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민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하면 최소한 그래도 몇 년 앞은 내다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일정기간 거기서 하자가 있으면 하자보수 기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잖아요.

사업을 함에 있어서 하자의 타당성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불과 몇 개월도 되지 않아서 다시 그것을 손질한다는 것은 이중적으로 경비가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초에 그 공사를 할 때 100원 들어갈 일이면 나중에 손을 댔을 때는 500원, 1,000원 정도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잖겠어요? 일을 해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공사를 하다가 설계변경을 하면 비용이 몇 배 들어가고 완공되어 가지고 손을 대면 더 들어가더라고.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우리 아파트 공사할 때 아파트 베란다를 넓히면 비용 얼마 안 들고 하잖아요. 그러나 다 완공 된 다음에 뜯어 가지고 다시 하면 몇 배가 더 들어 간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수공사를 해서 포장공사를 했으면 몇 년이내에는 거기를 뜯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런 것도 있는 것이죠. 낭비적인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액수는 얼마 안 된다 하더라도 이런 것은 예측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불과 몇 개월도 안 되어서 예산이 다시 올라온다는 것은 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드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