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동기 의원 발언

제165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2009-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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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정례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만안구보건소, 동안구보건소 및 환경수도사업소 환경보전과․청소과 소관에 대한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만안구 허범행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만안보건소장 허범행입니다. 시민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며 항상 보건사업에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동기 보사환경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금번 제165회 정례회에 제출한 만안구보건소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예산안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010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시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보건의료 수요를 적절히 조정하여 분야별로 사업계획을 수립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의 총괄현황과 정책사업별, 단위사업별, 세부사업별 현황을 보고드리고, 끝으로 1천만원 이상의 주요사업별 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10년 세입예산 규모는 2009년 세입예산액의 9.5퍼센트인 2천 194만 1천원이 증가된 2억 5천 302만 7천원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한방진료와 물리치료 등 진료건수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2009년도 당초예산액 50억 4천 966만 7천원보다 1.3퍼센트가 증가한 51억 1천 912만 6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국․도비지원사업인 에이즈감염인 등록관리비, 전염병관리 실무과정 교육여비,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등 신규사업 발생내역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 규모로는 만안구민 건강증진예산은 총예산액이 93.2퍼센트에 해당하는 47억 7천 285만 4천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는 예산액 7.2퍼센트에 해당하는 3억 4천 627만 2천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단위사업별 규모를 보면 전염병 예방 및 친환경방역사업비로 총예산액의 3.1퍼센트인 1억 5천 872만 9천원을 계상하고, 건강증진사업비로 예산액의 7.9퍼센트인 4억 657만 3천원을, 만성질환자관리비로 예산액의 14.1퍼센트인 7억 2천 38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암관리 통합지원비로 예산액의 8.3퍼센트인 4억 2천 540만원을 계상하였고, 취약계층 건강생활보장비는 예산액의 24.6퍼센트인 12억 6천 103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평생건강관리기반조성비로 예산액의 29.9퍼센트인 15억 3천 43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건행정지원비로는 예산액 5.1퍼센트인 2억 6천 292만 3천원과 인력운영비는 예산액 5.2퍼센트인 2억 6천 604만 4천원을 편성하고, 기본경비로는 예산액 1.57퍼센트인 8천 2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는 세부사업별 예산현황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부터 10페이지, 1천만원 이상 주요사업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염병 예방 및 친환경방역사업으로는 임상검사 사업비로 6천 500만원과 방역사업으로 3천 155만 1천원을, 에이즈환자 진료비로 1천 407만 2천원을 편성하고, 전염병예방용 방역약품 구입비로 1천 600만원을, 민간자율방역단 방역지원비로 1천 100만원, 총 5개 사업에 1억 3천 762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사업으로는 금연클리닉사업비로 1억 3천 966만원을, 노인의치보철사업으로 7천 424만원을 계상하고, 지역사회 건강조사비로 4천 862만 4천원과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으로 5천 880만원을, 구강보건사업비로는 7천 538만원 등 총 5개 사업에 3억 9천 670만 4천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만성질환자관리사업으로는 보건소진료사업비로 1억 3천 640만 5천원과 박달, 노인회관 진료사업비로 7천 762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4억 9천 578만 6천원 등 총 3개 사업에 7억 981만 1천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암관리 통합지원사업으로는 암조기검진사업비로 1억 3천 800만원과 암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2억 7천 240만원과 암관리사업비로 1천 500만원 등 총 3개 사업에 4억 2천 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건강생활보장사업으로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비로 2천 455만 2천원과 방문보건사업비로 3억 400만원을, 정신보건센터 운영비로 4억 5천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치매 예방 및 등록관리사업비로 5천 750만원과 방문건강관리인력 인건비로 2억 8천 154만 8천원을, 알코올상담센터 운영비로 1억 1천 360만원 등 총 6개 사업에 12억 3천 620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평생건강관리 기반조성사업비로는 작년 산산프로그램 운영비에서 올해 사업명이 변경돼서 임산부아동 건강관리사업비로 편성한 4천 301만원과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비로 2천 29만원을, 난임부부지원비로 1억 4천 496만원을 편성하였고, 보건소 예방접종약품비로 1억 5천 465만 4천원을 계상하고,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비로 5천 104만원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지원비로 9천 153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비로 1억 8천 697만 6천원을, 영양플러스사업비로 9천 342만원을, 인공수정 시술비로 9천 740만원을, 예방접종관리비로 1억 1천 288만 4천원을 편성하고, 출산안정지원사업비로 1억 9천 52만 4천원을,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비로 1억 5천 920만원과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비로 1억 8천 672만원 등 총 13개 사업에 11억 8천 669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만안구보건소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제출된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일임해 주시면 계획된 보건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보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동기위원장

허범행 만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12월 1일 발령을 받고 동안보건소장이신 한범조 동안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더불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조

한범조동안구보건소장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뵈어서 반갑습니다. 지난 12월 1일,

권용호위원

위원장님!

이동기위원장

예.

권용호위원

잠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장

예,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이게 조금,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보건소장님이 새로 부임해 오신 것 같은데 기존에 본회의장에서 인사를 하고 본회의장에는 그 새로 부임하신 보건소장의 약력과 이력이 깔리는 게 보통 관례인데, 본회의장에 없고 165회 정례회 기간인데 그래도 위원회에는 최소한 기본적인 서로가 상견례는 안 했지만 기본적인 약력과 이력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없이 여기서 업무 예산을 받는 것은 좀 무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만한 이력서, 이력서가 아닌 경력이나 약력서가 오기까지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동기위원장

예, 지금 우리 권용호 위원님께서 우리 한범조 동안구보건소장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나름대로 지금 일리 있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동안구보건소에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권주홍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권주홍위원

내일 예산과 관련해서 지금 학교 교육경비 심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초․중․고 교장협의회 회장이나 회장이 못 나오면 총무 분 중에 초․중․고에 관련된 교장이나 총무님 중에 한 분 이렇게 참고인으로 참석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그 학교에 안양초등학교 교장선생님과 부흥초등학교 교장선생님도 참고인으로 참석했으면 합니다.

이동기위원장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일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예산 심의를 위해서 우리 이계학 환경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장

환경수도사업소장 이계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환경수도사업소 모든 직원은 내년에도 더욱더 시민 중심 섬김행정으로 추진할 것을 다짐드리며,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환경보전과와 청소과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은 「2010년도 일반회계 예산편성안」,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는 내년도 예산 총괄내역입니다. 편의상 1만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와 청소과에 일반회계 예산은 총 533억 8천 7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0억 7천 75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환경보전과는 124억 2천 994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3억 9천 793만원이 증액되었고, 청소과는 409억 5천 12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4억 7천 54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정책사업비는 420억 7천 443만원으로 2개 과 전체예산에 79퍼센트이며, 행정운영경비는 113억 563만원으로 21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보조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보조사업비는 총 132억 8천 225만원입니다. 이 중 국비가 52.3퍼센트인 69억 543만원이고 도비가 23.9퍼센트인 31억 8천 341만원이며, 시비는 24퍼센트인 31억 9천 340만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사업 총 26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전과 소관사업은 13건에 118억 2천 7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청소과 소관입니다. 총 13개 사업 288억 7천 1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10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6페이지입니다. 2010년 총 운영규모는 2개 기금 조성 목표액 53억원입니다. 기금 조성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010년 기금운용계획을 기금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자산보전기금은 내년에는 어려운 시 재정 여건으로 인하여 출연금 예산 편성을 유보하였으며, 이자 및 기타 7천 879만원으로 22억 4천 646만원은 통합기금에 예치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입니다. 이월금 3억 715만원을 운영하여 이자 및 기타 1천 162만원을 조성하고 이 중 1천 140만원을 환경미화원자녀장학금으로 사용하고, 3억 1천 870만원은 통합기금에 예치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기금운용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시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2010 기금운용계획(안) 포함】(환경수도사업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동기위원장

이계학 환경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안소장님 어떻게, 보건소장님!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까? 시간 많이 걸리나요? 그러면 동안보건소는 추후에 예산을 다루는 것으로 하고, 다음은 질의 순서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에 앞서 질의의 방법은 당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위원님들의 최초 질의 20분과 두 번째 질의, 추가 내지 보충질의는 10분으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횟수는 제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석 순에 따라 질의해 주시도록 하고, 발언시간은 전례대로 종료 3분 전에 1회 타종을 하고, 시간이 종료되면 2회 타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하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사항에 대해서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쪽수 및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고 아울러 앞서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안에 대해서는 중복 질의를 피해 보충질의 등을 활용하셔서 예산 심의의 효율성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소신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에 빠른 시간 내에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계학 소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드리기에 앞서서 자료에 대해서 조금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타 부서는 2009년 예산집행내역하고 2010년 예산 수립하고 해서 그 증감 대비를 구분해서 자료 작성을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안설명서 보면 우리 환경수도사업소는 증감 대비가 없이 국․도․시비로 구분해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가 좀 철저하지 못한 것 같아서 자료가 부실한 것을 지적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7쪽,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사료건조기를 교체하는 예산이 수립되어 있는데 기존 사용하던 건조기의 구입연도, 보수내역, 교체사유 등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04쪽, 시설관리공단 위탁비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예산이 1천 600만원이 증액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권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권용호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벌써 한 해가 저물어가는 12월 둘째 주가 됐습니다. 어제는 절기상으로, 금년에 절기가 딱 두 가지 절기가 남았는데 어제는 대설 또 12월 22일은 아마 동지인 것 같습니다. 어제 대설을 맞아서 함박눈은 안 오지만 함박웃음으로써 한 해를 잘 정리하시기를 바라면서 특히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만안보건소 허범행 소장님과 동안보건소에 오랜 공백 기간 동안에 취임하신 한범조 보건소장님과 우리 환경수도사업소 이계학 소장님을 비롯한 많은 공무원들에게 행정사무감사, 예산 준비하느라고 노고가 많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만안보건소 허범행 소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안구민 건강증진사업에 보면 구강보건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예년에 비해서 46.5퍼센트가 증가됐는데 전년도에는 5천 145만 1천원인데 금년에는 7천 538만원으로써 46.5퍼센트가 증가됐는데 전액이 다 지금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시비 100퍼센트인데,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뜻은 이렇습니다. 주위 어른들을 통해서 들으면 “보건소에서 구강보건사업을 참 잘했어.” 이러한 아주 칭찬의 소리를 많이 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드릴 요지는 어떻게 그 시비가 100퍼센트인지 이게 지금 어느 정도의 어떻게 진행되는 사항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또, 똑같이 노인의치보철사업도 있습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은 2009년도에 4천 47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7천 424만원 해서 66.1퍼센트가 됐습니다. 여기는 국비 50퍼센트, 시비 50퍼센트가 됐습니다. 이것도 같이 좋은 사업임을 알고 있지만서도 예산에 반영된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선천성대사 이상검사비 및 환아관리사업 이것 2천 320명인데 여기 국비 50퍼센트, 도비 25퍼센트, 시비가 있거든요. 5천 100인데 작년에 보다 16.9퍼센트가 삭감, 절감해서 올라온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방접종관리비가 이게 지금 전년도에 1억 2천 900만원에 비해서 13퍼센트 삭감된 1억 1천 200만원 정도 됐어요. 그런데 1만 600명의 수치는 어떤 기본 통계로 했는지, 거기에도 시비가 100퍼센트 잡혔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수도사업소 페이지가 406쪽입니다. 모범(개방)화장실 운영 1식에 2천 500만원이 있는데 아마 그 안양시에는 화장실 관리가 화장실 패턴을 보면 기존에 사유건물인 개인 건물이 있고 그다음에 공적인 시청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있고요, 시청에 녹지공원과 그다음에 청소사업소, 양 구청에서 이렇게 5개 이 분류로 나누어서 화장실을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모범화장실 운영에 1식이 있는데 이 청소사업소 소관은 아니고 녹지공원과 소속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폐쇄된 화장실이 몇 개인지 좀 자료 요청해서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우리 허범행 만안보건소장님, 또 이번에 새로 부임한 한범조 동안보건소장님 그다음에 이계학 환경수도사업소장님 그다음에 이봉우 우리 환경보전과장님, 민수기 청소과장님, 2009년도 한 해 행정사무감사를 무사히 마치고 또 오늘 2010년도 예산 심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 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허범행 만안보건소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304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5억 3천 953만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는 8.1퍼센트가 감소한 4억 9천 578만 6천원이 예산이 편성됐는데 8.1퍼센트 감소하고도 2010년도에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봉우 우리 환경보전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394페이지, 소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 해 가지고 예산이 3억 4천 848만 6천원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추진계획서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396페이지에 보면 천연가스 시내버스 구입보조가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우리가 20대를 보조하는 것으로 해서 3억 7천만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원활하게 추진을 못하고, 3회 추경에 2억 9천 600만원을 삭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럼 20대 중에서 지금 4대만 구입을 했었는데 2010년도에 예산을 보니까 25대에 4억 6천 2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2010년도에 시내버스 구입 추진계획과 그동안에 우리 천연가스 구입에 대한 보조 중장기계획 연도별로 구입, 몇 대 몇 대 구입할 건가, 향후 그 부분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398페이지, 안양천 명소화사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2009년도부터 사업을 실시해서 현재 2010년도에 10억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동안 2008년도에 사업추진 실적하고 그다음에 향후에 추진계획과 그다음에 예산집행내역을 세부적으로 자료 요청합니다. 그다음에 398페이지 안양천 자연생태학습관 건립에서 총사업비가 아마 65억 4천 400만원입니다. 그동안에 추진실적하고 그다음에 2010년도 아마 개관을 예정하고 있는데 총사업비 대비 현재 예산확보액 그다음에 후에 예산 얼마가 필요한지 그다음에 향후에 국․도비를 받아올 의사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와 동시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민수기 우리 청소과장님한테 질의 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404페이지를 보면 쓰레기종량제 규격 판매․제작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금년도에 7억 2천 683만원을 예산을 성립시켜서 전년도 대비 6천 593만원을 지금 증액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재고량 플러스 2009년도에 판매 제작해서 그다음에 현재까지 판매현황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매년 우리가 용역을 연구용역비가 편성되는데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전문조사기관 평가용역비가 1천 500만원 되었고 그다음에 생활폐기물 처리대행비용 산정 용역이 또 1천 800만원이 지금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2009년도 집행실적과 그다음에 결과물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4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민간대행 처리와 각 관련해서 2009년도에 예산이 13억 680만원이 예산이 편성됐는데 거기에 보면 이월 및 불용처리 예산액이 3천 680만원이 지금 행감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2010년도에 거기에 5천 40만원이 증액된 13억 5천 7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와 그다음에 예산편성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우리 존경하는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권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위원

우리 양 보건소장님 그리고 환경수도사업소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 2010년도 예산은 전체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세밀히 면밀히 검토하면서 미리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 삭감되지 말아야 될 부분들에서 삭감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만안보건 허범행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96페이지에 에이즈환자 관련 진료비가 국․도비로 되어 있습니다. 삭감이 돼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은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이 관심이 없는 사업입니다. 다른 그 사업들은 보편적으로 복지 관련해서는 증액이 됐는데 이 에이즈환자 관리에 대한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삭감이 된 이유와 이렇게 삭감됐을 때도 에이즈환자 관리에 문제점이 없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안구 14개 동 방역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각 동에서 방역사업을 하면서 재정이 부족해서 지역의 유지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지원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46퍼센트 가량이 삭감된다면 2010년도 방역사업에 또 봉사자들이 진행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각 동에 대한 2009년 대비 2010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봉우 환경보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93페이지, 수암천 2010년 사업계획서 제출을 부탁드리고 사업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있는데 자료 제출과 함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청소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07페이지에 재활용선별장 적외선 히터 구입 관련해서 450만원만 책정이 되고 2천 8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사실 재활용선별장 같은 경우는 환경이 위탁은 했지만 상당히 열악한 환경 속에 있고 또 안양시에 이렇게 쓰레기 처리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타 시․도를 선별장을 돌아봤지만 안양처럼 이렇게 환경이 좋지 않은 부분은 보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위탁이 좋다고 하더라도 안양시민들이 근무하는 곳이기에 환경은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도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이재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앞서 본 위원이 모두에 환경수도사업소에 제안설명서 증감 대비 없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의하는데 혼선이 초래되는 것에 대한 부실 자료를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증감대비표를 제안설명서 다시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하고 질문 하나 드립니다. 이계학 환경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드립니다. 406쪽, 재활용․분리사업 추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중 재활용장비 수리비, 재활용박물관 비품수리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이재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증감대비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동안구 한범조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켜주십시오. 우리 소장님, 지금 12월 1일로 오셨죠? 1일자로.

「예」하는 위원 있음

범조

한범조동안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장

우리 2010년도 예산 편성에 대해서 한번 보셨나요?

범조

한범조동안구보건소장

네.

이동기위원장

전체적 예산 보셨습니까?

범조

한범조동안구보건소장

한 몇 번 읽어봤습니다.

이동기위원장

예, 좋습니다. 그럼 보건소장님께서 인사와 더불어서 오늘 회의가 너무 진행이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과 인사를 같이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해명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조

한범조동안구보건소장

지난 12월 1일 동안구보건소장으로 부임한 한범조입니다. 정상적인 부임 시 해야 할 절차가 있음에도 소홀한 점 또한 이력서 제출이 늦어 여러 위원님들의 의사진행 과정에 장애를 초래시킨 점에 대해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본인은 안양시 공무원으로서 지역주민들께 편안한 행정과 도움을 주는 행정을 펼치도록 노력하고, 항상 더 많은 생각과 주의를 더 살펴보는 몸가짐과 행동, 청렴 깨끗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겸손과 마음을 비우고 업무를 빠른 시일 내에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인사를 대신할까 합니다. 다음은 2010년 예산안입니다. 이러한 영광된 자리에 서게 된 것을 감사드리며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고견과 시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약속드리며 2010년도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세입예산안 규모는 3억 2천 795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36퍼센트가 증가되었으며, 세출예산의 규모는 52억 6천 790만 8천원으로 전년 대비 0.8퍼센트가 증액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동안구민 건강증진예산은 49억 4천 390만 7천원이고,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3억 2천 400만 1천원입니다. 단위사업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에서 8페이지의 단위사업별 세부예산안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전염병 예방 및 친환경방역사업 예산으로 방역사업 추진예산 중 자산취득비, 에이즈환자 진료비가 감액되어 금년도 예산보다 11.1퍼센트가 감액된 1억 9천 305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4페이지, 건강증진사업예산은 금연클리닉사업,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 노인의치보철사업이 증액되어 금년도 예산보다 0.9퍼센트 증액된 4억 4천 422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만성질환자 관리사업예산 중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금이 4천 300여 만원이 감액되어 6억 9천 162만 2천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암관리 통합지원사업 예산으로 금년도 예산보다 1.5퍼센트가 감액된 3억 2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취약계층 건강생활보장사업 예산입니다. 노인보건센터 운영비, 방문건강관리인력인건비, 치매치료관리지원비가 증액된 10억 5천 593만 5천원으로 금년보다 12.2퍼센트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평생건강관리기반조성사업 예산으로 예방접종관리비 인건비가 증액되어 19억 5천 890만 4천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보건행정지원 예산으로 2억 7천 216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금년도 예산보다 5.4퍼센트가 감액된 3억 2천 400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9페이지, 2010년도 1천만원 이상 주요사업은 총 32건이 되겠으며, 신규사업 및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중점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상검사사업비 9천 23만 7천원은 검사실, 방사선실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소모품 구입비이며, 방역사업 추진예산 3천 149만 1천원은 인건비, 방역소독비, 유류 구입 및 방역약품 구입비입니다. 에이즈환자 진료비 2천 145만 4천원은 등록관리 중에 있는 환자진료비 지원금이며, 전염병예방용 방역약품구입비 1천 600만원 및 민간자율방역단 방역지원비 1천 100만원은 방역사업용 약품 구입 및 동안구 17개 동 방역약품 및 방역소독료, 유류지원비입니다. 금연클리닉사업비 1억 6천 416만원은 흡연의 피해로부터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비이며, 지역사회 건강조사비 4천 867만 6천원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주관으로 지역별 주민의 건강수준 현황을 파악하여 추후 기획 평가하는 데 활용하는 예산입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비 8천 664만원은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7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의치시술비를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비 5천 880만원은 영양, 운동, 절주, 비만 등에 대해 우리 시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건강행태를 개선하고자 하는 예산이며, 구강보건사업비 7천 766만 2천원은 치과의료 인건비 및 구강보건 운영비입니다. 진료사업비 1억 7천 994만 4천원은 진료실, 한방진료실, 재활보건실, 구강보건실 운영에 따른 인건비, 약품․소모품 구입비 등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예산 4억 9천 578만 6천원은 저소득주민에게 의료비 및 간병비를 지원하는 예산이며, 암조기검진사업,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예산 3억 1천 960만원은 의료급여자 건강보험 하위 50퍼센트인 자 중 암환자에 대한 검진 및 치료비를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노인보건센터 위탁운영사업비 4억 6천 261만 5천원은 노인기초생활수급권자, 재가암환자, 차상위를 대상으로 맞춤형 방문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치매․중풍 예방사업을 추진하는 예산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2억 3천만원은 안양시 주간재활센터 위탁운영비이며, 의료수급자 건강검진사업비 1천 120만원은 우리 시 시책사업으로 국가암검진 대상자 중 건강검진 지원사업비입니다. 방문건강관리인력 인건비 2억 8천 154만 8천원은 방문보건사업 및 치매․중풍예방사업을 추진하는 노인보건센터 인력인건비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예산 4천 374만원은 치매치료 약제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임산부아동 건강관리사업비 6천 641만원은 산전․산후관리 지원사업으로 임산부 영양제와 임산부 관리수첩을 보급하는 예산입니다.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비 2천 29만원은 국가필수 예방접종 전산등록을 위한 인건비입니다.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사업비 7천 588만 7천원은 신생아에게 갑상선 기능검사 등 6종의 검사지원비이며,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진료비 지원 7천 389만 8천원은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난임부부지원사업비 1억 7천 718만원은 사업인력 인건비와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금이며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 2억 8천 46만 4천원은 보건소에서만 무료로 받았던 국가필수 예방접종을 민간병의원으로 확대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영양플러스사업 지원비 9천 568만원은 영양 취약계층인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교육과 건강 유지에 필요한 식품 형태의 영양소를 공급하는 예산입니다. 인공수정시술비 지원예산 1억 1천 904만원은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 2억 3천 198만 2천원은 B형간염 백신 등 국가필수 예방접종 백신구입비입니다. 예방접종관리비 2억 5천 856만 5천원은 인건비 및 예방접종 백신과 소모품 등의 구입비입니다. 출산안정지원사업비 2억 655만 2천원은 인건비, 영유아 건강 및 출산준비동아리 운영비, 출산축하용품 및 출생축하금 지원비, 기형아 검사비 등입니다.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사업비 1억 5천 708만원은 관내 거주하는 60세 이상 어르신 대상 인플루엔자 접종비입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비 1억 8천 672만원은 출산가정에 산모도우미 파견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이상과 같이 2010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시 재정상태를 감안하여 경상경비를 절감하고 필수적인 보건복지정책 예산만 반영한 사업비로, 전액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보건소 전 직원은 시민보건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보건서비스가 되도록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서(동안구보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동기위원장

우리 한범조 동안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아까 인사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시민을 위한 소신 있는 보건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안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한범조 동안보건소장님, 동안보건소장님으로 임명되신 것을 축하드리면서 환영을 합니다. 동안구보건소장님의 약력 프로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약력에 거주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어디에 거주하고 계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거주지가 어디시죠?

범조

한범조동안구보건소장

용인시 수지구에 살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현재 용인시 수지구에 거주하고 계십니까?

범조

한범조동안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거기서 출퇴근하시는 것입니까?

범조

한범조동안구보건소장

네, 지금 그렇게 일주일째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파악이 다 안 되셨으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몇 번을 예산서 읽어보셨다고 하니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연클리닉 민간위탁비가 전년도 1억 4천 300이던 것을 2010년에 1억 6천 400만원으로 2천 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위탁비인데 이렇게 증액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 서면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331쪽을 보면 동안노인보건센터 위탁비가 2009년에 3억 2천이었는데 4억 6천 200으로 1억 4천이 증액된 것으로 굉장히 증액 폭이 많은데 이렇게 많이 위탁비를 증액한 사유가 무엇인지 서면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28쪽에 심폐소생기 구입비가 있습니다. 45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기존 소생기에 대한 내구연한 그리고 구입 연도, 사용실적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29쪽에 방사선 직접촬영판독료가 168만원 편성되었는데 전년에는 없었습니다. 전년에는 없었는데 전년에는 어떻게 판독을 하셨는지 이 신규 편성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33쪽을 보면 치매치료 관리비로 약제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300건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지금 편성을 하셨는데 만안의 경우는 치매예방등록관리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치매예방등록관리비, 동안은 치매치료관리비 약제비 지원. 그러면 만안에서 등록을 해서 동안에 가서 치료를 받고 약제비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세부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호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예, 권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권용호 위원입니다. 우선 동안보건소 한범조 보건소장께 질의드리기 전에 한두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행정의 제도권에 들어오셔서 63만 보건행정에 일익을 할 수 있는 보건소장으로 됨을 축하드리고요. 제가 보건소장님 그 약력 이것을 요구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어떤 집행기관과 의원으로서의 눈높이는 다를 수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저 의원생활 12년 만에 처음으로 그런 일을 벌인 겁니다. 그런 이유는 그 금년 9월, 10월, 11월까지 전국이 또 안양시는 특히 또 신종인플루엔자가 심각하고 특히 또 기능이 어디서 어떻게 발생됐는지까지 역기능 추적이 안 된 심각한 상태에서 보건소장님의 공백이 두세 달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과감하게 행정에 대한 눈높이가 다르고 행정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써 행정사무감사를 안 받아, 보이코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그것 넘어갔고요. 그러면 예산 심의하는데 기본적인 그래도 소장님의 이런 약력이라든가 이것이 커뮤니케이션이 충분히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을 하면 개인적인, 사적이 아니라 그것은 공적인 것이라 판단하시고 널리 이해하시기 바라면서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동안보건소가 상당히 안양에서 아주 중추역할을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두 달간의 공백 생긴 것을 각 팀장님들, 조원님들, 동안보건소에 많은 식구들을 가족들을 보듬고 껴안아주고 배려해서 빠른 시일 안에 행정업무를 파악하시고 또 전임자인 만안보건소 허범행 소장님과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또 만안보건소장도 직원들과 같이 대화를 해서 빠른 시간에 업무를 파악해서 행정을 좀 배우시고 순수한 공공서비스로써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더 노력해 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질의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만안보건소에도 말씀을 드려서 질의를 했는데요, 동안보건소 건강증진사업이 있습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인데 거기에 지금 기존에 있는 5천 700만원보다 2010년도에는 8천 664만원 해서 51.7퍼센트가 증액됐는데 노인의치보철사업에 지금 40명에 유인물에는 80악인데 이게 지금 뭔가 인쇄물이 잘못된 것 같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51.7퍼센트가 노인의치보철사업으로 상당히 많은 게 증액됐는데 그것에 대한 말씀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것도 똑같은 구강보건사업도 6천 700만원에서 7천 766만 2천원이 14.3퍼센트가 증액됐고 이것은 시비 100퍼센트인데 이것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이유는 기존에 있는 우리 2010년도 예산이 안양시 전체 예산이 7천 129억에서 거의 예산이 늘어나지가 않았습니다. 작년도에 모든 예산에 동결 예산 정도로 잡혀 있는데 지금 이게 구강보건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인지는 알지만 51.7퍼센트가 증액됐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평생건강관리기반사업 중에서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사업은 이것은 또 반대로 1억 1천 800에서 7천 300만원으로 37.8퍼센트가 삭감해서 올라온 거거든요. 이것 설명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 영양플러스사업 지원은 8천 500만원에서 9천 500으로 11.8퍼센트가 늘어났는데 이것 증액된 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저기인 것 같은데요, 취약계층 건강생활보장사업에서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에서 2천 300만원이 됐는데 이게 시비인데요, 18명에 3천 500건인데 그 3천 500건의 이 통계는 어떻게 나왔는지 그 예산과 더불어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이계학 소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심의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2008년도에 우리가 세입․세출 결산 때 「안양시자연자산보전기금 설치․운용 조례」에 대한 그 기금에 대한 실현성이 없다. 그래서 이것을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을 검토를 해 볼 의사가 없느냐 해서 그때 위생과장님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소장님께서 답변 검토를 해 보셨는지, 또 여기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네, 해 주십시오. 보충질의요.

이재선위원

동안보건소장님께 두 가지만 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334쪽, 예방접종 의료장비 유지관리비가 1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만안은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방접종 의료장비가 무엇을 말하는지, 그것이 꼭 유지관리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전년도는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 10쪽을 보면 출산안정지원사업비가 동안은 6천 200건에 2억 6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만안은 똑같은 출산안정지원사업비인데 동안은 건수로 표시한 것에 비해서 만안은 명수로 7천 590명에 1억 9천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출산안정지원사업비가 똑같은 사업을 놓고 이렇게 차이가 나게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즉답이, 예.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권주홍위원

예, 추가 질의.

이동기위원장

권주홍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위원

이봉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93페이지에 수암천 복원 관련 2009년도 집행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안양천 명소화 추진사업 2009년도 집행내역과 사업실적에 대한 부분을 답변을 해 주시고, 2010년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천 생태환경지도제작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천 보수․보강사업에 대한 자료 제출과 사업계획서 답변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권주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천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허범행 소장님께 질의를 한 가지라도 좀 드리겠습니다. 만안구민 건강증진사업에 노인의치보철사업이 7천 424만원, 작년 2009년 예산 대비해서 66.1퍼센트가 증가되었어요. 국비, 시비 사업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희귀난치성질환 환자의료비가 좀 감소되었는데 이게 왜 감소되었는지, 인원이 150명인데 인원이 줄은 건지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즉답이 가능한 것은 답을 듣고 보충질의는 점심식사 후에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범행 우리 만안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만안보건소장입니다. 우리 권용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강보건사업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구강보건사업이 7천 538만원이 예산이 되었는데 이 사업은 지역주민 구민건강 증진을 도모한 그러한 필요한 사업비로 인해서 인건비가 그중에 1천 392만원이 인건비입니다, 이게. 그래서 거기에 보조인력인 기간제근로자 치과위생사 인건비가 1천 390만원이 되겠고요, 거기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200만원, 여기 필요한 물품, 홍보물 제작비가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민간이전에 따른 5천 945만 5천원은 치과의사 이에 대한 인건비 또 소모품 구입할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구강보건사업비를 저희가 운영하던 치아홈메우기사업비는 2009년 12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으로 인해서 국비 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저소득계층의 치아홈메우기 또한 구강보육 등 구강보건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전액 시비로 편성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울러서 2009년 4월까지는 저희 보건소에 공중보건의 치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런 대도시에 배치가 안 됨에 따라서 저희 업무대행 치과의사를 채용해서 이렇게 증액이 되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노인의치보철사업에 대해서도 말씀 주셨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50퍼센트, 시비가 50퍼센트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의료수급 그 어르신에게 틀니를 보급해서 구강기능을 회복코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 또한 일반운영비가 120만원, 여기에 사후관리 지도 등을 위한 경비로 사용하는데 220만원이 편성되었고, 민간이전으로는 7천 27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전부의치, 부분의치 시술비가 7천 124만원, 여기에 따른 의치 예진 등 사후관리비가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해 2009년도에 10월 말 현재 노인의철 그 의치보철이 40명에 사후관리가 75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의치는 그 지원단가가 편악 기준해서 75만원, 부분의치는 지원단가 편악 기준해서 119만원이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의치하는 데 좀 금액이 더 들어간다는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비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출생아에 대한 선천성대사이상 지난해 조기 발견 또 치료를 위한 한국인에게 발생빈도가 높은 6종이 있습니다. 거기에 페닐케톤, 갑상선기능저하증, 이런 것들이 6종이 있는데 이러한 분만기관에서 검사 후 검사비를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으로 진단 시에 소득기준에 해당자는 특수조제분유를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2009년보다 1천 한 40만원이 감액된 것은 사업비의 부족액이 발생되었습니다마는 그 사업하는 데 이런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발생된다 하더라도 경기도와 타시․군과의 예산을 재배정이 조정되기 때문에 그러한 예산 부족 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추진하면서 부족 되면 그 자치단체와 이런 조정을 하면서 추가로 교부가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방접종 관리비 내역에 있어서는 이것은 저희가 안전한 예방접종 또 상담에 필요한 전문인력 의사, 간호사 인건비 예산 등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 그 접종사업에 소요되는 소모품 운영비, 예방접종 이상반응자에 대한 의료비 보조, 또 유료접종에 필요한 백신구입비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인건비 의사, 간호사 인건비가 7천 190만원, 예방접종 홍보비가 100만원, 예방접종 이상반응자 의료비가 100만원, 예방접종 소모품이 300만원, 예방접종 백신구입비가 한 3천 596만원 이렇게 소요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필수 예방접종 국가부담사업도 백신소요량 감소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 관리비가 전액 시비인 사유는 일부 국고보조 인건비, 백신구입비가 지원되나 소모품구입비, 의사인건비에 대한 시비가 필요한 그러한 예산이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과 천진철 위원께서 희귀난치성의료비 지원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5억 3천 900만원에서 4억 9천 570만원으로 4천 300만원이 감소된 것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이 희귀난치의료비 지원사업은 111종에 저소득층 희귀난치성질환자에게 본인부담금과 간병비 및 호흡보조기 대여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150명의 환자를 저희가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지원사업비가 4천 300만원이 감소된 사유는 금년 7월 1일부터 모든 희귀난치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이 20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경감하는 산정특례 등록제도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원대상자의 본인부담금 지원액이 감소되어서 2010년도 사업비가 감액되어 내시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권주홍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에이즈환자 진료비가 2009년도 2천 200만원에서 1천 407만 2천원으로 줄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에이즈에 많은 관심 주시고 저희도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먼젓번에도 행감 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만안구 관내는 감염인은 20명입니다. 그래서 감염인이 에이즈 관련 질환으로 입원 외래진료 시에는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전액을 국비 50퍼센트, 시비 50퍼센트 이렇게 전액 지원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것 또한 2009년 7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호법 시행령에 의해서 본인일부부담금이,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서 총 진료비 중 본인일부부담금이 과거 20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하향 조정되어서 지자체의 부담금도 하향 조정됨에 따라서 이러한 감액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업무 추진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그런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방역에 관련된 사항을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직 서면으로 제출은 안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유류비와 장비에 대한 것은 철저히 저희가 지원을 해서 방역하는 데 차질 없게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소에서 줄 수 있는 것은 유류비나 장비의 어떤 수리 고장부분에 대해서 또 새롭게 그런 장비가 필요한 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에 철저히 해 나가서 방역하는 데 차질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기위원장

허범행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안보건소장님, 즉답 가능하신 것 있으십니까? 예, 동안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조

한범조동안구보건소장

동안보건소장입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사선판독료 신규 편성사유 제출토록 질의하셨습니다. 그간 결핵환자 방사선 촬영판독은 경기도결핵관리협회 의사에 의해 판독되었으나 2010년도부터는 각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판독하도록 되어 있어 1차 판독은 관리 의사가 하고, 2차 판독은 관내 방사선과 전문의에게 건당 1천원씩의 저렴한 가격으로 판독 의뢰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심폐소생기 전년도 실적이 있는지 그리고 현재 있는지 설명을 질의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심폐소생기는 처음 설치되는 예산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건소에 설치되도록 되어 있어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한범조 동안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안보건소장님! 질문이 아니라 질의입니다.

범조

한범조동안구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이동기위원장

다음에 그렇게 저기해 주시고, 우리 만안보건소장님과 동안보건소장님의 즉답에 대해서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우리 동안보건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방사선 직접촬영 필름판독료가 지금 편성돼 있는 것이 그동안에는 경기도결핵관리협회 의사에 의해 판독을 했던 것을 2010년부터는 각 시․군 자체적으로 판독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었습니까?

범조

한범조동안구보건소장

지침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범조

한범조동안구보건소장

네.

이재선위원

그러면 이 판독료가 병원에다가 건당 1천원씩 주는 비용입니까?

범조

한범조동안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방사선 전문의원에다 의뢰를 해주는 것이죠.

이재선위원

이것 국․도비는 전혀 없고 우리 시비만입니까?

범조

한범조동안구보건소장

예, 시비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전액 경기결핵의사회에다 할 때는 1천원씩 냈습니까?

범조

한범조동안구보건소장

무료입니다.

이재선위원

무료였습니까?

범조

한범조동안구보건소장

네.

이재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이재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권용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권용호 위원입니다. 허범행 보건소장께서 설명하신 것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그러면 노인의치보철사업 이 문제는 지금 65세 이상인가요?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65세 이상 중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의료비수급자 어르신에게 틀니 이런 것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용호위원

기초수급자랑 차상위요?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권용호위원

그 대상이 지금 얼마 정도 돼요? 이렇게 되면요.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2009년도에 저희가 노인의치보철 40명하고요, 사후관리 한 15명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용호위원

노인의치 40명?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네.

권용호위원

사후관리 15명이요?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네.

권용호위원

아까 답변한 것 75명은 뭐죠? 그러면?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그것은요, 75명이 아니고 전부의치로 할 경우에 지원단가가 편악 기준이 75만원 들어간다는 겁니다. 전부의치 할 경우에.

권용호위원

아, ‘전부’ ‘부분’ 이것해서 그 얘기군요?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예.

권용호위원

예.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부분의치는 이것 편악 기준 할 때 119만원이 들어가고요, 돈이 더 들어갑니다. 부분의치로 할 경우에.

권용호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드린 이유가 기존에 있는 예산이 동결예산이고 거의 삭감예산인데 지금 만안구 이 사업 중에서 노인의치보철사업과 구강보건사업이 66퍼센트, 46퍼센트 올리고 시비가 100퍼센트라 질의드렸습니다. 지금 이것 상당하게 어르신들이나 차상위계층, 또 기초생활수급자들이 호응도가 좋으니까 이게 홈메우기사업으로 좋은 사업으로 고려됩니다. 지금 많이 증액되었는데 큰 이상 없다고 보는 거죠? 사업하는 데.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권용호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사업은 미숙아들 조기발견 이건가요?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선천성대사 이상질환이 이런 조기 발견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 한국인의 발생빈도가 높은 6종이 있습니다. 여기에 갑상선기능저하증이라든가 호모시스틴뇨증 이런 선천성 부신 과형성증 이런 것들을 분만기관에서 검사 후 검사비를 지급하는 그런 대상이 돼 있습니다.

권용호위원

이 16.5퍼센트가 감액되었는데 이 감액은 지자체끼리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만약에 부족분을 더 정리해도 된다, 이 말씀이시죠?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사업량 예상에 대비해서 부족액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사료되고요, 또한 이런 예산 부족이 있을 경우에는 타 자치단체와 예산을 재배정 조정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권용호위원

이것 사용해 보시고 또 부족분 있으면 타 단체와 같이 업무협조로 해서 탄력적으로 예산을 해줄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권용호위원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예방접종관리비가 이게 지금 전액 100퍼센트 시비로 돼 있는데요, 이게 감액된 것도 감액된 거지만 시비된 사유가 국고보조도 가능하지만 지금 경상비라든가, 경상비가 약 7천 100만원 정도가 인건비 쪽으로 빠져나가나요? 소모품 이게 저거한 게?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백신구입비가 한 3천 600만원이요.

권용호위원

백신구입비는 3천 600.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네. 그다음에 예방접종 소모품이 한 300만원,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인건비가 거의 7천 100만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그중에 다 합쳐서 1억 1천 한 200만원이 되는 겁니다. 이번에 다행히 저희가 독감접종이라든가 신종플루 예방접종하는 데 이런 인건비가 충분히 확보가 돼 있어서 의사라든가 간호사 우리가 인력 차지하는 데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권용호위원

그러니까 백신 약이 3천 600만원인데 지금 인건비로 한 7천 100만원 정도가 나가고 나머지는 소모품비 이렇게 배정된 거네요? 지금.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홍보비, 예방접종 소모품비 이렇습니다.

권용호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시비 100퍼센트로 충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씀이 되는 건가요?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용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만안보건소장님께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특히 차상위계층들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들 노인의치라든가 구강보건사업이라든가 예방접종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권용호위원

그리고요, 우리 한범조 소장님께서는 이재선 위원 그것만 답변하고 제가 질의드린 것은 답변을 나중에 할 거죠?

범조

한범조동안구보건소장

지금 하나 있습니다.

권용호위원

그렇게 하시겠어요? 예. 저는 보건소장님 것 허범행 소장님것 질의한 것을 답변을 받았거든요. 보충답변 끝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즉답 가능하신 것 또 혹시 있으십니까? 동안보건소장님!

범조

한범조동안구보건소장

예, 지금 답변 하나 있습니다.

이동기위원장

예, 즉답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조

한범조동안구보건소장

권용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강증진사업 중 노인무료의치사업과 구강보건사업 증액사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의치사업은 전년도 5천 710만원이 추경에 증감되어 편성되어 2010년 예산과 동일하게 8천 640만원 편성되어 48명에게 무료의치사업 혜택을 드렸습니다. 구강보건사업은 2009년도 치아홈메우기사업이 2010년도에는 의료보험으로 사업이 전환됨으로써 자체적으로 차상위계층을 위한 사업비, 운영비, 인건비 등으로 960여 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동기위원장

답변 다 하셨나요?

범조

한범조동안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장

권용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권용호 위원입니다. 우리 한범조 소장님 답변 들었고요. 재가노인복지사업과 미숙아 영양플러스사업은 나중에 답변하실 건가요? 그러면?

범조

한범조동안구보건소장

네.

권용호위원

예, 그러면 나중에 답변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만안보건소장님 답변과 동안이라 유사하겠지만 지금 노인의치보철사업 80명이고, 80악은 그것은 무슨 뜻이죠? 제가 용어를.

범조

한범조동안구보건소장

상하, 아래위 치아의 구조가 뼈가 상악 하악.

권용호위원

아, 상악 하악해서?

범조

한범조동안구보건소장

네, 윗니를 얘기하는 겁니다.

권용호위원

40명을 치료했는데,

범조

한범조동안구보건소장

두 대가 되겠어요. 아래위가 의치.

권용호위원

위아래 80악이요?

범조

한범조동안구보건소장

예.

권용호위원

의료전문용어라 잘 몰라서 이게 지금 뭔가 저도 잘 몰랐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보면 5천 710만원이 2009년도 예산인데 금년에는 8천 664만원 해서 51.7퍼센트가 늘었는데 이 대상이 지금 답변에 보면 70세 이상으로 돼 있는데 70세 이상이 맞습니까? 어떻게 만안은 65세 이상으로 돼 있는데 동안, 만안 편차가 5세 이상 납니까?

범조

한범조동안구보건소장

65세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권용호위원

65세에서 변경된 거죠? 그렇죠?

범조

한범조동안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권용호위원

예, 그렇게 돼 있고요. 지금 그러면 이것도 만안보건소와 거의 대동소이한 저거죠? 그래서 만안에는 66퍼센트, 동안에는 51.7퍼센트가 늘었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 구강보건사업도 똑같은 거죠? 치아홈메우기 이런 게. 그렇죠?

범조

한범조동안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용호위원

이것도 시비가 100퍼센트인데 기존에 있는 당초예산 대비 거의 동결인데 무려 5, 60퍼센트대가 증액된 예산인 만큼 시민의 삶에 또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들, 어려운 노인들에게 치아에 오복 중의 하나인 건강을 잘 챙길 수 있는 그런 행정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조

한범조동안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권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위원장

권용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범행 만안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범행

허범행만안구보건소장

아까 일괄적으로 답변을 다 마쳤습니다.

이동기위원장

그러면 우리 아까 오전에 허범행 소장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은 한범조 동안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범조

한범조동안구보건소장

이재선 위원님께서 서면 요청과 함께 질의해 주셨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 사업예산 증액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 금연클리닉 운영 본예산은 1억 4천 300만원으로 편성되었다가 추경에 2천 100여 만원의 증액으로 1억 6천 416만원이 최종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 사업비는 2009년과 동일하게 책정 편성되었습니다. 예산 편성내역은 별도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 동안구노인보건센터 운영위탁금이 3억 2천만원에서 2010년 4억 6천 200만원으로 증액이 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내용은 서면으로 드렸습니다. 답변내용 2010년 동안구노인보건센터의 위탁금인 4억 6천 261만 5천원은 전액 시비로 학교법인 일송학원 한림대학교에 위탁하여 취약계층의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비인 2억 6천 261만 5천원과 안양시 치매․중풍 예방사업비 2억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2009년 ‘노인보건센터 위탁금’ 본예산 3억 2천만원 전액 시비에서 맞춤형 방문전담간호사들이 인건비에 대한 국․도비 추가보조금 8천 319만 8만, 죄송합니다. 8만 3천 190원을 받아서 시비에서 국․도비보조금을 삭감한 추경 2억 3천 681만원에서 2010년에는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과 노인건강증진사업의 확대와 물가상승분을 감안한 인건비 상승분을 예상하여 2억 6천 261만 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안설명서 334쪽의 평생건강관리기반조성 중 예방접종관리비의 의료장비 유지관리비에 대한 설명과 제안설명서 10쪽, 출산안정지원사업의 사업량을 만안구보건소는 ‘명’, 동안구보건소는 ‘건’으로 표시한 차이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334페이지의 평생건강관리기반 조성 중 예방접종관리비의 의료장비유지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실의 접종 전 진찰용 기구 팬 라이트, 아동들의 신체계측기, 임산부를 위한 혈압기, 유축기, 백신냉장고 등의 부품 교환 및 장비 수리를 위한 예산입니다. 출산안정지원사업의 사업량을 만안구보건소는 ‘명’, 동안구보건소는 ‘건’으로 표시한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산안정지원사업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임산부에게 제공되는 철분제, 모든 출생아에게 제공되는 출산축하용품, 셋째아 출산가정에 지급되는 출산축하금, 임산부 출산동아리 운영실적 등의 단위를 ‘건’으로 기재한 것입니다. 다음은 333페이지, 치매치료관리비 약제비 등 지원 300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2010년 국비 지원 신규사업으로써 당초 가내시로 예산만 시달되어 300건으로 계상하였으나 그 이후 경기도에서 보충설명 지원사업 안내가 60세 이상 치매노인 중 차상위계층 이하의 저소득노인을 대상으로 1인당 3만원 이하로 지원하라는 공문이 시달되어서 더 많은 대상자에게 치매를 조기에 치료할 수 있도록 치매치료 관리를 위한 약제비, 진료비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권용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중 37.4퍼센트 삭감이유와 영양플러스사업 지원의 예산이 11.8퍼센트 증액된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사업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퍼센트 미만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하는 정부사업으로 경기도에서 사업량 및 예산이 시달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2009년 80명에서 2009년 73명으로 대상자가 감소하여 37.4퍼센트 감액되었습니다. 영양플러스지원사업 예산 11.8퍼센트 증액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양플러스지원사업은 영양상태가 취약한 가구의 임산부, 영유아에게 영양교육 및 상담, 보충식품을 공급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2009년 90명에서 2010년에는 98명으로 대상자 증가에 의해 사업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권용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2억 3천과 3천 500건 사업량 통계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 노인주간재활센터 운영비로 2억 3천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치매․뇌졸중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뇌졸중 등 질환별 맞춤형 재활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재활 및 의료전문인력의 통합적 사례관리 제공, 낮 동안 급식 등 일상생활 서비스 지원하고 있습니다. 17인 내지 18명이 주 5회 10일간 운동, 물리치료, 작업치료프로그램 등 이용한 통계로 3천 488건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답변 다 하셨나요?

범조

한범조동안구보건소장

네.

이동기위원장

우리 한범조 동안보건소장님 수고하셨고요. 보건소장님께서 이제 업무숙지가 다 못 되셔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일문일답은 우리 팀장님들께서 옆에서 보조를 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새로 오신 동안보건소장님께서 업무숙지가 잘 안 되었기 때문에 혹시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우리 동안구보건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업무가 일주일밖에 안 되셔서 숙지가 잘 안 되셨을 텐데 답변을 성실하게 잘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동안구노인보건센터 위탁비가 1억 4천 200만원이 지금 증액되었는데 그것이 방문건강관리 인력비가 늘어나서 그렇다고 말씀해 주신 겁니까? 위탁비가 올라간 사유가.

범조

한범조동안구보건소장

네. 국․도비 보건비 증액, 인건비 증액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국․도비가 증액되고 인건비가, 그러면 사람을 더 쓰는 것입니까? 아니면 호봉이 올라가서 그런 겁니까? 방문관리 인력은 그대로인 것 같은데요.

범조

한범조동안구보건소장

방문인건비가 4명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재선위원

4명이 추가돼 있습니까?

범조

한범조동안구보건소장

네.

이재선위원

그 자료를 세부내역서를 제출해 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아직 자료가 안 왔습니다. 그 세부내역서를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그 세부 자료내역을 자료로 요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는 충분하게 이재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이계학 환경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장

환경수도사업소장,

이동기위원장

이계학 소장님! 핵심만, 위원님들에 대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핵심은 알고 계시잖아요?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장

네.

이동기위원장

핵심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장

예. 환경수도사업소장 이계학입니다. 두 분의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먼저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04쪽의 종량제봉투 판매에 따른 시설관리공단 위탁비 1천 655만 6천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는 지난 2006년 5월 1일자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고 이에 대한 운영경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총사업비 5천 546만 5천원 중에 실질적으로 운영경비는 94만 4천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증가된 사유는 종량제 판매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1천 750만원을 추가 계상한 것이고, 운영경비가 증가된 것은 아니라는 답변을 드리고요. 기존에 구축되어서 지금 활용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2000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입출고내역에 후처리방식에서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모바일물류시스템 구축으로 입고와 출고, 재고현황을 실시간으로 전산화해서 향후 판매대금 신용카드 결제까지 대비해서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비를 금년에 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산안 406페이지에 재활용 장비 및 재활용박물관 비품수리비 3천 200만원에 대한 편성 그 세부내역의 자료 제출과 답변을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고요. 우리 시의 재활용선별 장비의 경우 시설 및 장비가 굉장히 노후화되어서 개선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금년도에도 재활용 장비 수리비 2천만원, 재활용박물관 비품수리비 200만원을 편성해서 총 2천 200만원 중 2천 53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재활용장비 수리비에서 1천만원이 증액된 사유로는 재활용 선별라인에 재활용쓰레기를 공급하는 고정식 크레인이 있습니다. 이 크레인이 노후되어서 금년에도 잦은 고장과 수리로 인해서 작업에 지장을 초래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크레인 하부를 지탱하는 장비가 파손이 돼 가지고 지금 안전사고 위험이 있고, 당초에 신규로 교체를 구입할 계획이었으나 비용이 많이 드는 관계로 우선 사용하기 위해 수리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요, 나머지는 자료에 드린 대로 여러 가지 에어컨 수리라든가 멀티비전 수리라든가 이렇게 해서 총 3천 2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사료건조기 교체 관련해서 건조기 구입 설치연도와 보수내역을 제출하고, 교체사유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구입연도와 보수내역은 제출을 했고요, 건조기 교체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사료건조기는 선별과 파쇄, 탈수과정을 거쳐서 음식물 폐기물을 100도씨 이상의 증기로 30분 이상 가열해서 건조하는 설비입니다. 교체하고자 하는 건조기는 2005년도 8월에 설치한 철재 재질의 시설로 장기간 사용으로 인한 내부가열판이 마모되어 가열 증기 누출과 효율이 저하되어서 수시로 고장이 발생하여 임시적인 조치를 하여 가동 중에 있어서 교체가 시급한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자연자산보전기금 폐지를 검토하였는지 질문을 하셨는데요, 자연자산보전기금은 2005년도 제4대 안양시의회 당시에 자연환경 자산보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토지 등의 매입을 목적으로 의원님들이 제정해서 「안양시자연자산보전기금 설치․운용 조례」에 의하여 1년에 5억씩 시 출연기금에 의하여 10년간 50억원을 조성 목표로 조성하고 있는 기금입니다. 2006년부터 2009년 현재까지 연 5억씩 20억을 출연하였으며, 적립이자로 2억 4천 346만 9천원을 포함해서 총 현재 22억 4천 346만 9천원을 통합기금에 적립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년에 시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2010년도에 기금 출연금 5억을 미편성을 하게 되었고요, 위원님이 질의하신 기금 폐지는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는 비효율성도 있으나 최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환경보전에 대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경제가 나아지면 계속 기금을 확보하여 자연보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자 존치하고, 아직 폐지는 검토하지 않았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동기위원장

이계학 환경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계학 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사료기 건조 구입 설치와 관련해서 2005년도에 설치하신 것이죠?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장

네.

이재선위원

그래서 4월 달부터 8월 말까지 설치를 했으니까 9월부터 사용하신 것이네요?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지금 몇 년 안 되셨는데 중간에도 보수가 굉장히 돈이 많이 비용이 발생을 했고, 2009년 1월 바로 한 10여 개월 전에도 3천 120만원이 추가로 디스크 파손 및 체인 보수비로 들어갔고 그런데, 도저히 사용할 수 없어서 바꾸시는 건가요? 교체하시는 건가요?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이렇게 1월 달에 벌써 3천만원씩이나 들여서 보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0개월밖에 경과하지 않았는데 이것을 많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다시 또 교체한다고 하면 예산이 좀 어떻습니까?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장

지금 금년에도 보면 많이 수리를 했는데요, 이 건조기라는 것이 큰 드럼통 같은데 그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속에 100도씨의 증기로 살균하고 건조하고 하는데요, 지금 철제 제품이 돼서 그 드럼통이 피눈 모양 펑크가 나 가지고 그 증기가 자꾸 새어나옵니다. 그래서 이 드럼통 전체가 지금 도저히 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우리가 1년에 180톤 정도의 음식물쓰레기가 나오는데요. 아, 140톤 정도. 여기서 100톤을 처리하고 40톤은 외부로 용역을 줘서 처리하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새로 교체해 가지고 스테인으로 교체를 하게 됩니다. 지금은 철제인데요. 그래서 수명도 연장시키고 좀 쓰레기를 외부로 처리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더 처리를 하게 되면 비용이 그만큼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노후된 김에 조금 용량을 늘렸습니다. 2.4톤에서 3톤짜리로 지금 교체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후된 것과 처리의 효율성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내년에 교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재선위원

이런 기계 보통 내구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장

일반 철제는 한 3년이고요. 왜냐하면 음식물이라는 게 굉장히 염분이 많아서 부식이 잘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철제로 하지 않고 스테인으로 하면 그래도 스테인은 녹슬지 않는다고 하는데 워낙 염산이 강하기 때문에, 염분이. 그래서 한 5년 보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지금 3억 3천 예산 편성하신 것이죠?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장

8억.

이재선위원

8억입니까? 아, 먼저 설치가 3억 3천이고?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장

예.

이재선위원

지금 8억인가요?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장

예.

이재선위원

지금 이것을 민간대행 위탁해서 기계를 가동하고 있는 것이죠?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이 계약기간은 얼마입니까? 1년입니까?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장

3년입니다.

이재선위원

3년입니까?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장

예.

이재선위원

그런데 이 기계관리 수칙 같은 것 별도로 정해서 이렇게 하시나요? 그냥 민간대행 위탁했으니까 그냥 어떻게 사용하다 중간에 수리비가 계속 발생해도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박달처리장에 우리 공무원들이 수시로 일주일에 한두 번씩 나가서 그 가동상태를 보거든요. 그 음식물이 어차피 들어오니까 그것 처리를 어떻게 하는가도 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기계도 같이.

이재선위원

그 처리대행을 준 그 계약서 있죠?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장

예.

이재선위원

그 갑, 을 해서 어떻게 준수하는 수칙 이런 게 있을 텐데, 그 계약서 사본을 본 위원에게 주시고요.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장

예.

이재선위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기계가 설치가 되면 관리하는 사람들이 무슨 음식쓰레기 속에 쇠붙이나 이런 게 들어가서 기계가 손상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할 테고 할 텐데, 그런 것에 대한 수칙이 잘 준수되어야 이 기계상태도 좀 오래도록 잘 사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먼저 사료건조기 설치를 하고 지금 굉장히 많은 보수비가 지출이 되었고 또 이번에도 8억이라고 하는 거대한 비용을 들여서 교체를 하고 나서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또 사용하는 분들이 제대로 그 음식 찌꺼기에 섞여 있는 다른 철제나 무슨 이런 장애물로 인해서 고장이 발생되어서 또 보수하게 된다면 안양시 예산이 그만큼 낭비되는 것이니까 그것에 대한 철저를 기해야 될 것 같고요.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장

예.

이재선위원

그러면 지금 증기가 새서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상태입니까?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장

예. 올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진까지 찍어왔습니다마는 도저히 이제 더 이상은,

이재선위원

지금 사용은 그냥 하고 있고요?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억지로 사용은 하는 거죠.

이재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이계학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안양시자연자산보전기금 설치․운용 조례」는 4대 때 우리가 의원발의 해 가지고 조례를 제정했지만 우리가 그러면 지금 지원대상 보면 안양 환경자산 보전관리를 위한 토지 구입이란 말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 안양시 보전관리할 토지가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계획이 있어요? 중장기 계획이?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장

세부계획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없는데요,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최소한도 우리가 지금 이 조례를 설치했다면 지금 우리가 2005년도에 해 가지고 2006년도부터 지금 우리가 기금을 조성했잖아요?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 가지고 이자까지 해서 22억 4천 300만원을 지금 조성했습니다. 그러면 이 설치조례에 의해서 최소한도 우리가 자연자산을 보전하는 토지가 얼마 정도 되는가는 중장기계획이 있어서 향후에 우리가 기금을 조성하면서 연차적으로, 한꺼번에 그것을 다 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토지를. 그렇죠?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것 연차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계획은 세워져야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우리가 생태계보전사업 및 자연환경자산보전관리사업 즉 보전관리환경단체에도 우리가 지원하게끔 조례상에 돼 있습니다. 그렇죠?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자적립금이 2억 4천 346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적립금이 있어도 환경단체에 그동안 지원한 게 있습니까? 없죠?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장

환경단체는 늘푸른21이라고 거기에서 매년 1억 2천 정도 그것을요,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여기 기금에서 주었어요?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장

아, 여기서는 안 주죠.

수곤

문수곤위원

그렇죠. 그것은 예산을 별도로 세운 거지. 늘푸른안양 그것은 우리가 별도 예산을 성립시켜 가지고 민간위탁으로 그 부분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죠?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최소한도 우리가 이 조례를 설치했더라면 여기에 맞게 계획과 그다음에 환경단체에 지원을 했더라면 이 조례에 대한 폐지관계가 나오지 않고, 이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우리가 전입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집행기관에다가 질의도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아무 실적도 없고 그다음에 중장기계획도 없고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2010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 안양시 재정상태가 나쁘기 때문에 더군다나 매년 5억씩 우리가 적립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렇죠? 2015년까지.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10년간 5억씩이니까 50억이잖아요?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 2010년도에 적립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에는 10억을 적립해야 한다고. 그렇죠?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금년 것하고 내년 다시 해도. 그러면 내년에 또 재정상 10억을 못하고 우선 당장 중장기계획이 없으니까 우선 여기다가 적립할 돈이면 다른 사업을 하려고 그 예산을 성립시키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조례 기금에 대한 집행기관에서 크게 중요시하지 않지 않느냐. 중요시된다면 5억을 세웠어야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결산검사할 때도 아마 이 부분이 나와서 우리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시에도 여기에 대한 조례 부분을 폐지와 괜히 여기다가 22억 4천 300만원을 넣을 필요가 없죠. 우리 안양시 재정상황이 나쁜데. 다른 기금 다 갖다 쓰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래서 이 부분은 소장님! 한번 신중하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장

예. 간담회를 갖도록 그렇게 이 22억에 대한 사용처라든지 아니면 지난번에도 한 번 조례에 대해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간담회를 갖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예, 간담회 가지시고요. 그다음에 기왕에 조례를 보면 제13조에 보면 기금운용관 해 가지고 “환경업무담당국장” 이렇게 돼 있어요, 조례상에. 이 부분도 그 명칭이 틀린 것 아닙니까? 환경수도사업소장이 되어야죠. 그렇죠?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장

이름이,

수곤

문수곤위원

국장.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게 조직이 개편되면 물론, 그러니까 지금 모든 업무가 조직개편할 때마다 이 조례가 다 바뀌고 있다고. 다른 조례도. 그렇잖아? 지금 행정지원국장, 옛날에는 또 총무국장 하지만 지금은 그 업무에 관계된 것은 다 행정지원국장으로 다 바뀌었다고. 이런 부분도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우리 이계학 소장님!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예상 5천 500만원 지금 편성하신 것이죠? 조금 전에 답변 주셨는데요, 404쪽입니다.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장

예.

이재선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을 듣고 보니 지금 여기,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장

위탁관리비죠. 5천 546만 5천원.

이재선위원

여기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기는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판매 이렇게 해 놓고 5천 500만원, 이렇게 기재가 돼 있죠?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답변을 들었을 때는 입고, 출고, 재고 그리고 신용카드 결제까지 하기 위한 그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인가요?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전산시스템?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장

네, 전산시스템입니다. 2000년도에 지금 설치돼 있는 것은 다 팔고 입고 후에 그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 아주 실시간으로 하는 모바일프로그램으로 교체를 1천 700만원 들여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이 전산시스템 구축비인데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판매’ 이렇게 해 놓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하는 데 좀 혼선이 초래됩니다.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판매 전산시스템 구축비 한다든지 정확한 용어가 기재가 되어야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장

예.

이재선위원

입고, 출고, 재고, 신용카드 결제까지 이것 안양시 홈페이지와 연계해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것 별도 예산 편성해서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안양시 지방세나 그런 세금을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장

그 예산, 일반회계 운영프로그램이 e-호조라고 따로 있고요. 우리 여기 소관은 아니지만 하수특별회계프로그램이 별도로 있고요, 상수도특별회계 그 프로그램이 별도로 이렇게 각각 별도로 있어서 연계하지는 못하거든요.

이재선위원

그래서 별도로 이 예산을 들여서 구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설관리공단하고 우리하고만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판매 재고량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스템으로 다시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겁니다.

이재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06쪽에 재활용장비 수리비는 재활용선별장 위탁 준 곳에 그 장비를 수리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장

네. 위탁 줘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 시설물이라든가 토지 모든 시설물은 우리 안양시 재산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재선위원

그런데 이 처리업체가 처음에 계약을 체결하고 들어올 때 기존 있던 장비를 철거하고 그 업체에서 장비를 갖다가 다시 설치한 것이죠? 그것에 대한 보수비입니까?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이재선위원

아닙니까?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장

예.

이재선위원

이것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장

지금 500만원 이하는 위탁업체에서 우리가 위탁 준 위탁비로 자체수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500만원 이상은 시에서 집행을 합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이게 재활용선별장 장비수리비 아닙니까? 어떤 장비를 말하는 겁니까? 재활용을 구분하기 위한 그 선별기계 아닙니까?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예.

이재선위원

그러시죠?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아니라고 답변하셔서. 그런데 500만원 미만일 때는 자체 그 회사에서 수리를 하고, 500만원 이상일 때는 시에서 해 준다는 말씀이세요?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기계를 처음에 이 선별장이 들어올 때 기존 있던 안양시에서 설치했던 기계를 철거하고, 본인들이 가지고 들어온 기계를 설치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장

예, 일부는 있는데요, 지금 이것은 아닙니다.

이재선위원

지금 이 장비수리비는 그 수리비가 아닙니까?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장

예, 그것은 아니에요. 우리 시에서 설치했던 그것을 수리하는 겁니다.

이재선위원

그 세부내역서를 본 위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장

예.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학 소장님께서는 우리 이재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이봉우 환경보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이봉우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의해 답변드리되 그 중복 질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수곤 위원님께서 소하천정비 기본수립 추진계획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고, 권주홍 위원님께서 마찬가지로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은 과거에 도시 팽창으로 인해서 하천의 변화 특성을 무시하고 복개 또는 이게 그냥 매립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은 자연하천형으로 다 이제 공사가 마무리되었는데 소하천은 이 정비기본계획조차 수립돼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뉴타운사업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개발 및 재개발사업 이런 데에 포함되어 있는 하천을, 소하천을 좀 체계적이고 지역 특성에 맞는 그 하천으로 복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다음에 우․오수를 완전 분리해서 하천유지용수 확보와 그다음에 하천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시행하는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396쪽, 천연가스시내버스 구입보조비는 2009년도 추경에 삭감됐는데 2010년도에도 25개 사업비가 편성되었으므로 2010년 추진계획과 연도별 중장기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 안양천명소화사업과 관련 그간 그 추진실적 및 예산 집행내역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자료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안양천명소화사업은 생태하천으로 변모한 안양천과 학의천을 공공디자인을 가미한 다양한 볼거리와 편안한 휴식과 생태하천 기능이 조화된 친수공간 조성으로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8년 10월 1일 총괄기관인 지식경제부 산하 한국디자인진흥원과 디자인 전담기관인 (주)세올디자인컨설팅 그다음에 활용기관인 우리 시 삼자 간 협약에 의해서 설계용역비의 322만원으로 추진하던 중에 2009년 3월 31일까지 저희가 용역을 완료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 주관기관이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이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 이 관련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관되는 과정에서 기본디자인 설계평가 보고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009년 5월 27일 날 평가보고를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좀 늦어졌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지연됨에 따라서 저희가 현재 조달청에 발주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사업자를 선정해 주면 2010년도서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2011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주홍 위원님께서 수암천 자연형하천사업의 계획과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고, 또 소하천정비 기본계획 자료 제출 요구와 생태지도, 하천보수공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문수곤 위원께서 안양천 자연생태학습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에서 답변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기이 드렸고요. 자연생태학습관은 다시 살아나는 안양천에 대하여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한 그 비전을 제시하고 안양천을 찾아오는 어류, 조류, 수서 곤충류 등을 관찰 또는 직접 현장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자 건립하는 사업으로써 이것이 당초에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직접 그 사업을 시행해서 건축물을 시행해서 저희한테 이관을 하여 준다고 그러다가 거기서 안양시에서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협의과정에서 또 조금 지연이 됐고요, 또 돈이 28억을 저희한테 내려줘야 되는데 금년 8월 달에 8억을 지원을 해 주었고, 20억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좀 지연이 됐었는데요, 금년 8월 달에 그 8억이 내려온 것이 있었기 때문에 설계를 발주해서 지금 그 도급자가 선정이 돼 가지고 11월 27일 날 건축공사를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부전시 및 인테리어 업체는 2010년 내년 3월 안으로 그 업체를 선정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에 20억도 2010년도에 전액 그 내시를 받아서 사업 추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주홍 위원님께서 수암천 자연형하천조성사업 계획서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암천 자연형하천조성사업은 2008년도 2월에 착공을 해서 2011년도 6월에 준공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자연형호안 정비가 5.3킬로, 복개 철거가 0.96킬로 그리고 재이용수 공급관로 매설이 4.12킬로, 차집관로 정비가 2.68킬로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삼덕공원 구간 245미터 복개주차장 철거와 490미터 차집관로 정비를 했고, 박석교에서 안양3동 주민센터까지 그 재이용수 1.5킬로를 매설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2009년도에는 수암천 상류 공군부대 입구에서 수리교 400미터와 최경환 성지 주변 150미터를 자연형하천으로 정비를 하였고, 수암천변 그 복개주차장은 204미터를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12월 현재는 차집관로를 정비 중에 있으며, 2010년도에는 그 복개철거 구간이 삼덕공원부터 안양3동 주민센터까지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약 한 470미터를 설치를 완료하고, 안양천 합류지점에서 복개시점 그 만안역까지 약 800미터에 대해서 자연형하천으로 정비할 계획이며, 그 양지3교 밑에 36미터 내지 40미터도 철거를 해서 양지3교 밑에 차집관로 박스도 돌출부 되어 있는 것을 낮출 계획입니다. 다음은 권주홍 위원님께서 안양천 생태환경지도 제작과 관련해서 서면자료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그 안양천 생태환경지도 제작은 안양천 유역에 13개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는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 공동추진사업으로써 2009년 3월 19일 날 구로구에서 정기회의에서 합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양천 전체에 대한 유역의 지리적 위치, 하천 특성, 생태조사, 수질조사 그다음에 앞으로의 생활환경과 향후 하천환경 개선방향 등을 조사해서 화보식 형태로 책자를 만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비가 안양시하고 구로시가 2천만원 해서 4천만원 그다음에 의왕, 군포, 광명, 양천, 금천, 영등포가 1천만원씩 해서 6천만원 그리고 나머지 시흥, 부천, 동작, 관악, 강서 단체에서 총 400만원씩 해서 2천만원 이렇게 해서 1억 2천만원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권주홍 위원님께서 하천보수․보강사업의 사업계획서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는 안양천 등 6개 하천에 총 22.65킬로미터의 하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지관리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기 시 발생되는 그 하천 부분에 망가진 부분에 대해서 신속히 보수․보강하고 그다음에 또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그 불편사항이 있을 적에 바로바로 그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두 분에 대한 답변은 다 끝났고요. 다음에 이재선 위원님께서 2010년도하고 2009년도 예산서 비교증감표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그래서 다시 제출하라고 해서 그것은 별도로 작성해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기위원장

이봉우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위원

우리 지금 되면 2008년도, 2009년도, 2009년도 그 수암천 사업 집행내역을 좀 달라고 그랬는데 2009년도가 안 나오면 2008년도 것하고 2009년도 것 집행한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지금 이봉우 과장님!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권주홍위원

전체 사업이 2011년까지 완공되는 거죠? 이 사업이.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계획은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

계획은 그렇죠?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권주홍위원

전체 금액이 219억이네요. 맞습니까?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맞습니다.

권주홍위원

예. 참 직원들이 고생도 많이 하시고 사업에 열정적으로 일하시는데 지금 2011년까지 사업이 돼 있었으면 문제점이 되는 부분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차장을 철거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복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렇다면 그 사업부서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하기 위해서는 보완하려고 주차장 부분이나 노력한 사실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 지역은 아시다시피 저희가 기존에 하천을 복개한 것을 드러내는 사업이 되거든요. 드러내는 사업이 되어서 그 삼덕공원도 1차로 드러냈고요. 그다음에 2차로 지금 삼덕공원에서 안양3동 그,

권주홍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이 자료 지금 2008년도, 2009년도 자료 지금 집행내역 바로 나오는 거죠? 예, 바로 예. 답변하세요.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 삼덕공원에서 안양3동 주민센터까지 철거하는 데도 민원이 많아 가지고 철거하는 데 상당히 애를 많이 먹습니다. 애를 많이 먹었고 그다음에 앞으로 그 남은 구간에 대해서도 저희가 철거를 해서 그 자연형하천으로 그것을 조성을 해야 되는데 또 그 아래 지역은 또 위에하고 조건이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 사업은 앞으로 환경부하고도 협의를 계속하겠지만 사업하는 데 지장이 좀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렇게 지금 2011년도까지 완성을 하기 위해서 사업이 진행이 됐으면 그 주차장의 문제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대안적인 부분을 찾고, 어떻게 노력한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고. 그러한 지금 행정사무감사도 했는데 이 전체적인 금액은 나와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2008년도, 2009년도 집행내역을 보고 나머지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사업에 있어서 우리 담당부서에서 어떠한 그 부분을 이런 부분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철거를 하면 대책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대책이 있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그 부분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답변하세요.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러니까 주차장에 대한 대책을 수립을 하라고 그러면요, 그 대안이 지금 그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 아래 구간은 그래서 그 뉴타운사업과 병행을 해서 그 추진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그래서 지금 검토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권주홍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그런 수암천 복원이라는 이 사업은 그 지역의 주민들이나 지역의 시의원이나 충분하게 한 번 정도 간담을 하고 이런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기 어려운데, 어떤 대안이 있을 것인지 함께 간담도 관련부서에서 있어야 되는 일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주민들에게 이것은 해야 되겠다는 그 발표를 했고,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를 예를 들어서 큰 사업인데, 과장님!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권주홍위원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큰 사업이라고 지역에 중심권이면서 큰 사업이라고 봐야 되겠죠?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큰 사업입니다.

권주홍위원

큰 사업이죠?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권주홍위원

복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이러한 그 문제점과 그리고 주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이 부분에서도 있었다면 담당부서로서 이런 자리에서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조그마한 공사만 해도 우리 담당 위원들에게 와서 설명회도 하고 이런 이런 부분의 절차도 갔으면, 그러나 이 수암천 복원사업은 큰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런 부분에서 지금 하신 적 있습니까? 과장님.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지금 제가 와서는 그것에 대해서 간담회 이런 한 것은 없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양지3교 아래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또 의원님들과 그 주민들과 이렇게 해서 간담회 내지는 공청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권주홍위원

왜냐하면 지역에 관련되는 이런 부분들은 발표가 됐고 자료를 봤던 분들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인데 너무 뉴타운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한다. 자, 지금 보면 그쪽에 지금 주차장을 보완하려고 하는 노력이 없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이 말씀을 드렸지만 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대책이 없었다는 얘기죠. 결론은 그러다 보니까 핑계삼아서 예를 들어서 지금 뉴타운사업이 아니었더라면 어떻게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 과장님. 지금 뉴타운사업으로 이렇게 변형된 어떤 부분이 가는데 뉴타운사업이 앞으로 2020년까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때까지 안 될 수도 있죠?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안 될 수도 있죠.

권주홍위원

예. 그렇다면 그때까지 계속 그렇게 방치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아, 그렇게 될 경우에는요.

권주홍위원

안양시에 대한 정확한 지금 과장님에 대한 그 답변으로 하지 마시고, 안양시가 어떤 계획을 갖고 이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시의 시장님이나 간부회의에서 이러한 사안이 있으면 그 부분에서 답변을 주셔야죠. 자, 그 부분이 있으면 답변하세요.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딱 방법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철거해서 공사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공사를 안 하는 방법이 있는 건데, 안 하는 방법은 주차장 대안이 없을 적에는 공사를 못하는 거죠. 그러고 왜냐하면 주민이 원하지를 않으면요. 그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주민이 이웃주민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그 주차장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주차장의 대안이 없더라도 그것을 우리 주민들이 자연형하천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고통을 감내하더라도 청계천과 같이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주민들이 “감내를 하겠다” 그러면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되면 그것을 철거를 하고 할 수는 있겠죠.

권주홍위원

과장님! 그것은 말하기 좋은 답변이고요. 4개년 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됐으면 초창기에는 어떤 어떤 절차로, 없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하겠다는 그 부분이 있었으면 그 대안도 함께 찾을 수 있는 그 부분이 있어서 진행이 됐어야 되는 겁니다. 그 부분들은 지금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사업할 수 없었다. 예를 들어 뉴타운이 없었을 때 지금 그 부분이기 때문에 주차장에 대한 대비책을 전혀 없이 그러면 2008년도부터 사업을 하겠다고 한 자체가 지금 안양시에서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 얘기대로 주차장이 없으면 사업을 못한다, 아니면 주민이 원하면 하겠다, 이러한 이 부분들은 어떤 사업을 할 때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미비했던 것, 자, 2011년까지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시에서 그렇게 답변한다면 처음에 계획할 때 그러한 것을 대책 없이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런데 그,

권주홍위원

과장님! 그렇게 논리적으로 어떤 그 부분에 안 맞는 그 부분 하지 마시고요. 처음부터 대책이 없이 진행을 했으면 시에서 이 계획을 하는 부분에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제가 파악하기에는요, 2008년도에 사업 추진할 적에도 그 주변 안양시에 재개발사업이나 이런 계획이 그때도 같이 서 있기 때문에 그 사업과 맞춰서 이 사업이 추진됐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들고요.

권주홍위원

자,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런데 그 과정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뉴타운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이나 이런 것이 자꾸 지연이 되다 보니까 시기 차이가 져서 이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여기서 그것을 제가 잘됐다, 못했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답변드리기에는 좀 제가 모순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주홍위원

과장님! 이것을 설계하고 2011년까지 완공한다는 이 부분이었을 때는 뉴타운사업이 발표되기 전에 이 사업 얘기를 복원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뉴타운사업에 관련이 돼 있었다면 이때 복원이 시작을 안 했었어요. 과장님은 그때 부서에 이 자리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전에 담당 과장도 이러한 중단된 부분에 대해서 미스가 있었다, 과장은 모르게 팀장들끼리 부서와 협의돼서 이러한 시정질문의 하나의 중단되는 이 부분들은 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과장이나 소장이나 모르는, 정확하게 그렇게 밑에서 부서 간에 진행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고 시장은 답변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주차장의 문제점을 안고 있으면서도 사업의 발표한 것은 좀 계획성에서 미흡했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때는 뉴타운사업이 돼 있었으면 시작을 했겠습니까? 뉴타운사업에 맞춰서 갔지. 과장님,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부분을 알고 답변하세요.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좌우지간 그 지금까지 현재 미흡한 사항이 있다면요, 보완을 해서 앞으로 그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추진을 할 거고요.

권주홍위원

추진하실 겁니까?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그리고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에 대해서 간담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열심히 해 가지고 그것의 결론을 도출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권주홍위원

밑에 구간에 그 양지쪽 그 교, 밑으로 구간은 더 이상 계획이 없고 지금 정부로부터 예산 지원받는 것도 2010년도에 그 밑으로는 없죠? 원래 받기로 되어 있었던 건데. 220억 중에. 그렇죠?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게 아니고요. 그것은 저희가 올해 10억 5천인가를 내시를 받아 가지고 국비․도비 해서 15억의 예산을 지금 상정을 했는데요, 환경부에서 저희가 그 15억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을 소진하는 것을 봐서 내년도 사업을 그 사업비 내려줄 것을 결정을 합니다. 미리 내시를 해 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올해 이 15억을 다 소화를 공사를 한다, 그러면 내년에 사업을 그 아래 또 할 것이다, 그러면 얼마를 할 거냐 그 물어봐 가지고 그때 필요한 돈을 10억이든 20억이든 나머지 잔액을 전부 해 주든 이렇게 내시를 해 주거든요.

권주홍위원

과장님!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2011년도 사업 때에는 아직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권주홍위원

지금 사업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아니고, 지금 부서의 답변은 밑에 그 양지교 밑으로 그 복원사업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할 겁니까? 앞으로 예산 받아서.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간담회하고 주민들하고 설명을 해서 공청회나 이런 것을 해서 그것이 어떤 대안이, 주차장 대안이 있어 다행히 어디에 재개발이 좀 빨리 된다든지 그래 가지고 그 주변에 재개발이 빨리 돼서 공터가 생기면 주차장을 거기 임시로 이용한다든지 해서 하면 되는 것이고요, 또 그다음에 주민공청회 해서 이것 주차장 대안이 없이는 안 된다, 그러면 못하는 거고 그다음에 또 주민들이 충분히 우리가 설명을 해서 서울청계천 모양 우리가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지금 앞으로 자연생태 환경을 봐서 우리가 좀 고통을 감내하자, 이렇게 되면 추진을 하게 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한번 2010년도에 위원님하고 저하고 또 거기 주민들하고 충분히 한번 협의를 해서요, 결론을 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지금 제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좀 답변드리기에는 조금.

권주홍위원

지금 예산을 다루고 있고, 지금 그 문제가 2009년도에 9월 이후에 논의가 돼서, 논의가 됐어야 예산 받는 문제가 가능했을 겁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하는 그 부분에 중단하는 것으로 미리 결정을 했고 시장의 답변이었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부분이 지금 2011년까지 완성되는 부분에 예산을 수반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에요?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위원님, 시장님 답변하고 이런 것은 요, 우리 그냥 자체 내에서 계획이고 뭐하고 그런 거지, 환경부하고는 지금 한다, 안 한다 이런 전혀 얘기가 없었습니다. 없고 지금 환경부에서는 저희는 그것을 계속 사업을 가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환경부에서 이 사업을 안 한다고 그래 가지고 돈을 주고 안주고, 이게 결정된 게 아직 없습니다.

권주홍위원

과장님, 그렇게 환경부에는 되지는 않았지만 사업의 진행을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지금 밑에 구간 일부 구간을 나머지 복원에 대한 부분은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됐었기 때문에 2011년까지는 지금 거의 불가능한 거지? 예산 수반이나 그 부분에서. 일단.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아직 결론은 지금 못 내죠. 제가. 결론이 아직.

권주홍위원

앞으로 가능성도 있다, 이거죠?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제 중단할 수도 있고 또 추진할 수도 있고 제 윗분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데까지 해 봐야죠.

권주홍위원

그러면 최선을 다하는 지금 이 부서에 몇월 달에 오셨습니까?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올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권주홍위원

7월,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6월 25일자로 왔습니다.

권주홍위원

예?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6월 25일이요.

권주홍위원

6월 25일자로 온 이후에 이 부분 관련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변에 주차장이라든가 대체부지라든지 어떤 부분을 찾아봐서 어떤 부지를 찾아보셨습니까?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거기까지는 신경을 못 썼고요. 지금 그 위에 삼덕공원에서 3동이요. 3동주민센터까지 거기에를 뜯어내는데 이쪽 그 반대편에 교통시설과에서는 주차장이 늦어져 가지고 그것이 철거나 이런 것이 늦어져서 대체주차장 확보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대체주차장 확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서초등학교 그다음에 안양과학대 이런,

권주홍위원

과장님! 제가 말을 좀 자를게요. 그 부분은 업체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그 구간에 민원이 없이 진행하면 되는 것이고, 6월 25일자로 부서에 임하셨으면 그 이후에 밑에 구간을 2010년도에 예산을 받아서 어떻게 갈 것인가,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그 부분을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대로 못하신 거죠?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그 밑에 대해서는 제가, 예.

권주홍위원

못하셨죠?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신경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권주홍위원

바쁘셔서?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

이게 업무가 많으셔서?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업무가 많다는 것보다는 그 외 3동하고 그 사이의 것을 민원 해결이나 주차장 확보관계 이런 것 때문에 하다 보니까 좀 거기까지는 제가 신경을 못 썼습니다.

권주홍위원

과장님, 신경이 아니라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고, 열정적으로 그 부분도 논의하고 함께 논의하는 구도가 됐으면 6월 25일자면 2010년도 예산을 받기 위해서는 하셨어야 되는 거죠.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조금 더 노력해 가지고.

권주홍위원

미진하셨죠?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미진했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2010년도에 더 노력하셔서, 2010년도 예산은 이제 받을 수는 없죠?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2010년 예산은 받았고요.

권주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2011년도 예산으로,

권주홍위원

우리 과장님!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권주홍위원

그 밑에까지 지금 몇 미터 남았습니까?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한 511미터 남았습니다.

권주홍위원

지금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011년까지 계획을 못하는 거고 2010년도도 밑에, 위에 구간에 나머지 구간을 정리하는 것이지, 더 이상 내려갈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예산으로는.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 예산으로 밑에 아까 얘기한 대로 40미터, 36미터인데 40미터 정도 내려갈 겁니다.

권주홍위원

그 예산은 지금 2009년도 예산 나온 것으로 나머지 구간을 못한 거죠? 지금.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아니, 아니에요. 올해 15억 지금 올린 것 2010년 예산 올린 것 거기서 그것을 추진.

권주홍위원

그것 일부 구간입니까?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그것 가지고 추진할 겁니다.

권주홍위원

정확해요?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권주홍위원

그런데 그 사업구간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2009년도 했으면 남는 것을 대비해서 그 예산으로 하기 위해서 하려고 했던 거네요? 그러면.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렇죠. 2010년 계획에 들어 있는 거지, 그게 2009년도 계획에는 뭐.

권주홍위원

2010년도 그 구간이 잡혀 있는 거다?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권주홍위원

과장님!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권주홍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땡 했기 때문에 끝내는데 자꾸 변명성의 그러한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좀 더, 과장님!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권주홍위원

보세요. 좀 더 사업을 빨리 할 수 있는 대안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차후에 이 문제는 또 논의하도록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주홍위원

이상입니다.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이동기위원장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계학 소장님! 이계학 소장님!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장

예.

이동기위원장

지금 우리 권주홍 위원님께서 우리 이봉우 과장님께 질의한 내용 중에서 보면 과장님으로서 답변을 못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책임성 있게 우리 이계학 소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이봉우 과장님이 답변도 한계가 있는 건데 우리 소장님께서 명쾌하게 우리 권주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만 되죠. 다음에는 그렇게 꼭 옆에서 도와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장

예.

이동기위원장

계속해서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이봉우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참 수고 많습니다. 금년 6월 달에 환경보전과로 부임해 가지고 아마 업무를 다 파악은 못했을 줄 믿지만 원래 또 우리 이봉우 과장님이 또 업무는 탁월하기 때문에 오늘 답변도 잘하시네요. 본 위원은 세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천연가스버스 구입 보조사업입니다. 우리가 2009년도에 원래는 40대분을 했는데 20대분을 변경 내시받았었죠? 과장님!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게 버스회사마다 그 구입계획에 의해 가지고 우리는 예산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그 2009년도에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아마 운수업체에서도 그 당초의 계획보다 이게 수정하다 보니까 아마 우리가 20대분을 내시받았는데 4대만 구입하고 사실 16대를 우리가 지금 제3회 추경 때 지금은 삭감의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맞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과연 우리가 이게 국․도비 내시를 받아 가지고 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 원래 2010년도에는 34대를 지금 현재 중장기계획에 보니까 34대로 되어 있네요?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25대니까 9대를 또다시 추경에 우리가 내시를 받아야 할 그런 입장이네요.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과연 우리가 16대분을 2억 9천 600만원을, 우리가 반환한단 말이에요. 국비 반환, 도비 반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이것을 반환하는 마당에 우리가 어떻게 다시 추가로 내시를 했을 때 과연 받겠느냐 그게 의문이고, 그다음에 금년에 제일 중요한 것은 25대분을 해서 삼영운수가 14대, 보영운수가 5대, 만안운수가 6대 이렇게 계획이 있는데 2010년도에도 2009년도와 같이 계획대로 구입이 차질 없도록 이게 연초부터 버스업체에다가 아마 독촉을 해야 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2009년도와 같이 다시 또 내시받은 것을 다시 반환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게 행정적인 낭비이지 않습니까?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맞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렇죠?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서 이런 이 운수업체에서 구입계획대로 차질을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뭔가 행정적인 무슨 절차를 밟아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아마 무슨 경고라든가 또는 그런 게 있죠?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런 것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버스회사의 문제도 있지만 또 부수적으로 그 충전소, 천연가스 그 충전소가,

수곤

문수곤위원

물론 그것 다 압니다.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 보니까 이 버스를 구입하고 싶어도 또 못 구입하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광명,

수곤

문수곤위원

석수동에 지금 현재 버스충전소 지금 하는 것 아니에요? 공영차고지를.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공영차고지에 그것 해서 완공이 되면 거기 버스충전소를 그 안에 같이 설치를 하기 때문에 그 버스회사에서 이것을 구입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것이 계획이 거의 공영차고지 계획이 내년 2011년 또 5월로 이렇게 준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이게 지금 버스를 구입을 하는 것도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죄송합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수업체에서 구입계획을 했더라도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그것을 지금 현재 우리 공영주차장 거기에 보면 충전가스소가 생기잖아요?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것을 준공일에 맞춰서 2010년도 내는 도저히 아마 그 가스를 주입하는 데가 지금 우리가 군포까지 넣잖아요? 그런 불편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운수업체 나름대로 애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럼 방금 과장님이 답변한 대로 지금 2010년도에도 이 지금 25대를 과연 운수업체가 구입할지 지금 미지수잖아요? 지금 답변이.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럼 이런 부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감안하고 했어야지, 만약에 구입 못하면 또 내년도에 이것을 삭감해서, 삭감예산을 편성해야 하지 않겠어요?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런데 저희 욕심인데요, 이게 예산 확보하는 것은 어려워도 이게 삭감하는, 삭감보다 확보가 좀 어려워서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버스회사에서 그 요구하는 사항을 저희는 될 수 있으면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수곤

문수곤위원

과장님! 예산을 국․도비를 확보해서 우리가 그것을 계획대로 집행 못하고 국․도비를 반환했을 때 우리 안양시에 대한 이미지와 다음에 국․도비를 내시를 하더라도 안양시 같은 경우는 국․도비를 내시해도 그 연도에 예산을 집행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또 감안해서 내시를 덜해줄 수가 있어요. 무슨 국․도비를 내시받는데도 우선 목적도 있지만 차질이 생겼을 때 우리 안양시에 대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지.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안양천명소화사업 추진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2009년 12월 달에 지금 공사업체를 선정했죠?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저희 명소화사업은 그 업체가 선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에 지금 우리가 2009년도 165회 안양시 제2차 정례회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서에 보면 안양천명소화사업 해서 추진실적 및 계획 물론 여기 보면 2009년 11월 조달청 계약의뢰, 공사업체 선정 그다음에 2009년 12월 연차별 사업추진, 이렇게 여기는 지금 업무보고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은 지금 업체도 선정 않고 그러면 지금 12월 달에 지금 연차별 사업 추진할 수 있습니까? 금년.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지금 먼저 보고서는 먼저 작성했을 적에는 계약을 자체에서 업자를 선정하려고 했었는데요, 이것을 우리 자체 하는 것보다는 조달청에 넘겨서 의뢰해서 업체 선정하는 것이 낫겠다 그래 가지고 사업이 지금 늦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여기 자꾸 보고해 드리는 데하고 그 하는 것을 자꾸만 시간이 조금씩 늦어지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2월 달에 공사 착공할 수 있나요?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12월 달에도 업체가 선정이 안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추세로 봐 가지고는요.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오늘 이 자료, 그것은 행감자료는 먼저 작성했다고 하지만 오늘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이 답변서에는 제대로 그러면 했어야지, 이게. 지금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12월 달에 향후 추진계획 2009년 12월 공사착공,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죄송합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사업이 공사업체도 선정이 안 됐고, 12월 달에 지금 공사도 착공이 지금 현재 불투명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제 지금…….

수곤

문수곤위원

물론 이게 계속비사업입니다, 이게. 계속비사업이고 우리가 지금 2008년도에 국비․시비 해서 3억 2천 200만원은 우리가 기본실시설계 및 행정절차가 있는데 그것은 집행을 했잖아요. 그다음에 2009년도에 15억을 지금 예산을 우리가 편성해서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2010년도에 금년에 10억을 지금 예산을 편성했단 말이에요, 지금.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리고 2011년 이후로, 이후로 지금 54억이에요. 54억. 그게. 총사업비가 82억이잖아요?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맞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현장시공 실시 해 가지고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지금 현재 사업기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현재 이 공사가 2011년까지 완전히 착공이 됩니까? 준공이.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2011년까지 예산만,

수곤

문수곤위원

준공! 준공!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준공 가능합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가능해요?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 예산을 지금 54억이라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에 대한 분배가 지금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기도.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런데 이제,

수곤

문수곤위원

총사업비가 82억인데 지금 2009년도에 지금 15억, 2010년도에 10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2011년도에 준공한다면 54억을 우리 안양시에서 지금 여기다가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래서 2010년도에 예산을 더 요구를 했는데요, 요구를 더 했는데 그 시예산 형편상 10억밖에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54억이라는 예산을 어디서 갖고 올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국비가 1억 2천인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국비를 이게 더 이상 못 받아오나요?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더 못 받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왜요?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것은 국비는 디자인.

수곤

문수곤위원

디자인 부분만!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디자인 부분만 해 준 거고요.

수곤

문수곤위원

하여튼 본 위원은 이 판단에 안양천명소화사업은 현재 추진대로 아마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예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안양 재정상 지금 2009년도에 15억 그다음에 2010년도에 10억 하면 25억을 지금 편성해서 이 사업비를 가지고 있을 이유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2009년도에는 15억을 지금 당초에는 우리가 20억을 편성했다가 아마 2회 추경 때인가? 5월 1회 추경 때인가, 5억을 아마 삭감했을 거예요. 이게 예산도. 그래서 이 부분도 2010년도 10억이라는 이 예산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금년도에 25억 가지고도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이게 지금 중앙초등학교 뒤에 하고 충훈교 옆에 그 화장실 이런 것을 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

수곤

문수곤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위원님께서 예산만 추가로 더 확보해 주신다면 올해 소진이 다 되거든요.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25억이,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현재,

수곤

문수곤위원

잠깐만. 25억이 과장님, 지금 사업비가 적다고 했죠?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적죠.

수곤

문수곤위원

2009년도? 2010년도!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2010년도 25억이,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부족하면 그 부족분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것을 위원님이 추가로 확보를 해 주시면 좀 저희가 그…….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장

예. 그 저기,

수곤

문수곤위원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않고, 보충질의를 않고 했다면 그대로 지금 답변했을 것 아닙니까? 이대로. 그러면 최소한도 제가 본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이러한 사업이 사업비가 2010년도까지 얼마가 소요되는데 현재 예산이 지금 현재 이 정도는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 본예산에는 편성을 못했더라도 추경에 얼마 정도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정도에 우리 상임위원회 그 부분은 협조를 요청한다고 과장님이 먼저 답변을 했어야지, 이것을 본 위원이 10억을 지금 사업을 여기서 깎는다고 그러니까 그때서 얘기하면 되나요?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 생각을 미처 못했습니다.

이동기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문수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일리가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이계학 소장님께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셔서 만약에 예산이 필요하실 때는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우리 소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2009년부터 아니 2010년까지 총사업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장

예, 25억.

수곤

문수곤위원

그것은 지금 현재 답변서에 나왔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25억 사업비가 지금 부족하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장

예, 부족, 이것 예산은 82억 다 세워주더라도 1년 동안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에서 예산을 반영할 때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지금 조달의뢰를 했습니다마는 계속사업비로써 우선순위에 밀린 거죠. 예산을 더 못 세우고. 그래서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지금 저희 시에서 검토를 해서 우선순위를 이렇게 정한 거기 때문에 내년 말, 내후년 2011년도에 좀 더 많이 확보를 하더라도 이것대로 그냥 세워주시면 이렇게 계속사업으로,

수곤

문수곤위원

소장님!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장

무리 없이 끝내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소장님! 연도별 집행계획 할 때 최소한도 2010년도에 중앙초등학교 뒤, 학의천 중앙초교 제방, 충훈2교 지금 세 가지 사업 아닙니까? 2010년도에. 이게 지금 25억에 딱 사업비가 25억 나왔어요, 지금. 그러면 부족하다면 그 옆에다가 현재 이 사업이 얼마인데 2010년도에 부족분이 얼마다. 최소한도 왜냐하면 2011년도에 우리가 계속비사업이지만 54억이란 말이에요. 이 54억. 54억이라는 그 사업비가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우리 안양시 재정상. 그러면 그것을 감안해서 최소한도 예산 부서에다가 “도저히 이것 안 된다, 이번에. 최소한도 2010년도까지의 사업비는 편성해야 한다.” 고 그렇게 얘기했어야죠.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장

당초에 그,

수곤

문수곤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따가 상임위원회 나중에 간담회 때 거론하겠습니다. 시간상. 그다음에 지금 또 한 가지, 안양천 자연생태학습관 건립공사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계속비 물론 계속비사업이지만 지금 우리가 2008년도부터 해 가지고 2009년도 그다음에 2010년도에 20억 그다음에 향후계획입니다. 향후계획. 향후계획이 얼마냐 하면 32억을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향후에. 그러면 지금 20억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10년도에 내시를 받아야 하는데 지금 2009년도에 8억도 힘들게 이것도 2009년도 8월 달에 8억을 내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20억이라는 내시를 해 주겠다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그게 나왔습니까? 공문이.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아직 안 왔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이것도 불확실성이잖아요?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불확실성은 아니고요. 이것은 내시해서 주는 돈이 아니고 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직할 하천에 대해 서울 구간하고 안양 구간하고 지금 공사를 자연생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천형공사를. 거기에서 20억을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 내시해 주는 게 아니고.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나의 위에서 주는 것은 20억을 주겠다는 것이 하나의 내시 아닙니까? 지금.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게 협약체계.

수곤

문수곤위원

예를 들어서 협약체계로 해서,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 원칙은 본예산에 최소한도 한 10억 정도는 주고 그다음에 내년 우리가 2010년에 또 추경에 10억 정도를 받았어야만이 좀 확실성인데 지금 20억을 못 받았어요. 만약에 20억을 못 받았어도 어차피 우리가 공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갖다가 보탤 수밖에 없다고. 하여튼 본 위원이 결론을 진다면 지금 현재 내년도에 추경에, 추경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초부터 20억을 확실하게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2010년도 업무보고 때 이 부분은 보고를 하십시오.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우리 이봉우 과장님, 이렇게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많지만 답변 시간이 너무나 길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답변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문수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저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피곤해서 주무시는 것 같은데 그분들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이봉우 과장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예, 권주홍 위원님 보충질의 10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시 58분 회의중지

16시 24분 계속개의

권주홍위원

이봉우 과장님, 존경하는 문수곤 부의장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예산을 다루고 있으면 이 부분이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었죠?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런데 보사환경위원회로 이게 넘어온 지가 언제죠?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금년 7월 달에 넘어왔습니다.

권주홍위원

7월 달에 왔죠?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권주홍위원

이 사업이 82억이라는 사업인데 사업 관련해서 위원님들에게 이런 예산을 다루고 하려면 어떠한 전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이 부분은 마스터플랜이 나온 거죠?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

이 부분 관련해서 위원님들에게 간담이나 절차에 대해서 설명하고 저기를 하셨나요?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권주홍위원

못했죠?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권주홍위원

그런 것도 하지 않고 예산을 여기서 심의한다는 게 좀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권주홍위원

사과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다른 분야에 이 큰 사업입니다. 그리고 간단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15억에 2009년도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사용되지 못했고 그리고 지금 사업을 보니까 참 우리 과장님, 부서나 동주민센터 사실 그 운영비 이런 부분들까지 삭감된 것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십니까?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2010년도 예산을 보니까 학의천, 중앙초교 이 부분 15억이에요. 2008년도, 2009년도 예산으로 사업할 수 있는 게. 그렇죠?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권주홍위원

그리고 지금 10억에 관련된 부분 충훈2교 옆 하천제방, 화장실 및 편익시설, 제방사면 벤치, 이런 사업들 하는 겁니까?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

사실 2010년도에 예산이 없다고 모든 분야에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예산까지도 삭감하는 부분에 제가 봤을 때는 2009년도 예산도 못했고, 특별히 급한 것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못했다고 그래서 중단되는 것도 아니고, 2011년에 해도 특별한 문제는 없죠? 문제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답변만 하세요.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렇게,

권주홍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과장님, 그렇게만 답변을 하세요.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런데 금년 것은 화장실하고 주민편익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요, 금년 것은 해야 됩니다.

권주홍위원

과장님은 해야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부서에 이보다 더 급한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아니,

권주홍위원

아니 답변하지 마세요. 이것 모든 질의는 부의장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화장실 및 편익시설 이 부분 벤치나 이런 부분들은 우선순위에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상당히 밀리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예산이 다뤄간 이후에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 하는 것을 한번 정도 위원장님, 상의해서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 사업설명을 이렇게 한번 하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장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권주홍위원

예?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장

간단하게.

권주홍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 건에 대해서, 이게 소하천정비 기본수립을 하고 나면 사업이 또 진행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

예산이 수반되고?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

지금 주거환경 개선이나 뉴타운이나 여러 가지 있지만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뉴타운들이 상당히 사업이 미루어지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렇다면 지금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 수립, 이 부분도 지금 안양천명소화사업처럼 국비를 전혀 받을 수 없는 겁니까? 못 받게 돼 있습니까?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것 소하천은 이게 시에서 자체 관리하는 하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권주홍위원

시 자체 하천이기 때문에 안 된다?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권주홍위원

예산 지원도 이 사업을 하더라도 안 될 수도 있겠네요?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러나 이 사업이 그렇다면 우선순위에 급한 것은 아니죠?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게 용역을 하려면 이게 1년에 끝나는 게 아니라 한 2년 해야 되거든요.

권주홍위원

2년?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이게 2012년 정도나 되어야 용역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미리 돼 있어야 앞으로 재개발이라든지 뉴타운이라든지 이런 데 이것을 참고로 해서 반영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시급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시급한 사업이면 벌써 몇년 전에 했어야 되겠죠.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것은 그때 직할하천하고 준용하천하고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그 순위에 밀려서 조금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이게 마무리짓는 겁니다.

권주홍위원

순위에 밀리고 밀렸는데 이제는 해야 된다?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

밀린 김에 1년 더 늦추어도 뭐 특별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장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권주홍위원

소장님! 우리 위원들의 이게 추가 질의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장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소하천.

권주홍위원

우리 소장님! 잠깐 제가 그 부분은 그 정도 질의로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양천 자연생태학습관 건립공사와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문수곤 부의장님께서 또 많은 질의하셨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지금 2010년도에 국비가 20억인데 추경계획에 세운다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권주홍위원

그런데 이게 정부에서도 예산이 없어서 지금 안양시에 모든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이런 부분도 하다가 하던 것도 중단되어서 도지사까지 시장까지 국회의원들 나서서 예산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그것도 미궁 속에 빠져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어려움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냐고?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어려움이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예. 이 사업도 이렇게 돼 있지만 진행이 지금 추경에 돼 있는다고 그러지만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100퍼센트 됩니까?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추경은 거기까지 예산 전망을 제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제가…….

권주홍위원

이 부분도 지금 국비를 받지 못한다면 시비도 진행될 수 없어서 1년 늦출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예를 들어서 안양시도 추경으로 진행해도 문제없는 것 아닌가요? 그 국비와 시점을 같이 맞춰서.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국비는 이게 협약을 맺은 거기 때문에 이것은 20억은 내년도에 온다고 봐야죠. 이게 왜냐하면 이게 15개 자치단체하고 다 합의해서 이게 하는 사항이거든요. 이 생태관이 우리 안양시로 유치되기까지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 가지고 이게 온 거거든요. 그래서 28억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게 행정협약을 한 거기 때문에 일단 2010년도에 28억이 다 확보된다고 이렇게 보시고 이것은 저희 시비를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러면 지금 국비가 와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추가 부분도?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권주홍위원

네.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장

지금 2009년도에 발주를 해서 사업자까지 지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2009년도에 12억 가지고 지금 발주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20억을 국비로 내려온다는 것은 건축비거든요. 건축을 진행해 가면서 그 내부에 디자인, 또 사용 그런 것들도 시비로 35억인가요? 그 정도 소요되는데 그 건축하고 디자인 내부하고 같이 맞춰서 나가야지, 자칫 건축물만 해 놓고 나중에 철거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좀 그렇게 보조를 맞춰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에 꼭 일부라도, 다는 못하지만 일부라도 세워서 진행을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권주홍위원

그러니까 지금 추경이 이게 지금 정부도 보니까 예산을 쓴다는 20억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어떤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그때 이런 예산을 여기에 잘라도 추경에 안양시에서도 그때 맞춰도 문제는 없냐 이거죠. 소장님! 소장님께서 그 부분 답변하세요.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장

내년도에 20억 국비를 관리청에 찾아갔었어요.

권주홍위원

간단하게 그것만.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장

그래서 내년에 주겠다는 확답을 받고 왔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20억은 국비로 내려올 것으로 저는 단정을 하고요, 시비도 내부시설이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전기시설이나 통신, 소방 이런 것들이 내부 벽 속으로 같이 공사가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끊기면 또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은 시비 세운 대로 그것은 꼭 좀 해주셔야 됩니다.

권주홍위원

10억만 세워도 별 무리는 없죠? 추경에 해도. 만약에 저기하면. 10억만 세우고 10억은 삭감했다가 추경에 만약에 그런 예산 대비해서 세워도 큰 무리는 없죠?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장

아니죠. 그 추경에,

권주홍위원

알았습니다.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장

추경에 만약에 그게 안 될 때 또 공정이 같이 못 나갈 때 그것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것은.

이동기위원장

권주홍 위원님! 10분 더 드리겠습니다. 더 하십시오.

권주홍위원

자, 우리 과장님!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권주홍위원

이 사업도 우리 보사환경위원회로 온 지 마찬가지죠?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맞습니다.

권주홍위원

저는 예산서에서만 봤을 뿐이지, 이러한 사업이 주어지면 위원장님께나 보고하고 이런 설명회가 간담회가 있어야 됐지 않나, 이 사업도. 어떻게 생각, 이런 예산을 65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도, 지금 우리 이봉우 과장님께서 모든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이 올라옴에 있어서 정확한 내용을 알고 중요성도 알고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예산을 올리는 과정에 있어서 올라오는 과정에 있어서 전혀 성의가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이런 예산을 하나하나 심도 있게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그 중요성에서 이 내용을 보고 사업계획서를 보고 필요하겠다, 시민들이 꼭 필요한 부분들이다, 이런 부분이 느껴져야 되는데 지금 앉아서 65억짜리, 82억짜리를 예산을 하면서, 앉아서 지금 대화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권주홍위원

시책사업을 시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담당과장으로서 너무 무책임한 그러한 지금 예산에 관련된 부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어떤 사업에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답변하세요.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것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사환경위원회로 넘어왔을 때 이 업무가 조직개편 해서 업무가 넘어왔을 때 이것이 사업이 좀 대형사업이니까 이것을 우리 보사환경위원님들께 사전에 그 설명을,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설명을 해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고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언제 간담회에 상정을 해 가지고 설명 한번 드리는 기회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그것을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과드리겠습니다.

권주홍위원

사실 사과를 드리는 어떤 부분이 아니고, 지금 수암천을 빼고 자연생태학습관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중요함에도 불구한 것을 봤을 때는 우리 과장님이 소속 상임위의 담당과장으로서 그리고 예산을 다루어야 되는 입장에서 소관 상임위원회를 무시한 처사라고밖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무시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조직개편이 되어서 그것 하다 보니까 다른 업무도 좀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까지 미처 제가 그 생각을 못한 거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사과드리니까요, 좀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주홍위원

우리 과장님의 그러한 답변이고요. 그러나 위원회의 입장에서,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지도 모르고 예산을 다루라 한다면 그것 쉽게 이해하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예산은 위원들이 알지 못하고 예산을 통과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차후에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이 생긴다면 우리 과장님께서 담당부서에서 충실하게 의회에 보고하지 못한 부분으로 인해서 중요한 사업임에도, 그렇게 아시고 수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죠. 본 위원장이 보사환경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나서 매월 마지막 둘째 주 두 번째 화요일 날인가, 수요일 날 집행부와 의회 간담회 시간을 갖자고 제의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번 실시해 봤는데 아침에 일찍 나오시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우리 과장님들이나 소장님들 말씀 때문에 그게 중단이 되고 말았어요.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소통이 되지 않다 보니까 우리 권주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말씀이 정확히 맞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업이나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서로가 대화를 해서 충분하게 우리 보사환경위원님들이 숙지가 되었을 때에 충분하게 대화가 될 수 있는 사항을 이러한 부분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이 사장되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들, 소장님들, 국장님들, 우리 보건소장님들은 마음 속 깊이 다시 한 번 반성의 시간을 갖도록 하십시오. 이러한 폐단 때문에 그렇게 아침에 서로가 대화를 해서 가급적이면 중요한 업무 서로가 대화를 하고 숙지를 할 수 있게끔 그만큼 창구를 마련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때 모든 책임은 이 앞에 있는 공직자들이 져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보전과장님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고생하셨습니다. 이봉우 과장님. 다음은 민수기 청소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기

민수기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청소과장 민수기입니다. 먼저 권용호 위원님께서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 관리 및 모범화장실 지정현황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문수곤 위원님께서 종량제봉투 제작비가 전년 대비해서 6천 500만원 정도 증액사유와 전년도 재고량 및 2009년도 제작 및 판매현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전문조사기관 평가용역비 1천 500만원과 생활폐기물 처리대행비용산정 연구용역 1천 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2009년도 집행실적과 결과물을 자료 제시를 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음식물류폐기물 민간대행처리비가 2009년도에는 13억이었는데 2010년도 내년도 예산에 13억 5천만원으로 약 5천만원이 증액된 사유와 예산편성 세부내역 자료를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를 모두 드렸습니다. 권주홍 위원께서 재활용선별장 적외선히터 구입비 450만원 편성과 관련하여 그것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저희 과분의 대부분의 본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이계학 소장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민수기 청소과장 답변이나 서면답변에 대해서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권용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권용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예산서를 모범화장실의 그 예산서를 보고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 및 모범화장실 지정현황에 서면자료와 더불어서 답변을 해 달랬는데 서면자료 주심에 감사드리고, 아마 이것이 예산은 상관없습니다. 그 기본에 있는 예산을 보면 녹지공원과라든가 환경보전과라든가 청소과, 만안구 도시관리과, 동안구 도시관리과 이런 데서 화장실 이것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오늘 예산서를 보면 청소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공중화장실이 중앙시장 내, 병목안약수터, 병목안주차장, 병목안담배촌, 삼막사, 염불사, 경인교대 앞, 경인교대 위, 갈뫼공원 해서 이 중에서 공중화장실 모범 관리 그 예산이 선 거죠?

수기

민수기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네.

권용호위원

이번에는 예산이 좀 줄어들었나요? 그러면요?

수기

민수기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예,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권용호위원

기존에 화장실 패턴에서 이것 예산이 줄어도 충분히 괜찮겠습니까? 2천 500만원에서 그냥 2천 500만원 그대로 이번에 된 거죠? 406쪽에 있는 것.

수기

민수기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네.

권용호위원

예. 그것은 큰 문제가 없고, 지금도 또 얘기하지만 저는 이 화장실에 대해서 상당하게 관여를 하는데 변화가 없어요. 한 몇 년간을 얘기해도 변함이 없는데 지금 여기 있는 시청에서 관리하는 모범화장실에 삼막사 화장실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최우수화장실 모범상 받은 것 기억나세요?

수기

민수기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네, 아름다운 화장실.

권용호위원

아름다운 화장실요. 너무 잘돼 있죠? 그 삼막사에서 남녀노소 누구나 생리현상을 하면서도 전경을 바라볼 수 있게끔요. 그렇죠? 그런 식에 대해서는 칭찬하는 거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서와 상관이 없지만 공중화장실 69개소 중에서 녹지공원과에서 관리하는 1호공원, 5호공원, 22호공원, 24호공원이 폐쇄돼 있는데 이제 한번 또다시 정리하겠지만 전체 간부회의 할 때 화장실에 지금 어느 시대인데 이 공원에 화장실이 폐쇄되고 어둡고 아이들이 거기서 문란하다고 그래서, 아이들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폐쇄하는, 이런 것이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행정의 역발산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아이들이 문제가 생기면 그 주위를 개방형화장실 창을 윈도우로 한다든가 높이를 키높이로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요. 왜 폐쇄하냐 물었더니 아이들 문제, 음주 문제, 하다못해 혼숙하는 문제 이런 게 있는데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 이제는 그런 시대에서 바꿔서 청소과는 아니지만 기존에 있는 폐쇄된 화장실을 개방형 오픈형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 달라는 부탁, 주문입니다. 주문. 주문. 이게 녹지공원과 소속인데, 그렇죠?

수기

민수기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네.

권용호위원

기존에 여기 있는 청소과 예산인데 청소과 화장실은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녹지공원과에 더군다나 본청에서 한다는 게 폐쇄했다는 게 문제니까 그런 것을 같이 업무 공조, 녹지공원과, 청소과, 양 구의 도시관리과에서 그것 좀 각별한 부탁의 말씀입니다.

수기

민수기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예, 저희 부서에서 한번 확인도 해 보고 또 환하게 깨끗하게 관리하면 그런 것도 줄어든다고 생각됩니다.

권용호위원

일부 청소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좀 술 먹고 상당히 지저분하게 쓰는 것, 혼숙하는 것, 막 부수고 불 지르고 그런 것도 있는데 그것은 너무나 기존에 십몇 년 전에 지어놓았기 때문에 너무 폐쇄라 깜깜하니까, 이제는 그것을 약간 밝게 지어서 산 속에서도 대표적인 케이스 삼막사 같은 경우는 아름다운 화장실인데 도심의 시민들이 공원에 쓰는 화장실을 이렇게 폐쇄하고 어둡게 해서 폐쇄적인 둬 가지고 아이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이들, 청소년 선도를 해야 될 문제지 그것을 폐쇄한다는 것은 일부 주민의 심의를 갖고 90퍼센트의 시민들이 불편한 공원 나가는 노인들, 여성부, 아이들, 노약자 이런 사람들이 불편하다는 거죠. 좀 생각의 마인드를 바꿔 달라는 것을 주문하면서 이쪽에 있는 모범화장실의 예산은 잘 책정된 것 같습니다. 그것 샘플로 해서 관리를 잘해서 특히 지금 주유소 이런 데 잘 정리하게끔 도와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기

민수기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용호위원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아까 동안구 우리 한범조 소장님께서 아까 우리 이재선 위원님에 대한 자료에 대해서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조

한범조동안구보건소장

동안구노인보건센터 운영예산이 1억 4천 261만 5천원 증액된 사유를 정정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안구노인보건센터 운영비는 시비 100퍼센트 책정된바 2009년 추경에서 방문건강관리인건비 국비가 10명에서 14명으로 4명이 추가 증액되어서 시비를 8천 삭감당했습니다. 또한 2010년 치매․중풍예방사업비로 신규사업 2억 전액 시비를 추가로 책정된 내용입니다. 2억 예산 중 인건비, 사업비, 홍보교육비가 포함됩니다. 다음은 잠시 정정할 내용이 생겨 정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선 위원님이 2010년 4억 6천 200만원으로 증액된 사유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 설명내용 중 맞춤형 방문전담간호사들의 인건비에 대한 국․도비 추가보조금은 8만 3천 190원이 아니라 8천 319만원으로 정정합니다.

이동기위원장

답변 다 하셨습니까?

범조

한범조동안구보건소장

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우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보건센터 운영비 증액 편성과 관련해서 2억 6천은 본예산이고, 2억은 치매․중풍예방사업비로 신규 편성한 것이죠?

범조

한범조동안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우리 팀장님, 옆에 앉으셔서 보조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2억을 치매․중풍예방사업비로 신규 편성을 했는데 그 세부계획을 받아보았습니다. 인건비가 8천만원 계상이 돼 있는데 4명을 추가로 증원하는 내용이죠?

범조

한범조동안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4명 추가로 증원하는데 인건비가 8천만원이면 1인당 2천만원씩 계상한 셈이 되죠? 2천만원.

범조

한범조동안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이에는 수당이 포함되고 대략 계획된 내용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이 보건소에서도 노인보건센터에 위탁한 내용 말고도 보건소에도 치매․중풍에 관련한 사업비로 별도 책정을 하였는데 지금 여기 세부내역서를 보면 인건비 8천만원 이외에도 사업비로 8천 600만원은 별도 책정한 부분이 건강경로당만들기, 노인건강증진대학, 실버건강캠프, 홈페이지 운영, 지속적인 건강증진, 이런 기존에 하던 내용을 지금 8천 600만원을 별도로 잡고 있습니다. 역시 치매발생 요인관리, 치매노인 실종방지, 치매 같은 내용을 여기 포함해서 잡고 있고 또 시설보강 홍보교육비로 3천 400만원을 포함해서 지금 이렇게 2억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는데 결국 네 명의 추가 인원을 보강하는 것으로 그래서 노인보건센터를 위탁을 하였는데 결국 인원을 늘려주는 결과가 되는 것이 아닌가. 위탁비를 추가로 늘려주는 결과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복되는 사업이 많다는 얘기죠. 그리고 네 명을 추가로 지금 간호사 두 명, 사회복지사 한 명, 작업치료사 한 명을 추가로 해서 치매․중풍예방팀을 별도 구성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사업내용을 보면 중복되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조

한범조동안구보건소장

기존에 있는 내용에다가 더해서 신규사업을 추가한 내용입니다. 안양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이재선위원

그런데 여기 방문건강관리 인력인건비는 별도죠?

범조

한범조동안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별도이고, 예. 그러면 결국 4억 6천이 동안구노인보건센터 위탁비로 지금 책정이 되어서 1억 4천이 증액되었고, 지금 방문건강관리비는 별도로 또 2억 8천이 노인보건센터로 가는 것이죠? 사업은 별도이지만.

범조

한범조동안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우리 권주홍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줄 알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질의를 안 하셔서 양해를 구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환경보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천 수질개선업무 담당하시죠?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이재선위원

이 안양천 생태환경지도제작 연구용역비를 보면, 그 연구용역비를 편성을 했죠? 지도제작비입니까? 연구용역비입니까?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지도용역입니다. 제작.

이재선위원

안양천 생태환경지도제작 연구용역, 그렇게 되죠?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러면 지도를 만드는 인쇄비입니까? 이게 만들어야 될 필요성 있는 연구용역입니까? 이게.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 생태조사를 해 가지고요, 그것을 거기에 있는 곤충이나 식물, 어류, 이런 저서생물 이런 것을 전부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총괄해서 책자로 만드는 거죠. 지도.

이재선위원

책자를 만들어내기까지입니까?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용역해서 다?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이재선위원

생태지도를 만드는 그러니까 인쇄비까지 다 포함된 거죠?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이것이 3월 19일 날 구로구,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 정기회의 시 합의가 된 내용이죠?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이재선위원

1억 2천입니까?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1억 2천입니다.

이재선위원

지금 1억 2천을 편성하셨는데 지금 예산 확보계획을 보면 안양․구로 두 개 자치단체가 2천만원씩 4천만원, 6개 자치단체 의왕․군포․광명․양천․금천․영등포가 1천만원씩 6천만원 부담하죠?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나머지 5개 시흥․부천․동작․관악․강서가 400만원씩입니까? 그렇게 해서 2천만원?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이재선위원

예, 이렇게 해서 1억 2천만원을 편성하셨는데 그러면 이 각 자치단체에서도 지금 예산 심의를 할 것이고 이 예산에 대해서 예산이 통과가 되리라고 믿고 하는데, 만약에 어느 자치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자치단체에서 우리는 이 예산을 통과할 수 없다고 삭감했을 경우에 그러면 1억 2천에서 지금 계획된 예산보다 부족되게 되죠?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 부족분은 다시 협의를 봐 가지고요, 행정협의회에서 협의해서 그 도시는 빼고 그 시는 빼고 추가부담을 해서 제작을 하자고 그러면 그 용역을 하자고 그러면 하는 거고요, 그러면 거기서 안 하니까 그러면 이 용역은 없었던 일로 하자 그러면 삭감해야 되겠죠.

이재선위원

어느 단체에서 하지 말자, 그래서 예산이 수립이 안 되면 없었던 일로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아니 그러니까 나머지 시에서 나머지 시․구에서 추가부담을 해서 하자, 그러면 조금씩 더 예를 들어 100만원이면 100만원, 200만원이면 200만원 더 추가로 부담을 해서 그 시 것만 빼고 예를 들어서 부천이나 시흥 같은 데는 이 안양유역권 면적에 많지 않습니다. 이 안양유역 면적에 포함된 면적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재선위원

그렇기 때문에 400만원씩 편성을 한 것, 나누어서 이렇게 예산을 잡으신 것 같은데,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그래서 만약에 시흥이나 부천에서 안 하겠다고 그러면 800만원이라는 돈이 지금 차질이 생기잖아요?

이재선위원

네.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러면 그것을 빼고 용역을 발주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까지 거기는 빠졌더라도 그러면 타시에서 다만 100만원씩 더 추가 부담해 가지고,

이재선위원

그런 것에 대한 지금 종합계획은 없으신 거죠? 그것까지 회의에 들어간 게 아니죠?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지금 이것 1억 2천 가지고 하자, 한 것은 합의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에 본예산에 확보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것은 아직 합의,

이재선위원

변경이 생길 것이다, 그렇게 보시는 것입니까?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리고 이제 지금 1억 2천인데 1억 2천을 전체를 다 우리 안양시 예산에다가 편성을 하신 것이죠?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편성을 해서 1억 2천을 저희가 승인을 해 드리면 내년부터 작업에 착수할 것 아니겠습니까? 연구용역 발주를 내시고. 그렇게 되죠?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돈 들어오는 것 보면서 해야죠. 저희한테,

이재선위원

1억 2천 예산은 안양시 예산으로 확보를 해 놓고 추가로 이 의왕․군포․광명․양천 이 지자체에서 분담금을 내는 대로 안양에 다시 또 세입으로 잡아서 이 모든 예산이 완납이 다 되었을 때 이것을 시작하신다는 말씀이세요?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렇죠. 거기서, 예. 내겠다는 확실한 공문을 저희한테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협약을 해서 해야 되겠죠.

이재선위원

그런데 이 예산 편성에 이렇게 여러 단체가 함께할 때는 이 1억 2천이라는 예산을 우리 안양시에 잡았다가 다른 자치단체에서 우리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다, 시의원님들이 예산을 삭감한다, 거기 줄 수 없다, 해서 하면 차질이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이것 괜찮습니까? 예산편성 기준에. 어떻습니까?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래서 차질이 생길 우려는 좀 있습니다. 사전에 되었더라도.

이재선위원

그래서 분담금을 하게 될 경우에는 예를 들어 우리 안양이 지금 2천만원만 부담하는 것이잖아요?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러면 2천만원만 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이 타 자치단체 예산까지 우리 안양시에 편성을 해서,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러면 그 용역발주를 하는 데 문제가 생기죠. 2천만원만 우리가 예산을 세우면,

이재선위원

지금 이 전체 7개 안양천관리협의회입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안양시수질개선대책협의회요.

이재선위원

대책협의회 회장을 지금 어느 단체가 맡고 있습니까?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구로구청장하고 안양시장님이 맡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공동대표로 맡고 있습니까?

봉우

이봉우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런데 이것은 조금 예산이 이게 확실한 예산을 세워야 되고 실현가능성 있는 예산을 책정해서 가능하도록 일을 만드는 것이 예산 책정의 기본 목표일 텐데 물론 회의는 충분히 했으리라고 여겨집니다만 이렇게 타 자치단체 회비까지 우리의 예산에 편성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을 해 두었다가 또 차질이 생기면 안 할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지금 1억 2천에 대한 발주를 축소해서 낼 수도 있고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네, 소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장

지난 10월에 구로구청에 가서 11개 자치단체의 국장, 과장들이 와서 회의를 했거든요. 그 회의 결과 이 지도 제작에 대해서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 공문이 각 시․군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예산을 반영하기로 결론은 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1억 2천의 용역비를 세운 거기 때문에 11개 자치단체에서 만약에 1개 자치단체라도 예산이 반영이 안 될 경우에 그것은 또 실무 차원에서 협의를 해서 또 결론을 내야 되겠죠. 일단은 타 11개 자치단체에서 동의를 한 거기 때문에 예산에 세운 거고 그렇게 무리 없이 반영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선위원

자치단체별로 합의를 해서 예산 편성을 했지만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저희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드리면 자치단체장이 아무리 의지를 갖고 있다 해도 할 수 없죠? 소장님!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죠.

이재선위원

그렇죠?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장

예.

이재선위원

그렇기 때문에 의회 절차라는 것이 아직 남아 있는데 이 예산 편성에 대한 위험 부담을 갖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해가 가지를 않고, 지금 안양시하고 구로구하고 공동대표로 돼 있다고 말씀하셨죠?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장

네.

이재선위원

그러면 구로구에서도 1억 2천을 자체 그 예산에다 편성을 했습니까?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거기는 2천만원만 반영을 하죠.

이재선위원

2천만원만 했죠?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장

예.

이재선위원

그러면 당연히 이게 회비성, 회비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분담금성인데 그럼 우리 안양시도 당연히 2천만원만 편성을 해서 각 자치단체의 돈을 모아 가지고 어느 한 단체가 일을 수행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남의 예산까지 우리 안양시 예산에다 지금 편성을 해서 안양시의 그 귀중한 예산을 지금 타 의왕․군포․광명․양천․금천․영등포․시흥․부천․동작․관악․강서구로의 예산까지도 우리가 지금 이 예산서에 편성을 해 놓았다는 것이죠.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장

예.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재선위원

아니 이유는 이해가 가고, 회의를 해서 각 자치단체가 다 부담하기로 했다라고 회의는 했지만,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장

예. 그런데,

이재선위원

남의 비용을 지금 대신 대납해 주고 있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장

어느 공공기관이든지 업자와 계약을 할 때에는 예산에 분명히 1억 2천이라는 금액이 어딘가는 있어야 계약이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2천만원만 안양시에서 세워놓았다고 그러면 발주 자체를 못합니다.

이재선위원

아니죠. 2천만원을 세워놓으면 각 자치단체별로 분담금을 모아서 그럼 1억 2천이 만들어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협의체에서 일을 해야 되겠죠. 그 말씀을 드리는 거지, 지금 이 결과적으로 보면 타 자치단체의 분담금까지 안양시 예산에서 지금 편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 문제없습니까?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장

예, 그것은 문제없죠. 어딘가가 1억 2천이 표시가 되어야!

이재선위원

편성기준에 맞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예산편성 기준에?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장

네. 예산을 잡아놓아야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아니 예산을 잡아놓아야 계약하는 거야 맞죠. 소장님! 맞는데 우리 안양시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타 자치단체와 연관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소장님! 바로 이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1억 2천을 예산을 세워놓았지만 각 단체에서 돈이 들어왔을 때 우리 예산은 2천만원만 나가지 않습니까?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죠.

이동기위원장

그러면 1억은 다시 수입으로 잡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단 우리가 1억 2천을 예산을 세워놓았을 때 안양시 예산은 2천만원이기 때문에 1억은 우리가 사용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이동기위원장

그럼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장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1억 2천을 잡아놓았지만,

이동기위원장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위원님들이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그 사업에 안 되었을 때는 예산이 나름대로 어느 단체에서 예산이 부결되었을 때는 사업의 위험성이 있다라는 지금 지적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장

예.

이동기위원장

그러면 우리 안양시에서는 예산을 세웠지만 2천만원만 쓰고 1억은 우리가 예산을 사용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솔직한 답변을 해 주셔야죠.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동기위원장

자, 됐습니다.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장

예.

이동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만안구․동안구보건소 및 환경수도사업소 환경보전과․청소과 소관에 대한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 심의과정 중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의견을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집행 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금일 심사과정에서 삭감 또는 감액이 필요한 사항을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세입․세출안 예산안 수정대상 목록’을 기재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대상 목록은 오늘 12월 12일 개최되는 제4차 회의 중에 계수조정을 위한 소위원회 제출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복지문화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