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백남환 의원 발언

제258회 제차 복지도시위원회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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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규정에 따라 2022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먼저 증인선서를 받고 질의와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건소 업무보고는 지난 임시회에서 충분한 보고를 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르면 감사에 출석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보건소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들은 일어서서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상철

오상철보건소장

(선서)

우진

채우진위원장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보건소장은 참석한 소속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오상철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오상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채우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2년도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과별 건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보건소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수위원

안녕하세요? 도화·아현의 김승수 위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마포구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많이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님!

광운

박광운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광운입니다.

김승수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결핵 없는 마포 만들기, 결핵환자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광운

박광운보건행정과장

예,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결핵 업무는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업무, 코로나와 상관없이 평상시와 같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지금 현재 신고 환자는 몇 명입니까?

광운

박광운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결핵 관리하고 있는 환자는 7월 31일 현재 74명입니다.

김승수위원

예산은 얼마입니까?

광운

박광운보건행정과장

예산은 국비, 시비, 구비 매칭으로 되어 있고, 약 2억 3,900만 원 됩니다.

김승수위원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광운

박광운보건행정과장

아시겠지만 결핵은 제2급 법정 감염병입니다. 그래서 코로나와 상관없이 저희는 결핵 관련된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고, 저희 보건소에 내소해서 오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의료기관을 통해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경로당, 이런 취약시설에는 저희가 사전에 선제적으로 사전검사를 해 가지고 예방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그리고 정신질환자 돌봄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서,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광운

박광운보건행정과장

정신질환……

김승수위원

질환자 돌봄 및.

광운

박광운보건행정과장

돌봄……

김승수위원

예.

광운

박광운보건행정과장

(자료 찾는 중)

김승수위원

8페이지에 있습니다, 8페이지.

광운

박광운보건행정과장

정신질환자 돌봄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보건소에서는 예방적 업무를 하고 있고, 실제 이분들에 대해서 개입해 가지고 관리나 치료, 경우에 따라서 입원까지 안내하는 거는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라고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운영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광운

박광운보건행정과장

3년 단위로 의회의 동의를 득하여서 위탁계약을 매년 갱신하고 있고, 최근에 상반기에 지금 갱신이 돼서 2025년까지 위탁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광운

박광운보건행정과장

여기 센터에는 지금 정신과 전문의를 원장님으로 하는 직원이 18명이 계시고요.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국비, 시비, 구비 마찬가지로 매칭으로 되어 있는데, 이 위탁기간 중에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결핵환자 없는, 조기발견을 위하여, 지역사회 결핵 전파 방지를 위하여 노력해 주시고, 경제적인 부담 없이 지속적인 치료를 할 수 있게 많은 노력을 바랍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자 조기발견과 자살예방, 생명존중을 위하여 힘써주세요.

광운

박광운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이상입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해영위원

서교·망원1동 구의원 차해영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승수 위원님께서 마포구정신건강복지센터 관련해서 이야기하셨는데요. 여기서 청년 마음세탁소라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몇 군데, 마음세탁소는 지역 셀프빨래방이랑 연계해서 자살예방 캠페인을 실시했었던 건데, 몇 군데에서 같이 진행했습니까?

광운

박광운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광운입니다.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 마음세탁소라고 그러셨나요?

차해영위원

예.

광운

박광운보건행정과장

(자료 찾는 중)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 구에서 청년 마음세탁소라고 운영하는 거는……

차해영위원

마포구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 중에 청년 마음세탁소라고 하는 사업을 8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포구청역점에 있는 곳이랑 마포서교점 그리고 마포용강점, 마포만리동점 이렇게 해서 네 곳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좋은 사업이었는데, 사실 제가 SNS나 그다음에 신문기사 이런 거 다 찾아봤는데 하나도 나온 자료가 없습니다. 과장님도 모르실 정도면 이 사업이 사실은 잘 모르고 그 세탁소 이용한 분들한테만 ‘아, 구에서 이런 사업 하고 있네.’ 정도로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정책이라고 하는 게 일상에서 가장 가깝게 와 닿는 곳에서 ‘아, 우리 구에서 내가 뭔가 우울하거나 아니면 나의 감정이라든가 정신 상태에 대해서 체크를 해주고 있구나!’라고 하는 되게 좋은 사업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저도 이 사업을 사실 서교동에 있는 셀프빨래방 갔다가 알게 됐는데, 홍보가 안 되고 있고, 제가 인스타, 트위터, 청년들이 하고 있는 모든 SNS에도 검색을 했는데 아무 것도 사실은 검색된 결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은 사업인데 왜 이렇게 홍보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게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업비가 적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홍보비가 적어서 그런 건지. 내년에는 사업계획 할 때 이 사업들이 어떻게 구민들한테 잘 알려져 가지고 더 많은 구민들께서 이 사업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비단 이 사업뿐만 아니라 구민들한테 일상적으로 가닿는 사업들이 잘 알려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광운

박광운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5년까지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탁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리나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광운

박광운보건행정과장

예, 보건행정과장 박광운입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차해영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 사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맞나요?

광운

박광운보건행정과장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해당 팀은 이 사업을 알고 있나요? 지금 검색만 해도 나오는데요. 마포구마음건강센터가 어디 소관인가요?

광운

박광운보건행정과장

저희 보건행정과에서 위탁 계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마포구마음건강센터에서, 위탁 계약한 그곳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 같은데, 소통이 안 되는 건가요?

광운

박광운보건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미처 이것을 파악을 못했는데, 확인해서 별도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지금 바로 확인이 되면 확인하고 이 자리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잘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운

박광운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원위원

이상원 부위원장입니다. 의약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

이주영의약과장

의약과장 이주영입니다.

이상원위원

저희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월 계획 자료 한번 봐주실 수 있나요?

주영

이주영의약과장

2022년……

이상원위원

25페이지.

주영

이주영의약과장

(자료 찾는 중)

이상원위원

2022년 1월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25페이지고요.

주영

이주영의약과장

예, 위원님. 보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사업계획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대상 올바른 약 복용법 및 코로나 등 전염병 대처법 교육. 어떻게 실시하고 계시나요?

주영

이주영의약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다시 한 번만 좀 말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이상원위원

25페이지 보시나요? 그 사업내용 보시면 어린이 대상 올바른 약 복용법 및 코로나 등 전염병 대처법 교육. 2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22년 8월 달 제출해 주신 25페이지.

주영

이주영의약과장

예.

이상원위원

여기서 보시고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질문드릴게요. 어린이 대상 올바른 약 복용법 및 코로나 등 전염병 대처법 교육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거기 자료에는 없습니다.

주영

이주영의약과장

저희가 어린이 대상으로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 또, 저희가 대면으로도 하고 있고요, 비대면으로도 하고 있는데, 대면으로는 예를 들어 가지고 눈높이에 맞는 캐릭터 인형이라든지 모형이라든지 이용해 가지고 교육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서울시 약사회나 마포구 약사회 소속에 있는 약사님들이 강사로 나서서 하고 계시고요. 또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대면에 좀 제한이 있다 보니까 비대면으로 책자 배포라든지 아니면 동영상 교육이라는 것들도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 대상으로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대상이 어린이집 대상? 몇 군데나 하셨나요?

주영

이주영의약과장

저희가 개소는 20개 정도 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초등학교 8개소 정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주로 초등학교는 어디 초등학교를 하시나요, 여덟 군데가?

주영

이주영의약과장

초등학교 리스트는 제가 지금 가져오지는 못했는데요. 제가 리스트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불용의약품 올바르게 수거하고 계시나요?

주영

이주영의약과장

불용의약품 같은 경우에 기존에는 가정에서 약국에다가 맡겨 주시면 약국에서 보건소로 해서 폐기하는 식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이제는 동주민센터나 보건소, 보건지소 중심으로 저희가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그런 불용의약품이 생기면 보건소나 보건지소 혹은 동주민센터 등으로 맡겨 주시면 저희가 청소행정과를 통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오래된 약을 동사무소까지 가져다 반납하기가 쉽다고 생각하시나요?

주영

이주영의약과장

기존에는 약국에다가 다 했는데 약국이 민간이다 보니까 약국에서 100%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됐고 다만, 약국에서 아예 그것을 안 받는 건 아니고요. 가정에서 약국에다가 맡겨 주시면 약국에서도 받습니다. 받긴 받는데 약국에서 저희한테 직접 하는 건 아니고 약국에서 동주민센터에다 보내주시면 동주민센터에 저희가 수거하러 가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 근처 약국에 맡겨 주셔도 가능합니다.

이상원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이 약국에다가 반납을 하고자 하는데 약국에서는 사실 꺼려하고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시나요?

주영

이주영의약과장

그래서 저희가 중심을 약국 중심이 아니라 동주민센터나 보건소, 보건지소 중심으로……

이상원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민이 그 약 폐기물을 갖고 주민센터나 보건소 가는 게 쉽냐고요. 쉽다고 생각하세요?

주영

이주영의약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고려를 좀 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래서 그 대안이 생긴 거 아닙니까? 약국에 반납을 하면 약국에서 모아서 보건소로 가져가든지 동사무소로 가져가는 과정이 생기는데, 약국 자체에서 그걸 거부하다 보니 주민이 그걸 어떻게 폐기해야 될지, 어떻게 버려야 될지 고민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대안을 세워주셔야 돼요. 약국에서 받아 가지고 갖다 줬을 때 어떠한 특혜를 주든지 뭘 주든지 이러한 대안이 있어야지 약국에서도 그걸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지. 아무 대안이 없으면, 대안이 있나요, 진짜?

주영

이주영의약과장

말씀드린 대로 약국에서 아예 받지 않게 된 건 아니고 받게 될 수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약국에서 거부를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파악을 해서 만일 그런 데가 많으면 저희가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도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고려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그거는 좀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주영

이주영의약과장

예.

이상원위원

또 하나, 약국에서 제조하는 약 있죠? 저희 반투명……

주영

이주영의약과장

조제, 조제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원위원

예, 조제약이요. 그 조제약은 조제실 안에서 진행이 되는데 그 약이 유통기간이 있어요, 없어요?

주영

이주영의약과장

약의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거를 검사를 하시나요?

주영

이주영의약과장

저희 검사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사실 저희 주민은 그게 언제 그 약이 유통기간이 있는지, 없는지 사실 모릅니다. 잘 나가는 약은 유통이 잘 되겠죠. 그러나 잘 나가지 않는 것 그거는 아무래도 유통이 적다 보면 기간이 오래 되겠죠, 그렇죠? 그거를 팀장님께서 꼭 약국에서 검색을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인체에 들어가는, 저희 몸의 인체에 들어가는 약인데 부작용이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게 오래돼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영

이주영의약과장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이 없는지 여부는 매년 저희가 약국에 대해서 자율점검과 또 이제 저희가 직접 참여하는, 가서 하는 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철저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리고 처방받은 약 유통기간은 어느 정도 되나요?

주영

이주영의약과장

처방받은 약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그거는 보통 7일이라든지 10일이라든지 처방을 받으면 그 안에 복용하시는 게 원칙이고요. 보관하셨다가 나중에 드시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안 하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원위원

그거는 소비자가 잘 판단해야 될 사항이고요. 저는 또 하나 궁금한 게 약 제조로 받으면 바르는 연고가 있습니다. 그거는 약국 자체에서 제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상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연고, 동그란 연고 혹시 생각나시나요? 제가 그거는 인터넷에서 캡처는 해 놨는데, 안 보이시니까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고. 거기 바르는 연고에는 어떠한 상호도 없고, 유통 회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영

이주영의약과장

기본적으로 조제 같은 경우에는 의원에서 의사가 처방한 대로, 전문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약사가 임의대로 할 수는 없게 돼 있고요. 의사가 처방한 그대로 조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만약에 바르는 약이나 이런 걸 처방을 하게 되면 약사가 그 처방전 그대로 처방을 하는 게 원칙이고요. 처방전에 바르는 약에 대한 일반적으로는 설명이나 아니면 약의 이름 같은 경우에는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처방전에도 없고 그런 게 혹시라도 이제 약국에서 전혀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지는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이게 잘 안 보여서 그러는데, 이렇게 연고라든지 짜먹는 물약 이런 거는 아무 상호도 없고 제조회사도 없습니다. 자, 더 중요한 것은 유통기한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

주영

이주영의약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다만, 의원에서 의사가 처방한 경우에는 처방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방전을 환자랑 그다음에 약국에다가 제공을 하게 돼 있고요. 처방전을 보시면 약에 대한 정보라든지 또 약국에서 별도로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에 대한 사용법이라든지 효능이라든지 하는 거를 별도로 제공하는 경우도 있어서 일반적으로는 약통에 쓰여 있지는 않더라도, 아니면 사인펜이나 이런 거로 써놓는다 하더라도 처방전이나 아니면 설명서에 기록이 되어 있긴 한데, 혹시라도 그러한 정보가 전혀 제공이 되지 않고 환자가 전혀 그걸 알지 못하는 경우가 혹시 있는지는……

이상원위원

과장님은 지금 모르시는 거예요. 약국에 가서 처방전 받으면 짜먹는 물약, 바르는 연고 전혀 없습니다. 제조회사 없고, 유통기한 없고, 효능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 확인해 보세요.

주영

이주영의약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이것 확인하셔 가지고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이 과정이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유통이 되고 제조가 돼서 소비자한테 가는지. 이것 문제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주영

이주영의약과장

저희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상원위원

확인해서 이것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세요. 언제까지 확인해 주실 거예요?

주영

이주영의약과장

다음 주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다음 주까지 이것 상세하게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남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환

백남환위원

혹시 열정을 가지고 질의하다 보면 시간이 넘을 수 있어요. 시간이 넘으면 강력한 신호음을 주세요, 저한테. 그래도 우리 지키죠, 룰이기 때문에. 주민 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박광운 과장님.

광운

박광운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광운입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자료를 대충 주셨는데, 우리 뭣 때문에 그러냐면요, 정신건강 위기대응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우리는 지금 전무하죠. 정신건강에 대해서, 정신건강 위기대응, 그러니까 정신질환자가 사고를 저지른달지 자살을 기도한달지라고 해서 위기에 응급 대응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광운

박광운보건행정과장

저희 보건소 내에서는요, 그러니까 정신건강에 대한 전문상담사가 별도로 저희 담당직원 포함해서 기간제 두 분이 근무하고 계시고요. 자살예방 관련해서도 저희 전담공무원하고 역시 또 기간제 두 분이 근무하고……

남환

백남환위원

상담사는 예방 차원에서 필요하지만 만약에 응급하게 사고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확보된 입원실이 있어요? 왜냐하면 입원실이 없어서 응급차를 타고 6시간, 7시간 방황하는 사례가 TV에서도 많이 방영됐고, 다른 구의회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대비책을 세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에는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가 돼 있느냐.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돼야 됩니다. 재정이 투입돼야 됩니다. 조례를 바꿔야 됩니다. 조례를 만들어야, 제정을 해야 돼요. 그런 시스템은 아직 없죠?

광운

박광운보건행정과장

백남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지금 정신 관련한 의료기관은 총 한 20여 군데가 있고요. 그중에 입원이 가능한 데는 아쉽게도 지금 한 군데도 없는 실정입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없습니다. 없어요. 전문화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데서 한 병동을 입원을 하든, 안 하든 확보를 해야 됩니다. 확보를 해서 그 시스템 내에서 돌아가면 2명이 되든, 3명이 되든 받아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경찰이 판단합니다. 정실질환자다, 아니다 판단해서 장기투숙을 시키고 아니면 강제입원을 시키고 그러죠. 그런데 보편적으로 모두 다, 전부 다 강제입원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선별할 수 있는 우리 집행부랄지 권한은 없습니다. 경찰도 시켰다가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없는 것 같아서, 제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매뉴얼이. 매뉴얼이 있어서 조례 및 여러 가지 병상 운영에 대한 참고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 회의가 끝나면 가져가셔서, 뭐 조례는 내가 만들 테니까, 상의를 하셔서 우리도 그런 분들에게 꼼꼼하게 힘이 들어가고 살필 수 있는 우리 과가 돼 주십사라고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광운

박광운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연설명 하나만 좀 드리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정신질환자 분들이 입원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없지만 응급 시에, 말 그대로 그런 어떤 긴급한 사항으로 자살위험이라든지 주변에 해를 가한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현재 연세서울병원하고 MOU가 맺어 있어서 응급 입원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아, 그렇습니까?

광운

박광운보건행정과장

예.

남환

백남환위원

그러면 위기 시에 우리가 예산 투입되고 있어요?

광운

박광운보건행정과장

예산 투입은 안 되고 있는데.

남환

백남환위원

우리 조례가 없던데?

광운

박광운보건행정과장

예산은 투입은 안 되고 있는데……

남환

백남환위원

그러면 그것은 확보돼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

광운

박광운보건행정과장

일단 MOU를 통해 가지고 나중에 거기서 발생하는 진료비나 이런 거는……

남환

백남환위원

MOU는 약속이거든요. 법적으로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례를 정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선제적으로 잘하셨는데,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또 2차, 3차 확보를 하려면 한 실은 우리가 돈을 주고라도 잡아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마음 놓고 쓸 수 있어요, 여러 명이 생기더라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랄지 등등을 한번 우리 검토해 보자라고 하는 의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광운

박광운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순

권인순위원

의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영

이주영의약과장

의약과장 이주영입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자동심장충격기요. 전체 설치 상황을 보니까 276개 기관에 436대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맞습니까?

주영

이주영의약과장

권인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월드컵경기장은 큰 시설이잖아요. 그런데 한 대밖에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돼 있는데요. 경기가 있는 날이나 이용하는 사람 수를 보더라도 좀 적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지요?

주영

이주영의약과장

권인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는 사실은 맞게 설치를 한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사실은 이게 보통은 아주 연세가 많지 않은 분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시는 시설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용빈도가 계속 없었고 하는 부분이긴 한데, 권인순 위원님 말씀처럼 넓고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이니까 더 설치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19년부터 4년 동안 119대가 설치되었는데요. 이미 설치된 심장충격기에 대한 유효기간이나 교체시기는 언제인지요?

주영

이주영의약과장

저희가 자동심장충격기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소모품들이 있습니다. 소모품들이 예를 들어서 배터리라든지 패드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2년에서 4년 주기로 저희가 교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AED 자동심장충격기 같은 경우는 그보다는 좀 길어 가지고 10년 이내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그러면 신경 써서 잘 관리는 되고 있는 거죠?

주영

이주영의약과장

저희가 매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작동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소모품은 제대로 있는지 여부를 저희가 매년 점검을 하고 있어서 잘 관리되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다행입니다. 심폐소생술 교육실적을 보면 2021년에 3,385명, 2022년 현재 635명으로 하반기 추가 교육을 한다 하더라도 올해 실적이 너무 적은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영

이주영의약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021년, 2022년 교육실적이 좀 적습니다. 적어서, 그 이유는 저희 코로나 대응과 그다음에 대면 교육이 어려운 점들이 사실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는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대책으로는 비대면 교육을 계속 확대를 하고 그런 식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다만, 예년처럼 그렇게까지 많이 하기는 조금 어려운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찾아가는 교육이라든지, 비대면 교육 위주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뉴스나 방송을 접하더라도 이 교육을 받으신 분들께서 많은 도움이 된다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경 쓰셔서 조금 더, 지금 코로나가 조금 전보다는 발생 환자수가 적으니까 좀 더 늘려주셨으면 하고요. 심장자동충격기에 대해서도 처음 접한 사람은 그게 설명서를 읽어보고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게 4분이 훌쩍 지날 수 있으니까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교육도 철저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영

이주영의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주영

이주영의약과장

감사합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권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안녕하십니까? 도화·아현 구의원 한선미입니다. 계속해서 의약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주영

이주영의약과장

의약과장 이주영입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폐의약품 말씀인데, 제가 그 문제 제기를 제일 처음 한 사람인데, 사실 그 폐의약품을 약국에 가져가면 상당히 불쾌합니다. 받는 입장이, 받는 약사 분께서 굉장히 불쾌하게 손님들을 대하시거든요, 제가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사실 우리 의약품, 집에 보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요. 안 먹는 약이 먹는 약의 거의 두세 배 정도 될 정도로 그렇게 많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그게 고스란히 쓰레기봉투에 넣어지면 진짜 우리나라 환경에 굉장히 크나큰 위험이 됩니다. 그건 인정하고 계시죠?

주영

이주영의약과장

예, 위원님.

한선미위원

그래서 대책 같은 거 한번 세워보신 적 있으신가요?

주영

이주영의약과장

예, 사실은 폐의약품은 대개 다 소각이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정확하게는 약국이나 아니면 동주민센터 통해서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게 맞는데, 말씀하신 대로 약국이나 이런 데서 좀 더, 민간이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강제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동안 협조를 계속 요청을 드려왔던 거고, 지금은 동주민센터나 보건소, 보건지소 위주로 바꾸는 거는 맞는데요. 저희가 약국에서 말씀하신 대로……

한선미위원

잠시만요! 그 부분도 제가 한번 이의를 제기할게요. 제가 동주민센터 가서 물어봤어요, 직접. 혹시 폐의약품 받는 시스템이 있느냐고. 한 군데는 있다고 했고 한 군데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거 확실한 통계입니까, 동주민센터에서 다 수거하고 있다는 거?

주영

이주영의약과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동주민센터에 저희가……

한선미위원

그런데 왜 한 군데에서는 없다 그러죠?

주영

이주영의약과장

혹시 없다고 한……

한선미위원

공덕동이요.

주영

이주영의약과장

공덕동. 저희가 한번 그 부분은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 구청에서 시스템 관리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구청 의약과장님께서 모르실 정도면 다른 사람은 더 모르겠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그 폐의약품을 약국에 가져가야 되는 건지, 동주민센터에 가져가는 건지 그것도 확실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아는 지인들 몇 분은 그냥 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큰일 난다고 말씀은 드리고 있지만, “그거를 어떻게 거기까지 가지고 가, 귀찮게. 쓰레기통에 버리면 되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의약품 판매량과 수거함의 그 비율, 수거됐을 때의 그 비율. 다 먹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약을 사가지고 가 갖고.

주영

이주영의약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런 거 고민을 한번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주영

이주영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아까 뭐 인센티브를 더 주겠다, 이제 대응방안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패널티를 줬으면 좋겠어요, 약국에. 그것 안 갖고 오는 약국은, 폐의약품을 안 갖고 오는 약국은 패널티를 줘서 더 시정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할 수 있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영

이주영의약과장

한선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민간기관에다 법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패널티를 부여하는 부분은 상당히 좀 조심스럽습니다. 조심스럽고, 저희가 약사회나 약국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계도해 나가고 협조를 당부하는 쪽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그런 약국이나 의약에 관한 모든 것 그런 시스템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보통? 뭐 계도만 하나요?

주영

이주영의약과장

저희가 폐의약품에 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가 약사법이나 마약류 관련한 법률이라든지 관련 법률에 대해서 기타 다른 약국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행정처분도 하고 하지만, 폐의약품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요. 저희가 추가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폐의약품 집중 수거의 날 이런 것들을 시범사업으로 지정을 해서 공동주택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는 예정으로 좀 더 확대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1일이라든지 이렇게 지정을 해서 이제 큰 시영아파트라든지 이런 데는 저희가 아예 그날 다 내놓으실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좀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겁니다,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가까운 데도 있겠지만, 가깝지 않은 거리에다가 굳이 그 폐의약품을 가지고 나가는 번거로움을 그냥 내부에서, 지금 아이스팩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에서 수거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또 배터리도 수거하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구 차원에서 동별로 지시를 해서 수거의 날을 정해서 아까 말씀해 주신 그걸 지금 원한다는 겁니다, 제 말씀은. 이해되시죠?

주영

이주영의약과장

예, 이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보건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릴게요. 우리 존경하는 백남환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 자살고위험군, 여기 지금 보면 자살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위기개입 선별검사 500명, 생명지킴이 양성관리 200명.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이런 정신질환 갖고 계신 분들, 그거를 수합하고 통계 낸 게 이 자료인 거죠?

광운

박광운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광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지금 그 해결방안으로,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이분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500명이나 되고 200명이나 되고 있는데. 정신관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이 인원이 어떻게 되나요?

광운

박광운보건행정과장

거기가 정신과 전문의 분이 센터장이시고요, 직원이 18명입니다.

한선미위원

18명이 이 부분 다 소화할 수 있나요?

광운

박광운보건행정과장

일차적으로 기본적인 상담이나 연계는 거기서 가능하고요. 추가적으로 이분들이 입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별도의 의료기관에다가 연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선미위원

아까 말씀하신 그 연계기관한테?

광운

박광운보건행정과장

예.

한선미위원

이런 경증 정신질환자들은 계속 모니터링만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광운

박광운보건행정과장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도 전문상담요원이 있고 센터에도 있고요.

한선미위원

그러면 그 경증환자들이 만약에 중증으로 전환될 시 그다음 대처는 어떻게 하시나요?

광운

박광운보건행정과장

중증 전환되면 마찬가지로 필요하면 의료기관에다가 입원 의뢰를 하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경증환자들만 관리하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광운

박광운보건행정과장

중증에 대해서도 그 넘어가는 단계라든지 그분들에 대한 상담 또 연계 이런, 처음에 발생됐을 때는 이분이 경증인지 중증인지, 더 위급한 상황인지가 파악이 안 되니까 그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한다.

광운

박광운보건행정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이경희입니다.

한선미위원

제가 구의원이 된 후에 처음으로 금연구역 지정을 부탁을 했어요. 그렇죠?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어렵게 어렵게 금연구역 됐습니다. 이 금연구역이 왜 이렇게 어렵게 지정이 돼야 되나요?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일단 사실은 금연구역 지정하는 게 법적인 부분하고 그다음에 조례를 개정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금연구역을 지정하면 또 상대적으로 흡연자분들의 민원도 상당히 많고, 저희 구에 1만 6천개소가 사실은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보다도 많이 지정이 되어 있기는 한데, 새롭게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게 지역주민이라든가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지금 금연구역 실시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금연구역은 건강증진법에 따라서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조례로, 저희가 총 금연구역이 1만 6천개소가 있는데, 저희 건강증진법에 의해서 한 1만 5천개소가 정해져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구 조례로 한 700개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700개요?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700.

한선미위원

그래서 700개에서 몇 명 정도 단속이 들어오나요?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지금 말씀을 드리자면, 연간 보통 단속건수는 한 300건 정도 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에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관계로 올해는 9월 현재 기준으로 160건 단속이 되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거 적당하다고 보세요?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일단은 좀 어려움이, 사실은 금연단속원이 저희가 4명이 있습니다. 사실은 1만 6천개소를 관리하는데 금연단속원이 네 분이라는 것은 그 많은 구역을 단속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내는 당연히 건물이라든가 건물주가 주관이 돼서 할 수 있게 하고, 실외는 주로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런 곳을 주로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지, 저희가 금연구역 전 구역을 돌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인력입니다.

한선미위원

죄송해요, 위원장님. 제가 조금만 더 질의할게요.

우진

채우진위원장

예.

한선미위원

지금 1만 6천개소를 4명의 단속원이 단속을 하고 있답니다. 이거 상당히, 다른 아까 정신건강센터 대비 또 의약품 대비 굉장히 적은 인원인 것 같아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초사 했었고. 그래서 과장님하고 계속적으로 의논을 해서 지도요원을 증가시키기로 했는데, 지도요원 지금 현재 몇 명입니까?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현재 지도요원은 올해 예산 책정이 되는 게 6명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상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두 달 기간 정도로 해서 6명 집중적으로 1만 6천개소를 실제로 금연 스티커라든가 아니면 건물에 대한 홍보라든가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4명+6명이에요?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상시인원 4명과 그다음에 6명 정도가 현재 지도원으로, 금연지도원은 두 달 정도밖에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4명조차도 1명은 우리 구에서 그냥 행정업무를 봐야 된다는 거죠?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행정업무를 보는 공무원은 따로 있고요.

한선미위원

따로 있고요.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금연단속원으로 채용되신 분들이 네 분 계십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네 분은 항상 2인 1조로 해서 다니시는 거고요?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단속원 4명 너무 부족하고요. 타구에 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지도원 증원에 대해서 조례를 발의하기는 했는데, 몇 명 정도 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일단 많이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요.

한선미위원

현실적으로 타구와 비교해 봤을 때.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현실적으로 사실 금연단속원은 예산과 전체적 인력 총액인건비와 관련된 부분들이어서 어려울 것 같고요. 금연지도원은 저희가 상시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국비로 지원되고 있는 금연지도원 6명을 쓰고 있는데 상시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러니까 기간제라든가 그렇게 해서 한 4명 정도로 상시적으로 연중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4명 더 증원하는 거로?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될까요? 그러면 더 효과적으로 될까요?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저희 단속원과, 단속원 2명 나갈 때 같이 가서 단속을 할 수 도 있고 그다음에 최소한 상하반기에 따라, 상하반기에 금연구역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러면 4명 더 증원하는 거로 제가 이번 조례에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차후에 10명이, 지도원과 단속원 4명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금연구역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또 그다음에 더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