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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백금만 의원 발언

제150회 제2차 본회의200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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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금 "양천구 재정형편이 상당히 안 좋다"고 집행부에서 얘기를 하는데 예산출연을 해서 50억이 현재 묶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5년도 우리 일선 행정동에서 또는 집행부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긴요하게 사용돼야 될 50억이 묶여 있는 것이고 앞으로 소송의 진행 여하에 따라서 50억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될 수도 있고 50억보다 덜 투입이 될 수도 있고 그 50억을 찾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건설관리과에서 지금 현재 소송진행을 하고 있지만 상대방 변호사를 보면 대한민국의 유수한 2개의 법무법인에서 대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양천구는 고승덕 변호사, 물론 이 분이 사회적으로 유명하고 유능한 분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혼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규모를 봤을 때는 우리 양천구 재정형편 또 예산상황에 큰 피해를 끼치거나 아니면 원위치로 돌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소송입니다.

그래서 이 소송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지금 이 예산규모가 건설관리과에서 요청된 규모인지 아니면 그 규모에서 삭감된 규모인지는 모르겠지만 달마을근린공원 소송과 관련해서 우리가 승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이라든가 퍼센티지가 높다라고 보면 지금 현재는 단일변호사를 통해서 소송 수행을 하고 있는데 법인까지는 아니더라도 더 힘을 모을 수가 있다면 복수변호사든 또는 소송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총무과에서 지원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