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와「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안구의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복지문화과, 도시관리과 그리고 동안구 관할 17개 동주민센터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 활동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자료 수집과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아울러 수감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여러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건의하고 의안 심사 또는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루 동안 동안구 및 관할 동의 방대한 행정사무를 세밀하게 감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지난 1년간의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를 받고 더 나아가 발전 방향을 토론하는 장소로 인식하여 성실한 자세로 책임감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에 이어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의거하여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류해용 동안구청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기립하시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43조제5항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2월 3일 기관명 : 동 안 구 청 직 위 : 동안구청장 성 명 : 류 해 용 동 동안구행정지원과장 유서근 동 동안구민원봉사과장 이훈 동 동안구세무과장 권재학 동 동안구복지문화과장 박의신 동 동안구도시관리과장 박재복 동 비 산 1 동 장 정영길 동 비 산 2 동 장 이융희 동 비 산 3 동 장 윤종형 동 부 흥 동 장 김길순 동 달 안 동 장 최영규 동 관 양 1 동 장 박의순 동 관 양 2 동 장 민병무 동 부 림 동 장 손태정 동 평 촌 동 장 이해홍 동 평 안 동 장 김남수 동 귀 인 동 장 원정희 동 호 계 1 동 장 길정순 동 호 계 2 동 장 김정수 동 호 계 3 동 장 조정윤 동 범 계 동 장 최동순 동 신 촌 동 장 유덕규 동 갈 산 동 장 김칠성

류해용 동안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선 주요 업무에 대한 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해용 동안구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류해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구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서근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훈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권재학 세무과장입니다. 박의신 복지문화과장입니다. 박재복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정영길 비산1동장입니다. 이융희 비산2동장입니다. 윤종형 비산3동장입니다. 김길순 부흥동장입니다. 최영규 달안동장입니다. 박의순 관양1동장입니다. 민병무 관양2동장입니다. 손태정 부림동장입니다. 이해홍 평촌동장입니다. 김남수 평안동장입니다. 원정희 귀인동장입니다. 길정순 호계1동장입니다. 김정수 호계2동장입니다. 조정윤 호계3동장입니다. 최동순 범계동장입니다. 유덕규 신촌동장입니다. 김칠성 갈산동장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배려와 관심을 기울여 주신 심재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행정감사를 통하여 동안구가 더욱 발전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구정 전반에 대한 지도와 아낌없는 조언을 당부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특수시책 순이며 주요 업무는 2009년 10월말까지 추진 실적과 앞으로 12월까지 업무 계획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 주요업무보고(동안구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과 같이 시민 우선의 섬김 행정을 최우선으로 주민 불편사항 해소와 자치 역량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해용 동안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동의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각 동의 업무현황은 간략할 뿐만 아니라 대동소이하기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동을 대표해서 한 분만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므로 동주민센터의 업무보고는 각 동을 대표해서 김길순 부흥동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흥동장 김길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경제위원회 심재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동 행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9년도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 주요 업무보고 (동안구청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부흥동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항상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심재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부흥동은 9명의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더불어 함께 사는 행복한 마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길순 부흥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 람직하나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토록 하되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점과 또는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공무원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소관 부서와 감사 자료 면수 그리고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감사 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 위원님.

최경태 위원입니다. 먼저 올 한 해가 서서히 저물어 가는데 그간의 노고에 류해용 구청장님 또 동안구청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감사한 말씀드리고 특히 최일선에서 각 동에서 주민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수고하시는 동장님들께 그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과 치하를 드립니다. 먼저 류해용 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열린 구정의 날 건의사항을 보면 가서 주민들한테 의견 수렴을 많이 하셔서 민원 처리를 거의 많이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열린 시정의 날이 있습니다. 열린 시정의 날 해서 시장님이 나가서 그렇게 주민들 의견 수렴을 하고 개진을 해서 처리를 해 주는데 시장님이 나가서 하는 거하고 청장님이 나가서 하는 게 주민들이 건의하는 것을 보면 대동소이하거든요. 거의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할 일이 있고 구에서 처리할 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그렇게 시정, 구정이 겹치면 안 좋지 않으냐, 겹치지 않게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의원님들이 건의사항이 있을 거예요. 무엇을 해 달라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의원들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 주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서근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보면 각 동에 수강료를 지금 비감면하는 데 있고 또 감면하는 데가 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청 할 때 자료를 받아보니까 안양 31개 동에 9개가 비감면을 하고 나머지는 감면을 하는데 감면하는 동이 다시 비감면을 하려고, 그러니까 징수를 하려고 하는 거죠. 자치센터 수강료를 받으려고 하는데 반발이 없는지 동안구의 동장님들이 오셨으니까 동장님들한테 여론 수렴을 해서 감면하는 것을 비감면 받으려고 그럴 때 불만이 없는지 그리고 앞으로 향후 대책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65세 이상은 중앙정부에서는 모든 것을 지금 다 감면을 해 주는데 우리 조례에 보면 감면 해줄 수도 있고 또 수익자부담원칙에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안 받는 동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훈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를 보면 민방위 대피시설 현황을 보면 각 동에 몇 군데 주민센터에 서고가 지정이 되어 있는 데가 있고 또 식당이 지정이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서고에 보면 대개 주민센터에서 서고에 책들이 많이 차 있거든요. 그리고 남아있는 공간이 없는데 이 자료에는 전부 다 보면 280명, 240명 전부 다 240명 이상의 대피소로 되어 있는데 이 자료가 현실에 맞는지, 장소가 비좁은데.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요, 갈산동 같은 데 주민센터에 보면 식당으로 214.9 한 70평이 넘게 되어 있어요. 동의 식당이 70평으로 되어 있는 동이 없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가 맞지 않지 않나, 현실화를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다음은 민방위 급수시설 수질검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를 보면 민백어린이공원해 갖고 활용 용도가 음용수 또 평상시 활용여부 해 갖고 적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64페이지를 보면 1/4분기에는 적합했다가 2/4분기에 부적합, 3/4분기에 다 부적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3년 이내에 부적합 판정된 데, 우리 관내에 부적합 판정된 데 자료를 주십시오. 어디가 어디 어디인가. 3년 거를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부적합이 계속 나오면 향후 대책, 식수로는 부족하면 생활용수로 음용수로는 부적합하니까 생활용수로 쓴다든지 그리고 생활용수로도 과연 쓸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재학 세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를 보면 이중 수납 건수가 굉장히 많은데 그 사유와 또 과오납 또 미환급 금액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81페이지 세외수입 납세 기피 금액이 11억이 이렇게 많은데 이게 무엇인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명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저희 총무경제 행감 마지막 날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바쁜 연말 속에서도 또 바쁜 업무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에 철저히 준비해 주신 구청장님 이하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서근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만안구에서도 질의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자율방범대는 시에서 시하고 동에서 자율방범대를 관리를 하고 어머니 자율방범대는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자율방범대와 어머니 방범대의 역할이 중복성이 있어요. 또 관리체계도 지금 시와 구청으로 나누어져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구청에서는 어머니 방범대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와 또한 그것과 더불어서 향후 어머니 자율방범대와 자율방범대 통합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것과 더불어서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지급현황 및 프로그램 수, 강사별 지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오납에서 2009년도가 과오납이 대단히 증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2008년도에 비해서 증가 사유가 무엇인지와 또 거기에 보면 미환부된 처리내역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미환부 처리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계획과 또 미환부 내역이 왜 이렇게 많이 되고 있는지, 처리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박재복 도시관리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먼저 요청하겠는데요, 동안구 고정 광고물 전체 허가 건수입니다. 그런데 허가한 건수인데요, 간판별로 그게 돌출이 됐든 아니면 입간판이 됐든 아니면 지주식이 됐든 간판별로 허가 건수를 표기해서 주셨으면 좋겠는데 혹시라도 이게 동별로도 가능하다면 동별로 나누어서 허가 건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고정 광고물 행정대집행이 있습니다. 그 행정대집행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자료를 받아본 이후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건 부림동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특수시책에 한마음한가족결연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부림동장님께 질의드리지만 각 동별로 특수시책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수시책을 보면 아무래도 본 위원도 선출직에 있는 시의원이다 보니까 지역의 민원이라든지 지역에서 논의되는 안건들이 특수시책사업하고 많이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특수시책 사업을 시행할 때 지금 중선구로 하니까 시의원님들하고 어떤 논의와 어떤 관계를 갖고 하고 계신지와 또한 그것과 더불어서 각 동에서 예산을 올리게 되어 있어요. 올리게 되어 있는데 사전에 예산을 올리시기 전에 시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예산을 올리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위원입니다. 구청장님께 먼저 질의드릴게요. 동안구가 최근에 이런 문제로 인해서 바깥에서는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기를 바라고 또 구청장님께서도 본의 아니게 그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서 그 분위기에서 벗어나서 동안구 주민들을 위한 그러한 구청장으로서의 직무를 보다 더 성실히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안구의 정원이 372명이고 현원이 358명입니다. 14명이 부족이죠. 동사무소에 많은 인원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동사무소에 위원님들이 보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제 만안구도 마찬가지였었지만. 과연 구청장님으로서 어떤 인원 수급상에 시 본청의 횡포도 있다고 보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구청장께서는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구청장님으로 재직하시면서 우리 동안구 동사무소 각 사회단체 요새 연합회 붐이 불었어요. 협의회, 연합회 붐이 불었는데 이 연합회나 협의회 그동안 참석하신 일이 있는지 있으면 그 현황을 자료를 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생산적인 어떠한 일들이 있는지, 거기서 또 건의 된 내용들은 무엇인지 또 처리 결과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앞서 동안구에 6급 직원에 대한 인사이동이 있었어요.몇 명 되지는 않지만 인사이동이 있었는데 이 인사에 대한 근거는 무엇이었는지, 예를 들어서 동에서 구로 들어오는데 구에서 시로 가는데 그 기준은 어디에다가 두고 인사를 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 행정안전과장님이 유서근 과장님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뭐한데 저희들이 늘 말씀드리지만 행정지원과는 구청의 대단히 많은 영역에 대해서 업무를 보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쭤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시청 총무과에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해서 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만안구의 행정지원과장께 여쭈어 보니까 구청 자치행정팀인가요? 그쪽하고 협의가 별로 없었다고 그래요. 거의 없었던 것으로 기억이 된다고 그랬는데 그게 사실인지, 시에서 동의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시키겠다고 그러면서 동과 구의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의 의견도 안 들어보고 시에서 그러한 대책을 마련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마련했다 해도 그 대책은 실효도 없을 뿐더러. 여기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구 나름대로 우리 행정지원과 자치행정팀에서 동안구 17개 동의 현재 자치센터를 권역별로 특성화시키고 그동안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왔던 문제들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어떻게 노력했으며 그 성과는 무엇이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 주민자치위원장 간담회나 주민자치위원회 총무와의 간담회는 행정지원과장님이 주관하거나 아니면 그 팀의 팀장이 주관해야 실질적인 대화가 돼서 뭔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대한 이러한 얘기가 활발히 토의가 될텐데 지금까지는 구청장님이 소집한다든지 시장님이 소집한다든지 이러한 회의밖에 없는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동안구청 행정지원과장님이나 아니면 그 담당 팀장님이 우리 주민자치위원장님이나 해당 총무님을 간담회나 워크숍을 통해서 정말 진지하게 각 동의 애로사항은 무엇이며 그 동의 특성화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나눈 적이 있는지 그 현황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다른 위원님이 질의한 후에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임문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행정지원과 유서근 과장님께 14페이지입니다. 3천만원 이상의 단위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내역 중 2009년도 것입니다. 호계2동 복지회관 옥상 방수공사 사업비가 1천 840만원입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은 1천 240만원이 남았습니다. 예산절감인지 사업비를 과다하게 책정한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고요, 또 33페이지 동별 특수시책 운영 실적을 보면 제가 칭찬을 해 주고 싶어서 이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비산3동을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수시로 장학기금 기부 현재 1천만원을 확보하여 2010년도부터 관내 불우한 학생들 1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훈훈한 장학금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불우한 이웃을 도와준다는 마음 정말 비산3동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33, 234페이지 신촌동 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사 유지관리 보수내역을 보면 우리 31개 동을 다 비교해 보아도 다른 동에 비해서 청사 유지관리 보수 비용이 굉장히 낮습니다. 우리 신촌동 청사가 언제 지어진 것인지 여기에 대한 서면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입니다. 지금 네 번째 행정감사를 받는 동안에 세 번의 눈이 왔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도 눈 소식이 있는가 했더니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은 눈이 안 오고 있는데요, 행정감사 하기에 앞서 박의신 복지문화과장님 계시죠? 자활사업소 주관으로 릴레이 봉사활동에 참여하셔서 이렇게 봉사활동하는 모습이 참 아름다웠다 라는 말 전하면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장님 유서근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13페이지를 보면 청사 관리 불용액이 적은 금액입니다만 370만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동 청사관리로 쓸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양1동 옥상 방수 및 외벽 방수공사가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공사현황을 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수감 지적 내용 중 법인 카드 등 통장 소홀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21페이지를 보면 2008년도, 2009년도 이렇게 같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공무원의 복무단속인데 이것 단속만 받았을 뿐이지 또 거듭되는 오류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시정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요, 상급기관 징계 요구 중 해외 골프로 인해서 공무원의 품위 유지 위반으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징계를 받았는데 해외에 나가서 골프를 친 게 뭐가 잘못됐는지 여기서 이름은 거명하지 마시고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28페이지를 보면 부림동 어울림길 보행자 전용도로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이 공사를 하고 나서, 우리 소관은 아닙니다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후 하자보수가 많다 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그 하자보수가 완벽히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차량 유지관리비가 많이 과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47대에 대한 비용이 들었는데 2009년도에 구입한 차량의 보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있습니다. 2009년도에 한 해서 보수 비용 산출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훈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합니다. 55페이지를 보면 월별 출생, 사망, 혼인, 이혼현황이 있습니다. 화장이 977명입니다. 우리 안양시에서 화장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 수령자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앞서 김영환 위원님이 질의한 건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민방위 장비현황을 보면 이동식발전기와 기계톱이 지원이 하나도 지원대가 확보율이 0프로입니다. 왜 이렇게 0프로인지 설명해 주시고 현물량이 하나라도 있으면 감사장으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권재학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위원회 운영 실적을 보면 모두 다 서면심사를 했습니다.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인데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면 심사를 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과장님 박의신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불허가가 있습니다. 반려, 불가도 있는데 그 정확한 지정이 뭔지, 그 지정이 되려면 그 지 정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물가 지도단속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어떤, 어떤 물가를 단속을 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또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요, 거기에 저는 다른 방향으로 질의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스충전소 주요 단속 중 만안구는 14건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한 건밖에 없는데 만안구 같은 경우는 서울 서초구에서 사업 제한 위반으로 신고가 들어와서 집중 단속 결과 14건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안구에서는 집중 단속을 안 해서 이렇게 건수가 없는지를 앞서 질의한 위원님과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박재복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불법 광고물이 굉장히 골치를 썩고 있죠? 유동 광고물이나 고정 광고물이나. 그 광고물 조례를 우리가 개정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개정한 내용대로 유동 광고물을 할 때 합법적으로 몇 건이나 승인해 주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호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데 모두 힘을 내서, 저는 청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우리 총무경제 소속이 아닐지도 모르겠는데 시를 위한 발전이라 생각을 하시면서 긍정적인 면에서 포괄적인 면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특히 평촌 신도시가 계획인적인 도시로 개발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로라든지 평촌로, 흥안로, 관평로 이게 도로가 아주 시원하게 넓게 잘 뚫려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잘 뚫려있는 좋은 반면 차량들이 신호를 뚫어주게 되어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과속이 많아요. 그래서 다행히 올해 관평로 같은 경우는 거기에 횡단보도 가로등이라든지 아니면 앞에 미끄럼방지턱이라든지 해 가지고 그런 안전대책을 세우기는 했는데 사실 그것은 국지적인 대책이고 저 개인적으로 제 개인 사무실이 시청 사거리 앞에 있는데 사무실에 자주 있지도 않는데 거의 한 달에 한 번 이상 꼴로 굉장히 큰 사고가 많이 나요. 교통사고가. 그래서 제가 청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한 20년 동안 이게 지나면서 이제는 우리가 교통체계라든지 이런 안전대책, 전반적인 안전대책을 신호체계를 비롯해서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운전자들의 주의가 제일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우리가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그런 교통사고라든지 아니면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우리가 대책을 세웠다든지 아니면 조사한 것이 있다면 그런 사례를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한번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고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청장님의 생각과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는 뭐냐면 어제 만안구에서도 얘기한 건데 만안구 같은 경우 일번가가 문화의 거리라고 그래서 하드웨어적으로는 보기에는 굉장히 좋아요. 인도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예쁘게 잘해 놨거든요. 그런데 우리 동안구 같은 경우도 범계역이라든지 평촌역 사거리, 먹거리촌 이런 데 시민들이 많이 가고 특히 범계역 같은 경우는 청소년이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리인데 사실 예를 들어서 범계역 같은 경우만 해도 하드웨어적인 투자가 거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냥 처음 20년 전에 개발될 때 그냥 상가들 들어서고 도로 있고 그냥 유지관리만 되고 있는데 한번 범계역이나 평촌역 먹거리촌 이런 데도 일번가 만큼은 못하더라도 하드웨어적으로 이제는 투자를 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시민들이 가로등 하나를 보더라도 벤치 하나를 보더라도 아니면 차 일방통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선을 해가지고 좀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것을 개선을 이제는 우리 구청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건의를 해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하고 또 하나는 어제 만안구청장님하고도 그 얘기를 한 건데 범계역 지금 나가보면 아직도 찌라시 돌리고 손잡고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단속을 많이 하시기는 하지만 평촌역만 해도 가면 불법, 거리 다닐 때 상당히 걸리적거리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게 단속만으로는 힘들다. 우리가 상인연합회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우리 이렇게 같이 해서 시민문화가 성숙이 돼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단속만으로 아니면 시민 일방적으로 치부하기에는 좀 그런데 한번 청장님이 계시는 동안 또 한번 그런 시민문화를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상가연합회라든지 아니면 우리 사회단체 분들 하고 물론 우리 관도 같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한번 찌라시를 돌린다든지 불법 광고물을 갖다가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문화나 이런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보는데 앞장을 서주셨으면 어떨까 싶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답변도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행정감사 내용은 아닌데요, 협조 요청합니다. 각 동 예산이 2010년도 삭감된 내용을 취합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각 동 통장 위촉 시 심의내용을 원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는 필요 없고요, 비산3동하고 갈산동 두 동만 원본으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위원입니다. 자료와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각 동에서 구에서 내려준, 행정지원과에서 해 주시죠. 체육대회 관련 예산을 더러 선 집행한 동이 좀 있죠? 그것도 액수가 거의 많이 집행한 동이 있는데 이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세무과죠. 세무과에는 늘 반복되는 얘기 같지만 그래도 잔소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서 우리 지방세율 향상이 요구되고 있는데 자료에 보는 것과 같이 액수나 건수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필요한 조례, 인력은 보강됐다고 보여지는데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또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 불법 건축물 내지는 과태료 등등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징수율이 여기도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자동차세나 주민세 이런 것과는 다르게 어떤 불법 건축물이라든지 과태료는 성격이 다르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담당 부서의 노력과 함께 세무과의 노력이 합해진다면 징수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에 다시 하나 질의드릴게요. 청사 유지관리 내용을 보면 방수와 설비 관계가 제일 많이 있어요. 내년 것도 보니까 동사무소에 방수를 하겠다. 뭐다. 이 방수 예산을 거의 세워줬는데 현재의 이런 관리 방법보다는 동에서 방수 업자를 선정하고 구에서는 구청사 할 때 하는 것보다는 정말 방수와 설비 부분에 있어서는 1년 계약을 맺는다든지 현재와는 다른 방법으로 방수와 설비 부분에 있어서 업자를 선정한다면 예산도 절약될 수 있고 부실공사도 방지할 수 있다. 이게 생각하기 나름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동에서 동네 업자 비교 견적 도 없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은데 현재 방법을 개선할 필요성은 없는 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각 동의 자치센터 수강료 잉여금이 있죠. 없는 동도 있고 또 많은 동도 있는데 이러한 잉여금 잔고현황을 자료로 부탁을 드리고 또 복지회관이 있는 동과 없는 동이 있죠. 예를 들어서 평촌동, 평안동, 귀인동은 이런 데는 복지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데 사실 동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어떤 공간 확보를 위해서 임대를 해달라든지 나름대로 노력이 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없어서 그런지 공간 부족으로 인해서 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치센터 평가에서도 노력은 하지만 평가 점수가 높지 않고 그런데 이를 위한 해소에 대한 노력으로 어떠한 지원을 강구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동의, 신촌동장님이라든지 신촌동에는 저기됐네요. 귀인동이라든지 평안동이라든지 이런 동의 동장님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하고자 노력을 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좋은 마을 만들기 교육을 하는 동이 우리 구에 한두 개 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양2동에는 먼저 실시되었고 지금 교육 차원에 있는 동이 있는데 관양2동․1동, 비산1동인가요? 세 동장님이 상의하셔서 지금 교육 중에 있는 동은 앞으로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또마을 만들기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 동에서는 문제점이라든가 앞으로 개선할 점 이런 것들을 세 분이 상의해서 한 분이 답변을 해 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부림동에 보면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노인전문요양원 방문하는 특색사업이 있어요. 그 위문일지를 자료로 주시고요, 부림동의 동 청사 유지관리비 자료 원본을 제출해 주시고 또 다른 동을 대신해서 부림동의 기관업무추진비 최근으로부터 3개월 치 사용 내용을 원본으로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부흥동에 있어서 자연 정화활동을 6회를 했습니다. 자연 정화활동한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 근거라고 할까요, 6회 특색사업으로 하신 것 같은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구청에 있어서 22조 3909 그다음에 90오 7792 차량 관리에 있어서 뭐라고 할까요, 수리비가 제일 많이 들은 차량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차량일지에 대해서 왜 이렇게 수리비가 많이 들 수밖에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민원봉사과장님께는 부동산관리팀에서 한 각 부동산중개업소 행정지도 점검 일지와 내용을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민방위팀에서는 동안구에 그동안의 민방위 소집 불참자들에 대해서 1차, 2차, 3차 이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불참하신 분들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아까 김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기획감사팀에서 2천만원 미만 수의계약 부분에 있어서 감사한 사례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세무과에 수도권일보에 2009년도 9월 15일자 난 기사가 있습니다. 동안구에 관련된 기사인데 기사 내용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조치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복지문화과에 있어서 담배인허가 민원이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시고 문화복지과장님 답변할 시에 가족복지팀이죠?

네.

가족복지팀 팀장을 참고인으로 행감장에 출석 요청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 세무과장님께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일환으로 무인카메라 단속이 있습니다. 차량으로 하는 단속입니다. 그게 범칙금이 얼마인지 또 동안구에 몇 대나 이렇게 단속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에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해용 구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한 위원님 순서대로 저희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경태 위원님께서 열린 구정의날과 시에서 하는 열린 시정의 날에 시와 구에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같지 않느냐, 하는 말씀하셨고요, 또 의원 건의사항에 대해 어느 정도 처리를 해줬는지 질의하시면서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와 구의 열린 시정의 날이나 구정의 날은 서로 겹치지는 않습니다. 만안에서 하면 동안에서 동안구청장이 하고 동안에서 시정의 날을 하면 저희가 선거구별로 4개 선거구별로 순차적으로 겹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운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9월 25일 부림동 열린 구정의 날 운영 시 권혁록 위원님이 건의한 사항으로 부림동주민센터 앞 횡단보도 턱 낮추기 공사는 바로 10월말에 조치를 했고요, 어린이공원 시설 낙후에 따른 리모델링 공사 건에 대해서는 노후 정도에 따라서 현장 검토 후 내년도에 우선 체육시설을 설치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웅준 위원님께서 현재 동안구에 결원이 14명이며 동주민센터에 결원이 많은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안구는 총 14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 두 명, 동주민센터 12명을 결원으로 유지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안구의 결원은 전부 다 육아휴직 등으로 인해서 결원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육아휴직 20명, 질병휴직이 4명, 간병휴직이 1명으로 총 25명이 휴직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결원 사유는 임용자 중에서 여성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여성 직원들이 육아휴직을 기간이 3년 동안 할 수 있는 시책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 전체적인 인력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대책이 강구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결원이 많기 때문에 시에다 건의해서 7월달에 저희가 인원배정을 14명을 요청해서 타시․군, 타 도에서 받은 신규 직원 9명을 저희가 배치를 받아서 그중 5명은 시보가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구에서 한 달 반 있다가 동에 배치했고 나머지 두 명은 현재 수습 중이기 때문에 시보가 끝나면 동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행사 및 민원의 증가로 결원인 동주민센터의 경우 업무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상반기에 복직이 14명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주민센터에 배치하도록 해서 결원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각 사회단체의 연합회나 협의회 붐이 일어나고 있는데 각 행사나 회의에 참석한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해서 자료를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주민자치위원회연합회가 있습니다. 동안구 주민자치위원회 연합회가 있는데 현재 우리 동안구에는 17개 동에 사회단체 주민자치위원회를 포함해서 9개 단체 2천 711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연합회는 2007년 3월 19일날 결성하여 현재까지 26명이 활동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8년에 5월에 결성된 동안구 통장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회를 제외한 기타 단체에 대한 간담회 주관은 2009년 5월 11일부터 6월 9일까지 구에서 주관해서 개최한바 있습니다. 매월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는 저희가 구정하고 시정자료를 요약해서 가서 홍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서 건의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받아갖고 처리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그 외 사회단체의 주요 행사에도 큰 문제가 없는 한 제가 참석해서 구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을 맞이해서 지금 하고 있는 1일 찻집, 자율방범대 총회, 작품발표회, 전시회, 송년회 등이 많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이 중복되지 않는 한 최대한 참여해서 구정의 추진사항을 주민한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동안구에서 6급 팀장 인사이동에 따른 근거를 어디에 두고 하는 지 예를 들어서 시에서 구, 동에서 구로 이동하는 것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6급 팀장에 따른 인사이동은 시청의 인사 요인이 있어서 저희가 6급이 만안구보다 6급 팀장 중에서 시로 못 간 고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사이동이 많이 됐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동 조치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에서 구청으로 6급 팀장 인사이동은 동에서 오래 근무한 팀장 및 그 보직에 전문성 등 직무 요건을 갖추고 있는 팀장을 발탁하여 인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직원 인사 시 열심히 일하는 직원 등을 발탁하여 인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께서 행정사무감사장 책상 상판 리모델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용 책상은 대부분이 10년 전에 구입한 책상입니다. 그래서 노후도 되고 흠집이 많아서 저희가 상판만 리모델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행정지원과의 풀경비 거기서 재료비로 구입해서 58만 6천원이 들어 갔습니다. 그다음에 안양시 감사 기능이 구로 이관되어 1년간 시행하면서 애로사항이 나 개선사항, 장점이 있으면 답변해 달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 1월 16일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개정에 의해서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업무가 구로 위임돼서 2009년도부터 동 감사를 실시하고 금년 수감 대상 동은 다 했습니다. 그래서 9개 동에 대한 감사 결과로는 행정상 조치는 84건, 재정상 조치는 20건에 221만 3천원을 했고요, 26명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애로사항이라고 하면 직원이 충원되지 않은 채 감사업무만 이관이 되어서 업무가 가중이 되는 면이 있습니다마는 결원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현원 갖고 열심히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철호 위원님께서 평촌 신도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을 하시면서 구청장으로서 의견이 있으면 답변을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안구 관내에 주요 사고 다발지역이 인덕원 사거리, 비산 사거리, 자유공원 사거리, 호계 사거리, 시청 사거리에서 차량 접촉 사고 비율이 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망사고는 관악로 및 흥안로 등에서 무단횡단 그걸로 인해서 많이 발생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교차로 사고 예방을 위해 경관등 설치, 사고 다발지역 표지판 또 신호준수표지판 등을 경찰서와 협의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 교통신호 체계도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조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단횡단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저희가 안전표지판하고 중앙분리대 휀스를 설치를 하고 있으며 시민의식 제고를 위해서 월 2회 경찰서, 녹색어머니회와 모범자운전자회에서 교통질서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나 저희가 매월 한 번 하는 것 갖고 부족하기 때문에 사고 나는 것을 저희가 다 예방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경찰 교통부서하고 유기적인 업무 협조체제를 갖춰서 시청 및 경찰서하고 필요한 주민의 편리성을 감안한 교통체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범계역, 평촌역 사거리 먹거리촌에 청소년 젊은층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이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범계역 주변 문화의 거리는 2003년에 전반적으로 개선을 해서 분수대, 의자 등 정비가 되어 있고 시민들의 이용에 큰 무리는 없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이 있는 사항은 구에서 즉시 조치하고 시민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촌역 주변은 범계역에 비해 낙후되어 있어서 시설 투자의 필요성은 있으므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시에 건의하고 있고 또 시에서도 평촌 시가지 용역 사업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건의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범계역에 각종 찌라시서부터 여러 가지 단속 대상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캠페인도 하고 단속도 합니다마는 돌아서면 또 나와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연합회하고 사회단체 또 우리 구, 경찰서 그래서 합동으로 저희가 캠페인도 하고 단속도 하고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캠페인을 정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서면 어디서 또 나타나서 바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민문화가 더 성숙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토요일, 일요일날도 나와서 철저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중요한 사항은 종합 계획을 시에서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나오면 필요한 자료 나오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류해용 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인력 수급면에서 사실 구청장님이 노력해도 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시에서 인력을 공급을 주고받고 하는 거지 저희가 독자적으로 인력을 어디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구나 동의 현원 대비 부족 인원이 있는데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도움을 줄 역할 같은 게 뭐죠?

이건 시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출산 때문에 휴직을 많이 하는데 안 보낼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그걸 신규채용을 계속 뽑아놓으면 출산휴가 끝나고 나오면 또 대기발령이 될 수 있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을 갖고 시험 선발을 하든지 아니면 타시․군에는 지금 발령 대기자가 많습니다. 국가직도 그러고. 그래서 타시․군, 타 도의 인력을 충원 받아서 우리가 이번에 9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 갖고 우선 동에 5명을 배치를 하는 실정이고 구체적으로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는 조직 현안 이런 것을 다 파악을 하시니까 기회되시면 시에다 촉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시청의 부서도 중요하겠지만 일선에서, 사실 과거에 동사무소의 인원이 얼마나 많았어요? 지금은 보기에 따라서는 손이 나는 것 같은데도 실질적으로 가까이서 보면 굉장히 바쁘고 뭐한데 동장님들이나 위원님들이 볼 때 굉장히 안타까운 현상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 것이 반복되는 데도 시정되어 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체인력은 주죠?

네, 주고 있습니다.

대체인력은 즉각즉각 예를 들어서 출산휴가가 내일서부터 들어가면 바로 내일 대체인력 가능한 그런 시스템인가요?

네. 대체인력이 항시 리스트에 있기 때문에 바로 바로 조치는 됩니다.

그 대체인력도 그런 것 같아요. 저희들이 들을 때는 유능한 대체인력이 있고 능력이 좀 부족한 대체인력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동장님이 대체인력 중에서 초이스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할 수 없습니까?

동장이 건의해 갖고 인사 부서에 전화하면 리스트가 있습니다. 거기서 좀 우수 자원을 먼저 줍니다.

지금 그렇게 보완할 수는 있는 거죠?

네.

두 번째는 저는 동안구 출신 의원으로서 만안구에 비해서 동안구에 근무하는 동사무소 직원이나 구청 직원들이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은 구청으로 오는데 만안구보다 시간이 더 걸리고 또 구청에 있는 직원은 시청으로 가는데―과장이나 그 이하 직급도 마찬가지입니다.―가는데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하루라도 더 근무하다 가고. 나름대로 저간의 사정은 있겠지만 그렇게 보일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그래도 지금 구정의 최고 책임자이신 구청장께서 한명이라도 위원들도 마찬가지로 힘을 합해야 되겠지만 구청 자원이, 동안구 자원이 본청으로 들어가는데 정말 구청장님이 더욱더 소신을 가지고 잘못된, 편중된 것에 대해서는 항의 강력하게 하실 수 있고 또 위원들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것은 위원들에게 도움을 청해서 그렇게 뭔가 동안구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을 지금 저는 많이 느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 느껴보신 적 없나요?

저희가 처음에 와갖고는 만안구보다는 순환이 덜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석을 해서 작년에 부시장님한테도 강력히 건의드렸고 또 시장님도 인사 필요한 자료 달라고 해서 저희가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매주 수요일날 뵙기 때문에요. 그래서 작년부터 금년까지 이번에 대대적으로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인사 순환이 많이 됐고 그래도 고참 주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차차 해결이 될 걸로 연말에 인사되면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만안구라든가 이런 데 비교했을 때 동장님들이 자기가 데리고 있는 6급, 7급 직원들이 타 지역에 비해서 갈 때가 됐는데, 구청으로 갈 때가 됐는데 진급해 갈 때가 됐는데 영전해 갈 때가 됐는데 이럴 때에 못 가는 상황에서 동장님들이 사무장이 됐든 팀장이 됐든 어느 직원이 됐든 그것 관리하기가 힘들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관리 측면에서도 구청장님이 그 면에서 더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다 하는 건데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얘기하면 뭐하지만 만안구청장은 안양시 자원이고 동안구청장님은 도 자원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본청에서의 어떤 구청장님의 바람이라든가 건의가 덜 받아들여진 것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어요. 그런 것 있습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서로들 동안구에 오려고 선호를 많이 하는 것으로 봐서는 만안구보다는 그래도 동안구 행정이 이제 정착화됐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는 사람도 희망을 많이 하고 또 올라가려고 하는 것도 희망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러한 불이익이 없다고 구청장님께서 확신을 가지고 답변하시니까 안심은 됩니다마는 그런 인식이 정말 추호도 그런 뒷말이 없도록 좀 더 구청장님께서 동안구자원들의 진급이라든가 보직이라든가 본청으로 들어가는데 내지는 우리 자체적으로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동에서 6급 직원이나 7급 직원들이 동에서 구로 들어올 때에도 아까 구청장님께서 일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판단하셔서 인사권은 구청장님이 가지고 계신거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일부에서는 공정치 않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어떤 직원보다 1년이나 늦게 근무했는데도 먼저 구청에 들어가고 이런 것 때문에 동장님들이 애를 먹거나 또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거나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동안구에 만 2년이 지났습니다. 저희가 인사 원칙은 동에서 들어오는 것도 상향인사 또 구에서 보직을 바꾸는 것도 상향인사 그런 기본 원칙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참이 있는데 적성에 맞는 자리가 나면 그리 배치를 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개인 특성상 다소 늦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청장님 그런 면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다 사정이 있겠죠. 있는데 어떻든 뭔가 기준이, 원칙이 확실한 그런 구청장의 인사 방침으로 진행되면 말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하나의 불만에 그칠 겁니다. 하지만 어떤 기준이 흐트러진다든지 예외가 있어서는 직원들의 사기에 크게 영향을 많이 미칠 것이다 하는 건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여기 자료를 보니까 지금 구청장님께서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통친회장협의회 또 체육회장협의회 또 그외에 어디 협의회에 참석하시고 계시죠? 17개 동 자율방범연합대.

17개 동 자율방범은 이제 구성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율방범 구성을 해도 문제가 없는 게 경찰서가 어차피 생기면 갈라지니까 큰 문제없다고 보고요, 지금 전체 중에서 제가 가는 게 주민자치위원회 제가 못 가면 행정지원과장님을 보냅니다. 가서 구정 소개, 시정 소개 좀 해달라고 해서 보냈고요, 또 거기서 요청도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통친회도 합니다. 두 군데 협의회만 갑니다.

구청장님, 무슨 말씀을 드리도록 싶은 거냐면 여기서 주민자치위원장 간담회에서 구청장님이 비산1동주민자치위원장이 구청장님에게 건의를 했어요. 비산1동에 의자를 해달라고 건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설치 완료를 했네요. 이 자리에 동장님 없었죠? 주민자치 위원장만 간 것 아닙니까?

동장님은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자꾸만 이렇게 확대되다 보니까 주민자치 위원장들이 직접 구청장님만 상대로 들고 시장님만 상대로 드는 그러한 폐단을 낳고 있는 거예요. 이것 동장도 필요 없다. 시의원도 필요 없다. 구청장님한테 직접 건의하겠다. 시장님 문 가서 노크하는 위원장도 있고. 이래서 이러한 사업들을 민원을 받는 것은 좋지만 할 때에는 동장님을 거치든 동의 행정의 책임 하에 있는 주민자치 위원장 아니겠습니까? 동장이 위촉한 주민자치 위원장이니까 뭔가 행정적으로 보완된 뭔가 모양새 있는 그러한 민원 처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받는 거야 뭐 문제가 있겠습니까? 이것 구청장님한테 직접 건의하고 시장님한테 건의하고 되거든요. 들어준다이거예요. 그리고 또 된다고 바로 그 주민자치 위원장에게 무슨 단체장에게 여기서 또 연락을 주고. 그러다 보니까 동장의 입지가 좁아지고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매끄럽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매월 한 번 동장 포함 과장님 포함해서 확대간부회의를 합니다. 그때 누누이 강조합니다. 저희가 동장님들이 건의한 것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게 중복되는 얘기도 있고 또 동장님이 건의하면 최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또 이중으로 다 그렇게 해서 서로 엇갈립니다.

그것을 이해를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평촌동주민자치 위원장이 학의천 대우아파트 앞에 수양버들을 잘라달라고 했으면 “알았다. 평촌동장한테 얘기해라. 그러면 올리면 내가 바로 조치하겠다.” 이런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거죠. “알았다. 바로 처리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주민자치 위원장이 어차피 동장을 경유해서 그 동의 민원이 구로 해서 구청장님이 해서 처리해 주는, 그게 더 합리적이고 그게 절차상으로 맞는 것 아니냐 하는 거예요. 동장님은 주민자치 위원장이 나무를 잘라 달라는지도 모르고 있고 의자를 만들어 달라는지도 모르고 있고 농구장을 만들어 달라는지도 모르고 있고 이렇다면 행정적으로 그걸 어떻게 관리하겠어요? 지금 그나마 주민자치 통장님들은 동장이 위촉하고 선임하니까 그나마 행정력이 먹혀들어 가는데 타 단체는 동장님의 역할이 없어요. 자기들끼리 들어오고 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동장님들은 비위 맞추기 힘들단 말이에요. 지금 상황이. 동 행정이. 표현이 좀 뭐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동장님들이 위촉한 주민자치 위원과 통장까지도 구청장님과 시장님이 직접 간담회를 통해서 민원 수렴한다는 그런 절차 방식으로 한다면 이 부분까지도 동장님들의 영역이 좁아지고 동 행정의 위임사무를 보는데 지장이 많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에 대한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는 거죠. “모든 것을 동장을 경유해서 올려라.” 이러면 안 될까요?

저희가 건의사항 있으면 동에도 통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밟아서 신속하게 할 수 있으면 어차피 동에서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뜻이 아닌데.

저희가 건의를 받으면 그것을 시에도 보내고 동으로 다 보내요. 제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요. 구청장님이 동안구 17개 주민자치 위 원장 간담회를 소집했어요. 그러면 평촌동 주민자치 위원장이 학의천에 수양버들을 전지를 해달라고 건의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구청장님이나 유서근 과장님이 메모할 것 아닙니까? 그 메모하면서 “평촌동장님한테 건의해라. 그리고 동에서 올리라고 그래라.” 이런 절차 하나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래야 동장님들이 동 행정의 위임사무를 보는데 원활하고 뭐하지 바로 주민자치 위원장들이 구청장님 상대하고 주민자치 위원장들이 시장님 상대하고 그러면 행정 공백이 뜬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게 최근 들어서 많이 빈번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완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후에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청장님께 질의드린 취지는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일을 기획해서, 예산을 배정해서 일을 하는 것은 사실 본청에서 주로 하는 거고 우리 청에서는 사실 본청의 단속업무라든가 이런 일선업무 위주로 되어 있다보니까 기획이라든가 이런 것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청장님께 질의드린 취지는 그런 거예요. 지금 김웅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반 민원도 “이러이러한 민원이 있습니다.”라고 동에서 올라왔을 때 또 직접 민원을 받았을 때 우리 청이라든가 시에서 받아들인 태도하고 그냥 민원이 들어온 것하고 틀리듯이 우리 동안구청에 이러이러한 개선점이랄까, 아니면 문제점이 있으니까 시에서 할 때 반영을 해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우리 자체 사업으로 예산을 짤 수도 있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청장님이 생각을 해봐달라는 취지에서 아까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그래서 답변한 것에서 약간 핵심이 저하고 틀린 것은 제가 한번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그래서 차량 안전 교통신호 체계나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핵심은 뭐냐면 특히 신도시 위주로, 동안구 전체로 봐야 되겠지만 저는 신도시 쪽에 봤을 때 이렇게 하나하나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것을 해서 신호체계를 바꾼다든지 안전시설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은 당연히 여지까지 해왔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반적으로 과속이 많다든지 아니면 사고가 많다든지 아니면 신호체계가 유난히 차가 많이 밀린다든지 이런 것을 우리 안양시 신도시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시점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하나 해가지고 경찰서랑도 하나하나 협의를 하고 이러다보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쪽에서도 일이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신도시가 개발된 지 20년 됐으니까 이런 교통체계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될 시기가 안 됐나, 그런 취지에서 그렇다면 만약에 그런 검토할 시기가 됐다면 구청에서 한번 기획안을 만들어서 본청으로 올릴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본청에다 청장님이 “이러이러한 것을 한번 검토할 시기가 된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 시에서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요?” 하고 제안을 해보는 게 어떨까, 하고 질의를 드린 건데 당연히 안전기구 설치한다든지 캠페인도 하고 유기적인 협조 당연히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존에는 한 건, 한 건 하던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질의를 드린 건데 이것에 대한 답변 한번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의신데요, 사업용 차량 단속권도 시에서 다 가져갔어요. 우리는 일반 단속업무 이것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인원도 조직도 다 가져가고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그 정도의 생각을 할 수 있는 부서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것 이해를 해 주시고요, 시에 교통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문제가 있는 데는 전문가 오라고 해서 같이 협의하고 학원가도 저하고 나가서 많이 했습니다.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저희 구청장이 크게 그런

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사실 원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뭐냐면 본청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구청이나 이런 데서 ‘아, 그런 것 좀 필요하다.’ 이런 인식이랄까 아니면 리액션이 있어 줬을 때 본청에서도 일하기가 훨씬 편하고 대화가 되는데 구청에서는 별 반응이 없는데 본청하고만 얘기했을 때 사실 대화가 훨씬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그런 것을 기획안을 만든다든지 이런 얘기가 아니라 혹시라도 한번 알아보시거나 아니면 이런 것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신다면 구두든 뭐든 간에 긍정적으로 대답을 하든 아니면 제 입장에서는 사실 그런 거죠. 좀 더 적극적이라면 간략한 보고서라도 해도 건의사항 올리듯이 올리면 더 좋은 거고 그게 아니라면 인식이라도, 어떻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너무 앞선건지 아니면 오버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구청에서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안양시 차원에서 필요한 일이 아닌가, 그것에 대한 청장님의 생각을 여쭙는 겁니다.

안양시로 봐서도 지금 저희가 거의 20년이 다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검토해야 된다고 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장에서 문제점이 나오고 그런 것은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이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위원님 질의하신 뜻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명확히 못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상가죠.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구청에서 적은 인원과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불법 광고물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은 너무 잘해 주시고 이런 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질의드린 핵심은 그게 아니라 물론 시에서는 용역사업을 이런, 이런 것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데 당연히 시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똑같은 차원이에요. 뭐냐면, 시에서 용역사업을 하고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어느 동에 무슨 사업을 할 때 그 동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그 동의 현지 사정을 아는 사람들이 의견을 반영하면 그게 반영이 되듯이 그게 오히려 현지 사정을 잘 아는 것처럼 시에서 평촌시가지 용역사업이나 이런 걸 하고 있을 때 구청 차원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러이런 것을 반영을 해달라”고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낼 수는 있는 것 아닌가.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그냥 예에요. 안양 예술사업 이런 것 많이 하고 있는데 평촌시가지 이런 데에 그런 예술 작품을 공간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해 줄 수 있다든지. 예를 들면요. 그러니까 장단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논외로 하고 예를 들자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저는 주로 여기 걸어 다니면서 보면 주차장이 양쪽으로 있잖아요. 주차장이 양쪽으로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인도는 좁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걸어 다닐 때 만날 차들이 들어가고 나가고 있고 사람들은 좁은 인도로 다니고 비좁게 다니고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차라리 과감하게 안양1번가처럼 인도를 확 넓히고 주차장 한쪽을 없애버리고 그러면서 거기에 벤치를 만들든지 가로수를 만들든지 그러한 작업들을 평촌시가지 용역을 할 때 구청에서 아까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거창하게 설계도를 만들고 뭐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구청만의 생각을 거기에 반영시킬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 것을 우선 첫 번째는 그러한 하드웨어적인 면에서 평촌 신도시 지역에 있는 상가 지역이 20년 동안 거의, 물론 분수도 일부 설치하고 개선작업은 계속해 왔지만 그런 것을 하드웨어적인 면에서 봤을 때 1번가 개발하듯이 전면적으로 우리가 투자해서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청장님 생각을 답변을 다시.

저도 로데오거리 가고 그 뒤에 중심가 제가 일주일에 두 번 내지 세 번은 갑니다. 가서 낮에도 걸어보고 저녁에도 보고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현 실태 보고 문제 있는 것은 단속 좀 시키고 또 시정을 시키고 노력을 하는데 저희가 주차장 한 면을 더 늘리더라도 그 업무는 시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우리한테 의견을 내라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저희가 현지 사정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의견을 오기 전에 미리 종합적으로 이러이러한데, 그러니까 의견이 왔을 때 해도 늦지는 않겠지만 미리 생각을 해서 구청이 로데오거리라든가 기타 저희의 상가가 이렇게 개발이 됐으면, 이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것을 미리 건의해도 전혀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드웨어적인 면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소프트웨어적인 면에서 청장님이 아까 정답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시민문화가 성숙할 필요성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유기적으로 좀 더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상가연합회라든가 사회단체, 경찰서 합동으로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은 다 알고 있죠. 그러나 그것을 좀 더 관 위주보다는 시민이라든가 민간 위주로 해서 자체적으로 그런 문화를 만들고 규제할 수 있는 그런 성숙된 시민문화를 이끄는데 구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움직여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말씀드린 것 다 알고 계시고 의지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건도 안 되고 또 기회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의견을 표출할 기회가 없었을 것 같은데 구청에서 일을 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런 의견이나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청장님이 계속 길게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 저는 간단하게 짧게 보충질의를 할게요. 제가 아까 열린 구정 또 열린 시정 그 질의를 한 것은 만안구청하고 협의해서 열린 구정에 나가는 게 아니고 지금 저희가 17개 동 아닙니까? 17개 동에 청장님이 1년에 다달이 간다 해도 12개 동밖에 못가거든요. 그러니까 다달이는 못 가실 것으로 알고 또 시장님도 마찬가지거든요. 만약에 동안구를 간다면 17개 동에 시에서 열린 시정에 건의하는 사항이나 열린 구정에 건의하는 사항이나 주민들이 모여서 하시는 것은 마찬가지일거라고. 동네 숙원사업 이런 걸 건의하니까 요. 그렇지 않아요?

네.

청장님한테 건의하나 시장님한테 건의하나 내용은 다 대동소이할 거라고. 그러니까 그것을 시하고 협의를 해서 중복되지 않게 예를 들어서 올해는 어느 동, 어느 동을 가고 또 시에서는 어느 동을 가면 중복돼서 당해 년도에 두 번 가고 그렇지 않게 그래서 골고루 가주십사 하는 것을 아까 질의를 드렸거든요.

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죠?

네.

중복되는 동이 없도록 앞으로 2010년도에는 그러니까 시하고 협의를 해서 시에서 올해 계획이 어떻게 간다. 물론 변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중복되어 있는 동이 없이 가급적 17개 동을 골고루 편성해서 가셔달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열린 시정의 날은 12번을 해도 저희 여섯 번, 만안 여섯 번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열두 번을 하면 12개 동을 다닐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보면 제가 간 데를 시장님이 갈 수도 있죠. 그런데 저는 4개 선거구 권역별로 움직이면서 가기 때문에 저는 구정의 날은 형평성 있게 다니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그러니까 청장님이 당해 년도에 한 동에 두 번 갔다는 얘기가 아니고 청장님은 권역별로 평균하게 가신다 하더라도 시장님이 그 동을 또 가면 1년에 두 번 가는 동이 되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 건의하는 거나 구청에 건의하는 건 주민들이 나와서 하시는 분들이 대개 그분들이고 얘기하는 건 내용이 똑같잖아요. 불편사항, 건의사항 이게 다 대동소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복되지 않게 시하고 협의해서 안 간 동을 골고루 가게 해달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끝으로 한 가지 더. 저는 개인적으로 시정질문을 많이 하는 의원의 한사람인데 사실 여기 모든 위원님들이 자기 지역구의 구청장님을 많이 호응하고 또 도와드려야 된다 하는 평상시에 의정활동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 동안구에 대해 이런저런 많은 문제가 있지만 심규순 위원님이나 여기 위의원님들이 그런 것을 끄집어내는 이런 것들은 자제해 왔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렇지 않아도 힘드신 상황에서 지역구 의원들까지도 그러면 되겠느냐, 하는 저변의 생각들이 깔려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구청장님께서 동안구정을 이끄시는데 그런 의원님들의 마음이 내면에 깔려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해요. 이게 시장님 앞에서 또 내지는 공식적인 석상에서 동안구청의 크고 작은, 시민들의 크고 작은 목소리를 끄집어내지 않고 전달하지 않으므로 해서 변화의 속도가 느린 부분도 사실 많아요.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개선되지 않는 부분도 사실 많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깊이 인식하셔서 저희들이 어떤 공개석상에서 직접 꺼내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속속들이 헤아릴 수 있는 그런 구정이 펼쳐졌으면 좋겠다하는 당부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해용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유서근 행정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서근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경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수강료 감면과 비감면 하는 동이 있는데 비감면은 징수를 하려고 하는데 주민들의 반발이 없는지 향후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은 총 62종에 304개 종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에게 수강료를 받는 동은 5개 동이 되겠습니다. 부흥동, 귀인동, 호계2동, 신촌동, 갈산동입니다. 현재 수강료는 주 여섯 시간 미만은 1만원을 받고 있고 여섯 시간 이상은 1만 5천원 이하를 받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라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전액 감면 등이 주민자치센터의 재정 자립 기반을 저해한다는 요소가 있어서 또한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가 되지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현재 수강료를 받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수강료 현실화에 대한 의견수렴과 각 동별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문제점 내지는 중복 프로그램에 대해서 일부 참여자들이 적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과감히 폐강 조치하고 앞으로 다른 개선책을 강구하도록 구상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수강료 현실화가 필요한 실정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관련 부서에 감면 50프로 축소 방안을 내년 하반기에 시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는 것을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고요, 여기에 따른 주민 의견과 관련 동장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시의 조례 개정 시 건의사항이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최경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인가요?

또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것 계속 하세요.

다음은 명상욱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자리에 안 계신데 그냥 답변을 드릴까요?

네, 그냥 대답해 주세요.

명상욱 위원님께서 어머니 자율방범대하고 자율방범대하고 이중 중복되는 단체로 의견이 있는데 그 단체에 대해 통합하는 의견이 어떠시냐는 것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단체 모두 근본 목적은 범죄 예방 활동에 있습니다. 자율방범대나 어머니 자율방범대나 동일하게 순찰활동을 하고 있고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어머니 자율방범대는 활동 시간이 차이가 있습니다. 어머니 자율방범대는 활동 시간이 낮시간에 학교 학생들 등․하교 시간에 학교 주변에서 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대원들이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하고 어머니 자율방범대하고는 이중성이 아니고 단체가 활동영역은 비슷하지만 활동 시간과 목적이 약간 다르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명상욱 위원님께서 수강료 지급현황과 동 프로그램 강사료 지급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각 동의 잉여금에 대한 잔고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께서 요구하신 각 동별 사회단체 연합회, 협의회 등과 관련한 행사가 많은데 각 행사에 참석한 현황을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을 시에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에서 자료를 제출은 했는지 아니면 권역별 특성화에 대한 노력에 대한 성과가 있는지, 간담회 및 워크숍 등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주관하여 의견을 나눈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운영위원회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보다 나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하기 위해서 지난 9월 16일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으로 워크숍을 시 주관으로 실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민자치센터 위원장이 네 분이 참석을 하셨고 동장님 네 분이 참석을 하셔서 의견을 개진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달에 안양시 의원 연구단체 활동 결과보고서에 의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개선방안을 거기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중점으로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의 중요한 자료 내용은 김영환 대표의원님께서 연구의원으로 참여하시고 심규순 위원님과 김웅준 위원님, 임문택 위원님 여러 위원님께서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지난 10년간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따른 주민 참여와 주민자치 기능 강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해서 평일과 야간 또는 토요일, 일요일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행정 지원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여기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의 역량을 통해서 주민자치기구로 다시 거듭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자치센터가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통로로 이용해서 주민자치센터가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고 행정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께서 조기집행과 관련하여 동주민센터의 체육대회 지원금 지급내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급내역을 제출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께서 각 동 주민센터 청사 관리 집행 시 방수 및 설비가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동의 전문 업체를 활용하여 유지관리가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연간계약 등을 업체를 선정해서 개선해 나갈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 동의 청사 관리에 있어서는 사업량이 규모가 작고 또 시급한 경우에는 활용할 수 있는 청사 유지가 시설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시설비로 500만원을 지출하는 금액이 이상이 될 때는 저희 구에서 집행을 하고 있고 규모가 작은 500만원 이하일 때는 동에서 동장님이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에서 책정된 청사 유지비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동장님이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전문업체라든지 지역에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해서 계약법에 위반이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동장님이 집행을 하도록 해서 청사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도록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웅준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문택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자료 14쪽에 호계2동 복지회관 옥상 방수공사 집행잔액이 예산 과다가 된 것인지 아니면 예산 절약 차원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호계2동 복지회관은 건립을 ’95년 12월 19일 했습니다. 면적은 359평이고요, 이번에 공사한 금액은 잔액이 1천 240만 3천원이 남게 됐는데 여기에 대한 잔액 발생 사유가 공사를 집행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바닥 구간이 양호한 상태가 있어서 심한 훼손 부분만 공사를 하고 양호한 부분은 공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존치시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공사비가 절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중 평일에는 6시 이후, 토요일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내용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운영상황을 서면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께서 동안구 인사위원회 위원 위촉과 관련해서 외부 인사 위촉과 기존 공무원과의 위촉에 대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의해서 7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외부 인사 위촉을 2분의 1 이상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동안구의 인사위원회는 위원이 외부 인사가 현재 2명이 되어 있고 내부 인사는 7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당연직은 행정지원과장과 복지문화과장이고요, 외부에 위촉된 위원은 일곱 분 중에서 변호사 분이 세 분, 교수 분이 두 분, 전직 공무원이 한 분, 상장법인 대표 분이 한 분해서 7명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인사위원회 교체는 총 5명으로써 인사 발령 시 교체된 인원을 2명을 위촉한 사실이 있습니다. 외부 위원을 위촉을 하는 장단점을 말씀을 드리면 우선 장점은 직원들의 징계 의결이 있을 시 외부 인사들의 위촉으로 해서 전문성이라든지 공정성 내지는 중립성을 약간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 장점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점은 기존 공무원들과의 관계 아니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를 겸해서 공정성 내지 중립성 확보에 애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 구성 위원 명단은 별도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2009년 복무단속 지적사항이 동일한데 왜 시정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은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원들의 복무 점검을 실시해서 복무 점검에 대한 경각심을 부여하기 위해서 부서장의 재량으로또 아니면 기관장에서 정신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왜 중복되는 사례가 있고 건수가 비슷한 사례가 있느냐 하면 보안점검을 한다든지 캐비닛이라든지 시건장치 이런 등등이 점검할 때마다 유사한 건수로 지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든 실적이 아니고 사실 캐비닛 시건장치 이런 것은 약간의 소홀한 점이 있어서 이런 건수가 비슷하게 이렇게 지적이 되는 사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각 동에 올린 2010년도 예산 중 삭감된 예산 내역을 서류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삭감된 내용을 별첨 서식에 의해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 청사 유지관리비 371만 7천원이 불용이 발생했는데 불용액에 대한 동 청사에 대한 시설 보수를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조기집행의 일환으로 해서 공사를 상반기에 완료를 해서 3천717만 2천원을 집행을 하고 나머지 3천 717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로는 낙찰 차액에 의한 것으로써 잔액 발생된 동은 비산1동․3동, 부림동, 부흥동, 관양1․2동, 평촌동, 호계1동․3동, 갈산동, 범계동 18건에 시설비에 대한 잔액이 일부 동에서 불용 처리된 사항으로 남아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시설 보수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면 사업비를 편성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서근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문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호계2동 복지회관 옥상 방수공사가 예산 절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부실공사를 한 것은 아니고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공사 면적에 바닥 상태가 양호해서 그것을 교체하는데 예산을 쓰는 것보다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 부분을 교체하지 않고 공사 물량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예산 절감이라고 보면 되겠군요?

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구청 소관 관리 차량 있지 않습니까? 전체 보험등록 현황자료를 서면으로 제출바라고 전 행정감사 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보험료 절감을 위하여 단체보험을 가입하겠다는 답변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행정감사 때 다른 위원님께서 이것을 질의한 내용인데요, 보험료 절감을 위하여 개인 건건이 보험을 드는 게 아니라 구청 차량 단체별로 보험을 들어가지고 관리하면 보험료 절감이 되지 않나 그래갖고 그렇게 한다고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면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안구에는 차량이 47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차마다 다 보험 만료 기간이 틀리기 때문에 통합해서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47대에 대한 차량 보험 만료 기간이 다 틀립니다. 틀리고 차량이 또 특수차량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 책정 기준이라든지 보험료가 차등되어 있기 때문에 일괄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개개인이 각 차 따로따로 관리를 하십니까?

네. 개별로

그런데 그때 답변하실 적에는 단체보험을 가입해서 이렇게 답변을 드린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보험료도 절감이 되고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과장님께 여쭈어 보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나온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알겠습니다.

임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답변 중에 호계2동 복지회관 옥상 방수공사 그것 예산 절감이 아닙니다. 예산 편성을 할 때 그게 양호한지, 안 한지 판단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예산 절감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호계1동은 예산 편성 시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물론 공사하시면서 줄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당초에 호계1동 방수공사를 할 때 내가 볼 때는 잘못 판단을 해서 예산 편성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심규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5대 마지막 행정감사입니다. 이렇게 행정감사 자료를 정확히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충실한 답변을 요합니다. 이 자료를 분명히 본 위원이 2009년도 공용차량 중 2009년도에 구입한 수리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전체를 다 줬어요. 그리고 지금 모 동에서 온 자료 미리 사전에 얘기했지만 원본을 보자고 할 때는 원본을 손을 안 댄 게 원본이죠? 지금 행정감사 자료를 이렇게 엉망으로 주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데 지금 시간도 없고, 이런 자료를 저는 지적을 합니다. 충실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왜 원본을 달라고 그랬겠어요? 그리고 공용차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2009년도에 구입한 차량이 수리한 내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또 자료 줬다고 얘기도 안 했어요. 과장님 회의록도 안 남겼습니다. 2009년도에 구입한 수리비 내역에 대해서 과다하다고 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35구 8203 갤로퍼입니다. 9월 6일 날 했나. 이것은 2001년도에 했네요. 이것은 본 위원이 잘못 봤고. 2009년도 1월 6일자 구입한 90오 7792차를 보면 159만원이 수리비가 들었습니다. 이것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한눈에 보기 좋기 위해서 올해 구입한 차량만 수리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이렇게 대충 줘도 됩니까?

그것은 위원님이 요구하신 대로 정확히

지금 답변하세요. 여기 있으니까요. 포터 더블캡인데 159만원의 수리비가 들었습니다. 각종 LED싸인보드 16구형, 접이식시스템, 엔진 교환, 적재함 철판덧대기 했는데. 이게 썬팅 같은 것도 해야 됩니까? 차량에 썬팅이 필요합니까? 비산1동 차량 90오 3585 올해 1월 13일 날 산 겁니다. 포터장축 더블캡오토인데 이 차에 썬팅이 필요한 겁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즉석 답변이 어려우십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것은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추가 자료가 아니고 지금 답변에 썬팅이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를 판단하셔서 필요하다면 필요했다고 답변하시면 되죠.

과장님 조금 전에 했던 얘기 다시 돌아갑시다. 차량 출고 시 썬팅 같은 것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죠?

그것은 출고 당시에는 원칙적으로는 썬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추가로 서비스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앞으로는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썬팅 같은 것을 하지 마시고 우리 안양시가 차량을 굉장히 많이 구입을 하잖아요. 출고 시에 이런 것은 서비스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불용액이 지금 18건에 대한 불용액이 좀 남았죠?

네.

내년도 예산에 주민센터에 작은 예산도 거의 다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삭감된 동을 우리 과장님이 파악하셔서 본 위원이 보니까 진짜 필요한 동 내년에 꼭 필요한 예산도 다 삭감을 했더라고요. 주민센터에서 올린 것은 우리 동장님들이 정말 필요해서 올린 예산인데 몇 백만원까지 다 삭감이 됐어요. 이것은 아무리 안양시 예산이 부족하다 하더라고 조금 본 위원이 너무하다 싶습니다. 이건 2010년도 예산 다룰 때 할 얘기인데요, 그 남는 불용액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적사항있죠? 지적사항이 계속 반복된 지적사항이 있죠? 수감이나 어디에서 반복되는 지적사항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다라는 게 아니고 올해 지적사항은 내년에 같은 건으로 지적되지 말아야 되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시정을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지적사항이 다시는 이런 행감 자료에 없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의 답변 듣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 위원입니다. 유서근 과장님이 행정지원과장으로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셔서 업무 파악이 덜 됐을 것으로 이해가 갑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주민자치센터에 우리가 17개 동에서 5개 동은 지금 비감면 돈을 받고 나머지 12개 동은 감면 돈을 안 받거든요. 65세 이상은.

네, 그렇습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내년도에 별안간에 수강료를 비감면이다. 징수를 하겠다 하면 아무래도 구민들이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동장님들도 여기 다 계신데 그대로 돈 받는 동 비감면은 비감면을 현재 해 왔으니까 무리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12개 동 안 받는 동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시에서 조례를 개정을 한다니까 앞으로 점차적으로 현실화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바로 현실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아까 질의를 드렸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동장님들한테 견해

최경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조례 개정 때 반영이 되도록 하고요, 우선 내년 1월부터는 현행대로 하고 조례 개정 이전에는 수강료를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자료 요청을 보험 들은 현황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와 가지고 그것 오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아직 덜 왔습니까? 임문택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유서근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따 자료가 오면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이훈 민원봉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훈입니다. 최경태 위원님께서 민방위 대피소 현황 중 식당이나 서고 등이 지정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실제 수용 인원이 가능한지, 갈산동주민센터는 70평인데 식당 면적이 맞는지, 민방위 급수시설 중 민백어린이공원이 음용수로 적합한지, 3년 이내 부적합 판정된 곳의 자료 제출과 부적합이 계속 될 경우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동안구 관내 대피소는 190개소 25만 8천 174평, 수용 인원 103만 2천명이 되는데 이것은 평당 4인을 하고 의무상 평당 4명을 하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동주민센터 대피소 지정현황은 공부상 지하층 면적으로 상반기 일제 점검 시 식당, 서고를 확인한 결과 대피소로써의 기능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어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일제 점검 시 비산3동 등 협소한 곳은 지정을 취소하고 다른 곳으로 재조정하고 실제 현황대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곳은 종합운동장 지하로 할 계획입니다. 갈산동의 경우 지하층이 65평입니다. 식당, 회의실 등으로 변경 사용하고 있으며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중 민백어린이공원은 3/4분기 수질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어 일체 폐쇄 후 펌핑을 실시하니까 11월 4/4분기 수질 검사 결과는 적합 판정을 받아 현재 음용수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3년간 부적합 판정된 곳은 자료로 제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음용수가 계속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생활용수로 변경 관리하는데 생활용수 수질 검사 결과는 모두 생활용수로써 적합 판정을 받았음을 답변드립니다. 그다음에 김영환 위원님께서 11쪽 민방위 대피시설 중 정부 지원시설 1개소의 구체적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동안구 대피시설 중 정부 지원시설 1개소는 비산2동주민센터 지하로 1980년 10월 도비 1천 910만원 지원과 시비 6천 882만 1천원 총 8천 800만원 투입하여 ’81년 5월 시설을 완료한 것으로 자세한 공사 내용은 기간이 경과돼서 확인이 어려우며 참고로 정부 지원시설의 경우 소방방재청이나 경기도에서 연 1회 정도 방문 확인을 해서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심규순 위원님께서 61쪽에 민방위 장비 보유현황에서 이동식발전기 및 기계톱의 보유량이 왜 없는지 답변 올리겠습니다. 민방위 장비는 경기도 민방위 시설 장비 관리지침에 의거 총 13종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 중 2009년 단계적인 보급을 통해 4종 215점을 구입하여 각 동에 보급하였으며 기계톱이 보급 안 된 것은 민방위 시설 장비 관리지침에 의거 동 단위 구역은 제외로 되어 있으며 이동식발전기는 대당 120만원으로 장비가 고가인 관계로 계획을 세워서 보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자료 55쪽 사망이 997건인데 화장 장려금 수령자 현황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웅준 위원님께서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 내용, 실적,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거 시 주관하고 양 구청 합동으로 봄, 가을 이사철에 정기 점검을 실시하며 각종 민원 발생 시 확인을 위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점검 내용은 각종 게시물, 등록증, 자격증, 요율표, 공제증서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의 게시 여부와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의 적정 여부, 계약서 설명 날인 여부, 수수료 수수 적정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지도점검 실적은 관내 788개 중개업소를 점검하여 등록 취소 8개 업소, 업무 정지 13개 업소, 고발 2개 업소, 과태료 부과 1개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경미한 사항의 위반은 98개 업소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을 조치하였습니다. 중개업소 점검 시 문제점은 중개업소를 점검하기 위하여 중개업소를 방문을 하게 되면 인근 중개업소에 단속 정보가 전파되기 때문에 인근 업소는 점검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문을 닫는 경우가 있어 단속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단속 지역을 이동하는 게릴라식 점검을 실시하고 문을 닫아놓은 업소는 별도 체크해 다음 단속 시에 우선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청과 만안구와의 합동으로 일정 지역을 동시에 점검 실시하여 이같은 문제점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김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방위교육 최종 불참자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답변 올리겠습니다. 민방위 기본교육은 예비군 면제 후 민방위 편성 1에서 4년차 민방위 대원에 대해 연 1회 4시간 실시하고 있으며 5년차 이상 40세까지는 비상소집으로 연 한 시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민방위 기본교육 대상자는 9천 443명으로 이 중 기본교육 및 보충 1차 교육 이수자가 8천 100명 85.8프로이며 비상소집은 대상자 1만 6천 973명 중 91.9프로인 1만 5천 238명이 응소했습니다. 민방위교육은 11월 중에 2차 보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2009년 11월 3일 소방방재청 공문이 신종플루 심각단계라 해 가지고 2009년 11월 30일까지 교육 중지가 교육 유예가 되어 가지고 12월 1일 이후 교육 유예자는 면제 처리하게 됨을 답변드립니다. 이상 답변 다 드렸습니다.

이훈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위원입니다. 너무 빨리 답변하셔 가지고 다시 하라고 할 수도 없고 천천히 이해가 가게끔 읽으셔야지 너무 빨리 읽으셔가지고요.

죄송합니다.

민방위교육을 보충교육 1차, 2차 바빠서 못 나왔거나 사정이 있어 못 나간 분들은 마지막 처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죠?

고발됩니다.

고발한 사례가 있습니까?

고발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 행정이 어디 있죠?

과태료 10만원 이하인데 과태료 부과한 그런 게 없습니다.

없죠?

네.

저도 동에 보면 남편이 바빠서 부인이 나와서 해 달라고, 많지는 않은데 그것을 민방위대장님들이 안 해 주고 거의 그러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차라리 조치 안 할 바에야 인심이나 쓰는 게 낫지 않아요? 나오셨냐고? 그래도 안 나온 사람보다 낫잖아요. 그 부인이.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민방위교육 추세로 봤을 때 우리 시만 그런 거예요? 다른 데 다 그런 거예요?

다른 데도 다 비슷합니다. 같습니다.

그냥 유도만 하지 거기에 따르는 어떤 불이익이나 고발은 없다.

네.

왜 그러죠? 선거 때 표가 안 나올까봐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 안양시는 1999년도 이후 과태료 부과 건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해 주실래요.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민방위 이수교육을 다 필하지 않은 분들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지금 과장님 자료를 한번 다 파악해 보셨나요?

과천시만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과천시만.

뭐를 해요? 벌금 부과하고 있다.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안양시 민방위 대상 자원들이 지금 과장님 같이 그런 답변을 알고 있다면 아마 하나도 안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속기록에 남는 거예요. 이게 뽑아가지고 뭐하면 이것 책임지셔야 돼요. 안 나가도 된다고. 저도 통장님들 월례회의에 가서 내가 얘기할 거예요. 바쁜 분은 안 나가도 된다고. 이게 안양시는 그걸 가지고 고발 조치해서 과태료 물린 사례가 없다. 그래도 돼요?

답변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저도 웃음이 나오네요. 과장님, 그러면 개선책은 뭐예요?

내년부터는 소집통지서를 철저히 전달해 가지고 증빙서를 확보해 가지고 그렇게 과태료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과장님 불참자가 많아서 정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 그런 재검토도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모든 것이 행정의 본보기라는 게 있잖아요. 다만 몇 명이라도, 각 동에 한두 명이라도 그게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이게 불참하니까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2차, 3차 이렇게 기회를 줬는데도 참여 안 하면 제도적으로 이유서를 제출받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안 되면 그것도 참여가 안 되면 무엇인가 법적으로, 상위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과태료 10만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직무 유기하시는 거네요?

과거의 사례를 떠나서 내년부터는 수령증 같은 것을 철저히 확보해 가지고 과태료를 물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뭔가 개선책을 강구하세요. 지금 동의 동장님들은 새벽 같이 나와 가지고, 통장님들 새벽 같이 나와 가지고 그것 안 해도 수당 나가는 것 아니에요? 동의 동 직원들이나 동장님들 새벽 같이 나와 가지고 7시에 나와서 그것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 뭐하러 고생을 시켜요. 새마을 대청소 자율적으로 맡기듯이 그냥 하든 말든 내버려두죠. 그것은 개선이 필요하네요?

네.

유능한 과장님이 계실 때 여태까지는 안 해 왔던 것을 제도적으로 철저하게 보완을 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시민봉사과가 깨끗하게 잘 되어 있다고 칭찬이 자자해요.

제가 다른 데 시민봉사과 여러 군데 다녀봤지만 우리 동안구청은 깨끗한 데입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신경을 쓰시고 구청장님이 저기하셔서 그런지 그래서 생각이 나는데 청장님! 동도 민원인이 많이 오는 동이 있어요.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동에 전체적인 내방 민원인을 한번 자료로 뽑아보셔 가지고 동도 민원실을 구청처럼 밝고 그런 민원인들이 선호하는 취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구청 민원봉사과가 아주 몰라보게 달라졌어요. 어제 만안구청도 가보니까 아주 많이 돈을 투자를 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동에도 예를 들어서 부림동이다. 법원이 들어와 가지고 민원인이 엄청 내방객이 늘었다. 또 대로변에 있는 동사무소들 이런 데는 증명서 발급을 아무데서나 하기 때문에 그런 데가 민원인이 많이 늘어서 일손도 부족하다. 지금 이런 얘기 아니에요?

네.

그런 동에는 어떤 자료를 뽑아서 무엇인가 민원실의 더 인테리어를 확 바꿀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부동산. 저는 이런 민원을 받았어요. 부동산관리팀에서 중개업소 행정지도하는데 건수를 뒤지려고 애쓴다 이거예요. 없는 건수를 뒤지려고. 민방위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불참한 것 나타나있는 것 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없는 건수를 만들려고 그냥 그렇게 몇 시간씩 뭘 내놔라, 내놔라. 그런 민원을 받아요. 그런 행정은 지양되어야 되겠죠? 있어서는 안 되겠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건 말이 좀 보태지거나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정하겠습니다.

이훈 과장님께서 동안구청의 민원봉사과장으로 오셔가지고 많은 빛나는 업적들이 이루어지기를 동안구 출신 의원으로서 생각을 늘 갖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여기에 권재학 과장님도 계시고 이훈 과장님도 만안구에서 오셨지 않습니까? 만안구에서 오실 때 동안구 의원님들은 불만이 많았어요. 왜 동안구 자원들이 올라와야 되는데 왜 만안구에서 과장님들이 이렇게 오냐, 시장님한테 불만도 많이 표출하고 그랬는데 그러한 불만들이 일로 정말 능력 있는 분들이 오셨다하는 것으로 상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 과장님 답변과 서면자료 잘 받았습니다. 지금 뭐가 없죠? 전기톱 그것 왜 없죠? 예산이 없어서 없나요? 이동식발전기.

이동식발전기는 값이 비싸다 보니까 앞으로 연차적으로 확보한다는 거죠.

한 대도 없습니까? 한 대는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17대가 필요한데 한 대도 없어요?

네.

이동식발전기는 언제 쓰는 거죠? 어느 상황에.

이동식발전기니까 이동식발전기는

자가 시설용이죠.

네, 자가 시설용이죠.

불 나갔 때.

네.

지금 전시가 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년도 예산 올렸습니까? 안 올렸죠?

네, 안 올렸습니다.

언제 올릴 겁니까? 이게 몇 년도부터 없었죠? 당초 없었죠?

네, 당초 없었습니다.

그러면 민방위교육이나 이런 것 뭐하러 합니까? 15일날 교육 같은 것 뭐하러 해요? 필요한 장비도 이렇게 갖추지도 않고 당초부터 없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건데요. 내년 추경에 올리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행정팀장님 이성희 팀장님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분이 명예시민과장님 관리를 하죠?

네.

명예시민과장 많은 격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사활동 최고 잘하죠?

네.

어떻게 잘해요? 답변만 하시니까.

앞으로 민원 안내를 하고요, 그리고

과장님 이렇죠. 한 달에 한두 번씩 나와서 10시부터 3시까지 꼬박 민원 안내를 보죠?

네. 민원안내.

보수도 없이 무보수로.

네.

그런 분들은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쓰셔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민방위 장비는 법적으로 구비를 갖추어야 될 기본적인 요건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본적인 요건을 대안양시에서 안 갖추고 있다는 게 저는 진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요. 심규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바로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 위원입니다. 이훈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이 추가적으로 의견을 개진을 하겠습니다. 민방위 대피시설 현황을 보면 지금 36개 중에 지정한 곳 또 수용 인원, 활용 상태 이게 용어가 안 맞는 데가 여러 군데 있거든요. 아까도 답변 그렇게 해 주셨는데 앞으로 다시 한 번 조사해 가지고 수정하겠다고 그러는데 내년에는 이런 게 없도록 해 주실 수 있죠? 수정이요.

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민방위 급수시설이요. 급수시설도 보면 적합했다 부적합한 데, 음용수 말씀드리는 거예요. 적합했다 부적합한 데 있고 또 계속 나쁜 데가 있는데 특히 민백어린이공원에는 적합했다가 다섯 번이나 부적합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부적합이라고 해서 가서 보면 거기서 이유를 써서 붙이지 않습니까? 부적합이라고. 그러면 그다음 번에 적합이라도 시민들이 또 학생들이 음용수로 안 한다 이거지. 부적합으로 했으니까. 그래서 이게 적합했다가 부적합했다 왔다갔다 이렇게 되면 신뢰를 시민들이 잃어갖고 음용수로 사용을 안 해요. 그러니까 천상 그런 것은 그렇게 많이 부적합이 나오면 음용수에서 생활용수로 바뀌어야 된다.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시고요, 관정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음용수로 활용할 수 있게 관정 같은 것을 합니까? 이게 수질 검사하기 전에 무슨 관정으로 하거나 물을 펌핑으로 퍼내서 깨끗하게 해서 합니까? 그런 것 관리를 합니까? 그건 동에서 하죠? 이훈 과장님 소관이 아니고 이것 동에서 합니까? 과장님이 합니까? 관리를 누가 하죠?

관리를

급수시설 관리.

급수시설 관리를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네.

그러면 그 수질 검사할 때 적합했다 부적합했다 이럴 때 관리를 해서 물을 펌핑을 해서 전부 퍼낸다거나 아니면 그 정관에 스케일 녹슨 것을 또 청소한다든가 그런 것 그렇게 합니까?

네. 물을 깨끗이 퍼내고서 합니다.

급수시설 다.

네.

지금 비상급수시설 민백초등학교 말고도 전체 다.

네.

물 관리를 합니까?

네.

그러면 적합, 부적합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한 번 부적합했어도 주민들이 별로 신통치 않게 생각하는데 부적합, 적합 이렇게 하면 신뢰성이 없어 믿지를 않아요. 음용수로 안 해요.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음용수로 하던 것 생활용수로 한다는 것, 이게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훈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권재학 세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권재학입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경태 위원님께서 행감 자료 79페이지 이중 납부 발생 사유 및 대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이중 납부에 의한 과오납은 3천 412건에 1억 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 발생 사유는 주로 5천원짜리 1년에 한 번 나가는 주민세와 소액의 재산세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주로 납세자 말고 납세자 외 가족 또 건물을 관리하는 대리인들이 종종 이중 납부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앞으로 내년도부터 가상계좌 납부가 확대가 되고 지방세 포털시스템인 위텍스를 통한 전자납부제도를 최대한 활성화해서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수납 상황이 저희 컴퓨터 모니터에 실시간으로 수납 상황이 뜨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중 납부가 내년도부터는 적어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최경태 위원님과 명상욱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79페이지 2008년도 대비 2009년도 과오납 건수가 많은데 그 이유와 과오납 미환부 발생이 증가한 사유와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지방세법이 크게 대폭 개정됐습니다. 주 내용으로는 재산세의 경우에 과표 적용률이 55프로에서 50프로로 인하가 되고 또 세 부담 상환액 6억 초과 주택의 경우에는 150프로에서 130프로로 인하가 됐죠. 그래서 적용을 소급해 가지고 지난해 재산세까지 소급적용을 하다가 보니까 환부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건수가 급격하게 지난해에 비해서 약 500프로 이상이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현재 환부액은 금액은 300원 짜리부터 2～3천원까지 비싼 것은 다 환부 신청을 받아갔는데 소액인 경우에는 저희가 우편 통지를 하게 되면 등기는 한 1천 700원, 일반 우편은 250원씩인데 한 번 보내고 나면 거의 귀찮아 가지고 소액이기 때문에 잘 환부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분들은 환부를 받으려고 하면 계좌번호 같은 것을 유선으로 확인하고 해야 되니까 의심도 하고 번거롭고 귀찮으니까 그분들이 잘 환부 신청을 하지 않기 때문에 건수가 좀 많았는데 그래서 이것은 제가 내년도에 내년도 재산세에 부과될 때 혹시 소액이지만 상계처리를 해서 납세자가 최대한도로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현재 도하고 행안부에 저희가 건의도 하고 질의도 하고 앞으로 있을 세무 직원들 연찬회라든지 이런 연수교육 때 저희가 건의를 해가지고 적은 금액이지만 납세자가 환부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최경태 위원님하고 김웅준 위원님께서 세외수입 체납자 중에서 납세 기피자가 많은데 이에 대한 징수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저희 세무과에서 직접 관장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통계 치 자료만 가지고 있지만 보통 일반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97프로, 자동차세도 한 90프로 넘게 징수가 되는데 이 세외수입은 한 60에서 65프로 정도 징수율이 되지 않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불법 이행강제금이라고 할까, 이런 것하고 도로 사용료 그다음에 부동산 실명법 위반 이러한 분들이 내야 될 과태료를 안 내고 있는데 주로 안 내는 이유를 살펴보면 저희 공무원들이 사실은 부과는 철저히 합니다. 혹시나 감사같은 데 지적당할까 싶어서 부과는 철저히 하는데 징수는 저희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부과 세금에 대해서 철저히 징수하지만 일반 타 과에 있는 과태료 담당하시는 분들은 근무기간이 6개월, 1년 정도로 짧고 또 전문성도 부족하고 부과에만 집중은 하지만 징수는 아무래도 소홀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형식적으로 부동산 압류라든지 이렇게 많이 했지만 저희 세무과 세무 직원들처럼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부터 도에서 또 행안부에서 이것을 자꾸 비교 평가를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부시장님이 대책회의를 벌써 하반기에 세 번이나 하고 저희 청장님도 매주 저희 간부회의할 때마다 이 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가지고 저희가 현재 비교를 해보니까 올 상반기 보다 하반기에 훨씬 더 징수를 많이 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지만 역시 윗분들이 관심을 갖고 더 채근을 하고 하니까 이게 좀 징수가 되는 구나, 하는 그런 반성도 한 적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에도 저희가 45억 중에서 15억 정도가 남아있는데 이게 최대한 대로 적어질 수 있도록 해당되는 부서 직원들한테 저희 세무과 직원들처럼 실무 교육도 시키고 또 체납세 징수포상금제도도 적극 활용해 가지고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징수율이 더 올라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심규순 위원님께서 세외수입 무인카메라 보유 대수 및 범칙금액, 단속 건수에 대해 자료를 요청하셨는데요, 그건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건축교통과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제가 임의로 월별로 해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다음에 일곱 번째, 김웅준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72쪽 수도권일보 기사 내용과 그 처리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올 9월 15일과 9월 23일 2회에 걸쳐 수도권일보에 유흥주점 중과세 관련해 가지고 보도가 된바 있습니다. 주 내용은 재산세 납세 기준일이 6월 1일인데 5월달에 폐업을 하고 다시 7월달에 신규 영업을 하는 식으로 해서 재산세 중과를 회피했다. 그러한 보도가 나와서 저희가 그 일대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어느 정도 신뢰가 갈 정도의 사실임이 확인이 됐습니다. 확인이 됐는데 현재 업주 입장에서는 업주는 자기가 30일에서 40일 동안 폐업을 했다. 했기 때문에 재산세 중과는 부당하다. 하는 이야기고 저희는 도하고 행안부에 질의를 해 보니까 6월 1일 기준일 전에 전후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폐업을 하는 것은 폐업은 아니다 라고 하는 해석이 있어서 저희가 4천 900만원을 현재 부과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관심들도 많은 부분이고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현재 과세 대상자가 이의를 많이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추이는 봐야 되겠지만 저희로서는 정당하게 올해 2～3회 저희 직원들이 3, 4명이 집단으로 출장을 해가지고 법령에 맞게끔 4천 900만원을 부과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김웅준 위원님께서 지방세 체납액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체납액을 줄이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현재 체납액이 220억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500만원 이상 체납자가 66프로를 차지하고 있고요, 잘 아시겠지만 7월 1일날자로 저희 구에 있던 기동징수반이 시로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로 500만원 미만짜리의 체납액을 징수 독려하고 있는데요, 현재 뚜렷한 그런 방법은 없죠. 없지만 보통 통상적으로 여태까지 쓰고 있는 부동산 압류, 차량 압류 이것은 기본적인 사항이고 현재 저희로서는 어디까지 가있느냐면 신용카드 매출 증권에 대해서 압류 또 보험 가입한 사람들은 보험증권 압류, 직장 조회 그다음에 예금 압류 조회 그래서 직장에다 조회하거나 예금 압류를 하게 되면 그것은 효과는 있지만 때때로는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직원들이 때때로는 곤혹을 치르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어려운 재정을 감안해서 앞으로도 전국적인 재산 조회라든가 직장 조회라든가 예금 조회 등을 더 강화해 가지고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심규순 위원님께서 행감 자료 73페이지 위원회 운영 실적이 공무원임에도 모두 다 서면 심사한 이유는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위원회 운영은 올해 13회를 했습니다. 평균 한 달에 한 번했는데 위원회 구성은 구청장님과 저희 동의 동장님 한 분, 과장님 네 분 이렇게 여섯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에 계신 동장님이 계시다 보니까 동에서 구까지 오시는 것이 번거로운 것 같아서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서면심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심규순 위원님 질의를 받고 보니까 그것보다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현재 구 전체 동장까지 포함하는 확대간부회의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그런 확대간부회의 끝나고 나서라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모여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가지고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좀 더 심도 있고 투명한 심사가 되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모여서 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권재학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최경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 세무과장님 자세하게 답변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오납에 대해서 이중납부한 것은 시정을 내년서부터 줄여나가겠다고 답변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과오납 조치내역에 미환부 금액은 이게 1억 5천 100만원 아닙니까?

1억 100만원으로.

1억 5천 100.

1억 100이요.

여기는 1억 5천 100으로 되어 있는데요. 과오납 조치 내역 미환부.

제가 이중납부를 1억 100으로 제가 착각을 했고요, 미환부 내역은 1억 5천 100만원이 맞습니다.

맞죠? 미환부 1억 5천 100만원이죠?

네.

이게 다 1억 5천 100이 소액입니까?

대부분 소액입니다.

1억 5천 100이.

네. 주로 300원에서 제일 많은 게 3천원이고 금액 많은 것은 본인들이 다 찾아가고 연락이 오는데

소액이 합해서 1억 5천100이나 되요?

네.

그러니까 미환부는 소액이라 본인들이 안 찾아간다.

거의 귀찮아하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환불을 해주려고 하면 유선상으로 신분 확인하고 계좌번호 확인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개인회사 같으면, 법인회사 같으면 많잖아요. 보험회사들 해서 환불 안 찾아간다고 쓱 해버는 게. 그런데 우리는 관이니까, 참 좋으신 말씀해 주셨는데 내년도 재산세에 거기에 이것을 감액을 하고 고지를 하겠다.

네, 상계 처리하는 방법을.

상계해서 고지를 하겠다. 시민으로서는 우리 관 구청에서는 서비스 봉사 차원에서 당연히 그렇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것 참 좋으신 생각을 하셨는데 그게 그렇게 상계 처리해도 법적으로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안부하고 도에 건의도 하고 통상적인 경우에는 소액이기 때문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데 또 시장․군수협의회가 있다든지 중앙에다 건의하는 여러 가지 회의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 저희가 제안도 하고 건의를 할 계획을 현재 갖고 있습니다.

그것 권재학 과장님께서 참 좋으신 답변해 주셨는데 만약에 이게 그렇게 안 되면 법적사항 근거가 없어서 안 된다면 조례로도 가능한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잘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그다음에 세외수입 미수액 발생 내역에 보면 지금 납세 기피 답변해 주셨잖아요. 납세 기피가 각 과에서 부과를 했기 때문에 세무과에서는 통틀어서 세수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다. 그래서 천상 같은 과장님들 사이에서 얘기를 해서 협조만 해달라는 거지 다른 말씀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천상 구청장님이 각 과장님들한테 강하게 어필하셔 가지고 답변에는 부시장님도 회의를 여러 번 하셔 가지고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을 구의 세무과로 이관을 해서 징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기동팀이 구청에 있다가 시로 넘어갔죠?

네.

그리 해서 한다든지 하면 법적 근거라든가 아니면 시 조례로 할 수는 없나요?

그것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시 기동징수반하고 시 세무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심도 있는 검토인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연찬회를 하거나 회의 때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이게 체납액이 많기 때문에 각 과별로 담당자를 전임으로 한 사람 두든지 아니면 시 기동징수반 이것처럼 따로 팀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건의도 하고 시에서도 실무자끼리는 공감은 그렇게 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러한 조직도 하나 만들려고 하면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걸리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제가 아직까지는 검토 수준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과는 주 부서가 세금 징수하는 데니까 정열을 쏟는데 다른 과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외수입이니까 거기에 정열을 쏟을 수도 없고 아까 말씀대로 건성으로 책임 회피하려고 공문이나 보내고 고지서나 보내고 독촉장이나 보내면 끝나 버리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걸 안 낸다고. 그러니까 지금 법률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할 수 있나 아니면 또 기동팀한테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나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서 이게 줄어지는 방법으로 이것 11억이면 큰 돈이거든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 과장님! 과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잘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외수입의 일종이죠?

네, 그 범칙금도 특별회계입니다.

그래서 아주 관련되지 않는 건 아니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이동카메라 단속이 처음으로 실시하는 거예요? 몇 년도부터 했죠? 같은 과가 아니라 잘 모르나요?

네, 죄송합니다마는 실무적으로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이것도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돈만 거둬드리지 말고, 구청장님! 이것 민원이 참 많습니다.

네.

그 차가 이동카메라 단속을 하려면 하루에 1천대도 잡을 수 있어요. 제가 잡으라면. 그렇죠? 그런데 흔히들 말하기를 재수 없어서 걸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본인들도 위법한 사실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하루에 몇 대씩 이렇게 한다는 것은 본인들이 당연히 위법 사실은 했지만 나는 재수가 없어서 걸렸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 표현이 안 나오도록 단속을 하려면 안양시 전체를 철저히 해주고 아니면 몇 대를 시범적으로 이렇게 하면 같이 서 있는데 앞 차는 안 걸리고 자기는 걸렸다 이겁니다. 그리고 범칙금이라고 그러나요? 부과된 금액. 부과된 금액에 대해서 이것 실시도 얼마 안 됐는지 20만원, 30만원 이렇게 떠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자료를 받아보니까 5만원, 4만원이에요. 그죠? 이 자료상에는 그러네요.

똑같습니다. 미리 내면 처음 고지한 기간에 내면 3만 2천원 그것 지나면 4만원, 5만원이죠. 4만원서부터 올라가죠.

그러면 이걸 언제부터 실시했죠?

금년 1월 1일부터 실시했습니다.

그러죠?

네.

홍보가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하기 전에 연초에 각종 홍보물을 많이 배부해 갖고 홍보 유인물 만들어서 고지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플래카드도 제작해서 걸어놓고 그래서 저희가 이동식으로 하는 것은 ＣＣＴＶ가 있어도 바짝 대면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단속하는 방법이 없어서 이동식으로 가서 우리가 단속을 하는 거지 의도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비가 있으면 하려면 의도적으로 해야죠. 어느 차량은 하고 어느 차량은 안 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건 당연히 ＣＣＴＶ가 있어서 교통 혼잡지역이기 때문에 ＣＣＴＶ를 달아놓은 건데 그게 무용화되니까 저희가 보완책으로 가서 이것을 단속해서 제재를 하는 거죠. 다음에는 세우지 않도록.

그것도 일부 몇 대만 합니다. 시범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부과 금액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위법 사실을 한 사람도. 그래서 20만원이 나올까, 30만원이 나올까,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는데 저도 몰랐습니다. 이런 것을 형평성에 맞게 일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차량은 하고 어느 차량은 안 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네, 합리적으로 객관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권재학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청장님 감사합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위원입니다. 권재학 과장님이 아주 소신 있게 업무를 잘 파악하시고 신뢰가 가는 답변을 주셨어요. 몇 가지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체납 정리액이 구에서 한 게 얼마죠?

체납 어떤 거요?

체납 정리액. 구에서 체납 정리할 수 있잖아요?

네. 저희가 정리율은 30.8프로입니다.

25억 4천 500을 결손처리했나요?

네.

예년에 비해서 엄청 많은 액수 같은데.

결손처분은 매년 분기별로 도에서 시․군별로 비교 평가를 해가지고 시상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징수를 하지 못하는 돈은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해라. 그러면 저희 구에서 결손처분하게 되면, 결손처분한다는 이야기는 그 돈을 못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총 체납액에서 잠시 빠지게 되는 경우거든요. 그렇게 되면 시 기동징수반으로 그 결손체납액이 이관이 됩니다. 그러면 시 기동징수반에서 특별관리를 해가지고 징수를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 부작용으로 요건만 갖추면 결손처분해 버려서 징수율을 높이려는 그런 하나의 폐단이 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이죠.

그래서 솔직히 저하고 세무과 직원들은 총 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저희 청장님이 결재를 안 해 줘요. 청장님이 결손처분하는데 엄청나게 까다로우셔가지고 저희가 확실한 것 이것은 백프로 무재산이라고 판명되거나 한 것 아니면 청장님이 검토 과정에서 세밀하게 검토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은 아마 거의 없습니다.

권재학 과장님 작년에 결손액이 얼마였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솔직히 작년 것은 제가 기억을 지금 당장 못하겠습니다.

전에는 결손처리를 잘 안 했어요. 이것 왜 결손처리했느냐, 이런 지적이 있어서 잘 안 했었는데 이게 이제 왜 이렇게 체납액이 많냐, 이러니까 또 너무 쉽게 접근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어렵지만 결손처분할 때 항상 저희가 청장님까지 결재를 받기 때문에 위원님의 의도를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손처분할 때 더 신중을 기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을 높여서 뭔가 성과중심의 그러한 자료 중심의 그런 행정을 하다보면 세금을 떼어먹는 사람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 머리 위에서 세무행정을 펼 수 있는 그런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여기 지방세 감면 내역을 보면 이 감면 내역들에 대해서 검증을 하나요? 어떻게 하고 있죠?

지방세는 주로 취득세 쪽이 많이 감면이 되고요,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교회라든가 사찰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감면이 되는데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세가 아니고 도세기 때문에 도나 중앙부서에서 항상 1년에 한 번 이상씩 감사를 굉장히 심도 있게 감사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제일로 재량권이 없다고 할까요, 그런 분야가 취득세 그쪽 분야인데 제가 여기 온 지 1년 가까이 됐지만 그동안에 행안부 컨설팅 감사, 도 감사, 시 감사 많이 받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쪽 분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의심을 받을 만한 그러한 세무행정은 나온 적이 저희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면 혜택을 받았는데 1년 후, 2년 후에 다시 조사를 해서 환수 조치된 예는 없어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형공장 같은 경우에 그 목적대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아파트형공장 목적대로 사용한다고 신고를 해가지고 감면을 받고 난 이후에 자기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영업이 부진하다고 그래 가지고 일부를 임대를 줘서 임대차사업을 하거나 그러한 경우는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현지 확인해 가지고 각종 서류를 갖춰서 추징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다보면 또 민원이 많이 발생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 사후관리를 저희가 꼭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에게도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이런 데 이러 이렇게 편법으로 임대를 하고 있다든지 목적대로 제대로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왜 단속 안 하냐, 왜 과세 안 하냐, 이런 민원인들이 오는데 이런 데서 비리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감독이라고 할까요, 단속이랄까가 좀 필요하고요, 이 시민로 벨트 이쪽이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죠?

네.

이런 쪽에서 하는 데는 거의 다, 그런데 건수가 37건밖에 안 되네. 여기에는 거의 감면 혜택을 주고 있나요?

그것도 목적대로 사용하고 그렇게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일단은 감면 혜택을 줍니다. 주고 사후에 조사를

사후관리가 안 된다는 거죠.

사후에 조사를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데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또 인력 문제를 탓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 인력 없어서 그런 것은 옛날 버전이고요, 그것은 요새 희망근로도 많고 뭣도 많고 그런데 능력 있는 사람들 해가지고 하면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잖아요?

앞으로 더 노력해서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 나왔던 대로 이런 규정을 원래의 감면 근거가 있는데 그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돈이 부족하다. 뭐다. 또 어떤 내용 보니까 돈이 없어서 구청 공무원들 월급을 날짜를 못 지킨다. 그런 사례 있어요?

아직은 없죠.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임문택 위원님이 요구한 것 왔습니까?

네.

그러면 유서근 행정지원과장한테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9년도 공용 차량 보험 든 현황 잘 받아봤습니다. 제가 왜 이걸 요구를 했냐면요, 여기를 보니까 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이 세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1월 2일, 1월 10일, 1월 16일 가입 연월일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동부화재면 동부화재, 삼성화재면 삼성화재, 현대해상이면 현대해상 한군데로 몰아주면 보험료가 절감이 되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그런 것을 한번이라도 검토해본 적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입 기간이 거기 명시되어 있죠?

가입 기간은 상관이 없습니다. 가입 기간이 끝나면 한군데로 하면 그런 것을 검토라도 한번 해본 적은 있습니까?

실무선에서는 이것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죠. 지금 그렇게 하도록 권고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매년 행감 때 나오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번 행감 때도 이걸 꼭 이렇게 가입을 할 수 있게끔 한다고 답변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2009년도 공용 차량 보험 든 현황을 보니까 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그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라도 조금이나마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한번도 검토도 안 했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같은 날 보험을 든 것도 세 회사로 같이 들은 것도 있습니다.

1월달 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닌데요, 실무자가 지금 보조로 자료를 준 것에 의하면 3개 회사를 주게 된 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요즈음에 안양시 세수가 부족하고 예산 절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조그만 돈이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이라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런 것을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면요, 한 업체에다 주면 특혜성이라는 얘기가 또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무선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도 있지만 한 업체에다 주면 혜택성이 있다고 그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검토를 한번 해봐서 절감이 된다면 한 업체에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권고대로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한번 검토는 꼭 해보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임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서근 행정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유서근 과장님 다 끝난 거예요?

그렇죠. 따 끝났죠.

보충질의 좀 할게요.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민체육대회 비산2동에 330만원 썼어요. 신촌동도 썼는데 과장님 이런 동은 내년에 예산에서 이것 빼고 해야 되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 견해를 말씀드리면 금년에는 특수사정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동은 이런 사항은 그냥 일찌감치 써버린 게 상책이네요.

그런 것은 잘못됐다고 제가 인정을 하고요, 금년에

그게 똑같아야죠. 이게 유니폼을 맞췄는데 유니폼을 뒀다가 써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금년에 조기집행 업무 관련해서 중앙정부로부터도 많은 보이지 않는 점검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동장님들 계셔서 말씀드리는데 각 동에도 플래카드 맞춰놓고 다 이렇게 저렇게 쓴 내역은 있어요. 계약도 하고 그런데 그것을 자체적으로 손해보고 말았어요. 이렇게 되면 뭔가 일관적인,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행정이라는 것이 원칙과 합리적인 잣대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17개 동 중에 누구는 돈 쓸 줄 몰라서 못씁니까? 돈은 들어왔는데 미리 맞춰 입고 이렇게 저렇게 임원 회의한다. 뭐한다. 선수 훈련한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걸 이렇게 써버린 것에 대해서 내년에 관계없이 지급한다.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내년부터는 엄격히 해가지고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고민 한번 해보세요.

네.

나중에 그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돈 내려오자마자 무조건 쓰고 보자는 식의 이러한 분위기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과장님 소관에서는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얘기한 감사 기능, 구청의 기획감사팀이 있었지만 뭔가 기능을 보강해야 된다고 해서 의회에서도 줄기차게 얘기했었고 이렇게 됐잖아요. 기획감사팀이 정말 적절하게 활용되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괜히 엉뚱한 데 감사할 게 아니라 기획감사팀이 정말 동안구 17개 동 내지는 구청 조그마한 사업들 이런 것에 대해서 뭔가 예방적인 감사와 인력과 제도가 활용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나와 있지만 저희들이 볼 때에는 ‘아, 기획감사팀이 수고했다.’ 이런 정도의 얘기는 못하겠고요, 두 번째는 행정지원과에서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동사무소의 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좋은 선진제도를 도입해서 전달하고 기회를 제공하는 게 자치행정과의 역할이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구청장님이나 시장님 그런 간담회보다는, 그런 것도 때에 따라서는 필요하겠지만 담당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동장들과 위원장과 총무, 운영위원장, 분과위원장 이런 미팅을 통해서 뭔가 제도화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예산 확보도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나름대로 여기 구청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교육과 나름대로의 훈련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는 형식적인거나 다름없어요. 동 자치센터에 맡긴다. 이런 건데 그것 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인사입니다. 아까 구청장님한테 말씀은 드렸지만 동안구청의 인사가 구청 공무원들 동사무소에서부터 본청의 각 과에 이르기까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인사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리고 본청으로부터 불이익 받는다는 그러한 인식이 절대 없어져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런 것에 있어서 구청장님이 만안구청장님보다 더 목소리를 자유롭게 내실 수 있는 입장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하여튼 행정지원과 과장님이 주무 과장님으로서 이러한 불이익이 없도록 어떻게 되든지 동안구 자원들이 제때에 진급하고 제때에 영전할 수 있는 그리고 인사에 대한 불만을 줄일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되겠고 그러한 혁신적인 인사제도가 시행되어야 되겠다 하는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유서근 과장님한테?

네.

보충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머니 자율방범대 현황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는데 제가 자세히 잘 못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어머니 자율방범대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냐, 주 2회～3회씩 3인에서 6인이 1조가 돼서 낮 시간대에 4시에서 7시대 이것을 해서 등․하교, 어린이 보호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장님 입장에서 보셨을 때 어머니 자율방범대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현재 저희가 현장을 점검했거나 한 사항은 없습니다. 없는데 어느 정도 정착이 됐고 어머니 자율방범대 분들은 본인이 소신을 가지고 자의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다 라고 제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 부분을 말씀드리냐면요, 우선은 지금 안양시 자율방범대 지원규정에 의해서 거기에 보면 어머니 자율방범대까지 같이 지원규정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일하는 부분이 다 대동소이합니다. 봉사하는 부분도 낮에 하느냐, 저녁에 하느냐 차이만 빼놓고는 하는 일 그다음에 지원규정 이런 것들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뭐냐면 과연 이런 자율방범대나 어머니 방범대를 제대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나름대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뭔가 통폐합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 어머니 방범대 장비, 자율방범대 장비 다 똑같아요. 그러나 지금 이중으로 나눠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고 예산 낭비도 있고 제가 그냥 짧게 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인원이 동안구는 보니까 9개 지대가 있어요. 9개 지대가 있는데 제가 호계지대 말씀드리면 여기 어머니 방범대 회원이 네 분이에요. 그 네 분이 어떻게 되어 있냐, 대장, 부대장, 총무 둘 해서 딱 네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잘 운영이 되고 있다는데 한 개조도 안 되죠. 그리고 지금 동안지대는 일곱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부분을, 어느 한 단체가 잘될 수도 있고 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보다는 이게 정말로 안양시자율방범대 지원규정에 의해서 제3조 정의 3조에서 2항에 보면 어머니 자율방범대는 경찰서 지구대 관할 치안센터 구역별로 여성으로 구성되어 각 치안센터 구역의 방범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그런데 이게 결론은 자율방범대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쯤은 이번을 계기로 해서 갑자기 바뀌고 이러는 것보다도 자율방범대 시하고 동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단, 어머니 방범대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하는 업무 대동소이해요. 그리고 다른 일반 지대 보면요, 자율방범대에 있던 어머니 분들이 나와서 어머니 방범대에 들어간 분들이 또 많이 있어요. 전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구색 맞추고 형식을 취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이제는 구청에서도 진지하게 시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예산의 효율성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방범대 활동이 원활하게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제는 통합관리체계로 가야 되지 않는 시점인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권고하신 사항은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고요, 현재 두 명, 7명이 된 사항을 설명을 드리면 이게 2002년도에 경찰서에서 일괄 위촉을 하고 조직을 하도록 그렇게 권고를 해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정착됐다고는 평가를 하지 못할 단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업무가 구로 넘어왔기 때문에 구 차원에서 어머니 자율방범대를 어떻게 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합리적으로 하고 또 효과도 있고 객관성 있게 하나,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검토를 많이 하겠습니다. 고민도 해보고요. 고맙습니다.

과장님, 어머니 자율방범대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제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과장님, 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고 본 위원이 기획예산과 행정감사 시에 단오제나 체육대회 때 조기집행한 부분에 이미 다 쓴 동도 있고 또 한 푼도 안 쓴 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남는 돈만 회수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최고 많이 쓴 동에 맞춰서 그 동에 다시 배부를 해라. 이런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한 적이 있는데 기획예산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아직 기획예산과까지 보고가 안 됐습니다. 지금 이것을 구청에서 취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청장님,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같은 예산인데 형평성 논란이 있어요. 아무리 예산 절감하는 것도 좋지만 다 쓴 동하고 한 푼도 안 쓴 동하고. 그죠?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쓰든 그 동에 내려줘야 된다고 봅니다. 다 쓴 동에 맞춰서. 그것 내년에 그만큼 안 내려준다. 그것은 내년도 예산이죠.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 뭔지 검토해서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언젠가 또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집행한 만큼 다른 동을 더 지원하는 방안도 얘기가 됐고요, 또 형평에 맞춰서 우선 유니폼을 쌌으니까 그걸 내년도에 쓰는 방법도 있고.

그것은 안 되죠. 그 예산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끝나는 거고요, 그것은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또 사람이 틀릴 수 있고 사이즈도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형평성에 맞게 예산 절감 차원도 좋지만 우리 시민이지 않습니까? 형평성에 맞게 그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심규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유서근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번에 본청 행정감사 시에 조기집행이 정부에서 조기집행을 하라고 해서 아마 본청 예산이 각 동사무소로 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기집행에 행사성 경비는 조기집행에 사실은 들어갈 수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실적 위주의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청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기집행에 대해서 내년에 또 이런 현상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행사성 경비는 그때그때 맞춰서 지급이 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6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합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손태정 부림동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림동장 손태정입니다. 명상욱 위원님께서 부림동의 특수시책인 한마음 한가족 결연사업 시의원님과 협의하고 있는지, 예산 사업인 경우 시의원과 협의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동주민센터에서 하려는 예산이 수반되고 하는 중요 사업들은 지역구 의원님들과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경험에 의하면 시의원님과 협의하는 것이 예산 반영에서 부터 추진 또 마무리까지 상당히 효율성이 높다는 것도 그동안 경험으로 취득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결연사업은 공교롭게도 시의원님과 협의하지 않고 시행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사업상 성격이 2009 행정사무감사 자료 171쪽에 보면 1천 450만원을 12세대에 지원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불우이웃 돕기를 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에 구성 여건을 보면 우선은 자발적으로 후원하겠다고 하는 후원자 주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때마침 관내 두 개 사업체에서 어려운 가족에게 1년 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겠다는 의사 표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확대를 해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와 통친회의 도움을 받아서 같이 후원자를 만들어서 시행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고 수혜자는 어떤 기준을 정해야 되는데 그것은 생활은 실질적으로 어려우나 법정 급여 지급 대상에서 공교롭게도 제외되는 그러한 요건을 갖춘 가족이 있습니다. 그러한 세대들이 평소에 발굴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12세대를 선정을 해가지고 후원하는 사회단체 2개소와 또한 사업체 2개소와 같이 협의해서 1년 동안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4개의 단체와 기관이 12세대와 결연하여서 연간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지원액이 1천 45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다 끝나신 거예요?

네.

손태정 부림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니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김웅준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청사 유지관리 보수내역과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원본을 제출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이것 제출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정 부림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반갑습니다. 여기는 정장을 하고 오셔야죠. 저도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인데 그래도 감사하는 날이라 넥타이를 매고 왔거든요.

죄송합니다. 의식은

동장님만 복장이 그러셔가지고 좀 그랬었어요.

제가 의식은 했는데요, 아침에 원래 넥타이 없는 옷을 어제 입은 것을 입다보니까 그래서 넥타이를 하다보니까 코디가 영 맞지 않은 게 서너 가지를 해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공교롭게 오늘 아침에 또 비가 와가지고 늦을 때 것 같아서 후딱 나왔는데 죄송합니다.

아무튼 정장을 해라, 안 해라. 그런 규정은 없지만 서로 존중해 주고 그러기 위해서 그냥 가볍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 봐서는 안 될 기관업무추진비가 과연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한번 잠깐 살짝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동장님들이 사회단체에 많은 비중을 두시고 목적대로 쓰여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지출을 통해서 각 동의, 다른 동장님들도 다 같이 들어주세요. 각 동의 사회단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게 있어요. 어느 동을 보니까 통장님들이 임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만료가 된 통장님은 자생단체 회원이 부족한 데 동장님이 적극 유도해서 그쪽으로 밸런스를 맞춰 주는 그러한 동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럴 때는 모든 것이 사람이 만나면 때로는 밥도 먹어야 되고 차도 한잔 마셔야 되고 그런 데에 이런 기관업무추진비가 사용되어지는 것 같아서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동 청사 유지, 부림동에는 복지관이 없어서 단조롭습니다마는 이게 저희들이 볼 때는 소위 비교 견적 300만원짜리 미만이라 하더라도 비교 견적서가 여기에 증빙서류에 철해 되는 것 없습니까?

지방계약법에 보면 수의계약 대상 사업은 견적서 타 견적을 요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수의계약이라는 형태가 사실은 여러 가지 판단 기준을 갖고 판단했을 때 이 업체다고 선정을 하면 만약에 타 견적을 받는다면 이 견적이 우선되고 나머지 금액이 사실상은 그 업체가 선정이 되도록 그걸 맞추는 경향이 없잖아, 옛날에 경향이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정해진 업체를 가지고 또 타 견적을 같이 받는다는 게 그 부분이 사실은 서로가 인력 낭비가 아닌가 싶어서 아마 계약법이 그렇게 변동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동장님 예를 들어서 거기에 무슨 공사를 했어요. 방수공사를 했어요. 동사무소에서 방수공사 견적 낼 수 있는 인력이 있는 없죠?

그렇죠.

그 업자가 견적 내갖고 오는 거죠?

네.

그 견적대로 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과연 예산을 절약할 수 있고 제일 합리적인 방법이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렇죠? 그 업자가 이것 주시오. 알아서 그것 계약 체결해서 공사해서 세금계산서 받는 그런 형태보다는 보다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볼 때 거기에도 비교 견적을 통해서, 많게는 아니고 형식적이라도 비교 견적을 통해서 사업이 소액이지만 제대로 이루어졌구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그 업체한테 줄 때는 주더라도 간접적으로 그 동종 업종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서 이러한 사정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뭐를 조치해야 되는지 그러한 정도는 사전에 저희들이 학습을 하겠습니다.

동장님들 같이 들어주세요. 이러한 사항들은 먼젓번에 제가 ＴＶ를 봤습니다. 화장실 뭐를 구입하는데 그 구입 업자가 동사무소 직원에게 상품권을 놓고 갔다는 그러한 ＴＶ뉴스를 봤습니다. 금액이 몇 백만원밖에 안 되는데도 그러한 관계가 성립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이건 구청에서도 나름대로 동에 행정지도를 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각 동장님들께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한 분, 한 분 여쭤볼 수도 없고 부림동장님 나오셨으니까 여쭙겠습니다. 제 바람은 여기 각 동의 특수시책 사업들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동안에 동장님들도 많이 바뀌었어요. 새로 진급해서 나가신 분도 많고. 그래서 2010년도 업무보고 때는 정말 새로 부임한 동장님이 그 동에 새로 간 동장님이 좋은 계획을 하셨다가 새롭게 그 동 특색에 맞는 특수시책을 한번 개발하셨으면 그러한 것을 한번 당부드리고 싶어요. 이것 그전에 전임자가 했던 것 형식적인 특수시책사업들 많거든요. 이런 것 사실 이제 다 그럴만한 능력 있는 분들 동장으로 다 나가셨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고 2010년 업무보고 때 그렇게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민자치 위원 위촉 방법 개선인데요, 신도시 쪽에는 좀 덜한데 구도시 쪽에는 사실 주민자치 위원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금 그런 데는 주민자치 위원이 위촉하는 형식이나 다름없어요. 지금 주민자치 위원장이나 주민자치 위원이 추천하면 동장님이 위촉하는 그런 형태가 많은데 이게 사실 그러다 보니까 끼리끼리 모이고 고향끼리 모이고 업종끼리 모이고 친구끼리 모이고 이러한 폐단이 있더라. 그래서 그 동의 행정을 이끄는 동장님이 제일 합리적인 위촉방법을 알고 있는 거거든요. 직능별로, 지역별로 이런 뭔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순기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조직체를 갖추는데 어떤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냐, 어제 안양2동에서는 주민자치 위원 공모를 했다고 그래요. 모집공고를 했다는 거예요. 모집공고를 했는데 실적은 좀 뭐했지만 그래도 그 발상 자체는 굉장히 바람직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안구의 17개 동의 동장님들 될 수 있으면 큰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비산3동에 삼호아파트가 있으면 삼호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도 주민자치위원회에 올 수 있도록 위촉을 하고 그분이 임기가 되면 다른 분이 들어와야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야 어떤 대표성을 갖고 그 지역의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거예요. 우리 관양1동 같은 경우에도 저희 위원회에서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논의가 되고 있는데 상인회장이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건지 어쩐 건지 상황이 어떤지 몰라도 누가 됐든 그래도 그 지역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지역 현안 문제를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동장님이 과감히 위촉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제도적인 운영방법에 있어서 동장님들의 역할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거든요. 이게 주민자치 위원 하나 위촉하는데도 주민자치 위원장 눈치 봐야 되고 뭐봐야 되고 그러면 동장님 자격 없는 겁니다. 그렇게 저는 동장님들께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끝으로 아까 명상욱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동장님들이 이런저런 단체장이라든가 예산 내지는 중요한 동사무소의 현안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층이 단체장들 아니겠습니까? 사회단체장들이신데 이 사회단체장들과의 모임에 있어서 때에 따라서 그 지역의 의원님들을 효과적으로 함께 참여시켜서 의견을 서로 개진하고 정보도 교환할 수 있는 그러한 테크닉이 필요하다 하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동장님들은 중선거구제가 되다 보니까 눈치 뵈고 각 당마다 성격이 다르고 그러니까 좀 어려움 면도 있지만 그것은 어떤 테크닉에 따라서 충분히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여기에 동장님들 정말 날고 기는 동장님들이 다 되신 다고 보면서 그런 면에 있어서 의원님들이 “우리 동장님 이런 것을 재치 있게 못하나.” 의원들이 볼 때 그런 서운함이 없도록 그래서 함께 그 동의 문제를 고민하고 또 정말 동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의원님들인데 의정활동에 더 의욕이 날 수 있는 그런 촉매제 역할을 동장님들이 해 주시면 “우리 동장님 잘하신다.”고 각 위원님들이 칭찬이 자자할 텐데 그게 아쉽다는 거죠. 그 점에 대해서 여기 17개 동 동장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태정 부림동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김남수 평안동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안동장 김남수입니다. 김웅준 위원님께서 평안동은 복지관이 없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공간이 부족한데 이를 확충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였으며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복지관이 없어서 프로그램 운영에 차질이 없지 않을까, 염려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안동 주민자치센터 건물 현황은 지하1층, 지상3층 연 335평으로 기본적인 사무 공간으로 203평을 사용하고 132평을 탁구, 요가 등 9개 프로그램 18개 반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동에는 동주민센터 공간이 협소함에 따라 동주민센터와 인접한 전 평안동 파출소 부지를 매입하여 문화센터를 신축하는 것을 금년 4월 시장님 동 방문 시 건의드린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본 건의에 대해서 경찰서하고 협의한 결과 향후 예상되는 파출소 기능 부활 등의 사유로 매각 처분 계획이 없음을 회신 받음에 따라서 건의하였던 파출소 부지 매입 및 문화센터 건립은 어렵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평안동은 10개의 순수 아파트 단지와 부속 상가로만 구성된 동으로써 공원 외에는 가용 토지가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기존 동 청사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평안동 전체 건물 면적에 비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남수 평안동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신도시 쪽에서 평안동이 제일 인구가 많죠?

2만 8천명입니다. 제일 많지는 않고요, 부림동이 저희보다 조금 많습니다.

그런데 2만 8천명인데 지금 다른 데는 파출소 부지를 거의 바꾸는 형식으로 매입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원래 평안동은 저번에 빠졌었던가요?

제가 조금 알아본 결과로 평안동이 인구가 많기 때문에 아마 파출소가 다시 부활한다면 저희 평안동이 제일 유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도 기존에 경찰서에서 안양시 땅을 또 안양시가 경찰서 땅을 쓰고 있는 것을 상호 교환하는데 있어서 일부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 평안동은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먼젓번에 일부 몇 개 동에 파출소 부지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교환했는데 그때 평안동도 논의는 했지만 나중에 지구대나 파출소가 들어서야 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누락된 것으로 봐야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남수 평안동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원정희 귀인동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인동장 원정희입니다. 김웅준 위원님께서 복지관이 없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애로가 있는데 이에 대한 해소 노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귀인동 청사는 ’94년도에 지하1층, 지상2층에 연면적 940.07제곱미터로 건축되었습니다. 청사가 노후되고 비좁아서 탁구, 헬스, 청소년공부방 등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현 청사 옆 파출소 부지에 주민자치센터 신축을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금년 중으로 부지를 취득 완료하고 빠른 시일 내에 건물을 신축해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원정희 귀인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웅준 위원님.

동장님 거기는 매입됐죠?

아직 최종 등기까지는 못했고요, 12월 중으로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입 절차는 의회에서 다 공유재산 심의가 끝났고.

네.

저는 여기서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신도시 쪽에 또 구도시도 동 청사가 적은 데는 전에 그런 것을 봤습니다. 평촌동에 전 염창석 동장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4대 때인데 사회단체, 그 지역의 시의원님들 아주 똘똘 혼연일체가 돼서 정말 동청사의, 물론 청사도 적기도 했었는데 필요성을 제기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동 청사를 새로 복지회관 형태로 마련했고 또 현재 신축 계획까지 있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귀인동이나 부림동 또 달안동 같은 그런 몇 개 동이 부흥동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동의 인구가 많은 동의 동장님들께서는 그 재직 시에 그 지역의 의원님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뭔가 동사무소를 동 센터를 확장해서 한다면 여기에 부족한 보육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들이 해소되는데 그러한 노력들을 한번, 이게 저희들이 보니까 울지 않으면 잘 안 주더라고요. 계속 뭔가 열정을 갖고 그러한 동 공간이 적음으로 해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는다면 거기에 재직하시는 동안 대시를 한번 해봐서 좋은 성과를 거뒀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몇 분의 동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정희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유덕규 신촌동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내용이니까 들은 것으로 갈음하죠.

김웅준 위원님께서 지금 원정희 동장님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라고 이해를

어디 동장님이세요?

신촌동장입니다.

그럼 일단 답변을 해 주시죠.

먼저 임문택 위원님께서 각 동의 청사 유지와 관리 보수내역에 대해서 우리 동은 타동에 비해서 예산이 적게 집행되었다 하시면서 청사 추진사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주민센터 신축 공사는 일부 주민센터와 어린이복지회관으로 신축 건물과 현 주민센터 건물을 리모델링하여서 연결하는 공법으로 지하 1층하고 지상 4층 복합건물로 건축하고 있습니다. 공사 기간은 2009년도 1월부터 2010년 9월까지이며 동주민센터 건물은 일부 부분 준공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정율은 2009년 11월 30일 현재 전체 공정의 43프로 정도 진행 중에 있으며 동주민센터만의 공정은 70프로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대로 공사를 추진한다면 동주민센터는 신축 건물로 늦어도 2010년 2월 중에야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 건물 이전계획이 있으므로 건물 유지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였고 이에 소요되는 최소의 개․보수비로 예산을 집행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덕규 신촌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도 좋겠습니다. 동장님들께서 늦은 시간까지 우리 행정감사에 같이 동참해 주신 것에 대해서

비산3동.

비산3동 동장님 나오셔서 가지고.

위원장님! 구청장님께 할게요. 비산3동 동장님은 들으시고.

심규순 위원님이 구청장님한테 질의하실 겁니까?

네. 구청장님! 지금 이렇게 통장이 많이 감소가 돼서 통장 결원 시 굉장히 이렇게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통장 취임할 때. 이럴 때 통장 위촉 시 심의 과정에 굉장히 공정치 못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도 행감 내용에 시정 요구를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2008년도 거기에 각 사회단체장들만 심의위원회 하지 말고 반장을 필히 넣어라. 이러는 것은 법에는 없지만 이렇게 시정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만안구 사례고 동안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정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비산3동뿐만 아니라 여기 우리 동안구 17개 동도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통장 위촉 시 앞으로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산3동 것 원본을 가져와서 봤는데요, 지역 여론조사, 지역사회 격려 이런 게 세목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지역사회 격려비라든가 지역 여론조사는 그 사회단체장들이 오면 그 사람의 의견이지 지역여론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복수 추천되었을 때 그 탈락자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장님들께서는 특별히 심혈을 기울여서 단속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 한 가지만 지적을 하면요, 이렇게 지역 여론조사에 100점 만점에 100점 나왔습니다. 공정치 못하죠. 또 한 분은 100점 만점에 한 50점 나오고 두 명이 복수했을 때. 이랬을 경우에는 누가 이 서류를 봐도 공정치 못하다는 것이 단면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차피 통장 위촉이 되었으니까 이렇게 탈락자에 대한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바 각 동장님께서는 더 이상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청장님께서는 특별히 동장님들께 부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 심의위원회 구성을 해서 운영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든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해서 공문으로 시달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들의 답변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동장님들한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웅준 위원님.

비산3동장님이 오늘 1일찻집하시는 날인데 이 시간까지 가시지도 못하고 있으니까 기왕 기다리시는 김에 한 가지 좀. 자율방범대 있잖아요. 자율방범대 운영비 한 달에 얼마 지원되는지 아세요?

한 달에요?

네. 자율방범대 운영비 동으로 거쳐서 안 가고 여기서 바로 들어가나요?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고 한 달에 한 15만원인가 17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5만원.

동장님들 왜 여쭈어 보냐면

죄송합니다.

사회단체 운영비 중에서 자율방범대가 제일 많이 줘요. 거기다가 피복비 따르죠. 또 운영비가 또 있어요. 그래서 20만원인가, 그래서 자율방범대가 타 단체에 비해서 잘 운영되는지를 동장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됩니다. 우리 비산3동장님에게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17개 동에 자율방범대 사무실 불이 꺼지면 되겠어요? 그러면 순찰 안 도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윤 동장님, 보셨을 테지. 운영규정이 내려갔잖아요. 생활안전과에서 자율방범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동으로 내려 보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동장님들이 자율방범대를 행정지도 점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차등해서 점검해 가지고 점검 점수에 따라서 운영비를 차등 지급하겠다. 이런 안이 나와 있는데 우리 비산3동을 포함해서 모든 동에서 동장님들이 회의 때라도 “우리 동 요새 순찰 잘 돌고 있느냐”고 그러한 말씀 한마디에 그 단체는 자극 받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75만원 이외에 많이 지원하는 단체이니 만큼 정말 무엇인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동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비산3동은 박해운 대장인데 열심히 하고 있고 확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9시 반부터 12시까지 비산지구대 거기하고 합동으로도 하고 그리고 또 오늘 우리 자율방범대 송년회를 7시 반에 합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장님도 오셨으면 좋겠고 하여간 저희 비산3동은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하여튼 타 단체에 비해서 사실 우리 시장님께서 자율방범대에 비중을 많이 두세요. 아까 우리 명상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머니 방범대인가요, 부녀 방범대 거기까지 이르기까지 그래서 그런 분야에 시장님이 관심 많이 가지시면 또 동장님도 마땅히 그 분야에 관심가지시고 잘 운영될 수 있나를 관찰하고 행정지도해야 된다. 그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되는지 모르겠는데 사회단체장님들이 무슨 일이 있고 그러면 동장을 부릅니다. 또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사회단체장이 자기 위신도 있고 그러니까 협조가 잘되고 있습니다. 저희 동뿐이 아니고 각 동이 다 공히, 옛날에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비산3동 한번 유심히 볼게요.

네, 잘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들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늘 동장님들께서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행정감사를 통해서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님들이 판단하셔서 늦은 시간까지 같이 동참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용히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박의신 복지문화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박의신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께서 가스판매소 허가요건 및 취소 요건과 8회에 걸쳐 지도점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심규순 위원님께서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불가처분 28개소에 대한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하였습니다. 심규순 위원님께서 물가 지도단속 결과에 대해서 서면 제출 요구를 하셔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안 왔어요.

제출한 것 같은데요. 제출 안 되었으면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규순 위원님께서 가스판매소 22개소에 대한 지도단속 결과 조치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8회에 걸쳐서 가스판매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여덟 번에 대해서는 동절기 작년 11월부터 2월까지 했고 또 설 연휴기간에 했고 해빙기, 상반기 특정관리 대상 시설에 대해서도 했고 LPG 가스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에 대해서 5월달에 한 바 있으며 우기를 대비해 가지고 6월 달에도 했고 추석 연휴를 대비해서 10월 1일 날 했습니다. 끝으로 하반기에 특정 대상업체 시설해 가지고 11월 10일 날 한바 있습니다. 점검 결과 일반적으로 특이한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미 운영에 대해서는 2차에 거쳐 사업 재개 명령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 업소에 대해서 지난 12월달에 자진폐업을 하겠다고 신고한바 있습니다. 세 번째로 김웅준 위원님께서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과 민원 사항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담배소매인의 종류는 일반 소매인과 구내 소매인 두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일반 소매인의 경우 인근 업소와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소매인의 영업권을 보장하고 있어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6층 이상 2천평방미터 이상의 건물에 대하여 소재한 영업소와 100평방미터 이상의 슈퍼, 편의점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구내 소매인의 경우 일반 소매인과 거리 제한이 없어 일반 소매인과 다툼이 자꾸 발생하는 민원이 발생한바 있었습니다. 이러한 민원 발생 소지를 방지하고자 2009년 11월 1일자로 담배소매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6층 이상 2천평방미터 이상 건물에 소재한 영업소라 하더라도 건물 내로 통하는 출입문이 없는 점포는 구내 소매인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했던 100평방미터 이상의 슈퍼와 편의점에 대하여 지정요건을 구내 소매인 지정요건을 삭제하여 인근 업소와 50미터 이상의 거리 제한을 받도록 함으로써 기존 소매인과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지금은 민원인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의신 복지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의신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가스충전소 점검 조치 내용이 우리 동안구는 없죠? 2009년도에 조치 내역 한 건 있죠? 한 건.

네.

한 건 있나요?

네.

그런데 만안구에서는 그동안 한 건도 없다가, 한 건이나 이렇게 있다가 14건이 갑자기 늘은 이유가 사업 지역 제한으로 인해서 우리 안양시 가스업자가 서초구에 가서 판매를 했나봐요. 그래서 거기서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올해 집중단속을 한 결과 이렇게 많이 됐습니다. 대부분이 정기검사 미필이랍니다. 이것을 만안구도 한 번도 신중하게 단속을 안 했답니다. 우리 동안구도 마찬가지일거라 봅니다. 이것 솔직히 단속을 안 하셨죠? 과장님, 이렇게 신경을 안 써서, 사실은 인력도 부족하고 그것 인정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알았습니다.

이러니까 정기검사 미필로 인해서 만안구도 많은 가스업체에 계도 및 개선명령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또 정기점검 시 집중단속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물가 지도단속내용을 봤습니다. 대상 품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개인서비스 49종을 비롯해서 외식비, 기타 서비스가 굉장히 많은데 단속을 많이 했는데 2009년도 조치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렇죠? 그냥 단속만 하고 조치는 안 했습니까?

단속이라기보다도 지도점검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가격 표시 미이행이라든지 가격을 과다로 받는다는 것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탈법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도단속으로

그러면 원산지 표시 불이행할 때는 어떻게 하죠? 그냥 지도만 하면 끝나는 건가요?

아니죠. 원산지 표시 미 이행은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안양시는 재래시장도 원산지 표시를 잘하나 봐요? .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보면 2009년도 하나도 없고 작년도는 달랑 세 건입니다. 물론 없을수록 좋은데 이것도 인원이 부족한 관계로 세세하게 못할 수는 있지만 추석이나 설이나 이런 데 집중적으로 한번 단속을 해서 원산지 표시나 과다요금을 주민들한테 받는다든지 이런 것을 철저하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위원입니다. 박의신 과장님이시죠?

네.

아까 담배 인허가 여기 자료에 보니까 복지문화과에 민원이 담배 인허가 과정에 대해서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시행령인가 시행규칙을 고쳐서 기득권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을 조금 더 두둔이라고 할까요, 그런 점은 민원이 줄어들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무슨 거리를 잴 때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모퉁이에서 잰다든지 출입문에서 잰다든지 어떻게 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업소와 업소 간에 최단거리로써 재는

최단거리.

네.

그러면 업소라면 예를 들어서 1층 건물에 가운데 끼었으면 그 건물에서 재는 거예요? 아니면 그 상점에서 재는 거예요? 그 건물에서 재는 거예요?

출입문과 출입문으로써 단거리로 재야되겠죠.

출입문에서 출입문.

네.

출입문에서 출입문. 전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1미터가 모자라서 안 되느니 뭐해서 그러면 출입문 옮기면 되는 경우도 있겠네요? 이 담배 인허가 도매가 그렇게 첨예합니까?

여기도 보면 점포 거리가 47미터이기 때문에 3미터가 미달이 되어 가지고 안 되는 것도 있기는 있는 데요, 이런 것은 솔직히 또 담배인삼공사라는 게 자체적으로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이런 것을 다 평가를 해서 저희한테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되겠군요. 담배인삼공사에서 자기들이 자기들의 업무니까 한번 나가보죠? 그러면 그 의견을 최대한 참고해서 우리 구에서 판단하면 되겠네요. 거기서 부정적인 것을 갖다가 여기서 오케이하면 그게 또 민원이 되는 거고 그런 면에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여기 자료에 보면 올 2009년도에 담배 인허가와 관련해서 진정, 청원 이런 게 하나도 없다는데 없었어요? 자료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자료가 잘못된 거죠?

네.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습니다.

이 자료는 사실 그대로 작성을 해야 된다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우리 동안구에 농가 세대수가 몇 세대인지 아시고 계세요?

179세대요.

179세대가 전수조사를 한 세대입니까?

네.

그러면 그 179세대가 화훼농가까지 포함해서예요?

네. 다 포함된 거죠.

화훼농가까지.

네.

그러면 179세대가 지금 관양동과 박달동에도 좀 있나요? 비산동, 관양동

관양동 쪽에만 있죠.

관양동에. 그러면 이 세대는 얼마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농지관리위원회가 지금 한 번도 개최 안 됐지 않습니까?

농지관리위원회 11월달에 한 번 했습니다.

자료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한 번도 개최 안 한 것으로.

자료 제출한 다음에 11월달에 했습니다.

지금 농지관리위원회에서 뭐하죠? 지난번에 해서 의제를 뭐를 다루었죠?

농지 전용 관계를 심의한 거죠? 농지를 전용해서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심의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실질적으로는 현장에 나가지는 않고요.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다 조사한 것을 가지고 심의를 했는데요, 농지 전용한 건이 없는 것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그게 민원이 제기됐을 때 그걸 심의하는 거로군요?

아니죠. 우리 농지를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심의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인데요, 물가 단속 횟수가 지난해는 38회에서 올해는 25회로 줄었고 또 건수도 업소수도 958개 업소에서 499개 업소로 줄었어요. 우리 팀의 인원이 줄었습니까? 이 물가 단속이 중요한 건데.

희망근로 도우미로 올해는 집중적으로 홍보를 했어요. 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실질적으로 지도단속을 한 것은 좀 줄었습니다. 희망근로 그 사람들이 팸플릿을 가지고 다니면서 계속 돌려가면서 물가 단속에 대해서 홍보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물가 단속이라는 것은 희망근로 도우미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우리 복지문화과 담당 팀에서는 개량적으로 정해진 규정에 의해서 단속권을 가지고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뭐를 수거한다든지 그러한 것을 희망근로 분들은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건 형식적인 물가 단속이죠. 과장님, 이 물가 단속이 이게 우리 시민들 사회에는 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 상인들에게는 뭔가 어떤 무언의 제재라든가 자기들을 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물가 단속을 형식적인 거니까 그냥 이렇게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알았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세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구청에서는 계량기 정기점검만 하고 있지 예를 들어서 주유소 같은 데 휘발유 이런 성분검사는 안 하나요? 못하나요?

그것은 업무 분장이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복지문화과에 가족복지팀이 있죠?

네.

가족복지팀에서는 주로 무슨 업무를 하나요?

어린이집 보육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하고 또요?

보육시설하고 급식 지원, 결식 아동 급식 지원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 업무는 안 봅니까?

여성 업무는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한부모가정만 합니다. 아버지 하나, 엄마 한부모가정.

과장님, 저는 재선 의원하면서 과거에 주민생활지원과를 쭉 봤지만 담당 과장님들이 그 업무를 다 파악하고 계신 과장님을 제대로 못 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과거에 주민생활지원과서부터 복지문화과에 이르기까지 주민들 생활과 직결된 부서가 거기란 말이에요. 다른 데는 단속을 하지만 거기는 많이 혜택을 주고 뭔가 도움을 주는 중요한 과란 말입니다. 그래서 박의신 과장님이 어느 과장님보다, 역대 어느 과장님보다도 정말 그 부서의 업무에 대해서 꼼꼼히 챙기고 내용 파악을 정확히 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옆에 가족복지팀장님도 계신데 이런 얘기를 전 여러 군데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민간 보육업무가 우리 구청으로 이관됐죠?

네.

업무 조정으로 인해서 이관됐는데 그 민간 보육에 대한 민원이 많아요. 우리 복지문화과에서 구청으로 이관됨으로 해서 민간 보육 분야에 있는 분들이 정말 불만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불만들이 왜 생기는지를 한번 복지문화과장님께서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직접 의견을 수렴해 보세요. 그래서 그분들의 자세가 잘못됐으면 교육을 통해서 시정하고 또 담당 부서에서 애쓰면서 행정지도 점검 차원에서의 자세가 잘못됐으면 그 자세 또한 바꾸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지도점검 차원에서 그런 게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육시설에서. 저희들이 그전에도 잘했겠지만 제가 와가지고 엄격하게 점검을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불만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를 잘못된 것을 봐달라. 이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구청에서는 무엇을 할 때 충분한 계도와 이해를 통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게 제일 좋은 행정 아닌가요? 구 행정 아니에요?

네.

그렇다면 모든 복지문화과에 속해 있는 그런 관련 주민이 됐든 누가 사장이 됐든 업주가 됐든 간에 그 사람들이 불만을 갖지 않도록 일을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벌금을 부과하든 무엇을 하든 어떤 면에 있어서든 그분들이 납득하면서 규정이 이렇다. 이해와 설득을 통한 그런 행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모든 것을 그렇게 하려고 계속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가족복지팀에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5명이 있습니다.

5명 중에 직별로 하면 무슨무슨 직이 있죠? 팀장님 무슨 직이에요?

행정직이고요, 사회복지직이 한 명 있고 다 행정직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5명 중에, 거기가 옛날로 말하자면 주민생활지원과인데 지금 사회복지 업무를 주로 다루고 있는 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육을 다루면서 보육의 전문가도 없고 사회복지 다루면서 사회복지사도 한 명밖에 없는 부서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안양시 전체가 전반적으로 사회복지직 인원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동에 우선 배치하고 또 구 배치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조금 결원이 있는 상태입니다.

구는 동보다는 정책을 기안하고 뭔가 동보다는 기능이 낫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네. 그것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구청장님 어디 가셨어요? 과장님이 참고 좀 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에 사회복지사가 한 사람이라면 얘기가 되겠습니까?

우리 과는 3명 있습니다. 3명 있는데

과에 몇 명 있죠?

3명 있습니다. 3명인데 주무 계, 저희 사회복지계

복지문화과에 직원이 몇 명이에요?

21명입니다.

21명에 지금 사회복지직이 세 명이라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우리 안양시가 사회복지를 논할 수 있을까요? 거기서 사회복지의 마인드가 없는 분들이 민원인들에게 따뜻하게 대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지금 점차적으로 채용하고 있으니까요, 보충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부터 발상의 전환을 하십시오.

네.

그리고 직원들 과장님이 그러니까 직원들까지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구청이 주차 위반 딱지 끊는 것 같이 모든 업무를 그런 시각에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예요. 민원인이 갔어요. 답답하니까 상임위원회 시의원님들한테 상담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그 시의원들이 또 담당 부서로 전화를 한 모양이에요. 나도 전화한 적이 있어요. 우리 박 과장님한테 노래방이 어떻다. 그러면 전화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게 큰 도움은 못 줘요. 그런데 “그 전화를 왜 했느냐, 시의원님,”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공직자들이 그러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네.

시의원들은 번연히 구청에서 받을 수 없는 사항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원인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 전화라도 한 번 해 주는 게 도리고 예의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왜 시의원들한테 전화했느냐, 뭘 가서 얘기했느냐” 이렇게 야단치고 호통 친다면 누가 구청에 오겠어요?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저희 사무실에 민원인이 많이 오지만 저는 민원인이 오면 확실하게 해결해서 보내드립니다. 노인네가 오셔도 깎듯이 대우해 가지고 커피 한잔 드리면서 노인네가 서운해 했던 것을 완전히 풀고 갈 수 있도록 어떻게든지 저희가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 직원들한테 다 알아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과장님이, 답변이 왜 이렇게 답답하죠? 그 과에 25명의 직원이 있으면 단 한사람이 잘못되더라도 그런 것은 똑같이 그 부서의 업무에 대해서 어떤 불만이 많이 생기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 과장님이 그 부서의 직원들에게 보다 더 업무에 있어서 친절하게 민원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그러한 행정지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이 뭐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해요?

죄송합니다. 민원 사항을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답변드렸던 건데.

지금 민원인들 오면 과장님 다 만나보고 갑니까? 7급을 만나고 갈 수도 있고 8급을 만나고 갈 수도 있고 팀장님을 만나고 갈 수도 있고 과장님을 만나고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행정감사장이에요. 저희들은 주민들로부터 불만과 어떤 잘못된 것을 듣고 여기서 전달하고 그것을 시정을 요구하고 그런 자리란 말이에요. 저희들이 없는 얘기를 만들어 갖고 오는 겁니까? 뭔가 불만을 가진 시민의 목소리를 전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셔야지 우리는 잘 하고 있는데 민원인들이 잘못된 거다. 이런 답변이 있을 수 있어요? 과장님.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심규순 위원님.

제가 보충으로 질의를 한마디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회 들어온 지 3년 되고 4년이 다 되어 갑니다. 지금 행정감사를 네 번째 하는데 제가 전반기에 보사환경위원회에 있었을 때 이런 적이 있었어요. 과장님. 그때도 가정보육시설로 기억이 됩니다. 가정보육시설 회원들이 진짜 공무원한테 이런 것 저런 것 너무나 서로 업무상 뭐가 안 맞으니까 조금 이의제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것을 당연히 지금처럼 시의원들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 과장이 너무 심하더라. 말도 너무 강압스럽게 하더라.” 이런 것을 또 본 위원도 담당 공무원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공무원이 거꾸로 “왜 시의원한테 전화를 했느냐, 이런 거 가지고.” 지금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분들이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한테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쉬쉬하고. 그런데 지금이 어느 세상입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직원들께 당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아시죠?

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의신 과장님, 행정감사 처음 받으시나요? 올해 처음이세요?

아닙니다.

준비를 전혀 안 하시고 오늘 행감장에 나오신 것 같아서, 그래도 항상 열심히 하시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오늘 영 아니에요. 하여튼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요구했던 자료를 받았는데요, 제가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이게 지금 2007년부터 2009년 동별 고정 광고물 허가 실적이 나와 있어요. 저한테 주셨는데 그러면 이게 허가를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기간이 있나요? 과장님.

허가 기간이 보통 통상 한 3년 정도 됩니다.

그러면 3년이 되면 3년 뒤에 재연장를 하게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2009년도에 총계가 991건이 새로 현재 10월 31일 현재 허가가 나갔어요. 그러면 최초로 허가를 내주기 시작한 연도가 언제부터죠?

지금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은 ’07년부터 금년까지 해서 한 3천 558건 이렇게 허가를 내준 것으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저희가 세수 부분도 어렵고 나름대로 시 운영하는 데서 세수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허가하거나 관리하게 되면 이것 매년 세금을 내고 있죠? 간판 붙이는 세금 사용료를 내고 있는 것은 아시죠?

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아쉬운 게 그 부분이에요. 이게 2007년도 자료만 갖고 계신데 그럼 그전부터 저희가 누적돼서 실질적으로 간판 허가를 내준 상황이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면 이게 세수 수입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또 그것과 더불어서 지금 기존에 허가되지 않은 간판들을 갖다가 뭔가 양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금년에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한 결과 3만 5천 건 정도가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3만 5천 건 중에 요건이 구비되는 그런 광고물은 허가를 해 줄거고요, 요건이 안 되는 것은 나름대로 자진 철거라든지 행정대집행이라든지 이런 행정절차로 해서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허가 실적을 받은 이유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이 부분이 나름대로 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면 저희 안양시 세수 확보 차원에서도 분명히 도움되는 부분은 인정하시는 거죠? 과장님.

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저희 안양시가 안양시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집행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자료 요구했던 부분에서. 불법 간판을 행정대집행을 하시고 계신데요, 그것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매달 문제가 있을 때마다 집행을 하고 계신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정비 기간을 가지고 금년 같은 경우는 4월 1일부터 해서 10월 31일까지 정비 기간을 가지고 그 안에 일정 지역을 가지고 그때그때 행정대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저한테 행정대집행한 자료를 주셨는데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불법 광고물이라는 게 뭐냐면 저희 시민들도 나름대로 장사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어느 정도 투자해서 일정기간 구청에서 이것을 단속하지 않으면 우리가 투자 대비 그래도 몇 개월이라도 설치해 놨을 때 이익이냐, 안 이익이냐 이런 부분도 따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가 분명히 예산을 어느 업체에 입찰을 줘서 대행업체가 있는 거죠? 행정대집행하는 업체가.

네.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있죠. 그러면 내년에는 무엇인가 개선방법을 찾아서 실질적으로 어느 한 시점에 다 몰아서 하는 것보다는 부분적으로, 그게 6개월에 한 번 했다. 1년에 한 번 했다. 그러면 이제는 분기별로 한 번 시작하고 다음부터는 그게 두 달에 한 번 그다음 연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집행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것이 저희가 봤을 때 정말 불법 간판을 조기에 행정대집행할 수 있는, 그럼으로써 나름대로 간판을 달아야 하는 부분들이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그런 불법 건축물보다는 나름대로 지금 양성화되어 있는, 허가를 득해서 그런 간판을 부착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허가와 관련해서 또 행정대집행 부분도 그 부서에서 신경을 쓰셔 갖고 그게 뭔가 다 연계가 돼서 시스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하는, 내년에는 뭔가 좀 바뀌는 이런 부분을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죠? 마지막 행감 날 마지막 답변자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고요, 그 유동 광고물 민간 보상비가 굉장히 적습니다. 2천 500만원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조기집행이 다 끝났죠? 너무 적어서. 그런데 현실적으로 사실 이런 민간 보상금은 대폭 인상을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적다는 이유로 이것을 그나마 작년보다 또 올해 삭감이 됐습니다. 이래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애로점이 많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더라도 과장님 12월에는 유동 광고물이 더욱더 난무할 거라고 봅니다. 철저한 단속을 부탁드립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재복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에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과 강평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면서 그동안 감사 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사항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 권고된 사항들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하시길 바라며 바쁜 일정 중에도 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수감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원활한 감사가 진행되었으나 일부 부서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이 미흡했던 부분과 요구하신 자료를 늦게 제출하여 감사에 지장을 준 사례는 향후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감사 과정에서 도출된 주요 지적사항과 시정사항을 말씀드리니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동 결원 직원 충원대책 강구 및 명확한 기준에 의한 인사 발령 당부.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의 복지 및 행정서비스를 위해 불철주야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동주민센터에 직원 결원으로 동 행정 서비스에 차질이 발생되는바 조속히 충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인사 발령 시에 대하여 일부 불만이 발생되는 사례가 있는바 향후에는 명확한 기준에 의거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열린 구정의 날 운영 체계 개선 당부. 주민의 불편 사항 및 애로 사항을 청취 등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하고자 열린 구정의 날을 운영하고 있는바 이는 시에서 운영하는 열린 시정의 날과 동일한 사항으로서 주민 건의사항 또한 대동소이함에 따라 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중복 개최되는 일이 없도록 운영체계를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 철저. 전시는 물론 평상시에도 주민들이 음용수 및 생활용수로 이용할 수 있도록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11개소를 구축 운영하고 있으나 음용수 시설 중 민백어린이공원에 위치한 비상급수시설에 대하여 3년간 수질검사를 확인한 결과 12회 중 5회에 걸쳐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바 음용수로써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향후 관정 청소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후에도 계속 부적합 판정이 계속될 시에는 생활용수로 변경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민방위 비상소집 훈련 참여 증대방안 강구 및 미 보유 장비 확보 대책 강구. 민방위 비상소집은 국가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실시하는 비상소집 훈련이 참여율이 저조하거나 형식적 훈련으로 치우칠 우려가 있는바 향후에는 미 참여자가 최소화되도록 다양한 홍보 등을 통하여 참여율을 제고하고 불참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조치 등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민방위 장비 보유현황을 보면 이동식발전기 및 기계톱 등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미 보유로 인해 비상사태 발생 시 지원이 불가함에 따라 향후 미 보유 장비에 대하여 예산 확보 등 대책을 강구하여 장비 확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강구 및 결손처분 관리 철저. 우리 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실정으로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서는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고 사료됨에 따라 세정과와 업무 연찬회 등을 통한 체납세 징수기법 공유와 필요 시 법적 밑받침이 될 수 있는 조례 제정 건의 등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지방세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체납액 결손처분을 쉽게 결정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이는 자칫 징수율 제고 수단으로 전락될 우려가 있어 결손처분 시에는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세 감면 대상 시설물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임대 등 편법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는바 지속적인 점검을 통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물가 및 원산지 지도단속 강화. 서민생활 안정과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추진하는 물가 단속 등의 실적이 저조한바 향후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 물가 및 원산지 표시 등의 지도단속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평촌역 및 범계역 문화의 거리 불법 광고물 정비 개선방안 강구. 평촌역 및 범계역 문화의 거리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수시 순찰과 야간 단속을 통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문화의 거리 조성에 노력하고 있는바 향후에는 평촌역 및 범계역 문화의 거리를 대표적인 거리로 만들 수 있도록 불법 광고물을 단속하는 행정적 절차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및 상가연합회 등이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문화의 거리라는 이름에 부합되고 시민문화를 스스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소규모 수의계약사업 집행 철저. 소규모 수의계약사업은 관행적으로 시공업자의 견적에 의거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예산 낭비 요인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바 수의계약 시 타 견적 비교 및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부실 공사를 방지하고 적정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동 특수시책 개발 추진. 각 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수시책이 같은 내용이고 매년 추진되고 있는바 2010년도에는 관행적 사업 추진을 탈피하여 동 실정에 맞는 새로운 특수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열 번째, 통장위촉심사위원회 구성 개선대책 강구. 통장의 임기 만료 및 전출로 결원이 발생되면 공고 후 추천 접수를 받아 동장이 통장을 위촉하고 있으나 복수 추천 접수 시 7인 이내의 심사위원회를 구성 심사 후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바 일부 동에서 통장위촉심사위원회를 주민자치위원들로만 구성 심사하여 탈락자로부터 민원이 발생되는바 지역을 잘 아는 반장 등을 포함하여 심사가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개선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제반 문제점들은 결코 잘잘못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도출시켜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방안과 대안을 모색하고 익년도 예산 심사에 반영시킴으로써 더욱더 발전적인 행정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감사받으시는 동안 다소 거북스러운 점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써 동안구의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복지문화과, 도시관리과 그리고 동안구 관할 17개 동주민센터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