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헌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안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금일부터는 2010년도 새해 살림에 대한 심의를 하시게 되겠으며 먼저 오늘은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12월 8일은 도시국 소관, 12월 9일은 환경수도사업소 및 양 구청 소관 12월 10일에는 계수조정을 위한 활동을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0년도 예산안을 꼼꼼히 살피셔서 안양시 새해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충분한 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금일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일정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김희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11월 20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금일부터 12월 10일까지 4일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검토보고 후 일괄하여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 송경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재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기이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201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총괄내역, 세출예산 경비별 편성내역,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역, 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페이지, 예산총괄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건설교통사업소 예산총괄 내역은 2009년도 본예산 대비 5.38퍼센트 증액된 602억 9천 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건설방재과가 9.6퍼센트가 증액된 171억 8천 400만원, 교통행정과는 6.01퍼센트가 증액된 300억 9천 400만원, 교통시설과는 28.26퍼센트가 감액된 72억 5천 200만원, 시설공사과는 89.6퍼센트가 증액된 57억 6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로 2009년도 본예산 대비 10.21퍼센트가 증액된 143억 4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는 교통행정과가 98.11퍼센트가 증액된 56억 8천만원, 교통시설과는 14.63퍼센트가 감액된 86억 6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의 경비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건설교통사업소 총괄 예산은 602억 9천 700만원으로 사업예산이 548억 1천 200만원, 재무활동이 52억 6천 700만원, 행정운영경비가 2억 1천 7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건설교통사업소 총괄 예산이 143억 4천 500만원으로 사업예산이 139억 7천 900만원, 예비비가 3억 6천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는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박달동 호현마을 도로개설공사 14억 200만원, 관내 교량 보수․보강공사 7억 300만원, 인덕원역 승강기 설치공사 38억 5천만원, 평촌역 승강기 설치공사 24억원, 교량안전진단 및 실시설계용역 4억원, 박달우회도로 소음감소기 설치공사 3억원, 신기로 방음벽 설치공사 50억 200만원, 자전거도로 설치공사 4억 2천 500만원, 지하보도 캐노피 설치공사 3억 6천만원 등 14개 사업에 156억 6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교통행정과는 운수업체 재정지원금을 위한 유가보조금 189억 8천 300만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부담금 16억 5천 700만원, 수도권 환승할인 손실보전 부담금 77억 2천 200만원, 저상버스 도입 7억원, 택시요금 카드결제기기 운영비 지원 2억 7천 500만원, 통합브랜드 콜택시 지원사업 2억 3천 200만원, 교통신호체계 최적화 및 선진화방안 수립용역 2억원 등 7개 사업에 297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 교통시설과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시설물 설치 및 관리 13억 2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유지비 1억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11억 1천 800만원, U-통합상황실 시설유지비 1억 4천만원, 우체국사거리 보행환경 개선사업 1억 2천만원 등 5개 사업에 27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공사과는 석수2동 주민센터 건립을 위한 공사비 22억 6천 700만원, 평촌동 주민센터 건립비 32억 8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페이지 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는 공영차고지 확보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비 35억원, 시외버스터미널 손해배상청구소송 패소 배상금 16억 5천 600만원 등 2개 사업에 51억 5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시설과는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41억 200만원,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관리비 1억원, 구)유유부지 뒤편 주차장 조성사업비 42억 1천 600만원, 안양4동 노외주차장 주차관제기 교체사업비 6천 200만원 등 4개 사업에 84억 8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으로 2009년도 대비 47.51퍼센트가 감액된 16억 2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출연금은 37.88퍼센트가 감액된 11억 1천 900만원, 이자수입은 23.67퍼센트가 감액된 5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2009년도 대비 47.51퍼센트가 감액된 16억 2천 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항목별로는 예탁금이 55.61퍼센트가 감액된 11억 5천 600만원, 고유목적사업비는 10.16퍼센트가 감액된 3억 9천 800만원, 기본경비는 31.69퍼센트가 증액된 7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주요사업 내역은 안양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용역비 9천 800만원, 재해대책 예비준비금 3억원, 2010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비 1천만원, 하천감시 CCTV 통신선로 연장 및 보수 2천만원 등 11개 사업에 4억 7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201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면 건설교통사업소 전 직원은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시 재정운영이 보다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송경운 건설교통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전문위원 권순일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지방자치법」제127조 규정에 의거 2009년 11월 20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11월 25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편성방향은 경제 위기에 따른 세수부족 극복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 노력과 예산편성의 예산 낭비요인을 없애고 재정계획의 투자심사와 연계한 계획적인 예산편성을 하였으며 사회, 문화, 복지, 지역개발투자사업의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사업과 큰 사업에 우선 투자함으로써 재정운용의 생산성을 제고하였습니다. 3페이지, 2010년도 총 예산규모입니다. 2010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보다 0.12퍼센트 증액된 7천 129억 5천 943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3.58퍼센트 증액된 5천 774억 3천 556만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12.35퍼센트가 감액된 1천 355억 2천 38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보다 4.66퍼센트 증액된 2천 421억 3천 240만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33.96퍼센트이며 일반회계는 7.57퍼센트 증액된 1천 106억 7천 163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3퍼센트 감액된 1천 314억 6천 7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페이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5천 574억 8천 177만원 대비 3.58퍼센트 증액된 5천 774억 3천 556만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253억 369만원보다 2억 8천 281만원 감액된 250억 2천 8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5페이지와 6페이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전년 대비 7.6퍼센트가 증가하였고 균형발전기획단과 도시개발사업 예산이 크게 증가한 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산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7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는 시청 1억원 이상 예산과 구청의 5천만원 이상 주요투자사업 현황입니다. 7페이지 도시국 1억원 이상 사업은 32건 366억 350만원이고 신규사업은 14건입니다. 도시계획 소관으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5억원, 도로명주소 지역안내판 설치 1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 소관으로 공동주택 공동시설물 보조지원사업으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지공원과 소관으로 4회차 명학근린공원 조성 부지매입비로 38억 9천 939만원, 박달2동 금호아파트 입구 소공원 조성 보상비로 19억원, 가로변 정비 및 생활주변 녹화 13억 6천 682만원, 근린공원 관리용역비로 10억원, 병목안 시민공원 및 비산도시공원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각각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 균형발전기획단 소관으로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46억 1천 40만원, 새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87억 7천 360만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조성으로 68억 5천 290만원, 수의과학검역원 부지매입에 따른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3억 2천 1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 건설교통사업소 1억원 이상 사업은 35건, 590억 6천 86만원으로 신규사업은 12건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으로 박달동 호현마을 도로개설 보상비 14억원, 인덕원역 승강기 설치공사에 38억 5천만원, 평촌역 승강기 조성공사에 24억원, 신기로 방음벽 설치공사에 46억 7천 606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전거도로 공사는 범계사거리에서 비산사거리 자전거도로 설치공사에 4억 2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운수업체 재정지원인 유가보조금 189억 8천 313만원, 수도권 환승요금 손실보전부담금으로 77억 2천 268만원, 국․도비가 지원되는 저상버스 도입에 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택시요금결제 카드기 운영비 지원 2억 7천 550만원, 통합브랜드 콜택시 2억 3천 2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시설과 소관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11억 1천 800만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0억을 편성하였고 시설공사과 소관으로 석수2동 주민센터 건립예산으로 22억 5천 427만원, 평촌동 주민센터 건립에 31억 1천 5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 구청의 5천만원 이상 사업은 43건 93억 2천 724만원이며 신규사업은 17건입니다. 만안구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로 8억원, 경수산업도로 포장공사에 2억 3천만원, 불법노점상 단속용역비 2억 7천 5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 도시관리과 소관으로 야외헬스형 체육시설물 설치에 1억원, 삼성산 산림욕장 등산로 편의시설물 조성공사에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동안구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평촌동 대성산업 앞 도로개설공사에 9억 5천만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로 13억원, 불법노점상 단속용역비로 2억 9천 701만원을 편성하였고 13페이지 동안구 도시관리과 소관으로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환경개선에 2억원, 야외헬스형 체육시설 설치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 주요특별회계 부서별 주요사업은 도시국은 4건에 4억 2천 482만원으로 도시정비과 소관으로 금년 제2회 추경에 요청되었다 삭감된 호계근린공원 잔여토지 매입비에 18억 8천 555만원을 편성하였고 균형발전기획단 소관으로 만안뉴타운사업지구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예비비로 15억 8천 59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설교통사업소 1억원 이상은 7건에 99억 5천 59만원으로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에 35억원, 시외버스터미널 손해배상 청구소송 패소보상금으로 16억 5천 622만원을 편성하였고 교통시설과 소관으로 주)유유부지 뒤편 주차장 조성 공사비로 42억 1천 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 환경수도사업소 1억원 이상 사업은 63건, 931억 5천 939만원으로 맑은물정책과 소관으로 감가상각분 50억원 계상과 일반회계 대여금으로 50억원,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에 18억 6천 730만원을 편성하였고 맑은물공급과 소관으로 비산정수장수계 노후송수관 교체공사에 9억 3천 600만원, 석수3동 충훈부 일원 노후관 교체 및 확장공사에 9억 1천 916만원,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에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페이지, 맑은물처리과 소관으로 비산정수장 원수구입비로 39억 6천 499만원, 포일정수장 원수구입비에 62억 1천 960만원, 명학배수지 시설물 보수보강에 11억 5천 800만원, 평촌배수지 내벽 보수보강에 23억원을 편성하였고 청계통합정수장 원수 구입비로 86억 2천 969만원을 편성하였으습니다. 17페이지, 하수과 소관으로 하수찌꺼기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10억 1천 672만원, 민간위탁 대행사업비로 100억 884만원, 2008년도 감가상각비로 68억 3천 836만원, 하수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에 44억 1천 150만원, 수도권매립지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건설부담금에 19억 3천 600만원, 시설투자충당금으로 114억 5천 4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페이지 구청의 5천만원 이상 사업은 23건으로 42억 7천 641만원으로 만안구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불법주정차 단속보조원 용역 2억 2천 624만원, 안양6동 여성회관로 일원 하수관 정비공사에 2억 7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동안구 건설과 소관으로 불법주정차 단속 용역 3억 5천 335만원, 부흥동 청구아파트 일원 오수관 신설에 4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페이지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4.66퍼센트인 118억 4천 619만원이 증액되었지만 대체적으로 건전재정 운영원칙 및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억제하고 합리적인 예산운용에 위하여 긴축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실물경기 회복이 불투명함에 따라 세입이 안정적이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지방재정 확충방안 강구는 물론 합리적인 예산운영을 도모해 나가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25페이지 2010년도 기금운용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계획안은 2009년 11월 20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11월 2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기금운용 방침은 기금운용의 공공성, 지방재정 효율성 증진 및 기금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여유자금은 통합관리로 지역 SOC사업 등 사회기반시설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2010년도 기금의 총 규모는 1천 317억 3천 3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78억 6천 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기금은 2009년도보다 6.3퍼센트 증액된 659억 1천만원이며 통합관리기금은 2009년도보다 6.4퍼센트 증액된 658억 2천 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기금규모는 시 전체 규모의 12.5퍼센트인 164억 5천 438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1억 6천 32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7페이지 기금수지 현황은 수입은 전년도 대비 152퍼센트 증가하였고 지출은 전년 대비 134퍼센트 증가한 85억 3천 700만원입니다. 28쪽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당 위원회 소관 1천만원 이상 주요사업 현황은 총 16건 84억 5천 91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9페이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이자율 하락으로 기금은 이자수입이 감소하였으나 전년도에 편성하지 않았던 출연금으로 수입은 66억 3천 621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 전출금은 2020기본계획과 정비예정구역 정비계획수립용역과 냉천․새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반시설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이자율 하락으로 인한 기금 이자수입의 감소와 예치금 미회수로 전년 대비 수입은 14억 7천 513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재해대책 예비준비금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개 기금은 기금의 조성방법이나 운용 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활용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기금 운용에 있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각종 재난발생 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하에 신속한 응급복구체계 구축으로 인적․물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권순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 부서나 예산심사 자료 면수,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예산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 위원입니다. 행감 받으시느라고 우리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철 건설방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78쪽을 보면 박달동 대림아파트 앞 보도육교 설치공사 예산이 전년도에는 12억 5천 3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2010년도 예산에 보면 100만원만 편성했어요. 그래서 12억 5천 200만원이 삭감됐는데 삭감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찬가지로 예산서 478쪽 안양9동 신안초교 앞 도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용역에 따른 설명을 부탁드리고 혹시 계획된 도면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0쪽 신기로 방음벽 설치공사비가 50억 2천 500만원이 편성됐어요. 많은 예산이 편성됐는데 그동안 어떤 민원이 있었으면 민원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소음측정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찬가지로 480쪽 지하보도 캐노피시설 설치비가 6개소에 6천만원씩 편성돼 있어요. 6개소가 어디어디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재준 교통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94쪽을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가 11억 1천 800만원이 편성돼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 행정감사 때 이은석 과장께 제가 질의했는데 이제는 스쿨존 지정할 곳이 없다, 다 했다, 65개소를 다 했다고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산이 어디에 필요한지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자료로도 그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494쪽 우체국사거리 보행환경 개선사업비 예산이 1억 2천 200만원이 편성돼 있어요. 아마 지난번에 주민설명회 때 육교를 철거하는 문제와 또 철거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이 예산을 세우게 된 경위와 앞으로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은석 교통시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515쪽 내집앞주차장 설치자금 보조금이 전년도에는 3천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지출한 그러니까 지원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올해는 1천 500만원밖에 세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실적을 좀 제가 봐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예산서 515쪽 이것도 논란이 많았던 건데 구)유유부지 뒤편 주차장 조성사업비가 42억 1천 8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감정평가서가 있으면 자료로 함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16쪽 수암천변 주차장 조성공사 구간 내 거주자 이주정착금 예산이 5천만원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하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이번에 2010년도 새해 예산안 관련돼서도 많은 고생들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2010년 예산이 비단 저희 안양시뿐만 아니라 상당히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현재 진행되고 있는 MB정부의 부자감세 그리고 경제침체로 가져오는 내국세의 축소로 인해서 아마 우리 안양시 재정도 상당히 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2010년 새해 예산안 편성에 있어서는 좀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건설방재과 소관으로 예산안 478페이지, 일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석수2동 LG아파트 앞 이른바 얘기하는 토끼굴 보행통로 확장공사 설계비가 1억 3천 98만 7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가 이제 과감하게 이렇게 수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주민들이 제기했던 민원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과연 어디까지 이 사업의 실시방향이 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479쪽 영화아파트 방음벽 설치공사와 관련돼서 2억 1천 50만원 예산편성안을 이렇게 제출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차량통행 등 소음으로 인해서 주민들 불편이 계속 일어났는데 주민들 민원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480페이지 조금 전에 김기용 위원님 또 이강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만 신기로 방음벽 설치공사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예산안을 봤습니다만 어쨌든 예산이 50억 250만원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말 그대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개념적으로는 지금 예산편성 보니까 전체 시비로 편성을 하는 것 같은데 예산을, 저는 이거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이런 판단이 드는데 국․도비 지원현황 그리고 사후 계획 및 그동안의 민원사항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통행정과 특별회계에 511페이지에 있는 지난번에 행감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시외버스터미널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패소배상금 16억 5천 622만 8천원 이렇게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저는 늦은 감은 있지만 어쨌든 원점에서 다시 출발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이게 그렇게 쉽게 가능하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한편으로 걱정이 앞섭니다. 먼저 이 사업에 있어서 안양시 향후의 시외버스터미널 추진계획 어떻게 할 건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그 안에는 예를 들어서 대상지역에 대한 부분, 시설규모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이후에 경보의 입장이 무엇인지 최소한 우리 안양시에서 확인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손배배상금 지급과 관련돼서 그동안 시외버스터미널과 관련된 최종 판결문 사본 그리고 경보하고 합의한 각종 계약서 일체를 서류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형수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거의 질의내용이 비슷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기로 방음벽 설치공사에 현재 용역이 된 기본계획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계획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80페이지, 지하보도 캐노피 설치 6개소가 있는데 위치 및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482페이지 영상감시시스템에 6천만원 정도 돼 있는데 이건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16페이지 호계체육관 입구 부지활용방안 용역이 1천 800만원 서있는데 과업지시서가 준비되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질의해서 저는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 김명철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478쪽에 보면 교량 보수․보강공사 정비공사가 있는데 보강공사 쪽에서는 6억 5천 정도 삭감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정비공사에서도 1억 정도 삭감된 사유를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치도하고 산출근거 정비공사요, 같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480쪽에 보면 박달우회도로 소음감소기 설치공사가 있는데 3억 정도 계상된 산출근거하고 민원인들이 혹시 낸 자료가 있으면 자료 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도도 같이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는 민간경상보조비 통합브랜드 콜택시 2억 3천 200만원 물론 도비, 시비 들여서 하는 건데 산출근거하고 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택시 지역별 총량제 용역사업 이것도 한 3천 500만원 그다음에 교통신호체계 최적화 및 선진화방안 수립용역 2억 추진사항과 용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과 이은석 교통시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15쪽에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관리비 한 1억 1천만원 정도 돼 있는데 산출근거하고 위치도하고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516쪽에 보면 시설비해서 안양4동 노외주차장 주차관제기 교체 6천 200만원 산출근거하고 위치도하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해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해동 위원입니다. 송경운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보면 신종인플루엔자 또는 미국금융사고 때문에 경기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우리가 신문이나 텔레비젼에서 나오는 경제보다는 피부로 느끼는 경제가 더 힘들어요. 아마 최고 고비가 내년 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안양시에서는 내년 2010년도 예산, 시설비 같은 것, 건축 이런 거 조기집행할 계획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김명철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석수2동 LG아파트 보행통로 확장공사 설계비했는데 아마 우리 연현마을 주민들은 보행통로도 확장도 원하겠지만 더더욱 원하는 건 차가 진입하게끔 해주는 게 더 원하거든요. 설계비가 한 1억 300 섰는데 저는 참 아쉬운 게 있어요. 연현마을에 대해서. 우리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토끼굴 같은 이런 걸 미리 했어야 하는데 국비 따오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건 아마 진입로, 보행로보다는 차가 들어오는 진입로까지 같이 하면 한 60억 들어간다는데 이런 거 지역 국회의원도 있고 도의원도 있는데 우리가 존경하는 이필운 시장께서는 열심히 해주시는데 그분들이 예산 안 따오거든요. 한번 우리 시에서 강력하게 국회의원들이라든가 도의원한테 부탁 좀 해서 아마 집권당 국회에서는 좋았는데 그때 좀 따왔어야 되는데 아쉽더라고요. 이것 좀 보행통로 확장공사보다는 차 진입로까지 해서 한번 이렇게 설계비를 세웠으면 좋겠어요. 이거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영화아파트 방음벽 설치공사 이거 2억 1천 세웠는데 이런 건 우리가 영화아파트 사업승인 나갈 때 이런 거 우리 사업승인 내용에 넣을 수 없었는가 좀 알아봐 주시고요. 우리가 안양시가 해줘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입보니까 안재준 과장인데, 세입예산서 보니까 시내버스공영차고지 공유재산임대해서 2억 3천 300이 섰는데 이거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중복은 되도록 피하고 저도 공부를 많이 해왔는데 제일 마지막에 하다 보니까 질의할 게 하나도 없네요. 하여튼 우리 곽해동 위원님이 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이나 도의원님들이 많이 예산도 안 따오고 그런다고 질타하셨는데 저희 지역의 이석현 국회의원님은 예산을 많이 따오신 것 같아요. 그 점 참고하시고 요새 경기도 차갑고 날씨도 차갑고 또 사람 인심도 차가운 이 시기에 우리 안양시 공무원들께서는 2010년도 행감도 잘 마무리하시고 2010년도 예산안 살림살이에 신경을 많이 쓰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먼저 몇 가지 중복을 피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들이 동일한 질의인데 동료 박현배 위원께서도 질의하신 것과 같이 480에 신기로 방음벽 설치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완전히 시 자비 부담인지 그렇지 않으면 타 시․도에는 많은 고속도로라든지 산업도로는 자부담이 적은 것 같은데 이게 도로공사는 어떠한 부담이 없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집중 설명해 주시고 480페이지 명학역 육교 재설치 설계비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교통행정과 안재준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487페이지 민간경상보조 택시노조 체육대회가 300만원이 신설돼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또 교통질서계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모범운전자회 교통질서계도 지원비 등 3개년 2007년, 2008년, 2009년도 3개년 예산 대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488페이지 운수업체 재정지원 중 유가보조금, 자치단체간 부담금 전년도 대비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안양시 분담금 등 자세한 분류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많은 위원님들이 똑같은 질의를 했는데 간단한 게 빠진 것 같아서 페이지 516, 수암천변 주차장 조성공사에서 거주자 이주정착금 5천만원을 잡아놨는데 그 이전에 보상금에 대해서 이주 완료에 따른 자료를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 있던 문제입니다. 다음은 교통시설과인 모양인데 516페이지 노외주차장 주차관제기 교체에 6천 248만원에 대한 이유와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또한 516페이지에 호계체육관 입구 부지 활용방안 계획이라고 1천 800만원이 돼 있는데 어디인지 도면을 가지고, 설계도면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시설공사과 김남수 과장에게 간단하게 얼마 전에 행감 업무보고 때 관양도서관 복합복지센터 건립 예산 241억원 중에 혹시 전체적인 예산이 안양시 예산만 되는지 국비, 도비, 시비 비율이 있다면 그 자료를 주시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용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를 많이 했는데 동료 위원들이 질의할 것으로 보고 질의를 안 한 부분을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무조건 예산을 삭감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80쪽에 박달우회도로 소음감소기 설치공사비가 3억이 이렇게 편성돼 있어요. 방음벽이 아니고 소음감소기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설명을 해주시고 타 지역 사례가 있으면, 소음기를 설치한 타 지역 사례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철 건설방재과장이 설명해 주시는 됩니다. 그다음에 안재준 교통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예산서 487쪽을 보면 명절귀성객 수송대책 홍보비가 300만원이 편성돼 있어요. 이것을 시 홈페이지나 우리 안양지를 통해서도 홍보하면 되는데 매년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홍보를 해야 되는지 그 필요성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489쪽을 보면 택시요금 카드결제기 운영비 지원비가 2억 7천 5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사실 이거 우리 의회에서 자전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양시에서 자전거 타는 사람 보험을 들어줄 것으로 먼저 요청도 했는데 예산이 없다라는 이유로 편성을 안 했어요. 이번 예산에도 보니까. 그래서 만약에 카드결제기 운영비 지원을 삭제했을 때, 삭감했을 때 문제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489쪽 마찬가지입니다. 통합브랜드 콜택시 지원비가 2억 3천 2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한 신호체계 최적화 선진화방안 용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선진국에는 자전거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형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형수 위원입니다. 건설방재과장님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480페이지에 자전거도로, 범계사거리에서 비산사거리까지 4억 2천 300만원이 섰는데 기본계획이 섰으면 도면 좀 제출해 주시고요. 교통시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연구단체에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제일 우선 순서로 둔 것이 교차로의 자전거 통행표시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시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예산서에 없는 것 같습니다. 노면표시할 때 그런 것을 도입할 계획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 김명철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479쪽에 시설비 인덕원역 승강기 설치공사 38억 5천만원 있는데 이거 전액 시비로 하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산출근거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평촌역 승강기 설치공사 24억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액 시비인지 설명해 주시고 산출근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경운 건설교통사업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님은 안양시의 교통정책을 이끌어가는 수장으로서 감사 때에도 몇 차례 자전거 관련 질의를 여러 위원들이 하셨지만 예산서 488페이지에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조성 예산이 297억원이 편성돼 있고 우리 위원회 소관은 아니지만 녹색정책과에 자전거이용활성화 예산을 보니까 7천 500만원이 편성이 돼 있어요. 우리 시의회에서 조사한 교통수단 현황은 통근․통학 교통수단이 버스는 23.9퍼센트, 전철은 3.6퍼센트, 버스․전철은 12.6퍼센트, 대중교통이 약 40.1퍼센트를 이용하고 있고 자전거이용률이 7.4퍼센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자전거를 타는 사람 중 28.3퍼센트는 경제적인 부담이 적어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런 내용을 이렇게 또 역으로 생각한다면 어쩌면 버스를 탈 돈이 없어서 위험한 여건에 자전거를 타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 특히 창원이라든가 이런 곳을 저희 위원회에서도 가고 그랬는데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보험을 들어준다든지 자전거 이용장려금을 주고 있어요. 일정금액을 매월. 그런데 우리 건설사업소장님께서는 교통정책수장으로서 자전거이용활성화를 하려면 자전거 업무를 함께 다뤄야 하는 이유가 이런 예산현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교통수단과 형평성에도 자전거는 대중교통의 400/1의 예산밖에 안 들어가고 직접 지원예산은 아닙니다만 교통정책에 이런 예산도 없고 교통정책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조성에 약 297억원이 지원되면 대중교통 1인당 1년에 얼마 정도 예산을 보조해주는 것인지에 대하여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자전거 정책과 자전거 관련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명철 건설방재과장님께 예산서 480페이지 범계사거리에서 비산사거리 자전거도로 설치공사에 대하여 계획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작년에도 평촌로에 자전거전용도로 설치를 한다고 예산을 세웠다가 추경에 스스로 삭감을 하는 이런 해프닝이 이제 벌어지기도 했어요.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해서 시급한 사항을 먼저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하는데 작년 예산 올릴 때는 평촌로 자전거도로가 가장 먼저 시행할 사업이라고 하더니 뜬금없이 지금은 이제 범계사거리에서 비산사거리 자전거도로를 공사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올렸어요. 그 구간에 보도가 넓고 사업하기 쉽고 민원발생의 우려가 없어서 구간을 정한 것 같은데 현재도 범계사거리에서 학의천까지는 자전거 이용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이게 사업하기 쉬운 곳을 골라서 하는 사업이, 이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렇게 시행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자전거를 이용해서 천변 같은 어떤 진입동선체계 이런 부분들이 우선화가 돼야 되는데 먹기 좋은 떡을 먼저 먹는 식으로 이렇게 사업하기 좋은 쪽만 골라서 하는 것 같은 이런 뉘앙스가 아주 짙게 풍기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건설방재과장님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시에서 자전거이용활성화 방안 연구를 하였지만 현재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사항은 교차로 자전거횡단도로 설치가, 자전거신호등 설치라고 생각을 본 위원은 하는데 물론 뭐 생각의 차이가 있겠지만 기존의 자전거도로 기능을 교차로에서 단절되고 있고 내려서 끌고 가지 않아도 되게 차량의 직진신호와 자전거도 달릴 수 있도록 이렇게 신호등 설치를 해주는 것도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엉뚱한 예산만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갑갑하다는 생각이 들고 과장님의 심도있는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은철 과장님께, 우리 김종호 위원님도 추가 질의에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다른 각도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79쪽에 보면 인덕원, 평촌역 승강기 설치를 하고 있는데 범계역 했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경부 국철을 보면 석수역과 관악역, 명학역 기타 등등 이렇게 있는데 석수역은 경수산업도로 부분에는 서울에서 버스전용차로를 하면서 경수산업도로 쪽에는 엘리베이터 승강기를 설치를 했습니다만 그 반대쪽인 한신아파트 재건축 쪽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리고 또, 했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파악을 잘못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영화아파트 방음벽에 대해서 말씀을, 이게 우리 이은석 과장님도 계십니다만 이은석 과장님 도로과장님하실 때부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방음벽입니다. 이게. 사실 제가 거기 가서 소음측정기 갖고도 이렇게 소음을 측정해 봤어요. 보통 우리가 소음이라면 60데시벨 이상을 생활소음이라고 하는데, 건설현장 소음은 주간은 70데시벨 해가지고 60데시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뭐 90데시벨 이상 뭐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더군다나 인접한 안양천 철교 부분으로 인해서 소음은 더욱 더 악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어요. 경부선 안양철교를 돔으로 뒤집어씌우는 방법이 어떻냐는 생각도 해보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부분은 뭐 여러 가지 구조상으로 어렵다고 그래서 이 방음벽 설치의 어떤 개요하고 재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고, 아까 또 우리 김기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산서 480쪽 박달우회도로 소음감소기 설치 3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저는 이 소음감소기 설치도 필요하다고 보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신갈에서부터 기흥을 가는 구간에 용인에 경찰대학이 있는 쪽을 가다 보니까 아파트단지 도로를 통과하는데 도로에다 렉산으로 돔을 씌웠더라고요. 그렇듯이 우리 박달우회도로도 그 뭐 연장이 긴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으로, 물론 구조적인 것, 모든 것을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돔이라든가 아니면 아케이드를 씌우는 그런 어떤 방안을 검토해 볼 의향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은석 교통시설과장님에게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서 516쪽에 보면 안양4동 노외주차장 주차관제기 교체 6천 200여만원이 이렇게 계상이 됐는데, 이것 지역구이신 김기용 위원님하고 좀 협의를 해 보셨습니까? 지금 답변.

못했습니다.

그게 지금 이게 뭐 어떤 뭐 요금정산방법 체계를 바꾸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아니면 노후 관련 이것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페이지를 적지는 않았네. 경찰서의 요청예산인데 교통시설물 보수공사가 약 6억원이 이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이 어떤 교통안전시설물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만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교통사고 잦은 지역에 중앙분리대 쪽에 어떤 그것까지 포함이 된 것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더 이상 질의를 생략하고 원활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경운 건설교통사업소장님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 송경운입니다. 곽해동 위원님께서 금년에는 신종플루라든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최근 경기가 안 좋아서 조기집행을 실시하는 등 여러 가지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내년도에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설공사에 조기집행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지난 6월 말까지 각종 시설공사 등의 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한 결과 당초 목표액 3천 907억원 대비 107퍼센트인 4천 183억원을 조기집행하여 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었으나 경제성장이 제 궤도에 이르기 위해서는 아직도 부단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도 금년도와 같이 조기집행이 1월 초부터 추진될 수 있도록 예견되는 추진상의 문제점을 미리 보완하고 각종 사업의 설계, 타당성 조사, 각종 용역사업 등을 지금부터 준비하여 각종 사업이 조기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타시의 우수사례 접목, 예산집행 절차 최대한 단축, 예산 및 자금의 적기 배정 등 관련 부서와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재정 조기집행 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재정 조기집행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이재문 위원장님께서 대중교통 환경 조성 예산 297억원이 편성되어 있고 녹색정책과에 자전거이용활성화 예산으로 7천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바 이는 자전거 예산이 대중교통 예산의 400분의 1로 예산으로만 봐도 교통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대중교통 환경 조성 예산이 297억원이 지원되면 대중교통이용자 1인에게 1년에 얼마 정도 예산을 보조하여 주는 것인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자전거정책과 자전거 관련 예산편성에 대한 견해를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오늘날 자동차의 증가로 인한 문제는 지구촌 전체의 문제로써 교통수단이 친환경적, 인간중심적인 녹색교통수단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녹색교통수단인 자전거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나라도 자전거 이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자전거 관련 법률 정비 및 시설개선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 또한 녹색교통수단인 자전거이용활성화 및 생활화를 위하여 자전거 이용 시설정책과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7월에는 녹색정책과 자전거정책팀이 만들어져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보험, 자전거주차장 관련 조례 정비, 자전거문화센터 건립, 자전거 안전교육, 무료 자전거 대여 등 여러 가지 자전거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저희 사업소 건설방재과에서는 자전거도로 신설 및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자전거정책 예산은 2010년 예산의 여러 어려움으로 인하여 상당 부분의 자전거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못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자전거정책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필요한 예산편성 등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송경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드린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만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97억이라는 게 결손보전금하고 유가보전금 이런 기타 등등이 포함된 금액이라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소장님 산하에 있는 건설방재과에 이제 도로시설팀이 있고 또 이제 저쪽에 녹색정책과가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제가 부시장님이 여기 오셨는데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부분들은 좀 다시 직제 개편 때 고려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간부 공무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좀 고려를 해 보겠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게 정책이 자전거가 녹색정책이라고 보기 우선 교통수단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다면 여기 건설교통과에 건설방재과 아니면 교통시설과라든가 이런 데에 이게 사실 있어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혹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간부회의에서 대두됐을 때는 우리 소장님께 당부를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들이 도시건설 소관 위원이 아니더라도 한 부서에 이렇게 가서 정책하고 같이 돼야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같이 가야지 따로 따로 간다는 건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걸 꼭 좀 이렇게 기억해 두셨다가 혹 그런 기회가 올 때 그런 걸 좀 반영이 될 수 있게 노력을 좀 해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명철 건설방재과장님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명철입니다.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용 위원님께서 예산서 478쪽 박달동 대림아파트 앞 보도육교 설치공사와 관련해서 전년도에는 예산액이 12억 5천 300만원이었는데 삭감사유와 2010년 예산으로 100만원을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달동 대림아파트 앞 보도육교 설치공사는 박달 대림아파트, 산본부락 등을 횡단하는 보도육교 설치로 주변 학교 학생과 주민들의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보행편익을 제공하고 서측부 도로의 관문으로써 우리 시 이미지에 걸맞은 육교를 설치하여 도시미관을 증대하고자 추진하는 계속사업입니다. 보도육교 총 사업비는 27억 3천 300만원이나 현재까지 확보한 사업비는 13억 7천 900만원이며, 부족분 13억 5천 400만원에 대하여는 2010년 본예산에 확보하여 사업 착공할 계획이었으나 시의 재정형편상 2010년 보도 육교 설치공사비로 확보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2009년도에 편성한 박달동 대림아파트 앞 보도육교 사업비 12억 5천 300만원은 예산이 삭감된 것이 아니라 현재 계속비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전년도 12억 5천 200만원이 감소되어 2010년 본예산이 100만원만 편성된 사항입니다. 2010년에 시설부대비 100만원을 편성한 사유는 본 사업이 계속비로 관리되는 사업이라 시의 재정형편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우선 최소 예산만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2010년 제1회 추경예산이나 2011년 본예산에 부족분 13억 5천 400만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기용 위원님께서 안양9동 신안초교 앞 도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용역과 도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도면은 제출하였습니다. 안양9동 신안초교 앞 도로는 도로 폭은 10미터이며, 보도 폭은 1.5미터에서 2.2미터로 협소한 실정으로 3개 학교 2천 650명의 학생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등․하교 시간에는 혼잡하며, 특히 우천 시에는 학생을 태운 학부모차량이 크게 증가하여 매우 혼잡한 실정으로 통학로 개선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통학로 개선을 위해서 보도점유 상행위 및 불법주차단속, 교차로 설치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근본대책으로는 도로확장 이외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신안초교로 올라가면서 좌측 산지부로 도로를 10미터에서 15미터로 5미터 확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0년도에는 도시계획시설변경을 하고, 2011년 16억의 예산을 확보하여 도로확장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학생들의 안전한 통행과 주민의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여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자료가 안 왔는데 무슨 도면을 보래? 자료가 없는데. 자료가 있어야 볼 거 아니야? 자료를 책상에다 갖다 놓지도 않고 뭘 다 받았다 그래? 자료를 봐야 할 것 아니야?

자료를 좀 빨리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오고 있습니다.

계속하세요. 이따가 자료 볼게요.

김기용 위원님 답변은 계속하고 자료 오면 다시 보충 설명하든지 그렇게 하시죠?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전 도착했는 줄 알았는데. 그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기용 위원님과 이강헌 위원님, 박현배 위원님, 인형수 위원님, 권혁록 위원님이 480페이지, 신기로 방음벽 설치공사 관련한 민원내용, 소음측정결과 기본계획을 제출하고 추진계획 및 사업비분담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같은 사업에 대한 내용이므로 일괄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자료가 없어요.

네, 지금 자료 오는.

다 된 데를 시켜요.

김명철 과장님, 자료가 아직 안 왔으면 여기서 답변을 일단 일단락 짓고 이따 자료가 온 다음에 다시 이렇게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은석 교통시설과장님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과장 이은석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김기용 위원님께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시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시 어린이보호구역 대상지역 65개소 지정이 완료된 것을 보고드린 사항이며, 유치원 및 어린이집 9개소 신규 6개소, 시설보완 3개소에 대하여 국․도비를 보조받아 추진하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미끄럼방지포장, 고원식횡단보도, 표지판, 보행자횡단 금지 울타리, 기타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이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국비가 50퍼센트, 도비 15퍼센트, 시비 35퍼센트로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로는 총 사업비 11억 1천 800만원으로 아까 말씀드린 비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도에는 벧엘유치원 등 3개소에 대하여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사업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기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체국사거리 보행환경 개선사업 시 육교 철거 여부 및 예산 상정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체국사거리 보행환경 개선사업 시 육교의 철거 여부 및 예산 상정경위 및 추진경위는 육교가 장애자, 노약자, 유모차 등 보행약자들이 도로를 횡단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바 설치되었는데, 지금 현재 이용사항을 분석해 보니까 시간당 약 300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단횡단자가 시간당 20명이 무단횡단을 하는 게 발생되고 있고 그간 지역주민들께서 육교 철거 후 횡단보도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육교 철거와 관련해서 토론회 개최 시 찬성과 반대하시는 분들이 이제 의견이 분분했는데, 학부모들이 이제 어린이들 통학지도에 어려움 등을 이제 그래서 육교 존치의 필요성을 제시했는데, 육교를 존치하고 횡단보도 설치 시 관악로에서 진입하는 차량의 시야확보 미비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며 교통소통도 많은 지체가 발생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대다수 주민들이 원하고 교통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육교를 철거하고 횡단보도를 설치하되,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각종 안전시설의 추가 설치 및 횡단보도 위치조정 등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추후 개선방안이 마련되는 시점에 맞추어 지역주민 및 학부형들의 의견을 다시 한 번 수렴해서 사업이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올 7월 17일 날 안양초교 대회의실에서 80명이 모인 가운데 토론회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체국사거리 육교는 ’94년도 4월 달에 설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용 위원님과 이강헌 위원님 두 분 위원님이 같이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유부지 뒤편 주차장 조성사업비 42억 1천 800만원의 감정평가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기이 배부해 드렸습니다.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222-2번지 일원은 지역 내 부족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예술공원을 이용하는 이용객의 편의증진 및 건립 중인 구)유유산업 박물관을 찾는 시민들의 주차편의를 제공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에 예산 1억원을 편성해서 7월 15일 유유산업과 계약체결을 완료했으며, 계약금으로 9천만원을 기이 지급했습니다. 2천 434제곱미터에 주차장 80면을 2010년 6월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산출근거는 평당 약 514만원이 이제 나왔고, 사업비가 3억 7천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용 위원님과 권혁록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암천 주차장 조성에 이주정착금 5천만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암천 주차장 조성은 수암천 자연형하천 조성으로 철거된 주차장 대체 및 삼덕공원 이용자의 편의증진 및 지역 내에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7년 12월부터 올 8월까지 114세대, 192억 5천 200만원을 보상하고 금년 11월 말에 공사를 완료해서 현재 개방하고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8조에 의거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김남규 등 5명은 이를 수령치 않고 분양 알선을 요구한 사항으로 특별분양이 완료되면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분양을 받지 못할 경우 지급되도록 되어 있어 2010년에 각 5천만원을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김기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집앞주차장 설치 보조사업비가 2009년도 예산이 3천만원인데, 2010년도에 1천 500만원으로 예산편성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내집앞주차장 설치 자금 보조는 공공주택을 제외한 주거용 건물의 담장 및 대문, 대지 내 화단 여유공간 등을 일부 개조해서 조성하고자 하는 세대를 기준으로 설치비의 90퍼센트 이내 80～200만원 한도로「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제21조에 의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현재 11월까지 8가구에 1천 5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도시재생사업 등으로 계속적인, 저희가 2002년도부터 자료를 보면 22건 해서 3천만원, 5천만원 계속 했는데요. 작년에는 530만원밖에 이게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각 동으로 저희가 수시로 공문을 홍보를 했는데도 현재 1천 500만원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1천 500만원으로 예산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종호․권혁록․이재문 위원 세 분 위원님께서 안양4동 노외주차장 주차관제기 교체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안양4동 노외주차장 주차관제기 6천 248만원의 산출근거 및 위치도, 견적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안양4동 노외주차장은 2003년도에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노후화에 따른 잦은 고장으로 2008년도부터 16회에 380만 2천원의 예산과 자체 인력을 사용해서 보수하여 사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주차민원 발생 등으로 더 이상 운영이 어려운 실정으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으며 향후 시스템 운영 시 현재 개발 중인 주차관제시스템에 의거 연동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교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김기용․권혁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암천 주차장 이주정착금 5천만원에 대한 건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강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사업비 13억원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은「도로교통법」제1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 규정에 의해서 관할 경찰서장에 위탁 관리하게 되어 있어 안양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탁이 되었어도 위탁비용은「도로교통법」제3조에 의해서 위탁기관인 우리 시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어 예산편성 시 경찰서와 필요한 예산을 요청하도록 해서 검토 후 예산을 편성해서 공사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총 예산에 13억원을 편성 계상하였으며, 세부적인 사업내역으로는 노면표시 차선도색 3억은 이제 총 120킬로미터에 대해서 연간사업비로 해서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보수 및 정비 6억은 신호기 등 각종 교통안전시설물의 고장․훼손 시 연간단가를 체결해서 신속하게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찰서와 긴밀한 협조 구축으로 도로에서의 교통신호기, 신호등 등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6억을 가지고 하고 있고, 교통사고 예방 개선사업비 4억은 교통사고 반으로 줄이기 성공적인 목표달성의 일환으로 경찰서에서 교통안전 취약지점 및 교통사망․사고 다발지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와 보행자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이 많은 경수대로 등 주요 구간에 무단횡단 금지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형수 위원님께서 자전거도로가 도로노면에 노면표시 시 그 자전거도로 횡단도 표시에 대해서 설치할 계획이 없는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인도상에 보행자와 자전거 겸용도로를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자전거전용 횡단신호등 설치된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횡단신호등은 전용도로가 설치할 적에 이제 같이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그다음에 횡단보도 표지는 현재 교차로에 표시된 데가 있습니다. 된 데가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안 되어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표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전거횡단표지 설치할 계획을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인형수 위원님과 권혁록 위원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호계체육관 입구 부지활용에 관한 용역비 1천 800만원에 대한 과업지시서와 산출내용에 대해서,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호계다목적체육관 입구에 위치한 전주 이씨 종친의 소유 토지를 매입하여 지역 내 부족한 공영주차장 조성 및 복합기반시설물의 설치를 검토하기 위해 부지활용방안 타당성용역을 집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호계근린공원 입구인 호계2동 208-5번지로써 지목은 임야이며, 대지면적은 6천 49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는 2008년 4월 3일 제2종근린생활시설 용도로 건축허가를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의 내용은 일반음식점 및 카센터가 되겠습니다. 2종근린생활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9년 3월 26일 날 건축허가 착공을 연기를 했습니다. 2010년 4월 1일까지. 다음에 2009년 올해 2월 23일 날 호계2동 주민센터 및 도서관 이전설치 등의 검토가 한 경우가 있고 또 주민자치센터 건립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해서 타당성용역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관리비 1억 1천만원에 대한 산출근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관리비는 공영주차장 시설물 파손 및 노후화로 인해 미관저해를 비롯한 주차장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할 경우 즉시 보수 조치함으로써 각종 민원해소는 물론 주차장 이용자의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며 주차장 도색 및 제거, 카스토퍼 재설치, 주차장 출입구 차량 높이 제한봉 보수, 기타 보수, 포장 같은 것을 이제 보수하는 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4층이 옥상으로 노출되어 있어 우기나 설해 시 주차장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주차장 계단까지 비가림시설 설치를 위해 1천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 1천만원을 요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출근거는 서면으로 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재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통시설물 보수 및 정비사업에 6억원을 요구하였는데, 경찰서 무단횡단방지 요구 예산이 포함되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시설물 정비사업 6억원은 우선 신호기전구 교체, 제어기 보수, 신호조정 등 고장난 교통안전시설물을 신속히 정비하는 연간단가 계약으로 각 지역별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찰서의 무단횡단 사망․사고지역 안전펜스 설치 요구사업은 내년도 예산에 요구한 교통사고예방 개선사업비 4억원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무단횡단 사망․사고 방지를 위하여 지난 9월에 관악로 인덕원사거리 주변에 90미터 2천만원을 들여서 했고 현재 중앙로에 현충사거리와 성결대사거리 구간 약 500미터에 대해서 1억원의 예산으로 디자인 자문 및 안전펜스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안전기본계획이 용역 중에 있으므로 사고다발지역 등의 개선책 용역결과에 따라 향후 경수대로, 흥안로 등 주요 도로변 교통사고 예방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용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 위원입니다. 답변을 많이 하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이제 질의한 것 중에서 몇 가지 이제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가 11억 1천 800만원이 이렇게 편성된 것을 일단 자료를 보니까 앞으로 이제 해야 될 사업이 많네요. 그런데 먼저 행정감사 때 뭐 다 끝났다 그랬어요? 이제 속기록에도 남아 있어. 답변을 잘 하셔야지 되죠.

네, 그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 각 스쿨존 학교지역이 지정이 된 걸.

아니, 앞으로도 할 계획이 없느냐고 내가 물었다고. 여기 속기록에 다 나와 있어요.

네, 그 속기록을.

그런데 없다고 그러셨다고. 65, 난 다 끝난 줄 알았다고. 그런데 보니까 예산이 올라왔길래 내가 질의한 건데 그러면 결국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데가 많다는 얘기 아니야? 또 있다는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2011년까지 이제.

난 65개 학교로 다 끝나는 줄 알았어. 그때 질의에서 답변을 그렇게 했다고, 없다 그랬다고. 그래서 이제 예산이 안 올라올 것으로 봤는데 예산을 보니까 올라왔기 때문에 내가 질의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보육시설을 다섯 군데 할 데가 있다는 건가요? 이게요?

네, 그 자료.

자료는 이거 뭐야, 사업량이 그 학교 개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육시설이 다섯 군데, 유치원 17개, 초등학교 네 군데, 특수학교 한 군데 이거까지 한다는 얘기예요? 이 자료 봐서는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사업량을 그거 얘기하는 거냐 이거야. 27개 학교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 자료에 보시면 이제 2011년까지 내년도에 9개소, 2011년에 3개소해서 사업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2011년도면 이제 다 끝나는 거예요?

네.

그것을 확실하게 답변을 해줘야 된다고, 나 행정감사 때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 65개 학교를 다 끝냈다고 이렇게 한 설명을.

행정감사 적에 위원님께서 스쿨존 지정이 안 된 데가 있냐고 물어보셔서.

지정이 안 된 데가 보니까.

지정하고 사업하고는 이제 별개죠. 지정은 이제 경찰서에서 지정이 되면 그걸 저희가 이제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합니다.

알았어요. 그 정도로 알고, 됐고요. 그다음에 우체국사거리 그럼 먼저 주민 의견청취할 때 그 육교를 그대로 존치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육교를 철거할 거냐 이 문제가 상당히 그 학교 어머니회에서 얘기는 육교를 존치시켜 달라는 얘기였었고 또 일부 주민들은 육교를 철거해 달란 얘기였단 말이에요. 그거 시에서는 어떻게 철거비로 놓은 거예요? 뭐예요? 그럼 이게.

그러니까 육교 철거하고 이제 횡단보도 설치하는 것을.

아니, 그러니까 철거비하고 횡단보도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 올라온 거예요?

네.

그거 철거하는 것으로 결정을 보신 거예요? 그럼요?

이제 계속 저희가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 입장에서는 철거하는 것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답변, 본 위원도 지역구란 말이에요. 거기가. 그런데 이제 그 양분화됐다고 의견이, 양분화돼서 이게 사실 고민거리였었는데 시에서는 육교를 철거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그렇게 예산을 세우셨다 이 말씀 아니에요?

네.

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유유부지말이에요, 유유부지 뒤편 주차장 이걸 먼저 우리가 추경 때 계약금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줬던 거죠?

네, 1억원을 세워줬습니다.

1억 1천 얼마 아니에요? 1억 얼마, 1억 1천인가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번에 이제 이게 본계약을 하겠다는 거 아니야? 이 예산을 주면 본 계약을 하겠다는 거 아니야?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제가 들은 얘기는 유유산업이 상당히 요즘 어렵다고 그래요. 제천인가 어디로 이주해서 유유산업이 잘 안 된다 그러더라고. 회사가 운영이 어려워서 그 땅을 파는데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가격이 너무 싸다라고 해서 응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절충이 어떻게 된 거야? 이 예산만 세워주면 되는 거예요?

당초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감정단가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는 거기 대표하고 계속 논의를 했는데 지금 현재 지가가 지금 전부 안정돼서 이 이상은 나올 수 없다, 그것을 계속 설명을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했으니까.

계약을 먼저, 그러니까.

네, 9천만원 주고 우리가 했기 때문에.

추경 때 우리가 준 예산편성한 것으로 계약을 했다?

네.

이거 안 할 수도 없는 거네? 이 사업은 그러니까.

저희가 매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우리가 현장들이,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이 현장을 가봤지만 나 이거 건물 있는 걸 못 봤는데 건물 있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주택이 있고.

그 부지 끄트머리에 거기 조그만, 노후된 건물 하나 조그만 게 있습니다.

아니, 글쎄 여기 주택이 있어서 보니까, 그거 저 뭐야 감정평가 결과를 보니까 지장물이 이렇게 많아요?

나무하고요. 이제 그 집 한 채 있는 거죠.

하여튼 알았어요. 그것도 그 정도로 알고요. 그다음에 수암천변 주차장 조성공사와 관련돼서 거주자 이주정착금 이게 답변을 들어보니까 자료에 보면 5명이에요. 5명인데 이 분들은 보상협의는 다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상협의 했는데 그러면 이주대책으로 해준 게 뭐예요?

이주대책비로 1천만원씩 지급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아니, 그런데 우리가 이주대책을 그렇게 해 줬어요? 우리가 뭐 도로 내거나 육교 날 때 이주대책을 해 줬어요? 여태까지 안 해 줬잖아요.

아니요, 이제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이때까지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본인들이 찾아가면 끝나는 거고, 그걸 특별분양을 요청한 겁니다. 광명지구나 관양지구 같은 데에 이제 특별분양을 요구해서 만약에 분양이 되면 들어가면 1천만원을 안 받아가는 거고요. 그 사람들이 분양이 안 됐을 경우 또 그 분양을 포기할 경우에는 저희가 그 1천만원을 이주정착비로 줘야 됩니다.

아니, 그럼 먼저 보상해줄 때 그러면 1천만원은 안 주고 한, 그 예산을 안 준 거예요?

네, 그 다섯 사람은 안 찾아간 거죠.

다섯 사람은 안 찾아간 거다?

네.

그런데 왜 예산을 또 다시 세운 이유는 뭐죠? 먼저 그것을 이월시키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왜 여기다가 예산을 새롭게 세웠느냐 이거야. 5천만원을.

그 예산이 계속사업비가 이제 마감이 됐습니다. 마감이 돼서.

계속사업비로 이월시킬 수가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네, 이제 끝이 났기 때문에 마무리가 돼서 내년도에 5천만원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분들이 특별분양을 받았을 경우에는 5천만원을 지급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네?

네, 저희가 관양지구에 계속 협조, 협의를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기용 위원님이 좀 질의드리신 것 중에 조금 이제 보충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유유산업 뒤에 주차장과 관련돼서 좀 질의, 지금 자료 보니까 이게 뭐 우리 교통시설과에서 판단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감정을 2개 기관에서 했는데요. 대일하고 제일감정에서 했는데 한 2억원 정도의 차이가 있거든요?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2개 사 이상으로 이제 감정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개소에다 의뢰를 했는데요. 그게 감정하는 기법이, 그게 또 개인별로 차이가 있는 사항으로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주위 여건하고 이제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해서 감정평가를 하는데 이게 그 감정평가하는 사람들의 차이죠.

아니, 뭐 이게 물론 이제 어떤 공식이나 데이터를 가지고 할 거 아니세요?

네.

그런데 최소한의 그런 원칙이나 기준이 있을 텐데, 그런데 밑에 석수동 220-16 같은 경우는 그렇게 폭이 크지 않거든요? 그런데 위에 이제 222-2 유유산업이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감정은 감정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 토지, 실질적으로 최근에 물론 아까 설명 말씀주셨지만 이제 그 부동산이 안정되고 하락에 의해서 이제 공시지가라든가 이런 게 많이 이제 감소는 됐는데 지금 여기도 산술적으로 보면 이른바 얘기해서 평당 523만 500원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으세요.

514만원 정도 나옵니다.

523만원 정도.

네, 그것은 이제 다른 거 포함해서 그렇고 땅값만은.

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그쪽 시세를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과연, 첫 번째는 뭐냐하면 저는 뭐 작년에 어쨌든 이 부지에 대해서 매입한다라고 했을 때도 저는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하면 공공예술공원 이른바 얘기해서 유원지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일부 일시적으로는 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주차장 확보 근본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것 갖고도 할 수 없다.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상행위하시는 분들은 또 다른 의견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밑에다 아무리 만드는 건 큰 의미가 없다. 오히려 기존의 보도 폭을 좀 확보해서라도 주차를 해줄 수 있는 이런 안이 현실적으로 본인들이라든가 아니면 이용객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나라고 보는데 이런 논리라면 유원지 주변에 있는 땅 다 사야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적인 건 아니지만 오히려 222-2 보다는 저희가 뭐 이 교회 옆에 것 말고요. 안양보육원 옆에라든가 이런 걸 사서 더 좀 정형화시켜서 효율성이라든가 실효성 이런 걸 좀 담보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이 이후에 혹시 시에서 추가로 뭐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예산 때문에 많이 위원님들 현장에도 가서 보시고 했는데요. 그 교회 부지도 이제 지금 현재 그것도 주차장하는 게 어떻냐고 검토를 해서 보육원 쪽에서 저희가 협의한 바가 있고요. 현재로는 그것은 또 뭐 많은 요구사항이 이제 저희하고 의견이 달라서 안 하는 것으로 했고 지금 우리가 유유산업 잔여 부지하면 예술공원 쪽에는 주차장 계획이 아직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해동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면 한번 보실래요?

네.

보시면 여기가 우리가 이제 안양시에서 사들였잖아요?

네.

여기 한 520만원이면 싼 거 아니에요. 여기가 원래 3년 전에 건너편 있잖아요, 안양시에서 매입할 때 일반주거지역도 한 500만원 매입했잖아요. 여기 1종전용이니까 400만원 정도 해서 한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전용하고 틀리잖아요. 일반주거지역하고.

네.

어떤 내용인지 알죠? 그 내용은요?

네.

이거 매입 너무 비싸게 한 것 같고요. 둘째는 또 뭐냐하면 도면 보시면 땅이 못생겼잖아요. 보고 계세요? 도면?

네, 보고 있습니다.

이걸 있잖아요, 한번 이 위에 221 몇 호인가 대지 땅하고 서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땅을 정리해야지만 서로 좋은 것 같은데 그런 계획 없어요?

221의 그.

위에 뾰족한 땅하고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선을 제대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땅 도면을요. 용도.

그런데 이제 저희 계획은 이 접속도로 가지고 접하는 도로로는 이용하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을 것 같이 생각이 들어서 거기까지는 검사 안 했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위에 땅이 서로 잘라줘야지만 서로가 활용도가, 이렇게 하면 우리 안양시도 그만큼 땅 한 30평 정도를 활용 못하고 위에 땅 서로가 이렇게 안 되는 것 같아. 그거 한번 과장님께서 검토하셔서.

네, 알겠습니다.

땅주인 만나서.

여기 지적이 좀 구불구불하게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대지주인하고 만나서 한번 해보세요.

네.

앞으로 이렇게 하셔야 돼요. 땅 우리가 그 용도 보면 1종, 2종 있잖아요, 이런 거 보고 평가를 하셔야 되지 이거 지금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한 520원은 비싼 것 같은데.

위원님,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뭐 1종, 2종 이런 거 다 참고해서 감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 그 전문가라도 그렇죠. 거기 건너편에 일반대지는 500만원, 520만원에 매입하고 이 주변은 땅값 더 하락됐던데 요즘. 더 하락됐는데 요즘 와서 일반전용을 520만원이면 비싼 거죠. 이상입니다.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형수 위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에 11억 돼 있는데 이거 지금 안양시 예산은 4분의 1만 들어가는 거죠?

50퍼센트, 15퍼센트니까 우리가 35퍼센트가 되겠습니다.

25퍼센트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걸 여기 내용 중에 도면이 없어서 그러는데 지금 저희 지역구에 있는 제나유치원 같은 경우가 호원초등학교랑 같이 길을 경계로 있기 때문에 거기 상당히 어떤 어린이보호시설이 돼 있는데 이거 그냥 대충 1억 1천만원씩 뚝뚝 나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걸 유지관리비가 계속 추가로 든다는 거죠. 컬러페인트라든가 이런 걸.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국․도비가 75퍼센트가 내려오기 때문에 다 써야 된다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유지관리하기 좋은 쪽으로 필요한 시설만 선택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도비는 우리 세금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이거 계획이 다 끝났습니까? 설계가?

아니죠. 저희가 예산이 책정이 되면 그때 저희가 설계를 하는 거죠. 계획만 가지고 있는 거죠. 서류상.

그렇다고 하면 설계할 때 좀 현장을 잘 감안해서 낭비되는 요소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체국사거리 보행환경개선사업에 보면 육교 용역 했었잖아요? 그렇죠? 육교 지하보도에 관련해서 용역검토 했었잖아요?

건설방재과에서 전체적인 걸 다.

전체적으로 했는데 제 기억으로는 우체국사거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거랑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금 육교를 철거한다고 하시니까. 며칠 전에 감사 때 봤는데 거기도 엘리베이터 설치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후순위가 되어 있을 겁니다.

후순위라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나는 육교를 설치하는 게 좋을지 철거하는 게 좋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명확한 감이 없는데 최종 결정을 어떻게 내리셨느냐는 부분이죠.

저희는 무단횡단자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하루에 한 20명이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 걱정이 많이 나기 때문에 육교를 철거하는 것을 저희는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7월 달에 설명회를 했더니 거기 일반인들은 철거를 하는 것을 원하고 초등학생 학부모들은 그래도 육교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엘리베이터 설치를 한다든지 육교를 보완해달라는 의견이 분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교통안전시설을 보완해서 다시 한 번 설명회나 토론회를 가져서 그분들한테 이해를 요구해서 저희는 육교를 철거하는 그런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그게 일단은 명확히 결정이 된 다음에 예산이 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일단 세워놓는 거네요?

아니죠, 올해 그것을 계속 추진을 한 사업이기 때문에 또 학부모들도 여러 루트로 해서 설명을 드렸고 또 내년에는 이게 철거가 가능할 것으로 저희가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가 교통량이 엄청 제일 혼잡한 지역 아닙니까? 러시아워 때 보면.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잘 검토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유유부지 뒷편 주차장 부분은 지금 공사비가 4억 6천 정도가 들어가는데 제가 얼마 전에 지나가다 보니까 지금 자갈로 포장을 해서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앞에 있는 교회랑 땅을 맞교환을 하든 이렇게 해서 흉물스러운 교회도 좀 제거를 하고 저는 앞으로 일단 사는 건 사지만 장기계획은 좀 그렇게 검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여기에 지금도 비수기 때는 지금 제2주차장은 텅텅 비어있더라고요. 요즘. 그렇다고 하면 거기는 임시로 좀 이렇게 쓰시고 거기 또 포장 다 하고 인원 배치해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 생각에는 중장기적으로는 교환하는 쪽으로 해서 해야 진짜 유유부지의 박물관과 또 예술공원과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사 부분은 좀 더 심사숙고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임시 지금 해서 주차요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주차요금을 받는 본 주차장에 요금을 받으면 잘 안 됩니다. 요금 안 받는 곳이 되기 때문에 도로에 무단주차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거 저희가 같이 요금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 다시 한 번 의견을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호계체육관 입구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이 지금 나가는데 제 지역구라 이 부분에 대해서 동네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동 청사가 안양시에서 아마 제일 낡은 시설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다목적체육관의 주차난이 심해서 그 지역 민원이 많은 것을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시는데 이 부분을 타당성 용역을 꼭 줘야 되는지, 지금 내부적으로 결정돼 있는 건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죠.

그 사항에 대해서 아까 저희가 주차장 조성방안을 검토했고 그다음에 도시계획과에서는 주민센터 및 도서관 이전하는 것도 검토를 했고 시설공사과에서 주민자치센터 건립 방안을 검토를 했는데 아직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확실한 그게 정립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한테.

어떤 한번.

검토받으시겠다?

네, 그래서 복합적인 걸 한번 검토하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호계체육관 부지활용 방안의 용역에서 그러면 혹시 향후 만약에 거기 타당성이 나오게 되면 어떤 절차를 밟으실 거예요?

그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뭐가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행위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결정이 된 다음에 후속적인 조치를 따라 가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절차, 만약에 거기에서 자치센터 쪽에서 나온다고 하면 내년 상반기 정도에 가능한 건가요?

그건 이게 보통 저희가 주차장 조성하는 데만도 130억씩 소요가 되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또 결정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고요. 우체국사거리 보행자 환경개선사업에서 그거 지금 교통량은 예를 들면 안양시내에서 이쪽 좌회전 꺾는다든가 샘병원으로 직진 그 차선은 다 어떻게 커버하시려고.

저희가 시뮬레이션까지 한 사항은 육교 교각이 1개 차선 정도의 여유가 2미터, 3미터 정도를 잡아먹고 있거든요. 양쪽에 교각을 철거하면 대행차선이 한 차선씩 생기기 때문에 크게 혼잡이 안 생기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교통량 시뮬레이션을.

시내에서 좌회전 꺽는 경우는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총괄적으로 해서 시뮬레이션 한 게 있는데 그걸 한번 위원님이 저희가 토론회 때.

우회전 꺽는 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신호시간도 있고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그걸 다 가정해서 시뮬레이션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물이라도 줬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대한 판단 좀 하게.

그래서 육교가 있이, 존치하고 횡단보도 긋는 것은 어려움이 크다, 육교 철거를 하면 그나마 좀 소통이 덜 막힐거다 이런 예측을 보고드립니다.

아니, 지금 과장님 생각에서는 우회전 꺽는 것만 하는데 저는 지금 걱정되는 게 거기에서 시내에서 좌회전, 관양동이나 비산동 들어오는 방향에서 그 부분이 굉장히 교통흐름이 막힐 것 같은데 그 부분을 한번 염려해 보는 거예요.

교통전문가들이 또 그 방면의 잘 아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한테 자문을 받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4동 노외주차장 주차관제기 사업인데 이게 2003년도에 설치 완료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일부 교체를 하는 거죠?

일부 교체가 아니라 시스템을 바꾸는 거죠. 노후돼서 작년부터 16번이나 이게 380만원 들여서 손도 보고 자체 인력으로도 했는데 우리가 이번에 ITS 사업에서 주차관제시스템까지 포함돼 있거든요. 그 시스템에 맞춰서 새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답변하고 힘드시겠습니다. 제가 결론을 좀 내릴게요. 간단하게. 같은 질의이고 답변인 것 같은데 우체국사거리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철거냐, 존치냐, 횡단보도냐 이런 식으로 논란이 또 공청회를 많이 하신 모양인데 철거 쪽으로 했어요? 승강기 설치하면 되지. 예산 많이 들여서 승강기 설치하면 아무 민원이 없을 거 아니야?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시지? 관양동 육교 승강기도 그렇게 얘기를 했건만 4억이나 들여서 해놓고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지금 세계적으로나 개발도상국을 벗어나지 못하는 나라나 육교나 설치하지, 신개념으로 된 육교 같은 거 없어. 사실은. 그래서 지금 문제거리가 우체국사거리하고 거기가 우체국이 없으면 거기 명칭이 뭐예요? 우체국사거리 꼭 그래? 우체국 여기 있잖아? 거기 우체국 활용하나? 평촌우체국이 우체국이 아니고 거기 우체국사거리 거기 동 이름이 무슨 거리라고 명칭이에요? 우체국이 없으면.

우체국은 있는데.

원래가 명칭이 우체국사거리냐고 내 말은.

원래.

하여튼 1억 2천 200만원을 아직 결정 난 거 아니잖아? 주민들하고 뭐하고 또 시가 몇몇 사람 유도해서 그렇게 가는 거 아니야? 철거 쪽으로만? 몇몇 사람 내세워서 예산 세워줄 테니까 승강기 설치하면 철거할 필요도 없는데 왜 철거하려고 해?

주민들 모아놓고 토론회도 가져서 아직도 결론이 안 났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이 안 난 예산을 왜 세우느냐고. 결론을 낸 후에 예산 세워도 되는데 내 말씀은 그쪽 상인들은 뻔할 뻔자로 육교 철거해달라는 말이 표가 되니까 상인들 말 듣고 학생들은 표가 안 되니까, 학생들은 표가 안 되고 그러니까 없애버려도 관계없다 그렇게 생명과 지장이 없는 말을 자꾸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예산 안 세워도 되겠어. 그러면. 다음에 결론 나서 예산 세우자고. 알았어요. 그건 그렇게 넘어가고. 노외주차장 관제탑 6천 248만원 이것도 고쳐서 쓸 때까지 고쳐 쓰고 영 못쓰고 할 때 예산 세우는 거지. 300 얼마 들여서 몇 번 고쳤다면서? 500만원 들여서도 몇 번 고쳐봐요. 이거 예산 6천 200만원씩 예산 또 들여? 지금 경제도 안 좋은데 요새 언론보도 안 봤어요? 안양시 예산낭비를 너무 하고 무작정 예산 잡아놓고 책임질 사람은 없고 지금 예산낭비가 너무 많다는데. 또 유유부지 뒷편 주차장에 자료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그 뒤에 보상가 김기용 위원이 다 질의해놓고 답변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공사용지 보상가격을 보면 안양시 석수동 221번지의 16-1. 여기 도면에 보면 222-16번지는 그 지역에 들어온 거 아니잖아요?

거기까지 포함된 겁니다. 그 221-16번지가 지금 필지가 없으면 맹지가 됩니다. 그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도면에 봐봐. 도면 이거 아니야? 221-16은 빠져있는데 도면 그림이. 이게 지금 들어가 있다고? 표시를 왜 이렇게 해놨어? 이게 무슨 시의회에 제출하는 서면답변서야? 그림이 이렇게 돼 있잖아. 원래 이거 원래는 처음 계획에 없었잖아? 계획은 이거 안 들었었다고. 의회에서 현장검증할 때 이게 없었잖아?

당초부터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톱날은 안 들어가고? 이건 또 안 들어가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보고는 그렇게 해놓고 이 땅은 쓸모도 없는 땅 사자고 하면 배보다 배꼽이 커버리는 거지. 달라는 대로 줘야지. 뭘. 그러니까 애초에 계획은 이렇게 잡았던 것 같은데? 뭘? 우리 시의회에 보고해서 처음 현장방문할 때도 이건.

그때부터 다 포함돼 있었습니다.

빠져있었지.

제가 장담합니다. 제가 했기 때문에.

그럼 그렇고 또 포함됐다니까. 뭐. 아니, 아무리 땅을 주고 사도 다 하는데 어떻게 토마토까지 460만원이나 올라가 있어? 땅 팔아먹고 감정평가한 사람이, 농사를 지어도 그 사람이 농사짓는 거 아니야? 그거? 1년생 아니야? 그게 1년생.

임대를 해줘서 저희가 주차장을 올해도 사용했기 때문에 그걸 수확을 못한 거죠.

아니, 이거 임시주차장 언제부터 만들었어요? 8월 달에?

올해도 거기 성수기 때 사용을 했습니다.

토마토 그거 몇 개월만, 8월 달만 지나면 토마토 다 완료되고 하는데 그걸 460만원 주려고 주차장 늦게 만든다고 그게 그렇게.

고추 이런 것까지 전부 농작물 다 포함해서 460만원이 나온 거거든요. 토마토뿐만 아니라 배추, 토마토, 참외, 상추, 고추 다 포함해서 일괄적으로 해서 460만원입니다. 이게.

철제담장, 철조망 몇 개 해놓고 하는 것도 땅 팔아먹는 사람이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것도 뭐 100만원씩이나 잡혀있고 땅 팔면.

지장물 보상.

지장물 보상이라고.

담장이나 나무 이런 거 빼놓으면 민원이 많습니다. 다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 부지가 현재 진척이 땅은 다 산거야? 돈이 42억 1천 800만원 땅은 안 산거죠?

계약만 한 거죠.

계약은 얼마 줬어요?

9천만원 주고 올해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9천만원을 줬습니다.

그러면 계약금 42억, 38억 얼마죠? 땅값이?

땅값만은 38억이고요.

38억이면 계약금을 주면 3억 8천을 줘야 되는데 왜 9천만원만 줬어?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1억만 세워서 9천만원만 줬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무슨 땅 한 평에 515만원 꼴 돼?

거기 주위가 재개발된다고 그래서 그런 걸 다 포함해서 감정을 한 것 같습니다.

재개발된다고 해서 감정이.

저희가 감정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주위여건을 다 조사를 하니까 실거래가격도 조사하고 그런 걸 다 포함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땅값이 이렇게 515만원이나 되고 이거 예산 없으면 지금 9천만원 떼이는 거야?

그렇죠, 관하고 거기하고 같이 계약을.

지금 땅값이고 집값이고 다 하락일로에 있는데 9천만원 떼이고 조금 있다가 다시 사면 더 싸게 살 것 같은데.

당초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많이.

예산 없다고 무슨 꿍꿍이 뒷속인지 몰라도 그거 42억 지장물 철거하고 또 뭐 까고 뭐 까고 예산 들어가고 이건 위원들하고 상의를 할 것이고 또 호계동 체육관 입구 부지매입비는 예산 1천 800만원 세워서 인형수 위원도 질의하셨지만 답변 중에 건축허가를 2008년도인가 맞춰놨더만. 땅 주인이 그런 거예요?

그건 이씨 종중에서 한 거고요. 땅 소유주가 거기 카센터 등 이런 근린생활로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착공을 안 하고 내년 4월까지 착공 연기를 한 그런 부지가 되겠습니다.

왜 착공 연기를 해? 이 사람 땅을 못, 집을 못 짓게 했어요?

아니죠, 남의 땅을 그렇게 할 수 없고요. 거기에서 계속 주민자치센터를 지어야 되느냐, 뭐해야 되느냐는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이 있어서 주민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 지역위원님들도 좋은 걸 하면 좋은데 거기에 주민자치센터, 우선 주차장이 주민자치센터가 호계2동에 어디가 있어? 안 좋아요? 주민자치센터가? 그럼 그 주차장 입구가 사실 너무 좁잖아? 호계체육관 가는 데도 골프장도 있고 너무 좁아. 다음에 짓는 것은 지을 수 있더라도, 계획을 잡더라도 공무원 전문가들이 좀 몇 명이 만나서 회의해서 우선 주차장이나 만들도록 해서 사는 걸로 하면 되지. 무슨 1천 800만원이나 들여서 전문가들, 맨 전문가들 그 사람들 해서 뭐 잘 된 게 있어요? 지금? 쓸데없는 호계근린 잔여부지나 사라고 전문가들이 권유나 하고 말 같지 않은 소리들하고 무슨 전문가 의견 뭐하러 들어? 1천 800만원 아끼고 그냥 우리 소장님하고 담당해서 전문가들하고 안양시의회 전문가 있잖아? 결정해서 사서 주차장 만들든지 해요.

각 분야에서 계속 검토를 한 사항인데 결론이 안 난 사항이기 때문에.

안 나니까 의회에서 사라고 하면 그냥 사면 될 거 아니에요? 사서 주차장, 호계체육관 가보니까 진짜 주차장 없어서 문제더만 앞으로. 그거. 거기에 호계체육관 임시주차장이나 만들어놓고 다음에 호계2동 주민자치센터가 꼭 필요하다면 그때 건축허가를 내서 주차장으로 쓰면 되죠. 그리고 2008년도 4월 3일 날 그 사람들이 건축허가를 해놓고 착공 연기를 또 하고 그러니까 시에서 비싸게 사주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종중 토지니까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알았어요. 이런 1천 800만원 없어도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현배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유유산업 뒤에 주차장 조성하시면 유료주차장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작년 예산심의 하셨을 때 답변하신 거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유료화하지 않겠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책임지셔야 된다니까요. 당시에 그런 걸 우려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앞에 큰 주차장에 성수기 때라든가 형평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다시 유료화한다고 하시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셔야 됩니다.

임시주차장이기 때문에 주차요금을 안 받는 거죠. 정식으로 주차장이 조성이 되면 그때는 주차요금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신데 우리 곽해동 위원님 계시면 지역민원 얘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답변하셨을 때 그런 말씀주셨어요. 유료화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책 일관성 줘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번 찾아보면.

저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은석 과장님께 하나만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교통혼잡 지역에 예산이 3억인가 섰다고 하셨죠?

4억이요.

그러면 4억 가지고 안전펜스라든가 그런 안전시설물을 다 할 수가 있나요?

다 할 수 있다고는 말씀 못 드리고요. 저희가 경찰서에서 14억을 요구한 사항은 중앙로 산업도로 전 구간에 대해서 전부 펜스를 설치하는 건데 저희는 그런 게 아니라 교통사고 위험한 곳, 그것도 도로 전반적인 것을 중앙에 펜스 친다는 것을 보기 싫고 그래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인덕원사거리 90미터 한 거나 또 앞으로 500미터 올해 마무리하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위험시설이 농후한 곳 이런 곳에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과장님도 자택이 박달동이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박달로를 정비를 하면서 그전에 제가 5대 선거 때 안양고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학부형들이 한라비발디 아파트 앞에서 박달2동사무소 있는 쪽으로 버스에 내리다보면 대각횡단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써스펜스를 100미터는 넘을 것 같아요. 쳤어요, 쳤더니 교통사고가 많이 줄었어요. 무단횡단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번에 만안구청에서 중앙분리대 녹도하고 교통개선 공사를 하면서 보도하고 차․보도 경계석 있는 곳에 디자인펜스를 쳐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로 고등학생들이 무단횡단이 많이 줄었어요. 예전에는 펜스 높이가 낮다 보니까 뛰어넘어서 아이들이 무단횡단을 했는데 그런 것을 보니까 물론 그쪽은 좀 약간 외진 곳이지만 안양여고사거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학생들이 보면 아침에 등교길에는 좀 지각을 한다든지 하면 횡단을 해요. 그런데 사실 광로잖아요. 그쪽은? 이런 부분들을 어디에서 예산을 요구하고 이런 것보다는 우리 스스로도 좀 찾아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론 유지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하지만 경찰서랑 협의해서 해야 되잖아요? 도로 안전시설물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깊이 있게 논의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은석 과장님 잘하고 계시지만 전에도 한번 제가 담당 팀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교통시설 신호등 같은 경우에 사실 어떤 때 교체하는 것 보면 제가 회의장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말씀 안 드리고 정회시간에 말씀드려야 될텐데 아직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교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만들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좀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물론 업무양은 많고 인원은 적기 때문에 바쁘시기 때문에 못할 수도 있을 거예요. 뭐 이렇게 하려다 보면 인사이동에 의해서 부서를 옮기고 하다 보니까 하다 끊기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한번 정책적으로 챙겨보시면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곽해동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유유산업 뒤에 땅 산다고 했잖아요? 그걸 유료화하실 거예요?

네, 그런 계획입니다.

도면 어디에 나오죠? 주차면수가?

현재는 임시주차장으로 해서 주차요금을 안 받는데 정식으로 거기 주차장 조성이 되면 그때 유료화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얼마 나와요? 면수가?

80면, 현재 60면이 조성돼 있습니다.

나 기가 막혀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거 돈 받으면 차 누가 대겠어요? 그리고 돈도 돈이지만 관리는 누가 해야 됩니까? 돈 받으려면 사람 둬야 되잖아요? 누가 돈 내고 차 댈 사람이 있을까요?

그게 지금 예술공원 주차장이 기존 주차장에 요금을 받기 때문에 거기를 안 받는다고 하면 전부 다 안 받는 곳에 주차를 하기 때문에 받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죠.

그게 아니고 거기 차 댈 사람도 없어요. 돈 받으면. 그러면 일단 매입조건에 들어가면 임시로 쓰다가 주민들이 재개발하면 매도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리고 또 주차장을 제대로 만들려면 최하 1억 이상 들어갈걸요? 그거 들어간 돈도 돈이지만 관리하려면 사람 둬야 된다고요. 사람 두면 한 연봉 1천 500만원, 2천만원 될걸요? 그러면 그게 차가 누가 댈까요? 제가 봐서는 그거 여름에 차 한 몇 번 댈까, 그다음에 그 정도는 관할 동장, 시의원들하고 상의 좀 하면 안 될까요?

이게 지금 결정이 되면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결정이 문제가 아니고 누가 차 대겠어요? 거기? 참 답답해 죽겠어. 한번 데리고 가보세요. 가보면 공짜여야 차 대지, 돈 내고 누가 대겠어요? 참 답답해. 매입도 그렇고 매입가격도 그렇고 답답해 죽겠어. 이상입니다.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재문 위원장, 김종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철 건설방재과장님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두 건에 대해서는 기이 답변드린 대로 갈음하고 세 번째 김기용 위원님과 이강헌 위원님, 박현배 위원님, 인형수 위원님, 권혁록 위원님께서 480페이지 신기로 방음벽 설치공사와 관련한 민원내용, 소음측정 결과, 기본계획을 제출하고 추진계획 및 사업비 분담 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일괄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하신 신기로 소음 관련 민원내용, 소음측정 결과는 제출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기로 방음벽 설치공사 관련 추진배경, 향후 계획, 사업비 분담계획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안구 신촌동 광로 신기로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에 위치하여 2개의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서로 간섭, 확산되어 주변에 위치한 무궁화단지의 진흥․태영․건영아파트 주민들로부터 수년 동안 소음대책을 요구하는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시와 한국도로공사에서 그동안 소음저감대책 마련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여 한국도로공사 측에서 고속도로 발생 소음을 저감하기 위한 신축이음장치 교체, 저소음포장, 중앙분리대 방음벽 설치 등 다양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하부 도로인 신기로의 소음 저감을 위한 기존 방음벽 재설치에 대하여는 주민들이 차도 쪽 터널식 방음벽 설치 요구 및 우리 시와 도로공사의 책임문제 등이 얽혀있어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차례의 설명 및 많은 협의를 거쳐 주민들이 기존 위치에 방음벽을 설치하는데 찬성하였고 도로공사와의 사업비를 각각 50퍼센트씩 분담하여 우리 시가 방음벽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구두협의가 완료되어 현재 공문을 보내 도로공사에서 50퍼센트를 부담토록 하는 의견을 요청한 상태이며 구체적 사업계획을 위한 협약 체결 후 내년 초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상반기 중에 착공하여 2010년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번 요구된 예산은 도로공사 측 부담 사업비를 포함한 전체 사업비이므로 도로공사 측과 협의 결과에 따른 확정사업비 분담비율에 의거 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기용․이강헌․인형수 위원님께서 480페이지 지하보도 캐노피 설치공사 관련하여 김기용 위원님과 이강헌 위원님, 인형수 위원님께서 지하보도 위치도 제출 및 설치방법 등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지하보도 위치는 제출하였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3개소밖에 없는데? 6개소인데?

1개소에 출구가 4개이고 한쪽은 출구가 2개소가 설치돼 있어서 안 설치된 곳. 그래서 6개소입니다. 지하보도 캐노피 설치공사는 우리 시 관내 지하보도 중 경인교대 및 삼성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량이 많은 석수동 경수산업도로 대림아파트 앞 지하보도와 관악역 앞 지하보도 2개소에 캐노피를 설치하여 우기 시 또는 강설 시 학생들의 불편해소 및 안전한 통학여건 조성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지하보도 입구에 캐노피를 설치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설치방법은 기존에 우리 시 관내 중앙로 지하상가와 범계역 앞 지하보도 캐노피 설치 사례를 참조하고 인접한 상가의 조망 침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투명식 설치를 계획하고 있으나 실시설계 과정에서 예술도시기획단 및 주민의견수렴 등을 통해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편리하고 도시미관에 기여할 수 있는 디자인을 강구하여 바람직한 방안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기용 위원님, 김종호 위원님, 이재문 위원님께서 480페이지 박달우회도로 소음감소기 설치공사와 관련해서 김종호 위원님께서는 사업비 산출근거 설명, 민원자료와 위치도 제출, 김기용 위원님께서 설치사례, 이재문 위원장님께서 근본적 소음대책, 방음터널 설치에 대한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민원내용과 위치도는 제출하였으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비 산출근거 및 설치 사례, 근본적 해결을 위한 방음벽 설치, 방음벽 터널설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박달우회도로는 1997년 준공된 길이 1천 127미터, 폭 17미터의 스틸박스교량으로써 그동안 교량에 인접한 한라아파트 주민들로부터 소음에 대한 근본적 대책으로 방음터널 설치 등을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어 전문가 자문을 거쳐 타당성을 검토한 바 있으나 방음터널을 설치할 경우 교량의 차량의 증가, 통합 등으로 구조적 안전성 확보에 문제가 발생되는 것으로 검토되어 설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교량 전체 구간 중 1천 127미터 중 감소기가 미설치되어 있는 750미터 구간의 기존 방음벽 상단에 소음감소기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산출근거는 기존에 설치된 사례 등을 참조하여 미터당 40만원씩 산정하여 750미터 구간에 3억원이 산출되었으며 설치 사례는 박달로 우회도로 기이 설치구간 377미터와 예술공원 고가교 490미터 구간 등에 설치한 바 있으며 약 2～3데시벨 정도 저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측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이강헌․김종호 위원님께서 관내 교량 보수․보강공사 교량 및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교량 안전진단 및 실시설계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자료 설명을 요청하셨으며 교량 및 도로시설물 정비공사가 1억 정도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관내 교량에 대하여 6개월에 1회 정기점검, 2년에 1회, 정밀점검 5년에 1회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교량시설물의 안전성 및 내구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내구성 향상, 기능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공사를 시행하여 교량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실시하는 관내 교량 보수․보강공사는 2009년에 실시한 안양대교 등 12개 교량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내구성 향상 및 기능 저하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된 교량에 대하여 2010년 7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며 교량 안전진단 및 실시설계용역은「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시기가 도래된 비산고가교 등 5개소에 대한 안전진단 및 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사고 예방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2010년 사업비 4억원을 확보, 안전진단과 정밀점검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안전진단은 비산고가교, 호계대교, 예술공원고가교, 정밀점검은 임곡교와 화창교입니다. 또한 교량 및 도로시설물 정비공사는 기능이 저하되어 긴급 보수가 필요한 시설물과 도로표지판 등 각종 도로시설물을 정비하여 도로 이용자의 편익 제공은 물론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2010년 1억원의 예산사업비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0년 관내 교량 보수․보강공사와 교량 및 도로시설물 정비공사비가 전년도 대비 삭감된 이유는 금년도 점검한 교량이 그동안 지속적인 점검 및 보수공사로 인하여 금해 보수를 필요로 하는 손상이 전년도 대비해 적으며 장기적인 점검 및 보수를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향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보수를 하여야 하는 사항 등으로 인하여 금년도 예산에 삭감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이재문 위원장님, 이강헌 위원님, 인형수 위원님께서 범계사거리부터 비산사거리 자전거도로 설치공사의 계획도면과 설치방법에 대한 자료제출, 설명을 요구하셨으며 교차로 내 자전거횡단도와 자전거신호등 설치에 대한 견해를 질의하셨습니다. 계획도면 및 설치방법, 현장 사진은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경수대로상 서울 방향은 비산사거리부터 호계삼거리까지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으나 수원 방향은 비산사거리에서 범계사거리까지 1.8킬로미터 구간은 자전거도로가 미설치되어있는 실정입니다. 경수대로 비산사거리부터 범계사거리 구간을 선정하게 된 사유는 호계동 주민 호계중학교 학생 등 인근 주민들로부터 경수대로 평촌 측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으나 건너편 중앙초교 및 임광아파트 측에는 자전거도로가 없어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우선적으로 미개설구간에 대한 자전거도로망을 구축하고 인근 아파트 주민 등 자전거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서 비산사거리부터 범계사거리까지 보도 내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를 설치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시의회의 CO2다이어트팀에서 발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서의 내용과 같이 자전거 횡단도 및 자전거 신호등 설치도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번 범계사거리부터 비산사거리 자전거도로 설치 시 사거리에서 단절되지 않도록 시범적으로 노면표시 및 횡단도 등을 설치하겠습니다. 향후에는 단절되는 사거리 구간에 대하여 자전거의 횡단도 및 신호등 설치 관련 경찰서, 교통행정과, 교통시설과, 녹색정책과 등 구청과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현배 위원님, 곽해동 위원님께서 연현마을 철도횡단 보행통로 일명 토끼굴의 민원내용 제출과 사업범위의 구체화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으며 토끼굴사업에 대하여 주민들은 차량 진입을 할 수 있게끔 공사를 원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현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민원내용의 제출에 대하여는 제출하였습니다. 연현마을 철도횡단 보행통로는 1970년 철도 노선 시 국도1호선 우수 배제를 위해 설치된 하수박스를 인근 지역 주민들이 서울 이동과 학생들의 연현초․중학교 주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나 통로폭이 1.4미터～1.7미터 높이가 1.9미터로 어둡고 협소하며 보행자 교행이 어려워 밤에 통행하는 노약자 등을 상대로 범죄발생 우려가 있어 확장을 요구하는 민원의 발생으로 금년 확장을 검토하고자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용역 결과 경수산업도로와 석수LG아파트 지반차이가 4.0미터로 지형적 여건이 매우 불리하고 또한 제2경인고속도로 진입램프가 약 60미터 근접과 국도1호선 접속 시 시거 확보 불량으로 차량통행은 어려워 보행자만 확장이 가능한 것으로 제시되었으나 소형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민원이 있음에 따라 실시설계 시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경수산업도로에서 LG아파트 측으로 차량 진입이 가능하도록 검토하였습니다.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2011년 사업비를 확보하여 확장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현배 위원, 곽해동 위원, 이재문 위원님께서 479페이지 영화아파트 앞 방음벽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박현배 위원님께서 민원사항 및 설치 계획에 대한 설명, 곽해동 위원님께서 아파트 사업승인 시 조건으로 설치할 수 없었는지, 이재문 위원장님께서 방음벽 재질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같은 사업에 대한 내용이므로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영화아파트 앞 방음벽 설치 관련 민원내용은 제출하였으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영화아파트는 우리 시와 서울을 연결하는 시외버스노선으로 주로 이용되고 있는 예술공원지하차도가 위치한 석수로에 인접하여 위치한 아파트로써 버스 등 중차량 통과 및 지하차도가 경사지에 위치하여 신호대기해서 정차했다가 출발할 때 소음 등으로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방음벽을 설치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승인 시 조건으로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할 경우 재건축사업의 특성상 지역 주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주택법 등 현행법에서 규정한 소음기준에 맞추어 주민들과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조건으로 설치하도록 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음을 말씀드리며 방음벽 설치 재질은 아파트 주민들의 조망 침해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투명재질을 기본으로 설계과정에서 예술도시기획단의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인형수 위원님께서 영상감시시스템 설치 및 시설보강비로 계상된 6천만원의 위치와 사업계획을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예산서 482쪽 영상감시시스템 설치 및 시설보강비로 계상된 6천만원의 사업위치 및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 재난예․경보시스템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도비 50퍼센트, 시비 50퍼센트를 부담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하여 주택침수가 우려되는 수암천 하류지점에 CCTV 1개소를 설치하고 기존에 설치된 하천감시CCTV 13개소 중 야간적외선 투광기가 미설치된 6개소에 추가 설치하여 재해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고자 2010년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종호 위원님께서 479페이지 인덕원역, 평촌역 승강기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사업내용 및 사업비에 대한 설명, 산출근거를 요구하셨습니다. 산출근거로써 협약서 사본을 제출하였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인덕원 승강기 설치공사는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사에 엘리베이터 4대, 에스컬레이터 16대 등 승강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장애인, 노약자 등의 보행약자는 물론 일반 시민들이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한국철도공사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8년 3월에 착공하여 현재 1차 구간인 5번, 7번, 8번 출입구에 대한 공사를 추진 중으로 5번과 8번은 금년 8월에 완료 후 개통하여 현재 정상 운행 중에 있으며 7번은 12월 중에 개통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2번, 3번, 4번 출입구를 포함해서 모든 공사는 2010년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순조롭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산집행은 총 사업비 140억원 중 50퍼센트인 70억원을 우리 시가 부담하는 방법으로써 2008년 10억 5천만원, 2009년도에 21억을 한국철도공사에 지원하였으며 나머지 38억 5천만원은 2010년 예산에 확보하여 지급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평촌역 승강기 설치공사는 인덕원역과 같은 방식으로 평촌역 역사에 엘리베이터 3대, 에스컬레이터 14대 등 승강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금년 3월에 착공 현재 1번, 2번 에스컬레이터 설치와 3번 출입구 주변 지장물 이설 작업 중으로써 1번과 2번은 내년 5월에 승강시설을 개통할 예정이며 3번 출입구는 내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순조롭게 추진 중입니다. 예산집행은 인덕원역과 마찬가지로 총 사업비 80억원 중 50퍼센트인 40억원을 우리 시가 부담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16억을 확보하여 11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9년 예산잔액 5억원과 내년도 예산요구액 24억원을 활용하여 내년 중에 모든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권혁록 위원께서 480페이지 명학역 육교 재설치공사 설계비와 관련하여 육교 재설치 등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명학역 육교는 1992년 준공된 스틸박스 육교로써 안양6동 쪽 만안로를 횡단하여 명학역 대합실과 직접 연결되어 경부선 철도를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 한국철도공사에서 노약자, 장애인 등 보행약자 통행편의를 위해 육교가 연결되어 있는 대합실 쪽의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편리한 이용을 위해서 반대편 안양6동 쪽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야 하나 기존 육교에 엘리베이터 등 리모델링 실시할 경우 노후화 진행으로 육교의 재도색을 위한 녹 제거, 상판슬라브 포장, 난간 교체, 캐노피 설치 시 구조적 문제가 있어 안전성이 우려되어 명학역 육교는 상판 슬라브에 약 1미터 높이 계단을 설치하여 명학역 대합실과 직접 연결되는 구조물로써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보행약자의 보행 동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안양6동쪽 기존 계단 및 상판 슬라브 높이를 전체적으로 1미터 정도 인상해서 명학역 대합실과 높이를 맞춰야 하나 높이 증가에 따라 연장되는 계단부분이 인접 건물 진․출입로 및 도시계획도로 진입로에 저촉되어 시공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구조물 자체 하중 증가로 안정성이 우려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기존 육교를 철거하고 재설치를 추진하기 위해 우리 시 예산 형편 등을 감안하여 우선 2010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1년에 설치예산 15억원을 확보, 육교를 재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입니다. 거꾸로 질의해야죠. 명학역을 완전히 철거하고?

네, 철거하고.

철거하는데 2010년도 실시설계비를.

계산.

4천 122만원.

네.

그걸 신청했다, 좋은 말씀인데 그게 저 이쪽에 안양7동 쪽하고는 어떻게 거기 7동 쪽에는 같이.

7동 쪽은 이미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그리고 명학역 앞에.

네, 명학역 앞에 쪽에는 철도 역사하고 1미터 정도 낮게 육교가 설치되어 있는데.

계단받이로?

네, 그래서 도저히 지금 현재도 낡고 그래서 원래 한 10밀리미터 정도의 강판이었는데 지금 현재 녹이 쓸고 막 이러다 보니까 7~8밀리미터로 얕아졌어요. 그래서 그대로 이용은, 엘리베이터 설치도 못하고 이용도 못하고 있는.

그리고 예산확보는 안양시가 전액 부담이에요?

네.

왜 철도청에 부담 안 시켜요?

철도청에는 자기네 자체적으로 내려가는 것은 양쪽에 다 설치를 합니다. 건너오는 육교 반대쪽에다가 설치하는.

건너오는 육교부분은 안양시 부담이고 그 철도에 붙어있는 그 승강기는 철도청의 부담이고?

네, 다 부담해서.

떼 좀 써보고 좀 해보지. 그거 예산.

아니, 떼 여러 번 썼습니다. 사실. 쫓아도 가보고요.

국비지원 같은 것도 안 되고?

네, 그것은 안 된답니다.

행정능력 부족이겠지. 뭐 간단하게 말하면.

그런 건 없습니다. 이제.

지역에 좀, 이거 그러면 15억이에요?

네.

설치비가?

네.

예상단가가?

네.

설계도 안 해 봤는데 어떻게 나와?

그거 안전.

가설계 해 봤어요?

안전진단하면서 가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15억원 정도.

노력해 봐요. 우리 송 소장님 능력 많으신데 뭐. 그럼 이건.

실시설계비만 세운 거죠. 내년에.

본예산 설계비는 내년 2010년도?

네.

말에 세운다고? 그때 가서 봅시다.

네.

또 그리고 이제 뭐 다 질의도 잘 하시고 답변도 잘 하셨는데, 인덕원 전철역 여기저기 이제 입구가 많이 있는데, 전철역에 야간 전철이 몇 시까지 다니죠? 12시까지인가 뭔가?

11시까지로 하는 것 같은데.

응. 1시까지.

12시.

그 전철 다니고 나서 끝나면 지하도로 들어가서 전철 타는 데 문을 다 닫죠?

네.

그래서 지하보도만 사람들이 또 다니게끔 하잖아.

네.

그 이후부터 전기요금을 안양시가 부담한다면서? 몰라요?

네, 그것은 확인을 못 해봤네요.

확인을 못 해봐?

네.

참, 그래서 이 행정의 이원화가 문제예요. 지금 동안구청에서 문을 셔터를 닫고 나서 이후에 전기요금을 안양시가 분담을 하고 있답니다. 아셨어요? 그런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지금 전철역 승강장공사를 하고 뭐 하면서 어떻게 지하 전체를 위해서, 손님을 유도하기 위해서 만든 지하전철역을 사람이 왕래한다고 이 전기요금을 갖다가 안양시가 매월 동안구에서 한 30여만원 이상 분담하는 것 같은데, 그것까지 모르시고 계셨다니까 빨리 파악을 하셔서 그 철도청하고 좀 이야기하실 때 좀 말씀하셔서, 그게 말이 돼? 자기들의 영업의 이익을 위해서 전철노선을 해 놓고 문 닫는 순간부터 문 여는 순간까지는 안양시가 전기요금을 분담한다니. 거기가 얼마나 사람들이 내왕을 많이 한다고 또 그래요? 지하철 타지 말 거면 그 위에다가 저 횡단보도에도 많이 다니는데. 김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동안구청에 빨리 그거 파악해서 그 전철 전기요금 안양시가 분담하지 않도록, 아시겠죠?

네,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덕원 전철 승강기 예산 다 깎아버린다 그래요. 말이 돼요? 지금? 그 전기요금을 갖다가 안양시가 분담해 가면서 전철역에 뭐 철도청하고 안양시가 협약해서 뭐 도와줄 일 있어? 예산도 없는데.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의 영업을 위해서 전철 지하입구 여기저기 파놓고 그거 조금 시민들이 이용하는 건데 그 편의를 못해서 분담해서 전기요금을 내고 있다는 게 안양시의 행정능력 부재지 뭐야 그것도 따져보면.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철 과장님 답변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질의드린 순서대로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79쪽에 있는 안양2동 영화아파트 앞 방음벽 설치공사 관련돼서 그동안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번에 예산편성을 해서 도로변에서 발생되는 소음으로 인한 그런 행정적인 행위 자체를 하게 돼서 그나마 지금 다행인 것 같습니다. 지금 공사개요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높이는 아마 6미터 그리고 이제 그 길이는 70미터로 되어 있는데요. 이 시작하는 지점하고 종점이 어디인가 지금 한번 말씀해 주시죠.

거기가 지금 만안로 나오는 데 있죠, 그 초입부터 그 저 지하차도 쪽으로 7미터 그쪽입니다.

그러면.

거기 올라오는 데에 차가 이제 엔진 가동이 거기 섰다가 출발하려면 굉장한 소음이 발생하니까 그것을 주민들이 감소시켜 달라 그래서 저희가 나가서 측정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기준이 68데시벨인데 그것보다 좀 상회해서 저희가 이제 그 민원인들한테 그걸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서, 여태까지 참아준 거죠. 주민들이. 그래서 이번에 확보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예산을 추진, 방음벽 설치를 해주려고 그럽니다.

소음의 정도가 심한 원인 중의 하나가 교통체계, 교통신호등이 또 그 영화아파트에 인접해 있는 원인도 좀 있으시죠?

아니, 그 사거리 때문에 그렇죠.

그러세요. 이 부분은 어쨌든 오랫동안 지역주민들 민원사항이기도 했고 그러기 때문에 잘 계획을 세워서 방음벽 설치 제대로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좀 말씀드리고요. 계속해서 박달우회도로 소음감속기 설치공사 관련돼서 아까 설명 말씀주셨지만 이게 이제 750미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까 그 도면을 보니까 2개 구간으로 되어 있는 것 같으세요. 박석교부터 한라아파트 시작하는 그러니까 한일유엔아이아파트까지 갈 테지요? 그 구간하고 또 다른 한 곳은 어디가 되나요?

한라아파트 구간이 거긴 얕아서.

아니, 아까 그 750미터를 보니까요. 2개 구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라아파트 있는 데 충훈교에서부터 유엔아이 설치 안 된 데 거기까지고 그다음에 박석교 시작되는 데서부터 이 밑에 한신아파트, 한신박달1차인가, 그 앞에까지 안 되어 있는 데 그 구간에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 소음측정을 하셨을 거 아니세요? 그게 어느 정도 나왔나요?

정확한 자료는 없는데요. 그것 측정한 것은 지금 현재 영화아파트 정도 이상으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어쨌든 이제 소음감소기를 설치하는 부분하고 두 번째는 어쨌든 이른바 얘기해서 저소음포장 그리고 이제 지역주민들이 당시에 터널식 방음벽 설치를 요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검토를 하셨나요? 그리고 하신 결과 내용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현재 우리 교량은 현재 박달우회도로 설치할 때 2.4미터인가, 2.5미터 방음벽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터널식 방음벽은 지금 현재에 있는 것보다 더 올라가고 또 수해 때나 태풍 때나 이런 강우 시에 못 견디는 그런, 그걸 설치할 경우에 좀 못 견디는 구조로 이렇게. 고속도로보다도, 사실 고속도로하고 비슷한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데 지금. 네, 말씀 더 주시지요.

그래서 터널식 방음벽은 구조적으로 안 된다하는 것이 자문의견으로 이제 자문위원들이 얘기해 줬고, 지금 현재 거기에 소음기 설치하면서 거기 이제 저소음포장이나 뭐 이런 걸 덧붙이면 현재 68데시벨보다는 좀 내려가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시고 여기는 이제, 저도 이제 뭐 저희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박달우회도로가 보면 이 안양천이 있어서 동절기에는 한 3～4도 정도 기온차이가 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감효과뿐만 아니라 동절기에는 그래서 이 도로에 대해선 또 유지관리를 지금 특별히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빙판길로 인해서 교통사고도 좀 일어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도 좀 추후에는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현재 이번에 계획하고 있는 이 지역 말고 저희 주민들 불편으로 인해서 민원이 들어온 지역이 또 있습니까?

이 방음벽 관련해서요?

네.

지금 현재 경수산업도로변에 들어왔던 데가 진흥아파트거든요. 하천 건너요. 실제 재봤더니 거기는 64데시벨이에요. 낮아요. 그래서 규정치 이하니까 거기는 그래서 그거 그대로 민원냈던 사람 아파트에서 측정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이해 설득을 시켰어요.

안양1동의 진흥아파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산업도로 국도1호선에서.

네, 거기서 나는 소음을 좀 안 나게 해달라고.

네,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위에 안양2동 영화아파트 방음벽 설치에 대해서 재질이라든가 이런 건 지금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지금 그런 햇빛이나 뭐 이런 게 들어갈 수 있고 밖에 보는 데 지장 없는 그런 재질로 이렇게 지금 고려를 하고 있고요.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주민들 의견도 들어봐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이, 설계할 때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아까 소음기 설치 관련돼서 산출근거를 뭐 미터당 40만원인가 이렇게 하셨는데요.

네.

이 사업비 3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예산 집행에는 문제가 없으신지요?

글쎄요. 물가가 올랐으면 부족하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 사업비 경과에 따라서 좀 부족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잘 좀 계획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요. 나중에라도 또 이 사업이 어쨌든 뭐 다양한 또 민원들이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동안 불편을 시민들이 많이 감수했기 때문에 사업 지금 당초 계획대로 좀 차질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석수동 연현마을 철도횡단 이른바 토끼굴 공사와 관련돼서 제가 아까 질의를 좀 드렸는데요. 자료 보니까 2006년 10월부터 2009년 8월 31일까지 인터넷민원을 이렇게 들어온 걸 제가 쭉 몇 분 걸 이렇게 보니까 어쨌든 이 분들이 얘기한 것 중에 ‘이 유일한 진입도로는 기형적인 형상을 하고 있어서 사고위험이 높다.’, 거기다가 ‘하이에나 같은 렉카들이 24시간 길목에서 대기하고 있다.’, 이 내용을 제가 짧은 시간에 지금 보고 그동안에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1970년에 이게 만들어졌는데 저희가 뭐 근 한 40년에 가깝게 과연 뭘 했는가, 그리고 이 분들이 얘기하신 것 중에 ‘연현마을의 굴다리가 너무 좁고 어두워서 아이들이 지나기가 무섭다.’, 그리고 ‘제일산업의 매연이 오후 5시경 발생하며 창문을 열 수 없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 ‘주변에서 나던 똥냄새는 요즘 안 나서 너무 좋다.’, 그리고 그나마도 희망적인 얘기는 ‘안양천이 점점 깨끗해지고 있어서 바라보니 고맙고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저희가 안양시 행정이 특히 시와 시의 경계지점 이런 데는 어떻게 보면 사각지역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고요. 전체적으로 그럼 이번에 이제 설계비만 반영이 됐는데 이후에, 향후에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정책방향을 할 건지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용역비에 사람 보행만 할 수 있게 한다는 건 좀 주민들 민원도 이렇게 지속되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시고 이래서 그런 것은 경수산업도로로 나가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거기서 들어오는 것만이라도 나중을 대비해서 광명택지개발에서 올라가는 기아대교까지 도로가 건너편에 있으니까 그 교량이 이제 제일탄소부터 건너편으로 지금 세월교 다 없애고 그쪽으로 교량계획이 있으니까 일단 들어가는 것만이라도 해 놓으면 나중에 그것과 연계돼서 이렇게 교통에 편리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용역을 내년 중에 실시하고요. 2011년도에 가서 사업비를, 여기 보면 먼저 보행자만 한다면 36억원이면 됩니다. 그런데 소형차량 통행 통로박스 가능하게 하면 최소한 한 88억 정도 됩니다. 보상비까지 포함해서요. 그래서 2010년도에 실시설계 나오는 대로 예산을 전체 다 확보하긴 어려울 것 같고요. 2011년도부터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2011년에 소형차량 내지는 1톤 차량까지 교행이 가능한 것까지는 했을 경우에 한 88억원 정도 하는데.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서.

저희가 예산이 어려운데 확보가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지역의 우리 곽해동 위원님이 그런 지적도 해주셨는데 국회의원이라든가 아니면 도의원들한테 부탁말씀을 드려서 국․도비를 좀 지원을 받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도 이제, 이런 것은 사실 법쪽이나 뭐 이런 것은 국도나 어떤 지방도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다할 수 있겠지만 이 경우에는 이제 도시계획도로이면서 철도를 관통하는 어떤 도로개설이기 때문에 사실 시비로 부담해야 맞지만 지역 국회의원님이나 도의원님,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확보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말씀주셨지만, 도시계획도로다 이렇게 말씀주셨지만 또 위에는 어쨌든 경부철도가 또 지나가기 때문에 저는 철도공사하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주신 지역의 국회의원한테도 좀 말씀을 드려서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끔 그런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해동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방음벽, 석수역 앞에도 민원 안 들어왔어요?

석수역 앞에요?

네, 2동 쪽으로.

석수2동 쪽으로요?

네, 그 민원 몇 번 들어왔는데, 저한테도.

철도변은.

방음벽, 철거했는 거.

그건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이거 있죠, 세월교 있잖아요? 세월교 쪽으로.

세월교?

네.

제일탄소 뒤에?

네, 그 계획 있나요?

그 광명택지개발계획에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거기 교량 놓기로.

도면 있나요? 그거?

그것은 아직 확정된 도면은 없습니다. 그 협의에 의견을 우리가 달아줘서 그것에 대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세월교는 없앨 것으로 이렇게, 서울국토관리청에서도 없애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교량은 놓을 겁니다.

이거 보니까 6번 안이 좋은데, 6번 안은 한 62억 들어가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그 뭐야, 2안은 88억이 들어가는데 구태여 88억 투자할 거 있나요? 6안이 딱 맞을 것 같은데요. 이건요. 6안이.

6이요? 비교 6안이오?

네.

아니, 그런 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같이, 어떤 게 실제적으로 경제적이고 뭐 우리한테 도움되는 게 있으면 여러 가지 안을 검토는 충분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해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인형수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형수 위원입니다. 교량안전진단 실시설계용역 이거 내역, 산출근거를 그냥 건당으로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이거?

그거 안전진단이요? 건당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길이나 이런 걸 다.

아니, 그래서 제가 용역심의위원이라 이거 좀 세부적으로 좀 원했던 것 같은데 이거 좀 깎아도 되죠?

교량안전진단이요?

네, 거기까지만 얘기하시고요.

네.

신기로 방음벽 설치공사가 지금 50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거 지금 기본계획 도면을 좀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이거 제출 안 하셨는데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셔서 대충 이해는 되는데, 이게 지금 미터당 얼마씩 잡으신 거예요? 용역과제 심의할 때 내가 분명히 우리 예산 다루기 전까지 상세하게 좀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네, 저도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지금 저는 아까 설명을 들어서 비로소 이해가 됐는데, 제가 알고 있었을 때는 차도하고 인도 사이에다가 설치해서 그 고속도로 밑에 상판까지 딱 해서 막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또 주민들이 이렇게 원했고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에 관계되는 거니까 이게 지금 공사비를 미터당 계산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단순한 구조물이에요. 그래서 단위 구조 계산만 해도 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설계비와 감리비가 지금 1억 2천 300만원에다가 감리비가 2억씩 잡혀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것은 방음벽하는 업체에 디자인부터 구조적인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면 이 비용은 더 절약해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주민들이 조건을 내건 게 있습니다. 몇 가지요. 지금 현재 11미터를 우리가 계상을 해서 했는데 실제는 13미터까지 해 달라 그리고 꼭 상단을 구부려서 해달라 이 조건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현재 설치된 기존 설치부터 양쪽으로 경수산업도로 쪽으로 또 이쪽 좁은 도로 그쪽에도 다 추가로 더 설치해 달라하는 그런 주문도 이 조건이 있고요.

그러면 아직 정리가 안 됐네요. 네?

아니, 그것은.

그러면 50억은 어떻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갑갑한 것은 이 금액이 결정되면 이대로 결론이 나잖아요. 네? 50억을 세우면 50억이 다 들어가잖아요. 49억 얼마가 들어가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이 계획 자체가 구체적으로 잘 나와야 된다는 건데, 지금 이렇게 해 달라는 용역 내용도 있고.

아니, 그것은 이제 그런 걸 감안해서 저희가 용역비나 설계비를 세운 거니까.

그러니까 그 근거를 한번 줘보세요. 근거를.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보도 캐노피 설치가 6개소라고 하는데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한 목적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통학로이고 비나 눈이 왔을 때 안전확보하기 위한 거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거 지금 산업도로변에도 꽤 여러 개가 있고 이게 선정기준이 굳이 왜 여기였어야 되느냐, 저는 우체국사거리에 지하보도 뚜껑을 볼 때마다 저런 건 안 하고 지금 뭘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거기 콘크리트로 60년대입니까, 70년대에 만들어 놓은 지하보도.

우체국사거리요?

네.

우체국사거리는 있는데요.

있는데 그 모습이 그것은 지금 중앙로에 지금 다 지하보도 개선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낙후되어 있다 이거죠. 그리고 지금 산업도로변에 있는 부분들은 다 계산이 돼요. 강수량 계산이 돼서 펌핑용량이나 이런 게 다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 선정한 이유가 뭐죠?

거기가 초등학교 있고요. 관악역에 통행이 많습니다. 거기요.

통행량이 많다?

네, 그 초등학교 바로 앞에 있는 것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석수1동사무소 앞에 관악역하고 이쪽 산업도로 횡단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거기요. 그래서 그쪽에 지금 현재 그 위에 아파트단지 계속 재건축도 하고 그러는데 추가로 사람들이 더 많이 통행할 것 같아서.

하여튼 이거 지금 지난번에 그 육교 및 지하보도 타당성 용역한 결과가 반영이 된 겁니까? 용역은 매번 하는데 실제 써먹지 않는 용역만 하셔서 제가 자꾸 따지게 돼요. 그 주무과장님께서 그 핵심내용을 모르고 계시니까, 저는 하루 잠깐 보고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는 어떤 통행인은 많은데 노약자들이 덜 다니는 그런 곳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거기는 비가 올 때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쪽을 선정을 우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관악역 앞 지하보도 위성사진을 보면 거기 관악감자탕이 있네요? 바로 앞인데 그거 캐노피 덮으면 민원 안 생깁니까?

그거 캐노피 덮으면서 최대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지금 이거 문제 많을 것 같은데요? 현재 지금 석수주공아파트 앞에도 보면 한 쪽만 한 이유가 있는 거 같으네요. 우리은행 앞은 공개공지가 넓고 그러니까 한 거고, 맞은 편에 비비큐치킨이나 이런 데는 못한 걸 보면 그거 민원 많아서 못했던 것 같은데요?

그쪽이 반대 쪽 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한 데는 석수주공아파트 재건축하면서 그때 한 거고요. 반대편과 같이 원래 없었던 건데 주공 재건축하면서 덮은 겁니다. 그쪽만. 그래서 맞은편 쪽이나 또 이쪽 관악역 앞에 4개소는 저희가 이제 시에서 해주려고 그러는 사항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명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재준 교통행정과장님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안재준입니다. 이강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터미널 관련하고 박현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터미널 관련 시외버스 손해배상 이자포기각서 서면제출과 최종 판결문 사본을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기이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강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외버스터미널 건립과 관련해서 경보가 우리 시를 상대로 청구소송금액 16억 5천 600만원을 예산편성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보가 손해배상청구하는 배경은 당초 평촌동 934번지 구)터미널 부지에서 관양동으로 이제 922번지로 이전 이런 변경되면서 이에 따라서 그간에 이제 경기도 도시계획심의 그런 등등해서 행정절차가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여겨지고 또 추진이 장기화될 것 같다는 자체적으로 예상을 한 것 같은지 그런 사례와 더군다나 또 이게 구)터미널 부지가 사업추진이 원만하게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토지공사에서 토지대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관계로 해서 계약이 해지됨으로 해서 소유권이 없어지고 토지사용 승낙이 없어짐에 따라서 그간에 들어갔던 그 비용에 대해서 이제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2006년도 9월 달에 대법원에서 이제 최종 판결해서 좀 일부 패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40퍼센트를, 손해배상청구금액의 40퍼센트를 배상해라 그래서 그것이 원금이 12억 그다음에 이자가 4억 5천해서 16억 5천 600여만원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게 2006년도에 바로 뭐 지급을 하든지 수령을 안 할 시에는 변제공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기일을 한 3～4년 지체하다 보니까 경보에서도 뭐 터미널사업에 대한 굉장한 집착이라고 그럴까, 관심이라고 그럴까 그게 많다 보니까 이자포기각서를 계속 제출했고 이자포기각서에 대한 것을 저희 나름대로 뭐 저희 고문변호사들한테 포기각서로 인한 변제공탁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자문도 받은 사례가 있어서 그래서 지급을 미루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된 것은, 다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6월에 저희 시에서도 경기도에 감사요구를 하였고, 시민단체에서도 감사요구를 한 것을 가지고 경기도에서 감사를 했는데 이제 그 변제공탁을 바로 시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사항 그다음에 또 향후 구)터미널 부지 용도폐지 건이 의결되면 경보의 터미널 면허가 사실상 효력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간에 나타났던 각종 의혹, 뭐 특혜라든가 유착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 불식을 시키고 투명하고 아주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다시 이 터미널사업을 재추진하기 위해서 이번, 금번 배상금 16억 5천 600을 세우게 된 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현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외버스터미널 건립 관련 향후 추진계획, 시설규모, 손해배상금 지급에 대한 경보의 입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 이렇게 해서 내년도 예산에 그렇게 꼭 계상을 해주시면 그걸 가지고 이제 향후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현재의 용도가 자동차정류장으로 되어 있는 그 시외버스터미널 그러니까 평촌동을 용도가 폐지가 심의의결되면 손해배상금 16억 5천 600을 이제 경보에 지급을 하고 만약에 수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저희가 법원에다 변제공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관양동 922번지 터미널 부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올 7월 달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을 터미널사업을 추진을 해서 민간개발로 해서 공정한 공개입찰로 해서 저희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 본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시외버스터미널 건립 시설규모는 당초에 구)터미널 부지가 5천 552평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전하게 된 배경은 뭐 거기에 진․출입로의 문제점 그다음에 부지의 협소성 그다음에 인근 주민들의 민원 등, 등등 여러 가지로 해서 이제 그걸 5개소를 후보지로 선정해 놓고 이제 선정한 결과 관양동 922번지가 제일 적격지라는 결론이 나와서 당초에는 8천 318평이었었는데요. 그게 일부 정형화되다 보니까 너무 안쪽으로 들어가고 바깥쪽에 있는 점포라든가 그런 게 안 들어가다 보니까 터미널로써의 위치기능이 좀 미흡하지 않느냐하는 일부 의견이 있어서 그것을 시민로 쪽으로 정형화하자는 그런 의견이 많아서 부지가 늘어나면서 1만 2천 400여 평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지금 현재로는 시설결정을 그렇게 해서 터미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손해배상금 지급에 대한 경보의 입장은 뭐 저희하고 여태까지 경보하고의 여태 대화도 이 이후에 가져본 적도 없고 경보에서는 아마 그렇게 될, 저희가 나름대로 예상을 하는데 구)터미널 부지가 이제 용도가 폐지가 되면 면허의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그간에 또 나름대로의 안양시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다든가 그런 것을 할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저희도 우리 여기 고문변호사님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 변호사님들의 자문을 받아서 우리도 뭐 대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호 위원님과 김기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통합브랜드 콜택시 추진계획 및 예산편성 산출근거입니다. 이게 서울시에서도 어제, 그제 언론보도에 된 것마냥 서울시도 그 콜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날짜인가, 내일부터 하나로 통일이 됩니다. 하나콜로. 하나콜인가 어디 그것으로 3만 6천 대가 이제 하나콜로 해서 그게 이제 내가 택시를 타고자 했을 때 전화를 하면 그게 이제 가장 인접한 데서 콜을 받아서 연락을 해서 대기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괄시스템이 서울시에서 이뤄집니다. 그것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이게 저희가 지금 경기도에서 하고자 하는 것도. 내년에 이제 하고자 하는 건데, 너무 한꺼번에 경기도는 많다 보니까 이거를 내년에 이제 좀 지역별로 시범적으로 그것을 아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내년도 계획이 전체 택시 대수의 20퍼센트, 한 560대가 되는데요. 그래서 그걸 시․군별로 도에서 안배를 해서 저희가 도비 보조를 1억 4천 500 그다음에 시비를 8천 700 그래서 나머지 비용을 자체 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예산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아마 앞으로 점진적으로 이거 다 전 택시가 다 활용이 돼서 모든 게 이제 콜기능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자 하는 시책인 줄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택시지역별 총량제 용역사업은 이게 당초에 2006년도부터 2010년 내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해서 매년 70대씩 개인택시를 이제 이렇게 공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끝나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서 앞으로 2011년부터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것을 이제 용역을 해 봐라 그래서 개인택시를 계속 공급을 늘릴 거냐,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개인택시를 전혀 공급치 않을 거냐, 만약에 안 했을 때는 또 법인택시 끄는, 운영하시는 분들에 대한 민원문제 또는 무한정 늘렸을 때 가뜩이나 지금 현재도 적자라는데 계속 택시만 늘리면 그것의 어떤 늘어난 숫자만큼의 민원문제, 그런 상충된 문제가 있어서 내년도에 용역을 실시해서 이제 2011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하는데 이게 한 3천 500만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4개 시가 공통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인구의 비율로 3천 500만원을 분담을 해서 용역을 내년도에 발주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통신호체계 최적화 및 선진화방안 수립 연구용역에 대해서와 자전거신호등 설치내용 포함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신호체계 선진화방안은 국가경쟁력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지하철이나 그런 데 우측보행을 하고 있지만 우측보행에서 7대 핵심과제에 13개 실천과제로 해서 신호체계개선, 좌회전해서 그것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직진한다든가 비보호 좌회전을 해준다든지, 그런데 궁극적인 취지는 교통량이 적은 데는 비보호로 해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경찰청하고 기획재정부하고 국가경쟁력위원회에서 공동으로 추진을 지금 하는 사업인데 내년에 시범도시로 선정이 되면 50억에서 70억의 국비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게 계속적으로 추진이 되면서 전국화됐을 때는 그때는 자치단체 예산으로 부담해서 시행이 되는 사업이고 시범지역으로 되면 50억에서 70억 정도의 국비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실시하는데 지금 경기도에서는 안산하고 저희하고 지금 부천하고 굉장히 지금 뭐 선정이라고 그럴까 관심을 갖고 지금 저희도 중앙의 관련자들하고 지금 뭐 접촉도 하고 확인도 해보고 그러는데 국토해양부에서 경찰청하고 같이 해서 기획재정부에다 150억을 내년도 예산에 세워주는 것으로 국회에다 요구를 했고, 그다음에 2011년도까지는 420억을 요구를 해서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김기용 위원께서 질의하신 택시카드결제기 운영지원금 2억 7천 500만원을 삭감할 경우 어떤 문제가 있느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이 안 계시다 그래서 뭐 답변을 안 할 것 아니고 답변을 뭐 간략하게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추경에 택시카드결제기 설치를 해주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까지 아직 설치가 완료가 안 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카드 업체끼리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과열경쟁이 되다 보니까 이게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하고의 합의가 이루어지질 않아서 지금 금액차이도 나고 뭐 그래서 그것을 일관성 있게 우리하고 약속한 것대로 해 와라, 그렇게 해서 했는데 서로 의견이 상충되는 바람에 여태까지 조금 지연되어 있는 사례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결정된 게 당초에 예산세울 때는 대당 34만원, 그러니까 시비 17만원 그다음에 자부담 17만원으로 했는데 그게 이제 업체들끼리 과열경쟁이 되다 보니까 그냥 17만원으로 카드결제기를 설치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시비가 17만원 주던 걸 8만 5천원, 그다음에 자부담 8만 5천원으로 그렇게 하고 그 운영수수료로 이제 1만원을 주기로 했는데, 2년 동안. 그건 약정을 한 겁니다. 저희하고 약속을, 서면으로 계약한 건 아니더라도. 그런데 그럴 경우에 수원이 지금 1만 2천 500원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통상 한 달에 나올 수 있는 금액이 한 1만 5천원 정도 나오는데 통신비는 고정금액입니다. 5천원. 그리고 이제 4천 500원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우리가 지급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꼭 반영을 해주셔야 되지 만약에 이 예산을 깎는다고 하면 가뜩이나 지금 17만원 주던 걸 8만 5천원으로 이렇게 반액으로 이렇게 조정이 됐는데 이것마저 안 준다면 엄청난 택시기사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꼭 이것을 반영해 주십사하는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권혁록 위원께서 질의하신 택시노조 체육대회 민간경상보조금 300만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게 매년 택시노조, 법인택시 19개 회사 택시노조에서 체육대회를 해요. 봄에 하든지 가을에 하든지. 그런데 매년 군포시에서 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군포시가 매년 한 280만원씩 체육대회 지원비로 지원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참여업체를 보면 저희가 이제 12개 업체, 군포는 1개 업체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의왕 하나. 그런데 이제 그 일부 노조원들 사이에서 왜 안양시가 제일 크고 그래도 중심적인 역할을 하면서도 이런 것 하나 안양에서 개최를 안 하고 매일 군포에서 돈 받아서 하게 되느냐, 이걸 격년제로 돌아가면서 하자, 이제 그런 의견도 저희한테 제의가 들어오고 그래서 이거를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그러면 올해는 군포에서 하고 내년에는 안양에서 하고 이렇게 격년제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내년에 300만원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권혁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경상보조 모범운전자회 교통질서계도 지원사업 3년간의 예산 대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안 갖고 왔어요?

자료는 요구는 안 하시고요. 그 설명만 요구하신 것으로.

설명만?

네, 그래서 예산 대비해서 말씀을 드리면 2007년도에는 모범운전자 4천만원 정도를 줬어요. 만안, 동안 두 군데거든요. 저희 안양에. 그런데 2008년도는 3천만원, 그리고 금년도에는 2천 550만원을 줬는데요. 이게 재정적인 여건이 취약하다 보니까 금년에는 더 이렇게 적어서 한 2천 500만원 정도만 예산에 계상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권혁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유가보조금 전년도 대비.

거기는 넘어가요.

네, 그리고 명절 귀성객 수송대책 홍보비, 김기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00만원에 대한 사용내역입니다. 저희가 이것 설날하고 추석날 귀성객 수송을 매년 하고 있는데요. 이거 홈페이지에 하면 되지 않느냐하는 말씀도 하셨는데 저희가 홈페이지에도 게재를 합니다. 그런데 홈페이지 갖고는 홍보효과가 미흡하고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각 동별로 현수막, 주요 거리마다 현수막도 게첨을 하고, 거기에 따른 또 포스터도 저희가 의뢰를 해서 제작해서 향우회에서 심의를 해서 이것을 이제 인쇄를 해서 각 동, 각 주요 게시대에다가 게첨을 하기 때문에 300만원이 꼭 필요한 예산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간단하게 해서 아까 택시노조 체육대회 또 모범운전자의 교통질서계도,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보이지 않는 돈이 나가고, 계속 해마다 나가는데, 군포하고 안양만 이야기했지 또 의왕은 이야기 안 해? 의왕은 같이 택시업계 같은 아니야? 과천도 그렇고.

아니, 그런데요 그게 이제.

아니, 그런데요가 아니라.

아니, 글쎄 위원님 말씀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저희가 택시회사가 19개예요. 그리고 의왕은 하나, 군포 하나, 과천 3개인데 과천은 참여를 안 해요.

안양시를 무시하고. 그 사람들은 단가가 높다 이거지?

저희는 여태까지 예산지원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체육대회 하는데 군포에서 다 해 줬어요. 거의 군포시에서.

알겠어요. 알겠는데, 제 말씀은 이런 것을 시민의 세금을 보조받고 하면 좋은데, 아침에 보면 뭐 교통 복잡할 때 이런 거 하는 거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택시운전사들이 교양들이 없어. 교양들이. 이런 거 지원해 주는 것에 비해서 아주 형편들이 없다고. 뭐 마음에 맞으면 태우고 마음에 안 맞으면 안 태우고 아무데나 하고 길이나 이면도로 길이나 막아놓고 정차해서 담배나 피우면서 이거 완전히 택시운전수들 교양이 없어요. 이런 것에 비해서 철두철미하게 택시회사에서 노조나 이런 사람들이 좀 누구 노조위원장 됐다고 위원들 알기를 우습게 알고 어깨 힘주고 다니고 이런 사람들 많대 보니까. 요새. 아니, 진짜야, 나 이런 것은 용납 안 하지만 이거 전액 교통지도 계몽인가 모범운전잔가 뭔가 모범운전사면 그만큼 잘해야지. 한 사람을 두고 전체를 두고 하는 말은 아니지만 몰상식한 사람들이 몇 명 있어. 그래서 체육대회 예산 같은 거 이거 이제 300만원 세워주지? 뭐하면 내년에 또 500만원 해서 계속 올라간다고.

그건 절대 아니에요. 위원님 그건 세워주셔야 돼요.

됐고, 그렇지 않으면 지도계몽 업무추진비 4천 80만원하고 모범운전자 계도지원비 2천 200만원도 다 깎아버릴거야.

모범운전자회는 그게 택시기사들만 있는 게 아니고.

모범운전자회에서 얼마 전에는 해외연수까지도 보내줬잖아? 그치?

아니, 안 보내줬습니다.

왜, 해외연수.

그건 몇 년 전 얘기고요. 오래된 얘기죠.

보내준 적 있냐고 하니까 없다고 해놓고 몇 년 전은 돈 예산 아니야? 해마다 시민세금 갖다가 외국 보내줘? 참 말도, 그렇게 아시고 지금 아까.

위원님, 체육대회 지원비하고 모범운전자회 지원금은 매년 사회단체지원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왜 군포도 그동안에 하면서 체육대회를 시켜주면 의왕, 과천은 빠지고 안양만 추가되냐고.

내년에 저희가 하면 의왕, 군포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또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조정을 해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내가 보기에도 300만원이 많은 돈은 아니야. 이게 시발점이 돼서 각종 예산요구를 너무 많이 하는데 지금부터 군포시도 예산 자립도가 점점 낮아질거야. 안양시도 지금 심각해요. 심각해. 이런 돈 지원해 줄 필요 없어요.

군포도 매년 똑같은 금액만 계상해 줬어요. 지원해 줬어요.

이런 것은 안 돼요. 이런 것은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없고.

택시기사들 사기앙양 문제도 있거든요. 위원님.

그러면 존경받는 택시운전기사들이 되면 의회에서 이런 말이 안 나오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각종 그거 열거하자면 한정이 없어.

워낙에 택시기사들이 숫자가 많다 보니까 그런 사람도 간혹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런 것을 해서 조금씩이라도 개선해 나가자는 게 저희.

여기 있잖아, 체육대회 같은 건 자기들이 십시일반 1만원, 2만원씩이라도 내고 택시회사에서 좀 돈 좀 내서 300만원 못 만들어내? 이런 것까지 시에서 지원해줘?

그런 것은 법인은 법인택시.

안 과장님, 자꾸 설전하지 말고 내가 한 말씀드릴게. 지금 안양시에 연탄 떼는 사람이 얼마나 있고 밥 못 먹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미아보호소 아동보호소에 가봐. 지금 부모 애들 키울 수 없어서 애들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냐고. 지금. 그런 곳에 돈 300만원 갖다줘요. 그럼 나 말 안 할게.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준 과장님 답변말씀 잘 들었고요. 시외버스터미널 손배배상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주신 것 보니까 대법에서 2006년 9월 11일 날이 확정판결이 됐는데 그 이후에 이자포기각서를 제출한 걸 보니까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경보에서 제출했습니다. 과장님, 경보에서 이자포기각서 왜 제출했을까요? 한번 말씀해보세요.

그 사람들은 목적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업을 자기네들이 독점적으로 하고자 하는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자포기하는 것보다 그게 낫지 않느냐해서 지급을 포기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다른 회의 때도 그런 말씀주신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당시에 승소한 원금에 대해서도 포기할 수 있다.

그건 작년에 2008년도에 들어왔을 때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시행인가까지 받았을 경우에는 원금도 포기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차에 걸쳐서 받으셨는데 지금 말씀주신 2008년 6월 18일 날 이자포기각서 내용 중에서 추후에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공사시행인가 등 인․허가 완료시점에서 당사 상소금액에 대한 지급청구를 포기할 수 있다 이렇게 단서조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 사항이 1차, 2차, 4차에는 없고 3차에는 있는지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저는 법적인 문제의 소지가 상당히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하신.

저도 그래서 3차에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을 보고 저희가 작년도에, 금년도에 받았을 때 그 포기각서를, 그게 본인들이 낼 때 그 내용을 뺐습니다. 자기네들이. 그래서 우리가 검토했을 때 큰 지금 사업추진이 그때만 해도 도시계획시설결정도 안 난 상황이고 그래서 사업추진이 좀 불확실하다는 그런 저희 나름대로도 언젠가 되기야 되겠지만 그런 생각이 있어서 구태여 그거 넣어봐야 그렇게 크게 필요성이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그냥 원금에 대한 배상금, 원금에 대한 이자만 포기하는 걸로 그런 내용도 받아도 무난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그냥 접수를 한 겁니다.

이자포기각서 받으시면서 법률적인 자문 구하셨나요?

그러니까 그건 법률적인 자문은 여러 가지 각자 생각하는 분대로 약간의 의견은 차이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그럴 경우 예를 들어서 경보에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소를 제기했을 때 그건 법정의 법률적인 다툼은 있을지 몰라도 저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그런 것을 말씀드리기는 그렇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건 뭐냐하면 저희 공무원들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고문변호사가 세 분이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법조인들한테 최소한 각서를 받으면서 예를 들어서 법률적인 자문을 구했느냐는 말씀을 여쭙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우월적지위로 해서 강제적으로 이자포기각서를 내라, 말아라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법적인 다툼이 되지만 그건 자기네들이 그냥 이자는 포기하겠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럴 경우에는 큰 강요를 안 했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그 사람들이 그래도 뭔 얘기를 하려는지 몰라도 그때 가서 그건 밝혀야 되는 문제 같습니다.

과장님이 처음부터 입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자유롭게 말씀주실 수 있다고 보는데 최소한 기업이라는 게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법이 허용하는 범주 내에서 법을 최대한 적용해서 본인들 입장에서 해석한다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아까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지난번 행감 때도 그런 말씀을 주셨고 평촌동 934번지에 대한 용도폐지가 되면 경보가 면허효력이 이른바 얘기해서 잃는다, 정지된다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자신있게 이렇게 말씀을 몇 번씩 강조해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주셨지만 우월적지위를 가지고 하진 않겠지만 최소한 경보가 포기각서를 제출하면서 심지어 원금, 이자 다 받지 않겠다라고 했던 건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성사가 되면 16억이 아니라 이거보다 훨씬 큰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 경보 입장에서도 법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저는 적극적인 공격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고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이번에 16억 예를 들어서 5천 600여만원을 배상금을 다 줬을 때 이게 정말 법적인 다툼이 끝나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그 부분은 한쪽으로 좀 남겨놓고 어쨌든 16억 5천여만원에 대해서 행정적인 정책 미숙이 됐든 아니면 정책적으로 누군가 좀 과장님한테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거 이 정도면 예산까지 세워줄 정도면 누군가 이거 책임있는 사람이 얘기해야 된다, 일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06년 당시에 현 시장이 이필운 시장이 부시장으로 있었고 시장은 신중대 시장이 했었는데 그만둔 분한테 얘기해서 뭐 이른바 얘기해서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상권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지역의 일부 시민단체에서도 요구하겠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정치적으로 무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는 사업에 대한 실패뿐만 아니라 시민 혈세를 가지고 손배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하는 시점이라면 누군가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이 답변 가능하신 부분까지만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제가 개인적인 말씀을 하라고 그러시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도 이걸 하면서 업무를 하면서 법률적인 규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례라든가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만 지금 구상권이라는 게, 공무원의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했을 경우 공무원의 중대과실이나 고의나 중대과실을 인정을 받았을 때는 어느 정도 구상권 청구 가능성이 있다고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범위가 어디까지냐하는 것은 저희가 판단하기는 어렵고 만약에 시민단체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단체나 여러 군데에서 구상권을 해라, 말아라 했을 경우 그럴 때는 그건 저희가 나름대로 그때 가서 아주 깊이 있게 법률적인 자문도 받아보고 소송이 제기됐을 때는 또 소송, 나름대로의 저희도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시민들 저는 이게 행정의 수장인 시장이 사안이 이 정도 왔으면 최종적으로 남은 사람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고요. 당시에 결재라인에 있던 이필운 시장이 일정한 부분 저는 그런 입장표명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한 가지는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어쨌든 관양동 922번지에 대해서 현재 가장 가능성 있다라고 보는 건데 우리 안양시의 실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과연 1만 2천 여 평에 대해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관양동 922번지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적정하다고 보시는지요?

그래서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이 상임위원회 자리라고 해서 공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 사적인, 개인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그때도 드렸고 지금도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내용이라면 지금 현재 모든 저도 나름대로 위원님들 얘기도 들어보고 또 일부 주민들 얘기도 들어보고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판단도 해봤을 때 과연 거기가 적정한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 만약에 거기가 됐을 경우 시의 우리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31개 지금 시외버스, 나중에 새로운 버스노선이 신설되는 건 나중 문제이고 지금 현재 안양을 경유하거나 안양을 기점으로 해서 지방으로, 강원도를 가든 경상도도 가든 충청도를 가든 어디 가든 가는 시외버스노선이 31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양에서 출발하는 게 11개 그다음에 기점, 인천에서 출발하든, 부천에서 출발하든, 고양에서 출발해서 여기를 경유해서 가는 게 20개 그래서 31개 노선이 있는데 과연 그 노선이 관악로로 시외버스 했을 때 동선을 잡았을 때 관악로에서 과연 어디로, 지금 대부분 이 서울외곽순환도로 밑으로 해서 판교 쪽으로 빠지거든요. 시외버스가. 그럴 경우 그 동선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그런 문제도 좀 심각하게 고려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지만 그리고 당시에 제가 용역보고서도 봤고 전체 이용자 중에 60퍼센트 이상이 68퍼센트인가 제 기억에 그런데, 만안구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부천이나 인천하고 교통상황이 다르죠. 훨씬 저희가 교통체계시스템이 훨씬 인천이나 부천보다 잘 돼 있죠. 사통팔달이기 때문에. 과연 시설 규모 첫 번째는 그리고 입지적인 조건이 이게 맞느냐 그래서 만안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물론 광명역세권 인근에 광명에서 대단위로 개발한다 이런 얘기는 있지만 만안구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안양자동차학원 이 부지도 상당히 도로 접근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서 바로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안구민들은 사실 그런 의견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저는 어떤 식으로든간에 부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대상부지에 대해서 좀 논의할 때가 되면 만안구의 입장도 한번 좀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존의 대상지가 다 보면 동안에 편중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설규모, 대상지에 대해서 추후에 한번 논의할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안양자동차학원이라든가 이런 만안의 입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금 위원님 입장에서야 당연히 만안구 쪽으로 어떻게 보면 하시는 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의미있게 받아들이실 수 있으시겠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안양자동차 학원 물론 부지도 넓고 인근에 석수체육공원도 있고 그래서 물론 입지조건은 좋은 줄 압니다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광명KTX 역세권 주차장 옆에 그게 거기에서 KTX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 3천억을 들여서 환승터미널을 거기에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그 거리상으로 그게 과연 바로 하천 하나 건너인데 어떻게 보면 그런데 과연 거기가 입지적인 여건이 거기하고 석수 자동차학원 거기하고 입지조건이 과연 근접성이라든가 모든 게 맞겠느냐 저는 그런 의구심도 가져보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그런 게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됐을 때 한번 검토의 대상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제 생각은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 시점에 2010년도 우리가 시외버스터미널 건립과 관련돼서 손해배상을 어쨌든 예산을 집행부에서 이렇게 편성을 해서 의회 승인을 요구하는 이런 시점이라면 당시에 그리고 현재 있는 행정의 최고책임자가 분명히 시민들한테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제가 행감 때도 이 시외버스터미널 관련돼서 질의드린 게 없는데 어쨌든 내년 예산 관련돼서 마지막으로 제가 확인 좀 한번 하겠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 손배를 만약에 지금 주지 않으면 시외버스터미널 만드는데 문제가 있나요?

지금 이 예산이 내년에 우리가 요구돼서 이렇게 논란이 되고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됐기 때문에 저쪽 상대편에서 또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 저희한테 이렇게 각서 써주면서 포기각서 써주면서 했던 부분들이 매끄럽게 안 되지 않겠어요? 저희 추측컨대.

그런데 소장님 최소한 안양시도 이거 책임져야 되는 게 뭐냐하면 어쨌든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다른 이유가 됐든 포기각서를 이렇게 써줬는데 4차 보면 올 7월 9일 날 써서 2010년 어쨌든 7월 8일까지는 약속이 되어 있는 거 아니세요? 그런데 최소한 우월적지위를 떠나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시기적으로, 방법적으로 아주 맞지 않다.

어느 부분에 대해서.

아니, 각서, 2010년 7월 8일로 되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경보라는 회사에 사전에 우리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협의하고 논의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 위원님, 배상하는 부분이요?

그렇죠.

그건 예산이 성립된 다음에 얘기죠.

아니, 그래서 저는 이게 그동안 한 15년 이상을 시외버스터미널 관련돼서 물론 바로 경보는 아니지만 우리야 어쨌든 안양시가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불편한 거 주고 행정에 대한 신뢰 저는 이거 전혀 못 만들었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그래서 저는 16억 5천 예산을 만약에 시의회에서 확보해 준다고, 편성을 승인한다 하더라도 이 이후에 저는 그 이후에 대한 걸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보한테 먼저 지급해야 된다 그다음에 방안을 세우자 저는 이거 더 무책임하고 오히려.

그런 부분보다도 그때 당시에 패소했을 때 당연히 갚아야 될 금액을 지금까지 안 갚고 이런 각서를 그쪽에서 제출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러한 행정의 불신 또 그다음에 재기하는 의혹 이런 것을 해소를 하자는 얘기죠. 왜, 대법원 판결에서 당연히 갚아야 될 비용을 지금이라도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갚고 해소하고 가자는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어쨌든 이자포기각서를 제출했는데 공개되지 않은 내용이 만약에 나오면 소장님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이거? 공개되지 않은 내용이 만약에 나오면? 그러니까 이채동 사장이라든가 당시에 책임있는 현재는 소장님이 계신 거지만 이 이전에 새로운 내용이 뭐.

제가 지금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서류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밖에 없죠. 제가.

그러니까.

제가 지금 현재 입장에서 과거에 내막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얘기라든가 이런 건 제가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 폴더에 있는 서류상으로만 알고 있는 거죠. 또 제가, 우리가 이러한 계속 감사 때고 이렇게 하면서 도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거기에서 도출된 그런 서류상으로 제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도에 감사청구한 것도 아이러니한 거고요. 그것도 시민단체에서 지역에서 확 불이 붙어있는 상태에서 집행부에서 물 타기하면서 한 거 아니세요? 뭐 정치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그거 아주 올바른 방법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최소한 3년 동안 저는 집행부에서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감사기관 있고 한데 그런 거 감사 하나도 안 하고 어떻게 보면 외부에 창피하게 우리 내부에 이런 거 있는데 우리 속을 드러내는 거 아니세요? 저는 그래서 이필운 시장이 행정관료출신이라고 하지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고 보고요. 모르겠어요, 1천 700여 공직자가 어떻게 판단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거 굉장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7명 직원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건 전 아주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정정당당하게 본인이 행정의 최고수장으로서 책임질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구두로서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사과를 한다든가 이런 거 책임져야죠. 저희들도 똑같은데.

그 부분은 박현배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하셨고 지금 아까 종전에 안재준 과장님하고 일문일답에서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가 우려하는 건 뭐냐하면 경보에서, 죄송한 말씀인데 우리가 알려지지 않은 그게 공신력이 있든 없든 서류로, 물론 저희가 서류로 결정하는 거고 판단하는 건데 다른 뭔가가 있을까봐 걱정을 사실 하는 겁니다.

하여튼 걱정해 주시는 거 저희도 지금 계속 여러 가지 걱정을 해주셨잖아요? 손배금에 대한 구상권 청구까지도 준비를 해야 된다고 걱정으로 우리 집행부에 얘기를 해주셨고 이런 건 참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하여튼 지금 상태에서는 우리가 대법에서 졌기 때문에 그것을 갚고 그다음에 그 의혹이라든가 이런 걸 털고 나가자는 얘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또 이루어지는 대로 저희가 헤쳐나갈 수밖에 없죠.

저희 의회라든가 아니면 지역사회에서 우려했던 게 뭐냐하면 16억 5천여만원이 물론 시민들 혈세고요. 그리고 제대로 쓰여지는지 이런 건데 죄송한 말씀인데 예를 들어서 어쨌든 시민들이 내는 세금가지고 저희가 사업도 하고 하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막말로 얘기해서 행정 잘못해서 손해배상을 혈세로 준다? 이거에 대해서 조금 전에 송경운 소장님이 처음 그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담당하는 부서의 소장으로서 정말 미안하다, 죄송하다 이런 말씀 처음 주신 거예요. 꼭 이런 말씀을 누구한테 듣고 시장한테 꼭 이런 얘기를 듣고 이런 걸 떠나서 저는 책임지는 행정, 선출직들도 책임지는 정치, 저희가 최소한 일본 사람들한테 배워야 하는 게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안타깝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는 예산을 이번에 예를 들어서 승인을 해서 이 손배에 대한 부분을 지급한 이후에 저희가 제대로 그 이후에 대한 준비를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당장에 이런 것을 여론이 나쁘기 때문에 아니면 내년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고 보는 거고요. 저는 어쨌든 선출직보다는 여러분들은 평생 아니세요? 20, 30년 공직 그만한 가치를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객관적으로 시장한테 말씀을 드려야 된다 그런 뜻으로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배 위원님,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받을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예산심의 받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나왔던 얘기는 전부 다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시죠.

이상입니다.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수 시설공사과장님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김남수입니다. 먼저 이강헌 위원님께서 평촌동 건립공사와 관련해서 설계개요 및 기본설계 도면에 의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로 제공해드렸습니다. 다음은 권혁록 위원님께서 관양동 관양도서관 및 복합복지센터 건립공사와 관련해서 예산액 241억원 중에 국․도비 비율 관련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양도서관 및 복합복지센터 건립공사는.

됐어요. 저번에 업무보고 때 내가 다 말했고 간단히, 또 질의 또 있어요?

없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때 보니까 241억원에 대해서 예산지출할 때 추진계획 이렇게 전체적으로 위원들도 시 예산인 줄 알았잖아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자료나 업무보고 때 시비 얼마, 도비 얼마 이렇게 국비 얼마 해서 그때 자료를 제출했으면 이런 시간낭비가 없죠. 그렇죠?

네.

그때 했을 때 앞으로 이런 관련해서 보고해 주실 때는 신기 방음벽 설치 같은 것도 시비 얼마, 도로공사 얼마 자료를 그렇게 좀 제출했으면 좋겠어. 소장님, 그러니까 지금 국비 같은 것도 또 도비 같은 것도 시만 잘 한다고 예산 세운다고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그런 관계로 위원들 간에도 좀 문제가 있었지만 지역 출신들이 국회의원도 있고 도의원도 있고 시의원도 있으면 좀 연대해서 좀 정치적으로 발휘를 해서 집행부에서 신속하게, 지금 올해 한 해 예산이 아니고 올해 10억에, 내년 연말에는 2011년도 예산에 22억, 30억 다 그렇게 잡혀있잖아요?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사업소 소관에 대한「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