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수 의원 발언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을 편성하실 때 예산편성의 기본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별히 잘 한 일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침에 위배된 위법사항이고 예산전용 사항입니다, 문병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리고 노인일자리사업비 중에서 구비부담금을 책정하지 않은 것도 추경을 편성하는 기본취지에 어긋나는 예산편성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분명히 구비부담금은 따라가야 될 사항이고 누구나 예측가능한 사항인데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은 예산편성의 기본지침을 위반했다고 봐 집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의 기능보강사업비 부분은 우리 사회복지과나 노인복지관 측에서 시에 지원받기 위한 노력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기본업무에 대한 노력 여부를 의심하게 하는 그런 예산편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우리 자원봉사 정책입니다. 지금까지 자원봉사가 전시성, 과시성, 양적팽창주의에 치우쳐 왔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분들이 실질적으로 정말로 자원봉사라고 불릴 수 있는 자원봉사를 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될 것이며 몇 회나 참여하셨는지 그 데이터를 보았다고 하면 우리가 추구하는 자원봉사의 허실이 그대로 보여지리라고 생각됩니다.

내년도부터는 정말 이름에 걸맞는 내실있는 자원봉사정책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그리고 자원봉사자 활동복 구입 해서 피복비로 1,200만원을 책정하셨습니다. 금년도와 작년도에 자원봉사자들의 조끼, 피복 구입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등록된 자원봉사자 숫자와 버금가는 조끼를 구매했음에도 내년도 예산에 또 1,000벌을 구매하겠다고 합니다.

이 조끼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 자활근로 하시는 분들까지도 자원봉사자로 등록이 되어서 조끼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조끼가 그렇게 쓰기 위해서 주민의 혈세를 들여서 만든 조끼는 분명히 아닐 것이거든요.

도대체 이 조끼가 왜 이렇게 필요한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