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정례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문화국장 신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내년도에도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내역입니다. 복지문화국 일반회계 예산은 2009년보다 111억 7천 854만원이 증액된 1천 241억 3천 656만원이 편성되어 9.9퍼센트가 증액됐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는 2009년 예산액보다 66억 2천 117만원이 증액된 155억 6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51억 3천 899만원이 증액된 297억 5천 967만원을 편성하였고, 위생과는 1억 4천 320만원이 증액된 14억 5천 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족여성과는 35억 8천 680만원이 증액된 147억 1천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는 39억 1천 410만원이 증액된 149억 1천 1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체육청소년과는 3억 9천 760만원이 감액된 477억 9천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4억 8천 260만원이 증액된 22억 9천 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5천 30만원이 감액된 1억 5천만원을 편성하는 등 총 24억 4천 80만원의 예산으로 금년 대비 21.5퍼센트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질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정책사업비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천 186억 1천 40만원으로써 전체예산 중 93.7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6억 6천 210만원으로써 전체예산 중 2.1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무활동비는 53억 470만원으로 전체예산 중 4.2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총사업비 중 국비가 15퍼센트인 186억 7천 840만원, 분권교부세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가 3.8퍼센트인 46억 6천 10만원, 도비가 9.9퍼센트인 123억 240만원, 시비 부담은 72.3퍼센트인 884억 9천 55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총사업비 중 국비가 13.7퍼센트인 3억 3천 350만원, 도비가 2.4퍼센트인 5천 830만원이며, 시비 부담은 83.9퍼센트인 20억 4천 880만원입니다. 6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내역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정리된 표 중에 중요한 사안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비로 12억 8천 50만원, 긴급복지지원사업비 5억 4천 120만원,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비 6억 1천 5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비 9억 9천 620만원, 사회복지관 지원사업비 7억 5천 990만원, 공공근로사업비가 9억 8천 450만원, 희망근로사업비가 54억 7천 640만원,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이 10억 1천 450만원, 저소득층 주민지원 복지기금 조성비가 21억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경로당 신축 및 관리비가 8억 6천 340만원, 노인일자리 지원사업비가 8억 6천 200만원, 노인복지센터 증축비가 15억 4천 290만원,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비가 15억 4천 370만원,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비가 21억 5천 600만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31억 4천 590만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비가 16억 2천 120만원, 장애인지원센터 건립비 7억 2천만원, 의료보호기금 진료비 전출금이 18억 8천 940만원 등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입니다. 동물보호관리사업비 1억 7천 800만원, 학교우유급식 지원비 2억 9천 200만원, 우수축산물학교급식지원비가 3억 6천 640만원, 음식문화개선사업비가 1억원, 장묘사업비가 2억 4천 93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가족여성과 소관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 2억 9천 430만원, 가정․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운영비가 1억 5천 10만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지원이 42억 1천 270만원, 차등보육료 지원비가 30억 7천 450만원, 신촌어린이복지회관 건립비가 21억 7천 900만원,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5억 8천 20만원, 여성발전기금 조성비 1억 2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안양문화예술제사업이 9천 800만원, 문예회관 리모델링사업비가 77억, 지방문화원사업활동비 7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 체육청소년과 주요사업으로는 경기도교육협력사업비 13억 1천 600만원, 급식환경개선사업비 13억 560만원, 외국어교육 기반조성비가 26억 9천 370만원, 체육시설 현대화사업비가 27억 4천 140만원, 비산체육공원 조성비가 156억 8천만원, 호계동 복합청사 건립비가 34억 7천 7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2010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기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조성되었으며,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효율성 증진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은 총 8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본 기금은 3개 기금은 조성이 완료되었고, 저소득주민복지기금 등 5개 기금은 조성 중에 있습니다. 2010년도 조성기금은 총 87억 9천 510만원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총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기금 수입은 출연금이 31억 9천 560만원, 예치금 회수가 1억 7천 800만원, 이자수입이 13억 3천 660만원 등 총 47억 1천 30만원입니다. 기금 지출은 사업비 17억 4천 600만원, 예탁금 28억 7천 630만원, 예치금 8천 790만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기금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에 정의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계획된 사업이 효과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2010 기금운용계획(안) 포함】(복지문화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신철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질의방법은 당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위원님들의 최초 질의와 두 번째 질의까지는 20분, 세 번째 질의부터는 10분으로 제한하며, 질의 횟수는 제한하지 않고 충분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 순서는 위원님들 의석 순서에 따라 질의하시도록 하고, 발언시간은 발언 종료 3분 전에 1회 타종하고, 시간이 종료되면 2회 타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괄질의한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되 미흡한 부분 또는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페이지 수와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고, 아울러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안에 대해서는 중복 질의를 피해서 보충질의 등을 활용해서 예산안 심사의 효율성을 높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정확히 요지를 파악하셔서 소신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그 관련 자료를 요구하실 때에는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질의 순서에 따라서 오늘은 권주홍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복지문화국 신철 국장님을 비롯해 과장님들께 그리고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께 그 예산이 2010년도는 상당히 부족해서 미리 예산부서에 삭감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에 관련, 교육에 관련, 그리고 문화에 관련 부분들이 정책적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그 부분에 참조해서 정책적인 부분들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관수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 희망근로사업 54억 7천만원이라는 2010년도 예산이 있습니다. 사업별 예산 지원내역 그 과별, 그리고 동별, 상세한 자료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 2009년도에는 인건비 대비 재료비가 40퍼센트까지 사용될 수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2010년 희망근로사업은 인건비 대비 재료비가 몇 퍼센트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자료와 함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경호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에 노인복지센터 집기 구입으로 1억 5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그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에 학교우유급식 지원 관련 사안인데 2010년도 지원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여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양영광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68페이지에 문화관광활성화 및 기반구축사업 관련 사업계획서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기환 체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관련에서 우선순위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아마 교장선생님들이 다 참고인으로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확정된 것이 아니고, 신청했던 자료와 확정된 부분과 자료로 해서 다섯 부 작성해서 한 부씩 드리고 저에게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시가 4퍼센트에서 5퍼센트 교육경비를 지원하면서 그동안에는 4퍼센트로 지원되어 있으면서 그러나 최대한 예산 대비 지원하지 못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러나 2009년도에는 5퍼센트 예산 대비 5퍼센트를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되어서 학교 선생님들을 만나 뵈어도 그동안에 불만이 많았던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만족해하는 모습을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관련된 직원들이 현장을 전문가도 아니면서 정말 전문가답게 많은 대화를 하면서 노력하고 또 관계를 맺으면서 부족한 부분을 이해를 시키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명품교육도시를 주창하고 있는 입장에서 본다면 사교육비라든지 그리고 해외로 나가는 학생들의 문제점들, 그래서 안양이 명품교육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지금 아마 교육경비 지출내역을 보시면 사실 시설비 이런 부분들을 빼고 나면 원어민 교사 이런 지원을 빼고 나면, 정말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교육에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육을 어느 정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재정은 어렵지만 교육경비를 좀 더 상승시킬 수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권주홍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희망근로사업별 예산 지원내역과 동별 관련 자료내역 그리고 인건비 대비 재료비의 구성내역 자료, 그리고 노인복지센터 집기구입 내역자료, 학교우유급식 지원내역 자료, 다문화방문 교육계획 관련 자료, 문화관광활성화 사업계획서 자료, 그리고 교육경비 관련 우선순위 자료, 2009 신청한 교육경비보조금 및 집행내역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신철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또 과장님들, 또 뒤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무사히 마치고 또 2010년도 오늘 예산 심의 준비하시느라고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그럼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국․도비 관련해서 내시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겠지만 왜 증액했느냐 이것, 그다음에 이것 왜 감액을 했느냐, 이렇게 질의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우리 한관수 주민생활과장님, 196페이지 보면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이 2009년도에는 2억 6천 200만원이었는데 2010년도에는 6천 500만원입니다. 거기에 감액이 약 75퍼센트 정도 사업비가 감액이 되었는데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200페이지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경기청년뉴딜사업, 2010년도에 지금 2억 4천 695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2009년도 대비하면 한 1억 1천 800만원이 지금 증액이 됐습니다. 2009년도에 추진실적 그다음에 부서별 배치현황하고, 그다음에 중도포기자 그다음에 2010년도에 추진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청년인턴사업을 해서 2010년도에 별도로 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2억 9천 796만원에 대한 세부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우리 민경호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213페이지 보면 시니어클럽 지원이 2009년에는 7천 875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는 2억이 지금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2010년도에 추진계획을 서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김보영 우리 위생과장님. 237페이지 보면 양봉생산자재 구입 지원 해 가지고 아마 우리 안양이 농업경영인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동편마을에 또 거기에 대한 없어지기 때문에. 양봉생산자재를 그 협회에서 연합회에서 얼마를 지원했는데 2010년도에 84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는지, 이 840만원의 예산 편성했을 때 그 양봉생산자들이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39페이지, 음식문화개선사업 관련해서 우리가 1억이 지금 현재 예산이 편성되었고, 그다음에 운영비가 5천만원, 그다음에 음식문화개선홍보비가 지금 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 그다음에 산출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강호 우리 가족여성과장님, 보면 252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이 아마 2010년도에는 건강지원센터와 병행해서 다문화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운영비를 편성한 것 같습니다. 5천 700, 여기에 대한 그 세부 추진내역을 자료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57페이지 보면 지금 보육정보센터 운영 해 가지고 2억이 있고, 그다음에 259페이지에 보면 보육정보센터 운영 해 가지고 또 5천 94만원이 지금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운영 세부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오기환 우리 체육청소년과장님이요. 277페이지 보면 다목적체육관 관련해서 안일초등학교가 7억 6천 350만원, 그다음에 석수초등학교가 10억 9천 500만원이 지금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두 학교에 대한 총사업비와 그다음에 총 건립 추진계획, 그다음에 국․도비 내시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84페이지에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운영 지원 해 가지고 2억 6천만원이 국․도비․시비 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운영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 위원입니다. 다시 한 번 이렇게 정리하면 안양시의회 5대가 이제 거의 마무리 짓는 정례회가 165회 정례회입니다. 안양시의 165회 정례회가 11월 23일부터 12월 23일 한 달간 정례회를 마무리 지으면서 5대가 정리하는 시점에서 일단은 11월 초부터 일주일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고 그동안 우리 공무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에게 고생 많았다는 말씀드리고, 또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2010년도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예산을 또 편성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해 잘 마무리 짓고 내년 경인년에는 여유와 몰입이라는 단어를 생각하셔서 여유를 갖고 하는 일에는 몰입을 하면서 공공서비스에 더욱더 매진하시기를 바라고, 내년에는 하시는 일 잘 생각대로 잘되시기를 바라면서 두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신철 국장님께 전체 큰 흐름 예산을 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기존에 있는 그 예산이 거의 동결예산인데 우리 보사환경 소속 복지문화국 예산이 기존에 있는 2009년도의 예산보다 1천 129억보다 예산이 9.9퍼센트가 늘어난 1천 241억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약 10퍼센트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동결보다 10퍼센트이니까 많이 늘어난 편이죠. 향후는 이 복지문화국 예산이 거의 다가 줄어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패턴이라는 것을 이제 복지문화국에서는 예산을 다시 한 번 숙지하셔야 되고요. 그중에서 예산을 보면 가장 많이 늘어나는 것이 주민생활지원과에는 2009년도에는 88억에서 155억이 74퍼센트가 늘어났어요. 주민생활지원과에 상당히 주민들, 시민들이 지금 뭘 요구하는지를 반영된 거고요. 그다음에 가족여성과에 111억에서 지금 147억이 늘어난, 32.2퍼센트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복지문화국 전체예산에서 기존에 있는 20퍼센트, 10퍼센트, 20퍼센트, 체육청소년과는 거꾸로 0.83이 줄었습니다. 지금요. 안양시 전반적인 흐름의 예산을 지금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가장 불만요소가 많은 체육인들이 왜 체육청소년과는 인근에 있는 수원, 성남 이런 데는 체육의 활성화가 잘되는데 왜 안양시는 체육이 미약하다는데, 그 여기 예산에서 반영된 겁니다. 지금. 전체 흐름이 복지문화국에서 9.9퍼센트가 늘어난 반면에 예산이 가장 많이 편중된 74.5퍼센트가 주민생활과, 그다음에 32.2퍼센트가 가족여성과고 그 반면에 체육청소년과에는 상당히 0.83이 저조했는데 이게 지금 물론, 시장님의 그 시정 시책이겠지만 복지문화국 과정에서는 어떤 예산에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게 아닌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너무 디테일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예산 큰 흐름을 신철 복지국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한관수 주민생활과장께 202쪽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보사환경 소속에서 아마 예산이 74.1퍼센트 증액되는 데는 이런 사업도 있었겠죠. 동료의 하연호 위원과 본 위원이 조례를 개정하고, 재개정하고 수정해서 결국은 조례가 통과되고, 그래서 금년 처음으로 예산 반영되는 것이 아마 국가보훈업무 지원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쪽에 보면. 국가유공자 위문 1억 3천 500만원,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10억 1천 45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도 너무 자세하게 필요 없고요, 큰 흐름을 서면과 더불어 제출해 주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숫자가 명기됐는데 숫자가 정확한 숫자인지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숫자도 정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과 민경호 과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기금 문제인데요. 지금 보사환경 소관에 기금이 10개 기금 중 2010년도 기금 규모를 보면 시 전체에 31.37퍼센트에 41억 3천 600만원의 기금이 편성되어 있는데 굉장히 아마 기금 중에 보사환경 소속이 31퍼센트를 차지한 것은 많이 차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리가 많이 하락으로 인해서 기금 이자수입으로 해서 기존에 있는 특별회계 이 사업을 지금 기금사업을 못하는 실정으로 잡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이라든가 식품진흥기금이라든가 특히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2009년도에 노인복지기금 가지고 있는 사업이 아마 1억 5천 정도, 지난번에도 우리 노인복지기금 심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1억 5천인데 여기에는 지금 1천 400만원 그러니까 4, 5천만원 정도가 부족분이 발생됐는데 그러면 향후 어떤 대책을 갖고 기존에 있는 기금에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해서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노인사업을 할 것인지, 향후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연호 위원입니다. 선배․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고요, 본 위원은 간단한 내용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사회복지과 민경호 과장님께 자료 요청부터 하겠습니다. 예산안 209쪽 보면 경로식당 무료급식 관련 내용이 있는데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리하고 있는 경로식당 현황, 그리고 최근 3년간 지원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오기환 과장님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예산안 276쪽 관련이고요. 교육에 관한 내용인데, 급식환경개선사업, 정보화, 체육시설 등 학교별로 학교별 그 지원내역 최근 3년 것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주민생활지원과 한관수 과장께 서면자료 요청을 하고요. 방금 전에 존경하는 권용호 선배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비슷한데 지금 내년도부터 신설되는 보훈명예수당 이 수혜 하시는 분들이, 받는 분들이 6천 400여 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대하니까 원본으로, 원본으로 본 위원한테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보훈명예수당을 이렇게 조례를 만들면서 관련 단체를 찾아뵈었었죠. 뵈었었는데 고마워들 하시고 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지만 점차적으로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또 감사를 드린다, 이런 말씀을 대신 전해드립니다. 자료를 오후 개의시간까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하연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료, 준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수곤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입니다. 기금 관련해서 우리 이강호 가족여성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아마 우리가 여성발전기금이 그 사업이 2009년도에는 지금 1억 8천을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금년에는 이자수익이 적기 때문에 아마 1억 5천 790만원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전년도 대비 2천 200만원이 지금 감소한 것 같습니다. 2천 200만원에 대한 감소된 사업을 가지고 원활하게 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지 또 향후에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 위원입니다. 추가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01쪽에 보면 희망근로프로젝트 보조사업에 1천 200명분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국비, 도비 이렇게 시비가 있는데 이게 지금 54억이 올라온 건가요? 지금요. 희망근로, 지금 201쪽 볼까요? 이게 주민생활지원과 소속이네요? 한관수.

네.

이게 지금 기존에 지난번에 전반기에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온 게 201억 아니었습니까? 국비가 166억, 도비가 15억, 시비가 21억 해서 201억인데 지금 이게 올라온 건가요? 이게 전반기 사업인가요?

그러니까 금년도 사업은 본예산액에 반영이 안 됐었고, 나중에 추경에 반영이.

그랬었죠?

예. 그래서 여기에 전년도 예산액 표기가 안 된 겁니다.

아!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표기를 하기 때문에 안 됐고, 지금 말씀하신 54억은 내년도 3월부터 6월 말까지 계획된 예산액안입니다.

그럼 이게 전반기 있고 또 후반기는 또 추경에 올릴 그런 저기인가요? 그럼.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요,

현재 계획은 없고요?

예.

그러면 이것 지금 본 위원이 희망,

아니, 죄송합니다.

네, 권용호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심의위원으로는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이 예산을 반영시킬 때 같이 한번 심의도 안 거치고 이렇게 반영할 수 있는 건가요? 그게. 그것은 나중이고, 이게 지금,

예.

그래서 걱정스러운데, 그 1천 200명의 추계수치가 왜 1천 200명인지 그리고 예산이 이 반영된 것 국․도비 내시 반영된 것과 이것에 대한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면과 더불어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사회복지과에요, 노인일자리지원 보조사업 1개소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212쪽에 8억 6천 200만원이 선 건가요? 이것 일자리사업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환경위생과에 제가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인데, 음식문화개선사업보조가 239쪽에 1억이죠? 과장님! 그렇죠? 239쪽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1억 정도 잡힌 것 같네요.

네.

그것을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게 도비․시비 50퍼센트, 50퍼센트 잡혀 있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가족여성과에는 취업여성 보육지원 그 80명에 1억 800만원이 잡혀 있는데 258쪽에 보면 취업여성보육지원 보조비 그것에 대해서 80명에 대한 추계를 어떻게 했는지 그것 말씀해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에는 이게 또 올라왔는데 268쪽에 안양문예회관 리모델링 해서 77억이 왔는데 이것에 대한 내역서를 주시고, 내역서를 설명해 주시고, 이제 77억이면 문예회관 리모델링이 끝인지, 향후 또 몇 차례가 있을 것인지 아주 그것을 정확히 답변해 줘서 예산을 이게 계속되면 아주 전체 예산을 전부 다 삭감시켜 버리겠습니다. 아주 답답하네요. 아주 이게. 문예회관이 물먹는 하마예요. 지금. 계속 몇 년째 계속 이렇게 되는데 정확한 추계를 문예회관 리모델링 보조비 그것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269쪽에 보면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보조비가 7천만원이 잡혀 있고요, 문화학교 운영보조비가 1천 100만원이 있는데 두 개에 대한 내역서와 더불어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철 복지문화국장님,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2010년 기금운용계획서를 보면 많은 기금 중에서 보훈기금, 체육진흥기금, 식품위생기금만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것으로 계획을 올렸습니다. 이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사유가 무엇인지, 효율적 기금 활용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1쪽 보면 자연자산보전기금이 있는데 지출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에 맞추어서 이 자연자산보존기금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합니다. 221쪽에 엑셀스타트 100퍼센트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님 202쪽, 도대회 경기장 환경개선 지원 1억 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쪽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9억 9천 편성한 사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283쪽, 호계동 복합청사 건립 34억에 대한 세부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님, 240쪽, 공익수의사 방역활동장려금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여성과장님! 바로 즉답 가능합니까? 10분 정회했다 하는 것으로 합니까? 예,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철 복지문화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용호 위원님께서 2009년도 예산보다 복지문화국이 9.9퍼센트 전체적으로 증액이 되었고, 그런데 일부 주민생활지원과는 한 77퍼센트 증액이 되었고, 가족여성과가 32퍼센트 정도 증액이 많은 과가 있는 반면, 체육청소년과 경우에는 약 한 0.8퍼센트 예산이 감소되었는데, 이런 편차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우선, 주민생활지원과는 그 77퍼센트 증액이 사실은 희망근로사업에 55퍼센트 2010년도에 책정이 됐는데 이 예산이 2009년도 최종 예산하고 대비를 하면 사실은 증액이 별로 안 됐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희망근로사업이 한 200억 정도가 추경에 확보를 책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희망근로사업이 2009년도 당초예산하고, 2010년도의 희망근로사업이 55억이 책정이 되게 되면 이 대비가 2009년도하고 2010년도 대비가 되기 때문에 당초예산과 대비가 되기 때문에 희망근로사업이 2010년도는 본예산부터 55억이 책정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 차이가 77퍼센트 나는 주요 요인이 그렇다는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체육청소년과가,

체육청소년과 하기 전에 가족여성과는 32.2퍼센트가 늘어났는데 그 주원인은 또 어떤 게 있나요?

예, 가족여성과는 다문화라든가 여러 가지 보육료 이런 게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증액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체육청소년과는 0.8퍼센트 정도 감소가 됐는데, 우리 예산상 금년도 재정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체육지원단체의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각 부문별로 한 2, 3천만원 정도씩 이렇게 감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0.8퍼센트가 감소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이재선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의 기금 중에 체육․식품기금은 수입보다 지출이 많이 잡혀 있는데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이 지출의 계획은 작년도 수준을 이렇게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지난 2010년도에 수입보다 지출이 많게 된 사유는 지금 현재 이자수입이 6퍼센트를 보고 금년도에는 지출이 된 거고, 내년도에는 3.64퍼센트 수입이 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이자수입이 좀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출은 금년 수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 차액이 수입보다 지출이 많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기금에 적립되어 있던 그 기금 이자수입이 작은 기금은 1억부터 한 5억까지 이렇게 적립이 된 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자수입만큼 사업을 축소해서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하기 때문에 그동안 적립된 그 이자를 이렇게 할애하는 방법으로 해서 수입보다 지출이 많게 된 사유가 되겠고요. 또 위원장님께 하나 더 추가로 좀 부탁을 드릴 사항은 우리가 노인기금과 장애인기금이 이렇게 이런 사유로 해서 적립된 이자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도 3.6퍼센트에 맞춰서 노인기금과 장애인기금은 지출을 했기 때문에 금년보다 2, 3천만원 이렇게 사업을 축소해서 우선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두 기금에 대한 거기에 따른 방안으로 조례를, 적립했던 이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을 완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하면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하셔서 그 기금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철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인기금과 장애인기금은 조례 개정을 검토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다음은 이강호 가족여성과장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권용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 본 위원이 예산에 관해서 질의드린 것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에 감사한 말씀드리면서, 지금 복지문화국의 전체 예산이 9.9퍼센트가 늘어났는데 그중에서 주민생활지원과에 74.5퍼센트는 희망근로사업 2009년도분, 그렇죠?

예.

200억, 201억이죠?

예.

그것과 그 추경분하면 거의 주민생활지원과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

그것으로 갈음하고요. 그런 반면에 가족여성과는 다문화라든가 보육료 이것 때문에 많이 늘어나네요? 32퍼센트. 향후는 그러면 가족여성과는 여성정책, 뭐 다문화 이것 때문에 계속 늘어나는 추세가 생기겠네요? 그럼.

예, 지금 추세가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다음에 체육청소년과는 거의 다가 20퍼센트대, 10퍼센트대 늘어났는데 0.8퍼센트로 줄었어요. 그렇죠? 그것은 지금 그 원인은 각 지원금에서 예를 들면 2, 30퍼센트씩 삭감했나요?

예, 그런 것도 있고요. 예를 들면 금년도 2009년에는 만안배드민턴장 이렇게 신설되어서 5억을 예산 책정을 했고 또 잔디구장 그 석수체육공원에 축구장 잔디구장 한 5억 이렇게 했는데, 금년도에는 그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그런 사업을 축소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체육시설 면에서도 일부가 좀 작년보다 감액이 됐고 또 예산 사정이 어려우니까 체육단체의 보조금도 꼭 불요불급한 것만 지원이 되고 그렇게 어느 정도 좀 감액을 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여러 분야에서 좀 감액을 하다 보니까 0.8퍼센트가 감액된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그렇게 따진다면 여기 체육시설, 비산체육공원 이런 것 큰 그림 빼면 결국은 0.8퍼센트가 아니라 체육 이쪽에는 굉장히 많이 삭감됐다는 얘기인데, 이게 지금 모든 게 동적인 게 있으면 정적인 것 있고 정중동이 있는데 과연 안양시 예산을 정적인 데다가 복지 쪽에다가 할애할 것이냐 아니면 일부를 그러면 밸런스에 맞춰서 동적으로 해서 체력은 국력이라고 내셔널 이 파워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체육 쪽에 예산을 0.8퍼센트 했다면 안양시 예산에 이게 지금 복지문화국에서 정중동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거꾸로 얘기하면. 시장의 마인드겠지만 이것 그 체육인들 언성이 높지 않겠어요? 이것?

위원님들께서 체육 그 시민체육 건강증진이라든가 체육발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것 충분하게 이해합니다.

지금 이것 체육인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지금요. 여기다가 지금 체육시설 관리사업 공단에 위탁금 38억, 비산체육공원에 156억, 이것 빼면 큰 덩어리 빼면 체육공원에서 8퍼센트가 아니라 체육청소년과의 예산이 많이 삭감된 건데요. 그러면요. 그렇게 따지면.

어쨌든 체육 활성화라든가 시민체육 건강증진을 위해서 앞으로 위원님 그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이랑 담당 과장이 그럼 시의원 하시고 저희가 바꿔야 되겠어요. 시의회에서 삭감할 예산을 미리 다 삭감해서 올라오면 우리들은, 시의원들은 뭐합니까? 이제 그러면. 주민의 대표들이 거꾸로 이제 의회에서도 증액을 해 주고 편성을 바꾸는 제도로 바뀌어 놓아야지, 이것 어디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이제까지, 예.

저도 생활체육인의 한 저기로서 시민들의 정적인 것과 동적인 것에서 균형이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고 봐서 지금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다 잘리고 와서 이게 예산이 지금 뭐 이것. 체육인들이 지금 굉장히 언성이 높아요. 이것에 대해서 불만이.

위원님, 여러 가지로 걱정하시는 데에 대해서 담당 국장으로서 앞으로 유념해서 균형에 맞도록 그렇게.

그런 이유가 이것은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인근에 있는 옛날에 수원, 성남, 안양, 벌써 안양이 그래도 3위권에 들었는데 지금 11위권으로 처진 데다가 벌써 수원, 성남, 안양을 제치고 용인, 화성 이런 데가 막 예산을 갖다 하다 보니까 체육에 투자하다 보니까 기존에 했던 것보다 더 많이 투자했는데 안양은 거꾸로 삭감되니까, 기존에 동결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체육인들이 불만이 많다는 것을 국장님께서 감지하시고 시장님께서도 이것은 숙지를 하셔야 되는 문제라고, 예산액이. 정중동은 되어야 된다고, 이 예산이.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참고해 주시고요. 예산을 지금 짜 온 것을 어떻게 바꿀 수도 없는 입장이니까 깊숙이 참고해서 만약에 체육인들의 불만요소가 나오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정중동의 조화가 맞는 예산 균형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철 복지문화국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호 여성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이강호입니다. 먼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5천 700만원에 대한 세부계획 내역과 답변을 해 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료는 지금 제출할 수는 없는 상태이고,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다문화가족 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병합형 지원센터 지정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로부터 안양시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병합을 해서 지정을 받게 되었고요. 지정을 받으면서 저희가 국비 70퍼센트, 도비 15퍼센트, 시비 15퍼센트 등 해 가지고 총 2억 3천 400만원을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 중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로만 5천 700만원을 저희가 지원받게 됩니다. 여기에는 인건비를 5천 700만원 중에 ‘인’ 그 사람을 하나 채용할 수 있는 인건비로 2천 500만원 그다음에 한글교육을 확대해서 이런 다문화사업비로 2천 500만원 또 운영비로 700만원 해서 5천 700만원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보육정보센터 2억원과 보육정보센터 운영 5천 94만 4천원에 대한 세부내역과 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역시 자료보다는 설명으로 하겠습니다. 보육정보센터 2억은 매년 보육정보센터에 저희가 주는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259페이지에 보육정보센터 운영비 5천 94만원은 도비보조사업을 하는 가정보육교사 제도운영에 대한 일환입니다. 그래서 5천 94만원 중 가정보육교사 담당 인건비가 2천 534만원, 보험료, 가정교사 교육비, 홍보비, 수용비, 교재․교구 구입비 등 2천 560만원 해서 총 5천 94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칭이 보육정보센터 운영과 또 보육정보센터 위탁금, 이게 혼돈이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안을 저희가 다시 유인할 때에는 가정보육교사 제도운영비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기금 금년도에 1억 8천만원을 집행하고 내년도는 1억 5천 700만원을 집행하게 됨으로써 차액이 발생해서 지원비율이 낮아지는 게 아니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금년도는 1억 8천만원 중에 1천 200만원을 재적립해서 1억 6천 8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자가 금년도에 1억 7천 700만원이 발생이 되어서 재적립을 10퍼센트로 해서 1억 5천 700만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원금액상으로는 1천만원 정도가 낮은 상황입니다. 저희가 기금설명회 시에 여성단체들에게 이윤이 떨어져서 1천만원 정도 지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이해를 시켜서 크게 지장은 없을 것으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강호 가족여성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한관수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권주홍 위원님께서 내년도 희망근로사업 54억에 대한 사업별, 동별, 상세한 내역을 자료로 요구하시고 재료비가 얼마나 가능한지 질의하셨습니다. 제가 금년도 희망근로사업을 추진한 결과를 가지고 생산성이 뛰어난 그런 사업을 내년도에 계속할 수 있도록 각 사업부서에 사업계획을 제출토록 지금 내부적으로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그 사업내역은 아직 안 나와 있고,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일반사업비가 아니고 임금 노임살포용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사업계획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국비가 내시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도 금년도에 당초에 25퍼센트였다가 하반기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40퍼센트까지 이게 늘어서 편성토록 되어 있었는데 내년도에도 이 지침이 그대로 적용은 됩니다마는 저희는 30퍼센트 수준에서 재료비를 일단 예산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수곤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자료를 같이 제출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추후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그다음에 권용호 위원님께서 202쪽, 국가유공자 위문금, 사망자 위문금 전체 자료는 자료를 제출해 드릴 거고요. 우선 먼저 설명을 드리면,

죄송하지만 과장님! 자료 보고 그다음에 충분히 숙지되었다면 저희가 다 조례 할 때 봤던 거니까 자료를 보고 예산이 그대로 잘 반영되었나 확인하기 위함이니까 자료를 보신 다음에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재선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두 가지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대회 경기장 환경개선사업비로 1억을 편성한 사유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경기도에서 각 권역별로 기능경기대회를 우리 기능인을 양성하기 위해서 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그러니까 내년 내후년도에는 우리 중부권 성남, 안양, 군포지역에서 이 도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1년 전에 환경개선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고 국․도비 50퍼센트, 시비 50퍼센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받을 학교는 저희 안양공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개선사업 내용은 경기장 작업실 그러니까 경기장 내 그 작업실 그다음에 화장실, 선수대기실 등 시설 개선과 경기장 주변 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비 9억 9천 반영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것도 계속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국비가 6억 9천, 도비․시비 1억 5천씩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도 사업 수준에 맞춰 가지고 도에서 개발한 사업은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하고 맞춤형휠체어렌탈서비스, 이 두 가지 사업이 되겠고, 저희 시에서 지역형으로 개발된 사업은 문제행동 조기개입서비스하고 체험학습서비스, 요 두 가지 사업 해서 각각 네 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것은 각 가정에 방문을 해 가지고 우리 서비스 제공자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시간에 맞춰서 바우처 형태로 이렇게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수곤 위원님께서 가사간병도우미사업비가 75퍼센트 감액되었는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 대상자는 최저생계비 150퍼센트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그 가정에 찾아가 서비스도 제공하고 또 병원에 가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비 70퍼센트, 도․시비 각각 50퍼센트 사업 15퍼센트씩의 사업이 되겠는데 금년도에는 그 사업에는 102명 중에서 이 중 노인이 79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이 77퍼센트가 되는데 내년부터는 이 사업 주관사업의 형태가 좀 바뀌어서 노인돌보미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타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서 이 사업비가 급격히 줄어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그 자료 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관수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천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관수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201쪽에 보면 희망근로 우수추천부서 그 시상금 500만원 계상됐죠?

예.

이게 부서예요? 동이에요?

동 그러니까 시․구에는 시․사업소․구에는 과가 되겠고요, 동에는 동,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과․소․동이 되겠습니다.

부서로 주는 거라고?

예.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계획된 그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최우수부서 해 가지고 두 개 부서 해서 200만원 그다음에 우수부서는 50만원씩 해 가지고 두 개 부서에 2회에 걸쳐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두 번에 걸쳐서 하는 것으로 돼 있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최우수부서는 한 개 부서에 200만원, 우수부서는 50만원씩 두 개 부서에 200만원 그다음에 그 외에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사무기기 프린터를 추가로 지원해서 100만원 이렇게 해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개 우선적으로 사업성과가 생산성이 제일 뛰어나고 해서 동에서 일부 금년도 하다 보니까 활발히 추진된 부서가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동 사업규모 이런 것을 봐서 저희가 골고루 실제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서가 받을 수 있도록 선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천진철 위원님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네. 질의!

예, 추가 질의해 놓으시고 답변은 준비해 주시고 오후에 답변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오기환 체육청소년과장께 질의 한 두어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284쪽에 청소년지도협의회 활동장비 지원 1천 300만원이 계상됐어요. 그 내역. 그다음에 그 계획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그다음에 283쪽에 중앙공원 인조잔디 1억이 계상됐는데 이 내용, 그다음에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인조잔디구장 사용내역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대개 지금 만안초등학교에 인조잔디구장이 있으면 거기 어느 축구회에서 계약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금액이 일률적이지가 않다는 얘기가 있어요. 시간당 2만 5천원, 2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정규 규격이 맞는 데하고 또 운동장 형편에 따라서 인조잔디를 깔다 보니까 좀 적은 데도 있대요. 그래서 그게 안양시에 지금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인조잔디구장을 깔은 데 거기 이용하는 그 이용료가 어느 정도라도 구분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인조잔디구장별 이용현황과 그 금액에 대한 것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강호 우리 여성과장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52쪽이에요. 성폭력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이 있어요. 2천 2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성폭력가해자 대상선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내용하고, 이 예산이 민간이전사업이에요. 그런데 어느 단체에다 지원을 하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조잔디구장별 이용현황과 대여료 현황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성폭력가해자 교정치료대상자 선정방법과 지원단체에 대해서 이강호 여성과장님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님보다도 우리 신철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8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 안양문화예술제가 있어요. 이게 지금 감액이 좀 됐고, 또 문화원과 예총과 이게 지금 시민축제 때문에 문화예술제로 지금 벌써 한 6회, 7회 이렇게 진행돼 왔는데 문화원과 예총과 행사가 사실 구분이 되어야 되거든요. 지난번에 문화원에서는 그냥 만안문화제 전에 해 오던 것을 그냥 하기를 원하고, 가을에. 예총에서는 봄에 하는 1회 때부터 해 오던 예술제를 하겠다, 그렇게 또 돼 있고, 이게 개막공연에 따른 여러 가지 예산도 편성이 되는데 문화원은 예술공연이 없어요. 거기는 문화전통 계승문화 이런 쪽이고 또 지금 거기 프로그램에 따라서 한두 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반이. 그 무슨 반인가? 그 풍류시대인가? 풍류시대 또 그다음에 주부민속단 이 정도지, 예술적인 분야가 아니란 말예요. 그래서 개막제도 하다 보면 원래 예총의 그 공연단체 쪽에서 공연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이 문화예술제에 대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각자 문화원은 문화원대로 예총은 예총대로 이 행사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 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통으로 묶어서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시민축제 때 행사가 중복되는 것을 시민축제의 활성화라고 그럴까, 그것 때문에 시민축제 첫해 생기던 해에 이것을 통합시켜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문화원은 문화원대로의 어떤 행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또 예총은 예총대로 예술성이 충분히 표현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분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단체에서도 다 그런 의견을 냈고 그런데 이번에도 예산이 묶여왔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강호 여성과장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53쪽에 보면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비 있죠? 1억 6천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에 4천만원 그다음에 통번역 해 가지고 1천 300만원 그다음에 외국인주민 문화체험이라고 해서 1천만원이 계상되었어요. 다문화, 결혼이민자, 외국인주민 등으로 명칭이 좀 혼선되는 것 같아요. 이게 다문화가족 아니면 결혼 뭘 하나로 일원화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다문화 그 외국인 현황 같은 것 있죠? 예, 그것 좀 있으면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예, 천진철 위원님.

이것 체육청소년과장께 286쪽에 보면 민간행사보조로 청소년클래식 음악감상 운영이 1천만원이 계상돼 있어요. 이것 2009년도 음악감상실 운영한 그 프로그램 그다음에 위탁한 단체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께서는 음악감상실 위탁대상하고 그 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요구하신 자료와 함께 성실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재선 부위원장, 이동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질의에 앞서서 우리 오기환 과장님! 자료를 2010년도 예산 심의 자료를 우리 교장선생님께 한 부씩 드렸나요? 자료를 했었는데, 안 드렸어요?

자료 그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하여튼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사실 본 위원이 어떻게 보면 우리 초등․중등․고등협의회 우리 회장님들을 모셔서 2010년도 예산을 심사하면서 어떻게 보면 안양의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차후에라도 예산 심의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을까, 이런 고견을 듣고자 협의회 회장님들을 모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진작 알려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오늘, 갑작스럽게 어저께 연락하게 된 것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부흥초등학교 김인대 교장선생님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앞에 마이크를 눌러주시고. 교장선생님! 부흥초등학교는 학생수가 상당히 교실수에 비해서 지원이 되다 보니까 이 교실이라든지 제가 알기로는 그 급식시설을 이렇게 대응투자로 교육청에 신청하셨죠?

네.

그런데 이 심의에 우리 존경하는 권용호 위원님께서 자료를 검토하고 부흥초등학교가 없어서 예산에 올라오지 않아서 큰 걱정하는 모습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은 급식과 관련해서 십여 년 동안 학교 현장에 저도 있으면서 참 고민거리였고, 저도 안양초등학교 운영위원으로서 가 보니까 1, 2학년들 급식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학부모들로부터 민원이 심한 모습을 봤고 또 이 급식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다 보니까 다른 학교로 급식문제 때문에 전학을 갔고, 그 학부모가 지금 모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꼭 해결이 해야 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제가 얘기를 들었던 것은 안양초등학교와 부흥초등학교만 지금 1, 2학년 급식을 못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아마 심의과정에 부흥초등학교가 그런 부분에서 누락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교장선생님께서 정말 타 학교들은 전체 다 하고 있는데 부흥도 1학년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만 1학년을 급식을 못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어느 정도 시급성이 있는지 교장선생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부흥초등학교 교장 김인대입니다. 먼저 학교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권주홍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요즘 학교 무상급식이 사회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어떻게 부흥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매년 아동수는 한 100명 가까이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1학년, 2학년은 아니고 1학년만 지금 급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었어요. 그 이유는 지금 급식실이 좁아서 할 수 없는 이유 한 가지와 또 한 가지는 급식인원이 많아서 못한 것 두 가지가 요인이었는데 이제 급식인원은 매년 아동수가 줄다 보니까 지금 현재 내년 3월 1일자는 급식인원은 할 수 있는 가능한 인원으로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아동수는 줄어있는데 학급당 인원수를 전에는 41명에서 39명, 작년에 37명 이렇게 두 명씩 줄다 보니까 아동수는 줄었는데도 이 급당 인원을 줄이니까 학급수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줄어들지 않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학급수가 줄어들지 않으면 급식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자재 같은 것은 아동수는 줄어도 기자재 같은 것은 줄지 않으니까 그만한 공간 확보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급식실이 좁아서 이 소독구도 부족하고 배식차 이런 것도 보관함도 부족하고 그래서 작년과 재작년에 제가 2007년도에 와서 보니까 정말로 3월 1일 때쯤 되면 전화가 와요. “부흥초등학교는 1학년은 급식을 하지 않는다는데 정말입니까?” 하고 이렇게 전화가 와요. “예, 그렇습니다.” 사정상 설명을 드리면 “알았습니다.” 하고 끊어요. 그럼 보면 그런 학부형들은 틀림없이 맞벌이부부여서 절실히 급식이 필요해서 다른 학교로 아마 전학을 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금년에 제 생각에는 지금 내년에는 좀 무리해서라도 1차적으로는 학교급식을 1학년부터 할 예정입니다. 단, 시설이 부족해서 소독구도 필요하고 배식차도 필요하고 그 외 많은 시설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은 소독구는 지금 복도에 자바라를 이렇게 해서라도 좀 내서 장만하고, 그 외에 배식차 같은 것도 복도에 좀 보관하는 일이 있더라도 내년 2010년 3월 1일부터는 1학년도 급식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장선생님 말씀 잘 들었고요. 사실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일단 민원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급식실이 적더라도 다른 물품들을 밖으로 내놓으면서까지라도 이렇게 해야 된다면 이번에 급식실 예산이 필히 수렴이 되어서 수용이 되어서 하셨으면 내년에 그러한 문제점 없이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었을 텐데, 죄송합니다. 사실은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에 예산만 올라온 된 게 아니라 누락됐던 부분도 다룬 것은 처음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오늘 권용호 위원님과 통화했으면 안 나오셔도 시와 협력해서 내년도나 아니면 내후년은 꼭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했는데 기왕 나와주셨기 때문에, 저도 지금 안양시의 교육청에서도 이렇게 확인을 하니까 그런 급식을 못한다는 소리를 들어서 이 부분에 제가 교장선생님의 그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습니다. 이번에 누락은 되었지만 간절한 급식시설이 필요하고,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권용호 위원님과 같이 노력을 해서 시에서도 차후에 추경이든 내년이든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해 주신다는 얘기를 제가 듣지는 못했고 권용호 위원님께서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러한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고 부흥초등학교만이 급식실이 문제가 되어서 급식하는 데 최대한 문제가 되지 않도록 본 위원이 또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1년이든 6개월이든 참아주시면 아마 권용호 위원님께서 노력해서 시에서도 함께해서 추경이나 내년에는 노력해서 해결되도록 노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이 자리에서 차후에 한번 담당 과장님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많은 학교들을 심사하다 보니까 간혹 현장은 갔지만 누락될 수 있었지 않나, 다른 예산 때문에 이렇게 밀리다 보니까 그렇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심하지 마시고.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양시의회 권용호 위원입니다. 저는 안양시의원을 3선째입니다. 3대, 4대, 5대. 제 지역구가 부흥동인데 12년 동안 생활정치하면서 오늘처럼 얼굴 뜨겁고 낯뜨거운 건 처음입니다. 제가 의원으로서 상당히 당황이 됩니다. 당황이 되는데. 이게 뭐라고 표현하기도 참 남부끄럽고. 이게 지금 의회는 그렇습니다. 지금 안양에 63만의 도시에 동별로 하면 31개 동이 있습니다. 서쪽 방향에 있는 만안구로 14개 동, 교장선생님들! 회장님들! 적을 필요 없습니다. 이것 협의도 아니고요, 그냥 저랑 같이 대화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안구에 17개 동 해서 31개 동인데 해서 4대까지만 해도 한 동에 한 명씩 의원을 배출하는 소선거제였었습니다. 그런데 5대 때 31개 동에서 소선거구제를 선거제도가 중선거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많게는 5개 동, 4개 동 해서 두세 명을 뽑는 중선거구제로 바뀌었습니다. 패턴이. 이런 패턴을 하다 보니까 안양시의회는 24명이 본회의장에서 모든 것을 의결하면 이게 정리가 되는 의결권이 있고요. 그다음에 24명 의원들이 위원회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총무경제에서는 모든 게 기획, 재정, 총무를 다루고, 보사환경위원회에서는 복지, 환경, 보사, 교육분야를 다루고요. 그다음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모든 교통시설, 복지, 교통 이런 문제를 다루는데 저희에는 위원회가 보사환경위원회입니다. 보사환경위원회다 보니까 교육에 대한 것, 복지 이런 것을 다루다 보니까 오늘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안양시의 교육 발전에 많이 노심초사 고생이 많으신 교장선생님들 모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안양과천중등 중․고등학교협동장학협의회 이승천 회장님은 안양중학교 교장선생님이시고요, 과천중학교협동장학협의회 총무 최명선 선생님은 범계중학교 교장선생님이시고, 안양과천초등학교협의회 나홍주 회장님은 부안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고, 안양초등학교 교감으로 이종미 교감선생님 참석하셨고요, 또 부흥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신 김인대 교장선생님이 참석하셨는데 이 참석한 것은 큰뜻이 아니고 이제 정리할 필요성이 하나 있다고 느낍니다. 우리나라가 이 지방자치 풀뿌리문화가 정리된 시기가 ’91년도에 다시 부활해 가지고 이제 17년, 18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민주주의의 정착화가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하려면 교육자치가 지방자치로 이관해서 같이 이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에 교육자치랑 경찰행정자치가 이렇게 들어와서 잘 민주주의가 정착되었는데, 우리나라는 상당히 부족한 현실이고 아직 교육자치랑 지방자치가 따로 놀고 있는 입장에서 각 교육 이쪽에서 예산을 시에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4대 때 지금에 있는 도에 있는 이천우 의원과 같이 교육경비 보조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창시자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안양시 예산 일반회계 4퍼센트를 확보했습니다. 이게. 초․중․고등학교에 교육경비 조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그것을 일반회계 4퍼센트를 지원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게 말씀드리면 지방자치 법규집입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국가에는 국회에서는 국회의원들이 법을 제정하고 조례하고 심의해서 만들지만 지방자치 가면 이것을 법 대신 조례로 갑니다. 이 조례를 만들어서 3권에 보면 2천 869페이지에 보면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겁니다. 바로.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가 있어서 이 목적에 의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보조사업 범위 이것을 지원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급식문제도 「안양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가 분명하게 이렇게 해서 교육적으로 지원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0퍼센트를 지원하면 좋은데 안양시에도 살림이 굉장히 재정이나 모든 게 힘들다 보니까 일반회계 4퍼센트를 하고 또 더 많은 학교에서 요구가 와서 또다시 이것을 1퍼센트 올려서 지금 5퍼센트 해서 4퍼센트 할 때 아마 95억, 100억 정도 됐었는데 지금 1퍼센트 올려서 지금 교육경비 지원 조례가 5퍼센트를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과장님! 오기환 과장님! 한 125억 정도가.

136억이요.

네. 136억이 학교 교육경비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장선생님들과 그다음에 도교육청과 시교육청과 이렇게 해서 커뮤니케이션해서 대응투자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지원하는 조례도 있고 1 대 1 매칭펀드도 있고 7 대 3으로 가는 이런 조례가 있다는 근거를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제가 지금 여기서 어떤 교장선생님들과 회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은 마음은 굳이 없습니다. 다만, 오셔서 이게 지금 안양시 예산으로 일반회계를 기존에 4퍼센트에서 5퍼센트 해서 136억을 갖고 학교에서 오는 신청 들어오면 그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배당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이. 아마 어떤 학교는 급해서 지원되는 학교도 있고 어떤 학교는 못한 학교도 있는데 차등이 약간 있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다만 조금 전 학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대상을 다 줄 수 없다는 게 시의 일하는 시의원으로서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지금 이왕 나오셨는데 우리 관내에 제 선거지역구라 얼굴이 빨개지는데 부흥초등학교 우리 김인대 교장님이 오셨는데 이렇게 시급한 아이들의 눈높이에 먹고사는 이게 가장 중요한 저기인데 기초적인 저기인데, 부흥초등학교에서 4억 얼마가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예산을 반영 안 시켜주었다는 것은 정말 우리 복지문화국의 안타까움을 표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얼굴이 빨개지고 지금 당황스럽다는 이게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학교 아이들을 초등학교 1, 2학년 중 1학년들 급식이 꼭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민원인데도 불구하고 점점 왜 외곽시설, 하드웨어 시설, 짓는 건물 이런 것은 해 주고, 아이들이 가장 기초적인 먹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배정 안 하고 다른 것을 2차적으로 밀어냈는지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것을 지금 제가 모두발언을 한 겁니다. 지금. 교장선생님께서는 그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치우고 내년부터 지금 실시한다는데 얼마나 아이들이 불편해 하고 부모님들이 불편해 하시겠습니까? 이런 것을 담당 국장이나 담당 과장님께서 잘 헤아리셔 가지고 지금 여기에 올해는 벌써 예산이 다 올라와서 심의하는 이러한 과정이니까 추후에라도 어떤 식으로 각별하게 관심과 배려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추후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오늘 이런 자리와 어려운 입장에서 많은 도움을 주신 우리 동료 권주홍 위원님께 감사한 말씀드리면서 남부끄럽지만 지역을 떠나서 저 역시 학교 교육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전 질의가 아니고 제 모두발언한 겁니다.

이종미 교감선생님! 떨리시죠? 사실 이현근 교장선생님께서 연수 때문에 교감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안양초등학교를 이렇게 참석해 주셨으면, 발언대에 서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 나홍주 교장선생님께서는 아마 안양시내에 많은 학교를 다니시고 거의 나홍주 교장님! 전체 다 다니셨죠? 안양시내.

그렇다고 봐야죠.

예. 사실 본 위원이 지금 안양초등학교 운영위원입니다. 사실 안양의 역사, 초등학교의 역사하면 저는 안양초등학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9년도에 운영위원으로 참여해서 학교 현장을 요 근래에 샅샅이 구석구석을 다녀보았습니다. 80년의 역사 그리고 다른 학교에 비해서 대부분의 학교들이 1천 명 정도 내외로 돼 있지만 2천 명이 넘는 학생들이 있다면 타 학교에 비해서는 두 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교실수가 40년 이상 이렇게 되고 있고 그리고 20년에서 40년 그리고 오래되다 보니까 비가 새서 정말 감당 못하는 그러한 부분들, 행정실장으로부터 들은 얘기는 내년도에 40 넘은 교사동에는 물이 새서 잘못하다 보면 그 교실을 비워야 될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이런 현장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 현장 속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관련된 부서에서도 현장을 파악하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고 또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우리 회장님들도 계시지만 과연 어디가 우선순위인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종미 교감선생님! 여기 오시기 전에는 그래도 장학사 활동을 하시고 또 도교육청에도 계시면서 많은 학교의 현장을 보셨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안양초등학교 오시면서 정말 안양초등학교를 좀 더 빛내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지만 타 학교에 비해서 너무나 학교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기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동으로 본다면 40여 개 동에, 한 개 동으로 친다면 그 동이 있었다면 아마 관련된 시의원은 이 부분은 타동과 비슷하게 만들어져야 되지 않느냐고 소리 높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예산 중에 우선순위의 어떤 선정하는 부분에서 생각을 해야 될 문제가 있어서 이 실상을 알려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이렇게 모셨습니다. 이 점 우리 교감선생님께서 이해하여 주시고, 지금 교감선생님! 40년 이상된 건물들이 많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현장을 한 1년 다 되시는데 학교 현장을 타 학교, 지금 40여 개의 초등학교가 있습니다만 그 학교들과 비교했을 때 아이들의 교육 현실은 어떠한지 보신 대로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죠.

제가 본교에 3월 1일자로 부임을 했습니다. 제가 안양초등학교가 일번지초등학교라고 해서 굉장히 역사도 깊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 듣고 갔습니다만 처음 그 학교에 도착했을 때에 시설이라든가 건물이 굉장히 낙후해서 또 한 번 놀랐고, 또 두 번째 놀란 것은 학생수가 아마 안양 관내에서 가장 많을 겁니다. 그런 사실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제가 9월 달에 학교평가를 10개 이상의 학교를 다녀보았는데 저희 안양초등학교처럼 시설이라든가 창고가 노후되고 낙후된 학교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학부형님이라든가 학생들이 불평 한마디 안 하고 묵묵히 근무하고 또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감동을 받았는데요, 일단 아마 안양 관내에서 저희 학교 같이 시설이 낙후된 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 현장을 우리 위원님들이 안양초등학교, 부흥초등학교를 가 봤으면 생각을 가졌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일정상 안 돼서 현장을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첫째가 지금 교감선생님, 그래도 이게 어떻게 보면 도교육청으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해야 됩니다만 그래도 색칠이라든지 비 새는 부분들은 이렇게 좀 학교 현장에서 해결했으면 하는 생각이 교감선생님, 드시는 거죠? 절실하시죠?

네, 절실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감선생님, 어떻게 보시면 체육관을 짓고 이런 부분보다도 학교 학생들이 페인트칠하고 또 이런 비 새는 부분들 막는 부분에 도교육청에서 지원하지만 이런 대응투자해서 함께해서 도교육청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대응투자해서 함께해 준다면 좀 환경을 바꾸는 데 좋겠다는 생각은 드시나요?

네, 저희 교사학습 환경이 굉장히 낙후돼 있고 열악하기 때문에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정도면 현장을 보지 않았어도 아마 교육 관련 담당 되시는 분들이 마음은 있지만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예산의 한도 그리고 또 우선순위가 있다 보니까 그러한 지원하고 싶은 부분도 있지만 못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답변이면 학교 부분은 다 답변하셨다고 보실 것 같고요. 여하튼 떨리는 마음으로 하지 마시고 학교 실정을 어떻게 보면 좋은 것을 말씀하셔야 되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알았으면 하고, 여기 나홍주 초등학교 우리 회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알아서 그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나홍주 교장님께 넘어가도 될까요? 위원장님!

나홍주 교장선생님!

네.

사실 초등학교 교장협의회 회장님 아니십니까? 사실 이렇게 학교를 많이 다니시면서 지금 부흥초등학교나 안양초등학교, 사실은 우리 시가 2003년도부터 예산 지원한 것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급식시설, 체육관 위주로 돼 있었고, 아마 전임 시장님이 그쪽에 핵심을 두고 지원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본 위원이 짧은, 저도 학교생활을 10여년째 운영위원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정말 교육의 환경 첫 번째 지금 120, 130억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체육관 그리고 영어체험센터 이런 부분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교장선생님의 개인의 입장보다는 안양시내 30개, 40개 정도 되는 학교의 현장을 보는 입장에서 총체적으로 하신다면, 체육관 같은 데는 대응투자로써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말 학교가 학생수가 많고 또 학교가 낙후된 부분들이라면 이러한 순위의 어떤 부분에서 좀 참작을, 비가 샌다든지 페인트칠을 교육청으로부터 예산을 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우선순위에도 두었으면 하는지 아니면 그런 환경이 있으면서도 후순위로 밀려야 되는 부분인지 한번 공정한 입장에서 나홍주 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교직에 지금 40년 동안 봉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현장의 소리를 듣고자 저희들을 초청해 주신 것 아마 처음인 것 같아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역시 안양시의회 중에서 보사위원회는 보사환경위원회죠. 앞서 가는 의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방금 체육관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체육관도 일장일단이 있죠. 좋은 점 있으면 나쁜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덕천에 근무를 했었어요. 여기 부안초등학교 오기 전에. 거기도 상당히 낙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먼저 손을 대야 할 곳들이 많은데 조금 늦어진 곳이 있죠. 아마 하다 보면 그러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체육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번에 체육관이 건립이 되게 되는데 체육관이 꼭 필요하죠. 솔직히 말을 해서. 우리 애들 비가 온다든가 이럴 때는 꼭 체육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선순위에 본다면 조금은 천천히 해도 될 것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일장일단이 있다고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장선생님! 이렇게 학교에서 예산서 지금 교장선생님 보셨어요?

예, 보았습니다.

대부분이 교육경비가 4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1퍼센트 늘어나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4퍼센트로 돼 있었는데 사실은 전체예산 대비 4퍼센트가 지원이 못 되었었더라고요, 사실은. 2007년도까지 60억 정도 지원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100억 정도가 지원이 됐어야 4퍼센트였었는데 그 부분이 지원이 되지 못하고, 이필운 시장님께서 명품교육도시를 선언하면서 아마 부서에서 또 4퍼센트에서 5퍼센트 되면서 최대한 5퍼센트의 한정으로 가다 보니까 그전에 비해서는 예산이 많이 지원되는 부분이어서 아마 교장선생님께서도 옛날에는 시에 대한 불만이 많았지만 근래에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없어진 것으로 저도 직접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교육경비를 보시면 아마 종합적으로 처음 받아보셨죠? 교장선생님!

네.

그러나 이런 부분 정도는 제가 봤을 때 우리 교장님이 보시면서 명품교육도시 사실 어떻게 보면 다른 시․군보다도 한 단계 앞서 간다면 안양 발전 아니겠습니까? 교장선생님!

예.

저도 이렇게 예산을 전체 보면 시설비, 체육관, 급식시설 이렇습니다. 사실 그렇다면 안양에 제일 교육의 문제가 된다면 사교육비 아니겠습니까? 사실 어떤 부분에서 이런 부분도 시민이 세금으로 내지는 않지만 우리 시민의 세금을 학교에서 사교육보다는 학교에서 좀 더 나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안양시에서 교육청에서 더 지원을 한다면 학교 교육현장에서 사교육으로 가는 부분을 지금 방과후활동으로 해서 도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지만 교육청에서. 그러나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 시설비나 영어원어민교사, 영어체험센터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원어민교사는 어느 시․군이나 거의 다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좀 더 질 높은 안양교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예산 지원이 어떻게 보면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교장선생님께서 교장의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40여 개의 교장님들 예를 들어서 지금 충훈고등학교 같은 데는 외곽지역이다 보니까 도에서 학생들이 지원하지 않고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특별예산 지원해서 그 문제의 해결점을 찾아가듯이 예를 들어서 그러한 교육의 질 높이기 위한 뭔가 교육청과 그리고 안양시와 전문가와 함께 협의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을 이룬다면 안양초등학교의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말만 가지고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이 수반된다면 질 높은 교육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교장선생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우리 안양시에서 아마 대응투자가 124억 그다음에 급식으로 12억 해서 136억 정도의 투자를 해 주신 것 같은데 지난번에 어떤 분의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안양시는 세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런데도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해주시는 것, 여러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원어민교육, 조금 더 제가 언급을 할게요. 지금은 우리 세대에는 외국인을 보면 좀 피하는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애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 교육을 받고 교육대를 나오고 또 일반 사범대를 나오신 분들은 영어를 참 잘해요. 그래서 우리 안양시에서 대응투자를 해서 달안초등학교 또 안양초등학교, 관양초등학교, 또 오늘 지금 귀인초등학교 거기 아마 영어전담 뭘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제는 원어민이, 솔직히 말을 해서 원어민이 검증 안 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솔직히 말을 해서. 작년에 저희 남자가 와 있었는데 남자 직원이 문화가 틀려서 그런지 몰라도 반바지에 또 수염을 길러 가지고 이렇게 오니까 애들이 좀 이상하잖아요. 제가 데려다 놓고 이야기를 했지. “너희 나라에서는 어쩔지는 몰라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문화에는 맞지 않다. 좀 긴 바지를 입어다오. 좀 수염도 깎아다오.”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는 우리 선생님도 영어도 잘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 4개 거점학교가 있으니까 상중하로 해서 우리 선생님들을 교육을 시켰으면 참 좋겠다. 그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4개 학교에다가 정말 검증된 원어민을 데려다가 우리 선생님들을 교육을 시키면 1, 2년 사이에 아마 우리 안양시가 더 질 좋은 영어교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저도 영어체험센터가 있는 그 부분을 다녔고 파악도 했습니다. 지금 나홍주 교장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원어민교사들이 문제점도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하고요. 사실 원어민교사에게 맡기지만 예산이거든요. 사실 지금 저도 우리 나홍주 교장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생님들의 연수를 통해서 질을 높인다면 반마다 있는 부분에서 더 빠른 수준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그게 그래서 명품교육도시 이런 그 부분의 차원에서, 지금 교장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선생님들이 연수할 수 있고, 전체가 한 학교에 30명, 40명이 있는 선생님들이 연수를 통해서 선생님들에게 영어교육의 질을 높이면 반에서 그러한 영어교육을 시킨다면 그보다도 훨씬 나은 효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하여튼 그런 부분이 되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 사실은 제가 그런 부분의 차원에서 대응투자가 많이 투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투자 빼고 그리고 그 다목적 관련 교육시설 이런 부분들 빼고 나면 원어민교사 그리고 방과후 특강에 일부 지원하는 부분들을 빼고 나면 예산이 사실은 부족한 모습을 이렇게 봤습니다. 여하튼 안양시세가 된다면 경비를 높여서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선생님 연수나 그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아마 이필운 시장님께서 명품교육을 이렇게 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예산이 되는 범위 내에서 그런 부분이 교장선생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이 아마 이루어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 위원들도 그 부분에 교장선생님 말씀하신 부분에 노력해서 최대한 그러한, 어떻게 보면 앉아서 행정하는 게 아니라 토론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안양초등교육이 발전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논의하는 장소 그리고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 함께하신다면 우리 보사환경위원들과 우리 교장선생님들과 간담회를 가져서 위원장님, 되었으면 좋겠고, 제가 건의해서 한 번 정도 교장선생님과 간담회를 가져서 이런 것을 수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장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할게요.

예.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136억, 적은 돈이 아니죠. 세수도 적은데 이렇게 교육투자를 해 주셔서 다시 한 번 안양시 여러분들께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최명선 범계중 교장선생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시게 해서 죄송하고요,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게 교직생활하시면서 처음이시죠? 의회 나오시는 것.

네, 처음입니다.

떨리시지는 않죠?

떨리지는 않고,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받아주셔서. 중등을 이렇게 책임지고 있고, 뒤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도 아마 초등․중등․고등의 학부모 입장에서도 한 번 정도 생각을 하시고, 함께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서는 그냥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교육경비 검토를 못하셨잖아요? 사실은 시설비나 이런 부분도 되지만 명품교육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리고 사교육비 시민들이 봤었을 때 이게 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이게 시장님이 주고, 의원이 주는 예산이 아니에요. 우리 학교에서는 당당히 받을 수 있는 돈이고 또 거기에는 학교는 학부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교육비로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특히 중학교 학생들이 과외를 받는 학생들이 제일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고등학교 들어가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못해서 중학교가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사교육과 사교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자체적으로 선생님들에게 뭔가 인센티브가 없이는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교장선생님께서 이렇게 보신 입장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게 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희망과 믿음을 주는 이 안양시의회 이끌어 가시는 우리 위원님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안양시민입니다. 이렇게 서로가 관계되는 분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다 보면 더 행복한 도시, 아름다운 도시, 또 명품교육도시를 만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발전적인 우리 안양시가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지금 지원하시는 이 돈은 그렇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장차 어른이 되어서 모두가 이 아이들이 이 안양시를 이끌어갈 민주시민 안양시민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비보조금은 우리가 없어지는 그런 돈이 아니라 투자하면 할수록 영원히 남아서 큰 자산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권주홍 위원님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 자리에 나오기 전에 몇 명 교장선생님, 중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참 귀한 자리에 나가게 되는데 혹시 그 자리에 가서 제가 뭔가 우리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릴 게 있지 않을까요?”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교장선생님 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권 위원 말씀대로 “우리 교장들하고 위원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만나서 차라도 마시면서 허심탄회하게 안양시를 이끌어 가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 “또 안양시장님하고의 그런 대화의 시간 그런 시간을 갖는 것도 좋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권 위원님이 아까 말씀해 주신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방과후 학교를 지금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과후 학교가 사실은 사교육비 절감 차원에서 방과후 학교를 실시하고자 하는 취지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학교마다 굉장히 이게 어렵습니다. 특히 저희 학교 같이 범계중학교는 학원가에 위치하고 있어서 학생들이 방과후 학교에 학생들을 끌어들이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마 동안지역은 만안지역보다 더 힘들리라 생각이 됩니다. 만안지역은 그 부분에서 조금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이 동안지역은 학원가는 이게 과천, 수원, 모든 지역에서 몰려드는 곳이 아닙니까? 사실은 그 학원가가 있음으로써 우리 또 안양시가 또 이렇게 많이 이름을 떨치기도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동안지역은 이 방과후 학교 운영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방과후 학교가 참 정말 훌륭한 그런 내용인데 학교에서는 굉장히 운영하기가 어렵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장선생님들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사실은 전문적인 강사 채용입니다. 훌륭한 강사를 학원에 나가는, 학원과 버금가는 그런 강사를 어떻게 우리가 채용하느냐, 그런데 학교에서는 어렵습니다. 왜? 돈이 없어서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에서 인력수요제를 활성화해서 좋은 강사님들을 인력풀을 가지고 계셔 가지고 학교에서 필요할 때 그런 강사님들을 좀 이렇게 순환근무를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요일제로 원활하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강사인력수요제를 좀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물론 안양시에서도 강사비 이런 책정이 참 어렵겠지만 사교육비 절감 차원에서 훌륭한 강사를 모시는 것, 학교에서는 굉장히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을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얘기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하시죠.

저한테 다시 기회가 오지 않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학교마다 그 학교 울타리에 큰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 또 학교가 오래된 학교가 많이 있다 보니까 큰 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그 큰 나무들을 소독하려면 그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가기가 무척 어려워요. 기사들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큰 사다리차를 한번 빌려 보려고 했습니다. 그게 돈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요. 그리고 그 소독을 끝까지 하려니까 제대로 못하면 벌레들이 다 밑으로 내려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가로수를 정리한다든가 소독할 때 그럴 때 학교에 있는 그런 큰 나무들도 역시 같이 좀 해 주시면 그런 경비를 학교에서도 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하셔도 돼요. 더 없어요?

예, 감사합니다.

저희 의회 입장에서 이렇게 생생하게 사실은 이게 간담회를 통해서 들어서 이것 전달했어야 하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사실은 보사환경위원회가 교육과 함께 가지만 1년에 한 번 정도 심의를 하지만 우리 교장선생님 미리 간담을 해서 이런 것을 들어서 여기에서 예산들을 타지 않았고, 어떻게 보면 이번 예산을 다루면서, 2011년 예산을 수긍할 때 아마 저희 위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집행부도 함께 들어서 그런 말씀을 뭔가 논의하고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교장선생님 말씀 중에 그 유능한 강사를 모시는 부분의 비용인데 저는 한 단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비용이 주어진다면 우리 선생님들의 질적 향상적인 어떤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지금 범계중학교에 뭔가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2억의 예산으로 다양하게 용도를 쓸 수 있게끔 계획표를 받아서 범계중학교에 2억의 지원을 하면 그 부분을 갖고 전체 선생님들의 질을 높여서 갈 수 있었을 때, 명품교육도시가 안양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었을 때.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해 주시면, 학교에 주셔서 학교장이 그것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경비를 주시면 저희는 더 좋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된다면, 사실 안양시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합니다. 그러나 좀 더 예를 들어서 그 시민이 세금도 내지만 그러한 지금 예를, 학원가는 어떤 부분들이 선생님들의 질을 높일 수 있고 지원하고 인센티브를 주면 열심히 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교장선생님의 비전과 열정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지만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안양시에서 지금 많이 늘렸지만 경기도에서 최고로 높여서 1퍼센트 늘려서 늘렸지만 2퍼센트, 3퍼센트 늘려서 이런 부분들을 하드웨어 쪽이 아닌 소프트웨어 부분 쪽에, 제일 학교 교육은 지금 범계중학교에 학생의 질과 선생님에 대해서는 우리 교장선생님이 최고로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중학교의 과정들의 질 잘 아실 테고, 그렇다면 그런 그 부분에서 저도 생각을 했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교장선생님들도 사실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아마 교육경비를 해서 이런 부분이 그래서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안양시가 그래도 다섯 손가락 안에 정도 들어가지만 시장님께서 그런 교육의 마인드를 갖고 비전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더 많은 예산을 늘려서 교육의 질을 높이면 학원 가는 것보다도 안양시에서 우리 또 중학교에서 공부 잘해서 고등학교로 올려주면 서울대, 연․고대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거고, 학원비 바로 줄일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 그런 부분에 교장선생님! 동감하시는 거죠? 그런 부분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교육경비 학교별로 신청을 하셨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교장선생님들께서 이러한 부분이 시급해서 아마 올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듯이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 쪽에도 지원을 해 주시면, 저희 학교장들이 더 힘을 내서 더 열심히 우리 학생들 지도에 전심 전력을 다하실 것 같습니다.

아마 교장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을 시장님이 듣고 2010년도에는 과감히 인상할지도 모르니까 기대하시고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이승천 교장선생님, 많이 지루하실 텐데, 우리 교장선생님께는 복지사업 안양중학교에 이렇게 하면서 교육복지투자사업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안양시가 5억의 예산으로 진행해서 안양중학교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학생들의 복지 그리고 한 10퍼센트 정도 되는 학생들은 사실 저소득층 아이면서 학업 성적이 떨어지고 어려운 부분도 있고, 어렵지만 공부 잘하는 학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복지투자사업을 1년 동안 시행하면서 어려운 환경에 있는 학생들에게 교육복지투자사업을 하면서 복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모두발언은 약하고요, 추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만 답을 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학교에는 1천 400명 학생이 있는데 그중에서 차상위 밑에 있는 기초생활, 그리고 저소득가정까지 합치게 되면 급식지원 대상자가 179명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을 포함해서 교육복지투자 우선학교로 선정이 돼서 1년 동안 운영하다 보니까 받아쓰는 돈이 참 무섭다는 것을 느끼고요. 학교 내에 예산을 운영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교․복투자사업의 운영이더라. 이유는 이런 의회나 학교의 경비 같은 것은 추경에나 또는 수정안이 가능하지만 이게 가능한 방법이 없어요. 한 번 계획을 세워 놓게 되면 그대로 틀에 짜서 운영해 달라고 하는 그런 지원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년 동안 운영해 보고 나서 그 아이들의 변화되는 모습의 가장 걸림돌이었던 것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교육하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환경과 가정적인 요인이 더 크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이를 좀 변화시켜 주고 싶은데 그것을 감싸고 있는 부모가 생업에 바쁘다 보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가 살고 있는 가정적인 환경 즉, 사회적인 환경이 그냥 내 방식이 되다 보니까 그 학생들을 돌볼 사람이 없는 겁니다. 사회 쪽에서. 그래서 교육복지투자는 학교도 좋지만 그 학생을 둘러싸고 있는 도와주는 가족과 가정이 속해져 있는 지역사회에서 같이 도와주어야 성공이 되겠더라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학교적인 입장에서 보니까 만안구하고 동안구는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속해 있는 지역이 만안구거든요. 저희 학교가 이쪽 안양3동에 있다가 지금 석수3동으로 옮겨간 지가 22년이 됐는데요, 아직까지 특별하게 손을 대가지고서 학교 환경을 리모델링한 것이 지금 안 보이고 있어요. 그냥 신축건물은 들어서지만 구관에 대해서는 손대지 않은 부분이 아마도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이쪽 평촌에 있는 학교도, 제 기억으로는 평촌에 있는 학교도 1990년부터 1992년도에 이루어진 학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 학교의 환경과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깨끗하게 관리가 된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아무리 헌옷이라 하더라도 깨끗이 빨아 입히게 되면 오래 유지될 수 있는 사람의 습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적인 환경을 개선해 주시는 데 도움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 가서는 아까 최명선 교장선생님 말씀하신 방과후 활동문제인데요, 저도 중등에 있다 보니까 방과후 활동을 운영하는 데 만안구라고 해서 특별히 나을 것은 없습니다마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유능한 강사라고 해서 모셔다가 강의를 하기에는 재정적으로 열악하니까 그저 손쉽게 수소문해서 강사를 모셔 오면 역시 천편일률적으로 흐르는 것 이 이쪽에 학원가에 강사님들의 질보다는 좀 비하된 말씀인지는 모르겠으니까, 좀 떨어진다고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방과후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아까 물적 지원, 인적 지원 말씀하셨는데 역시 인력풀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방과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교내에 계시는 선생님들을 정말 그쪽에 투여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교육시간이 너무 많아요. 선생님들이 시간을 담당하고 계신 것이 주당 22시간, 많은 분은 25시간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교재 연구해야죠. 그다음에 각종 공문 해야죠. 애들 개별 상담지도 해야죠. 그다음에 교장이 요구하는 방과후 활동 특기적성 해야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양질의 교육을 기대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제가 비록 직접 가르치는 사람은 아니지만 가르치는 선생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에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방과후 활동을 한 계단 좀 높이자 하면 선생님들이 정말 보수교육이라도 받아서 기능 조금 향상시키고 아니면 그분들을 도와주기 위한 인력풀을 가동을 해서 유능한 강사님을 좀 도와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준비했던 말씀은 여기까지이고요. 우리 교장선생님 말씀하시는 도중에 가로수에 대한 말씀을 하길래 이게 관계가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관계없습니다. 말씀하세요.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 주변에 지금 현대아이파크하고 하늘채 두 회사의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데 안양중학교와 바로 인접되어 있는 아파트는 코오롱하늘채가 들어서 있습니다. 지금 한참 도로정비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인도에 지금 가로수를 심고 있습니다. 인도 폭이, 학교 측에 있는 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께 공문으로 보고를 하느라고 좀 실측을 해 봤는데, 160센티가 나옵니다. 사람이 걸어다닐 수 있는 폭이. 거기다가 가로수를 심으니까 가로수로부터 학생이 통행을 할 수 있는 폭이 125센티뿐이 안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일반인이 통행하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 학생들 1천 400명이 통학 즉 등․하교하는 자리니까 주민의 편의를 봐서 가로수를 심는다고 하면 이 부분은 좀 식재 안 했으면 좋겠다.” 하니까 시청에서는 안 된대요. 심어야지 된대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가로정비사업상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길래 “좋습니다. 그럼 제가 공문으로 정식 항의공문을 띄우겠습니다.” 해서 어제 날짜로 공문을 띄었습니다. 좀 참고하셔 가지고 주민편의가 최우선 아니겠습니까? 좀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위원님 말씀에 제가 적합한 답을 해 올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만안지구에 있는 이 학교, 더 나아가서 동안까지 모든 중․고등학교가 시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지향하는 명품교육도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장선생님들과 뜻을 합쳐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게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안양중학교 같은 경우는 어려운 아이들도 많고, 범계중학교하고는 또 차이점이 많이 있고, 지역마다 저도 만안구에 지역구를 두고 있습니다만 지역구, 지역마다 특성 있는 이런 부분들을 갈 수 있도록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교육경비를 상향해야 된다 하는 어떤 부분들이고, 이번에 초등학교 학부모님들과 서명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중․고등학교 학부모님 뜻을 같이하는 부분들에 좀 상향을 해서 사실 안양이 많이 하고 있지만 명품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바로 말씀하신 것들 속에 아마 하루는 해도 다 하지 못하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안양 교육을 말로만 명품교육이 아니라 하고자 한다면 저도 많은 교장선생님을 만나 뵙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정말 예산적인 지금 말씀한 시간적인 어떤 부분들은 안양시에서 그것은 하기가 어려울, 그것은 교육청에서 해야 될 어떤 부분들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을 다루면서 내년도에는 아마도 우리 시에서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아마 참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 현장의 소리를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우리 개인으로 온 것이 아니라 중등․고등․초등의 대표들로 이렇게 오셔서 주신다면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 위원들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죄송한 반성을 해 보면서 좀 더 교육을 생각하는 안양시 보사환경위원회가 되겠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지금 이런 말씀들을 하는 게 첫째가 학교는 교장선생님들의 어떠한 비전과 열정에 따라서 교육이 많이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로만 하기에는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어졌을 때는 나름대로 선생님들의 연수라든지 교육의 질을 높이면 그게 바로 사기가 충만해야 또 교육도 받아야 어떤 교육의 질 높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것 아니,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지역마다 틀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범계중학교 학원가가 가깝기 때문에 방과후로 활성화시키는 것보다는 교육에 선생님들이 연수를 시키고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고 그래도 안양중학교 같으면 어떻게 보면 방과후 활동을 활성화시켜서 가야 되는 부분들인데 사실 그래서 1천만원 지원 줄 게, 이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금 안양시에서도 방과후 활동에 일부씩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몇 개 시범적으로 30개 주던 것을 5개만 줘서 정말 진정으로 지역에 따라서 범계중학교에 제가 봐서 방과후 활동을 하고 있다면 예를 들어 그 일부 지원해서는 크게 변화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 범계중학교는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고 예를 들어 안양중학교에서는 방과후를 지원을 해서 우리 학생들이 재정적으로 약하고 학원 가기가 어려운 아이들이 방과후 활동을 활용화하게 하고 지원한다면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 특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최명선 교장선생님! 범계중과 안양중과는 차이점이 있겠죠? 차이점이 있는 어떤 그 부분에서 그래서 제가 맞는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최명선 교장선생님! 방과후 활동 부분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방과후 학교 부분에서 저는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안양시에서도 사실 오늘 예산을 다루면서, 그런 문제점을 여기서 얘기를 제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하는 것보다는 더 우리 1시간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아마 그러나 10시간 한 것보다도 이에 질의에 시간으로 마쳐도 될 것 같고요. 여하튼 우리 교장선생님들 전체를 초등․중등․고등에 대한 그 부분을 했고, 우리 이동기 위원장님,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교장선생님들과 한 번 정도 간담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요.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최명선 우리 교장선생님! 이 교육경비 관련해서 교장선생님들이 한번 이 부분을 올리지 않습니까? 이러한 어떻게 하면 시장님의 마인드가 명품교육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어떻게 하면, 어떤 신청을 하면, 어떤 목으로 우선순위를 줬으면 하는 이런 부분을 갖고 한번 정도 초등․중등․고등 관련해서 의견 수렴이나 간담회 때 이 부분에 대한 그리고 또 자료가 있어야 그 간담이 가능한, 이렇게 모여서 40명의 초등이 모였는데, 내용도 모르고 어떤 부분을 하다 보면 지금 오늘 자료 받으셨잖아요? 받으시고 본 다음에 그래도 일주일 정도는 35년의 경력을 갖고 왔었을 때 얘깃거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계시면서 혹시 시장님이나 아니면 부서들하고 간담한 적이 있으신가요?

처음입니다.

처음입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정확히 잘 모르셨죠?

네.

학교 예산 신청만 하셨죠?

네.

공문 내려오면 뭐가 우선순위인지 모르고, 신청하면 잘 우선순위에 들어가면 받고, 그렇지 못하면 못 받았죠?

네. 그래서 이 자리에 와보니까 위원님들 정말 머리도 아프시고, 참 애 많이 쓰시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학교 예산 그 작은 돈 가지고 할 때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 저희 중학교가 이 안양시에 중학교는 26개 학교입니다. 중학교뿐만 아니라 초․중․고 해서 굉장히 많은 학교인데 정말 굉장히 애 많이 쓰시고 계시고, 이렇게 애를 써주시니까 우리 안양시가 앞으로 명품학교가 모인 그런 명품교육도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교장선생님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희 위원들이 2006년도부터 중선거구제로 되면서 소선거구제에 있을 때 예산이 내려가면 준공식도 하지 않습니까? 사실 할 때, 이게 교장선생님 대부분이 시장님께 부탁하면 제가 들었던 것은 이런 자리에서, 시의 시장님께 얘기하면 “거의 다 돼.” 이런 것으로 알고 계시는 게 대부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아니신 분도 있을 수 있지만 말씀을, 그런데 그 부분에 보면 예산이 수반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절차가 한 번 더 교육위원회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의회를 거치는데 사실 우선순위가 조금 저희들이 봤었을 때, 이런 부분이 안 맞다, 잘못됐다, 그러면 의회에서 과감히 삭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삭감된 예산이 정말 필요한 곳에 갈 수 있도록 사실 위원님들의 경우에 따라 예산이 올라오는데 삭감할 때 참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돈이 다른 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들은 우선순위에 지금 우리 부흥초등학교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부분이 수반되지 못하고 급식시설은 우선입니다. 사실 우선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교장선생님! 운동장 보수가 우선이겠습니까? 급식실 보수가 우선이겠습니까? 그 부분에 간단하게 어떤 명분 없이, 이것 순서에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요?

예.

우선 먹는 것이 우선이겠죠. 네, 그렇기도 하지만 운동장도 이게 교실이거든요. 운동장도 교실입니다. 그 운동장이 아마 저희 학교도, 저는 꼭 저희 학교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대부분의 학교가 아마 비가 많이 오면 운동장 모래가 많이 이렇게 쓸려 내려가요. 그래서 1년에 두 번 정도 그 배수로를 전부 많이 파내야 되는 돈을 많이 들여서 학교마다 전부 파내야 되고 많이 파여져 있어서 교장선생님들이 알아서 학교운영비를 해서 그냥 그 모래를 사다 메우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시에 부탁을 드리고 싶으면요, 너무 많은 학교라서 제가 이 말씀까지 못 드리지만 아마 학교마다 운동장이 많이 파여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시에서 소금도 좀 뿌려 주시고, 좀 정비를 해 주시는 그런 것도 필요하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실은 우리가 심의하면서 저도 십여 년 동안 제가 동안구에 있는 학교도 많이 가고 만안구에 살고 있지만, 많이 가봅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돼도 이것은 조금 잘못됐다 했을 때도 넘어가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번 심의만큼은 좀 우선순위가 또 관찰해서 검토해서 잘못됐다할 때는 초․중․고 우리 의회에서 삭감이 되더라도 우리 교장선생님, 왜냐하면 그 삭감된 예산은 다음에 추경에 다시 교육에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혹시 이번 의회에서는 과감히 잘못됐다면 삭감해서 정말 내년 추경에 제대로 우선순위가 맞는 지금 교장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운동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선순위의 어떤 부분들이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위원회 입장에서는 이 학교, 저 학교 눈치를 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의회에 예산 심의에서만큼은 우선순위가 위원회 예산을 삭감해서 삭감한 것이 추경에 정말 바르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저 혹시 우리 개인의 입장이 아니라,

예. 우리 그.

그런데요. 그 운동장이 많이 하고,

운동장 그 부분을.

그다음에 또 뭐냐. 요즘 우리 학생들이요, 굉장히 약해요. 약해서 이렇게 다리가 많이 부러지고 다치고 그런 사고가 골절사고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학교의 예 같은 경우는 오래되다 보니까 그 정비를 많이 안 해서 올해도 비가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비가 많이 올 때 홍수가 나 가지고요, 정말 저희는 유도부 학생들이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는 유도계의 김연아라 할 수 있는 그런 꿈나무가 자라고 있고, 그런데 그 아이들이 전부 밤에 잠 못 자고 나와서 그 물을 다 퍼낼 정도로 운동장이 그런 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장도 교실이고, 또 우리 아이들의 그 안전도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올라온 것은 아마 교장선생님들이 정말 필요해서 이렇게 부탁을 한 것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위원님들이 알아서 잘하실 텐데요, 저는 교장선생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싶습니다.

예. 교장선생님들이 전체적으로 올렸고요. 그 올라오지 못한 부분들은 그 자료에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시면 “아, 이것은 조금 올라갔어야 되는데 못 올라갔어.” 하는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자료가 필요하시면 그 교장선생님 대표 하기 때문에 제가 받아서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하튼 의회에서도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수반되는 부분에 노력하기 때문에 이 점 양해해 주시고, 우리 이승천 교장선생님, 최명선 교장선생님, 나홍주 교장선생님, 우리 이종미 교감선생님, 그리고 부흥초등학교 김인대 교장선생님,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우리 안양시의회에서도 교육의 높은 질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참석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제대로 정착하고, 완숙을 하려면 교육자치가 지방자치와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교육은 열악한 환경 속에 아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는 입장에서 그래도 안양시는 초대의회에서는 안양시의회가 전국 234개 지자체 중에서 최고 1위 명품의회로 자리 잡혔습니다. 그래서 안양시도 자라나는 교육을 어떻게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2003년 10월 31일 날 이것을 개정했습니다. 이것을. 조례 해 가지고 또다시 2008년도에 이것을 개정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을 왜 자꾸만 제가 강조하냐 하면 교육에 대한 게 이게 참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목적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지방자치단체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안양 시비를 재원으로 하여 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이하 각급학교라고 한다. 교육에 대한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정확히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조에 사업범위도 크게 하면 첫 번째,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두 번째, 급식시설․설비사업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범위도. 그다음에 세 번째, 교육정보화사업 네 번째, 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 다섯 번째,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여섯 번째,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일곱 번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 교육개선사업에는 이렇게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적 근거 돈이 3조에 보면 보조 기준액의 제한은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보조 기준액은 시세액 규모의 5퍼센트입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들이나 학교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시로 해서 예산이 넘어오면 우선적으로 위원님들 포함해서 교육경비심의위원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1차 필터링하면 의회에 옵니다. 이게. 의회에서 오르면 저희는 똑같이 이 많은 예산 중에서 체육청소년과 소속인데 지금 이렇습니다. 제가 두 줄만 읽어드릴게요. 우선적으로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한 초등학교 원어민 지원에 각 학교 4천만원씩 31개가 있고요. 중등원어민에 4천만원씩 24개 중에서 아직 4개가 샘플이 된 것 같아요. 4개 이렇게 학교 있고요. 또 영어교실 구축이라든가 지금 교장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방과후 운영지원사업 1억, 멘토링사업 1억 이런 식으로 이것을 다 심의해서 내일모레 안양시 165회 정례회 때 의결을 하면 이것이 바로 시민과 교육하는 종사자들이 쓸 수 있는 이런 예산이라고, 흘러가는 과정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만 일에는 선순위가 있고 사업에도 급한 예산, 시급한 예산 이런 게 있는데 선순위가 약간 부족해서 일선 교육에서 행정 하시는 교장선생님들이나 교육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불만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조금 여유를 갖고 차등은 있지만 우리 시나 의회에서는 이 교육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각별히 의회에서 노력할게요. 그리고 지금 오늘 말씀하시는 시의회와 이 교육 종사자들 간의 굉장히 소통이 안 된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다시 한 번 교육의 현장의 목소리를 오늘 이렇게 오신 교장선생님들과 교감선생님들을 기점으로 해서 시의회와 교장선생님들과 학교 종사자 간에 대화해서 소통의 목소리를 들어서 오늘 말씀하시는 방과후 문제라든가, 울타리 문제라든가, 인력풀 문제라든가 교육행정분야를 각별히 의회에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어려운 자리라고 하면 어려운 자리라고 할 수 있는데, 바쁜 시간에 연말에 안양시 보사환경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교장선생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 이의가 있습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보충질의. 한마디 해야죠.

교장선생님들 모처럼 오셨는데 한마디 말도 안 하면 또 그렇죠. 권주홍 위원님이 다 하셨는데, 좋은 질의 또 새로운 것도 많이 저희도 알고, 통상적으로 다 지역구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은 다 공감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권용호 위원님께서도 교육경비에 관련된 조례 개정에서부터 얘기가 있었고 교장선생님들도 다 아시는 내용인데 저는 그 내용하고 관계없이 우리 내가 존경하는 나홍주 교장선생님 마침 오셨네요.

예.

며칠 전에 협약식을 하는데 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어느 한 사람을 지칭해서 그 예산을 성립시켜서 이렇게 했다, 하는 그런 내용을 아마 방송으로 학부모형들도 계신 데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적절하지 않다’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여기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고, 다 아시다시피 우리 교장선생님들이 특히나 열정과 열의가 많으신 교장선생님들이 있는 데가 그래도 학교 발전이 더 잘되어 가고 있는 것은 다 그것은 어쩔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많은 교장선생님들도 계시지만 더러는 또 어느 교장선생님은 정 년을 앞두시고 그러면 무리 없는 정년을 맞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필요 이상의 어려운 또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아쉬운 소리 안 하고 그냥 있는 사업, 교육청 보조사업, 이런 것 외에는 또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나 교장선생님 같은 경우는 전에 덕천초등학교에서도 너무 열정적이신 것을 제가 아는데 지난번에 협약식 때 아마 너무 고마운 나머지, 한 분에 대한 지칭을 해서 이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가 됐다고 그래서 그 장소에 있다 오신 분들이 많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으세요?

저는 협약식에 참석을 안 했고, 그날 교육청 인사위원회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저는 참석을 안 했었어요.

결론적으로 없으셨군요.

예.

하여튼 그날 협약식 때 그런,

그 내용을 잘 모르겠네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 내용이. 어떤 분이?

잠깐만요, 회장님!

저희 지금 학교가 인사이동철이 돼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야지 돼요. 지금 계속 문자가 날라오고 있는데 저희한테 필요한 사항 말씀이 다 됐다면 좀 일어서…….

그날 그 부안초등학교, 부림중학교 협약식 때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말씀하세요.

그날 교장선생님이 안 계셨다라고 그러면 안 계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은 한번 나중에라도 확인을 해 보시고,

예. 뒤에 소식은 들었어요.

그러니까 교육경비 그 지원사업에 대한 것은 어떤 한 특정인이 이 예산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교장선생님 그다음에 교육청 그다음에 시청 그다음에 심의, 위원 이렇게 여러 경로를 거쳐야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많이들 교장선생님들이 어려워하시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협약식 때 오셨는데 어느 한 분을 지칭해서 그분이,

누가요? 어떤. 교장선생님이 그랬다고 그래요?

협약식 때니까 나 교장선생님이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어느 누가 이것을 다 했다.” 이렇게 했으니까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그런 얘기를 추후에 들으셨다니까.

예.

그래서 그런 그 얘기는 좀 어떻게 위원들이나 현장에 있던 분들 모두가 느끼는 게 좀 적절치가 않았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를 해서 좀 확인해 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어제 늦게 출장을 갔다 와서 교감선생님한테 이야기를 들었어요.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참석해 달라는 이런 전화를 받았다. 위원회에 참석을 하면 적어도 일주일 전에는 통보를 해 주셔 가지고 여러 교장선생님들의 의견을 수합해서 했더라면 참 더 좋았을 것을, 이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여러 선생님들 이렇게 제가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로 건의도 많이 하시고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또 여러 가지 교육에 대한 지원을 하는 시의 입장에서 교장선생님들께서 이렇게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이랄까, 안 그러면 우리 입장을 한 2분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육경비지원사업이 금년도에 내년도에 신청이 170억 정도가 각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제출됐습니다. 이것을 한정된 재원으로 우리가 예산의 5퍼센트니까 심사를 했는데 그때 교육 학교 사정을 잘 아시는 교육청의 국장님들하고 여러 가지 교육에 조예가 있는 분들이 참석을 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게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에 누락이 되고 또 미반영된 것은 우리가 점차적으로 반영해 나갈 겁니다. 이것 돈이 10년 걸리는 것이 아니고 당장 2012년부터 계속 이렇게 해결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원어민 배치문제는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교육에 깊이 관여를 못합니다. 그리고 원어민 배치를 하는 선생님들을 선정하는 것은 전부 도교육청에서 다 이렇게 인력을 배치하고 검증을 하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는 간섭을 못하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런 사항을 우리가 교육청에 교장선생님들 건의가 계시고 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좀 우수한 교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를 하겠고요. 그다음 제일 중요한 문제는 지금 10월에 폐교 직전의 학교도 그 학교 운영하는 선생님들이나 학교장님들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의지와 신념, 정열과 열정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모든 시설이 변화하고 기관이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에 교육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이런 열정도 다 가지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명품교육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하여튼 행정적인 제도적인 지원은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안양시에서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테니까 우리 안양시가 명품교육도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초등학교 40개교, 중학교 24개교, 고등학교 20개교 선생님들께서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천진철 위원님께서 예산서 268페이지, 안양문화원 예술제 그 예산 9천 800만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에는 시에서 예총문화원 관계자와 협의해서 예산을 9천 800만원을 나누어서 그렇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년에 준해서 관례에 준해서 집행을 하도록 할 계획인데 금년에는 예총에서 8개 행사 6천 500만원을 집행했고, 문화원에서 5개 행사에 3천 500만원 집행했습니다. 그 관례에 따라서 가능하면 그렇게 예산은 일괄적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집행상에는 그런 방향으로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주홍 위원님께서 내년도 희망근로사업 발굴 및 선정계획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문수곤 위원님께서 가사간병사업비에 대해서는 아까 오전에 답변을 올렸고요, 자료 제출과 질의한 내용 청년뉴딜사업 추진실적, 부서별 배치, 중도포기자에 대해, 또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면 중도포기자는 없습니다. 금년도에 65명 교육시켜서 46명이 취업되었고, 내년도 예산이 증액된 것은 기존에 뉴딜사업 참여대상의 약 5명, 65명에서 5명 늘려서 70명으로 확대하고 또 신규사업으로 취업광장을 운영토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또 청년인턴 내년도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내년도에도 사업기간은 금년과 마찬가지로 2월 1일부터 11월 31까지입니다. 그리고 채용 목표인원은 41명이 되겠고, 금년도와 달라진 것은 금년도에 8시간까지 근무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6시간으로 두 시간 줄었습니다. 그리고 단가도 4천 110원으로, 금년도에는 4천 750원이었는데 줄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이것은 아시겠지만 국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아직 국비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아마 국비가 확정되면 세부 추진계획이 금년도 계획에 준해서 이렇게 나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용호 위원님께서 유공자 위문금하고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자료를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권용호 위원님께서 내년도 희망근로사업 참여인원 1천 200명에 대한 추계계수, 총예산 중 재료비 비율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내년도 사업예산은 국비 내시가 될 때 그 사업목표 인원 그러니까 사업량이 같이 나옵니다.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목표인원이 1천 112명인데 저희가 사업을 나름대로 금년도 사업기준으로 해서 발굴하다 보니까 일단 1천 200명으로 목표를 잡아서 지금 추진 중이고요, 그다음에 재료비도 금년도에는 28퍼센트 정도 했는데 내년도에는 37퍼센트가 되도록 이렇게 운영이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민경호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의거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권주홍 위원님께서 노인복지센터 증축예산에 따른 집기구입비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다음에 문수곤 위원님께서 시니어클럽 2010년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권용호 위원님께서 노인복지기금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용호 위원님께서 노인복지기금 이자율 감소에 따른 2010년 그 사업에 차질은 없는지, 또 사업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내년도 노인복지기금 이자율은 6퍼센트에서 3.64퍼센트로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당초 1억 5천 900으로이렇게 저희가 이자율을 추정했으나 실제로 이자 그 추정금액 대비 약 4천 400만원이 부족하게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인복지기금 조례에 당해연도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좀 수정을 해서 개정을 해서 저희가 조례 개정을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기금으로 저희가 사용되는 사업은 노인지회별로 노인취미교실 운영, 경로당활성화사업 그다음에 또 자연정화활동, 그다음에 노인의 날 기념식, 바둑장기대회, 노인노래자랑 등으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노인복지기금과 또 장애인복지기금이 조례내용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내년 초에 규정을, 조례내용을 개정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많은 협력과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권용호 위원님께서 노인일자리사업 예산액이 8억 6천 200만원이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건강한 65세 이상 노인에게 일자리를 발굴해서 제공하는 내용으로써 노후생활의 안정적 지원과 그다음에 활기찬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법은 일일 3시간 내지 4시간 정도 그다음에 주 3, 4일 이렇게 근무하는 것으로 돼 있고, 월 20만원씩 인건비가 지급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추진 기관은 노인복지센터 또 시니어클럽 그다음에 동안구청, 만안구청 네 개 추진기관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써 복지시설도우미 또 놀이터지킴이, 실버도우미, 저소득가정 집수리 지원 총 8억 6천 200만원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노인 참여 분에 대한 인건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써 엑셀스타트 사업비를 금년도에 7천 500인데 내년 2010년도에 1억 5천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엑셀스타트사업은 3개 복지관에서 7천 500으로 본예산에, 2009년도 본예산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또 추경에 상사업비 5천만원을 지원받아서 1억 2천 500으로 올해 총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예산 포함해서.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사업을 더 확장하고자 이 또 저소득아동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또 이에 대한 보건이라든가 복지, 교육 또 정서적 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전체예산의 2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기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리장애인복지관 후원금 수입금으로 이용료를 납부한 데에 대한 질의를 하셨고, 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수리장애인복지관에서 2008년도 4월에 바자회 계획 시에 바자회 목적에는 계획 시 목적에는 저소득장애인 자립 지원으로 하였고, 또 결과보고 시에는 저소득 중증장애인 지원으로 하여 대상에 그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실제 지원은 저소득 중증장애인 재활치료 이용료 지원을 하여 약간 운영에 또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복지관에서 후원금 모금사업을 하고자 할 때 그 후원자 개개인의 성의와 또 후원자 또한 그 후원금 목적이 당초의 취지에 맞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또 수탁법인에 대해서도 저희가 함께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민경호 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엑셀스타트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엑셀스타트 5천만원을 사업을 잘하셔서 상을 받은 상사업비를 올 2009년에 본예산 7천 500 편성된 것에 상사업비 5천을 포함해서 사업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엑셀스타트 상사업비 아니고, 저희 안양시 시책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경기도에서 5천만원이 상사업비로 내려와서 2회 추경에 편성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시책평가 우수부서로 상을 받으신 거죠?

예, 우수기관으로, 안양시가.

우수기관으로?

예.

그래서 이 상사업비 5천만원 엑셀스타트사업으로 다 들어간 거죠?

예, 맞습니다.

전에 저희 본 의회에서 7천 500만원 예산 세워 드릴 때 그 각 복지관별로 인원을 한 명씩 증원하는 것으로 엑셀스타트사업 인건비로 많이 지출이 되는 것으로 의회에서 예산 심의할 적에 그렇게 되었었는데 그러면 5천만원은 어떻게 사용하신 것이죠?

이 5천만원은 아마 교육교재라든가 교육지원사업 이런 부분으로 사용되었는데 아직 정산은 저희가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 저희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고 내년도부터 저희가 엑셀스타트사업을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지금까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던 것을 이제 업무가 사회복지과로 이관이 되는,

네, 이관이 되어서 내년부터.

내년부터?

네.

그래서 그 지나간 내용은 잘 우리 과장님이 모르시는군요. 그러면 그 5천만원과 2천 500만원을 그러니까 작년 사업에 비해서 2천 500만원이 증액되는 거네요? 결과적으로.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5천만원 사용한 것에 대해서 아직 결과는 모르시고요?

네.

그러면 세 개 복지관에 똑같이 분배해서 나누어 주셨습니까? 5천만원.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5천만원을 각 균등 분배한 것은 아니고요, 신청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현재 대략 m분의 1 성격으로 배분이 되었습니다. 그 자료는 또 추가로 제출, 제가 정확하게 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사업 신청을 받으셔서 거의 비슷하게 분배형식으로 나누어 주신 거네요?

예.

그럼 그 1억 5천만원에 대한 그 구체적인 내역서는 아직 안 온 것 같은데 그 내역서를 좀.

그것은 저희가 당초 저희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인건비로 6천 300을 계산을 했고 그다음에 운영비로 3개소 600만원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비로 해서 8천 100만원을 저희가 우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차후에 이 부분은 별도로 3개 복지관에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받아서 이것은 조정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민경호 사회복지과장님, 서면답변서를 잘 받았습니다. 우리가 노인일자리 차원에서 금년보다는 내년도에 지금 현재 증액되었었잖아요? 노인일자리. 지금 예산이.

네.

그런데 동별 일자리 현황을 보면 지금 노인복지센터에서 지금 일자리 창출 위탁해 가지고 창출한 겁니까? 이것 전체를 지금.

이것은 전체로 저희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니어클럽하고 그다음에 노인복지센터.

그러면 여기 지금 관양동하고 관양동 38명, 또 비산동 40명 그다음에 호계동 94명, 이게 뭡니까? 우리가 호계동하면 호계1, 2, 3동 합친 게 호계동 아니에요?

이게 아마 엑셀 작업하는 것에 약간 착오, 네. 이게 동별 분류가,

아니 지금 보면 호계동 해 가지고 94명 그다음에 호계1동, 2동, 호계3동 인원이 있으면 그 토탈 이렇게 인원이 합계가 나와야 하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이 부분은 행정동 구분 없이 본인이 노인복지센터에 신청할 때 호계동 이렇게 해서 신청한 것 같습니다.

포괄적으로?

예.

그러고 그냥 포괄적으로 비산동?

네.

그다음에 관양동?

예. 자기가 행정동명은 본인이 노인 양반이 모르니까 아마 이렇게.

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냐 하면 이게 각 동마다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고령화사회이다 보니까 사실 앞으로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이 앞으로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이 인원을 보면 호계동 쪽에 지금 편중이 되었단 말예요. 지금 여기 보면 호계동 쪽에 토탈 한 163명이라고 이게.

호계노인복지센터가 지금 호계2동 호계공원에 소재돼 있어서 아마 가까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아마 그러한 점도 있겠지만 너무나 호계동 쪽에 노인복지센터가 소재해 있지만 이게 골고루, 모든 동이 골고루 또 노인인구 비례해서 또 이렇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이게 보면 호계동 노인일자리지, 이게 보면 그렇잖아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동별로 안배가 될 수 있도록 당초계획을 좀 수정을 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지금 예산도 증액이 되었고, 지금 8억 6천 200만원이잖아요? 내년도에.

예.

우선 동별 일할 수 있는 게 65세 이상, 이상 노인인구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일자리 창출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을 파악해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아마 이렇게 일자리를 창출시켜야지, 이게 보니까 계획이 없이 무조건 일자리 창출하다 보니까 이러한 편중적인 게 나오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그러한 계획하에서 각 동에 공히 이렇게 일자리 창출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운영규정이라든가 또 아까 제가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점검이라든가 지도를 강화해서 개선이 되도록 지금 운영규정에도 저소득층을 위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 사실 운영규정은 저희한테 승인 안 받고 자체 그 위원회에서 개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도 관여를 해서 시정이 되도록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회계처리는 분명하게 하도록 저희가 이렇게 더 지도를 강화해서 하겠습니다.

회계감사는 저희는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3년마다 한 번씩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조금 지원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법인에 대해서는 회계감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회계법인에서 추진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점검을 하면서 저희가 앞으로 계속 저기를 할 겁니다.

28억 정도.

예.

사실 저희가 4월 달에도 저희가 점검해서 이게 후원금이 법인계좌로 들어간 것도 저희가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런데 다시 또 시설계좌로 들어와서 이 지출된 부분에서도 저희가 이렇게 지출된 계좌에 입금토록 시정이 된 건데 그 지출에서 또 사실은 약간의 당초 목적과 조금 벗어난 부분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민경호 과장님, 노인복지센터 경로식당에 지금 자료 보시면 1층 경로식당 관련이 8천 600이죠?

네.

보시고 계시죠. 이게 그러면 경로식당이 현장은 가보지는 않았는데 전체 새로운 경로식당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네, 1층에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증축공사,

현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3층에서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3층에서 하고 있고?

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불편함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증축을 하면서 1층이 경로식당으로 바뀌고 2층, 그다음에 3층으로 다시 증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주방기구들을 이렇게 사용할 계획으로 있는 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구입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새로.

전체적으로?

네.

현재 사용하는 것이 지금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자세히 검토는 못했습니다만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전체 새 것으로 다 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네, 거의.

그렇다고 보면 됩니까?

네, 신규로 교체하는 겁니다.

신규로?

네.

지금 현장에서 점검을 하시면서 아마 세금으로 지어지기 때문에 신규로 설치하면 위생적으로나 상당히 좋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그러한 물품을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사실은 우리가 예산 심의는 하고 있지만 지금 동주민센터에 지원되는 운영비까지 삭감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우리 과장님, 가서 보시고 현재 식사하는 모든 부분들이 전체 다 갈아야 될 정도의 상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새 건물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새 것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새 건물이 아니고 거기가 면적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방 그러니까 식당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시스템을 다시 설치하다 보니까 기구도 새로 구입해야 되고 또 그런 어떤 집기도 새로 구입하는 부분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건물에다가,

자, 과장님!

네.

이 부분들은 지금 언제 정도 전체적으로 완공됩니까?

내년도 9월 달에.

9월 달 정도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완공되면서 이게 시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한 번 정도 현장을 점검하시고 현재 있는 것에 사용되겠다고 하는 부분들과 설치하면서 이 문제없는 것들은 대부분이 새로 시설을 하다 보면 사용하는 게 문제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새 것으로 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학교 현장이나 이런 어떤 부분들. 그러나 우리가 이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새 건물이지만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제외한 나머지 보강해야 될 부분은 보강해야 되겠지만 이 자료가 전체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러나 하나 하나 있는 것하고 우리 직원을 통해 검토해 보시고 정말 삭감될 수 있는 부분들이라면 그 예산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 부분은 삭감해도 되겠는지 한 번 정도 오늘 예산 심의 끝나고 현장을 검토하시고 이 자료를 갖고 좀 더 하셔서 2, 3년 후에 갈아야 될 부분들이라면 반액 정도 삭감하고 현장을 한번 보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한 번 정도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지금 이것 전체적으로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현재 자료는 받았지만 사실 우리가 의회에서 이것 예산을 다루려면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현재 사용하고 있고 새 건물 이 들어오고 있고 그렇다면 현장확인 이후에 지금 모든 관공서들이 그렇습니다. 그냥 들어오면 새 것으로 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이 2, 3년 후에 가능한 부분들이라면 사용할 것을 사용하고 필요한 부분만 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그 현장 한번 검토하시고 전체 가는 것인지 아니면 보강만 하는 것인지 그에 대한 답변을, 이 자리에서 안 될 테니까 현장확인 이후에 부분을 받아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답변!

가족여성과장 이강호입니다. 먼저 권주홍 위원님께서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계획 그 자료를 요청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권용호 위원님께서 여성취업보육료 지원 명수를 80명으로 추계한 근거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집행실적이 월평균 75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신규 입소아동 등 5명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을 해서 80명에 대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천진철 위원님께서 252페이지, 가정․성폭력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에서 가해자 대상자는 누가 선정하고 어느 단체에 지원해 주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성폭력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은 금년도 그러니까 2009년도에는 가정․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내년에는 이 금년도 피해자치료회복프로그램에서 가해자교정치료프로그램으로 분리가 되어서 신규사업처럼 보이는 사업입니다. 대상자는 관내에 있는 수원보호관찰소 안양지소, 또 소년분류심사원에 재소자 중에서 가해자교정치료프로그램 교육을 이수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대상자가 선정되게 됩니다. 대상자가 선정되면 프로그램 운영은 가정폭력일 경우에는 우리 시 가정폭력상담소로 선정된 안양YWCA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운영을 하고, 성폭력인 경우에는 안양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에서 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정프로그램은 전문자격을 갖춘 강사가 나이, 범행유형, 범행횟수, 가해자 의식 등을 바탕으로 해서 적합한 치료모형을 설정을 해서 진행하고 있고, 이에 따른 강사비와 재료비를 지원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상에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용어가 여러 가지로 사용되고 있으면서 이를 일원화할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고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외국인이나 다문화 현황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즘 외국인들이 많아지면서 다문화라는 용어가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행정적으로는 좀 세분화해서 이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외국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외국인은 말 그대로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서 보호를 받는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라고 뜻이고요. 다문화가족이라는 것은 출생은 외국에서 했지만 한국인과 결혼해서 최종적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한국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한국 사람과 결혼했거나 외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 귀화한 사람도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순간 다문화가정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여기서 결혼이민자라는 용어를 썼는데 결혼이민자는 최초 한국으로 들어올 때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 체류자격을 얻을 때에 결혼이민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여러 단체에서 결혼이주여성도 쓰고 또 결혼이민자 이런 것도 쓰고 하지만 저희는 이 세 가지로만 쓰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예산서상에 그렇게 쓴 것은 국․도비 내시사업이 내려올 때 전국적으로 통일되어서 명칭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 용어를 이렇게 쓰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 천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인데 양해해 주시면 본 위원이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양해합니다.

여성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교정프로그램과 관련해서 그럼 그분들이 대상자들이 가정폭력 범인이죠?

그렇습니다.

범인인데 그분들이 이 교정프로그램 받는 것이 의무입니까?

그러니까 법원에서 강제적으로 몇 시간을 받아라, 이렇게 판결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가정폭력가해자는 우리 YWCA 가정폭력상담소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고요, 성폭력은 여성의전화 상담소에서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자기의 신분이나 얼굴이나 이런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터인데 교육을 받기 위해서 과연 이렇게 올 것인지 그것이 굉장히 의문스러운데 지금 처음 하는 것이죠? 그동안 했습니까?

그동안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작년도에는 피해자프로그램에 이게 포함돼 있었습니다.

피해자프로그램 안에 포함돼 있었습니까?

네. 포함돼 있다가 이것이 구분이 될 필요성이 있다고 그래서 가해자프로그램으로 명칭이 변경되어서 내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 가해자로 교육받으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셨습니까? 교육이수자가.

그것은 잠시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0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안양 거주자입니까?

안양거주자가 아니고 안양에 있는 소년원과 분류심사원에 거기 들어온 아이들이죠. 아이들이 있고.

안양 거주자일 수도 있고 외부 거주자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거주지와 상관없이 이 안양에 있는 시설에서 수감을 마친 분들?

네, 그렇습니다. 재소자 중에서 그러니까 범죄인이 되겠습니다.

80명이나 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잘 진행되어서 재범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신경을 쓰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영광입니다. 먼저 예산서 268페이지, 권주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68페이지, 문화관광구축사업비 44억 8천만원에 대해서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예산서에 단위사업은 그 예산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그중에서 출연금 문화예술재단 출연금 43억 5천만원에 대해서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42억 3천 500이 되겠습니다. 우선출연금 42억 3천 500만원 가지고는 단위사업별로 문화예술재단에서 사업예산 편성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자체수입이 좀 있습니다. 자체수입과 같이 해 가지고 예산 편성을 했기 때문에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출연금이 전체 세입은 출연금이 42억 3천 500이 되겠고요, 여기서 문예진흥기금 1억 8천만원 또 사업운영 수입 13억 700만원, 사업운영 외 수입 7억 500만원 등 해서 총예산 수입은 64억 2천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여기에 문화재단 직원 인건비로 16억 9천 500만원, 거기 문화재단 일반수용비 등 경비로 15억 7천 800만원, 또 문화사업비가 27억 6천만원이 되겠는데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보면 기획공연이 24억 7천만원, 문화교실 기획전시 등에 3억 3천만원, 시민축제 등 사업비에 4억 4천만원, 민간단체보조금에 2억 3천 500만원, 예비비 3천만원, 자산취득비 2억 9천 100만원, 시설비 7천 100만원 등 해 가지고 총 64억 2천 700만원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거기 이어서 문화강좌 7천만원과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7천만원과 문화학교 운영 1천 100만원에 대해서 같이 구체적으로 답변 요구를 우리 권용호 위원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강좌사업은 지방문화원사업활동비로는 문화강좌사업과 유적지 답사, 안양문화소식지 발간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강좌에는 주부민속단, 풍류시대, 역사와 문화, 중국어 등 문화강좌에 23개 사업에 그 강사수당으로 3천 300만원 편성이 되었고요, 유적지 답사로 2천 700만원, 안양문화소식지 발간에 1천만원. 그리고 문화학교는 가야금, 시조창, 한국무용 등 거기서 3개 문화학교를 운영하면서 강사료로 900만원이 편성됐고, 강의용품 구입에 200만원 해 가지고 1천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권용호 위원님께서 예산서 268페이지, 문예회관 리모델링비 77억이 편성되었는바 향후 추가로 사업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문예회관 리모델링사업은 2005년 1월 달에 문예회관 그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거기서 마스터플랜 없이 단편적으로 시설물 개․보수공사로 인한 투자 대비 효율성이 미흡하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 2월에 문예회관 시설종합진단 관계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서 2006년 2월에 문예회관 리모델링 추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거기서 3개년 사업으로 추진을 해 가지고 2008년도에 6억, 2009년도에 80억, 금년도에 80억, 2010년도에 국비 15억, 도비 6억 7천 500, 시비 55억 2천 500 등 77억을 편성해 가지고 이것은 3개년 사업으로 해 가지고 금년도에, 내년도에 77억이 편성이 되면 더 추가로 들어갈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그 리모델링사업은 11월 말까지 약 60퍼센트가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겨울공사로 인한 그런 중단사고 우려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내부공사고 인테리어공사가 남았기 때문에 그 공사는 겨울에도 계속 진행이 되고, 4월 30일까지는 무난히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오기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주홍 위원님께서 2010년 교육경비보조금 심의 시 우선순위 자료와 2009년 학교에서 신청했던 자료 및 확정된 내역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2010년 교육경비보조사업이 584건에 168억 이상 신청되었기 때문에 일일이 심의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특별히 정해진 것이 아니고 교육청 의견이나 현장실사를 결과 또 이를 종합해서 위원회 의견을 제시하면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2008년 6월 교육경비가 4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증액해서 그간 많은 교육경비를 지원했지만 명품교육도시를 지향하는 입장에서 사교육비를 줄이는 방안 등이 필요한데 시설비를 제외하고는 이에 대한 예산이 별도로 재정이 없다, 그래서 별도의, 재정이 어렵지만 교육경비를 더 지원할 방안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는 2007년도 12월 시장님 취임과 함께 명품교육도시 조성을 위해서 2008년 6월 기존 교육경비지원사업을 4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해서 교육경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서 명품교육도시 조성을 위해서 초등학교 원어민보조교사 전면배치, 또 영재교육원 설치, 영재학급 지원, 방과후학교 지원, 친환경급식 지원 등에 많은 예산을 지원해 왔습니다. 우리 시는 초등학교 40개교, 중학교 24개교, 고등학교 22개교, 86개교로 많은 학교가 소재하고 있어 아직까지도 학교에서 열악한 교육환경을 위해서 교육경비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어서 모든 학교를 일시에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사교육비 절감과 명품교육도시를 위해서 먼저 행정사무감사 시도 말씀드렸지만 2007년도 이전에는 급식시설 개선 등 하드웨어 분야에서 중점 지원하였으나 2008년 이후에 소프트웨어 분야에 교육경비 지원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고, 현재로써는 교육경비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다목적체육관 관련 안일초 7억 6천 300만원과 석수초 10억 9천 5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2개교에 대한 총사업비 추진계획과 국․도비 내시현황을 자료와 함께 서면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예산서 287페이지,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운영서 세부내역도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하연호 위원님께서 급식환경 개선, 교육정보화 등 학교별 예산 지원내역을 3년간 지원내역을 자료 제출을 요구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천진철 위원님께서 예산서 284쪽, 청소년지도협의회 활동장비 구입예산서 1천 396만원에 대한 내역과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각 동주민센터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 각종 캠페인을 실시함에 있어서 동일한 단속용 조끼를 착용해서 이미지를 제고하고 또 협의회 소속감을 부여해서 우범지역을 순찰 시 유도봉을 사용함으로써 순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서 요구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청소년클래식 음악감상실 프로그램 및 단체 자료를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아울러서 중앙공원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조성공사 내역도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한 초․중학교 인조잔디 이용현황, 대여료 징수현황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호계복합청사 2010년 예산 35억에 대한 세부내역을 자료로 요청하여 주셨습니다. 또 이재선 위원님께서 호계동 복합청사 34억 7천 7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 자료와 함께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호계동 복합청사 건립은 매우 노후하고 또 협소해서 민방위교육장과 주민센터를 재건축을 함으로써 그런 사업입니다.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연면적이 9천 400평방미터가 되겠고, 지하2층, 지상5층 규모로 지하층은 주차장과 수영장으로, 지상에는 주민센터, 민방위교육장과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및 청소년수련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70억원, 도비 21억원, 시비 78억 등 총 169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010년도에 34억 7천 700만원의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국비 23억 9천 800만원, 도비 10억 7천 900만원이 내시된 것을 계상한 것이며, 2010년도에 3월에 7억 7천만원을 투입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11월에 52억원을 투입, 공사를 착공하여서 계속비사업으로 3개년에 걸쳐서 2012년 12월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기환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산 편성에 앞서 보편적으로 보면, 과장님!

네.

2010년도 교육경비 심의를 보면 안양시 같은 경우 구도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시설비 쪽으로 많이 예산이 학교에서 올라왔죠? 지금 심의된 것을 보면.

환경개선사업으로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 2003년도에서부터 제가 2009년도까지 예산을 봤습니다만 거의 2003년도부터는 2008년도, 2007년도까지는 4퍼센트로 돼 있었지만 이렇게 예산 진행된 것은 알고 계시죠?

네.

50억에 60억. 사실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이 계산을 하지 못하고 교육경비를 1퍼센트 올렸으면 한다고 시정질문을 하는 모습을 봤었습니다. 본 위원도 이 보사환경위원회에 와서 2007년도에 지방세 대비하다 보니까 그동안 많이 부족했다는 모습을 보면서 예산부서와 우리 체육청소년과 우리 부서와 함께 최대한 상향을 시키도록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현재는 어느 정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뒤쳐지지 않고 선두에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지원이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 현장은 많이는 못 가셔도 몇 군데는 다녀오셨죠?

네, 현장에 많이 다녔습니다.

본 위원이 사실 오늘 예산 심의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어저께 말씀드리면서 우리 교장선생님 서운한 표정도 했습니다만 사실 교육현장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알고 심의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인으로 참석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듣는 과정에 우리 불편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앞으로 안양시의 정책을 반영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저는 생각을 했고, 오늘 교장선생님들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보사환경위원으로서 정말 교육경비를 심의하는 데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죄송한 마음도 드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쾌한 것보다는 좋은 부분 쪽으로 해서 앞으로 안양명품교육도시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면서요, 사실 지금 이렇게 사교육의 문제라든지 아이들의 교육의 질, 아마 지역마다 우리 교장선생님 오늘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지역마다 차이점은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른 시․군보다 어떻게 보면 사교육비에 대한 부분이 우리 시민들이 책임을 지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담당 과장님으로서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장님의 어떠한 결단이 주어진다면 목적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안양이 앞서 갈 수 있는 명품교육도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선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 부분들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안양시가 잘하고 있고 관련된 부서의 직원들도 현장을, 전문가가 아니지만 현장을 다니며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이렇게 보면 이러한 교육에 관련된 부분은 예산을 지원함에 있어서 교육청과 학교 현장과 그리고 안양시와 안양시의회가 이런 부분을 놓고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오늘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기환 과장님! 사실 이렇게 보면 예산이 많이 올라오지만 교육청에서 학교 현장으로 볼 때 이러이러한 사업은 좀 어렵기 때문에 우선순위 되지 않는다 하는 그 공문이 내려갑니다. 그러나 제가 봐서는 지금 안양초등학교를 일례를 들어 죄송합니다. 아마 구 오래된 60년, 40년 이렇게 된 학교들은 가보면 우리 오기환 과장님!

네.

그 오래된 학교를 평촌신도시와 그리고 새로 지어진 교실과 보면 상당한 차이점은 있어 보이는 것을 보셨나요?

예,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비교하시면 31개 동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어느 동은 현대화하고 어느 동은 시골 같고 이런 부분들이었다면 지역구에 있는 시의원들이나 동장들은 시설개선 요구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교육은 사실은 안양시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교육청이 책임을 지고 가야 되지만 한편으로 우리 학생도 시민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안양시에서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음에 이런 부분도 차후에 정말 이 학교는 2천 명의 학교요, 학급도 많은 학교요, 그렇다면 1천 명에 있는 학교와 2천 명이 있는 학교와 차이점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 과장님!

네.

참조하는 부분에서?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참 우리 위원님들과 현장에 가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많은 학교를 저도, 초․중․고를 다 다니고 있습니다만 학교에 가보면 페인트 저 벽이 벗겨져 있고 물이 새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할 때 제가 봤을 때는 교육경비를 다룰 때 저도 보사환경위원으로 있습니다만 그런 예산을 올리면 참 통과하기가 어렵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학교하고 협의할 때도 “이런 부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오기환 과장님! 2011년 예산 심의나 다룰 때에 정말 학교 현장이 이런 환경이 어렵다면 그런 부분도 지역마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열악한 학교들이.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와 비교하는 이런 현장 속에 이루어지는 이런 교육경비 심의가 되었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 우리 교육경비가 처음에 들어오면 저희가 교육청 직원과 함께 기본적으로 실사를 나가죠. 다는 못 나가지만 교육청 직원하고 실사를 나가서 어떤 시급성과 중요성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해서 그것을 반영토록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 저도 안양초등학교 몇 번 가봤습니다. 또 말씀하신 부흥초등학교도 다 가 봤었습니다. 그 나름대로의 어떤 오래되고 또 노후되고 해서 그런 측면도 있고 또 보수해서 써야 될 그런 측면도 있고.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또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아까 교장선생님 말씀하신 어떤 사항 중에서 강사 부분 이런 것까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 생각을 말씀하시라 그랬으니까, 제 생각은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에 대한 것은 좀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안양시에서는 경기도에서 네 번째로 교육경비를 제일 많이 시장님께서 반영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우선순위나 어떤 부분들 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안양초등학교는 제가 있다 보니까 일례로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시설적인 그런 것을 정할 때 외적인 시설분야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도 안양초등학교가 되었든 예를 들어 덕천초등학교가 됐든 안양중학교가 됐든 교육의 환경이 좋은 곳과 좋지 못한 어떤 부분들이 되었을 때 좀 비교점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세하게 이 자리에서 논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러한 환경이 어려운 부분들은 참작해서 2011년도에는 다각적인 부분에서 검토했으면 하는 그 부분으로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기환 과장님, 그 부분 참작해서 차후에 1년 동안 현장을 보시면서 시급성에 대한 부분을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급식 관련해서 지금 10억 정도 하다가 2010년도에 16억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친환경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안양시에서 학교에 100퍼센트 친환경을 지원할 계획인지, 앞으로 계획은 어떤 부분 있습니까?

지금은 초등학교 40개, 중학교 2개교 하고 있지만, 중학교, 금년도에 중학교에 친환경을 다 실시할 거고, 차후에는 고등학교까지 친환경을 다 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지금 제 얘기는 지금 2009년도 것을 받아보니까 5퍼센트 늘은 데도 있고, 10퍼센트 늘은 데도 어떤 것을 선정하는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애매모호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에서는 친환경의 부분을 70퍼센트, 80퍼센트, 50퍼센트 이렇게 끌어올리는 데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이게 형평성의 문제거든요. 여기는 1천만원 주고 이 학교는 2천만원 주고 이 부분이 분명히 2, 3년 후에는 문제점이 대두되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하지 않으면 차후에 더 문제점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안양시에서 일단 40개 학교인데, 지금 지원을 한 초등학교에서.

네, 중학교.

그러나 예, 중학교 한 개인가요?

중학교 2개교요.

두 개 교요?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데는 같은 숫자라도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사실은 먹는 게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전체가 지원이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1천만원 2천만원 지원을 했지만 5퍼센트, 10퍼센트밖에 이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어디까지 끌어올릴 계획을 갖고 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계획에 대한 부분은 어디까지인지.

예, 그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 대부분 시에서 보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시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지원하는 데가 군포시가 7퍼센트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군포시도 전년도 회계상을 예상하기 때문에.

오기환 과장님!

예.

지금 교육경비가 아니고, 친환경 관련된 부분을 말씀하는 거예요.

친환경 부분도 방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교육시설 개선이나 하드 부분이나 이 소프트 원어민교사,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지원이 됐을 때에는 친환경 부분에 더 투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해소된 후에는 되어야 되겠죠.

지금 이게 연차적인 모든 사업을 하면 3년, 4년의 어떤 연차적인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계획은 지금 현재 계획적인 것은 없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학교 2개 학교를 시범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중학교를 확대할 것이고, 또 고등학교까지도 확대해서 친환경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예.

이게요. 2년, 3년 예를 들어서 올해 16억, 2011년에 20억, 2012년에 25억, 어떤 부분들이 계획이 점차 확대되면 계획이 있냐 이 말씀을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되죠.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친환경 교육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가 교육계 이런 데하고 해서 우리 학교급식 관계자와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네.

이 부분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대책적인 향후계획이 사실은 자세히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전문가들과 어떤 그 부분 학교 현장에, 사실 예산도 어느 정도 나와야 되고요. 왜냐하면 1년, 2년 지원하는 어떤 부분에 사실 시작할 때 제가 알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여론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안양시에서도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여기에서 정확한 정립이 서야 될 부분들이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친환경에 대한 문제점들도 사실 있고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농약 검출에 대한 부분을 하려면 그게 쉽지 않다는 모습을 이렇게 봤습니다. 현장도 갔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 향후에 2010년도 사업을 진행하면서 향후 계획은 서야 된다, 이 말씀을 이 자리에서는 그 정도 드리고 간담 할 때가 되면 그때 정말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을 논의하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차후에 이 부분도 정확한 어떤 데이터는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참조해 주시고요. 지금 교육경비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한다고 그랬는데 차후에 이 부분도 늘려야 된다는 저는 생각입니다. 오늘 그 교장,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지만 2, 3년 정도 높여봐서 어떤 교육계획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고, 예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오기환 과장님 항상 다니면서 무상급식 관련해서 지금 안양시에서 예산이 책정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사실 교육청에서는 요구를 했고 교육위원회에서도 잡혔었는데, 사실 “안양시에서는 일단 2010년도는 무상급식은 안 한다.” 이 부분으로 결론을 내린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예.

예산이 없기 때문에.

국․도비가 우선되어야 되는데 국․도비가 성립이 안 됐으니까 무상급식은 할 수 없겠죠.

할 수가 없다!

예.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 중에 사실은 이게 시장의 단체장의 의지거든요. 사실 어떤 분들은 과천시나 성남이 잘못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지방자치 그리고 이것 다행히 저기 먼 곳에서 진행해서 부천이나 먼 곳에 진행했으면 모르는데, 과천과 성남이 진행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안양시도 아쉽다 하는 그 부분이고, 단체장의 의지가 있었으면 안양도 가능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이렇게 가져봅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선에서는 이게 답변하시기가 상당히 예산과 대비되는 부분들이고, 모든 안양시에서는 시장의 의지가 있으면 그 시책적인 사업으로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시비로. 그렇죠? 국․도비 없어도. 그래서 이 부분은 시장님이 발언대에서 했고, 또 예산이 서지 않았기 때문에 안양시는 일단 국․도비를 떠나서 옆 시․군 과천과 성남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양시는 이런 계획에는 전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죠? 의회 입장에서.

네,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상교육 또 무상급식, 이 무상교육의 주체는 국가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보다 이런 국․도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시급한 환경 개선이나 이런 시급성이 있는 다른 원어민교사라든가 이런 시급성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무상급식을 이렇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무상급식을 먼저 추진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잘 들었고요. 이것은 과장님의 생각이고, 또 시장님의 생각으로 생각해도 됩니까?

그것은 제가 생각이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의 생각?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체육청소년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서면답변서를 요구한 것을 보니까 본인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을 지적한 사항입니다.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운영 세부내역 자료를 보니까, 과장님! 그것 좀 한번 보십시오.

예.

끝 장에 보셨어요?

예.

2010년도 예산이 2억 6천이 잡혔죠?

예.

그런데 지금 인건비가 얼마냐 하면 2억 4천 620만원입니다. 인건비가. 그러면 지금 이게 총예산의 몇 퍼센트냐 하면 95퍼센트야. 이게 인건비가. 그다음에 지금 행감 때 본 위원이 지적해서 거기에서 청소년지원센터에서 그때 소장이 답변서가 어떻게 나왔냐 하면 청소년동반자사업의 경우는 별도 지침으로 사업비 비중을 15퍼센트 이상으로 하도록 공고했습니다. 이게 보건복지가족부와 경기도에서 매년 해마다 이 지침이 내려오는데 최소한도 2009년도 정도에 사업비가 나와야 하는데 이것은 사업비가 5퍼센트이야. 5퍼센트. 이게 뭔가 좀 예산 편성이 잘못된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답변은 어떻게 한번 해 보시죠.

예, 문수곤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많습니다. 그 상담요원이 15명이고, 또 15명 중에서 전임제는 세 사람 밖에 없고 시간제가 또 12명입니다. 또 한시적으로 17명을 뽑아서 지금 금년도까지는 17명 해서 많은 근무자가 쉼터나 이런 지원센터 이런 것을 연계해서, 연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상담자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사실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찾아가는 서비스, 찾아가는 또 상담을 하고 이런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역사회 이분들의 또,

과장님!

예.

그 부분은 여기 답변서에 나와 있으니까.

예.

지금 이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러면 방금 과장님이 답변 같이 찾아가는 서비스라든가 위기청소년 대상 하는 프로그램, 그러한 부분을 동반자 찾아가서 하다 보니까 인건비 비중이 많다는 것을 말씀한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모르는 게 아니고, 이것은 사업계획 자체를 잘못 세운 거야. 이게. 가령 사업비를 더 비중을 넣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인건비 해서 돼서 최소한도 사업비가 15퍼센트 이상은 사업비가 나와야 한다 그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아무리 그렇지만 인건비가 95퍼센트를 차지하는 예산이 어디 있어요! 사업은 5퍼센트고. 하여튼 이 부분은 예산 심의가 끝나면 우리 보사위원회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오기환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예.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기환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호계복합청사와 관련해서 지금 그러면 국비, 도비만 내시가 된 것입니까? 내시 예정한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시비는 지금 확보를 못하신 것이네요. 본예산에?

예, 그렇습니다. 2010년도에는 못했습니다.

시비는 추경에 확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요?

예.

3년 과정으로 아는데 169억이라고 하는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지요?

네.

그러면 시비는 내년 1차 추경에 확보 계획이십니까?

이것은 지금 예산이 국․도비 요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추이를 봐서 그 시기도 봐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를 요구해서 될 것이라고 보고 이렇게 추진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284쪽에 청소년지도자협의회 활동장비비가 있습니다. 1천 3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것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용도로 어떻게 사용하실, 어떤 장비를 구입하시는 것인지?

아까 천진철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하고 부합돼서, 그게 금년도부터 수차례 신청을 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 조끼하고 유도등. 청소년지도자협의회가 저희가 31개 동에서 30개 동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단속용 조끼, 그다음에 유도등 이런 것 유도봉이죠. 그것 신청한 게 1천 309만원입니다.

지금 그 청소년지도협의회가 1개 동이 설치가 안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어느 동이 지금?

평촌동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설치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동장님께서, 저희도 얘기를 했고, 동장님께서 그것을 지금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상반기 중에.

네, 금년 안에.

조직이 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

예산은 31개 동으로 활동지원비도 잡혀 있길래 그게 지금 30개 동 같은데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교육경비 관련해서 우리 체육청소년,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권역별 영어체험센터가 매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 6억이 전혀 삭감이 됐어요. 앞으로 계획은 어떤 겁니까? 아니, 6억짜리 그 권역별 영어체험센터 지금 시에서 거점별로 이렇게 하고 있는 예산인 것 같아요. 이 삭감이 됐는데, 왜 삭감이 됐는지 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간단하게 답변하시죠.

이게 저희가 실사를 해 보니까 학교 비어 있는 데가 없어서 추가로 학교에 비어 있는 학급이 있으면 추가 조정하겠습니다.

학교 교실이 비어 있는 곳이 없어서 못하는 것으로 봐야 되네요?

예. 예산도 그렇고.

예? 아니, 확실하게 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 말씀이 맞다면 모르는데 그래서 영어체험센터에 학급수가 빈 곳이 없어서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영어체험센터 이 부분을 하지 않기 위한 방법인지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것 정확한 답변을 요하시니까. 그 실질적으로 영어체험센터 학교에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영어전용교실로 가는 방향이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영어체험센터를 할 수 있는 그런 학교 여력이 생기면 추후로 반영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 쪽지 보시고 답변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실이 한 5개 이상 있는 학교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 검토하겠다는 것을.

현재는 그러면 5개 교실 정도의 남는 학교들이 없어서 영어체험센터는 삭감이 됐다, 이렇게 되고.

그것 추가로 제가 좀 말씀을.

예, 답변하세요.

예. 당초 영어체험센터를 지금 현재 3개소죠. 3개소를 운영하고 또 지금 영어전용교실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해 보니까 영어전용교실이 작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많이 만드는 게 좋겠더라, 이런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서 영어체험센터도 좋지만 또 여러 가지 학생들 이동문제라든가 하는 것보다는 시행을 양면으로 해 보니까 영어전용교실도 바람직하더라. 그래서 앞으로 작은 돈을 들여서 여러 곳에 영어전용교실을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여론 분석이 되어서 그렇게 아마 하는 바람직하게 할까하고 그런 사항으로 이해.

완전히 결정을 내린 겁니까? 아니면 어떤 부분입니까?

그러니까 올 내년도 예산은 그것을 우선 영어전용교실이 좋겠다 하고 우선 영어체험센터 예산은 우선 반영하는 것으로.

국장님!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서 있었으면 예산에. 왜냐하면 5개년 계획이 7개 정도 거점적인 부분을 하겠다고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었다면 제가 보기에도 이 운영의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어 보였고, 또 학교에 문제점을 제기하니까 상당히 서운해하는 모습도 이렇게 들었습니다.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점도 사실 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도 사실 허심탄회하게 우리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하고 이런 그 부분들의 관계에 있어서도 간담도 한번 해 주면 이런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그 교육의 우리 위원님들도 제가 보기에는 다년간 의정생활을 하면서 관심이 많은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결정 속에서 결단이 내려지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더 심사 숙고하고, 먼저 과장님께서 이 답변의 부분에 정말 우왕좌왕하는 어떤 부분들인데 이 부분은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현재 되어 있던 것도 운영의 개선점으로 찾아봐야 되는 일이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답변 지금 두 칸 세 칸 하는 부분이 현실적인가, 어느 정도 예산을 더 투자하더라도 더 지원해야 될 것인지 이 기본이 저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아, 질의할 게 많아서. 지금 73번에 백영고 그리고 백영고에 엘리베이터 설치 그리고 평촌고에 노후 냉방기 교체, 부흥고에 운동장 정비, 사실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제가 듣기에는 백영고는 재산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의 소지가 상당히 된 학교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백영고 정도의 법인이라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편으로 하면서 그리고 이 엘리베이터 예산은 지금 놓는 것을 보면 지역에 따라서 도교육청의 비용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들이고, 특히 74번의 평촌고 노후 냉방기 교체는 사실 노후가 되면 냉방기는 교육청에서 우선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 교육청에 관련되는 사안을 알아봤어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부흥고도 지금 운동장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부흥고보다 신안초등학교가 더 환경이 열악한 모습을 봤습니다. 지금 2개 학교를 본다면. 그런데 더 열악한 학교는 제외되고, 더 나은 제가 잘못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환경을 봤을 때는 나은 곳이 이렇게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다. 저는 이러한 그 부분을 보면서 이러한 조금 제가 깊이 있게 다 학교 방문까지는 못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의 차원이 어떻게 반영한다면 이것은 삭감해도 문제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백영고등학교는 저희가 현재까지 교육경비 지원한 사례가 없었고, 또 나머지 3개 학교 말씀하신 것은 교육청에서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돼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정확하게, 교육청에서 대응투자로 지원을 해 준다고 그랬기 때문에 했다 이거죠?

예.

그런데 제가 지금 반영이 안 된 학교들하고 제가 우선순위는 없다고 그랬기 때문에 어떤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또 사실 우리 부흥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 자리에 오셨지만 사실 제가 모신 것은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적도 있고, 도교육청에 확인하니까 그전에 제가 들었던 사안이 있었습니다. 안양초와 부흥초가 급식이 안 된다. 그러나 교육청에서 2010년도에 가능할 것이라고 들었다가 늦게 안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잘못 판단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선순위에서 좀 바뀐 것 같다. 예산의 수용에서.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제가 노후 냉방기 같은 경우는 시설이 노후한 데들은 우선순위로 해 주고 있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한 부분에, 노후됐다면 이런 부분들도 교육청 자체적인 예산으로 하고, 지금 교육청에서 하기 어려운 어떤 부분들 안양시가 지원했으면 더 좋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점은 참고해 달라. 지금 백영고 같은 데는 한 번도 지원이 거의 안 됐다는 얘긴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재산이 상당히 많다고 그 앞에서 집회도 하고 시위도 하더라고요. 노후 냉방기 문제나 운동장 정비,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부흥고보다는 두 개 학교를 비교하는 부분에서 선정된 부분을 보면서 제가 본 느낌을 우리 과장님 말씀드렸습니다. 이 점 참고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안 수요사업이 4억 5천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 10번 안쪽에 되어 있습니다.

예.

되어 있죠? 4억 5천 있죠?

예.

12번에.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경비에 적절하게 운영해서 잘 사용하시기 위한 예산이죠?

그렇습니다. 별안간에 교특자금이 나온다든가 아니면 교육청에서 요구사항 나오고 그러면 같이 의논해서 쓸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오늘 교장선생님들 나오셔서 좋은 얘기도 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문제성, 시급성 이런 그 부분들에 잘 파악을 하셔서 2010년도에 이 사업에 관련된 부분은 참조해서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이 부분들은 깊이 있게 들어가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우리 과장님, 이 부분에 교육 현장의 수요 현장을 잘 참작해서 2010년도 예산을 잘 사용하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철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지금 2009년도 희망근로사업이 나름대로 성과는,

행정감사를 통해서 이렇게 서로 논의를 했고요. 그렇죠? 질의했고, 지금 2010년도에 희망근로사업을 또다시 하는 거죠? 몇월 달부터 하죠?

3월부터 6월까지 그렇게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지금 2010년도 예산을 보니까 63억 6천이네요. 6천 700.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것 대비 지금 인건비가 38억, 재료비가 23억, 200억 할 때보다도 예산이 많이 책정됐어요. 자료 가지고 계시죠?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10년도에는 사업으로 23억하고, 2억 2천하고 사용되는 거라고 봐도 됩니까?

예.

국장님! 이게 희망근로사업은 예산이 수반되고 지금 동주민센터나 사업들이 많이 예산이 삭감됐잖아요. 그렇죠? 각 동에서 쓸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저희가 예산서를 받았을 때는 12억 3천인가, 얼마로 재료비로 사용되는 것으로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는 23억으로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이 예산으로 사업비로 다 사용되는 건가요? 이게 몇 퍼센트입니까?

여기에 그 재료비가 37퍼센트가 되죠.

최하, 최저 몇 퍼센트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한 40퍼센트 금년 수준까지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 한관수 과장님!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한관수 과장님이 직접 답변하세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료비 24억 저희 시청 예산서에 17억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만안구 5억 4천하고, 볼 때 보시면 동안구 3억 4천은 이게 순수 재료비입니다. 그래서 구청에 이 5억 4천, 3억 4천 이것이 순수재료비고 여기에 따른 인건비는 시청 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저희가.

착오가 있는 거죠?

예, 착오를 일으키게끔 이렇게 체계가 되어 있는데요. 예.

이것은 그러면 지금 이게 전체가 인건비가 38억 1천, 재료비가 23억 2천, 이게 정확한 겁니까?

예. 구청 예산하고 본청하고 다 합친 정확한 금액입니다.

합쳐서?

예.

그런데 지금 다 구분됐습니까? 구청별로, 사업장별로 전체.

확정은 안 됐습니다.

확정 안 됐죠?

예.

우리 2010년도 이 희망근로사업은 좀 정책적인 사업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거겠죠? 무조건 배분하는 것보다는 지역에 따라서 현안에 배분될 수 있는 부분과 2010년도에는 좀 그러한 정책적인 부분으로 이 자료에도 보면 단순노무사업을 배제하고 생산적 사업과 주민숙원사업 실질적인 성과를 지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무조건 지원적인 부분이 아니라, 신도시보다는 이런 사업들이 할 수 있는 곳, 그리고 인력 대비 예산, 이런 부분들을 해서 인력도 정말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성과도 낼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이것은 시에서 정책적인 부분이 필요하다고 우리 한관수 과장님 느끼시죠? 그래서 이번 사업은 예산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적으로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이런 그 부분에 따라서 배정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한관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 행감 때도 위원님이 누차 지적을 하셨겠지만 물론 그 동에 쉽게 얘기해서 동장님들이 얼마큼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저희가 물론 총괄하는 부서다 보니까 동장님들이 그런 의지를 나타낼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조치를 하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각 동에 관심 필요한 그러한 사업이 같이 발굴이 되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역에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에서는 특별히 유념해서 이렇게 성공적인 사업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