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문 의원 발언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김종호 위원입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좋은 의견을 반영코자 소위원회 위원님들과 면밀히 검토하여 심도 있게 작성하였습니다. 그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소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먼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경제 위기에 따른 세수 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지방재정 확충과 예산 편성, 집행, 사후관리 등 재정운용 전반의 낭비요소나 불요불급한 경비를 절감하고 파급효과가 큰 사업에 우선 투자하는 등 건전한 재정질서를 극복하고 미래투자에 대비한 전략적 재정운영과 시정 주요 시책들의 차질없는 추진을 통하여 시민의 편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한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계획적이며 성과중심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0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7천 129억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보다 8억 5천 96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예산규모는 시 전체 예산의 33.9퍼센트인 2천 421억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보다 118억 4천 61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0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은 대체적으로 건전재정 운영원칙 및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억제하고 합리적 예산 운용을 위하여 긴축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사업에 대하여 타당성과 효율성 등을 검토한 결과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사료되어 일부 조정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 중 조정한 예산은 증액 1건 3천만원, 감액 15건 26억 5천 427만원으로 많은 공원시설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선진 우수사례를 견학코자 3천만원을 증액하였고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이 미검증되어 전액 삭감한 예산은 총 2건에 20억 2천 155만원이며, 예산이 과다 책정된 일부 사업에 대해 감액한 예산은 총 13건 6억 3천 271만원으로 사업별로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수정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기금의 총 규모는 1천 317억 3천 3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78억 6천 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기금규모는 시 전체 규모의 12.5퍼센트인 164억 5천 438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1억 6천 32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기금인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은 기금의 조성방법이나 운용 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활용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계수조정없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내역 (도시건설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