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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백금만 의원 발언

제150회 제5차 본회의200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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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세세한 내용은 필요가 없고 전반적으로 현재 보조사업이 몇 개 사업이고 그 다음에 국비, 시비, 구비가 차지하는 비율, 또 예산이 얼마가 되는지를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담당직원을 통해서 본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하여튼 여성복지, 청소년복지, 또 보육지원 관련해서 상당부분의 구비가 예산편성이 되어 왔었고 2006년에도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복지수요는 자꾸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도 늘어나는데 우리 여성복지과는 좋든 싫든간에 국비, 시비가 예산편성이 되면 구비는 자연적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사업이 정부정책이나 시정책에도 필요하지만 우리구 정책에도 필요한 사업입니다, 물론 경중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예산편성은 경중에 상관없이 무조건 구비편성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정책이나 시정책으로 하는 정책사업들은 국비나 시비를 전액 또는 상당부분 지금보다는 훨씬 많은 부분을 정부나 시에서 예산편성 또 반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타구와 연계해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