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우교통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한정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은 기 배부해드린 결산서 책자 107쪽부터 114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 예산현액은 163억 1,896만 9,51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35억 5,639만 7,580원입니다. 교통건설국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은 결산서 책자 246쪽부터 254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279억 1,276만 9,510원이고, 219억 8,907만 1,093원을 지출하고, 38억 8,414만 8,470원이 이월되었으며, 보조금반납금은 5,750만 878원으로, 집행잔액은 19억 8,204만 9,069원입니다. 그럼, 교통건설국 소관 부서별 결산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책자 246쪽에서 247쪽 교통행정과입니다. 교통행정과는 예산현액 9억 2,910만 1천 원 중 8억 1,877만 8,440원을 지출하고, 1,614만 6,47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111만 1,870원으로 집행잔액은 9,306만 4,22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자동차 관련 민원 서비스에서 공공운영비와 일반보전금 등 3,904만 5,380원, 교통수요관리에서 기업체 수요관리 인건비 등 1,651만 840원, 교통시설물관리에서 위원회 수당 및 도로표지 정비공사 집행잔액 등 1,108만 4,410원, 기본경비에서 특근매식비 및 사무용품 등 2,622만 1,1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248쪽 교통지도과입니다. 예산현액 1억 2,558만 원 중 9,461만 6,41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096만 3,59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법규위반차량 운행질서 확립에서 사무용품 구입비 및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 집행잔액 891만 7,610원, 교통안전지도 활동 지원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집행잔액 1,710만 원,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 등 494만 5,9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249쪽에서 250쪽 건설관리과입니다. 예산현액 34억 4,719만 8,840원 중 28억 7,491만 6,305원을 지출하고, 5억 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7,228만 2,535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국공유 행정재산관리에서 공공용지 점용확인 측량비 등 1,527만 9,280원, 손실보상업무에서 손실보상업무 기타제수수료 등 56만 4천 원, 가로환경정비에서 가로환경정비 차량유지비 등 2,010만 4,690원, 인력운영비에서 가로정비 임기제 기타직 보수 등 1,679만 3,210원, 기본경비에서 사무용품비와 특근매식비 등 1,954만 925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251쪽에서 252쪽 도로과입니다. 예산현액 143억 5,667만 3,770원 중 99억 9,050만 553원을 지출하고, 31억 4,300만 2천 원이 이월되었으며, 보조금반납금은 1,500만 2천 원으로 집행잔액은 12억 816만 9,217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도로정비공사에서 당인리 보행문화거리 조성사업, 문체부 교통영향평가 심의 지연으로 인한 예산 불용 처리 등 9억 1,195만 4,580원, 도로제설유지에서 제설제 구매 잔액 등 5,125만 7,260원, 도로조명 시설물 유지관리에서 LED등 교체비율 증가로 공공요금 절감 등 1억 4,306만 3,347원, 인력운영비에서 도로보수원, 시설감리원 공무직 인건비 8,047만 8,2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253쪽에서 254쪽 치수과입니다. 예산현액 90억 5,421만 5,900원 중 82억 1,025만 9,385원을 지출하고, 2억 2,5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보조금반납금은 4,138만 7,008원이고, 집행잔액은 5억 7,756만 9,507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하수시설 긴급복구에서 공사낙찰차액 등으로 9,357만 5,830원, 수방대비 체계확립에서 풍수해 발생 관련 보험금 및 시설비 등 1억 4,937만 1,957원, 하천 및 유수지 관리에서 하천 순찰 및 제설 차량 유지 등 6,393만 4,960원, 빗물펌프장운영에서 전기요금 등 1억 7,477만 2,8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결산안은 결산서 책자 336쪽부터 338쪽까지를, 세출 결산안은 358쪽부터 36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교통건설국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결산 예산현액은 772억 1,051만 6,52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750억 7,480만 9,045원입니다. 교통건설국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779억 2,751만 7,520원이고, 454억 6,026만 6,834원을 지출하고, 53억 8,021만 1,530원이 이월되었으며, 보조금반납금은 2,157만 3,015원으로 집행잔액은 270억 6,546만 6,141원입니다. 그럼 교통건설국 소관 부서별 결산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358쪽 교통행정과입니다. 예산현액 636억 6,651만 9,520원 중 330억 717만 2,850원을 지출하였고, 53억 8,021만 1,530원이 이월되었으며, 보조금반납금은 878만 9,010원이고, 집행잔액은 252억 7,034만 6,13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에서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정비 등 909만 9,040원, 만리배수지 사면 주차장 조성에서 공사 준공에 따른 3억 4,870만 6,0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연남동 공영주차장 건설에서 설계용역비 및 보상금 등 230억 240만 3,380원을 지출하고, 43억 4,972만 8천 원을 명시이월, 2억 3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염리2구역 공영주차장 건설에서 공사비 및 폐기물처리용역 등 78억 3,701만 4,810원을 지출하고, 공사 준공에 따른 8억 339만 4,1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쌍둥이어린이공원 주차장 건설에서 도시계획 중복결정 용역비 등 4,385만 9,300원을 지출하고, 8억 8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359쪽 교통지도과는 예산현액 142억 6,099만 8천 원 중 124억 5,309만 3,984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은 1,278만 4,005원이고, 집행잔액은 17억 9,512만 11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불법주정차 단속에서 단속장비 유지보수 등 1억 4,590만 390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에서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에서 2억 5,247만 550원, 주차장 관리에서 공영·거주자주차장 운영위탁을 위한 공단전출금과 야간개방 보조금 등 8억 203만 1,701원, 인력운영비에서 직원 및 기타직 보수 등 5억 2,485만 6,310원,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에서 6,882만 8,7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434쪽에서 43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에서는 교통행정과가 코로나19 민생대책 추진방안으로 마을버스업체 피해지원 및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방역물품 지급을 위하여 일반회계 예비비 1억 723만 9천 원을 집행하였고, 도로과가 도로유지보수원 공무직 퇴직금 지급을 위해 일반회계 예비비 2억 8,024만 2,850원을 집행하였으며, 교통지도과가 통합주차관제센터 구축을 위한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9,087만 7,4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445쪽 기금조성 총괄 및 464쪽과 486쪽 도로굴착복구기금, 469쪽과 492쪽 거리가게자립지원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각종 굴착도로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사용하는 기금으로 2021년 조성액 14억 9,609만 6,519원 중 12억 4,366만 3,400원을 사용하여 2021년도 말 조성액은 23억 2,769만 1,848원입니다. 거리가게자립지원기금은 관내 거리가게 운영자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2021년 조성액 2억 2,998만 940원 중 40만 원을 사용하여 2021년도 말 조성액은 3억 7,903만 1,430원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부문 기정예산 302억 3,991만 7천 원에서 33억 7,477만 3천 원을 증액한 총 336억 1,46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출부문 기정예산 425억 5,309만 원에서 25억 371만 원을 증액한 450억 5,6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서 부서별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출예산 173쪽 교통행정과입니다. 2021년도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 지도사업 시비보조금 반환금 120만 1천 원을 편성하였고, 2019년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시설 사업 시비보조금 반환금 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 건설관리과입니다. 당인리발전소 앞 지중화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비로 3억 1,900만 원을 편성하고, 합정~상수역 구간 지중화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비로 5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75쪽에서 178쪽 도로과입니다.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 시설비로 2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월드컵북로47길 도로정비공사 시설비 2억 7천만 원, 마포대로4길 도로정비공사 시설비 1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도블록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에 따른 시설비로 1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제설 유지 사업 추진을 위해 제설대책 재료구입비로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제설제 톤백 안전 절개기 구매를 위해 1,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조명 시설물 유지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공공요금 및 제세 2,010만 6천 원, 가로등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 시설비 4천만 원, 도시계획시설사업 토지매입비 10억 4,437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도 제설대책추진사업 및 안전취약시설 등 보수·보강사업 시비보조금 반환금 1,89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치수과입니다. 하수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관내 하수도 준설 공사 시설비로 1억 5천만 원,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 공사 시설비로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사업 시비보조금 반환금 21만 원, 숭문길9 주변 외 3개소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시비보조금 반환금 4,34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으로 2021년도 결산 결과 교통지도과 순세계잉여금 24억 8,213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고, 2021년도 교통행정과 그린파킹사업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878만 9천 원, 교통지도과 주차장관리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27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예비비는 24억 5,391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21년 그린파킹사업 시비보조금 반환금 986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 교통지도과 소관사항입니다. 노후 공영주차장 내진보강 공사를 위한 시설비로 2,670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 사업 시비보조금 반환금 515만 9천 원을, 골목공유주차사업 시비보조금 반환금 8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따뜻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