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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백금만 의원 발언

제150회 제6차 본회의200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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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금 타구의 현황을 봤을 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지금 10억여원 규모에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고 또 이것은 1년만 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매년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사실 예산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학교경비보조금 정말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하게 지원해야 될 예산인데 그것도 당초 11억 규모부터 올해 17억 규모까지 올라 갔는데 그러니까 한 번 예산이 세워지면 감액되는 현상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증액이 되면 되었지.

물론 예산규모가 매년 증가가 되기는 합니다마는. 그렇다고 봤을 때 공동주택지원 사업비도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양천구의 예산 형편이 여유가 있고 2, 3년 전처럼. 우리 주민들의 어떤 실생활에 직결되는 이런 부분에 많이 투입을 해야 될 여유가 된다면 가급적이면 요구에 부응해서 많이 지원하는 게 좋겠지만 지금 우리 양천구 예산 상황을 봤을 때 또 전반적으로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민생과 직결된 우리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그래도 일반주택가 세입자 분들보다는 형편이 좀 괜찮잖습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시급한 서민지원 예산에 예산투입을 2006년도 같은 경우는 퍼센티지를 늘리고 공동주택지원 예산같은 경우는 100% 증액해서 편성하셨는데 타구의 사례나 우리 양천구의 재정형편을 봤을 때 50% 정도 증액을 해서 15억원 규모로 지원을 만약에 한다면 사업을 진행하는데 차질이 있겠습니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