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세호 의원 발언
대하
박대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 심사의 건(계속)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맑은물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종국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박대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맑은물사업소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 맑은물사업소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3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 편성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설명) 저희 맑은물사업소는 연중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생산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3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 편성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상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 위원입니다. 전기료, 전기료가 아까 몇 페이지였나 이게,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두 군데 있습니다. 43쪽에,
이복상위원
말고 뒤에,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취수하고,
이복상위원
뒤에는 몇 페이지죠, 아까? 1억 5천인가 있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1억 5천 그 전기료가 어떻습니까? 전년도 하고 똑같은데 2021년도는 전기료 얼마 나왔습니까? 알고 있어요?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지금 정확한 금액은 기억 못하는데, 2020년도에 전기료를 좀 많이 해 가지고, 불용액이 있어가지고 2021년부터는 조금 맞춰가지고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상위원
상식적으로 볼 때는 전기료 같은 거 항상 매년 상승하지 않습니까?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예.
이복상위원
상승하는데, 전년도하고 똑같이 올라와서 그래 했는데, 이거 1억 5천하면 충분하다, 이런 얘기죠?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현재 저희들이, 현재 전기료 같으면,
이복상위원
충분하다? 81쪽에 전년 대비해 가지고 이게 5,500이 늘었습니다. 그렇죠? 기계장치에 시설비 401-01 이 부분이 노후 송수시설 교체사업, 이 부분이 신규편성됐는 모양이죠?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예.
이복상위원
송수시설 기계수명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지금 일률적으로 같지 않은데,
이복상위원
평균적으로?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평균적으로 한 10년에서 한 15년 정도로 교체하는데 지금 거의 다가 노후돼서 작년, 올해 그러니까 이 펌프관 고장나면서 단수의 위험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후된 거를 일괄교체를 하고,
이복상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예비품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이복상위원
처음에 신규할 때 동일시기에 동일하게 했습니까?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복상위원
그렇지는 않죠?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예.
이복상위원
5개 사업장을 하는 거 아닙니까?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지금 10대 중에 5대를,
이복상위원
반쯤을 교체하는?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예.
이복상위원
수명이 거의 다됐다는 얘기입니까?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이게 펌프가 고장이 나면 수리하면 4개월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비가 있는데 4개월 동안에, 이 예비가 하다가 다시 가동을 하다가 고장이 나면 단수의 위험이 있어서 일괄 교체를 하고 예비품으로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복상위원
그래서 금액 단위도 크고,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복상위원
5개 사업장이고 이래서 물어봤습니다. 김천의 맑은 물 공급에 대해서 애쓰시는 소장님·팀장님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항상 우리 단수가 되면 절대 안 되고 하니까 미연에 일단 이런 부품을 또 확보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서 어쨌든 물어봤습니다. 관리를 잘하셔가지고 수명 연장해서 좀 오래 쓸 수 있도록 금액이 큰 만큼 그래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상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2023년도 농업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농업정책과장님 일신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못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대신 설명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대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농업정책과 우리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호 위원님 질의,
이복상위원
쉬었다가 하시죠?
대하
박대하위원장
쉬었다가 하자고? 한지 얼마 안됐는데, 그럴까요?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 위원 김세호입니다. 진짜 다양하게 사업 많이 준비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일주일 지금 하면서 지원, 보조금 이런 거 가장 많이 들어본 것 같습니다. 지원 중에 보니까 비료·포장재·당도측정기·저온창고·보조금·농자재·농기계, 농기계 중에 다양하고, 농자재 중에 건조기·파종기 주욱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어려운 농가나 농민들한테 지원하고 단체에 하는 거는 굉장히 바람직한데 이 단체나 선정과정이 전부 시민들이 좀 궁금해 하는 게 많습니다. 과연 투명성 있게 했나, 합리적인가, 공정한가, 객관적인가, 형평성이 있는가, 그거를 되묻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여기 중간에 보면 무슨 ha 이상 2명 이러는데, 진짜 영세한 농민들은 컴퓨터 한 대 없습니다. 근데 이런 자료를 맞추고 여기에서 원하는 그거를 해 주려고 하면 그런 영세농민들은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은 아까 무슨 업체도 거론한 업체가 있죠, 법인. 그런 매번 받는 업체, 또 매번 혜택을 보는 농가, 반복해서 하는 거에 대한 의회에서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소장님 거기에 대한 간단한,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간단히 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비지원되는 사업 같은 경우 아마 저도 대충은 알고 있는 사업인데,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서 지침에 따라서 규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의 기간이 도래가 안하면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신청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햇빛촌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가 되고 그 다음에 사업의 출하 실적이라든지 이런 게 담보가 되기 때문에 신청이 가능해서 대상자가 되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조금 전에 제일 먼저 말씀하신 선정에 대한 공정성, 지금 진짜 5년 내지 10년 전에는 조금 그런 면도 없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각 사업별로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중복, 같은 기종을 지원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등록을 계속하고 있고, 그 다음에 농가에서 신청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1월부터 2월 2일까지 전체 농업 관련 사업을, 신청을 동시에 받으면서 물론 전산에도 올리지만 읍면동을 통한 우리 그 마을공지시스템, 그 다음에 마을 이장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몰라서 신청을 못했다는 이런 분은 거의 극히 드문 현상으로 그렇게 지금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2·3년 사이에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도 했고, 또 시기를 그 시기를 맞추다 보니까 농업인들이 자기가 필요한 그게 있으면 문의도 많이 가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어쨌든 홍보라든지 정책을 많이 알려서 다양한 농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아주 놓은 정책들이 많은데 한쪽으로 편중되면 그게 좋은 정책인데도 효과를 발휘를 못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이고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농산물 상품성 제고, 876페이지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 다른 사업에 비해 예산이 큰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보면 주요업무 자료를 봐도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이 사업이 보면 전년대비 1억 증액되어 있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되어 있는데, 부기사업으로는 잡는 것이 타당합니까, 이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우수농산물 상품성 제고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876쪽, 이거는 지원대상이 친환경농산물 인정 및 GAP 인정 농업인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ha당 7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기농 자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것도 지원이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단지 의회 보고라든지 시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이거 독립된 사업으로 편성하는 게 맞지 않겠나, 본 위원 생각이고요. 이런 사업을 세부사업으로 편성해서 어느 단체에 얼마나 지원이 되는지 의회에서도 알아야 되고 시민들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 별도로 과목을?
세호
김세호위원
예, 금액이 큰데 세부사업으로 좀 나눠서,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기재상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들어가는데 여기 세부사업을 조금 더 상세히 명시하도록 앞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예, 그리고 이거는 시간되면 나중에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건위 소속 임동규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세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바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이거 과장님, 우수농산물 상품성 제고, 소장님, 이거 영양제죠, 유기농자재?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일종의 여러 가지 유기농자재로 등록된 자재를 사용합니다.
임동규위원
잠깐만, 친환경농산물, 친환경농산물하고 GAP인증하고 완전히 틀리지 않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친환경농산물 인증, 인증 받은 농가하고 GAP인증을 받은 농가 두,
임동규위원
김천에 친환경 인증 농가 몇 호정도 됩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 인증 농가는 사실 92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임동규위원
92호요? GAP 농가는 몇?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GAP 농가는 1천여 농가가 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1천여 농가 넘죠, 그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임동규위원
그래서 지금 2019년 이전에는 영세농가나 일반농가에도 이게 지원이 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영양제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당시에는 저농약이 있었거든요. 저농약이 친환경으로 인정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다 지원할 수 있었는데 법이 바뀌면서 저농약이 친환경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원이 확 줄은 거로,
임동규위원
김천에 전체 농가수가 2만 농가 정도 되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1만 5천 농가입니다.
임동규위원
1만 5천 농가? 거기에 비하면 턱없이 아주 적은데, 대다수 영세농가나 일반 농가들이 이 사각지대에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말 그대로 우수농산물 상품성 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양제, 일반농가, 대부분의 농가, 영세농가나 나이 많으신 분들은 GAP 뭔지도 모르고 신청도 하시는 것도 솔직히 어렵고 이런 데 그분들은 다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농민들이죠. 그분들은 혜택을 못 받으니까 이게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영양제를 지급을 못 받으니까 우수농산품 생산도 할 수 없고,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대상에 정말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거 한번 대안, 방안이나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방안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 사업은 사실은 GAP 인증하고 이게 잘 안됐습니다. 거의,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가입된 농가 1,390 몇 농가가 지금 인증을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나머지 1만 3천 농가가 있습니다. 그 농가에서도 젊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여기에 관심이 없지, 교육도 이수해야 되고 귀찮아서 이런 거 안 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뭐 때문에 도입했냐면 친환경인증이 잘 안 되니까 보완 차원에서 이 정도의 농약이나 이 정도의 비료는 써도 된다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게 GAP인증이거든요. 그래 이 농가를 늘리는 차원에서 확정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만들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동규위원
네, 좋은 취지인데 지금 점점 고령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골에 가보시면,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나이 70정도 되신 분은 젊은 축에 들어가거든요. 그런 분들이 GAP나 친환경 정책은 좋지만 접근성이 솔직히 잘 이해도 못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런 분들이 실제로 농업을 다하고 계시는데 그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리고 지금 874페이지 보면 농지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동규위원
이게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농지위원회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지위원회는 우리 지역에 22개 읍면동에 있습니다. 그 각 지역마다 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임동규위원
각 동에 이장님들입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농지관리위원회 읍면동에서 자체 구성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꼭 이장이 아니더라도 관계는 없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시민들이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특히, 농지취득자격을 심사하는 거 아닙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동규위원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위원회 관련해서 부시장님한테 시정질문을 해 가지고 이거 회의록 같은 거, 위원회 관련된 자료나 회의록을 시민들한테 공개하라고 요청을 해서 부시장님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회 회의록이나 이런 부분은 시민한테 공개를 해서 투명성을 높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 제도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아마 외부에서 들어오는 기존의 투기성 이것 때문에 이 제도가 생긴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 법인들도 농지 소유할 수 있는데 대규모로 사서 전부 투기 목적으로 투자하는 거를 좀 막기 위해서 이게 이 제도가 생겼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리고 888페이지 보면 GAP활성화 농자재 지원 여기에도 2억 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사과 재배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과 GAP인증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임동규위원
지금 전체 보면 아까도 김세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김천은 지금 양극화 심각하거든요. 대농은, 대농 그리고 소농 이렇게 해서 지원이 쏠림현상이 많다, 이런 시민들의 불만이나 농업인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물론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련히 잘하시겠지만 시민들의 걱정·우려가 많다는 점 다시 한 번 상기하시고 쏠림현상이 없도록 예산 편성 그리고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우리 규정, 규칙을 만들면서 소농기계, 또는 소농에 필요한 그런 품목에 대해서 소농들에게 조금 가점을 주는, 그런 거를 시행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알겠습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지연입니다. 873페이지에 전국민파워농촌관광지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난 주요업무 계획 시에도 없었고 신규사업로 올라온 것 같은데, 이런 것 같은 경우 미리 사업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 설명하실 필요가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그 당시 계획에 없었던 사업이고 도에 보조가내시 되면서 아마 지원된 사업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 조금 더 유념해서 미리 업무 보고 시 꼭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지연위원
이거 아까 말씀하실 때 증산 솜씨마을하고 농소 이화만리에 지원된다고, 2개소 지원된다고 하셨는데 자세히 어떤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연도별로 보통 최근에 2년간은 거의 방문객이 2·3천명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금년도에는 증산 솜씨마을 같은 경우는 약 8천명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화만리 같은 경우는 조금 적습니다. 한 2천명 내외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원하는 이유는 체험비, 증산 평촌 같은 경우에는 두부체험이 가장 많은 거로 알고 있고, 이거 할 때 만 원씩 지원하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지연위원
그럼 이 두 군데가 공동협의체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지연위원
개인이 아니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지연위원
마을협의체로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우지연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데는 도비보다 시비가 두 배가 많지만, 그래도 그런 김천의 관광차원에서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897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어차피 신규사업인데요. 이게 늦게 어쨌든 결정이 돼서 저희가 업무 계획에 자세히 설명이 안 돼서 아마 시민들은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김천시 계절근로자의 날 행사가 1회 잡혀있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매월 12회, 매달 1회로 이렇게 잡혀있는데 내년에 처음 저희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해서 아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교육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그 농촌인력 관련해서는 내국인 계절근로자가 있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두 개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기존의 도농일자리센터하고 김천농협에서 하던 두 개의 일자리센터를 농협시지부로 전체 일괄해서 내년도에 추진하고, 일괄추진하면서 외국인 공공형 계절근로자까지 도입을 해서 같이 추진하는 거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지금 그,
우지연위원
이분들의 교육이 매달 어떤 식으로?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분들, 저희들 4월달부터 외국인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달부터 8월까지 지금 사용할 계획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5개월 기준으로 하고, 도입할 계획으로 있고요. 들어오면서 그쪽에서 교육을 1차적으로 저희 동영상이나 이런 거를 보내줘서 시킵니다, 선발이 되면. 그러면 여기 오면 현지 실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똑같은 내용으로 다시 우리 내국인들이 다시 계획을 교육시킬 거고요. 그러면 중간중간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육프로그램을 좀 도입을 합니다. 토요일·일요일 쉴 수 있는, 아마 하루정도는 쉴 수 있을 거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때는 우리 지역의 문화, 하다못해 지역탐방이라든지 그 시간을 활용해서 다른 우리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넣어서 조금이나마 이 사람들의 이탈을 방지를 위한 그런 체계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지연위원
제가 4월에서 8월간 계절 근로자 딱 그 타이밍인데. 교육이 1년간 되어 있어서 어떤 식으로 하시나 궁금했고요. 근로자의 날 행사 같은 경우에는 언제 하루 날을 잡아서 그분들한테 그런 행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거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게 캄보디아하고 라오스 두 개국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두 개국 여기 온 근로자들이 원하는 날 하루를 잡아서 우리 관련되는 우리 농업인들하고 같이 한번 조그마한 축제의 장으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까 계획을 한 상황입니다.
우지연위원
제일 하단부에 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산재보험료가 400명이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김천대나, 그때 유학생 위주로 한다고 말씀하셔 갖고 이 산재보험료는 그 외 우리가 지금 4월·8월에 지금 들어오시는 그 외국인 계절근로자들한테만 고용보험이 되는지, 아까 유학생이라는 거는 어떤 거죠? 이 부분은 국내 체류 외국인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학생은 단기 전입,
그러면 체류 외국인은 다 포함돼 있고, 이게 외국인 계절근로자라고 딱 명칭을 해 놓으셔 갖고, 이거는 조금,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표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우지연위원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 농촌에 근로자들 부족하여서 그 집중되는 시기에 가장 필요한 게 이분들인 것 같습니다. 이탈하지 않고 우리 농가에 잘 적응해서 농민들이 정말 큰 이익을 얻고 좀 편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아마 시행착오도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우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소장님 애잡수십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촌발전을 위해 무한한 노력을 하시는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이상욱위원
지금 농업정책과의 예산 편성을 보면 경상보조하고 자본보조가 주입니다. 경상보조가 보통 보니까 한 34건, 약, 자본보조가 30건입니다. 이 예산을 농업분야라는 특성 때문에 이 두 과목에 치우쳐서 예산을 집행하고 농민들에게 수혜가 가는 그런 어떤 과목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 존경하는 김세호 위원님이나 임동규 위원님이 간단히 언급했습니다마는, 과연 이 과목으로 합리성이나 효율성이나 공감성이나 또는 선정성이나 이런 것이 제대로 됐는지, 또 하나를 더 볼 것 같으면 이 과목을 통해서 효율성에 대한 피드백은 해 보셨는지, 이게 상당한 우려스러운 점들이 비춰 보입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각도에서 시행을 하시겠지만, 이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단체를 또는 개인을, 법인을 통해서 집행을 하고 나서 그에 따른 분석이 좀 있어줘야지 안 되겠나, 예를 들면, 농기계 반값 지금 갑니다. 농기계 반값을 자본 보조로 해서 가는데, 일부 주민들은 어떤 말씀을 하냐하면 현금을 가서 하면 그 반값 안 돼도 주는데 왜 이 제도를 해서 이렇게 신용에 대한 그거를 그거 하느냐 하는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점을 좀 상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66쪽에 들어가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8,400만 원이 지금, 6개 단체에 8,400만 원이 됐어요. 2022년도에는 1억 6,400이거든요. 왜 8천만 원, 50% 정도 감됐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어느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욱위원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한국후계농업경영인연합회 해 갖고 6개 단체, 청년농업인 디딤돌 프로그램까지, 올해는 1억 6,400인데 지금 8,400만 원으로 지금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866,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잠깐만요. 이거는 작년에 한국농민회, 농민회 도단위 행사비가 여기 있었습니다. 도 단위를 김천시에서 주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 단위 행사추진에 따른 경비를 빼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다른 단체는 지금 전년도 하고 올해하고는 차이가 없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디딤돌만 하나 추가가 됐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리고 867쪽에 보면 보험이 있어요, 보험. 농작물재해보험하고 농업인안전보험, 이거는 과목을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험이라는 과목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경상보조로 넣어 놨어요, 이거를.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마 이게,
이상욱위원
농협하고 거래해서?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뇨. 이게 자부담이 들어가는 사업이라서 이게 90%를 지원하고 70%를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자부담이 어차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경상보조로 편성한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래도 과목이 보험료인데,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보조사업으로 보고 이렇게,
이상욱위원
보험료인데 보험과목을 다시 이거는 한 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거는 세부적으로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욱위원
882쪽에 콩맥류 민간자본이전이네요? 재배단지에 1개소에 하는데 여기는 어느 단체?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는 양금동에, 잠깐만요. 올해 2023년도는 우리 실무쪽에서 말씀 좀 대상자, (
진식
신진식친환경농업팀장
, 공무원석에서 - 「친환경농업팀장 신진식입니다. 콩맥류·토종곡물 재배단지 정비 지원사업은, 작년에는 우리 양금동에 우리들농장에서, 아니 올해입니다. 올해는 지원이 됐는데 내년은 아직 정해진 게 없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하는 이 있음)
이상욱위원
신청받아서 그러면 자본 이전을합니까? (
진식
신진식친환경농업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하는 이 있음) 일부시민들은 콩작물을 재배를 하니까 지원이 안 된다고 그래요. 타작물 지원에. 되고 있습니까, 지금? (
, 공무원석에서 - 「올해도 도비보조로 이번에 타작물 지원사업을 지금 편성을 해 놨습니다.」하는 이 있음) 올해는 지원을 했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올해는 없었고 내년에,」하는 이 있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한 3년간 쌀가격이 좀 좋아가지고 없어졌다가 예년에 폭락이 되면서 다시, 타작물 재배가 올해 다시 도입이 됐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렇죠? 한 때 주민들이 왜, 논에다가 콩 심으라고 해 놓고 그거를 안 해 주노 하는 분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관계는 지금 그거를 했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다음 분야는 추가 질문을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수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저는 몇 가지 궁금해서 저희들 버섯재배사하고 곤충사를 자료를 좀 받았습니다. 의심되는 부분이 우리가 태양광 설치 완료된 부분이 2개정도 있고, 부적합이 2개 있습니다. 그리고 미설치에는 의심 부분이 7개, 부적합이 하나있습니다. 만약에 이 자체를 고발조치를 하면 고발하고 나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지법에는 고발조치하게 되면 원상회복입니다. 무조건 원상복구를 해야 됩니다.
윤영수위원
고발자체를 하면요? 시정하고 이런 것도 없이?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과태료를 내고 다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이런 제도는 농지법에 없습니다.
윤영수위원
그러면 지금 부적합 자체가 2개가 나왔는데 이런 거를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지금? 지금 설치된 데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 처분 관계는 농지관리팀장께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대하
박대하위원장
팀장님 일어서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주
정현주농지관리팀장
, 공무원석에서 - 「안녕하십니까? 농지관리팀장 정현주입니다. 저희가 농지법에 원상회복을 하려고 하면, 말씀 잘못 드렸네요. 버섯재배사의 목적으로 저희한테 전용대상이 아닌 거로 나간 건데요. 현장을 나갔는데 주목적이 버섯재배사가 아니고 태양광이라고 하면 농지전용을 받거나 아니면 뜯어내시고 원상회복하시거나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부적합이라든지 아니면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회복하고, 명령을, 원상회복명령을 하고 그 기간을 보통 두 달 정도 드리거든요. 두 달 안에 버섯을 성실하게 경작하시면 문제가 없으신 거고요. 그게 아니고 두 달 안에 그게 안 되고, 지금 사실 동절기라서 가온화하거나 이런 문제 때문에 바로는 힘드셔가지고, 계획서를 내셔가지고 계획서대로 이행을 하시면 그것도 약간 일부 참작을 해서 보류를 드릴 계획이고요. 그게 안 된다고 하면 고발조치까지 진행이 돼서 원상회복이 될 것 같습니다.」하는 이 있음)
윤영수위원
하여튼 그거 관리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철저하게 해 주시고 지금 우리 전문위원들하고 지금 태양광 때문에 많은 민원을, 많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거 우리 시민들이 피해 안 볼 수 있도록 그런 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현주
정현주농지관리팀장
, 공무원석에서 -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리고 제가 좀 궁금해서 895쪽에 아열대작물 전문단지 조성 있지 않습니까? 소장님, 이거 전에는 기술지원과에서 주요업무 보고받을 때 기술지원과에서 이거를 이야기하는 것 같던데, 혹시 이거는 내용이 어떤 겁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우리가 알다시피 아열대작목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주도에서 나는 과일부터 해서 요새 애플망고 이런 쪽이 인기가 있습니다. 작년에 이 사업은 저희가 하게 된 거는 도 우리 직속 부서인 농업정책과에서, 도에서 저희한테 보조내시로 내려 보내서 4억으로 진행을 해라라고 해서 저희한테 오게 된 거고요. 기술지원과는 주로 이런 사업이나 시범사업 쪽으로 가고, 규모가,
윤영수위원
아, 따로 사업이, 따로 틀린 겁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틀린 사업인데, 이 사업은 정식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이 아닌 이제는 어느 정도 정착됐으니까 이 사업을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올해 처음으로 신청했는데 우리 지역에 아마 두 농가가 신청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두 농가가 신청했는데, 그 수요 조사에서 두 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수요가 들어왔으니까 배정을 일방적으로 해 준 상태고요. 확정된 거는 아직 없습니다.
윤영수위원
자체가 법인회사입니까, 개인입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이거는 개인도 가능한 거로,
윤영수위원
개인도 가능하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영수위원
그러면 이 사업하고 지원과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사업 자체는 좀 틀리네요, 그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규모가 좀 크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기는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요업무 보고할 때, 제가 자꾸 유기질 비료 지원 있지 않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영수위원
그때 과장님이 저희한테 이야기한 거는 대상 자체를 선정을 하고 검토를 해 보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안 그러면 내년도 사업은 검토가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전자에 22년도이나 21년도에 나간 %로 나가는지 그게 조금 궁금해서,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가 아니고요. 농가가 원하는 비료를 공급을 하는 겁니다. 농가가 신청을 A업체로 하면 그 A업체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윤영수위원
농가가 신청을 하는 겁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가 신청하는 대로 저희들은 배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농가가 A제품을 쓴다면 A제품을 공급을 하고 B제품을 간다면 B제품을 공급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저희가 어느 제품을 지정하고 그거는 없고요. 단지 저희가 추가로 하는 시비로 하는 사업 8억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윤영수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 유기질 비료 8억 이거를 갖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유기질 비료,
윤영수위원
8억,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8억, 이거는 국비 보조가 우리가 30억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국·도·시비 포함해서, 근데 지금 시비양이 많고 우리 지역에 양이 워낙 많다보니까 신청량의 지금 채 한 40%·50%가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로 편성해서 조금 더 지원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편성하는 거고요. 시비로 편성하므로 해서 이게 한정을 우리 지역 내에 생산되는,
윤영수위원
소장님, 잠시만요. 시간이 다 됐는데, 제가 저번부터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들 축산농가에 축분 때문에 민원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거 좀 고려해서 나가기 전에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 그래도 그 문제는 저희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좀 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윤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윤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상위원
소장님, 이복상입니다. 긴 시간 설명과 답변 수고 많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일단 질의한 내용이 중복도 많이 되고 해서 빼고 신규사업의 증액과 그리고,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79쪽에 301-14, 기타보상금 있죠? 논토양 지력증진 볏짚환원사업 이거는 신규사업이죠? 4,200만 원?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복상위원
증액이 지난해보다 많이 됐고 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상단 부분 있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게 시비추가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청취불능)... 똑같이 볏짚을 그대로 논에 쓸어놔서 유기물 함량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시비를 좀 더 추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복상위원
아니, 그 저 올해는, 올해 했습니까, 사업을?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도비, (
에서
석에서공무원
- 「예. 도비,」하는 이 있음) 도비 지원사업은 있었던 것으로, (
- 「도비사업으로 올해,」하는 이 있음)
이복상위원
시비는 없었고 도비만 했습니까? (
에서
석에서공무원
- 「예.」하는 이 있음) 얼마정도 했습니까, 그 당시에? (
- 「도비사업으로 1천만 원 정도 사업비로 해가지고 30ha 정도 예산을 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도비사업이 없어지고 시비사업만 사실, (
- 「이게 신청을 받아보니까 신청 물량이 되게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지금 신청 물량에 대비해 가지고 선정 물량이 반도 안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비를 추가해 가지고 내년에 신청하시는 분들이 다,」하는 이 있음)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 정도하면 충분히 다 소화된다, 그렇죠? (
- 「예, 그렇습니다.」하는 이 있음) 880, 다음 페이지 제일 하단에 중소형 농기계 공급 있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복상위원
6억 5천에 지금 약 1억 8천 정도가 업됐습니다. 지원 농가가, 중소형 농기계는 공급은 이제 저희들이 매년 5억·6억씩 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원이 필요하고 민원들도 많이 들어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인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지원을 함에 있어서 중소형 농가들 자체에 어떤 농기계에 보급에 대한, 지원에 대한 해소가 %가 지금 몇 % 되고 있습니까, 이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해소는 정확하게 아직 판단은 못해 봤습니다마는,
이복상위원
아니,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신청을 하는데 우리가 이 예산에 대해서 집행을 하는 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매년, 작년 같은 경우 670대를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는 조금 늘렸는데 매년 그 정도의 신청을 받으면 1,300·1,400개 농가가 신청이 들어옵니다. 신청은 650대 지원하는데,
이복상위원
50% 정도?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정도 들어오는데 그거를 해소를 해 줘도 다시 신청을 받으면 또 그 정도 들어오니까 거의 매년 반복이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복상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동가위를 샀다? 전동가위 샀다면 그 사람은 내년에 안 할 거, 못하는 거 아닙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못하고 3년간은 그 기준을 못하도록 해 놨습니다.
이복상위원
그렇게 내부적으로 규정에 의해서 하는데, 그래도 계속 이렇게 해도 50%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1천만 원 이하짜리로 중소형 농기계로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게 품목이나, 엄청나게 다양합니다, 기계기종이. 우리가 가장 많이 나가는 게 갈리기라든지 이런 쪽이 가장 많이 나가서 그렇지, 품목별 기종으로 따지면 제가 아직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십 종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상위원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은 이거로써 마감되지만, 아니면 추경이 필요하면 추경,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서는 금액을 늘리세요. 늘려가지고 대폭적으로 늘려줘 가지고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중소농에 대한, 농가에 대해서는 지원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적극 고민하겠습니다.
이복상위원
그리고 888쪽, 민간경상 307-02에 과수 미생물제제, 이 부분은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미생물, 과수 미생물 제제를 농가에서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센터에서도 일부는 공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뿌리발근제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는 종균이라든지, 미량 요소라든지 액비, 용기 이걸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두연합회에서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상위원
그래 이것도 예산 한 1억 정도 늘었는데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복상위원
그 다음에 농가형저온저장고 있죠, 889쪽에? 2,500만 원에 50% 지원에 40동을 하겠다, 작년도에 3억이었던 게 2억을 많은 저온저장고를 필요로 해서 농가들이 신청을 해서 16개동이 늘었습니다. 5억 편성돼있어요. 이거 또한 어떻습니까? 지금 농가수가, 지원 농가수가 어느 정도 평균 주는데 몇 % 지금?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작년에 신청을,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숫자로 해서 103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공급은 작년 32대, 약 한 30대 정도 공급을,
이복상위원
30% 정도?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 공급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그거 때문에 양을 조금 더 늘렸고 여기에 따른 도비 지원사업도 또 있습니다, 별도로.
이복상위원
도비사업 그 다음에 페이지에 있어요. 안 그래도 그것도 질의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20동이 또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병행해서 도비사업을 분리해 가지고 시비사업하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같이 아마,
이복상위원
아니, 하는데,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신청은 같이 받아서 금액이 조금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단가가, 도에서 늦게 배정시켜, 보조내시를 시키면서 현실화를 좀 시킨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는 올해는 기준단가는 동일하게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상위원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세호 위원도 그리고 또, 우지연 위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정말 어떤 특정 업체, 어떤 농가에 정말 수십억 원을 지원하는 이런 부분들은 정말 없어야 되겠고 대다수의 우리 중소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확대하는 부분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이복상위원
시간이 다 돼서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소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승우입니다. 우리 청년 지원해 주는 교육 프로그램도 있고 사업도 있죠. 청년농부육성지원? 이거 전년도에 지원내용이 뭡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청년창업농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러 가지 사업이 몇 가지가 되는데 청년창업농은 3년간 지원하는 대상자는 도에서 선정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소장님, 몇 년 전에 제가 아열대농작물 지원 두 곳 지원해 주는 거 기억하고 있는데, 그거 성과는 어떻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시범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예.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마 지금 아열대작목이 재배하는 방법에 따라서 지금 괜찮은,
승우
이승우위원
아, 두 곳의 성과는 어떤지 그거를 묻고 싶습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나중에, 제가 그거까지 판단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혹시 담당 팀장님 중에?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아마 기술지원과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기술지원과에서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때 제가 1억, 한 집에 1억 몇 천만 원씩 두 곳을 지원해 주더라고요. 그 성과도 알고 싶기도 하고 지금 뒤에 나와 있는 아열대 전문단지 조성지원 16억 6,500만 원이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자부담 포함해서,
승우
이승우위원
이게 몇 집입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가 수는 확정된 게 없습니다. 확정된 게 없고, 저희들이 아마 신청을 다시 한 번 받아서, 사업,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대상자가 아직 결정된 게 없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게 제가, 몇 년 전에 1억 2천씩 두 집 지원해 주는 그거하고 연관된 거 아닙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아닙니다. 새로 신규사업으로 이거는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별도의 사업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담당과는 다르다고 하지만 소장님 계시니까 그러면, 몇 년 전에 1억 몇 천씩 지원해 주는 알뜰작물, 청년지역사업이 어떻게, 성과가 어떻게 되고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보고도 부탁드리고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거 아열대작물 대상도 정해 놓지 않고 16억이나 이렇게 잡아놓으시면,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당초에 도에서 이런 사업이 있다, 신청을 받았습니다. 공모신청을 받았거든요. 근데 농가 신청이 두 농가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단순히 난 이거 해 보겠다라고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지금 전체 지역에 평균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보조내시를 내린 거로 알고 있고요. 지금 그 당시에 가내시할 때는 이분이 정확하게 이만한 능력되는지 그것도 아직 판단을 못 거쳤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업이 시작이 되면 그분이 다시 신청이 들어온다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여부하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차피 새로 신청은 다시 전 시민을 대상으로 다시 받을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다시 받는다? 준비도 안 된 분들한테 이거 자금만 내려 보내서 제대로 농사짓겠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저희들 미처 이거는 계획을 안 했던 사업이라서 저희도 바로 이렇게 내려 줄 거라고 생각 못했었습니다. 했는데, 보조내시를 받으면서 이거를 보고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 수요조사만, 내가 이거를 하겠다, 수요조사만 했는 면적 가지고 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소장님, 몇 년 전에 아열대실 작물 지원해 준 분하고 만약 지원 신청 받은 후 이분들 명단하고 비교할 수 있게끔 지원신청 받고 그 명단도 보내주세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지원신청은 내년도 신청을 받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내년은, 내년에 받든 우리들 아직 그때 시작하고 있으니까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때 그분들 명단하고 이분들 명단하고 비교를 좀 해 보고 싶습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세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질문에 답해 준 부분이 소농에 가점을 더 주겠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당 해서 몇 평까지는 10점, 또 그 이상은 9점 이런 식으로 계획서를 하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추가 질의할 내용은 성과계획서에 대해서, 보면 여기 783페이지 보면 성과계획서 작성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성과계획서 보면,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세호
김세호위원
농업정책과, 성과계획서 그러면 내가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계획서에 보면 젊은, 성과지표명에 보면 젊은 농업인 육성,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 증가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정책과 2023년도 예산이 얼마이고 총 예산이 몇 % 차지합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어느?
세호
김세호위원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에서 농업정책과 예산이?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 50% 가까이 차지합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61%정도 됩니다. 61%되는데, 농업정책과 전략목표와 성과지표가 작년과 비교했을 때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예산은 13%나 증액되어 가지고 있는데 그냥 관행적으로 달성하기 쉬운 목표라든지 그냥 농업정책의 어떤 변화가 크게 없는데, 그게 조금 미비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세부적으로 살펴보지는 못했는데, 그 부분 세심하게 하도록 하겠고요. 금년도 예산이 늘어난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성과지표라든지 이거를 제대로 좀,
세호
김세호위원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닌데 거기서 13%, 전체 농업기술센터 예산의 61%나 차지하는데 여기 성과계획서에서 너무 그냥 단순하게 두 줄 그냥 되어 있습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세심하게 한번,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세심하게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체크해 보시고,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면 여러 가지 지원이나 보조금 정책이 다양하게 있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대상지나 대상 업체나 이런 개인이나 어쨌든 중복이라든지 편중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욱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상욱위원
과장님, 소장님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885쪽에 볏짚환원사업에 보조사업이 2,050만 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축산과하고 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예산이 된 겁니까? 아니면,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이상욱위원
보조사업으로 단순하게 그거 한 겁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아까 우리 팀장, 이거 시비도 따로 편성되어 갖고 이 사업명목으로 도에서 일단 볏짚환원사업, 지금은 우리 농토가 유기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기물 함량이 너무 떨어집니다. 전체 축산농가에 사료용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지력 증진을 위해서 일부나마 환원을 해 주자, 이런 뜻에서 지금 작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지금 축산 농가들이 고금리라든지 고물가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이상욱위원
잘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하시고, 또 사업을 보조사업하고 자체사업으로 분리를 해 갖고 편성을 하는데 이게 보조사업은 나중에 결산을 하게 되면 아무리 예산을 이렇게 타이트하게 집행을 해도 정산을 하다보면 보조사업에 대한 반납분이 생깁니다. 그럴 것 같으면 자체사업하고 보조사업하고 함께 하면 결산할 때 반납분이 안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을 유념하셔서 그거하시면 우리의 재원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안 되겠나 하는 그거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외국인 숙소 지금 5천만 원 계상 됐죠? 이거는 지금 어느 지역을 어느 곳을 그거하려고 지금?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대방, 대방초등학교 연수원이 있습니다. 연수원으로 갖추어 놓은 데가 있습니다. 조마 대방리에, 대방초등학교를 연수원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거기가 저희들 하는, 계획하고 있는 인원하고 수용인원이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차로 거기 대표하고 어느 정도 조율이 된 상태입니다. 아직 계약은 내년에 가서 해야 되지만 지금은 5개월간 그분이 같이 하시는 거로 지금 구두로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그 대방초등학교 폐교된 데는 숙소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완성이 돼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연수원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숙식이라든지 급식소까지 다 운영을 하고,
이상욱위원
그러면 개인이 지금 운영하는 곳이잖아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 일반회사,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우리 지역에 지금 폐교된 지역이 많거든요. 그러면 개인 어떤 그거보다 우리 지역에 폐교된 지역을 활성화하는 게 더 안 낫겠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당장 내년에 시행을 하다보니까 그 부분도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접근성이 괜찮은 데 지역 중에, 저번에도 살짝 한번 말씀 드린 적이 있었는데, 구성, 지례분교, 중학교 분교나 안 그러면 양각초등학교 거기를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새로 리모델링하는 비용이라든지 기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1·2년 간 임시로 여기를 활용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 사업이 지속된다면 반드시 그렇게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장기성을 보건, 장기성을 봐서는 우리 폐교된 지역을 해서 폐교를 최대한 이용하는 방안으로 가져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업무 보고 때 농업이 생업이 아니라 생존이다. 그래서 2023년부터 농업을 새로 시작하는 시점에서 농업의 총체적인 용역을 한번 해서 그래서 용역을 한번 새롭게 구상을 하고 시작을 새로 해 보자 하는 개념 거기서 강조를 했는데 지금 용역이 예산이 전혀 안 올라왔어요. 여기서는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마 내년도에 가면 우리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농업 쪽에서 하는, 5년마다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아마 그때 예산이 편성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올해가, 내년도가 마지막 해라서 또 용역을 해야 합니다. 어차피 그거는 정부에서 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이상욱위원
그러면 차기 용역은 어느 시점에 하는 겁니까? 2024년도에 합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2024년도 용역에 들어갈 겁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추가질의 계속 하십시오.
이상욱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잘 준비를 하셔서 24년도에는 기술이, 기술이 좌우를 합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세호 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예산이 13% 증감했다는 거는 농업이 그만큼 어렵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대적인 혁신을 가해야 됩니다. 그리고 포도를 지금 올해 포도가, 우리가 샤인머스캣 참 고소득을 지향하다가 올해 좋지 못한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포도를 내년에는 공선회를 해 보면 어떻겠나, 공선회가 다 답은 아니지만 공선회해서 좋은, 아주 좋은 물품은 빼고 그 밑의 물품을 공선회해서 그런 예도 있습니다만, 그거를 감안해서 공선회를 한번 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가 과일의 고장입니다. 김천시에서 전국 과일 생산량도 제일 많지만, 다양한 품종들이 계절마다 과일을 생산해 냅니다. 근데 이 과일을 통해서, 그러면 산물을 유통을 할 것이 아니라 이 과일을 통해서 김천시를 더욱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다고 봅니다. 그게 쉽게 말하면 김천대학에 우리가 많은 보조금 지원하는데 그 대학을 통해서 과일요리를 좀 개발해 보면 어떻겠나, 그래서 쉽게 말하면 삼시세끼 먹는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부식이라든지 이거를 좀 더 김천대학과 유기적인 매체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들이 시민들 속의 의견들이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통해서 농업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담아서 기술과 또 유통과 또는 가공과 또는 김천시가, 김천시에 오면 하여튼 과일 요리로 과일밥을 포도 날 때는 포도밥, 자두 날 때는 자두밥, 복숭아 날 때는 복숭아밥, 이거를 고만 과일 그거로, 과일도시로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계획들이 함께 해 줘서, 아, 김천에 가니까 과일천국이구나, 과일이 많이 생산되는 만큼 과일에 대한 총체적인 어떤 그게 개발돼있는 도시구나, 하는 그런 어떤 거로 한번 주력을 해 보시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차기 용역할 때 과업지시서에 여러 가지 담길 수 있도록 그때 상의를 해서 지시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수위원
소장님, 장시간 기다리신다고 죄송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복상 위원님이랑 이상욱 위원님 볏짚환원사업에 대한, 딴 거보다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들, 농민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이거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영수위원
이 자체를, 보통 한 단지에 보면 짚을 쌓아놓고 나면 한 7만 원정도 나오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윤영수위원
그래 쌓아놓은 거하고, 그리고 우리 유기질비료를 만약에 한 단지에 뿌렸을 때 쌀이 소득증대 자체가 틀리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축산농가도 볏짚 때문에 어려움 없을 거고, 이 자체를 그런 시범사업을 하면 안 됩니까? 만약에 한번 시범사업으로 해서 볏짚을 쌓아놓은 데하고 그 볏짚을 팔아서 유기질비료를 놓은 그런 똑같이 해서 하면 쌀 증대가 좀 많이 틀리다고 합니다. 지금 농협에서 실험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큰 저게 없고 이래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그거 한번 시범 농가를 해서 그거를 한번 해 봤으면 싶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계속 나오던 이야기였거든요. 유기 퇴비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사실은 현재도 사용할 수 있도록 유기질 지금 한 40억 가까이 지원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일반 농가들이 논에는 안 뿌립니다, 지금. 논에 뿌리면 되는데, 지금 그런 실정에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은 활용은 분명히 저도 아포 쌀전업농의 농가들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수 효과도 있고 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활용도 측면에서 농가들이 참여해 주시는 부분이 더 안 맞겠나, 저는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1년에 몇 만 톤의 유기질 비료를 지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논에는 거의 안 뿌립니다, 일반 농가들은. 쌀전업농, 대규모 농가들은 그거를 그나마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볏짚 있는 데 쌓아놓으면 그거보다는 사실은, 우리 박대하 위원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지만 아마 도벽이라든지 이런 데는 훨씬 더 볏짚을 쌓아놓는 게 강한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농가들 같이 논에다가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 겸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수위원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윤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소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세길 위원입니다. 우리 김천시의 예산을 보면 우리는 도농복합지역인데, 도시가? 사회복지 예산이 제일 많아요. 한 25%정도 되고, 농업예산이 한 13%정도 되죠, 전체 예산에 보면?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일단 16%로 보고 있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16%정도 됩니까? 아, 그 정도 되는데 우리 존경하는 윤영수 위원님이나 김세호 위원님·이상욱 위원님 유기질에 대해서 볏짚 쌓아놓은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질의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예산이, 우리 전체 예산에 보면 농업 예산이 많이 뒤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지금 현재 경지 정리한 지가 50년에서 60년 넘었기 때문에 농토가 많이 중성으로 많이 변성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세길
오세길위원
산성으로 변화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이 창업으로 농사를 지으려고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1년에 우리가 하나씩, 산이라든가 이런 거를 개발해 가지고 농토를 만들면서 또 거기에서 나오는 토양을 농지에 무상으로 흙도 이래 넣으면서 땅이 이래 몇 만 평씩 생기잖아요. 그런 거를 임대해 줄 수 있는 이런 좀 영구적으로, 그러면 농토도 늘어나고 붉잖아요. 그리고 또 청년 창업하시는 분들이 들어오면 농사를 마음대로 시에서 임대를 받아서 농업을 기술적으로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영구적인 방향을 앞으로는 제시해 가지고 해 나갔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의를 합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건설도시과에 농업개발계가 있습니다. 그거를 전담으로 하고 있는 배수로라든지 농수로, 그 다음에 전에 경지정리까지 거기서 다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같이 한번 앉아서 한번 상의를 해서 좋은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이게 화학비료만 계속 사용해 가지고 생산량을 쌀이라든가 과수나 이런 거 높이다가 지금 우리 시에서 권장하는 유기질이나 무기질 같은 이런 거를 많이 토양을 좋아지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농민들이 힘이 드니까 잘 안합니다. 잘 안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건설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좀 예산을 늘리더라도 자꾸 농토가 없어지잖아요. 자꾸 무분별하게 개발을 하다보니까 늘리면서도 좀 토양을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그래 싶습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오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2023년도 농식품유통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장한열입니다. 존경하는 박대하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우리 시 농식품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심품유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설명) 이상으로 2023년도 농식품유통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지연입니다. 913페이지에요 민간위탁사업비로 김천농산물 및 김천앤 브랜드 홍보가 지금 여기 올라와있는데 지난 22년도에는 이 똑같은 식의 402-03으로 ‘차량광고 및 지하철광고’라는 사업명으로 4,500씩 5식해서 올라왔었고요, 작년에. 원래는 이제 아까 설명하신데 김천 관내에 버스·택시에 관한 브랜드 홍보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가격이 지금 1억이 증가되었는데 그거 완전히 다른 겁니까?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은 금년도에 올해 추경으로 했던 겁니다.
우지연위원
그러면 지하철광고 그거는 아니고요?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맹 같은 항목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지연위원
관내에 그 말씀을 하셔갖고,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관내는 따로 관광버스에 하고요. 택시는 대구에 김천 출신 재구 택시,
우지연위원
그럼 이게 과장님, 이미 설치가 되어 있고 버스에 아니면 지하철광고판, 서울 있는 게 지금 되고 있으면, 그게 유지되는 게 처음 설치했을 때와 그 가격이 계속 똑같은 거로 나가는지 아니면, 한번 도안하고 한 그거가 유지관리비는 좀 적을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광고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 좀?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광고 기간이 1년간 계속 지속을 하는 게 아니고 광고 기간이,
우지연위원
4에서 6개월?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예, 4개월짜리도 버스 같은 경우는 우리 관내는 4개월하고요. 택시는, 대구택시는 9개월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지연위원
그러면 이게 광고판의 제작이라든지,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랩핑광고입니다.
우지연위원
디자인은 정해서 몇 년 간 똑같은 거 사용하십니까?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매년 교체를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지연위원
매년?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예.
우지연위원
매년 교체를 하기 때문에 이게 돈이 이만큼씩 들어가고,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그리고 그게 광고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분들이 부착하고 다니면서 운행을 하면,
우지연위원
광고를 하면 몇 개월 하면 디자인은 알아서 바꿔서 새로 하는 거로, 이게 제가 왜 여쭙나하면 어차피 우리 뒤에 보면 김천앤 광고하는 신음육교 교체하는 게 지금 올라와있죠? 거기도 저희가 한번 붙으면 한동안은 계속 보는데 그 디자인 시안이 시민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뭐 돈을 크게 들여서 디자인한 느낌이 없습니다. 이거는 현수막 가게에서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김천앤의 그런 무슨 특별함이나 김천앤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특이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어디서나, 어머 과일인가보다, 이거는 어디 그냥 디자인을 특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인터넷에 뽑으면 다 나오는 기본 도안이기 때문에, 지금은 관광홍보과에서도 김천의 브랜드 네이밍에 대해서 엄청 신경을 쓰고 새로 그거를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김천앤이라는 게 일단은 정해져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홍보도 됐고 그러면 이거를 딱 인지할 수 있고 전국의 소비자 누구나 와닿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심혈을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내년도 할 때는,
우지연위원
그게 지금 가장 필요할 것 같고요. 914페이지,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다시 한 번만?
우지연위원
914페이지, 그 뒷장요.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통합마케팅조직 육성이라고 지금 3억짜리가 올라왔는데 1식입니다. 농가 조직하나, 통합마케팅을 위해서 홍보마케팅이라고 하셨는데, 어디에 어떤 식으로 되는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통합마케팅조직은 사업대상이 관내 10개 농협이 참여하는 김천시농업조합공동사업법인이 있습니다.
우지연위원
농협에서 하는 공동사업법인요?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10개 농협이 출자를 해서 만든 법인입니다. 여기에 통합해서 마케팅을 하면서 농가조직화 하는 비용, 상품화 강화하는 비용, 홍보마케팅, 운영비 이런 지원비용이 되겠습니다.
우지연위원
그거는 농협에서 각 농협 10개가 합쳐서 법인을 만들었는데 이거를 굳이 지금 3억씩이나 지금 그쪽에서 조직을 육성해야 할 큰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만약 농협 그 법인이 아니고 개인농가에서 무슨 법인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해서 전체 우리 시에서 뭔가 육성을 해야겠다는 그런 게 아니고 솔직히 이거는 농협에서 본인들이 해야 할 일을 혹시 우리가 너무 터무니없이 지원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마케팅을 개별 농협단위로 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시장결속력이라든지 이런 게 약하기 때문에 우리 시 관내 10개 농협을 다 연합해서 법인을 만들어서 그 법인에서 총괄로 해서 유통 관련 마케팅하는 그런 유통체계가 되겠습니다.
우지연위원
저희 농민한테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 참고로 조금 말씀드리면 통합마케팅조직은 10개 농협을 구성을 해서 우리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하는 그런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거든요. 거기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이 선별비용·포장비용·기타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지원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부분의 일정부분을 지원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데일리 같은 경우 경북브랜드 붙여나가게 되면 그냥, 우리가 그냥, 농가에서 포장하는 거는 안 받아줍니다. 일정 규격·크기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를 맞추려고 그러면 선별을 해야 되거든요, 별도로. 거기 맞추다 보니 추가 비용이, 유통 비용이라든지 마케팅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비용 보전해 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지연위원
알겠습니다. 유통이라는 게 개인이 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아니다 보니 어쨌든 농민한테 도움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직접적으로 잘 갈 수 있도록, 농협이 편리하게 하는 게 아니고 농민한테 직접적인 그게 돌아오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우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 김세호입니다. 여기도 앞에 농식품유통과랑 똑같이 지원, 이런 게 상당히 많은 과 중에 하나입니다. 역시 여기도 대상자나 대상업체나 대상지가 투명하고 공명하고 객관성 있게 선정이 돼야 된다고 시민들, 또 농민들 다들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많다보니 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시는 분이 많으니까 좀 더 투명하게 계획적으로 정확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지난 번 우리 행감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기 906페이지에 자두꽃축제가 5천만 원 올라와있고, 그 다음에 페이지 보면 자두축제가 2억 5천, 이렇게 그 밑에 보면 김천포도 축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포도축제하고 자두축제하고 차이는 있지만 지난번에 행감 때도 존경하는 우지연 위원님도 그거를 지적하셨고, 여러 위원님들이 통합해서 했을 때 예산도 절감되고, 꽃 축제는 개화기를 맞추기가, 계획을 잡았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 4월 20일날 잡아놨는데 꽃이 안 핀 적도 있고, 또 그전에 다 피고 이렇게 해서 개화기를 맞추기 어렵다고 해서 차라리 집중력 있게 예산절감도 하고 한 번에 하는 게 안 낫겠나 했는데 이번에 예산에는 또 나누어서 올라왔거든요. 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저희들 자두꽃 축제는 역사성 있는 오래돼서 지금 하고 있고요. 사실 다른 시군에도 마찬가지인데 저번에 우리 군산, 자매도시인 군산시의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군산시에는 월별축제를 만들어 서 거의 추진하고 있다, 외부의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이 오면 언제 어느 달에 가도 거기 볼거리가 있고 즐길 거리가 있듯이, 저도 그 생각에 동의하고 공감하는 게 사실 축제가 대표적으로 자두·포도축제하고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월별로 작은 규모지만 좀 콘셉트를 가지고,
세호
김세호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저도 축제를 기획도 해 보고 여러 번해 봤습니다. 여러 번 축제를 해 봤는데 축제가 진짜 잘하면 매달 아닌 매주해도 됩니다. 근데 잘못하면 예산낭비인 축제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되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고 지난번에 자두축제 때 시간이라든지 너무 늦은 시간에 하다 보니 8시에 안 했습니까?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그러니까 참여인원이 좀 많이 저조하고 그 시간대에 진짜 자두농사 짓는 분들이 참석도 어렵고 한 것 같은데 그런 거할 때 좀 세심하게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보면 911페이지 공공비축미 대형포대매입 장비 확충, 이렇게 해 가지고 3천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어디에 주는 거죠? 어디에 지원하는 거죠?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정부양곡보관창고가 저희들이 26개소 있습니다. 26개소 있는데 기존의 포대료를, 40개 포대료를 하다가 지금 다 톤백 올해부터,
세호
김세호위원
톤백 800㎏짜리 하지 않습니까?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예. 800㎏ 톤백포대 올해부터는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톤백포대를 하려는 인력이 안 되고 장비가 있어야 됩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근데 그거는 알겠는데 어디에 해 주냐고요?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보관창고에 지원을 합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아니, 근데 26개 업소라면서요?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그걸 매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매년 하는데 거기에서 우리 개인 여기도 개인 업체 아닙니까?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근데 거기에서 양곡수매를 해서 무슨 이익이 나고 할 건데, 우리가 지게차까지 사줍니까?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전에 수매물량이 많고 이럴 때는 보관료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오래 보관도 되고 있었지만, 최근에 수매물량도 줄고 올해는 좀 틀리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분들이 경영하는데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다 대형 유통업들 아닙니까?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소규모,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부양곡관리창고 물론 큰 업체가 한 개있습니다. 있고 나머지는 전부 100평 규모, 옛날에는 새마을창고, 거기를 개조를 해서 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창고 보관율이 35%·40% 안됐습니다. 1년에 창고 꽉 채우면 약 2천만 원 정도 보관료를 받습니다. 근데 거기에 납곡이라든지 이런 게 절감되고 수분이 줄어서 무게 주는 것을 창고주들이 부담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돌아가는 거는 1년에 그렇게 많지 돌아가지 않고, 또 남는 공간 다른 그 창고로 쓸 수 있으면 되는데 여기는 절대로 못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거는 좋은데, 여기가 26개소에,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농협하고 농협창고도 있고 농협창고는 지원 안 합니다. 지원 안하고,
세호
김세호위원
농협창고 지원 안 하고요?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이게 투명하게 영세업체에 지원하는 거는 좋습니다. 좋은데, 충분히 경제적으로 충분한데, 또 우리가 지원해 줄 필요가 있겠나, 이런 업체도 안 있겠습니까? 진짜 거기서 고장나가지고 우리가 올해 수매를 받아야 되는데 기계가 잘 작동 안한다는 이런 업체가 있으면 지원해 주는 거는 당연한데, 그냥 희망도 안하는데 선정해 가지고 주는 거는 자제해야 되지 않겠나,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선정기준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909페이지요. 식품개발 타시군 현장 벤치마킹 8만 원 3명 240만 원 책정되어 있네요? 그죠? 이게 어디로 가시죠, 보통?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주로 타시군에 보면 선도농가라든지 선도업체 그런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기왕이면 일본 같은 해외, 일본 같은 데 사실은 저희보다 식품가공 기술이나 기술력이 뛰어 나지 않습니까?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좀 더 들여서 큰 데 가서 큰물에 가서 보시고 공부하시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고, 이런 예산은 좀 더 들여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부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항상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김천대표 특화음식 개발사업에 2천만 원, 5개 같으면 1억이죠?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이거 전년도에는 몇 군데 업체가 선정됐죠?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전년도에도 3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2019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해 가지고 올해까지 해서 한 11개 품목 개발을 했습니다. 호두먹빵·호두찰빵·자두밀맥주 이런 많은 제품들을,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생각하실 때 효과 점점 나타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자두밀맥주나 이런 거는 아주 호응이 좋은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혁신도시에 지금,
승우
이승우위원
저희도 시음해 봤는데, 군산 가서, 군산이 아니라 여기 김천에서 해 봤고,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호두먹빵이나 호두찰빵도 상당한 판매고를 올리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안 그래도 인지도가 높아지는 거를 느끼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관리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효과를 제대로 나타날 수 있게끔 관리 잘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911페이지에요. 전통식품 브랜드 경쟁력 제고 사업내용이 어떻게 되죠?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이거는 도비공모사업인데 대항면에 있는 동해식품이라고 두부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업체에 브랜드 개발, 제품에 대한 브랜드 개발, 제작비용 그리고 마케팅 비용 이런 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 업체가 몇 년 동안 운영해 오고 있죠?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오래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TV 방송에도 나오고 몇 대를 이어서 하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업체 이름이 뭐죠?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대룡리에,
승우
이승우위원
아, 삼대두부공방,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삼대두부공방.
승우
이승우위원
이름이 그렇죠? 동해식품이라고 그러니까 잘 몰라서, 사업내용이 그렇고, 다음에 912페이지 말입니다. 포도자두 품질관리단 운영, 이게 전년도도 있었네요? 이분들이 하시는 주요업무가 어떤 내용입니까? 품질관리단?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이거는 도매시장에 농산물 출하될 때 가서 품질을 관리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전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그 전에도 또 했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알기로는 2016년도부터 처음, 그 당시에 포장재 지원이 도입되면서 이걸 지원이 있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 180만 원이고, 120만 원인데, 실효성은 없었네요, 과장님?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식대라든지 그날 갔다 오면 그 정도로 최소화해서,
승우
이승우위원
근데 2016년부터 활동했는데 품질관리가 안됐잖아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게 참 쉽지 않고요. 작년 같은 경우 열 몇 건 지적을 해서 그분들 보조사업 순위에서도 배제를 하고 회수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많이 그게 안됐습니다. 기준치는 넘는데 15Brix 이상 16Brix 이 근처에서 거의 하고 몇 농가만 지도단속을 한 그런 게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이분들의 역할이 클 것 같아요. 이거 예산 더 증액하더라도 더 늘리고 해서 품질관리에 대한 효과가 나와야 되지, 16분 활동하는데 너무 인력도 적고 예산도 적어서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이 지경까지 올 때는, 이거 너무 무색하지 않습니까, 품질관리단이라는 이름자체가? 그죠?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거 강화해 주시든지 없애든지 해결해서 아주 뭔가 결단을 내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영수입니다. 910페이지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농업인 소규모 체험기술, 1억 원이 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신규사업 아닙니까?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예. 이게 신규사업입니다.
윤영수위원
어디 업체에다가 나가는 겁니까? 개인에게 갑니까?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이거는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인 조직체, 또 두 명 이상 공동참여하는 그런 데가 사업대상이 되겠습니다.
윤영수위원
아직 대상은 선정 안 했습니까?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윤영수위원
농업인이 직접 농사를 짓고 이런 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수위원
창업은 어떤 종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제품 가공 이런, 생산, 상품화하는 그런 시설 장비 구입도 되고요. 또 가공사업장에 대한 건축, 시설, 제품개발, 컨설팅 비용까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윤영수위원
일단 이 사업 자체가 처음이다 보니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영수위원
그리고 912쪽에 김천앤 포장재 지원 있죠?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예.
윤영수위원
1억 5천 늘었던데, 작년 대비?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예.
윤영수위원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금년도 추경을 해 가지고 사업비가,
윤영수위원
아, 그냥?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예.
윤영수위원
근데 포장재 자체가 김천앤 포장재는 포도·자두만 해 줍니까? 안 그러면 우리 김천에서 나오는 사과라든지 복숭,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포도하고 자두만 하고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포도하고 자두만하고 있습니까?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예.
윤영수위원
그면 이거 형평성에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김천앤 자체를 보니까 복숭아도 쓰고 사과도 쓰고 이래 하는데 포도·자두만 지원을 하고 복숭아 농사짓는 분들, 사과 농사짓는 분들은 혜택도 없고 이거는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전에 김병수 소장님도 너무 잘 알고 계시지만 각 농협별로 브랜드들이 많았습니다. 여기 직지농협에 해바른, 어모에 꿈앤들, 아포 온들에 있는 거 이거를 통합을 하면서, 김천앤으로 통합을 하면서 포도하고 자두에만 해서 포장재를 지원을 한다, 이렇게 합의를 해서 그때 지원했는 겁니다.
윤영수위원
문제점이 이래 보니까 자두·포도 말고 일단 복숭아 같은 경우 보니까 연합회에서 박스 살 때는 가격이 좀 많이 저렴하고, 농협에서 똑같은 김천앤 박스를 사는데 많이 비싸고 이런 문제점이 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윤영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동의는 합니다. 하는데 예산의 문제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포도·자두 외에 복숭아·사과·배 여러 가지 김천앤 박스를 다 쓰고 있습니다, 상표로 해서. 예산이 되면 다하면 좋지만 이게 너무,
윤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한정적이기 때문에,
윤영수위원
잠시만요, 918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보조 국외 판촉지원 지원, 이것도 2,400만 원에서 6,600만 원 늘었는데?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도비보조사업이 되다 보니까 사업량이 확대가 되어서 그렇게 사업비를 했습니다.
윤영수위원
이거는 어떤 용도로 쓰는 겁니까? 외국에 가서 판촉하는?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예, 판촉 활동하는 거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영수위원
보통 나가시는 분은 어떤 분이 나가십니까?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법인도 되고 단체도 되고 개인도 되고 다 됩니다.
윤영수위원
여러 가지로?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예,
윤영수위원
그래서 갑자기 금액이 너무 많이 늘어나가지고, 안 그래도 올해 같은 경우 보니까 수출도 많이 하고 그런 면은 좋은 데 갑자기 예산자체가 2,400만 원이었다가 6,600만 원이 늘어나서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도 앞으로 관리 잘하셔가지고 더 우리가 수출 많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영수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윤영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는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수농가, 또 농업인들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십니다. 근데 농업정책과나 지금 농식품유통과나 민간에게 자본을 이전해서 지금 행정을 농민들에게 활력 제고를 위해서 사업을 많이 하시네요? 여기 민간경상이 15건이고 위탁이 6건이고 자본이 15건이고 민간행사까지 해서 지금 한 36건 정도의 사업이 됩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시행했을 때 하고, 또 민간인에게 자본을 이양해서 했을 때하고 뭐 분석한 거 있습니까?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특별히 사업분석을 하지는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않는데, 사업목적에 따라서 그렇게 사업목을 편성해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이상욱위원
사업목적에 따라서 했다 할지라도 우리 시 예산이 투입되는 거는 반드시 분석을 해서 그 다음 해는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피드백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906페이지에 보면 자두꽃축제가 있죠?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예. 여기 지금 자두꽃축제가 5천만 원 되어 있죠? 이게 농소죠? 그죠?
예. 농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지금 농소농협하고 구성농협 통합하는 거 알고 계시죠?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10일날 선거하는 거 알고 계시죠.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예.
이상욱위원
10일날 찬성이 나면 지금 농협에서 조합원들 이야기가 조합과 조합의 통합이 아니라 지금 방식대로 하면 조합직원과 직원 간의 통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 내용에 보면 농협 조합원들이 융화하고 단결하고 협동할 수 있는 내용들이 전혀 없고 이 통합을 함으로 인해서 통합의 이점만 돈이 540억인가 중앙은행에 예치가 돼서 그에 따른 이자가 17억·18억 매년 생긴다. 그래서 통합하면, 지금 쉽게 말하면 불로소득이 17억·18억 정도 생긴다고 이렇게 선전을, 지금 설명회를 했어요. 설명회 결과는 다른 내용도 있지만, 그러나 그거는 조합직원들 간의 운영하는 데서 이야기였지, 조합원들의 협동 단결하고 조합 통합해서 조합원들끼리 경제사업을 통해서 이익 창출하는 분야가 전혀 없어요. 이 부분을 지금 이거는 구성농협하고 농소농협 조합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농민들 전체의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만약 찬성이 나온다면 자두꽃축제만 할 것이 아니라 구성의 대표적인 산업이 양파입니다. 양파축제도 여기서 가미를 해서 증액을 하든지 어쩌든지 이것은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찬성이 되면 그 점을 좀 먼저 과장님이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912쪽에 보면, 민간위탁사업에 보면 포도·자두 16억 있죠, 그죠?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예,
이상욱위원
포장재 지원, 이 포장재 지원 갖고 말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모 농협이라든지 타 은행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놔야 돼요. 자꾸 거기서 우리 말을 안 따라오는데, 우리가 하자고 해도 농협이라서, 저희들 법인이라서 저희들끼리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방안으로 저는 공선회를, 포도를 공선회를 시행을 하자, 시행을 해서 공선회가 다 절대적인 그거는 아니지만 그에서도 또 단점을 보완해서 공선회 들어온 사람에 한해서 이 박스를 지원해서 우리 이미지도 제고하고 또 농민들도 그에 따른 합당한 가격을 받으면 막 상품이 안 되는 거를 조기 출하해 갖고 그렇게 우리 김천시 전체 오명을 그거하는 일은 차단되지 않겠나,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913쪽에 김천농산물 김천앤 브랜드 홍보, 기존 방법대로만 홍보하라는 법은 없죠?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예.
이상욱위원
거기서 특별한 효과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우지연 위원님께서도 그 점을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지금 가장 홍보의 이슈가 뭐냐면 유튜브라고 봅니다. 왜 유튜브를, 김천과일에 대해서 하나도 홍보가 안 나옵니까? 지금 당장 시행을 해야 된다고 봐요. 유튜브 효과 굉장하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을 또 말씀을 드릴 것 같고, 917쪽에 보면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14억 3천만 원이에요. 이거 좀 어디에 어떻게 해서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14억 3천만 원.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이거는 김천의 농산물을 수출하는 업체도 되고 농가도 됩니다. 이거는 수출하면 그 송장을 다 확인하기 때문에 그 수출 금액에 대비해서,
이상욱위원
이 농가는 개별 농가가 아니고 법인이나 단체나 이런, 즉 말해서, 규모 있는 계상이겠죠?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아뇨, 법인도 되고 개별 농가도 되고 다 됩니다.
이상욱위원
개별 농가는 이 수출하기가 힘들잖아요? 이런 부분은 왜 제가, 본 위원이 이야기 하냐하면, 경쟁력 있는 농가에는 좀 지원을 덜 해도 경쟁력 없는 농가를 어떻게 활성화시켜서 할 수 있냐하는 그 방법을 제고해 주십사하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
그 부분 골고루, 적은 예산이 골고루 수혜가 되어서 농가들이 전체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좋겠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추가 시간 없어서 제가 다음번에 질의할게요.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중복된 사항은 빼고 신규사업과 증액된 부분,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예.
이복상위원
906쪽에요. 307-02 로컬푸드 직매장 납품농가 포장재 지원 2개소 어디입니까?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이거는 김천농협 로컬푸드 직매장하고 혁신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에 납품하는 농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복상위원
김천농협 로컬푸드는 주고 짓는 그거하면 준다는 이런 겁니까?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아닙니다. 기존에 지금 매장에 로컬푸드 협연식으로 해 갖고,
이복상위원
신규사업이죠?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이복상위원
이거 참 주는 거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게 말이죠. 이렇게 한번 줌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식입니다. 맞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예산서를 보더라도, 보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올라오는 예산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거의 80%?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에 지원하는 부분은 정말 필요성과 효과성, 이런 부분에서 해야 된다.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복상위원
두 번씩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두꽃축제,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해서 말겠습니다. 정말 이 부분은 시기도 시기거니와 많은 공무원들이 진짜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이 하다시피해서 몇 날 며칠 동안 고생하고 이런 사업이라요. 사실 그 축제에 대한 행사성, 이런 부분이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다음, 908쪽에 하단 농식품 개발기반 조성, 일반운영비, 김천 농산물 가공 개발 상품 홍보비 있죠?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예.
이복상위원
뭡니까, 이거? 이거 신규죠?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신규사업 맞습니다.
이복상위원
뭐라요, 이게? 무슨 개발을 홍보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거는?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이거는 김천 농산물 개발하면, 좀 전에 우리 이상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유튜버라든지, 인플루언서 이런 분들을 활용해 가지고 그렇게 홍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복상위원
개발하게 되면 홍보한다? 기존 이런 홍보비는 없었습니까?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특별하게 없었습니다.
이복상위원
식품박람회 및 지역축제 홍보부스 사용료 1,200이 거의 50%가 증액되었습니다. 이것도 이유가 뭡니까?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지역축제나 다른 식품 관련 행사나 이런 행사들이 코로나 이후에 많이,
이복상위원
그와 덧붙여서 909쪽에 재료비쪽도, 식품박람회 및 지역축제 운영 재료비 쪽도 이게 320, 작년도에 320이니까 올해 320이니까 1천만 원, 300% 뛰었네, 이것도. 이것도 250 곱하기 4회로 되어 있는데, 이 250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에는, 올해는 80만 원 곱하기 4회 했어요. 금액이 어찌 되는 겁니까, 이거는?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그거는 참여횟수도 많아지고 이렇게 참여하는 농가들도 많이 늘고 이래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복상위원
300%나 뛰었습니다. 농산물, 그 밑에 실험연구비 2천만 원에 4,800 됐어요.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농식품에 대한 트렌드가 사실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복상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02-01 민간사업 그 밑에 우수 가공식품 제조시설 구축 지원 5천만 원 있죠?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예.
이복상위원
신규로 해서 어디에 해 줍니까, 이거는?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특산물 개발했는 데가 올해까지 한 11개소되는데, 지금 소규모로 다 이렇게 제품을 생산하다보니까 한계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완사업으로 해서 좀 더 대량생산 체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이복상위원
어디에 해 줍니까, 어디에?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11개 사업체 중에 기존에 했던 대상자 중에,
이복상위원
지금 정한 곳이 있습니까?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없습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이복상위원
해야 됩니까?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이게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이복상위원
선정을 해야 되죠?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대량생산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복상위원
910쪽 하단에 민간자본사업보조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 1개소 어디입니까, 이거는?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이것도 사업,
이복상위원
영농조합법인, 가공 아까 윤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업체를 얘기를 안 하던데, 어디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업체는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이복상위원
안 해도 되겠네요, 그러면?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이게 국비,
이복상위원
예산이라 하면 몫을 정하면 어떻게 예상을 해서 어떻게 지원을 해 주겠다, 어떤 어떤 지원을 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몫을, 예산을 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하지도 않고 어디에 줄 것인지도 모르고,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대상은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인조직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사업을 확정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복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예산을 정함에 있어 가지고 할 때 해 주겠다는 뜻을 확고히 가졌을 때 집행을 하고 예산을 책정하는 거 아닙니까?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예,
이복상위원
정하지도 않고 이런 예산을 어떻게 올립니까? 다음,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공모로 하는 사업은 대상자가 확정되어서 하고요. 이런 비공모사업들은 진흥청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배정하는 사업이 됩니다.
이복상위원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912쪽 종합과일선별기 작년에 90대에서, 3억 6천에서 지금 6억 지금 2억 4천 뛰었고요. 물론 필요한 사람들이 좀 많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상당히, 거의 반 정도 늘었습니다. 포장재 지원 아까 얘기했고요. 홍보비 이거는 브랜드 김천앤 홍보비 이거는, 2억 2,500이 추경까지 합친 금액 2억 2,500입니까? 아니면 추경해서 3억 2,500입니까?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추경 포함해서 3억 2,500입니다.
이복상위원
이번에 올해, 제가 삭감했던 부분해서 1억 돼가지고 3억 2,500이라는 얘기죠?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예.
이복상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위원
과장님, 임동규입니다. 909페이지 보면, 2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보니까 이게 잡혀있더라고요, 같은 사업이. 3개소를 선정했는데 이게 맞습니까? 909페이지 이거 김천대표 특화음식 개발사업,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예. 3개소 맞습니다.
임동규위원
맞죠? 그 사업 잘 마무리 되었습니까, 이거? 22년도 12월까지 사업 완료 정산하게 되어 있는데,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예. 다 되었습니다. ㈜오야오얏하고 백년주조하고 EX스위밍카페하고 해서 완료되었습니다.
임동규위원
그 관련된 선정과정, 그리고 사업결과, 정산 관련된 거 그리고 교부조건이 그런 게 협약서나 계약서 같은 게 있나요? 만약 교부조건이 있는 협약서나 계약서가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리고 912페이지에 양파 포장재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예.
임동규위원
그리고 917쪽 보면 수출용 포장재 지원사업, 이게 어떻게 다른 겁니까?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양파 포장재는 말 그대로 양파재배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수출용 포장재는 수출하는 품목, 수출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동규위원
포장재만 지원하는 겁니까? 단순하게?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예.
임동규위원
근데 이게 보시면 포장재는 자본사업보조로 되어 있고요. 수출용 포장재는 경상사업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편성목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까? 같은 포장재 지원사업인데?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임동규위원
수출용 포장재 지원이,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수출용 포장재는 일반 포장재, 종이 포장재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양파 운반용 저장 포장박스,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9천만 원?
임동규위원
아뇨. 수출용 포장재 지원이 경상사업보조로 되어 있고, 양파는 자본사업보조로 되어, 경상사업보조는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운영비 차원이거든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임동규위원
근데 이게 왜 다르게 편성되어 있는지? 이 지금 금방 질문드린 김천대표 특화음식 개발사업에 보면 이게 기자재 지원, 이거는 자본사업보조 편성목이 맞고요. 그 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용에 보면 자본사업보조는 민간한테 직접적으로 자산형성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죠? 자산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큰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체가 해산되면 환수에 대한 내용도 있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사용용도 다 명시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같은 포장재,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마 부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도. 양파 포장재 지원사업은 아마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 보고 있고요.
임동규위원
수출용 포장재 지원에 어떤 이게 기자재나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까? 기계라든가 자본적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단순 포장재만 지원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포장재도 저는 자본사업보조로 상관없, 자산으로 봐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같은 포장재 같은데. 전혀 다른 성격으로 편성이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이거는 다음에 다시 확인을 해서 통일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임동규위원
앞으로 예산 편성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리고 아까 김세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축제 관련된 거, 이게 22년도에도 이렇게 김천 자두·포도 축제 이렇게 올해 사업이 진행됐나요?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예.
임동규위원
세부사업에?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예.
임동규위원
이거 위원님들이 저번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이거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세부사업을 잡으신 거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천자두축제·김천포도축제 이렇게 세부사업으로 따로 하지 않았습니까?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그게 3억 이상 축제 예산을 세우면 도에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별도 항목을 해 가지고 예산을 각각 나눠놨습니다. 두 개 합해서 해 해버리면 2억 5천, 5억이,
임동규위원
따로 따로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세부사업으로 이게 지금 봐서는 행사대상이나 시기, 장소, 그리고 성과, 결과 이런 게 다 차이가 있거든요, 자두하고 포도는. 각각으로 세부사업을 잡아서 거기에 대한 평가를 따로 따로 각각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부기명으로 지금 축제가 두 개나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되면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도 이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세부사업으로 다 묶어놨거든요. 이게 완전 틀린데, 이게, 2억 5천씩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닌데, 이거 업체는 같은 업체입니까?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아닙니다. 별도로 입찰을 통해서 그렇게 업체를 선정합니다.
임동규위원
그렇게 선정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부기명으로 묶어놓으면 같은 업체, 특정 단체, 같은 인물이 보조사업자로 선정될 수도 있다, 됐다, 그렇게 의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각각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사실 같은 목에, 같은 행사에, 같은 성격을 목을 똑같은 거 두 번 따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같은 목 안에 부기명을 두 개로 해서 넣었다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래서 이게 자두 축제하고 포도 축제가 시기가 틀리지 않습니까? 같은 날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아닙니다.
임동규위원
그죠? 그래서 시기·장소도 다 틀리고 성과 결과, 그리고 집행 잔액도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별도 각각의 세부사업으로 잡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예, 한번 잘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912페이지 우리 존경하는 이복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종합과일선별기 지원사업 있잖아요? 8백만 원짜리를 150대나? 이거 어디서 갑자기 이렇게?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이게,
승우
이승우위원
작년에 했었나요?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예, 3년째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3년째 하는데?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이게 농가들의 수요가 굉장히, 포도 재배면적이 늘어남에 따라서 농가 수요가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거는 다 알죠. 우리 김천시민 다 아는데, 이거 너무 자선사업하시는 거 아닌가?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이게 그,
승우
이승우위원
집행부에서.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이,
승우
이승우위원
이거 얼마든지 소득을 발생시키는데, 150대 8백만 원 같으면 6억을 갖다 부어준다는 얘기잖아요?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이제 그 포도 같은 경우 농가들이 개별 선별하는데 무게 맞추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 만약에, 공정해야 됩니다. 어떤 특정업체 밀어주기는 이런 거는 안 됩니다.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절대.
승우
이승우위원
큰일납니다.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농가들이,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가 선정하는 그 기준으로 공급을 하고 있고요. 작년 저희들 90대 했습니다. 그런데 포도를 작년에 처음 했는데 갑자기 수요가 확 늘었습니다. 우리 90대 편성했는데 작년에 제가 알기론 신청이 230 몇 대가 들어왔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런 거 지원사업 같은 거 예의주시해서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리고요. 과장님, 어제 저녁에 로컬푸드가 잠깐 이야기 나와서, 우리 소장님도 계시니까, 우리 의원님들 커피타임 한다고 부곡동도 잠깐 이래 커피 한잔 마시러 갔는데, 저는 산업건설 위원 처음이니까 로컬푸드, 저 건물이 저거 뭐냐 물으니까 로컬푸드 매장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 시에서는 재래시장 상권 살리기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셔 놓고는 역행하는 행동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로컬푸드 매장 해 놓으면 거기 아파트 단지 들어선 분들 거기로 흡수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래시장 살리는 겁니까? 죽이려고 그럽니까? 아니, 집행부에 사업 일관성이 없어요. 이게 뭡니까? 구도심 살린다고 해 놓고 아파트 다 내줘버리고, 그것도 그렇고 재래시장 살린다고 해 놓고 로컬푸드 커다랗게 해 놓고는 큰 거대 자본으로 재래시장 다 망쳐버리잖아요. 뭡니까, 도대체? 집행부에서 뭘 도대체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저희는 농업부서다 보니까 로컬푸드에 납품하는 농가들이, 농가들을 위해서 저희는 이 사업을 합니다. 소규모,
승우
이승우위원
그렇게, 그렇게 변명하시면 안 되고요. 농가들 재래시장에서도, 도대체 일관성이 없어요, 집행부의 사업자체가. 이거를 도대체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죽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희도 분간 못하겠어요. 거대 자본에 더 이상 자본을 몰아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원해 줄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깊은 고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 예?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상욱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상욱위원
예. 909쪽에 보면 시험연구비에 가공식품 상품화 시험연구하고요. 그 다음에 민간자본 대표 특화음식 개발, 이 두 개 사업이 지금 우리 김천시의 대표 음식을 개발하고자 지금 예산 편성이 되는 거죠?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예.
이상욱위원
김천이 제일 그거 한 게 과일천국 아닙니까? 다양한 과일들이 계절별로 쏟아져 나오지요, 그죠?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예.
이상욱위원
그러면 그 과일을 통해서 우리 과일특별시라는 명칭도 한번 사용해 봐야 될 거고, 또 옛날에 돌아가서 우리 겨울에 양식 없을 때 무시콩나물밥 해 먹었죠? 또 더 나아가서 밤밥도 대추밥도 해 먹고 은행까지도 했어요. 근데 지금 과일이 이렇게 쏟아지는데 주식에 그런 것을 전혀 도입을 안 하고 있거든요. 김천대학에 우리 지원 많이 해 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연계해서 주식도 좋고 부식도 좋고 다과도 좋고 더 다양하게 해서 각종 브랜드도 우리 과일을 통해서 이루어 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 보고 때도 농업이 생업이 아니다, 생존이다,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 다시 시작하자고 해서 그에 따른 용역을 줘서 좀 새롭게 하자고 했는데 여기 용역비가 이런 게 안 나왔어요. 농업정책과도 마찬가지고, 여기는 여기 이야기해라, 우리는 우리 종전대로 간다, 변하는 모습이 전혀 지금 안 담겨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더 깊이 생각을 해서 우리 농촌이 지금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니라고 봅니다. 적은 예산이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도 농촌이 점점가면 가면 갈수록 쇠퇴되는 이 모습은 우리 정책이 과연 맞는가 더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힘이 들고 어렵더라도 지금 기존에 있는 어떤 문화에서 시정방침에서는 어떻게 방향을 못 잡으니, 외부 전문가들에게 눈과 손발을 빌려서 그것을 종합진단해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그거를 하시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을 좀 체계화하시고 좀 정책에 좀 더 고민을 해서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예.
이상욱위원
919쪽에 보면 우수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구축·통합에 공기관에 이 위탁사업을 넣어놨어요. 이거는 어디로 하는 겁니까?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이게 제작을 해서 운영을 우리 시에서 운영하기가 힘들어서 이게 다른 시군에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에 위탁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욱위원
근데 우리 자체 사업비로 해서 지금 다른 홍보방법도 있는데 이게 과연 투입된 예산에 비해서 효과성이 있을까요?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이게 그,
이상욱위원
보조사업 같으면 또 뭐 경상북도에서 하는데 그거 하지만 우리 자체 사업에 9천만 원 해 갖고 과연 효과성을 한번 보셨습니까?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우리 경북 도내 23개 시군 중에 시군에 쇼핑몰 홈페이지가 없는 데가 우리 김천시밖에 없습니다. 김천시는 기존에 노다지장터 그거를 활용했는데 그거는 단지 연계하는 사이트기 때문에 거기가 처음에 할 때 140여 농가가 입점해 있다가 활성화 안 되니까 반으로, 반 이상 줄었습니다.
이상욱위원
근데 이제 존경하는 이승우 위원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시정목표하고 각 부서하고 이게 일관성이 추진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율배반적인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점은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이나 우리 직원들 모두가 좀 더 연구를 하셔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도 검토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매일 업무 회의하시지 않습니까, 보면? 그러면 그런 점도 짚어보시고 챙겨보셔서, 무조건 하고 예산만 투입을 해서 가시적인 어떤 그것만 하지 마시고, 예산 투입을 통해서 농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복상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상위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여기 지원부분에 보면 종합과일선별기 외에도 양파 운반 저장용 박스지원도 50%가 늘었습니다. 그렇죠?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예.
이복상위원
이게 늘어도 어떤 10%·20%도 아니고 50% 늘어나는데 대폭적으로 지원함에 있어서 신중히 좀 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느껴집니다. 그 다음에 통합, 914쪽에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보충질의하는데 민간경상자본, 통합마케팅조직 육성 이 3억 원 정도 우리가 해 왔지 않습니까?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예.
이복상위원
해 왔는데 이거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20·21·22해서 예산에 대한 어떻게 집행했는지, 그 사용처를 내일 오후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915쪽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산물 공동선별기 지원은 우리 지역연합업체에 한다는데 어디입니까, 이거는?
선별기 지, 이거는 지역연합조직회라고 해서,
이복상위원
연합조직이 어디라요?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우리 김천시 농협공동조합법인 있고, 또 7개 농협이 있습니다.
이복상위원
또 10개, 10개 사업장 그거 있고,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아뇨, 여기는 7개 농협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있고 농업회사법인 햇빛촌이 되겠습니다.
이복상위원
여기도 햇빛촌 들어갑니까?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이게 그,
이복상위원
일전에 우리 얘기했던 그거네요? 이거하고 그거네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이 있는 업체는 국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실적이 떨어지면 매출에서 제외가 됩니다. 빠진 게 아마 실적이 일정 규정 이상을 못 맞추어서 아마 누락된 적도 있었고요.
이복상위원
7개, 7개 법인에는 얼마 지원됩니까? 햇빛촌 얼마 지원되고요?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그, 김천저공에 자부담 포함해서 사업비가 3억 8,200이었고 햇빛촌이 7천만 원입니다, 자부담 포함해서.
이복상위원
7천, 3억 2천, 위원님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917쪽에 상단 쪽에 신선농산물 촉진 장려금 지원, 이거는 어디에다가 하는 겁니까, 1억 원?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이거는 수출농가하고 수출업체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복상위원
앞에도 농가지원 있잖아요? 이거 중복되는 겁니까, 그러면?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이거는 장려금입니다.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복상위원
장려하기 위해서 업체하고 몇 군데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까?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그거는 1억 원 내에서 물류비 기준해서 산정된 나온 금액을 가지고 전체,
이복상위원
개인, 개인도 줍니까?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예, 인도 수출하면 개인도 줍니다.
이복상위원
이거 그러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습니까?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아뇨, 계속사업입니다.
이복상위원
계속사업 몇 년부터 했습니까?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이게 2천,
이복상위원
이것도 20년부터 22년도 까지 자료 부탁할게요.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예.
이복상위원
그 밑에 수출용 포장재 지원사업 있죠?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예.
이복상위원
7,500 이 부분은 어디에 지원합니까?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맹 수출업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가하고.
이복상위원
밑에 신선농산물 수출시설 및 기자재 지원 3개소는?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페이지가?
이복상위원
앞에 페이지 917쪽 402-01,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이거는 관내 수출 농가 및 단체가 있는데, 우리 감로딸기영농조합법인하고 수인영농조합법인, 또 개인의 송재성 농가가 되겠습니다.
이복상위원
자, 마지막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긴 얘기는 못하겠는데 지금 농산물종합유통센터 실시용역 12억이 들어왔습니다. 12억이 들어왔는데 시민의 알권리 측면에서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 하겠습니다. 총 공사비 한 500억 내외로 할 수 있습니까?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이거는,
이복상위원
간단하게,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까?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예.
이복상위원
건축비, 보상비 포함해서 할 수 있습니까?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그거는 기본적으로 우리 계획에 있는 거 가지고는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복상위원
12억에 설계를 함에 있어 가지고 신중히 잘하셔가지고 금액 내에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지켜볼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이 본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복상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세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승우 위원 잠깐 지적했는 내용입니다. 저도 어제도 로컬푸드 매장 보고 그때 당시 일자리경제과에서 4억 정도 조금 더 지원을 하면 된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의 8억 정도 지원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까 말씀대로 전통시장 살리려고 똑같이 일자리경제과와 원도심재생과 다들 지원도 하고 많은 사업공모도 하고, 하고 있는데 이게 서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여기 앞쪽에 보면 좋은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김천휴게소 로컬푸드 행복장터 운영 지난 한 2년 전쯤엔가 칠곡휴게소 상하행선에서 김천 농산물을 판매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때 김천의 과일이나 고구마, 다양하게 판매를 했었는데,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잠깐 행사를,
세호
김세호위원
홍보도 많이 됐고 판매도 의외로 생각보다 많이 됐고, 이런 거는 적극 권장해서 그 다음에도 연장을 해서 해야 되지만, 같은 상권, 좁은 상권 안에서 아까 농산물유통센터에도 30억 정도 예산이 올라와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2027년까지 계획 잡고 계시죠?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본래 올해까지 사업인데 내년,
세호
김세호위원
아뇨, 아뇨,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산물종합유통타운,
세호
김세호위원
농산물종합유통타운,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27년까지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2027년 까지 30억 들어가 있죠?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이렇게 했을 때, 좋은 농산물을 농민들도 잘 팔고 이런 취지는 좋지만, 또 지역 내 전통시장이나 재래시장 그 외에 야채·과일을 판매하는 소규모 상점가에서는 또 그쪽에 죽는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아까 유통 그런 쪽으로도 외부에 우리가 나가서 많이 팔아야지, 여기에서 생산된 거를 여기 우리끼리 상권을 장식하려고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밖으로 많이 팔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김세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2023년도 축산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이상명입니다. 존경하는 박대하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지역 축산 발전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지연입니다. 932페이지에 길고양이 TNR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위탁을 해서 지금 이거를 처리를 하고 있죠?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길고양이 TNR사업은 우리가 포획을 해서요. 관내에 위탁으로 처리하는 동물병원 두 개소가 입니다. 가야하고 지수동물병원 통해서 중성화를 해서 우리가 방생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유기동물보호소에서 처리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우지연위원
그래요? 동물병원 두 군데에서 그거를, 지금 제가 보니까 민간위탁에 유기동물보호센터 위탁운영해서, 지금 307-05 이거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십니까?
우지연위원
933페이지.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933페이지?
우지연위원
예.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아, 위탁운영?
우지연위원
예.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이거는 양천동에 사단법인한국애견연맹 김천시지구에다가 우리가 월 480만 원 해서 12달, 위탁운영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직접신고가 들어왔을 때 출동해서 포획해서 관리해서 사육해서 분양도 하고,
우지연위원
이게 월 저희가 480을 주고 위탁을 하고 있는데,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지연위원
지금 유기동물보호센터를 건립을 하고 있죠?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그거는 올해 건축 실시용역이 거의 다 끝났는데, 끝나게 되면 우리가 올해 사업비가 2억 1천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용역비 3천만 원 제외하고, 1억 8,200만 원을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4억 9천 합쳐가지고,
우지연위원
내년에 완공됩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내년 초에 우리가 건축공사 입찰을 부쳐서 내년 연말 준공해서 2024년 1월에 직영체제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우지연위원
이게 지금 사업을 하신다니. 며칠 전에 제가 뉴스에 길고양이 때문에 폭행사건이 있었더라고요. 어떤 40대 여자 분이 길고양이한테 먹이를 주고 있는데 50대 남자 분이 무차별 폭행을 가한 그 사건을 보고, 지금 사실 구도심이나 약간 복합한 시장 이런 데는 길고양이 문제가 심각하고 약간 다툼도 있다는 거를 봐왔고, 그래서 이 사업이 아마 지금 잘 진행도 되고 있지만 국·도·시비를 해서 계속 중성화사업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앞으로는 개체수가 이 정도 사업을 했을 때 지금 얼마나 줄어들고 또 이게 효과가 있는지, 그거를 좀 잘 살펴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열심히 보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연위원
그거랑 연계해서 942페이지에 새로 신규사업이 올라왔네요? 가축사체처리지원,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폐사체 말씀입니까?
우지연위원
예. 페사체, 그거는 처리비도 있고 수거하는 그게 있는데, 수거함 26대는 어디에다가 지원을 해서 설치를 하는 건가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이거 가축폐사체사업은 ASF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해서 돼지를 양돈화하면 우리가, 보통 로스가 폐사가 납니다, 자동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 폐사체를 우리가 위탁 렌더링 해야 되는데 임시보관창고로 해서 80만 원을 양돈농가에 그거를 임시적으로 보관하고, 또 그거를 렌더링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을 ㎏당 300원 지원을 해서 사체를 원활하게 처리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지연위원
그러면 이거 26대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양돈농가에 가는 겁니다.
우지연위원
농가에 본인이 신청을 하면?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지연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이 사업을 안 했을 때는 그 폐사체를 어떻게 처리했었나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폐사체는 우리가 보통 나오면 자가 퇴비하는, 보통 이게 우리가 가축폐사체는요. 폐기물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폐기물이 있고 일반폐기물이 있는데, 생활폐기 물이 300㎏ 미만 되는 거는 생활폐기물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비료나 사료관리법에 따라서 비료도 되고 사료도 되고, 또 안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거의 재활용, 렌더링 시설로 보내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이 나오면 렌더링 위탁업체에 처리에서 열처리로 해서 없애는 그런 사업이,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지연위원
가축방역이 그만큼 또 생활에 소중해 졌으니 이런 새로운 사업을 잘 추진해서 깨끗한 환경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우지연위원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우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 시간 두 시간 다 축산, 농업기술센터 소관 당부드린 부분인데, 축산과도 똑같이 제가 보면 구입비, 보조, 지원, 지원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온 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과고, 근데 항상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좋은 사업 많이 해 놨는데 지원대상자가 투명한지, 또 형평성이 있는지, 공정한지, 객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거를 다들 같이, 같은 축산인들도 혜택을 나는 못 보는데 저쪽은 누구 농가는 뭔가 많은 혜택을 보고 있더라,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으니 조금 그런 대상자, 대상지 선정을 할 때 그런 관념을 가지시고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950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냉장진열장 지원 4대, 또 전자저울 이런 것까지 다 우리가 지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또 차량도 지원을 해 주고, 판매장 우뚝은 대구하고 대전하고 어느 정도 우리 유통 기반을 가지려고 하면 지원하는 거는 맞지만, 사업자가 해야 될 부분인지, 우리 시가 해야 될 부분인지, 그 선이 여기 내용대로 읽어보면 진짜 소만가지고 있든지 돼지만 가지고 있으면 약재부터 해서 환풍기팬, 싹 다 축분까지 다 정리를 해 주는 것처럼 되어 있거든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그 부분을 부연설명 드리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일부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축산물 생산하기 위해서 가축을 사육을 하고 도축을 해서 유통을 하는 단계 아니겠습니까? 근데 식육판매업소는 영리목적으로 하는데 이런 전자저울이라든지 냉장진열장이라든지 이런 거를 왜 지원을 해야 되냐, 차량까지, 근데 우리가 또 도비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부분이거든요. 또 그런 업소를 하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영세하는 분도 많고 과거에 비해서 식육판매업소가 호황을 지난 시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통 대규모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유통·위생적인 측면에서 그냥 일부 지원하는 그런 거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또 그 축분 지난번에 제가 질의드린 적 있죠?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여기 보니까 축분고속건조기 지원, 3개소 있는데 1억 잡혀있어요, 그죠?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제 생각은 젖소농가나 이런 데 필요한 것 같은데, 고가의 장비를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축분이 자연으로 비만 안 맞아도 한번만 넘겨주면 1년에 한두 번만 로다로 엎어주면 거의 퇴비로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되는데, 이런 것까지 다 해 주면 여기 한 농가 연차적으로 또 내년에 올라올 거고, 또 내후년에 올라올 거고, 다른 옆 농가에서 우리는 안 해 주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게 신규사업 맞죠?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그거는 컴포스트라고 하는 건데, 축분을 고속으로 건조시키는 그런 시스템으로 보시면 되고 기존에 했는 깨끗한 축산환경 지원사업에 우리가 올해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1억 5천만 원에 되어 있었는데 이제 단가가 1억 8천만 원으로 올라갔고요. 근데 이거를 위원님께서 이런 고가의 장비를 생산농가에 지원하는 게 이래 다수의 농가가 혜택을 못 보니까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세호
김세호위원
예.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근데 우리가 또 대농가에 의해서 거기에다가 축분이 발생되고, 연간 한 50만 톤 정도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대농가 같은 경우는 물론 영업이익도 많을 수도 있지만, 이런 기계장비가 고가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일부 필요한 부분도 있고, 또 그래서 아까 1억짜리 그 사업은 축분 고속 그 사업인데 올해 깨끗한 축산환경에 들어있는 컴포스트 사업하고 똑같은데, 이거는 젖소농가에 한정해서 축종을, 앞에 거는 양계, 양돈에 나갔습니다, 컴포스트가. 그래서 축종을 다양화해서 좀 더 혜택을 주도록 그렇게 만들었다고 보면,
세호
김세호위원
지난번에 외지에서 우리 축분이 김천으로 유입된다고, 반입된다고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그 결과는 어떻게, 지금도?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우리가 관내에 유기질 비료 제조업체가 세 군데 있지 않습니까?
세호
김세호위원
예.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있는데, 지금 보통 보면 경영농가에 들어가는 비료사업 30억 중에서 저번에도 말씀하셨다시피 관내 축분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세호
김세호위원
예.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다각도로 일단은 농업정책과하고 모색을 해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약간 어려운 점이 경종농가가 직접 비료를 구매하는 측면이 있다 보니 유박을 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유기질 비료 중에서 축분을 원하는 사람도 있는데, 관내와 관외를 구분해서 한다는 게 좀 여러 가지 공정거래법이라든지 그런 위반사항이 없지 않아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세호
김세호위원
어쨌든 우리가 축분도 잘 관리하면 자원이고 잘못 관리하면 오염물질이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축산과에서 잘해서 농민도 피해가 없고 지역에도 피해 없도록,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세호 위원님 이어서 아까 그 축산환경 지원 1억 8천 있죠? 금방 말씀하신 거, 금방 말씀하신 거,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윤영수위원
그러면 그거는 양도 같으면 자체를 몇 두정도 이거를 소화시킬 수 있습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그 1억 8천 같으면 거기에 들어가는 용량이 한 50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되면 50톤,
윤영수위원
50톤 들어가면 몇 두정도 됩니까, 그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돼지가 보통 출하되는 양은 110㎏인데, 그 가기 전에 보통 자돈해서 나오니까 30㎏짜리로 보시면 됩니다. 30㎏를 환산에서 50톤 정도 규모의 들어가는 용량이고요. 고속건조시스템이 농장에서 많이 원하는 이유가 보통 우리가 퇴비가 완숙을 해서 살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작년 3월 24일날 또 환경법이 개정돼서 농경지에 퇴비를 함부로 못 뿌립니다. 부숙된 거만 뿌리기 때문에 거기에 연계되다 보니까 고속으로 빨리 해야지 퇴비 처리되지, 적재를 할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사업이 나왔는,
윤영수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악취제거는 어떻습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악취제거는 그렇게 통과된 축분은 비료공장에서 서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윤영수위원
서로 가져가고?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전히 건조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윤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929페이지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축산분야 ICT융복합 확산사업 6억 7천,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신규사업입니까, 안 그러면?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올해 추경에 7억 5,33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기존에는 기금 국비 30%, 그 다음에 융자 50%, 자부담 20%로 시행을 했는 사업이라서 항상 1회 추경에 반영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지방비가 20%가 추가로 보조가 되게 됐습니다.
윤영수위원
안에 자체가 이 금액에 대한 사업이 어떤 게 있습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이 사업은, 이거는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해서 축산농가의 생산성, 노동력을 절감하는 사업인데 한우에 보통 보면 발정탐지기, 자동사료급이기, 그 다음에 젖소는 로봇착유기, 그 다음에 양계 같으면 난선별기, 어떤 자동화된 시스템을 구축·지원하는 사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윤영수위원
저희들 주요업무 보고 받을 때 한우 자동사료급이기하고 젖소 사료 이런 거 맞지 않습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그런 게 맥락은 다 들어갑니다. 이 포괄적으로 ICT사업에, 우리가 단말사업으로 하는 거는 자동사료급이기는 별도로 사업을 하는 거고요. 이것은 사업자가 내가 우리 축사가 시설이 현대화되어 있는데 이런 시설을 하고 싶다 이러면,
윤영수위원
시스템만 하는 겁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그죠. 시스템만 하는 거죠.
윤영수위원
시스템 자체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현대화 되어 있는 농장에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윤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928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한우 사료자동급이기 지원 2천만 원 3대가 있고, 또 924페이지 한우 자동급이기 지원 1,300만 원 4개소 되어 있는데, 이거 뭐가 틀립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이거는 도비사업하고 시비사업인데, 도비사업으로 2천만 원 3대 되어 있는데, 분량이 부족하다보니까 시비로 해서 1,300만 원 내도록 별도로 한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은 사업입니다.
윤영수위원
똑같은 사업인데 쪼개놔서 여쭤보는 건데,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도비사업이 부족하다보니까 시비로 또 증액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김세호 위원님이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농업정책과나 유통과나 이런 데 많던데, 여기 축산과는 민간이전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많아도. 많아서 뭘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우리 축산농가라든지 가는데 이런 데 헛돈 안 쓰도록 해서 잘 좀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영수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윤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새 지금 고금리 고물가로 해서 축산농가가 굉장히 어렵죠?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어렵습니다.
이상욱위원
지금 소 한 마리, 돼지 한 마리 팔면 어떻습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일단은 소가 도축을 하면 거기에 대한 등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투플러스 등급이 기존에 한 2만 5천원까지 추석 밑에 갔었는데, 지금은 그냥 2만 2천원, 1천원 그 정도로 떨어진 상태고, 송아지 가격도 수놈 같은 경우 한 5백만 원 하다가 지금 한 380만 원, 암놈은 200만 원 정도 선으로 굉장히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상욱위원
수지타산도 어떻습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수지타산도 거의 지금 어렵다고 보죠. 사료값 자체가 기존에 우리가 한 50%정도 올랐습니다. 보통 포대가 25㎏짜리가 한우가 ㎏에 한,
이상욱위원
70% 안 올랐어요? 축산농가는 70%까지도,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보통 한우 사료는 ㎏당 6백원 정도 책정되거든요.
이상욱위원
그래서 지금 수지타산을 보면 생산단가에서 200만 원 정도 밑진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그거는 번식부터 해서 일반 사육하는 농가도 있고, 또 비우하기 위해서 송아지 사서 비우해서 하는 농가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이런 수치화를 할 수 없지만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이상욱위원
그 자료, 축산 자료 다시 그거는 좀 통계를 내주시고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축산과 예산 편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계세요. 왜 경상보조하고 자본보조를 이렇게 많이 해 갖고 있냐, 그리고 또 하나가 뭔가 하면 전부 다 보조사업이예요. 자체사업 전혀 없어요. 지금 축산농가 이야기 들어보면 내년도에 버틸 농가가 과연 지금 그거로 가면 몇 농가 되겠나, 그런 걱정을 하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그 부분에 원래가 한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벌써 예측이 된 상황이고요. 뭔가 하면 보통 한우소가 지금 한 350만 두 됩니다, 전국에. 근데 280만 두가 적정 마리 수인데, 그래서 우리가 가임 암소도 160만 두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3년 전부터 암소를 감축하기 위해서 아까 전에도 저능력미경산우비육지원 지원사업도 하고 했지만 농가의 참여가 부족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시세가 고가를 유지하기 때문에 못 줄인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한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단 염소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폐업했을 당시에 한 마리에 한 30만 원정도 했었는데, 지금은 생체 기준으로 ㎏당 한 1만 원정도 하는데,
이상욱위원
염소는 지금 굉장히,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상당히 높죠.
이상욱위원
호황이죠.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그래서 이게,
이상욱위원
한우가 지금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욱위원
지금 사료를, 사료를 전부다 먹이는 가축은 다 어렵다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데,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근데 지금 봤을 때는, 제가 판단할 때는 염소는 지금 상당히 고가고요. 계란도 우리가 보통은 지금 수준 되면 한 100원 이하 정도로 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계란도 개당 한 150원 정도 유지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마이너스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되고요. 육계 같은 경우 계열화가 됐기 때문에 그거는 위탁생산비를 주기 때문에,
이상욱위원
그러면 지금 제일 어려운 게 축사가,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한우입니다, 한우. 젖소가,
이상욱위원
그러면 한우농가에 지금 대책이 있습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한우농가는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경영자금을 올해도 85억을, 우리가 이자지원해서 사료, 경영자금을 올해 지급했고요. 내년에도 56억에서 1.6% 더 경영자금도 지원하고, 사료가격이 일단 경영비에 제일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니까 그 위주로 해서 우리가 또 올해도 220억 정도를 또 추가로 국비로 해서 경영자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상욱위원
지금 농촌진흥과에 보면 볏짚, 볏짚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볏짚지원을, 볏짚농가에서는 지금 이게 미생물 그거를 이야기해서, 또 토양 그거를 위해서, 알칼리성해서 볏짚농가를 쓸어갖고 하는데 돈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축산농가에서는 안 그래도 어려운데, 그거를 그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농촌지원을 하니까 토양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그거 한다, 그런 것 같으면 그 볏짚을 축산농가로 하고 축산농가에서 축산물을 벼농가에다가 지원을, 그거를 공급을 해서 토양을 그거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같은 부서끼리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야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고 따로 논다는 말입니다. 즉, 말해서 이런 거 더 검토를 하시고, 그리고 자본보조에 1백만 원씩 해 갖고 몇 농가 준다, 몇 농가 준다, 이거는 자본보조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왜 사업내용을 자꾸 나눠서 정말로 자본보조는 그야말로 축산농가가 그 자본기관 그 시설들을, 그 시설을 구축을 해서 가고 소액 그거는 자체사업으로 우리 자체사업으로 돌려서 그렇게 하는 방법을 택해야 되지, 이, 막, 막말로 하면 이거 구분이 안 가요, 구분이. 이게 뭔지, 이게 정말 자본적 축적의 사업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것들 앞으로는 보조사업에서 이렇게 막 열거해 갖고 이거를 누가 한눈에 이거를 보고 누가 축산농가가 봐도 이게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거는 좀 간략하게 묶어서 정말 과목에 맞는, 성질에 맞는, 사업에 맞는 그런 예산 편성이 돼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올해는 그렇더라도 다음에 부터는 경상보조로, 자본보조로 또는 보조사업에서 그거한 거는 자체사업으로 빼내서 자체예산을 더 확보하세요. 지금 과장님 이야기는 달변인데, 지금 한우농가가 넘어진다 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지금 예산서에 없지 않습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그거는 설명드리면 올해, 어쨌든 올 초에는 지금 추석까지는 가격이 한 투플러스 가격이 2만 6천원 정도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서장이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 3년 전부터 가격이 내렸어야 되는데 일부 코로나19로 인해서 재난지원금이 많이 풀리고 해서 소비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가격이 안정화된 부분이 있고, 마리 수가 자체가 벌써 280만 두가 적정인데 350만 넘어갔다고 하는 거는, 수요공급이 깨진 거는 벌써 3년 전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능력미경소는 암소 도축사업도 지원도 하고 했지만, 축산 한우농가 입장에서는 그게 그 당시에 가격이 고가기 때문에 이게 정책 반영 잘 안 되는 거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올해 추경으로도 우리 볏짚이 가격이 지금 1롤당 10만 5천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도, 1회 추경에 별도로 2억짜리 사업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는 축산농가가 어느 정도 생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생산비를 점감할 수 있는 융자지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료값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적극 찾아서 필요하다면 추경에 반영하는 그런 다양한 방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 위원입니다. 김천의 특허 한우가 우뚝이죠?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상위원
우뚝이 특허등록 했습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특허가 작년 9월 29일에 특허청에 등록이 됐습니다.
이복상위원
22년도 9월달에?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작년, 21년도 9월 29일날 됐습니다.
이복상위원
1년 반 지났네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브랜드 홍보비가 편성되어 있고 한데 우리 관광진흥과에도 김천명소, 관광명소를 홍보를 하고, 또 이전 시간의 농업정책과에도 홍보비가, 포도·자두에 대한, 상품에 대한 홍보비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10억이 좀 넘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연계해서 하면 어떤 시너지 효과도 날뿐더러 더 많은 곳에, 더 많은 곳에 김천에 대한 알림, 관광상품, 김천 한우 우뚝, 이런 것도 같이 할 수 안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100% 공감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집중과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한 부서에서 취합해서 하는 방안도 상당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복상위원
서로 협의해서 한번 강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상위원
그리고 또 많은 시민들이 궁금해 해요. 그래서 관할 부서고 하니까 김천에 한우농가수가 몇 가구 되죠?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1,060호 됩니다.
이복상위원
1,060호에 몇 두 정도 소가 있습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3만 8천두 됩니다.
이복상위원
3만 8천두?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이복상위원
1,600가구에,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1,060호.
이복상위원
1,060호에 3만 8천,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이복상위원
소가 있다. 한우가 있다?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이복상위원
그 다음 돼지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돼지는 33호에 7만 7천두,
이복상위원
34,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33호에 7만 7천두.
이복상위원
3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33농가.
이복상위원
33집에,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7만 7천두.
이복상위원
7만 7천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과장님, 농촌이 이나마 유지하는 것이 지금 축산농가들 때문에 이나마 유지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러면 농촌이 그거를 더 발전하려고 그러면 연령이나 또는 사업규모나 농가의 영향력이나, 이런 거 봐서는 축산농가가 더 활성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원을 아끼지 말고 과장님은 예견된 그런 그거로 인해서 우리가 충분히 노력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만, 우리 축산농가나, 우리 본 위원은 좀 더 분발을 하셔서 더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되고 투입되는 예산이 일방적으로 어떤 특정인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농민 전체에게 수혜가 돼서 그것이 영향력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행정에서 할일입니다. 즉, 말해서 축산농가 지원된다고 축산농가만 잘먹고 잘사는 것이 아니라, 축산농가가 농촌을 지탱해 주는 버팀, 기둥이 되어서 그 영향력으로 농촌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왜, 축산농가 계시는 분들이 대다수가 보면 그래도 농촌계시는 젊은 분들이거든요. 젊은 분들 파악해 보셨어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우리가 보통 보면 후계농이라고 그러죠. 젖소는 많이 들어온 상태는 한우는 일부 들어와 있고 나머지 축종은 거기에 다 이 3대 끝나면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데, 그나마 젖소라든지 한우 같은 경우는 사육방법이 쉽고 나머지 양계·양농 같은 경우는 질병이라든지 사양관리 측면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 진입이, 장벽이 높습니다. 그래서 후계농이 많이 못 들어오는 현실인데, 우리가 어쨌든 가축사육금지구역이 확대가 된 상태입니다. 보통 우리가 신규 진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우 같은 경우는 500m하고 전부다 돼지가 1.2㎞ 확대됐기 때문에 신규는 거의 못 들어온다고 보고, 어쨌든 기존 허가를 득한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현대화라든지 ICT라든지 어쨌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시설장비를 중점적으로 해서 우리 축산농가가 관내에서 어쨌든 생존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양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축산농가만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농촌사회의 바탕이 되고 그 사람들 역할로 인해서 농촌이 새로운 어떤 농업 활력을 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마인드를 가지시고 자체사업도 좀 늘리고,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축산농가들이, 축산농가가 농촌 사회에서 어떤 기여를 해야 하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도 좀 계획도 하시고 해서 이 농촌사회가 좀 더 번성할 수 있도록,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축산 행정을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해박한 지식으로 우리에게 설명하듯이 축산농가에게도 그렇게 많은 교육을 하셔서 역할을 기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합니다.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열심히 해서 서로 행정과 농가가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또 다양한 각도로 접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세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행감 때 제가 우뚝 한우에 대해서 한번 질의한 적 있죠, 그죠? 오늘 보니까 여기 광고비 1억, 아까 잠깐 질의했던 축산물유통판매장소 지원 1억, 여기 아까 우뚝 대외적으로 나가는 것에 대한 했는데 다른 어떤 지원책은 있습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우뚝에 대해서 우리가 광고비하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홈쇼핑 관계 그거는 기획을 이때까지 추진해 왔고, 내년에는 홈쇼핑을 해서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생산농가에 또 어느 정도를 보전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 성취감도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기여한 부분이 있어서 그게 매년 한 5억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사료비도 나가고 여러 가지 사료첨가제라든지, 고급육 장려금이라든지 친자확인 검사라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축산농가도 어느 정도 일정부분을 이 한우 브랜드 만드는데 기여할 부분도 있고, 자기들 당위성도 가지고 이런 보조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의식개선이나 우리가 농가 교육을 해서 따라올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홍보적인 측면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내년하고 달라진 점은 올해 우리 기존에 버스 보시면 많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보다는 홈쇼핑을 하면 수수료가 35%라서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생육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양념저장육 같으면 택배라든지 그런 게 쉬운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또 우리가 그런 부분을 통해서 김천을 알리는 계기가 되고 그래서 그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축협하고 5 대 5로 해서 그래서 홈쇼핑을 한번 기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25년도까지 한 50억 정도 제가 지난번에?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맞죠?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그거는 생산농가에 지원하는 비용이고,
세호
김세호위원
그러면 이정도 금액이 지원돼서 횡성한우보다 더 우뚝 설 수 있는 김천 우뚝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 한 가지 더 당부 드리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진짜 판매하다가 없으면 품절, 또 매대도 좀 더 특화해서 좀 더 고급스러운 매대에 판매를 할 수 있어야 되고 포장재도 좀 더 고급스럽고 포장바구니·포장지 하나도 다른 것보다 한 차원 위에 꺼 써서 명품이라는 이미지를 세워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저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일부 지점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제가 직접 현장에 가봤고 시정조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앞으로 없을 거고, 우리가 연말에 육가공공장이 준공되고 나면 처리물량이 1,500두 정도로 한 50% 정도가 증대가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특색 있는 우뚝만의 색깔을 가질 수 있는 포장재라든지 그런 거를 개발해서 소비자 호응도가 좋은 그런 제품개발과 또 안전성·품질성·신뢰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다양하게,
세호
김세호위원
명품이 되도록 지원도 아끼지 않아야 되고,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9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농촌지도과·기술지원과 심사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6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