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의원 발언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그 이유는 좀 전에 제가 답변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여기 현재 현황표를 보시면 정기예금이 예년도에 비해서 현격하게 적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예산 조기집행 관계 때문에

평잔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 후반에 들어와서는 예산 집행할 것이 조기에 거의 다 집행돼서 상당히 안정 부분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한 70억원 정도가 이자 수입에서 차질이 올 것을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금리가 있는 수시입출금 방식인데 정기예금 쪽에서는 없지만 이것을 기업자유예금에다, 하반기에는 그쪽 상품을 많이 이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년에는 정기예금 쪽이 많아졌던 것이고 금년도의 경우에는 정기예금이 적은 대신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반기에는 평잔이 안정화를 가져와서

조금이라도 금리 높은 데를 저희가 이용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익철 기획경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권익철입니다. 임문택 위원님 그리고 김웅준 위원님, 김영환 위원님 공통 질의하신 사항으로써 예산안 76페이지에 재정력 확충방안 수립용역 3천만원, 인건비 진단용역비 1천 950만원의 내용 그리고 근래 유사한 용역을 발주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재정 상태는 아시다시피 항상 팽창하는 재정 수요를 충당하기에는 재정자주도가 70퍼센트 수준입니다. 따라서 안양시의 세출 수요 및 세입 구조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자구 노력 강화 방안을 수립하고 시행함으로써 향후 안정적인 재정력 확보를 위해서 기초적인 현실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정력 확충 및 세출 수요에 대한 엄정한 관리로 비효율적 낭비적 수요를 예방하기 위해서 두 가지 용역을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사업 계획으로써는 먼저 재정력 확충방안으로써는 저희들 생각에는 보통교부세 교부단체 전환 사유 정밀 분석 두 번째는 기준재정수요액과 세출예산 상호 연관성 분석, 세 번째는 세목별 기준재정수입의 산정방식의 적절성 분석, 네 번째는 기준재정수요액 및 수입액 산정 시 자구노력 강화 방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재정상태와 운영 실태, 재정 성과에 대한 분석 이러한 다섯 가지 주요 포인트를 가지고 재정력 확충방안에 대한 수립용역을 발주하고자 하며 인건비 진단용역은 우리 시 인건비 비율이 17.3퍼센트로써 타시에 비해 매우 높은 자치단체입니다. 그래서 경상경비 절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국 최고로 인건비 비율이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인력 운영의 효율성 및 탄력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전문기관에 용역을 추진하고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심규순 위원께서 내년도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로 인해서 2010년도 취소된 사업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취소된 사업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심규순 위원님께서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자금을 차입하면서까지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부지 매입 예산을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공기업에서 자금을 차입한 사유는 예산 편성을 위한 재정 마련을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어렵게 마련된 재원인 만큼 예산 편성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각 부서에서 예산 편성 요구된 대부분의 신규사업이 삭감될 수밖에 없었으나 그중에서도 오랜 민원이라든지 또는 지역의 특성 또 주민의 수혜 정도 등 사업의 필요성을 우선순위를 놓고 결정을 해서 예산 편성안이 제출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각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에 심규순 위원께서 예산 편성 시 동별로 균형이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예산 편성의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산 편성의 기준은 항상 저희들이 여섯 가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에 따른 세수 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지방재정을 확충을 하고 두 번째는 예산 편성 그리고 집행 또 사후관리 등 재정 운용 전반에 있어서 낭비 요소나 불요불급한 경비를 배제하고 세 번째, 재정계획 및 투자 심사와 연계한 계획적인 예산 편성 네 번째는 합리적인 예산 편성 다섯 번째, 지역균형 발전 도모 여섯 번째는 재정운영의 생산성 제고 이렇게 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균형 발전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진행 중인 대규모 투자사업과 주민 숙원사업 그리고 신규 투자사업 순으로 재원을 나누어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경제 위기로 인해서 재정상황이 더욱 좋지 않은 상황으로 효율적인 재원 활용을 위해 집행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주민의 욕구를 100퍼센트 충족시키기에는 항상 부족함이 많다고 하겠습니다. 시에서는 의원님들이나 또 각종 루트를 통해서 접수되는 주민 숙원사업을 비중 있게 검토하고 최대한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며 특별교부세 또 시책업무추진비 등을 추가 재원 확보를 통해 이러한 사업들을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정 지역에 치중하거나 편중된 예산 편성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심규순 위원님과 김웅준 위원님께서 시정발전위원회 연구과제비 예산 1천 800만원이 계상된 내용과 향후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종전에 운영해 오던 시정발전위원회가 다소 활동성이 침체되어 있었다는 판단에 따라서 지난 2008년 6월 5일 시정발전위원회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등 활력소를 불어넣기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안양시 지역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과 연구 활동 지원 및 자문을 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시정발전위원 중에서 열다섯 분을 안양시미래발전연구위원으로 위촉하고 그 열다섯 분의 시정발전위원들이 중심이 돼서 안양시의 2030년 비전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 같으면 외부기관에 3억, 5억 이렇게 연구용역을 줬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시정발전위원회 위원들이 안양시의 미래를 위한 비전을 저희 팀장들과 함께 워크숍을 통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것만 해도 상당한 변화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15분 이외의 시정발전 위원들은 각 분과별로 해당되는 부서와 토론 또 현안 과제, 주민 불편 생활 사항 등에 대해서 만나서 토론도 하고 방향을 모색하는 소위 연구회 성격으로써 금년 한해를 보냈습니다. 내년에도 이 발전위원회가 우리 시의 주요 정책 및 지역사회 발전 계획에 관한 주요 현안 과제나 행정제도 및 시책 개선에 관한 그러한 자문과 조사의 기능을 계속 해나갈 계획입니다. 심규순 위원님께서 예산안 79쪽 풀 경비 4천 500만원 그리고 풀 여비 9천만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풀 예산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확보하는 예비성경비입니다. 풀 경비 4천 500만원은 예측하지 못한 사업에 대한 수용비 또는 급식비 예산이고 풀 여비 9천만원은 관외 출장 및 또는 중앙, 도의 합동 작업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각 부서의 신청이 있으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김웅준 위원님과 김영환 위원님께서 동일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시의 채무 상환과 이자 요율에 대해서 알기 쉽게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 계셔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김영환 위원님께서 2010년 지방채 발행 280억원, 공기업 50억원, 통합기금 차입 580억원에 대한 채무 잔액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김웅준 위원님께서 2010년도예산 편성에 재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역 주민 및 의원들에게 사전 논의나 이해를 구하지 아니하고 변경하는 사례가 있음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던 관양동 복합복지센터는 지금 국․도비가 20억이 계상이 되어 있고 시비가 지금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20억을 가지고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고 지금 설계가 진행 중인데 설계가 끝나고 그다음에 국․도비 20억이 예산이 통과되면 그것으로 우선 사업을 하면서 점차 시비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예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김웅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기획예산과뿐만 아니라 그 집행 부서에서 사전에 논의되었던 사업이 어떤 이유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는 사전에 지역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논의가 있고 이해를 구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일일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새해에는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김웅준 위원님께서 여비 등 인건비성 경비로 여겨지는 예산이 감액되었는데 실질적으로 공무원 급여가 감소하였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계상되어 있는 금액가지고도 충분히 야근을 하고 일하는데 불편함이 없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직원들의 후생복지 또는 근무 환경 조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간외근무수당은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또 금년도 예산이 부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에도 시간외근무수당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직원들의 보험 가입 등 복지를 위한 예산은 현실에 맞게 오히려 더 증액을 하였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경상경비로 분류되는 일반수용비 또는 급식비, 출장 여비 등은 재정 형편이 어려운 현실에 맞추어서 조금씩 조정을 하였습니다마는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김웅준 위원님께서 예산안 76페이지에 시설관리공단 위탁비가 전년도 대비 12억 8천만원 삭감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시설관리공단에서는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 조직 및 정원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혁신경영팀에서 인건비를 일원화해서 총정원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20.8퍼센트인 12억 8천만원이 삭감된 주 사유는 지난 5월 1일자로 안양시문화예술단 설립에 따른 인원 감축 및 경비 등을 삭감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김웅준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관련 예산이 2009년도 대비 대폭 삭감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예산은 금년도에 1천 600만원이었습니다. 내년에는 1천만원이 감소되어서 6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시 자체 업무보고서 등을 외주 발간하였으나 예산 절감을 위해서 시 자체 발간실을 활용해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그렇게 1천만원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안양시 노조 지부와 기획예산과의 마찰이라고 해야 될까요,

국장님! 잠깐만요. 김웅준 위원님! 이해해 주신다면 노조 사항은 간담회를 통해서 하면 어떤 가 싶은데. 속기록에 담지 말고.

그것 요청하셨는데 진행 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바로, 김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기에 투자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불발로 끝났다고 해서 그것이 크게 회수가 되는 그런 요인은 없지만 지금 김웅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그것을 진행한다면 앞으로 1천 500억을 투자할 것을 투자를 안 하니까 그만큼 조금 여유가 생기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동의하기 때문에 3.6프로를 잡은 것입니다.

지금 5.5프로, 4.3프로, 4.4프로 4.6프로를 지금 발표를 하고 있지만 저희는 3.6프로로 잡았습니다.

배분 방식은 그러니까 원 개념은 시․도 간 광역투자 활성화 및 지자체 자율화 등을 지원하는 그런 특별회계인데요, 과거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하고 유사한 면이 많습니다.

주로 경제산업, 문화예술, 체육청소년, 평생교육, 교통시설 이 분야로 많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네.

국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비 중에 하나의 회계 이름이기 때문에 그냥 국비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 됩니다.

네, 7천 200

네.

그렇죠. 10프로로 기준하죠.

채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과거에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빚을 지면 그것이 걱정스러운 일처럼 지방자치단체도 빚을 지면 그것을 걱정을 했습니다마는 요즈음 현대 재정학에서는 채무도 재원 확보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안양시 같이 어려운 자치단체는 채무도 하나의 방편으로 그걸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만, 어느 선이 적정한 선인가가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이 선이 위기 상황은 아니고 다만, 이 수준에서 더 넘어선다면 그건 좀 곤란하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래서 10프로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10프로면

저희들은 내부거래를 빼고 나면 25프로가 안 되죠.

일반회계만 보면 저희들은 채무 비율이 10프로가 안 됩니다.

한 3천억 대 그것은 좀 무리한, 바깥에서 이야기를 그렇게 들으셨는데 모르겠는데 그것은 좀 무리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재정 형편이 괜찮으면 그 부지는 저희들이 확보를 반드시 해야 할 소중한 부지입니다. 그렇지만 형편이 어려워서 이 땅을 살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른다면 또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토를 해야 되겠죠.

농협 자금입니다.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한 다음에 해결을 하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네.

여기에 올라오지 못한 예산

이 예산서에 편성되지 못한 숱한 사업들이 저희들의 고민이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는데

지금 올라오지 못한 사업들이 1천 900억 정도 되는데요.

네. 그런데 지금 제가 적당한 예를 들고 싶습니다만 지금 이 자리에 마땅한 게 없어서

지금 이게 잘 안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과 말고 우리 안양시 전체적으로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 그다음에 8동, 9동에 동에 자동차 우선 생각나는 게 그런

네.

삭감된 거죠. 1천 900억이 삭감된 거죠. 반영이 못 된 겁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호 위원님.

네.

네.

그것은 통과

네.

상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행안부에서 개선해서 내려온 결과물만 저희들이

계산식이 간단치 않던데.

행안부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이게 행안부에서 작업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네. 정해 줄 때 작업을 자기들이 해서 안양은 얼마, 이렇게 정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작업하는 방식은 저희들이 지금 행안부에다 자료를 요청하거나 해야 되는데 그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도시행정인가 무슨 책을 보니까 그게 적용하는 요소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한도액을 딱 정해 줍니다. 정해 줄 때 산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를 집어넣어 가지고 안양은 금년에 얼마 하는

그리고 상환율 그동안의 상환율은 몇 프로, 채무율은 몇 프로 해 가지고 제가 그 책을 봐도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상당히 복잡해 가지고.

그렇죠. 행안부에 그 기준에 의해서 행안부가 하는 거니까.

내년에 채무발행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세입 재원 들어오는 측면에서 세입 측면에서 있지 않습니까? 예산서에. 그게

그 금액이 한도 범위 내에 지금 있는 거죠.

네.

아니요. 저희들 한도는 그건데 그 한도 내에서 내년에 얼마를 발행하겠습니다. 하고

그것은 예산에 통과를 시켜주시면

못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채무가 자꾸 늘어나는 것이 우려가 되니까 의회 차원에서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하는 말씀이시죠?

지방채의 의미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살림이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 재정 형편이 어려워서 주민들로부터 세금을 미리 당겨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재정학에서는 그런

재정학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렇죠. 그 목적에.

그게 예산 심의권이죠.

그게 사업에 따른 예산을 심의하는 심의권을 발동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그 얘기가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예산을 전체를 심의를 하잖아요. 그런데 김영환 위원님 말씀은 뭐냐면 지방채 차입 한도액을 우리가 476억을 이번에 지방채를 발행을 하잖아요. 지방채를. 거기에 대한 의회에서의 권한이 뭐가 있느냐 이거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이거지.

그렇죠. 그 부분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심의권이라고 말씀을

사업에 대한 예산에 대한 심의권을 발동을 해서

그렇죠.

한도는 그것은 조정할 수가 없죠. 한도를 더 줄일 수도 없고 늘릴 수도 없고 다만, 470억 내에서 하지만 그조차도 좀 걱정스럽고 위험스럽다는 판단이 섰을 때 할 수 있는 유일한 통제 수단이 뭐냐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것은 사업에 대한 심의

심의를 해서 그것을 빼내는 수밖에 없는 거죠.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채무현황에 보면 부속서류 채무현황이요. 부속서류 채무현황에 보면 일반회계가 총기채액이 원금이 574억이에요. 그렇죠? 574억 맞죠?

네.

그런데 우리 채무현황 김영환 위원님하고 김웅준 위원님이 요구한 내용에 보면 2009년 말 채무잔액이 570억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2009년 10월 30일 현재 채무잔액이 지금 370억이 남아야 되는데 어떻게 200억이 어디로 갔나 싶은데.

지금 10월말하고 오늘 현재하고 그 날짜 차이.

날짜 차이가 있는데 지금 이게 상환하고 남은 잔액이 10월 30일까지 370억이 남아있어요. 상환 잔액이.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 자료 준 것에는 570억이 잔액으로 남아있잖아요.

지금 3년 만기가 되면 연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네.

네.

내년에 2억이 아니고 29억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네.

재지정보다

추가됐습니다.

갱신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 예산서를 전체적으로 보면 총액이 28억이 줄었기 때문에 많이 감액된 것으로 보이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재래시장에서 24프로 증액됐고 소상공인 차액에서 600프로 증액됐고 지식산업진흥원에서 기업 지원사업이

그리고 중소기업 이자 차액 보전금이 50억이 필요한데 지금 21억을 일단은 반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히려 늘었지 주는 것은 없습니다.

네. 올해는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네.

네.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상공 기업은 특례보증이 지금 부족하지 않았고요, 소상공인에서 특례보증이 많이 나갔습니다. 220억 중에서 소상공인이 170억 가까이 썼습니다. 154억

네.

그래서 지금

네.

네.

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힘 있게 얘기 좀 하세요.

특례보증자금을 우리 시 것을 먼저 쓰고 그리고 중기청에서도 또 유동성 특례보증자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에도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이 소진되고 나고 농협하고 다시 하반기에 155건에 대해서 협약을 했습니다만 거의 이율이, 이율도 특례보증자금하고 거의 비슷했습니다. 농협에서 지원을 해 주는 이자가. 그래서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상욱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