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헌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안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은 도시국 소관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0년도 예산안을 세밀히 살피셔서 안양시의 새해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충분한 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금일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배찬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내년도에도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총괄내역, 세출예산 경비별 편성내역,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역, 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쪽, 예산총괄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내역입니다. 편의상 만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총괄 예산은 2009년도보다 91억 6천 211만원이 증액된 389억 1천 499만원으로 편성되어 30.79퍼센트가 증가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88.81퍼센트가 감액된 8억 2천 7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정비과는 47.89퍼센트가 감액된 1억 4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축과는 29.64퍼센트가 감액된 6억 4천 70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녹지공원과는 15.06퍼센트가 감액된 144억 6천 8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균형발전기획단은 442.66퍼센트가 증액된 228억 7천 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77.06퍼센트가 감액된 10억 6천 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140.76퍼센트 증액된 19억 85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73.73퍼센트가 증액된 17억 9천 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국 특별회계 총괄내역으로는 2009년 대비 26.08퍼센트가 줄어든 47억 6천 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 세출예산 경비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도시국 소관 총괄예산 389억 1천 499만원 중 사업추진경비는 288억 7천 836만원이며, 재무활동경비는 95억 7천 466만원, 행정운영경비는 4억 6천 196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도시국 소관 총괄예산 47억 6천 820만원 중 사업추진경비는 29억 2천 894만원이며, 예비비 등 기타경비는 18억 3천 926만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비 5억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3천 840만원, 도로명주소 지역안내판 설치비 1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정비과는 삼성천마을 정비사업비로 5천 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축과는 공동주택 공동시설물 보조지원사업비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녹지공원과는 충훈도시자연공원 공사비 6억원, 명학근린공원 조성 부지매입비 38억 9천 939만원, 박달2동 금호아파트 소공원 조성사업비 20억 5천만원,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비 7억 7천 378만원, 근린공원 관리사업비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균형발전기획단은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 46억 1천 40만원, 새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 87억 7천 360만원, 정비예정구역 정비계획수립 용역비 12억원,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억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조성비 68억 5천 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징수교부금수입 1천 5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3천 45만원, 순세계잉여금 10억 1천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청산금 수입 580만원, 매각사업수입 3억원, 이자수입 5천만원, 순세계잉여금 15억 5천 27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기타회계 전입금 10억원, 순세계잉여금 7억 9천 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세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적립금 2억 5천 329만원, 과오납금 8억원 등 4건에 10억 6천 45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호계공원 잔여토지 매입비 18억 8천 655만원 등 3건에 19억 85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사무관리비 1억 9천 106만원, 예비비 15억 8천 597만원 등 5건에 17억 9천 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2010년도 기금수입은 출연금 68억 5천 290만원, 이자수입 5천 451만원 등 총 69억 741만원입니다. 기금지출은 일반운영비로 1억 1천 376만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 9억 210만원, 재무활동경비 58억 9천 155만원 등 총 69억 741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내년도에도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이 공공시설의 확충과 시민의 편익증진에 중점을 둔만큼 깊은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도시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배찬주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어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건설교통사업소 예산심의 시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권순일 전문위원이 종합적인 검토보고를 마친 관계로 생략코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 부서나 예산안 면수,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제출되어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입니다. 얼마 전에 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고 또 수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2010년 저희 안양시가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데 좀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집행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로부터 우리 집행부가 다시 한 번 관심 그리고 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공직사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예산서 454페이지입니다. 우리 강철근 과장님께 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박달2동 금호아파트 앞 소공원 조성과 관련돼서 이번에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는데요. 이 사업이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만 현재 지주하고 그러니까 소유자하고의 부지매입 관련돼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부동의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다음으로 주민들하고 어떤 소공원 조성과 관련돼서 주민들 의견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지금 수렴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본적 방향 그러니까 소공원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기본계획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강철근 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박달2동 대림아파트 주변, 옛날에 이른바 얘기해서 나대지에 한 5개의 오래된 가옥이 있었는데 이걸 이제 시에서 매입을 해서 이번에 한 1억 5천 500만원 정도 예산을 이제 편성을 했습니다. 이 지역이 어쨌든 안양의 서쪽 관문임에는 틀림없는데 그동안에 저희 안양시에서, 특히 이제 시 경계되는 지점을 그동안 뭐 방치했다 그래도 과언이 아닌데요.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 지역주민들의 쉼터 그리고 휴식공간을 위해서는 잘 마련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요. 역시 대림아파트 주변 공원조성과 관련돼서 기본적인 계획방향 그리고 저는 뭐 단기적으로는 소공원 내지는 공원 개념으로 가는 게 맞지만 이 이후에는 한번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지역에 지금처럼 이렇게 뭐 소공원, 공원 개념이 아니라 편익시설, 문화적인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이후에는 그런 쪽으로 좀 정책방향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요. 향후에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어쨌든 저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계획해서 시민들한테 이런 계획이니까 사용하십시오, 이게 아니라 사전에 계획단계에서부터 좀 의견수렴을 해야 된다, 좀 시간이 걸려도.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동안에 이 사업 준비하면서 주민들 의견을 어떻게 수렴했는지 그리고 수렴하지 않았다면 이후에 지역주민들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새 가장 힘든 우리 김영일 균형발전기획단장님한테 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469페이지에 냉천지구 그리고 새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돼서 이게 아마 국․도비 내시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 기억엔 작년에도 예산을 확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 지출된 지출내역하고 2010년에 확보해서 어느 용도로 사용할 건지 분류를 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 위원입니다. 행감 받으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먼저 이거 좀 비중이 큰 것이기 때문에 배찬주 도시국장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70쪽을 보면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부지매입 관련하여 차입금 이자상환만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009년에 95억 7천만원, 2010년은 190억원을 확보토록 계획되어 있는데 재정형편상 어려워 예산을 못 세운 것으로 생각되는데 부지매입비는 어떻게 확보할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제가 이제 지난 행감 때 국립수의검역원 부지활용방안에 대한 용역결과를 이렇게 살펴봤는데 사실 여기는 전체 면적이 한 20퍼센트가 상업지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 그 밑에도 명학공원이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개장을 해서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 근교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다 꼭 이렇게 공원을 또 해야 되느냐 이러한 염려도 됩니다. 또 명학공원을 본 위원이 가보니까 이용률이 삼덕공원에 비해서 확실히 저조해요. 그래서 이게 공원을 계속 이렇게 시에서 예산도 부족한데 해야 되는지 배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의철 도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39쪽을 보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비가 5억원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강래형 도시정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43쪽을 보면 삼성천마을 경관녹지 지장물 철거공사 5천만원은 어떤 지장물을 철거하는지 사진을 좀 제출해 주시고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47쪽을 보면 살기좋은 아파트 시민학교 운영비가 500만원 2회에 1천만원을 편성했어요. 전년도 실적과 효과 등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금년도에도 2회로 예산을 늘린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가 상당히 많으신데, 강철근 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53쪽을 보니까 본 위원이 이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곳인데 병목안 문화공원 조성 사업비가 전년도에는 20억 7천 81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올해는 100만원밖에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을 계속 추진을 할 것인지 우리 이번에는 뭐 예산이 없어서 올해 편성이 안 된 건지 설명해 주시고 그 실시설계도면이 나와 있으면 도면 좀 제출해 주시고 그 계획서도 함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강헌 우리 존경하는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구)안양1동 청사 쉼터 조성비가 1억 7천 500만원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먼저 그 뒤에 1동사무소 뒤편의 여관을 이제 매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포함이 되는 건지, 그것도 설계도면 있으면 설계도면 좀 제출해 주시고 그 계획서를 함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454쪽 석수3동 충훈부 벚나무길 정비공사에 대하여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안양천 명소화 사업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국가하천 안양천 관련 사업이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나 하천관리부서와 협의할 사항인데, 좀 의문이 가요. 그래서 자료와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454쪽,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하여 조성비가 편성이 되어 있어요. 황금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중촌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새마을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이렇게 해서 이제 리모델링을 많이 하는데 기록된 전체 어린이공원 현황과 조성되어 있는 거 있죠? 그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하여 조성된, 기록된 전체 어린이공원 현황과 리모델링 계획서와 위치도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고 신규사업으로 실시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57쪽을 보면 중앙공원 화장실을 리모델링해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461쪽, 삼덕공원 수처리장치 설비공사에 2천만원에 대해서 당초 삼덕공원 시공 시에 설치하지 않고 수처리를 어떻게 이번 예산에 편성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김영일 균형개발사업단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어제도 이제 안양5동 주거환경개선사업 때문에 김문수 지사도 이제 9동을 방문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고 우리 주민들의 반발도 사실 컸는데 예산서 469쪽을 보니까 냉천지구에 46억, 새마을지구에 87억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업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동 국비하고, 9동 새마을지구 국비를 이렇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추진을 어제도 이제 시장께서 내년 계획대로 내년 3월에 보상협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LH공사가 재정난에 의해서 이 공사가 3월 달에 추진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의아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우리 담당 단장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3월 달에 진짜 추진할 수 있는지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입니다. 건강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도시계획과 이의철 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39쪽에 보면 이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5억이 있는데 이게 2020하고 이제 어떻게 지금 발전방향을 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오흥천 과장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 대비 이제 공동주택 공동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이 이제 올해 이제 내년도보다 굉장히 좀 줄어들은 것 같습니다. 한 5억 정도 계상되었는데 1억 정도 삭감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고요. 나름대로 지금 전체적으로 자꾸만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을 좀 더 늘려가야 될 예산편성인데 굳이 이렇게 자꾸만 삭감하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 강철근 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각종 용역발주한 금액하고요. 공사내용 그 자료 좀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역 발주한 내용을 꼭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페이지 456쪽에 보면 시설비, 부대비가 있습니다. 전년 대비 한 2억 8천 600에서 내년도가 한 5억 6천 된 거 있는데 사업비별로, 시설비 쪽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산출근거하고요. 위치도하고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459쪽에 보면 그것도 시설비, 부대비 그것도 작년 대비해서 이제 증액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4억 6천에서 한 5억 5천 증가된 각 사업별로 산출근거, 위치도하고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 김영일 단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70에 보면 도시재생사업 정비구역 여덟 군데에 1억 5천씩 용역 준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고요. 이게 굳이 정비구역하면 내년부터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계속 용역을 줘서 하는 사유를 좀 정확히 설명 좀 해주시고요. 기타회계전출금에 대해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10억에서 주거환경기금조성으로 기금이 전출된 사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인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형수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이 다 질의를 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56페이지에 보면 꽃양묘사업이 전년도에 1억 9천 700만원, 금년도에 1억 2천 200만원이 이렇게 예산이 섰는데 작년에 꽃 생산한 양을 좀 종류별로 좀 제출해 주시고 금액으로 좀 환산해서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459페이지에 예술공원 관리 및 유지하기 위해서 시설비가 5억 5천 1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 관리용역, 유지관리, 인공폭포 유지관리, 야외무대 조명등 설치 이런 게 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좀 더 상세하게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해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해동 위원입니다. 배찬주 국장께 질의보다는 당부말씀 하나 드릴게요. 오늘 아침에 나오니까 이게 정비예정구역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는데 박달2동이 12일 날, 석수1동 10일 날인데 이런 것 정도는 최소한 연말에 바쁠 때는 이런 거 정도는 한 10일 전에 지역 시의원들 상의 좀 하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다른 동은 모르겠어요. 연락 갔나 모르지만 저는 오늘 처음 보거든요. 이 쪽지 보고. 이랬을 때 예를 들어 과연 박달2동에 설명회를 하는데 지역 시의원이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가야 돼요. 석수2동도 그렇고 안양4동도 그렇고. 이런 것은 최소한 한 10일 전에 서로 상의해서 하면 참 좋은데 이런 거 시장하고 상의합니까? 시장하고는요? 이런 건 있잖아요. 다 서로가 요즘에 또 내년에 또 선거 있잖아요. 선거. 이런 것은 최소한 한 10일 전이나 한 일주일 전에 통보해 줘서 상의하셔야지. 오늘이 화요일이고, 내일 모레 아니에요? 이러면 안타깝죠. 이런 것은 좀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많을 것 같아. 그거 국장께서 답변 좀 해주세요. 왜 이래 됐는지. 한 가지만 더 질의할까요? 강철근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참 열심히 해주시고, 참 고맙죠. 열심히 해주시니까요. 그렇다고 질의 안 할 순 없고 하나만 질의할게요. 강철근 과장께요. 박달동 보니까 시설비가 박달2동에 금호아파트 입구 소공원 조성해서 보상비하고 공사비가 20억 5천만원인가 있고 또 박달2동에 또 대림아파트 주변 공원조성해서 1억 5천 500이 있는데, 어떻게 박달2동에는 아파트 앞에 공원 만들면 어떡하죠? 돈도 없는데? 그거 좀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좀 한 가지만 드릴게요. 예산 총괄내역보니까 우리 김영일 단장님이 그냥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균형발전기획단 예산을 보니까 전년에 42억 1천 545만 6천원 이렇게 있었는데 전년 대비해서 무려 442.6퍼센트 정도 이렇게 증가를 했는데 그 예산액이 뭐 228억 7천 570만 1천원이거든요. 이렇게 400퍼센트 이상 증감한 사유 이거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지금 예산서 454페이지에 보면 석수3동 충훈부 벚나무길 정비사업 관련해서 2억 9천 204만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하고 제가 뭐 만안구청 예산심사할 때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오히려 도시국 할 때 좀, 741쪽에 보면 석수3동 벚나무길 보도정비공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사업은 예를 들어서 우리 강철근 과장님, 녹지공원과에서 하든가 아니면 구청에서 하게끔 하는 게 뭐 효율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좀 맞는 것 아닌가요? 이 사업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유 그리고 이게 만약에 사업이 다른 건지 구분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행감에 이어서 예산심의까지 고생들 많으셨는데 심심한 사의를 표하면서 우리 국장님께 페이지 533, 호계근린공원 잔여토지 매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앞전에 그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에서 했던 약속과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행감자료 440, 새주소 시설물 정비사업에 도로명주소 지역안내판 설치 1억 2천만원에 대해서 추진실적 그동안 향후 계획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리 건축과장님께 먼저 그 인덕원 관양2동 삼성아파트 기부채납 부지 200평에 대해서 아는 바 있으면 설명주시고, 김종호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공동주택문제에 대해서 혹시 공동주택에 현재 해결치 못하는 전지작업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신 바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녹지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김기용 위원께서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자료와 함께 향후 구도심과 신도시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좀 계획이 있으면 일괄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페이지 462, 숲가꾸기 보조예산액 중 작년 대비 1억 4천 741만 3천원이 증액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숲가꾸기를 하시나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일 우리 균형발전기획단장님께 페이지 470,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조성 건에 대해서 68억 5천여만원이 적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고 또 지구단위정비계획 중에서 평촌 신도시에 현재 난제가 되어 있는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혹시 정비계획 속에 들어가 있나 어떤 계획이 되어 있나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단장님께 한 가지만 지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53쪽에 보면 만안뉴타운사업지구 기반시설 설치비에서 15억 8천 500여만원이 이렇게 계상되어 있는데요. 뉴타운사업 기반시설 설치하는데 이게 어떤 용도로 좀 집행되는지 그리고 법으로는 지금 되어 있지만 기반시설 제가 알기로는 중앙정부에서 지금 지원해줄 수 있는 예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뭐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에 어쨌든 얀양시에서는 도시기반시설에 대해서 국고지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근거가 있는 건지 그리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한 건지, 만일 지원되지 않을 경우에 시에서는 어떻게 시민들 설득할 건지 그리고 뉴타운사업, 만일 그게 지원이 안 된다면 뉴타운사업 쉽지 않다라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우리 김영일 단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철근 녹지공원과장님에게 질의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들께서도 걱정 어린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박달2동 금호아파트 앞 소공원 조성공사와 박달2동 대림아파트 주변 공원 조성공사 이것을 지금 대림아파트 앞에 같은 경우는 박달육교하고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만안구청 행정감사 때 만안구청 함강식 건설교통과장에게 그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가 지금 박달로 도로변하고 지엘면이 차이가 나잖아요.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하매설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크게 문제가 없고 또 그 대림아파트 옹벽의 기초부분하고 문제가 없다면 레벨의 단차를 좀 줄여서 박달로하고 좀 맞춰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보도정비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만안구청에서 해주고 어차피 공원 조성은 녹지공원과에서 하니까 그걸 좀 협의를 좀 해줬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금호아파트 앞에 소공원 조성은 지주가 이제 두 분이잖아요? 한 분은 신동방건설의 장조순 회장인데 그분도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제 통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매각의 의사가 있긴 있는데 금호아파트 옆에 1종 일반주거지역하고 자연녹지부분이 그 신동방건설의 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의 어떤 활용도 이런 걸 또 말씀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그걸 얘기해줄 수 있는 입장이 안 되고 그래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분들이 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렇게 좀 주민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아까 우리 박현배 위원님께서 또 말씀을 쭉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걸 하실 때 이제 꼭 좀 상의를 좀 해줬으면 하는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김영일 단장님 참, 균형발전기획단이라고 해서 동․서, 신․구도시의 아름다운 조화를 위해 너무나 고생이 많으신데, 많은 만큼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시류가 이래서 그런지 냉천․새마을지구가 이렇게 좀 앞에 난관에 부딪혔어요. 그런데 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또 워낙 이렇게 타고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 아까 우리 김기용 위원님께서 굉장히 걱정 어린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그건 우리 배 국장님하고 또 시장님 협의해서 슬기롭게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좀 구상을 해보시고, 아까 김기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3월 달까지 어떤 계획이 우리만의 짝사랑이 아닌 LH공사하고의 어떤 협력관계가 되는 이런 사업이 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입니다. 잠깐 아까 질의 중에 우리 김영일 과장에게 지구단위정비계획 중에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주차장정비 및 활용계획이 있다는 것을 자료로 좀 간단하게 제출해 주시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찬주 도시국장님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 위원님께서 수의과학검역원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재원확보 계획과 장래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수의과학검역원 부지를 구도심의 부족한 공원 및 복지시설, 기업지원시설 등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매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부지매입은「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매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 용도에 의한 감정평가 시 예상가격이 1천 400여억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의 재정여건상 재원확보에 큰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동 부지를 공원 등 공익시설로 활용할 계획임에 따라서 현재 국토해양부와 평가방식 개선을 협의 중이나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수의과학검역원 부지매입은 공원 등 공공시설 확충을 목적으로 매입하고자 추진해온 것인만큼 국토해양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까지 분납조건으로 매입할 매입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지방채와 구)경찰서 부지 등 시유재산 매각 등을 통해 연차별로 조달할 계획으로서 당초 2010년 매입재원 확보계획인 190억원은 지방채로 충당할 계획임에 따라 본예산에는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할 계획이며 본예산에는 금년도 확보한 부지매입계약금 95억원의 지방채에 대한 이자 3억 2천 100만원만 계상하였습니다. 토지이용과 관련하여 현재 대부분 공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도시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여유부지 확보와 만안구 도심의 공익시설 확충 공간을 마련하고 향후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여건 변동에 따라 대응전략의 수립 필요성에 따라 동 부지를 매입하고자 할계획입니다. 다음은 호계근린공원 잔여토지 매입 편성사유에 대해서 권혁록 위원님과 이강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호계공원 토지매입을 위하여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을 편성 요구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호계공원 조성사업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1995년도 당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완료에 따라 정산하고 발생한 사업수익금 507억 1천 800만원의 사용계획을 검토한 결과 공원개발에 사용함이 가장 타당하다고 결정되어 운곡공원에 22억원을 투입하여 토지매입과 공원조성을 ’97년도에 완료하였습니다. 호계공원은 ’96년도부터 ’99년도까지 당초 409억원을 투입해서 조성 계획이었으나 추진계획된 공원시설 중 스포츠센터, 골프연습장, 눈썰매장을 민자유치로 전환 결정하고 실제 213억 2천만원만 투입하였고 이러한 계획을 당시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하였으나 골프연습장만 유치되고 나머지 시설은 수익성 등의 사유로 거부되어 토지보상이 잠정 유보된 상태입니다. 이후 2001년 12월 1일 소유권이 현 소유자로 이전되었고 2008년 6월 24일 현 소유자가 스포츠센터 대신 골프장 조성을 위한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신청하였으나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미반영 및 공원시설의 안전기준 등의 사유로 반려하면서 향후 토지이용계획 수립 후 매수하겠음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시에서는 동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하여 ’95년도 계획 단계부터 자전거공원으로 개발하겠다는 표명과 안양시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 및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반영된 자전거문화센터 건립을 계획하게 되었으며 자전거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외에도 현재 이 부지가 호계공원 내 유일하게 남아있는 장기미집행시설의 사유지 및 공원 해제 요구 등의 사유로 부득이 금년도 2회 추경 및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 금년도 2회 추경에 부결된 바 있는 예산을 부득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 요구하면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위해서 왜 간담회를 지난 11월 23일 개최하였으며 당시 의회 간담회에서 사유재산권 침해는 인정되나 임의경매가 진행 중인 토지매입에 따른 문제, 전체 부지매입비가 확보되지 않고 일부 예산만이 확보됨에 따른 문제 등과 전 회기에서 부결된 예산을 2개월도 안 된 상태에서 금년에 재상정한 것은 주민 이해설득 차원에서 의회 및 집행부가 큰 부담이 되므로 내년 6월 이후 부지매입과 공원해제 등을 검토키로 한 바 있어 간담회에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편성요구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의회의 심사 및 의결사항을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용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몇 가지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부지 매입건에 대해서 결국 2010년도 본예산에는 190억을 확보하지 않고 1차 추경에 190억을 지방채를 발행해서 확보하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네.

이번에 3억 2천만원을 본예산에 세운 것은.

이자.

이자는 먼저 2009년도 95억 7천만원에 대한 이자인가요?

네.

이자가 3억 2천만원이네요?

네.

그래서 이것이 중요성을 가지고 제가 국장님한테 직접 질의를 한 내용은 제가 사실 시정질문을 해서 시장의 답변을 요구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용역결과를 이렇게 봤어요. 행정감사 때 제가 받아서 검역원 부지 활용방안을 훑어봤는데 이게 보니까 사실 시민을 위한 어떤 복지시설 내지 체육시설을 하는 용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지금 명학공원도 사실 개장한 지가 얼마 안 됐어.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기도 이용률이 삼덕공원의 반도 안 될 정도야. 이용률이. 그런데 여기에 그 바로 위에란 말이에요. 그 위에 여기 상업지역이 전체 면적의 한 20퍼센트 되죠?

25퍼센트입니다.

25인가 되죠. 나머지는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난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본 위원은 여기는 상업지역으로써 상업지역의 활성화가 돼야 된다고 보는 거라고. 시 안양시 재정도 없으면서 무조건 사고 보자는 식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시다시피 시에서 매입을 하기 위해서는「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우리 시가 우선 매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위원님 말씀이 전부 다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매각사유를 이런 사유로 제출을 해야만 우리한테 매각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사유를 냈고 아까 답변드린 대로 향후에 전체적으로 여건 변동에 따라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대응전략을 별도로 수립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상업지역이 25퍼센트나 되면 도로변에 있는 곳이 상업지역이라고. 그렇죠? 상업지역이 도로변 쪽 아니에요?

네.

여기는 상업지역으로 활성화를 시켜야지, 시에서 이걸 공원으로 만든다고? 난 이거 이해가 전혀 안 가요. 지금 안양시 재정이 풍요하면 시에서 매입하는 게 좋다 이거야. 우리 시민 복지향상을 위해서 활용하는 건 좋은데 나는 경영수익사업을 해야 된다고 본다고. 안양시가 앞으로. 경영수익사업을 해야지. 지금 재정은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이렇게 시민복지향상을 위해서만 밑에도 공원이 있는데 또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답변말씀드린 대로 이제 충분히 그런 말씀을 이해를 하는데 우리 시에서 우선 매수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매수해서 여기 상업지역은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여기 계획 용역결과에 의하면 상업지역에 있는 변이 여기 다 공원,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다고요.

우리 이 용역결과를 받은 건데 이건, 이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그 법에 맞춰서 용역을 우선 받았고 이제 우리가 매입한 다음에 여건변동이 있을 거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전략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고요. 이번에 예산 3억 2천만원 삭감시키면 어떻게 되죠? 이자라면서요?

그러면 시에서 매입을 못하는 거죠.

알았어요. 내가 삭감시킬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답변부터 우리 김기용 위원님이 너무 세게 나가시니까.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원초적으로 사실 이 호계근린공원 잔여토지매입에 대해서 전문가들 의견이 5개 지역 선정과정에서 제일 적합으로 제일 점수가 많이 나왔다 이렇게 한 것부터 사실 의회의 불신임을 갖게 된 것이고 또 추경, 9월 추경에 15억 5천여만원을 올려서, 일단 논란을 둘째 치고 이거 그 당시에 매입하게 된 첫 번째 이유가 자전거문화센터를 지으려고 했던 취지였던 것인데 이게 부결된 후에 채 2개월도 안 돼서 무엇때문에 부결됐나 그 이유와 충분한 의회의 이해와 시민들의 예산사용에 대한 설명도 없이 2010년도 본예산에 또 다시 18억 7천여만원을 올렸다는 것은 금액적으로도 벌써 4억여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결론은 우리 공교롭게도 18억 7천만원 약 19억 정도인데 감정평가가 160 얼마라고 나왔고 그 채권채무액이 상환액이 전부 다 등재되어 있는 기록이 190억 300만원이야. 정확하게. 어떻게 이렇게 10분의 1로 딱 예산이 올라왔다는 게 사실 이해가 안 가. 이제 변명 여러 가지 말씀하시겠지만 그런 가정에서 또 의회가 이해가 안 가는데 그 2개월 동안에 충분한 검토와 또 의회 시간상 여유가 없었다고 해서 설명회도 없어서 미안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안건이 의회에서 만들어져서 부결이 됐지만, 부결시킨다고 하셨지만 내년 6월 이후에 못을 박은 과정인데 이거 사실 그렇습니다. 어떤 개인한테 특별히 채권채무를 주려고 하는 그런 의혹이 없다면 시에서 추구하는 자전거문화센터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매입경위가 타당성이 있다면 제가 오늘도 안양지원 경매에 대한 견해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얼마든지 시에서도 경매에 참여할 수 있다니까 그럼 경매에 참여하면 그 땅의 조건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보면 4차까지 누락이 될 수 있다, 그러니 그때 가서 시 예산도 절감할 겸 또 시나 집행부에서 투명하게 이런 것을 처리했다는 것을 보여주려면 그때 가서 경매해도 되지 않나, 그 후에 땅을 구입한 후에 활용도를 연구하고 검토해 보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네, 지금 간담회에서도 논의가 됐습니다만 그렇게 하기로 말씀드렸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190억 얼마라고 하면 18억 얼마면 10분의 1이 안 되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니, 채권 최고금액이 190억, 농협에 180억이 딱 돼 있고, 모르세요? 자료도 안 보셨어? 그걸 오해의 소지가 있다니까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때도 답변드렸지만 저희들이 당초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구획정리특별회계에서 남은 돈으로 한다, 그런데 저번보다 이번에 늘어난 것은 그동안 체비지 매각이 돼서 우리 구획정리특별회계 예산을 세입을 확인해 보시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추호도 그런 시에서 일부러 금액을 맞추고 그런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러면 애초에 추경에 9월 달 추경에 15억 5천여만원을 올렸는데 왜 또 2010년 본안은 또 18억 7천만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에, 자료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체비지를 매각한 게 있어서 그 수입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금액을 맞춰서 올린 거지.

하여튼 뭐 해석하기에 달렸는데 우리 국장님 답변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다 고사하고 우리 투명하게 합시다. 투명하게 해서 시민이 알고 집행부가 일 잘 하고 그런 과정에서 오해의 소지가, 여하튼간에 땅을 공원부지를 풀어준다든지 이걸 매입해서 어떤 특혜인한테 채권채무를 신용불량자를 면제해 준다든지 이것은 특혜의 의혹이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6월 이후라고 딱 못박기보다도 충분한 토의과정을 거쳐서 6월 이후면 새로운 6대 의회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때 가서도 이거 논란이 될 거고 본인이 그때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왜 공유재산취득을 정식으로 본예산에 올려서 하면 안 됩니까?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심의를 안 받아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고요.

공유재산심의취득을 얻음으로써 위원들한테 투명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심의를 안 받는데 사전에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사전협의를 해서 처리방안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 계속 그렇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찬주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의철 도시계획과장님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 위원입니다. 우리 이의철 과장님 답변을 잘 받았어요.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용역 5억원에 대해서 설명을 받았는데 결국은 도시관리계획 용역비가 그렇게 5억씩이나 들어가요?

김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새주소 관련돼서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제가 일부러 자전거를 타고 새주소표찰이 붙여있는 곳을 도로변 쪽에, 특히 도로변 쪽을 돌아봤는데 상당히 많은 곳이 오각으로 되어 있는 곳은 로에서 무슨 무슨 길로 샛길로 본단 말이에요. 이면도로변으로 보여지고 로로 있는 곳은 큰 도로변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잘못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야.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다시 점검하셔서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김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과장님, 새주소시설물 정비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도 한 말씀하겠습니다. 좋은 점은 칭찬해야 되는데 잘못된 점에 대해서, 지역에 붙여 놓은 거 보면 보니까 1톤 트럭에 운전수가 혼자 다니면서 붙이더만 보니까. 사업이 1억 2천만원에 여러 가지 사업비가 많이 있네, 보니까. 시설비 1천 33만원, 시설부대비 100만원, 1억 2천만원이 작으면 작고 크다면 큰데 근데 붙여 놓은 거 보니까, 김기용 위원님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멋대로 그냥 어디 상하도 안 맞고 막 붙이더라고 보니까. 사실 우리 집에 붙여 놓은 것도 툭 튀어나와서 이상하게 붙여놨더라고. 그래서 혼자 다니면서 저렇게 하면서 곳곳에 차 세워 놓고 혼자 붙이고 운전수 아니야? 그 사람이? 업체 어디에 맡겼어요?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의철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강래형 도시정비과장님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강래형입니다. 김기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삼성천 마을 정비사업으로 5천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사진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진은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삼성천 마을 경관녹지 지장물 철거공사는 삼성천마을 안흥사 맞은편에 경관녹지로써 자연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화재발생 건물과 기이 보상이 완료된 건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덧붙여 산출근거를 말씀드리면 지장물이 경관녹지 내에 위치해 인력 철거 후 도로까지 차량이 통행이 불가능하여 인력 운반하는 철거공사비가 2천 650만원이며 폐기물 운반 및 처리용역비가 1천 550만원입니다. 또한 두 동 건물이 지붕이 석면슬레이트로 되어 있어「폐기물관리법」상 지정폐기물로 철거공사해 처리비 8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용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강 과장님한테 말씀을 들었는데 삼성천마을 경관녹지 지장물 철거 아까 사진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철거하는데 철거는 시에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철거비가 5천만원씩 드나요? 건물도 적던데? 이거 무허가 건물 아니에요?

그래서 두 개 동인데 보니까 덧붙여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철거공사비는 2천 650만원이 들고 나머지는 폐기물처리비인데「폐기물관리법」상 석면슬레이트가 있습니다. 그 안에. 사진에는 잘 안 보일 겁니다.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 안에도 또 슬레이트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설계를 저희들이 한 사항에 저도 맨 처음에는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가 이렇게 보니까 처리비에서 폐기물처리비나 석면처리비 거기에서 금액이 2천 350만원이나 폐기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는 차량이 진․출입을 못해서 다 산에서 인력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어디 위치가 어느 정도 돼요? 여기에서 볼 때 대충만 말씀하세요.

안흥사에 사진 도면 위치도가 거기 있습니다. 산에 안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길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사람이 살던 집이에요?

네.

그런데 이거 봤을 때는 슬레이트가 아니라 함석집인데?

그 안에 있잖아요.

함석 밑에 또 슬레이트가 있다고요?

네, 거기에서 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 또 그 위에 건물도 슬라브 건물 옆에는 또 슬레이트로 달아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철거를 하면 여기 토지는 산은 누구 거예요?

안양시 거죠.

안양시에 무허가로 지은 거네?

네.

철거하면 끝나는 거네? 결국은?

그렇죠, 철거하고 복구 좀 해놔야 되겠죠.

이주비 주고 그런 건 없어요?

끝난 겁니다.

사람이 현재 안 살아요?

사람이, 사진 보다시피 아주 폐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가 없는.

이거 사실 경관녹지로 봤을 때 문제가 있네요.

그래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래형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오흥천 건축과장님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기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447쪽에 살기좋은 아파트 시민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500만원에 2회로 1천만원이 계상됐는데 전년도 실적과 효과 또한 2회로 늘린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살기좋은 아파트만들기 사업의 추진동기는 우리 시의 아파트가 증가하면서 특히 평촌 택지개발지구의 아파트의 입주가 완료되는 시점인 90년대 중반 공동주택이 차지하던 비율이 70퍼센트에 육박하면서 아파트단지 내 공동체 문화를 가꾸어 나가야 한다는 사회적인 필요성이 요구되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살기좋은 아파트만들기 사업의 운영방식은 사업초기인 1997년도에는 우수단지를 선정해서 이들 단지에 대한 마을학교 및 문화행사 개최 위주로 추진하다가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분쟁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관리분쟁을 해소하고자 동대표와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교육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실적으로는 우리 시를 전체 8개 권역으로 나눠서 5월 11일부터 6월 29일까지 매주 월요일 총 8회에 141개 단지 동별대표자와 관리소장 등을 참석케 하여 아파트 분쟁의 쟁점인 관리규약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 입주민 간 갈등을 해소시켰으며 주민 공동체 의식 함양으로 주민화합을 유도, 올 한 해 안양6동에 있는 새양청마루아파트 관리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일들을 해소하는 등 총 30여건의 해결을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2회로 늘린 사유는 공동주택의 지속적인 증가와 이에 따른 아파트관리상의 문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선관위 선출, 동별대표자 자격, 자격유무 및 선출 방법에 있어서의 문제가 늘고 있고 재개발, 재건축 등을 앞두고 있는 아파트들이 민원과 주민대립이 첨예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교육과 이를 통한 간담회를 늘릴 필요가 있고 2007년도 이후 준칙 개정이 되지 않고 있었는데 올해는 조례는 개정될 것으로 봅니다. 이에 따른 책자를 발간하고 아파트 각 단지에 배포하는 비용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현재 공동주택의 비율은 80퍼센트를 넘어섰고 또한 꾸준히 늘고 있고 재건축, 재개발 등이 되면서 본 사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감안해서 본예산이 반영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동주택 공동시설물 보조금이 작년 대비 1억 이상이 삭감되었는데 공동주택 보조금은 성격상 지원을 늘려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하시면서 삭감이 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동주택보조금은 주택법령과 우리 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2010년도 공동주택 공동시설물 보조금 지원을 위하여 2009년도 7월 15일까지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신청을 받은 결과 18개 단지가 신청하였으며 2009년도 9월 28일 안양시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놀이터 보수에 16개 단지, 도로 보수에 3개 단지 해서 총 18개 단지 모두 지원할 경우에 딱 6억원이 예산이 세워질 것으로 추진을 하였으나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 재정상 예산편성 과정에서 조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권혁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양동 인덕원삼성아파트 사업계획 승인 시에 기부채납하는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아는 대로 설명을 해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인덕원삼성아파트는 ’96년도 3월 19일 사업계획 승인하여 ’98년도 12월 10일 사용승인된 아파트로 기부채납된 부지는 면적이 661제곱미터로 아파트사업계획 승인 당시 기부채납된 부지입니다.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재산관리는 동안구청 건설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향후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현재로써는 계획이 없다는 담당 부서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공동주택 조경수 전지작업 문제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행「안양시 공동주택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지원대상에는 단지내 도로 및 가로수 등의 보수, 하수도 보수 및 준설, 경로당 및 어린이놀이터 보수, 장애인 편익시설의 설치비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 지원받은 시설에 대하여는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단지 내 조경수 전지작업에 대하여는 현행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현재로서는 어려우며 향후에 단지 내 조경수 작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가능여부 등을 관계법과 타 시․군 사례를 조사해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 삼성아파트 기부채납 부지가 2006년도 이후부터 계속 그러면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오 과장이 답변할 내용도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구청에서 건설교통과?

네, 맞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또 공동주택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고 삶의 질을 높이시느라 노력하시는 우리 오 과장님께 감사드리지만 지금 공동주택의 전지작업이 해마다 문제가 되고 있더라고. 그것도 알고 계시죠?

얘기 들었습니다.

관리주체들이 그 처리과정을 잘 몰라. 비용은 비용 나름이지만 그래서 제 말씀은 지침, 예를 들어서 전지작업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 부담은 관리단에서 하되 어떤 과정을 청소사업소를 통해서 루트를 좀 만들어주라고요. 교육할 때 그런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 그리고 향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사업체에 부탁하니까 제가 조금 전에 낮에 점심시간에 순찰 가서 몇 개 단지 사진을 좀 많이 찍어왔는데 아파트가 한 동에 쌓아놓고 그렇게 못 쓰겠더라고. 만약에 그런 곳에서 불이라도 난다든지 이러한 향후 문제가 발생할 때는 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지침을 따로 법령을 정해서 조례를 정해서 지원방안이라든지 그런 데 확실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관련 업체, 천상 이게 청소과에서 업체에서 실어다가.

청소사업소에 얘기를 하면 일정 비용을 좀 받고 사업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부 단지에서는.

그 과정을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반업체에 부탁을 하니까 굉장히 돈, 단가가 비싸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 오 과장이 주축이 돼서 녹지과하고 청소사업소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 우리 녹지과 강 과장님도 나무 문제니까 나무 심으라고 할 때는 언제고 백만그루 심기할 때 아파트단지에 심었어요. 안 심었어요? 심었죠? 심었으면 전지작업도 책임을 져야지. 밥만 먹으면 나머지 밑으로 나오는 오물은 누가 처리하라고 그렇게 자꾸, 그러니까 협조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흥천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철근 녹지공원과장님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강철근입니다. 먼저 박현배 위원님이 박달2동 금호아파트 옆 소공원 조성 관련 부지매입 진행상황과 부동의 시에 대책 또 주민의견 수렴 여부, 기본계획 방향 또 대림아파트 주변 소공원 조성과 관련한 기본계획 방향과 장기적으로 편익, 문화시설로의 정책방향이 바뀌어야 할 것 같은데 향후 계획과 주민의견 수렴 여부 또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그리고 충훈부 벚꽃길 조성공사와 만안구에서 시행하는 벚나무길 보도정비 사업과의 차이와 효율적인 면에서 한 곳에서 일괄 발주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호아파트 옆 소공원 조성과 관련 토지주와 협의는 구체적으로 진행한 바는 없으나 김의창 소유의 토지는 가장 자리의 토지가 원동방 소유로 둘러싸여있는 맹지로써 매도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원동방건설 역시 가장자리토지로써 이용가치가 떨어져 매도할 것으로 판단되나 동의를 하지 않을 시 도시계획시설인 소공원으로 결정하여 강제 수용할 계획입니다. 소공원 조성 기본방향은 생활체육을 겸비한 쉼터로 조성할 계획이며 주요시설로는 조경수 식재, 정자 등 편의시설, 생활체육시설 등을 설치하여 부족한 녹지 및 휴식공간을 확충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여부는 현재는 진행하지는 않았으나 내년 1, 2월에 현황 측량하여 기본설계가 완료되면 시의원님을 모시고 지역주민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림아파트 주변 소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 방향은 부지 특성상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어 도로 쪽은 가로경관을 감안한 벚나무길 등 화목류를 이용한 차폐 개념을 도입하고 안쪽으로는 생활체육을 겸한 휴게시설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며 지역주민 의견수렴은 금호아파트 공원 조성 추진계획과 같이 기본설계를 완료하면 관계자와 지역주민께 사업설명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향후 편익, 문화시설에 대하여는 저희 과에서는 검토한 바가 없으나 향후에 여건 변화 시 재검토할 사항임을 답변드립니다. 끝으로 충훈부 벚꽃길 조성 사업과 만안구에서 시행하는 벚나무길 보도정비사업과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석수3동 충훈부에서는 매년 격년제로 벚꽃축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벚나무길 중간중간에 느티나무와 은행나무가 혼식되어 벚꽃이 단절되므로 느티나무와 은행나무를 이식하고 그 자리에 왕벚나무를 식재하여 향후 여의도의 윤중로와 같이 벚꽃길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만안구청 건설교통과에서 시행하는 보도정비사업은 벚나무길의 보도블록이 노후 및 훼손되어 보도포장을 정비하는 사업임을 설명드리며 관계 부서 간 긴밀히 협조하여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강헌 위원님이 박달2동 금호아파트 입구 소공원 조성 및 안양1동 청사 부지 쉼터 조성과 관련 사업개요 및 도면 제출과 가로변 정비 및 생활주변 시설 녹화사업비가 전년 대비 9억 7천 523만 2천원이 감액되었는데 금년도 사업과 2010년도 사업내역을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달2동 금호아파트 입구 소공원 조성은 나대지로써 오래 전에 공한지로 방치되어 불법농작물을 경작하는 등 가로경관을 저해함은 물론 수차례 공원을 조성해달라는 민원이 제기되었던 사항으로 시에서 매입하여 조경수 식재 또 편의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설치 등 부족한 녹지 및 휴식공간을 확충하여 지역주민들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안양1동 청사 부지 쉼터 조성은 안양1번가의 흉물로 방치된 구)안양1동주민센터를 철거하여 서이면사무소와 연계한 소공원 조성으로 시민들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상가 활성화에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박달2동 금호아파트 입구 소공원 조성 및 안양1동 청사 부지 쉼터 조성 관련 사업개요 및 도면은 기이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가로변 정비 및 생활주변 시설녹화사업비가 전년 대비 9억 7천 523만 2천원이 감액되었는데 금년도 사업과 2010년도 사업내역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담쟁이 식재사업 등 총 23억 4천 206만 1천원이며 2010년도 사업은 시가지녹화사업 등 총 13억 6천 682만 9천원입니다. 그러므로 2009년 대비 2010년도에는 9억 7천 523만 2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제출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이강헌 위원님이 공원 내 편의시설 정비 및 설치예산의 증액과 공원 내 체육시설 정비 및 설치예산의 감액 사유 또 체육시설물 보수예산과 정비예산의 차이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공원 내 편의시설 정비 및 설치예산은 근린공원 내 노후된 편익시설, 건축물, 배수시설 및 포장 등을 정비하는 예산으로 금년도 예산에 비하여 내년도 예산이 2억 8천 50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노후된 중앙공원 화장실 리모델링 예산 1억 3천 500만원과 중앙공원 및 운곡공원의 어린이놀이터 정비예산 1억 5천만원 등 총 2억 8천 500만원이 새로 편성되었기 때문이며 유지관리 예산 규모로는 전년도와는 차이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공원 내 체육시설 정비 및 설치예산은 금년도 미관광장 인라인스케이트장에 대한 전면 보수공사 및 자유공원, 호계공원 내 배드민턴장에 대한 바닥면 정비공사 등을 시행함에 따라 내년도 주요 체육시설물에 대한 소요사업량이 감소되어 미관광장 농구장 정비사업 6천만원과 체육시설물 전기요금 3천 130만원 등 내년도 예산으로 9천 130만원을 편성하여 금년도 대비 2억 6천 86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질의하신 공원 내 편의시설 정비 및 설치예산에 체육시설물 보수예산과 공원 내 체육시설 정비 및 설치예산의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물 보수예산은 야외헬스형 운동기구 등 소규모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예산이며 체육시설 정비예산은 근린공원 내 축구장, 농구장, 배드민턴장 및 족구장 등 대규모 체육시설에 대한 정비예산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강헌 위원님이 461쪽 숲길조사원의 역할과 언제부터 시행되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산림청에서 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전국의 유명산을 대상으로 등산로 및 각종 시설물 설치 현황을 조사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등산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국․도비를 지원받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2007년부터 한 명이 배정되어 수리산 일대 등산로 일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08년에는 관악산, 삼성산 일대 등산로 조사를 실시하였고 금년부터는 산림 내 각종 시설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1명이 배정됨에 따라 금년도와 연계하여 산림 내 시설물을 조사하여 관내 산림관리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463쪽 수목원 코디네이터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수목원 코디네이터의 역할은 수목원 내의 식물유전자 보전, 방문자 안내 및 수목원 전반에 걸친 행정 보조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산림청에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전국 수목원을 대상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7년부터 서울대 관악수목원에 1명이 배정되어 자격요건을 갖춘 인원을 선발하여 수목원 탐방객 안내 및 숲해설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3명이 배정됨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인원을 선발하여 수목원 탐방객을 대상으로 체험프로그램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기용 위원님이 병목안문화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작년 예산이 20억 7천 800만원이었으나 내년은 100만원만 편성한 이유와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이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 및 설계도면, 추진계획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설계도면 및 추진계획서는 서면으로 제출해드렸으며 병목안 문화공원은 2006년 11월 7일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하여 2008년 6월 16일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였고 7월부터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습니다. 당초 계획상에는 내년도 보상비 등 126억원을 확보하여 2010년도에 공사를 착공, 2011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였으나 시 재정여건상 예산확보가 어려워 1년을 연장하여 2012년 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이며 내년도에 100만원을 편성한 이유는 본 사업이 계속비사업으로 추진되어 예산편성지침상 중단할 수가 없어 부득이 편성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계획으로는 내년도에 공원조성계획 결정고시 및 실시계획인가를 거쳐 폐천부지 내 무허가건물을 우선순위로 하여 금년도 기이 확보된 예산 20억원 범위 내에서 보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김기용 위원님이 안양1동 청사 소공원 조성사업 예산 중 장원장 여관 매입비가 포함되었는지와 또 도면계획서의 제출, 석수3동 충훈부 벚꽃길 조성사업내용 설명과 안양천 가꾸기 사업과 연계성이 있는지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는 했는지 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성계획과 도면은 기이 제출해 드렸습니다. 안양1번가에 흉물로 방치된 구)안양1동 주민센터를 철거하고 서이면사무소와 연계한 광장개념의 쉼터를 조성하여 시민들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상가활성화에 기여코자하는 사업으로써 2008년 10월 제156회 임시회의 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상정하여 승인 후 장원장 여관에 대한 매수를 할 계획이었으나 부결되어 매입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흉물로 방치된 현 구)안양1동 청사를 철거하고 광장개념의 쉼터로 조성해서 안양1번가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석수3동 충훈부 벚꽃길 정비사업은 석수로, 석수초등학교 앞에서 삼영운수까지의 벚나무 군락지 중 왕벚나무, 느티나무, 은행나무 등 세 가지 종류의 나무가 경합생육으로 기본수형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벚나무 이외의 타 수종을 이식하여 벚꽃길 단절을 해소하고 벚꽃나무의 생육을 촉진시켜 향후 여의도 윤중로와 같은 벚꽃길로 활성화해서 우리 시의 명소로 가꾸고자 합니다. 하천 관계부서인 서울지방관리청과 우리 시에서는 안양천변을 장기적으로 벚나무길로 조성할 계획임을 협의하여 국가하천인 안양천변 중 홍수를 대비 차수벽 구간 충훈2교 주변 우안 205미터와 안양대교에서 박석교 좌안 490미터 구간을 공사 시 지장수목인 느티나무를 우리 시가 지정하는 타 장소로 이식하고 신규 식재 시 왕벚나무로 식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김기용 위원님이 중앙공원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중앙공원 내 화장실은 모두 4개 동이며 내년도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는 화장실은 매점 앞에 남녀화장실 2개 동이 되겠습니다. 중앙공원 화장실은 평촌 신도시 조성과 함께 준공된 15년이 넘은 노후건물로써 장애인편의시설이 부족하고 해마다 건물노후로 인하여 타일 및 시설물 교체 등 최소한의 유지관리를 시행하여 왔으나 우리 시의 대표적인 공원인 중앙공원의 이미지 제고와 공원을 찾는 시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1억 3천 500만원을 편성하여 내부시설을 현대적 감각에 맞는 시설로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계속해서 김기용 위원님이 461쪽 삼덕공원 수처리장치 설비공사 2천만원에 대하여 당초에는 어떤 것이 설치되고 또 어떤 시설을 할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삼덕공원 분수시설은 6, 7, 8, 9월 이상고온으로 녹조 발생이 많아 물놀이하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설치하고자 하는 수처리장치로써 당초에 설치한 시설도 세균을 억제하는 기능은 있으나 한여름철 성수기에 중앙공원 같이 수량이 많고 깊은 곳은 녹조 발생이 적은 반면 삼덕공원의 계류는 수량이 적고 수심이 낮아 이상고온 시 녹조 발생이 아주 심해 오존살균기 설치로 미생물 번식 억제 및 물속에 산소를 제공하며 인체에도 무해한 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김종호 위원님이 용역공사발주금액에 대한 자료제출과 예산안 456쪽, 공원 내 편의시설 정비 및 설치와 이와 관련된 시설비 5억 6천 6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 및 위치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근린공원 13개소,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녹지, 미관광장 등 각종 조경수목관리 및 녹지에 식재된 잔디에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잡초를 적기에 제거가 어려운 실정으로 조경전문업체에 용역관리함으로써 항상 깨끗하고 쾌적한 공원환경을 유지관리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관리용역사업에 대하여 세부내역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56쪽, 공원 내 편의시설 정비 및 설치와 관련 시설비 5억 6천 6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 및 위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공원 등 9개소에 각종 편의시설은 설치한 지가 15년이 경과되어 시설물이 부식되고 미관의 저해 및 이용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비방향은 노후시설물 교체 및 체육시설물 바닥면을 정비하고 배수시설과 석재타일을 보수하여 공원 이용시민의 편의제공 및 공원 환경을 개선코자 하며 사업내역은 공원 내 편의시설 및 체육시설물 보수․확충사업비 1억 5천만원, 건축물 유지보수 3천만원, 공원 내 포장 및 배수시설 유지보수 1억, 중앙 및 운곡어린이놀이터 정비 1억 5천만원, 중앙공원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 1억 3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인형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예산안 456쪽, 꽃양묘사업 2009년에 1억 9천 700만원과 2010년 1억 2천 200만원을 구분하고 2009년 꽃 생산량을 종류별 금액 환산하고 효과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꽃양묘사업은 도시미관 증진을 위하여 시 직영으로 꽃을 육묘하여 식재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도 예산은 재료구입비, 인건비, 난방비 및 기타경비, 꽃장식 및 꽃조형물 설치 등 총 1억 9천 700만원의 예산으로 봄꽃, 여름꽃, 가을․겨울꽃 등 사계절에 걸쳐 총 31만 5천 포기의 초화류를 생산하여 근린공원, 주요도로 가로화단, 꽃박스 등에 공공근로 및 희망근로자를 활용해서 식재하였으며 또한 우리 시의 주요 교량인 안양대교, 비산대교, 내비산교를 대상으로 총 550미터의 교량난간에 꽃장식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꽃양묘장에서 직영 생산하는 꽃과 시중에서 꽃을 구입하는 것과 비교하여 약 4천 4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010년도에도 세 군데 교량에 설치하였던 교량난간 꽃장식을 재정형편상 비산대교 한 개소에만 설치할 계획이며 꽃양묘장 운영에 있어서는 공공근로 및 희망근로자를 활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직영생산 효율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종호 위원님과 인형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예산안 459쪽, 예술공원 시설비 금년에 4억 6천 300만원 대비 2010년도 5억 5천 3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각 사업별 상세계획을 위치도를 첨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재문 위원장님과 곽해동 위원님이 박달2동 금호아파트 입구 및 대림아파트 주변 등 2개소에 대하여 소공원을 조성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달2동 금호아파트 앞 소공원 조성 및 박달2동 대림아파트 옆 공원 조성과 관련 사업내역은 기이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공원 조성 예정지는 금호아파트 입구 만안구 박달동 151-1번지 등 3필지로 현재 나대지로 방치되어 불법 농작물을 경작하는 등 가로경관을 저해하고 특히 박달2동 지역은 소공원 조성 예정지에서 약 400미터 떨어진 박달초등학교 옆에 있는 면적 495제곱미터의 소규모공원 단 1개소밖에 없는 실정이고, 안쪽에는 많은 군부대가 분포되어 타 지역에 비하여 소외된 지역으로써 금호아파트 주민들이 10여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공원 조성을 해달라는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는 지역으로 금번 토지를 매입하여 쉼터를 겸한 소공원으로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박달2동 대림한숲아파트 주변 소공원 조성사업은 박달동 코리아골프연습장 옆 부지에 오래된 가옥이 주요도로변 경관을 저해하고 있어 금년 3월에 회계과에서 매수한 토지로 현재 건축물을 철거하고 나대지로 있는 토지에 지역주민들의 쉼터를 겸한 가로경관을 정비코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재문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림아파트 주변 소공원 조성공사 시 주변 여건상 보도 고조문제와 육교설치 건에 대하여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 후 쉼터를 조성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기용 위원님과 권혁록 위원님이 질의하신 어린이공원 신규사업 배경에 대한 설명과 향후 구도시․신도시 리모델링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용 위원님이 454쪽,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 현재까지 추진된 현황과 계획서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시행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의 요구와 권혁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도심과 신도시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은 관내 전체 만안구 33개소, 동안구 55개소 등 총 88개소에 대해서 2002년부터 시행한 리모델링사업은 만안구에 10개소, 동안구에 15개소 등 25개소에 대해서 총 39억 4천 500만원을 투입 완료하였습니다. 우리 시 재정형편상 한 해에 2～3개소밖에 할 수 없는 실정에 있어 어린이공원의 낙후 정도, 이용상황 또 주변 여건과 주민의 민원 등을 감안하여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미실시된 리모델링 어린이공원은 만안구의 경우 뉴타운사업구역과 재개발에 포함되어 대상이 없는 상태이며 동안구의 경우 총 다섯 군데로써 비산3동과 관양1동, 관양2동 등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 중에 2010년도에는 관양1동 황금, 중촌, 관양2동 새마을어린이공원 등 3개소를 추진코자 사업비를 반영하였고 향후 2011년 이후 평촌 신도시에 대해서는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에 집중 투자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권혁록 위원님이 462쪽, 숲가꾸기 보조사업이 전년도에 비해 1억 4천 741만 3천원이 증액된 사유와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정책 숲가꾸기와 공공산림가꾸기 등 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이 작년도 예산에 비해 증액된 사유는 전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정책 숲가꾸기 사업 3천 528만 7천원으로만 비교되어 증액된 수치로 보이나 금년도 제1회, 제2회 추경예산에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으로 4억 3천 85만 8천원이 추가 내시되어 반영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2억 8천 344만 5천원이 감액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용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병목안 문화공원 조성 사업비가 올해에는 100만원밖에 안 세워진 거죠?

내년도 이제 요구액이.

내년도, 그러니까 2010년도.

네,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20억 7천 800만원이 확보가 된 거죠?

네.

본 위원이 이제 도면을 봤어요. 봤는데, 전에 그 간담회 했을 때, 설명회했을 때하고는 이게 완전히 틀려졌네. 왜 이렇게 됐어요? 먼저 내가 몇 가지 그래서 지적을 좀 할게요. 첫 번째는 변경이 된 것 같아요. 먼저 말이죠, 박물관 그것도 이따 물어 볼 거고. 친수계단 말이에요. 수암천을 접할 수 있는 친수계단을 설치하여 아이들의 물놀이 공간으로 활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건천이란 말이죠. 그리고 시민 물을, 우리가 재이용수를 시민공원 앞에서부터 펌핑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계획이?

시민공원 앞에서.

병목안시민공원 앞에서부터 나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건 그 위에라고, 그런데 여기 건천인데 이거 친수계단이 필요하냐 이거야. 그 물이 하나도 안 흐르고 있는데.

이 계획은 지구단위계획이 있는 위쪽, 제가 상호이름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쪽부터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어서.

아니, 그쪽부터고 저쪽부터고 글쎄 물이 흐르느냐 이거야. 상류 쪽이라 그래서 물이 흐르느냐 이거야. 상류 쪽에 물이 흘러요? 평상시에? 나 이해가 안 가. 이게 물이 흐르느냐 이거야. 과장님 잘 아시잖아, 거기 물이 흘러야 돼. 행정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재이용수를 1만 2천 톤을 거기다가 이제 거기서 뿜는다는 거야. 1만 2천 톤을 거기서 공급한다는데 여기 이렇게 물이 많아서 글쎄 여기 이게 친수계단이 필요하느냐 이거야, 난 설계가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아니, 안양천 같으면 몰라. 여기 수암천은 완전히 지금 물이 안 흐르고, 이쪽 이 위에는 지금 재이용수가 공급이 안 되는 데라고.

그 위쪽으로 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알아요. 알아요.

네, 거기서부터 이제 그 용량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아니, 용량이나마나 먼저 답변을 행정감사 때 들어보니까 설계에 의하면 재이용수를 10센티미터를 흘려보낸다는 거야. 10센티미터를. 1만 2천 톤을 공급해서.

네.

그 1만 2천 톤을 공급해서 10센티미터 정도의 물이 흐른다 그러는데 본 위원은 전혀 이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다가 또 친수계단을 만들어서, 물도 없는 데다가 친수계단을 예산 들여가면서 해서 여기 과연 쓸모가 있느냐라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또 한가지, 먼저 부부테마교실을 시민공원에다가 조성한다고 예산을 세웠다가 시에서 그걸 뭐 예산 없다고 이 사업을 안 하겠다 그랬다고, 그랬죠?

그 부분은 지금 박경 전문교수님이 별도로 사업을 구상을 하고 계시거든요.

아니, 먼저 글쎄 테마교실한다고 시에서 하다가 시 스스로가 이 예산을 삭감시켜 달라 그래서 삭감시킨 거 아니에요?

네, 저희.

그 기억이 나요. 작년에.

네, 저희가 이제 구상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돼서 그래서 예술도시기획단 쪽에서 구상을 하고.

난 이거 참 안양시가 이상해요. 그 문화공원, 그 시민공원에 가면 이용객들 얼마나 되는지 알아요? 여름철에 한 철 그거 좀 오는 거지. 없어. 사람이. 요즘 삼덕공원하고 비교하면 안 돼. 접근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내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안양시 재정이 좋다 그러면 난 좋다 이거야, 이 문화공원 조성하는 거 난 문제가 많다고 봐요. 이거 보면 최고급 시설로 하는데 뭐 이거 사각파고라도 그렇고 뭐 이거 최신형으로 이거 뭐 하는 것으로 설계가 나와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지적을 하고 뭐 조명등도 마찬가지고. 시민공원은 그렇게 잘 지어놨는데 이용률이 저조한데 또 문화공원을 조성해서 이렇게 한다라는 게 이해가 안 가고 또 위에 그 한증막, 그 안양한증막이죠? 위에 한증막.

네.

그 위에 한증막도 먼저 그게 박물관인가 뭐 한다 그래서 그때 계획을 잡았던 거라고 이게,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한증막을 리모델링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어, 네?

지금 그 한증막 그것을 최대한 건물을 이용을 해서 재활용할 측면으로 그렇게 한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왜 이렇게 오락가락하냐 이거야. 우리 시 행정이 왜 이렇게 오락가락, 먼저는 이거 여기다 박물관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것은 처음에 이제 기본구상을 그렇게 했었는데 그동안에 몇 차례에 걸친 내부 보고회를 통해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자문을 거쳐서 하면서 그렇게 얘기가.

아니, 우리 시에다 보고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야, 나 오늘 처음 보고 깜짝 놀랐어. 시의회에서 보고하실 때는 여기다 박물관 한다고 여기 수리산 병목안 정비사업할 때, 여기다가 문화공원할 때 여기다가 박물관 한다고 안 그러셨어요? 오늘 처음 받은 거야. 한증막 리모델링한다는 건 난 처음 접하는 거야. 이거. 왜 이렇게 행정이 오락가락하냐 이거야. 언제 설명, 언제 한번 하셨어요? 이거 리모델링한다고?

위원님께 그것을 그전에 이렇게 설명하는 기회를 지금 못 가진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죄송하게 생각드리고요.

아니, 죄송하다 할 게 아니라 중요하잖아. 가뜩이나 난 지역구 아니야? 여기. 그러면 우리 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인데 설명도 없이 설계도면 보니까 이건 뭐 완전히 판이하게 바뀌었어. 먼저하고. 그 한증막을 어떻게, 이거 그러면 안양시에서 리모델링을 해서 이것을 그러면 한증막으로 사용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러네. 보니까 한증막으로 사용하는 거네?

한증막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아니, 여기 한증막이 여기 들어있는데 뭘, 그게 설계도면에 한증막으로 설계가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직 구체적인 그 계획은 아직 확정된 게 아니에요. 그게.

아이, 참나, 아니, 여기 실시설계도면에 지금 한증막이 나와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하나? 네? 아니, 어떻게 된 거야? 확실하게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여기 뭐 도면에도 다 나와 있잖아. 여기 보면.

아직 그게.

확정된 게 아니야? 이것도?

네, 매입하는 그 계획이 확정이 안 됐어요. 그것은.

아니, 여기 병목안지구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줘서 이렇게 나온 거 아니냐 이거야.

아직 최종적인 성과물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그럼 여기 확정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네, 아직.

그런데 이 도면을 뭐하러 날 줘? 그러면?

아니, 우선 저기 아까 요구를 하셔서.

아이, 그래서 내가 이상하더라. 아니, 박물관을 한다고 먼저 그랬던 게 갑자기 이거 리모델링해서 또 한증막을 한다고 이거 설계도면을 가져오니까 내가 혼선이 오지 않느냐 이거야.

확정은 안 됐습니다.

확정된 게 아니다?

네.

참 나, 그거 이상하단 말이야. 우리 시.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이것은 건축허가가 나와서 그때 전에 제가 알기로 건축사도 이것 때문에 징계를 당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다한우식당이죠? 다한우식당. 그래서 이거 건축허가가 나간 거야. 그게 자연녹지인가 그 위에 있는 식당.

네, 그 부분은.

어딘지 아시죠? 위치요?

네, 위치는 아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직접 담당을 안 하고.

아니, 여기도 보니까 벽면에다 목재데크를 한다고 되어 있고, 나 이거 진짜 놀랄 일이야. 이렇게. 이건 사유지 아니야? 사유지에다가 도시미관사업 해서 거기다가 목재데크를 선정한다고 이렇게 또 되어 있어요. 도면에 보면. 그 다한우식당인데 말이에요. 여기요, 이건 뭐 건축허가가 나간 거야. 물론 이건 무허가는 아닌데 이렇게 목재데크를 한다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또 여쭤보고 싶은 게 먼저 문화공원 조성 계획에 앞서서 그 위에 보면 무허가 음식점이 있고 또 굿당집이 있고 또 위에 무허가 가옥이 있어요. 그거 아시죠?

네.

이것을 먼저 내가 전화상으로 문의해 보니까 우리 시에서 답변이, 녹지과장님이 그때 그랬나? 물어보니까 보상협의가 잘 안 된다, 백지화시키기로 했다, 그때 예산 세워준 거 있었어요. 일부 예산을 세워줬었다고 그때. 기억나세요?

네.

지금 어떻게 그거 어떻게 추진되는 거예요? 그거 백지화된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2회 추경 때 그걸 삭감시켰죠.

그래,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때 내가 물었다고, 그랬더니 이 사업을 그 토지주가 응하지 않는다 이거야. 보상금이 적어서 응하질 않아서. 그러면 현재 그러면 그 무허가 음식점하고 굿당하고 무허가 가옥을 그냥 놔둘 거냐 이거야. 아니, 문화공원한다 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하면서 아까 우리 저 뭐야, 강래형 과장님은 미관상 안 좋다고 그래서 집을 철거한다고 5천만원 예산도 세워달라 그래서 내가 지금 이해가 가서 세워드리려고 그러는데, 그건 놔둘 것이냐 이거야. 문화공원 조성한다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면서 그 보기 싫은, 미관상 안 좋은 걸 놔둘 것이냐 이거야.

그 부분은 물론 문화공원하고 연계된 토지인데요. 사업부분은 틀려요. 추진하는 사업은 틀리는데.

아니, 사업들이 틀리더라도.

네.

봅시다 이거야, 그 문화공원 조성해서 이렇게 리모델링하고 이렇게 멋지게 하는데 왜 무허가 식당이 그냥 눈에 보이는데 그거 놔둘 거냐 이거야. 이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문화공원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폐천부지에 무허가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이제 폐천부지를 무상으로 양여받기 위해서는 공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원으로 결정을 하고 그 위쪽에 자연녹지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통제를 해서 정비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병목안시민공원과 연계돼서 공원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면적이 초과가 되기 때문에 절차상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별도의 문화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초에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할 때는 문화공원으로 거기에 박물관들을 여러 가지로 집중을 시키겠다 이렇게 계획을 수립했었는데 중간에 실시설계를 하면서 자문회의를 여러 차례 거치면서 박물관이 거기에 되겠느냐, 여러 가지 교통도 문제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되겠느냐 해서 지금 조금 변경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과정에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용역을 하면서 그 한증막에 대해서도 그러면 그것도 돈이 많은데 보상을 할 거냐 또 아니면 그 건물을 재활용할 거냐하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지금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 위에 말씀하신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그것은 보전녹지이기 때문에 우리 예술공원에 있는 것은 경관녹지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법상으로 우리가 강제성이 있는 거고 이것은 보존녹지이기 때문에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미관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협의해서 우리가 보상을 해야 됩니다. 협의해서. 협의해서 매수를 해야 되는데 이제 당초에는 토지주하고 협의가 좀 돼서 예산을 수립을 했었는데 감정평가금액을 예상한 금액이 너무 적다해서 협의매수에 불응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삭감을 시켰습니다. 삭감을 시켰고,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토지소유자가 지금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강제로 철거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아마 법원을 통해서 받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저희들이 차차 토지보상 협의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고 그분과 다시 협의를 해서 또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도립공원을 위에 조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경기도에서 도립공원 수립을 할 때 그런 부분까지 같이 포함을 해 달라하는 그런 내용도 조금 포함시키고 건의를 하고 또 그런 것이 안 된다고 하면 시 자체적으로도 연차적으로 토지도 매수를 하고 그 건물도 정리를 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이거, 하여튼 본 위원은 좀 답답해요. 모든 거 우리 시 행정하는 거 보면 답답하다고. 막 그냥 혼선이 오니까. 우리가 지금 병목안 문화공원 조성비가 189억원을 지금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확보가 되어 있는 게 얼마예요? 2008년도에 2억 9천 400만원, 2009년도에 20억 7천 800만원 이렇게 확보가 된 건가요?

네.

그러면 말이죠, 또 본 위원이 또 지적하고 싶은 게 수리산이 경기도 도립공원으로 이제 지정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도비는 하나도 여기 들어와 있지가 않아. 지금 현재 밑에 한증막 쪽에는 주차장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단 말이야. 또 여기 보면. 그러니까 바로 수리산 등산객을 위한 그런 주차장이라고.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안양시민공원이요, 병목안시민공원 주차장 이용도를 내가 살펴보니까 거기도 유료주차장이기 때문에 등산객들이 차 대고 올라가는 분들이 드물어요. 그래서 여름철엔 모르는데 항상 비어있어. 그 주차장이. 거기도. 가서 확인해 보시라고. 그런데 밑에다 주차장을 지금 또 만들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 이것은 도에서 좀 도비로 지원을 좀 받든지 국비를 좀 받든지 뭐해서 이 사업이 시행돼야지 시 예산도 없다 그러면서 시 예산 이거 189억원씩이나 이거 계상해서 할 거냐 이거야.

그거 이제.

답변 한번 해보세요.

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제 무허가 건물들을 정리를 하는 방안으로 또 지금 말씀하신 그 주차장 부지를 계획했던 부지 뒤쪽으로 도유지 쪽으로 해서 무허가 건물들이 또 거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같이 정비를 하는 계획으로 도립공원이 추진되기 이전에 저희들이 용역수립을 했었습니다. 계획을. 그랬기 때문에 이제, 그러고 이제 계획 추진과정에서 그러면 입구 쪽에는 뭘 할 거냐하는 것을 또 고민을 했었는데 거기에 별도의 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특별히 공원시설에 들어갈 것이 없다, 주차장밖에 할 게 없다, 이렇게 해서 주차장계획을 했는데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도립공원 계획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우리가 문화공원 쪽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밑에 입구 쪽에서는 우리가 문화공원 같이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도립공원을 하면서 주차장으로 확보를 해야 되겠다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립공원 차원에서 확보를 해라하고 건의서를 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이제 단계적으로 하겠다고 답변을 받아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도에서 지원을 해주겠다?

네, 단계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지금 군포 같은 경우에는 수리산 도립공원으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도비를 많이 받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로써는 도립공원이 기존에 있는 시설을, 기존에 있는 데를 별도의 시설들을 안 하고 있는 것을 정비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그 보고서를 작성해서 여기를 앞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확보가 돼야 된다해서 도에서 저희들도 보고회도 참석하고 직접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하겠다하는 답변서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제 정리하겠어요. 병목안 문화공원 조성공사 건에 대해서 이 실시설계 용역결과는 이거 지금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고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네, 지금 최종적으로는 결정 안 됐습니다.

지금 이거 한증막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리모델링해서 그러면 이것을 운영을 시에서 할 거냐 이거야. 지금 이 한증막하는 사람을 보상해서 내보내고 이걸 시에서 리모델링해서 한증막으로 운영한다는 얘기 아니야?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글쎄, 현재로써는 그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운영을 시에서 하겠다는 거 아니야? 한증막을.

한증막이 아니고 이제 다른 시설로.

아니, 여기 한증막으로 되어 있는데 자꾸 아니라고 그러시니까 나 답답하네. 여기 한증막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보세요. 이거. 한증막으로 여기 되어 있다니까. 여기 한증막 되어 있잖아? 여기. 아니, 갤러리하고 한증막 아니야?

가마 원형을 보존하겠다는 거 아니야? 이거? 거기다 한증막이라고 써 놓으니까 이상하지.

아니, 한증막으로 해서 운영하겠다는 것밖에 더 되냐 이거야. 여기 보면 매점도 있고 관리실도 있고, 화장실 다 있고 이건 이해가 안 가잖아. 이거. 하여튼 이거 좀 나중에 설계변경되는 거 있으면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좀 설명을 해달라 이거야. 항상 내가 말씀드리잖아.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자문회의 때 시의원님들도 좀 참석을 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역구 의원님들도 참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뭐 다른 우리 위원들도 또 질의하셔야 되니까 병목안 문화공원 조성공사 그것으로 마치고, 그다음에 안양1동 청사 쉼터 조성비가 말이에요. 올해 1억 7천 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전년도에도 그 예산 세워줬었잖아?

아닙니다.

아니, 그전에, 왜 예산을, 왜 아니에요? 그래서 그 여관을 사느냐 마느냐 그때 그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 예산 가지고.

아니, 그 장원장 여관을 매입하려고 공유재산, 지난 156회 임시회 때 상정을 했는데 그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부결이 됐어요. 그래서 안 올렸어요.

그 공유재산 취득하려다가 부결이 됐다고요?

네.

본 위원 기억에 예산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아닙니다.

확실해요?

아니에요. 저희 쉼터 조성하는 거하고는 뭐 관련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세웠는데. 아니, 왜 시장간담회 내가, 나도 참석했었는데 지역구의원으로서.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그럼 내가 뭐 잘못 생각한지 모르겠는데.

혹시 청소년 관련된 시설 그걸 아마.

그래, 맞아. 여기다가 리모델링해서 청소년쉼터, 문화센터인가 뭐한다 그래서 예산 세워준 거 있지 않냐 이거야.

네, 그것은 체육청소년과 쪽에서 있었습니다.

그래, 있었잖아.

네, 그게 이제.

내 기억에 있었단 말이야. 예산이.

네, 그랬다가.

그래서 그 예산은 그래서 검토를 몇 번 하다가 그 예산을 그 장원장 여관을 사는 게 낫다 이런 의견이 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총무경제위원회에서 공유재산취득에서 부결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지금 여기 도면을 보니까 이제 소공원, 이거 뭐 공원이라고. 100평밖에 안 되죠? 이거 100평이죠?

네, 광장 개념입니다.

100평 정도 되는데 그 앞에 변압기함이 있다고.

네.

알고 계세요?

변압기.

변압기함이 3개인가 있었다고.

5개요.

5개가 있나요?

네.

그런데 거기다가 그 변압기함 어떻게 하고,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변압기함.

그것은 저희가 기술적으로 차폐 식수 이런 방법을 통해서 지금 디자인 이런 것을 해서 잘 그걸 모양 있게 가리고요.

아니, 모양 있게 가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여기 도면에 보면 이쪽 공원 진입판 따라 나무가 심어 있고 그쪽 공원 진입하는 거 그쪽으로 진입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가능하겠느냐 이거야.

저희가 그건 기술적으로 처리하려고.

이거 저 현장 나가 보셔서.

네.

이거 앉아서만 이거 도면 그려서 될 일이 아니에요.

네.

현장가서 확인해 보시라고.

네, 알겠습니다.

변압기함이 그 문제가 있어서 내가 먼저 시정질문도 했던 내용이었다고, 2005년도인가 내가 시정질문을 해서 시장이 그때 답변도 줬는데 그게 상당히 흉물이라고 지금. 변압기함이, 여기. 그러니까 그거 처리문제도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내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관양1동 황금놀이터, 중촌놀이터, 관양2동 새마을놀이터, 이 새마을놀이터는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우리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여기를 갔었어요. 왜 그랬느냐 하면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사업이 여기 진행되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 문제점도 지적을 하고 행정감사 때 그랬었는데 이번에도 또 여기 이중으로 이게 지금 들어가 있어요. 1억 3천 500만원이 여기 편성되어 있어. 또.

네, 그 부분은 그쪽에 사업한 구간, 그 전체 면적에서 그 사업한 구간은 일부분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답답하다는 거야. 아니, 이것을 녹지과에서, 가보니까 그 발주도 말이죠. 수의계약 줘서 동네하는 업체 거기다가 그냥 수의계약으로 줘버리고 말이지. 그냥 개판이야. 그게. 그래서 먼저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그걸 녹지과에서 할 일을 녹지과에서 해야지 그걸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그쪽에다 일부 주고 또 나머지는 또 이걸 시 녹지과에서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 부분이 하고 났는데 좀 이게 제대로 안.

아니, 그래, 그 예산이야. 그 예산이 잡혀 있어요. 5억인가 잡혀 있다고.

그것은 이제 다 끝났고요.

네? 다 끝나요?

네, 그 부분은 살고싶은 마을가꾸기 그 사업비용으로 이제 거기에 더 이상 안 하고.

아니,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야. 왜 이중으로 이렇게 행정을 하느냐 이거야. 그 녹지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인데 왜 동네 주민들한테 맡겨서 그거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이제 뭐.

여기 저 이의철 과장님 먼저 내가 지적했죠? 그거요? 생각나세요?

그것은 당초에 살고싶은 마을가꾸기 취지에 이제 맞는 그 지역주민들 자율적인 계획으로 하다 보니까 우선 어린이공원이 들어간 거고 또 물론 그거 말고도 제가 알고 있기로 학의천 그쪽에도 뭐 새로 하려고 하고.

거기 가보니까, 어린이공원 가니까 합성우드로 해서, 합성우드로 데크시설밖에 안 돼 있어요. 거기.

네, 그 부분하고 이제 뭐 이런 그늘에 잘 자라는 맥문동 이런 거 초화류 이렇게 해서 간판도 해 놨어요.

근데 초화류도 그 주민들이 심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 주민들이.

그렇습니다.

그거 봤어요.

네.

현장을 나갔다왔다니까. 그런데 여기 또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내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거 만약에 예산 이거 그게, 내가 보니까 놀이터시설 잘 되어 있던데? 바닥만 이제 그게 모래로 되어 있던데?

아니, 거기에 보면 이제 생활체육기구 같은 게 지금 또 바꿀 게 있고요. 그다음에 정자가 지금 낡은 게 있어요. 그 옆으로. 게이트볼장 옆에요. 그런 것들 부분 정비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거 이 문제는 우리가 예산심의 때, 우리 소위원회할 때 뭐 이건 그때 처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한 가지, 삼덕공원 수처리장치는 아까 잠깐 휴식시간에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에 삼덕공원 조성할 때 이미 수처리시설 장치가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그 기계장치가 안 좋아서 새로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 당초에 한 것은 이제 바닥분수하고 계류를 겸용으로 해서 처음에 저희가 판단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아주 확실하게 녹조현상을 발생을 억제시키는 그런 장치가 됐었으면 좋았는데 실제로 가동을 해보니까 위원님도 뭐 거기 현장에 많이 가보셨지만 너무 녹조가 심해서 거품 많이 나고 파랗게 물이 질소가 막 섞이면서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이번에, 올해 문제점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걸 이제 수처리장치를 별도로 확실하게 해서 그런 문제점을 해소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거기는 어린이공원 모양으로 아이들이 물속에 들어가서 놀더라고요. 그렇죠?

네.

인공폭포식으로. 아이들 놀이터야. 거기가.

네.

그래서 물이 진짜 지저분해서 그전에 내가 몇 번 얘기를 했던 내용인데, 이번에 수처리장치를 하면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기술적으로 전문가들한테 이제 의견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장치를 하면 된다.

하여간 이게 이중으로 지금 돈이 들어가는 거라고. 그렇죠?

네, 처음에.

먼저 삼덕공원 조성할 때 들어갔는데 다시 이제 그 장치가 문제가 있어서 다시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 아니에요?

네, 그거 가지고 이제 감당이 안 돼서 이 부분은 이제 계류만, 지금 말씀드린 애들이 막 들어가서 노는 그 장소에만 전용으로 설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녹조 발생을 없애려고요. 그런.

알았어요. 이것은 필요한 예산이네요. 알았습니다.

김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기용 위원 너무나 그냥 열정적으로 의정생활하시니까 옆에서 할 말을 못하겠네. 우리 녹지과장님 질의가 많으신데 저는 간단하게 우선 제 질의 중에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우리 김기용 위원님에 대한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어린이공원의 문제점이 지금 구청하고 시청하고 업무관계가 어떻게 지금 분담이 되어 있습니까? 간단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시청에서는 한 단지 전체를 이렇게 전부, 예를 들어서 신도시는 아닙니다마는 구도시의 경우 옛날에 조성되어 있는 전체가 모래바닥인데, 그런 시설도 그 안에 뭐 조합놀이대도 있고 그네, 시소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현대에 맞게 새로이 전체를 꾸미는, 정비하는 것은 시청에서 하고 그다음에 지금 있는 시설을 약간 보수한다든가 아니면 조합놀이대 아니면 시소 이런 간단한 것만 교체할 때 이런 부분은 구청에서 하고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현재 88개소가 만안에 33개, 동안에 55개소가 있는데 어린이공원 현황 자료를 보니까 뭐 자세한 건 다 나와있는데 금액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 나와 있어. 금액자료는. 그리고 보면 신도시 어린이공원 현황을 보면 말입니다, 1호부터 25호까지 있는데 개소연도가 언제쯤, 벌써 세월이 10 몇 년이 흘렀습니까? 15년 다 됐죠?

네.

15년이 아니라 16년, 근 18년 다 됐겠네.

네, 15년 이상 경과됐습니다.

지금 이 신도시에는 말입니다, 어린이놀이터 보면 지금 현재 겨울에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죠? 거기 다 그냥 히터 같은 거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죠?

화장실에요?

네.

네.

지금 사실 그 신도시의 화장실이 지금 청소년들의 우범화가 되어 있어요. 네? 이게 좀 문제점이 많이 있더라고. 이런 계획적인 거, 예를 들어서 본 위원 지역의 3호공원은 앞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화장실을 폐쇄했는데 또 폐쇄하지 못할 지역에는 화장실이 존재했는데 거기가 겨울에는 더구나 봄․여름에는 말할 것도 없고, 겨울에는 거기가 따뜻하니까 청소년들 남녀를 막론하고 그냥 담배 핀다든지 거기서 이상한 짓을 한다든지 뭐 아주 이것을 원천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연구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화장실을 다 폐쇄하든지. 난 주민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늘 내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

네.

거기를 오픈화를 시켜달라고 해. 위에 창문 조그만 것 있고 뭐 이런 식으로만 해놨는데 그것을 밖에서도 웬만큼 좌변기를 제외하고는 좀 오픈을 해 달라고, 오픈을. 그래야지 밖에서도 보지, 청소년들이 나쁜 짓을 안 한다. 그리고 이름이 어린이공원 아니야? 그런데 또 애들이 어린이공원이라 그래도 오전이나 방과 후에 1, 2, 3학년 애들이 학교 가는 바람에 오전에는 거의 이렇게 애들이 없어. 그 지역의 노인양반들이 많이 나와서 노니까 시설도 거기에 준해서 좀 해야 될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현재 그래서 예산편성이나 이런 걸 보면 구도시나 신도시의 예산이 너무 형편없어요. 형편상 한쪽에 치우쳐 있고 지금 신도시에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래라든지 기구라든지 이런 걸 보면 제가 사진 찍은 거 다 자료로 제출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녹지과장님이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지금 신도시에도 가봐요. 아주 형편없어. 물이 그냥 다 뭉쳐가지고 모래 그거 걸어다닐 수가 없어. 배수도 안 돼. 이런 경향이라든지 또 그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 어린이 리모델링에 대해서 혹시 전문, 우리 시청 직원이나 양 구청의 직원들한테 어린이 전문, 선진화 혹시 견학 같은 것 좀 갔다왔어요?

네.

어디 갔다왔어요?

서울 서초 이런 데요. 잘 되어 있는 데.

아니, 서울 서초.

네.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갔다왔고요.

아니, 해외 선진외국에 건강을 생각하고 어린이 교육을 생각하는 그런 선진외국의 범례를 한번 가봤냐고요.

외국은 못 가봤습니다.

그러세요?

네.

이런 막대한 예산을 앞으로의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을 말하면 우리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제가 시에도 이야기해 드릴 테니까 선진외국에 리모델링, 구미나 유럽이나 어디 이런 동남아 싱가포르나 홍콩이나 이런 데 가 봐요. 어떻게 해놨나. 지금 우리나라하고 완전히 정반대, 돈만 쓰는, 예산낭비만 하는 시행을 하지 않나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돈에 비해서 크게 그렇게 효과가 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앞으로의 향후 계획을 많이 가지려면 선진 외국도 좀 갔다오셔봐. 제가 사진 찍은 거 해달라면 다 해드릴게. 네?

네, 사진 좀 주시면 저희가.

네, 뭐 바닥재료부터도 지금 모래에서 우리 뭐죠? 그거 플라스틱 뭐죠? 그게? 고무밸트?

고무칩이요.

응, 그런 식으로 지금 다 해 놨잖아요. 거기는 돈 많이 안 들여. 톱밥이나 나무 깎아서 위생상태, 첫 번째 안전 이런 것 많이 하더라고. 내가 사진 보여드릴게.

네.

그래서 항시 그런 문제에서 다부적인, 우리가 많은 노인이나 어린이나 주부들이나 저녁 오후에는 또 주부들이 나가서 운동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여러 가지 어린이만이 아닌 다부적인 실용적인 설계계획이 꼭 필요해야 되겠다. 이런 문제점을 지적드리고 싶고, 아까 우리 김기용 위원이 지적하신 관양2동 새마을사업비 1억 3천 500만원이 지출되어 있는데, 앞전에 살고싶은 도시만들기에도 1억 3천 500이 부과세 포함해서 1억 3천 500만원이 지출된 사업이에요. 똑같이 또 1억 3천 500, 나머지 900제곱미터를 지적했는데 앞전에 우리 리모델링 팀장은 뒤에서 웃고 계시는데 뭐 그냥 웃으려면 화끈하게 웃어버려. 그냥 뭐 그렇게. 제가 앞전에 우리 지역의 사업에 여러 가지 있을 때 가서 주민공청회도 가보고 그랬는데, 차기의 시의 계획이든지 차차기 계획이라도 좀 알아서 예산을 써달라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벌써 우리 계획에 같은 구간이야. 2020계획에 의해서 다 전부 다 되어 있는 데를 거기다 예산을 투입해서 자꾸 이런 사업을 하면 바로 지금 여기 새마을 앞에 계획도 지금 그 계획이 들어가 있다고. 응? 그러면 지금 내가 말씀드린 대로 구도심이나 신도심에 지금 어린이공원에 필요로 하는 예산이, 지금 많이 필요로 하는데 그런 데는 다 제쳐 두고 꼭 그런 데만 예산을 투입하냐 이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그래도 질의를 해서 이야기를 해서 예산절감한다고 팀장한테나 고맙게 생각하고 열심히 일했는데, 3억 5천만원 예산 세워서 2억 1천만원인가 예산들여서 그래도 완공했잖아요.

네.

예를 들어 목련어린이놀이터.

네.

그만큼 예산이 줄어들면 그거 가지고 타 지역에 또 리모델링하고 다른 데 보수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건을 지향적인 예산계획을 세워야지 우리 집행부가 욕을 안 먹는다 이거지. 그런데 일단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그리고 리모델링이나 하자보수나 이런 조경업자들이 내가 자료를 받아서, 쫙 조경업자들이 관내에 많이 있는데 아니, 그것도 돌아가면서 해야 되고 그 업체가 과연 성실한 업체인가, 어디 귀퉁이 뒷골목에다 사무실 뭐 월세가게 하나 얻어놓고 삽자루, 곡괭이자루라도 하나 있으면 내가 말도 안 해. 도면이라든지 하나만 걸어놓고 그냥 전화 하나 놓고 그런 사업체에다가 그냥 수의계약을 일방적으로 다 밀어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그 비율, 형평성이 있더라고. 내가 여기서 다 지적을 하는 것은 참고로 좀 해주시라고. 뭐 변명하실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아니, 이 부분은 이 업체를 선정하고 그러는 것은 저희의 권한 밖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네.

또 그렇게 말해, 다 알아봤어요. 회계과, 계약과에서 다 한다 그러지만 그래도 어느 업체가 구청이나 시청에서 ‘잘 하는 업체니까 이 업체를 주십시오.’라고 건의 다 하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됐어요. 그것은 뭐 변명 안 해도 그 업체가 특정업체한테 너무 할애가 많이 된다, 이렇게 지적하고 그것은 다음에 가서 언젠간 내가 집어낼 거예요. 그것을 누가 그렇게 했는지. 그런 관점에서 일단 새마을 살고싶은 도시에 1억 3천 500이 그 업자가 또 그 업자야. 또. 응? 그렇게 해서 1억 3천 500을 들여서 또 했는데 또 1억 3천 500이다, 이게 앞에 도로가 다 2010계획에 들어가 있어 땅 다 없애고 만약에 그거 한다면 또 예산낭비 아니냐는 거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말씀하세요.

금액이 1억 3천 500만원이 지난번에 그렇게 됐는지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못 챙겨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1억 3천 500만원을 저희가 예산편성 요구를 드린 것은 그거하고는 뭐 그게 수의계약이 되는 건지 그건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현행 저희 안양시 계약제도상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과세까지 2천 200만원이 넘어가면 수의계약이 안 되거든요.

그건 아는데 그러니까 일전에 1억 3천 500만원을 잘라서 수의계약을 해서 그렇게 했는데 또 다시 거기에 1억 3천 500를 들여서 또 한다는 거야. 900여제곱미터, 가보니까 괜찮더라고. 멀쩡하더라고.

저희가 판단한 것은 거기에 있는 체육시설 일부 망가진 것들하고 그다음에 정자.

체육시설 다 잘 돼 있어요. 체육시설도 잘 돼 있고 다 괜찮으니까 부분적인 수리는 가능해도.

부분 수리를 할.

1억 3천 500을 들여서 할 이유가 아직은 없어. 그건 다음에 도시정비계획이 완료된 후에 해도 가능한데 이런 돈 갖다가 목마르고 아주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많은 공원에 좀 투자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거야. 그리고 황금, 중촌 3억 1천 계획도를 내가 아직 안 봤지만 이것도 최대한으로 예산절감을 해주시는 게, 앞전에 말씀드렸잖아. 3억 5천만원에서 2억 1천만원 들여서 그래도 보기좋게 다 주민들이 불편없이 잘했다고 할 정도면 공무원 표창줘야지. 예산 쓸 거 다 써가면서 하지 말고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제가 지적한 사항을 좀 충실히, 물론 우리 녹지과장님, 녹지과 직원들 나무라는 건 아니야. 형평성 있게 예산도 편성하면서 지역적으로 절감하면서 잘 써주시라는 충고, 조언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잘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그러면 녹지공원과 선진지 벤치마킹 예산은 현재 편성되지 않았는데 그러면 저희가 계수조정할 때 목 변경해서 한 5천이고 1억 편성해서 외국에 벤치마킹 다녀오라는 그 말씀입니까?

위원장님 하실 수만 있으면 제가 밀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할 때 검토해서 목 변경이라도 해서 선진지 벤치마킹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인형수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지루하실텐데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꽃 양묘사업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고 노는 땅 잘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 넓은 땅에 그런 시설을 해서 연 4천 400만원 수익이 생긴다고 하면 결코 많은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경영마인드를 더 갖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술공원 시설비 5억 5천만원 중에서 예술공원 인공폭포 동력선이 단선이 된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죠?

처음에 예술공원을 조성하면서 전기용량이 인공폭포 가동할 때 그 정도면 되는 줄 알았는데 밑에 맨 위쪽에 수목원 쪽에 그쪽도 작품, 공중화장실에 들어가는 그런 전기용량 이런 것들이 최근에 와서 부쩍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시설을 감당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번에, 자꾸 지난번에 정전이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내년도에 그걸 좀 시설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그 전기설계는 누가 했어요?

저희 전기직이 있어요. 그 당시에요? 그 당시에는 용역 저기에서 했죠.

그런데 원래 처음 계획량보다 추가됐나요?

네, 지금은 그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갑자기 정전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그럼 270미터의 선을 다 새로 철수하고 새로 설치해야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엄청난 예산낭비네요?

이게.

그러니까 처음 계획을 잘 세우셨으면 이런 일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까지 예상을 하셨어야 되는데 5천만원이나 들어가는데.

용량이 좀 늘어난 추가요인이 폭포 바로 뒤쪽에 소나무가 쭉 군식이 돼 있는데 거기에 경관조명을 새로 했어요.

그러면 이걸 꼭 교체를 해야 됩니까? 추가로 설치하면 안 됩니까?

저희가 전기안전공사에 기술의뢰를 했더니 교체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이재문 위원장님이 전문가니까 이따 다시 한 번 개인적으로 물어보도록 하고요. 수목원 입구 화장실 2천 500만원은 이것도 내부 인테리어 변경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1동 청사 소공원 조성공사 도면을 보니까 전부터 청소년에 대한 배려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런데 이번 계획안을 보니까 그냥 시민휴식공간으로만 되고 있는데 저는 1번가의 특성이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거든요. 오면 PC방이나 노래방이나 다 이런 데로 들어가는데 제 생각에는 어떤 장기자랑을 할 수 있는 비보이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작은 무대라도 하나 해주면 훨씬 더 동적인 공간도 되고 더 건전한 문화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휴식공간으로만 가실 건가요?

그건 지금 말씀을 주셨으니까 저희도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요. 위원님이 말씀주신 거 설계를 아직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가 있거든요. 이 1동 청사에 대해서 그동안 계획이 변경된 과정을 보면 우리가 어떤 쪽으로 가야 될지가 방향이 잡힐 거예요. 그런데 청소년이란 부분이 싹 빠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그렇게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병목안문화공원도 아까 김기용 위원님께서 한참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공원으로써의 컨셉은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공원 유지관리비용으로 굉장히 많이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너무 인공적인 미를 자꾸 보태려고 하지 마시고 그 박물관 같은 경우도 나중에 필요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걸 지을 수 있는 공간을 자연스럽게 놔두고 어떻게 보면 예를 들면 청소년들 야외캠프장을 좀, 캠핑장을 만들어준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돈을 꼭 많이 들이려고 하지 말고 좀 자연스럽게 해서 이게 사업을 하기 시작된 게 거기 지저분한 가옥을 정리하고 싶은 게 첫 번째 목적이었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번에 당대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걸 다 완성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좀 이렇게 여백을 남겨주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인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저는 유지관리용역 근린공원에 대해서 이 현황을 좀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랬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게 결국은 용역이라는 게 용역 현황이라는 게 결국은 인건비성 나가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과장님?

네, 맞습니다.

총 보니까 28명에 대한 게 한 14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전년 대비해서 이게 전체적으로 늘은 겁니까? 줄은 겁니까?

줄었습니다.

얼마 정도가 줄은 거예요?

한 4억.

그럼 계속 해마다 이게 용역을 발주를 주면서 그쪽에서 계약 관계할 때 예를 들면 건건마다 이게 수의계약을 주는 거예요? 입찰로?

공개입찰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공원 관리하는데 이게 한 2억씩 물론 이게 참 어쩔 수 없이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발주를 줘야 되는데 적어도 결국은 인건비 용역 쪽으로 해서 이게 계속 비중을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답답하네요. 그런데 이게 아무튼 이 부분은 전년 대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가 이걸 꼭 이 비용 정도가 들어가야 된다, 산출 정확히 산출근거는 없겠지만 대략적인 이 금액에 대해서 올해도 이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시에서 내부적으로 예산을 좀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해마다 인건비 상승요인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관리비용해서 한 4억여원 정도를 감액 계상이 됐는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저도 서울이라든가 이런 수원 이런 큰 도시, 우리하고 비교할만한 이런 공원을 이런 곳을 가서 보면 시민들도 그렇고 제가 제 자화자찬하는 건 아니고 우리 시가 비교적 그래도 밝고 깨끗하다, 이런 녹지공원을 관리하는 부분에서 정교하게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좀 제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깨끗하게 하는 것이 또 저희들이 맡고 있는 임무인데 이것이 예산이 좀 시의 재정이 어려우니까 형편이 어려워서 감액 편성하게 된 것에 대해서 안타깝고요. 이 조정되는 범위 내에서 저희로서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데 이걸 조정을 하려면 그 한 방편으로 예를 들어서 깨끗한 잔디가 있는데 여기에 풀들이 나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뽑아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인건비가 우선 줄어들었으니까 예를 들어서 세 번 뽑을 것을 한 번을 줄여서 해서 이런 인건비를 맞출 수밖에 없다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 비용 가지고 어렵지만 이런 하여튼 고민을 해서 앞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직원들하고 같이 이런 것에 대해서 의논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한가지 더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원 내 편의시설에서 중앙공원이 리모델링이 한 1억 3천 정도 돼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민원은 좀 들어온 내용이 있으세요? 어떻게 리모델링 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어디?

중앙공원 화장실 리모델링 1억 3천.

중앙공원 리모델링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5년 정도 경과가 됐고 그 안에 무슨 시설들이 많이 낡았어요. 낡아서 어린이들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안전성 문제가 우선 대두되고 또 민원도 실제로 민원접수가 돼서 이렇게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직접 지금 기억은 합니다만 자료는 못 가져왔는데.

저도 오늘 아침에 제가 거기 다녀왔는데 깨끗하고 쓸만하던데요.

아닙니다. 그게 겉만 멀쩡하죠. 저희는 그 관리 차원에서 계속 도색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게. 도색해서 겉만 멀쩡하지 속은 썩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유지관리만 좀 하시면 되지 여기에 리모델링까지, 돈도 없으신데 리모델링까지 하시려고.

낡은 시설을 바꿔야 되고 안전성이 가장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고 나면 안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예술공원에 보니까 이게 인공폭포, 삼덕공원, 예술공원 분수 안전관리자 이것도 관리용역도 3명이에요. 한 1억 정도 세워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총 녹지과에서 별도 이런 용역 나가는 사람이 총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과장님?

인원수요?

네.

제가 그 부분은 몇 명인지는 따져보진 않았는데 인원이 좀 되긴 됩니다.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이게.

한꺼번에 예를 들어서 제초작업 같은 거 한다든가 잔디깎기라든가 해충방제할 때는 한꺼번에 버스로 전부 이렇게 싣고 와요.

그러면 나머지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다 상주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네, 분수시설 용역은 4월부터 10월까지는 각 분수별로 그러니까 중앙공원, 삼덕공원, 예술공원, 시민공원에 각각 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1명씩.

그 사람들 어디에서 상주하고 있어요?

거기 있죠. 관리사무실이 있어요.

그때그때 필요하면 그 사람을 용역, 유지관리 차원에서 계약을 단가를 주는 게 낫지. 이렇게 되면 이게 비용 면이라든가 더 많이 발생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이 분들이 하는 일이 여름철 굉장히 성수기 때 이럴 때는 어린아이들이 특히 물속에 이런데 막 들어가고 거기에 과자봉지니 쓰레기 같은 거 이런 걸 막 함부로 버리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단속도 겸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꼭 현장에 배치가 돼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데 유지관리비가 또 4천만원 들어가있고 인건비성으로 또 한 1억 들어가있고 해서 이게 이중적으로 들어가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거기에 따른 물론 청소비용 이게 같이 이중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유지관리하고 용역하고 그런 부분이 저희도 참 납득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분수 이런 거 제때에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저번에도 지적해 주셨지만 비 오는 날 이렇게 가동이 되면 에너지가 낭비되고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전문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지 않으면 또 이런 기계 사용 문제 이런 것들을 다 따져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사람을 쓰면 물론 편리함도 있지만 거기에 따른 막대한 예산부분도 들어가는 부분 같아서 그 부분을 한번 더 연구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저희가 직원들이 이걸 일일이 다 처리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아니, 그래서 한번 용역 같은 걸 용역이라고 해서 나는 사람을 고용 차원도 좋지만 어떤 유지관리 차원 계약관계 같은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유지관리 차원에서 하는 거죠. 이게. 관리용역이요.

알겠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입니다. 강철근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아까 질의드린 내용 중에서 조금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달2동 금호아파트 앞 소공원 조성사업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두 가지로 보는데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새로운 시장이 들어오셔서 집행부가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는 부분하고 우리 의회 존경하는 선배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의 이해 그리고 협조가 매우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러기에 이 사업이 전임 시장 그리고 그 이후에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와서 부결됐을 때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아마 이 지역하고 유사한 지역이 몇 군데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이후에 단계별로라도 이런 지역의 숙원사업이 됐든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이런 사업이 저는 집행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행정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반적으로 비단 금호아파트 입구 소공원 조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후에 실시설계라든가 이렇게 나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할거냐 이런 논의가 되겠지만 쉼터 조성을 하는 거 그리고 수목 식재해서 1억 5천 정도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일반적으로 제가 조금 우려하는 건 뭐냐하면 요새 다른 데 소공원도 그렇고 아파트 내에 이른바 얘기해서 정자 만드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요?

거기는 정자는 저희가 크게 필요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왜 그런 말씀드리느냐하면 사실은 요새 정자 조성해놔서 특히 우려되는 게 뭐냐하면 청소년들 가서 거기에서 일몰 이후에 있고 하면 어른들이 접근을 못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을 이른바 얘기해서 선도하고 제압하고 이러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이전에 저는 지역 주민들 의견 최대한 반영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편익시설 내지는 이걸 조성할 때는 특히 정자에 대한 부분을 한번 우리가 좀 깊게 고민해서 결정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아까 과장님이 그런 말씀주셨는데 제가 우려했던 대로 현재 지주가 두 분 되어 있는데 이 분들하고 토지매입에 대해서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주셔서 전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법적인 부분으로 해서 강제로 하는 것보다는 협의해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달라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대림아파트 주변에 공원 조성 관련돼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설명 말씀을 주셨는데 벚나무를 식재해서 차폐시설 기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주셨는데 저는 과장님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아까 우리 이재문 위원장님께서도 좋은 안을 제시해 주셨어요. 현재 보․차도 경계면이 옹벽으로 처리가 돼서 높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도시건설 저희가 만안구청 할 때 함강식 과장한테, 우리 박종걸 구청장님한테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여기 옹벽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흉물입니다. 흉물이에요. 이쪽이요. 그래서 이거 낮춰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낮춰져 있고요. 아직도 안양에 이런 지역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쪽이 어쨌든 안양을 들어오는 서쪽 관문이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저희가 매입한 시유지하고 국유지 부분은 저희가 무상으로 사용협의했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하면 지금 여기 단절돼 있잖아요? 단절돼 있는데 여기하고 연계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지주 확인하셔서 그리고 이게 수목으로써 크게 보존가치가 있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만안구청장님한테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보도 넓혀서 나무 사이로 사람들이 걸어가게 만들어야 돼요. 저는 왜 이 연담화 현상 지금 수십년 동안 방치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현장 한번 보시면 지금 조성하려고 하는 곳하고 이쪽하고 충분히 연결해야 된다, 동선연결 가능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도, 보․차도 경계면 옹벽으로 처리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높게 처리돼 있는데 이번에 소공원 조성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안구청하고 의논을 잘 해서 하더라도 위원님들 고견을 저희가 들어서 그렇게 잘 처리되도록 추진을 할게요.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저희 안양시가 88개소, 만안이 33개소, 동안이 55개소가 있는데 이렇게 많은 어린이공원을 유지관리하는데 저는 상당히 예산뿐만 아니라 인력 상당히 어렵다고 보는데 한 가지만 좀, 이게 정책적으로 저희가 우리 배찬주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게 단순한 님비가 아닌데 만안, 동안의 불균형 해소차원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뉴타운사업 지정 이후에 만안구 특히 예를 들어서 박달, 석수, 안양3동 이런 곳 도시기반시설에 대해서 투자를 안 하고 있으세요. 그 단적인 예가 지금 사실 어린이공원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뉴타운대상지가 여섯 군데인데 이 지역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고무매트라든가 일정한 조금은 새롭게 조성은 했지만 아직도 상당히 부족하다 그래서 뭐 직접적인 업무 관장은 아니지만 지금 만안구에서 치안확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사고, 사건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뉴타운사업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5년, 10년에 마무리되고 정리될 일이 아니라면 최소한의 도시기반시설이 이루어지게끔 해줘야 되지 않나라고 보는데 그중에서 어린이공원에 투자하는 부분 이 정비하는 것에 있어서는 만안구 특별히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것은 예산을 거기에 투자한다는 게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안 되지만 부분적인 보수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구청에 관련되는 부서가 있잖아요? 녹지팀이 있어서 거기에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한다면 앞으로도 그 부분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많은 돈 들이지 않고 실제로 생활에 불편한 것들 이런 소규모 수선이나 아니면 정비, 보수 이런 것은 하는데 전반적으로 새로 한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는데 저희 안양2동 청원놀이터 보수하셨잖아요? 현장 한번 보셨어요? 이게 뭐 완전히 언발란스예요. 오히려 안 하느니만 못하고 부분적으로 하더라도 농구 골대가 지금 한번 봐보세요. 아무리 뉴타운사업 지역이라도.

가서 보겠습니다.

사실 형편없으세요. 그래서 저는 그러다 보니까 신도시는 동안 내에서도 신도시와 구도시의 지역 격차가 이렇게 어린이공원 유지관리하는데도 이렇게 나는데 만안의 상황은 훨씬 열악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좀 재원이 좀 어렵긴 하지만 각별히 제가 봤을 때는 어려운 분들한테 이 정도는 좀 우리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강철근 녹지공원과장님께 본 위원장이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현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림아파트 앞 공원 조성은 말씀드렸듯이 단차를 내려주시고 레벨을 낮춰주시고 거기에 차폐식수는 좀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차폐식수하면 대림아파트 앞 옹벽하고 해서 거기가 완전히 우범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설계할 때 검토해 주시고 두 번째는 녹지공원과에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3개소에 7억 7천 정도의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안양2동이 뉴타운지역에 편입되면서 청원놀이터가 리모델링 예산을 세웠다가 그걸 거기에 하지 않고 다른 곳에 전용했지 않습니까? 작년인가 재작년에.

재작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저나 박현배 위원님도 동의를 해드렸는데 제가 엊그저께 거기를 가다 보니까 이게 아무리 뉴타운지역이라고 하지만 우리 균형발전기획단장님도 계시지만 이게 하루 이틀에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해서 그걸 어느 정도, 완전 리모델링은 아니고 바닥에 모래정리라든가 놀이터 일부 이런 부분은 좀 교체를 해서 지역에 사는 어린이들이 좀 충분히 휴식공간이 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마련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이 없기 때문에 여기 7억 7천만원에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공사를 발주를 하시게 되면 입찰 잔여금액이 보니까 한 1억 정도 남을 것 같아요. 제가 계산해보니까. 1억 정도 남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물론 여기 또 세 군데 리모델링하다 보면 설계변경이 돼서 증액이 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 하시면서 좀 짭짤하게 해서 부기 변경을 하시든지 해서 청원놀이터 쪽에도 조금 한 5천 정도나 4, 5천 들이면 아마 뉴타운할 때까지는 그래도 그럭저럭 아이들이 큰 불편 없이 사용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해주십사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네, 말씀주신 박달2동 대림아파트 앞에는 설계할 때 그렇게 잘 판단을 해서 할 거고요. 그다음에 어린이공원도 지금 제안에 대해서 저희가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림아파트 앞에는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만안구청 건설교통과하고 녹지공원과하고 협의해서 같이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시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강철근 녹지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영일 균형발전기획단장님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기획단장 김영일입니다. 박현배 위원님, 김기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냉천․새마을지구 사업비 현황 그다음에 2009년도까지 지출내역 설명하는 것하고 2010년도 예산의 사용용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연도별 사업비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2009년도까지 기이 확보한 174억 7천만원은 현재까지 지출한 내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예산은 133억 8천만원인데 이건 앞으로 향후 사업시행 시 기반시설비 1천 200억에 대한 우리 시비 그다음에 국․도비에 대한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박현배 위원님이 우리 균형발전기획단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442퍼센트가 증가됐다는 증가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냉천․새마을지구가 작년보다 102억이 증액됐고 그리고 도시재생사업비, 정비계획 수립비가 12억 그다음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 68억 그다음에 수의과학검역부지매입비 이자분 3억 등 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186억이 증가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뉴타운사업지구 내에 기반시설 설치비 15억 8천만원이 편성됐는데 그 사용 용도하고 국비지원 근거 및 국비지원이 되지 않을 경우에 향후 대책을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뉴타운사업지구에 대한 기반시설비 지원은 관련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가 기반설치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기반시설을 부담할 경우에 용적률을 완화받게 되므로 주민부담은 많이 경감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시에서도 뉴타운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반시설설치비의 지원을 위해서 2008년도 9월 30일 날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해서 연차적으로 재원 확보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2010년도에 뉴타운사업 기반시설 지원비용으로 15억 8천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비 지원근거는「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9조 규정이며 지원기준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시․도 계획 관련인 경우하고 그다음에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 이하인 경우 아울러 도시 영세민을 집단 이주시켜 형성된 낙후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경기도에서는 사업계획단계에 있기 때문에 착공되지 않아서 실질적인 국비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는 2003년도에 사업시행인데 그때 이전에 법령개정을 통해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부 개정안은 물론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강헌 위원님이 2010년도 정비계획수립지역 현황 및 김종호 위원님이 용역비 12억 수립사유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수립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했고요. 용역비 12억 수립에 대한 사유는 그동안 저희들이 정비계획 관련해서 정비계획 수립은 주민이 제안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습니다. 그러나 초기비용 부담에 따른 건설업체 유착 등으로 부조리가 발생돼서 금년 2월 6일 날 시에서 정비계획 수립하도록 법령이 개정됐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정비예정구역 중에 사업시기가 2010년도하고 2011년도에 도래하는 8개소에 대해서는 용역비 1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이강헌 위원님하고 권혁록 위원님이 질의하신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68억 5천만원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바라셨습니다. 우선 도정기금의 조성된 법적 근거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하고 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입니다. 정비기금의 사용목적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함이며 주로 기반시설비 지원 그다음에 정비계획수립용역비, 안전진단용역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0년도에는 냉천지구, 새마을지구에 정비계획수립 변경용역비인 58억 그다음에 2020에 따른 정비예정구역 정비계획수립용역비 12억원 또한 기타 정비계획수립하고 안전진단비용으로 해서 총 68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기용 위원님이 안양5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관련해서 어떤 앞으로의 3월 달까지 보상 관련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안양5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현재 여러 이유로 인해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매우 저희 실무자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2004년 4월 30일 날 국고보조사업으로 승인받았는데 그동안 사업추진에 따른 찬반 대립뿐만 아니라 행정소송으로 인해서 약 4년 동안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을 못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많은 지역주민들이 생활권 침해뿐만 아니라 재산권 제약으로 너무나 어렵게 생활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시는 9월 8일 날 행정소송 결과 후에 내년 3월 말 보상비 지급으로 해서 지난 10월에 판결내용을 보완해서 11월 13일 새로이 정비구역을 지정하였으며 11월 17일과 19일에 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이후 12월에 사업시행인가를 거쳐서 보상비 공고할 예정이었으나 아직까지 토지주택공사에서 재정난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사업시행인가를 미신청해서 사업추진이 잠정 중단되었습니다. 앞으로 일정을 말씀드리면 만약 연내까지 사업비 등 확보가 되지 않으면 3월 말 보상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도시주택공사에서는 12월 중순에 사업비 확보방안에 대해서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그 결과를 통보해 주기로 했습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지역 국회의원, 국토부, 국민권익위원회, 토지주택공사를 방문해서 시민이 겪고 있는 고통을 호소했으며 아울러 정부 지원방안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시의회 의원님 23명의 서명을 받아서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토해양부, 국민권익위원회, 토지주택공사에 협조요청문을 보냈으며 지역주민들도 상기 기관과 아울러 중앙언론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재개발사업과 달리 국책사업으로 시행하는 서민 주거개선사업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이 최우선으로 중시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토지주택공사가 자금사정 악화로 보상시기 확정이 어려운 실정이나 지역주민의 고통과 어려움을 이해하고 있어 자금 확보를 위해서 중앙정부에 재정지원을 요청하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내년에 사업비가 확보돼서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방식과 시행자를 변경하는 사항이 많이 나옵니다만 이럴 경우에는 또 한번 더 사업지연을 초래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검토하고 있지 않은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김종호 위원님이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전출금 10억에 대한 편성사유를 설명하셨습니다. 10억에 대해서 아까 기이 설명드린 대로 뉴타운사업지구 내 기반시설비 설치지원비입니다. 그래서 저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와 관련해서 10억원을 전출해서 뉴타운사업지구 내에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저희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권혁록 위원님께서 평촌 신도시 일반 건축물에 대한 옥외주차비율에 대한 기준하고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신도시 옥외주차장 확보는 현재 지구단위계획에 대지면적 규모에 따라서 일정한 비율로 옥외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치목적으로는 주차편의 특히 장애인이나 여성에 대한 편의인데 이런 주차편의 제공은 물론이고 1층에서의 개방감 확보 그다음에 통경축 확보의 어떤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주 입장에서는 건축물의 입지가 가장 좋은 1층 바닥면적의 대부분을 필로티주차장으로 함에 따라서 어떤 재산상 제약이 크고 또한 거리의 활력 상실로 인한 상권 침체가 현안사항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옥외주차장 비율 완화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는데 가장 큰 문제가 그럴 경우에 주차장이 일단 그게 부족하다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용도간의 어떤 충돌, 1층에 상가로 했을 경우에 또한 기존 건축물의 용도 변경에 따라서 입주자 상호 간에 상가 위치에 따른 어떤 문제 등등해서 그리고 현재 중심상업지역 내 잔여지가 한 개 필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는 종전과 같이 유지하는 것이 지역여건상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용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 단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한 가지 좀 질의할게요. 먼저 우리 조찬간담회 때 준 자료하고 오늘 본 위원이 요구해서 나온 자료하고 국비는 맞는데 도비, 시비가 틀린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 먼저 조찬회 때 자료는 도비가 냉천지구가 38억 8천 300만원으로 되어 있었고 새마을지구가 도비가 67억 5천 200만원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자료에 의하면 냉천지구가 29억 7천 400만원이야 도비가. 그리고 시비가 47억 9천 200만원 그다음에 새마을지구가 도비가 49억 1천 700만원, 시비가 85억 8천 700만원이란 말이야. 이게 틀린 이유가 뭐죠?

지금까지는 국비 50퍼센트, 도비, 시비 25퍼센트씩 했는데 금년부터는 도비가.

국비 몇 퍼센트?

국비 50퍼센트 그다음에 도비 25퍼센트, 시비 25퍼센트였는데 2009년도부터는 도비가 15퍼센트, 시비가 35퍼센트로 변경됐습니다.

시비가 더 늘어난 거네요?

네.

이거 참 나, 이거 보고 말이죠, 그러면 시에서 부담을 계속 더 가져야 되는 거네? 주거환경개선사업하면서?

그래서 앞으로 2012년까지 확보하는 건 시비를 35퍼센트라고 했는데 일단 저희들은 금년도에는 도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했기 때문에 시비가 35퍼센트를 저희들이 부담해야 되지만 이후에는 같은 비율로 부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이번에 예산에 올라왔을 때도 시 재정이 이렇게 어려운데 주거환경개선사업 이런 식으로 하면 못하겠네. 앞으로. 이렇게 시에 부담이 많이 되면 시에서 25퍼센트 하던 것을 35퍼센트.

10퍼센트 올랐습니다.

이거 이상하더라고. 먼저 이게 새마을지구 같은 경우에 67억 5천 200만원이었는데 85억 8천 700만원으로 인상됐단 말이야. 상향조정이 됐다고. 이유가 그거네요?

네.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사업 이런 식으로 하면 시에서 예산까지 이렇게 편성해서 막대한 예산 들여가면서 주거환경개선사업 하겠어요? 이거?

아마 도에서도 뉴타운사업 때문에 거기에 국․도비 지원관계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사업비를 비율을 더 도비를 조금 완화하고 시비를 부담을 강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50퍼센트 지원하게 됐는데 국비 15퍼센트 밖에 지원 안 한다면서요?

아니요, 국비는 50퍼센트 맞고 도비만 아까 25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되고.

도비만 15퍼센트 된다? 국비는 그대로이고?

국비는 그대로입니다.

이게 공공시설물에 들어가서 투자될 거죠? 이게? 상수도나 하수도나 뭐 이런 거 들어가서.

네,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기반시설투자비죠?

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이거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고려해볼 문제가 있다라고 본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객관적으로 생각하실 때, 어때요? 35퍼센트씩 이거 시 예산 부담해 가면서 가뜩이나 지금 아주 문제점이 많은데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거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이거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계속 똑같은 비율을 요구했는데 도에서 일방적으로 지금 비율을 통보하다 보니까 일단 불가피하게 35퍼센트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도 우리가 이거 우리 시의원 입장에서 볼 게 아니라 도의원 입장에서 이걸 따져야 될 문제네. 이거. 우리 지역에 있는 도의원들은 뭐야? 이거? 그러니까 이거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심각한데? 이런 식으로 되면.

일단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요. 내년도 추경에 같은 비율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추경에. 아니, 글쎄 나는 그거야. 시 예산은 전에 같이 25퍼센트 가면 모르는데 10퍼센트 상향된 것은 난 이거 상당히 어렵다는 거지. 우리 시의 재정이 부족한데. 그러니까 우리 김 단장님이 말이죠, 이걸 도차원에서 도와줘야 될 거 아니야? 도지사가 도와줘야 될 사항 아니야? 이것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왜 이런 얘기가 안 나왔어? 어제 물론 주민들이 이 내용을 모르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주민들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모르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야.

네.

참 나, 이거. 이거 여러 가지 걱정되네.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단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김기용 위원님이 질의드린 거에 이어서 좀 비슷한 내용이니까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김기용 위원님이 그런 말씀주셨는데 저는 이 현 정부가 주거환경개선사업뿐만 아니라 뉴타운사업도 아까 뭐 설명 말씀주셨지만 기반시설 확보하겠다라고 되어 있지만 지금 경기도에서 예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세 번째, 지금 10원도 계획이 없죠? 확보된 게 없죠?

지금은 전부 다 그 뉴타운사업 지구별로 계획수립 단계이기 때문에 그 사업비 지원은 각 시에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하면 뉴타운사업도 사실 그런 함정이 사실 있는 건데, 이게 이른바 얘기해서 표가 되고 이런 걸 그냥 정책적으로 아무 대책 없이 남발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자료 제출주신 거 보면 뭐 김기용 위원님께서도 지적 말씀주셨지만 전년에 비해서 저희가 확보해야 할 시비 이게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이 원인이 어떻게 된 겁니까? 예를 들어서 그 냉천지구 같은 경우 뭐 작년에 예를 들어서 전혀 확보가 안 됐고, 2008년 같은 경우엔 전 이게 비율적인 게 아닌데요? 2008년도하고 2010년도 보면 10배 이상 되거든요. 지금요. 우리가 확보해야 할 예산이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이 사업비는 저희가 부담비율에 따라서 계상을 했는데요. 그동안은 저희들이 그 시비가 2008년도에 12억 정도 확보했고, 2009년도에는 확보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그래서 2010년도 이후에는 저희들이 국비, 도비, 시비에 대한 아까 편성된 비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확보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도비는 그동안 어떤 비율에 따라서 어떤 확보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기이 확보된 거하고 앞으로 확보할 거 금액에 대한 그것은 그 부담비율에 따라서 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러면 이 35퍼센트를 상향조정한 것은 경기도지사가 결정을 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우리 김기용 위원님이 그런 말씀주셨는데 이게 물론 우리 시민들 세금으로 하는 거지만 최소한 경기도의회에서, 이게 중앙정부의 지침이 있어서 경기도지사가 그렇게 결정을 한 건가요?

그건 아니고 규정에 어떤 몇 퍼센트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단, 뭐냐하면 도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범위가 아마 25퍼센트로 되어 있는데, 25퍼센트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25퍼센트를 지원했는데 꼭 25퍼센트라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도에서는 비율을 좀 완화시킨 것 같습니다.

아니, 도 입장에서는 완화가 됐지만 자치단체 각 시․군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굉장히 그 부담이 엄청 큰 거 아니세요?

그렇죠. 그동안보다 10퍼센트가 더 증액되기 때문에.

네, 10퍼센트면 무지 큰 거죠. 우리가. 아까 그 말씀주셨는데 뉴타운사업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게 맞죠?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뉴타운 주민설명회 때 여러 가지 지금 얘기가 있거든요? 누가 부담해야 하는 겁니까? 기반시설이요.

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그 비용부담을 증가되는 용적률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하고요. 왜냐하면 기반시설을 저희들한테 할 경우에 용적률이 추가로 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인센티브하고 또 하나는 뉴타운사업에는 용도지역 변경이 됩니다. 종상향 말고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되는 그런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또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 그런 것들로 해서 기반시설에 대한 비용부담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아마 주민들한테 부담하는 것은 크지 않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아니세요. 단장님, 그렇지 않고요. 저는 용적률 부분에 대해서 안양시가 얼마나 할지 모르겠는데 자꾸 용적률을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장밋빛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인센티브, 조금 전에 말씀주신 용도지역에 대한 변경 이런 거 말씀주시는데 이거 상당히 신중하게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그 한 예로 뭐 저희하고 조금 이견이 있는 건데, 공공예술공원역 이른바 얘기하는 거요.

네.

이거 누가 부담해야 하는 겁니까?

그 사항도 사업시행자가 부담인데 저희 계획에서 그 비용부담이 없도록 용적률을 증가하기 때문에 일반 분양 어떤 비용으로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단 얘기죠. 왜냐하면 그거 도정법으로 한다고 그러면 건축물 연면적이 한 260만 제곱미터가 되는데 도축법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가로 늘어나는 용적률이 70만 제곱미터가 됩니다. 그러면 거의 한 25만 평 되기 때문에 그런 물량을 가지고 어떤 기반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그다음에 어떤 광범위한 계획에 대한 비용을 그것으로 부담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느끼는 부담은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 반대로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용적률을 담보가 안 되면, 어쨌든 형식적인 부분은 사업시행자인 우리 주민들이 부담하는 거 아니세요?

네,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그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주신 그 용적률에 대한 부분, 용도변경에 대한 부분에서 인센티브가 발생되기 때문에 큰 뭐 예를 들어서 그 사업시행자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건 없다, 적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일반 시민들도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들이 다 담아서 내년 1월 달이 되면 정비예정구역별로 아마 그런 사업성에 대한 비교검토, 어떤 대략적인 거죠, 그게 아마 나올 겁니다.

지금 저희 기반시설에 필요한 예산에 아까 16억이라 그러셨나요? 지금 마련된 게요?

지금 15억 8천만원이.

15억 8천이요?

네.

15억 8천이면 뭐 정도 하실 수 있으세요? 지금? 우리가 기반시설 그러면 뭐 일반적으로 주차장, 도로, 공원 일반적인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18억 정도면 제가 알기로는 한 구역에서 하나 할까 말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저희 시가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확보하는 어떤 예산이고요. 2013년도 아마 사업 시행 단계되면 아마 국․도비라든가 이런 것도 더 지원되고 그러다 보면 아마 제 생각에는 어떤 그 주민부담금이 위원님이 염려하는 그런 수준까지는 아닐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2020년이면 안양시가 발표한 게 뉴타운사업 총 13년 걸리는 것으로 발표를 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게 2020년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뉴타운사업이 2020년에 완료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는 2020년에 완공되는 것으로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뉴타운사업 지역에 있는 분들 그리고 그 당시에 한 3년 전에 안양시에서 배부한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거든요. 2020년까지 가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으세요. 제 기억에 2015년인가 13년인가 이렇게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그 공사기간이 실질적으로 13년 걸리는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여기서부터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가감 없이 특히 뉴타운사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 우리 사업지구 내에 있는 우리 주민들한테 이해를 구하는 일이 조금 어렵지만 그렇게 가야 된다. 그리고 냉천지구라든가 새마을지구 과연 46억원, 87억원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지만 이 사업 제대로 진행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계속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단장님이 많이 어려우신 거 아는데요. 하여간 저는 그냥 선출직들이 표나 의식하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 사업은요. 그리고 어쨌든 우리 공직자들은 평생직장 아니세요? 그래서 그 정책의 방향이라든가 원칙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시장님한테 할 얘기는 하고 정책적으로 잘못된 거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고견도 주시고 이 뉴타운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어쨌든 도시재생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당초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김영일 단장님 특히 정점으로 해서 잘 좀 마무리 됐으면 합니다. 앞으로 준비 어떻게 하실 건가 마지막으로 한번 얘기해 주시죠.

5․9동 관련이십니까?

5․9동, 뉴타운 다 포함해서 지금 말씀해 주시죠.

간단명료하게 빨리 얘기하세요. 궁금하니까.

우선 안양5동․9동이 가장 큰 현안사항인데요. 현재로써는 그 LH에서 사업비 확보하는 방안밖에 없습니다. 그 대안은 저희들이 사실 검토 안 하고 있는데 그 대안을 검토하는 자체가 좀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LH에서 그 사업비가 확보되도록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뉴타운사업은 그동안 지역주민들의 많은 나오신 현안사항들 그걸 그 계획에 담아서 지역주민들이 어떤 뉴타운사업에 대한 어떤 가장 큰 원인자 부담, 예를 들어 입주부담금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세입자문제 또한 상가 어떤 세입자 그다음에 등등해서 여러 가지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계획에 충분히 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1월 달에 정비예정구역별로 주민설명회 할 때는 그런 많은 부분들이 이해가 되고 또 그다음에 주민들이 많이 그런 계획에 참여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만약의 경우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요. 토지주택공사에서 정말 잘 아시는 것처럼 80조가 적자다, 하루 뭐 이자가 30억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만약에 지원이 안 되면 주거환경개선사업 어떻게 된다고 보시는지요? 그리고 저희가 LH가 안양시에 소유하고 있는 땅들 이런 거 있는데 저는 과감하게 좀 서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건 좀 도와줘야 되지 않나라고 봅니다. 그래야 실질적으로 토지주택공사도 어쨌든 재무상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노력도 좀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대안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마지막으로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LH에서 아마 전국에 가지고 있는 부동산가치가 한 20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매각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매각을 할 수 없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사항들을 다들 종합적으로 LH하고 협의해서 안양5․9동 사업이 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해동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단장님이죠? 저번에 그 기본안을 보니까 석수2동 쪽에는 그거 상업지역으로 이렇게 간다고 나오고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건너편에 석수1동 있잖아요. 석수1동 쪽에 보면 다 개발되고 앞에 거기 상가 몇 개 남았잖아요? 이거 예를 들어서 석수2동에는 이제 상업지구하고 1동에 일반주거지역 있으면 좀 문제되지 않을까요? 1동, 2동 사이 주민들도 그렇고.

석수1동 쪽은 저희들이 완충녹지까지만 뉴타운계획에 지금 포함되어 있고요. 거기서부터 산업도로까지는 이 건축물들이 일단 양호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 사업지구에서는 제외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가 문제냐면 있잖아요, 그게 그쪽에는 이제 다 상업지구되고 여기는 일반주거지역으로 되면 굉장히 형편상 안 좋죠. 양쪽에 서로가. 그래서 뉴타운에 넣더라도 일단 그걸 종 구분을 새로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글쎄, 그거까지는, 지금 왜냐하면 지금 그 용도지역 변경하는 게 아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상업지역은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도에까지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단 뭐냐하면 관악역세권 개발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라든가 어떤 그런 사업비 확보를 위하고 또 지역경제를 위해서 역세권개발을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만 상업지역이 됐는데요. 그것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지역이 너무 크다 그래서 상업지역 범위가 너무 넓다, 그렇게 또 저희들한테 다시 검토의견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용도지역 변경하는 것은 저희들하고 위원님이 같이 좀 이렇게 뭐랄까요, 그 지역적으로 크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지금 도의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거해서 좀 생각해서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계획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되죠? 저거 광명경전철. 그거 안 돼요?

그것도 아직 결정 안 됐습니다.

경전철도 아직 결정 안 됐어요?

네, 관악역에 연결하는 것도 아직 결정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광명시에 안이 나온 거 아니네요? 광명시에서.

광명시에서 안이 나와 있는데요. 저희 시에서는 그 관악역에 붙이는 게 석수역하고 이게 안산 쪽에 그 새로 전철인가요? 새로 생기는 기획노선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관악역에 붙이는 게 적정한지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니, 석수역으로 붙일 거 같으면.

뉴타운에서 그랬잖아요?

저희들은 예술공원역하고 관악역하고 두 가지 안을 검토했었는데 그 이후에 광역교통망계획으로 석수역에서 안산으로 가는 신안산선, 그게 석수역이 보니까 또 거기서 또 석수역에서 환승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석수역에서 환승되고 관악역 환승되고 그러면 어떤 교통체계가 원활하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관악역 경전철 쪽은 아직 결정을 안 했습니다.

신안산역을 그러면 관악역으로 같이.

근데 오는 위치가 또 틀리기 때문에 석수역으로 아마 확정된 것 같습니다.

석수역으로?

네.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찬주 국장님한테 질의 하나만 할까요?

보충 질의하십시오.

배찬주 국장님 있잖아요, 우리가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잖아요. 뭐 신종플루 때문에 모든 게 이제 취소되고 또 미국금리상권 때문에 이제 경제가 너무 안 좋은데 이래 보면 이제 특히 더 힘든 게 이제 내년 1, 2, 3월 달이 최고 안 좋대요. 그래서 아마 우리 시설비 같은 거, 건축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아마 내년 예산 있잖아요? 이거 조기집행할 계획은 없어요?

금년에도 조기집행을 해서 많은 효과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역시 미리 준비를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일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찬주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배 국장님, 도시국에 한 마디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찬주 국장님, 이의철 과장님, 강래형 과장님, 오흥천 과장님, 강철근 과장님, 우리 김영일 단장님 여기에 우리 도시국에 계신 국․과장님들 그다음에 저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이 우리 안양의 백년대계를 이끌어 가시는 진짜 중요한 분들입니다. 한 분, 한 분이 다 중요한 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제안을 하신 부분들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내년에는 이 예산들이 골고루 적정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집행해 주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국 소관의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