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먼저 증인선서를 받고 질의와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는 지난 임시회에서 충분한 보고를 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르면 감사에 출석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의회사무국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들은 일어서서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의사담당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팀장이 자신의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강·신수의 강동오 위원입니다. 의회 비용이 없나요, 돈이? 커버가 안 붙어있어서, 마이크 커버. 위원님들 좀 분발하셔야 되겠어요. 이렇게 커버도 안 씌워줄 정도로 지금 빈약한 것 같습니다. 우리 건강검진비 지원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으면 30만 원 지원이죠?

예, 의정팀장 장홍용입니다. 50세 이상일 경우에는 30만 원이고요, 50세 미만일 경우에는 20만 원이 지원됩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의료비로 따로 지출되는 비용도 별도로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건강검진 할 때 만약에 40만 원, 50만 원이 나왔다 하면 선결제를 할 텐데, 그게 의료비로도 가능한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포인트에서?

예. 복지포인트 말씀하시는 거?

포인트는 아니고?

의료비 건강검진 지원비가 30만 원 별도로 나가고요. 복지포인트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40만 원 지원했을 경우에 복지포인트로도 40만 원을 쓸 수 있냐, 질의하신 것……

의료비로?

예, 가능합니다.

의료비로. 자, 의문은 좀 풀렸고요. 하나는 또 작년도 2021년도에 의회 전체 음향시설 싹 개조, 개조라고 해야 되나? 보수, 개조 아니면 교체 이런 걸 했을 텐데, 시설비용이나 업체 선정은 어떻게 했는지?

업체 선정은 저희가 공개입찰을 하지 않았고요, 조달계약을 했습니다. 조달청과 계약을 했습니다.

비용이 대략?

5억 9천 잡혀 있는데 지출은 약 5억 8천만 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어디 타구 의회랑 비교했을 때 적정선인가요?

이 예산 편성은 전년도 2020년도에 예산 편성이 돼 있어서 그거에 맞춰서 했습니다.

지금 설치 후에 혹시 미비된 거라든가 개선해야 될 점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아직까지 큰 것은 없는데 본회의장에서의 잡음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 가지고요. 그것은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라서 그것은 수시로, 하자보수기간이 1년이었기 때문에 1년 동안 하고, 지금 1년이 지났기 때문에 하자보수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는 거는 사무관리비나 또 기타 시설비 등으로 조금씩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용이 지출된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음향기기 설치는 물론 전문가들이 다 알아서 잘 했겠지만 AS문제라든가 이런 게 중요하고 또 음질 문제 같은 게 상당히 중요한데, 의회 전체 공간이 넓기 때문에 울림 현상도 좀 적어야 되고 이런 것인데, 좀 그런 것을 고려해서 잘 했으면 했는데, 아직은 조금 듣기에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은 차질 없이, 다시 한번 확인해서 기술적인 문제가 있으면 다시 한번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 점검을 한 번 더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덕동 이상원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 2022년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 배정인데요. 마포구의회 의장 표창수여에 현황이 38명인데, 이게 왜 38명인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정팀장 장홍용입니다. 이상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을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8페이지에 보시면요, 마포구의회 의장 표창수여 현황이 38명인데, 저희가 8대하고 9대 해서 36명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요?

7월 31일 현재로 지금 38명이고요. 보통 통상 나가는 게 12월 말에 의원님 한 분당 감사장 2개, 표창장 1개 나가서요. 그리고 각종 모든 행사에, 타 부서에 있는 행사에서 의장님 표창 추천 들어오는 게 연말에 보통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1월에서 12월 사이에요. 그때 하면 약 3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갔습니다.

지금 마포구의회 의장 표창수여 현황 38명은 7월 31일 현재로 돼 있고요. 보통 통상 표창수여가 되는 게 11월에서 12월에 대부분 나가거든요. 그때 해 가지고 총 300명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38명은 지금 현재 나갔다는 얘기죠?

예, 현재 나간 겁니다.

주로 어디에 많이 나갔나요?

단체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단체?

예, 체육회라든지 어린이집 그런 단체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적조서 다 적용해서 주는 건가요?

공적조서 다 했습니다. 공적조서 심사 다 하고요, 과세 체납 여부까지 다 확인해서 표창수여가 된 사항입니다.

관내 구민만 가능한 거죠?

관내 주민이거나 관내에서 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보통 1년에 연 의장 표창은 몇 명이나?

약 300명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약 300명?

예.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줄었겠네요, 작년에는.

코로나와는 별도로 표창은, 표창 직접 수여는 못해 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의장님이 직접 수여는 못 하고 전수 형식으로 해 가지고 단체에다가 맡겨서 표창수여는 계속 했습니다.

아, 행사가 없는데도 의무적으로 표창은 나가나요?

유공직원이나 유공단체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거 없으면, 공적조서에 문제가 없거나 체납 사실이 없으면 수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코로나가 지금 상황이 좋아지면, 행사가 많으면 더 많이 나가겠네요?

예, 행사가 지금 많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많은 건 아니고요. 저희가 연간 표창계획 수립을 연초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표창계획에 따라서 약 300명 정도, 코로나가 있건 없건 통상 그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표창을 수여하면 부상도 따라서 나가나요?

부상은 일반인들한테는 못 나가고요, 저희 직원 표창만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아, 직원 표창만?

예.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고병준입니다. 저는 지금 의회사무국뿐만 아니고 전 부서의 도서구매 목록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 어쨌든 운영위원회 들어온 입장에서 간략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포구의회 도서구매 목록을 20년도부터 21년도까지 쭉 살펴봤는데요. 그 양은 집행부에 비해서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부터 반성해야 될 부분이 지역서점과 상생하기 위해서는 지역서점에서 운영되고 있는 책들에 조금 더 관심을 보이고 자주 방문해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문화 콘텐츠들을 발굴할 수 있는 어떤 시야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점을 일단은 좀 반성해야 할 입장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내역을 살펴보면 필요한 서적들이 주로 대기업과 관련된 업체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집행부도 마찬가지고요. 저부터도 예스24나 교보문고, 알라딘 같은 곳에서 어플 하나 켜놓고 바로 구매를 하면 당장 내일이면 도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굉장히 편리성 덕분에 그렇게 그런 업체들을 손쉽게 이용하게 되는데, 우리가 의회사무국이기도 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그리고 좀 이렇게 우리가 신경 써서 보자라는 취지에서 우리 도서구매를 지역서점과 독립서점 위주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화예술과에서 조례를 만들었는데요. 마포구 지역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런 조례를 바탕으로 우리가 조금 더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서 신경 쓰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까지는 아니고 이렇게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은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해영 위원입니다. 홍보기록팀께 여쭙겠습니다.

홍보기록팀장 유영란입니다. 차해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SNS나 이런 게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홍보기록팀은 다섯 분이 계신데 웹이미지라든가 아니면 사진 촬영이라든가 이런 전문적인 영역의 실무를 할 수 있는 분들은 몇 분 정도 되실까요?

저희가 홍보기록팀이라고 해서 전부 홍보를 담당하는 분들이 아니고 홍보 2명 그다음에 기록 2명 그리고 저 해서 5명이고요. 웹페이지나 이런 홍보를 담당하는 사람은 2명이고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직원들이 너무 고생을 하는 거 솔직히 알거든요. 의원님들은 모르시지만 저희가 너무 열심히 일을 해 줘서,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줘서 2명으로 열심히 끌어나가고는 있는데, 어쨌든 제가 연말이면 퇴직을 해서 그 어려웠던 부분들은 직원들한테 좀 마무리를 해 주고 가고 싶다 해서 전 25개 구의회에 홍보기록팀 현황을 지금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그 표가 오늘이면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하소연을 좀 하고 싶습니다. 둘이 너무 고생을 하고, 실질적으로 사진전문가도 정말 필요하거든요. 우리 이렇게 촬영을 해 주시는 저기 저 주임님은 실은 운전 쪽 그리고 의정팀이에요. 저희가 그래서 협조를 받고 있어요, 혼자할 수 없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특히 운영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의회는 해 주시는 거니까 위원장님 이하 전부 위원님들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SNS에 올라가는 부분들이 의사일정이라든가 아니면 저희 구의원들 소개라든가 이 정도가 있는데 서울시의회 같은 경우는 조례를 소개한다든가 구민들이 직접적으로 어떤 조례가 있어서 그게 실생활에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들도 기획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홍보가 기획적인 부분도 엄청 중요한 거고 그걸 기획해서 실무적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도 중요해서 홍보기록 쪽이 좀 더 강화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해서 그게 이후에 조직개편이나 혹은 업무를 더 할 수 있는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후에 같이 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정책지원팀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책지원팀장 권하나입니다.

입법·법률 고문변호사 운영하고 있는데 위촉 현황은 알고 있는데 변호사분들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의원들과 변호사, 간담회 같은 게 있어서 정책적으로 좀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는지나 향후 이런 고민 지점이나 이런 걸 나눌 수 있는 부분들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 반영해서 저희가 그런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최은하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의사팀께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사팀장 박정애입니다.

모의의회 관련해서 사실 청소년들이 많이 궁금한 건 의회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체험하는 것도 있는데 구의원들이 실질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고, 구의원 되려면 무엇을 하고 있고 사실 이런 것도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책 같은 게 운영되면 좋겠다. 구의원들 돌아가면서 어떻게 의원이 됐고 어떤 일들을 하고 있고 이런 얘기들을 듣고 싶다라고 하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회를 체험하고 하는 건 여성가족과랑 또 연결해야 되고 하는 부분으로 있는데 이 부분을 의원들이랑 같이 논의해서 돌아가면서 체험활동이나 이런 걸로 풀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도 이후에는 프로그램으로 좀 해서 조금 더 구정이 구의회가 시민분들에게 좀 더 가깝게 갈 수 있는 그리고 특히 어린이, 청소년들한테 가깝게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정팀에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보면 제9대 지방의회 개원에 따른 정비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근조기하고 축기가 신규로 제작이 됐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 거기에 보면 의장님 근조기하고 축기가 신규 제작이 되었는데요. 이 근조기는 몇 개가 준비가 돼 있나요?

예, 의정팀장 장홍용입니다. 이상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근조기는 지금 축기하고 경화기로 해서 결혼식장 가는 것하고 장례식장 가는데 장례식장 가는 건 4개하고 결혼식장 가는 건 3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이 어떠한 분들이 대상이신가요?

대상은 의장님 명의로 나가거든요, 근조기가요. 의장님 지인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아, 의장님 지인만?

예.

그러면 축기는 그렇다 하는데, 근조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는 주민의 대표잖아요, 의원들이?

예.

그리고 또 의장님은 또 저희의 수장이시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단체장이라든지 규율을 정해서 조금 더 많이 애도를 표하는 표현은 어떨까하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단체장들 있잖아요. 각 동장님이라든지 조금 밑에 체육회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어느 정도 선을, 라인을 정해서, 아니면 4개가 모자라면 조금 더 제작을 해서 제가 알기로 이것 근조기 하나당 한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걸 조금 더 여기에 좀 투자를 하셔서 저희 마포 구민들이 다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그런 상징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는 등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그럼 아까 잠깐 물어봤는데 의장님 표창에 부상이 아예 안 되는 건가요, 의원님들은?

공직선거법상 안 됩니다.

아, 그거요. 좀 줄 수 있으면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무국장을 하면서 표창만 받는 표창은 잘 안 받으려고 해요. 이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상이 있는 협회장님 상이나 체육회장님 상을 많이 선호를 합니다. 이것도 어떻게 저희가 바꿔서 의장님 표창과……

저희도 그것은 많이 검토를 했었는데요. 공직선거법에 위배돼가지고요, 그 부상은 못하게 돼 있어가지고 못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하여튼 다음에 저거 같으면 하고요. 하여튼 근조기 만큼만 조금 더 그렇게 해서 많이 저희 구민들한테, 주민들한테 공급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최은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