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백금만 의원 발언
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산회중 2006년도 복지건설위원회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삭감부분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중 도시주택과소관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은 매년 징수실적을 기준으로 다음 해 징수금의 3%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금년도에는 징수실적이 없어 징수교부금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8,6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금년 부과액 47억원에 대해 과소하게 계상된 도시형공장부지 임대료수입을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중 불요불급한 예산안이라고 판단되는 지역경제과소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 10억8,000만원과 환경청소과소관 거점수거용기 세척장설치비 1,000만원, 재난안전치수과소관 안양천둔치축구장 정비공사 시설비 3억5,000만원 등 총 14억4,000만원을 삭감하고 신규시설 증가에 의한 유지관리에 대한 예산증액이 불가피함에도 재정사정을 이유로 해당 예산을 오히려 감액하여 사업물량을 축소한 재난안전치수과소관 하수도 준설공사, 빗물받이 개량공사 등 시설비와 공원녹지과소관 꽃묘, 초화류 식재예산등에 증액하여 총 증액규모는 12건에 8억7,375만6,000원입니다. 증·감액의 차액 5억6,624만4,000원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세입분분에 대한 증감액은 없고, 세출부분중 주차장특별회계중 생활도로 조성사업을 동단위에서 블록단위로 사업계획을 변경함에 따라서 시비보조에 의한 구비부담이 줄어 사업비가 축소되어야 할 그린파킹 생활도로조성 사업추진비를 2억원 삭감하고 불법과태료 체납징수 제고 및 근무자의 사기앙양을 위한 불법과태료 체납징수 포상금을 상향 조정하는 등 3건에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복지건설위원회 위원간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