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신종갑 의원 발언

제258회 제차 행정건설위원회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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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규정에 따라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르면 감사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직원 여러분은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 소속직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교통건설국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 여러분은 일어나서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에 기 배부해 드린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한정우교통건설국장

(선서)

권영숙위원장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업무보고는 지난 임시회 때 보고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장은 참석한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한정우교통건설국장

쾌적하고 안전한 마포를 만들고 계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한정우입니다. 교통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숙위원장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건설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소관업무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예, 홍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지광위원

예, 안녕하세요? 홍지광입니다.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 또 뒤에 팀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우리 도로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아마 여기 듣는 위원들도 지겨울 정도로 지금 망원유수지 체육공원의 게이트볼장 관련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갈게요. 유수지 체육공원에 게이트볼장이 들어오게 된 거를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덕노

이덕노도로과장

예, 도로과장 이덕노입니다. 2018년부터 망원공영주차장을 건설하면서 그 옥상 부분은 게이트볼장 3면을 설치하도록 지금 계획이 돼 있었는데요. 공사 추진 과정에서 이웃한 아파트 연립주택에서 반대가 심해서 계속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주민면담을 수차례 거쳤는데 반대를 많이 하셔 가지고 부득이하게 그 망원유수지 쪽으로 이전하는 걸로 계획을 세워서 망원유수지 쪽에 2020년도에 그 게이트볼장 3면을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홍지광위원

그게 언제죠? 2020 몇 년이죠?

덕노

이덕노도로과장

2020년 2월부터 민원이 생겨서 2020년 한 8월 정도인가에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일단 망원나들목 주차장 위에 처음에 계획됐던 게 집단 민원 때문에 거기에서 밀려가지고, 거기에서는 공청회 하셨습니까?

덕노

이덕노도로과장

주민설명회를 먼저……

홍지광위원

주민설명회를 했습니까?

덕노

이덕노도로과장

예, 민원이 집단……

홍지광위원

어쨌든 주민의견수렴을 했다는 거죠, 그쪽에서는?

덕노

이덕노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런데 왜 유수지 체육공원으로 이전하면서 그 인근의 주민들하고는 설명회라든지 그러니까 주민여론수렴을 안 하셨죠?

덕노

이덕노도로과장

그러니까 당초 계획부지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하고 그다음에 주민의견수렴을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망원유수지 쪽으로, 우리 공공시설 쪽으로 이전하면서 그 공공시설 쪽에 위치를 하게 되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그 당시에는 우리 시설이기 때문에 설명을 안 드린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홍지광위원

아니 우리 시설이건 어쨌든 주민들의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게 시설의 크기를 떠나서 주민의견수렴 정도는 코로나로 인해서 못했다고 그때 이제 뭐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그렇지만 그게 설명회가 됐건 여론조사가 됐건 어떤 식으로든지 주민의견수렴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어요. 절차가 생략됐어요.

덕노

이덕노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꼭 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은 아니지만 그런 규정도 없더라고요, 우리 마포구에는. 제가 그걸 찾아봤습니다. 조례에, 어떤 시설물이라든지 주민 20인 이상이 의견 상충이 됐을 때 주민의견수렴을, 그게 여론조사가 됐건 설명회가 됐건 어떤 방식으로든 공청회가 됐건 해야 된다는 그런 조례가 마포구에는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나중에 그거는 총괄적으로, 뭐 각 부서에 할 수는 없다 보니까 기획예산과 쪽으로 건의를 좀 할 생각인데 여론조사는 일단 생략된 거죠?

덕노

이덕노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런데 이제 관련해서 도로과에서 그 게이트볼장을 건립을 한 것은 사실은 애초에 망원나들목 주차장 위에 건립하는 그 예산이 도로과에 배정이 돼서 도로과에서 한 건가요?

덕노

이덕노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그러면 하면서 녹지는……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녹지는, 우리가 큰키나무라고 그러나요? 제가 공원녹지과 조례를 찾아보니까 큰키나무가 맞네요. “수고 4m 이상 되는 큰키나무는 제거나 이식을 할 때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덕노

이덕노도로과장

예, 조례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조례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 승인 받고 했습니까?

덕노

이덕노도로과장

지금 마포구 녹지보전 및 녹화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금 마포구 관내에 있는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건물을 신축하면서 건축주, 관리 주체가 큰키나무 4m 이상 되는 경우에는 구청장님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고요, 조례의 취지가. 그리고 우리 마포구청 자체에서는 내부검토나 협의를 거쳐서 이식 또는 협의하는 걸로 지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 조례에 분명히 그렇게, 공원녹지과 그 조례 보니까 10조에 이렇게 돼 있어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수목 제거, 이식, 가지치기 신청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예가 1번에 보니까 “큰키나무의 제거 및 이식” 이렇게 돼 있고요. 두 번째는 “큰키나무의 고유 수형을 훼손시키는 강한 가지치기 작업을 할 때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구에서, 관에서 할 때는 구청장 승인 안 받습니까, 그러면?

덕노

이덕노도로과장

그 외부기관이나 지금 마포구 관내에 있는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건물주, 건물 관리 주체를 대상으로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 거고요.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외부 민에서 할 때는 승인을 받아야 하고 구청에서 할 때는 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 겁니까?

덕노

이덕노도로과장

예, 구청장 승인 대상은 지금 아니라고 그렇게 지금.

홍지광위원

그러면 구에서 우리 관에서 할 때는 내부적으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면 그걸로 끝입니까?

덕노

이덕노도로과장

예, 지금 그렇게 진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아, 그렇군요. 저는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조례가 있으면 이게 민이건 관이건 관련 수목을 제거, 이식할 때는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된다. 또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그게 아니네요?

덕노

이덕노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마포구에 있는 공공기관이나 건물주 아니면 수목관리 주체가, 대상자가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어쨌든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 주시니까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유권해석은 사실은 따로 나중에 한번 저도 검토를 해보고, 과장님도 좀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지금 그러면 승인을 안 받았으면 구청장님한테 결재서류 올려가지고 이렇게 결재 받은 것도 없겠네요?

덕노

이덕노도로과장

그 당시에는 협의, 부서별로 협의를 진행했던 걸로 알고요. 아직 문서는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거는 지금 아직 저희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홍지광위원

수고 4m 이상의 20년 이상 된 그 나무를 과거 우리 구청장이 500만 그루 녹지사업을 정말 핵심 사업으로 해서 진행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덕노

이덕노도로과장

예.

홍지광위원

그 조그마한 나무 묘목 심어가지고 그거 그대로 심은 대로 살아서 잘 성장하기가 나무가 쉽지는 않거든요. 많이 고사된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덕노

이덕노도로과장

예.

홍지광위원

그런데 그거에 반해서 잘 자란 나무를 정말 어떻게 좀 기술적으로가 됐건 뭐가 됐건 제가 잘은 그쪽은 모르겠지만, 이식을 해서 다른 곳에 해도 충분히 될 거를 왜 그렇게 급하게 베어 버리고 포크레인이 와서 나무는 뿌리째 뽑아버리고 이렇게 했는지. 본 위원이 짐작한 대로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망원1동 망원나들목 주차장에서 집단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게이트볼장을 거기에 건립을 못했어요.

덕노

이덕노도로과장

예.

홍지광위원

그러다 보니까 망원2동 유수지 체육공원으로 그게 들어왔죠? 그래서 거기에서는 현수막도 조그마한 거 몇 장 걸어놓고, 그것도 본 위원이 알기로 한 7일에서 10일 정도 그렇게 현수막으로 홍보해놓고 어느 날, 그 어느 날의 날짜는 모르지만 토요일 아침 6시에 갑자기 포크레인이 들어오고 나무 제거하는 그 소리가 들려서 본 위원이 현장에 나갔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한 이유는 이쪽에서도 또다시 민원이 발생되면 이 일을 못할까봐 그렇게 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과장님 답변은 그거는 안 듣겠습니다. 행정이 한쪽에서 그렇게 해서 집단민원에 밀려가지고 인근에 찾다 찾다 본인들이 하기 쉬운 곳에 그렇게 주민들 의견수렴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해선 안 되겠죠?

덕노

이덕노도로과장

예, 앞으로는 장소가 변경되면 그 주변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관련해서요, 그 저 화면 좀 띄어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게, 보시고 계시는 사진이 현재는 게이트볼장이 돼 있습니다. 육안으로 봐도 저 나무가 4m 이상은 되겠죠, 수고가. 다음 사진. 예, 저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게이트볼장, 어제 제가 생활체육과를 상대로 해서도 관련해서 좀 질의를 했었는데 저렇게 캐노피 공사까지 했습니다. 캐노피 공사는 도로과에서 한 게 아니고 생활체육과에서 했어요. 저 게이트볼장이 건립되고 7~8개월 후에. 저것 또한 그때 당시 여론조사를 안 했어요. 그 다음 사진이요. 관련 비교해서 저런 상태에 있던 나무를 베고 뿌리째 뽑아버리고 게이트볼장을 건립을 했죠?

덕노

이덕노도로과장

예.

홍지광위원

본 위원이 저 부분에 대해서 당시에 구청장님이나 우리 해당 지역구 의원한테 저 녹지공간을 저렇게 주민의견수렴 안 하고 베 버리고 저걸 건립을 했으면, 자, 이제는 건립을 했으니 저걸 다시 파헤쳐서 백지화할 수도 없겠다. 사회적 비용도 많이 들고 우리가. 그렇다면 그 인근에 바로 옆에 대체 녹지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 거기에 그 녹지공간을 조성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충분히 그보다 더하게 해주겠다, 약속을 했는데 진행이 안 돼요. 굳이 본 위원이 의회에 입성을 해서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해당 부서도 그렇고 결자해지 차원에서 도로과에서 이걸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하니까 관련해서 제가 이렇게 사진까지 올려가면서 지금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도로과장님!

덕노

이덕노도로과장

예.

홍지광위원

당시에 도로과 부서장으로 계시지는 않았지만 지금 현재 해당 부서장이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결자해지 차원에서 공원녹지과 내지는 치수과하고 관련 협의해서 그 인근에 녹지공간 충분히 있으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돼서 이 대체녹지공간을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꼭 조성해 주실 것을 부탁을 좀 드립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덕노

이덕노도로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게이트볼장 3면을 설치하면서 약 60평방미터에 달하는 수목을 제거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망원유수지 내에는 지금 대체부지가 충분히 여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그 수목 제거한 면적만큼 대체휴식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금 치수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다시 그 녹지를 그쪽에서 생산해갖고 휴식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앞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도로과장님, 긍정적인 답변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이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울분을 터뜨리면서 논의한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해당 치수과라든지 생활체육과, 공원녹지과 다 협의해서 내년도에는 꼭 그 사업이 봄에 조성될 수 있도록 본 위원도 관심 있게 보겠지만 우리 도로과장님도, 다시 한번 제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노

이덕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우리 치수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운경

백운경치수과장

예, 치수과장입니다.

홍지광위원

행감자료 330페이지인데 망원유수지 체육공원 관련해서입니다, 이것도. 어제 제가 생활체육과장님을 상대로 해서 질의를 좀 드렸는데, 유수지 체육공원 내에 게이트볼장 바로 옆에 게이트볼 회원들을 위한 휴게시설이 컨테이너로 돼 있죠?

운경

백운경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그 다음에 그 컨테이너 시설은 본 위원이 알기로 게이트볼에서 반을 쓰고 반은 조기축구회에서 쓰기로 돼 있습니다.

운경

백운경치수과장

예.

홍지광위원

그런데 실제 사용은 잘 안 하고 있고, 조기축구회에서는 다른 곳에 물품 보관소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고 거기에 들어가질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하필이면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비가 많이 왔을 때 배수구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암거라고 해야 되나요?

운경

백운경치수과장

예, 그 유입 수로죠.

홍지광위원

그 위에 그런 큰 컨테이너가 설치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관련해서 저는 그걸 왜 그렇게 설치를 했나,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고 자료 요청을 했더니 유수지 내 체육시설의 일환으로 그게 가능해서 이렇게 게이트볼협회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그거를 이렇게 설치한 거죠?

운경

백운경치수과장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유수지 내에, 원래는 유수지 기능을 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요즘에는 조금 그게 체육공원 비슷하게 돼 버렸어요. 이제 관내 주민들도 이제 체육공원이라고 그래요. 유수지라고 안 해요.

운경

백운경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정말 주민들이 편리한 체육공원, 체육시설이 들어온 건 좋은데, 망원2동 주민들이 한강 망원나들목을 나가면서 그걸 꼭 보고 가야 돼요. 우리 눈높이에 딱 맞게 게이트볼 휴게시설이 컨테이너로 아주 보기 싫게 돼 있어요. 어떤 거든지 좀 혐오시설, 기피시설, 이 정도까지 얘기하면 아마 뭐 우리 저 게이트볼협회에서는 본 위원을 나무라겠지만, 관련한 주민들이 그걸 봤을 때 그 정도라면, 아무리 생활체육시설의 일환이고 가능하다 할지라도 그거를 다른 곳으로 이설을 해 주든지 아니면 좀 더 방안을 찾아서 생활체육과하고 얘기를 해서 예쁘게 제작을 해서 좀 그분들 편리한 그 휴게시설을 하나 좀 해 주든지 해야지. 우리 눈높이에 맞게 딱 그게 그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그렇게 컨테이너가 아주 우람하게 서 있습니다. 과장님! 법적인 근거는 그렇게 해서 설치는 했다고 하지만, 이걸 본 위원은 사실은 이설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운경

백운경치수과장

생활체육과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요. 그런데 이게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부피가 있는 것을 암벽에서 땅으로 내리면 또 그게 못 견디거든요, 저희가. 맨날 지적 나오고.

홍지광위원

그러겠죠, 예.

운경

백운경치수과장

기본적으로 방치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차라리 2안으로 지금 예쁘게, 아니면 규모를 좀 줄여서 컨테이너 박스를 좀 그러니까 눈높이 지장이, 이미 저 기능도 이제 다 안 쓴다고 하니 그런 걸로 해서 그런 쪽으로 아마 하는 게, 접근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래요. 제가 기술적인 부분은 사실은 뭐 잘 모르니까, 단지 이렇게 봤을 때 너무 보기 싫고 우람하게 서 있다고 했잖아요. 한번 가보십시오. 우람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예쁘게, 차라리 지금의 반으로 줄여서 예쁘게 제작을 해서 그분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든지. 지금 사용도 안 하고 있어요. 조기축구도 지금 사용을 안 한다니까요, 그 반절을 줬는데도.

운경

백운경치수과장

예.

홍지광위원

그런 시설을 우리가 방치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생활체육과 하고 충분히 협의해 가지고 조기에 좀 그게 어떤 식으로든지, 다른 쪽으로 옮겨주시든지 예쁘게 제작을 하시든지 조치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운경

백운경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운경

백운경치수과장

예.

홍지광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영숙위원장

예, 홍지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눈치만 보시지 마시고 빨리 하세요.

웃음소리

미자

안미자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장

예, 안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자

안미자위원

안미자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감사 책자 310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용석

박용석건설관리과장

예, 건설관리과장 박용석입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과장님, 그 대다수의 노점상은 많이 단속되어도 계속 노점에 나오시죠?

용석

박용석건설관리과장

예.

미자

안미자위원

이런 경우 이렇게 적발 시마다 과태료를 계속 부과하시나요?

용석

박용석건설관리과장

저희가 뭐 무조건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 아니고요. 계도도 하고, 이동조치 하라고도 하고 해서 계속 이제 그런 저희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분들은 저희가 이제 어쩔 수 없이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예, 예. 그럼 이렇게 지속적으로 적발되는 노점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용석

박용석건설관리과장

노점 저희가 지금 시간선택제 공무원 열 분 하고요, 저희 직원 두 분하고 해서 지금 총 열두 분이 주간에 전에는 2개조 운행하고, 야간에 1개조, 심야에 1개조 이렇게 운행을 했었는데, 지금 최근에 저희 직원이 세 분이 지금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간조를 지금 2개조에서 1개조로 지금 줄였고요. 야간조 1개조, 심야조 1개조 해서 3개조가 계속 거의 24시간 가깝게 지금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뭐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사실 이 노점 단속이 쉽지는 않죠?

용석

박용석건설관리과장

예.

미자

안미자위원

힘드시죠? 사실은 본 위원이 이 노점상 단속하는 직원이 이제 그때가 아마 코로나가 아주 심했을 때 같아요. 그때 막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단속이 좀 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 단속을 하다가 이제 물건을 이렇게 수거해 가는 그런 과정에서 아마 이 노점상 분이 직원의 손을 물었어요. 무는 걸 제가 봤어요. 그 정도로 참 직원들이 고생하시고 하는 걸 제 눈으로 봤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이게 노점상 관리가 참 힘들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효율적인 단속과 관리를 부탁드리고요. 망원역 2번 출구 노점상 관리계획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는데요. 민관협의체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구성하시는 건지?

용석

박용석건설관리과장

현재 지금 뭐 어떤 사안이 발생을 해서 특별하게 문제가 된다 그러면 그런 것도 좀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전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뭐 나타난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이 정도로 좀 하겠다는 구상을 좀 하고 있는 단계지, 지금 현재 지금 구성을 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사항은 현재 없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구상은 하시고, 논의하신 것 외에는 된 게 없네요? 그럼 우리 혹시 마포구 그 민관협의체를 통해서 이렇게 관련 우수사례는 있어요? 다른 지역에, 망원동 말고?

용석

박용석건설관리과장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아, 그러시구나. 사실은 제가 이제 이 망원역 2번 출구 초입부터 보면, 사실 저희 망원, 제가 지역구 의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망원역의 입구를, 이 출구들, 망원동의 그 이미지인데 거기 시작하면 이제 바퀴약 파시는 분, 야채 파시는 분, 여러 가지 물건을 이렇게 막 진열해 놓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참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도 많았고. 또 주말이면 참 망원역에 많이 오십니다. 많이 오시는데, 차량도 좀 많이 다니고 사람도 다니는데 이 사고 나는 것도 제가 확인을 했었고요, 전에 사례로. 교통사고도 한 번 봤고 하다 보니까, 또 망원1동에 보니까 주택가가 많다 보니까 119 그런 신고사항이 많다 보니까 119 차도 참 많이 들어와요. 근데 사실 정말로 이게 이 노점상 분들이 참 위험하기도 하고 아찔한 순간이 많습니다. 이 부분을 참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분들을 좀 어떻게 “개선방향이 뭐 없을까?” 해 갖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시지 않고, 바닥에다 막 물건을, 어떤 때는 막 내 집에 것 다 갖다 놓은 것 같아. 없는 게 없어요. 막 이렇게 깔아놓으시고 하면 이 주민들이 너무 너무 불편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주민간담회 때 이게 나온 것 같은데,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는 얘기도 그때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개선책이 없는 건지 좀 이분들을 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좀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용석

박용석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안미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 망원역 주변하고 그다음에 홍대, 그다음에 이제 신석초등학교 앞에, 이런 데는 좀 중점적으로 저희가 지금 다른 데보다 더 순찰도 많이 하고 단속도 계속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지금 인원이라든가 모든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 어떤 특정장소를 뭐 상주해서 단속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기는 지금 현재로서는 여건이 좀 안 되고 있어서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도로 또 노력을 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예, 참 애로점이 많고 힘드시다는 건 알겠지만 그래도 우리 주민 입장에서 저는 또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주민 입장을 많이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그 망원역 그 주변을 잘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박용석건설관리과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숙위원장

예, 안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갑

신종갑위원

예, 신종갑 위원입니다. 교통건설국장 이하 과장님들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성실한 자료준비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진호

남진호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 남진호입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예,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 보시면 4페이지 쌍둥이 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건립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가 완료됐죠?

진호

남진호교통행정과장

기본설계가 9월 말까지여서 이제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되면 업체선정 및 계약은 언제 정도 될 예정이십니까?

진호

남진호교통행정과장

기본 및 실시설계가 9월 말 정도 완료가 되면 이제 저희들이 입찰해서 한 10월 중에 업자를 선정하고, 착공은 10월 말이나 11월 중에 착공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예. 그럼 지금 200번지 주민들께서 많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가 주차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차질 없는 진행 좀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고요. 다음 두 번째, 연남동 공영주차장 건립은 지금 현재 진행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진호

남진호교통행정과장

예, 신종갑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남동 공영주차장 건립은 내년도 10월 준공을 목표로 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금년도에 이제 5월 달에 착공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는 그 주차장 밑에 경의중앙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의중앙선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건축, 철도보호지구에 대한 행위신고가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위에 주차장이 서더라도 밑에 다니는 전철에 어떤 영향이 안 가게끔, 그런 각종 시스템을 비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마무리가 되면 바로 공사가 진행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예, 그러면 공사 착공식은 따로 별도로 예정돼 있나요?

진호

남진호교통행정과장

그 밑에 이제 지하 기반시설의 보호가 완료가 되면 착공식을 금년 한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을 봐 가면서 유동적으로 좀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예.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보면 시비, 다음에 구비 해서 이렇게 있는데 예산 확보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진호

남진호교통행정과장

총 414억 8,200만 원이 들어갑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시비가 100억 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구비가 310억 정도 들어갑니다. 314억 3,6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기본적으로 2021년도에 토지보상 부분이 한 절반 가까이가 넘습니다. 241억 5,600만 원이 지출이 되었고요. 금년도에는 이제 시비 25억하고 기금 31억, 총 합해서 56억이 이제 계약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기성금하고 계약금 일부 나갔고요. 그다음 내년도에 이제 78억 정도가 나가는데, 지금 예산확보는 뭐 다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추진에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그럼 시비 확보되는 데 문제없다는 말씀이시죠?

진호

남진호교통행정과장

예, 예.

종갑

신종갑위원

기금은 어디서 나오는 기금입니까?

진호

남진호교통행정과장

주차장특별회계……

종갑

신종갑위원

예?

진호

남진호교통행정과장

아,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부분에서 나와 가지고, 그게 이제 주차장 96면하고 위에 29세대가 건립이 되기 때문에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에서 지원이 지금 31억은 받는 걸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예. 거기에 이제 보시면 1층·2층에 근생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던데 어떻게 지금 계획되고 있는지요?

진호

남진호교통행정과장

거기는 이제 1층에 보시면 어르신들이 이제 할 수 있는 카페 하나하고, 그다음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예센터가 이제 들어올 계획인데요. (자료 찾는 중) 지금 마포공예센터가 한 21평 정도 들어올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카페가 26평 정도 2층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그거는 이제 확정된 겁니까? 아니면 계획……

진호

남진호교통행정과장

확정은 아닙니다. 확정은 아니고, 유동적이고.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 세웠던 사항인데 이제 준공이 되게 되면 이 시설에 대해서 각 부서의 소요한 부서의 자료를 받아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기 때문에 계획상만 이런 거지, 이제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예. 어제 관광일자리국에서 이제 연남동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근생시설에 입지되는 품목, 그러니까 뭐지, 그런 사업에 대해서 좀 이의가 있었거든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다시금 한번 우리 의회 측과 상의하셔 가지고서 좀 업체선정이라든지 사업선정을 좀 신중히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진호

남진호교통행정과장

예, 그거 명심해서 확정, 준공이 되고 나면 이제 그때 각종 의견 수렴해서 확정짓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예, 하여튼 의견 수렴 좀, 의회의 의견도 귀담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호

남진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영숙위원장

예,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고병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예, 안녕하세요? 고병준입니다. 저는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남진호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 남진호입니다.

고병준위원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주택가 소규모 주차장 조성이라고 해서 사실 성산2동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주민들이 많은 곳이 이제 공덕인데, 그중에서도 아현1동 쪽은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데 혹시 이 그린파킹사업이 아현1동도 혹시 들어와 있는지를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호

남진호교통행정과장

고병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택가 주차장 조성사업은 주차장 조성을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확보되기 때문에 개인이 갖고 있는 공지를 활용해서 주차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고병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공덕, 아현 쪽은 실질적으로 구도심지가 돼서 정말 주택이 따닥따닥 붙어서 주차장 조성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아주 어렵고. 그래서 금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아현2구역 내에 주차장 부지도 조성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쪽에 보시면 소금나루 도서관에 주차장 또 조성하고 있고. 공공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이 좀 앞으로 해결을 해 나가야 될 방향이고. 그 소규모 주택가 그 주차장 부분은 정말 지을 만한 곳이 거의 없다는 것도 아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저희들도 발굴해서 그런 부분을 좀 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한번 다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자투리땅이 있는지, 일단 아현1동이 재개발이 이제 선정에 들어갔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더 나아질 거라고 제가 예상은 하지만 그래도 현재 지금 살고 있는 주민들은 좀 불편이 많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열린 행정 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호

남진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다음으로 교통지도과장님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자료 찾는 중) 업무실적 및 계획 1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곳의 문제인데, 지금 여기 이제 주차문제가 많기 때문에 방금 교통행정과장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자투리땅이 있으면 좀 이렇게 활용해 달라고 했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제가 봐도 뭐 발굴해 내기가 쉽지 않은 것이 지금 현실인데.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공유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제가 두 가지를 좀 제안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그 만리재 옆길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환일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환일고등학교와 협의를 하셔서 그 주차장을 일시적으로 저녁에라도 좀 쓸 수 있는지에 대한 협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앞에 담장이 있는데 저쪽 만리재 언덕 있는 쪽으로 신한은행 편으로 내려가다 보면 그쪽은 조성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담장 앞에 있는 부지는 현재 학교부지로 인해서 통학로로 쓰이기 때문에 쓸 수 없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어요, 학교 측에서. 그 부분은 통학할 때를 제외하고 밤에라도 주차를 하고 새벽에라도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협의를 했으면 좋겠고. 왜냐 하면 여기 사업대상에 공공주택, 종교시설, 학교, 아파트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볼 때는 협의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이전됐지만 예전에 수도사업소 자리가 있습니다. 서울시 것인데 그대로 방치가 되고 있거든요, 그 주차장 부지도요. 그 옆에 있는 강북노동자복지관 제가 관장님도 만났는데 그 주차장 부지가 차가 그래도 꽤 들어가요. 여기저기 테트리스처럼 껴 넣으면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들 옆에 노동자복지관 관장님과 상의하셔서 주차난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주

양선주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 양선주입니다. 고병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항상 주차장은 부족한데 주차단속을 해야 되는 주차단속 요구민원과 주차단속을 완화해달라는 주민들 사이에서 균형 있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많이 고민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의 말씀에 따라서 환일고와 또 서부수도사업소 주차장 부지를 우리가 할 수 있는지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고병준위원

감사합니다. 수도사업소랑 환일고등학교 협의는 저한테 따로 진행되는 상황들을 계속 주기적으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괜찮으실까요?

선주

양선주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감사합니다. 다시 교통행정과장님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8페이지 보시면 업무실적이요.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 활성화에 관련해서 이게 자전거랑 전동킥보드인데요. 제가 사업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봤는데 저도 자전거를 주로 즐겨서 타고 민원 볼 때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하나 빠져있는 게 있어서 제안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전거를 타고 다니려면 자전거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시설보수와 자전거를 고치는 곳 그리고 자전거를 보관하는 곳 위주의 정책이 펼쳐져 있어서, 제가 강동구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살펴봤어요. 그 안에는 전기자전거에 대한 보조금 내용이 조례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개정은 제가 꼭 챙기려고 할 거고. 저희 마포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는 그 내용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기자전거라고 한다면 사실은 굉장히 친환경적이어서 구민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입장인데 사실 금액이 조금 부담이 큽니다. 지금 현재 자동차 같은 것이나 오토바이 전기로 되어 있는 것들은 보조금을 조금 주는 형식으로 알고 있는데 자전거도 저희가 일정 부분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진호

남진호교통행정과장

고병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부분은 관리, 자전거도로 이런 쪽이 있었는데 정말 좋은 말씀 참고해서 앞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숙위원장

고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동오 위원님 질의는 길어질 것 같으니까 먼저 남해석 위원님한테 양보 부탁드릴게요. 남해석 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웃음

남해석위원

고맙습니다.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흥·염리 구의원 남해석입니다. 치수과장님에게. 본 위원이 감사자료를 받아보니 5페이지에 물품 구매 분리발주 부분에서 치수과에서는 빗물받이 연결관 준설을 위한 용품 구매 등 8건의 물품 구매 시 동일 사업내용으로 동일한 업체에서 물품을 구매하면서 이를 각각 두 건으로 나누어 구매하였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나누어 구매한 이유가 뭐죠?

운경

백운경치수과장

감사자료 말씀하시는……

남해석위원

(감사담당관 감사자료를 보이며) 이 자료요, 감사담당관이요.

운경

백운경치수과장

내용을 지금……

남해석위원

빗물받이 연결관 준설을 위한 용품 구매에서 8건의 물품 구매 시 동일 사업내용으로 동일한 업체에서 물품을 구매하면서 이를 두 건으로 나누어서 구매했다는 내용인데요. 두 건으로 왜 나누어서 구매했는지요?

운경

백운경치수과장

제가 지금 내용을 파악을 못 해서요. 내용은 아마 빗물받이 연결관이라고 하면 단지관 말씀을 하는 건가, 연중 구매 소요 때문에 아마 그럴 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시점이 언제쯤 되나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지금.

남해석위원

2019년도부터 지금까지요.

운경

백운경치수과장

2019년도요?

남해석위원

예. 감사 지적사항 부분에 대한 질의입니다.

운경

백운경치수과장

2019년도에 제가 감사를 안 받아서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용석

박용석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박용석입니다.

남해석위원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 20페이지요. 상생정책 거리가게 부스개선 사업 중에 지금 부스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용석

박용석건설관리과장

이것은 이대 부근에 있는 거리가게 6개소가 지금 미관상도 좋지 않게 거리가게가 있어서 이걸 특화매대로 제작을 해서 다시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그것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비 1억 원을 받아서 현재 6개를 제작을 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해석위원

제작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용석

박용석건설관리과장

예, 6개의 가게를 기존에 있던 것을 저희가 매대를 제작해서 그걸로 교체한다는 사업입니다.

남해석위원

그런데 거리부스를 보면 방치된 것도 많지만 운영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추석 순방 때 보니까 이대공원 앞에 몇 개월간 방치되어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용석

박용석건설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이대공원 앞쪽 그쪽에 있는 가게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거고요. 지금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장사를 안 하시는 분도 있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런 부분에서 장사를 안 하면서 방치하면 장사를 할 때보다 훨씬 미관상으로 안 좋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과감히 정리를 한다든가 안 그러면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용석

박용석건설관리과장

일단 저희가 6개 매대를 제작해서 다시 한번 그분들의 의사를 파악해서 안 하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계획적으로 정리를 한다든가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스 운영의 대상자는 어떤 분이신지요?

용석

박용석건설관리과장

대상자는 거기 지금 이대, 아까 말씀드린 공원 맞은편 그쪽에 있는 6개소를……

남해석위원

아니, 6개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운영을 안 하는 것이 많으면 그 사람들 의견을 물어서 운영을 안 한다고 이야기하시면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이 되는지요?

용석

박용석건설관리과장

현재 저희는 기존에 이것을 하는 분들이, 저희가 거리가게 운영관리규정이라는 게 2020년 4월에 제정이 됐습니다. 제정이 되기 이전에 있던 분들에 대해서만 대상으로 하고 있지 그 이후에 있는 분들에 대한 것은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6개 하신다는 분들은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한 사항이고요.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제작하면서 다시 한번 의견을 물어서 하실 건지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판단을 해 봐야 됩니다.

남해석위원

지금 대상자가 다 정해져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의견을 물어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새로 바뀔 수 있잖아요. 운영을 안 하는 분들이 있으면 새로운 분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대상자를 어떻게 뽑는지를 저는……

용석

박용석건설관리과장

그것은 기존에 있던 것이, 한번 했다고 해서 계속 이게 허가가 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걸 양성화시켜주는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본인이 의사가 없으면 그것은 그냥 철거를 하는 것이지 어떤 새로운 사람한테 양도해 주고 이러는 것은 아닙니다, 거리가게는.

남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한서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어느 분이 하시는지. 제가 질문할게요.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한서공영주차장이 적자가 계속 나고 있죠?

선주

양선주교통지도과장

예.

남해석위원

그런데 한서공영주차장이 단기간에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설 수 있나요?

선주

양선주교통지도과장

남해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서공영주차장은 염리2구역과 염리3구역이 재개발되면서 주변이 전부 아파트로 되는 바람에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주차장이 되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저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111면으로 지금 주차장 구획이 돼있는데요. 현재 운영은 한 53면 정도가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 외에 시간제 이런 것들 해서 한 60대 정도가 들어오고 나가는 그런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구조가 주변 인근 주민들인 사용자들이 거리가 가까워야 주차장 이용을 하고 하는데 단기간에 어떤 수익을 창출해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남해석위원

주위환경의 변화로 그렇게 된 것은 우리 구청에서도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계속 적자가 난다고 우리가 계속 방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장기적으로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그 계획을 알고 싶습니다.

선주

양선주교통지도과장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인근에 거주자우선주차장도 운영을 해야 되겠고 시간제도 늘려서 주변 다른 좀 거리가 있는 곳에 주민들한테 이곳에 주차장이 있다는 것을 홍보하고 해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그게 사실 말로는 쉽지만 거기가 접근성이 좋지 않거든요. 주위에는 전부 아파트이기 때문에 거기를 홍보를 한다고 수요가 늘어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요?

선주

양선주교통지도과장

저희 교통지도과에서는 주차장으로 현재 이용하고 있을 때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하지만 전에 한번, 다른 부서에서 활용계획이 있거나 한다면 그 계획에 의해서 주차장 운영을 종료를 한다든지 그런 게 있고요. 지금은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 이용자들이 있기 때문에 당장 종료는 어렵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래도 계속 적자가 나고 있으면서 지금 관리부서에서 적자가 심하니까 단기적으로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개선점을 내놔야 되지 않을까요?

선주

양선주교통지도과장

그게 현재 한서공영주차장은 서울시 소유의 토지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위탁해서 저희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을 하는 구조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구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게 만약에 용도를 저희가 마음대로 변경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게 주차장 용도로 돼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상 용도변경을 통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그런 용도로 해야 되고요. 저희가 제안을 해야 되겠죠. 재작년엔가 한번 교육지원과에서 그곳 주민들이 유치원 용도의 제안이 있어가지고 한번 검토했던 적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행과정은 어떻게 됐는지 제가 잘 확실히 현재 모릅니다.

남해석위원

그 진행과정은요, 한서유치원이 한서초등학교에 붙어있는 부설유치원인데 한서유치원에서 그걸 사용하려고 한 목적이 거기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면서 학급이 모자라니까 한서초등학교에서 유치원 자리를 학급으로 쓰고 한서공영주차장을 유치원으로 쓰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요. 한서초등학교에서는 그냥 한 층을 전체로 올려가지고 학급수를 늘려가지고 하니까 유치원 자리는 그냥 유치원 그대로 사용하겠다 이래서 완전히 백지화 돼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건 서울시에서 아무리 우리가 위탁 받아서 한다고 그래도 적자가 나면서 계속 운영하면 그렇다고 수요가 많으면 그것도 괜찮은데 우리 사용하는 데에서 타부서하고 의논해서 적절한 대책을 세워가지고 용도에 맞게, 그렇다고 서울시 땅이라고 해서 마포구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가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어차피 마포구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주

양선주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해석위원

다음은 도로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덕노

이덕노도로과장

도로과장 이덕노입니다.

남해석위원

동도중학교 앞 통학로 확장공사 건이 서울시 예산 사업입니다. 도로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의 진행사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덕노

이덕노도로과장

동도중학교는 지금 보도폭이 2.5m 정도가 돼있는데요. 현재 가로수하고 보도하고 섞여서 보도폭이 1.5m 정도로 협소한 상태입니다. 등하교 때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가지고 작년도부터 서울시에다가 건의를 해 가지고 보도를 확장해 달라고 건의를 한 상태고요. 지금 서울시청 도로계획과에서 종합용역에 포함시켜서 타당성 검토를 진행 중에 있고요. 이 타당성 용역이 끝나면 저희한테 내년도쯤에 설계용역비를 배정할 예정으로 일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과장님께서는 서울시에서 이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덕노

이덕노도로과장

예, 도로계획과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타당성 용역이 끝나고 저희한테 설계용역비가 배정될 수 있도록 계속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숙위원장

남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해석 위원님의 질의가 간단하게 끝날 줄 알고 강동오 위원님을 제치고 제가 먼저 지명해 드린 점에 대해서 강동오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강동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