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신세원 의원 발언
명기
이명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계속)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복지환경국과 경제관광국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의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성화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명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2023년 계묘년 토끼해를 맞아 더욱더 도약할 수 있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또한 시민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정발전과 환경위생과 업무에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승우입니다. 과장님 저희 환경위생과 사업내용 중에 보면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 사업 등 배출가스 저감 대기질 개선사업 여러 가지 환경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대기질에 관해서. 이런 업체나 이런 여러 차량 등 이런 저감사업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초적인 우리 지역의 산림에 산림말입니다. 나무를 얘기합니다. 이런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산림과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제가 봐서 환경위생과도 같이 동참을 해서 지금 지역 내에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이 한 200여 곳이라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런 곳에 가볍게 회사마다 몇 그루라도 같이 우리 공단 주위에 심어서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게끔 아무래도 이분들이 대표님들이 나무를 심어주시다 보면 환경에도 나름 신경을 쓰실 거라는 말입니다. 같이 나무 심고하는 이런 시민운동을, 약간의 서로 힘을 보태서 시민운동을 일으킨다면 더욱더 큰 시너지 효과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과장님께서 한번 발생 업체에다가 나무 심기 운동을 권유해 주시면 어떤지?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검토해서 대기오염 배출 업소, 사업장 위주로 해서 한번 가능한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예로 사실은 제가 관내에 중소기업 업체에 내년에는 우리 식재를, 경상북도에 그 회사에서 심어주더라고요. 근데 김천지역에 김천에 있으니까 회사가 김천에 좀 심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부탁을 드리니 내년에는 사업을 김천에 시행해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나무 관련 업체거든요, 그 곳도. 이렇듯이 저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적은 예산으로 여러 사람이 같이 한 그루씩 두 그루씩 모아준다면 언젠가는 큰 숲을 이뤄서 공단 내에서 발생하는 먼지나 여러 가지 배기가스도 조금씩은 해결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적극 검토해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이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복순 의원님,
박복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복순입니다. 저는 강변공원에 한 가지 건의할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거기 보면 강변공원에 보면 예전에는 수질이 나쁘고 이래 가지고 냄새 나고 했는데 요즘은 많이 깨끗해지고 철새들이 많이 날아와요. 보면 청둥오리들도 다니고 철새들이 많은데 우리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건의한 사항도 맞고 저도 제 생각도 그렇고 해서 그렇게 철새들이 날아오는데 보면 강변공원에 야생화 같은 거는 사진을 찍어서 붙여놓고 설명도 해 놓고 그래 해놨잖아요. 그래서 철새도 우리 김천시를 찾아오는 철새들을 무엇 무엇이 오는가 그거를 연구해서 사진을 찍어서 설명과 더불어 그렇게 철새를 종류는 무엇이고 해 놓으면 학생들에게 교육도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강변공원을 많이 찾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에게 볼거리도 제공하고 그렇게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안 그래도 의원님 질의를 잘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진 찍어서 설명 자료도 놓고 해서 그래 준비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복순의원
그렇게 하면 학생들에게 아주 교육 자료로 좋을 것 같습니다. 시민들에게 볼거리도 제공하고 그리고 133페이지 보면 맛깔친 우수음식점이라고 했는데 19년에는 신규가 16군데, 20년 8군데, 21년 7군데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3군데 밖에 안 했더라고요. 이거는 예산이 적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대상 식당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그게 심사위원분들이 처음에 심사를 하거든요. 그거 해 가지고 대상이 돼야지 지정이 되는 겁니다.
박복순의원
그러면 그 기준에 준하는 식당이 3군데밖에 없다는 거네?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추천이 들어와서 신규로 지정한 데가 3군데입니다. 재지정한 데는 8군데가 있습니다, 8개 업소.
박복순의원
이게 맛깔친 식당이라는 현판이 붙어있으면 식당을 찾아가는 소비자가 아무래도 좀 안심을 하고 이 집에는 맛집이구나, 청결하구나 이런 거를 그렇게 알고 들어가서 기분 좋게 식사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맛깔친 이런 식당은 많이 나와도 좋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적극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박복순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박복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지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우지연입니다. 방금 박복순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맛깔친 우수음식점 선정 및 관리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조례에 보면 우수음식점발굴육성위원회 위원이 가서 평가하게 되어 있는데 그 위원회를 보니까 공무직이 두 분이고 일반 위원들이 외부인사가 여섯 분정도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작년에 몇 번 그 업소를 방문해서 평가했는지 그게 알고 싶습니다.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작년도에는 우리가 지정된 게, 신청 들어온 게 11개소입니다. 들어와 가지고 지정업소가 지금 11개거든요.
우지연의원
그럼 11개 업소를 지정했을 때 평가위원이 갔을 거 아닙니까?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다 같이 갔습니다.
우지연의원
다 같이 한번 방문했습니까?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사전에 공무원이 1차 평가를 하고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심사위원들이 직접 가서 맛하고 위생하고 청결상태를 전체 다 보고 결정을 합니다.
우지연의원
그러면 그 식당에 연락을 다 해 놓고?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네. 미리 연락해 놓고 방문을 합니다.
우지연의원
여기서 제가 과장님, 저희가 일반적으로 권위 있다고 말하는 음식점 평가서인 미슐랭 가이드가 생각이 났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가 음식점 선정을 위해서 평가위원들이 수차례, 한 음식점을 수차례 방문을 하고 또 평가위원도 여러 번 바뀝니다. 바뀌어서 가고 또 그 평가를 할 때 그 식당에 절대 알리지 않고 가서 그렇게 공정을 들여서 평가하는 게 그 권위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맛깔친이라고 해서 몇 집 안 됩니다. 김천의 식당수를 따져보면 엄청난 이 간판 하나로써 되게 권위가 있다고 우리가 인식이 돼야 되는데 그 지정 과정에서 과연 주인한테 얘기를 하고 물론 서류로 다 했겠지만 그게 평가위원들이 가서 한번 같이 식사 단체로 했다는 게 조금 그게 의구스럽습니다. 만약에 이게 정말 우리가 김천시민이나 김천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아, 맛깔친 식당이네.’하면서 안심하고 들어갈 수 있는 그곳이 되면 그런 평가위원들을 수시로 바꾸어 주고 또 평가위원이 간다는 얘기도 하지 않고 그 정도의 노력은 기울여야 하실 것 같습니다.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평가위원 임기는 2년입니다. 2년이고 2년, 금년도 10월달에 2년 계약 만기가 됩니다.
우지연의원
그러면 2년은 어쨌든 위원들이 활동하는 시기니까 그때 가더라도 한꺼번에 다 같이 가서 얘기를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이거를 두 파트, 세 파트 나누어서 각자 그곳을 따로 따로 가봤을 때 그 평가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우지연의원
감사합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우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윤영수입니다. 과장님 126페이지에 대기오염방지시설 및 IoT가 있는데 IoT 자체 설명 좀 자세히 해 주십시오.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IoT는 뭐냐 하면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를 하고 나면 이거를 가동유무를 확인하는 장치하는 것입니다. 가동하고 있나 그 시설을, 방지시설을 가동하고 있나 안 있나 감시하는 장치입니다.
윤영수의원
자체가 여기 보니까 명성산업하고 윤솔테크 있는데 이런 데는 사업장 이쪽에서 설치를 직접 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시에서 지원했는 겁니까?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이거 지원을 했는 겁니다.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하고 이거 선금으로 지급했고요, 먼저. 잔금은 아직 올 금년도 2023년도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윤영수의원
그러면 6개소는 어디어디 업체입니까?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여섯 군데요? 거기가 명성산업하고 윤설테크는 1차 선금을 지급한 상태고, 정원이앤씨, 그리고 ㈜경북산업, ㈜금강로직스 그 한 군데는 태형실업이라고…
윤영수의원
이런 데 설치하는 규정이, 규정이 있습니까?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우리가 경상북도 하고 경북 그,
윤영수의원
과장님 제가 여쭤보는 거는 뭐 때문에 여쭤보는가 아시죠?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윤영수의원
저희들 지금 우리 아포에 너무 대기오염 자체가 너무 심각하고 여기 대기오염도 있고 미세먼지 있고, 여기 보니까 대기오염물질측정차량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아포에 대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이런 것도 없는 거고 아포에 지금 많이 심각한데?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안 그래도 민원이 많은 거는 저도 알고 있고 저도 자주 나가보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아포 박용복 환경지킴이 회장님이 악취도 많이 나고 대기 먼지 많이 발생되는 업체가 있다 해 가지고 측정을 의뢰를 했었거든요. 그 계획을 세워서 3월 초쯤 측정할 계획입니다.
윤영수의원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IoT라는 자체가 우리 아포업체들에 대한 설치는 잔액이 안 되는 건가요?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됩니다. 일단 설치업체가 대기오염 배출업소면 다 가능합니다.
윤영수의원
가능합니까?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신청을 해서 경북환경지원센터에서 심사를 합니다, 현장에서.
윤영수의원
심사를 해서?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대상지 결정을 하고 그때부터 사업이 추진됩니다.
윤영수의원
아시잖아요? 타이어, 폐타이어를 갈고 이래서 미세먼지 자체가 까만 차에 보면 까맣게 앉을 정도로 심하다보니까 한 번 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안 그래도 측정하고 난 뒤에 결과에 따라서 저희 행정처분을 하든지 시설개선명령을 하든지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윤영수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9쪽에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환경위생과를 산건위가 아니라서 여쭤보겠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노후설비 여기 이렇게 설비 교체하고 이러면 물량이 늘어나는 건가요?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물량이 늘어나는 거는 아니고 이게 설비가 2008년도에 설치된 사업 부분이라서 설비가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노후화되어 있는 거를 워낙 가동하는데 문제고 자꾸 결함이 발생되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시설분에 개선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영수의원
근데 저희 김천에 가축분뇨 처리하는 시설 자체가 많이 안 부족합니까? 한 몇 % 정도 수거할 수 있죠?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지금으로서는 부족하다는 얘기는 통계상 나와있는 것도 없고요. 그게 불만 제기하는 부분도 없습니다. 단지 시설노후화로 인해 가지고 악취나 그런 부분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중입니다.
윤영수의원
근데 축산농가에서는 어떻게 처리 하고 있습니까, 이거를?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위생업체에 의뢰해 가지고 축산분뇨 같은 경우 탱크로 옮겨가지고 그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영수의원
위생업체 어디 업체? 돈을 주고 갖다버리는 겁니까?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경북…
윤영수의원
축산농가에서 돈을 줘서,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윤영수의원
업체에다가?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업체가 처리한 비용은 저희들한테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윤영수의원
지금 안 그래도 축산농가들 사료값도 폭등하고 어려운데 자체를 축분 자체나 이런 것 때문에도 돈을 내고 축분 자체가 폐기물이다 보니까 그래 하는데 지금 공공처리시설 자체가 우리 김천에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죠?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지금 부족…
윤영수의원
부족하죠?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현재로 봐가지고 다른 축산업체나 다른 폐수를 처리하려고 하면 시설 개선도 필요하지만 조금 더 확충도 돼야 될 것이라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영수의원
처리시설은 필요하고 지금 신설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민원 자체가 심각해서?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아직까지는 그 단계까지는 신설하는 것까지는 계획을 하지 않고 있고, 있는 시설 개선 부분만 지속적으로…
윤영수의원
앞으로 향후 계획은 좀 있습니까, 농가에 대한?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아직까지는 지금 축산 폐수 배출 농가 같은 경우에는 자체 처리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모이상 되고 하면.
윤영수의원
자체 처리시설만 하고 나면 자기들 자체 축산농가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죠?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농사에서 일단,
윤영수의원
안 그러면 과장님, 축산농가 이런 데 소규모 공동시설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마련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은 단속부서고, 인·허가 부서다 보니까 그런 계획을 못하고 있고 농업기술센터 축산분야 쪽의 부서에 그 지원 분야를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영수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윤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신세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
신세원의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유해야생동물 포획 및 피해예방 대책에 대해서 조금 물어볼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상시 포획단이 4개 권역으로 나누어져있는 모양인데요. 여기에도 회장이 있고 이런 부회장 있고 이렇습니까?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기동 포획단하고 상시 포획단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구역을 나누어 가지고 따로 단체는, 단체의 대표자가 있습니다. 있고…
세원
신세원의원
그 얘기를 듣자하니까 회장되는 분이나 반장인지 몰라도 이런 분들이 조금 게으름을 피운다든지 이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불만이 있고 이래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총기를 다루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정성에도 감정이 서로 개입되고 이럴 경우도 없지 않겠나 싶어서 좀 교육을 잘 시켜서 내보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대기오염이나 소음 문제 이런 거는 주변에서 많이 좋아졌다고 저는 느낍니다. 제 주변에는 이런 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열심히 뛴 덕분이겠죠. 그리고 이 뒤에 전기차, 전기차 보조 문제 있지 않습니까? 전기차가 이륜차는 보조가 있는데 여기 자전거 체인점 하면서 탄소중립을 권장하는 이거로 자전거에도 보조가 있으면 안 좋겠습니까? 전기자전거가 있으니까 저는 그거를 좀 권장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전기자전거 얘기?
세원
신세원의원
예.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전기 지금 현재가 전기자전거 수요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거로 알고 있고요. 보통 운동 기본으로 해서 일반자전거 인체 동력을 이용하는데…
세원
신세원의원
이륜차오토바이는 이제 보조가 되잖아요? 자전거도 보조를 해 주면 수요가 안 많아지겠습니까? 그래 되면 탄소중립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지금으로는 이게 국비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중앙정부부터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시자체적으로 하려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야 될 부분이 있고 슬슬해 본 다음에 필요하다면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 세워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세원
신세원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신세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석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김석조 의원입니다. 저는 130페이지 낙동강수계 지원사업에 지례 5개면 댐주변 정비사업 등으로 해서 상수도보호구역으로 해 가지고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녕 김천시의 수원지인 양금동, 조마, 감천 이 지역에는 전혀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지금 이게 우리 시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에 거기서 시행하는 기금사업입니다. 기금사업이고 일단 지역을 그렇게 정해 놔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하면서 그거는 저희들이 결정한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사업부서인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구역을 다시 지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석조의원
그러면 환경청에서 지정하게 되면 자기들이 환경청에서 임의대로 지정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김천시에서 여기여기 상수원 지금 당장 제일 문제가 이게 지금 경로당사업이라든지 저도 이거 때문에 여러 군데 확인해 보았습니다마는 이런 문제가 정녕 가까이 있는 지역에서는 전부다 혜택 전혀 못 받고 있어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여쭤보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김천시에서 환경청이라든지 어떤 지원사업을 했으면 올리게 되면 여기서 김천시에서 지정해서 해야 되지 위에서 어디어디 실제로 잘 모르지 않습니까, 구석 부분들은?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실제로 그분들도 우리보다도 지역을 확인을 다 합니다, 그 자체적으로. 그래 가지고 이 사업을 지구 지정할 때는 자기들이 댐 주변지역에는 사실은 소득사업이나 이런 거를 마음대로 하지 못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상수도 보호구역 중에도 하천하고 인근이라든지 가까운 이런 곳에서는 지정을 해 가지고 금액이 많지 않지만 그렇게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석조의원
그럼 불합리하다든지 이런 거 때문에 김천시에서 한번쯤은 건의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지구지역 확대는 제가 다시 낙동강환경청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조의원
왜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면 지금 감천지역에는 양쪽에 다 펜스로 차단을 시켜놨습니다. 감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상수원 구역. 실제로 차단시켜 놓은 지역에서는 정녕 혜택이 전혀 없고 나머지 그 인근 지역만 그런 혜택을 주니까 많은 주민들이 이게 불만이 많은 거로 알고 있고 또 민원사례도 사실 많습니다. 오늘을 기해서 이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 이 문제를 건의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이게 낙동강수계 감천 제가 환경청 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다음 회의에 가면 이거 꼭 저도 이거에 대해서 거론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김천시 차원에서도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지역민들에게 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번 저희들도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석조의원
감사합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김석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슬레이트 있죠, 슬레이트?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장
슬레이트가 작년도에 예산에서 한 4억 1500만 원정도 집행을 덜했는데 뭐 어떤 이유입니까, 이게?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연말까지 자기들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해 놓고도 사업을 마지막에 와가지고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부담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부담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마지막에 포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근데 이게 연말에 와서 포기하는 게 아니고 읍면동사무소에서 이미 빨리 파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안 할 사람은? 그러면 빨리 2순위·3순위 분들한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우리 지금 슬레이트 이거 철거하는 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건데, 지금 한 가구당에 평균을 내면 428만 3천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데 지금 슬레이트 처리를 하지 않고 했는 4억 1500만 원은 97가구를 더 할 수가 있어요. 하고자 하는 사람은 안 되고 신청했다가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 예산 반납하고 이래 가지고 효율성이 있겠습니까? 지금 슬레이트 읍면동에 얼마나 많이 해 달라고 하는데 규정 이거 따지고 저거 따지고 다 해 가지고 신청 받아 놓고 안 한다고 해서 16억 7900만 원 중에서 4억 같으면 4*4=16 지금 몇 % 입니까? 이거를 그래 반납을 하고 이거는 지금 공무원들이 게을러서 그런 겁니다, 읍면동에서. 사전에 신청을, 우리 이거 몇 월달에 받습니까?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보통 2월달 중에 신청을 받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그래 2월달에 받는데 연말까지 뭐했습니까, 그래? 중간에 점검을 한번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읍면동을 시켜서?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중간중간에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요. 포기자는 포기서를 받아가지고…
명기
이명기의장
지금 이런 식으로 슬레이트를, 이 예산을 이래 잡아가지고 슬레이트를 하면요. 앞으로 향후 50년 가도 우리 김천시 관내에 슬레이트 이거 철거 다 안 됩니다. 계산해 보면 지금 김천시에 요즘 시정설명회를 지금은 안 하는데 또 하고 계시죠, 시장님이? 제일 우선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김천시 예산 1조 3050억 예산 많다고 박수부터 받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슬레이트 이런 위생에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는 이런 데를 돈이 예산이 시장님은 예산이 많다고 자랑하고 다니고 부서에서는, 읍면동에서는 5백만 원·1천만 원도 예산 없어서 못한다고 얘기하면 김천시가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그럼 박수 유도를 하지 말든지? 박수 받는 사람 따로 있고 일선에서는 돈이 없어가지고 못한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런 거를 예산을 30억·40억·50억씩 잡아서 좀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데는 지금 몇 백억씩 쓰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게 더 순위가 우선이다 하는 거를 우리 공무원들이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우선순위를. 위에 사람 눈치만 봐서 이런 거를 합니까? 추경이라도 예산을 많이 좀 확보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 슬레이트는 철거가 돼야 될 것으로 제가 사료가 돼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입식테이블 있죠, 지원하는 거? 제가 한번 위원회 때 말씀드렸는데, 입식테이블을 지원하는 의도는 뭡니까? 뭐 때문에 입식테이블을 하라고 권장합니까? 그냥 단순하게 앉았다가 일어나면 무릎이 아파서 하라고 그래 지원하나요, 이거를? 입식테이블을 함으로써 소비자도 편리하고 그리고 입식테이블 하면 신발을 신고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가서 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테이블은 시에서 보조를 받고 그 업소는 자기 돈은 투자하기 싫어서 그냥 장판 깔은 데서 신발 벗고 들어가서 앉는 데가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 담당자, 팀장님 누구세요? 그거 한번, 아니, 대답할 거는 없고, 직원들 데리고 한번 가보십시오. (
에서
석에서공무원
– 「예.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고깃집 같은 데는 오히려 더 청소가 안 돼가지고 신발 벗고 들어가면 양말이 끈적끈적하게 오히려 더 위생이 나빠지는데 왜 그런 데 보조를 하느냐 말입니다. 앞으로 입식 그 보조신청을 하는 데는 신발 벗고 들어갈 수 있는 기본시설은 자기들이 하라고 하십시오. 아무 의미가 없지 않아요, 신발 벗고 올라가면? 밑에 보십시오. 고깃집 같은 데 가면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주는 정책만 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원을 하면 지원받는 데도 투자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요. 지금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이 2899곳인데 인구 14만으로 나누니까 우리 김천시민 48명당 식당이 한 개입니다. 48명당 식당이 한 개에요. 그런데 우리는 주기만 해 왔잖아요, 주기만? 이 업주들이 투자를 한 게 뭐가 있느냐고요? 오히려 공무원들이 자꾸 줘가지고 오히려 더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느끼지 못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슬레이트 특히 이 부분은 한번 점검하셔서 편하게 신발 신고 가고 해야지 청소도 더 낫고 청결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원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슬레이트 문제는 정말 우리 담당 팀장님도 계시죠? 제가 몇 번을 얘기했는데 예산을 많이 잡아서 이렇게 돈을 이월시키지 마시고 그렇게 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의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1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의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한종국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명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전년도에 과장님한테 질의한 내용인데 개령매립장,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2032년 이후의 처리 방안 한번 질의드린 적 있죠?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혹시 계획 세워보신 적 있습니까?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그 의원님 말씀 듣고 우리 시설팀장님하고 선진지 견학가려고 그래 지금 올봄에 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아주 좋습니다. 꼭 가셔서 다른 곳의 쓰레기를 다 매립하고 나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꼭 세워주시길, 이때 되면 우리 과장님 퇴직하고 안 계시잖아요?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미리 미리 준비해 놨다가 다른 우리 시의 시민들한테 영향이 없게끔 준비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이 제주도 일원으로 가시네요, 그죠?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제주도도 좋은데 기왕이면 예산을 좀더 들이더라도 인구밀도가 비슷한 선진국 일본 또는 인구밀도가 저희보다 높은 훨씬 싱가포르 아주 깨끗하죠?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이 두 나라가 인근 아시아지역에서 가장 깨끗한 나라들인데 이런 데 가셔서 제대로 보시는 게 안 낫겠나 싶은데?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참고하시고 제대로 된 데 가서 보고 오시는 게 우리 미화원분들이나 우리 팀장님들, 과장님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이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대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대하입니다. 저는 시민 불편사항 그 다음에 농작물 피해 등 야생동물을 신속처리하기 위해서 로드킬 동물사체 처리는 제가 보니까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유해 야생동물 처리는 환경위생과에서 하거든요?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예.
대하
박대하의원
보니까 이게 업무가 중복되는 것 같은데 한 과에서 함께 다루면 업무의 효율상 더 안 좋습니까?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좋기는 한데 분류가 동물사체는 죽은 거는 쓰레기다, 살아있는 거는 동물이다 그래 분류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근데 실제로 야생동물도 죽은 야생동물을 가져오잖아요? 아니, 예를 들어서 고라니라든지 산돼지라든지 포획해 가지고 산 거를 가져오지 않잖아요?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그렇죠.
대하
박대하의원
그래서 이 두 업무를 한 과에서 하면 업무 효율성이 훨씬 더 나아질 것 같은데?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어차피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박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배형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태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배형태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승우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환경미화원들 지금 71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71명, 네.
배형태의원
이분들에 대해서 연간 어떤 이런 보상이나 복지 이쪽에 관련된 어떤 그런 거는 뭐 어떤 게 있습니까?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예산상으로 보면 지금 공무직체육대회 예산 1천만 원정도 서있고요. 그리고 또 장기근로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 가는 게 있고 이거하고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배형태의원
본 의원이 이거 내용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시민들의 어떤 쾌적하고 청결한 도시환경 그런 복지를 위해서 정말 최일선에 있으신 분들인데 이분들에 대해서 71분인데 단순히 수치상으로 계산해 보면 열 분이 가시면 7년 이상 돼야지 한번 어떻게 가볼 수 있는 그런 저거고 여기서 만약에 배제돼서 매번 뒤로 밀리다 보면 이분들의 업무, 청소업무 종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분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이런 것도 도로 생길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연간횟수를 물론, 한꺼번에 다가시면 우리 시민들 걱정해서 나누어서 하시겠지만 조금 더 횟수를 늘리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까 당연히 좀 더 잘되어 있는 외국이나 이런 데도 당연히 추천합니다. 정말 추천하고 저도 그거를 원하는데 제주도 일원에 2박 3일을 가는데 예산이 10명이 6백만 원입니다.
기가
이명기가의장
60만 원이라는 얘기인데 이 돈 갖고 뭔가 할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보고 올 수 있겠습니까?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그 부족분은 공무직 노조에서 지원해서 그래 가고 있습니다.
배형태의원
그 노조분들이 어렵게 모아놓은 돈을 그분 같은 조합원이기 때문에 쓰실 수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복지를 증진을 해서 정말 사기진작을 하려면 이런 예산도 사실 10명에 대한 예산이 6백만 원이라는 거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좀 더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편성해서 우리 환경미화원들의 사기진작이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배형태의원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배형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세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
신세원의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행정복지위원회 신세원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기동단속반을 잘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원룸지역이나 이면도로로 보면 많이 깨끗이 된 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드킬 처리 기동반도 잘 운영이 되어 가지고 상도 받고 참 잘되는 거로 봐서 칭찬을 해 주고 싶어서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신세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기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기상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진기상입니다. 우리 시의 하루의 생활쓰레기 배출량이 얼마 되죠?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95톤입니다.
진기상의원
그러면 현재 소각장에서 1일 처리를 할 수 있는 양은 48톤이죠?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지금은 35톤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진기상의원
용량은 48톤인데?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예.
진기상의원
많이 줄었네요.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내부 연수도 오래됐고 환경 그런 제약 때문에 다 풀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진기상의원
나머지는 어디로 갑니까?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다른 위탁업체에 계약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진기상의원
입찰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입찰입니다.
진기상의원
어디로 보내죠?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구미에 가고 있습니다.
진기상의원
거기가 구미에 입찰을 수주하는 모양이죠?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예.
진기상의원
앞으로 이 소각장을 증설할 계획이 있습니까?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네. 있습니다.
진기상의원
그럼 그전에 있는데 소각장을 증설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다른 장소에 신규로 소각장을 신설할 그런 계획인가요?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지금은 대광동 공단 안쪽에 부지를 선정해 놨습니다.
진기상의원
근데 지금 본 의원이 볼 때 관리면이나 소각장은 혐오시설이라 해 가지고 주민들이 소각장 오는 거를 다 반대를 합니다. 그렇죠?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예.
진기상의원
그래 하는데 1차공단 할 때 KCC 앞에 1만 5천평인가 지은 시설부지가 있는데 거기에 소각장 할 계획되어 있죠?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예.
진기상의원
근데 소각장을 신설하려고 하면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는데 기존에 있는 소각장을 증설을 하면 운영비라든지 또 사업을 진행하기에도 훨씬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존에 있는 소각장을 용역을 주든지 타당성 검토를 의뢰를 한번 하든지 해서 기존에 있는 거는 확장을 하고 현재 대상지로 대광동에 1만 5천평 있다는 거는 어디까지 공장 기업체를 유치하는 게 맞지 않겠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업체를 유치하면 1만 5천평 부지를 분양을 하면 소각장 시설을 하고도 남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검토할 용의가 없는 가요?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제가 알기로는 공단을 조성하게 되면 산업 공장부지도 있지만 폐기물 처리에 대한 부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반드시. 그래서 그게 만들어 놓은 부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진기상의원
그렇죠. 본 의원도 그 내용을 모르는 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공장을 약 1백만 평됩니다. 그렇죠? 이게 당초에 3차까지 하고 4차까지 공단조성을 하는데 1차에 24만 평, 2차 42만 평, 3차 35만 평까지 하고 지금 4차로 38만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추진하고 있는데 48, 1일 48톤을 소각하는 용량을 만들어 놨는데 그 당시에 소각로를 두 개를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다 이런 얘기라. 그런데 한 장소에다가 확장을, 증설을 하면,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하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기상의원
그리고 지금 개령매립장에 가면 적환장 그 비닐, 비가림 설치를 했죠?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예.
진기상의원
올해 보니까 지난해에 당초에 450㎡인데 480㎡로 한 열 평정도 증축을 했더라고요. 거기에도 영농 폐기물이나 가전제품이라든지 비를 안 맞고 모아놨다고 그것도 입찰보든지 하겠죠?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예.
진기상의원
그런데 거기에 아침으로 보면 아파트 이런 데에 새벽에 일찍 가구라든지 이런 거를 전부 부숴요. 압착을 해 가지고 가져가더라고요. 그런데 본 의원 생각에는 압착을 하면 수거하는 데는 편리하겠지만 그것을 재활용을 하고 싶은 우리 시민들 의견은 재활용을 못해요. 적환장을 이렇게 설치해 놨다면 그런 거는 압착해서 파손하지 말고 그대로 옛날처럼 운반해서 거기에다가 가구는 가구대로 정리를 딱딱해 놓으면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면 대형폐기물도 정리가 되고 또 농가에나 가구에서도 필요한 제품을 재활용을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쓸 수 있는 거를 그렇게 전부다 압착을 하느냐 그래서 그거는 재활용할 수 있는 거는 재활용하고 가전제품도 사용할 수 있는 거는 다시 사용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거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안 그래도 아까 전에 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재활용차를 구입한다고 작년에 구입했고, 올해도 또 구입할 계획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의원님 말씀마따나 재활용품도 앞으로 찌그리는 거 안 되기 때문에 자꾸 늘려가고 있습니다. 김천에 3대 정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진기상의원
다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재활용할 수 있는 거를 보면 아파트에 보통 3월달에 4월달에 이사 가는 철되면 가구라든지 소파라든지 냉장고라든지 전부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많이 버리고 갑니다. 그거는 당연하게 압착하지 말고 적환장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명기
이명기의장
질의 시간이 다 돼서 마이크가 꺼졌는데 더 하시겠습니까? 시간 더 넣어드려요?
진기상의원
그런 거는 이게 운반을 하기 위해서 용이하게 하는 것보다는 예산도 절약하고 필요한 우리 시민이 재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우리 시 예산 절감도 될 뿐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명심해서 한번 추진해 주시고 특히 영농폐기물 비닐 있죠, 비닐?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예.
진기상의원
이거를 수거를 전에는 한국재생공사에서 가져갔는데 지금은 어디에서 가져가죠?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환경관리공단에서 갖고 갑니다.
진기상의원
거기 환경관리공단으로, 옛날에 한국재생공사가 이름이 바뀐 모양이죠? 근데 그거 ㎏당 얼마씩 주고 갑니까?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당에 130원인가 주고 갑니다.
진기상의원
근데 그 받는 금액은 어디로 가죠?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시에 배당되고 모아놓은 새마을회나 거기서 모아가지고 갖고 간 데에서 그 다시 줍니다.
진기상의원
그 기금을 쓴다?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예.
진기상의원
그것도 관리를 잘돼야 되겠어요, 이게요?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기상의원
원칙은 농가에서 폐비닐을 버릴 때 깨끗이 버리면, 깨끗이 버리면 농가의 수익으로 돌아가야 돼요, 안 그래요? 내가 배출한 비닐들은 내가 수입을 받아야 되죠, 안 그래요?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진기상의원
거기에다가 모래나 협잡물이 섞인 폐비닐을 버리지 않도록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되고 그래야지 쓰레기 줄이는데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꼭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KCC 앞에 있는 공단 부지 조성을 하면서 지은 시설 부지로 1만 5천평 정도 남은 장소에 소각장을 하는 것보다 우리 시 백년대계로 볼 때 누가 봐도 현재 소각장을 증설해야 되지 다시 신설해서 두 군데 장소를 운영한다면 인력이나 많은 예산 투입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를 바랍니다.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기상의원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진기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욱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건위 이상욱입니다. 저는 176쪽 음식물폐기물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시민 생활을 볼 것 같으면 아파트 지역에는 음식물폐기물이 거의 발생을 안 합니다. 이것을 자원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하는 그런 의견을 도출합니다. 그 환경보호과에 보면 친환경 유용미생물발효액 보급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예.
이상욱의원
이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음식물을 단순하게 폐기물로 하지 말고 사료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질의내용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당초에는 이게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한다고 처음에 시도를 했었는데 그게 버릴 때 아파트에는 RFID라고 후불제 넣는 그게 통이 있는데 가정에서 거기에다가 뼈도 넣고 이쑤시개, 오만 잡물 다 넣어가지고 그거를 도저히 그거는 퇴비화할 수 없다 그런 결론이 나서 지금은 안하고 환경사업소로 가서 처리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욱의원
처음에 할 때가 십 몇 년이 됐죠, 지금 그 시책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지금은 음식물쓰레기를 저도 버려봅니다, 우리 가정에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종류는 그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활패턴을 보면 존경하는 의장님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외식을 많이 합니다. 외식을 많이 해서 우리 음식점이 시민 45명당 음식점이 한 군데 있다고 지금 그렇게 그게 있거든요. 그만큼 음식점이 많습니다. 그거는 뭐냐? 외식을 그만큼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물 발생의 종류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그런 자원화하기에는 곤란한 물질들, 이런 것들은 지금 거의 없는 거로 봐요. 저도 한번씩 집에 가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통에 갖다 버리고 그렇게 하는데 그 내용들을 제가 한번 죽 봤어요. 정말 이쑤시개나 이런 자원화할 수 없는 물건들이 있는가를 보면 거의 그런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그거를 심층분석을 하셔서 사료화하는 그런 작업을 한번 해 보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일단 전국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고 견학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는 지역에.
이상욱의원
예, 연구 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이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 김석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석조입니다.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리려고 질의드렸습니다. 지금 169페이지 보면 재활용품 수거 차량, 지금 시에서 직영하는 수거하는 거 있고 위탁하는 거 있죠?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예.
김석조의원
위탁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대형폐기물을 수집하는 분들이 저희들 봤을 때는 안전모라든지 안전화든지 하나도 착용을 안하고 사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간위탁 했는 부분도 마찬가지고 김천시 마크를 다 달고 다닙니다. 개인이 봐서는 일반 주민들이 봐서 민간이 하는지 시에서 하는지 전혀 모르고 김천시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 차에 실어가지고 누가 봐도 작업할 때 그런 안전시설, 안전모라든지 그런 게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덮개가 필요합니다. 이게 그냥 대충 묶어가지고 가니까 개령까지 가면서 펄펄 날리는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안전그물망정도라도 덮어서 가면 미관상도 그렇고 또 떨어지는 그런 것도 없고 하니까 개선할 수 있으면 그거 개선시켰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위탁업체에 지시하도록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조의원
하여튼 여기 지금 사진상에도 보면, 지금 밑에 사진상에도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하여튼 아무튼 그거 개선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석조의원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김석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다음은 평생교육원의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원장 이해정입니다. 지난 한해도 우리 시 평생교육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이명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시 평생교육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평생교육원의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평생교육원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원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근혜입니다. 203쪽에 평생교육원 노후 시스템에어컨 교체가 연차사업으로 지금 몇 년째, 그럼 지금 교체가 다 되었습니까?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작년 거는 교체를 했고요. 올해는 3년간 연차사업인데 올해는 지금 3층에 계획 중에 있습니다. 본관은 2006년도에 저희들 개관을 해 가지고 노후화되다 보니까.
근혜
박근혜의원
올해까지 하면 이제 완전하게 에어컨은 다 교체되는 겁니까?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근데 우리 평생교육원이 지금 그 시설이 얼마나 됐죠? 오래됐죠?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에는 잘 아시다시피 95년도에 대강당하고 별관이 지어졌고요. 그리고 2006년도에 지금 현재 본관이 지어졌습니다. 본관 같은 경우는 크게 그래도 쓸 만하지만 별관하고 대강당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노후화됐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노후화된 에어컨 말고 다른 시설물에 대한 어떤 리모델링이나 그런 계획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시스템에어컨 이제 3층에만 남았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꼭 리모델링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저는, 제가 한번 보니까 평생교육원은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우리 김천시는 아름다운 화장실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평생교육원은 좀 리모델링 필요한 것 같은데 그 부분까지도 우리 시스템에어컨 교체하시면서 이런 거는 한꺼번에 같이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본청에도 보니까 화장실 리모델링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빨리 빨리 에어컨뿐만 아니라 할 때 같이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박근혜 의원님 감사합니다. 저희 노후된 게 많은데 적극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예. 204쪽에 보면 평생교육원 정기 강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우리 김천시는 제가 이렇게 둘러봐도 우리 평생교육원뿐만 아니라 금융권 농협이나 마을금고·신협 뭐 이런 데서, 또 그리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또 그리고 여러 곳곳에서 지금 평생교육 강좌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평생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강좌내용들을 보면 이번에도 생활영어나 중국어 이런 거는 폐강이 됐더라고요. 근데 김천에서 김천이라서 지방이어서 우리 대도시나 서울이나 이런 데서 접하지 못하는 그런 강좌들을 유치할 수 있다면 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면 우리 시민들에게 우리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온 정주여건 개선에도 조금이나마 미약하게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강사분을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어떤 법적인 부분을 만들어서라도 좀 강사비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확보를 해서 그런 강좌를 개설하고 유치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능할까요?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저도 의원님께서도 작년에 많이 지적해 주셨지만 정기강좌가 취미 위주로 많이 돼서 올해는 저희들이 신규사업을 신규강좌를 5개 강좌로 늘렸습니다. 스피치라든지 자격증반 그리고 요새 미래 산업으로 뜨고 있는 메타버스, 이렇게 5개를 했는데 그중에서 부모교육은 강사가 두 분이나 재공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강사가 안 들어왔는데 다행스럽게 메타버스는 강사가 들어왔는데 어떤 경우는 구미에서도 오시는 분들도 있고 멀리서도 오시는데 저희들 바로는 취미강좌를 하지 못하지만 점차적으로 새로운 강좌를 많이 개설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꼭 그렇게 해서 현대 트렌드에 맞는 구시대적인 그런 강좌는 이제 점차 폐강하시고요. 이미 많은 분들이 그런 강좌는 많이 접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천도 우리 수도권 못지않게 대도시 못지않은 그런 강좌들을 그런 평생교육원이 됐으면 합니다.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예.
근혜
박근혜의원
이상입니다.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감사합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박근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김석조 의원입니다. 저는 평생교육 여기 지금 평생교육비가 금액으로 한 약 5억 이상 되네요, 그죠? 강좌비가?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예.
김석조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면 지난번에 제가 김천희망학교 저번에 한번 가보셨죠?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예.
김석조의원
지금 신문에 각 신문마다 크게 되고 있는데 가보신 혹시 그 소감이 어떠신지 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저번 주에 평화남산동에 있는 희망학교 중학교 과정 교육인증제해 가지고 3년 동안 교육받고 나서 그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학력 인증과정으로 해 가지고 졸업식이 있었는데 네 분이 졸업을 하셨지만 이게 만학도로서 저희들이 마음이 참 찡했습니다. 4명이 졸업했지만 축하해 오는 분들은 진짜 다섯 여섯 배로 이렇게 되고 했는데 우리가 희망학교 같은 경우는 국비 9백만 원하고 시비 9백만 원해서 1천 8백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런 게 활성화되도록 다른 공모사업이라든지 있으면 적극적으로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조의원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면 저희들도 사실은 그런 학교를 옛날에 대안학교로 했습니다. 이거는 대안학교가 아니고 정식 인가 낸 학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회에서도 사실 몰랐기 때문에 제가 가보고 저도 뭉클했습니다. 우리 의장님도 한 분 졸업생한테 상도 주시고 했는데 정말로 이게 평생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 강좌에 보면 영어강좌·생활강좌 다 좋습니다. 이분들이 거기 오신 분들이 평균 나이가 70정도 됩니다. 배움의 길을 놓친 사람들입니다. 놓쳐가지고 정말 어려운 시절에 살다보니까 그 배움이 절실한 분들이 거기 오셨습니다. 이번에는 올해 첫 4명이 실제로 했지만 이런 거는 그분들한테 사회복지시설에다가 이임할 게 아니고 정말로 이런 시설은 김천의 인구가, 노인인구가 25%까지 되는데, 인구의. 이런 교육이 정말 필요합니다. 사실은 자기가 알고 싶어도 부끄러워서 학벌이 콤플렉스 때문에 어디 가서 학교 이야기하면 노인분들 내가 무학이라고 내가 모른다는 소리 안 하십니다. 그런 부끄러움이, 참 용감한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저희들도 가슴 뭉클했습니다. 이런 데에 실제로 교육비가 어떤 방법으로 해서라도 지원을 해 주고 지금 이번 1회는 4명입니다마는 제가 알아보니까 이번 3월달 올해 입학하시는 분들은 초등과정 15명·중등과정 15명, 30명을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한 답니다. 보셨지만 그 사람들 개인적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1천 8백만 원 지원하지만 그 1천 8백만 원 사실 교육비 시설비도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강사분들은 전부다 자원봉사자들입니다. 그런 시설하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평생교육원에서 이런 교육에 관심을 가져서 정말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교육으로 인해서 정말로 행복한 그런 노후를 보내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6개월 과정 1년 과정이 아닙니다. 중학교 과정 3년 과정입니다. 3년 과정을 똑같이 낮에는 그분들도 다 일을 하시고 저녁에 오셔가지고 공부를 하고 참, 거기 오신 분들 다 똑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아무튼 저는 그런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사회 일반단체에다가 맡길 것이 아니고 이런 거를 발굴해서 정말 우리 시민이 행복한 그런 김천시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보셨으니까 지금 딴 신문 일간지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검토해 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조의원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김석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상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욱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건위 이상욱입니다. 평생교육원의 핵심 과제가 뭡니까?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핵심과제는 우리 시민들이 태어나서부터 무덤까지 갈 때까지, 요람까지 항상 누구나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평생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평생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욱의원
그렇죠? 지금 평생교육원에서 교육의 종류가 몇 가지가 됩니까?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저희들 정기강좌·수시강좌, 여성대학·시민대학 등 해 가지고 23개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상욱의원
23가지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예.
이상욱의원
이수자는 얼마정도 됩니까? 교육생?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교육생 이수는 다 참가한 사람을 말씀하시죠?
이상욱의원
그렇죠. 교육을 받으신 분들.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이수자는 한 70%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상욱의원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그러면 김천시 핵심 정책이 혹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우리 시의 핵심 정책이요? 음,
이상욱의원
해피투게더 아닙니까?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예, 시민이 행복하게.
이상욱의원
교육에 맞추어서 봤을 때는 해피투게더죠?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예. 시민이 행복해야지,
이상욱의원
해피투게더의 요체가 어디냐면 평생교육원이라고 저는 봅니다. 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예. 맞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이상욱의원
그러면 교육의 내용도 거기에 초점을 둬야겠죠? 근데 김천시, 제가 볼 때는 다양한 시민생활에 반영해서 교육의 내용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김천시 평생교육원에서 ‘아, 이것이 김천시의 평생교육원의 교육이다.’하는 어떤 그런 상품이 없는 것 같아요. 다 좋은데 우리 김천시의 핵심정책인 해피투게더와 평생교육원과 연계가 돼야 만이 이 해피투게더 정책이 성공하지 않겠나? 또 이 단편적인 생활 편의적인 어떤 교육보다는 인문적이고 정신적인 요체에서 주제 있는 교육이 시리즈로 되어서 이 교육 하나만 이수해도 김천시민의 자존심을 그거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있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교육내용도 좋고 다양한 교육도 좋습니다. 그러나 김천시 평생교육은 그러면 ‘아, 이런 교육이야.’, ‘이 평생교육원이 이런 역할을 하고 있어.’ 또 핵심 김천시의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서적인 어떤 그런 교육내용을 과감하게 가미를 해서 우리 시민들의 정서나 정책에 그런 어떤 효율성을 더 가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감사합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이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죠? 우리 의원님들 많은 좋은 질문들 다 좋습니다. 근데 본회의장에서 할 때는 저는 펙트를 정확하게 좀 확인하셔서 언사를 신중하게 하셔서 이 지금 방송은 시민들이 현재 보고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 청취보고에는 여기에 맞는 그런 우리가 회의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과장님 한 7개만 지금 교육을 하더라도 4억 8천만 원정도 되는데요. 제가 지금 시의원 9년차인데 처음 들어올 때부터 글씨 하나 안 틀리고 계속 이런 교육들을 계속합니다. 시대 흐름과 세상이 바뀌면 교육도 바꿔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여기는 이 예산서가 9년 전에 예산서에 나오는 그 글씨가 계속 9년 동안 이렇게 하는지? 그리고 우리 김천시에 대학교가 왜 이래 많은지? 시대에 맞는 교육이 많아가지고 좋은 게 아니고 질이 좋은 교육 한두 개로도 우리는 시민들을 교육할 수 있는 분위기를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런데 왜 21개씩 교육의 어떤 그거를 정해 놓고 해야 되고 뭐 여성대학·시민대학 평생학습, 평생교육 두뇌교실 이거 정리 좀 하셔서 그리고 일반 다른 곳에서도 지금 하는 것들이 평생교육에서 하는 교육이 90%가 지금 겹치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들은 우리 시에서 안 해도 다른 데서 다 배울 수도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 데 굳이 우리가 공무원이 주도해서 이런 많은 교육을 한다는 것도 우리 공무원이 할 일에 대해서 많이 소모적이지 않는가? 그래서 하여튼 잘 좀 구상을 하셔서 줄일 거는 줄이고 정말 해야 될 거는 해야 되고 해서 10개를 1억 쓰는 것보다는 1개를 1억 예산을 잡더라도 제대로 된 교육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예.
명기
이명기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끝으로 복지환경국의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감사합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이 행사관계로 제가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관광국의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총괄보고에 앞서서 다른 국과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관광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이상동경제관광국장
경제관광국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관광국 담당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오세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항상 저희 경제관광국 소관 업무의 관심과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소관 부서 과장님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의 결실을 바탕으로 일자리 창출과 우량기업 유치, 신규 산업단지 조성 특히 김천의 미래전략사업인 자동차튜닝, 드론, 초소형 전기차 산업의 생태계 구축과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류형 관광도시로서 자리 매김을 위해서 사명대사 모험의 나라 조성, 추풍령 관광 자원화 사업 등 특화된 우리 시의 시책사업 추진으로 관광 인프라 확충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과장님들의 보고를 통해서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실과소별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전원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오세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세호입니다. 사업도 한 33개 이상 정도 하시고 수상도 많이 하셨는데 축하드립니다. 먼저 13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상점가 실태조사 및 분석 용역이 되어 있는데 우리 상권별로 빈 점포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실태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시장별로?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현재 시장별로 점포수하고 영업 중인 점포수 현황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황금시장에는 점포수 206개 영업이 169개소, 평화시장은 점포수 109개에 영업이 106개, 부곡시장 22개소에 영업이 17개소, 중앙시장은 90개소에 영업이 60개소, 부곡맛고을 점포수가 91개소, 평화상가는 150개소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평화로 상가에는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거기는 구체적인 자료조사는 없었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거기가 신한은행 앞에서 재창약국까지가 한 80여 개 이상 된다고 제가 체크를 해 봤습니다. 이렇게 많이 생길 때는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이 생긴다고 생각합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아무래도 신도시로, 구도심의 공동화에 따른 유동인구가 줄어들고, 또 소비패턴의 변화, 코로나19 등으로 여러 가지 복합 요인이 작용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하여튼 시장조사를 철저히 시장에서 뭘 원하는지 상권에서 면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3페이지 김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맹점 수가 5061개 카드형, 종이형은 5055개소 한 600개정도가 550개정도가 차이가 있는데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가맹점 같은 경우에는 점포에서 업체가 직접 가맹점 신청을 해야지 그 신청이 등록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소상공인 8600개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등록된 가맹점으로 봐서는 적지 않은 수치지만 종이 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해서…
세호
김세호의원
제가 질문은 카드형하고 종이형 왜 이렇게 550개 이상 차이가 나냐 말입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아무래도 카드형이 사용하기 쉽고 그래서 뭐 차이가 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원래 이게 상품권법에 보면 가맹점 준수사항에 상품권 사용거부금지, 현금거래와 동등한 대우, 상품권 위·변조 확인 업무, 상품권 불법 환전금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중에 보면 상품권 사용거부금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 김천 주변에 20개 넘는 시군을 다 봤는데 김천만 상품권 법에 보면 제3항에 ‘김천사랑 카드로 지급하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미·경산·경주·군위·문경·봉화 죽 안동 다 어디 한 곳도 ‘카드로 지급’이런 문구가 다른 시군에는 없습니다. 그냥 봉화면 예를 들어 봉화상품권, 구미만 구미상품권으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김천은 카드로만 굳이 고집을 하고 이게 진행을 하고 계십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조례에 그렇게 김천사랑 카드로 했으면 그 종이상품권하고 포괄했는 거로 보고 실제운영도 동등하게 운영하고 관리하고 취급하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올해 전년도에 보니까 247억 4400을 했는데 올해는 지류형을 어느 정도?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150억 지금 발행했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올해 150억 발행합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근데 지류형 상품권은 명절, 상시 할인입니까? 아니면 명절에만 할인을 합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계획으로는 분기당 1회씩 4회하는 거로 올해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상시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명절 전으로만 할인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명절 포함해서 4회.
세호
김세호의원
4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4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4회하기로 계획을 세웠는데 일단 운영해 보고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하여튼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게 상품권은 김천사랑 상품권이 지금 사용이 우리가 카드형으로 고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부정유통을 막기 위한 것일 수 있고 행정편의일 수도 있는데 이게 영세소상공인을 위한 제도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영세 소상공인도 포함합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근데 이게 연소득이 특정 업종에 따라서 연간 20억·30억 되는 데도 쓰고 있는데 저희 의원들, 본 의원 생각에는 제한을 해서 연 12이면 12억 매출이하만 쓰게 해야지 진짜 영세 소상공인들한테 제대로 제도가 효과를 발휘하지 않겠나 이런 본 의원 생각입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 설문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주유소라든지 특정업체나 일정 금액 이상 매출을 보인 업체에 상품권 제한을 하면 어떻겠나 했는데 60% 이상이 그냥 반대하는 거로 그래 나왔고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 그거는 시민들 의견이나 그것이 미치는 혼란 사회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봐야 될 것 같고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 시만 제한할 경우 인근 시군과 형평성 문제도 생길 수도 있고…
세호
김세호의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인근 시의 형평성 문제 같으면, 우리가 지금 형평성에 잘못된 거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세길
오세길부의장
시간, 추가 시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조금 이따가 추가?
세호
김세호의원
간단하게.
세길
오세길부의장
간단하게, 시간 좀 더 주십시오.
세호
김세호의원
과장님 방금 형평성 이야기하셨는데 여기 자료 그대로 있습니다. ‘경상북도에 전체 시군이 다 그냥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김천만 ‘김천사랑 카드로만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현재 운영은 똑같이 동등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형평성 말씀하는 거는 다른 인근 시군에 소상공인에게 특별한 제한규정 없는 경우에 상품권을 사용하고 있는데 김천만 특정업체나 매출액을 정해서 할 경우에 인근 시군과 형평성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김천 자금이 인근 시군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아니죠. 그거는 생각의 차이인데 본 의원 생각은 오히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돈이 자금이 오히려 우리 지역에 지켜질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거는 여러 의견이 나와서…
세호
김세호의원
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카드형은 예를 들면 저희 가맹점에 와서 30만 원을 만약에 15만 원 카드형, 15만 원은 지류형으로 썼다? 카드 15만 원 일회성으로 끝납니다. 그 대신 15만 원은 저녁에 어디 가서 고깃집에서 고기도 먹을 수 있고 그 다음날 시장도 볼 수 있으면 그렇게 횟수가 늘어나면 그 횟수의 예산이 만약에 우리가 1백억을 썼으면 세 번 쓸 수 있으면 3백억 정도의 경제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의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부푼 거 아니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재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특별히 제한사항을 둘 경우에 그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 사항을 종합검토해서 한번쯤 의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소상인들이 무엇을 어떻게 필요한지, 무엇을 원하는지 이런 사업을 할 때 그래서 시장조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앞으로 사업 진행할 때는 그런 거를 충분히 실제 시장에서 뭘 원하는지 듣고, 소상공인들이 뭘 원하는지 듣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우지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지연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우지연입니다. 25페이지에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김천 평화시장에 육성사업인데요. 추진사업에 보면 ‘온라인 유통지원 활성화(네이버 동네시장 장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유통지원 온라인 이거를 개설했다고 해서 여기 들어가 봤습니다. 네이버 들어가서 동네시장을 쳐보고, 또 평화시장 김천 평화시장을 다 쳐봤는데 제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평화시장이 네이버 동네시장에 아예 가입이 안 되어 있는지, 아니면 입점을 해 가지고 있는데 제가 서핑을 잘못해서 그런지 그래서 저희가 직원한테, 두 분한테 부탁을 해 봤습니다, 여기 온라인 쇼핑해 보시라고. 역시 두 분도 이 사이트를 찾지 못해서 어쨌든 여기에 지금 올라와있는데 지금 입점된 상태 맞습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2021년도에 처음 런칭할 때 17개 점포에서 177개가 네이버 장터에 등록이 되었는데 현재는 2개 점포에 6개 점포, 6개 품목만 등록이 돼있습니다.
우지연의원
그 6개 점포를 제가 아무리 서핑해도 찾을 수 없어서 아쉬움이 컸고요. 그리고 또 이 평화시장 활성화 때문에 제가 이 생각을 하면서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시내에 평화시장 안에 청년몰 포도락 거기에 대한 입점 홍보현수막이 붙어있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사실은 저희 의원들이 작년 가을에 포도락을 다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돈가스도 먹고 차도 한잔하고 했는데 그때도 반 이상의 점포는 문을 닫고 있었고 한 반 정도 영업하고 있어서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지난주에 가보니까 점심시간 일부러 갔습니다. 불이 다 꺼져있고 문을 연 점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렇게 현수막을 걸은 게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로 의아했는데 또 더 이상한 거는 난방은, 히터는 다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불은 꺼진 상태에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지금 평화시장 안에 우리가 포도락이 정말 좀 심각한 상태이다. 저렇게 그 입점상태로 이런 지원관리 체계 하에서는 성공할 수 없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1년간의 입점 무료로 해 줄 테니 청년들이 와서 장사를 해 봐라 하는 그런 현수막을 보니 이거는 아닌 거는 아닌 거로 접고, 새롭게 청년들한테 뭔가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든가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깊이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의원님 우려사항은 앞으로 철저히 관리하도록 그래 말씀드리고, 가보신대로 지금 포도락이 당초에 21년도에 문을 열 때 15개 점포 중에 11개가 입점해 가지고 그 사이에 영업을 하다가 확장이전한 데도 있고 그냥 접은 경우도 있고 5개 점포가 남았는데 2월달에 4개 점포가 추가로 들어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9개 점포로 구성되어 있고…
우지연의원
지금 그 9개의 점포가 구성되어 있다는 거는 이 서류상으로 확인하신 거죠, 과장님?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지금 2월달에 4개 점포가 추가로 들어와서 공사를 지금,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고 기존 입점 업체도 도시락 같은 경우에 보통 배달이나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거기에 들어와서 실제로 유동인구라든지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이 눈에 띄게 크게 많지 않는 거로 알고 있고…
우지연의원
과장님 제가 갔을 때는 평일 대낮이었고요. 우리가 물론 청년몰 포도락 성공시키는 거는 좋은데, 그리고 그 자리가 이왕 정해 졌으니까 이거 계속 지원하는 거는 알겠습니다. 근데 그 앞에 우리가 광장을 새로 만들었고 그런 거를 연계해서 아예 인식의 전환을 새롭게 발상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뭐 깨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닌가? 한번 심각하게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근혜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근혜
박근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근혜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세호 의원님께서 김천사랑 상품권에 대해서 지금 우리 9대 의회에 입성하시면서부터 누누이 말씀하시는 거 제가 옆에서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개선될 여지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근본적으로 김천사랑 상품권이 왜 필요한지를 저는 그 이해부터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점심식사하면서도 여러 분들과 이야기도 나눴는데 어쩔 수 없는 어떤 체계라든지 그거를 확인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장비의 문제라든지 이런 거라면 이해를, 그나마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이명기 의장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시듯이 거의 김천사랑 상품 카드로 주유소에 가서 주유를 하면 이거 어떻게 되냐고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정말로 여기 책자에도 나와 있듯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특별지원금에 미보고사업 추진실적 하시지 않았습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근혜
박근혜의원
이런 것들도 다 코로나로 인한, 김천사랑 상품권도 코로나로 인해서 영세상인들이 그런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조금의 보상이라도 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의지를 가지시고, 바꾸려고 하시는 그런 의지를 가지시고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 아까 몇몇 분들 이야기를 나누는데 연간 매출액에도 차등을 두어서 어떤 사용할 수 있는 그거를 좀 더, 이게 몇 년째 이렇게 사업이 지원되고 있으면 지금 언제까지 마무리 될지는 모르지만 좀 더 세분화되고 깊이 있는 그런 사업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우지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특성화전통시장 육성사업을 제가 보면서 사실 저희는 상임위가 다르다보니까 이런 전년도에 사업하신 것에 대해서 이럴 때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고 설명을 듣기도 하는데 과장님 솔직하게 우리 전통시장의 특성화를 두고 전통시장을 개발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제일 뭐가, 과장님 뭐가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뭘 했으면 제일 좋겠다라는 생각 있으십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예산 상설시장 전통시장으로 가장 요즘 핫한 뉴스 거리된 예산 상설시장을 다녀와봤습니다. 거기는 거의 뭐 백종원존이라고 할 만큼 백종원 회사가 대표해서 주도적으로 참여를 해 가지고 활성화되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통시장…
근혜
박근혜의원
예. 과장님 둘러보신 거 좋은데 시간도 제한된 시간이 있다 보니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근본적인 것부터 이것도 바꾸지 않으면 밑 빠진 독에 물붓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특성화관광시장 육성사업이나 그 다음 페이지에 쾌적한 전통시장 환경조성이나 뭐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제목만 바꿔서 상인들에게 아니면 전통시장, 지금 우리 김천시민들이나 외부에서 왔을 때 황금시장·평화시장 몰라서 못 찾아가겠습니까? 간판만 바꾸면 뭐합니까? 내부는 그대로이고 내부에 달라진 게 없는데 오히려 정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사람의 아이디어나 또 우리 의원님들의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도 좀 참고하셔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마트에 가서 장을 보는 것처럼 편리하다면 전통시장 안 가겠습니까? 원초적인 문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포장해서 정말 1인 가구 요즘 현재 트렌드에 맞게 전통시장에 가서도 살 수 있는 그런 제품포장이라든지, 오히려 앞에 환경과였나요? 식품위생 거기서 음식점의 용기라든지 이런 거 지원해 주는 것처럼 전통시장에 소포장장재 포장용기라든지 이런 거를 오히려 지원해 준다면 오히려 저는 효과가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똑같이 이렇게 앞으로도 예산이 전통시장에 대해서 간판 바꾸고 환경개선하고 이런 거 이제는 더 이상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전통시장 상인회와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시장 활성화에 최…
근혜
박근혜의원
예, 그리고 거짓말로 진짜 이렇게 올리시면 안 됩니다. 우지연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저도 다 들어가서 찾아봤는데 찾을 수 없더라고요. 근데 어디에 이렇게 앱을 만들고 배송시스템 구축하고 상생이벤트 추진하고 이런 거 언제 했습니까, 언제?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2022년도, 2021년도하고 2022년도 2개년 사업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결과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결과 없는데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추진사업으로 말씀드렸듯이 여기 7·8개 사업을 추진…
근혜
박근혜의원
성과 및 효과에 ‘비대면 마케팅 플랫폼 구축으로 시장 경쟁력 강화’라고 성과 및 효과에 나와 있습니다. 왜 거짓말 하십니까? 왜 이런 거짓말을 왜 하십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그중에 하나로 네이버 동네시장 장보기 사업을 추진했는데 처음에는 활발하게 추진됐습니다마는,
근혜
박근혜의원
처음에 활발하게 추진됐습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처음에…
근혜
박근혜의원
장담하십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처음에 17개 점포에 171개 품목이 등록돼서 시작했지만 크게 잘 되지는 않아서 현재 두 개…
근혜
박근혜의원
왜 잘 안됐습니까? 왜 잘 안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홍보가 안 되니까, 홍보가 안 되니까 잘 안 되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아무래도 홍보 부분도 있고…
근혜
박근혜의원
김천시정에 관심있는 저도 여기 들어와서 처음으로 비대면 앱이 있고 전통시장 앱이 있다는 거 처음 들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처음 아는데 김천시민들이 알고 있겠습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앞으로 홍보에…
근혜
박근혜의원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장도 마찬가지고요. 이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어떤 해결방안이나 아이디어를 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반복적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하면 지금 그만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고민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욱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건위 이상욱입니다. 태양광 사업에 관련해서 작년에 전기사업법 시행령 6월 14일자로 개정된 거 아십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2020년.
이상욱의원
그 이후로 허가나간 업체가 몇 개나 되죠? 개정되고 나서?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그 이후로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현재 허가난 게 2280개정도 허가나가서 지금 1200개가 개시 중에 있습니다.
이상욱의원
그러면 그 이후로 허가나간 사항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개정된 데에서 적용이 잘됐는지 못됐는지 적합한지 그 여부도 함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진기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기상의원
과장님 장시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고가 많습니다. 근데 이거 보니까 일자리를 한다는 것은 우리 시비 자체로 하는데 그 실적을 보니까 전부 10억 미만이네요, 보니? 어떤 데는 교통비를 한 달에 5만 원씩 지급하고 이래 하는데 이런 거는 그 기업체가 활성화되도록 해야 되지 기업은 도산 위기에 있는데 거기에 있는 근로자는 차타고 가는데 한 달에 5만 원 지원해 준다? 이거는 좀 문제있는 거 아닙니까? 기업을 살려야 돼요? 아니면 그 종업원에 대한 5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게 맞느냐? 대다수 보니 일자리 창출한 게 이런 식이라 보니까. 우리 시와 정부는 미래 백년을 내다보는 것보다 지금 우리 시 자체 민관아가 아주 위기에 빠져있잖아요. 그렇다면 전체 시민에게 전체 지역경제 활성화에 뭔가 도움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거를 시책을 펼치는 게 안 맞겠나? 어떻게 해서 식당에다가 쓰레기봉투 주고 말이야 젓가락을 지원해 주고 하는 이런 거는 공무원이 하는 그런 거는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고 초등학교 학생이 해야 돼요, 이거. 앞으로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해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새겨듣겠습니다.
진기상의원
시민의 혈세를 받아서 전체 어려운 시민에게 정말로 복리증진을 위해서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그런 지역경제 활동을 펼쳐줘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발전소 말이 자꾸 나오는데 47쪽에 한번 보세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했는데 여기에 9300만 원 했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진기상의원
3개 지역에?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이 3개 지역은 왜 이 3개 지역만 합니까?
진기상의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전력기금으로 운영이 되는데 기본지원금하고 특별지원금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왜 3개 지역으로 하느냐? 이거는 틀림없이 규모가 전기 생산하는 규모가 1메가 이상 이런 규정이 있겠죠? 그렇죠? 그 규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기금으로 3개 지역에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업이고 개인 가정이고 전기세가 100% 인상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재생에너지는 중앙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강력하게. 근데 태양광을 하면 인체나 우리 지역은 농업도시인데 농작물이 성장하는데 아니면 농작물 수확에 어떤 피해가 와요, 태양광을 할 경우에? 만약에 태양광을 해서 인근에 모인 농작물의 성장에 좋다, 또 인체에도 건강에 좋다 이러면 태양광을 서로 많이 해야 돼요, 그렇죠? 권장을? 이 태양광을 함으로 해서 인체나 농작물이 성장하는데 피해가 갑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진기상의원
아니지,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기상의원
과장님 이게 늦었습니다. 태양광을 하기 전에 태양광을 하면 이런 이점이 있습니다. 이거 보급해 줘야 돼요. 태양광을 하면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농작물이 성장한다든지 인체에 이러이러한 피해가 옵니다. 홍보해서 안 해야 되는 안 해야 되고 할 거는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리드할 사람이 김천시장이라요. 근데 방관하고 있으면서 막 태양광한다고 하면 동네사람들이, 요새는 신용어가 나왔어요. 뭐냐? 금전적으로 요구를 안 해요. ‘발전기금을 마을에 내세요.’ 이래 합의하면 해요. 이런 거를 강 건너 불보기 식으로 해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해서 득이 되고 나라가 부흥하고 지역이 발전하고 토지소유자가 현재 우리 시가 27%가 보면 노령층인데 지금 도에서 100m·200m 안에 농지인데도 농사 못 지어가지고 나무가 들어서 가지고 임야가 됐어요. 이런 데는 권장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도록 해야 돼요. 그렇다면 그거를 홍보를 해서 안 될 것 같으면 과감하게 아예 안 해 줘야 돼요, 허가를. 도움이 된다면 권장해서 장려해야 돼요. 근데 공단에 지례공단·아포공단·감문공단·김천 1차산업단지에 종업원들 차비하라고 한 달에 5만 원씩 지원해 주는 그거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태양광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에너지관리공단 산업자원부, 지금은 산업자원부가 아니죠. 거기서 지침이 내려왔죠? 뭐 때문에? 나라 경제발전하기 위해서는 전기가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라요. 할 것 같으면 하라는 얘기입니다. 안 할 것 같으면 안해야 된다고 하는 거를 홍보를 하고 리드를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과장님 명심하시고 적극적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태양광과 관련해서는 농민들이나 인근 주민들이 산사태로 여러 가지 우려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는 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진기상의원
과장님 그런 이야기는 할 필요 없어요. 산사태 같은 거는 산에는 이미 10도 이상 못하게 되어 있어요. 법으로 정해 놨습니다. 법의 기준 내에서는 태양광 하면 이점이 뭐다? 피해가 있으면 안해야 됩니다. 이런 거 알려줘야 돼요.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세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
신세원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신세원입니다. 35쪽 1-社1청년 더 채용 지원사업해 놨는데 한 회사에서 한 청년을 더 채용한다는 지원사업인지? 이거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청년구직자들에게 관내 우수기업 홍보를 통해 고용절벽을 해소’이래 해 놨는데 우수기업에는 구직자가 많지 싶습니다. 쉽게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데가 아니고 그냥 아무나 홍보를 통해서 들어갈 수도 없을 뿐더러 이 사업대상으로 보면 ‘관내 특성화고교 졸업(예정)자’ 이렇게 해 놨는데 참여자가 70명이 왔고 취업은 23명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23명이 그 회사에 들어가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취업실적은 23명인데 현재 23명 전체가 다 다닌 거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대부분 지금 다니고 있는 거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세원
신세원의원
그래 맺어주기만 하고 뒤에 어떻게 됐는지 사후는 책임이 아니고 이런 관리도 없고 이렇게 되면 취직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구분이 가겠습니까, 이거?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정기적으로 체크하는 경우도 있고 유념해서 그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원
신세원의원
예산액 9천만 원에 9천만 원을 다 집행했는데 23년 겨우 취업알선이 돼가지고 잘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이거는 시에서 이렇게 방임으로 하면 이 9천만 원이라는 돈은 이게 어떻게 보면 시민의 세금인데 잘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취업만 23명 취업실적이고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면접특강이라든지 적성검사 이런 거를 실시해서 미취업자들이 하루빨리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제공하는 것도 이 사업목적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세원
신세원의원
그 뒤에까지 사후까지 어느 정도 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세원
신세원의원
예, 감사합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더 질의할 의원님이 있으므로 많은 시간이 흘러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0분간 정회하고 회의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2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의원
과장님 장시간 감사드립니다. 이승우입니다. 과장님 저는 업무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제가 행정을 잘 모릅니다. 시의원 두 번째 하지만 행정 전문가도 아니고 한데 사실은 우리 투자유치과와 일자리경제과가 업무분장이 과연 어느 선에서 이루어지는지 중복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요.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니까. 의견을 제시하려합니다. 경제국장님 우리 투자유치과가 하는 일자리경제과가 하는 일 어느 정도 선에 대한 정리가 있어서 일자리경제과는 진짜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업무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동
이상동경제관광국장
업무가 혼란스러운 부분이 어떤 점인지 구체적으로 위원장님 말씀해 주시면.
승우
이승우의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 제가 좀 더 체크해서 다시 한 번 서면으로 나중에.
상동
이상동경제관광국장
일반론으로 말씀드리면 일자리경제과는 아무래도 지역의 경제, 지역경제 분야 일자리 창출, 특히 청년창업이나 또 취업 관계 그런 시책사업도 있고요. 투자유치는 큰 덩어리로 보면 기업유치입니다. 기업에 관련되는 그런 일을 중점적으로 하는 그렇게 골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국장님 투자유치가 이루어져야지 일자리 창출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나, 순서가?
상동
이상동경제관광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편제가 예를, 이 예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쟁을 해도요, 전차대하고 장갑차가 나갑니다. 그 뒤에 보병들이 따라 나가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전차하고 장갑차만 나가고 보병대는 또 따로 작전, 보병들 작전만 따로 해서 따로 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지금 일자리경제과 투자유치과 두 과가 서로 양분된 게, 이거를 일원화해서 조금 더 효과를,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상동
이상동경제관광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협조 그런 관계할 때 두 부서가 원활하게 잘 뭉치면…
승우
이승우의원
한 과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고, 그죠?
상동
이상동경제관광국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이 가스시설이나 이런 에너지 문제 분야에 대해서는 따로 이런 정도는, 따로 전문분야 우리 과가 하나 신설돼서 있어서 추진해 나가는 거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요. 근데 투자유치과랑 일자리경제과랑 애매모호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저희가 봐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국장님께서 일반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투자유치분야는 기업시설 분야·기업유치 분야 이런 건데…
승우
이승우의원
예. 그 말씀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저희도 안 그래도 투자유치과 바로 옆에 사무실 붙어 있어서 그 분야에 혹시 충돌이나 업무가지고 업무분장 관련해서 여러 걱정하시는 차원에서 말씀하시는데…
승우
이승우의원
그럴 일이 없겠죠. 저는 단지 작전을 펼치는데 전차·장갑차, 보병들이 따라오고 위에 또 지상에는 관측기구들이 날아다니겠죠, 파악을 하려면? 어디다 투자를 하고 어디에다가 포를 쏘고 하려면 이런 식으로 일원화 된 작전을 펼쳐야 되는데 투자유치과 따로 있고 일자리경제과 하는 데서 좀 업무를 같이 이원화하기 보다는 일원화해서 팀내에서 팀웍으로써 추진하고 전문 가스나 에너지 같은 부분은 따로 떨어져 나가도 상관없겠지만 좀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효과성이 떨어지지 않나 하는 그런, 제 개인이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일을 못하신다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 부분에서 한번 다른 의원님들 생각하는 그런 제가 말한 내용을 생각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시거든요? 그럼 의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밖에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내용은. 한번 염두에 두시고 한번 판단을 해 주세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어떤 게 효율적인지 일원화시켜서 과를 통·폐합해서 일원화해서 전진할 것인지 한번 구상을 부탁드립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감사합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의원님?
이상욱의원
과장님 존경하는 이승우 의원님 말씀에 제가 좀 추가로 할 것 같으면 첫째는 컨트롤타워가 분명해야 된다. 투자와 일자리가 연계된 둘이 아닌 하나기 때문에 하나의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려고 하면 컨트롤 타워를 분명히 하고 그 대신 업무가 투자유치과하고 일자리경제과하고 상호연계성을 가져서 업무를 추진하면 더 효과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이런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항상 투자와 일자리는 하나다 라는 개념을 가지시고 일하시면 더 우리 시민에게 더 큰 효과를 내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상
이복상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이복상 의원입니다. 정말 일자리경제과에서 우리 소상공인을 위해서 애쓰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일거리도 많고 이런 부분도 제가 이해를 합니다마는 정말 답답합니다. 작년부터 재작년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해서 상품권에 대해서 지류형을 좀 더 포지션을 높여 달라 이렇게도 말씀했지만 똑같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지류형을 제작하고 카드형을 제작하는데 비용이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제작비용차이가?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종이형 상품권은 한 장에 110원, 110원으로 보통 한 3억 정도 300만 매 300억 정도 발행할 경우에 3억 정도가 되고,
복상
이복상의원
카드형?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카드는 한번 발행하면 계속 사용을 하기 때문에 한번 발행하는데 개당 2천원 정도 되는데…
복상
이복상의원
2천원이면 얼마죠? 몇 장 정도를 시작했습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지금은 카드 발행하는 경우 예산은 크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신규로 하는…
복상
이복상의원
최초비용은 많이 들어갔겠네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초기 구축하는 비용은.
복상
이복상의원
얼마 들어갔습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2019년부터 죽 있어 온 거라서 장당 신규로 했을 때 2천원 정도 들었습니다. 지금 4만여 명이 가입해서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그럼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게? 2천*4만하면 얼마되나, 8억이면 그거한데. 제작비용이 차이가 나도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종이형은 매년 발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발행비용하고 관리비용으로 따지면…
복상
이복상의원
아니, 경제성은 논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카드를 계속하면 카드는 한 사람이 계속 쓰고 지류는 내가 받더라도 가게를, 가게를 저희가 하는 가게를 제가 집에서 받더라도 제가 또 재사용하고 있다는 거를 우리 존경하는 김세호 의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통이 계속되는 거 아닙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그렇죠? 발행 부분,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현재 카드하고 종이형 사용비율을 보면 종이형이 작년 같은 경우 13% 정도.
복상
이복상의원
발행을 많이 안 했으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는 300억 발행했는데 크게 많이 그만큼 집행을 못했습니다. 발행 총 사용비율로 보면 우리 규모로 봐서는 한 13%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타시군은 어떻습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타시군도 저희하고 대동소이하다고 그래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그러면 이 자료를 말이죠. 경상북도에, 전국적으로 필요없고, 경상북도에서 사용했는 내역을 2021년도·2022년도 해서 자료 좀 부탁하고요. 좀 늘려주십시오, 이거. 지금 현재 재래시장에서, 평화시장이나 황금시장 대표적인 부곡맛고을 죽 있습니다마는 빈도가 어느 정도 인지도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카드를 소유 안 하고 있는 재래시장도, 상가도 많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가맹점 말씀이죠?
복상
이복상의원
예, 그렇습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카드 가맹점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5600개정도 가맹점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가맹점 가입 안 한 데는 물론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황금시장이나 평화시장 난전 같은 데도 많고 한데 그런 데는 아예 사용이 안 되는 거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가맹점 가입 안 한 데도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난전은 가입할 이유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난전에서 바깥에서 도로에서 파는 이런 사람은 못하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거기는 어렵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그래서 그거를 자료를 좀 부탁하고 어쨌든 좀 늘려주십시오. 지금 계속 해도 똑같이 지금 현재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종이형 상품권도 카드같이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소외됨이 없도록 그렇게 잘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하여튼 자료를 통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 알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내에?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보충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 김천 상품권 안 있습니까? 이게 코로나 되고 나서 상품권을 발행했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2019년도에부터.
세길
오세길부의장
그렇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세길
오세길부의장
이게 소상공인을 위해서 상품권을 발행했거든요. 맞잖아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고 소상공인을 위해서 상품권을 발행했잖아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포함되는 게 아니고 취지가, 원 기본 취지가 그렇잖아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원 취지 그것도 한 분야…
세길
오세길부의장
아니,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원 취지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고 시장님도 오늘 외식업지부에 정기총회하시는 데에 오셔가지고 김천사랑 상품권을 천억을 발행한다고 했습니다. 카드로 발행한다는 소리 안 합니다, 절대로 이거는. 그거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런데 카드를 발행하면 소상공인들이 카드수수료를 다 내야 돼요.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이거는 시민의 소리라고 봐야 됩니다. 김세호 의원님도 우리 박근혜 의원님도 이야기하시고 이복상 의원님도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거를 잘하셔야 됩니다. 지금 8 대 2로 발행을 하고 있어요. 카드가 80이고 상품권이 20입니다. 이래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아니, 그거 지역 소상공인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이거 발행 안 할 것 같으면 우리가 김천시에서 이거 지류·카드 이거 상품권 만드는데 카드하고 지류하고 수백억이 그냥 손실되잖아요? 이래 손실되면서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한테 주는 것은 우리 시의 경제 활성화가 소상공인들이고 뭐고 전부 말 그대로 소상공인을 위한 건데, 소상공인은 작게 사업을 하고 공장도 하고 외식업도 하고 다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용지로 지류가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이거 많이 들어간다는 소리 안 하잖아요, 의회에서도. 그리고 시민들이 그런 거를 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류로 8 대 2로 바꾸라는 이 말이라요. 그렇게 알아들으시면 이해될 것 같고요. 시장님한테도 절대적으로 이거 말씀드려가지고 해야 되지 왜 불편하게 자꾸 이 이야기가 나오도록 합니까? 이게 한 번 두 번이 아니잖아요. 저도 앉아서 듣다가 듣다가 제가 말씀드리는데 시장님도 행사에 가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상품권 소상공인을 위한 상품권, 김천사랑 상품권 발행한다고 하지 카드 발행한다는 소리 안 합니다. 카드는 하나도 혜택이 안 돼요. 쓰는 사람만 혜택이 가요. 물건을 팔고 그거하는 사람들은 하나도 혜택을 못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고루 이거를 혜택을 받기 위해서 지류로 많이 만드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고 그렇게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하광헌입니다. 존경하는 오세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추진하고 계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투자유치과 업무에 관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투자유치과 담당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투자유치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승우입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들으니까요.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들으니까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서울사무소에 직원 한 분 파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지금 서울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저희들 많이 도아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그 분들이 고유 업무도 있겠지만 상당 부분 저희 업무 도와주고 있는데 저희들 추가 인원을 보내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 판단이 아니고 인사부서라든지 이런 쪽에서 판단이 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투자유치과에서 서울사무소에 인력 파견해 갖고 투자유치 활동 아주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살아나려면 지방 이런 중소도시 14만·16만·20만 밑에 있는 인구가 적은 우리 중소도시 살아나가려면 치열하게 기업유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남들하고 달라야 되잖아요, 그죠? 서울사무소도 제가 자꾸 서울사무소도 보고 서울사무소를 하나 꼬마빌딩 사서, 투자유치과에 사야 되겠는데요, 보니까? 그죠? 사서 거기 외벽에다가 우리 기업 공단의 땅 45만·50만 원 하는 광고도 하고 이렇게 우리 지역에 오시면 이렇게 혜택도 드리겠습니다라고 중앙무대에다가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해야 저희가 조금 더 하나라도 건지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저희가 공무원, 저희는 업을 많이 했잖아요, 여기 계신 시의원들은? 이런 정치해야 될 게 있으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공무원 오래하신 분들하고는 생각이 조금 다를 수도 있겠죠. 너무 무모할 수 있는 구상인데 제가 봐서는 살아나려면 앞으로 작은 도시에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아주 경쟁적으로 달려들어야 합니다. 그냥 오는 것만 기다리지 말고요.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그 부분해서 인원을 파견하는 문제와 기존에 있는 우리 서울사무소 직원들을 저희들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여러 가지 다각도로 해서 그런 부분 최선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투자유치과 계신 분들은 최소한 공무원이지만 비즈니스맨이 돼야 됩니다. 막 높은 빌딩문 막 애걸복걸해서라도 통과해야 됩니다. 어떻게든 스케줄 잡고 만나고 하다보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좀 도전적인 투자유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감사합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지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지연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우지연입니다. 74페이지에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하고 싶은데요. 물론 이게 23년도는 예산이 없어서 지금 진행 만료된 사업이죠? 이 사업이 국도비 매칭해서 기업에는 채용 인건비를 200만 원씩 매달 2년간을 지원했고 또 우리 청년들한테는 2년 만근되면 그 1년간 250, 4번 나눠서 1천만 원의 인센티브를 주는 좋은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앞으로 우리가 국도비 따서 한다면 아주 유리한 사업이 되겠는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짚고 넘어갈 거는요. 과장님 우리가 시에서 시비를 넣고 또 우리 기업이 그만큼 이익을 봤다면 우리 청년들이야 2년 만근을 채운다는 게 어렵고 또 앞으로 더 좋은 일 있을 수도 있지만 이게 상당히 요새 같은 이런 현실에서는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기업에서는 200만 원을 다주는 그 인건비만 그대로 주더라고요. 제가 몇몇 사례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 200만원 준다는 것은 자기 기업에서는 돈 한 푼도 보태지 않고 받은 사업금 그대로 만 지출하는데 우리 청년들이 200만 원을 받으면 그게 실수령액은 180·190·200이 안 됩니다, 무조건. 이거는 진짜 제일 낮은 기초수급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김천의 청년들이 여기 서 몇 년 동안 견디지 못합니다. 이 10만 원·15만 원 차이의 월수령액 때문에 김천에 더 이상 있지 못하고, 왜? 교통여건이 안 좋고 숙소가 해결이 안 되니 당연히 구미로 다른 큰 도시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런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다음에라도 이런 사업을 시행할 때는 기업한테 200만 원을 준다면 물론 그게 경상북도경제진흥원하고 시에서 같이 포함을 해서 주면 그 기업들도 시에서 독려를 해서 그 기업한테 이거 유지 잘하면 인센티브를 주듯이 그 기업에서는 본인의 회사에서 10만 원이라도 더 보태서 뭐가 우리 청년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이거를 해 줘야지 이런 사업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거를 기초시급정도밖에 안 주는 거를 청년들한테 ‘왜 이렇게 이직이 잦니?’, ‘김천에서 안 하고 왜 딴 도시로 가니?’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갖추었을 때는 시에서 기업과 더 유관하게 관계를 맺어서 아주 작은 거라도 보여주는 그런 성의와 의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네. 이 사업이 2018년도부터 해서 2021년까지 신청을 받아서 했었는데 금방 우지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어떤 당초설계에서, 사업설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런 부작용이 일어나고 이래서 작년부터는 아예 이 사업을 하지 않는 국가에서도 하지 않는 그런 사업으로 지금 변동이 되었는데.
우지연의원
그러면 사업을 하지, 조금의 불편한, 잘못된 게 있다고 해서 사업하지 않으면 그거는 또 우리 청년들한테 손해가 되니 앞으로 이런 사업할 때는 매칭사업을 할 때 시가 시비가 조금 들어가면 그만큼 기업체한테도 더 관리를 해서 아니면 시에서 조금 더 그 기업체에 혜택을 줘서 더 많이 유지되고 우리 청년들이 꾸준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줬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유치장에서…
우지연의원
그리고 과장님, 시간이 없어서 그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아까 제가 우리 존경하는 이승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이상욱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일자리경제과하고 투자유치과가 상당히 겹치는 부분이 많고 사업의 연계성이 굉장히 건밀하기 때문에 지난 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때 우리 과장님한테 투자유치과에서 기업인력지원TF팀 구성을 한다고 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칭찬도 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응원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올라온 게 없어서 이 TF팀 구성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이게 왜냐면 기업맞춤형 인력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 김천의 청년인구를 늘릴 수 있는, 이것밖에 더 좋은 조직을 딱 마련해서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작년에 업무 보고를 드리고 올해 추진사업으로, 2023년 추진사업으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보고드렸는 지금 총무새마을과와 일자리경제, 금방 말씀드린 일자리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업무분장에 대해 가지고 지금 계속 논의 중에있고 저희들 생각으로는 우리 시 전체적으로 조직 개편 계획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추진해 나갈까 하고 지금 계속 총무새마을과, 또 일자리경제과하고 협의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지연의원
그거는 전체 과적인 업무에 관한 분담이야기고요. 지난 투자유치과에서 만들려고 했던 TF팀 기업인력지원.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그게 일자리정책계의 업무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업무분장을 명확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우지연의원
그러면 이거는 아직 구성하지 못했다는 말씀이네요?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일자리정책계가 있는데 정책 담당이 있는데 거기가, 거기하고 일자리, 기업지원일자리도 이게 일자리 쪽에 업무가 성격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지연의원
그러면 이거를 처리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 김천의 기업에 물론 대기업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안 해도 다 알아서 잘합니다. 중소기업이죠. 우리 김천에 있는 제조업이나 중소기업 이런 업체에 김천 청년들이 정착하고 일할 수 있는 그 기반시설을 마련하는 데 제일 첫 단계가 아마 투자유치과·일자리경제과 모든 일자리의 전담조직을 TF팀 구성을 해서 여기서 아주 선도적으로 주도하지 않으면 또 이리 저리 그런 게 흩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 명심해서 하여튼 조속한 내로 그런 업무를 할 수 있는 TF팀 되도록 협의를 계속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연의원
네. 알겠습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실 의원님? 이복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이복상입니다. 72쪽에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있죠? 이 부분에 사업개요에 보면 지원규모가 있는데 ‘중소기업 기술성장 디딤돌 사업’있죠?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계획에는 16개사에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결과에는 30개의 기업을 지원했습니다. 이거 뭐 이유가 있습니까, 거의 배로 지원했는데?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이 사업도 경제진흥원에 저희들이 위탁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최대 지원금액이 9백만 원이고 성장 디딤돌 사업하고 있는 사업들이 비용이 좀 9백만 원까지 안 들고 이러면 더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해 왔기 때문에 당초에는 저희들도 최대 지원금액 숫자는 보고드릴 때 계획은 예산과 수업 수를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 거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당초 9백만 원까지 지원되던 거를 그거보다 적게 지원해서 사업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대상기업 수가 더 늘어난, 실정이 늘어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쉽게 이해가 안 됩니다. 계획자체에서 9백만 원의 지원규모를 기업 수를 곱하면 사업예산이 나오고 하는데 최대 기업 9백만 원 그대로 되어 있는 거고 16개사를 정했을 때에 예산편성해서 다른 부분을 조금 늘리든지 해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조금 배로 늘렸다고 하는 데서 지금 잘못됐다 이런 거 지적하고 싶습니다. 제가 늘 매년 이렇게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부분에 대해서 반복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근 3년에서 5년 사이에 지원했던 곳은 다시 지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새로운 곳을 물색해서 지원하라는 그런 얘기를 줄곧 계속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그런 기업은 없었죠?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저희들도 할 때 전년도, 전년도 지원 기업, 지원 업체는 제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전년도가 아니라 3개년정도 봐야 되죠.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그것도 저희들 운영상황을 더해서 기간을 적절하게 정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절대 그,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3년도 하고 아니면 더 조금 줄이든지 더 늘리든지 하여튼 어떤 상황인지를 좀더 경제진흥원하고 한 번 더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줬던 곳을 계속 주고 반복적으로 하지 말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새로운 곳 찾아서 하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그런 부분 명심하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87쪽에 우리 미보고된 상황에서 집행한 사업이 있습니다. 22년 유치기업 지원사업 2022년도에 기업을 유치했는 곳이 3개입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아, 이제,
복상
이복상의원
혹시 제목이 잘못됐습니까? 어떻습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제목이 2022년도 유치기업인데, 실제로 유치기업 지원사업이 유치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인데 22년도 실시하는 사업이 돼 가지고 앞에다가 이름을 22년 유치기업 지원사업으로 했는 거지 2022년도에 유치된 기업을 지원하겠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제목이 조금 잘못된,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제목에서 약간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그래서 기술 주치의 119 지원사업 9개 기업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자료가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기업을 이름 한번? 얘기하기가 곤란합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그린폴, 하나SR, 와이케이컴퍼니, 에이티엠코리아, ㈜미래인더스트리, 동서화학, 또 하나SR 이거 중기업으로 했는 거 에이티엠코리아 해 가지고 9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아, 중복으로 되어 있네요? 이게 지금 보니까 유치기업 지원사업에 제목도 비슷하고 사업내용도 비슷합니다. 애로, 고충, 건의사항, 불편사항을 해결한다.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했는데 기술유치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관련분야의 기술 닥터가 가서 여러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혹시 중복되어 있지 않았나 해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던 겁니다.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어쨌든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 명심하셔서 이 3개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지원사업에서는 정말 중복되어서 지원되는 반복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대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하
박대하의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박대하입니다. 저는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있을 줄 지금 보니까 찾아보니까 전체 나와 있지 않는데 김천시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잠깐 질문할 테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외에서 유턴하는 기업, 국내 복귀 투자보조를 저희들이 작년에 지원한 그런 기업이 있죠?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2020년도 지원했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2020년도부터 몇 년간, 작년?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21년까지 지원했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1년, 22년도에는 안 했습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2022년도에는 G2 자금이 지원됐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근데 시중에 들리는 얘기를 들어보면 여기 보니까 산자부에서 결정을 하죠, 처음에?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산자부에서 지원여부를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그래 하다보면 국비·도비·시비도 어느 정도로 제가 알기로도 우리 시비도 많이 반영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시중에 들리는 얘기로는 이 업체에서 우리 김천에서 보조사업을 거의 다 받을 정도로 다 받았으니까 이제 본사가 구미라든지 다른 데로 간다 그런 얘기가 많이 들거든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얼마 전에 구미에 그런 MOU를 체결했다는 말이 나오면서 일부에서 그런 어떤 오해 아닌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제가 그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주식회사 아주스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아주스틸은 알다시피 2019년까지 필리핀에서, 그거보다 아주스틸 본사는 실질적으로 구미에 있습니다. 구미에 있고, 지금 현재 구미에 공장 2개가 운영되고 있고 김천에도 지금 2개가 운영되고 1개는 지금 증축 중에 있습니다. 신축 중에 있는데, 이게 아주스틸이 공장 중에 하나가 2019년까지 필리핀에서 공장을 해 오다가 국내로 복귀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복귀하면서 김천 우리 공단으로 이전을 하게 되고 국내 복귀 여부, 기업 여부 판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자부에서 결정을 하고 거기서 결정된 부분에 따라 가지고 국내 복귀투자금 지원금이 있습니다. 국내복귀투자보조금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있는데 여기는 국비 75%·도비 7.5%·시비17.5%를 지원하는데 최대 투자비의 41%가 지원되도록 이렇게 결정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투자가 된 지원된 금액이 국·도비 포함해서 253억 470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거기에 시비가 17.5%니까 39억 9천 거의 40억이 시비로 지원되고 국비가 171억 도비가 17억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이게 말씀드렸듯이 2020년도 10월부터 사업을 해서 2021년 6월 30일까지 금방 이야기했던 사업규모 571억이 투자돼서 이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천에 571억 규모의 투자가 완료되고 거기에 따른 보조금도 2021년까지 집행이 돼서 정산이 완료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고 나서 또 다시 이분들이 1공장 증축을 하게 됩니다. 1차 571억 투자하고 난 다음에 또 더 공장을 증설하기 위해서 1공장을 증축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378억입니다. 거기에 따른 저희들 보조금도 투자금액에 따른 보조금, G2보조금입니다. 이거는 아까 국내복귀보조금이 아닌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라 해 가지고 이거는 전체 투자금의 10%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투자금의 10% 그러니까 아까 378억중에서 37억 8천만 원이 G2보조금이 지원되는데 거기에는 국비 65%·도비 10.5%·시비가 24.5%입니다. 그래서 9억 2800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이래 하면 아까 국내 복귀하면서 570억 투자하고 또 추가로 370억 거의 900억이 넘는 돈을 투자하고 보조금 260억 정도가 보조금을 받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사업이 완료된 그런 사업이고 추가로 2차, 2공장을 지금 증축 중에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안 하는데 1공장 증축부분에 대해서 투자가 완료되었고 이렇게 해서 지금 얼마 전에 언론에 나간 거는 이 아주스틸이 구미에 천억 규모의 투자를 한다라고 언론에 나왔습니다. 그 언론을 보고 일부에서 김천에 투자된 투자비를 뽑아서 구미로 간다 이런 오해 아닌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금방도 말씀드렸듯이 1공장에 대해서 당초 570억, 그 다음에 추가로 380억 투자가 지금 완료된 상황이고 그 외에 또 구미에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미본사의 공장 물류창고 에 아주스틸 본사가 아니고 아주이엔씨라는 아주스틸의 자회사가 이번에 천억 규모를 투자한다라고 이렇게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김천에 이루어진 9백억 규모의 투자와 별개로 구미에 또 투자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본사가 천억 중에서 본사가 230억, 자회사인 한국엠씨엠이 770억을 투자해서 구미에 또 새로운 투자한다는 거지 김천에 있는 투자비를, 아니면 투자했는 거를 뽑아서 회사를 옮겨서 투자를 하는 거는 아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작년에 우리 김천에 새빗켐,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새빗켐.
대하
박대하의원
거기도 2차전지 회사인데 거기도 작년에 부지를 한 1만 평, 1만 5천평 정도 부지를 구하려다가 김천에 없다 그래 가지고 구미로 가려고 그랬는데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다시 그분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한 5천평 정도로 우선적으로 매입했죠?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대하
박대하의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또 그런 과정, 또 이분들도 예를 들어서…
세길
오세길부의장
시간 다됐는데 추가 시간 더?
대하
박대하의원
예를 들어서 공장부지가 있을 경우 가지 않았겠느냐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제3단지가 조성이 되고 있는데 무조건 외부에 있는 그런 기업만 유치할 게 아니라 상시,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어느 기업 업체가 앞으로 증설할 여건이 있느냐 봐주셔서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모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감사합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세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호
김세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세호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복상 의원님 질의에 이어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에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사업내용에 보면 ‘강소기업 육성 기반 구축사업’하고 ‘중소기업 성장 디딤돌 사업’ 모두 경제진흥원에서 위탁운영하는 거 맞죠?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이게 강소기업 육성 사업으로 디자인 개발이나 홍보물 제작 지원을 하고 있는데 결과물이나 품질 어떤지 점검하고 있습니까? 최종적으로 어떻게 쓰여지는지 효과가 있는지 이런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강소기업 육성 기반 구축사업은 기초기반분야로 해 가지고 다자인 개발이라든지 홍보물 제작 지원이라든지 마케팅 이런 부분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9개 기업에 그게 지원을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했고 홍보비 또는 디자인, 포장 디자인 또는 시험대상 이런 분야에서…
세호
김세호의원
그거는 아는데 결과물의 품질이 어떤지 또 이거를 최종적으로 어떻게 쓰고 있는 효과가 있는지, 이렇게 지원을 해 줬는데 그거를 확인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지금 최초에 제가 우리 직원들 들었을 때는 최초의 시제품이 나왔을 때는 확인을 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아직까지 현재 계속 이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제가 들어와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못 했는데 이 사업자체가 경제진흥원과 기업체가 같이 협업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결과물이 나왔다면 계속 이용되고 있으리라고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그렇게 있으리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안 되고, 투자유치과가 많은 사업이 경제진흥원에 위탁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믿고 그렇게 해서 될 게 아니고 우리 예산을 주지 않습니까? 주면 사업 결과나 성과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하고 또 예산 낭비가 되는지, 사업의 효율성이 있는지 그런 거는 충분히 따져봐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하여튼 예산만 이렇게 보면 많이 잡혀있는데 그 결과 아까도 존경하는 이복상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혜택 받는 기업이 중복돼서 받는지, 또 선정기준이 어떤지 이런 거를 충분히 검토하셔야 됩니다.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사업추진하는데 꼭 검토,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의원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박대하 의원님 내용에 조금 더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요. 그러면 만약 이분들이 천억을 거기에 투자, 구미에 투자하신다고 했잖아요?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구미시에서 또 지원받습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일단을 투자하게 되면 지금 저희들하고 하는 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주스틸 본사 쪽 공장이고 이번에 투자하는 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회사인 아주엠씨엠이라는 하는데…
승우
이승우의원
어쨌뜬 떠나서 지원받습니까? 구미시에서?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MOU하고 있으니까 일단 가능성 열려있으니까 투자비를 가지고 일단 산자부에 신청을 하면 산자부에서 검토를 합니다. 검토 이게 체크리스트가 있어서 그 체크리스트에 60점 이상 돼야지만 지원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또, 알다시피 지원금을 받으면 기존에 다른 데 있던 공장을 축소하거나 할 수 없는 문제도 이래서 일단 그 회사에서 판단하겠습니다마는 지원을 신청하게 되면 산자부에서 지원여부를 체크리스트에서…
승우
이승우의원
받을 수 있네요? 구미시에서도 받을 수 있네요?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아주스틸은 못 받고요. 아주엠씨엠이 받을 수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만약에 그 회사가 저희 지역에 천억 투자했으면 재지원은 받을 수 없죠?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아주스틸은 지금 현재까지…
승우
이승우의원
그거는 알고 있는데 자회사랑 그곳이 만약에 우리 지역 김천에 했으면 만약이 투자를 했다면 지원 받았을 수 있었어요?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던 신청을 하게 되면 다시 저거를, 자격여부를 산자부에서 검토를 합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그 좋은 고객을 왜 놓쳤어요, 과장님?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저희들한테 그분들이 2공장 아니고도 아주스틸에서 한 2만 평 규모의 땅을 지금 계속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2공장을 증축 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투자할 부지를 찾고 있는데 저희들 실질적으로 2만 평 정도의 규모의 아니면 1만 평 정도의 지금 공장부지가 없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그 본사와 자회사의 경제적 논리로 인해서 구미로 갔다면 모르겠는데 우리한테 기회가 있었는데 놓쳤다는 굉장히 아쉬운 일이지 않습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주스틸은 자회사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중에 하나에서도 지금 계속 김천에 투자 의향을 드러내고 있고 4단계가 완료되면 2만 평 규모의 투자를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승우
이승우의원
과장님 하여튼 투자유치과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비즈니스해야 됩니다, 비즈니스.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당부드립니다.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감사합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질의답변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2월 17일 금요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6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