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임문택 의원 발언
재민
심재민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양 구청 소관의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얻어진 각종 정보와 자료를 종합하여 예산 편성의 당위성과 사업 예산의 적정성 여부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투자의 효과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신 있고 책임감 있는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예산 편성의 배경과 취지, 사업별 정확한 산출기초, 사업의 효과성 등을 상세히 설명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금일의 회의진행 순서는 제안설명 청취, 질의․답변,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양 구청의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걸 만안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박종걸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박종걸입니다. 연말이 되어서 각계각층에서 개최되는 행사 참여 등 공사 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심재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0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 순서는 예산 편성 방향, 예산편성 규모, 주요 예산 편성 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0년도 예산 편성 방향은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경상경비는 전년도 보다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은 부담비율에 따라 편성하였고 주요 사업 예산은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 등 반드시 필요한 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편성 주요 내용은 먼저 주민자치 활성화 운영 지원책으로 주민센터 프로그램 및 자율방범대 운영과 동주민센터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 사업에 대한 지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관련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저소득 장애인․한부모 가족 등 사회복지 관련 보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 편익 및 도시 미관을 위한 사업으로 도로시설 유지관리비, 삼성산 산림욕장 등산로 편의시설 사업비, 행락철 질서 계도 민간위탁비 등을 편성하였고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2009년도 당초예산보다 10페센트 이상 절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 규모는 총 667억 4천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672억 5천 100만원 대비 0.8퍼센트인 5억 1천 1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5쪽의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총괄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는 29억 5천 600만원이며 민원봉사과는 6억 6천 600만원, 세무과는 6억 700만원, 복지문화과는 1천 500만원, 도시관리과는 5천 700만원, 동주민센터는 39억 7천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대비 12.6퍼센트 감소된 82억 7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 내용은 먼저 행정지원과는 가로기 위탁관리 및 행락철 질서 계도 사업비 4천 100만원, 14개동 주민센터 운영 강사 수당 1억 3천만원, 어머니 자율방범대 운영비 2천 200만원, 주민 홍보용 신문 구독료 3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청사관리비입니다. 외벽 균열 보수 및 도장공사 등 7개 사업으로 2억 600만원, 동 청사 유지관리비는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공사 등 8개 사업으로 1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주민등록 사무관리비 1천 800만원, 비상급수시설 수중모터 교체 및 관정 청소비 3천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수 4억 3천 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무과는 신용카드 납부 가맹점 수수료 2천 700만원, 지방세고지서 제작 및 발송요금 3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문화과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계량기 정기검사비 700만원, 도시관리과는 불법 광고물 시민수거 보상금 2천 100만원, 광고물 철거 및 정비를 위해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동주민센터 예산은 자율방범대운영비 1억 7천 800만원, 통․반장 활동보상금 9억 6천만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1억 5천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동주민센터 청사관리비는 안양1동 청사외곽 유리창 실리콘 작업 및 창문 썬팅 등 13개 사업비로 7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구청의 예산이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 만큼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재민
심재민위원장
박종걸 청장님 수고 하셨습다. 이어서 류해용 동안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류해용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재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보고는 2010도 세출예산 편성 방향 세출예산 편성안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주요 예산 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10도 세출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해 보고드리면 경상경비는 2009년도 당초예산보다 증액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예산은 사전 절차를 이행한 사업에 한하여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엄격히 심사하였고 예산의 이월 및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연도 내 집행 가능한 적정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편성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 요구액은 구와 동을 합하여 639억 6천 528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610억 7천 352만원 대비 4.7프로인 28억 9천 17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6쪽의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31억 3천 852만원, 민원봉사과 4억 7천 781만원, 세무과는 7억 7천 156만원이며, 복지문화과 1천 321만원, 도시관리과 5천 699만원, 동 주민센터가 41억 4천 966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6.4프로가 감소된 86억 7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는 가로기 위탁관리 3천 51만원,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2천 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주민자치센터 취미교실 강사수당으로 1억 5천 83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와 동의 청사 관리를 위해 구청 장애인 편의시설 공사 2천 181만원 등 구 청사 시설비로 7천 9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비산3동 청사 지하 방수공사 2천 147만원, 귀인동 장애인 편의시설 공사 1천 127만원 등 동 청사 시설비로 1억 8천 2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주민등록 등․초본 및 인감 발급용지 구입비 1천 958만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보수비 2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쪽입니다. 세무과는 신용카드 납부 가맹점 수수료 4천 500만원과 지방세 고지서 제작 및 발송 요금 4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복지문화과에 계량기 정기검사 추진 721만원과 도시관리과에는 불법 광고물 시민수거 보상금 등 광고물 관리를 위해 4천 1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주민센터 소관으로 통․반장 활동보상금 10억 6천 140만원, 자율방범대운영비 2억 2천 210만원, 비산2동 요가실 바닥 부분공사 등 동주민센터 소규모 사업으로 3천 1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촌동 청사 이전에 따른 현판 등 7천 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 편성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우리 구에서 요구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동안구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재민
심재민위원장
류해용 동안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답변자와 예산안 면수, 소관 부서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최단시간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최경태 위원입니다. 오늘이 예산 심의 마지막 날인 것 같습니다. 그간에 지난주에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를 하셨고 또 오늘 예산 심의 마지막 날 양 구의 구청장님과 또 관계 공무원 그리고 각 동에 동장님들 요새 연말이라 굉장히 바쁘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참여를 많이 해 주시고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만안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93페이지를 보면 1동, 5동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장애인 편의시설이 되어 있는 것을 정비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 설치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안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60페이지를 보면 비상급수시설 수중모터 1개소 또 관정 5개소 이렇게 청소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 자료 좀 주십시오. 어디를 하는지 그 자료 좀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심규순 위원입니다. 지금 마음이 착잡합니다. 우리 달안동에서 근무하다가 오늘 아침에 운명을 달리했답니다. 송홍연님의 명복을 빌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지금 현재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보훈유공자 포상금이 내년부터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31개 동 동장님들이 다 오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홍보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보훈유공자들한테 얼마만큼 지급이 되는지, 분기별로 되는지, 월별로 되는지 이것도 전혀 홍보가 안 돼 있고 유공자들한테 이렇게 서면으로만 와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 개정으로 인한 그 유공자들한테 그 포상금이 돌아갈 수 있게끔 우리 안양시가 한 6천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장님들께서는 각별히 신경 써서 골고루 다 6천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양 구청 및 31개 동주민센터에서 2010년도 사업 삭감 내용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는 특히 주민들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꼭 주민들한테 필요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작은 예산입니다. 1천만원 이하 예산을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삭감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동안구에서는 동안구, 만안구로 동안구에서 일부 받았는데 그 주민센터에서 예산 삭감된 내용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합니다. 만안구 문현중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만안 다 똑같이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만안구에 보면 687페이지인데 당직실 침구류 및 구입 또 침구류 세탁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침구류 구입이 50만원씩 4회, 침구류 세탁이 556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바뀌어서 유인이 된 것 같습니다. 침구류 구입이 네 번을 할 수가 없고 그냥 세탁으로 하면 이해가 되는데, 세탁을 네 번한다라면 이해가 되는데 침구류 구입이 50만원씩 4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만안구 과장님 부탁드리고 또 동안․만안 가로기 위탁업체 현황 및 현재 태극기, 시기, 민방위기 보유 현황과 가로기 깃대 개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691페이지를 보면 공보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동안․만안 다 되어 있는데 주민 홍보용 신문과 장기 간행물 구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민홍보용 신문이 어떤 것인지 그 신문이 있으면 현물로 하나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김웅준 위원입니다. 올해 양 구청에 청장님과 과장님들 그리고 동장님들 마지막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만안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만안구청의 행정지원과 예산을 보면 어제 기획경제국이라든지 행정지원국 마찬가지지만 2009년도 예산이 8억 9천 800에서 무려 4억 4천 300이 감액된 4억 5천 500이 이렇게 편성되었습니다. 거의 50프로 감액된 것 같아요. 이 내역들을 보면 직원들의 복지와 관련된 그리고 구의 일반행정 비용과 관계된 그런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안도 마찬가지죠. 동안도 비율이 그렇게 거의 감액 편성되었는데 여기 있는 위원님들 모두가 야, 이렇게 어떤 복지예산 어떤 소모품이라든지 유지관리비 이런 등등의 예산이 많이 감액돼도 되는 건지에 대한 우려가 많았습니다. 이 감액된 4억 5천 500의 내용에는, 4억 4천 300의 내용에는 직원들의 어떤 임금의 성격과도 관계된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 무엇보다 양 구청에 동 일선에서 수고하는 동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이 굉장히 염려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추경에 재원이 마련되면 시급히 이 부분부터 추경에 반영되어야 되겠다하는 그런 답변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이러한 긴축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양 구청의 직원들을 데리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 대 구민 행정서비스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동안구청에 질의를 드리면 우리 소관은 아닙니다만 관심이 많은 부분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내년에도 이 예산서에 보면 희망근로 프로젝트 예산이 3억 4천 900이 잡혀있고 그에 따른 여비라든지 재료비가 3억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희망근로가 아주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관심을 많이 받고 있어요. 내년에는 얼마나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이런 관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현재까지 중앙정부라든지 상급 기관으로부터 지침된 그런 사업 내용들에 대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공공근로사업도 이 연장 선상에서 지역에서는 굉장히 많은 경쟁률도 있고 의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받게 되고 부탁도 많이 받게 되는 그런 사업인데 이것도 예산은 좀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국․도비 지원 사업이지만 양 구청에서 실시할 때는 2010년도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이 기회를 통해서 사업의 내용과 내년에 어떤 달라진 것이 있다면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 동안구청 복지문화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5억에서 2억이 증액된 7억 6천 500만원이 편성되었어요. 그래서 동안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 예산이 어떻게 집행될 계획인지 예산서에 보면 간단히는 언급되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다음 동장님들께 답변을 부탁을 드릴게요. 여기 총무경제위원회 이철호 부위원장께서 수고하셔서 그런지 귀인동․범계동․갈산동 이 3개 동에만 이런 사업들이 반영이 된 것 같아요. 나머지 동은 다 잘렸는데. 물론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여기까지 예산이 편성되어서 올라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귀인동에는 칸막이 공사가 왜 필요한지 또 범계동에는 다목적실 바닥 보수와 거울 설치공사, 바닥이 파손되었으면 사진이라도 보여 주시고 갈산동에 강화마루는 또 무엇인지, 묻고자 하는 것은 각 동에서도 이런 사업들은 많이 올렸는데 내용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방수나 장애인 편의시설 아니면 거의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철호 부위원장께서 그 지역에 민원이 많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올린 것이다. 이렇게 보고 그 현황을 알고자 합니다. 사진과 함께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양 구청 마찬가지입니다. 먼젓번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 보면 청사 유지관리비 내용 중에서 방수와 관련된 사업이 많아요. 그래서 이 방수는 그동안에 보면 동사무소별로 업자 선정을 해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떠한 방법이 효과적으로 예산도 절감되고 어떤 완벽한 방수공사를 할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구청이면 구청 아니면 연합해서 방수 전문기관에다 의뢰를 한다면 좀 더 완벽한 그리고 이렇게 하자가 적은 방수공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감사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각 동 청사 유지관리의 책임자이신 행정지원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느 동장님 한 분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웅준 위원님께서 희망근로하고 공공근로는 사실 보사환경이지만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고 자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임문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문택위원
연일 고생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 공직자들이 신바람 나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감액만 되다 보니까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힘 내십시오. 양 구청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청에 세운 동 시설비 또 동에 세운 동 시설비는 어떻게 구분되는지 여기 설명 바라겠고요, 동안구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847페이지입니다. 자율방범대 일반보상금 어머니 자율방범대 운영비 또 피복비가 2천 10만원이 본예산에 세운 이유를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동안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859페이지입니다. 비상급수시설 및 대피소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2천 20만원 관련하여 금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시 대피소 현장을 방문한 결과가 있습니다. 대부분 전원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가 많았습니다. 대피소 공공요금에 대해 지원 대상 및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임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명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상욱위원
우리 양 구청장님 이하 동장님들 모든 직원들 고생이 많다는 말씀드리면서 저는 양 구청 총무과장님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그 예산을 제가 비교할 수 있게 2008년도 각 동별 지급내역 그다음 2009년도 지금 현재 지급내역이고 지급할 내역 그다음 2010년 예산 올라온 중에서 2010년도 각 동별 내역을 비교해서, 왜냐하면, 2008년도, 2009년도 비교해서 2010년도에 동별로 얼마씩 지원할 예산안이 나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비교할 수 있게,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비교할 수 있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만안구 총무과장님 박달2동에 주민센터 화장실 개보수 공사 1천 925만원, 주민센터 민원실 확장공사 1천 979만 6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 편성내역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런 예산안이 나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동안구 도시관리과장님께 904페이지인데요, 이것은 김웅준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말씀하셨던 부분이고 그런데 관양1동 현대아파트 놀이터 정비 4천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궁금한 것이 과연 혹시라도 이게 관양1동의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놀이터 시설물이 될 것이냐 아니면 4천만원 들여서 진짜로 현대아파트 단독 놀이터 하나 만들어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분명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됐고 또 아파트에서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만안구청장님께 이것은 요구 사항이고요, 답변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내년도 업무보고 시에 또 그때 답변해도 좋습니다. 보면 우리 안양2동이 관리하는 안양천변인데요, 거기 보면 천변에 농구장이 있습니다. 농구장이 있고 게이트볼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한 4년, 그것 조성되고서 2년쯤 넘었나요. 그런데 그 게이트볼장에서 어르신들이 게이트볼을 하는 부분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데 그것도 당연한 것이 뭐냐면 이게 비 많이 오고 한 번 물어 넘치게 되면 거기가 게이트볼을 칠 수 있는 조건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런데도 게이트볼장으로 공간만 차지를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한번 날 좋을 때 가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에 비산동, 동안구 지역, 만안구 지역, 중․고생들, 대학생들 이런 분들이 농구를 밤늦게까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게 게이트볼장으로써는 옳지 않고요, 정말로 농구장이라든지 이런 시설로 확대하는 것이 옳다고 보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그 부분을 한번 봐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안양 일번가 보면 일번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산도 많이 들이고 거기에 정비를 해서 몇 백억씩 들어갔는데 안양역전 앞에 광장이 있습니다. 광장이 있는데 그것을 유료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거기 보시면 유료 주차장에서 일번가 쪽으로 못 들어가게 일방통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는 다 열어놨는데 거기를 막아놨어요. 일번가 쪽에서 차를 못 빠지게.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실질적으로 주차장에 들어오는 사람들하고 길이 엉킬까봐 그것을 갖다가 지금 그렇게 막아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볼 때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그냥 지나칠까봐 오늘 예산과는 별개의 일이지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답변하시기 뭐하시면 내년 업무보고 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웅준위원
하나만 더.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동안구에서 답해 주시죠. 자율방범대 관련 예산이 동으로 직접, 시 생활안전과에서 바로 동으로 운영비가 지급되는 것으로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는 연합대를 거치지 않고 모든 자율방범대에 관한 사업들은 예산 이런 것들은 각 동을 상대해라. 연합회를 거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방침이 정하고 있는데 이 구에도 자율방범대 지원 예산이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구에서 편성된 2천 몇 백만원인가요? 이 자율방범대 예산은 또 이게 어떻게 사용되어지는 것인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여기 내용에 보면 종합관찰제해서 동장님 호계1동 동장님이 어떤 분이시죠? 호계1동에서 최우수 부서로 선정되었던 것 같아요. 유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이게 최우수 부서로 되면 상금이 뭐 어떻게 인센티브를 드리는 것인지, 이것 그전에 한번 얘기를 들은 것 같은 데 정확치 않아서 다시 한 번 종합관찰제 우수 부서 표창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만안구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합니다. 693페이지 청사 관리에 보면 동안․만안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비가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게 법적 요건인지 설명해 주시고 또 안양1동도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안양1동은 신축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왜 당초 신축할 때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 안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것 동안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50페이지 보면 평촌동주민센터 인접 부지 임차료가 25만원씩 20개월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게 계속 이렇게 임차료가 나간 것인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최경태 위원입니다. 만안구 박종걸 구청장님께 동장님들한테 여론을 수렴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동안구나 만안구나 마찬가지였었습니다만 주민센터 수강료에 대해서 65세 이상이 조례로 100프로 면제냐 아니면 일부를 받느냐, 여기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동안구 행정사무감사 때는 과장님께서 그러면 시에 조례 개정할 때까지 동안구에 65세 이상 노인들한테 지금 다섯 개가 받든가 그래요. 그건 그대로 하고 지금 안 받는 데, 미징수하는 데는 그럼 보류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만안구는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 청장님께서 한번 동장님들한테 의견을 수렴하셔서 65세 이상을 지금 현재 강사료를 징수 받는 데는 그냥 그대로 하고 안 받는 데는 그냥 내년도 1월부터 6월 좀 지나서 하는 게 어떤가, 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심규순위원
본 위원이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협조를 부탁드렸는데 그게 안 된다라고 해요. 동장님들 다 나와 계신데 지금 우리 안양시에서 3세대가 같이 사는 세대 있잖아요? 그것 파악하기 힘든가요? 한집에서 3세대가 같이 사는 세대가 3세대 이상 주민등록상이 아닌 실제로 3세대가 같이 사는 세대가 있으면 내년 업무보고 시라도 그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악하기 힘든지. 별로 힘들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것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박종걸만안구청장
삼대.
심규순위원
네. 한집에 할아버지, 아버지, 자식이 한집에 주민등록상이 아닌 실제 거주 세대.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오늘 자료를 요청하는 거 아니죠?
심규순위원
아니요. 다음 업무보고 때.
재민
심재민위원장
다음 업무보고 때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위원님.
김웅준위원
김웅준 위원입니다. 아까 구청장님들께 질의라기보다 견해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 주실 때 여기는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도 절제를 하고 여쭈어 보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 구청에 각 분야별에 있어서 2010년도에 달라지는 사업 내용들 특이한 사항들이 있다면 어떤 상임위원회 구분 없이 정말 기본적인 현황 차원에서 설명을 주시면 저희들이 의정활동에 큰 참고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 동안구나 만안구나 특별한 사업 내용들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길정순 호계1동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정순
길정순호계1동장
호계1동장 길정순입니다. 김웅준 위원님께서 호계1동이 종합관찰제 최우수로 지원 예산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호계1동이 최우수로 지원된 상금은 30만원입니다. 또한 종합관찰은 전 직원이 참여하여 나타난 결과로 저를 포함한 9명의 직원의 사기앙양으로 단체장님들과 함께 동 화합 차원으로 연초에 단합대회 회식을 한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길정순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김웅준 위원입니다. 동장님 종합관찰제가 구에서는 모르고 시에서 표창을 받으신 거죠?
정순
길정순호계1동장
네.
김웅준위원
31개동 중에서 일등을 하셨어요. 칭찬해 드리려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정순
길정순호계1동장
고맙습니다.
김웅준위원
또 오늘 왜 동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오늘 의회에서 공적심사위원회가 열렸어요. 그런데 호계1동에 표창상신이 제일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호계1동만 많으냐” 그랬더니 그 지역의 시의원님들과 동장님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각 사회단체에 의장표창이 많이 올라왔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김영환 위원님께 평소에 말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만, 길정순 동장님시죠?
정순
길정순호계1동장
네.
김웅준위원
동장님이 너무 열심히 하신다. 그래서 아까 그런 것을 느꼈는데 또 자료에 보니까 또 종합관찰제도 31개 동 중에서 일등도 하시고, 그런데 상금이 좀 적네요. 30만원 가지면 동 직원들 회식비도 모자라겠어요.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다른 동 동장님들도 우리 길 동장님과 같이 그러한 성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길정순호계1동장
고맙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정순 호계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종걸 만안구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걸
박종걸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입니다. 먼저 김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 역량강화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서 50퍼센트 정도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이 직원들 후생복지와 관련되는 그런 예산인 것 같다. 또 직원들의 소모품이나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예산인데 우선 직원들의 사기 면에서 또 후생복지 면에서 어떤 사기 저하나 이런 염려가 되지 않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삭감된 예산을 보니까 통신 전산 유지관리비에서 삭감이 된 게 한 4억 4천 정도 되는데 그 통신 전산 관리사업 예산이 3억 6천 정도가 거기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사기 관련해서는 실질적인 복리등급 급여와 관련 있는 시간외근무수당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돼서 직원들의 어떤 급여와 관련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는 말씀드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각 분야별로 내년도 사업에 있어서 달라진 게 있고 또 특별 이벤트 사업 같은 게 있으면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구에서는 내년도에 신규 사업을 크게 예산 편성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재정 형편도 그렇고 긴축 예산을 짜다 보니까 보상이 따르는 소방도로 개설이나 그런 사업은 삭감이 다 됐고 다만, 예산서를 보니까 맞벌이가구 보육 지원해 가지고 거기에 새로이 5천 800만원이 편성되었다는 말씀드리고 또 장애인연금 9억 6천이 편성되어 있고 그래서 대부분 저희가 늘어난 부분이 사회복지 예산이에요. 다른 것은 다 줄고 42억 정도가 만안구 예산이 복지 쪽에 늘어났습니다. 그중에 장애인연금하고 맞벌이가구 보육료 지원 이게 또 들어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또 희망근로 재료비가 5억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예산에는 당초예산에 희망근로 재료비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편성이 되어 있다는 말씀드리고 말씀드린 대로 저희 구청의 업무 속성상 사실 단속업무라든가 도시기반시설에 유지관리 또 세금 거두어들이는 세금 징수 또 사회복지 예산의 집행 이런 게 우리 주된 업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 구청에서는 주민들과 최일선에서 대민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속을 함에 있어서도 항상 사전예고를 한다든가 해서 주민들이 황당해 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또 그렇다면 사전예고를 하고 충분한 이해가 가는 가운데 단속업무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항상 주민을 섬기는 자세로 친절과 예절 아주 몸에 배서 섬기는 그런 시정을 해서 주민 불만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쪽에서 일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최경태 위원님의 질의 사항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65세 이상 노인 수강료 징수에 대해서 현재 징수하고 있는 기존 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에 대해 현재는 임의적 규정이 돼서 각 동별로 수강료를 징수하는 동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동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어떤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조례 개정 전까지 만이라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각 동 주민자치센터와 긴밀히 협조해서 추가적인 수강료 징수는 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두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재민
심재민위원장
박종걸 만안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웅준위원
김웅준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어제 행정지원국 예산 심의할 때보니까 직원들의 여비 개선 방법도 달라졌고 또 그동안에 있었던 배낭연수라든지 여러 가지 각종 안양시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복지라 할까요? 그런 데 직결된 예산이 대폭 삭감됐던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구청도 하나의 범주에 속하겠죠.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양 구청 나름대로의 분위기 조성도 필요하고 그런 가운데 구청장님의 리더십이라든지 어떤 포용력 이런 것들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만안구청 같은 경우에 제가 그쪽에 관심은 있는데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만 지금 노조가 만안구청에 분회 같은 조직이 있습니까?
종걸
박종걸만안구청장
공식적인 것은 아니고
김웅준위원
그러면 만안구청에 소속된 조합원들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구청장님과 대화는 무슨 파트너가 있어요?
종걸
박종걸만안구청장
특별히 어떤 공식적인 채널은 아니고 가끔 대화를 하고 하죠.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만안구 안양시 공무원노동조합 안양시지부 분회 이런 조직이 구청마다 있는 거예요?
종걸
박종걸만안구청장
있어요.
김웅준위원
있습니까?
종걸
박종걸만안구청장
네. 만안지부장이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 본청에 사무실이 폐쇄되기 전에도 구청 분회에는 그런 사무실 공간은 없었고요?
종걸
박종걸만안구청장
있었어요.
김웅준위원
구청에도 노조사무실이 있었습니까?
종걸
박종걸만안구청장
네.
김웅준위원
이번에 거기도 폐쇄됐네요?
종걸
박종걸만안구청장
네. 자진 반납했습니다.
김웅준위원
자진 반납.
종걸
박종걸만안구청장
네.
김웅준위원
그러면 현재에 자진 반납한 분위기 속에서는, 그러면 그분의 공식 명칭은 뭐예요?
종걸
박종걸만안구청장
그러니까 안양시지부 만안지회.
김웅준위원
만안지회. 그러니까 만안구청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지금 어떤 갈등을 겪는다든지 표면상으로 이런 것은 없는 거네요?
종걸
박종걸만안구청장
네. 없습니다.
김웅준위원
서로 상호 입장을 이해하는 그런 분위기라고 봐야 되나요?
종걸
박종걸만안구청장
그럼요. 다같이 한 식구인데.
김웅준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런 지침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사무실은 폐쇄됐지만 지회장이라는 직책은 묵시적으로 인정해 주면서 구청 직원에 대한 복지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대표성을 인정해서 대화하고 있다.
종걸
박종걸만안구청장
네. 같이 잘 대화해 가면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한 것들이 왜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 직원들 관련된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됐는데 그동안에 이러한 감액된 내용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 단체와 충분한 교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해를 하고 포용력 있게 감싸고 이렇게 해서 무엇인가 했더라면 어떤 긴축 예산 편성에 대한 것을 공감하고 또 시의 재정 형편이 나아지면 감액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우선 추경에 반영한다든지 이런 무엇인가 나름대로의 대화가 필요했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그게 부족한 것 같아서 우리 구청장님도 일선에서 어떤 그런 문제로 부닥칠 때 어떤 고충이 될 수도 있다 하는 측면에서 앞으로 그런 면에서 기술적인 어떤 테크닉을 발휘하셔서 늘 포용력 있게 사기도, 다 양 구청의 직원들이니까. 어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 900에서 1천명이 지금 조합에 가입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공무원 채용에 거의 100 대 1의 경쟁을 뚫고 들어온 엘리트 집단들인데 그분들이 노조에 가입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순기능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단체에 무엇인가 바라고 또 어떤 필요성이 느껴지기 때문에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조합비를 납부해 가면서 그 단체에 가입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급 기관에서의 그런 지침도 중요하지만 나름대로 현장의 분위기 정서, 상호 이해와 존중하는 그런 분위기가 지속되어져서 이 상태에서 악화되지 않는 그런 노사관계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희망근로나 공공근로에 대해서는 누가 답변을 하세요?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제가 답변합니다.
김웅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걸 만안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류해용 동안구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저한테 질의한 위원님은 김웅준 위원님만 계시기 때문에 김웅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 사업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급 기관의 지침 내용이 무엇인지 하고 공공근로사업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데 내용이 달라진 사항이 있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은 금년도에 한 6개월 가까이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 중에서 상당히 생산성이 있고 남들이 다 공감하는 주민이 좋아하시는 사업도 많이 했고 일부는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추진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잘못된 것 좀 미흡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완을 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가 3억 4천 900이 섰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저희가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게 3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인원이 희망근로인원이 차지하고 있는데 저희가 대상은 청년층에서는 만18세에서 30세 청년 실업자 그다음에 일반층에서 만31세 이상으로서 실업자하고 재산세가 15만원 이하, 이렇게 제한을 두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재산세 이런 것을 관여 안 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나중에 일정 기간 지나서 좀 더 어려운 데로 배치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외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많이 홍보도 하고 각 동에 공히 홍보해서 꼭 필요한 대상자가 희망근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서 하고 그다음에 생산성 있는 3억에 대한 재료비도 상당히 큰돈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재료비만 사주면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 효과라는 것은 굉장히 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각 동에서 필요한 그런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각 동장님들하고 협력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근로사업은 4억 200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 환경 정비 등 한 24개 사업에 공공근로자원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층은 만18세에서 29세 미취업자하고요, 일반층은 만30세 이상 실업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현재까지도 상당히 안 좋아서 한국은행에서 금리도 2프로로 계속 동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 사정도 그에 따라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취업 취약계층에게 최대한 홍보를 해서 정당한 사람이 참여해 갖고 공공근로하고 또 생산성 있는 주로 동사무소 공공기관을 쓰기 때문에 저희가 생산성 있는 그런 사업에 투입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각 분야별로 혹시 달라지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요망 사항이 있어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으로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수당이 장애연금으로 일부 전환이 되어서 중증 장애인에게 많은 혜택이 가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맞벌이가구 보육료 지원 사업도 신규로 지원하게 새로운 시책이 됐고요, 일반행정운영으로 구 청사 및 동 청사 장애인 편의시설이 전반적으로 이번에 보강을 시켰습니다. 새로운 장애인시설이 되면 많은 주민한테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안구의 시설비로는 갈산동 자유공원 주변에 산책로 정비를 집어넣었습니다. 주변이 굉장히 시커멓게 되고 보도 위에다 폐타이어 재질로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것을 정리해서 다른 데하고 같은 산책로가 되도록 구에서, 이건 기존에 보도를 바꾸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부림동에 어울림길 사업을 금년도에 처음 실시를 해서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은 못 시켰지만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관은길에 옛날에 있던 파이프를 다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하고 났더니 주변에 철재파이프 잔류물이 좀 남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그것도 부림동마냥 어울림길로 조성하도록 예산을 4억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동안구 관내에 대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계속 바꾸어 나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체육시설을 위해서, 공원이나 약수터 주변에 체육시설을 위해서 1억원을 세웠습니다. 제일 좋아하시는 게 체육시설을 가장 선호를 많이 하십니다. 주변에 가보면 그래서 1억원을 갖고 각 지역별로 형평성에 맞게 공정하게 설치를 여건에 맞게 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성산업 도로는 40억 사업인데 금년에 30억 사업을 추진해서 일부 이월시키고요, 내년도에 부족분 10억을 세워서 완벽하게 하고 그 주위에 일부 보도를 완전히 다 바꿔줍니다. 그래서 도비로 하는 것은 도로만 하는 게 원칙인데 도와 협의해서 10억이라는 예산도 도비 5억, 시비 5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그 주변에 다 사용하는 것으로 그래서 환경 정비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협의를 받아갖고 내년도에 추진을 할 수 있게끔 이번 당초예산에 9억 5천을 요청해서 안에 넣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류해용 동안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김웅준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내년에 희망근로사업이 재산세 15만원 이하하고 또 한 가지는 뭐라고 그러셨죠?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65세
김웅준위원
이상
의신
박의신동안구문화복지과장
70세 이상 고령자는 제외 70세 이하로만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70세 이상 고령은 빼는 것으로.
김웅준위원
70세 이하. 그러니까 중요한 기준이 내년에 희망근로는 70세 이하 남녀 그다음에 재산세 15만원 이하가 일단 신청 대상자가 될 수 있다.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네.
김웅준위원
그 신청 대상자 중에서 또 인원이 오버되면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점수화시켜서 뽑는 게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점수화시켜서 하겠다 이거죠.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네.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올해 미비했던 부분들 보완해야 될 부분들 다 체크가 돼서 내년에는 그런 부작용이나 불만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죠?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네.
김웅준위원
그런데 구청장님 희망근로사업은 예산은 3억 4천 900이 되어 있고 재료비가 3억이에요. 그래서 재료비가 사실 어떻게 보면 많이 편성되어 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재료비가 올해 같은 경우에 동별로 거의 균등하게 안배가 됐습니까?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안 됐습니다. 그 사업별로
김웅준위원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동장님들이 욕심 있는 동장님들은 그것을 더 가져가서 지역에 쓰고 관심이 덜한 동장님들은 재료비를 속된 말로 덜 찾아 먹고, 이건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사업이 미진한 동 이런 동은 구청장님이 동장님을 자극하셔 가지고 이 재료비가 될 수 있으면 균등하게 써졌으면 좋겠어요.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제가 인사고과에 반영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래서 3억이 아닌 게 아니라 희망근로 인건비만큼 되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이 사업도 구청장님께서, 양 구청장님께 다 해당되는 얘기입니다마는 동에서 사업 계획서를 제출했을 때 적정하게 또 사업 계획이 미진한 부분은 좀 보완을 시켜서라도 재료비가 균등하게 돌아가서 각 지역에 31개 동이 공히 희망근로에 대한 효율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잘 검토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 심규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청장님 저도 보충질의 한마디 하겠습니다. 걷고 싶은 거리 어울림길이 달안동 게 삭감이 됐습니다. 기획예산과 할 때도 이것 굉장히 많이 항의를 했는데 달안동도 장미넝쿨 다 철거해서 엉망입니다. 지금 20년이 됐는데 하나도 안 갈았어요. 보도블록 하나도 안 갈고 올해 요청을 했는데 이것은 한꺼번에 공사를 해야 된다. 조금 조금 공사를 하면 예산 낭비다. 이렇게 해서 올해 올렸는데 우리 달안동 길만 지금 삭감이 돼서 예산이 계상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옆에 부흥동 관은길하고 범계동 길이 지금 계상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 달안동 길이 비산3동이나 관양도 일부 시민들이 범계역으로 가려고 그 길을 굉장히 많이 이용합니다. 아침에 나와 보시면 그 길이 출근길이나 퇴근길에 최고 많이 이용하는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민주당 의원이라 그런지 그 예산이 안 섰습니다.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저희 공무원은 중립이니까요.
심규순위원
구청장님은 그런데 시청에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탁상행정을 하지 말고 진짜로 필요한 길이 어느 길인가, 예산을 세우면 이것을 파악을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최고 많이 이용하는 길에 예산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게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죠.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그래서 주민이 많이 왕래하는 길은 저희가 풀 13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것 이런 것 편리하도록 저희가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심규순위원
그 풀비로 내년 초에 꼭 좀 공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네.
심규순위원
약속하셨죠?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어울림길만은 안 되고요,
심규순위원
그 정도 수준보다 더 잘해놔야죠.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그건 별도로 예산이 서야 되고요, 좌우간 불편한 데는 저희가 해드리겠습니다.
심규순위원
조금, 조금 하면 안 되고 어울림길처럼 한꺼번에 예산을 잡아서 해야 되요. 그래야 10년, 20년 쓰죠. 지금 20년 썼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달안동장님하고 협의해서
심규순위원
한 4억이면 됩니다.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희망근로나 공공근로도 많이 활용하고 재료도 우리가 재료비 3억 갖고 모자라면 재료비가 10프로로 안 되니까요, 안 되면
심규순위원
추경에 세우십시오.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여러 가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심규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해용 동안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동에 업무가 많으신 것 같아요. 오후에는 상임위원회에 출석 안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 생각이 괜찮으십니까? 김웅준 위원님 말씀 안 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웅준위원
저는 동장님한테 다 물어봤잖아요.
재민
심재민위원장
이것 끝나면 동장님들은 업무에 복귀를 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현중 행정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현중
문현중만안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문현중입니다. 먼저 최경태 위원님께서 693쪽에 1동과 5동의 장애인 편의시설 공사가 정비인지 아니면 새로 설치하는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아울러 심규순 위원님께서도 장애인 편의시설이 법적 요건인지 또 왜 설치를 안 했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안양1동은 2006년 신축 당시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였으나 이후에 설치에 관한 세부 기준이 변경되어 기존 시설을 보완하여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보건복지가족부와 한국지체장애인협회와 공동으로 공공시설물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조치를 받은 사항으로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심규순 위원님이 침구류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그 침구류 구입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에 맞춰서 4회 구입을 하는 것이고 세탁은 월 2회 정도 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김웅준 위원님께서 구나 동에 청사 유지 및 소규모 공사와 관련하여 어떻게 예산을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 질의하셨습니다. 구나 동의 방수나 보수 등의 공사비는 소규모 업체를 지양하고 앞으로는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일괄적으로 공사를 함으로써 시설물 공사에 완벽을 꾀하고 또한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공사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임문택 위원님께서 구, 동의 시설비 편성 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가 필요 없는 500만원 이하의 공사는 동 예산에 편성하고 그 이상의 것은 구에 편성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명상욱 위원님께서 강사 수당과 관련된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박달2동주민센터 보수 공사비 편성내역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달2동주민센터는 1995년 7월에 신축한 건물로써 그 이후에 화장실에 대한 보수공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또한 장애인 손잡이 등에 대한 설치를 추가로 하고 그다음에 칸막이 등 양변기라든가 벽, 바닥 타일 등 교체에 필요한 예산 1천 925만원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문현중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김웅준 위원입니다. 양 구의 자율방범대 예산 편성에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그저께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에서 자율방범대 초소도 시 예산 편성으로 해서 세워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생활안전과에서. 그래서 지금 각 동에 컨테이너 박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박스 보다는 도시 미관이라든가 디자인 이런 것들을 고려한 자율방범대 초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구청에서도 함께 노력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말씀하신 동에 솔직히 동에는 기능직, 기계직이라든지 전기직 이런 공무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동 청사 내지는 복지회관을 유지보수하는데 뭔가 전문성 이런 것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현중
문현중만안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동네의 설비업자라든가 수리업자 이런 분들이 대개 하고 있는데 그것도 그때 들으셨겠지만 복수 견적 없이 일반적인 전형적인 수의계약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런 것도 구청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좀 더 예산도 절약할 수 있고 완벽한 공사를 맡길 수 있다. 그 관내 업자들 중에서 찾아봐서 그렇게 하면 좀 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이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건데 그렇게 참고하시겠다고 하니까 내년에 한번 잘 보겠습니다.
현중
문현중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경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현재 장애인 시설이 있는데 그러면 장애인 설치법이 바뀌었어요?
현중
문현중만안구행정지원과장
법은 바뀌지 않았는데 세부 기준이 변경돼서 기존 시설을 보완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최경태위원
지금 있는 것보다 세부 기준이 더 보완이 되어야 된다.
현중
문현중만안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래서 그걸 다시 공사를 하는 거다.
현중
문현중만안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러면 설치가 아니라 정비하는 게 맞네.
현중
문현중만안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보니까 동안은 전부 다 설치던 데 이건 새로 하는 겁니까? 동안은 그런 게 전혀 안 돼 있었어요? 동안은 여러 개 동에 다 설치던데.
서근
유서근동안구행정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안에서 답변드린 대로 저희도 보강시설을 보수 내지는 시설을 다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경태위원
정비네.
서근
유서근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최경태위원
그러면 이 내용이 동안이 잘못됐네. 동안은 전부 다 설치야. 그래서 새로 하는 것
서근
유서근동안구행정지원과장
기존되어 있는 시설이 있고 일부 안 돼 있는 시설은 다시 또 설치를 하고
최경태위원
보니까 여러 개가 다 설치던 데. 나열해 봐요? 다 설치야. 그럼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장애인 시설이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서근
유서근동안구행정지원과장
되어 있던 시설이 있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러면 그 내용이 문맥이 잘못된 거네.
서근
유서근동안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래서 물어본 거거든. 동안에는 하나도 안 돼 있고 어떻게 거기는 되어 있는데 정비고 여기는 설치인가 해서.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심규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서면 자료가 안 왔는데 답변을 다 끝내버리면 어떻게 해요? 예산 심의 자료를 나는 그렇게 많이 요구를 안 했는데 만안구에서 자료가 아직 안 왔고요, 과장님 687페이지에 당직실 침구류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현중
문현중만안구행정지원과장
아까 답변드릴 때 위원님께서 잠깐 나가계셨습니다.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심규순위원
그걸 꼭 회의록에 남겨야겠어요. 잠깐 여기 한 30초 나갔다 왔는데.
현중
문현중만안구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침구류 예산에 대해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침구류 구입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에 한번씩 그래서 4회를 구입하는 것으로 하였고요, 그다음에 세탁은 월 2회 정도 세탁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규순위원
그러면 동안, 만안 마찬가지인데 대표로 답변하시는 건데요, 그러면 현재는 없어요? 이걸 해마다 교체를 합니까?
현중
문현중만안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심규순위원
50만원씩.
현중
문현중만안구행정지원과장
작년도에도 그렇게 서있었습니다.
심규순위원
하루에 당직을 몇 명이 하죠?
현중
문현중만안구행정지원과장
하루에 당직원은 5명인데 자는 사람은 4명. 당직실에 4명이 근무하고 정문에 한 명이 근무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저도 주부 대학생인데 주부 생활을 굉장히 오래했어요. 그런데 한 절기에 50만원씩 침구류를 안 사거든요. 물론 이게 삭감이 안 돼서 살아나온 것은 꼭 필요한 것만 유인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나는 세탁을 네 번하느냐, 아까 그렇게 질의를 했거든요. 세탁을 네 번 하면 이해가 되는데 봄하고 가을하고 같이 덮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50만원씩 산다는 게 이불 두 개면 10만원씩 4개 삽니까?
현중
문현중만안구행정지원과장
그 가격에 대한 것은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계속 돌아가면서 여러 명이 잠을 자니까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러면 여러 벌을 준비해 놓는다.
현중
문현중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심규순위원
제 생각에는 세탁을 여러 번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개 쌓아놓고 봄, 여름, 가을, 겨울마다 50만원씩 4회,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 주민 복지를 위해서는 해줘야 되는데 세탁을 여러 번하는 게 낫지 세탁은 1년에 두 번밖에 안 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이불을 네 번 산다.
현중
문현중만안구행정지원과장
세탁은 월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월 2회요?
현중
문현중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심규순위원
그래서 그게 556만원이에요?
현중
문현중만안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심규순위원
사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 50만원씩 다 사고.
현중
문현중만안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심규순위원
과장님 집에서 봄 이불하고 가을 이불하고 같이 덮죠?
현중
문현중만안구행정지원과장
집에서는 제가 사용하는 이불이니까 그렇게 사용하겠지만
심규순위원
그러면 봄에 덮은 것은 따로 놔두고 또 가을 것 따로 덮고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면 여러 벌하는 거예요?
현중
문현중만안구행정지원과장
여러 벌 가지고 계속 세탁을 해가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셨을 것 같아요. 이게 여러 명이서 덮던 걸 또 덮고 못하니까 그냥 이렇게 1년에 200만원어치를 산다. 그죠? 봄, 여름, 가을 구분 안 하고. 그죠?
현중
문현중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심규순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현중
문현중만안구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심규순위원
그리고 주민 홍보용 신문은 아까 설명을 들었고요, 통장님들한테 주는 거라고 들었고 가로기에 대해서 동안, 만안 전부 다 위탁을 줬죠?
현중
문현중만안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런데 해마다 이렇게 많이 가로기를 가나요? 파손되는 게 많아서. 가로기 위탁비가 1천만원이 넘고 만만치 않습니다. 분실되는 게 보통 한 번 걸면 몇 개 정도 분실이 되죠?
현중
문현중만안구행정지원과장
한 번 걸면 한 10퍼센트 정도는 손실이 되거나 없어지거나 합니다.
심규순위원
많이 되네요?
현중
문현중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리고 한 1년 정도 게양을 하고 나면 너무 지저분해 가지고 갈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은 비 한번 맞거나 그러면 세탁을 할 수가 없으므로 구입을 해야 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심규순위원
해마다 이정도로 구입을 하죠?
현중
문현중만안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심규순위원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가로기를 보면 굉장히 지저분한 걸 걸고 있어요. 나는 해마다 이렇게 안 사고 한번 이것을 구입을 하면 몇 년씩 쓰는 건지 알았어요. 그런데 꼭 필요한 액수만큼 계상된 만큼 사시고요, 교체를 바로바로 해서 깨끗한 태극기가 걸리게끔 해주십시오. 지금 있는 게 너무 지저분합니다.
현중
문현중만안구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현중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유서근 행정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근
유서근동안구행정지원과장
동안구 행정지원과장 유서근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규순 위원께서 질의하신 각 동에 올린 1천만원 이상 예산에 대한 삭감 내역을 자료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46페이지 만안 문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가로기하고 태극기 관련된 사항을 동일한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서면답변 자료로 갈음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평촌동주민센터 인접 부지 임차료는 언제까지 지급되는지에 대해서 서면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서면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한 가지 강조를 드리면 평촌동주민센터 신축 건물은 2011년 11월에 준공 예정으로 2011년 11월까지 임대료를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 될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께서 청사 관리유지비 중 방수 관련 예산에 대해서 만안구 행정지원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내용을 대체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문택 위원님과 김웅준 위원님께서 유사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어머니 방범대원들의 일반보상금 예산서 847페이지에 대해서 왜 구에서 예산을 책정을 했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까지는 시청 생활안전과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해왔습니다. 금년부터 생활안전과의 방침에 의해서 어머니 자율방범대만 우리 구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집행하도록 이렇게 업무를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일원화해서 예산을 구에서 책정을 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고 이 예산은 어디에 쓰느냐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각 대에 월 10만원씩 집행을 합니다. 우리 동안구에는 9개 대에 103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피복비는 동복은 개인당 10만원, 하복은 5만원 이렇게 예산을 해서 대원들께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문택 위원께서 질의하신 동에서 편성하는 시설비는 어떻게 구분하느냐를 질의하셨습니다. 구와 동의 시설비 구분은 관계 법은 명시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내부 방침에 의해서 2004년도부터 500만원 이상은 저희 구에서 집행을 하고 500만원 이하는 동에서 동장님들이 집행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명상욱 위원께서 주민자치센터 강사 수당에 대해서 2008년부터 금년까지 집행 사항하고 2010년도 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유서근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과장님 7개 동에 10만원씩 매월 식대 보조예요?
서근
유서근동안구행정지원과장
저희는 9개 대입니다.
김웅준위원
어디 어디죠?
서근
유서근동안구행정지원과장
자료를 보겠습니다.
김웅준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10만원씩은 무슨 내용을 보조하는 거예요?
서근
유서근동안구행정지원과장
운영비하고 간식비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과장님, 만약에 이 예산이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수립이 되면 이것도 사실은 올해 처음 제대로 서 보는 것 아니에요?
서근
유서근동안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시장님께서 자율방범대 그쪽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서 또 필요성도 제기되고 혜진이와 예슬이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런 관련 분야에 예산이 증액되었고 이게 또 신규 편성되는거나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도 동에서 행정지도 감독이 좀 필요하죠? 구에서 이것 일일이 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서근
유서근동안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래서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앞으로 이런 예산이 이게 감액은 하기 힘든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갈수록 증액이 되면 됐지.
서근
유서근동안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데 구청장님들은 다 가시기로 했나요? 그런데 구청장님 두 분 다 어디 가셨어요?
서근
유서근동안구행정지원과장
급한 데 가신 것 같습니다.
김웅준위원
하여튼요, 어려운 형편 속에서 이러한 새로운 신규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므로 인해서 구에서도 의회 핑계대고 뭔가 행정지도를 정확히 펴서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데 예산이 지원되어야 되겠다 하는 거거든요. 이름만 있는 부녀방범대, 어머니 자율방범대 또 기존 방범대에도 순찰을 제대로 안 도는지, 도는지 이런 것들이 지금 구에서도 책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이 세워진 것만큼 거기에 따르는 행정지도 감독도 철저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서근
유서근동안구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과장님 지나가면 여쭤 보기 그러니까 각 동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목이 있잖아요. 여기에 세부 항목에 보면 공공청사 물품 및 집기 구입비란 말이에요.
서근
유서근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김영환위원
이게 각 동에서 세부 내역서가 다 나오나요?
서근
유서근동안구행정지원과장
나옵니다.
김영환위원
세부 내역서가 다 있어요?
서근
유서근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김영환위원
이게 전에 1천만원에서 어떻게 하다보니까 500으로 줄어들어 가지고 요즈음에 보면 500에서 800만원대 기본이 500이고요. 그래서 세부 내역에 의해서 지금 편차가 있는 겁니까?
서근
유서근동안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동에서 요구한 금액에 따라서 다릅니다.
김영환위원
그래요. 세부 내역서를 갖고 있다는 이야기죠?
서근
유서근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자료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래서 500 이상 기본인가요? 이 현재 기준이.
서근
유서근동안구행정지원과장
기본을 500으로 정한 게 아니고요, 동별로 필요한
김영환위원
300도 있고 그런가요?
서근
유서근동안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렇게 예산을 성립시킨다고요?
서근
유서근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김영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저는 만안구에서는 아직까지 서면 자료가 안 오고 계수조정할 때 올 것 같은데요, 동안구 먼저 왔으니까 제가 동안구에 질의는 안 했는데 지금 동안구 것 2010년도 주민센터 예산 삭감현황을 보고 있습니다. 만안구 것은 도착이 안 됐는데 이 삭감을 구청 자체 내에서 해서 시로 올린 겁니까?
서근
유서근동안구행정지원과장
아니요. 답변을 드리면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 두 가지 사항을 드렸거든요.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 중에서 별첨 내용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심규순위원
그러면 이것을 시에까지 올렸는데 시 예산과에서 삭감된 거죠?
서근
유서근동안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렇죠? 그런데 내가 봐도 해도 해도 너무 한다. 세상에 이런 것을 삭감을 했습니다. 환경미화원 계단 지붕공사 320만원. 이 지붕이 문제가 있으니까 올렸을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에서 빚 내 가지고 땅 산다고 난리면서 이런 것 삭감하는 내용을 보니까 전부 다 필요한 물품인데 일부 동에서는 자산취득비로 살 수 있는 것도 보면 있는데 너무 심하게 삭감을 했어요. 이런 것 정도는, 이게 전부 다 다해 봐야 얼마입니까?
서근
유서근동안구행정지원과장
8천 300
심규순위원
8천 300만원이면 동안구 17개 동에 원하는 걸 다 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냉난방기 구입 이런 것이 냉난방이 안 돼서 이걸 올렸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 여름에 이게 없는 동은 어떻게 하죠? 지금 각 노인정까지 전부 다 냉난방기를 설치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센터 것을 올렸는데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이게 민원 보는데 이상이 없습니까?
서근
유서근동안구행정지원과장
현재에는 지장이 없다고
심규순위원
모르죠. 지장이 없는 게 아니라 내년에 가봐야 아는 거죠. 꼭 필요한 거니까 이렇게 올린 건데 지금 만안구 것은 어떻게 삭감이 됐는지 모르지만 삭감한 게 너무 심하다. 일부는 조금 삭감할 부분 내용도 있는데 다 계상해 줘야 될 것이 거의 80프로가 삭감이 됐어요. 이러시면 될 것 같아요. 추경에 또 빚내서 해줘야죠. 그죠? 이걸 다시 올려서 내년 1차 추경에 올리시기 바랍니다.
서근
유서근동안구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규순위원
네.
재민
심재민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상욱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상욱위원
과장님 제가 2008년도, 2009년도 그다음에 2010년도 예정 현황 강사 수당 지급내역을 자료로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한번 보실래요? 보고 계신가요?
서근
유서근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보고 있습니다.
명상욱위원
그런데 우선 제가 비산1동 그다음에 평촌동, 호계동 일단은 제가 세 군데만 갖고 얘기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강사 수당 지급내역이 2천 169만원이었고 2009년도 10월 30일 현재 1천 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700만원으로 대략 일률적으로 전 동을 나눠놨어요.
서근
유서근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상욱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행정감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각 동별로 수강하는 수강 수도 틀리고
서근
유서근동안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명상욱위원
또 수강 수가 많을수록 수입원도 많겠지만 대부분 구청에서 정확하게 찾아가 보시고 아니면 그걸 계산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수강 인원이 많을수록 어떤 부분이 많이 들어가냐면요, 거기에 공무원들이 그 일을 분담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 월급을 주는 직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많은 동을 보니까요.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는 동은. 그런데 그걸 따져봤을 때 프로그램이 많이 운영되면 운영될수록 적자가 발생되고 있어요.
서근
유서근동안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명상욱위원
그렇다면 지금처럼 2010년도에 예정액이라는 700만원처럼 일률적으로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최소한 비산1동이 20프로가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다. 그러면 20프로라는 적용을 최소한 전 동이 다 일률적으로 가거나,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2010년도 기본 지급될 예산이 아무래도 차등이 질거란 말이에요. 그게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근
유서근동안구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위원님 자료를 보시면 우측에 기타란에 센터 추가 지원 요청이 있을 시 추가로 예정을 해 줄 계획으로 있고요, 그 700만원은 기본계획에 대한 17개 센터에 대한 것 기본을 세운 거고요, 프로그램에 따라서 증감이 되고 또 아까 최경태 위원님께서도 조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조례를 개정해서 받는 것으로 그렇게 되면 수강료를 강사료라든가 이런 것 나가는 것을 자급자족하는 차원에서 현재는 기본만 700만원씩 지원하도록 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상욱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 부분을 자료를 요구하고 질의를 드렸냐면요,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각 동에 얼마 일률적으로 지급을 하게 되면 저희가 강사 수당 지급 예산안을 일률적으로 삭감해 버리면 되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미리 사전에 그것을 삭감해도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 각 동별로 프로그램 운영하는 강사를 운영하는 인원수라든가 그런 여건을 봐서 차등 지급이 된다면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삭감을 안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일률적으로 인원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배제한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지급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어느 한 동에서 올해 예산이 대략 20프로가 삭감이 됐다 그러면 전년도를 보셔 가지고 그때 20프로씩 삭감을 해서 그게 동 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또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서 후년도 11년도를 준비하고 앞으로 그런 것을 자치센터가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준비 과정을 가질 수 있도록 차등적으로 삭감이 되어야지 일률적으로 어느 한 부분에 기준에 맞춰서 그냥 구청에서 바라보는 시각적으로 이렇게 잘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럴 바에야 저희가 지금 현재 예산 심의할 때 일률적으로 그냥 삭감해 버리고 말지 그냥 전체적인 예산을 다 인정해 주고 구청에서는 편하게 일률적으로 그냥 삭감해서 얼마 기준 없이 한다면 그게 문제 있다는 뜻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서근
유서근동안구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모든 센터를 규모라든가 프로그램 수라든가 이용자 수라든가 이런 걸 감안치 않고 다 감을 해 주면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명상욱위원
그 부분과 더불어서 이 예산이 삭감이 안 된다면 어느 한 동이, 지금 비산1동만 놓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죄송합니다. 비산1동이 맨 위에 있어서. 지금 2008년도에 2천 100만원이었는데 1천 400만원으로 이건 거의 40 몇 프로대 정도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 비산2동 보시면 1천 500만원에서 1천 200만원으로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 200만원밖에 삭감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비산1동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말라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줄여가더라도 20프로면 20프로씩 일률적으로 줄여가고 거기에 맞는 환경에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 과장님 이해하시겠어요?
서근
유서근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명상욱위원
그래서 이것은 공히 만안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줄이시더라도 그것을 그냥 자의적으로 생각해서 어느 동은 50프로 줄이고 어느 동은 20프로 줄이고 이런 방법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동이 자생해서 각 동에서 자체적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 때까지는 단계적인 삭감이 있어야지 매년 상황에 따라서 임의적으로 어느 동은 40프로, 어느 동은 20프로, 어느 동은 그대로 그것은 좀 문제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산에 대해서 적정한 분배가 될 수 있도록 양 구청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서근
유서근동안구행정지원과장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명상욱위원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심규순위원
만안구 행정지원과장님 자료가 지금 와서. 만안구 행정지원과장님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삭감 내용을 보면 안양9동의 장애인편의시설 18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리고 본예산에 500만원 이상은 또 올라와 있고요. 그러면 안양9동은 장애인 편의시설은 어떻게 한다는 거죠? 이게 다 일률적이어야죠. 장애인 편의시설을 하려면 전 31개 동을 해야 되는 것이고 예산이 작아서 187만원이기 때문에 동주민센터에서 따로 올렸고 500만원이 넘는 것은 구청에서 올린 것 같은데 그러면 안양9동은 어떻게 하죠? 장애인 편의시설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안양9동도 해줘야죠?
현중
문현중만안구행정지원과장
안양9은
심규순위원
아니면 안양9동 게 삭감이 됐으니까 여기 들어온 것 장애인 편의시설은 전부 다 삭감을 해야 되는 건지. 기준이 안 섭니다. 안양1동, 안양5동은 올라와 있고요.
현중
문현중만안구행정지원과장
안양9동은 지금 다른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네요. 공공시설물 유지보수비로 500만원이 서 있어서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그것으로 장애인 편의시설할 겁니까?
현중
문현중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목이 틀립니까?
현중
문현중만안구행정지원과장
목은 같은데요, 그게 금액이 작으니까 여기에 편성이 시설비로 한꺼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러면 그 시설비에
현중
문현중만안구행정지원과장
808쪽입니다.
심규순위원
장애인 편의시설 및, 이렇게 해야죠.
현중
문현중만안구행정지원과장
그건 맞습니다.
심규순위원
그죠?
현중
문현중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심규순위원
장애인 편의시설 및 이렇게 해서 해야지 여기 삭감 내용에 보니까 안양9동은 삭감이 됐고 여기는 올라오면 우리는 이걸 삭감을 해야 되는 건지 이걸 살려야 되는지 기준이 안 서잖아요. 그러면 안양9동도 해 줄 거죠?
현중
문현중만안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심규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서근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이훈 민원봉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훈
이훈동안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훈입니다. 최경태 위원님께서 860쪽 비상급수시설 수중모터 1개소 400만원, 관정 청소 5개소 2천만원이 계상됐는데 교체와 청소 대상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고 답변을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수중모터 펌프 1개소는 민방위 비상급시설 중 정부지원시설 11개소에 대하여 고장을 대비하여 편성한 것이며 관정 청소 5개소는 지하수법에 의거 1일 양수 능력이 100톤을 초과하는 시설은 매 2년을 주기로 청소를 실시하기로 되어 있어가지고 정부지원시설 11개소 중 2003년과 2005년도에 청소를 실시한 5개소에 대해서 청소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임문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내용입니다. 859쪽 민방위 시설 관리 공공운영비에 비상급수시설 및 대피소 공공요금 2천 20만원이 계상됐는데 지원 대상하고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공요금 1천 20만원은 정부지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11개소 중 종합운동장을 제외한 10개소의 급수시설 전기요금입니다. 그래서 평균 8만 5천원을 개소당 계상한 것이고 이것은 2009년과 동일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피소라고 하는데 예산에 보니까 대피소로 되어 있는데 대피소가 아니고 비상급수시설 장비유지비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이훈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문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문택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냐면요, 우리가 저번 행정감사에서 현장에 시설을 한번 가봤었습니다. 그런데 불도 안 들어오고 스위치도 그런데 여기 보니까 공공시설 전기요금을 납부를 해준다고 써 있어서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갔다 왔었습니다. 그런데 전기도 안 들어오는 데가 있고 또 설치도 안 되어 있는 데가 있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드렸었는데 모르겠습니다. 과장님도 점검을 해보셨는지 안 해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왕이면 공공요금도 나가고 그러는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하는 마음에서 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훈
이훈동안구민원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임문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
한 가지만.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김웅준 위원입니다. 민원안내도우미 예산 400만원있죠?
이훈
이훈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김웅준위원
민원안내도우미가 몇 명이죠?
이훈
이훈동안구민원봉사과장
우리 40명입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명예시민과장은 또 뭐예요?
이훈
이훈동안구민원봉사과장
그게 명예시민과장이죠.
김웅준위원
뭘 통일해야지 명예시민과장이면 명예시민과장, 명예시민과장 근무복 400만원, 이분들 참석 수당 240만원 또 민원안내도우미 운영비 400만원 이렇게 하면 뭐 속이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이훈
이훈동안구민원봉사과장
그렇게 됐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래서
이훈
이훈동안구민원봉사과장
그게 아니라 그건 같은 내용을 그렇게 달리 써가지고 착오를 일으키게끔 됐어요.
김웅준위원
그래서 이것은 언젠가는 통일시켰으면 좋겠고
이훈
이훈동안구민원봉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지금 시청은 시민봉사과장 이분들이 수고를 하는 걸 우리가 자주 볼 수가 있는데 구청도 이분들의 역할이 큰가요?
이훈
이훈동안구민원봉사과장
현재로는 민원실 안내 정도로 그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런데 40명이
이훈
이훈동안구민원봉사과장
자연보호도 하고
김웅준위원
명예시민과장은 구청의 민원실에 오는 분들에 대해 봉사하러 온거지 자연보호를 한다든지 이런 목적으로 위촉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훈
이훈동안구민원봉사과장
그렇죠. 자연보호는 봄, 가을 정도에 한 번씩 한다는 얘기죠.
김웅준위원
어떻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명예시민과장이 시청에 보니까 역할이 크더라고요. 그분들이 하는 역할이 많아요.
이훈
이훈동안구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런데 시청만큼 구청 민원봉사실은 복잡하지는 않아서 이렇게 처우 개선이랄까, 실비 변상이랄까 이런 부분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서 인원을 축소할 필요는 없어요?
이훈
이훈동안구민원봉사과장
그래도 40명 정도는 가져야지 한 달에 한 번꼴로 근무할 수가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한달에 한 번. 하루에 두 명씩
이훈
이훈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김웅준위원
하루에 두 명씩 해서 40명.
이훈
이훈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김웅준위원
그러면 이분들 우리가 작년에 옷 해줬죠? 동복 해줬나. 하복 해줬나. 어려운 재원에서 추경 때 한번 안 해줬어요?
이훈
이훈동안구민원봉사과장
해줬습니다. 금년이죠.
김웅준위원
이건 또 뭐죠?
이훈
이훈동안구민원봉사과장
이건 내년 되죠. 내년 동복 되는 겁니다.
김웅준위원
동복.
이훈
이훈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춘추복해 줬으니까.
김웅준위원
과거에는 조끼 입었어요? 하복 있고 동복 있고 따로 있었습니까?
이훈
이훈동안구민원봉사과장
춘추복해 줬어요.
김웅준위원
조끼가 아니었고.
이훈
이훈동안구민원봉사과장
그렇죠. 그것 입고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정도는 됩니다.
김웅준위원
그런 측면에서 여쭤 보는 게 아니고 명예시민과장님들이 외출복에 조끼를 입고도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외출복에 조끼 입으면 보기도 싫고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유니폼이 필요한 건지 그걸 담당 과장의 설명을 듣고자 하는 거죠.
이훈
이훈동안구민원봉사과장
아무래도 조끼가 일반 평상복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민원인이 볼 때에는 근무하는 모양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죠.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아주 굳어지는 거네요. 앞으로 명예시민과장님들은 하복 한 벌 해줘야 되고 추동복 한 번 해줘야 되고.
종걸
박종걸만안구청장
지금까지 아무 것도 안 해줬다가 금년에 처음 하복하고
김웅준위원
글쎄요, 이것도 그렇게 해서 이것도 고정경비로 딱 등록이 되는 거예요.
종걸
박종걸만안구청장
동복은 몇 사람만 해 주는 거예요. 보니까 다해 주는 게 아니고
김웅준위원
40명 다 안 해줘요?
종걸
박종걸만안구청장
네.
김웅준위원
그러면 입던 걸 근무하는 날 나와서 입는 거예요?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상중하로 해서
김웅준위원
그런 거예요?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입는 거지 이걸 다해 주는 게 아닙니다.
김웅준위원
그래서 아까 세탁비 얘기가 나온 거다. 이러면 이분들이 나올 때 마다 구도 월례회의를 하나요?
이훈
이훈동안구민원봉사과장
월 한번씩 합니다.
김웅준위원
월 한 번씩 할 때 참석 수당 1만원씩 드리는 거예요?
이훈
이훈동안구민원봉사과장
5천원.
김웅준위원
그 참석 수당 240만원이 월 5천원 주는 거예요?
이훈
이훈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김웅준위원
그다음에 또 도우미 운영비 400만원은 어디다 써요?
이훈
이훈동안구민원봉사과장
운영비 400만원은 두 분한테 매일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일인당 5천원씩 주는 겁니다. 그런 예산입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회의하러 나올 때나 아니면 봉사하러 나오시는 날 5천원씩 지급하는 거다.
이훈
이훈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회의는 한 달에 한 번하고 근무는 두 분이 매일하니까
김웅준위원
그러면 점심은 어떻게 해결해요?
이훈
이훈동안구민원봉사과장
점심은 그것으로 해야죠.
김웅준위원
뭘 그것으로 해요? 5천원.
이훈
이훈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김웅준위원
식대 보조로 봐야 되겠네요? 교통비 내지 식대 보조.
이훈
이훈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김웅준위원
그러면 이 회의 참석 수당이 100만원이 증액이 된 건데 그러면 2009년도는 어떻게 했죠?
이훈
이훈동안구민원봉사과장
동일하게 했습니다.
김웅준위원
지금 금액이 올랐어요. 올해 것은 100만원이 증액돼서 올라온 건데. 아니에요? 제가 잘못 봤나. 명예시민과장 월례회의 참석 수당이100만원이 증액됐다고요. 인원이 늘어나는 건가요?
이훈
이훈동안구민원봉사과장
40명으로 계상했는데
재민
심재민위원장
민원과에 팀장님 안 계세요?
김웅준위원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할게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심규순위원
제가 동안구 명예과장 출신입니다. 답답해 죽겠네요. 5천원씩이 안 나왔었어요. 안 나오다가 5천원씩 나오는 것을 본인이 가져가지 않고 지금 친목회비로 적금을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5천원씩 그분들이 봉사활동을, 보통 다른 데 단체는 봉사를 1년에 두 번, 세 번밖에 안 하는데 한 달에 두 번도 돌아갈 때도 있어요. 40명이면 20일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두 번 돌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10시부터 시작해서 시청은 5시까지 꼬박 앉아있고 구청에는 세 시까지 앉아있습니다. 민원인들이 거기를 거쳐서 가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죠. 그죠. 과장님?
이훈
이훈동안구민원봉사과장
그건 그렇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리고 옷도 그동안 에 올해 추경에 세워서 7벌 사가지고 상중하로 해서 나눠 입었어요. 답변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 예산가지고 부족합니다. 내년에 더 많이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 지 왜 답변을 못하십니까? 답답하시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과장님, 가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잘 파악이 안 되셨을 거예요. 그러면 팀장님이 옆에서 보조 좀 해 주세요. 관정하는 것 있죠? 관정하는 게 5개가 주로 보니까 한 5년, 6년, 7년 이 정도에 관정을 하는데 그렇게 돼서 전체 비상급수를 관정합니까? 아니면 부적합이 많은 데를 관정하는 겁니까?
이훈
이훈동안구민원봉사과장
2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최경태위원
관정을.
이훈
이훈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최경태위원
2년 주기로. 관정을 2년마다 계속 해요?
이훈
이훈동안구민원봉사과장
여태까지는 이게 좀 차이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내년에 5개소하고 그 후년에는 6개소해 가지고 돌아갈 겁니다.
최경태위원
관정한 게 관정한 지가 이것 보면 7년 된 것도 있고 5년 된 것, 6년 된 것 이렇잖아요.
이훈
이훈동안구민원봉사과장
이것이 2007년도에 지침이 개선되어 가지고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경태위원
지금 것은 자료 보니까 오래됐는데 앞으로는 2년에 한 번씩 관정을 한다.
이훈
이훈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최경태위원
안양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전부 다 다.
이훈
이훈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최경태위원
2년에 한번은 꼭 관정을 한다.
이훈
이훈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최경태위원
그렇게 지침이 바뀌었다. 2년마다 관정을 한다.
이훈
이훈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최경태위원
그러면 2년마다 관정을 하면 어떻게 보면 수질은 좋아질 수도 있겠네요?
이훈
이훈동안구민원봉사과장
그렇죠.
최경태위원
그죠?
이훈
이훈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최경태위원
그리고 만약에 2년마다 관정을 했을 때 수질이 음용수로 부적합이 나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요? 그냥 생활용수로 하나.
이훈
이훈동안구민원봉사과장
그렇죠.
최경태위원
그리고 계속 앞으로 2년마다 관정한다.
이훈
이훈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최경태위원
그리고 수중모터 하나 교체하는 것 있잖아요. 그건 자료로 달랬는데 안 주셨는데 어디예요? 수중모터 교체
이훈
이훈동안구민원봉사과장
수중모터 교체는
최경태위원
어디에.
이훈
이훈동안구민원봉사과장
고장시를 대비해서 예비로 세워놨던 건데 그런데 만약에 고장이 안 생기면 이게 내구연수가 9년이에요. 그래서 호계 주공아파트나 초등학교에 있는 것 둘 중에 하나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최경태위원
수중모터 교체는 어느 장소를 하는 게 아니고 비상으로 갖다놓는 거다. 이 말씀이에요?
이훈
이훈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최경태위원
어디 장소가 고장이 나서 하는 게 아니고
이훈
이훈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비상시를 대비해서 세워놨던 건데 만약에 고장이 발생이 안 된다면 그중에 제일 오래된 것 하나를 교체하려고 그럽니다.
최경태위원
이것 하나 세운 게 비상으로 한 거예요?
이훈
이훈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최경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훈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박의신 복지문화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신
박의신동안구문화복지과장
동안구 복지문화과장 박의신입니다. 김웅준 위원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 7억 6천 5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 7억 6천만원은 단순 예산이 아니라 거기에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가 세워져있는 포괄적 예산입니다. 쥐잡기사업이 480만원 있고 공공근로사업 4억 200만원 또 계량기 검사 720만원, 희망근로사업비 3억 4천 900만원 이렇게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예산임을 말씀드리고 2010년도에 서민 경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서 전통시장 가는 날을 운영하고 간부 공무원과 전통시장 상인과 결연해서 결연사업을 실시할 것이며 소형 음식점 이용의 날을 운영해서 가급적 소형 음식점을 직원들이 이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편성된 예산은 사업 시기에 맞추어 지역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박의신 복지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김웅준 위원입니다. 구청의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동안구민의 생활과 직결된 부서가 각 구청의 복지문화과예요. 그런데 사실은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복지문화과장님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아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예산은 덩어리는 큰 덩어리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구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소관 상임위원회는 아니더라도 워낙 그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동안구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설명이라든가 간담회라든가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뭔가 의견도 청취하고 그런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또 이 사업 내용에 재래시장과 관련돼서 또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비록 금액은 적지만 이런 사업들이 사실은 그렇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몇 동과 어느 재래시장이 자매결연을 해서 연결 지어서 그 동에 가서 물건을 산다. 뭐한다. 처음에는 몇 번하다가 흐지부지되고 그랬어요. 그런 사업 계획들도 뭔가 폭넓게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지역구 의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면 보다 더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구청의 복지문화과에서 이 사업들이 수고하는 것만큼 그 부서의 직원들이 보다 더 인정 받고 또 주민들로부터도 인정 받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신
박의신동안구문화복지과장
알았습니다.
김웅준위원
내년에는 계량기 점검 방법이 달라집니까?
의신
박의신동안구문화복지과장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격년제로 실시하기 때문에 올해는 안 했고 내년도 예산에 세워가지고 한 겁니다.
김웅준위원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신규 편성되는 것 같이 보인다.
의신
박의신동안구문화복지과장
네.
김웅준위원
알겠습니다. 구에서는 주유소는 관계없다고 그랬죠?
의신
박의신동안구문화복지과장
네.
김웅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의신 문화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재복 도시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복
박재복동안구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박재복입니다. 명상욱 위원님께서 예산서 904페이지 관양1동 현대아파트 놀이터 정비공사에 대한 공사 내용 및 진행상황과 아파트 주민과의 관계 등과 관련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의 위치가 관양1동 현대아파트 옆에 위치하고 공원의 접근성이 용이치 못하여 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시설물 정비 등을 통해 인근 주민들의 쾌적한 휴게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계상된 예산으로 현재 인도변에 설치되어 있던 철재 휀스는 철거된 상태이고 낮은 담장 설치와 시설물 및 수목을 정비하여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 현대아파트 측과 협의한 결과 아파트 주민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박재복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명상욱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상욱위원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신 것 처럼요, 이게 혹시라도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나 상인들 입장에서 그게 또 아파트의 어린이놀이터인 것 마냥 비춰지면 저희가 예산이 들어가는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아파트도 좋고 또 인근에 있는 상인들 그다음에 시민들도 좋은 환경 속에서 그런 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박재복동안구도시관리과장
네, 알았습니다.
명상욱위원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김웅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문제는 제가 두 번 정도 시정질문했던 내역인데요, 한마디로 지금까지는 시 체비지로 되어 있는 시 소유의 공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입주민 땅으로 여길 정도의 관리가 되었던 것을 이제 원래 시유지에 맞게끔 찾아오겠다는 거죠? 활용하겠다는 것으로 봐야죠?
재복
박재복동안구도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김웅준위원
그 정도의 예산이면 충분한가요?
재복
박재복동안구도시관리과장
네, 충분합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현대아파트 경계에 담을 쌓는 거예요?
재복
박재복동안구도시관리과장
네, 일부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자기들 아파트 구역은 경계를 치고 이쪽은 재래시장이나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는 겁니까?
재복
박재복동안구도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럼 그것 설계할 때 관계에 상인회라든지 현대아파트 내지는 동에서 간담회가 필요하겠네요?
재복
박재복동안구도시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복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웅준위원
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만안세무과장님 계신가요?
호경
황호경만안구세무과장
네.
김웅준위원
한 가지 여쭐게요. 우리가 세수 증대, 세수 증대하면서 지방세 징수 포상금은 50프로 정도가 감액됐지 않습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닌가요? 세수 증대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뭐한다. 또 부족하다. 행정감사에서 한창 떠들었는데 이 금액이 얼마 안 되는 징수포상금제도는 또 감액을 했어요. 그래서 앞뒤가 안 맞는 예산 편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경
황호경만안구세무과장
만안세무과장 황호경입니다. 이번 6월 달까지 근무한 일용 체납기동징수 그게 시청 세정과로 넘어가는 바람에 그에 따라서 세웠던 예산이 삭감된 겁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의 저기가 목은 징수포상금이라는 목으로 세워졌다가 그것이 인건비로 지급했었나요?
호경
황호경만안구세무과장
네, 그렇게 됐습니다.
김웅준위원
우리가 생각하는 포상금은 잘해서 포상을 주는 게 아니라 이게 소위 말하면 인건비네요.
호경
황호경만안구세무과장
인건비 성격과는 완전히 다르고요, 별도로 우리가 결손처분한 이후에 그것을 받아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례로 해서 포상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여기에 50프로가 감액이 됐어도 그 인력이 시청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징수 이런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호경
황호경만안구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호경 세무과장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양 구청 소관에 대한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양 구성 소관의 2010년도 예산안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예산안 계수를 조정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관련하여 당 위원회 소관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소위원회 명칭은 예산안심사계수조정소위원회로 하며 소위원회 위원 수는 3인으로 하되 소위원회 위원장은 당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철호 위원으로 하고 위원으로는 김웅준 위원님과 임문택 위원님 두 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예산 심사 과정에서 돌출된 제반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내실 있는 계수조정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안심사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철호 위원님 나오셔서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7분 회의중지
16시 56분 계속개의
철호
이철호소위원장
예산안심사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이철호 위원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소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소위원회 위원님들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원님들의 의견이 종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건전한 재정 질서를 확립하고 재정 운용 전반의 낭비 요소나 불요불급한 경비 절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 투자에 대비한 전략적 재정 운영과 시정 주요 시책들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하여 시민의 편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한 것으로 보이며 서민생활 안정 및 사회복지, 문화, 지역개발 등 균형 발전을 위한 숙원사업 및 시민 욕구 충족사업 확충, 파급 효과가 큰 사업에 우선 투자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성과 중심적인 예산 편성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0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7천 129억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보다 8억 5천 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10년도 예산 규모는 시 전체 예산의 23.08프로인 1천 645억 4천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보다 62억 2천 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10년도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세입 및 세출 예산은 대체적으로 건전 재정 운영 원칙 및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억제한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과 효율성 등을 검토한 결과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사료되어 일부 조정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 중 삭감한 예산은 총 8건 4억 8천 158만원이며 사업의 타성성과 효율성이 미 검증되어 전액을 삭감한 예산은 2건 4천만원이며 예산이 과다 책정된 사업에 대해 일부 조정한 예산은 6건 4억 4천 158만원으로 사업별로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수정내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10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기금의 총규모는 1천 317억 3천 3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78억 6천 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10년도 기금규모는 시 전체규모의 56.1프로인 738억 5천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38억 6천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안양시 16개 기금 중 당위원회 소관으로 통합관리기금, 애향복지장학기금, 농업발전기금, 국제협력진흥기금 등 4개의 기금이 조성 운영되고 있으며 기금의 소득으로 당해연도 사업비 지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관련 조례에 의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계수조정 없이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내역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재민
심재민위원장
이철호 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호 소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거나 또는 보완․정정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방금 소위원회로부터 보고받으신 내용을 당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 위원회 위원님들 중 제165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세 분의 위원님들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계수 조정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모두 반영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그동안 연일 계속 되어온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이고 폭넓은 의정활동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이러한 의욕적인 의정활동이 우리 안양시민의 대표로서의 성실한 역할 수행은 물론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의 밑거름이 됨은 재론할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0년도 본예산 심사와 관련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와 예산안 심사 시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이해해 주시고 당 위원회 위원님들은 안양시 발전과 62만 시민 모두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을 위원장으로서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