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이복상 의원 발언
대하
박대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2023년도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 심사의 건(계속)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회계 및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 2023년도 농촌지도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과장 권명희입니다. 존경하는 박대하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시며 평소 농업 농촌 발전과 지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별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농촌지도과 소관 202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농촌지도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촌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지연입니다. 964페이지에 테마시설 운영이 앞에 96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테마시설 운영을 공공운영, 재료비, 시설비까지는 제가 기존에 있던 거를 관리하는 거를 알겠는데, 지금 갑자기 964페이지에 전년도 예산이 없는 신규로 테마시설 야외공연장 정비가 1억 5천이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지난 저희 주요업무 계획보고에는 없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적든 많든 간에 신규로 잡힌 거는 의회 보고 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하신 내용으로 공연장 재정비고 방송·전기 공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활용도가 여태 많이 있었습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로 우리 지금 위원장으로 계시는 박대하 우리 위원장님 계실 때 저희 청사를 조성해 주셔서 지금 후배들은 쾌적한 공간에서 일도 할 수 있고 농업인들도 잘 활용을 하고, 또 저희 테마공원이 지금 전체면적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9만 8481, 2만 한 9천평 정도 됩니다. 공간에 오셔서 아시겠지만 공연하라고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거기서 농산물판촉행사도 옛날에 포도·자두축제도 센터에서 다 했었습니다.
우지연위원
그 공연장에서 하는 게 어떤 행사를 보통하고 있습니까? 야외공연장을 지금 따로 정비하는데 1억 5천을 지금 여기 예산을 잡으셨거든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네, 그거는 지금 그 지대가 공연장이라고 옛날에 아마 공원이니까 활용도도 높이고자 해 놨었는데 지대가 굉장히 약간 낮습니다. 낮아가지고 물길이 거기가, 물길이 지나가는 장소라서 항상 비가 오면 물 빠짐이 안 좋아서 지금 거의 한, 비가 온 후에 20일정도 돼야지 다 마릅니다. 그래서 거기를 저희가 복토를 위에 좀 올려서 높이고, 그 다음에 높여서 배수로 작업도 하고,
우지연위원
그럼 그거 정비를 야외공연장이 원래 있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추가로 정비를 해서 뭔가 새 시설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우지연위원
휴식공간으로?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휴식공간으로 하고,
우지연위원
그래서 그거를 정비해 놓으면 거기에서 무슨 일을 하실 건가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지금,
우지연위원
행사가 거기에서 할 게 있어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농촌체험페스티벌을 매년 저희 센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포도축제하고 같이 겸해서 했는데 매년 저희가 트렌드 마크로 센터 후정에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를 할 때 거기 시민들이 많이 와서, 거기를 공연장으로 하는데 좀 활용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우지연위원
제가 뭐 그런 행사 때 몇 번 가긴 했는데 그 야외공연장에서 따로 가본 적이 없고, 거기에 앞에서만 저희가 부스행사를 했지 그 뒤에 특별히 제가 본 게 없어서 이왕 이렇게 하실 거 거기에 출입하시는 행사에 오시는 시민들한테 공연장을 할 수 있는 그 만의 공연을 하든가 뭔가 행사를 이거를 통해서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우지연위원
그리고 969페이지에 보면, 969페이지 중간에 207-02 귀농귀촌 시책 홍보사이트 유지보수비가 올라와있고요. 976페이지, 976페이지 207-02 여기도 전산개발비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이게 유지 홍보사이트고 홈페이지의 유지보수비인데 왜 부기명을 전산개발비로 잡아놨는지, 그게 제가 조금 의문이 들어서 보통 전산개발비라고 하면 정보화시스템구축운영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이랑 아니면 전산개발에 따른 감리비를 우리가 전산개발비로 이렇게 잡고 지금 이 같은 경우에는 유지보수입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네.
우지연위원
그러면 편성목 일반운영비 201 통계목 공공운영비 02 시설장비유지비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지연위원
그렇죠, 과장님? 그런 섬세한 거 잘 부탁드립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우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 위원 김세호입니다. 존경하는 우지연 위원님 질문에 저도 한 가지 더 연장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986페이지에 보면 21년도 추경자료에 보면 농기계임대사업소 홈페이지 개설로 2,1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고, 22년 홈페이지 개설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아까 존경하는 우지연 위원 말씀대로 22년도에도 3백만 원, 23년도 1천만 원, 2년 동안 1,300만 원이 들어갑니다. 홈페이지 개설할 때 좀 제대로 했으면 이래 유지보수비가 예산이 계속 들어가야 됩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저희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센터 전체 홈페이지 안에 농기계 임대 관련되는 거도 하나의 방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고, 귀농귀촌지원센터 관련된 거하고 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는 한번 구축해 놓으면 그냥 거기 안에 내용물 수정을 하고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하려면 항상 이렇게 또 비용을,
세호
김세호위원
매년 합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매년 합니다. 매년,
세호
김세호위원
그리고 농민들이 홈페이지 활용해서 임대, 농기계임대를 할 때 홈페이지 활용해서 임대해야 되죠?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못하시는 어르신들은 어떻게 합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거의 90% 정착이 되어 있는데 못하시는 어르신들은 저희 센터에 전화를 주시면 기간제근로자가 다 안내해서 바로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리고 농업인을 위한 정책 중 가장 효율성이 높고 반응이 제일 좋은 것 중 하나가, 이게 임대사업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행감 때 제가 말씀드렸는 거, 세차, 농기계 세차 반납의 어려움이라든지 시간, 오후에 하절기에 4시에 반납을 하려고 하면 공무원 근무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반납시간이 그렇게 해야지 체크하고 퇴근하는 거 맞는데, 현장에서 농업인들이 경작을 하는 과정에서 농기계를 4시에 반납하려고 하면 3시에는 차에 실어야 됩니다, 이앙기나. 그러면 2시에 보통 세차를 시작을 해야 합니다. 점심 먹고 논에 다시 그 장비를 투입하기가 쉽지 않는 오후 일정이 됩니다. 그러니 임대 반납시간을 조금 더 늦춰서 신청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지난번에 세차장에 인력을, 유휴인력을 좀 배치를 해서 원인자본인부담으로 해서, 예를 들면 , 이앙기 2만 원 같으면, 임대 이앙기 2만 원 정도 하죠?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네.
세호
김세호위원
나는 한 3만 원 내고 오후에 그 시간에 반납하고 내 일을, 논을 더 갈든 모를 더, 다른 일을 해서 효율을 높이겠다고 하면 원인자본인부담금, 우리가 예산도 크게 세울 필요도 없고 좀 더 효율이 높지 않을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 세차 관련되는 안은 저희가 내년 2월에 농기계 저희가 조례가 있습니다. 임대은행 운영 조례에 일부개정을 해서 시장님한테 결재를 받고 시범으로 일단, 1개소나 2개소에 먼저 해 본 다음에 전면시행을 하는 방향으로 있고 생각 중에 있고요.
세호
김세호위원
지금 안산하고 몇 개 지자체에서 하고 있죠?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네.
세호
김세호위원
그거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제적으로 우리 농업인들이 많으니까 조례 제정, 개정이 필요하면 개정을 해서라도 농업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효율을 좀 더 높일 수 있지 않겠나, 본 위원 생각입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까 임대시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임대사업소가 생긴 지 20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거는 수년간 그런 운영, 반납하고 반납시간·신청시간 다 맞춰서 어느 정도 고정이 됐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은, 농민들이 이런 건 있습니다. 이틀 빌리면 됩니다, 사실은. 하루만에 다 하려고 하니까 돈을 안 들이려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만약에 내가 더 쓰고 싶으면 이틀을 빌리면 되거든요. 그거를 하루 빌리고 이틀을 사용을 하고 싶으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거는 저희가 한번 우리 존경하는 김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제가 또 더 자세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과장님, 하루 더 써도 되는데 저 역시 이틀 임대해서 제가 모도 심어보고, 이틀·삼일 정도 심어야 되는 농지도 있고 4일·5일 심어야 될 농지도 있습니다. 있는데, 하루 만에 끝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절기에 8시, 7시 30분까지 안 합니다. 근데 4시에 반납을 한다며 2시부터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그러니까 오후 일정을 거의 못하니까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그리고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세호
김세호위원
예.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저희가 농기계임대사업소 근무하는 직원들이 공무직, 그 다음에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을 저희가 시간을 연장하려고 해도 시간적인 한계가 있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차후에 그런 부분이 많이 필요하다하면 인원을 보충을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세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이 생각을 좀 바꾸어 주셔야 됩니다. 하절기에 정말 해가 짱짱한 7시 그런 시간대에 공무직이 시간을, 퇴근시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은 어떤 역발상을 해서 하절기에 시간대를 조정하든지, 출퇴근시간대를 조정하든지 해서 농민들 편하게 해 주셔야죠. 선제적으로 해 주십시오, 선제적으로.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자, 몇 가지만,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 신규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올해 2022년도, 21년도 어떻습니까? 귀농 귀촌하는 우리 인구가 얼마나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어떻습니까? 21년도?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올해까지는 지금 원래 통계가 작년 기준으로까지 나와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21년도 어떻습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21년도는 지금 귀농, 저희가 귀촌까지 다 파악하기 힘들고 귀농분야는 한 21년도 230명 정도,
복상
이복상위원
230명? 20년도는 어때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20년도 그거보다 조금, 또 한 20명 정도, 매년 20명 정도 더 늘어서.
복상
이복상위원
좀 는다 이 말입니까? 210명해서 230명,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20·30명, 이제까지 5년간은 계속 느는 추세입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귀농 귀촌에 대한 정착지원이라든지 이런 지원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귀농 귀촌 지원에 대해서 55호를 올해 잡은 이유는 뭐죠?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5년간,
복상
이복상위원
어떤 지원을 하시는 겁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농가당 1천만 원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주로 그거로 소형 농기계를 산다든지 귀농할 사람들 대규모 큰 농사를 짓는 분들도 있지만 주로 소규모로 그냥 농사짓는 분들이,
복상
이복상위원
현금 지원해 줍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현금 지원해 줍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농가당?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1천만 원씩.
복상
이복상위원
21년도에는 몇 호 됐죠?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맹 55호 했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예?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55호.
복상
이복상위원
55호?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복상
이복상위원
그런데 실적은 어때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실적은,
복상
이복상위원
전체 다 했습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전체, 5년간 주니까 거의 다, 수요는 다 충당을 합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아, 그렇습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복상
이복상위원
그리고 978쪽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전자상거래 농산물 판로확대 지원 사업, 이게 신규죠?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78,
복상
이복상위원
제일 위에 쪽에 상단에,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아, 이거는 올해만 빠졌습니다. 아마 작년까지는 있었는데 저희가,
복상
이복상위원
5천만 원 는 부분은 어떤 부분 늘었습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5천만 원 는 부분은 저희가, 이게 올해 예산이 없었습니다. 2020년, 21년까지 있다가 올해 저희가 약간 누락이, 죄송하지만 약간 누락이 된 부분인데 추경에 그 때 보고를 한번 드려서 다시 세웠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추경 5천만 원 올라왔어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복상
이복상위원
반영했던 부분입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복상
이복상위원
편성목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어떤 판매활동 지원을 해 주고 합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택배비 지원해 주는,
복상
이복상위원
밑에 택배전용 포장,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이거는 포장재입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이거는 포장재고? 택배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택배비를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그 21년도 실적은 그러면 추경이라서 지금 현재 세워가지고 지금 시행을?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하고 있는데, 금액적으로 어떻습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금액적으로 추경이라서 늦어가지고 저희가 100%는 아마 지출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그래 안 되면 이거를 좀 더 해 가지고, 신규로 해 가지고 5천만 원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줄여가지고 내년 사업에서 좀 줄이는 게 안 맞습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올해는 양해를 구했습니다. 농가에다가 저희가 상거래 농가에다가 양해를 구해서, 근데 이 정도, 너무 수요가 맞춰서 어느 정도 수요가 100%는 또 맞추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정도면,
복상
이복상위원
예를 들자면 2020년도에 5천만 원 소요됐다. 추경에 편성했다, 올 가을에. 그러면 한 2천 썼다. 그러면 3천 남았을 거 아닙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그 정도는 아니고 한 70% 정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추경해서 70%까지 그거 했습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그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택배비를? 뭐 잘못된 것 같은데,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정확한 자료는 제가 지금,
복상
이복상위원
986쪽에 자산취득에 있어 가지고 말이죠. 임대농기구를 구입함에 있어서 트랙터하고 로터베이터 이거는 신규로 해서 일단 사람들이 동의합니다마는, 잔가지파쇄기하고 퇴비살포기는 전년도에도 똑같이 10대, 5대를 했습니다. 이거 매년 이렇게, 10대 고액인데 이렇게 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잔가지파쇄기 하고 퇴비살포기는 지금 제일 많이 임대가 되고 있는 기계종입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매년 그래도 10대씩?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아직도 그래도, 안 그래도 위원님, 파쇄기는 지금 1월달 되면 완전히 지금 또 전쟁인데, 그래도 이렇게 해도 계속 모자라는 측면이 있어서 농업행정 쪽에서 지금 작목반별로 내년도 예산에 아마 제가 지원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잔가지파쇄기는 지금 우리가 몇 대 보유하고 있습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파쇄기가 총, 정확하게 팀장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에서
석에서공무원
- 「목재파쇄기가 그래 갖고, 목재파쇄기가 그래 갖고 지금 거의 45대가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복상
이복상위원
파쇄기 45대? (
에서
석에서공무원
- 「예.」하는 이 있음) 퇴비살포기? (
- 「퇴비살포기는 한 20대밖에 안 됩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가지고 있는 게요, 전체가? (
- 「전체 이게 여기 쓰는 거는, 하우스 안에 쓰는 거는 자급용해 갖고 운반차용 그거 한 20대 있고 나머지 경운기하고 이런 거는 자재 있던 거 그거는 좀 남습니다.」하는 이 있음) 아니, 그러니까 퇴비살포기가 임대사업소 있는 게 전체 몇 대 보유하고 있느냐 이 말이죠. (
- 「그것도 한 40대됩니다.」하는 이 있음) 40대? 잔가지파쇄기 45대,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연속해서 올라온 대수가 지금 해도 내년까지 하면 20대라는 이야기죠? (
-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최근에 샀는 게 그전에는 얼마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
- 「있었는데 이게 지금 12월달부터 해 갖고 3월달까지 풀가동이 돼 갖고 일반농가에서 한 10년 쓰는 거를 1년 만에 다 씁니다.」하는 이 있음)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는 미연에 방지해서 농가가 필요한 시기에 공급해 주는 게 맞고요. 그래서 연속해서 일단 예산서에 올라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한 대에 1천만 원씩하고 이렇게 하는데, 1억 원, 7,500 이렇게 해서 편성이 돼서 물어봤는데 관리를 잘하셔가지고 필요한 부분은 사야겠지만 필요 외 부분은 예산에 대한 과대측정이 된 부분이 아닐 수도 없다, 이래서 제가 질의했는 거니까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위원
과장님 산건위 임동규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복상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추가로 궁금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금방 잔가지파쇄기, 퇴비살포기 이게 농민들 사용기한이 한정돼 있어서 갑자기 몰림 현상이 있죠? 그런 부분에서 이게 추가로 구입하는 겁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래서 저도 이거를 임대해서 쓰고 있거든요. 쓰는 입장에서 보면 쓰려고 들어가 보면 예약이 꽉 차있어요. 그죠?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임동규위원
지금 지역별로 다 다르죠? 대수가, 보유대수가?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네. 다릅니다.
임동규위원
어디에서 제일 많이 했습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포도를 많이 서부지점, 농기계임대사업소 서부지점에 좀 많습니다. 그리고 동부지점, 그 두 개소에 더 집중되어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분포도가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없는 데는 지금,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남부지점 이런 데는 또 별로 없습니다.
임동규위원
없죠?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임동규위원
퇴비살포기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네.
임동규위원
그래서 꼭 필요한데 못 쓰는 농가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 분배를 잘하셔가지고 불이익이 당하는 농가가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리고 970페이지 이것도 이복상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1차 귀농 귀촌 관련해서 아까 귀촌 자료는 파악을 못하시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아니, 이제 저희가 숫자로는, 통계청의 숫자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리차원에서는 저희가 일일이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임동규위원
이게 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만 65세 이하 그리고 전입 5년 이내의 가족 동반자 사업대상입니다, 그죠?. 농기계 구입할 수 있는 자금 지원하지 않습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소형농기계,
임동규위원
갈이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굳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거,
임동규위원
현금으로 지원하고 사서 나중에 정비하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맞습니다.
임동규위원
20년도에 60명, 21년도에 55명 맞습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맞습니다.
임동규위원
근데 이게 이분들이 귀농 귀촌하고 나서 제대로 그 이후에, 사후에 계속 정착을 잘하고 계시는지, 그런 거는 수시로 파악하고 계세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1년에 1회 내지 2회 읍면을 통해서 저희가 사후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 팀에서 수시로 점검하러 나가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어떻습니까, 결과가? 잘 정착하고 계시나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그렇게 지금 저희가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외지로 다시 하거나,
임동규위원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이 잘 정착을 하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로 따지면 100명 중에 몇 명 정도가?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한 3% 정도만 다시 이탈하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래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임동규위원
그래서 앞으로 귀농 귀촌사업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도 그런 자료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후 지도 관리도 필요한 것 같아서 사업에, 그런 거 잘하셔가지고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리고 978페이지 포장재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에어백 말씀하시는 거죠?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임동규위원
지금 수량이 어느 정도입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올해 기준으로 이게 2㎏형이 있고 4㎏형이 있습니다. 4㎏형은 올해 기준으로 24,860세트, 그 다음에 2㎏형이 25,260세트해서 한 250여 농가에서,
임동규위원
다하면 5만 개?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임동규위원
이분들이 2019년부터 제가 알기로 5만 개 수준이었거든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맞습니다.
임동규위원
부족하지 않습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다 해 줄 수는 없고 일부 포도회에서 자체적으로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가격이 다른 데서 사면 얼마죠, 단가가?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지금 저희는,
임동규위원
2㎏, 4㎏?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저희는 지금 4㎏는 한 3,080원 정도 되고요. 2㎏는 한 2,300원 정도 됩니다.
임동규위원
그러니까 4천원 이정도 되면, 지금 농가에서 이번에 아시다시피 샤인머스캣 폭락했지 않습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네.
임동규위원
부담이 상당하거든요, 이것도.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그래서 반은 지원하고 저희가 반은, 이 가격의 반은 저희가 지원을 하고 반은 자부담입니다.
임동규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일 먼저, 우리 김천에서 제일 먼저 만든 거 아닙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홍수 출하나 과일가격 폭락 거기에 어떻게 보면 대안이 될 수도 있는 좋은 거거든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도 전자상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에 5%·10%였지만 그게 수량이 점점 올라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가격도 많이 받고 홍수출하에 대한 가격 폭락에도 대안이 될 수 있는 좋은 건데 저는 이 정책은 조금 확대할 필요가 있다. 2019년부터 지금 수량이 전혀 변동이 없거든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저희가 이게 시범으로 사실은 지도파트에서는 시범으로 시작했습니다, 옛날에. 전자상거래 농가 위주로 해서 한 7년 정도 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고객들한테, 고정 고객들한테 판매하는 거라서 절대로 품질이 떨어지는 택배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이게 저희 과에서 이렇게 계속 확대를 하기에는 여러 가지 유통 쪽에 저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힘들고요.
임동규위원
과장님 그래서,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지원사업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임동규위원
이게 그냥 일반택배로 보내면 파손율이 30%가 넘죠?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임동규위원
근데 이 포장재를 쓰면 3% 떨어지는, 10배가 차이가 나거든요? 김천 과일 대표 도시 아닙니까? 이런 거는 상당히 중요한 정책이고, 그리고 지금 저도 해 보니까 택배사가 틀려요. 우체국 같은 경우에는 파손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임동규위원
그래서 이런, 알고 계십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알고 있습니다. 우체국이 최고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그 부분 정책에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앞으로도 농민들을 위해서 좋은 정책으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업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쏟아내고, 또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그거 해 주시는데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이 농촌지도과의 예산을 주욱 살펴보니까 조금 문제점 있다 하는 거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국도비사업이 보조내시가 될 때 사업성으로 지금 됐죠? 근데 이 지금 농촌지도과의 예산 편성해 놓은 거는 사업성보다 운영성에 더 지금 많은 것을 치중을 해 놨어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저희는 주로 내려올 때 경상적보조로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위에서 내려올 때부터,
이상욱위원
그런데 여기서 기술적인 방법입니다. 운영에 대해서 자체, 우리 시비로만 해도 돼요. 지침에 일거수, 일거수, 관리비, 여비 다 그게 돼 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포괄적으로 내려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편의상 사무관리비나 여비나 보상, 이런 데 다 지금 항목을 만들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아뇨,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예를 들어서, 교육행사가 많지 않습니까, 농민단체 행사가 많아서? 그런 거는 지침서에 그런 구체적으로 사무관리비다, 재료비다라고는 아니지만 그런 성격으로 쓰라고 지침서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렇죠? 저도 그거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국가에서 항목을 정해서 하는 거는 사업의 효과성을 내기 위해서는 자본 축적이나 또는 그 단체에 보조금을 줘서 그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예산이지 우리가 행정시책, 행정 운영하는 데에다가 보조금을 넣는다는 것은 효과성이 떨어지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정산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과목 과목을 해 놓으면 그 정산이 100% 다 맞아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반납을 해야 된다는 재정적인, 재정 운영 면에서 봐서도 이거는 우리 시가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반납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러나 사업 예산에 투입을 하면 그 정산할 때 반납하는 것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효과적인 집중,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있겠죠. 그거는 참고하셔서 다음부터는 가급적 운영경비는 우리 시비로 하시고, 우리 농민들에게 더 혜택이 갈 수 있는 국도비를 넣어서 그렇게 편성을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참조하시고요. 969쪽, 여기 보면 농촌지도과가 올해 중에 제일 잘한 사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저희는 지도과는 교육사업이 주입니다. 그리고 지금 떠오르고 있는 귀농 귀촌 분야에 관련된 다양한 홍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이상욱위원
올해 제일 잘한 사업이 본 위원이 봐서는 난리난장터예요. 그때 참 국가적으로 안타까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성황이 이루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러면 이런 데에다가 예를 들면, 국도비 사업을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가능성이 있고 현실성이 있고 앞으로 장래성 있는 데에다가 그래서 제가 보조사업을 이렇게 예시를 했는 겁니다. 이 분야에 지금 3억 6천입니까? 1,500만 원입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이상욱위원
이런 데 좀 더 집중을 하시고 좀 더 하시지 안하고 왜?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일단 올해 처음 1천만 원으로 한번 시범으로 해 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아직 이게 한꺼번에 돈을 많이 주면 조금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다른 축제도 이렇게 옆에서 마을단위 축제를 많이 봤습니다. 돈 때문에 싸우는 경우도 있고 분란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100% 올리기는 그렇고 한 50% 올려서 내년에 한번 2회 한번 해 보고 그 다음 해에 정말 이게 필요하고 한 번 더 검토를 하려고 제가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상욱위원
과장님, 근데 올해 구성했는 데가 얼마 지원했습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1천만 원 지원했습니다.
이상욱위원
행사내용이 어땠습니까? 그 돈으로써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욱위원
진행할 수 없는 경우잖아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분들이 정말 봉사정신으로 했던 거 아닙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욱위원
근데 과장님 말씀하고는 좀 일치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아직 첫해라서 제 생각에는 조금 부족한,
이상욱위원
적어도 제가 봐서는 5천만 원 줬어야 돼요, 그 행사 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그리고 가능성 있는 데 집중을 하셔야죠, 그죠? 이거는 보시고 추경에 그거 하시더라도 좀 더 조정을 하시고요. 974쪽 행사 4-H 야영교육인데 2천만 원 잡아놨습니다. 이 교육은 어떤 내용이죠?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이거는 1년에 한 번씩 학교 4-H가 6개소가 지금 가입하고 있습니다. 학생들하고 또 청년 4-H가 있습니다. 그리고 4-H 본부 후원회, 말 그대로 옛날에 젊었을 때 4-H활동을 했던 본부가 있습니다. 이 3개 단체가 말 그대로 바깥에 가서 야영을 하면서 봉화식이라는 그런 의식행사도 있고 그런 프로그램을 1박 2일 동안 개최하는,
이상욱위원
그러면 이거는 하절기입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하절기에 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장소는 대충 어느 지역을?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장소는 그전에 2019년도에는 이화만리 그 학교 거기에서 한번 했었고요. 우리 지역에서 할 때도 있고 또 애들이니까, 야영의 목적이니까 또 저런 바닷가나 외지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상욱위원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976쪽 거기 보면 지역농업정보센터 운영해 갖고 지금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재료비도 있고 연구개발비도 있고 등등 있습니다. 여기 유튜브를 활용하는 그것은 없습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교육과정 안에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있습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유튜브 요새,
이상욱위원
유튜브가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가장 많은 효과를 낼 수 방법이거든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리고 우리 김천시가 유튜브 나오는 어떤 내용들이 가장 적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농업에서 우수한 정책들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너무 홍보가 적다, 이런 데에다가 집중을 하는 겁니다, 국도비를.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많이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시간이 지금,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저는 농촌지도과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교육에 관한 내용이 많지 않습니까, 사업내용이?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저희가 앞으로 내년에, 그 다음에 후년에 샤인머스캣 출하가 더 양이 많아지죠?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거기에 관해서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있습니까, 앞으로?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많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당장 올 12월 28일부터 내년 1월 17일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이라고 있습니다. 새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의미에서 그때 포도 교육이 한 7번 정도 있습니다. 그때 대대적으로 미숙과 출하방지라든지 농기계 안전사용까지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캠페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 것 같아요, 과장님. 지금 포도 농사짓는 분들 가장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은 교육밖에 지금 없을 것 같아요. 그분들한테 강압적으로 해 봐야, 교육이 제일 지금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집중적으로 한번 애를 쓰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고, 그에 대한 대비도 그분들한테 머릿속에 인지되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승우 위원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올해 우리 샤인머스캣 포도가 약 3만 6천 톤 정도 출하가 됐다고 그래요. 내년 가면 한 6만 톤 정도 출하가 되고 저 내년에 가면 사과·배·복숭아·자두 이 정도 이상으로 물량이 안 나오겠나,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출하가 된다고 이렇게 보는데, 교육도 물론 하셔야 되겠지만 앞으로 이거 제재도 해야 됩니다. 너무 많은 물량이 나오면 우리 양파나 이런 것처럼 다시 끌어올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농촌이 제일 시급한 게 지금 현재로 봐서는 지도과에서 해야 될 거는 파쇄기하고 퇴비살포기, 이게 물량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달리잖아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세길
오세길위원
이런 부분을 잘 조절하셔가지고 내년부터는 예산도 대항이나 봉산 쪽에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농소·남면·구성·개령·감문·어모 이런 쪽으로 많거든요. 그런 데 잘 배치를 해 가지고 농민들이 불편한 점이 없도록 하시고, 또 법인이나 마을마다 보조를 개인적으로 하는 것보다 단체로 좀 여럿이 묶어서 보조해 줘가지고 구입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잘 조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오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 김세호입니다. 하나 빠진 게 있어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83페이지 보면 민간자본사업에 치유카페 조성 1억 올라와 있죠?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신규사업이죠?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요즘 치유농업이 대세입니다. 농촌진흥청에서 법을 만들어서 올해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코로나19나 이런 게 지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우울증 환자도 많고 또 요즘 노인들도 많고 해서 지금 치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카페의 목적이 아니라 농촌 경관이 좋은 곳에 이런 다양한 농업 관련된 콘텐츠 갖춰서 거기서 사람들이 오면 그냥 구경만 할 게 아니라 와서 그 지역의 농산물을 활용한 어떤 음식 같은 거를 카페라든가 활용해서 그런 거를 판매하면서 치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거를 왜 질의를 하냐하면 지금 대상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공모해야 됩니다, 내년에.
세호
김세호위원
공모해야 되죠?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하면 접근성이라든지 어디에 어떻게 환경을 할 건지가 굉장히 사업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예산 1억이지만 잘못하면 예산낭비 아닙니까, 그죠? 특혜성으로 어디 잘못 줘가지고 그런 사례를 많이 봤기 때문에 대상지 선정이 안됐다니까 저희들이 한번 관심 있게 볼 테니까 제대로 선정을 해서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해서 질의했습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네.
세호
김세호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욱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과장님 이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978페이지 지금 민간경상보조 여기에 보면 판로확대, 택배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본 위원이 아쉬운 것은 농업기술센터 전체의 어떤 공감대가 부족했다. 본 위원은 내년에 포도 공선회를 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는 좀 더 같이, 농업기술센터 다 같이 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택배, 포도 택배 포장재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령인 농업, 고령자 농업인들 지금 지례 5개면 보면 택배가 안 들어가요. 왜? 소득이 없으니까, 시내에서 월 7백 번다면 거기는 월 3백도 못 버는 정도거든요. 그 조건이 보면 고령자기 때문에 주소라든지 거리라든지 등등해서 지금 그분들이 불편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러면 그런 데 그거를 했어야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포도에 지금 5천만 원 지금 계상되어 있네요, 그죠?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네.
이상욱위원
고령자 농업인들에게도 이 택배사업을 할 수 있는 거를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983페이지,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해 갖고 지금 2,100만 원하고 이제 금방 존경하는 김세호 위원이 치유카페 7천만 원 되어 있네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이상욱위원
이거는 농한기 때, 농한기를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농업인들의 종합적인 콘셉트가 나와야 되지 않겠나, 예를 들면, 농한기 때 농업인들이 계속 움직였던 육체가 농한기 때 갑자기 쉼으로 인해서 몸의 이상이라든지, 또 정신적인 건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가서 공방이라든지, 또는 정신적인 힐링할 수 있는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겸임해서 가주는 게 더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농기계은행에 세차장이 있습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지금 임대사업소 다섯 군데 중에 한 군데에만, 지금 남부만 장소가 협소해서 없고 나머지 4개소에는 다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거기도 세차장을 그거하시고, 특히 남부에는 지금 농기계가 너무 부족해요. 저번에 제가 콩선별라든지 등등 그거 하나 갖고 그 지례 5개면 분들이 남면까지 나와 갖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라든지 이 농기계은행을 더 활성화를 해야 됩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그쪽에,
이상욱위원
농업인들의 경비를 가장 절감할 수 있는 이 부분이에요, 그죠?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
몇 천만 원 심지어 농기계가 억까지 가는 그거를 사갖고 1년에 몇 번 쓰지도 않고 방치를 해 놓고, 농업 수익 좀 있다 할지라도 그 수익을 올려서 농기계 그거 상환하다보면 제자리 걸음이에요. 그런 악순환이 연속이 되고 있고, 이런 관계를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농기계은행에서 많은 농기계를 비축을 했다가 우리 적재적소의 시기에, 그게 충분히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영농교육부터 시작해서 우리 농촌지도과가 농업인들의 그 해의 경영농업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그 부분을 잘 생각을 하셔서 좀 농업인들을 잘 지도하셔서 농업인들이 소득도 향상할 수 있고 경비도 절감할 수 있고, 또 농업을 선택했다 하는 그 직업의식도 향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해 주시고 정책을 시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복상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과장님, 아까 시간이 부족해서 한두 가지 놓쳤습니다. 986쪽에 농기계임대사업소 노후시설 정비 있죠?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복상
이복상위원
이게 6천만 원이 늘었습니다. 그렇죠?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복상
이복상위원
어떤 노후시설이 상태가 좀 어떻습니까? 이게 2020년도에 2억 6천, 21년도에 1억 2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자꾸 올라가는데 매년 시설이 오래된 시설은 위에 누수가 있다든지, 그 안에 시설을 해 놨는데 이용을 하다보면 또 약간의 개선의,
올해는 어떤 거를, 뭐 했습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내년에는, 올해 같은 경우는 이랬습니다. 임대할 때 사무실에서 임대를 해 주니까 농민들이 일단 사무실 오고 너무 불편하고, 직원들도 불편해서 바깥에 임대,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임대 부분만, 바깥에 컴퓨터 건물도 하나 새로 짓고 조그마하게 짓고,
복상
이복상위원
내년 계획은 어떻습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내년에는 농기계를 보관하는 안전대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 지적이, 안전 시스템에서 점검을 나오셔서 지적을 당했습니다. 안전바라는 게 없습니다. 그냥 선반만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거를 다 턱을 줘서 안전바를 설치하라고 경고를 받아서 저희가 6개소에 그거를 다 설치를 해야 되고,
복상
이복상위원
지적사항에 대한 그거를 한다?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네. 시설보완입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그리고 앞쪽에 보면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에 있어서 985쪽 하단에 또 농기계 임대사업소 건물 수리 및 누수가 3천만 원 별도로 잡혀있어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이거는 저희가 부기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항상 변수가 많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가. 그때그때 필요, 또 농민들이 요구하는 것도 있고 해서 그때그때 노후화가 된 거 시설이 수도가 얼어터진다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그거를 그때그때 처리하려고 세워놓은 겁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동일 농기계임대사업소인데 여기 누수에 대한 노후시설 장비 해 가지고 1억 8천이라는 예산을 굳이 잡아놨는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또 3천만 원을 별도로 세울 이유가 있나 이런 얘기죠.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하여튼 예비로 세워놨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잘못된 거죠. 그리고 그 위에 차량선박비 쪽도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 그러면 업무차량이 승용차·승합차·화물차가 구입됐습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그 올해도 대폐차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복상
이복상위원
유류대하고 정비, 그리고 소모품비 해서 2,100만 원 안 잡았습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복상
이복상위원
이게 작년도에는 예산에 없었던 건데,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이거는 저희가 예산이, 승합차하고,
대하
박대하위원장
담당 팀장님?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팀장님 한번,
대하
박대하위원장
일어서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에서
석에서공무원
-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팀이 나눠져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 주무팀에 맨 뒤쪽에 보면 기본경비 부분에 있던 공공운영비가 유류대가 거기 있던 부분을 앞으로 농기계은행 부분에다가 공공운영비를 옮겨서 그런 현상입니다. 예산이 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하는 이 있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지금 뒤쪽에,
복상
이복상위원
목을 부기명을 옮겼다는 얘기죠? (
에서
석에서공무원
- 「예,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988페이지 보면 1,184만 원 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농기계차량이 주니까 그쪽으로 옮겨놓은 겁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여기 경비 3,600만 원 감한 부분에, (
에서
석에서공무원
- 「네,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여기 있었던 부분을 여기로 옮겼다, 이 말이죠? (
- 「예.」하는 이 있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복상
이복상위원
그러면 과목변경이나 괄호를 해 주든가, 그러면 우리가, (
에서
석에서공무원
- 「표시가 좀 안 되어,」하는 이 있음) 우리가 이 부분을 책자로 봐서는 모르잖아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예산서라 함은 우리가 봐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충분히 그런 예산서가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신규밖에, 그렇죠? 당장 이제 올해부터 샀는 거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2,100만 원이 있고 추가신규를 더 는 금액자체를 분석해 보니까 이게 나온 거라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복상
이복상위원
그래서 향후 의문점을 갖지 않는 예산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목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일선에서 농민들하고 제일 접촉이 많고 교육이라든지 제반사항에 대해서 우리 농업기반을 위해서 굉장히 수고를 하셨는데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한 몇 가지만 해 볼게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대하
박대하위원장
지금도 농기계순회수리교육을 하십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경북에서 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농기계순회수리를 경북에서 지금 100%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비율은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제가 봐서도 23개 시군 중에서 10·20% 미만일 것 같은데, 농기계임대은행하고 농기계순회교육하고 같이 함께 하느라고 굉장히 노고가 많습니다. 임대은행의 농기계 임대비가 몇 %죠? 제가 알기로는 0.2%인데, 맞습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0.2가 구입가격의 0.2%잖아요? 그러면 경북에서 제일 낮죠?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그러면 전국에서 거의 제일 낮죠?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전국에서 최고 낮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원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듯이 시기적으로 콩탈곡기하고 잔가지 파쇄기가 엄청 나가죠?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대하
박대하위원장
근데 아무리 구입을 해도 시기별로 모자라다는 말이 많이 들리고,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충당은 다 못하고 있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그 다음에 또 트랙터라든지 대형기기는 농기계 내구연한이 10년 같으면 잔가지파쇄기나 콩탈곡기는 3년이라고 그래도, 예를 들어서, 3년 다 못 채우죠?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2년이면 고장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모자란 부분이 우리가 위원들께서, 또 아니면 시민들께서 보시면 왜 해마다 이래 많이 사나, 그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홍보를 해 주십시오. 홍보를 해 주시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세호 위원님이라든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반환시간, 시간 이게 항상 문제가 됐어요. 옛날부터해서 지금 대두되는 문제도 아니고, 과거 한 농기계임대은행이 세워졌을 때부터 이런 문제가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차라리 그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직원이? 그러면 주단위로 하든지, 아니면 일단위로 하든지 그 인원에 대해서는 아침 출근 시간을 좀 늦게 하고, 퇴근시간을 그 대신에 늦게 하고 그런 식으로 해 주시면 효율적으로 좀 안 되겠나 싶습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한번 조율해 보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물론 내년에 조례를 바꾼다니까 조례 바꾸고 할 때 저희들하고 상의를 해 주십시오.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2023년도 기술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순
박갑순기술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박갑순입니다. 존경하는 박대하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지원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지연입니다. 1,003페이지에 민간자본사업보조 김천쌀브랜드 금물쌀 기반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난 업무 보고 때도 금물쌀 기반조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마트를 가든 농협을 가든 쌀을 사러 가보면 금물쌀, 영호진미, 김천에서 두 가지 브랜드 일품하고 이렇게만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서는 지금 영호진미가 대체 품종으로 해서 이거를 고품 평가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는 제가 본 적이 없고요. 금물쌀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게 기반 조성해서 더 많이 이거를 재질을 높인다는 거에 집중을 하신다는 것 같은데, 저희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일반 개인 소비자들은 인터넷으로 하든, 마트에 가서 하든, 백화점을 가든 더 전국적으로 유명한 고급진 쌀을 사는 게 조금 일반적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업을 하시는 분들, 식당을 하는데, 지금 소비가 제일 많이 되는 식당 쪽이지 않습니까? 그쪽에서는 사실 금물쌀을 쓰면 재질이 조금 떨어집니다. 밥이 가장 중요한데, 식당에서, 이거로 밥을 했을 때, 물론 기술의 난이도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 있고 밥솥의 재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을 생각했을 때 금물쌀 쓰면 이 집이 밥이 좋다는 말은 그렇게 하는 거는 못 들어봤고, 제일 비교할 수 있는 게 상주, 상주쌀을 쓰는 게 훨씬, 몰라도 이 집 밥은 좋다 하면, 제가 여쭤봤습니다. 관심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솔직히 금물쌀보다는 그 쪽 %가 훨씬 높았다는 그거로 봤을 때 이거를 영호진미로 해서 이거를 훨씬 경쟁력을 강화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브랜드에서 금물쌀 있고 영호진미 있고 일품 있고 이러면 안 됩니다. 김천이 뭐가 브랜드지, 김천 쌀이 뭐가 좋지, 이런 게 뇌리에 안 와닿기 때문에 마트에 가서도 그냥 보고 그런 거를 브랜드에 관한 거를 한다기보다 그냥 가격 보고, 그날 행사하면 좀 싸면 사고 그냥 가격대별로 하지, 쌀이 좋고 나쁘고는 김천의 브랜드라는 거를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왕 브랜드 하신 거 대표 브랜드로 하나로 영호진미면 영호진미, 금물이면 금물, 하나를 딱 타깃을 해서 집중 투자 육성하는 게 어떨지, 그거에 기반 자체 농사에 대한 질도 높이지만 이거를 유통을 하고 판매를 했을 때 그것도 많이 신경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갑순
박갑순기술지원과장
위원님, 저, 금물쌀은 김천시 저희 상표고요. 그 다음에 금물쌀 주요 작목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품목이 영호진미가 되겠습니다.
우지연위원
그러면 그 브랜드로 적힌 쌀 포장재는 영호진미가 찍힙니까?
갑순
박갑순기술지원과장
금물쌀로 찍히죠.
우지연위원
그러면 영호진미라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죠?
갑순
박갑순기술지원과장
저희가 그 지역 금물쌀 상표등록 안에 영호진미 그 품종으로 저희가 금물쌀 그렇게 재배를 하는 거로 하고 있습니다.
우지연위원
그러면 영호진미라는 거는 그 그냥,
갑순
박갑순기술지원과장
품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지연위원
우리가 브랜드로 인식하지 못하고,
갑순
박갑순기술지원과장
상표는 금물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지연위원
상표는? 그러면 금물쌀에 대한 이미지만 더 높여 주면 쌀은 영호진미 그거로 갭을 높이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소비자들도 그거를 더 잘 알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갑순
박갑순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보충설명 제가 잠깐만 드릴까요?
우지연위원
예,
대하
박대하위원장
예를 들어서 우리 금물쌀은 김천의 대표 브랜드고요. 예를 들어서 상주의 삼백쌀, 의성의 안개쌀, 그런 식으로 들어가고, 그 내용 안에 보면 바깥 포장재에 품종이 나와 있습니다. 일미라든지 영호진미라든지 그 다음에 다른 쌀 종류가 나와있거든요? 그런 표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지연위원
예, 소비자도 그거를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03페이지 제가 간단히 1,003페이지 아니고, 잠시만요, 꽃묘식재에 관해서 저 뒤에 있는데 페이지 안 보셔도 되겠습니다. 꽃묘가 저희 21종에 530천분정도 거기서 식재하시고 관리해서 김천시가지를 예쁘게 꾸며 주시는데요. 한 가지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예전에 여기 봄꽃, 여름꽃, 가을·겨울꽃 해서 종류를 그 때 설명해 주셨는데, 기후가 많이 바뀌었고 또 시대에 따라서 꽃에 대한 선호도도 많이 달라지고 유행도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가지에 식재된 꽃묘를 보면 예전에 항상 봐왔던 그런 종류가 계절마다 그냥 계속 익숙한 꽃들이 항상 있습니다. 물론 그 꽃들이 가장 긴 시간에 화려하게 보이기 때문에 했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근데 새로운 트렌드에 맞게 새로운 꽃이 엄청 많이 나와있더라고요, 제가 딴 도시에 가봤을 때도. 어, 저런 게 지금 이 계절에 피어있네, 지금 겨울인데, 약간 이런, 가을에도 우리가 못 보던 국화도 일반적으로 봤던 노란 국화, 빨간 국화가 아니고 파란국화, 그리고 너무 다양한 꽃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류를 할 때도 새로운 트렌드에 맞는 좀 새로운 꽃을 많이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고, 시가지 나무 그것도 그렇습니다. 저희 혁신도시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다리 건너서 이지더원 앞에 있는 식재된 빨간 꽃, 꽃은 아니고 나무 같은데, 그게 뭐죠, 과장님?
갑순
박갑순기술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남천목이 잎이 빨갛게 지금 물들여 있고,
우지연위원
그것도 저희가,
갑순
박갑순기술지원과장
그거 종류로 알고 있습니다.
우지연위원
그 가로수를 봤을 때는 엄청 거기 가면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겨울인데도 불구하고 빨간꽃이 다 핀 것 같이, 벌써 그 나무자체가 겨울인데도 빨갛게 단풍이 들었는지 원래 그 나무 본연의 색깔인데 그런 식으로 저희 처음 보는 거지만 다른 데 있는 그 어떤 것보다 그게 예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충분히 여러 가지 새로운 거를 찾으면 김천시가지가 훨씬 명품이 되고 바뀔 것 같습니다.
갑순
박갑순기술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우지연위원
고맙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우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 위원 김세호입니다. 시범사업이 상당히 많죠?
갑순
박갑순기술지원과장
예, 저희 부서가,
세호
김세호위원
그렇죠?
갑순
박갑순기술지원과장
그렇다 보니까,
세호
김세호위원
그리고 보면 996쪽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사업에 자두 생산력, 생력화 과원 조성사업, 미래 전략적 소과종 복숭아 가온재배 체계 구축 시범사업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1억, 2억 5천씩 이렇게 해서 올라와있는데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
갑순
박갑순기술지원과장
사업별로요? 자두 생력화 과원 같은 경우는 기존에 파이프를 42㎜를 쓰던 거를 32㎜로 해서 자재 절감 그런 목적으로 추진을 하고요. 그리고 미래 전략적 소과종 복숭아는 저희가 지금 최근에 대극천 복숭아라고 신품종 복숭아 묘목하고 재배시설이나 그런 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지원해 주는 대상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갑순
박갑순기술지원과장
아뇨, 대상지는 저희가 일반보조사업하고 똑같이 내년에 읍면동이나 이런 데 홍보나 공문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심의를 거쳐서 선정을 하려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하면 농촌기술센터 각 과에 지원정책이 워낙 많습니다. 많은데, 매 과마다 제가 한번씩 언급하는 부분인데 대상지나 대상자 선정을 할 때 과연 투명한가, 공정한가, 합리적인가, 객관성을 가졌나, 같은 농민들도 좀 의혹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옆에서 보시는 분들, 다들 거기에 대한, 지원책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돼있나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 사업이 그리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할 때 적든 많든 국민의 세금이 나가니까, 시민의 세금이 나가니까 그 부분은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사업들인데 어떻게 쓰여지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거하고 우리 버섯재배사, 999쪽에 있는 거 있죠? 스마트팜 환경관리기술 시범, 우리가 버섯재배사 여기 한 개소죠, 그죠?
갑순
박갑순기술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것도 똑같은 내용인데 한 개를 덧붙이자면 버섯재배사 신고를 해서 태양광사업을 시도하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다른 과에서 질의내용인데, 하고 이거를 지원을 하고, 제대로 하고 있는지 체크하고 계십니까?
갑순
박갑순기술지원과장
예, 저희 사업이 모든 기술센터 내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업 끝나면 저희가 사후관리 기간이라는 게 있어서 저희 직원들이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거기 그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사후관리를 잘하셔가지고 편법으로 하는 그런 농민들이 없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갑순
박갑순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김세호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 제가 질문한 내용 다 거의 일맥상통하죠?
갑순
박갑순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잘 대처해 주시고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한번 기술지원과 전반적인 예산이나 사업내용에 대해서 부탁드린 게 앞으로 기술지원과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장 주축되는 그런 과가 되어야 된다. 왜? 농업 기초 기술을 보급하고 개발하는 예산이 이제는 더 확충돼야 된다고는 말씀드리고 피력했죠? 앞으로 우리가 긴 장래를 봐서, 미래를 봐서 분명히 김천 미래는 농업 기술지원과에서 많은 부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여러 가지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 샤인머스캣·자두 또 대체작물도 아마 기술지원과에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계시겠지만, 전반적인 예산은 기획실에서 이게 다룹니까? 기술센터 예산도?
갑순
박갑순기술지원과장
그렇죠, 전부,
승우
이승우위원
그렇죠, 권한 하죠?
갑순
박갑순기술지원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저희도 애를 쓰고 한번 집행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에 대한 예산을 좀 더 확충해서 기초 기술을 더 확보해야 된다는 우리 농업의 미래는 기술지원과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책임감 무섭게 느끼시고 준비 잘 하셔야 됩니다.
갑순
박갑순기술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과장님, 늘 수고 많다는 말씀드리고 하여튼 김천 농업의, 정말 김천의 미래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이승우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김천의 미래는 농업입니다, 농업. 그래서 우리 김천시 예산에 사회복지 예산을 빼면 17% 가까운 그런 예산이 농업 부분에 지금 편성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도농복합도시로서의 어떤 가장 중심에 있는 이 농업을 위해서 애써주시기를 한 번 더 부탁드리고, 예산상 하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000쪽에 하단부에 민간이전 드론 활용 병해충 공동방제 있죠? 이게 전년도 사업이 5천이었던 게 2억으로 드론을 활용한 병해충 예방에 예산이 300% 늘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순
박갑순기술지원과장
지금 최근에 드론 활용 방제 같은 경우 농가들이 개인 농가별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드론이라는 이런 기계를 사용해서 하면 더 효과적으로 방제할 수 있고 수요도 조금 많이 늘어나는 추세라서 저희가 그렇게 증액 편성했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병해충에만 국한해서 드론을 활용합니까?
갑순
박갑순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지금은 벼나 양파 위주로,
복상
이복상위원
논농사, 논농사에?
갑순
박갑순기술지원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보고 제가 상황이 된다면 다른 작목에도 접목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아, 그래요? 이거를 정말 함으로 해서 정말 농사에 대한 일손부족, 이런 절감을 하고 하는데 상당히 효과적이고 앞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산림이라든지 마찬가지로 해서 드론으로 해서 많은 이용해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꽃묘를 시가지, 연도별, 우리가 매년 보면 봄·가을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갑순
박갑순기술지원과장
네.
복상
이복상위원
봄·여름·가을 계속하고 있어요. 있는데, 보기 좋고 좋습니다. 좋은데, 꽃묘 식재 후에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갑순
박갑순기술지원과장
저희가 꽃묘 생산하고 식재하고 별도로 저희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을 해서 상시 관리를 하고 물주는 거라든지 그런 거,
복상
이복상위원
아, 그래, 물주고 어느 정도 계절이 지났어요. 지나면 그 뒤에는 어떻게 꽃묘는 어떻게 하냐고요?
갑순
박갑순기술지원과장
저희가 계절별로 봄·여름·가을·겨울로 해서 다른 화종으로 계속 다시 또 번갈아서 심고,
복상
이복상위원
거쳐 가는데, 그 종은 보관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갑순
박갑순기술지원과장
봄에 적합한 품종, 여름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봄에 그 시기가 다하면 그거를 다시 키워내고,
복상
이복상위원
온실로 화초를 다시 키운다는 말입니까?
갑순
박갑순기술지원과장
그렇죠. 저희 생산·포장해서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그래요?
갑순
박갑순기술지원과장
예,
복상
이복상위원
저희들 할 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부분들을 민원인들이, 우리 시민들이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과연 저거를 어떻게 저 많은 거를 하면서, 보기 좋은 거를 어떻게 사후처리할까 하는데 혹시 그에 대해서 약간 조금이라도 화초를 잘 가꾸고 하면 시들어 가는 꽃들도 재활용도 할 수 있고 우리집에도 갖다 놓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발생 안 합니까? 어떻습니까?
갑순
박갑순기술지원과장
지금은 저희가 내년까지 다년생으로 그렇게 가는 건 힘들고요. 매년 계절별로 거처하는 거 위주로 그렇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아, 혹시 다년생으로 있는 것들은 그러면 폐기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갑순
박갑순기술지원과장
저희가 거의 다년생 같은 경우는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나무종류, 그런 쪽으로 관리를 하는 거로 알고 있고, 저희는 거의 계속 다년생 식물은 지금 많이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우리 다시 다 화초를 가꿔가지고 재활용한다?
갑순
박갑순기술지원과장
예.
복상
이복상위원
그렇게 하는 겁니까? 일단 많이 궁금해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복상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드론살포 약 한 300%정도 예산이 늘었는데, 작년보다, 올해는 양파도 같이 하는 거로 넣어놨네요? 작년에는 벼만 해 가지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이번에 굉장히 잘하신 거로 보고요. 올해 해 보시고, 내년에 보시고 더 잘되고 호응이 좋고 효과가 나면, 또 예산을 많이 해 가지고 그래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구성 쪽에 고구마, 시범사업으로 예산을 1천만 원인가 했죠? 했는데, 그쪽에 우리도 산간지방에는 뭐가 잘되나 이런 거를 시범사업을 많이 해 가지고 정말로 잘되면 보조를 많이 해 주셔가지고 고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이런 거를 연구 많이 해 주셨으면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갑순
박갑순기술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또 우리 이번에 미생물 이번에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지금 너무 협소하고 생산도 적극 이래 가지고, 기술센터에서 이번에 새로 확장해 가지고 지금 건축하고 있죠?
갑순
박갑순기술지원과장
네.
세길
오세길위원
그게 언제 완공됩니까?
갑순
박갑순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내년 한 9월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이거를 지금 L로 해서 진공포장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차피 이거는 신청을 하면 시에서 50% 정도 감면해 가지고 돈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호응도 좋고 굉장히 토질을 알칼리성으로 만드는데 굉장히 좋은 역할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많이 생산해 가지고 한 2리터나 3L정도로 포장해 가지고 딱 들고 가기 좋게끔 한 사람이 신청하면 보통 10개에서 20개 이상 하는데 제한되다 보니까, 생산이, 이게 한 15일정도 걸리더라고요, 배양시키는데. 그래서 좀 많은 이번에 확장해서 공장을 지으면 좀 많이 생산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더 갖고 와서 쓰기 편리하게끔, 또 여기서도 생산해 가지고 출하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2L나 3L로 해 가지고 10개면 10개씩 딱 갖고 가기 좋을 만큼 신청도 그렇게 받으면 되거든요. 보통 1천평에서 2천평, 이래 해 갖고 한번 갖고 가면 한 달 정도 쓴다고요, 한 달 정도. 보름에서 한 달 정도 쓰는데 그런 식으로 생산을 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좀 보급을 했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갑순
박갑순기술지원과장
앞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그게 한번 잘 검토하셔가지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갑순
박갑순기술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오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술지원과는 과학 영농의 최첨단이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좀 농업기술센터가 한 가족이고, 농업분야에서 총체적으로 좀 계획과 목표가 나왔어야 되는데 그 점이 조금 아쉽다는 점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명 과장님 소장님 대행으로 그 자리에 오셨으니까 과장님 분야하고 지금 이 분야하고 농업 전체가 조금 그런 아쉬운 점을 느끼지 못하시는지?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농업분야하고 축산하고 다변화되는 이런 환경에, 대외적인 환경에 대비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검토도 하고 기술 보고, 하여튼 간에 그래 해서 농업 전반적으로 발전될 수 있고, 또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반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리고 업무 보고나 예산편성하면서 과장님들이, 농업기술센터 5개 과장님들이 그런 부분을 한번 공유해 보셨는지, 이런 점은 제가 봐서는 굉장히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위원이 업무 보고 때도 이야기를 하고 농업이 생업이 아니라 생존 게임에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하고 과학기술의, 과학기술연구소를 설립하자고 제가 주장을 하는데 그 용역비가 지금 안 올라왔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 하는 심정입니다. 그리고 과목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가 5건, 자본보조가 15건, 연구개발비가 3건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경상이나 자본은 농가한테 지원해 줘서 실제로 과학 영농을 추구하고 있는데, 이 분야에 피드백를 한번 해 보고 분석을 해 보셨는지, 기술지원과라면 시험연구비가 사실은 총체적인 사업내용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는 3건밖에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금액도 너무 소액이고 너무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자기 부서의 강점을 노려서 어떤 부서가 어떤 사업을 주력해야 만이 우리 농업에 정말 기여도가 높은지, 또 우리 농업을 정상화로 돌릴 수 있을는지, 또 소득증대를 이룰 수 있는 길인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본 위원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업 업무 보고나 예산 편성할 때 농업을 위한 정책이 농업기술센터에서 나오지 않으면 나올 데가 없습니다. 지금 참담한 심정인데 이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과정 설정이 없다는 부분이 본 위원은 너무나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좀 다음부터는 이런 시행착오가 없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다섯 개 과가 한 가족으로서 좀 공동과제를 설정하셔서 나와 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딱 한 가지만 1,004쪽 양파, 양파의 가장 작물재배라든지 수확에 가장 애로점이 뭐라고 보십니까?
갑순
박갑순기술지원과장
아무래도 양파가 다른 작물에 비해서, 죄송합니다. 양파가 다른 작물에 비해서 그 기초인건비라든지 그런 생산하는데 생산비가 좀 많이 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중에서도 수확이죠, 그죠?
갑순
박갑순기술지원과장
그렇죠. 수확 인건비,
이상욱위원
수확에 지금 획기적인 방안이 없어요. 그래서 인력으로만 수확하니까 그 계절에 집중적인 인력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 인력은, 농촌에 인력은 없고 전국적인, 전국적인, 수확 때 되면 전국적인 사람들이 동원이 되다시피 이렇게 합니다. 이 분야를 빨리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개발하셔서 해소를 해 주면 양파에 대한 우리 농작물의 다양한 수확을 가져오는데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나, 꼭 부탁을 드립니다.
갑순
박갑순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위원
과장님, 산건위 임동규입니다. 저는 미보고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주요업무 계획에 빠져서 미보고사업 따로 나왔는지?
갑순
박갑순기술지원과장
위원님, 이거는 저번에 의회 업무 추진계획 보고할 때 그 때 이후에 국도비가 가내시 내려와서, 내려온 사업인데, 이런 사업이 조금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이게 전체 보니까 다 시범사업이고, 그죠?
갑순
박갑순기술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임동규위원
구축사업인데 이게 하나의 단위사업입니까, 이게?
갑순
박갑순기술지원과장
네, 지금 저희가 배부해 드린 자료 그 보면,
임동규위원
자본사업보조입니까?
갑순
박갑순기술지원과장
그렇죠.
임동규위원
이거?
갑순
박갑순기술지원과장
예. 보조사업입니다.
임동규위원
여기 보면 국내육성과수 중소과 전문생산체계 구축시범, 이게 올해 처음 하는 거 아니죠? 처음 하는 겁니까?
갑순
박갑순기술지원과장
이거는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임동규위원
이거 제가 알기로는 다른 지자체에서 2016년도부터 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왜 김천은 올해 처음으로 이거를 하는 겁니까?
대하
박대하위원장
담당 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순
박갑순기술지원과장
팀장님이 설명을 해 드리면 안 될까요?
임동규위원
예. (
성철
최성철자두육성팀장
, 공무원석에서 - 「안녕하십니까? 자두육성팀장 최성철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우선 도비에서 책정해 가지고 각 시군별로 내려온 사업인데 우선적으로 면적 대비해서 도에서도 많은 지역부터 먼저 배부하고 저희가 신청했었어도 계속 내려오면 다행인데, 도에서 배정을 그렇게 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에 이 사업은 신청을 해 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다른 지역하고 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알겠습니다. (
, 공무원석에서 - 「신청은 매년 했는데 면적 때문에 저희가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다른 이게 중소과가 사과나 배가 위주죠? 그죠? (
, 공무원석에서 - 「예.」하는 이 있음) 그래서 다른 청송이나 경북 다른 지역에 먼저 사업을 실시하고 김천에 이번에 됐다는 이야기네요? (
, 공무원석에서 - 「네.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알겠습니다. 지금 김천이 요즘에 답 전환이 급격히 증가하는 거 알고 계시죠? 논이었던 거를 상토를 해서 답으로 지금 전환하는 농지가 상당히 많거든요.
갑순
박갑순기술지원과장
예.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럼 그런 거로 알고 있으면 안 되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갑순
박갑순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규위원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이게 결국은 묘목사업 아닙니까?
갑순
박갑순기술지원과장
네. 묘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임동규위원
그죠?
갑순
박갑순기술지원과장
예.
임동규위원
일전에 포도 관련 묘목사업도 그거 농촌, 기술과 아닙니까, 그거?
갑순
박갑순기술지원과장
포도신품종 그것도 묘목하고 재배시설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임동규위원
그거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갑순
박갑순기술지원과장
그거도 내년도에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임동규위원
근데 그게 지금 농민들, 저도 포도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착색이나 착과 과정에서 쉽지, 반응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 품종에 대해서도,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업도 뭐 지금 다른 지자체의 어떤 사업 결과 같은 거는 조금 조사하신 거 있나요?
갑순
박갑순기술지원과장
저희가 그 사업 시작하기 전에 다른 시군에 벤치마킹해서 그렇게 한번 자료를 공유해서 조금 사업 추진할 때 조금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동규위원
이게 저는 중소과 이 사업이 저도 꼭 필요한 사업이고, 요즘 소비자들이 예전에는 큰 과일이 제수용으로 많이 썼다면 지금은 핵가족이나 1인 가족이 많아서 이 중소과가 경쟁력이 좋거든요. 수출하기도 좋고, 근데 지금 우리 농촌 사정이 노동력도 부족하고 노령화도 많이 돼 있고 이래서 생산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거든요. 기술면에서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런 대안이 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특히, 그 요즘 답 전환이 급격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거기에 토양 관리나 수분 관리 쉽지 않거든요. 그런 데서 저는 기술과가 뭔가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을 마련해서 장기적으로 우리 농가들이 불이익이 없고, 좀 이렇게 고소득, 전체적으로 그렇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농가들이, 그렇게 세밀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상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간단하게 저는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기술지원과는 불과 몇 년 전에 우리가 김천의 정말 효자인 샤인머스캣을 시범사업을 통해 가지고 도입을 해서 진짜 부농들을 많이 탄생시켰고 그랬습니다. 불행스럽게도 올해 가격적인 측면, 조기 출하, 포접, 이런 거를 통해서 이미지 많이 실추했습니다마는, 정말 이게 우리 기술, 회사에서도 보면 R&D투자 기업 기술 연구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해서 효율성 있는 어떤 신제품을 출시해서 기업의 발전의 기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진짜 기술지원과 같은 경우 김천시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제2의 샤인머스캣, 제3의 샤인머스캣을 탄생시킬 수 있는 역할을 우리 기술지원과 과장님을 비롯한 뒤에 계시는 팀장님, 직원들 정말 많은 고민을 통해서 뭐 투자되더라도 말이죠. 해서 예산을 늘려서라도 고민해서 정말 제2·제3의 샤인머스캣의 탄생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순
박갑순기술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우지연 위원께서 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거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셔서 그래 하신 말씀일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매장에 나가봐도 금물쌀은 뒤로 밀려있는 경우가 있고, 또 김천 금물쌀 대표쌀이라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정미소라든지 RPC 나온 거 금물쌀 외에도 일품쌀, 영호진미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많거든요. 제가 보니까 김천쌀이 식미라든지 풍미라든지 전혀 쌀밥에 대해서 밀릴 게 없는데 아직까지 인지도 때문에 많이 밀리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금물쌀을 들고 나온 지가 5년·6년 됐죠? 앞으로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시고, 또 하나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저희들한테도 문의가 많이 오는데 토양검증입니다. 토양검증이 내 땅의 지적을 알아야지 비료를, 내가 예를 들어서, 인산·질소 줄 때 어느 비료를 쓸 건가 선택을 하는데. 이분들이 토양검증한다고 가져가 보니까 적게는 한 5일·6일, 또 많게는 2·3주 걸린다고 그래요. 이거를 빨리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방법은 있겠죠. 왜냐하면 분석장비를 늘리면 되고 인원을 늘리면 되는데, 그래 늘려나가는데 어려움이 많죠?
갑순
박갑순기술지원과장
안 그래도 위원장님, 올해 장비하고 인력을 조금 보강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조금 그 기간이 예전처럼 많이 단축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공무원들 나가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증액요구나 삭감할 것에 대하여 논의하고 계수를 조정할 차례입니다. 계수 조정을 위한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토론을 위해서 기록을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기록을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기와 녹음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06분 기록중지
20시01분 기록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기사는 기록을 속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 조정 결과 삭감조서와 같이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와 같이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중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여러 날 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0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