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안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수감과 내년도 예산심의 준비에 수고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 의사일정 보고에 이어 집행기관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일정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김희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11월 26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2009년 12월 4일 김종호 의원으로부터 제안된「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사업 조속추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금일 부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안건은「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등 2건과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사업 조속추진 결의안 등 3건에 대해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오흥천입니다. 건축 조례 일부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지난 8월「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009년도 9월 18일부터 10월 8일까지 20일 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에 의회에 상정이 됐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2009년도 7월 16일「건축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2조에서는 신속한 건축허가와 신고업무처리를 위해 건축사에 의한 설계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범위를 조례로 정하도록「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 2개의 시설에서 15개 시설로 개정해서 시민의 편익을 증진토록 하였고 그중에 모델하우스는 구조의 안정성과 피난, 소방 등 이용자의 안전에 관한 문제가 있어서 대상에서 제외해서 건축사가 설계를 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27조에서는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주변의 양호한 환경을 활용할 수 있는 관광휴양시설의 경우에는 대지의 조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30조에서는 공개공지를 이용하여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행사와 판촉활동을 일정기간 허용하도록「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금번 조례 개정 시 건축주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공개공지 사용신고서를 제출하면 60일 간의 범위 안에서 문화행사와 판촉활동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0조2에서는「건축법 시행령」제28조에 의하여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 도로에 4미터 이상을 접해야 하나 농축산업자의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농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인 축사 및 작물 재배사 등 이와 유사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너비 6미터 이상 도로에 4미터가 접하지 아니하여도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5조에서는 공동주택의 일조권에 관한 사항으로 도시형생활주택 중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공급활성화를 인하여 동 간의 이격거리를 건축물 높이 0.5배에서 0.4배로 완화 조정하였고 이 외의 모든 공동건축물에 대하여는 이격거리를 건축물 높이 1배에서 0.8배로 조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범위 안에서 조문을 개정하였고 규제가 완화되는 사항이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오흥천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 전문위원 권순일입니다.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등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등 관계 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변화한 여건을 고려한 도시관리계획 및 건축 환경 검토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제13조 ‘매수불가한 도시계획시설부지 안에서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등’에 제2종 근린시설로써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추가하였고, 제25조 ‘개발행위 허가의 취소’ 및 제한의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일부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제28조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제한 중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안양시는 해당사항이 없어 삭제하였고, 각 조로 나누어져 있던 경관지구를 제29조의 여러 항으로 정리하였으며, 전통경관지구 및 조망권경관지구는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제49조의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은 관련 법에 의하여 5, 6, 7항이 신설되었으며, 제50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은「주택법」에 의한 리모델링 시 280퍼센트까지 완화하였고 280퍼센트를 초과하는 기존 아파트의 리모델링 시에는 기존 용적률로 하도록 하는 것은 일조권, 사생활침해, 용적률이 높은 기존 아파트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금번 전부개정 조례안은 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에 대하여 조례로 중복 제정할 필요가 없는 사항은 삭제하는 등 개정안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조례를 개정하면서 기존 조문과 혼돈하여 제54조제2항의 제57조를 제52조로 수정이 필요하고, 제55조제5항의 제57조를 제52조로 수정이 필요하며, 제60조제3항의 제60조를 제55조로 수정하고 제61조제2항의 제51조는 관련이 없는 조항이므로 삭제하고 제54조는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별표5 제5호의 제8호를 제10호로 수정하고 별표17과 별표18에서 제55조를 제50조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개정안 제42조는 ‘학교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과 ‘공용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이므로 조의 제목을 학교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을 학교 또는 공용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09년 7월 1일 한시적 규제유예 관련 확정과제 일괄시행과 2009년 7월 16일「건축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검토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제5조의 수정은「건축법 시행령」에 제5조의 건축위원회 관련 내용에 맞게 수정한 내용이며, 제22조의 3호부터 15호까지 신설된 내용은 건축사에 의한 설계대상 가설건축물에서 제외하여 건축주에게 설계비용 부담을 줄이려는 내용으로 입법예고에서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도 포함하였으나 견본주택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써 구조의 안전성 등이 요구되어 건축사가 설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27조제2항 관광시설에 대한 조경기준 적용완화와 제30조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와 판촉활동 관련 공개공지 활용범위 확대, 30조2의 축사, 재배사, 그밖에 이와 비슷한 건물의 건축규제 완화는「건축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사항입니다. 제35조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과 관련하여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8배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다만 도시형생활주택 중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0.4배 이상으로 개정한 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건축법 시행령」의 위임한 범위에서 적정하게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권순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입니다. 조금 전에 이의철 과장님께서 설명 말씀주신 내용 중에서 우리 안양시에 리모델링 사업추진 대상, 공동주택 규모 그리고 현재 준공 및 추진 단지 현황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시고요. 리모델링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용어적으로는 주택의 질을 개선한다 이렇기 때문에 주택 정책수단으로써는 가능할 수 있지만 과연 기존 주택단지를 재생하고 어떻게 보면 2010년 이후부터는 주택공급 과잉시대에, 2025년이면 뭐 아파트가 거의 이제 현재까지 우리 대한민국사에서 재산의 증식방법으로 갔던 것도 사실인데요. 상당히 그런 경제성도 많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이제 전문가들이 하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평촌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도시기반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이른바 얘기해서 용적률을 완화, 상향해 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지만, 예를 들어서 만안구 같은 경우 특히 재건축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이른바 얘기해서 형평성, 그러니까 도시기반시설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하고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판단하고 계신지 그리고 이에 대한 정책적인 판단기준은 어떤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우선 도시계획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아까 박현배 위원이 자료요청했는데, 보면 알지만 현재 뭐 리모델링 앞전 그 시기적으로 이거 너무 늦지 않나. 경제성이 지금 대두되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 것이고 지금 거기에 대한 리모델링이나 여러 재건축사업 같은 것이 경제성 또 주민민원이 100퍼센트 화합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한 동에 뭐 많은 세대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10퍼센트나 15퍼센트 이상이 반대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경제적인 여건이 안 맞으면 쫓겨나야 될 거 아니야? 그거. 그걸 강제로 하는 법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민원해결에 최우선을 두고. 두 번째, 경제성에 대한 지금 현재 아파트가 뭐 3억짜리인데 그럼 약 1억 5천 정도가 예상이 된다면 4억 5천만원 그럼 그 주위의 현 시세하고 그런 문제,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가 상승이나 집값 상승 요인이 돼서 또 다른 경계성 논리가 대두되는데 그러한 문제도 반영해서 좀 신중하게 고려해야 될 문제일 것 같아서 답변을 좀 주시고, 우리 건축과 오 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 그동안에 이게 또 이격거리라든지 다세대주택, 공동주택 이런 문제도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렇게 일괄성없는 지침 행정에 대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동안에 단독주택 범위 내에서 많은 다세대주택이라든지 나홀로 공동주택들이 들어서면서 지가를 상승요인을 많이 만들어서 또 집 없는 사람들이 많은 고통을 받겠는데, 결론은 이게 업자들의 이익금을 높여주는 결론밖에 안 되고 또 다세대 같은 데는 이격거리가 너무 좁아서 불편한 점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완화조정을 한다는 것은 문제거리가 있지 않나, 이격거리가 좁아짐으로써 채광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축물 구조조정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안이 돼야 될 것 같아서 답변해 주시고요. 우리 이 과장님께 다시 한 번, 예를 들어 공동주택의 모든 사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나홀로아파트들이 지역마다 많이 있는데, 이 과장님, 그러한 그 나홀로아파트들도 그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에 대해서 그러한 효과가 있나 이것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 위원입니다. 우리 이의철 도시계획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서 주요내용 ‘나’항에 보면 ‘매수 불가한 도시계획시설부지 안에서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추가함’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1종과 2종 근린생활시설의 차이점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자’항에 보면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시 용적률을 280퍼센트까지 완화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비산동에 있는 삼성래미안아파트일 경우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 아마 340퍼센트인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기존에 되어 있는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이미 280퍼센트를 넘어섰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 특히 이제 우리 평촌 같은 경우에 신도시 여기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 용적률이 220퍼센트로 알고 있는데, 그럼 60퍼센트가 상향조정이 된단 말이에요. 벌써 이제 리모델링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평촌 신도시는. 그랬을 때에 너무 과밀하지 않느냐, 그것은 문제가 없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평촌 신도시를 선호하는 것은 어떤 개방감 확보, 일조권 확보가 돼서 아파트값이 우리 만안보다도 월등히 비싸단 말이에요. 교통도 물론 좋지만. 그래서 그런 어떤 문제점이 없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하’항을 보면 ‘공동위원회 임기를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 임기에 일치하도록 명문화함’ 했는데 공동위원회 임기가 몇 년인지 또 도시계획위원회 임기가 몇 년이고 건축위원회 임기가 몇 년인지 이것 좀, 이건 말씀만 해주세요.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본 위원이 전반기 위원장을 하면서 그 후에 공동심의위원회가 생겼어요. 그런데 후반기 들어와서 위원장을 그만 두니까 도시건설 공동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뭐 아무 얘기없이 박탈을 당했다고 제가.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꼭 도시건설위원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도시형생활주택 활성화를 위해서 여기 보니까, 자료에 보니까 이거 하나 제가 추가로 좀 질의할게요. 아마 내용은 아실 거예요. 도시형생활주택 활성화를 위한 개선사항으로써 본 위원이 먼저 전화상으로 아마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안양시 조례에 의하면 1종은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이 200퍼센트, 2종은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이 240퍼센트로 되어 있는데, 규칙에 보면 다가구주택을 짓는 것은 200퍼센트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사업성이 안 된다라는 주장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240퍼센트로 상향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조례에 왜 240퍼센트로 되어 있는데 200퍼센트로 하고 있느냐 이거야. 그래서 그 문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흥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지역 건축사회와 이제 어떤 의견을 나눴던 것 같은데 공동주택의 일조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과 관련하여 도시형생활주택 중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공급의 활성화를 위하여 두 동간의 이격거리를 건축물 높이의 0.5배로 지금 현재 되어 있었는데 0.4배로 완화시켜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현재 뭐 아시다시피 건축경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서 그렇게 요구가 됐는데 0.4배로 완화시킬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헌 위원입니다. 저는 이제 한 가지 건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 리모델링 건에 대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단지가 세 군데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목련 2․3단지하고 무궁화태영아파트인데 추진위원회에서 또 지역구 위원들에게 민원을 제기를 해서 도와달라고 좀 요청이 있기도 합니다. 저는 그래서 검토를 제 나름대로 해 봤는데 평촌 신도시 재정비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를 목표로 해서 리모델링 재건축을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사실 이 재정비를 위해서 안양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평촌 신도시에 소형아파트 건축 시에 주차장 확보를 제대로 못해서 지금 주차난이 아주 심각한 것은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안양시에서도 이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리모델링사업을 통해서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리모델링하고 있는 단지에 대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용적률도 좀 고려를 충분히 해주진 못하지만 관계 법령에 의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범위 내에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용적률 300퍼센트 지원요청이 들어와 있지만 인근에 산본, 군포도 300퍼센트 지원을 인정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구도시와 형평성도 있지만 사실 안양 평촌 신도시는 일부 지역은 사실 기반시설이 주차장을 비롯해서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차장 해결을 위해서도 리모델링은 좀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80퍼센트로 검토결과가 올라와 있는데 중간선인 290퍼센트 이상으로 해서 좀 조정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으로 일단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용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흥천 과장께 이것 하나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여기 이렇게 나와 있네.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8배,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는 0.5배, 다만 도시형생활주택 중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0.4배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나와 있네요. 그러면 단지형하고 일반생활주택하고의 차이점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질의한 거 왜 안 해?

김기용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 위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했잖아, 평촌 신도시가 용적률이 평균 220퍼센트 조금 안 되죠?

김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도 같은 선상에서 말씀드리면 그러면 평촌, 불가피하게 리모델링 관련해서 280퍼센트까지 용적률을 상향 조정한다고 했을 때 그동안에 유지해왔던 기조가 있을 거 아니세요? 지금 자료에도 있지만 재건축에 대한 부분 250퍼센트, 2종에 대해서 250퍼센트, 3종에 대해서 280퍼센트 이렇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 280퍼센트 해주는, 조건은 아니지만 그럼 재건축에 대한 건 어떻게 가시려고 하는 겁니까?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평성 이런 논란이 될 수가 있는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리모델링을 하시는 분들이 연합이 돼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그분들도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허용해주는 범위는 국회부에서 지침에 따라서 국회부에서 하는 그런 정책에 따라서 그 범위 내에서 우리 실정에 맞게끔 조례를 개정을 해주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그런 사항들이 지금 현안사항으로 각 여러 군데에서 지금 그것들을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 안 되는 게 아니고 법에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항들은 중앙정부에서도 심각하게 고려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정부에서 모법을 바꿔야 될테죠. 그래서 법제화하는 부분에 대한 완화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분명한 건 뭐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집행부가 한쪽으로 조금 제가 봤을 때는 논리가 이미 정해 놓고 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특히 만안, 동안의 불균형에 있어서 특히 재건축 부분에서 발생될 수 있는 이른바 역차별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조금 집행부가 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습니다.

김기용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 위원입니다. 금번 제출된「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건축법」등 관계 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변화한 여건을 고려한 도시관리계획 및 건축 환경 검토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 보완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조문내용을 간결하게 요약한 것이 조문의 제목이라 할 것이므로 개정안 조문의 제목을 수정하고 조례를 개정하면서 기존 조문에 혼돈하여 잘못 인용된 조문을 수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42조 조문의 제목을 ‘학교시설보호지구 내의 건축제한’을 ‘학교 또는 공용시설 보호지구의 건축제한으로 한다’, 안 제54조제2항 중 ‘제57조’를 ‘제52조’로 한다, 안 제55조5항 중 ‘57조’를 ‘제52조’로 한다, 안 제60조제3항 중 ‘제60조’를 ‘제55조’로 한다, 안 제61조제2항 중 ‘제51조’는 삭제하고 ‘제54조’는 신설한다, 안 별표5의 제5호란 중 ‘제8호’를 ‘제10호’로 한다, 안 별표 제17와 별표18의 제목 괄호란 중 ‘제55조’를 ‘제50조’로 한다로 수정 제안합니다.

김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기용 위원님으로부터 개정안 내용 중 조문의 제목 수정과 잘못 인용된 조문을 수정하는 내용으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김기용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기용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김기용 위원님의 수정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김기용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