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신종갑 의원 발언

제258회 제차 행정건설위원회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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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규정에 따라 행정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르면 감사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직원 여러분은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속직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행정관리국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 여러분은 일어나서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에 기 배부해 드린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행정관리국장

(선서)

권영숙위원장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지난 임시회 때 업무보고를 하였으므로 업무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은 참석한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병기입니다. 먼저 마포구정과 지역발전에 남다른 열정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기에 앞서 행정관리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행정관리국 전 직원은 구민이 행복한 마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일마다 열과 성을 다해 추진하여 마포구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숙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소관업무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예,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갑

신종갑위원

안녕하십니까? 신종갑 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또 성심성의껏 자료 제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우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질의드리겠는데, 과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이기연 팀장이 아마 답변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기연 팀장님 잠깐 일어서 주시겠어요? 본 위원은 오늘 지역사회 치안 질서 유지와 범죄 예방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운영 현황 및 개선 방향에 대해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자율방범대 점검 및 정산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자율방범대는 야식비를 사용함에 있어서 개인 포인트를 적립하는 등 활동 실비 지출을 개인 포인트에 적립을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발생한 포인트 등은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맞습니까?

기연

이기연주민협력팀장

예.

종갑

신종갑위원

그러면 4월 14일 자 도화동 자율방범대 야식비 지출에 보게 되면은 포인트 적립이 돼 있더라고요. 혹시 그 점에 대해서 확인하셨나요?

기연

이기연주민협력팀장

예, 주민협력팀장 이기연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확인을 했습니다. 했고요. 포인트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가 환불 조치하였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예, 그래서 영수증 자체가 다시금 수정 처리가 안 돼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기연

이기연주민협력팀장

예.

종갑

신종갑위원

예, 그리고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자율방범대는 야식비가 매식단가의 2분의 1로 적용되고 있는 게 맞죠?

기연

이기연주민협력팀장

예, 맞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그러면 여기 영수증 보게 되면 식당의 영수증으로 16,000원짜리 영수증이 많은데 어떻게 식당의 메뉴 중에 4천 원짜리 메뉴가 있을 수 있을까요?

기연

이기연주민협력팀장

그 점에 대해서는 야식비로 저희가 일식단가 8천 원의 2분의 1이기 때문에 간식비는 4천 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 돈으로 아마 4천 원 지급을 하시고 나머지는 자비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아니 그런데 16,000원 영수증 끊으면서, 식당에서 식사하는 것 같은 경우는 봤을 때 적절치 않다고 보거든요. 왜냐면은 야식비 같은 경우는 그냥 어떻게 보면 4,000원에 맞게 단가에 맞는 그런 메뉴를 골라서 식사해야 되는데 최소한 식당에서 먹으면 8,000원, 1만 원 정도 할 텐데 그 지출된 것 같은 경우는 좀 지출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얘기하셔서 식당에서 사용 자체를 좀 자제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

기연

이기연주민협력팀장

존경하는 신종갑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가 분기별 정산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 점검하고 있고, 또 계속해서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데요. 일부 또 그렇게 집행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그 간식비를 적절한 곳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더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예, 너무 한 식당에, 일주일 아니면 많게는 2주 이상을 영수증을 16,000원씩을 꾸준히 긁었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봤을 때는 엄연히 그거는 특근매식비 2분의 1인 4,000원이 아니라 그거는 식사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 식당에 너무 많은 것에 대해서 영수증 처리하는 것도 좀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주민협력팀장

예, 알겠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예, 답변 감사하고요. 들어가 주시고요. 예, 국장님한테 한번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월 달에 무더위 속에서 동정보고를 가졌습니다. 상암동 주민센터 동정보고를 가졌는데 그 당시에 이제 상암동에 냉난방기가 고장 나서 무더위 속에서 땀 흘리면서 회의를 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병기

김병기행정관리국장

예, 들었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해 내년도에 예산이 반영이 돼 있습니까? 추계 및 예산 반영이?

병기

김병기행정관리국장

예,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지금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다 반영돼 있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그래서 좀 빠지지 마시고 예산 추계 및 편성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하시면서 2층에 주방이 있는데 그 주방도 많이 낙후돼 있어 가지고서 좀 수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하시는 김에 2층 주방도 같이 수리하셔서 상암동 주민센터 직원들이 이용하는 데 문제없고 또 민원인들이 방문했을 때 불편함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기

김병기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숙위원장

예, 신종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지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지광위원

예, 안녕하세요? 홍지광입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우리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종익

최종익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최종익입니다.

홍지광위원

지금 우리 구의회 앞에 녹지공간 개선사업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현재까지 진행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종익

최종익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추진이 안 되고 의견수렴 과정이 지금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요.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아직 의사결정이 지금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어떤 의사결정을 말씀하시는 거죠?

종익

최종익총무과장

녹지공간을 당초 안대로 갈 건지 아니면 새로운 안으로 갈 건지, 이것이 이제 의회의 의사결정 과정이 남아 있는데 그게 아직 추진이 안 된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예산은 총무과에 잡혀 있고.

종익

최종익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렇죠?

종익

최종익총무과장

예.

홍지광위원

사고이월로 넘어와서 지금 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종익

최종익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래서 지금 업무이관은 공원녹지과로 한 거죠?

종익

최종익총무과장

예, 사업 추진만 그쪽에서 합니다.

홍지광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어차피 공원녹지과는 또 저희 위원회 소속이 아니다 보니까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종익

최종익총무과장

예.

홍지광위원

지금 기존 안하고 새로운 안이라는 건 뭐죠?

종익

최종익총무과장

지금 새로운 안에 대한 구체적인 거는 지금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다만, 주차장을 전면 폐쇄하고 공원을 조성할 것이냐 주차장과 분수대 전체를 포함할 거냐, 아니면 부분적으로 할 거냐. 그리고 나무의 종류는, 수목은 뭐로 할 것이냐. 면적과 관련해 공원의 면적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라는 게 아마 핵심 안인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의사결정이 지금 현재 지금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홍지광위원

예. 제가 개인적으로 공원녹지과장님하고 면담을 한번 진행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이렇게 진행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그랬더니, 기존 안대로 하나를 지금 하고 있고, 하나는 주차공간을 존치시키고 할 수 있는 것하고 두 가지를 이제 병행해서 지금 조감도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어쨌든 또 의회에서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그런 어떤 안을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해주시고, 의회에서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고요.

종익

최종익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그거를 이제 하는 이유가, 우리 지금 마포구의회는 구민과 함께 열린 의회를 지향을 하고 있잖아요?

종익

최종익총무과장

예.

홍지광위원

그거에 어떤 취지에 맞게 좀 의회 앞의 녹지공간도 좀 개방감 있게 해주시고, 구민들과 그 공간을 같이 공유하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점을 좀 반영을 해서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좋은 안이 좀 올라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그것 좀 챙겨주시고요.

종익

최종익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다음은 이번에 우리 취임식 비용에 대해서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했었는데요. 자료제출 요구한 걸 보고 이제 세부내역까지 보니까, 크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이걸 등기 발송을 했더라고요. 등기 발송을 하다 보니까 초청장하고 명찰이 함께 동봉이 돼서 가정에 배달이 됐는데, 굳이 이걸 꼭 등기로 발송을 해야 되나요?

종익

최종익총무과장

행사에 어떻게 보면 이제 참석 여부, 본인이 행사가 있다는 거를 인지를 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게 당사자가 직접 수령하거나 가족정도까지는 수령이 직접 돼야 행사의 개최여부를 정확하게 이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홍지광위원

과장님, 등기로 발송할 때 비용이 한 3,570원인가요?

종익

최종익총무과장

예, 3,556원인가?

홍지광위원

예, 그 정도 되네요? 이 등기발송을 해서 본인이 직접 수령을 하건 가족이 수령을 하건, 그렇다고 해서 수령확인만 될 뿐이지, 그분들이 참석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내가 등기로 그 초청장을 수령을 했어도 다른 일정이 있어서 못 올 수도 있고.

종익

최종익총무과장

예, 물론 이제 그 등기발송의 가장 주요한 원인은 이 초청장을 이제 받지 못했다는 이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굉장히 높죠? 그런데 이제 다만 등기는 수령자가 명확하게 이제 나오니까 주요 인사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이제 등기발송을 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 부분은 조금 개선을 좀 해 나가야 될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지금 굳이 초청장이라든지 명찰이 가야 될 분이 꼭 계시다면 일반우편으로 하면 등기의 10분의 1 정도 가격이 되니까 일부만 그렇게 하시고. 요즘 같은 때는 뭐 직접 우리 직원들이 수고스럽지만 전화로 해도 되고, 문자나 카톡을 이용하는 그런 SNS로 충분히 이게 초청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뭐 제가 과장님한테 이렇게 질의를 드리지만 우리 행정관리국장님한테도 똑같이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이 행사가 취임식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 할 때도 초청장을 등기로 발송하는 거는 좀 지양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하나 좀 많이 들어간 게 아나운서 비용이더라고요. 물론 뭐 프로고 또 인지도가 있는 아나운서가 와서 하다 보면 돌발상황 발생 시에 테크닉을 발휘한다든지 하는 어떤 장단점도 있겠지만, 이 행사는 여기서 이미 다 초청장을 보내서 인원을 다 동원해 놓은 상태에서 아나운서로 인해서 인원이 오지는 않잖아요. 단지 그때 행사에서 조금 더 테크닉을 발휘할 수 있고 인지도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비용이 두 사람에 440이면 너무 과다비용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굳이 제안을 드린다면, 우리 마포iTV에도 아나운서가 있죠?

종익

최종익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어차피 마포iTV는 또 우리 저 홍보과에서 예산이 많이 지원이 되잖아요.

종익

최종익총무과장

예.

홍지광위원

예. 그러면 거기 아나운서를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좀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종익

최종익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이 두 가지가 좀 비용이 과다해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됐고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과다비용이 나가는 아나운서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 iTV 아나운서를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익

최종익총무과장

예, 우리 구청장님도 그렇지만 우리 전 직원이 예산절감을 통해 갖고 행사의 실효성을 좀 확보하는 데, 좀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권영숙위원장

예, 홍지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홍지광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초청장이 주민들뿐만 아니라 구의원도 여러 단체에 속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도 초청장을 2장 받았어요, 2장. 그 등기 비용이 얼마입니까? 2장 받았다는 구민들이 꽤 있었어요. 너무 경솔하게 초청장을 보내지 않았나 싶어요. 우리 직원들이 구의원 이름 모릅니까? 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참 난감하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점은 앞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최종익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은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하

최은하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최은하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식

신권식청소행정과장

예, 청소행정과장 신권식입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요즘 청소행정과가 무척 많이 바쁘시죠?

권식

신권식청소행정과장

예, 현안 문제가 있어 갖고. 예, 좀 그렇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예, 그런데 많이 바쁘신 것 같은데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요즘 도대체 좀 많이 궁금합니다, 본 위원은. 엊그저께도 상암동 주민들이 오셔서 구청장님과 과장님과 면담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듣다 보니까 도대체 지금 쓰레기폭탄이 우리 마포구에 떨어졌는데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가 무척 궁금합니다. 지금 대응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권식

신권식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대응은 1차적으로 8월 31일 발표된 다음부터 청장님이 반대의사를 정확하게 밝히는 성명서를 발표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련 부서를 포함해서 대응TF를 구성해서 자료를 많이 찾고 있고요. 내용상이라든가 절차상 이런 모순점이나 문제점 같은 것을 찾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구 의견을 서울시에 반대의견을 명확하게 하는 공문도 발송했고 시의회에도 발송했고 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으로서 힘을 쓸 수 있는 게 미약해서 많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저도.

은하

최은하위원

물론 행정적으로 많은 공문과 보도자료를 내셔야 되는 게 맞죠?

권식

신권식청소행정과장

예.

은하

최은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마포구청에서 우리 구청장님과 청소과, 우리 전 직원들 대처해야 될 행동은 여야 따지지 말고 똘똘 뭉쳐서 마포구에 떨어진 상암동 소각장을 백지화시키는 일입니다. 그런데 청소과나 구청장님이나 어떠한 움직임이 없다고 보입니다. 정말로 앞에 보이기식, 보도자료 낸다고 서울시가 움직입니까? 반대한다고 서울시가 움직입니까? 그들은 끊임없이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고 있고 그 공문에 저희는 열심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대처를 바라고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8월 31일 밤부터 주민들과 저, 신종갑 위원이 함께 거의 밤을 새다시피 성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권식

신권식청소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많은 불법적인 쓰레기가 들어옴으로써 지금 소각로 2호기, 3호기가 꺼진 상태입니다. 그것도 알고 계십니까?

권식

신권식청소행정과장

예.

은하

최은하위원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소각로 2호기, 3호기가 꺼진 것 같습니까?

권식

신권식청소행정과장

그건 생활쓰레기의 성상 문제인데요. 생활쓰레기에 포함돼있지 않는 병이라든가 분리수거를 제대로 해서 했어야 되는데 일정한 %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5%인가 이런 %가 있으면 반입 금지되는 것으로. 주민들이……

은하

최은하위원

자, 마포구 소각장이 있음으로써 우리 구청에서는 어마어마한 수수료를 지금까지 받아왔습니다. 생긴 이래로 650억 정도를 받았고, 더군다나 마포구청은 단 한 푼도 수수료를 내지 않습니다. 그렇죠?

권식

신권식청소행정과장

예.

은하

최은하위원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저희 마포구청이 벌어들인 수익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자원회수시설이 서울시 것이라 하여 마포구청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번에 현장을 보면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 동영상은 뭐냐면요, 8단지에 자원회수시설로 운행을 못 하게 되어 있죠? 운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권식

신권식청소행정과장

예.

은하

최은하위원

그런데 꽤 많은 차량이, 그것도 마포구에 소속한 용역업체들의 차량이 하루에도 거의 10대씩 오가고 있습니다. 8단지를 통해서 자원회수시설로요. 그것 과장님이 알고 계실 거고 조치해 주십시오.

권식

신권식청소행정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로를 우회도로를 한다든가 지정하게 돼있더라고요, 협약서를 살펴보니까. 그런데 여태까지는 주민협의체하고 자기들 대행업체하고 해 가지고 그쪽으로 오지 말라고 그랬었는데 그쪽으로 통행을, 다만 여태껏 상암동 지역에서 수거하는 가까운 곳에……

은하

최은하위원

상암동 지역뿐만이 아니라 신수동 것까지 전부 다, 제가 동영상을 몇 컷을 찍었습니다. 사진까지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자, 다음. 이건 우리 마포구 것만 찍은 겁니다. 마포구 것만 찍어서 5개 정도의 성상검사를 한 겁니다. 이 많은 재활용이 돼야 될 쓰레기들이 일반 생활폐기물로 들어와서 소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권식

신권식청소행정과장

저희들도 분리수거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자,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다 과장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권식

신권식청소행정과장

예.

은하

최은하위원

우리 청소과에 홍보요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권식

신권식청소행정과장

홍보요원 있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10명 있죠?

권식

신권식청소행정과장

예.

은하

최은하위원

무슨 일을 하십니까?

권식

신권식청소행정과장

그분들이 홍보요원 비슷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재활용 분리수거라든가 예전 같은 경우는 직접 쓰레기봉투를 뒤져서 타구까지 가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하고 있는데 일일이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구민들한테……

은하

최은하위원

지금 하고 있는데 10년이 넘은 기간 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결과물은 1도 없습니다. 왜 1도 없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냥 돌아다니고 홍보 전단지 붙이고, 거기다 단속권이 없기 때문에 불법쓰레기를 검사한다 하더라도, 분명히 보고서를 올립니다. 하루 종일 돌아다닌 결과를 보고서로 올립니다. 그러면 그 결과물에 따라서 청소과에서는 어떻게 하시죠?

권식

신권식청소행정과장

저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조치를 했었는데 앞으로는 동하고도 지역상황을 공유할 생각입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10년이 넘는 동안 그걸 보고를 하고 그걸 당연히 동마다의 문제점을 발견했으면 동으로 내려가야 될 하달이 단 한 개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 동행정감사를 해 보니 동에서는 청소과에서 할 일이라고 합니다. 홍보요원이 돌아서 문제점을 발견했고 그게 분명히 동으로 시정사항으로 내려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 한 건도 하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홍보요원이 있을 필요가 뭐있습니까? 예산 낭비하면서 홍보요원이 왜 있어야 합니까?

권식

신권식청소행정과장

앞으로 홍보요원들하고 저희들이 잘 관리를 해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이 점은 분명히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

신권식청소행정과장

예.

은하

최은하위원

자, 다음화면 돌려주십시오. 세 번째 항목 보십시오. “소각장 진입하는 모든 청소차량은 검사대에서 검사하는 것이 원칙임”,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 것 같습니까?

권식

신권식청소행정과장

거기에서 성상검사를 한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그렇죠. 이것 폐기물을 붓는 문은 9호기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것을 해 줬을 때 1톤 차, 1톤 작은 소형차만 검사할 수 있는 작업대가 있습니다. 대형 10톤 차량은 단 한 대도 검사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게 더 문제입니까? 10톤은 이 조그마한 차 10대를 부어야 될 양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마포구청에서 꽤 큰 차들을 사주셨더라고요. 평화, 고려 10톤 차를 좋은 것으로 사주셨고 작은 차들도 신형으로 다 사주셔서 용역업체에 줬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쓰레기를 많이 싣고 오는 큰 차는 작업대가 없습니다. 이 또한 파악을 하셔서 서울시에 요구를 하셨어야죠. 단 한 대도 검사할 수 없습니다, 큰 차는. 성상검사를 할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분명히 이것은 안전수칙 위반입니다. 이것 또한 확실히 하셔서 서울시에 요구해 주십시오.

권식

신권식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민협의체에서 요구사항하고 주민들 요구사항을 종합해 가지고 서울시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자, 그리고 우리 마포구에 용역업체가 몇 개가 있죠, 청소 대행하는 업체가?

권식

신권식청소행정과장

네 개 업체 있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네 개 업체 있고 마포구청 것이 하나 있죠?

권식

신권식청소행정과장

마포구청에서 또 자체적으로 하는 청소……

은하

최은하위원

예, 자체적으로 한 대, 총 5대가 들어갑니다. 이 계약은 어떻게 하십니까? 꽤 오랫동안 이분들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권식

신권식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 말씀하시는 거죠?

은하

최은하위원

예, 대행업체요. 계약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겁니까?

권식

신권식청소행정과장

우리가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공개경쟁입찰을 하는데 입찰을 한 군데밖에 안 합니까? 연속 10년이 넘는 세월에 이분들이 계속하고 계시는데요.

권식

신권식청소행정과장

공개경쟁입찰을 했는데 그분들이 선정이 된 거고요. 참고로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구역이 변경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아마 업무특성상 쉽게 들어오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장비라든가 시설 이런 것을 갖추고 그 지역의 현안도 알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아마 기존에……

은하

최은하위원

청소차는 저희 구청에서 다 해 주지 않습니까?

권식

신권식청소행정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청소차는 대행업체에 저희 구청에서 다 사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틀립니까?

권식

신권식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에서 직접 구입하는 것으로……

은하

최은하위원

대행업체에서 직접 사서 지입해서 들어온다고요?

권식

신권식청소행정과장

예, 시설을 자기들이 갖춰야죠.

은하

최은하위원

아닌데요. 그것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권식

신권식청소행정과장

정확하게 알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이번에도 큰 차들은 마포구청에서 사준 차량이고요. 하다못해 작은 차들은 최신식으로 해서 오히려 불편하다 할 정도로 그런 차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은 업무파악 제대로 하셔서 본 위원에게 주십시오.

권식

신권식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빼기 어플 있죠?

권식

신권식청소행정과장

예, 빼기 어플 있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그 관리는 누가 합니까?

권식

신권식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하고 있죠?

권식

신권식청소행정과장

예, 청소행정과에서.

은하

최은하위원

수수료 상당히 비싸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권식

신권식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민간 어플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통제는 없고……

은하

최은하위원

민간업체한테 구청에서 주신 겁니까?

권식

신권식청소행정과장

예, 협약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협약을 맺었는데 상당히 비싼 금액입니다.

권식

신권식청소행정과장

대여 수수료는 정해진 대로 받고, 다만 거기에 내려드린다든가 그런 수수료는 저희들이 아직 통제를 못 하기 때문에 그건 뭐 개인들이……

은하

최은하위원

개인업체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구에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

신권식청소행정과장

다시 한번 챙겨서 너무 요금이 과다한 부분이 있으면 업체에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저희가.

은하

최은하위원

청소과에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신데요. 지금 우리 마포구에서는 굉장히 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정치권 그다음에 우리 민간 그다음에 행정, 똘똘 뭉쳐서 이 난국을 타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행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권식

신권식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들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싸워야 할 상대가……

은하

최은하위원

아니요. 전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전혀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여기에서 정치권이 왜 나와야 되고, 이건 정말 우리 마포구의 큰 대란인 겁니다. 큰 대란입니다. 그런데 행정 쪽에서는 거의 움직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상암동만의 문제입니까? 마포구 전체가 그 수수료로 체육관을 세우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620억을 마포구가 썼습니다. 그런데 상암동에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행정에서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도자료 내고 공문을 보내고 그걸로 일이 해결됩니까?

권영숙위원장

최은하 위원님, 마무리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본 위원이 일을 하다 보니까 손발이 안 맞고 너무 무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무척 본 위원은 화가 납니다.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립니다.

권식

신권식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숙위원장

끝나셨습니까?

은하

최은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영숙위원장

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한동위원

연일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행정관리국장님부터 시작해서 여러 과장님들 고생 많으시고 계십니다. 저는 주민자치 사업에 대해서 우리 임진아 팀장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내년도 우리 주민자치 사업 방향성이 지금 잡혀가죠?

진아

임진아마을자치팀장

자치행정과 마을자치팀장 임진아입니다. 존경하는 이한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주민자치회 방향성은 지금 현재까지 서울시에서 상반기까지 지원이 종료돼서 마포구 스스로 저희 방향을 결정해서 내년도 주민자치 사업을 운영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지금 16개 동이 주민자치회가 활성화가 안 돼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5개 동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6개 동이 공평하고 형평성 있게 주민자치 사업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한동위원

지금 5개 동 주민자치 사업 한 지가 얼마나 됐죠?

진아

임진아마을자치팀장

존경하는 이한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부터 저희가 주민자치회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한동위원

몇 년 됐다고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진아

임진아마을자치팀장

4개년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한동위원

지금 주민자치회 조례를 보면 선정위원회도 구성해야 되고 내년도에 위원이 많이 바뀔 예정입니다. 주민자치회 조례 제9조에 보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다고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5개 동 같은 경우에 전부 4년차에 다 걸리게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진아

임진아마을자치팀장

존경하는 이한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지금 2기 위원들이 1회 연임하여서 2기가 끝나고 3기 새롭게 구성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 11월경에 선정위원회를 동에서 구성을 각각 해서 각 성별과 그다음에 40대 이하 연령별에 맞게 주민자치회 3기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이한동위원

하실 위원들이 줄 서계십니까?

진아

임진아마을자치팀장

우선은 홍보를 해서……

이한동위원

지금 10월입니다. 이제 9월 다 지나가고 10월인데 지금부터 홍보해서 선정위원회 열어서 위원 위촉하고, 위원 위촉은 우리 구청장님이 하시게 돼있죠?

진아

임진아마을자치팀장

예.

이한동위원

그리고 발족을 하고 하는 게 내년도 초반까지 이게 다 가능하겠습니까, 일정상으로?

진아

임진아마을자치팀장

이한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정은 많이 짧겠지만 그래도 저희 최선을 다해서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한동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달 초에 마포구만의 주민자치회를 하겠다는 위의 방침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준비를 해도 저희가 1월 1일부터 새로운 주민자치회 제3기가 발족되기도 쉽지 않은데 어떠한 조치도 없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굉장히 걱정스러움을 느끼고 있고요. 지역현장에 내려가 보면 그렇게 위원을 하실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다행히 저희 서강·합정 같은 경우에는, 특히 서강동 같은 경우에는 분과원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준비가 돼서 조금 수월할 수 있다고 보지만 분과원이 적은 동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충분한 홍보가 없이는 또 주민자치에 대한 홍보가 이렇게 미진하게 됐을 때는 아마 주민자치위원을 모집하는 데 큰 난항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팀장님은?

진아

임진아마을자치팀장

존경하는 이한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방향 설정이 조금 늦게 되어서 걱정하시는 대로 늦게 홍보는 시작하겠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주민자치회 위원들 모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한동위원

토요일에 고생 많으셨죠? 용강동도 오시고 서강동, 망원2동 다니신지 아는데 몇 분이나 오셨어요, 마을자치팀에서?

진아

임진아마을자치팀장

저희 네 명 갔습니다.

이한동위원

용강동에 몇 분 체류하셨죠?

진아

임진아마을자치팀장

용강동 갔다가 다시 서강동에 갔다가 다시 용강동으로 갔습니다.

이한동위원

그러니까 용강동 총 몇 분, 서강동 총 몇 분 정도 체류하셨습니까?

진아

임진아마을자치팀장

용강동에 한 1시간 정도 있었고요, 전에 가서 1시간 정도 있었고. 서강동에서 한 40분 정도 있었고, 다시 용강동으로 갔습니다.

이한동위원

제가 알기로는 서강동에는 구청장님이 이석하자마자 같이 떠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오셨어요, 서강동에?

진아

임진아마을자치팀장

거기 축제가 있어서 저희 확인하고……

이한동위원

그럼 축제를 하면 주민들이 하고 있으면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게 행정의, 도와주고 하는 게 행정의 입장 아닙니까?

진아

임진아마을자치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동위원

구청장님 뜨신다고 다 같이 뜨실 것 같으면…… 의전팀은 아니시잖아요.

진아

임진아마을자치팀장

용강동 축제를 저희가 갔기 때문에요. 죄송합니다. 오래 있진 못했습니다.

이한동위원

이제 우리 구청 같으면 아주 그 중앙부서로서 여러 가지, 실제적으로 동에서 하는 게 굉장히 미약합니다. 서로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시고 이렇게 가야 동의 주민자치회가 잘 돌아갈 수 있는데. 그렇게 오셔서 딱 보시고 청장님 뜨신다고 같이 일어나시고 그러시면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할 진짜 주민들은 굉장히 난감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라도 이렇게 행정이 동에 내려오시게 되면 행사가 끝날 때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진전이 될 때까지 같이 호흡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진아

임진아마을자치팀장

알겠습니다.

이한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진아

임진아마을자치팀장

예, 감사합니다.

이한동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영숙위원장

예, 이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미자

안미자위원

안녕하십니까? 안미자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휴직 중이시라 대직하고 계시는 팀장님께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망원1동 복합청사 연구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팀장님! 그 용역 하실 때 대상 부지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저희 데이케어센터하고 주민센터하고 공영주차장, 이렇게 되는 거죠, 부지가?

미선

김미선자치행정팀장

안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망원1동 복합청사 용역 부분은 그 망원1동 청사하고요, 망원1-2 공영주차장, 그다음 그 앞에 있는 한서데이케어센터를 부지로 해서 용역을 발주했었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예. 제가 보니까 2020년도에, 20년도 9월경에 용역을 발주해서 작년 12월에 준공이 됐어요. 그러니까 용역기간이 한 1년 3개월 정도 걸렸는데 이게 너무 많이 지연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연사유는?

미선

김미선자치행정팀장

저희가 처음에 이게 2020년 10월에 용역을 발주해서 원래는 작년 7월에 용역을 마무리하려고 원래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다 보니 4월에 저희가 서울시장 재보궐선거가 있었고요. 또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고 있었고, 또 용역 중간보고를 하다 보니 부서의 의견이나 또 추가검토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12월에 용역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이해합니다. 그러면 그 용역의 주요내용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미선

김미선자치행정팀장

이 용역은 저희가 그 복합청사를 개발하기 전에 사업의 타당성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건립 방향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용역기관에 맡긴 거거든요. 그래서 주로 용역 내용은 입지를 분석하고, 건축방식은 어떻게 하면 좋은지, 또 개발방식과 또 사업 추진 시기는 어느 때가 좋은지를 알아보는 사전 용역이었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저도 그걸 확인해 보니까 타당성 용역이 아니고 기본구상 용역이었거든요?

미선

김미선자치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이 용역은 기본계획 수립 전에 건립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사전 용역이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죠?

미선

김미선자치행정팀장

예, 예.

미자

안미자위원

그럼 결과를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미선

김미선자치행정팀장

예, 용역 결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건축방식은 민간위탁보다는 직접 공사를 발주해서 주민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또 저희가 관리하기 편하게 하는 직접 건축방식을 해야 되는 게 좋고. 또 개발가능 규모는 여기가 제2종 일반주거구역입니다. 그래서 7층 이하로 개발하는 것이 좋은데. 거기가 사실 용역을 처음 발주한 이유가 그 근처에 주차장이 좀 부족한 부분 때문에 처음에 용역을 발주한 거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할 수 있는 지하 4층에 지상 7층으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과가 나왔고요. 또 마지막으로 재원조달 부분에 있어서 추정 건축비의 65%가 주차장 건립비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현재 공영주차장 건립에 따른 많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원조달이 좀 어려우니, 재원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2024년부터 그 건립계획을 생각하고 추진하는 것이 좋다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좀 아쉬운 게 1년 넘게 이렇게 9,350만 원 정도의 용역비를 들여서 건설을, 용역을 했는데 그림은 참 잘 그리신 것 같은데 결과가 너무 없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미선

김미선자치행정팀장

예.

미자

안미자위원

그럼 앞으로 그 추진계획은 어떻게.

미선

김미선자치행정팀장

일단은 재원, 주차장특별회계가 지금 현재로는 가용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어느 정도 저희 공영주차장이 그 건립비용이 어느 정도 끝나고 저희가 어느 정도 주차장특별회계 가용재원이 생긴다면 24년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타당성 용역을 해 가지고 절차를 밟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추진계획이 앞으로 있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미선

김미선자치행정팀장

사실 24년에 다시 그 지역의 주변의 환경이라든지 그런 걸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그때 가서 다시 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좋습니다. 앞으로 도로 진출입로 등 지역 여건이나 재원조달 등 문제점을 고려할 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진하실 때 지역구 의원들에게 사전에 설명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미선

김미선자치행정팀장

알겠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숙위원장

예, 안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고병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예, 안녕하세요. 고병준입니다. 저는 총무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아까 홍지광 위원님의 그 보충질의인데요. 구청장님 취임식과 관련해서 사회자 인건비 아까 이제 홍지광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440이 조금 과하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iTV에 있는 아나운서들을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하시면서, 일단은 제가 여기서 좀 이거는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지점은 전체 취임식이 한 2시간여 조금 넘게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나중에 나와서 사진 촬영까지 합치면요. 그럼 본 행사를 진행했을 때는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진행을 했는데 440만 원이 나갔는데. 이 메인 남자 아나운서가 중간에 나갔습니다. 그건 알고 계십니까?

종익

최종익총무과장

예, 마지막 부분에 이제……

고병준위원

나갔었죠?

종익

최종익총무과장

예, 예.

고병준위원

그 이유가 있습니까?

종익

최종익총무과장

개인 일정 때문에 아마 좀 그런 것 같은데요. 그 마지막 부분은 사실 마지막 멘트만 이제 남겨놓은 상황에서 이제 나가게 됐죠.

고병준위원

마지막 멘트 이전에 제가 알기로는 합창단 이전에 그 멘트 하기 전에 나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익

최종익총무과장

예…… 아무튼 주요 메인 행사는 이제 다 진행이 되고요. 마지막 부분이 좀 겹쳐 갖고 아마 그렇게, 더블 MC니까 나머지 MC한테 맡기고 나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렇게 중간에, 어쨌든 마지막 멘트라고 해도 본인이 정해 놓은 시간을 다 채우지 않고 나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급여를 지급하거나 이 행사, 본인의 인건비를 받아갈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총무과랑 초반에 일정이 있어서 “제가 조율이 좀 돼야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거는 저는 뭐 알 수 없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러한 부분은 사실은 구청을 무시하는 처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행사를 끝까지 주관하고 본인이 마무리 멘트까지 하고, 여기에 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애정을 가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본인의 일정이 겹쳤다라는 이유로 돈은 돈대로 다 받아갔지만 “일정이 있어서 저는 다른 데로 가보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주민들의 입장으로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나중에라도 이런 행사가 있을 때는 이런 부분이 없이, 그 홍지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지역 안에 있는 아나운서들이나 사회자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충분히 이용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종익

최종익총무과장

예, 적극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또 하나는 37페이지 우리 행정사무감사 책 한 번만 봐주시겠습니까? 이거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인데요. 지난 2년 간 도서 구입 현황에 대해서 총무과, 제가 전 부서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20년부터 21년까지, 2년 간 가장 많이 보이는 구매처가 어딘지 보이십니까?

종익

최종익총무과장

(답변 없음)

고병준위원

예, 여기 알라딘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지금 알라딘은 중고서점 중에서도 할인서점으로서 굉장히 대형업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관리책임부서가 문화예술과이긴 한데요. 이 조례를 잠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마포구에. 1. 목적에 “서울특별시 마포구는 마포구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경쟁력강화를 통해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확대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써있으면서, 제2조의3에 보면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소매업 위주의 서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도서할인 매장 제외”라고 나와 있죠? 그렇다면 제6조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입니다. “구청장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지역서점과 도서구매 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동네책방 개똥이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마포구에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종익

최종익총무과장

예, 마포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가장 큰 금액, 큰 금액을 주로 이 서점에서 이용한 거는 굉장히 치하드리고 싶은 부분 중의 하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상생이라는 말을 쓰려면, 우리가 행정에서 상생이 되려면 서로 상부상조해야 되는 입장에 있다라고 봅니다. 방금 조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없는 책들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이런 알라딘이나 교보문고나 이런 대형서점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는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최대한 지역서점을 통해서 골고루 우리가 지역상생을 할 수 있게 그런 행정적인 것들을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익

최종익총무과장

예,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요, 4번에 해당되는, 여기 자료 4번하고 9번, 15번. 이제 가장 많이 집행된 예산, 이거는 이제 지역 내의 서점이긴 한데요. 나머지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전문서적이나 서적의 종류에 따라 갖고 이제 조금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으로 이제 구매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그 관내에 보니까 54개소가 지금 현재 지역서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게 분야별로 해서 다양하게 많은 개소 수에 맞춰서 좀 구매가 될 수 있도록 저희 과뿐만 아니라 관련 부서와 같이 협조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숙위원장

고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남해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해석위원

안녕하십니까? 남해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모든 직원 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총무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종익

최종익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최종익입니다.

남해석위원

인권 젠더 감수성 강화 교육 부분에서요, 연중 1인당 몇 시간이나 교육을 하는지요?

종익

최종익총무과장

인권감수성 강화 교육이요?

남해석위원

예.

종익

최종익총무과장

어…… 제가 지금 자료가 준비가 안 됐는데요.

남해석위원

교육 강화라고 분명히 돼 있었는데 교육시간이 없다는 건 좀 그렇지 않을까요?

종익

최종익총무과장

(답변 없음)

남해석위원

예, 자료가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권영숙위원장

업무보고 책자 4페이지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남해석위원

예.

종익

최종익총무과장

(자료 찾는 중)

권영숙위원장

4페이지 추진실적에서 그 아랫부분에 있습니다.

종익

최종익총무과장

이게 전 직원 대상 의무교육인데요. 4대 폭력에 해당되는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과 관련돼서 4시간. 의무교육 4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 지금 10월 달에 금년도 의무교육도 이제 예정이 돼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럼 다면평가 부분에서 지금 다면평가를 하고 있는데 뭐 장점도 많고 단점도 많겠지만 간단하게 장단점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종익

최종익총무과장

다면평가는 이제 관련법이 만들어지면서 사실은 다면평가 적용이 법적 의무사항은 지금 아닌 걸로, 임의사항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평가를 한다는 거는 피평가자하고 평가자 사이에서 아마 갈등이 일부 생길 수밖에 없는 제도이긴 한데요. 평가를 잘 받는 사람한테는 그 나름대로의 좋은 평가가 되겠지만, 나쁜 평가를 받는 하위 평가자한테는 조금 문제점이 도출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다만, 이런 평가 제도를 통해 갖고 좀 어떻게 보면 걸러내는 작용이 돼야 되는데, 그런 인기 위주의 어떤 평가가 좀 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좋은, 적정하고, 그다음에 자기 그 인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해서 직무능력이나 이런 걸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승진이나 보직에 반영하는 그런 제도는 나름대로 또 장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의 장단점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저의 입장입니다.

남해석위원

예, 아까 저 뭡니까. 4시간씩 연중 교육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종익

최종익총무과장

예, 예.

남해석위원

그런데 지금 뭐 이거 참 좋지 않은 소식인데 지난 추석에, 연휴에 우리 구청에 참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죠?

종익

최종익총무과장

아, 예.

남해석위원

그런데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종익

최종익총무과장

예.

남해석위원

그런데 지금 다면평가도 하고, 성인지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한편으로는 또 있잖아요. 다면평가를 해 가지고 구민을 위해서 일반 공무원들이 30년 이상 진짜 묵묵히 일하면서 단지 다면평가에서 나쁘다는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사실 무보직으로 물러나고, 불명예스럽게 은퇴의 길로 접어들고. 이런 분들도 있는데, 이런 좋지 않은 전에도 일이 있었던 분이 팀장으로 근무했다는 것은 다면평가의 단점 중 하나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종익

최종익총무과장

실질적으로 그 개인이, 행동의 그 이면을 정확하게 이제 알지는 못하겠지만요. 뭐 돌발적이든 뭐 계획적이든 그건 이제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는 없고요. 다만, 그런 행위를 이제 통보받은 이후에 저희들은 신속하게 직위해제 조치를 이제 할 수밖에 없었고요. 당연히 후속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다만, 우리 직원들의, 재발방지를 위한, 또는 이것을 통해 갖고 앞으로 향후에 교육이 좀 강화가 돼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제 하반기 10월 달에 바로 이제 교육이 예정이 돼 있고. 또 매년 해 온 교육이기도 하지만 또 좀 직원들한테 좀 강조될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저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후생복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직원 건강 증진 지원, 휴식과 재충전을 위한 후생복지시설 운영,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참 거대한, 큰 이런 복지도 중요하지만 제가 이번에 동사무감사 가서 느낀 건데, 이제 성산2동 같은 경우 비상근무자가 원래는 뭐 태풍이나 이런 것 때문에 비상근무가 좀 많았는데, 식당에서 밥을 먹고 아무래도 음식 냄새가 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휴식을 취할 땐 거기에 있는 식당 테이블을 다 치우고 그 자리에서 침대를 깔고 교대로 휴식을 취하는 형편입니다. 뭐 진짜 콘도 빌려주고 다 좋아요. 그렇지만 이런 거는 진짜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있잖아요, 개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홍보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선옥

남선옥홍보과장

홍보과장 남선옥입니다.

남해석위원

구민과 소통 공감하는 구정소식지 내고장마포 발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내고장마포 발행 부수가 8만 부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선옥

남선옥홍보과장

일단은 최소단위가 5만 부 이상이 돼야 저희가 인쇄를 의뢰할 수 있고 용역계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8만 부는 저희 18만 1,000세대의 약 44%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25개 구 현황을 저희가 분석을 해 봤을 때 100% 전 세대에 지급하는 구도 많이 있고 평균 60% 이상을 배부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결코 많지 않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런데 어느 날 아파트 입구에 보면 진짜 한 무더기 쌓여있습니다. 그런데 또 며칠 지나면 슬그머니 없어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파트 주민들이 다 가지고 가지는 않았고 청소하는 분들이 치웠다고 생각되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적당량 발행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배부를 하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선옥

남선옥홍보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이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인데요. 갈수록 공동주택 아파트단지가 많이 생김으로써 저희도 이번 하반기부터는 공동주택이 많이 있는 동에는 조금 더 배부를 많이 하고 단독주택이 있는 데는 배부 수를 줄여서 균형 있게 효율적으로 배부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다음 청소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권식

신권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신권식입니다.

남해석위원

청소대행업체 선정 시 공개경쟁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식

신권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해석위원

본 위원은 뉴스에서 정유사들이 담합을 했다, 제과업체들이 담합을 해서 과징금이 얼마 부과되었다는 소식을 접할 때 항상 방지책이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마포구는 업체의 담합이 일어났을 경우에 어떤 대응매뉴얼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권식

신권식청소행정과장

공개경쟁입찰을 하는데요. 아까 최은하 위원님 질의에도 나왔다시피 이 업무의 특성상 업체가 입찰하는 경우가 적습니다, 해당 업체가. 다른 업체가 쉽게 들어올 수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다른 구도 수년 동안 같은 한 업체가 해 왔는데, 우리 구는 다행히도 작년도 계약할 때는 권역이 바뀌어가지고 우리가 네 권역으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네 권역 중에서 두 권역이 서로 업체가 바뀌어서 하는 사례가 있고요. 우리도 이제 이런 심각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폭넓게 마포구로 제한했던 것을 서울시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업체가 선정된 후에도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과업지시서를 꼼꼼하게 챙겨서 거기에다 다 명시를 시켜서 지도감독을 할 예정입니다.

남해석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매뉴얼이 있느냐 없느냐를 그걸 묻고 싶습니다.

권식

신권식청소행정과장

지금 매뉴얼은 저희들 기존에 구청 자체 인력도 있고 또 민간협회가 있습니다. 협회가 있어서 거기의 도움을 받으면 우리가 대응할 수 있고요. 우리가 재난 같은 것이 일어날 때도 일시적으로 많은 물량을 우리가 소비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때도 인근 구를 협조한다든가 아니면 협회에 도움을 청해서 그렇게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 매뉴얼이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산정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경미

한경미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한경미입니다.

남해석위원

CCTV 설치 건에서요, 2022년에 416대 CCTV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맞죠?

경미

한경미전산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남해석위원

후반기에 집중되는 점을 감안해도 연말까지만 CCTV가 다 설치될 거죠?

경미

한경미전산정보과장

지금 현재 내일 업체 제안 심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협상대상이 결정되면 올해는 저희가 의사결정이 선거로 늦어져서 자꾸 늦어졌는데요. 착공하고 내년 초에 준공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해석위원

그러면 다 설치되면 CCTV 대수가 16% 정도 기존보다 늘어나는데 총무과 인력 충원 협의 후 예산 편성하고 직원 뽑고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설치됐을 때 근무자의 노동 강도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경미

한경미전산정보과장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담당 부서장 입장으로 근무여건에 대해서 무척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충원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원하는 만큼은 조금 힘들 수도 있지만 하여튼 지금 예산팀과 또 인력 관계하는 총무과하고 협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최대한 이 부분은 인원을 빨리 충원해서 사전교육도 시켜야 되고 이게 한 번에 다 설치되는 게 아니니까 설치될 때마다 인력이 조금씩 보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미

한경미전산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남해석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숙위원장

남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동오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