6천 131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지도점검 담당부서는 식품안전팀으로 시와 구에 총 인력이 12명입니다. 따라서 현재 인력으로 전체적인 위생점검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주간에는 주로 식중독 발생 예방점검 및 민원 발생에 따른 수시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야간에는 퇴폐․변태행위 등 지도단속에 투입되고 있으며, 적은 인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식중독 발생 우려 시에는 집단급식소, 대형음식점, 부페 등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하절기에는 냉면육수, 횟집, 김밥전문점 등에 대한 성수식품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구청 지도단속팀 인원이 감소된 상황으로 부족한 인력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차출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위생 사각지대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문수곤 위원님께서 행감 110쪽, 허가취소 185건, 영업정지 158건에 대한 행정처분 후 사후관리 및 현장지도점검일지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간략히 답변드리면 공중․식품접객업소 단속 및 행정처분은 구청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시청은 숙박, 목욕 및 위생업소를 총괄업무하고 있습니다. 시청에서 관장하고 있는 숙박업 264개소, 목욕업 65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 결과,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 2개소와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부과 13건에 244만 2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행정처분 중 허가취소의 건은 주로 영업장 무단멸실에 따른 영업장 폐쇄조치로써 행정처분 후 사후관리가 별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영업정지 행정처분 후 사후관리로는 게시문 부착 후 주 1회 정도 행정처분이행업소를 확인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일지 등은 별도 첨부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문수곤 위원님께서 청계공원묘지 수해복구 관련 추진실적에 대하여 서면자료는 제출하였기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청계공원묘지는 1972년도 개설되어 「안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2007년 11월 1일부터 매장이 금지되었으며, 납골평장묘는 10월 말 현재 217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7월 14일 집중호우로 인해 분묘가 27개 훼손되었으며, 석축 도로 등이 붕괴되는 피해가 발생하여 총 복구사업비 5억 8천 593만 7천원을 투입,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65퍼센트로 진행되고 있으며, 청계공원묘지를 찾는 민원인이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고 또한 석축쌓기, 배수로 확보 등 수해로 인한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공사는 12월 말 완료예정입니다. 수해복구 자세한 예산은 서면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천진철 위원님께서 맛자랑경연대회 관련 집행정산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또 천진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안양시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명단, 서면 제출하였습니다. 천진철 위원님께서 서면 제출 요구하신 2008년도 식품진흥기금 집행실적은 1억 5천 586만 7천원으로 세부내역, 서면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진철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115쪽과 관련하여 유기동물의 포획 및 처리과정에 대한 설명과 현황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요구하신 서면자료는 기이 제출하였으며, 질의하신 유기동물 포획 및 처리과정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 포획처리사업은 관내 주택가 및 거리를 배회하며 생활환경 피해를 유발시키는 유기동물에 대한 적절한 포획처리를 실시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유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요 처리대상은 도로, 주택가 등에서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방견과 길고양이로서 유기동물 관련 민원신고는 연중 24시간, 주간에는 동주민센터에서, 야간 및 공휴일에는 각 구청 당직실에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포획처리를 위한 유기동물위탁보호소는 전자입찰에 의한 공개선정방식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금년도 사업자는 화성시 매송면 소재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경기남부지회로서 두 명의 포획인부가 상주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처리과정을 설명드리면 시민들이 거주지 인근에서 유기동물을 발견하여 인근 동주민센터 및 구청 당직실에 접수하면 약 2시간 이내에 포획인부가 출동하여 포획한 후 즉시 유기동물보호소로 이송 조치하게 됩니다. 보호소에서는 포획된 유기동물을 농림식품수산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상에 입력하여 포획 사실을 공고 조치하고, 보호소에서 10일 이상 보호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보호기간 내에 소유주에게 반환되지 못한 유기동물은 새로운 주인에게 분양하거나 안락사 조치가 되고 있으며, 안락사 된 동물은 감염성폐기물 전문처리업체에서 소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0월 말까지 사업실적은 1천 104두로써 개와 고양이, 기타 토끼 등 포획 처리하였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유기동물로 인한 시민들이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칩니다. 다음 권용호 위원님께서 식품위생 지도단속 관련 법규와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이 있는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 지도단속은「식품위생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규정에 의거 식품 등의 위해방지․위생관리와 영업질서 유지를 위하여 영업소에 출입하여 지도점검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식품위생법」에 출입․검사․수거․수거량․행정처분 등 세부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별도 자체의 조례 제정은 실효성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관련 규정은 별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식품안전에 대한 중요성에 대하여 더욱 강조해 주심에 명심하여 주민의 안전한 식품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권용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 48쪽, 부정․불량식품 지도점검 1천 253개소 중 위반업소 104건과 조치내역 104건 숫자가 같은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부정․불량식품 지도점검을 1천 253개소 실시하여 유통기간 경과제품 23건, 표시기준 위반 8건, 규격 위반 4건 및 기타 69건 등 104건을 적발하였고, 적발된 업소에 대하여 영업장 폐쇄 4건, 영업정지 37건, 시정명령 53건, 과태료 처분 10건 등 104건에 대한 행정처분 조치를 하였습니다. 지도점검 결과 위반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조치는 불가피하므로 업소수는 일치함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국민 다소비식품에 대한 사전점검을 강화하여 부정․불량식품 사전 차단에 적극 노력하여 소비자 중심의 안전식품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용호 위원님께서 어린이 기호식품 위반업소 현황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이 2008년 3월 21일 날 제정되어 2009년 3월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 이내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밀집지역인 22개 학교에 대하여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하였습니다. 식품안전보호구역은 소비자 중심 식품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반원 22명이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1천 60개소를 점검, 62건의 위반업소를 현지 시정하였습니다. 주로 위반사항은 문방구에서 슬러시 판매하는 사항과 마트 등에서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판매하는 사항입니다. 어린이 기호식품은 캔디, 빙과류, 초콜릿, 소시지, 탄산음료, 즉석섭취식품인 편의점에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피자, 아이스크림, 라면, 떡볶이, 꼬치류, 튀김류, 만두류, 핫도그 등입니다. 위반업소 세부내역은 별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권용호 위원님께서 음식문화 개선 추진세미나 및 간담회 현황, 홍보물 제작현황과 남은 음식 재사용 관련 상․하반기 단속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문화 개선 추진세미나는 2009년 4월 10일 권 위원님의 좌장으로 아크로타워 플래너홀에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방안 발표 및 토론을 실시하였고, 홍보물은 모범음식점 홍보책자 배포 또 남은 음식 싸주기 홍보물 배포, 남은 음식 싸주기 봉투제작 등 모범업소 등에 배포하였습니다. 또한 남은 음식 재사용 금지사항은「식품위생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7조 식품접객업 영업자 준수사항으로 2009년 8월 12일 시행됐습니다.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 조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자율활동반 30명과 구청 환경위생과 등 이용홍보안내문을 전체 배포하였습니다. 지도점검은 2천 984개소를 점검하여 1개소를 적발, 영업정지 15일 갈음 과징금 540만원을 처분하였습니다. 위 사항 위반 시 1차 영업정지 15일, 2차 영업정지 2개월, 3차 영업정지 3개월로 처분내용이 중한 점을 감안, 남은 음식 재사용 안 하기는 업주 스스로 개선하여 점차 정착되리라 믿습니다. 참고로 남은 음식 사용가능한 식재료는 양념이 혼합되지 않고 원형이 보존되어 있는 상추, 깻잎, 통고추, 통마늘, 방울토마토, 포도, 바나나, 땅콩, 용기에 담겨진 소금, 향신료, 후춧가루 등입니다. 다음은 이동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계공원묘지 표지석의 과다 제작사유와 향후 사용방안에 대하여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청계공원묘지 표지석은 연고자를 파악하기 위하여 무연분묘를 정리하고자 1996년도부터 1997년 사이에 1만 5천기 정도를 일괄 제작한 사항으로 알고 있으며, 당시 업무부서인 사회복지과에 담당 팀장 및 직원이 두 사람 모두 퇴직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회계서류는 보존기간이 5년이 지나 구입일자, 구입단가, 구입처 등은 확인할 수 없으며, DB작업도 영구 및 준영구서류에만 해당이 되어 근거서류는 현재 확인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아마도 그 당시는 매장문화로 지속적으로 매장이 늘 것을 예상하여 제작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용 후 잔존하는 표지석 5천 400개는 공원묘지관리실에 보관 중이며, 화단경계석이나 타 부서에서 사용 가능한지 등에 대하여 면밀 검토 처리토록 하여 향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김보영 위생과장님 답변하시는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청계공원묘지 수해 관련해서 몇 가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국․도비․시비죠?

네.

도비가 20퍼센트고 그다음에 시비가 30퍼센트고 그다음에 국비가 50퍼센트죠?

50퍼센트, 네.

국비는 다 왔습니까? 내시됐냐고, 2억 9천 200만원.

네, 다 내시되었습니다.

도비는요?

도비도 처음에는 2010년도로 내려준다 하다가 도비 금액이 많이 안 된다고 해서 올 예산으로 내려주기로 내시되었습니다.

그러면 시비는 편성되었나요?

네, 되었습니다.

어디 예산서에 집어넣었나요? 예산 편성을,

예.

어디다가 했냐고?

저희 위생과 시설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3회 추경에 들어갔습니까?

네.

3회 추경에?

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3회 추경 예산서를 갖고 왔는데 위생과에 대한 게 없는데? 아, 환경사업소에 있죠? 예.

예.

원래는 사실은 이게 따지고 보면 우리가 지금 1회 추경을 했고 2회 추경을 9월 달에 했잖아요. 지금 현재 공사가 12월 말에 지금 끝나지 않습니까?

12월 25일.

25일 날 끝나죠?

네.

그러면 이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우리가 12월 달에 심의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거기서 만약에 지금 현재 입찰가격이 5억 2천 600만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시비에서 예산이 가령 성립이 안 됐을 때 그 공사비를 집행할 수가 있겠어요?

당초에 처음에 저희가 시설비가 없었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물론 예비비인데 원칙은 사실 제2회 추경에 성립을 했어야 합니다. 성립을 해서 사실은 사업을 집행을 했어야죠. 그렇죠?

네.

예산을 성립을 안 시키고 어떻게 그 집행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게 갑자기 복구가, 산사태가 났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에 예비비에 당연히 사전에 집행하고 그다음에 성립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모르는 게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국비를 내시를 받았으면 바로 지금 내시를 받았잖아요?

네.

그러면 2회 추경 때 우리가 국비, 도비, 시비를 성립해서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예산을 성립을 안 시키고 거기에 예비비로 성립을 시키고 이번에 3회에 사실 예산을 성립시킨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위생과장님이 열심히 하는데 아마 이런 예산 관련해서는 좀 다른 예산부서에서 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약간 행정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향후에는 좀 예산을 그때그때 성립을 시켜서 정상적으로 편성을 했으면, 집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집행은 지금 현재 계약금만 집행했고 나머지는 다 미집행이네요.

네.

예?

네.

공사가 끝나면 이것 다 집행합니까?

네, 그럴 예정입니다.

그럴 예정이에요?

네.

원래 그 공사대금은 그럽니까?

저희가 기성금은 했고요. 지금 이 공사가 시기적으로 한,

그럼 기성금은 이미 집행했죠? 일부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집행내역에 최소한도 얼마 집행했다고 해야 하는데, 보면 전부 다 집행한 것은 계약금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 처리용역이라든가 폐콘크리트 해서 처리용역 그다음에 수해복구공사하면 전부 다 미집행으로 나와 있어요. 자료에.

아직 다 집행을 안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일부 예를 들어서 사업비에서 일부는 집행을 했지 않냐 그거지. 그런데 집행실적이란 현재 집행실적이라는 것은 현재까지 어떻든 사업에 대한 집행 돈이 나갔으면 나간 돈을 기입을 해줘야죠. 하나도 안 나갔습니까? 계약금 외에는.

네, 아직 안 나갔습니다.

그러면 방금 지금 기성금 나갔다고 했잖아요? 계약. 이것은 계약금만 나간 거고, 공사 지금 했잖아. 내일모레면 공사를 완료하는데 돈 사업비에 대해서 하나도 안 나갔어요?

계약금만 처음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계약금은 입찰할 때는 당연히 계약금이 나가죠. 당연히. 그렇죠? 계약금을 주기 때문에 낙찰, 계약하고 계약금을 당연히 거기에 대한 주잖아요. 그다음에 그동안에 우리가 쭉 7월 달부터 공사를 해 왔지 않냐 그거지.

지금 10월부터 그때부터 했습니다.

공사를 했죠?

네.

그러면 공사 후에 돈 10원도 안 나갔냐고? 계약금에서.

아, 처음에 공사한 것은 이 사실 국비하고 도비 내시된 게 추경 이후로 왔었습니다. 10월 달에 내시가 확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총 공사비에서 어떻든 간에 10원이 나가건 20원이 나가건 공사비가 나갔지 않냐 그거지, 내 얘기는.

그러니까 공사를 두 가지로 생각하면 됩니다. 처음에 7월 14일 날 수해가 났을 때 한 달 동안은 저희가 있는 그냥 시설비 부분만 했었고,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어떻든 간에 총사업비가 지금 현재 5억 8천 500만원이에요. 예산이.

네.

거기에서 지금 총 계약 입찰해서 5억 2천 600만원이 지금 현재 낙찰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네.

그렇죠? 그러면 이 사업비를 가지고 돈을 집행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에 예를 들어서 예비비에서 가령 돈이 1천만원이 나갔더라도 현재 예산이 성립이 됐더라면 이 부분에서 어떻든 간에 그 공사비는 충당시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사비 나간 것 말고 지금 이미 집행됐어요. 그러면 이 돈에서 하여튼 차감시켜야 하지 않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도 집행액은 나왔어야, 전부 다 지금 미집행이에요. 미집행. 공사금액이. 지금 내일모레 12월 25일이면 공사가 완료되는데 20일 있으면. 이 자료가 잘못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하여튼 우리 과장님, 여러 모로 위생과에서 업무가 여러 가지 제가 그 업무분담을 보면 여기저기 여러 과에서 나온 그 업무를 다 맡아서 하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 여러 가지 업무상 애로가 좀 있습니다. 국장님! 다음에 우리가 이 조직개편 할 때는 정확하게 업무를, 보니까 우리 위생과의 업무를 쭉 보니까 완전히 짬뽕이야 이게. 여기 부서에서 좀 오고 저기 부서에서 좀 오고 말입니다. 물론 여기 보니까 장묘 이것도 하나의 장묘에 관계가 되는 건데 따지고 보면 사실 이게 사회복지과 업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거기에 또 위생하고 관련된다고 해서 환경위생과에다가 업무를 이렇게 조금씩. 왜냐하면 환경위생과에서 환경보전과로 이렇게 두 개로 업무가 분담되다 보니까 환경위생과의 업무량이 없어. 그러니까 여기 과에서 좀, 저기 과에, 농업비에 대한 양봉업무분야 그 팀도 농업경영부분도 위생과에다가 업무분장을 붙여놓고 말이야. 다음에 조직개편 할 때는 이 부분을 국장님, 감안하셔서 위생과에 맞는 그런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좀 쓰셔야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생과장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보영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질의에 앞서 축산물 학교급식 지원현황 2008년도 것을 하나 주시고요, 우유급식도 2008년도 것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축산물 학교급식하고 우유급식 학교 지원하는 것, 이 업무가 언제 위생과 갔습니까?

올 6월 25일 날 조직개편 시로 왔습니다.

사실 또 이게 체육청소년과에서 친환경급식 지원도 하고 있어요. 사실 또 이런 부분들은 학교면 학교, 위생과면 위생과. 제가 봤을 때는 학교 관련 친환경이나 축산물이나 우유나 이런 부분들은 어느 부서든 함께 가야 될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학교에 이 학교에 저 학교에 이런 가는 부분에 지원하는 부분에 따라서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 이것은 어떤 저기를 떠나서, 왜냐하면 어떤 학교 뭐가 지원되고 있는 어떤, 아예 체육청소년과를 가든가. 그래서 제가 봐서는 그래 보이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부서가 이전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6월 25일 날 이 업무를 맡고 또 저희가 농․축․수산업무가 저희 유통이 왔기 때문에 축산이나 우유가 유통으로 생각을 해서 저희한테 이게 쭉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떤 학교에 지원되는 게 지금 많이 이원화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또 체육청소년과와 또 우리의 이런 부분, 이런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1개 과에서 어디가 하든 1개 과에서 하는 게 현명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했냐 하면 지금 과장님 인력이 안 되다 보니까 축산물 지원을 하지만, 우유급식을 지원하지만 학교 현장을 확인하셨습니까?

전 아직 학교 현장 확인 못했습니다.

못하셨죠?

네.

아마 친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은 지원하지만 현장점검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직원들 업무에도 바쁘기 때문에 제가 보면 우리 체육청소년과에도 가보면 친환경을 하는데 학교 확인을 하게 하는 그런 인력이 없어요. 그것을 하다 보면 업무를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위생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게 으레 도비가 내려오니까 시비 지원해서 서류 받아서 지원하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지금 6월 달에 받으셨는데 그 이상의 것이 없으시죠? 지금 이 학교의 점검을 해서 어떤 부분에서 예산 주는 것으로써 지금 이게 행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어떠한 우수축산물이 가고 있는지 현장점검이나 이런 것을 하셨습니까? 현장점검.

제가 저번에 현장점검을 제가 못했고요, 저희 직원이 DNA유전자 검사가 와서 이게 왜 필요한가를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상․하반기로 나눠서 진짜 한우가 둔갑되지 않고 제대로 가는지, 무작위로 학교를 선정해서 시료를 채취해서 DNA검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하구나’ 하고 아까 제가 참고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축산물이나 친환경은 저도 그 친환경 관련해서 학교를 가봤지만 이게 위원들도 행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이것은 국장님께서 참조해서 2010년도 이런 부분도 학교 지원의 부분들은 교육청 관련이기 때문에 일원화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심도 있게 2010년도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과장님!

네.

지금 보면 시비가 62퍼센트 정도 되네요. 그렇죠?

네.

도비는 37퍼센트고.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게 학교가 지금 몇 개 학교인지는 아십니까?

지원은 32개 학교요.

32개 학교죠?

네.

사실 이런 부분이 지원이 되면 전체 지원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왜 이 지적을 하냐 하면 친환경 지원에 관련된 부분도 전체 학교 지원을 할 수가 없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축산물과 친환경과는 함께 맞물려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예를 들어서 이 부분도 친환경 관련해서 지원하는 부분, 학교 가지 못하는 부분에, 지금 선정의 부분이 도에서 하고 있죠?

네. 그리고 이게 2008년도에 처음 도 특색사업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도 특색사업으로?

네. 우유급식은 1980년도에 최초 됐는데 전액 보조된 것은 1990년도 9월부터가 330원 전액 보조됐습니다.

도에서 지금 37퍼센트밖에 하지 않는 첫 사업인데도 그냥 다 받아들였고, 형평성에도 제가 봤을 때는 도에서 이 선정하는 부분 이 지역은 우선순위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선순위에도 나와 있지만 지금 예산을 이게 도에서 안양시에서 많이 올리게 되면 50개, 70개 학교를 올리게 되면 다 지원이 되는 겁니까?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가 이 부담비율은 그대로 될 것 같고, 우리가 시비로.

그러면 얼마 예산을 잡아서 학교에 어떤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면.

네.

지금 고등학교는 한 군데 아닙니까?

네.

이런 부분들 맡긴다면 초․중․고의 형평성도 맞춰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왜냐하면 신청하는 부분에서부터 지금 2009년도 신청할 때에 신청한 학교들의 현황도 자료를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신청자료는 안 왔는데 지금 보면 초등학교가 25개교, 중학교 6개 그리고 고등학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우선순위를 많이 올렸는데 도에서 이런 것인지, 신청하는 부분이 잘못된 것인지, 뭔가 이 행감장에서는 알아야 되겠고, 우리 과장님 그 파악은 6월 달에 오다 보니까 취지도 하도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깊이 있게 모르시죠?

네.

취지나. 그래서 이 부분들은 행감이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2010년도 것 신청이 됐습니까? 그러면 지금.

아직 안 됐습니다.

아직 안 됐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서 신청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이런 지원을 하는 것을 아마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이 이렇게 지원하는 건 커다랗게 관심이 없습니다. 학교에 오는 예산은 관심이 있는데 이렇게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어떤 부분들은 부분이 없어서, 이것을 안다면 각 학교마다 다 받으려고 하겠죠?

네.

과장님, 그렇죠?

네.

이 형평성에서 그리고 이런 그 부분에 문제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확한 부분을 도의 방침도 알아야겠지만 예를 들어서 도에서 지금 예를 들면 경기도교육청에서 하는 예산 무상급식 예산은 도지사가 예산을 세워도 도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또 시에서는 자체적 지원하기 어려운 어떤 그 부분에 표현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부분도 우리 예산이 62퍼센트나 들어간 예산이라면 50퍼센트 지원하는 부분도 지원하기 어렵다, 어떤 부분들인데 예를 들어서 이 신청을 37퍼센트밖에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신청 안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던 거니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신청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이 우수축산물 애들한테 먹이려면 해야 됩니다.

사실 우수축산물에 지원하는 것은 왜 지원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왜 지원을 합니까? 축산물.

그 첫째는 물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양질의 축산물을 제공하는 것도 우선이고요, 두 번째는 제 생각으로는 우수축산물 소비 기반 확충에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축산농가를,

살리기 위해서.

지원하기 위한 부분이죠?

네.

안양에는 축산농가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소 이력제에 저희가 추진하는, 소는 한 군데 있습니다. 박달동 거기에. 가봤습니다.

그것은 축산농가예요?

네, 소. 한우.

그런데 이 지원을 거기에서 여기 경기도에서 이 지원하는 부분에 그게 해당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해당이 안 되죠?

네. 이마크 획득해야 합니다.

지금 보면 이 부분들은 경기도지사가 축산 친환경에 관련된 부분을 지원하고자 계획하다 보니까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경기도지사가 하는 부분은 37퍼센트, 50 대 50도 아니고 70 대 30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 과장님이 보시면 도에서 추진한다면 좀 더 나은 시에 부담을 주는 것보다는 안양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러한 축산물 농가들이 많이 있고, 지역에 경기도 31개 시․군에도 그 축산농가들이 많이 있는 곳들에서 이러한 부분들은 많이 지원을 해도 되겠지만 안양 같은 경우는 그러한 혜택을 하나도 받지 못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급식지원센터를 하는 어떤 부분들을 만들어서 하게 된다면 안양에서 경제적인 어떤 부분들을 엮어서 함께할 수 있지만 안양에 도움되지 않고 지원만 하는 그리고 그런 폐단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축산농가 지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안양시에서는 급식도 못한 부분 이런 부분도 중단해야 되지만 하던 거기 때문에 지원하던 거기 때문에 그냥 지원을 해야 될 것이고, 2010년도에는 정말 형평성에 대해 학교별 초․중․고에 대한 형평성을 맞출 수 있으면 맞춰서 진행하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또 지원받던 데는 지원받지 못해서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그러면 특혜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유급식 관련인데 이 부분은 국비, 도비, 시비 국가에서 70퍼센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보면 우리 안양시에서 지원을, 그 진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많은 지원을 하게 되면 더 받을 수, 차상위계층까지도 지원을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금 현재는,

파악이 잘 안 되셨을 수도 있죠. 한번 그,

아, 맞습니다.

맞죠? 그러면 과장님!

네.

공문을 이 학교에서는요, 더 지원하기 제가 영양교사, 행정실장, 담당 교사를 만났는데 이 공문으로만 나가다 보니까 안양시에 더 많은 지원, 사실 안양시 지원은 15퍼센트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차상위 계층까지 한다면 아마도 이보다도 30퍼센트 이상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실무 담당자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 보면 이게 국․도․시비 지원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학교 현장에서는 깊이 있게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더 확대해서 요청하는 부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공문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2010년에는 아마 국비가 많이 삭감됐다고들 하다 보니까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안양시에서 더 많은 학교 현장에서 신청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참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공문보다는 모 교장선생님이 교육청에 어떤 공문을 줘서 지금 행정 하는 일이요, 안양시에서 공문을 주면 그 부서에서도 업무가 벅차다 보니까 공문으로 내려가는 것으로써 끝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무자들은 공문 갖고 처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는가하고 이런 문의하시는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2010년도에는 한 30퍼센트 이상 차상위 안양시 저소득층들에게 지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중․식품접객업소 점검은 양 구청에서 나가는 거죠?

네.

시에서도 나가나요?

시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식품접객업은 안 나가고요, 공중위생으로써 숙박하고 목욕.

그것은 시에서 나가는 건가요?

네.

그런데 인력이 구나 시나 많이 달리죠?

예, 많이 달리고요. 저희 점검팀이 팀장 하나에 직원 둘이고.

둘입니까?

소송도 있고요, 또 약수터업무가 이번에 와 가지고 남자 한 분은 약수터에 한 달에 한 3, 4일 정도 물을 뜨고 다시 또 게시물 부착을 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당히 많이 어렵습니다.

과장님이 일을 잘하시기 때문에 업무를 많이 주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과장님! 이게 사실 상당히 위생과 우리 건강과 관련되는 업소들 아니겠습니까? 특히 식당 같은 어떤 부분들은 1년에 이 자료를 보면 전체 중에 70퍼센트 정도밖에 나가지 못하는 어떤 그 부분들에 있습니다. 사실 그래도 이러한 그 부분들은 불시에 한두 번씩 나간다면 우리 위생업소들이 좀 더 긴장하고 해야 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인력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단속에 대한 어떤 부분들, 인력을 늘려서라도 다른 곳들은 인력을 필요한 곳에 잘 늘려서 확대하더라고요. 그러나 1년에 그래도 한 번 최하 이 정도는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왜냐하면 나가지 않으면 으레 뭐 단속도 없는데. 지금 특히 식당 같은 경우는 위생의 부분이 중요하죠?

네,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 보니까 그래도 연 1회는 그래도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게는 그래도 연 2회는 나가주어야 전반기, 후반기는 나가주었을 때 불시에 나가는 부분들이었을 때 긴장할 수도 있겠죠?

네, 그렇죠.

연 2회는?

네.

그러나 연 2회까지는 못 가더라도 연 1회 정도는 점검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장님! 이 부분 참조해서 인력을 보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보강을 하고 어떠한 그 해결방법이 있는지 한번 참조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보영 위생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과중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음식업소나 급식시설 등 지도점검하고 단속하셨다고 아까 답변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지요?

네, 양쪽 구청에서 관장을 하고요, 저희 총괄 쪽으로 실적을 받습니다.

총괄하고, 주로 학교 등 집단급식시설을 단속하고 지도점검하시죠?

네.

그래서 무료 경로식당이나 무료 급식식당 시설 이런 곳은 아직 손이 좀 못 미치는 게 사실이죠?

예. 그렇지만 제가 여기 와서 무료급식소하고 신경을 많이 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장하고 한번 나가서 열악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거기 나가 가지고 조리장이나 위생상태하고 그리고 손세척제하고 그리고 저희가 내년이라도 앞치마라도 제작을 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시설들 중에서도 무료 경로식당이나 무료 급식식당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해 주시는 것으로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김보영 위생과장님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네.

국비 아까 내려왔다고 했죠?

네.

그다음에 도비 내려왔다 그랬죠? 도비 내려왔습니까?

아니,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다음에 그 예산을 편성했다 했죠?

네.

어느 예산에 편성했어요?

예비비로 편성이 됐습니다. 처음 내려와서.

예비비라는 것은 하나의 아까 얘기한 대로 예측 불허했을 때 쓰기 때문에 물론 그 지금 예비비라는 것은 예산이 아니고 자체 내 환경위생과 내에서 그 돈을 사업비에 대해서 쓰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예산이 성립이 안 됐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제서 3회 추경 예산입니다. 예산서입니다. 제가 이것을 지금 가져와서 봤더니 3회 추경에 안 섰어요. 본예산에도 2010년도 본예산에도 현재 돈이 안 내려왔으니까 성립을 시킬 수가 없죠. 그러면 아까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내시만 받았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성립 못 시키고 돈이 내려와야 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예비비를 가지고 현재 복구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했더라면 간단할 것을 본 위원이 물어봤잖아요. 국비 내려왔습니까? 내려왔다고 했단 말이야. 그다음에 도비 내려왔냐? 내려왔다. 그러면 예산을 왜 성립, 그러면 예산을 성립했느냐, 그랬더니 예산을 성립했다. 그러면 왜 그 2회 때 돈이 내려왔으면 2회 추경 때 성립을 시켜서 왜 집행을 안 했느냐, 그런 식으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잖아요?

예.

과장님, 그렇죠? 그러면 처음부터 국․도비는 돈이 내시만 됐지, 사실 실질적으로는 돈이 안 내려왔다. 그렇죠?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을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 3회 추경도 못하고 그다음 본예산도 편성을 못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본예산에 성립을 못했기 때문에 2010년도 만약에 돈이 내려온다면 1회 추경에 예산을 정식으로 성립을 시켜서 편성할 그런 단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면 예비비에서 일단은 계약금을 주고 그다음에 일단 기성공사금을 주었을 거란 말이에요.

네.

방금도 얘기했지만. 그럼 현재 예비비 총사업비가 얼마인데 현재 거기에서 예비비에서 얼마를 집행을 했다, 그렇게 답변을 해 줘야만이 정확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답변서에는 자료를 저한테는 준 것은 국비,도비, 시비 해서 언제까지 지금 뭐냐 하면 계약금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다 미집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봐 가지고는 예산을 예를 들어서 성립을 시켜서 편성한 그런 것 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총 실질적으로는 예산하고는 관계없이 현재 예비비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좀 설명을 드릴 때 2회 추경에 못 세운 것은 9월 달이었지만 저희가 내시가 몇 퍼센트라는 게 확정이 돼서 내시된 게 추경 이후로 왔었습니다. 내시가.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내시고, 돈이 일단 내시 가지고는 예산을 성립이 아니라 돈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내시는 받았지만 일단은 돈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에서는 성립을 안 시키게 한다고 지금 3회 때. 원칙은 우리가 내시를 예를 들어서 국․도비 내시를 받으면 원칙은 예산을 성립시켜야 합니다. 이게. 내시 공문에 의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국비 50퍼센트를 주겠다, 도비 20퍼센트를 주겠다 하면 거기에 의해서 시비 30퍼센트와 같이해서 세워야 한다고, 그게. 그러니까 국․도비가 안 내려왔을 때는 어차피 우리가 시비를 증액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을 시비로 증액해서 우리가 사업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내시라는 게 뭡니까? 실질적으로는 국비와 도비를 주겠다는 뜻 아닙니까? 위에서.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일단 예산은 성립시키는 거예요. 예산은. 그다음에 우리 시비를 일단 돈을 성립을 시켜야죠. 얼마를, 30퍼센트를 시비로 해서 일단 그것으로 사업을 해야죠. 국장님! 국장님이 우리 일단 이런 부분은 그 예산 부분은 아마 과장님보다는 좀 더 아실 같은데, 국장님 소견은 어떠세요?

우리가 설명을 잘못한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국비와 도비가 내시가 됐으면 일단 시비는 성립을 시켜야죠.

예.

3회 추경에. 그렇죠? 그런데 지금 3회 추경에도 지금 성립도 안 시키고 그다음에 2010년도 본예산에도 성립을 안 시켰어요. 이게. 안 됐습니다. 본예산에. 본예산을 본 위원이 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뭔가 좀, 이 지금 돈은 지금 현재 사업은 12월 25일 날 공사를 다 완료되는데 지금 충분히 내시받았는데도 예산을 성립 안 시킨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하여튼 국장님, 이 부분은 행정상 잘못된 것 아니에요?

제가 그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그 자료 제출을 그냥 계획만 우리가 냈기 때문에,

아니 본 위원이 집행부분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단 모든 사업이 예를 들어서 꼭 국․도비가 현금으로 우리 안양시에 내려와 가지고 성립시키는 게 아니고, 우리가 2010년도 생각을 해 보세요. 도에 예를 들어서 2010년도 지금 예산 심의 중인데 돈을 도에서 먼저 내려줄 수도 없는 거고, 국비도 지금 예산을 지금 2010년도 예산을 심의하고 있다고 지금. 그러니까 일단은 지방자치에다가는 예를 들어서 국비를 얼마를 주겠다고 내시를 실질적으로 행정상 내시공문을 내려주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시비를 30퍼센트, 그러니까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시비 얼마를 성립을 시켜 가지고 일단 예산을 편성시켜 가지고 사업을 해야 한다 그거지.

예, 맞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국비나 도비가 지금 현금이, 돈이 안 내려왔어. 그러면 계속 예산도 편성 않고 그럼 그대로 예비비에서 지출한 그대로 가지고 이 사업을 마무리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예.

하여튼 이 부분은 예산 성립 과정에서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립과정 확인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그것은 확인을 못했고요, 그때는 거의 신고가 없이 그냥 가서 묘를 막 썼답니다. 그래서 너무 이 묘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하다, 도대체 몇 기가 여기 되어 있나, 그래서 대충적으로 한 7, 8천 기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했는데 이 표지를 그때 관리하시던 분도 돌아가시고 또 안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때 ’96년, ’97년도 추정은 저희가 어떻게 했냐 하면 저희 위생과에서 전에 묘지를 담당하고 있다가 ’94년, ’95년도에 사회복지과 장묘문화로 넘어가서 저희가 그때부터 쭉 담당자별로 추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담당, 그전 담당, 담당 해서 갔더니 맨 마지막에 그 두 분이 담당했던 시기가 ’96, ’97년도 그렇게 확인을 추적해서 했습니다.

그게 1972년도 처음이라서…….

네.

2007년도 11월 1일 전까지 했습니다.

예, 그때까지 8천 201기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네. 저희도,

저도 위원장님이랑 같이 청계 나갔을 때 그때 현장 보고 알았습니다.

네.

아닙니다. 묶음, 묶음으로 돼 있어 가지고요, 그 묶음으로 해서 5천 400기 확인했습니다.

지금 그것이 숫자가 적혀 있고 해서 이렇게 눕혀서는 할 수가 없고요, 세워서 이렇게 화단경계석이나 또 공사에 필요한 데 이렇게 막을 때 그럴 때밖에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변하는,

맞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재활용 방안을 적극 검토를 해서 또 추가로 필히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먼저 해야 되는데 잠깐 자료를 보다 보니까 타이밍을 놓친 것 같습니다. 오늘이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데 12시가 되면 점심식사 해야 되죠?

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도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12시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식사 때면 식사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니까요. 조금만 기다리시고요. 우리 위생과에 김보영 과장 서면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 음식문화 개선추진세미나 및 간담회 현황과 홍보물 제작현황과 그리고 행정적으로는 어떠한 접근하기는 어렵지만 추상적으로 우리나라의 지금 현 식품 음식 갖고 장난치는 너무나 힘든 아주 사회가 매스컴 보도에 많이 나와서 이 시대에 대비해서 우리 안양시에는 「식품위생법」이라든가 법규 조례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큰 그림에서 과장님 답변은 지금 식품위생 지도단속 법규 조례가 있는데 지자체에서는 충분한 법 근거가 22조, 기타 조항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를 할 실효성은 없다고 말씀하셨나요?

네.

현 조례나 이 법규 가지고 충분한 지도단속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일손이 부족한 건가요?

법규로는 충분합니다. 하고요, 저희가 아까도 권주홍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듯이 사실 8천 개 공중위생업소하고요, 또 식품제조업소, 즉석 또 건강기능식품 모든 것을 다 합치면 1만 2천 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만 2천 개면 365일 따져서 하루에 몇 개를 해도 사실 어려운 실정이고요. 또 그게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하고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있는데 그분들만 또 내보내지를 못합니다. 저희 직원이 꼭 하나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같이 있어야 되죠, 지금.

예. 그런 부분이 많고, 요즘에 저희가 가장 업무 중에서 시달리는 업무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저희 안양 여기도 600개 넘는 건강기능식품이 있는데요, 통신판매니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현상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지금 양 구청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양 구청도 이것 위생 이쪽에 상당히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고요, 또 본청도 그렇습니다. 지금 답변 중에 우리 복지문화국장님! 지금 동안구, 만안구, 본청의 환경위생과에서 계속 감시를 하고요, 또 본 위원이 식품위생 심의위원입니다. 그래서 또 음식 남은 것, 처리하는 것, 줄이기 이런 계속 운동을 1년간 했는데 큰 효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내년에 각별히 국장님께서는 이 위생 파트를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것은 추가로요. 그렇죠?

네.

그렇게 답변 끝나고, 그러면 시간이 되었으니까, 과장님! 이 문제를 정말 또 다음에도 예산을 심의할 때도 다루겠지만 심도 있게 다루어 봐서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이 모든 식품 이것도 정리해야 되겠지만 우선 먼저 지자체니까 안양시만이라도 어떤 대안을 찾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그것 기금 심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이 부족한 대로 도우미를 필요해서 어떤 식으로 대안을 찾든가, 지금 제 바람은 그렇습니다. 지방자치 이게 활성화된 게 풀뿌리문화가 1991년도에서 이제 이렇게 되어서 어언 18년, 20년째 되는데 지방자치가 완숙하려면 성숙하려면 교육자치와 경찰자치가 지방으로 이완해야 됩니다. 지금. 일본 같은 경우 지방자치는 교육위원회와 이 환경위원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우리 보사 복지문화, 환경국의 지금 위원님들이 심의하기가 교육도 조금, 위생도 조금, 행정도 조금, 복지도 조금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일은 방대한데 시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에 눈높이에 못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의 꽃이 경찰자치, 교육자치가 들어와서 교육도 위원회에서 심의해야 되고, 지금 위생도 들어와야 되고, 경찰자치, 생활 이런 게 다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 미약하니까 그 어려운 중대한 부서를 맡고 있는 김보영 과장님께서는 어떤 예산을, 기금을 이용해서도 예산을 반영시켜서 일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 시민들이 안전한 식품위생에 자유로울 수 있게끔 각별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짧게 정리 한번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게요?

네.

그리고 이 답변서는 서면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각별하게 위생과에서 신경 써서 시민들이 안전한 음식을 공급받을 수 있게끔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가족여성과장 이강호입니다. 질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주홍 위원님께서 금년도의 자원봉사자를 자체적으로 모집한 실적이 미약했던 것 같다면서 2010년도에는 자체봉사자를 어떤 방법으로 모집할 것인지 자료 제출과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는 저희가 봉사단별로 또 분야별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자료를 제출한 것은 권주홍 위원님께서 저희들에게 지적을 해주신 재난복구방재단 위주로 자료를 제출해 드렸고, 이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여름에 수해가 발생했을 때 저희 센터에 재난복구 활동을 전담을 봉사단이 구성되어 있지 않아서 응급복구에 다소 늦어졌던 점이 있었고 또 현장에서 우왕좌왕했던 게 사실입니다. 당시에 권주홍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현장에서 같이 자원봉사 활동을 하시면서 그 부분을 저에게 지적도 하시고 제안도 해주셔서 재난 발생 시 복구활동을 전담할 봉사단으로 SOS봉사단을 구성하게 이르렀습니다. 저희가 500명을 목표로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만 238명밖에 모집이 안 되어서 추가로 500명이 될 때까지 모집할 계획을 갖고 있고 또 내년 1월 달에는 교육을 통해서 그 SOS봉사단이 현장에서 또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특히 지난번에 현장에서 현장지휘가 제대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리더 50명을 육성해서 체계적인 재난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여성발전기금사업 23개 단체 31개 사업 중 3개 사업이 취소되었는데 취소된 사유와 26개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과 정산서를 제출하도록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취소된 3개 사업은 뷔페경진대회, 다문화축제, 행복충전 리마인드 웨딩사업으로 당초 시민축제 기간에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신종플루로 인해서 시민축제가 취소되는 바람에 저희도 취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소된 사업의 예산은 여성발전기금에 재적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보육시설 지도점검 실적 자료를 요청하셔서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시립어린이집 보육정원, 현원 현황 및 법정 저소득가구 아동현황 자료 제출을 요청하셔서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건강가정지원센터 3억 2천 500만원 예산에 대하여 인건비를 포함한 예산현황과 연초 사업계획, 사업실적, 성과분석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셔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천진철 위원님께서 2009년도 부부의날 기념행사 행사내역 자료 제출을 요청하셔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천진철 위원님께서 부부의날 기념식 축하공연 시 음향장비, 무대장치, 조명 등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달래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거리제한과 관련하여 상위법이 개정된 사항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만 거리제한과 관련해서 상위법이 개정된 사항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제출을 이것은 못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평가인증보육시설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해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권용호 위원님께서 가족교육사업 중 중년남성교육과 금성자녀와 통하는 화성부모 프로그램에 대하여 자료 제출과 더불어 설명을 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중년남성교육은 건강한 가정을 이룩하는 데 가장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센터에서 핵심사업으로 하는 것으로써 40세 이상 60세 남성을 대상으로 5회기에 걸쳐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금성자녀와 통하는 화성부모 프로그램은 요즘 부모와 자식 간의 세대 간 갈등 요소가 있어서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5회에 걸쳐 부모 역할에 대한 효과를 증진하는 프로그램 사업을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동기 위원장님께서 보육시설 인가 증가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각 지역별 아동수 정․현원 현황 등을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를 보시게 되면 안양시에 취약 전 아동수 즉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닐 수 있는 아동이 총 3만 3천 566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육시설에 인가정원이 나간 것은 1만 4천 773명이고요, 이 중에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은 1만 2천 410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민원이 발생했다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안양4동을 예를 들어서 보시면 저희가 취약 전 아동수 대상아동은 279명인데 보육시설에 들어있는 아동 그 정원은 440명입니다. 그래서 공급률은 157퍼센트가 넘어가겠습니다. 즉 157퍼센트가 넘어간다는 것은 아동수에 비해서 시설이 나가 있는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거기 추가로 시설인가를 해 주게 되면 시설과밀로 인해서 보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동이 100퍼센트가 넘는 동이 박달1동과 안양4동 2개 동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55.6퍼센트 이상 100퍼센트까지가 8개 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50퍼센트 이상이 3개 동 해 가지고 총 13개 동이 사실상 시설 공급이 상당히 높은 지역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속 인가를 지금 제한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그동안 우리 안양시에서 또 시의회에서도 공청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사실 제한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곤란하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 7월 1일부로 인가제한을 일부 허용할 수도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지침변경이 있어서 타 시․군 사례를 확인해 보니까 15개 시․군에서 보육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한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즉 제한하는 방법은 지금처럼 보육시설의 공급률을 50퍼센트 이상 제한하는 시․군도 있었고요, 또 아파트 세대당 300세대 이상을 제한하는 지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는 제한을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제한을 하는 것은 조례로써 정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현행법에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에서 매년 보육시설 수급계획을 수립할 때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토론을 해서 통과하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는 어느 정도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해서 내년 초에 보육정책위원회에 이러한 부분을 심도 있게 분석해서 검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일부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저희들 타 시․군의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우리 시만 계속 이 인가제한을 해주지 않는 것으로 고집하기에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맞지 않는 것 같다, 이래서 일단 정책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재선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보육정보센터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하셔서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이강호 우리 여성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고 그다음에 여성과에 부임한 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업무 파악을 참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한 두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여성발전기금 23개 단체에 31개 사업을 하고 3개가 지금 취소되었잖아요?

네.

거기에서 지금 현재 건강지원센터에서 하는 게 두 가지가 지금 다문화축제하고 행복충전 리마인드 웨딩 해 가지고 지금 그게 1천 748만원의 예산이 불용처리되었잖아요?

네.

건강지원센터는 이게 지금 시에서 직영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더군다나 가족여성과에서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심의를 하잖아요?

네.

일단 거기 심의위원이 있지만 거기서 모든 것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시에서 직영하는 건강지원센터에서 우리가 예산을 지금 지원해 주잖아요? 사업비라든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이것을 자체 여성발전기금에 신청해 가지고 사업하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지 않냐 이거죠. 건강지원센터가 가령 민간에 위탁해 가지고 한다면 여러 가지 다각적인 프로그램 때문에 우리가 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해서 할 수 있지만 건강지원센터만큼은 우리가 지금 현재 아직 시에서 직영하는데 특히 또 그것도 해당 과에서, 그렇죠? 해당 과에서 이것을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함으로써 다른 여성단체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일단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하고요. 아마 이렇게 된 배경은 일단 다문화가정이 외국에서 온 이주여성이다 보니까 여성들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은 기관, 단체, 개인이 요청할 수 있다 보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라는 어떤 기관적인 측면에서 요청했던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보다는 다문화 수요가 업무 수요가 늘어나면서 2008년도에 시에서 예산을 414만원 정도 그리고 금년도에는 1천 500만원 정도밖에 예산을 세우지 못하다 보니까 이 다문화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예산을 여성발전기금으로 요청을 해서 지원하게 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민간단체에서 위탁을, 민간이 건강지원센터를 맡아 가지고 할 경우에는 지금 현재 다문화가족이 세대수가, 인구가 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그 활성화를 위해서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증액시킬 수는 없고 그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해서 그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그것 이해가 가는데 지금 건강지원센터는 민간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직접 직영하는 거란 말예요. 그리고 또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지금 현재 거기 우리가 인건비까지 해서 별도의 2009년도에는 예산을 세웠잖아요? 별도로. 다문화 그 별도로 그게. 다문화예산이 별도로 세워졌어요. 이 속에는 3억 2천 500만원 속에는 그쪽의 다문화 직원을 위한 인건비도 지금 포함되어 있다고.

네, 인건비 한 명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즉 사업을 꼭 필요한, 앞으로는 우리가 건강지원센터하고 다문화센터 2010년도는 합쳐 가지고 지금 하잖아요? 세대가 늘다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식적으로 우리가 건강지원센터에 대한 사업, 필요성 있는 사업은 예산을 성립을 시켜야 되고 하는 사업이고, 그리고 기타 이 사회단체보조금 부분은 단체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기서 건강지원센터에서 예산을 1천 700만원을 가져가면 다른 단체가 또 할 수 있는 지원금을 받지 못하잖아요?

네. 그래서요, 일단 저희가 내년도에 다문화병합센터로 지정이 되는데 그러한 부분도 또 저희가 이런 활성화 부분이 밑바탕이 되어서 지원이 되었다고 보고요, 그러면서 병합형센터로 받으면서 저희가 7천만원 예산을 지원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이 다소 저희가,

그것은 지금 현재 과장님! 그것은 향후의 계획이고 지금 여기는 행감은 2009년도에 지금 이 부분을 집행 또 이 신청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지금 현재 그 감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여성발전기금은 신청 않고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사업비가 별도로 했을 때는 그것에 의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이렇게 답변하면 되는 것을 자꾸 지금 2009년도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앞으로 2010년도 그 부분을 얘기할 필요성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 과장님이 샤프하게 할 줄 알았는데 자꾸 그러네! 그다음에 지금 보육시설 관계에서 본 위원이 물어본 것은 국민생활수급자하고 그다음에 한부모가정 보면 우리가 「영유아보육법」 제28조, 「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하면 우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하고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가 1순위잖아요. 여기서는.

네, 그렇습니다.

1순위인데 지금 현황을 보니까 우리가 안양시에 정원이 1천 871명에 현재 현원이 1천 848명이란 말예요. 그런데 거기에 기초생활수급자는 20명이고 그다음에 한부모가정이 33명 해서 1천 848명 중에 거기에 53명이란 말야. 그 비율 봤을 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안양시에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현황을 봤을 때 특히 부흥동에 한 예를 보면 지금 수급자가 254명이 있어요. 지금. 254명이란 말예요. 제일 많다, 부흥동에. 그런데 거기에 보면 부흥동에 어린이집이 두 군데가 있는데 부흥사회복지관하고 해와달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거기에 지금 그 부흥복지관에는 딱 기초생활수급자가 하나가 있어요. 하나. 그다음에 해와달은 정원 140명에 현원이 140명인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원래 국민생활수급자하고 한부모가정에 대한 그 대상자가 없어서 하나도 받지 않은 건가?

일단은 저희가 부흥동을 확인해 봤더니요,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에 미취학 아동수는 3명입니다.

그래요?

3명이고 한부모가정은 없습니다.

없어요?

확인해 봤더니.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가 대부분 보면 젊은 사람들은 근로능력이 있다 보니까 아이를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를 하다 보니까 미취약아동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확인해 봤더니 부흥동이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아이는 셋, 한부모가정은 없고 그런 실정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 부흥동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안양시 어디나 거주한다면 지금 현재 그 보육시설에 지금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이게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한부모가정이 있는데도 몰라 가지고들 사실 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바로 그 점 때문에 사실 질의를 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학생들을 보내고 싶어도, 있어도 못 보내는 형편이야. 왜 그러냐. 한 번 입학하면 그 학생이 영아학생이 그대로 또 올라가고, 올라가고, 올라가고, 모집은 영아 그 학생, 보통 보면 영유아반 세 명인가 있더라고. 그러면 그 학생, 그 학생이 다 올라가니까 그 범위 내에서 모집을 하다 보니까 이 수급자가 혜택을 못 받고 그다음에 정원이 지금 현재 5천 700명이라는 대기인원이 있는 것도 그러한 것 때문에 아마 일어나지 않는 그런 현상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아쉬운 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법령에 따라서 규정에 따르면 이게 1순위로 일단 그 사람들을 우선대상자로 해서 넣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된다는 그거지, 지금. 왜냐하면 이미 다 기존 학생들이 딱 채워져 있으니까 해 주고 싶어도 그 학생들을 탈락시키고 그 수급자를 넣어줘야 정상인데, 또 그렇게 되면 기존 다니는 보육시설 또 부모네들이 항의할 거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 문제점도 한번 제가 볼 때는 우리 과장님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요. 이 문제도.

그래서 우선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여건이 맞지 않는 분도 있을 테니까 저희가 한번 홍보를 하고요, 또 민간이나 가정은 말고 저희가 시립이 25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실태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결론을 짓는다면 일단 안양시의 전체 기초생활수급자하고 한부모가정에서 보육시설에 넣을 수 있는 세대 학생이 영유아가 몇 명인가를 파악해서 이 부분을 한꺼번에 한다는 것은 또 지금 기존 보육시설에 인원이 있기 때문에 시정이 좀 어렵고, 이 부분을 점진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엄연히 법적으로 이게 사실 혜택을 받아야 한다 말예요. 보육시설의 첫째 목적은 시립은 우선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정의 생계가 어려운 그러한 사람을 위해서 사실은 이게 시립보육시설이 첫째 목적입니다. 이게.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받아야 할 영유아는 받지 못하고, 보니까 전부 일반 학생들이 지금 다 받고 있다고. 그러니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파악해 가지고 한번 계획을 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여성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여성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시립어린이집 위탁 관리하는데 만료 시에 만료가 되면 차후에 할 때 어떤 위원회를 열어서 재위탁을 합니까?

네. 3년마다 일단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3년마다 위탁을 하고 3년이 지난 다음에는 그 시설만 대상으로 평가를 해서 다시 위탁을 줄 수 있도록 해서 6년을 일단은 할 수는 있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가 따로 돼 있습니까?

네, 안양시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

네.

그런데 개인이 하는 것과 법인이 하는 것과, 대학이나 이런 법인에서 하지 않습니까?

네.

차이점이 어떤 게 있습니까?

운영과정상의 차이는 없습니다. 어차피 시에서 대부분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법인에 기대하는 것은 일부 운영비라든가 전근 같은 것을 기대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개인보다는 대학이나 법인이기 때문에 그 주변 주민들에게 주는 신뢰성 이런 것은 좀 있다고는 보는데, 크게 지금 저희가 운영과정에서 보면 큰 차이가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되려 지금 어떻게 보면 대학에서 위탁을 받았어도 또 이 개인이 하는 것처럼 맡기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책임감이 덜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있어 보이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현장을 직접 보시니까, 왜냐하면 개인이 하면 내가 운영해야 된다는 책임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있는데 대학 같은 데서 맡으면 선생님들 파견이나 자기 대학의 학생들 취직을 시키고 그러한 부분에 전문적인 대학에 교수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나은 어린이집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러한 측면에서 대학이란 부분에 커다란 영향을 줍니까?

일단은 뭐 우리,

특성 있게 하는 게 있느냐 이거죠. 대학에서 받았을 때 우리 교수들이 그만큼 지도하고 정책적인 반영을 해서 개인이 하는 것보다 낫게 진행하는 게 있습니까? 지금까지 보시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하게 낫다고는 보지 않고요. 우려하는 대로 보육의, 일단은 유아교육과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거기에 나온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한다고는 하지만 일단은 약간 학교 홍보하는 측면도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아교육과 교사들을 소화하는 그런 것도 있다고는 보는데요, 그러나 일단 저희가 부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또 나름대로 대학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측면, 또 이런 것 때문에 그 주민들도 오히려 개인은 혹시 하다가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그 개인 책임의 한도가 법인이나 대학보다는 좀 떨어지겠죠. 그런 것들이 약간 위에 있지 않나는 보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크게 저희가 볼 때 앞서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학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개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들이 더 책임감 있게 진행해 보이는 모습도 보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법인이나 대학에서 어떻게 보면 홍보성이고 또 일부는 대학 같은 데는 실습생을 내보내서 현장교육하는 그러한 부분들 측면이, 제가 대학에서 하는 그 부분하고 개인이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마는 특별한 부분이 없고, 또 관장 입장에서 본다면 개인이 하는 어린이집들이 책임감이 더 있어 보이는 그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재계약을 한 번 할 때 한 사람이 하게 되면 6년 이상은 못하나요?

아닙니다.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계속할 수 있나요?

네. 또 그다음에 경쟁을 거쳐 위탁평가를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6년이 지난 다음에는 다시 똑같이 원점에서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백지상태에서 경쟁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네, 그렇습니다. 백지상태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운영하는 그 부분들이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개인이 하는 부분들이 선례를 본다면 바뀐 것들이 좀 있습니까?

지금 저희 안양시는요, 대학은 한 군데 이상씩은 더 진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은 한 군데 했고요, 21개소가 개인이 운영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개인이 운영하는 부분에 3년씩 계약이지만 열 번도 연임해서 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보편적으로 개인이 하는 그 부분들에 두 번, 세 번씩 하다가 바뀐 경우는 있습니까?

있습니다.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저희가 6월 말 기준, 또 12월 말 기준해서 두 번에 나누어서 25개소다 보니까 3년에 한 번 정도 평가를 하게 되면 한 몇 개소씩 매년 6월 말, 12월 말 기준으로 평가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지난 6월 말 기준으로써는 안양8동에 있는 늘희망어린이집 한 군데가 운영주체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12월 31일자로도 몇 군데가 되죠?

일곱 군데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들은 심사 중인가요? 하였나요?

내일모레 심사할 예정입니다. 12월 4일 날, 아 내일이죠. 내일 보육정책위원회를 열도록 돼 있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13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13명으로.

네.

그 명단을 주시고요. 그 평가하는 방법이, 방법에 대한 부분을 주시고, 사실 보편적으로 보면 3년간 운영에 대한 실적을 평가합니까?

일단은 네. 그런 부분도 평가되고요, 시설장에 대한 평가도 있고, 운영상황에 대한 평가도 있고, 또 운영하고자 하는 주체의 재력이라든가 또 지역적인 봉사 이런 것 전부 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곱 군데는 현재 자료를 받아서 검토하고,

접수를 받았습니다.

예?

이제 공모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공모를 다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자료에 대한 것을 받아볼 수도 있나요?

예. 그런데 어디가 응모했다 하는 정도까지는 저희가 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 자료만 제출해 주시고.

예. 세부적인 것은 좀 안 되는데!

그 심의위원회 명단도 주시고.

네.

지금 보면 복지관들을 운영하는 면에서 보면 거의 맡은 분들이 내 거다 하는 생각을, 복지관 같은 곳에 일례를 보면.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바뀌게 되면 큰일날 것 같은 이런 생각, 그리고 맡고 계신 분들이 ‘이것 내가 이런 투자를 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법인에서 맡아야 되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운영에 문제점이 있어도 저희 의원 입장에서 제기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어린이집은 특별히 그런 부분이 없겠죠?

네.

공평하게 진행된다고 봐야 되겠죠?

아직까지 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차후에 그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여성과장님, 답변 다 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보육정보센터 위탁 운영과 관련해서 매년 2억원씩 지원이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법인에 위탁하신 거죠?

네. 성결대 위탁입니다.

네. 법인에 위탁한 특별한 사유가 혹시 있으십니까?

역시 보육정보센터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공모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성결대에 위탁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위탁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법인에 위탁을 하면 아까 좀 전에 답변 주셨듯이 건실한 재무구조를 통한 운영비 지원 또는 신뢰성 등이 타 개인보다 아무래도 좀 더 신뢰성이 간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위탁한 보육정보센터는 현재 법인전입금이 하나도 없죠?

그렇습니다.

지금 12년째, 이제 13년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13년째 접어드는 동안 한 번도 그 법인전입금을 안 했죠?

파악을 해 보니까 2003년도, 4년도, 5년도는 법인전입금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부터 금년도까지는 법인전입금이 없게 되었습니다.

2003, 4, 5년은 법인전입금을 얼마씩 납부했습니까?

그때 2003년도에 770만원, 2004년도에 1천 326만원, 2005년도에 266만원 이렇게 납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3년 동안 하다가 그 이후에는 법인전입금이 없었나요? 규정이.

그래서 저희도 지금 제가 와서도 그런 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아서 위탁계약서를 봤는데, 법인전입금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제하기가 현재는 어려운 상황이었고 해서 내년도에 그 위탁이 끝나게 됩니다. 내년 12월 31일부로.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인전입금을 이렇게 12년, 13년차에 접어들 동안 3년만 법인전입금을 냈다는 것도 잘못되었고, 그 3년이 또 일괄적이지도 않고 776만원, 1천 326만원, 260만원으로 들쭉날쭉한 이러한 법인전입금이 지금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문제성을 느끼고 계신 거죠?

예. 저희도 지금 일단 거기도 보육교사들이기 때문에 보육시설종사자 보수기준에 의해서 해마다 호봉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매년 2억원만 주고 있는데 그 종사자들의 보수수준은 올라가고 전입금은 없다면 자꾸 인건비 포지션이 많아지면서 사업비 포지션이 줄어드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은 대학 측으로 올해 사실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동안 지금 안 내다가 사람이 제가 바뀌었다고 해서 낼 수는 없는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내년 말에 위탁을 할 때는 그때는 공개모집이기 때문에 꼭 성결대만을 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일단 모집신청서에부터 이 전입금에 대한 배점기준, 또 배점을 넣더라도 비중을 높여서 전입금을 많이 내는 데가 유리해질 수 있는 구조로 가야지만이 전입금을 받을 수 있고, 그 나중에 위탁계약서에 그 부분을 명기해야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느끼고 계시고, 이제 현재는 그냥 위탁진행 중이니까 내년 12월 재위탁 시에 법인전입금 자체를 공모할 적에 넣도록 명시하시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근에 인근 우리 안양에서 가장 가까운 지자체에서 보육정보센터를 위탁 공모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때 그 법인전입금을 명시하지 않은 공모자는 서류 자체를 반려하는 그래서 그 법인전입금이 아주 중요한 자원으로 인정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보육정보센터 위탁에 있어서도 이 법인에 위탁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전입금이 한푼도 없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서, 과장님 역시 함께 공유하셨듯이 그 문제성을 잘 분석하셔서 이것이 법인전임금이 좀 들어오면 우리 시민들의 세금 부담이랄까, 시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액수가 좀 줄어들 텐데 큰 도움은 안 된다 하더라도. 결국 그 법인에서 전입금으로 들어와야 될 그 비용까지 결국 시민들이 다 납부하고 있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문제성을 잘 파악하셔서 철저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가 기준에 보면 그런 정도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정도인데 그러니까 영업정지라든가 또는 보육교사를 징계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볼 때 그런 부분들은 거기도 제가 알기로는 내년 말에 위탁이 일단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에 공모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대학도 들어올 것이고, 대부분 대학이 있는 데는 개인은 거의 들어오지는 않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평가하는 데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위원들에게 제시를 하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네.

사회복지과장 민경호입니다. 아까 이동기 위원장님께서 수리장애인복지관 2008년도 봄맞이 자선바자회 관련해서 후원금 입금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4월 14일 수리장애인복지관에서 자체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2008년 4월 22일 날 봄맞이 자선바자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익금이 943만 7천 100원이 이익금으로 발생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500만원을 법인통장으로 입금하고 그다음에 443만 7천 100원을 시설회계계좌로 입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올해 저희가 2009년도 3월 31일 날 저희 행정지도점검 시 이 사항을 지적해서 시정토록 조치해서 500만원은 그러니까 법인후원금으로 그러니까 법인계좌로 입금된 500만원을 금년도 4월 17일 날 시설계좌로 입금된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 복지관이라든가 시설에 대해서 또 공동주관행사를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후원금 모금행사이므로 법 취지 및 행사 목적상 또 시설계좌에 입금이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행정지도를 강화를 해서 후원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후원금 계좌로 돼 있기 때문에, 총액제로 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확인은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 후원금 관계 행정지도,

제가 지금 그것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앞으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철저한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그것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재선 위원님께서 경로당 무료급식소를 집단급식소로 등록할 계획은 없는지와 향후 위생적인 영양식단을 장․단기적으로 관리하는 계획 그다음에 천주교에서 운영하던 나그네집 운영 중단에 따른 남은 예산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경로당 무료급식소는 지금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기타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어르신들에게 무료급식 제공과 아울러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현재 9개소에서 약 1천 200여 명의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 이분들에게 매일 1인당 2천원 기준으로 해서 급식예산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급식소 6개소에 7명의 취사원을 배치해서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급식소 운영은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에 의해서 복지관이나 또 사회단체, 종교시설 등에서 자원봉사자 등 자체인력을 활용하여 운영토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신 영양식단 제공을 하기 위해서 만안보건소에서 매월 말에 그다음 달 식단계획표를 제공받아서 우리 각 무료급식소에 참고하도록 저희가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식품위생법」에 의한 집단급식소 신고에 대해서는 급식소 시설기준과 또 영양사, 조리사의 조건을 갖추도록 「식품위생법」에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보건복지가족부 우리 경로무료급식지침에 따르면 자원봉사를 활용하도록 돼 있어서 집단급식소로 신고를 할 경우에 시설주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마는 어르신들에게 무료급식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시가 예산 지원과 행정 지원도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장기적 과제로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시에서는 앞으로 위생적이고 어른들에게 영양식단을 보급을 해서 건강한 노인복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나그네집 운영 중단에 따른 남은 예산의 활용에 대해서는 나그네집이 금년 6월 30일까지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서 나그네집 무료 급식식당이 폐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나그네집에 운영된 총예산은 5천 300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 별도로 이렇게 무료급식업소별로 예산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무료급식업소 예산 지원해서 총액제로 돼 있습니다. 지금 총 금액이 5억 8천 900 정도의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저희가 해소하고자 인근에 있는 환경사랑급식소에 저희가 그쪽으로 그러니까 나그네집에서 이용을 하던 노인분들이 이동할 그런 예상이 되어서 저희가 좌석을 50개에서 90개로 확대하고 그다음에 의자 부분도 나그네집에서 활용하던 부분들을 환경급식소로 인계토록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식탁도 저희가 추가로 그쪽에 배치하도록 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 환경사랑급식소에는 약 한 180명 정도, 당초에 50명의 급식을 받던 분들이 약 180명 정도의 환경사랑급식소에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런 어떤 급식에 대한 지원 건의가 있을 경우, 현재 저희 예산에서 급식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 9개소에 대한 급식업소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또 건강하게 급식을 저희가 제공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관리를 철저히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집단급식소 신고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건복지부라든가 이렇게 중앙에 건의를 해서 개선되도록 노력해 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무료급식소 안양시 전체 운영되고 있는 총액 기준으로 해서 급식소에 나누어 지원되고 있는 것이죠?

네.

지금 그 무료급식소에 영양사나 요리사를 배치한 곳이 있죠?

무료급식소는 영양사나 조리사는 배치한 게 없고, 취사원으로 100인 이상 급식업소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취사원이요?

네.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노인복지센터에 2명이 돼 있고 비산사회복지관 또 부흥사회복지관, 율목복지관 또 안민대학에, 아, 시민대학 그다음에 환경사랑급식소 이렇게 7명이 저희가 배치가 돼 있습니다.

취사원입니까?

네, 취사원입니다.

자격이 없는 취사원이죠?

네.

한시적으로 지금 배치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한시적이 아니고 무료급식을 하는 100인 이상 급식소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네.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 주실 겁니까?

네.

지금 그러면 이 무료급식소에는 영양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양사나 조리사나 이 자격을 가지신 분 배치된 곳이 한 곳도 없다 그 말씀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주체가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 우리는 안양시장님이 사업주체가 되시는 것이죠?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양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되는데 장기적으로 그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시고 그 급식에 대한 것을 계획을 세우셔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혹시 환경사랑급식소 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갔습니다. 두 번 갔었는데 첫 번에 가서는 약간 시설이 조금 열악해서 도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개선토록 많이 지금 현재 시설장한테 개선요구를 제가 했었습니다.

180명이 동시에 다 못 들어가죠?

지금 일시에 들어갈 수 있는 인력은 90명입니다. 좌석이 90석. 그래서 11시 반부터 운영이 되기 때문에 1차 또 식사하고 나오시고 또 이어서 또 들어가시고 그래서 그것은 순차적으로 조금씩 해소는 됩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많이 오시면 조금 대기를 해야 되고.

무료급식소가 자칫 위생적인 측면이나 영양을 고려한 측면에서 사각지대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서 조금 염려해서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영양적인 측면 또 위생 측면 그리고 이렇게 무료로 식사를 드시는 어르신들에 대한 충분한 복지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아까 그것은 휴식시간에 위원님께서 자세히 제게 물어봐 가지고 지금 자료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이게 시설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착오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또 행정기관에서 관리하는 것처럼 이렇게 명확치 않은데,

예.

예.

아니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듣고 저희가 지금 그것은 확인 중에 있으며, 그다음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시설이라는 부분들이 저희 행정기관하고 틀리다 보니까 좀 미숙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설에서 저희가 운영을 했기 때문에 이게 후원금을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시설에서 후원금을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를 한 게 아니고 행정지도를 한 거죠. 점검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저희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전반적인 항목별로 다 체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약간 미숙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오늘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시키든가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행정조치를 취해야 되죠.

확인해 봤습니다.

그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저희가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확인한 내용을.

권용호 위원입니다. 우선 민경호 사회복지과장께 예산서 42쪽, 45쪽에 대해서 예산집행내역 중에 노인복지증진 민간행사보조 2천 900만원이 전액 불용되고, 입양수수료 3천 400만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6억 2천 400만원이 불용처리된 내용을 서면자료를 잘 받아보았습니다. 자료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첫 번째 노인복지 향상 2천 900만원을 불용처리내역은 여기 서면자료에 의하면 행사계획을 잡았으나 신종인플루엔자로 해서 예방 차원에서 행사가 취소됐다는 내용이죠?

네, 맞습니다.

그것은 공감대가 형성되는 얘기고요. 두 번째, 입양수수료 3천 414만 5천원이 불용처리됐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입양기관에서 양부모에게 받던 일체 입양수수료를 받지 않고 그 입양기관의 기준 한 사업기준이 1인 70만원부터 220만원인데 이 지원한 내용이 70만원부터 220만원 이 폭이 큰 이유는 왜 그렇죠?

그것은 우리 남부시립 아동보호소에서 입양을 하는 그러니까 보호하고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1일 보호하고 있을 때 그 입양되는 입양수수료하고 또 50일을 보호하고 있을 때 입양수수료하고는 또 금액이 더, 50일이 됐을 때는 더 늘어나는 겁니다. 또 바로 입양되는 것이 아니고 1개월이 됐다가 입양되는 경우도 있고, 3개월도 걸리고, 어떤 때는 한 5, 6개월씩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장 70만원에서 220만원까지 이렇게 폭이,

최장이요?

네.

보통 장기는 얼마로 있죠?

적게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이렇게 빨리 되는 경우는 금방 이렇게 입양이 되지만 한 1년 정도 이렇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지금 거기 보호소가 지난번 해마다 통계가 변화가 있는데 지금 몇 명 정도가 있어요? 지난번 통계에 우리 추석 명절 때 방문하니까 39명인가? 49명 정도 되어 있는데.

지금도 저희가 30명에서 한 50명 정도 되는데, 한 30 그렇게 3, 40명 지금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예. 그래서 지금 49명에 대한 그 집행액이 7천 785만 5천원이 집행되고, 지금 나머지가 지금 3천 415만 5천원인데 연말까지 이 정도 쓰면 지금 49명에서 현재는 21명이 남았는데 나머지 하면 어느 정도 소진이 되겠죠? 그러면. 예산은.

네, 어느 정도 소진이 되고 지금 저희가, 아까 제가 답변드린 대로 저희가 70명을 예상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70명 예상을 했는데 49명이 나가다 보니까 그 나머지 잔액이 남은 건데,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지금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70명을 지금 예측을 했는데 행정예산을 할 때 49명인데, 미리 예산 예측이 잘못되지 않았는가, 예산 과다가 아닌가 싶어서 지금 행정사무감사 하는 질의가 그 뜻이거든요. 지금요.

네, 2001년부터 2008년도까지 입양아동 숫자를 저희가 확인한 결과 평균 73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 70명을 이렇게 예상을,

70명. 그것도 마이너스 3 해 가지고 한 건데.

네.

불구하고 그다음에 이 경기가 상당히 침체되고 어두우니까 입양하는 숫자도 줄어드는 폭이 생기겠네요?

네, 맞습니다.

어떤 흐름과 시대 흐름과 경제지수와 이게 변수가 있는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되는 얘기고요, 연말까지 최대한도로 예산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불용처리하기를 바라고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평화의집 불용처리 내역을 보면 개․보수는 1억 4천 99만원은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됐고요. 충분한 서면으로 답변이 됐고, 증․개축 문제에서요, 6억 2천 436만 6천원이 지금 불용처리됐는데 이 불용처리내역을 지금 답변에 의하면 명시이월로 내년에 넘어가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불용처리해도 명시이월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죠?

네.

다만 지금 여기에서 지금 서면답변에 의하면 증․개축공사 기간이 5개월 정도가 예상되고, 현재까지 국․도비보조금 미교부 상태라는데,

국․도비 그것 내시는 됐습니다.

내시가 됐습니까?

예. 답변드리는 과정에서 저희가 다시 확인한 결과 국․도비 내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2010년 정도에 지금 저게 되어 있나요? 그러면서 이게?

예. 사업은 차질이 없습니다.

사업에 차질이 없고요?

네.

잘하셨네요.

네.

그래요. 지금 여기 서면자료에 의하면 국․도비가 국․도비보조금 미교부상태인데 지금 행감에 의해서 교부상태로 내시가 됐으니까 문제없다고 그랬으니까 내년에 그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바짝 신경 써서 행정사무감사 임하는 데 편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 그런 지금 위원장님 얘기하신 대로 어떤 수입과 지출이 정리되도록 그렇게 저희가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영광입니다. 먼저 천진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평촌아트홀 카페테리아 명도소송 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행정사무감사 174페이지, 문화재보수정비사업 예산 1천 300만원 중 658만 9천원이 집행되고 나머지가 집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10월 31일자로 제출했기 때문에 그 후로 구서이면사무소에 회벽이 철거하고 보수하는 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월 7일부터 12월 16일까지 발주를 해 가지고 지금 계획 중에 있는데 금액은 42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잔액은 21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권용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문화원 건물 앞 나무식재 소송비용과 식재 거기 그 비용과 심어진 나무의 만족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그 조경비용은 7천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어제 나가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거기는 조경 식재장소가 토심이 최하 30센티에서 80센티 정도가 되기 때문에 뿌리가 아주 많이 뻗어나가는 활엽수라든가 침엽수 관계는 거기가 적당하지 않다는 그런 조경전문가의 의견에 따라서 당초는 소나무를 조그마한 직경 한 10센티 되는 소나무를 심었는데요, 그게 또 거기에 어울리지 않아 가지고 다시 그것을 캐내고 그것보다 더 큰 소나무를 심었는데 그것도 거기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주변 문화원 관계자들의 의견에 따라서 유실수를 백일홍을 다섯 그루를 심었습니다. 한쪽에는 네 그루를 심고 한쪽에는 한 그루를 심었는데요, 다행히 어제 거기 문화원 관계자하고 확인해 본 결과 거기 조경 여건이 어쩔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이 백일홍의 그것에 따라서 큰 불만은 없다는 그런 확인을 제가 했습니다. 두 번째로 업무보고서 73페이지, 문예회관 리모델링공사 추진공정이 53퍼센트인데 그게 수치가 맞는지 아니면 내년 4월 30일까지 준공 가능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10월 말 기준으로 53퍼센트를 공사를 진행 중인데 어제 현재는 공사가 60퍼센트가 공정률이 60퍼센트가 되겠습니다. 중요 공사내용으로는 외부 커튼월공사 및 소공연장 인테리어공사, 지하주차장 마감공사, 기계실 배관공사, 무대기계설치공사 및 각종 공조덕트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기계하고 전기․통신․소방공사는 현재 한 85퍼센트까지 공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공사는 실내 공사로써 마감공사로써 겨울철에도 진행이 가능 공사기 때문에 충분히 4월 30일까지는 완료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나머지 또한 문수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문예회관 리모델링공사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권주홍 위원님이 안 계신데 답변을 계속,

예. 권주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180페이지, 성희경 님이 평촌아트홀 전시실 대관 불허민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술학원 운영자 성희경 님이 당초 9월 24일 날 구두로 대관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불허에 따른 인터넷민원을 9월 25일 제기하였습니다. 불허사유로는 전시실 대관은 「평촌아트홀 운영규정」 제6조7항, 8항 규정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6조7항은 그 불허내용이 유치원, 초․중․고 학생 개인이 되겠으며, 8항은 학원이나 동호회 등이 주최하는 발표회 형태의 공연 또는 전시가 되겠습니다. 이런 사유로 인해서 불허가됐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참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평촌아트홀을 지어 놓고 이렇게 대관을 못해준 게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래 가지고 향후 그 시설운영 관계자라든가 아니면 문화예술 관계자 또 여기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시의원님들의 의견 수렴과 또 타시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방안으로 이렇게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행정사무감사 197페이지, 삼덕공원 장터문화제 행사 성과와 다른 행사의 차이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장터문화제 행사는 제가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추후에 제가 이런 질의가 나오셔 가지고 행사가 어떻게 치러졌는지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 결과 장터문화제는 지역 실정이라든가 여건에 맞게 또한 재래시장 서민 등이 다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6개 마당이라는 기획을 잡아서 공연마당, 난장마당, 참여마당, 놀이마당, 체험마당, 음식마당 이렇게 해서 누구나 거기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획공연으로 해서 문화제 행사를 개최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적은 예산을 통해 가지고 아주 큰 성과를 창출하고 거행한 아주 모범적인 행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에 비해 가지고 개장 기념음악회는 1천 25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하여 가지고 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5월 23일 날 서거에 따라서 그 사회 분위기를 감안해 가지고 조용한 클래식 위주로 해서 오케스트라든가 성악 이런 위주로 공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사 컨셉트 선정에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는 각종 행사 문화예술 개최 시에는 그 지역 실정에 맞고 또 주 참여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또 계절적 요인 등을 모든 것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최소의 비용을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거행할 수 있는 문화예술행사가 되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협의를 통해 가지고 좋은 행사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2009년도 찾아가는 음악회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영광 문화예술과장 답변과 서면자료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질의드린 내용이 안양문화원 신축준공 거기에 다시 말하면 안양문화원에 오랜 숙원사업인 문화원 또 우리 문화인들이 예술인들이 집을 갖게 돼서 많이 도와주심에 전임 신중대 시장 때부터 시작을 해서 마무리를 현 이필운 시장까지 해서 마무리지었고, 거기에 지금에 있는 신철 국장님을 비롯한 양영광 과장님, 모든 분들이 문화원을 갖게 돼서 감사한 말씀을 드렸고, 그 내용 중에서 조금 안타까운 게 중간에 전임자가 할 일이지만 강당에 문화원들이 쓸 수 있는 의자 공간이나 배치가 조금 아쉽다는 게 얘기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입구에 안양문화의 얼인데 입구에 들어가는데 그 조경시설이 약간, 약간이 아니라 많이 만족도가 떨어져서 그 소요비용이 얼마냐, 담당 과장으로서는 얼마나 만족하고 있느냐, 향후계획이 무엇이냐고 물었는데, 지금 내용은 조경비용이 7천 400만원이 들었다는 거죠?

네.

조경비용이 그냥 일반적인 수치로 따지면 7천 400이 큰 것 같지만 문화원 전체 예산에 비해서 5천, 제일 처음에 4천 950만원, 50억 미만으로 49억 얼마죠? 50억 이상이면 입찰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49억 얼마해서 나머지 추가까지 총 금액이 얼마 들었어요?

54억 6천만원 들었습니다.

54억 6천이죠?

네.

거기에 조경시설은 원래 몇 퍼센트 정도 주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금액의.

퍼센트는 잘 확인을 못했습니다.

저도 지금 그것을 잘 모르겠어서 이것 깊숙이 해야 되는데, 이게 7천 400만원, 54억 공사에 최소한 조경시설을 얼마에 어떤 하는 이런 자연 도시 공간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과장님도 참고 한번 해 주세요. 그렇죠?

네.

한번 어떻게 되나 찾아보시고, 저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예.

그런데 7천 400만원이 들었는데 이 7천 400만원 금액으로 조경시설이 흡족하면 이것을 논하지 않겠는데 7천 400만원 갖고 만족도가 적다고 보는 거죠. 이것 이필운 시장님께서도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업무 할 때 시정하라는 말씀 못 들으셨습니까?

저는 그 후로 왔는데 아마 그 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조경문제에 대해서 언급이 몇 번 있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아마 지금 어제 현장을 본 위원이 시정 이 차원에서 행감을 하다 보니까 담당 과장께서 문화원을 실무자 가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분들은 이제 관리주체가 전에는 「문화원진흥법」에 의해서 관리주체가 그 문화원 식구에서 사무국장이었는데 이제는 문화원 운영관리주체가 시로 바뀌었죠? 법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관리주체가 아마 시일 겁니다. 담당 과장께서 이게 만족도를 해야지, 그 사람들이야 만족하냐 불만이냐 그러면 당연히 예산을 받아 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만족하다, 하겠죠. 그것을 명심해 주시고요. 지금 과장님께서도 조금 아마 흡족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원인이 이 공사를 지을 때 안양시 이 어딘가 할 때 그 입구에다 보니까 흙토양을 이 토심을 30전 다시 말해 30센티, 60센티 가장 미니멈이 30이고 가장 60이 80인데, 이 토심 심는 거는요, 건물 옥상에 심는 토심이나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거기는 건물 옥상도 아니고 입구에 맨땅인데 그런 것을 고려 안 하고 조경시설 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지금.

지하에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 위에다가 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복토를 해 가지고 이런 시설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높이면 또 유리창에 그게 흙이 올라가면 유리창에 또 다 가릴 형편이고.

이것 시설하고 설계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까지 시설을 안 했다는 얘기죠. 지금 중국에서는 눈도 만들고 비도 만들고 기후도 막 변화시키는데 지금 그 설계기술이, 건축기술이 어디인데 그것 조경 신경 안 쓰고 설계하고 지하 옆에 가서 턱 받치고서 30센티 내고, 30센티면 얼마 됩니까? 그게 나무가 못 자라죠. 그러니까 당연히 조경시설이 엉망이고. 이게 문화의 얼인데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덧붙이는데 이런 문제에서 토심이 낮다 보니까 당연히 유실수 이런 것밖에 못하고 소나무 같은 것 직경이 안 자라고, 뻗지를 못하니까 뿌리가.

네.

이런 현상이 발생됐으니까 이것을 조경 하는 사람이랑 같이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생각해서 과연 이게 지금 맞는 것이냐 해서 처음에 심었을 때보다 많이 시정돼서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보완 작업할 필요가 있지 않나 느껴서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와 더불어서 다시 한 번 이렇게 좀 깊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두 번째는 문예회관 리모델링 공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53퍼센트 나왔는데 지금 현장 갔다 왔더니 60퍼센트, 7퍼센트가 더 업그레이드돼 있나요?

10월 말일자로 자료를 제출해 드렸고, 그동안에 어제까지 한 한 달여 동안에 공사를 더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60퍼센트 이렇게 공정이 됐습니다. 이 자료는 10월 말 기준이고.

기존에 있는 양영광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 문예회관 리모델링을 봤을 때 제일 처음에 보사환경에서 이것 리모델링비를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시 올려서 세워줬는데 그 삭감한 이유가 다시 세워준 이유가 기존에 있는 호박에다가 줄을 자꾸만 그었다고 수박 되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거기는 기본적으로 앞에 있는 큰 건물이 가려서 문예회관이 기능을 많이 상실하고 모든 입지 요건이 안 좋습니다. 지금 이게.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는 것은 꾸준하게 과장님, 담당 과장님이 하시되 거기에 안양에 문예회관 문화예술이 숨 쉴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연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대안으로써 기존에 있는 왼쪽에 있는 8동 동사무소가 변화가 와야 돼요. 8동 동사무소를 끼고 앞에는 그 안양과학대 건물 전체가 공원이지 않습니까?

네.

공원과 그 문예회관이 같이 더불어서 풀바운드링으로 넓게 폭을 잡아서 시민들과 같이 문화 공간을 숨쉴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8동 동사무소를 이전하든가 어떤 식으로 대안을 잡아서 크게 문화공간을 해야지 안양시민들이 문화의 숨을 쉬지, 인근에 있는 군포도 살고 과천도 사는데 안양만 그래서, 이 문예회관 리모델링 공사를 잘 마무리 지시고요, 그 공간 내에 팀원들 다 불러서 우리 한번 진정한 안양의 문예회관에 이렇게 돈을 들였는데 시민 혈세인데 한번 활성화 있는 방안을 찾자, 그래서 큰 대안을 찾아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대안 제시하는 것은 8동 동사무소 더불어 거기를 문화공간의 새로운 이 공간을 조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만안구에 문화공간이 산다고 봅니다. 그렇게 좀 연구해 보시겠죠?

네,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양영광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평촌아트홀 대관과 관련해서 민원도 있었고, 모든 것은 대관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는 대관심의위원회를 7월 달에 먼저 했기 때문에 상․하반기로 연 2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7월 달에 했기 때문에 9월 달에 들어온 것은 심의위원회를 다시 그때는 거치지 않았습니다.

과장님, 일단 그 지금 만안문예회관도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고, 평촌아트홀밖에 없죠? 그렇죠?

네.

될 수 있으면 시민들이 학생이든 성인이든 대관 할 수 있으면 최대한 공간이 자리가 있다면 할 수 있는 조치를 하는 게 좋겠죠?

제가 답변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안타까운 면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했는데 그 규정을 이렇게 어떻게 그 관계 거기 관련자 또 문화예술 관계자 또 이렇게 의원님들 또 타시 조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규정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검토해서 해 주시고요.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런 규정이 본 위원도 그전에는 보면 2년 전에도 아니 작년에도 그 대관을 하지 못해서 교사합창단들이 하지 못해서 어떻게 교사가 신청을 하면 안 받아주고, 의원이 전화해서 연결하면 대관 해 주고, 그런 사실이 있었다면 우리 과장님, 잘못되는 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내용은 없지만 본 위원이 직접 그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부분들이 없도록 아무나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규정이 없었을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잘 관리 감독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삼덕공원에서 장터문화제 행사를 한 것을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를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예술재단 감독 그 상임이사께서도 2010년도에는 적절한 행사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편적으로 문예회관이나 평촌아트홀 같은 데에 공연을 하면 가는 분들이 보편적으로 어떤 분들이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서민층은 별로 이렇게, 제가 한 달 돼 가지고 문화예술행사 하는 것을 한 삼십여 군데 이렇게 다녀봤거든요. 그래도 저녁 토요일, 일요일 행사 이렇게 해서 문화예술의 음악공연이라든가 색소폰공연, 연극공연 이렇게 오실 수 있는 분들은 그래도 좀 이런 말씀을 해서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서민층들은 아직까지 거기 접근이 좀 이렇게 같이해서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아닌 것으로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서민층에 우리가 100퍼센트를 봤을 때 30퍼센트에 준하는 그 서민층들은 거의 가지 않는 것으로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술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제외되겠습니다만 보편적으로 먹고살기 어려운 상황인데 가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다녀봐서 압니다.

그래서 안양시민 전체에게 예술적인 부분을 준다는 입장에서 말씀을 이렇게 드린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안양시에서 찾아가는 음악회를 2008년도에는 많이 했는데 2009년도에는 이것은 100만원 정도 가지고 한 거고요. 과장님, 자료 안 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안양시에서 단체들 하는 것은 그 보편적으로 기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뜻에서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단체에서 성향에 맞게 하거든요. 그러나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는 그 어떤 공연을 할 때 장소가 들어오고 섭외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평촌 일번가에서 범계역에서 한다. 평촌역에서 한다. 지금 범계역 같은 경우는 장소 무대도 있죠?

있습니다. 네.

무대도 있고 관중도 모일 수 있고, 그리고 상권 활성화도 될 수 있고, 지금 가보시면 그 문화예술과계에 동장으로 계실 때도 거기 행사할 때 가신 적 있죠? 범계역 상가에서 그 행사했었을 때.

네, 있습니다.

지역경제국 계실 때도 가신 적 있고,

경제계장 할 때 갔습니다.

가셨죠?

네.

많은 분들이 모이고 그 공연도 하지만 경제에도 커다란 도움을 준다고 보시죠?

네, 엄청난 도움이죠. 거기 분들이 끝나고 거기서 식사도 하고 술도 한잔 먹고 그래서 효과가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녀회와 함께 지역주민과 함께 그리고 단체와 함께 그런 부분을 함께 엮어서 문화도 즐기고 경제도 활성화되고 단체도 알릴 수 있는 이러하면 사실 문화예술과에서 정책이 나와줘야 된다는 부분의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저도 다른 때보다도 장터문화제가 정말 삼덕공원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리고 일부 예술단체들이 함께하면서 그리고 또 부녀회들이 먹거리를 참여하면서 함께 어우러지는 모습이 상당히 좋았지 않나. 더 한 단계 모였다면 중앙시장 행사와 더불어서 했더라면 더 효과가 크지 않았을까. 작은 예산으로 큰 성과를 이틀 동안 그리고 다른 찾아가는 음악회하면 2008년도에 봤습니다만 1시간 반 정도에 1천만원씩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은 그날도 주로 서민층들이었습니다. 서민층들의 어떠한 행사였다. 그래서 상류층이나 중산층 그리고 동호인들은 문예회관이나 평촌아트홀에서 진행했지만 우리 서민들에게도 뭔가 문화예술을 줄 수 있는 부분은 그러한 부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이러한 그 부분들을 짐작해서 중류층, 상류층, 서민층도 함께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예술을 즐길 수 있는 이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면 더욱더 좋겠다는 생각 드시죠?

네.

그런 부분에서 참조하고요. 지금 구서이면사무소 관리하고 계시죠?

네.

그 하루에 몇 명 정도나 이렇게 이용하고 있습니까?

하루에 날씨가 춥고 그럴 때는 한 10여 명 오고요, 어떤 때는 또 유치원생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단체로 견학을 오고 그럴 때는 그래도 한 100여 명 정도 오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데 1년에 100여 명 정도 오는 때가 몇 번이나 되신 것 같아요?

글쎄, 그것은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 그렇게 흔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있을 수 있겠죠.

한두 번은 좀 더 되는 것 같고요. 주변에서 이제,

과장님!

네.

지금 2010년도에는 그 구1동 동사무소 청사가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번가 상권 중에서도 그쪽 지역이 상당히 상권이 황폐해 가는 입장에 있죠? 거기 보시면.

네.

어떻게 보면 애물단지가 됐고 있어서는 안 되는 자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공익이 관리하고 있지만 잘못된 건물이라면 어떻게 보면 지금 영어체험센터도 격에 맞지 않는다 해서 설치하려고 그랬다가 짓지 않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면 구서이면 면사무소도 철거해야 될 부분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나 이용을 하고 특별한 부분이 없다면 있어서는 안 될 건물일 수 있지 않습니까? 꼭 문화적인 건물로 만들어야 되면 이전을 한다든지.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립이 안 되셨나요?

제가 알기로는 서이면사무소가 문화재 아마 자료로 100호로 지정이 돼 가지고 철거 관련은 굉장히 신중히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문화재 자료로 등록이 되면 도 문화재 관련 부서하고 또 문화재청하고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 건물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첫 번째 그 일번가 상권에 피해를 주고 있고 그리고 안양시민들이 찾지 않는다는 거죠. 하루에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공익들이 써놓고 제가 2008년도에는 점검을 했습니다만 또 2009년도 점검해 봐야 마찬가지일 것이다라는 부분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공중화장실을 드나드는 그 부분 외에 별로 찾는 그런 관광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이 부분은 문화재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일번가를 위하고 그리고 안양시 재산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도 한번 참작해서 검토해서 정말 안양시민들에게 유익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어떤 부분이 유익한 부분인지 자문도 하고 회의도 한번 지역과 함께 논의하면서 안양시에서 필요한 그러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번 참고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로 해서 한번, 참고로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기환 체육청소년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오기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주홍 위원님께서 안양, 달안, 관양 영어체험센터 운영 관련 타 학교 이용현황 및 5시 이후 이용현황, 차량지원 사례, 도서구입비, 방과후학교 지원현황, 또 학교운동부 관련 창단지원금 관련 자료 요청을 하셨습니다. 아울러서 방과후학교 지원현황 및 운영성과 및 사후관리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하셨고, 교육경비 지원예산을 100퍼센트 이상 증액하여 일선 학교 반응이 좋으나 그래도 예산 부족으로 학교 시설이 많이 낙후되어 있고 또 교육지원 확대에 따라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는지를 답변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친환경 급식경비 10억 5천만원의 예산 지원을 통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으며, 친환경업체들이 친환경재료를 쓰지 않아서 적발되는 사례가 있는데 시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먼저 방과후학교 지원현황, 운영성과 및 사후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과후학교 운영은 권주홍 위원님께서 전문가 못지않게 많이 아시고 계셔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 및 맞벌이부부 자녀에게 식사 및 휴식뿐만 아니라 교과학습 개별지도, 특기적성교육,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사교육비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쾌적한 환경에서 세심한 보살핌을 주고 부모님에게는 안심하고 자녀를 맡기고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운영성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사교육비 부담 해소입니다. 그러니까 사교육비 절감과 그다음에 여성의 경제참여를 촉진시키고 범죄, 비행 노출 예방을 들 수 있겠습니다. 또 사후관리를 질의하셨는데 그동안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 현장을 방문하고 출장을 해서 보고 또 사업운영에 대한 정산을 통해서 보아왔습니다. 즉 방과후학교 보육기능은 강화되었으나 특기적성 활성화 프로그램이나 학부모와 자녀가 함께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 맞벌이 가정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완해서 학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도해서 사후관리에 더욱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교육경비 지원예산을 100퍼센트 이상 증액하여 일선 학교에 반응이 좋으나 그래도 예산이 부족하여 학교 시설이 많이 낙후되어 있다, 교육지원 확대에 따라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 요하셨습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2007년까지 교육경비 지원대상도 학교체육관 건립 또는 급식시설 개선사업 분야에 주로 지원되었으나 2008년도에 교육지원 5개년 계획을 수립과 함께 지원분야를 다양화하고 있고 즉, 하드웨어 지원 위주였던 것이 소프트웨어 부분 지원까지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울러서 2008년도 이후 지원 규모를 확대함에 따라 초등학교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를 완료하였고, 이전에는 지원하지 않았던 영어전용교실 조성, 방과후학교 지원, 학교도서구입비 지원 등 영재학급 학교별 특성화사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고 있고, 이러한 노력 등을 결과로 해서 2009년도 2월 27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교육경비지원율이 높은 시로 평가돼서 감사패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 일선 학교에서도 학교장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갖고 투자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에 대한 투자가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생각을 갖고 우리 아이들이 보다 좋은 여건 속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친환경급식경비 10억 5천만원 예산지원을 통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으며, 친환경업체들이 친환경재료를 쓰지 않아서 적발되는 사례가 있는데 시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답변을 요하셨습니다. 학교급식 경비는 2008년 6월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이후 2009년도 초등학교 40개교와 중학교 2개교에 대하여 10억 5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학교급식의 질 문제는 학교장 또는 학교운영위원, 영양사 등 급식 관련 핵심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운영하는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시는 우수 식재료를 지원조건으로 하고 있으며, 친환경급식 실현에 목표를 두고 학교급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조달방법은 학교운영회와 영양교사 또는 학교장이 업체 선정방법 등에 대해서 협의해서 수의계약이나 공개경쟁입찰 등으로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친환경업체에 친환경식재료 위반여부에 대하여는 확인할 길은 없으나 학교별로 친환경업체와 계약 시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향후 입찰 시 제한 등 학교에서 해당업체에 제재를 가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에게 전달이 되면 행정제재 조치도 강하게 취하겠다는 것을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 업체에 대한 친환경식재료 납품현장을 검수 가려내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지만 학교별로 교장선생님 또는 영양사, 운영위원회에 철저한 검수를 당부 협조드리고 또 아울러서 부분별 공동구매를 통한 생산자 직거래를 권장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모색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천진철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219페이지, 테니스장 코트별 위탁 관련자 또 젊음의축제 계획서, 도민체전 종목별 입상현황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아울러서 종합운동장 천연잔디구장 관련 도민체전 입상 관련은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천연잔디구장의 사용현황이 저조한 것으로 아는데 더 많은 시민이 천연잔디구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연잔디구장 이용률이 저조한 것에 비해서 마침 시장님께서 검토 지시가 있었는데 좋은 지적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천연잔디구장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2년에 9억 3천만원을 들여서 사계절 천연잔디로 전면 개․보수한 그런 시설입니다. 이용률을 높이려면 결론적으로 이용률을 높이려면 요금을 낮추는 방법과 조례를 개정해서 감면을 통한 방법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관리면제는 관리를 잘하면 10년에서 높게는 또 15년까지도 쓸 수 있는 그런 녹색 관리 그런 실적에서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이용실태의 문제점을 깊이 인식해서 조례를 개정하거나 또는 감면을 통해서 사용료를 낮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보다 많은 시민이 천연잔디구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도민체전 종목별 입상성적과 지원현황과 함께 예산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 질의는 이동기 위원장께서도 안양시 체육예산이 타시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적어서 체육인의 사기가 저하되고 또 입상실적이 저조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와 염려를 하시는 것을 체육인을 서포팅해 주는 부서장으로서 감사하게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저 역시도 안양시 재정이 안 좋아서 체육회 예산이 늘어나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눈물겹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 오고 있는 감독이나 코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전지훈련을 하면 해외보다는 제주도에서 하고, 제주도보다는 경기도에서 하고, 경기도가 안 되면 관악산을 오르내려서라도 전지훈련을 해서 예산도 좀 아끼고 이렇게 재정 형편이 어려운 우리 시에는 고통분담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해서 감독, 코치에게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체육은 가용자원이 부족한 면도 있고 또 기관장이나 또 단체장 또 시민의 관심이 적어서 성적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재정이 많은 지원을 해 주면 입상실적이 좋다라고 보겠습니다. 우리가 참고로 2003년, 2004년도에는 도민체전에서 2위를 고수했고 2005년, 2006, 2007년부터는 수원이 1위를 놓쳐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위로 처졌고, 2008년도에 5위로 갔다가 2009년도에 다시 4위를 탈환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전에 보다 조금씩 상대적으로 늘었습니다. 물론 타시 수원, 용인, 성남보다는 터무니없는 적은 예산이지만 예산을 조금씩 늘려갔고 또 체육예산은 금년도에도 다른 예산은 많이 삭감됐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은 동결시켰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권용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서면 제출 요구한 교육경비심의위원회 명단과 2007년도 각 학교 예산 신청사항은 제출해 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답변 다 되신 것입니까?

네.

오기환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기환 체육청소년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우리 학교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리고 지원을 위해서 노력하신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기환 과장님!

네.

교육경비심의위원회 회의서류를 이렇게 비치하시죠?

네.

제가 여러 곳에 회의서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래도 100억이 넘는 예산을 심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자료를 보면 심의위원들이 어느 정도 심도 있게 심의한 모습을 좀 담았으면 더더욱 좋지 않을까,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들이 자료로 제출을 요구할 때는 어떤 발언한 부분은 가리고 제출해 주셔도 괜찮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아, 학교에 어떤 예산을 다루는데 심의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다루었구나. 정말 잘했다.’ 이런 부분들인데,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참 너무나 우리 위원들로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었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요, 2010년도에는 이게 자료로 남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공공디자인사업 같은 집행 이사들이 자료를 보니까 그 부분을 보면서 전문가들이 봤는데 뭔가 잘못돼 있었고 심도 있게 토론을 했더라는 모습을 볼 수 있었듯이, 좀 더 전체적으로는 짚을 수 없겠지만 그 이사님들이 이 부분을 잘 참조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년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잘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질의사안은 상당히 많아서 하다 보면 이게 시간에 걸려서 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과장님, 큰 부분만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봐도 2003년부터 2007년도까지는 한 60억 정도 이렇게 지원을 했고, 교육경비가 4퍼센트로 되어 있었지만 많은 금액이 5퍼센트 대비해서 예산을 최대한 세우지 않은 부분은 과장님, 자료를 이렇게 보시고 얼마 안 되셨지만 알고는 계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이종운 팀장님과 우리 직원들이 교육 현장을 가면서 많은 교육을 세웠지만 2009년도 들어서 최대한 예산을 2008년도까지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교육 현장에서도 많이 변화된 모습에 교장선생님들이 안양시가 교육에 좀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편차는 많으신 것 보시죠? 과장님!

예.

지금 안양초등학교가 안양에서 그래도 초등학교 중에는 내놓을 수 있는 학교가 아니겠습니까? 학교를 거론해서는 죄송합니다만. 과장님,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근래에 많은 학교 동안구, 만안구를 많이 다닙니다. 저는 지역구를 떠나서. 그런데 참 아쉬운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도 안양하면 안양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산을 다룰 때도 한번 안양초등학교 교장선생님 모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이유가 지금 다른 학교에 대비해서 학생 수도 두 배입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학교가 이런 학교도 있을까? 하는 모습일 정도로 낙후돼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지금 우리 교육경비가 많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육경비 지원하는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어떠어떠한 부분 1순위, 2순위, 3순위 어떤 부분들인데 그러한 시설 하는 이런 부분들은 후순위로 밀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지금 이런 학교들이 몇 개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안구나 이렇게 40년, 50년씩 된 2, 30년 이상 된 학교들은 시설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어서 환경에 똑같은 안양시의 초등학교 속에서 아무래도 시설이 나으면 교육환경이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과장님!

물론입니다.

맞죠?

네.

그래서 본 위원은 생각하기에 지금 많이 예산을 대폭 이렇게 1퍼센트였지만 과거에는 그 4퍼센트에 도달하지는 못한 지원을 하다 보니까 많이 밀리게 됐고, 또 그동안도 4퍼센트라도 제대로 지원을 했더라면 이런 현상이 없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안타까움을 가지면서, 정말 우리 명품 있는 교육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노력을 하시는데, 지금 교육경비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보면 그 시설투자는 학교 시설들 대응투자로써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 그리고 안양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도 핵심적으로 보면 원어민영어교사를 지원하고 커다란 방과후학교 지원하는 부분들, 이렇게 자체적으로 안양시 차원의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은 그리 많지 않으시죠? 예산 중에. 제가 하나하나 질의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종합적으로 테두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몇 가지 안양시 자체예산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많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안양시 뭐, 적다고도 볼 수는 없죠.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안양시 자체에 방과후학교나 원어민이나 이런 부분들은 2, 3년 전부터 다른 데서도 시․군에서도 다 지원했던 어떤 부분들이고, 특색 있게 지원하는 부분들은 그리 많지 않은 시설비 투자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교육비의 명품도시로서 이렇게 거듭나기 위해서는 사실 학교 현장에는 지금 사교육비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사실 안양교육이 좀 앞선, 안양교육에 앞선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학교 현장에 가보면 예산 지원이 있었을 때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교장선생님과 선생님들의 어떤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예산 대비에 대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차후에 더 종합적으로 검토하시면서 정말 안양교육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야 되겠다, 어떠한 계획을 갖고 또 교육계의 전문가나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서 이 부분도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것보다는 차후에 검토해서 좀 더 안양의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교육을 공교육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이런 부분도 한번 참조할 수 있다면,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라면 이 부분도 한번 시간을 갖고 우리 부서에서 검토하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알겠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이라면 어떤 검토사안이나 여러 방향에 전문가를 모시고 공청회도 하고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친환경 관련해서 이렇게 학교에 초등학교에 친환경지원을 했잖아요?

네.

제가 이것을 문제점을 찾고 하기 위해서 사실 이것 지원할 때부터 심도 있게 지원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과장님께서 이 친환경 관련해서 문제점이 지적돼서 11월 달에 기사에 났던 그 부분을 알고 계시죠? 모르시나요?

12월 달에요?

11월에. 농산물을 이렇게 친환경을 가져다가 가짜로 써서 적발됐던 곳들. 안양이 아니고 안양업체도 소속이 돼 있고 경기도에 있습니다. 고발도 됐고 인증받는 친환경 관련 업체가 74곳이 인증취소가 됐고, 스물몇 곳이 고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학교 현장을 갔는데 할 길이 없어서 이게 농산물친환경인증마크를 해서 이게 가보시면, 현장에 인증마크 하는 것 과장님, 가보셨습니까?

현장에요?

현장 확인을 못하셨죠?

인증마크를 현장에는 가봤는데 인증마크는,

자,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이 교육청으로 가서 지원을 하게 되면 그 감사 시라도, 이 감사를 받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양에서는 이 학교에 지원한 것을 감사를 합니까?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그 지원을 해주면 학교에서,

알아서?

예, 학교에서 검수도 하고 그다음에 운영위원회하고 학부형 또는 영양사가 이렇게 해서 검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만약에 저희가 물론 학교에서도 그게 검수하기가 힘들 겁니다. 그러나 그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국민학교 40개, 중학교 2개교 해서 42개교를 친환경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게 타 시․군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에서는 아직은 그런 친환경재료가 아닌 것을 납품하는 것은 제가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게 우려된다면 저희도 친환경을 위주로 해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학교장이나 아니면 운영위원회 그분 영양사로 하여금 철저히 하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의 자체에서 걸린 것은 없어요. 학교엔 걸린 것은 없는데 현장에 가서 이렇게 만나 보면 제가 영양사도 만났습니다. 솔직히 고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환경 마크가 없어서 물건이 없어서 못 들어오는 게 있고 또 이것을 믿을 수 있는 어떤 그 부분이 안 된다는 부분들, 그래서 제가 검사의뢰를 받아서까지 해 보려고 했는데 참 그게 간단치가 않았습니다. 날짜도 걸리고 가서 받아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안양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인증마크를 받는 곳들이 너무나 전체적으로 보면 기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재배하는 농가에서 그리고 유통업체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같이 인증마크를 받아서 아닌 것도 같이 섞어서 들어가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업체들이 단속이 되었고, 제가 이 단속하는 업체에 가서 자문을 구했지만 그 부분 확인할 방법이 쉽지 않다고 그 담당자가 말을 해서 사실 행감 전에 그런 절차를 하고 오려고 했습니다만 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친환경 관련의 물품은 우리 안양시에서 지원해야 되는 부분도 상당히 일부밖에 되지를 못합니다. 예산은 늘렸지만. 중학교 가는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정말 안양시에서 친환경의 관련 지원을 해야 되겠다 하면 예산도 상당히 수반되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친환경의 의지가 어디까지 있는지 계속해서 전체적으로 100퍼센트 지원할 것인지 일부만 지원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그 생각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속적으로 친환경이 될 수, 전체가 100퍼센트 도달되게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내년도에 지금 예산이 늘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 10억에서 십몇 억으로 올렸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높여갈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주시죠.

최초에는 국민학교, 죄송합니다. 초등학교 40개 학교에서 하다가 중학교를 시범적으로 실시를 했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또 각 학교에서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중학교를 100퍼센트, 나머지 20개 중학교도 100퍼센트 확대할 예정이며, 향후 시 재정이 좋아진다면 고등학교까지도 확대해서 친환경을 해준다면 좋을 것으로 제 생각은 실무과장으로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이 지원하는 부분들은 소수에 불과하다는 친환경 그 부분. 그래서 지금 10퍼센트, 20퍼센트 이게 예산이 지원되었어도 학교별로 5퍼센트 이 정도밖에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차후에 제가 질의 때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기환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천진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 받은 자료 중에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잘 들었고, 그 종합운동장 잔디구장은 검토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잘 검토해서 많은 시민들이 그동안에 사용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충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고. 젊음의축제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우선 금년도 젊음의축제 관련해서는 우선 날짜가 에이플러스 안양천축제하고 같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사실 요즘에 어떤 공연이라든가 행사를 하게 되면 주변에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거의 동안 쪽이 같은 동선에서 양쪽에서 공연을 같은 날짜에 했어요. 충분히 날짜 같은 경우는 고려가 되고 수정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문화예술과라든가 체육청소년과하고 같은 층에도 있고 그런데 이 날짜 조정이 안 되어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출연계약과 관련해서는 출연계약 내용이 좀 더 세밀한 부분이 포함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방송일 경우에 출연자에 대한 사전 협의가 1차적으로 있어야 되고, 만일에 그 출연자가 부득이한 경우에 바뀌는 경우에 그 급이 같아야 되는데 사실 거기까지 꼼꼼히 챙기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숫자상으로 몇 명 이렇게 채우는 것보다는 일단 청소년들한테는 어떤 출연자가 나오는 것에 따라서 상당한 관객층이 변화가 사실 많은데 그런 부분이 이 계약서 내용에는 포함이 안 돼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앞으로 참고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도민체전 종목별 입상성적이 예년과 달리 예산이 그만큼 줄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타시의 성장도 있기 때문에 종합 4위까지 밀렸습니다. 종합 1위, 2위, 하여튼 3위까지 이제까지 내주지를 않았는데 4위까지 밀렸습니다. 어쨌든 모든 것이 예산과 직결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종목별로 보면 예산이 각기 다 틀려요. 물론 구기종목 같은 경우 인원이 많은 축구라든가 이런 데는 또 상대적으로 예산이 많은데, 그렇다고 또 이렇게 보면 배구 같은 종목도 인원이 축구보다 더 많습니다. 그런데 전부터 일단 내려오던 하나의 방법이라 그렇게 계상이 되었는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예산 관계도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예산이 현재까지 몇년 전이나 거의 같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타시와 같이 시청 선수단이 운영이 되는 데하고는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겠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많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세 가지 정도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아까도, 맞습니다. 우선 우리 천진철 위원님께서 체육회연합회 회장님으로 계셨고 또 우리 권용호 위원님께서는 지금 생활체육회 부회장님 계시고 해서 많은 관심과 감사드립니다. 예산이 타시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매년 저희가 2005년도부터 4위를 했거든요. 5, 6, 7 해서. 그러나 재정적으로 이 예산이 좀 부족한 면도 있겠지만 수원이나 용인 이런 데가 가용자원 말하자면 인적 인프라가 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수층이 늘은 부분도 있고 또 기관장의 물론 관심도도 있고 여러 모로 해서 저희가 재정 형편이 12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에 비해서 체육 우리 성과는 4위, 5위까지 가다 금년도에 4위로 탈환을 했는데, 이 고통분담을 통해서 재정 형편이 나아지면 그때 체육인들을 위한 그런 예산도 많이 수립될 거고, 그간은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답변 다 되셨습니까?

지금 형편으로는 다른 신규사업이나 이런 예산을 많이 거의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체육회 물론 타시보다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예산이지만 2010년도에는 금년도하고 이렇게 동결시켰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젊음의축제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방송이다 보니까 이게 생방이 아니고 녹화방송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관객들로 하여금 공연 관람하는 데는 어떻게 어느 부분에서는 생동감이 많이 떨어지는 게 녹화입니다. 그래서 방송 위주로 공연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사전에 가급적이면 생방 쪽으로 많이 협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추진위원회라든가 이런 데가 구성인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이 부분은 그래도 좀 이쪽 분야하고 관계가 깊은 문화예술과라든가 아니면 이쪽의 실무자하고의 또 협의를 거쳐서 아무래도 체육청소년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행사 하나가 유일하다 보니까 거의 방송에 모든 것을 맡기다 보면 나중에 공연 중에 에러가 발생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게 그냥 넘어가는 수가 많고, 금년에는 그런 일이 없었겠지만 제가 관람했을 때는 기존에 나온다는 출연 가수가 아닌 성인가수가 땜질식으로 나온 경우도 제가 봤습니다. 방송상 어쩔 수 없겠지만 이런 게 충분히 사전에 협의가 되고 또 계약관계가 잘 이루어지면 그해 다음 해라도 좀 더 알찬 청소년들이 만족할 수 있는 공연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서 당부드리는 말씀이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예, 우리 권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체육청소년과 오기환 과장께서 서면자료 주심에 감사한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이 아마 질의한 내용이 서면자료와 더불어서 한 것이 교육경비보조사업 심의위원회 명단과 2010년 학교별 교육경비 신청자료 및 심의자료를 요청했는데 답변서를 잘 받아 보았습니다. 지금 교육경비보조사업이 총 얼마죠?

시 보통세 기준으로 해서 5퍼센트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한, 135억 네. 그렇게 됩니다.

기존에 4퍼센트에서 1퍼센트 올린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많이 늘어났죠?

예.

아마 31개 시․군에서도 적은 퍼센티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큰 퍼센티지고, 본 위원이 3대, 4대, 5대 거치면서 총무경제위원회 있을 때 이 교육경비 보조에 발의한 의원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시에서 이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것은 그렇습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이것이 지방자치에서 교육이 이슈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관망도 해 봅니다. 그러한 이유가 여기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게 터치할 소리는 아니지만 지방자치가 성숙을 하려면 경찰자치와 교육자치가 지방자치와의 들어와야 되는 시점에 오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고, 교육에 대한 내년에 교육감 선거도 간선제 직선제로 바뀌고 그다음에 단체장 선거 모든 것을 통해서 아마 교육이슈화가 많이 될 거라 저는 관망하는 입장에서,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서 경찰자치와 교육자치가 빨리 지방으로 들어와서 지방자치가 안정화되어야지만 삶의 질 향상도 그렇고 교육분야 예산도 그렇고 발전한다고 보는 입장에서 이것을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지금 여러 가지를 너무나 이게 많기 때문에 일부를 샘플 떠서 지금 말씀드리겠는데 전체 검토해 봤더니 총론적으로 얘기하면 교육경비보조사업 중에서 하드웨어 다시 말하면 소프트웨어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 내용을 어떻게 분리시키냐 하면 아이들 도서관 운영이라든가 영어체험마을이라든가 급식시설 이런 쪽 된 것은 소프트웨어 쪽으로 지원을 보고요, 학교체육관 짓는 것 이런 거라든가 담장허물기 이런 것은 하드웨어 스펙으로 보는데, 예산이 하드웨어 스펙에 너무 집중되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분석해 봤습니다. 전체를 제가 분석해 보니까.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이 많은 중에서 지금 안양시 초등학교만 따질게요. 초등학교에서 급식시설이 노후된 학교는 몇 개 학교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까? 지금. 초등학교가 지금 40여 개죠?

네. 초등학교 40.

네.

40개교, 중학교가 22개입니다.

네. 그것은 나도. 초등학교가 지금 급식시설이 노후된 학교가 지금 몇 개로 있는지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아직?

지금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이 개선되었죠?

네.

그러면 이번에 2010년도 예산 쪽에 나오는 얘기지만 이게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이번에 급식시설 개선 신청 학교가 몇 개입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하드웨어 위주는 아닙니다. 그런데 2007년도까지는 하드 부분 말하자면 체육관 또는 다목적체육관 해서 운동장 잔디구장이라든가 해서 하드부분이 많았었지만 금년부터는 소프트 부분을 보다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원어민 교사라든가 영어교실, 도서관 리모델링 등 해서 그쪽으로 위주로 하다 보니까 소프트 아니 하드부분이 그런 부분이 점차 줄어들어 가고 있고, 전반적으로 다양한 부분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급식시설을 아까 말씀하신 3개교와 급식시설 개선을 왜냐하면 대부분 그 급식시설 개선이 낙후된 부분도 있지만 이제 그전에 1, 2학년을 급식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 2학년까지 더 확대도 하고 또 학생수가 늘은 그런 학교도 있고 해서 그런 급식시설 개선이 한 3개 정도 신청이.

예, 예. 지금 과장님 답변에서 자르는 것은 아니고요, 이 기간이 지금 저희가 보충할 질의답변이 10분이니까 충분히 과장님 답변을 제가 인지하니까 제가 먼저 그것을 부연설명을 드릴게요.

네.

과거에 있는 교육경비보조에 비해서 하드웨어 쪽에 집중되는 것보다 거의 소프트 쪽으로 많이 예산 돼 있는데 아직도 하드웨어 쪽이 많다 이거죠. 예를 들면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체육관이 없는 데가 지난번에 2008년도에 충훈고등학교 마지막으로 관양고등학교 해서 체육시설이 다 되었으니까 하드웨어 시설은 다 되어 있는 거고요, 이제. 그런 것을 얘기하는데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 하면 도교육사업이지만 인조잔디구장 이런 경우는 지금 급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 인조잔디가 그냥 잔디보다도 문제성이 많은 것을 대비했는데 이런 것은 예산에 퍽퍽 집어넣으면서 예를 들면 부흥초등학교 급식시설이라든가 또 모 학교의 급식시설 이런 것은 반영시켰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먹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요. 이런 것을 급식시설을 개선하면 얼마나 엄마들이 정말 초롱초롱한 새내기 엄마들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이런 것을.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드웨어 스틸에다 시설을 반영하고 이것 예산은 미반영시켰다는 게 조금 안타깝고 유감을 표하는 거죠. 이제. 그렇죠? 이것은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실제 논할 저기는 아니지만 내년도 예산 반영에서 예산 심의 때 하는 얘기지만 각별히 과장님께서 이제는 자라나는 아이들의 급식문제는 각별히 신경 써서 차후에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 좀 써달라는 부탁입니다. 어떻게 답변해 주시겠어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부흥초등학교에 2008년도에 급식시설비가 조금 반영이 됐었는데 이제 급식시설비가 필요하다면 교육청과 협의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안 되면 제가 경기도교육위원회 뛰어가서 돈 갖고 오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호 위원님 말씀은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꼭 필요한 시설에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는 그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자리에서는 10분밖에 또 안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 오기환 과장님하고는 행정감사 두 시간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친환경 관련해서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안양에서 이제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시작부터 문제점이 좀 있다 이 말씀을 드렸고, 시간이 짧은 관계로, 이게 예산도 과장님이 아마 깊이 있게 이 부분은 이해를 못하실 거예요. 많은 업무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10억, 15억 이것 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한 학교에 이것 1천만원 이렇게 했어도 5퍼센트 이것밖에 안 올라갑니다. 전체 70퍼센트까지 올라갈 것이냐 100퍼센트 올릴 것이냐, 지금 삼성초등학교, 호계초등학교 100퍼센트 올리고 있습니다. 그 예산 하려면 100억, 200억 들어갈 수 있는 얘기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찔금 지어놓고 친환경이다, 이 하는 부분들은 문제점도 있어 보이고, 근본적으로 영양교사들의 의견도 마찬가지고 유통업체 전문가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정말 안양시에 있는 우리 초등학생들에게 친환경을 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다면 급식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인근 시하고 협력해서 그 길을 가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지역과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제대로 검수하지 않아도 친환경이라는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 부분은 저희가 검수과정을 하고 하기 위해서는 농약성분 검사를 할 수 있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경기도 지원에서 한 그 부분들이 한 구십 곳 정도가, 이제 스물몇 곳 정도가 고발하고 칠십몇 곳은 인증업체가 취소당하고 경기도에서, 이런 부분들로 본다면 믿을 수 없는 부분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리고 영양교사를 학부모들이 하는 것도 제가 영양교사를 만났지만 참 문제점이 많다, 어렵다, 어떻게 믿냐, 거기에서 하는 것 인증을 붙어서 온 그것밖에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장기적인, 지원을 시작했기 때문에 장기적인 부분에서 참조해서 정말 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데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을, 과장님!

예.

그렇게 해서 참조해서 체계적인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점차적인 지원을, 지원을 끊겠다면 몰라도 지원을 해야 된다면 그런 측면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카데미사업과 관련해서 청소년수련관에서 하고 있죠? 40명의 학생들에게?

예.

저소득층입니다. 지금 석수하고 만안은 국비 지원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죠?

네.

청소년수련관에 지원하는 아카데미사업은 2008년도, 2009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예산을 국비를 받아오기 위해서 안양 시비로 1년간 넣는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2010년도에 국비로 예산을 받아올 수 있는 예산이 책정되는 것인지, 관련 부서에 검토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됐는지 안 됐는지 그 부분에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09년도에는, 맞습니다. 석수문화의집과 안양2동 문화의집은 국․도비 50퍼센트 받아 서 있는 게 맞는데 만안청소년수련관은 100퍼센트 말씀대로 그렇게 하셨는데, 국․도비가 어려운 관계로 해서 도에서 또 별도로 특색사업으로 하고 있는 꿈나무안심학교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대신 그것을 지금 신청해 놓고 아직 결과가 안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것을 예산을 관심 있는 사안들이었기 때문에 예산을 다룰 때 2010년도에는 이것을 먼저 운영을 하면 예산을 받기가 유리하다, 그래서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국비를 내려오지 않으면, 지금 부서에서 이것을 국비를 2010년도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진행을 했다면 이 부분을 삭감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예산이 관련된 부서와 했었을 때 확보가 됐냐 안 됐냐 그 부분에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2010년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차후에 이 부분은 답변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꿈나무안심학교를 그것을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신청 안 했습니다. 예산 안 됐습니다.

과장님!

예.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꿈나무안심학교하고는 이 아카데미하고는 전혀 별개의 것이고요. 이 부분은 100퍼센트 국비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맞아요? 그러니까 여하튼 과장님, 이 부분은 확실하게 모르고 계시는 것 같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 때 다루도록 하고, 차후에 알아보시고 예산 때 답변하여 주시고.

네.

제가 과장님, 이 교육은 우리 권용호 위원님께서 무슨 교육이 우리 지방자치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한다고 말씀을 하지만 이 교육의 전문기관은 교육청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시 재정적인 부분을 지원하는 그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논할 수 있는 예산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 제가 우리 안양시에 사교육비가 얼마나 된다고 이렇게 자료가 있는지, 사교육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초․중․고에서. 대략적으로 이게 자료를 뽑으신 게 없습니까?

사교육비를 뽑은 것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안양도 교육을 많이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안양시에서 최종적인 결정권을 갖고 하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는 국장 하나 참여하고요. 그렇죠? 일단 안양교육청에서 올리지만.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5개년 계획도 세웠지만 사교육비는 저도 생각하기에 엄청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안양시민들의 예산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양교육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 교육현장에서 우리 과장님도 교장선생님과 많은 대화를 하고 하겠지만 이 교육을 펼 수 있는 사교육을 줄일 수 있는 안양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안양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에 그래서 지원의 그 범위의 어떤 부분에서도 좀 생각해야 될 일이다. 그리고 정말 전문가와 함께 교육청과 함께 안양시가 이 부분 논의점을 갖고 어떤 것을 지원했을 때 사교육을 줄일 수 있고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일까. 초․중․고에 대한 부분들, 있는 사람과 없는 자의 사교육비는 엄청납니다. 우리 과장님 그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알고 계시죠?

네.

교육은 안양이 책임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안양시민의 학생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번 정도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차원에서 교육경비가 어떻게 사용되는 게 적정한가, 이 부분 차원에서 그 부분에 대응투자로써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좋은 것이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0억 중에 150억을 대응투자로 한다면 150억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최대한 시설의 노후된 부분을 하기 위해서 많이 그동안 정말 지금은 어느 정도 경기도에서는 떨어지지 않는 예산을 받고 있지만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고 시설 바꾸기 위해서는 2, 3년간이라도 그런 부분 해소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한번 정도 2010년도에는 5개년 계획을 세웠지만 안양시의 초․중․고에 대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 필요할까, 학교장의 얘기도 들을 수도 있고 교사 얘기, 학부모 얘기도 들을 수 있는 그리고 전문가에 의한 이러한 정책 속에서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교육자치 해서 교육자치위원회도 저희 지방자치가 먼저 실시되었습니다마는 후에 교육자치를 위해서 교육자치위원회도 새로 설립되고 또 교육감님도 새로 또 뽑으시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칫하면 교육자치 침해가 되기 때문에. 다만 지방재정이 허용되는 한 교육자치의 질을 높일 수 있게 재정부담을 재정 지원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이 교육에 무상교육이나 교육의 의무는 교육자치 교육청에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저희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교육청 5개년 계획 이런 명품교육도시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또 교육 질을 높일 수 있는 것을 저희도 그렇게 맥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엊그저께 교장선생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도 했고 또 청장님들도 모시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진정으로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이 뭔가. 그러나 그 요구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교육자치 범주에서 혹 넘어서는 것은 아니냐, 관여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안양시에서도,

우리 오기환 과장님! 좀 간단 명료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라고 그래서. 예.

과장님!

네.

차후에 이 부분도 많은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이 차원에서 이것은 과장님의 생각은 그렇겠지만 단체장의 어떤 의지가 어디 있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의 차원에서 이것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 교육의 자치를 침범하는 어떤 그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육장과 교육청과 안양시가 된다면 큰 무리는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 그렇게, 왜냐하면 그것은 단체장의 생각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실무선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단계 우리 시민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역점사업에 자전거문화센터에 100억을 붓자, 200억을 붓자, 300억을 붓자 지금 그 간판사업에 100억이 되고 그런 부분에서도 있듯이,

권주홍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의지가 있기 때문에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기환 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한관수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권용호 위원님께서 주민생활지원과 각종 사업 중에서 예산 대비 집행률이 저조한 긴급복지지원사업, 민생안정추진, 한시적생계구호, 취업정보센터 사업비가 불용된 내역과 그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핵심을 짚어서 간단 명료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긴급지원사업은 당초 금년에 추경에 경제 위기로 인해서 저희 안양시 여건보다 많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률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민생안정 관련 사업비도 당초에 이게 인건비입니다. 이것도 복지부 안에는 저희 시에 4명, 양 구청에 4명씩 해서 12명을 채용하도록 돼 있으나 저희 시는 복지조사팀이 시에 돼 있기 때문에 4명을 덜 채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이렇게 과다하게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시생계구호도 국비 90퍼센트, 도․시비 5퍼센트의 사업인데 당초 저희 사업목표량이 가구당 2.5인 기준인 2천 가구였는데 11월 말 현재 1천 300여 가구만 발굴되고 그중에 또 1인 가구 비중이 많다 보니까 집행률이 좀 저조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취업정보센터운영사업 예산 집행률도 저희가 6월부터 이게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집행되면서 이 집행률은 한 70퍼센트가 넘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자본 창업교육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핵심은 창업률이 높고 그 교재를 말씀하셨는데 상․하반기 교재는 제출했고요. 교육은 상반기에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 동안, 하반기에는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이렇게 실시했습니다. 상반기에는 약 215명이, 하반기에는 146명이 참여했는데요, 그 창업률이 높은 것은 1분기 교육 때 아, 상반기 교육 때 창업을 한 후에 교육에 참여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 창업교육을 수료하면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교육수료증을 가지고 창업자금을 금융권에서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창업을 한 분들이 교육에 참여해서 창업률이 61퍼센트 이렇게 높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연호 위원님께서 국가보훈보상으로 2천 400만원, 보훈회관 리모델링 3천 약 100만원이 불용처리된 내역을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국가유공자 위문금은 제가 예산에 당초에는 4천 명으로 예상해서 6만원 지급할 계획으로 2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지급대상이 약 300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지급단가를 이렇게 5만원으로 낮추다 보니까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고, 보훈회관 집행잔액은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입찰차액. 그다음에 하연호 위원님께서 보훈단체별로 예를 들면 광복회, 전몰군경미망인회가 타 단체에 비해서 지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제 소견을 물었습니다. 물론 국가를 위해 공헌하다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예산은 전체적으로 규모가 좀 같아야 되고 또 많이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보훈기금으로 충분치 못한 보훈기금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일반예산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그동안 예치해 놓은 수입금을 그 단체지원금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앞으로 재정 여건에 따라서 보훈기금을 추가 출연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서 상대적으로 덜 지원되는 단체에 대한 지원이 증가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권주홍 위원님, 문수곤 위원님, 천진철 위원님께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 집행잔액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2천 500만원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간사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도비 30퍼센트, 시비 70퍼센트 해서 저희가 1회 추경 때 반영을 했었는데 그 1회 추경이 4월 달에 확정되고 나서 4월 말경에 민생안정전문요원 앞에서 말씀드린 거기에서 인건비를 국비로 지원되는 그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 가지고 민생안정전문요원 8명 중 1명을 상근간사 대체인력으로 확보해 가지고 협의체를, 그 인건비가 남기 때문에 불용처리되고 도에 반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권주홍 위원님께서 공공근로사업 문제, 성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대체하십시오. 자료로.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권주홍 위원님께서 위기가정무한돌봄사업에 대해서 성과와 문제점도 질의하셨는데 성과로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일단은 경제난으로 인한 위기가정에 대해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일단 새 안정망을 나름대로 구축하는 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무한돌봄사업으로 발굴된 대상가구들이 한시적으로 1개월 내지 3개월만에 지원이 되다 보니까 1차 지원 후에 다른 지원 예를 들어서 수급자 한부모가족 이런 타 지원으로 이렇게 서비스 연계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보건소에서 방문보건사업, 또 우리 무한돌봄이나 또 우리 시 간부 공직자들이 그 대상가구를 방문해서 어려움을 함께 나누었다는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고 볼 수 있고요. 문제점으로는 그분들에 대한 것은 대부분이 어려운 분들이 전세, 월세로 많이 사는데 주거지원 부분이 미흡했다는 것이 드러나 가지고 저희 시에서 5급 공직자들이 월 급여를 일정 부분을 갹출해서 매월 가구당 10만원씩 해서 이제까지 한 4천 500만원을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근로능력자들이 있습니다. 일시적인 실직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근로를 기피해서 자립의지를 약하게 하는 그런 영향을 좀, 그런 부정적 결과가 있지 않나 그런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국비 지원 없이 경기도와 시비 부담만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시․군에 대한 재정적 부담도 일부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엑셀스타트 복지관 기부금 내역은 권주홍 위원님께서의 내역은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천진철 위원님의 복지협의체 명단도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천진철 위원님께서 가사간병사업비가 연도별로 예산이 투자계획이 줄어드는데 그 사유와 금년도 사업현황을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가사간병사업은 2004년부터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참여자에게는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 대상자인 노인, 장애인들의 그 취약계층에 대하여는 가사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실시됨에 따라서 등급판정에서 제외된 사람들은 노인들만 65세 이상의 경우에는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작년도부터 수혜자가 좀 많이 줄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또 그 사업형태가 병원에 가서도 가사간병을, 아, 병원에 가서도 간병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됐고,

짤막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천진철 위원님께서 직업소개소 점검현황과 기능경기대회 명단은 제출해 드렸습니다. 천진철 위원님께서 사회복지관 위탁지원금이 금년도에 증가한 사유와 복지관별로 차이나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금년도에는 엑셀스타트 사업비가 당초에 7천 500만원 또 추가로 5천만원, 1억 2천 500만원이 복지관대로 이렇게 추가되다 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위탁금이 좀 늘었고요. 복지관별로 차이 나는 이유는 시설 규모 또 거기 종사하는 직원수 이런 차이에 따라서 또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내년에 5퍼센트, 10퍼센트 내에서 이렇게 사업위탁비를 증액시켜 주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천진철 위원님께서 희망근로사업 재료비 50퍼센트 이상 남은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10월 말까지는 우리 감사자료상 약 6억 9천만원이 이렇게 약 6억 9천만원 중 3억 4천만원이 집행되어 가지고 49퍼센트만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저조한 이유는 녹지과 소관사업 중에서 조경수목 시설물 정비, 초화류, 양묘 등 식재예산 약 4천만원, 또 회계과에서 추진하는 전자태그관리시스템 구축사업 7천만원 등 큰 사업비의 재료비가 미집행되어서 이렇게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마는 현재 11월 말까지 4억 6천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66퍼센트가 되겠고요, 앞으로도 12월 24일까지 사업기간이 연장되었기 때문에 남은 사업비 약 1억 2천만원도 집행이 되면 거의 집행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재선 위원님께서 복지관별로 관장의 근무형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네, 서면답변 받았습니다.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그 운영비 지원도 앞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관수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관수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지금 지역사회협의체 사실 예산보다는 이 부분에서 모든 복지에 관련된 부분을 협의하고 진행한다고 봐도 될까요?

네.

수립하고?

예.

그러면 본 위원이 행정감사를 통해서 깊이 있게 시간 관계로 하지는 못했지만 나름대로 생각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복지협의체에서 그런 부분을 다 담아서 정책적으로 만들어 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네트워크도 만들어야 되고 어떤 부분, 자, 만안구, 동안구하면 안양시 전체가 다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네트워크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도 복지문화국만 해도 한 아동을 분야 가지고도 세 개 과가 진행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지금 주민생활지원과는 대부분 정책적인 부분들을 관장한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사실 그런 부분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도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자료들 해서 정책적으로 나온 부분들이 있습니까? 지금 사회복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해서 그런 정책이 나온 게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임무가 막중한 건데 있냐 이거죠. 그것은 아직 없죠?

정책적으로 크게 부각될 만한 사업이 심의돼 가지고 실제 결정이 되고 집행돼 온 것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협의체의 부분은 있지만 시장이 위원장님이고, 그런 부분에서 크게 들어가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기 때문에 과장님! 특별히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제가 회의서류를 지금 보고 있는 어떤 부분들인데, 이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일부 논의는 되고 있지만 정책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없어요. 회의서류의 어떤 부분을 보면. 협의내용을 보면. 그러나 답변은 2008년 행감에서 우리 전만기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모아서 여기서 만들어 내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없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아동분야, 여성분야, 노인분야 또 가보면 보건소를 보니까 엄청난 양의 복지들이 많다는 것을 다 알려면 몇 년 공부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우리 의원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인력도 네크워크가 필요하다는 어떤 정책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공조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면 일이 많은 효과가 있는 거죠. 그것을 양 구청장이 있다면 구청장들도 현장을 누비는 사람들입니다. 구청장들에게도 업무를 줘야 되고 동장에게도 업무를 줘야 되는 이런 정책이 주민생활지원과의 시에서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그러한 한 동에 그러한 복지에 관심을 갖고 여성복지면 여성복지, 노인복지면 노인복지, 아동복지면 아동복지 이러한 부분을 만들어 낸다면 그 인프라가 엄청나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언제까지 정부 지자체의 어떤 예산으로만 커다란 복지가 안 됩니다. 생활보호대상자들 이것 돈만 지원하지 그분들의 자활을 가질 수 있는 이 부분도 한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봐서는 2010년도에는 또 우리 의회에서 전문위원으로 계셨고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한번 2010, 지역사회협의체를 통해서 그러한 정책을 한번 만들어냈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무한돌봄사업 관련해서 그 답변은 들었습니다만 참 어려운 분들이죠.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정말 방 얻을 돈이 없어서 사글세로 가고 가족은 있지만 지원받지 못해서 슬픔 속에서 생활했던 분들 저도 현장방문을 통해서 봤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한 대책도 만들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네트워크가 주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일부 멘토링도 했지만, 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일부 지원에 불과하고 그것도 3개월 부분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가 어려울수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안양시 자체만의 그래서 지역협의체에 어떤 정책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부분입니다. 전부 나누어져 있어요. 보건소에서도 위생만 하는 게 아니라 복지 부분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분들이 지금 간호사님들이 각 동마다 하나 책임자들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죠? 담당자가. 이 부분과 지역 동에 있는 지역사회복지사들과 함께 동장과 함께 구청장과 함께 이런 정책적인 부분들이 말씀드린 것들이 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2010년도에는 정책을 좀 잘 만드셔서 어려운 분들이 행복한 안양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관수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서면답변 서류도 잘 받았습니다. 동일한 내용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관련해서 보충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보니까 실무협의체까지 구성이 잘 되었습니다. 잘 되었는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이게 벌써 구성된 지가 벌써 몇 년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어떤 개발기능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보건과 복지를 사회에서 어우르는 그런 하나의 협의체면 거기에 대한 기능이 이제 나올 때가 되었는데 매년 걸려서 그 실무협의체만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협의체에서 어떤 나와서 앞으로 우리 안양시의 보건과 복지 이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이제 그럴 때도 되었다고 보는데, 예산은 간사 급여하고 협의체 구성과 회의 정도는 한 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내년도에는 그 협의체에서도 이 기능, 의의 이게 맞는 그런 계획이 나오고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이제 그렇게 계획돼 나가는 거죠?

네. 법적으로 또 거기에서 다뤄야 될 지역사회 복지시행계획 또 매년 실시 실행계획 이런 것들을 심의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안양시 실정에 맞는 그런 사업이 거기서 발굴돼 가지고 민간자원과 같이 연계해 가지고 아까 권주홍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런 부분과 함께 충분히 검토가 돼 가지고 내년도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가시적인 사업을 한다는 모습이 보이도록 담당 부서장으로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사업이 범위도 넓고 중요하지만 그렇게 접근하기가,

우리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쉬운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일단은 지금 협의체 실무협의체가 세세하게 이렇게 보니까 잘돼 있습니다. 교육, 문화체육, 관광 해 가지고 여성까지 분과가 잘 협의가 되었는데 이 분과가 구성만 되어서 어떤 활동을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게 너무 안 보이고, 보면 모니터링이라든가 사회복지에 대한 정책, 이런저런 안들이 나와서 이런 게 되어야지, 구성만 해 놓고 있으면 별 의미가 없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지금 답변하신 대로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관수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용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근 종료시간 다 되어가나 보군요. 한관수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예산 집행내역 중 긴급복지 지원 6억 5천 300만원, 민생안정 추진 9천 100만원, 한시적 생계구호 9억 8천 600만원이고요, 취업정보센터 1천 600만원 불용처리내역을 서면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셨는데 이 전반적인 게 모든 게 다 이게 지금 한시생계라든가 취업이라든가 먹고사는 의식주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불용처리되어서 질의를 했는데 세세한 것은 답변 준 것으로 갈음하고요, 총체적으로 아직도 경제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니까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서 가능한 한 예산에 배정된 것은 불용처리 없게 쓰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 취업정보센터도 지금 취업하고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 한다는데 이러한 좋은 제도와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을 못하고 불용 처리된다는 것은 아무래도 수요자와 수요와 공급이 일치가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시 행정하는 사람은 이 수요를 해 주는데 공급하는 사람이랑 매치가, 홍보가 미약하다든가 어떤 문제점이 있으니까 각별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긴 행정사무감사에는 없는데요, 지난번 노인복지기금 심의한 적 있죠?

그것은 저희 소관,

그것은 저쪽인가요? 사회복지과.

예.

저희가 했습니다.

예, 그렇고요. 또 한 가지가 뭐를 빠졌구나! 이거네요. 잠깐만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이것을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한 가지는 조금 밖에서 많은 소리가 나오는데, 모든 것이 아마 일장일단이 있을 거고 그 단체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보훈단체에서 나오는 6․25참전이라든가 해병전우회라든가 그 목소리 나오는 것을 잘 과장님께서는 의회 전문위원 경험도 있으니까 잘 중재 역할해서 불협화음 나오지 않게 잡음이 않게끔 거기에 잘 좀 정리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관수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복지문화국 및 환경수도사업소 환경보전과․청소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깐.

예, 권용호 위원님.

지금 다 행정사무감사 마무리되는 건가요?

네, 종결하는 겁니다.

종결하기 전에 복지문화국장님께 한 가지만 기우가 아니고 현실이기 때문에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요, 지금 2010년 예산서에도 보면 알다시피 지금 금리가 상당히 하락으로 인해서 기금의 운용이 차질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금리가 6퍼센트대에서 6.4, 6.5퍼센트대에서 지금 3.64에서 거의 45퍼센트가 떨어져서 지난번 노인복지기금 심의라든가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장애인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이 많은 기금들이 실 서민들과 주민들과 밀접한 기금인데 기금의 목적에 맞게끔 기금에 의해서 당해연도의 이자수입 가지고 쓰게 돼 있는데, 기금이 예를 들면 6퍼센트대일 때는 1억이 들어온 게 3.64 하면 한 6천밖에 안 들어와, 4천만원이 적자납니다. 그래서 당해연도에 아마 예산이 많이 반영이 못한 것으로 돼 있는데 특히 예를 들면 노인복지기금 중에서 지난번 심의했지만 1억 5천 정도의 해마다 노인들이 사업신청이 들어오면 금년에는 지금 예산 배정이 1억 1천밖에 안 되어서 한 4천만원이 적게 된 것을 지난번 노인복지기금에서 발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말씀드리지만 당해연도에 기금 목적에 맞게 쓸 수 있게끔 조례를 좀 바꿔서 기존에 있는 어려운 노인, 장애인, 식품 이러한 복지기금들에 주민들이 충분하게 쓸 수 있게끔 조례 개정을 검토해 주시기를 각별히 부탁드리면서 기금이 기금 목적에 원활하게 사용되고 주민생활 어려운 저소득층이 쓸 수 있게끔 각별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것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기금으로 사업을 할 이자수입이 감소됨에 따라 그런 권용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항상 법이나 조례가 우리 생활 어떤 환경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게 안타까운데 그것을 잘 지적해 주시고 하셨기 때문에 조례를 검토해서 특히 그 현상 나오는 기금이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입니다. 두 기금에 대해서 조례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조정을 해서 내년 초에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와 또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철 복지문화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천진철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네, 보충질의. 자료를 받았는데 제가 자리를 비운 관계로 답변 시간에 보충질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 건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카페테리아 관련해서 평촌아트홀에 관한 얘기입니다. 문화재단에서는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문화예술과로 이게 다시 넘어왔어요. 계약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그 과정에서 운영하던 사람이 영업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업장을 안 하고 폐쇄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철수도 못합니다. 그 안에 있는 기물이 다 리스로 구입한 거기 때문에 그 본인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대로 건들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로 지금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지금 폐쇄돼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문예회관 리모델링 때문에 아트홀에 공연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안양에 공연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쪽에 편의시설 매점이라든가 이런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거기 공연장을 찾는 시민들이나 또 공연을 하기 위해서 온 그 출연자들이나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게 다 진행돼서 끝나면 문예회관 다시 개관하게 되면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 또 안 되겠지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저렇게 부서를 서로 미루다가 결국은 문화예술과에서 최종 법적 소송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좀 조속하게 이게 매듭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그다음에 김보영 위생과장께 유기동물포획 처리현황 그 자료를 잘 받았는데, 지금 요즘에 사실 이게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 아닌 것은 아실 겁니다. 이 유기동물을 포획해서 또 이게 어떤 보신으로도 나가는 경우도 있고 막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또 이 포획해서 보관을 하는 그런 단체, 단체에서 동물에 대한 너무 쉽게 말하면 학대라고 그럴까요? 일단 안락사시키더라도 그전까지 대량으로 한 군데 무더기로 넣어놓고 그런 사례를 TV에서 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약하고 있는 그 장소가 화성이에요.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경기남부지회로 되어 있는데 멀기 때문에 그만큼 행정지도가 쉽지 않지 않나. 아무래도 좀 더 관심을 갖고 그런 사안에 대해서 문제나 이런 게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당부드리면서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영광 과장님, 카페테리아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