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안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3일 정례회 개의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 활동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당 예결특위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박노진입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12월 7일부터 1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12월 1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부터 17일까지 종합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일자별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기금 포함)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 종합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총무경제위원회 및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 내일 15일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와 양 구청 및 31개 동사무소, 16일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17일은 계수조정과 의결을 할 계획으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권익철입니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속부서 임건택 홍보실장입니다. 김봉수 감사실장입니다. 김태영 예술도시기획단장입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정해덕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정월애 경제산업과장입니다. 송종헌 회계과장입니다. 김성수 세정과장입니다. 조인주 녹색정책과장입니다. 김흥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 행정지원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권익철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만기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전만기입니다. 행정지원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병관 총무과장입니다. 이순덕 행정능률과장입니다. 지성훈 생활안전과장입니다. 김정수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신영옥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경인년 새해에도 김기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건강과 뜻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만기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익철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권익철입니다. 지난 11월 23일 정례회 개회 이후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결특위 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기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어려운 지역경제를 조기에 정상화하고 시민의 생활여건 개선 등 서민생활 안정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예산의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부족한 재원을 선택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하는데 중심을 두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7천 129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7천 121억원보다 0.1퍼센트가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천 774억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5천 575억원보다 199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천 355억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1천 546억원보다 191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자주재원이 72.5퍼센트인 4천 188억원이며 이 중 지방세가 47.6퍼센트인 2천 751억원, 세외수입은 13.2퍼센트인 762억원, 지방교부세가 4.4퍼센트인 252억원, 재정보전금은 7.3퍼센트인 423억원입니다. 의존재원은 전체 예산의 27.5퍼센트인 1천 586억원으로써 이 중 국․도비보조금이 1천 306억원, 비산체육공원 조성, 시내버스공영차고지 조성 등 대규모 사업재원 마련을 위한 지방채가 280억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은 행정운영경비가 18.8퍼센트인 1천 88억원, 사업예산이 75.6퍼센트인 4천 365억원, 재무활동이 4.6퍼센트인 263억, 예비비로는 1퍼센트인 5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2009년 당초예산보다 12.3퍼센트가 감소한 1천 355억원으로 세외수입이 93.5퍼센트인 1천 267억원, 국․도비보조금은 6.5퍼센트인 88억원입니다. 세출예산에 행정운영경비가 8.5퍼센트인 116억원, 사업예산이 64.3퍼센트인 871억원, 재무활동이 24.6퍼센트인 333억원, 예비비로는 2.6퍼센트인 3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예산안 편제 순서에 따라 위원회 소관별로 주요사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의회사무국에는 자매시의회 의원 합동세미나 1천 500만원, 본회의장 바닥 카페트 교체공사 1천 600만원 등 9개 사업에 1억 8천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입니다. 홍보실에는 우리 안양 제작비로 2억 2천 890만원, 기획홍보비 1억원 등 7개 사업 8억 2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예술도시기획단에는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55억 4천 980만원 등 2개 사업에 59억 8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에는 2011년 시정설명용 CD제작 3천만원, 시설관리공단 위탁비 61억 5천 150만원, 예비비 57억 7천 500만원 등 5개 사업 122억 8천 650만원을 계상하고 경제산업과에는 재래시장 경영현대화 지원사업 9천만원, 지식산업진흥원 사업 및 운영지원 3억 8천만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금 21억원 등 16개 사업에 49억 2천 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회계과에는 시설관리공단 위탁비 1억 7천 50만원, 공무원급여 616억 5천 410만원 등 7개 사업에 658억 1천 350만원을 그리고 세정과에 지방세전산 외장디스크 구입 8천 650만원 등 3개 사업 1억 6천 940만원을 계상하였고 녹색정책과에는 저탄소 녹색과정 인증사업 1억 2천만원, 자전거활성화 우수학교 지원 2천만원 등 5개 사업에 2억 700만원과 총무과에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 8천 150만원, 직원 맞춤형복지제도 33억 2천 100만원,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비용 29억 950만원 등 12개 사업에 77억 5천 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행정능률과에는 공무원 교육훈련비 4억 7천 330만원, 성과상여금 42억원 등 8개 사업에 60억 4천 600만원을 계상하고 생활안전과에 방범용CCTV 설치 13억 9천 34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9억 1천 960만원 등 9개 사업에 32억 2천 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시민봉사과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8천 380만원 등 3개 사업에 2억 2천 810만원을, 그리고 정보통신과에 홈페이지 개편 2억 2천만원, 안양사이버축제 1억 400만원 등 9개 사업에 14억 6천 800만원을,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에는 청과동 지붕보수공사 1억 4천만원, 일반직판상가동 시설 재정비 1억 5천만원 등 8개 사업에 4억 2천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는 국가유공자 위문 1억 3천 500만원 등 4개 사업에 32억 8천 150만원을, 사회복지과에는 다기능 노인복지시설 건립 9억 1천 340만원, 노인복지센터 증축 15억 4천 290만원, 장애인지원센터 건립 7억 2천만원 등 10개 사업에 56억 3천 510만원을 계상하고 위생과에 화장장려금 지급 1억 8천만원 등 3개 사업에 2억 7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족여성과에는 보육정보센터 운영비 2억원, 다음 1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신촌어린이복지회관 건립 21억 7천 900만원, 이동목욕사업 위탁 6천만원 등 7개 사업 32억 5천 730만원을 계상하고 문화예술과에는 시립합창단 급여 15억 7천 740만원, 문예회관 리모델링 77억원 등 8개 사업에 141억 6천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청소년과에는 교육기관지원으로 123억 5천 440만원, 13페이지로 이어집니다. 시설관리공단위탁비 38억 3천 470만원, 비산체육공원 조성비 156억 8천만원 등 19개 사업에 348억 5천 300만원을 계상하고 만안구보건소에는 노인보건센터 위탁비 2억 9천만원, 출생축하금 지원 1억원 등 5개 사업에 4억 6천 200만원을 그리고 동안구보건소에는 노인보건센터 위탁 4억 6천 260만원, 노인주간 재활센터 운영 2억3천만원 등 6개 사업에 8억 9천 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평생교육과에는 만안노인복지회관 발코니 설치공사 7천만원, 여성과 노인교육 강사수당으로 12억 6천 120만원 등 9개 사업에 16억 9천 470만원을 계상하고 석수도서관에는 도서관 외벽 방수공사 3천만원 등 4개 사업에 8천 80만원을 그리고 평촌도서관에는 영유아를 위한 북스타트 운동 용품 6천만원, 비산도서관 개관준비 6억 3천 290만원 등 6개 사업에 7억 9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환경보전과에는 안양천 자연생태학습관 건립 20억원, 안양천 명소화사업 10억원 등 5개 사업에 37억 4천 840만원을 그리고 청소과에는 종량제봉투 제작 7억 2천 680만원, 생활쓰레기 처리대행사업비 145억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110억 9천 50만원 등 13개 사업에 397억 1천 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도시계획과에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5억원 등 2개 사업에 6억 2천만원을, 도시정비과에는 삼성천마을 정비사업 지장물 철거로 5천만원을, 그리고 건축과에는 공동주택 공동시설물 보조지원사업 5억원 등 2개 사업 5억 1천만원을, 그리고 녹지공원과에 명학근린공원 부지매입비 38억 9천 930만원, 박달2동 금호아파트 입구 소공원 조성 20억 5천만원,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비에 7억 7천 370만원, 17페이지로 이어집니다. 근린공원 관리공사 10억원, 예술공원유지관리 용역 1억 7천만원 등 24개 사업에 101억 8천 5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균형발전기획단에는 정비예정구역 정비계획 수립용역 12억원 등 3개 사업에 90억 5천 290만원을, 건설방재과에는 박달동 호현마을 도로개설공사 14억원, 18페이지입니다. 인덕원역 승강기 설치공사 38억 5천만원, 평촌역 승강기 설치공사 24억원, 신기로 방음벽 설치공사 48억원 등 18개 사업에 166억 3천 510만원을 계상하고 교통행정과에는 유가보조금 189억 8천 310만원,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16억 5천 730만원, 환승활인 손실보전부담금 77억 2천 260만원 등 6개 사업에 288억 7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교통시설과에 교통시설물 설치 및 관리 13억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유지비 1억원 등 6개 사업에 56억 9천만원을, 시설공사과에 석수2동 주민센터 건립 22억 5천 420만원, 평촌동 주민센터 건립으로 31억 1천 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안구에는 주민센터 운영 1억 3천 30만원, 청사 외벽 균열보수 및 도장공사 1억 2천만원, 20페이지로 이어집니다. 장수수당 4억 3천 200만원, 도로유지 및 시설물관리비 8억원, 중앙로 포장 보수공사 1억 4천만원, 경수산업도로 포장 보수공사 2억 3천만원, 석수3동 벚꽃나무길 보도정비 1억 5천만원, 불법노점상 정비용역 2억 7천 520만원, 어린이 및 소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2억원, 야외헬스형 체육시설물 설치 1억원 등 41개 사업에 43억 3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동안구에는 주민센터 운영 1억 5천 830만원, 지방세 고지서발송 우편요금 3억 7천만원, 장수수당 4억 2천 550만원, 22페이지입니다. 도로유지 및 시설물 관리 13억원, 자전거도로 보수공사 4억원, 부흥동 관은길 보행자도로 정비공사 3억 5천만원, 범계동 목련1로 보행자전용도로 정비 1억 8천 700만원, 불법노점상 정비용역 2억 9천 700만원,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환경개선 2억원 등 41개 사업에 54억 3천 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은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 20억원, 포일정수장 여과지 계량공사 21억 8천 710만원, 평촌배수지 내벽 보강공사 23억원 등 20개 사업에 151억 9천 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은 하수찌꺼기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10억 1천 670만원, 민간위탁처리비 66억 8천 230만원, 하수도사용료 징수 위탁수수료 5억 6천 940만원 등 22개 사업에 123억 3천 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은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등으로 18억 5천 900만원을 그리고 도시교통사업은 시내버스공영차고지 조성 35억원, 시설관리공단 주차견인위탁비 41억 210만원, 구)유유부지 뒤편 주차장 조성 42억 1천 650만원 등 10개 사업 142억 2천 920만원을 계상하고 국민기초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생활안정자금 및 학자금 융자로 1억 5천만원을, 경영수익투자기금은 적립금으로 16억 2천 220만원을, 도시개발사업은 호계공원 잔여토지 매입으로 18억 8천 550만원을, 도시기반시설은 적립금 및 과오납금 환급으로 10억 5천 320만원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는 예비비로 15억 8천 59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15개 기금의 총 규모는 659억원입니다. 2009년도 620억원보다 3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5개 각 기금별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일반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받아 운영하는 통합관리기금은 658억 2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 및 기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예산편성(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익철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명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모입니다.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 2010년도 예산안 총괄규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과목별 주요세입내역, 5억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종합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2쪽에 제출일자와 예산편성 방향, 관련 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2010년도 예산안 총괄규모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7천 129억원으로 2009년도 당초 예산과 비교하여 0.1퍼센트인 8억 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총규모는 5천 774억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3.6퍼센트인 199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9개 특별회계의 총규모는 1천 355억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12.3퍼센트인 191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항목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10억원이 감액된 2천 751억원, 세외수입은 116억원이 감액된 762억원, 지방교부세는 182억원이 증액된 252억원, 또한 재정보전금은 177억원이 감액된 423억원, 보조금은 240억원이 증액된 1천 306억원이며 내년도 지방채는 80억원이 증액된 2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 과목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정운영경비는 22억원이 감액된 1천 88억원, 정책사업비는 163억원이 증액된 4천 423억원, 예비비는 33억원이 감액된 58억원, 재무활동비는 58억원이 증액된 264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의 기능별 주요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서 4억원이 감액된 10억원, 교육 분야에서 18억원이 감액된 131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서 31억원이 감액된 536억원, 사회복지 분야에서 245억원이 증액된 1천 659억원, 산업․중소기업분야에서 26억원이 감액된 100억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서 30억원이 감액된 618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서 127억원이 증액된 562억원, 예비비 분야에서 33억원이 감액된 58억원, 기타분야에서 20억원이 감액된 1천 89억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성질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에서 35억원이 증액된 924억원, 물건비에서 3억 5천만원이 증액된 394억원, 경상이전에서 242억원이 증액된 2천 678억원, 자본지출에서 36억원이 감액된 1천 478억원, 보전재원에서 15억원이 감액된 44억원, 내부거래에서는 61억원이 증액된 197억원, 예비비 및 기타에서 92억원이 감액된 58억원으로 계상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1천 355억원으로 항목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전년 예산보다 186억원이 감액된 1천 267억원이며 보조금은 4억 7천만원이 감액된 88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 과목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정운영경비는 6천만원이 감액된 115억 6천만원, 정책사업비는 107억원이 증액된 907억원, 예비비는 2억 7천만원이 증액된 35억 3천만원, 재무활동비는 297억원이 감액된 333억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11쪽 과목별 주요세입내역과 12쪽부터 20쪽까지의 5억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 개요와 기금운용계획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에 기금조성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기금의 조성규모는 15개 기금 659억원이며 2009년도 대비 39억원이 증액되었으며 통합관리기금은 전년보다 39억원이 증액된 658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4쪽부터 31쪽까지의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지방재정 운용 여건을 말씀드리면 내년도 우리 경제는 4퍼센트 내외의 낮은 성장이 예상되며 우리 시 재정여건도 금년에 비해 나아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감소되고 의존재원인 국․도비 또한 감소될 전망인데 반해 복지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세출부분의 재정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증가하는 세출소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건전한 재정운용과 자체 재원확보 노력을 강화하고 전시성․행사성․소모성 경비의 지출을 최소화하고,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 투․융자심사 확행 등 투자우선순위에 의한 계획적인 재정운용이 절실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입 분야를 보고드리면 2010년도 예산안을 총계주의 예산규모로 볼 때 2009년 당초예산 7천 121억원보다 8억 6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의 경우 지난해보다 0.4퍼센트 감액된 2천 750억원으로 경기침체로 인한 대형 건축물 신․증축 감소, 신규 자동차 등록 감소 및 주행세 세율인하, 국세경정 증가로 과오납 환부 증가에 따른 실질 징수액 감소 등의 요인으로 감액 편성된 사항입니다. 자세한 지방세 증감내역은 25쪽 상단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외수입은 지난해보다 13.2퍼센트감액된 762억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국유잡종재산 임대 신규재원 발생으로 임대료 수입이 증가하였으나 체육시설 사용료 수입과 쓰레기봉투 판매량 및 사업수입 감소, 조기집행 및 예금 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 등으로 11.3퍼센트 감액된 322억 8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등의 전입금은 277.9퍼센트 증가하였으나 2회에 걸친 추경을 통해 집행잔액 등 가용재원을 경제살리기에 추가 투자함에 따라 순세계잉여금과 시유재산매각 대상 감소,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이 감소되는 등으로 14.6퍼센트가 감액된 439억 3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세외수입 증감내역은 26쪽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우리 시가 교부단체로 전환됨에 따라 보통교부세 증가 등으로 259.5퍼센트가 증액된 252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부동산 불경기로 취․등록세 감소 및 교부단체로의 전환에 따른 특별재정보전금이 제외됨에 따라 29.5퍼센트가 감액된 42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인 국․도비보조금이 정부의 사회복지 관련 예산증액 내시 및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안양천 자연생태학습관 건립 등으로 인해 국·도비 지원사업이 증가됨에 따라 22.6퍼센트 증액된 1천 306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채는 비산체육공원 조성 부지매입, 문예회관 리모델링 사업비 차입, 지하철역 승강기 설치 등으로 40퍼센트가 증액된 28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0년도는 다른 어느 해보다도 예산이 어렵게 편성되었음을 감안하여 세수추계의 적극성과 재정확충에 가일층 주력하고 체납세 징수를 위한 특별대책수립과 불납결손액의 최소화, 음성․탈루세원의 발굴 등 계획적인 세입예산 확보로 건전재정이 운용될 수 있도록 세수 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세출분야는 2010년도 세출예산은 건전한 재정운영의 질서 확립과 경제살리기 등 민생안정사업을 확대하는 재정 운영으로 시정의 주요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였으며 특히 경상적경비는 최대한 축소하고 생활환경개선, 생산 및 소득기반 확충, 사회복지, 교육, 문화예술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과 지역 균형에 중점 투자하여 계획적이고 성과중심적인 예산 편성이라고 생각됩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으로 예술도시기획단 예산은 운곡공원 디자인 공간 조성 및 제3회 공공예술 프로젝트, 공공디자인사업 예산 확보 등으로 82.56퍼센트가 증액된 90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으로 13억 9천만원, 사회단체 보조금 9억 2천만원 등이며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으로 안양9동 다기능 노인복지시설 건립비 8억 9천만원, 노인복지센터 증축 15억 4천만원, 신촌어린이 복지회관 공사비 21억원, 교육기관 지원사업비 총 11건에 123억 5천만원, 비산체육공원 조성 156억 8천만원,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로 7억 2천만원이 편성하였으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공동주택 공동시설 보조금 지원사업 5억원, 4회차 명학근린공원 조성 부지 매입비 39억원, 박달2동 금호아파트 입구 소공원 조성 보상비 19억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조성비 68억 5천만원, 박달동 호현마을 도로개설 보상비 14억원, 승강기 설치공사 62억원, 인덕원역 38억원, 평촌역 24억원입니다. 신기로 방음벽 설치 공사비 46억 4천만원, 석수2동과 평촌동주민센터 건립비 53억원 등이며 특별회계 사업으로는 호계근린공원 잔여 토지 매입비 18억 8천만원,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 35억원, 유유부지 뒤편 주차장 조성 공사비 42억원, 명학배수지 시설물 보수보강 공사비 11억원, 평촌배수지 내벽 보수보강 공사비 23억원, 하수 고도처리시설 설치 사업비 44억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2010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0.1퍼센트인 8억 6천만원이 증액되었지만 국․도비 보조금 내시 사업비인 복지비 등 법적․의무적 부담 경비가 큰 폭으로 증가되어 어려운 시 재정 여건임을 감안하여 경상적경비 절감 및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을 억제하여 긴축 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전반적으로 침체된 어려운 시기임을 감안하여 신규로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는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보다 철저한 분석과 심도 있는 예산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는 2010년 명시이월액은 17건에 67억원으로 2009년도 25건에 227억 7천만원보다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라 할 수 있으나 대상 사업이 예산액 대비 64.9프로가 이월된다는 것은 이월사업 중의 많은 사업이 협의 지연, 행정절차 이행 지연, 사업 기간 부족 등 적극적인 사업 추진 의지 부족에 기인한 사업도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철저한 계획 수립과 사업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2010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기능별 분류, 6쪽에 의한 세출예산 편성 구성비가 우리 시 재정 여건상 적정하게 배분되어 편성되었는지, 신규사업의 경우 투자사업 분석 시 타당성 및 효과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였는지, 경비의 산출 근거가 불명확하거나 부적절한 추정으로 예산이 과다하게 계상된 것은 없는지, 사업 재원을 미리 확보하기위해 이월을 예상하고 사업비를 과다하게 계상한 것은 없는지, 사업의 효과성이 낮고 투자 효과가 적은 사업에 대하여 연례적으로 계속 계상한 것은 없는지 또한 소모성 경비에 대하여도 예산 절감의 노력은 하고 있는지 등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 조성 규모는 금년도말 현재 620억원에서 2010년도에 134억원을 추가 수입하여 각각의 기금 목적사업에 95억원을 지출하고 659억원이 조성될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은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여 사업의 내실화와 계획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이나 일부 기금의 경우 집행에 있어 기금과 일반예산과 특별한 차이점이 없으며 또한 기금이 어느 정도 조성되었다고 자금만 적립하고 구체적인 단위사업 계획이 없이 소극적으로 운용하고 있으면서도 매년 비슷한 금액을 예산에서 출연 요구한 기금에 대하여는 당해 기금의 조성 목표나 운영 정도 등 세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저소득주민복지기금은 2009년도 말 149억원의 기금을 확보하고 기초수급자 대학 입학금, 자활사업 활성화 시설장비 지원 등 5개 사업에 5억 3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저소득주민 자활지원 및 기금 조성 목표도 필요하지만 경기 침체로 인한 위기가정 보호를 위하여 보다 많은 복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검토가 요구됩니다. 특히 기금과 예산을 혼용하여 사용하다 보면 재산 관리의 혼란은 물론 기금과 예산을 집행한 효과 측정이 어려우며 예산 심사 시 일정한 사업 예산이 삭감되는 경우 기금을 활용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강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매년 결산검사 시도 부적절한 기금운용에 대하여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니 정확한 성과 분석을 바탕으로 불필요한 기금의 정비 등 기금 본연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명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서면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도록 가급적 사전에 먼저 자료를 요구하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서면 자료는 답변 시간 전까지 신속히 준비하셔서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한 분, 한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추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관련 페이지와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면서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은 좌석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입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것을 보면 2010년도 저희 안양시 예산 총 규모가 올 2009년도 대비해서 0.1퍼센트 정도 증액된 7천 129억원 정도로 편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와 같이 예산 편성이 잘 이루어져서 시민들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공직자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익철 기획경제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예산 규모를 말씀드렸고 경기가 쉽게 좋아질 것 같지 않습니다. 현재 안양시 부채하고 이 부채로 인한 원금 이자 상환에 따른 매년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를 하셨지만 저희 상임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3회 추경을 하면서도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전출을 가서 저희 안양시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자료에도 나왔지만 또 28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지방채 발행 규모 그리고 어떤 사업에 쓰였는지 성질별로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까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 간 예산이 얼마인지를 자료와 함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술도시기획단 김태영 단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보니까 안양 공공예술 프로젝트 55억 4천 982만 9천원 그리고 공공디자인 시범 도시 조성해서 30억원 총80억원 정도가 이른바 얘기해서 아름답고 품격 있는 예술 도시 조성하겠다. 이렇게 예산 편성안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과연 이렇게 얼어붙은 시민 경제를 생각하고 감안했을 때 이 사업이 시기적으로 적절한지, 그동안 저희가 이른바 얘기해서 아트시티를 지향하면서 많은 사업을 해왔지만 지금도 그 이후에 많은 작품들에 대해서는 관리라든가 유지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또 시민들이 과연 일방적으로 문화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성된 것을 가지고 전임 시장이 와서 “내가 유명한 작가들 작품 만들어 놨으니까 구경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 문화적인 시민의 행복지수는 저는 높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동안 성과에 대해서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 사업이 여러 가지 성격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중에 하나가 비토 아콘치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비토 아콘치 튜브 그러니까 이 예산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설계하고 예산 편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주민과 우리 시민과 어떻게 소통할 건지 그런 프로그램 운영 방침에 대해서도 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조인주 녹색정책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20페이지를 보니까 자전거이용 우수 학교 지원사업에 대해서 2천만원 예산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 지향하겠다 라고 했고 또 이필운 시장께서도 전국협의회 회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진정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인프라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체으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우수 학교 지원사업에 대해서 어떤 효과 그리고 어떻게 운영할 건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병관 총무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전에 존경하는 이동기 위원님께서 도 말씀을 주셨는데 134페이지 저는 이 사업이 상당히 바람직하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라 시행착오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마을만들기와 관련돼서 자치대학 운영하는데 500만원, 마을만들기 지원사업에 2천만원 이렇게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관양2동에서도 Ｙ의 협조를 받아서 실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양2동에서 실시한 마을만들기 사업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게 처음 실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주민 스스로가 참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집행부가 상당히 전향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나라고 보고요, 향후에 이 사업이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민간한테 맡기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지성훈 생활안전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49페이지에 방범용 CCTV 설치 사업과 관련돼서 관내 50개소에 대해서 방범용 CCTV를 설치해서 범죄 없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 예산이 13억 9천 34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설치 대상 그리고 협의를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저희 안양2동만 해도 뉴타운 발표 이후에 투자들을, 유지 관리들을 안 하기 때문에 치안에 상당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추후에 어떤 계획을 시에서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54페이지 민주평통사무실 집기 구입과 관련해서 예산 1천 37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세우게 된 배경이 뭔지 말씀해 주시고 계속해서 자유센터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3천 999만원이 되어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급근거 그리고 이게 위탁 운영되는 것 같은데 위탁 운영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55페이지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민주평통이나 자유센터 이게 같은 범주 내에 있다고 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과 관련돼서 올해 9억 1천 906만 6천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신청된 현황하고 지원 단체를 구분해서 자료로 주시고 최근 3년간 지원된 단체현황 그리고 지원금 그리고 이후에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고서도 사본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홍 위원님 질의시기 바랍니다.

권익철 국장님, 전만기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1년 동안 비전과 열정으로 안양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 것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권익철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올 7월에 홈플러스 안양4동의 입점과 관련해서 집회 및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홈플러스 입점이 국장님 말씀에 저희 안양4동 지역에는 절대 입점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차후 진행된 과정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2009년도에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대출해 줬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보전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특례보증과 이자 보전을 통해서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이자 보전이 3프로에서 2프로로 하향되면서 500억에서 750억 그리고 또 안양시에서 더 지원해서 1천억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3프로에서 2프로 하향되면서 중소기업인들의 문제점은 없는지 이에 대한 장단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지원과 관련해서 현대화 지원사업에 열 개 재래시장과 상점가에 올해 1천만원 더 상향해서 9천만원이 됐습니다. 안양시 재정이 없다고는 하지만 열 개의 지역에 9천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경제 살리기의 안양시 정책에 과연 합당한 것인지, 경제가 살아야 안양시 경제가 산다는 측면을 생각했을 때 좀 더 모든 예산을 봤지만 큰 예산들이 삭감되는 현상 속에 있고 문제점 있는 예산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과감히 안양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러한 경영현대화사업에 지원됐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소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만기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산시에서 25시 민원실 운영과 관련해서 그 성과가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그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의 시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양시에도 여권 관련해서는 일부 연장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모든 민원과 관련해서 그래도 24시간은 못하더라도 12시 정도까지는 한번 정도 운영해볼 의향은 없는지 이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인주 녹색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에 찾아가는 자전거 교실, 자전거 상설교육장 운영, 자전거 활성화 우수 학교 지원 그리고 국비와 시비로 진행하는 사업, 찾아가는 기후학교 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들에 관련돼서 처음 시작하지만 사업 계획서와 향후 성과에 대해서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영 예술도시기획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에 운곡공원 광장 디자인 공간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성과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번가 광고물사업이 있습니다. 그동안 연도별 집행내역과 2009년도 광고물사업 예산 중 몇 프로 정도 사업이 진행됐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성훈 생활안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에 존경하는 박현배 위원님께서 질의했습니다마는 방범용 ＣＣＴＶ 설치 연도별 설치 장소와 집행내역 그리고 치안센터 설치 비용과 운영한 결과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김흥규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 청과동 지붕 보수, 직판상가동 시설 재정비에 대한 사업 계획서와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월애 경제산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재래시장과 상점가는 민원이 어느 지역보다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농수산물도 많은 민원 속에서 고생을 하시지만 특히 재래시장과 상점가의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직원들이 많은 민원 속에서 고통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떠나고 싶은 부서가 재래시장, 상점가 부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1년 동안 큰 민원 없이 노력하심에 이 자리를 빌려서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에 남부시장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이 있는데 아마 중기청에 사업을 올렸던 사업이 얼마 부분인지와 그리고 현재 23억의 예산이 전액 중기청 지원인지 아니면 안양시 예산인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 계획서하고요. 87페이지에 경기신용보증 특례보증 출연금이 1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13억이 감액됐는데 이 감액된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 차액 보전금이 7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2009년도 이자 보전 플러스 2010년도 이자 보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2009년도 대출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에서 2009년도까지 중소기업 육성 이자 차액 보전금이 21억만 책정이 되어 있고 29억이 감액됐습니다.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09년 중소기업, 소기업 특례보증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실 임건택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에 대중매체 홍보, 기획 홍보, 디지털매체로 되어 있는데 사업 계획서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입니다. 저는 홍보실장님한테 임건택 실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59쪽에 보면 사무관리비 행복쉼터 운영 용역이 있는데 이게 전년 대비 한 100프로 정도 증액한 사유를 설명 좀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자료도 요청하겠습니다. 다음 예술도시기획단 김태영 단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69쪽에 보면 시설비 운곡공원 디자인 조성사업 실시용역하고 조성사업이 있는데 4억 1천만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 산출 근거하고 기본 설계도 하고 위치도 하고 자료와 함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위탁금 공공디자인 시범 도시 조성해서 국비, 시비 예산이 30억 책정되어 있는데 산출 근거, 위치도 그것 같이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정해덕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75쪽에 보면 시정발전위원회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요, 연구과제비 그런 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을 하는지 3천 600만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과 정월애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83쪽에 보면 경영현대화 지원사업이9천만원 정도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재래시장 열 개 시장을 하겠다는데 9천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이 산출 근거하고 위치도 하고 계상한 사유를 같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84쪽에 보면 전통시장 특화육성사업 지원 이것도 민간자본보조인데 이것도 산출 근거하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6쪽에 보면 지식산업진흥원 사업 및 운영 지원 한 23억 8천 50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인증지원 1억 3천하고 마케팅 지원은 홍보물 제작 광고매체 2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것 또한 산출 근거하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녹색정책과 조인주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119쪽에 보면 민간대행사업비해서 저탄소 녹색가정 인증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산출 근거하고 계상한 사유를 설명 좀 해주시고 찾아가는 기후학교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도 국비, 시비 1억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도 산출 근거, 계상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태양광 시설 설치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10가구 200만원씩 책정돼 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산출근거하고요, 10가구 선정기준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노인전문요양시설에서 지열에너지 설비 한 3억 600만원 돼 있는데 그것도 설계도면 계획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과 지성훈 과장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방범용 CCTV 설치 그 선정기준, 산출근거, 또 어느 정도 위치도, 13억 9천 300만원을 책정하게 된 그 이유와 함께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고요, 현재까지 설치 뒤 완료된 장소 그 기본현황표를 같이 자료와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 9억 1천 900만원인데 저도 단체보조금 심의위원인데 이게 전체적인 게 보면 지금 교육경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게 대개 보면 미리 심의를 해서 예산 편성이 되는데 예산 편성을 하고 나서 다시 이게 사회단체 접수를 다 받은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 자체를 먼저 하고 나서 예산을 세우는 게 정상인 건지 아니면 예산을 먼저 이렇게 세워놓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편성을 하는 건지, 그 편성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신영옥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산및물품구입비 167쪽에 보면 방화벽 구입 3천 700만원하고요, 시군구공통기반시스템 자원 증설이 있습니다. 1억 7천만원. 거기에 대해서 산출근거하고 계상한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김흥규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175쪽에 보면 시설비에서 관리동 온수배관 보수, 냉동제빙 설비 보수, 수산동 2층 온수배관 교체, 그것에 대해서 기본설계서하고 산출근거하고 계상한 사유를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종호 위원님이 공부를 많이 해 가지고 오셨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 이제 2010년도를 향해서 예산 편성에 각 공무원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이 많으셨는데 간략하게 중복을 피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홍보실 임건택 실장에게, 사무관리비가 2009년도, 페이지 57입니다. 2009년도에 비해 1억 6천 400여 만원이 증액되었는데 2009년도 지출내역서 대비 비교자료를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안양’ 6만 부 배포내역을 설명을 주시고, 그 광고수주 내역과 동시에 설명을 주면 좋겠습니다. 이것 우편으로는 3천 800부 밖에 지금 배송을 안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주시고. 다음 페이지 58, 시정여론조사에 또 2009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2009년도 대비 그 자료를 주시면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페이지 58, 여론조사 설문자문회의 명단과 시정홍보위원 명단을 주시면서 2009년도 매회 회의 참석자 수와 회의내용을 자료로 주시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동료 위원이, 홍보관 운영에 대해서, 행복쉼터 운영 용역에 2천 400만원이 돼 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8, 자산취득비가 2007년, 2008년, 2009년도 상세내역을 자료로 같이 비교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실, 우리 김봉수 과장에게, 페이지 65, 부조리신고보상금이 작년 대비 굉장히 증액이 돼 있는데 2007년, 2008년, 2009년도 부조리신고보상금 자료를 주시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획, 권익철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를 유인할 때는 세부사업이나 편성목 등 상세내역 없이 몽땅 가능한지, 어떤 것은 구분이 잘돼 있는데 어떤 것은 저희 의원으로서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은 상세내역이 자세히 적어져야 되지 않나. 예를 들어서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질의하신 페이지 155에 사회단체보조금 지금 같은 9억여만원이 일절 우리는 어떻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가 법적으로 가능한지 설명을 주시고. 또한 예산 편성 시 최우선 순위등급 사업별 집행예산 기준에 어떠한 경우가 어떻게 설명하는지, 지역현안이라든지 이런 것에 현장을 좀 다녀오고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건지, 시장의 선거공약에만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는 건지, 전시성 행정인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세 번째, 특별교부세 자료를 2009년도 내역과 2010년도 예산 교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부탁드리고. 다음 경제산업과, 우리 권익철, 과장에게 계속, 과장보다는 우리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페이지 84, 관양시장 CCTV 앰프 등 설치비 1억 그 세부내역과 관양시장의 인정시장 그 승인시기와 그동안의 지원내역, 또한 관양1동 문화센터의 지금 문제점, 상인 회원들 간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분석 보고해 주시고. 지금 관양1동 문화센터 리모델링 예산내역과 조형물 예산, 개선방안 강구책, 지금 거기에 에어컨 설치예산, 현재 화장실 사용과 청소문제, 이런 문제를 전반적으로 설명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위원 명단과 2009년도 회의내용과 참석자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싹쓸이하도록 해 뭐. 회계과 송종헌 과장에게, 페이지 97, 그 계약관리에 대해서 계약심의위원회 명단과 회의내용 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 2007년도, 2008년, 2009년도 비교 세부사항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성수 세정과장에게, 2009년도 말 정부가 발표한 고액체납자 중에 안양시민이 있다면 자료로 주시면서, 그 고액체납자 결손처분의 내역서를 주시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11, 세수에 안정적 확보라는 명목하에 전년도 대비 2억 3천여 만원이 증감을 시켰는데 특히 특별교부세는 950만원에 불과한데 시비가 3억 9천 800만원이 설정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고, 일반보상금 중에 1천 700만원에 성실납세자 경품권, 성실납세자 마일리지 지급 등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며, 제가 보기에는 국민 모두가 납세의무자인데 누구는 상 주고 못 받을 자는 어떤 것이 그 법적 근거가 뭔가. 납세자는 다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상을 주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법률적 근거가 있는지. 또 시책업무추진비 720만원 중에 지방세 증대활동비, 세수증대 기관단체 간담회, 아니 지금 자료를 보면 각종 세수라든지 지금 체납이 너무 많은데도 이런 예산을 지금 세워 놓고 어떻게 조치했는지 등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색정책과 조인주 과장에게,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또 질의를 하셨는데 페이지 119, 민간이전 저탄소녹색가정 인증사업에 1억 2천만원이 돼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자료가 가능하면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전과 지성훈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베트남 참전 기념탑 건립으로 참전용사들이 양분화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것 같은데 또한 명각문제로 의견이 분분한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본 집행부의 미숙한 행정지침과 예산 편성 또한 집행에 회원들 간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처리된 결과로 보는데 그에 대한 답변과 본 위원이 민원을 받고 자료를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제가 의회 회기 중에 의회로부터 이런 민원을 제가 정식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알지도 못하는 저희 또 위원회 일도 아니고 그래서 제 앞으로 이렇게 의회에서 민원이 도착을 했는데 읽어본 결과 좀 황당한 일도 생각하고, 이것만 보고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본인도 만나보고 그러면서 의회의, 제가 집행부 생활안전과 이 베트남 담당 팀으로부터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어떻게 사회단체에다가 이렇게 담당 어디 누구도 없이 담당 도장 하나만 찍어 가지고 그 단체에다가 본 의원의 이름을 넣어 가지고 자료를 요청한다고, 이런 식의 행정으로써 개인한테 명예를 실추하고 말입니다. 예? 이것을 제가 오늘 이 시간까지 기다려왔는데 일단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49, 박현배 위원도 질의하셨는데 방범용CCTV 병행해서 지금까지 연도별 설치 지역 그 예산과 또한 그동안 활동효과로 어떤 것이 있었는가 그 자료와 설명을 부탁드리고, 골목길 차량 상습 피해지역에 강․절도 지역에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또 페이지 149에 자율방범대 연합 운영비 예산이 잡혀 있는데 최근 본 위원이 다녀보면 그동안에 잘 운영되어 왔던 모양이지만 저희 위원회가 아니어서, 그러나 이게 지금 연합회가 양분화가 된 모양인데 그에 대한 사연과 그 집행부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신영옥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67, 168페이지를 보면 방화벽 구입 대체금과 시군구공통기반시스템 자원 증설에 예산이 2억여원이 잡혀 있고, 시군구공통기반시스템 유지보수비,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해서 8천 800여 만원이 잡혀 있는데 시스템 설치연도 및 집행내역, 유지보수 등 2009년도, 2010년도 비교분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68페이지, 정보화촉진협의회 참석수당이라고 전년도하고 동일했는데 위원 명단과 매회 그 참석자 명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설명을 듣고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경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태 위원입니다. 그간의 우리 1천 7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새해에는 더욱더 분발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권익철 기획경제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올해 예산이 7천 200억 예산 편성이 되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 20페이지를 보면 재정보전금 그 세목별 추계기준을 보면 재산세가 토지공시지가에서 5퍼센트 인상, 또 일반건축 적용 5퍼센트 인상, 이렇게 다 인상으로 계획을 잡았거든요. 그리고 또 재정보전금에는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침체인데 여기에 보면 전부 다 활성화될 것으로 해서 취․등록세를 인상으로 잡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세목별 추계기준이 너무 인상 쪽으로 돼서 우리 7천 200억 그 예산 편성이 차질이 없을까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전부 다 인상이 되어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2010년도의 그 예산을 보면 신규 예산이 2010년도에 160억이 신규예산으로 잡혔어요. 그런데 사실 굉장히 권익철 국장께서 고심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은 배제를 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을 했다는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신규 예산 그 160억이 타당성과 효과성이 과연 있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 시가 예산이 부족되어서 굉장히 애를 먹고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도 경영수익사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아마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2010년도나 앞으로의 계획,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어떤 마인드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만기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안 나왔던 부분들만 지금 권익철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파출소 현재 부지와 또 우리 시에서 경찰서 부지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것을 교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 경찰청에서 승인을 해서 등기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이것을 중기재정계획에 내년에 앞으로의 그 교환된 물권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답변을 해 주시고, 내년 지방중기계획에 이것을 반영시켜야 되지 않나. 왜 생활안전국장님께 질의를 드렸냐 하면 굉장히 주민자치센터가 협소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협소해서 타동에 비해서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가 안 되는데 그래도 이것은 좀 반영을 시켜야 되지 않나 질의를 드린 거고, 또 농수산물센터에 지금 아마 빈 공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수산물센터 그 임대 나가고 빈 공간이 있는 게 있는지 자료로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빈 공간에 대해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두어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김태영 예술기획단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서서 박현배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공공예술재단에 2010년도 예산안을 보면 55억 4천 900여 만원이 편성돼 있어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그 순위를 정해서, 순위를 좀 정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해덕 기획예산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76쪽을 보면 연구용역비로 재정력 확충방안 용역비와 인건비 진단용역비가 4천 9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용역과업지시서가 준비돼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없으면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 30분으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김기용 위원장, 김종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익철 기획경제국장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현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0년 지방채 발행에 대한 총원금 및 이자에 대한 소요 예산과 2010년 지방채 발행 280억원에 대한 사업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지방채 발행에 따른 예산 편성 총 소요 예산은 지방채 발행 원금상환 280억원과 이에 대한 상환이자 58억원을 합한 총 338억원이 2011년부터 상환될 계획입니다. 2010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은 총 280억원이며 그 사업내용은 문예회관 리모델링 공사비 50억원, 비산체육공원 조성 사업비 150억원, 인덕원 승강기 설치 공사비 30억원, 평촌역 승강기 설치 공사비 20억원, 시내버스공영 차고지 공사비 30억원입니다. 금번 2010년 지방채 발행은 시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신규사업은 지양하고 계속사업 중 2010년 마무리가 시급한 사업을 위주로 부족재원 보충한다는 측면에서 2010년 행안부 지방채 발행계획 기준에 의해서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2010년 차익금은 시중금리보다 저금리로 운영되는 경기도 소관의 지역개발기금으로 하는 3년 거치 5년 상환, 금리는 연 3.5프로의 보증금리를 조건으로 차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박현배 위원께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2010년 지방채 발행에 따른 연도별 상환현황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전출금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박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권주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관련 안양4동에는 절대 입점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현재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 조정신청은 7월 22일 경기중부슈퍼마켓조합에서 중소기업중앙회에 제출하였고 사전조정 협의업무가 8월 5일 시도로 위임되어 9월 9일 경기도에서 홈플러스 측에 사업 일시권고를 하였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사전조정을 위해서 10월 초 양측 협상안을 받았으나 중부슈퍼마켓조합에서는 입점철회를 강력히 주장하는 안을 제출하였고 홈플러스 측에서는 지역 소상공인과 상생하겠다는 협상안을 제출하여 경기도 담당자부서에서는 자율조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12월 중 협의회를 개최하여 결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결정이 되지 않으면 중소기업청 사업조정심의위원회로 상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권주홍 위원께서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자보전을 통한 성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대출실적은 시 특례보증자금과 농협자금을 합쳐서 10월 말 현재 1천 524건 232억원입니다. 그중에 시 자금이 2천만원 대출자 484건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전화조사를 해 본 결과 대부분 영업을 잘하고 계시며 자금 대출과 이자 지원이 상당히 큰 도움이 되었다는 그런 조사를 한 결과가 있습니다. 다음 권주홍 위원께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보전율 3퍼센트에서 2퍼센트로 낮추고 또 자금규모도 85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확대한 이후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07년도까지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규모를 500억원, 이자보전율을 3퍼센트로 지원을 해 왔습니다. 2008년도에는 이자보전율을 3퍼센트에서 2퍼센트로 낮추는 대신 자금규모를 150억원 확대해서 750억원 규모로 운영하다가 2008년 7월 세계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100억원을 더 투자하여 총 85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천억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자보전율을 낮추고 자금규모를 확대한 2008년도 이후로는 자금의 조기소진으로 인해 자금을 받지 못하는 기업들이 자금수요계획에 따라 적기에 자금을 융자받음으로써 기업경영 안정에 큰 도움을 주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권주홍 위원께서 재래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 예산이 10개소 9천만원으로 비록 1천만원 증액되었지만 우리 시 재정규모로 봐서 다소 적지 않느냐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경영현대화사업은 2008년에 6천 700만원, 2009년에 8천만원, 내년에 9천만원 이렇게 점차 늘어가고 있으며 우리 예산의 규모에 비해서 결코 적은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시설현대화를 위해서 또 많이 예산을 투자해 온 점을 생각하면 경영현대화사업은 결코 작은 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이 예산을 가지고 착실하니까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또 더 필요한 사업이 발견이 되고 더 필요하면 추경이나 또 2011년에 착실한 계획을 또 세워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혁록 위원님께서 예산편성 시 상세내역 없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시면서 예산 편성의 원칙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산편성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기준, 행정안전부 훈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목까지 분류를 하고 있으나, 통계목까지 분류하고 있으나 위원님들의 예산 세부내용에 대한 심의와 집행의 효율을 위해서 세부적인 사업내용을 잘 아실 수 있도록 부기별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비비라든지 업무추진비, 통반장 활동 보상금, 사회단체보조금과 같이 행정안전부에서 한도를 설정해 놓는 경비 또는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민간에 위탁하는 사업은 그 특성에 따라 편성방법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예를 들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예산편성 총한도액이 설정되어 있고 그 한도액 내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이러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 편성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마다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총한도액 내에서 개별사업에 대한 자체심의 회의를 거쳐서 세부사업 내역을 포함해서 의회에 상정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있고 우리 시 경우처럼 의회에서 편성 한도액을 의결해 주시면 그 금액을 가지고 자체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을 결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희 안양시는 후자를 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의 원칙과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은 한정된 재원으로 재무활동비, 인건비, 국도보조금, 유가보조금 등 법적․의무적 경비 또 시설장비유지비, 예비비 등을 우선 법적으로 배분하고 또 진행 중인 대규모 투자사업에 마무리, 주민숙원사업 그리고 신규투자 사업순으로 재원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0년도에는 경제위기로 인해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효율적인 재원활용을 위해 집행부에서도 경상비를 최대한 절감하는 등 재원배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는 주민숙원사업을 중시해서 최대한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별교부세 시책업무추진비 등 추가재원 확보를 위해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가 재원확보를 통해서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현장방문이나 추가 자료 확인을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이 계상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특정지역이나 특정단체 등에 편중되는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 평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권혁록 위원님께서 두 번째 2009년도, 2010년도 특별교부세 교부내역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권혁록 위원님께서 관양시장과 관련해서 여섯 개 질의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 관양시장 CCTV와 관련한 예산 1억원의 내역은 시장 내에 CCTV 16개소 그리고 방송설치 설치를 위한 예산입니다. 두 번째 관양시장의 인정시기 및 지원내역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양시장은 2006년 3월 18일 인정시장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한 내역은 관양시장 문화센터, 안내표지판 또 안내조형물 등 시설 현대화를 위해서 14억원 그 이외에 이벤트, 홍보사업 지원 등 경영현대화사업비로 4천 2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관양시장 문화센터의 문제점과 상인들 간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양시장 문화센터와 상인들 간의 문제점은 문화센터 확충 시부터 이야기가 다소 있었습니다만 상인회의 순수한 공간으로 사용할 것을 주장해 왔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관양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시장은 시장 상인들만 있어서는 시장이 발전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서 시장은 시장의 시장으로 사람들을 모이게 해야 된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 시장을 찾게끔 하기 위해서는 시장 안에 시민들을 위한 어떤 편의시설 또는 취미시설 이런 것들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관양시장 문화센터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은 상인회에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문화센터 리모델링비용 또 조형물 설치 예산내역,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센터 리모델링비용은 9천 800만원이 소요되었고 안내조형물 설치에는 1억 1천 200만원 그리고 냉난방기 구입은 9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화장실 청소문제는 다른 시장과 같이 상인회에서 담당해서 수고를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물이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공유재산을 상인회에서 무료로 사용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른 임대료를 내지 않는 대신에 화장실 청소를 조건으로 우리 안양시와 수탁관리협약을 체결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재래시장활성화위원 명단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으며 금년은 회의를 3월 6일 한 번 개최했습니다. 그 이유는 중앙시장, 남부시장 특화사업과 관련해서 이 컨설팅을 맡고 있는 외부 전문가 그리고 우리 안양시 경제산업과 공무원 그리고 상인들이 일주일에 2, 3차례 이상 수시로 만나서 회의를 해 왔기 때문에 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최경태

위원장님, 아까 국장님 답변에 제가 혼동이 돼서 자료받은 것 하고 틀려가지고 자료를 우선 요구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양시장 투입된 예산에 14억, 이벤트 사업 4천 200, 리모델링 사업 9천 800, 조형물 1억 1천 200, 냉난방기 900만원. 이것에 대한 상세 내역서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경태 위원님께서 중기지방재정계획 20페이지에 재산세뿐만 아니라 취득세 등록세 등이 인상된 것으로 추계 판단 추계기준을 인상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실제상황은 경기가 그렇게 쉽게 호전될 것 같지가 않으므로 혹시 내년 예산편성에 차질이 또는 중장기계획 추진에 차질이 우려되지 않겠느냐하는 말씀을 해 주셨고 두 번째는 2010년도 신규사업이 160억원인데 그 타당성과 효과성을 충분히 검증하였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시에서도 어려운 재정을 살리기 위한 방법으로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하는데 혹시 2010년도에 계획이 있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간에 연동화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금년 11월에 작성이 된 것입니다. 금년에 계획을 수립할 때 국내외 전문기관에서 내년도 경제성장 회복 경제성장률을 4프로 또 정부에서는 5프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3.6프로 약 4프로선에서 추계기준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신규수입은 35건 160억원으로 주민과 아주 밀접한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서 편성하였다는 답변을 드리고 세 번째 지방재정 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경영수익사업은 내년에 특별한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경기가 어려울 때 민간인들도 투자해서 성공하기가 어려운데 저희 시에서 16억의 작은 예산으로 쉽게 경영수익사업을 전개했다가는 실패할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속해서 발굴은 하고 있습니다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전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우선 예산에 편중 유인하실 때 아까 각 지자체마다 전자․후자의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안양시는 후자를 택한다. 이 경우는 제가 이번에 또 예산서를 많이 보니까 일괄적으로도 또 그렇게 했다면 또 이해가 간다 이거죠. 일부는 그렇게 하고 전자방식이고 또 일부는 후자방식을 택하면서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 예산결산을 보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렸는데 저희가 의회에 처음 들어왔을 때 예산결산 보면 알기도 쉽고 보기도 쉬었단 말입니다. 옛날에는. 그런데 지금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것은 집행부 본인들만 알지 우리 의원들이라면 다시 자료를 다 받아야 되고 또 분류해서 받아야 되고 이런 과정이라 좀더 알기 쉽게 편성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의도인지는 알아요. 일괄했다 하는데 지방자치단체별로 그렇게 또, 특별한 지침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침이 그러니까 예산을 짤 때 전부 다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행정안전부에서 한도액을 설정해 놓는 경비만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보조금 같이 행정안전부에서 안양시는 얼마까지라고 이렇게 한도액을 정해 놓는 경비일 경우에는 의회에서 그 한도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에는 얼마 예산을 쓰겠습니다.하고 올리면 그것을 의결해 주시면 그 이후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구상하는 방법도 있고

먼저 그 말씀을 알겠는데

있고, 먼저 그 한도액에

알았어요, 국장님 가만 있어봐요.

예산을 짜서 올리는 방법이 있고 있는데 안양시는 후자방법을 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후자방식이 집행부의 멋대로 만들어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전자의 방식은 사전에 10년도 예산을 이렇게 예산서를 만들어서 작성하면 거기에 대한 항목별 예산을 갖다가 미리 심사해서 사업별로 분류를 해 가지고 제출해야만 되는데 예산부터 잡아놓고 그것을 분류를 해서 집행부에서 알아서 처리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불합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 이것 바꾸시면 안 돼? 전자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그럼 타 지방자치단체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투명성 있게 하자는 것 아니냐 나는 그렇게 또 반문하고 싶어요. 불합리하다는 것은 아닌데 예산을 먼저 잡아놓고 거기에 알아서 편중한다. 사업예산을 먼저 심의해서 예산에 올려주어야 만이 우리 위원으로서는 예산 심의하면서 좀 이해가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예산을 깎고 안 깎고 하는 문제가 아니니까. 그런 방향으로 좀 심도 있게 해 주시면 좋겠다 이거죠. 그리고 또 예산 우선순위 아까 의무시설 의무라든지 의무에 대한 시설예산 예비비순으로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사실 그래요. 안양 62만 시민들이 편안하게 행복한 도시를 영위할 수 있는 예산은 우선순위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그렇죠? 그런데 이것 보면 지역에 예산을 세우실 때 혹시 그 예산이 각 구청이나 이런 지역별로 올라오면서 현장이나 답습해서 토의 같은 것도 해 보시고 이것 급하다, 안 급하다 사실 그렇게 예산 편성하셨습니까?

예산보고회를 서너 번씩 합니다. 하고 현장도 다 나가보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무 경악해서 이 안을 물어보는 건데 지금 동안구에서 2010년도 이 예산을 올린 사항을 보면 3천만원 예산이야. 부시장하고도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3천만원 예산인데 이게 깎였단 말입니다. 범계로 나무뿌리 근접 현장 가 보셨습니까?

네, 가봤습니다. 저는 안 봤지만 부서에서는 다 가봤습니다.

가 봐서 어떤 결론이 났는데 이렇게 깎았어요?

시급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시급하지 않아요? 우리 의회 중단하고 현장에 가보실까요?

네, 그러십시다.

네, 좋습니다. 그렇게 큰소리로 하시면. 안양문화센터 부지가 자전거문화센터가 그렇게 시급한 사안이었습니까?

안 올렸습니다. 예산을.

2009년도 추경에 올려가지고 부결되었는데 그렇게 다급해서 2개월 만에 또 다시 이 예산안을 올리는 겁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올린 적이 없습니다.

예산서를 편성할 때 구에서 이렇게 예산안을 3천만원 지역에 시급한 사항을 올렸는데 이 예산을 우선순위에 깎였다 하니까 현장을 지금 가보시자고 그랬는데 그 현장에 만약에 가보셔 가지고 사실 이 민원이 시급한 예산이라면 이 자리에서 세워주실 용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단호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들이 다 현장조사를 하고 구청에서 다 검증을 하고 했기 때문에

국장님, 국장님! 여보세요!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장 나가가지고 그것을 다시 번복할 생각은 없습니다.

내 말 들어보라고. 지금 여기 예산 편성할 때 의무규정화가 시설, 주민이 필요한 시설을 먼저 한다고 그랬잖아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현장을 지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호 부위원장, 김기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익철 기획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다 끝나셨어요? 권혁록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의 아니게 본 위원이 감정이 도출됐는데 제가 처음부터 이유 없는 항변이 아니고 집행부의 답변이 62만 시민의 생활과 안전,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7천 2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좀 안이한 생각이 들지 않았나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했는데 차후로는 저도 좀 심사숙고하겠지만 답변에 대해서 좀 더 고려를 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생략하고 다음은 경제산업 재래시장 건에 대해서 자료 아직 안 가져왔어요? 뭐 그렇게 어려워요? 지금 관양시장 CCTV 앰프 등 1억을 세웠다고 하는데 당시에 리모델링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받겠습니다만 관양시장 화장실 및 회관을 매입하기 위해서 중기청으로부터 5억 8천여만원의, 5억이 넘는 예산을 집행을 못하고 그동안에 쭉 경제산업과에서 무기한 예산을 틀어잡고 주민들이 상인들이 반대에 부딪혀서 하지 못한 것을 그 나름대로 지역의원이라고 또 여러 관계에서 국비를 10억원까지 각출을 해서 교부세를 시에 통보해서 이렇게 상인회관을 10억 전액을 주고 샀는데 4억은 뭡니까? 14억 들었다고 하는데 그동안에 2006년 3월 18일 날 인정시장이 된 이후에 2009년도 특별교부세가 발생되기 전까지는 한 푼도 지원이 없다는 것이네요? 맞습니까? 국장님?

14억원은 재래시장 문화센터만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동안의 총 지원됐던 것이 14억원이라는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10억을 빼면 4억원이 뭔지 저는 이해가, 그동안에 자료를 받아봐도 자세한 내용이 아니고 중간결과자료이기 때문에.

그게 시장안내 표지판 설치라든지 시장안내 표지판 1천만원, 아, 1억 그다음에 안내조형물 설치 그다음에 보안등 설치 이런 게 다 포함된 겁니다.

그게 다 포함돼서 총 14억이라고요?

네.

그런데 시에서 부담액이 2억 2천 600만원을 부담했다면 나머지 국․도비인데 원래 국비를 내시할 때 어떻게 해서 내시됐습니까?

국비는 이제 시설현대화사업 또는 경영현대화사업은 중기청에서 국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요청을 했죠.

누가 요청을 해요?

안양시에서.

언제? 요청 서류 갖고 계세요? 그렇게 말씀, 자꾸 우리 국장님.

지금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관양시장.

문화센터만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화센터에 관한 전체 예산.

문화센터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응.

문화센터는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돈이고 여기 다른.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은 자꾸 말 돌리지 말고 직접 대답합시다. 이게 그동안에 중기청으로부터 5억 얼마 이상을, 정확한 숫자는 자료가 있는데 그 돈을 중기청으로부터 관양시장 화장실 매입 건으로 지출을 했는데 돈이 액수가 너무 적고 그 돈에 맞추다 보니까 변두리 구석진 데다 화장실 구입이 안 되니까 결국은 포기하고 엊그저께 시정질문한 식으로 그 돈이 예산이 다른 곳으로 갔잖아요?

아닙니다. 그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하신 건 아니고요. 당초에 매입하려고 했던 화장실과 상인회 사무실 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지를 매입해서 공사를 하려면 5억 5천만원인가 하여튼 그 예산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중기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그걸 매입하려는 순간에 소유자가 못 팔겠다해서 그걸 매입을 하지 못한 거죠.

당시 상인회관이 상인들이 10퍼센트를 부담해야만 되고 첫째 이유가, 상인들이 10퍼센트가 영세민들이라 없다 이거야. 그런데다가 5억 6천만원을 받아놓고 10퍼센트가 안 되고 지역이 쭉 화장실 구입처가 쭉 밑으로 동네 내려가다 보니까 반대를 하니까 못한 거 아닙니까? 예산만 많으면 좋은 데로 하는데 10억 주고 어떻게 갑자기 이거 현재 문화센터 부지를. 그러다가 지역의원이 상인들이 지역의원들한테 하소연을 하다 보니까 바로 행자부로부터 10억을 내려보내서 그 문화센터 부지를 10억 주고 바로 산 거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그 이후에 특별교부세로 내려왔죠.

그러면 시에서 그렇게 사주려고 중기청에서 예산을 내려보냈으면 거기에 더 보태서 사주면 어때서 꼭 특별교부세 나올 때까지 상인들을 괴롭혔느냐고요. 내 말씀은.

화장실 하나 하는데 10억, 화장실 하나 구입하는데 10억을 들여서 살 수가 있습니까?

화장실 하나만이 아니죠. 상인회관 건물부터 화장실 겸해서 애초에 그 목적에 행자부에서 내려보낸 특별교부세라 이거예요. 그걸 전용해서 지금 안양시가 일방적으로 쓰고 있다 이거죠. 내 말씀은. 자, 들어봅시다. 그러면 10억을 들여서 안내조형물을 1억 2천 300만원을 들였습니다. 그 조형물이 잘 됐다고 봅니까?

이건 재래시장 문화센터하고 다른 내용입니다. 다른.

문화센터하고 다른 내용이고 시에서 나머지 4억 700만원을 지금 거기에 투입한 겁니다. 거기 중에 1억 2천 300만원을 안내조형물을 두 개를 설치한 것 아닙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세요? 그걸 어떻게.

안내조형물을 설치해달라는 끊임없는 상인들의 바람에 부응을 해서 가장 시장 현장 여건에 맞는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 과정이 아트심의를 거쳤죠?

네.

아트심의위원들이 서류상에 심사는 했어도 현장에 와서 준공식 때라든지 현장 한 번이라도 나왔었어요?

준공식 때 나간 분은 없으시죠.

그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상인들을 위해서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안내간판을 달아준 건 시의 의무이고 상인들의 바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아트심의위원회에서 수정보완 뭐 한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수정보완한 사실 있습니까?

없습니다.

시의원들이 잘못된 점을 영상까지 틀어가면서 시정질문을 하고 시장이 답변을 곧 확인해서 수정 보완한다고 여기 서면자료에도 그렇게 나왔어요. 저한테. 수정 보완 조치한다고. 지금까지 안 한 이유가 또 뭡니까?

안 한 이유는 그 조형물을 없애지 않는 한 완벽하게 탈바꿈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동안 밤에도 두 번, 낮에도 여러 번 나가서 연구한 결과는 높이를 70센티미터 올리고 그리고 각도를 조금 트는 거 그렇게 지금 의견을 모았습니다. 모았는데 높이를 올리고 각도를 틀 때 또 추가되는 비용이 있는데 추가되는 비용을 투자해서 과연 어떠한 효과가 또 나타나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한 결과 글씨를 크게 키우고 돈을 적게 들여서 글씨를 크게 키우자 그래서 저희들이 글씨를 일단 크게 키웠습니다. 크게 키우니까 시민들의 반응이 예전보다는 쉽게 눈에 들어온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내년에 우리가 기단을 70센티미터 정도 올리는 것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자, 올렸을 때 효과가 크게 날 것이냐, 왜냐하면 그 아트시티심의위원회에서 만들어놓은 작품 자체가 그 주변하고 조화를 이루지 않게끔 이렇게 안이 나왔기 때문에 70센티미터를 높이고 뭘 해도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제 말씀은 참 한심하고 답답한 게 지금 안양시의원들 24명이 있습니다. 1년간 사용할 예산심의 다 해서 예산 사용하는 게 행정사무감사도 받습니다. 또 시정질문에서 각종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응하지 않고 집행부 마음대로 심의위원들이 그 사람들이 2개, 조형물 간판 높이가 얼마입니까? 그거 만드는데 1억 2천 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정말 한심한 노릇이에요. 이러한 예산심의하면서 시장답변에 분명하게 수정 보완 조치한다고 했습니다. 이건 예산심의인데, 잘못된, 우리 위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말 한마디 못하다가 이 자리에서 빌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 여러 위원님들이 시간관계상 이해해 주시고 건물매입 관계도 그래요. 그렇게 1년여를 끌어가면서 5억 6천만원만 가지고 여기저기에서 안 되는 거 그래도 지역의 애로사항이 있다고 상인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행자부로부터 10억의 예산을 특별교부세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지금 9천 800만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목적이 상인회관하고 화장실을 쓰기 위한 1차의 목적이었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편법적으로 문화센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넣어서 3층 그 꼭대기에 상인회관을 딱 앉혀놓고 지하, 1층, 2층 화장실 일부 만들었는데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도 화장실도 잘못됐다고 몇 번 수정해서 수정하고 그 계획이고 설계고 간에 그게 말이 됩니까? 9천 800만원은 누구 애 이름이에요? 그리고 당시에 그런 설계를 할 때는 냉․난방 시설도 다 돼야 되는데 그 냉․난방 시설이 지금 9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썼다고 하는데.

그건 관양1동 예산입니다. 관양1동에.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에어컨을 설치를 했죠.

그러면 관양1동 추경에 세운 것은 누가 세워줬어요?

시비로.

시비로 누가 세워주셨냐고요. 기획예산과에서 안 해줬어요? 중앙이나 국가에서 따로 따온 건 아니잖아? 같은 예산 아니야? 여튼간에. 그렇게 자꾸 변명하시는 답변만 하지 마시고 알았어요. 무슨 말씀인지. 제가 본 위원이 여러 번 지적을 한 상태에서 가서 잘못된 점에 대해서 에어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했어요. 그 시설할 때 애초에 그런 거 못합니까?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세요? 그리고 3층 거기에 덧붙여서 그렇게 상인회관들이 울고불고 해서 10억 따다가 상인회관 자리를 안양시 재산을 만들어줬으면 시에서도 3층에 에어컨 시설 하나 같이 못해 줍니까? 아까 우리 국장 설명이 뭐라고 하셨어요? 상인회관들하고 잘 협의해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상인들이 울고불고 다 난리입니다. 그렇게 행정을 하시면서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에어컨 시설 3층 상인회관에 옛날에 못쓰던 거 어디서 냄새나고 썩은 에어컨 갖다놓고 그걸 쓰라고 해놓고 그렇게 인심을 써도 됩니까? 국장님? 그거 하시는 김에 에어컨 시설 조금 한두 개 1～200만원 투입해서 해주면 안 좋아요?

권혁록 위원님 정리하시죠.

답변해 보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계시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길게 답변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시간도 없고요.

됐나요? 알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제 말씀만 대답하시라고요. 그 에어컨 하나 몇 백 만원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 하나 같이 해주면서 그 소유가 누구 땅입니까?

에어컨 부분은 권혁록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지만.

됐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 지금 1층 같은 경우도 3층을 줬으면 상인들도 공유부분에 대해서 공간사용이라는 그것도 있어요. 상인들이 모여서 앰프시설이라든지 선전, 방송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3층 올라가는 부분이 다 안양시는 무허가 건물을 마음대로 지어도 됩니까? 거기 떼어봐서 그 건물이 얼마만큼 무허가 건물인지 알아보세요. 시에서는 무조건 무허가 건물도 마음대로 증축하고 달아내고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자꾸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그럼 노인, 할머니, 할아버지, 아줌마들을 3층으로 올리는 게 좋습니까?

저 양반 답답하시네. 내가 그렇게 지금 질문했습니까?

3층.

내 말씀 들어보시라고요. 자꾸 엉뚱한 답변하지 마시고. 아니, 1층 같은 지하 2층도 얼마든지, 누가 거기 3층 할머니, 할아버지가 쓰는 교실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 상인들은 3층 사무실 준 것을 불만으로 여기고 있는데 그런데 상인들은 3층에서 쓰고 동네 아주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2층, 1층으로 쓰시는 것이 그게 더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1층을 화장실을 일부 하고 면적도 안 좁은데 상인들도 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폐품 수집이라든지 뭐라든지 다 해서 쌓아놓을 장소도 있고 방송시설 앰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3층에 좁은 길에 올라가서 어떻게 뭘 합니까? 그리고 원래 취지가 10억 재산 내려보낼 때 뭘로 내려보냈습니까?

원래 취지가 폐품 수집하라고 10억이 내려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화센터 하라고 내려보냈어요?

그렇습니다.

그랬습니까?

네, 사무실하고 화장실을 쓰기 위해서 10억을 주고 건물을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건물을 살 때는 화장실하고 상인회 사무실도 해결되지만 나머지 공간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들이 올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공간을 활용할 수도 있겠다해서 그 건물을 그렇게 지금 용도대로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폐품수집 창고로 쓰겠다는 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폐품수집 창고로 쓰겠다는 게 아니라 사람이 왕래하는데 필요한 공간을 주라는 거예요.

이 관련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권혁록 위원님 그 정도만 하시죠. 권주홍 위원님께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조예가 깊으시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익철 국장님, 권익철 국장님, 상가회관은 지금 지하와 1층과 2층은 뭘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관양1동 주민자치센터의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겁니까?

네, 당분간 그렇게 할 겁니다.

국장님 분명한 답변하세요. 지금 그 상인회관은 재래시장 활성화 화장실과 그런 부분에 사용하기 위해서 왔으면 지금 시에서 기획을 할 때 그래도 제가 부서에 물었을 때는 저도 그 상인회에 가서 상인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불만이 많았습니다. 지금 중앙시장에도 고객지원센터가 있고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중소기업청에서 재래시장 활성화정책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활용하고 있죠. 고객센터가 됐든 방송실이 됐든 상인들과 소비자고발센터가 됐든 그런 부분들을 이용할 수 있게끔 사실 기획해서 안 됐으면 이번에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 거죠. 사실 2009년도에 진행이 됐기 때문에. 국장님? 맞죠?

장기적으로는 맞는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맞으면 국장님 1차적인 것은 관양시장 활성화하는 쪽이 주축이고 남는 공간이 됐을 때 그런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되는 거고 저도 그 관련해서 상인들의 의견을 같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을 때 시에서는 우리 권혁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지칭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렇게 답변을 해서 지역의 민원을 제일 1차적인 게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권혁록 위원님께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지만 지금 화장실 관련된 그런 부분도 될 수 있으면 관양시장이 그동안에 예산지원이 여러 가지로 상인회의 여러 가지 미숙한 부분이 있어서 지원을 받지 못했지만 이제 늦게라도 그런 시설이 될 수 있게끔 2010년도에 예산이 섰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 권혁록 위원님께서는 사실 도시건설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이 상권 관련해서 잘 못하기 때문에 깊이 있는 어떤 부분에 좀 핵심을 찌르지 못하지만 국장님, 1차적인 것은 상인회관으로 관련될 수 있는 부분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번 진행이 되면 차후에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1층을 줘서는 안 됐었던 거예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퇴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관련해서라도 지금 방송시설 중기청에 신청해서 됩니까? 예산 안 세웠죠? 지금 2010년도에. 방송시설이나 그런 부분들 할 수 있는 예산이 섰습니까?

내년 초에 올립니다.

내년 초에 올리면 2011년에 나오죠?

시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방송시설 말입니까? 방송시설은 금년도 예산에 서있고.

그러면 1층에 할 거죠?

그건 아직 결정이 안 되고.

방송시설과 이 부분들은 분명히 저한테도 했지만 1층을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어떤 조치들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시고 그런 미비한 부분들은 지금 간판이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우리 중앙시장도 간판 관련 예술기획단장님이 항상 공공디자인팀장이 상의하면서 논의하다 보니까 좋은 어떤 답안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산업경제과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은 미적인 부분들은 우리 공공예술재단에 김태영 단장님 협조를 받아서 관양시장에 상인들의 불만이 많은 모습도 봤습니다. 시에서 지원하면서 상인들의 원성을 산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국장님, 차후에 우리 예술기획단에 협조를 받아서 내년에 되면 추경에라도 상인들의 불만을 좀 해소시키고 힘을 갖고 상권활성화에 임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쉽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1층의 공간은 방송시설이나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거기에서 고객센터 개념을 3층까지 엘리베이터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3층까지 올라가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인회관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권익철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상인회관으로써의 역할과 그리고 주민들의 숙원이, 불만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익철 국장님 노력을 해주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은 우리 권혁록 위원님 답변하신 것으로 해서 그런 부분을 해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화장실 1층에 화장실을 사용문제도 그래요. 청소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상인회에서 지금 하고 있죠.

상인이 누가 해요? 상인회에서, 그러니까 현장을 보고 하지 않는 이러한 행정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면 좀 거기에서 보완책을 강구하고 대책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지금 주민센터가 지하, 1층, 2층 지금 말씀대로 주민들이 많이 문화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다 이거야. 또 상인회관이라고 해서 3층 덜렁 홉겹 건물이에요. 또 보니까. 겨울에 무지하게 추워. 그런 보완 대책 없이 그냥 무허가로 뭐 달아내고 천막 달아내고 뭐 달아내서 만들어놨는데 거기 상인들이 안 가요. 잘. 지금 우리 권주홍 위원이 1층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준다면 혹시 모르겠어. 그럼 청소를 누가 하느냐고요. 그 많은 사람들이 왔다갔다하는데 시에서 시 건물이면 아까 뭐라고 하셨어요? 10억을 주고 화장실 사야 되느냐고. 관리를 할 줄 알아야지. 관리를. 그러면 공공 희망근로라든지 공공근로라든지 어떤 투입능력을 해줘야지 상인들이 장사 하다말고 화장실 청소, 자기들이 쓰는 것도 아니고 그게 멀어서 상인들이 얼마 쓰지도 않더라도. 현실을 파악하시라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겠어요?

권주홍 위원님 계시는 중앙시장 상인회관은 청소를 상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상인이 하는데 지금 그 회관을 사용하는 게 뭐가 그렇게 상인들이 달갑다고 청소, 화장실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권혁록 위원님, 그 정도 하시죠. 왜냐하면 앞으로 계속 예산심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시죠.

권익철 국장님, 이 부분 관련해서 사실 상인회관에 있는 화장실도 공중화장실 개념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 자리에서 논의하는 것보다 차후에 지금 남부시장, 관양시장, 중앙시장, 박달시장 이런 부분들을 토탈적으로 해서 아마 지역 산업경제과에서 진행하기에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화장실 관련된 부분들은 공중화장실 개념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어느 부서가 돼야 될 것인지, 이게 상인들이 어떻게 보면 시민들에게 편리를 주는 거예요.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부분도 좋지만 이 부분은 관리차원은 차후에 청소과와 협의를 통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왜냐하면 제가 산업경제과에서 우리 직원들이 이 부분까지 관리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상인들이 관리하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전체를 놓고 해결의 길을 찾는 것으로 이렇게 국장님 하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듣지 못했으나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홈플러스 입점 관련은 전혀 없는 걸로 이렇게 국장님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12월에 사전조정협의회 그 결과를 원만하게 되면 또 그 결과에 따르지만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현재는 나름대로 정보에 의하면 나름대로 완전히 변형된 그 부분 입점이 되는 것도 시에서는 국장님 그때 당시에 최대한 입점은 없다 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상인 재래시장하고 인근 슈퍼에서 ‘반대하지 않는 한’이라는 조건을 제가 붙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중재안에 대해서 서로 협의가 되면 그건 또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는 거죠. ‘반대하지 않는 한’.

국장님 여기에서는 상인들이 집회할 때 절대 들어오는 일은 없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반대하지 않는 한’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대하지 않는 한’이라는 것은 없었고요.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차후에 책임의 논쟁은 필요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소상공인 특례보증과 이자보전 예산에도 올라와 있습니다만 그래도 큰 성과는 있었고 또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반기는 입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이자보전 관련해서 3퍼센트에서 2퍼센트로 하향됐지 않습니까?

네.

500억을 줄 수 있는 것을 750억까지 지원하게 됐고 또 수요가 많아서 1천억까지 지원했죠?

네.

안양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중소기업들에게 했는데, 3퍼센트 지원받던 업체에서 커다란 문제점은 없었나요?

지금 현재는 예상 밖으로 없습니다.

받아들이고 있고요?

네.

정책이 우리 의회에서 도 많은 질책 속에서 변형됐기 때문에 의회에서 질책이 맞았고 또 정책을 한 결과 많이 지원하다 보니까 또 해결될 수 있고 중소기업들이 많은 도움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대화사업에 열 개의 상점가 및 재래시장에 9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안양시가 일자리 창출에서 도 상을 받게 되고 직원 여러분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상인들이 정말 백화점에 가는 부분에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열 개 재래시장과 상점가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부분이라는 생각은 드시죠? 예산만 있다면 많이 지원해야 될 부분이라고 국장님 드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서 많이 시간을 할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2011년에 추경에라도 안양시에서도 경제 회복을 위해서 노력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현장에서 뛰는 직원들도 뭔가 일거리가 있었을 때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또 상인들이 뭔가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새로운 경영기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들도 뭔가 재래시장 정책에 지원을 했고 상점가에 지원했으면 뭔가 활성화될 수 있는, 말로만 활성화 지원이 아니라 진정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러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중소기업이나 진흥원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들이 어떻게 보면 이 특화사업을 통해서 도비를 받아서 시에서 진행했지만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도 있었어요. 행사는 했지만. 그래서 중소기업청 지원과 더불어서 안양시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1천만원, 2천만원 갖고는 형식적인 부분들이고 또 상인들이 바뀌어야 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더 적극적인 방침을 갖고 계획을 갖고 2011년이든 추경이든 이러한 정책을 차후에 국장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태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태 위원입니다. 세목별 추계 기준을 보면 토지가 5프로 인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올해 중장기계획에.

네.

그러면 토지가 오르지 않아도 프로는 계속 이렇게 언제까지 몇 프로로 올릴 계획인가요? 재산세.

이것은 5프로를 올린다는 뜻이 아니고요, 경제 전망을 생각할 때

재산세에 공시지가 5프로 인상 반영 이렇게 되어 있거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세목별 추계액 기준을 보면

그러니까 이 5프로라는 것은 이 계획을 1년마다 한번씩 수정하기 때문에, 5년 단위로 짜지만 1년마다, 1년마다 수정하기 때문에 내년에 가면 더 올릴 수도 있고 더 내려갈 수도 있고 경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금년은 5프로를 했지만 내년은 5프로가 될지, 안 될지 그건 아직 모르는 일이죠.

그러면 2010년에 공시지가를 토지가 플러스, 마이너스 5프로 상한해서 올린다는 뜻이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2010년은 5프로로 잡았지만 이 계획이 2013년까지거든요. 그래서 13년까지 계속 5프로로 간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5프로 인상한다는 게 아니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올해도 공시지가 좀 올랐죠?

행안부에서 아직 결정이 안 내려와 있기 때문에 아직은 확정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5프로로 인상한다는 게 그게 아니다.

추계만 그렇게 5프로로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영수익사업에 17억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16억.

그전에는, 제가 2대 때 볼 때 그게 경영수익사업기금이 몇 백억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전부 다 갖다 써서 그것밖에 안 남았는데 그때서부터 앞을 보고 경영수익사업에 안양시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가져야 된다. 그 얘기를 했는데 그게 여지까지 관철이 안 됐거든요. 지난번에 얘기할 때는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공직자 분들이 여러 가지 응모를 해서 할 것 같이 말씀하시더니 내년에 전혀 계획이 없단 말이에요?

네. 저희도 분석을 했는데 추진할 만한 내용이 없어서

업무보고 때도 계획을 해보겠다고 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서 한다고 하더니 전혀 없어요? 그것 한번 생각해 봐야 되요. 사실 이 세수 때문에 큰 걱정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네.

이게 국장님들 두 분이 계시고 공직자 분들이 계시고 과장님들, 팀장님들이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아까 자전거도로에 보면 보도블록이 불룩 튀어 나온 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자전거 전용도로 아닌 데도 그 보도블록이 불록 튀어나왔거든요. 그런 데가 우리 시 관내에 많아요. 그게 뭐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로수 있죠. 플라타너스 뿌리가 위로 올라와서 그게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민들은 그런 것을 해달라고 그러면 하면 아는 사람은 아는데 모르는 사람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해. “멀쩡한 보도블록 뜯어서 연말 되면 고친다. 그것 왜 멀쩡한데 고치느냐”고 욕을 많이 하거든요. 지금 자전거도로를 도비, 시비해서 안양시에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몇 년 안 가면 자연 발생으로 그게 또 일어난다고. 이것을 계획을 한번 잡아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긴 시행 부서가 아니시지만 이것은 안양시 차원이니까 이것 과연 어떻게 할 거냐, 자전거도로 그렇게 몇 백억을 들여서 쭉 해놨다가 몇 년 안 가서 다시 또 뿌리가 일어나면 또다시 거기를 땜방을 하든지 그것만 바로 하지를 못하잖아요. 그 인근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근본적으로 생각을 한번 고민을 해볼 때다.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산 부서하고 같이 간부회의 때라도.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경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익철 국장님 말이죠, 최경태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 지난번에 도시건설위원회 행정감사 시에 동안구청에서 가로수 뿌리 제거 예산이 3천 400만원이 올라온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요. 그래서 그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기에 앞서서 가로수 뿌리 정리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양 구청에다 얘기해서 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까 제가 질의드렸는데 예산 과장님이 답변을 하는 것으로 오신건가요? 제가 아까 질의는 국장님한테 드렸죠? 답변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보충질의를 제가 어느 분한테 드려야 되는지요?

저한테 질의하신

네.

네, 말씀하십시오.

지금 보니까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 보니까 2009년도에 300억원 그리고 2010년에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50억원을 차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 올바르다고 보지 않는데 예산 전용 지금 차입해서 쓰는 것 이것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여유자금이 아니고 내년에 또는 후년에 꼭 필요한 사업을 그걸 사업을 줄이고 차입을 해 쓴다면 그건 박현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현재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도 사업 추진에 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전출해 오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안양시가 상하수도 현실화율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31개 시․군에서는 조금 상위에 있지만 아주 높은 편이 아니거든요. 그 현실화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은 저는 아주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전년 대비 했을 때 전체적인 예산이 0.1퍼센트 8억원 정도 2009년 예산보다는 증가했는데요, 안양시가 31개 시․군 중에서 재정 규모가 지금 몇 위 정도 됩니까?

11위 정도.

이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상대적인 원인도 있고 우리 내부의 원인도 있고 두 개가 합해져서 지금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상대적인 원인은 땅이 넓은 용인이나 고양이나 개발이 지금 진행 중인 도시는 상대적으로 발전되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안양시는 규모 순위가 떨어지는 것이고 또 내부적으로는 안양시가 그동안 관리 측면에서 시설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경상비가 상당히 많이 지출이 되게끔 그동안에 행정을 해온 결과로서 내부적으로 그런 문제도 있고 복합적인 거죠.

그러니까 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마지막에 말씀주신 것처럼 대형 사업들 많이 추진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유지관리, 관리하는데 아마 상당히 재정적으로 어려운 것 같고요, 외적인 것은 아마 한나라당이 하고 있는 부자 감세정책 그리고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감소가 그 원인이 아닌가, 라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 감세정책은 전국적으로 똑같은 시행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게 안양에 주는 영향력하고 예를 들어서 용인이나 수원, 성남에 오는 파급 그것은 좀 다르겠죠. 그런 면도 일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안양 시민들이 통계가 정확치는 않던데 62만여 명되는 것 같은데 부채 비율 일인당 얼마씩 우리가 지금 빚을 지고 사는 건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일인당 부채 비율은 현재 부채액을 세대수 내지는 인구수로 나누면 되는데 지금 제가 그 나눈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쭉 나열해서 말씀드리냐면요, 존경하는 권혁록 위원님께서 아까 그런 말씀 주셨는데 저는 예산 편성에 있어서 기본방향이 정확히 서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눈에 띄게 큰 대형 시책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선거에 즈음해서 선심성 예산이라든가 이렇게 편성되면 안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건 어느 누가 집권하든 간에 저는 같은 경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경상적인 경비를 가능한 한 축소하고 이후에 민생 안정 쪽으로 사업이 전반적으로 예산 편성 방향이 그렇게 설정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동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방채 발행이 계속 늘어나는 것 같은데 이것 나름대로 대책이 좀 있어야 된다고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어떤 대책 갖고 계신지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마는 지방채 발행은 반드시 역기능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순기능도 있습니다. 있고 지금 안양시의 지방채 발행은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닙니다. 지금 10프로가 안 됩니다. 이 지방채를 발행해서 긴급할 때는 활용을 하고 이것은 장기 저리로 갚아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오히려 재원을 확충하는 한 방법으로써 아주 활용을 많이 해야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부정적으로 볼 것은 아니고 오늘 아침에 신문에도 많이 났습니다마는 안양시가 신문에는 오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숫자도 틀리고 그 기준 비교하는 그 방법도 완전히 틀리고 해서 신문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그 숫자는 참고하시면 안 되지만 그 흐름은 맞습니다. 안양시가 상당히 재정이 과거하고는 다르다. 그러나 지방채 발행이 현재 우리 총 예산에 비교하면 한 9프로 정도 수준인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3～4년 후부터는 점차 줄어들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안양시 재정이 건전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직은 안양시가 건전합니다. 지방채 발행 그 부분만 가지고 보면, 그 부분만 가지고 보면 안양시가 1유형이라고 행안부에서 쓰는 용어입니다마는 안전한 1유형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재원 조달 방법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예산집행의 투명성 보장 이걸 어떻게 담보하실 수 있는지요? 저는 외형적인 부분만 저희가 논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31개 시․군 중에서 재정 규모가 외형이 11위라고 했습니다. 이른바 얘기해서 옛날 7～80연대 구호적인 거면 체력은 국력이라고 하는데 안양시 재정 규모가 이러니까 경기도 체육대회에서도 지금 5위권에 들어오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게 상당히 비례한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한정된 재원 확보방안 그리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건가 이런 것에 대해서 시장뿐만 아니라 공직사회에서 책임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향후에 재원 조달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는 계획을 갖고 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고 안으로 줄이고 밖으로 수익성 있는 사업을 하면서 국비 보조금이나 이런 재정보전금을 늘리면서 안으로는 줄여나가는 방법 그리고 또 과거와 같이 경제가 회생이 되면 지금하고는 상황이 많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한 3년, 4년이 지금 고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씩으로 가면 안양이 앞으로 재정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렵다라고 봅니다. 저는 정말 외람되고 죄송한 말씀인데 저는 이류도시로 전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한 시대, 동시대에 살아가는 사람이 저는 무한한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고생을 하시는데 저는 선출직들이 대개가 시장을 포함해서 있다 가는 사람들이지만 우리 관료들은 수십 년 동안 지역을 위해서 시민들과 함께 하는 것 아니세요. 그래서 저는 큰 원칙이 서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권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입니다. 물론 국장께 제가 질의 몇 가지하면서 저도 의원이고 12년째 행감을 해보면서 예산을 다루면서 그 절차를 다 따져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마음대로 편성을 할 망정이라도 예산 세부 내역과 잘못된 점은 의원의 권한으로서 따질 수 있고 질의를 할 수 있고 시정을 요구할 수 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집행자도 아니고 국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의원들을 무시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부결된 예산도 2개월도 안 돼서, 총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건데 “도시건설이 아니니까 모릅니다.” 그렇게, 물론 본 위원도 격양돼서 몇 마디 드렸지만 앞으로 조심성 있게, 의회 예산도 형평성 있게 우선순위를 따져서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익철 국장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익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본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을 심도 있게 심의하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마는 회의를 원활하게 이끌기 위해서 아까 이동기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도 하셨습니다마는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집행부 공무원들도 답변을 우리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6시 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건택 홍보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임건택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주홍 위원님께서 대중교통 매체와 디지털매체 홍보사업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대중교통 매체 홍보는 일반 시민들이 가장 폭넓게 접할 수 있는 전철 매체를 활용하여 안양역 등 관내 주요 역사 내에 와이드컬러 조명광고와 지하철 대합실, 전철 승강장에 설치되어 있는 종합안내판에 광고하는 것으로 써 광고 내용은 우리 시 자랑거리, 전통시장 축제행사 그다음에 먹을거리촌 등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광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저희 관내 역사 4개소에 7건을 게첨한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권주홍 위원님께서 기획홍보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기획홍보비는 인터넷, 모바일, 전광판 등 디지털시대의 흐름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시정 홍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홍보비로서 우리 시 자랑거리, 주요 시책, 각종 행사 등을 홍보 내용으로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이것에 따른 세부 사업 내용은 인터넷을 활용한 홍보비로 4천만원 그다음에 중앙언론 등 홍보비로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종호 위원님과 권혁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9쪽 행복쉼터 운영 용역비가 전년도보다 대폭 증액된 사유 및 용역비 2천 400만원의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청 1층에 설치된 홍보관은 2008년7월에 설치하여 2008년 7월부터 12월까지는 공공근로자를 배치하여 운영한 결과 잦은 교체 및 친절 서비스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이것에 따른 보완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배치코자 당초예산에 인건비 1천 100여 만원을 편성하여 3개월까지 운영한 결과 여전히 운영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제1회 추경 때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반납하고, 삭감하고 용역비 1천 800만원을 편성하여 전문 인력을 배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0년도에 증액된 내용은 예산이 1회 추경 때 계상됨에 따라서 2010년도에 증액된 게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요구액은 월 용역비 200만원해 갖고 12개월 해서 2천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유니폼 이런 것은 용역 업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57쪽에 시정 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가 2009년 대비 1억 6천여 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시정 홍보 제작 사무관리비가 2009년 대비 1억 6천여 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대중교통 매체 활용한 홍보비와 그다음에 젊은층을 위한 인터넷 등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홍보비 등으로 1억원이 계상됨에 따라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권혁록 위원님께서 우리안양 6만부의 배부 내역과 광고 수주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우리안양지는 월 6만부를 발행하여 통․반장 등을 통하여 각 동 주민센터, 시 산하기관, 민원실, 각 급 학교 등에 5만 6천 200부를 배부하고 있고 나머지 3천 800부는 우편 발송 등을 통해 개별 구독 희망자 및 군부대, 금융기관, 기업체, 병의원 등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9년도 유료 광고 수주 실적은 해피나라, 청솔학원, 이안과 등 10건에 1억 4천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8쪽에 시정 여론조사 인건비증액 사유에 대해서 권혁록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금년도에 여론조사 예산에 편성된 건수는 12건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예산 요구한 사항은 이것보다 두 건이 증가된 14건을 조사한 게 되겠습니다. 주 증가 비용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권혁록 위원님께서 시정 여론조사 자문위원 참석자 명단, 시정 홍보위원 명단 그다음에 시정 홍보위원 참석 인원 및 회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서면답변과 함께.

서면답변이 안 왔는데. 자료가 안 왔어. 아무리 봐도 없어.

참고로 저희가 여론조사 자문위원들은 여섯 분이 되고요, 1차 회의 때는 여섯 분이 참석하고 2차 회의 때는 4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정 홍보위원은 저희가 총 인원이 62명인데 월별로 참석현황을 드렸습니다. 회의 내용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찬가지로 권혁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송실 자산취득비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두 종에 4천 300만원을 집행을 했고 2010년도에 저희가 예산 요구한 사항은 방송용 카메라 한 대로서 비용은 3천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교체 요망하는 카메라는 시정뉴스 및 홍보 동영상 제작 시 사용되는 방송용 카메라로서 ’96년도에 구입한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후화로 인한 고장과 에러 발생이 잦고 아날로그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현재 방송 시스템과 맞지 않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새로 구입하는 방송용 카메라는 디지털 방식으로 그런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다 끝나셨나요?

네, 마쳤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안양지 발행에 관해서 말입니다, 주민센터 또 통․반장을 통해서 우편으로는 3천 800건은 이해하고 통․반장들은 어떻게 해서 보냅니까?

통․반장들은 저희가 각 동별로 우리안양지를 배부해갖고 각 동에 반상회에 따른 통장 회의 시 그때 전달되고 있습니다.

통․반장들한테만.

네.

그런데 그게 말입니다, 각 동 슈퍼나 이런 데 보면 이렇게 막 쌓여있어. 아파트들도 보면 아파트 입구에다 이렇게 쌓아놓는다니까. 물론 관심 있는 사람은 보는데 제가 질의한 의도를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게 어떤 사람은 발송되는 게 한 사람이 두 부씩 배송이 되더라고.

알았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 낭비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시정 여론조사를 1년에 매월 12건하면 되지 2010년도는 14번까지 해서 예산을 790만원

저희가 시정 여론조사는 연말에 전 부서에 시정 여론조사 건수를 계획을 저희가 받습니다.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저희가 예산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건으로 해서 작년도 대비해서 예산을 동결시키면 되지 증액까지 하냐고. 그리고 여론조사해 가지고 효과가 뭐예요?

저희가 시정에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이라든가 그다음에 선호도 그런 것을 조사해 가지고 시책이나

반영하면 민원이 다 해결되고 지금 설전하는 것 다 보셨잖아. 지금 일방적인 게임밖에 안 됐잖아. 12건만 하면 되지 증액까지 시켜가면서

저희가 시정 여론

알았습니다. 또 그리고 여론조사 자문회의 보면 명단이 16명이라고 그랬죠?

아니요. 1차 때 여섯 명이 참석했고 2차 때 네 명이

아니. 자문회의 위원이 몇 명이냐고. 아까 16명이라고 답변했잖아요? 수당 주고 뭐하는데 그 위원도 제대로 모르세요?

저희가 자문위원들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그때그때 자문위원을 지정을 해서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자문회의가 그러면

저희가 1년에

그러면 자문회의 참석자들을 어떤 사람을 그때그때에 따라서 정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명단에 있지만 대학교수라든가 그다음에 환경단체.

알아요. 내용을 아는데 그 취지가 잘못됐잖아. 자문회의 위원이면 행정이 시작되기는 올 초에 지정이 되면 그 임기라든지 다 해서 이것 수당이 다 이렇게 올라가고 그런 것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알고 수당을 올려오면 그때그때 맞춰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2회에 그것을 예산에 계상되었고, 내년도에는 1회 그렇게 그 예산이.

얼마 안 된 것 같지만 그때그때 따라서 빌미에 맞춰서 이것 위원들을 선정한다는 것 자문회의 위원을 한다는 자체가 지금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지. 이것 수정 보완하세요. 사전에 그러한 충분한 의식과 이런 것을 가진 사람들을 위원으로 위촉해 가지고 자문회의를 하는 것이지 그냥 시의 입맛 맞는 대로 다 골라서 그때그때 따라서 인원도 6명 됐다, 4명도 됐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 수정하시고, 또 시정홍보위원들도 62명이나 이렇게 각 동에서 각종 여론을 하면서 위원들 위촉을 뭐하러 해요? 이 사람들이면 충분히 하면 되지. 전부 다 60명, 54, 39명 다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이것도 좀 661만원을 예산을 잡아놓으면 거기에 대한 상응한 지출결의가 돼 있어야지 이런 것이 될 것 아닙니까? 예산 세울 때. 막무가내 그냥 시청에 맞게 하는 것 그것도 잘못된 거고.

시정홍보위원들에 대한 그 예산은 저희가 교통비하고 급식비 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교통비로 5천원, 그다음에 급식비로 7천원. 그래서 1만 2천원을 참석자에 한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지출하는 것을 예산을 내가 못 쓴다, 이것보다도 그 자문회의 성격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야.

그 자문회의하고 시정홍보위원하고는 그 성격이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자문회의가 지금 1년에 6명도 되고 4명도 되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만 그것 할 때마다 지정을 한다면서요, 지금.

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미리 연초에 시초에 그 행정을 할 때 위촉이 되어서 그분들을 참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설문조사 사업 성격에 따라서 자문위원이 달리 위촉되는 게 되겠습니다.

이것 우리 국장님! 이런 것 수정 좀. 제가 보기에도 아무래도 이것 뭔가 좀 이상입니다. 지금. 세 살 먹은 어린이하고 이야기하는 것 같이 그냥 그때그때 입맛 따라서 나오시렵니까? 안 나오시렵니까? 그 사람들도 여기 필요할 때 나오려고 대기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미리미리 연락해서 사전 예정 통보해 가지고 그것 지정.

저희가 그 전문가를요, 대학교수라든가 이런 관련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섭외해 가지고 그다음에 자문회의에 참석토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 과장님! 자꾸 변명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여론,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다 유명하신 분들이고 훌륭하신 분들이니까 이런 분들을 여론조사 자문회의 위원들이라고 해 가지고 애초에 5명이면 5명, 10명이면 10명 못 박아놓고 매 회의 날 지정해서 오시라고 하는 게 낫지, 입맛에 맞춰서 참석시켜서 전화로 결탁을 하면 되겠냐고, 내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예, 알았어요. 그렇게 좀 해야만이 뭔가 투명하지 않을까 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져야지요.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자료가 안 왔어, 어떻게.

자료 제출.

3개년 자산취득비를,

예, 제출해 드렸습니다.

없어요. 3개년.

담당 직원 좀 확인 한번 해 봐.

이리와 봐요. 이것 말하는 거야? 지금? 이게 자산취득비가 아니잖아. 시설비 아니야? 이것은 아니잖아, 지금. 예? 아니 혼자 들고 있고 나보고 지금 질문하라는 거야? 지금?

일단 그것 보고 하시죠.

위원장님! 보고하는 게 아니라 없는 것을 있다고 하면서 나보고 이것 보고하라고.

그렇게 빠졌나,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내용이 사업비, 연도별 상세 자료와 함께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2008년도 얼마, 2009년도 얼마, 이렇게 써놓아 가지고 도대체!

저희가 그 장비로 구입하는 것은 그 자료로 드린 대로 그 사안이 되겠습니다.

안 쓰고 했다는 게 아니라 중복 이런 것을 제가 보기 위해서 한 건데, 우리 전문적인 지식도 아니지만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자꾸 사용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노후화, 노후화로, 하여튼 알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마감하겠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홍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비는 새로 신설된 건가요?

예. 지난해 당초예산에 없었습니다.

당초예산에 없었죠?

네.

시급성이 있는 것은 아니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기획홍보비 예산 그 계상된 목적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실장님!

네.

2009년도에 없었기 때문에 2010년도에 꼭 하지 않아도 문제는 없죠?

제가 이 사항만.

간단하게. 왜냐하면 시간을 가질 필요는 없고. 필요성만 간단하게 말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활용 홍보비는 저희가 젊은층 타깃으로 해 가지고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근 시 이런 데서는 다 하고 있고 저희 안양시만 이런 면에서 좀 미흡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인터넷 활용한 그 홍보를 하기 위해서,

어떤 홍보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포탈사이트,

안양시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안양에서 보니까 계획되고 예산도 삭감되는 것을 추경에 삭감되었던 것도 우리안양지에 벌써, 전국 몇 만 부 나가죠? 우리안양지가.

6만 부 나가고 있습니다.

6만 부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선전이 될 정도로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도 우리 실장님,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 계상한 목적은 안양시가 전국적으로 이렇게 알리는 데 그동안에 좀 미흡함이 있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안양시,

전국적으로 알리지 않아도 안양시장의 홍보에 대한 어떤 부분은,

현재 각 도시에서,

전국에 알리는 것보다 안양시 발전되는 어떤 그 상황이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외부의 사람들이 안양시를 많이 찾게끔, 요즘 대도시들이 장소마케팅이라든가 이런 것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안양시도 나름대로의 전국에 많이 알림으로써 안양시가,

알려서 안양시를 찾을 수 있게끔 노력하신다? 그래서 비용 필요하다? 중요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네요. 여하튼 실장님, 알았고요. 지금 대중교통매체 홍보 관련도 이게 신설된 겁니까?

금년도에 아까 제가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4개 역사에 7개소가 기이 한 번 설치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악역, 안양역 그다음에 범계역, 평촌역 이렇게 4개 역에 7개소를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설치를 더 한다 이거죠?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도에는 하반기만 했는데 내년도에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2회에 걸쳐서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임건택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봉수 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봉수입니다. 권혁록 위원님께서 부조리 신고보상금 증액사유와 2007년부터 보상액 지급실태에 대해서 서면 제출과 함께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안양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는 1999년도에 제정되어서 현실과 불부합되는 면이 있어서 조례를 제164회 임시회에 심의와 의결을 거쳐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주요내용 중 신고보상금을 기존 50만원에서 최고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사유는 조례가 있는 경기도 내에 16개 시에 상한액을 비교해서 조정한 것으로써 1천만원은 14개 시, 2천만원은 1개 시, 3천만원은 1개 시로 1천만원 미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타시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상한액을 1천만원으로 조례로 정해서 이번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서면자료와 같이 2007년 이후에 보상금 지급실적은 없으나 부조리를 예방하고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부조리신고 관련 규정이 필요하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부조리 신고에 대해서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수 단장님! 답변 다 끝난 거예요?

예.

권혁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상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뒤에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이 저는 도시건설위원이라 그동안에 4년 동안에 타 위원회에서 하는 것을 잘 모르고 또 거기에서도 저도 밤샘을 하면서 책을 본 결과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기 때문에 다른 위원들은 질문은 안 하시네요. 저만 하니까 이해를 하시고 간단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김봉수 과장 말씀 잘 들었고, 그런데 2007년도 예산액이 90만원씩 다 잡혀있네요? 2009년도만 60만원이지.

예.

그런데 그동안에 부조리신고라도 혹시 그런 게 많이 들어온 것 있었어요?

이것과 관련된 부조리신고는 없었습니다.

없었죠?

예. 없었기 때문에 예산은 계상이 돼 있었지만,

앞으로 부조리를 더 막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3만원 예산을 세웠다?

예. 아주 그래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때는 상한선이 50만원이었는데 지금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제164회 의회 때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상한액을 1천만원으로 이렇게 조정을.

1건에 1천만원?

그렇습니다. 상한선을 1천만원으로 조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조리하게 되면 누구를 말하는, 누구한테 지칭을 하는 겁니까? 이것.

우리 시 산하 전체 공무원. 무기계약직 근로자까지 다 들어가고요, 시에서 출연한 우리 공공기관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럼 모든 공무원이 될 수 있는 범위들?

그렇습니다. 무조건 신고가 된다고 해서 1천만원이 다 나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 예산을 세울 때 타 시․도나 다 그러한 사람들을 다 그냥 부조리 있는 사람으로만 생각해서 이렇게 세우네?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적인 차원에서.

지금까지 그래도 한 건도 없었다면서?

예, 저희 안양시는 없었습니다. 타 시․군은 종종 있었죠. 양주시 금년에 경기도가 이런 것 부조리 신고보상이 돼서 1천만원이 지급된 사례가 있고요.

아니 충분히 이해하는 데 이왕이면 더 많이 찾아내기 위해서 예산 좀 많이 세우지, 겨우 한 건 1천만원 주려고 잡아놓았어요?

우리 지금까지도 신고보상금이 나가지를 않았고 그랬기 때문에 상한선이 1천만원을 세웠고, 만약 그 이상도 발생하게 되면 그때 가서 예비비를 사용한다든지.

알겠습니다. 모든 공무원들을 불신하니까 이렇게 자체적으로 1천만원을 세웠다,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봉수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태영 예술도시기획단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도시기획단장 김태영입니다. 먼저 박현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프로젝트 55억 예산과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30억이 플러스해서 80억이 편성되었는데 어려운 시기에 적절한지, 기이 설치된 작품에 대해서 성과는 어떤지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어려운 시기에 APAP 2010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부담을 많이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위원님께서도 외국에 많이 다녀오셔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세계적으로는 살기 좋은 도시는 디자인과 예술이 좋은 장소가 많을수록 도시경쟁력이 높아진다고 해서 세계 많은 나라가 국내 각 도시에 도시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 경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있는 서울시에도 내년에 5억을 들여서 5, 6학년 학생들의 디자인교과서를 개발해서 6개 단원에 23개 주제로 해서 교과서를 지금 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가 2005년부터 2007년도까지는 2년마다 진행이 됐는데 2010년도에는 3년마다 개최되는 것을 기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 APAP를 통해서 우리 안양시가 도시 전체가 한번 업그레이드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려고 합니다. 사실 이번에 제대로 하지 못하면 또 다시 3년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 공백기간이 자칫 6년 동안 시간을 낭비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술도시 이 프로젝트가 굉장히 중요하다. 낙후되지 않도록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에도 광주비엔날레는 70억을 들여서 하고, 부산비엔날레는 40억을 들여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내년에 부산하고 광주의 그늘에 가려서 빛이 못 나는 우리 프로젝트가 될까 봐 여기에 전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박경 감독이 선임이 되었는데 내년 프로젝트에 76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재정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2007년도 수준인 36억을 저희들이 내부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36억이, 작품비 55억 중에 작품비가 36억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36억이 진짜 마진노선이라는 그 예산이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작품비 36억이 그 이하로 된다면 자칫 잘못하면 좋은 작품이 좋은 프로젝트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최대한 반영을 해 주셨으면 놀라운 2010프로젝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이 설치된 작품의 성과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또 잘 아시다시피 멋지다고 감탄하는 외국도시 대부분들이 처음부터 다 그렇게 아름답고 좋은 볼거리가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겪으면서 오랜 시간과 착오 끝에 달성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APAP 2005, 2007도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을 하셨다시피 사실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2010년 내년에는 개선하면서 크게 변화될 것으로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에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종전에 있던 문제점이 아주 최소한으로 되도록 하면서 최소한도 있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시행착오가 거치지 않도록 이렇게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성과는 2009년도 금년도에 예술작품을 견학 오고 벤치마킹하러 온 사람들을 보면 수도군단에서 5회에 걸쳐서 202명이 벤치마킹을 왔고, 예술공원에는 203개 팀에 1만 372명, 평촌 신도시에는 32팀에 1천 246명이 견학을 다녀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현배 위원님께서 작품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양예술공원 내에는 52점의 작품이 있고, 평촌 신도시 일원에는 36점의 작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양예술공원 내의 작품은 녹지공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평촌 신도시 일원에는 우리 예술재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감사 때도 우리 심규순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마는 녹지공원과하고 예술재단하고 이원화돼 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하셔서, 내년에는 우리 예술재단에서 저쪽 예술공원까지 다 포함해서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보수내역을 보면 저쪽 예술공원은 330만원의 보수비가 들어갔고, 우리 평촌 신도시에는 14건에 4천 7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2009년도에는 예술공원이 990만원이 들어갔고, 우리 평촌신도시에는 9건에 330만원이 보수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이 평촌 신도시는 4천 700에서 330만원이니까 한 4천 300만원 정도가 절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절약된 것에 대해서 우리 심규순 위원님께서 행정감사 때 또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많이 절약이 되었다는 것을. 그 이유는 공익요원을 투입해서 주간에는 순찰을 하고 야간에는 동 자율방범대 그다음에 범계지구대를 합동으로 해서 야간순찰을 연계해서 돌았습니다. 그다음에 또 작품 주변에 아이들이 들어갈 유연성이 있는 그 작품에는 화분 설치를 미리 해서 못 들어가게 했고, 보호시설을 일부 했고 이래서 획기적인 그 예산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예술공원과 중앙공원을 우리 예술재단에서 작품 관리를 잘해서 좀 더 지혜롭고 효율적인 관리로 작품 훼손이 없도록 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현배 위원님께서 비토 아콘치 튜브 예산사업비 설계 편성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비토 아콘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궁금하게 생각하는 사항이고 또 골치 아픈 이러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토 아콘치 그 작품은 2007년도 11월 14일부터 발단이 되어서, 최종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 날 아콘치에게 메일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콘치가 2007년도 11월 14일 날 열 가지 사항을 수정 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덟 가지 소소한 사항은 수정하는 데 서로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다만 튜브문제와 그 바닥 스틸그레이팅 문제 두 개가 있는데 튜브문제는 투명튜브를 설계상으로 돼 있는데 우리가 청색스킨 그러한 튜브를 썼습니다. 그래서 저쪽에서는 투명으로 다 바꿔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2억 2천만원을 이번에 바꾸려고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또 비토 아콘치께서 스틸그레이팅도 자기 설계대로 자기 구상대로 전 구간을 새로 다 바꿔라,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 구간을 바꾸려면 예산을 점검해 봤더니, 일일이 주물로 다 떠야 되기 때문에 10억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 스틸그레이팅 교체 부분만. 그래서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돈은 우리가 교체를 들여서 못하겠다,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스틸그레이팅을 못한다고 그랬으면 2년 전에 얘기를 했으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 냈지 않느냐, 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그런 의견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 것은 건축사 그러니까 설계자인 자기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다면 많은 돈을 들여서 스틸그레이팅을 교체를 못하면 자기가 그러면 새롭고 좀 더 심플하고 좀 더 보편적인 패턴의 그레이팅을 검토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메일이 왔습니다. 그래서 또 그 추가적으로 메일을 보면 이런 새로운 그레이팅 디자인을 할 때에는 그 돈 그러니까 피(fee)를 달라는 겁니다. 그 디자인에는 피(fee)하고 시간이 들어갈 것이라고 이렇게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이 자기가 디자인이 승인이 되면 그 스틸그레이팅을 다 철거를 하고 다시 설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 스틸그레이팅이 오기 전에 2억 2천만원을 예산 편성을 했는데 그러면 스틸그레이팅을 저쪽에서 저렇게 거론을 하니 튜브를 먼저 다 갈아 놓고 스틸그레이팅을 하면 또 다 해체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한꺼번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튜브 2억 2천 올린 것을 일단 삭감을 하고 그 설계비만, 어떤 구상 어떤 디자인으로 올지 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1월 중으로 아마 올 것 같습니다. 1월 중으로 오면 그레이팅 문제 그 디자인이 예산이 얼마 드는지 해서 추가적으로 예산 편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다만 총무경제위원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10억을 들여서 그레이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금액이 되면 하지, 어느 정도 금액 이상이 되면 안 할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정도 금액이라는 것은 지금 딱히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나중에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배 위원님께서 APAP 2010프로젝트, 시민과의 어떻게 소통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를 크게 나누면 위원님께서 아까 그 기본안 피티를 보셨는지 잘 모르시겠지만 랜드마크 한 부분이 있고, 공공설치물이 한 부분이 있고, 공동체예술이 한 부분이 있고, 소프트웨어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분류로 네 개로 나누는데 랜드마크를 가면 오픈스쿨이라고 있습니다. 이 오픈스쿨은 1월 달에 작가 계약을 해서 설계를 해서 5월 달에 작품이 완료가 되는 건데 이 작품이 완료가 되면 이게 본부가 됩니다. 이 본부가 되는 것은 외부로 봐서는 아름다운 작품이 되고 내부공간으로 보면 사무실, 작품실, 토의실 그다음에 시민들과 함께 작품을 작업하는 작업실, 이러한 세미나실 이런 것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랜드마크인 미래의 문은 지금 광화문에, 그 광화문을 고치기 위해서 가림판으로 가려놓은 그 가림판이 있습니다. TV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림판이 멋있습니다. 이 강익중 선생이 가로 40미터, 세로 20미터, 높이 10미터의 남대문 같은 그러한 형태의 문을 구상하고 있는데 학생 20만 명한테 그림을 하나씩 다 받아서 타일로 인쇄를 해서 그 타일을 그 문에다 다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 조명을 멋있게 쏘면 아름다운 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구상 중에 있는데 크기가 조금 조절이 될지 이런 것은 조금 구상이 틀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만 명의 이게 학생들이 동원이 되어서 자기 이름, 주소를 거기다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반영구적이기 때문에 언제 자기가 성장해서 오더라도 ‘아, 내 그림이 저기가 있다.’ 라는 것을 자부심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이러한 작품입니다. 디지털안양은 미국 UCC대학하고 안양대학하고 합동으로 우리 안양에 안양이 생긴 데서부터 현재까지 그러한 변화를 디지털로 조명하는 그러한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보셨는지, 아시겠지만 방방이라고 저희가 제작을 해서 아까도 피티로 보여드렸습니다마는 방방이 내년 2월 말서부터 각 동마다 돌아다니면서 그다음에 각 학교마다 돌아가면서 거기에서 학생들과 참여를 하고 작품 설치, 그 그림도 그리고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외국대학교에서 미국의 6개 대학, 하버드, 우드버리, 컬럼비아, UCSD, USC, UCCA 그다음에 네덜란드의 델프트, 체코의 프라하, 독일의 베를린대학, 바우하우스대학 그다음에 국내 대학에는 연세대, 건국대, 시립대, 경기대, 대림대, 계원대 이렇게 해서 9개 대학이 참여해서 이 학생들이 자기 자비를 들여서 옵니다. 우리 예산이 적기 때문에. 자기 자비를 들여서 학생들이 와서 이 방방에서 같이 활동을 하면서 각 학교 학생들도 같이 영어도 배우면서 작품도 만들면서 이러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시민과 소통하는 게 굉장히 업그레이드되고 놀라운 시민들이 우리 안양시 곳곳에서 소통하는 이러한 사건이 벌어질 예정입니다. 김종호 위원님과 권주홍 위원님께서 운곡공원 실시설계 및 사업비 4억 1천만원과 산출근거, 위치도, 도면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운곡공원은 공공디자인 아이디어공모전으로써 6월 15일부터 9월 18일까지 전국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접수를 했는데 그 접수결과 51점이 접수를 했습니다. 디자인 분야에 42점, 홍보아이디어 분야에 9점. 그래서 국내에서 서울․경기․경북․경남․부산․광주에서 왔고 외국에서는 일본하고 영국에서 1점씩 왔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조각 같은 공원 공원 같은 조각’이라는 작품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으로 된 작품은 서울대 환경대학원 학생 3명이 한 건데 됐고 장려상에는 더 퍼니처라고 환경조형물인 이러한 작품이 됐는데 이것은 적환장 담장에 적용할 수 있는 아름다운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조각 같은 공원 공원 같은 조각’ 이 대상은 운곡공원 거기에다가 적용을 하면 참 아름다운 공원 작품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고 그다음에 더 퍼니처는 적환장에 적용을 하면 아름다운 담장이 되겠다. 이래서 운곡공원에 대상을 받은 작품을 거기다 적용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료에 제출해 드린 1페이지에 보시면 운곡공원이 523평입니다. 사업은 내년에 10개월 동안 하고 총사업비가 4억 3천 500, 기본설계가 2천 500 그다음에 공원조성계획 변경 용역이 800만원, 공사비가 4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는 운곡공원 그림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이게 대상 수상작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2천 500만원 설계비가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에서 산출기초를 말씀드린 게 되겠습니다. 5페이지는 800만원에 대한 공원조성계획 변경 용역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하고 7페이지는 4억 200만원에 대한 공사비에 대한 산출기초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권주홍 위원님께서 광고물사업 일번가 연차별 집행내역과 2009년도 진행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2005년도부터 중앙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을 시작을 해서 2006년도에 안양일번가 광고물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번가 광고물을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지난번 경찰 수사에 의해서 지연이 되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2단계는 2008년부터 시작해서 금년 6월 말까지 공사가 간판사업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56개동에 223개 점포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지 못한 1단계는 금년도 7월 달에 입찰을 거쳐서 내년 6월까지 안양일번가 사업이 완료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 물량이 75개동에 370개 점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현재 7월 달부터 시작해서 12개동에 약 54개 점포가 지금 완료가 되고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권주홍 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신 일번가 내에 돌출간판 그 관계는 2단계, 지난번에 금년에 마친 2단계 49개는 완료가 됐습니다. 1단계는 현재 11개가 완료가 되고 내년 6월까지 226개가 남는데 그것은 전부 다 완료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종호 위원님께서 공공디자인 국비 30억에 대한 산출근거와 위치도, 서면자료를 요구하시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1페이지 보시면 공공디자인 시범도시는 문화체육관광부에 2007년도부터 5개년 동안 매칭펀드방식으로 100억을 투자해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내용은 안양역 광장, 안양역에 자전거보관소 그다음에 안양역 광장부터 중앙로에 나가는 도로 보도블록 그다음 CGV부터 삼덕공원 가는 양쪽의 보도블록 그다음 CGV부터 우체국사거리까지 그다음 중앙성당과 벽산아파트 주변을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2007년도에 10억, 2008년도에 10억, 2009년도 금년도에 30억을 국비․시비해서 받았고 내년도에 30억을 받는 사항이 금번 예산에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2011년도에 20억이 다시 편성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기용 위원장님께서 안양역 광장 펜스 쳐놓은 데 거기는 정리를 하면서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할 예정에 있고 우리 권주홍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자전거보관소를 11억을 들여서 당초에는 30억인데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11억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뉴타운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권주홍 위원님께서 절약을 하면서 최대한 잘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세심하게 절약하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용 위원장님께서 공공예술재단 2010에 55억 예산편성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순위와 설명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억 중에 36억만 작품 설치비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인건비와 사무국 운영비 그다음 비토 아콘치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실지로다가는 작품 설치비가 36억으로써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드린 랜드마크는 2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오픈 스쿨, 미래의 문, 디지털안양 그다음 공공시설물은 9건 그다음 공동체 예술 9건, 소프트웨어 4건 정도. 이렇게 해서 금액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랜드마크 작품 4건은 1월 달부터 작가 선정을 해서 디자인을 해서 5월 달에 작품이 완료시킬 겁니다. 그다음 미래의 문도 작가 기본설계를 마쳐서 이것은 9월 달까지 학생들이 20만점을 전부 다 취합을 해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9월까지 진행이 되고 디지털도 9월 달까지 그다음 퍼포먼스는 8월부터 9월 달까지 개막식 때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때 하겠습니다. 공공설치물 9건에 대해서는 2월 달부터 구상에 들어가서 작가들의 구상을 받아가지고 3월부터 7월 달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공동체 예술도 다 같이 시민들과 함께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로 9월 달까지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36억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이 되면 도저히 이게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만에 하나 이 36억 중에서 만에 하나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삭감이 된다면 이 공공설치물과 공동체 예술 중에 이 중에서 가려가지고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영 단장님 장시간 설명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 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영 단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업무가 많으니까 질의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2010년에 하면 3차 아니세요? 1차, 2차, 3차 이렇게 하면서 이게 너무 도식화되어 있는 건데. 몇 가지. 그동안에 작품이 전체적으로 몇 점 됐는지 그리고 예산이 작품비용으로 지출된 예산이 얼마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1차, 2차, 3차. 이번에 36억 빼고요. 1, 2차 게 얼마인지

1차는 약 73억 정도가 들어갔고요, 작품 설치비만. 순수한 작품 설치비입니다. 도시 저쪽 정리하는 사업비는 빼고. 그다음에 2차는 36억. 그런데 3차는 36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어쨌든 그러면 3차에 걸쳐서 올해 것 포함한다면 한 139억원 정도 이렇게 들어간 건데.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작품 설치한 이후에 시민들 만족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리서치라든가 하신 적 있나요?

사실은 리서치는 못했고요 어깨 너머로 듣는 의견인데 일부 시민들은 왜 저게 작품이냐, 사실 그러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저런 돈을 다른 데 쓰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은 ‘야, 안양시가 저 예술작품을 설치해서 진짜 예술도시로 점점 변화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찬반이 다소 엇갈리기는 하지만 이번 3차 때는 완전히 시민들이 예술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완전히 의식이 많이 변할 것 같습니다. 기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단장님이 일에 대해서 너무 열정이 많으신데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시민들이 일전에 아까 제가 질의드릴 때도 유명한, 물론 가치가 있는 거죠. 유명한 작가들의 작품을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이른바 얘기해서 공공예술공원 와서 우리 시민들 한번 보십시오. 그동안에 이렇게 해 왔는데 이제는 조금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APAP 2010 세부 사업계획을 보니까 랜드마크, 공공설치물, 공동체 예술, 소프트웨어 이렇게 내역이 있으신데요 설명,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이 작품비 이른바 얘기하는 설치비 산정을 20억원, 8억원, 5억 4천, 2억 6천 하셨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오픈 스쿨 11억, 미래의 문 5억, 디지털안양 2억, 판 아시아 퍼포먼스 2억 이렇게 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산출을 한 근거가 어떤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독이 여기까지 와서 이 사람들을 작가섭외를 거의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갖고 이 사람들의 구상이 이제 어느 정도 다 100프로는 확정이 안 됐지만 더 조율을 해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의견을 들어서 당신이 이것을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하는 의견을 들어서 이게 거의 이렇게 대충 나온 건데 이것은 1월 달에 작가섭외가 완료되면 그 사람들한테 제안서를 받고 이렇게 해서 금액이 지금 금액이랑은 좀 달라질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우선 개략적인 작가의 의견을 자기가 작품을 하면 이 정도 들겠다는 것을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업계획을 그렇게 하시면 제2의 비토 아콘치의 경우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지 않으면 지금 36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것 우리가 당초부터 시작할 때부터 단추를 잘 끼어서 시작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이 사실 본래의 취지하고 상관없이 달리 예를 들어서 어렵게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이것 죄송한 말씀인데 우리 김태영 단장님을 제가 개인적으로 20년 이상 오래 알고 지냈던 분이고 참 인격적으로 참 좋으신 분인데 저는 상당히 우려가 되고요 지금 그 내역서에 보면 작품 유지 관리비에 보면 상임위원회에서 비토 아콘치 작품 튜브에 대해서 예산 전액을 삭감하는 안으로 올라왔는데요 작품 유지비 및 시설 관리비도 비토 아콘치 작품에 국한된 건가요? 4천만원 이렇게 예산 편성한 게요. 11쪽에 있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 지금 잘 해 주셨는데요 이 내년도 예산 36억에 대해서 개략적인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면 비토 아콘치 처럼 그렇게 되지 않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총무경제위원회 지난번에 행정감사하고 예산심의 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를 한번 믿어주시면 그런 일이 절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배상해야

하여튼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배상한다고 하고 책임진다고 하면 되지

하여튼 책임을 지고요 그 유지관리 4천만원은 우리 작품 있지 않습니까? 88개 작품. 그게 훼손이 됐을 때에 만약을 위해서 수리하는 예산으로 세워놓은 거고 튜브 교체는 2억 2천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4천만원 시설물 관리는 공공예술 공원에 52점, 평촌 신도시에 36점에 대한 시설관리가

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 주셨지만 평촌 신도시라든가 공공예술공원에 88점의 작품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게 특히 공공예술공원 내에 녹지공원과에서 하고는 있지만 훼손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잘 이 작품을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의회에 나가면 서까래 같은 것 노란색으로 해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일반시민들이 잘 모르세요. 그래서 저는 그냥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보러 와라 일방적으로 할 게 아니라 그런 것을 학교가 되든. 이런 채널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쉽게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특이한 것 같은데요 수도군단 장병 예술작품 견학해서 300만원 예산 세워놨거든요. 이 발상이 어떻게 된 것인지 한번 이것 좀 말씀해 주시죠.

수도군단 장병은 이런 말씀,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심규순 위원님께 수도군단 거기 지휘부 되시는 분의 건의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수도군단 장병들이 전국에서 모인 장병인데 우리 안양을 이렇게 군부대 있을 때 알고 가면 우리 안양에 홍보맨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서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진짜 기발한 아이디어 아닙니까? 이것 우리가 홍보할 수 없는 사항인데 그렇게 홍보해 준다는 게. 그래서 한편으로는 수도군단에 모범장병들이 옵니다. 한 달에 약 40명 정도가 오는데. 사실 바깥에 나가서 장병들 식사도 삼겹살에 사주려고 했는데 선거법에 또 안 된답니다. 그게. 그래서

단장님, 거기까지는 단장님이 신경쓰시면 안 돼요. 뭐 사 주는 것까지 신경쓰시면 안 되고요 저는 오히려 수도군단 장병들 와서 저희를 알리는 것도 좋은데요 오히려 우리 학생들이 견학을 해서 견문을 넓히고 실질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응용해서 그 친구들이 이렇게 큰 세상을 볼 수 있게 해 주는 것도 좋은 예가 아닌가라고 생각. 하도 특이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어쨌든 저는 2010 공공예술 관련돼서 물론 관심도 있지만 그동안에 저희가 1차, 2차 그리고 특히 그 과정에서 비토 아콘치 작가의 경우처럼 실질적으로 승인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진행해서 지금은 실질적으로 그런 작품에 대한 것도 정확히 저희가 인식을 못하고 작가가 이의 제기도 하는 이런 것은 우리 행정에 있어서는 한번 재고해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36억 작품비 이 부분도 저는 한 번 더 세심한 계획을 다시 한 번 해당 부서에서 갖추어야 된다고 보고요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 사업과 관련돼서. 지금 구간별 추진사항을 보니까 안양역에 자전거보관소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자주식 지하자전거주차장이죠?

영등포구청에 혹시 위원님 갔다오셨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영등포구청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 된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지상에 나오는 것은 캐노피만 나오고 다 조성이 되는 공원화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이것 제가 알기로는 무료화한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그게 맞습니까?

무료죠.

그런데 만약에 자전거를 안 찾아가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것은 다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시스템이요?

제공하는 회사에 시스템이 되어서 안 찾아가는 사람은 화면에 뜹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름하고 전부 다 뜨기 때문에 그것을 권고를 해서 찾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걱정 안 해도 된다고요?

네.

김태영 단장님 말씀대로 라면 큰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단장님 한번 믿어보기는 하려고 하는데 왠지 확 트이는 마음은 아닌데요. 어쨌든

다만 이런 것은 있습니다. 맨 처음에 설치해 가지고 호기심 있는 사람들이 버튼을 눌렀을 때 컴퓨터가 엉키는 오작동하는 경우가 있어서 세콤으로 처리를 해서 바로바로 출동할 수 있게끔 한 1, 2개월은 그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예술 프로젝트 관련돼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름답고 품격 있는 예술도시 만들겠다라고 저희 시에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다라고 보는데 이번에 안 하고 한 3년 이따 하시는 것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

3년 이따 하시면요 여태까지 그래도 어느 기반 닦아놓은 게 낙후되어 갖고 다른 데 다 떨어지죠. 지금 서울시 보십시오. 진짜 과감하게 치고 나가잖아요. 광주․부산. 우리도 지금 광주하고 부산에 가려갖고 빛이 안 나는데 이것 한번 보세요. 내년에 하고 난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 대단해 질 겁니다.

단장님,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요 1, 2, 3년 보자고 예를 들어서 많은 예산 들여서 한다는 것은 저는 조금 우리가 책임을 다하는 행정이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비토 아콘치라든가 공공예술공원에 작품별 설치했을 때 안양시에서 얼마나 많은 선전을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은 많은 시민들로부터 그렇게 사랑을 받고 관심을 받고 그 정도 아닙니다. 그래서 전 조금 신중해야 된다. 물론 현직에 계실 때 열심히 하는 것만큼 좋고 아름다운 것은 없는데요 그 이외에 따르는 책임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책임지는 자세 이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뜻에서 이 사업 다시 한 번 저는 우리 단장님이 훌륭하신 분이지만 더 제대로 준비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1, 2차처럼 처음 시도와 상관없이 결과가 또 나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좀 다듬고 정교하게 준비를 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36억만 통과를 시켜주시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완벽한 준비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이필운 시장님께서 본인이 꼭 하시려고 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단장님이 그냥 꼭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시는 건지.

시장님도 2010 프로젝트에 관심이 많으시고 그것보다도 한번 제가 퇴직하기 전에 멋 있게 한번 진짜 이 안양을 날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태영 단장님 고향이 평택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주홍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뒤에서 팀장님들께서 일번가 광고물사업에 연도별 집행내역에 대한 부분이 자료가 안 왔거든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지금 김태영 단장님, 시원시원 옛날에는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받으면 서로 언쟁 속에서 질의가 됐었는데 당당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단장님의 뜨거운 열정에 매료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1차, 2차에 대해서 시설은 이렇게 작품은 만들었지만 일부 전문가들의 예를 제외하고는 커다란 호응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단장님 입장에서는 말씀하시는 것 보니 몇 년 안 남으신 것 같아요. 무엇인가 안양을 빛내시고 싶고 사업에 비전과 열정을 가지고 하고 싶은 무엇인가 마무리하고 싶은데 지금 경기가 어렵다고 하면서 안양시 예산이 없어서 심지어는 동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까지 삭감하면서 예산을 이렇게 짜는 모습을 보셨죠?

네.

사실은 이 36억도 외에 또 다른 비용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 외에 많은 비용을 갖고 했더라면 이러한 그 부분들이 해소됐으리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공무원 생활 30년 넘게 이렇게 하시면서 정말 이 어려운 시국에 이러한 부분을 예술작품이 중요할까, 아니면 이 부족한 예산에 하는 것이 나을까. 그 측면에서 두 가지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도 예술단장으로 오기 전에는 왜 저렇게 돈을 들여서 예술작품을 설치할까 저도 사실 부정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이것은 아니다. 지금 눈을 떠보니까 세계가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진짜 유럽 같은 데는 지금 먹고 사는 게 옛날에 일구어놨던 문화예술 갖고 지금 먹고 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맞다. 이것을 우리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빨리해서 우리 안양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해서 다음 세대에 우리 부가가치를 여기서 남겨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재래시장 상점가들 예산을 높여서 지금 경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 활성화시켜 보자고 행사와 경제를 살리는데 한번 예산을 짜보려고 노력을 하니까 1천만원 인상했어요. 사실은 1천만원 예산인데 지금 먹고 사는 게 더 우선 아니겠습니까? 우리 단장님. 그렇죠? 사실은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시장님의 역점사업인지 아니면 단장님이 비전과 열정을 제시해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한 많이 예산의 부분은 한번 참고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 백 가지가 있는 중에 전체적으로 보면 골고루 어떻게 배분할까. 이 작품은 있어도, 없어도 아까 단장님 말씀대로 늦으면 예술적인 부분에 뒤질 수는 있겠지만 이러한 많은 예산 지금 나누어 놨네요. 36억의 예산을 갖고 랜드마크, 공공설치물, 공동체, 소프트웨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참 저는 아쉬움을 남깁니다. 단장님의 비전과 열정으로 이렇게 설치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면 여기 위원님들이 다 매료는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참 여러 가지 예산 부서에 있는 모습을 어려운 모습을 보면서 아쉬움은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저희 위원님들도 단장님 못지 않게 안양을 사랑하는 다양한 부분에서 함께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장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말씀을 하셔야 되고 그래야 또 예술 분야가 우리 시민들에게 좋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인데 이 설치가 제가 이 부분은 랜드마크나 이런 부분들이 상세한 어느 장소에 설치되고 그런 부분들이 다 있는 자료는 아직 안 나와있네요?

그건 1월 중에 나오면 위원님들께 별로 보고드릴 겁니다.

주로 어디에 설치하실 계획입니까?

그 장소를 랜드마크는 안양천을 중심으로 해서 학의천하고 연결되는 부분에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여의치 않으면 제2안은 예술공원 쪽으로 이렇게 해서 제3안까지 갖고 있는데 그건 해당 부서하고 법 규정에 어긋나는지 안 어긋나는지 이러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작업에 착수할 겁니다.

우리 단장님 예술공원 가보셨죠?

네.

사실 우리 안양시민들이 가까이에서 얼마나 그 자리에,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더 이용할 수도 있을 수 있죠?

네.

야간에 가보셨습니까?

네.

야간은 그리 많지가 않죠? 저도 야간에 이번에 걸어봤습니다. 이 행정감사를 통해서 하기 위해서 걸어봤는데 많지는 않았습니다. 대여섯 사람이 걷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예술작품들은 많이 사람이 모이는 곳에 볼 수 있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상류층과 중산층과 서민층이 있습니다. 지금 서민층 같은 경우는 예술공원의 그 코스를 거의 보실 수 있는, 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고 보겠죠? 한 30퍼센트 정도는? 그렇죠? 사실 그런 부분이 작품을 할 때 참작이 되지 않는다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장소도 가봐야 되겠다고 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안양천에 하는 것과 중앙공원에 설치하는 것과 삼덕공원에 설치하는 것과 그리고 시민공원에 설치하는, 예술공원에 설치하는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작품이 틀릴 수는 있겠죠. 그러면 문화 같은 경우도 보면 대부분이 문예회관, 아트홀 이런 부분에서 운영을 했듯이 우리 서민들에게 느낄 수 있는 이런 작품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왜냐하면 이런 작품을 기획하고 함에 있어서도 어느 곳에 어떤 부분을 설치해야 될까, 어디에는 학생층, 노년층, 서민, 중산층, 상류층에 있는 어떤 모습들, 아마 토요일, 일요일 날 가면 안양시민보다도 외부에서 오는 부분들도 많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지금 랜드마크 네 분류를 이렇게 해놨는데 랜드마크는 세 가지는 오브제 성격으로 해서 4, 5점이 설치가 되고 공공설치물하고 공공예술 이 작품은 작품이 아니고, 오브제같이 설치되는 작품이 아니고 주민과 함께 하는 작품입니다. 예를 들면 위원님도 관심이 많으시지만 자율방범대 박스 있지 않습니까? 컨테이너박스. 이번에 그 유명한 사람을 초청을 해서 각 동에 있는 자율방범대 컨테이너박스를 시범적으로 멋있게 디자인을 해서 한 4개 정도를 동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각 동에서 자율방범대 페인트 칠해놓은 컨테이너박스가 다른 동에서 보면 왜 우리는 저렇게 안 해주느냐, 우리도 해 달라 그러면 그게 연차적으로 확산이 되면 각 동에 자율방범대 컨테이너박스가 아름다운 작품이 돼서 설치되는 그런 것을 하고 그다음에 이재옥 선생 같은 경우에는 각.

단장님 알았고요. 골고루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었는데 이러한 작품의 어떤 부분들은 어느 장소에 사실 오랜 동안 준비하셨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런 작품의 어떤 부분들이라고 할 때는 어느 장소, 어느 설치의 어떤 부분들이 나왔을 때 왜냐하면 예산을 이렇게 다루면서 어느 정도 위원님들이 알고 다룰 수 있는 부분들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러나 이렇게 어떻게 상당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어떤 모형들 사실 없이 지금 우리 단장님 보시면 의회 옆에 보도에 가보시면 저 작품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장님 입장에? 저 작품이 훌륭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을 아는 분은 저 유명한 사람이 했다고 아주 작품을 진짜 멋있다, 작품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저도 지금 사실상 그 예술을 모르기 때문에 저게 무슨 작품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들은 지금 예를 들어서 공공디자인사업에 있어서 장소가 지금 강남에 있던 설치하는 조형물과 우리 안양에 설치하는 부분과는 제일 먼저 상인들이 지적을 했고 또 전문가가 어떻게 만들어놨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즉흥적인 상인들이 보는 시야에서 잘못돼 있는 모습을 봤듯이 작품이 꼭 설치되게 된다면 단장님의 열정이 있기에 위원님들이 통과할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게 지금 예산은 36억이라는 예산을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이 먼저 가미가 돼야 되고 이러한 예산이 통과가 되기 전에는 대략적인 어떤 부분들이 나와진 상태에서 작품을 어느 정도해서 기획적인 부분을 자료를 갖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총무경제위원회에서도 훌륭하신 총무경제위원님들이 예산을 통과를 한 거죠?

네.

그렇지만 이러한 어떤 정확한 예산서와 이런 자료 외에 더 자세한 자료가 있었습니까? 지금 랜드마크나 설치물에 대한 상세한 자료들이 있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작가들 감독이 섭외하면서 주로 나온 금액입니다. 그런데 금액은 또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위원회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예산에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간혹 그래도 2개월에 한 번씩 이런 부분들이 미리 모든 지금 시간적으로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작품이 나왔을 때 설명회하고 그랬을 때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있지 않습니까? 설치하는데도 그렇고. 공공디자인사업 같은 경우에도 중간중간의 과정에 용역이 나오는 과정에 설명회를 통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적인 어떤 지역의 관심 있는 분들과 함께 하는 부분들에 아마 그렇게 하기에는 공무원들이 어려움이 많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참조되고 이번 많은 위원님들이 동감하지 않는 위원님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들이 통과가 된다면 충분한 위원이나 관심 있는 그리고 지역에 있는 분들과 설명회를 통해서 정말 그 지역에 꼭 필요한 작품들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부부테마공원으로 해서 1억이라는 예산이 잡혀있고 비토 아콘치 작품 튜브를 교체하는 건가요? 2억.

위에 지붕 있지 않습니까? 그걸 교체하는 겁니다.

교체요? 교체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당초에 비토 아콘치 작가가 투명 그러니까 이런 투명 튜브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하라고 했는데 우리 측에서 투명으로 하면 햇빛이 투과가 돼서 하니까 지금 청색 그걸로 햇빛을.

알았고요. 꼭 해야 됩니까?

안 하면 저쪽에서 작품승인이 안 나서 우리 작품이 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작품이 잘못됐다고 요구하는 건가요?

네.

그럼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은 누가 지고 있습니까? 우리 단장님이 지실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장님처럼 이러한 부분은 잘되게 하기 위해서 책임을 지겠다고 했는데 전에도 책임자가 이렇게 ‘책임을 지겠습니다.’했으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임자 걸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떨지 모르지만 전임자들은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려고 했던 고의적인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사업을 잘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책임을 지겠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몇 년 후에는 단장님 여기 안 계실 것 같은데.

있죠.

계십니까? 알았고요. 하여튼 어떻게 보면 이러한 문제들은 세밀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잘 진행하시고요. 부부테마공원은 어디에, 예술공원에 하는 건가요?

부부테마공원은 병목안시민공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금년도 2009년도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부부테마공원에 시설을 설치하라고 1억 5천인가 공사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1억 5천 가지고 병목안시민공원에 부부테마공원 시설을 하려면 졸작품이 나온다, 전문가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그렇다면 안양 그러니까 만안구에는 랜드마크적인 그러한 뭐가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부부테마공원을 상징적으로 할 수 있는 랜드마크를 시민공원에 뭘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 1억 5천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건 삭감을 하고 다시 처음부터 설계를 해서 랜드마크 그걸 병목안시민공원에 설치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금년도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1억 5천을 삭감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시장님도 그렇고 여성과에서도 그렇고 그러면 박경 감독이 APAP를 하니까 그러면 그 디자인이나 구상을 여기에서 해서 자기들한테 설계를 해서 넘겨주면 어떻겠느냐해서 1억을 세웠는데 그 1억 중에 3천만원이 삭감이 된 겁니다.

저는 도시건설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상당한 평수를 요하는 부분인가요? 이게 용역비로 나와있는 것 같아요?

설계용역입니다.

그러면 또 예산이 수반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설계비로 한 5천.

지금 2010년도에 설계를 하는 건가요?

네.

2011년에.

예산이 수반되겠습니다.

그런데 부부테마공원이라면 지금 시민공원에 그러한 것을 만들어야 된다면 바로 주민여론수렴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많은 예산을 지금 10억 정도 예상하는 겁니까?

네.

그러면 설계비도 들어서 11억일테고 이런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시민공원에 가는 부분들이 등산객이나 예술공원 외에는 고정된 인원 이외에는 가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부분에 과연 시민공원이면 위에 꼭대기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상에. 공원이 있는 곳에.

그렇죠.

저는 그 생각을 누가 구상을 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편하게 볼 수 있는 많은 1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가는 부분에 어느 장소, 제가 서민, 중산, 상류층에 어떤 부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많이 볼 수 있는 부분들에 예를 들어서 작품도 그렇습니다. 지금 예술공원 제가 돌아보고 하지만 저희 지역에 4, 5동 지역에 있는 분들이 그리 많이, 등산을 좋아하는 분들은 가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전혀 가지 않고 있습니다. 200억 정도가 들어가는 사업비 그리고 부수적인 부분들이 딸려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들도 장소를 어느 장소에 설치하는 게 이런 비용으로 이런 작품을 했을 때 어디에 설치했을 때 만안구, 동안구에서까지 많이 가지 않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시민공원까지. 그렇다면 만안구의 주민들이 그리고 안양 만안을 찾는 분들이, 안양을 찾는 분들이 어디에 설치했을 때 많이 볼 수 있을까하는 이런 장소의 선정부터가 어느 장소에 설치해야 될 것인가, 설치를 꼭 해야 되겠다면 장소에 설치할 부분도 참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관계는 하여튼 예산이 편성이 되면 설계하기 전에 한번 충분한 의견을 듣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많이 아무 노숙자도 실업자도 모이는 삼덕공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꼭 거기에 하라는 게 아니라 많이 시민들이 볼 수 있는 어떤 장소가 좋지 않을까 그런 참조 한번 해주시고요. 지금 간판사업정비.

권주홍 위원님, 정리 좀 해주시죠.

간판사업 관련해서 지금 2층과 3층에 대한 부분은 2008년 말에 시작할 때 1번가 같은 경우는 돌출간판 2, 3층도 하겠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에 답변과정에 그것도 현재 하는 데는 하고 있는 겁니까?

11개 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돌출간판도 한다 이 말씀이네요?

2층, 3층에 한해서.

돌출간판을 하고 있다, 그러면 참고적으로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중앙로 같은 경우도 많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논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차후에 한번 검토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데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관계는 나중에 위원님한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운곡공원 광장 디자인조성사업 계획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이것을 이 사업을 녹지공원과에서 하지 않고 공공디자인팀에서 한 이유가 뭐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모를 저희가 했거든요. 그래서 공모 당선작이 됐는데 심사위원들이 이 당선 최우수 당선 대상작은 공원을 적용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심사위원들이 말씀이 있어서 그러면 이 공원은 우리가 어디 있겠느냐 했더니 운곡공원이 거기가 장소가 적당한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이 근린공원입니까? 소공원입니까? 어디에 속합니까?

근린공원.

근린공원으로 봐야 됩니까? 면적이 1천 730제곱미터로 되어 있어요.

500평 정도.

약 503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본 위원 생각에 그렇습니다. 이걸 전문성이 있는 녹지공원과에서 하지 않고 공공디자인팀에서 한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고요. 물론 자문은 줄 수가 있죠. 녹지공원과에 여기에 보니까 ‘조각 같은 공원, 공원 같은 조각’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공원 조성을 하는데 그렇다면 녹지공원과에서 하면서 공공디자인팀에서 자문만 주면 되지 여기에 전문성이 부족해서 과연 이게 근린공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린공원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는 말씀이야.

그래서 위원장님도 지적을 잘해주셨는데요. 운곡공원이 공원 전체를 하는 게 아니라 광장 있지 않습니까? 베트남참전. 그것만 조성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설계라든지 이 공사감독은 녹지공원과에 있는 직원을 감독으로 선임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보니까 생활안전과에서 물론 총무경제위원회에서 1천 7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이 사업을 베트남 참전기념탑과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여진단 말이죠. 그렇다면 베트남 참전기념탑 정비 및 주변 조성공사비를 800만원을 조성했어요.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이 예산은 삭감시켜도 무방하지 않겠어요?

그 800만원은 명각비 있지 않습니까? 이름 새기는 거. 명각비. 그건 생활안전과에서 하게 되고 그다음에 펜스 치는 거하고 조경 일부 하는 게 있습니다.

하면서 다 해도 되는 거 아니냐는 거야. 연속사업 아니에요? 업무분장만 돼서 서로가 그렇게 되는 거지 이거 다 그쪽에서 해도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 800만원을 저희한테.

4억 3천 500만원이라는 큰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지금 설계도면이 안 나와있어서 본 위원이 지적은 할 수 없습니다만, 설계도면이 안 나와서 지적은 할 수 없습니다만 4억 3천 500만원이라는 돈은 근린공원이라고 하지만 조그마한 소공원이에요. 523평이니까. 그렇다면 여기 이 예산을 여기에 800만원도 포함시켜도 되지 않느냐는 거지. 이걸 업무를 생활안전과에서 하고 어차피 같은 연속사업인데.

사실은 명각, 이름 새기는 거라 저희가 이 공사랑은 좀 다소 틀린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4억이라는 공사비가 입찰을 하게 되면 87퍼센트면 한 4억.

하여간 이건 예산심의하는 거니까 생활안전과 예산 800만원을 전액 삭감을 시켜서 하고 4억 3천 500만원에서 이 사업을 같이 하는 걸로 하세요. 연속사업으로 해야지. 이거 업무가 틀리다고 해서 생활안전과 따로 하고 공원 조성만 따로 하고 이거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이상입니다. 김태영 예술도시기획단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해덕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해덕입니다. 먼저 이동기 위원님께서 예산안 75쪽에 보면 시정설명용 CD제작 예산이 2010년도 본예산에 계상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로만 하고 핵심만 얘기하고 끝내시죠.

인건비를 720만원해서

자료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김종호 위원님께서 마지막 질의로서 지식산업진흥원 사업 중에 마케팅 지원 2억원과 인증사업 1억 3천 500만원에 대한 산출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마케팅 지원은 관내 중소기업이 판로 개척과 매출 증대를 위해서 전자신문 같은 광고물 매체와 홍보물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당 700만원 한도로 기업과 매칭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산출 근거는 700만원씩 28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증사업 지원은 1억 3천 500인데 이것 역시 중소 벤처기업 제품 품질 향상을 위해서 ISO나 특허나 실용신안 등 사업재산권, 이노비즈, 메인비즈, 벤처인증 등 관련 정부 품질인증 등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업체당 최고 700만원까지 인증 비용의 70프로에서 19개 업체에 지원할 개혁입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다 끝나셨나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월애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남부시장 주차장과 관련해서 국비, 도비, 시비해서 예산이 23억 정도가 책정이 됐죠?

네.

사실 이게 안양은 처음으로 주차장 부지로 예산을 받았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처음입니다. 사실은 이것도 중앙시장과 남부시장 부지를 늦게 예산을 올리자는 차원에서 올려서 남부시장이 됐는데 사실 주차장 부지로 400여 평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규모에 따라서는 그 지역에 지금 농수산물 같은 경우는 주차장의 범위가 상당히 크죠? 무료로 이용하고 있고. 그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남부시장의 농수산물을 이동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똑같은 도매시장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도매시장이라는 메이커만 안 됐지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이 보시기에 중기청과 도비, 시비 약간씩 포함이 돼서 됐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안양 시비를 더 지원해서라도 더 확장할 수 있다면 안양시 차원의 예산도 되고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주변에 추진하면서 부지 매입이 가능하다면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왕 추진하는 것 더 확대할 수 있다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소유나 동의 관계를 아직 제가 확답을 못 드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예산을 받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동의서가 올라가야 되고 본 위원이 관련된 분들하고 진행을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평수로는 도매시장 그 주변에 또 허름한 집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매입을 하게 되면 안양시 재산 부가세도 차후에 생길 수도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꼭 매입이 어렵다면 그쪽은 철도길 옆에는 주차장들이 있는 부분도 있고 사실은 이 부분은 다른 데로 매입 조건이 됐을 때 옮겨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착안해서 안양시가 이러한 주차장 부지 예를 든다면 박달시장에 있는 부지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지금 그전에는 주차장 부지로 많이 지원했는데 제가 아케이드사업도 그렇고 정부에서 무엇 때문인지 차차 어려워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부지가 될 때 안양시 예산도 될 뿐더러 주차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노력을 해 주시고 다른 데 이전해야 될 부분들 그때는 예산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진행을 했지만 그쪽에 현재 있는 유치해서 하는 부분에 더 매입을 할 수 있다면 더 시비 투자해서 제대로 된 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참조해서 다각적인 차원에서 주차장 부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문제도 제가 답변을 듣지 못했는데 삭감된 것도 차후에 추경에 하는 건가요? 13억 출연금 부분이. 10억만 하고 13억이 감액했는데 10억이면 충분한 겁니까?

이게 올해는

간단하게만 답변하세요.

재정 사정이 좋으면 확대하면 좋겠지만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기청 유동성 자금이나 일단은 국․도비를 먼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나서 그다음에 시 예산을 사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 절약 차원에서도. 그래서 특례보증 더 확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어렵다.

네.

그런데 과장님 어려운 기업들이 경제가 빨리 회복이 돼서 잘 돌아가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이 특례보증이라는 부분이, 올해는 특례보증을 많이 해준 거죠?

네.

사실 기업들도 제가 총무경제위원회에 있을 때 특례보증을 해줬으면 하는 게 원성이라서 2009년도 예산 다룰 때 이 자리에 기업인도 모셔서 같이 대화도 나눈 적 계시죠? 사실 현장에서는 그렇게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 이것보다는 불가분에 관련된 예산을 삭감을 하더라도 기업인들이 살아야 안양 경제가 산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차후에 발생될 수 있는 소지, 기업인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그때 가서 참조하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안 된다. 이것 보다는 예산 상황을 보고 또 수요의 현장을 보면서 판단하는 게 좋겠죠?

네.

그렇게 해서 2009년도에 특례보증을 통해서 대출 받지 못했던 어려운 분들 정말 2프로 보전이 되도 쳐다보고만 있었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골고루 모든 것은 큰 기업에게만 도움이 되는 것보다 진짜 어려운 기업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까지도 잘하고 계시지만 2010년도에도 이런 부분을 참조해서 어려운 기업들이 회생할 수 있도록 참조하시고 또 소상공인 관련도 2009년도에는 정부에서도 많은 지원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2010년도에도 정부의 지원 상황을 보면서 대체를 하시는 게 어떤가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당연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국가에서 하는 대로 대응을 해서 시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각 재래시장들 화장실 문제 과장님께서 각별한 관심 갖고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 부분들을 상인들에게 떠넘길 게 아니라 우리 청소과에서 운영하는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듯이 그런 형태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과장님께서 직접 하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것 즉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왜냐하면, 상인회가 공유재산 관리나 관련 법에서 상인회에 무료로 사무실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차선책으로 거기에 속해 있는 공중화장실을 관리를 시키면서 사무실을 공유재산을 사용하게 하는 겁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상당히 질의가 길어지기 때문에 이 문제점은 차후에 개인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이 자리에서 상당히 길어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공중화장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개인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혁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정월애 과장님은 부림동 동장님도 하셨고 유능하시고 존경하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수차례 아까 권 국장님하고 설전을 할 때 개인적으로 말씀은 지금 그 답변 그대로 예요. 무료로 사용할 수 없다고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 청소를 하기 위해서 3층을 무료로 준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아까도 내가 국장님에게도 말씀드렸지만 그 건물을 사게 된 동기가 상인회관과 화장실을 사기 위해서 국고 보조를 10억을 내려 보내서 했으면 시에서 그만큼 득을 보고 시민을 위해서 한 것이니까 편리를 봐줘야지 안 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제 다시 논란 안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하고 상의했으니까 그런 원론적인 답변은 피해 주시고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월애 경제산업과장님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종헌 회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송종헌입니다. 권혁록 위원님께서 예산안 97쪽에 계약심의위원회 명단 및 회의 내용을 서면으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가 안 왔다고.

자료가 안 온 게 있습니까? 담당자 얼른 와서 자료 좀 찾아봐요.

알았고 답변해 주세요.

참고로 2009년도에는 3회 개최해서 10건의 안건을 심의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권혁록 위원님께서 2007년, 2008년도, 2009년도 3개년에 걸친 청사관리 시설비 집행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면답변서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2007년도에는 26건에 2억 1천 900만원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권혁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질의하는 과정은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 심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거진 문제점이 있는데 부탁의 말씀. 이 계약 심의라는 건 입찰도 있고 수의계약도 있는데 제가 보는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돼서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같은 업체에서 안양시 관내에 40여 개 업체가 있으면 어떻든 간에 골고루 돌아가면서 계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역경제나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네.

그런데 한 업체가 부당하게 많은 건수가 발견된 것이 있습니다. 집행부에 말씀 안 하셔도 잘 아실 거니까 그런 게 의혹이 안 가게끔 수의계약도 해 주시라. 알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분명히 당부드렸습니다.

네. 골고루 배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부대비에 관해서는 자료를 보니까 역시 아니나 달라. 시 청사에 옥상 우레탄 방수, 시청 옥상 방수, 시 청사 옥상 방수 이건 또 한두 푼도 아니에요. 보통 옥상 방수 6천 600만원, 2천만원, 9천 200만원 이런 식으로 시 청사가 지금까지 처음으로 방수공사비가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네. 시 청사가 ’96년도에 입주하고 나서 오래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옥상 방수는 처음 한 겁니다.

처음 한 거라고요?

네.

물이 새서.

네. 그런 것도 있고 오래되다 보니까 들뜨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우레탄 방수를 한 겁니다.

그전에는 한 번도 없었죠?

네.

지금 공공건물들이 이렇게 많은 하자가 일어나는 것은 집행부 시설공사과라든가 이런 데서는 사전에 감리를 할 때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이렇게 지금 나옵니다. 지금 이렇게 해마다 시설비 집행내역을 보면 말만 바꾸기로 한 예산이 있지 않나, 제가 지금 짧은 시간에 자료를 받아가지고 짚지를 못했는데 이런 예산이 투입될 때, 벌써 2009년만 해도 4억 2천만원이고 해마다 2억 3천 이렇게 들어가는데 물론 필요할 때는 써야 되지만 이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공사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종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성수 세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성수입니다. 권혁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된 내용하고 결손처분 내역을 서면 자료와 함께 제출해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도 답변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경기도 전체 고액 체납자가 전체가 808건입니다. 그중에서 안양시에 해당되는 고액 체납자가 32건 그중에서 안양시에 주소를 둔 개인과 법인은 21건으로 첨부된 명단과 같다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결손처분을 했다라고 해서 저희가 징수를 바로 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끝까지 추적해서 징수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전액 다 징수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1페이지 세수의 안정적 확보하고 관련해서 전년도 예산액 1억 7천 700만원 대비 2억 3천만원이 증가한 4억 700만원인데 그 증가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이 사항은 실질적으로 지난 2009년도 7월 1일자로 저희 시에 기동징수팀이 그동안 양쪽 구청에 있던 직원들을 직제 개편하면서 저희 시로 업무를 이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구청에 편성했던 예산 1억 600만원이 증가가 되어지고 그다음에 지방세 전산 외장디스크를 구입하기 위해서 그 설치 사업비가 8천 6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된 내용이 있고 또 하나는 금년도 10월 7일 날 「안양시 성실 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가 제정돼서 이를 위해 1천 700만원 예산 증가된 내용 이런 것들로 인해서 2억 3천만원이 증가됐습니다마는 사실상 내용면에서는 그렇게 증가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예산서 111페이지 성실 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세의 경우는 매년 3월 3일을 납세자의 날로 해서 지난 2000년도경서부터 국세에서도 성실 납세자나 유공 납세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표창 시상을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또한 서울, 대구 등 광역시는 물론 인근에 있는 수원, 과천, 시흥, 부천 또 오늘 조선일보에 보니까 평택시까지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과 납세자의 자진 납세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저희가 안양시에서도 금년도 10월 7일 성실 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가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성실 납세자 선정 기준 같은 것들은 개인과 단체의 경우는 100만원 이상 법인은 500만원 이상 전액 납부한 자 중에서 전산 추첨 등을 통해서 선발해서 300명 정도에 대해서 상품권 같은 것을 지급한다든가 또는 전자납세자의 경우가 앞으로도 더욱 더 확산이 되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전자납세자가 늘어나게 되면 우편요금 같은 것이 크게 절감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전자납세자 등에 대해서 한 건당 500원 정도의 보상금을 포인트로 지급하는 그런 조례가 제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 예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역시 예산서 111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알고 제가 간단하게.

권혁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 다 알고 있고 제가 몇 가지. 그러면 자료에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된 사람들이 2009년도 말 현재 예상 대기자입니까? 예상 발표자입니까?

발표 오늘 날짜로 됐습니다.

오늘 날짜로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1억원 이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21명이, 여기 17번 김종진 씨는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그것은 나머지 사람들은 결손처분을 한 사람이고 김종진 씨는 아직 결손 대상이 되지 못해 가지고 저희가 1억 3천 100만원에 대해서 지금 현재 추징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세수는 곧 안양시의 세입에 가장 근원적인 문제인데 저는 결론만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너무 불성실하게 하고 있지 않나. 예를 들어서 결손이라는 것은 불가분하게 일어난 일일 때는 이해가 가지만 늑장행정으로 대응하다 보니까 압류나 다음에 재산이 다 넘어간 다음에 늦게 하려고 그러니까 세수 확보를 못하는 경우가 제가 많이 봤어요. 지금요. 그것 인정하십니까?

그런 사례가 없다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집행부의 늑장행정으로 인한 세수가 줄어든 것은 결론은 우리 안양시민들이 다 손해 보는 것 아니냐 이거지. 그런데 과거 해마다 이 결손처분 그 체납자들을 보면 계속 인원수는 조금씩 한다고 해도 금액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

조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극단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지금.

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 과장서부터 저희 팀장들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의 문제, 거기 나름대로 또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을 저희가 다시 정비하고 해서 최대한 그렇게 이월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고 있습니다.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말씀 들어서.

이것 금액이 한두 푼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게. 아니 2009년도만 해도 113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들이 이렇게 체납이 되고 부동산 압류하고, 내가 얼마 전에 우리 수도요금 체납자들을 3천만원까지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을 알아보니까 시의 늑장행정으로 이미 다른 사람들이 법률적으로 다 압류를 해 놓은 다음에 들어가니까 그 돈을 받지 못하고 재산 찾기 바쁘다 보면 그렇게.

위원님, 조금 전에 그 수도사용료 같은 경우는 지방세하고 다르게 세외수입 중에 사용료에 해당되는데 세외수입이 됐든 지방세가 됐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내용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좀 새롭게 여러 가지로 저희가 적극적,

김 과장님, 일 잘한다고 소문났는데 보니까 일도 못했어. 보니까.

앞으로 하여튼 이런 것에 대해서는요, 지금 그런 지적받지 않도록, 지금 여기 보시면 알지만,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예, 잘하겠습니다.

“잘하시겠다”, 이런 결손처분이 적어야만이 일을 잘하신다고 소문, 결손처분만 늘어나면 결론이, 늑장행정이고 다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네, 잘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특단의 조치를 취해 가지고 어떠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법무팀이라든지 이런 것 빨리빨리 해야지 말입니다. 이것 너무한 것 같고.

잘, 알겠습니다.

그래 놓고 조그마한 지역사업 일 좀 해 달라고 그러니까 예산 없다고 말이여, 다 팽개치고 말이요. 그리고 지금 그런 과정에서 아무리 조례를 결정하고 지금 대한민국 법이 아니지만 몇 개 도시에서 그런 실현한다고, 아, 누구는 세금 내고 누구는 다 납세성실자 아닙니까? 이러한 불량한 사람들만 빼고는 다 성실납세자예요. 그런데 뭐 추첨해서 상품을 주고 예산이 그렇게 쓸 데가 없어요? 이런 것.

저기 위원님!

세수가 안정적이고 또 우리 안양시 예산이 확보될 때 그때 이것 해도 되잖아? 이 예산은 안 줘도 될 것 같아. 우리 위원회에서 어떻게 설명을 드리고 했는데 한 푼도 지금 아까워요. 지금 밥 못 먹는 사람도 있어요.

잘 알겠지만요, 위원님! 저희도 세금을 잘 받기 위해서 정말,

다 내고 있는데 뭘 잘 받기 위해서, 내는 사람은 잘 내는데!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사실 다른 도시, 조금 전에 제가 답변에서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안양시에서 오늘 우리 예결특위 위원님도 있듯이,

과장님! 시간 없어요. 그 시책추진업무비 이것은 지방세 증대 활동비하고 세수증대 기관단체 간담회에서 묘안을 마련해서 세수 증대하고, 이것은 말 않겠어요. 그러나 성실납세자라고 어떤 사람은 마일리지 얻고 뭐 그것 없나 그런 것 예산 세워서, 됐어요. 알았습니다. 하여튼 내년에 다시 한 번 더 보겠어요. 우리 총무경제위원님들이 많이 하셨겠지 뭐. 알았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 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성수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인주 녹색정책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정책과장 조인주입니다. 우선 질의한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현배 위원님께서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해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대책과 자전거이용 우수학교 지원에 따른 어떤 효과가 있는지, 또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부서가 지난 7월 달에 오픈을 해서 12개 사업에 대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초 계획됐던 자전거 관련 사업이 시행 초기에 많은 투자비용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 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다소 축소되거나 연기되어 조정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자전거 관련 교육사업과 우수학교 지원사업 등 최소비용을 투입해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자 하며, 지속적으로 자전거인프라를 확충해서 자전거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이용 우수학교 지원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4개 학교를 지원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5개 학교가 신청되었습니다만 경사가 심하고 교통사고 위험이 많은 학교, 우리 비산동에 임곡중학교를 제외한 4개교 충훈고등학교, 안양중, 평촌정보산업고등학교와 백영고등학교를 지원하였습니다. 지난번에 지난 11월 24일 날 1개교당 1천만원씩을 지출하였기 때문에 활성화에 대한 책정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사업비 지원 후에 학생들이 자전거 이용이 얼마나 늘었는지 또한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를 종합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단순히 자전거 거치대나 공기주입기 등을 확충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용시설 확충도 필요하지만 편리하고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평가 반영은 물론 별도 사업으로 저희가 찾아가는 자전거교실 운영, 자전거 이용 권장공문을 각 학교에 발송하고 학교장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자전거 연결도로도 잘 정비해서 자연스럽게 학생들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권주홍 위원님께서 찾아가는 자전거교실과 자전거 상설교육장, 우수학교 지원사업에 대하여 계획과 향후 운영에 대하여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과장님! 사업계획서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예산만 하는 건가요?

사업계획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자료가 안 왔는데?

그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우선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자료 요구를 우리 위원님께서 하셨,

자료 요구는 안 하셨기 때문에.

자료 요구 안 하신 거예요?

사업계획서를 자료 요구했잖아요? 전체적으로.

얼른 자료 좀 갖다 드리세요.

네. 우선. 찾아가는 자전거교실은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직접 학교로 찾아가서 교육을 실시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4월부터 11월까지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초등학생 5, 6학년생을 주 교육대상으로 해서 내년에는 10개교에 1천 75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교육 실시는 추후 해당학교와 세부일정을 협의해서 추진하되 자전거 교육에서 꼭 알아야 될 부분을 이론 1시간, 실기 1시간 등 2시간 과정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내년도 예산 반영 계상된 사항은 최소한의 사업경비로써 강사 인건비와 임차료, 그 밖에 교육장비 구입 등을 요구한 사전 준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12월 7일 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주요내용 중에서 초등학교 교장 및 자치단체장은 초․중․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실시를 의무화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상설교육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4월부터 이것도 11월까지 총 8개월간 실시를 할 예정으로 교육 장소로는 학운공원으로 했으며, 내년에 일반 시민 480명을 대상으로 교육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계상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린 강사료와 교육장비 구입비 그다음에 자전거 보관 장비 그다음에 교육장 사무실 용도를 위한 컨테이너 구입비 등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아울러 여기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자전거는 고장난 자전거를 수리해서 재활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교육에 대한 강사는 사단법인 자전거21이라든가 전국자전거협의회에서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권주홍 위원님께서 찾아가는 기후환경학교 사업계획과 성과에 대해 질의하셨고, 김종호 위원님께서도 기후변화환경학교 운영예산의 산출근거 및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두 위원님의 질의가 상호 연관성이 있어서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기후환경학교는 어려서부터 환경에 대한 관심과 책임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학교를 방문해서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현재 초․중․고등학교는 전문강사 위탁교육 및 체험활동을 실시하고, 유치원은 환경영화를 상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86개교에 1만 1천 348명을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내년 예산은 국비가 50퍼센트, 시비가 50퍼센트로 전문교육 실시 강사위탁비와 체험활동 재료비 등 8천만원과 영화상영 DVD 대여 등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교육청과 협의해서 현재 학급 위주의 교육에서 보다 많은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집합교육 위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지출실적은 금년에도 1억은 편성이 되어서 지금 운영을 해 왔습니다마는 기후변화 환경에 대한 강사비가 4천 70만원이고, 체험학습재료비가 4천 400만원, DVD사업비가 1천 47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종호 위원님께서 저탄소녹색인증사업의 내용과 예산 산출근거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권혁록 위원님께서 저탄소녹색가정 인증사업 자료 제출과 사업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서면답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탄소녹색가정 인증사업은 가정 내에 전기라든가 수도시설에 대해서 저탄소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를 지원해서 일정기간 동안 온실가스 저감성과가 인정된 가정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녹색생활을 유도하는 온실가스 감축프로그램입니다. 비산업 부분 중에서 가정에서는 냉난방 다음으로 가전제품과 온수에 대한 효율개선이 온실가스 감축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서 내년도에 환경부에서 3개 지자체 가정을 대상으로 시범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가 1천 세대, 과천시가 2천 세대, 아산시가 4천 세대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자체예산 편성 이후에 환경부로부터 사업이 시달됨에 따라서 우선 시비로 1억 2천을 편성했고, 산출근거는 저탄소제품 지원이 6천 600만원, 인센티브 지원이 3천 500만원, 에코맘교육비 및 활동비가 1천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우리 시에 1천 세대가 참여 시에 연간 150톤의 CO2 절감효과가 예상되고 경제적으로도 5년간 2억 7천만원의 효과가 예상이 됩니다. 1가구당 연 5만 4천 391원이 절약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호 위원께서 태양광 설치지원사업 중 10가구에 대해서 200만원을 지원하였는데 산출근거 및 산정기준을 질의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그린원 100만원과 연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에는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정기준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소유자 중 설치지원서를 제출한 접수 순으로 10가구를 선정할 계획이며, 이 사업이 매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가구당 태양광시설 설치비용은 약 2천만원이 소요됩니다. 이 중에서 국비가 1천 290만원이 지원되고 자부담 710만원 중에서 200만원을 이번에 시비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에 대한 지식경제부의 지침은 없으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차원에서 총금액의 10퍼센트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타시의 경우에도 재정 규모에 따라서 200에서 40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 가구당 전력사용량에 따라서 연 96만원 정도가 금액을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종호 위원님께서 노인전문요양시설 지열에너지 설계도면 및 계획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석수동에 위치한 안양노인전문요양시설에 대한 지열에너지 설치사업은 지식경제부의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 9월 노인전문요양시설과 관악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국비 요청을 하였습니다만 지식경제부 심의과정에서 안양노인전문요양시설만 선정하게 되어서 이번에 지원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에 설치 예정된 지열설비의 용량은 약 240킬로와트로써 우리 시설공사과에 기술직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서 노인전문요양시설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보일러 용량을 감안해서 설계하였으며, 현재 설계도면 및 계획도는 향후 국비 지원이 확정되면 실시설계 등 사업을 진행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인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홍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전거 관련해서, 지금 찾아가는 자전거교실 그리고 상설교육장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이게 진행될 학생들 지금 자전거교실은 학생들 상대죠?

네, 그렇습니다.

학교를 찾아가서?

예.

그런데 교육장은 학운공원에서 일반 시민 상대입니까?

그렇습니다.

시민 상대. 그런데 우수학교는 지금 이게 몇 개 학교로 지원되는 거죠?

금년에 4개 학교를 지원했고요, 내년도에는 2개 학교를 더 지원해 줄 생각입니다.

1천만원씩 지원하는 겁니까?

네.

지원되면 어떤 것을 하나요?

자전거 거치대라든가 공기주입기 이런 자전거 관련 시설을 하는 거죠.

지금 올해 그러면 4개 학교 예산 4천만원 나간 건가요?

그렇습니다.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아직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원된 게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아마 다음주 정도까지는 다 설치가 완료될.

이게 전체적으로 자전거 거치대 설치한 거라고 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주로 거치대가 많습니다.

지금 찾아가는 자전거교실사업인데 교육청과 지금까지 협의된 것은 어떤 겁니까?

지금까지는 저희가 교육청에 그 담당부서에,

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초등교육과입니까?

예. 초등학교과죠. 초등학교니까. 그래서 거기에 협조를 요청을,

할 계획이다?

네.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했으면 또 학생들 상대면 이런 예산이 나오기 전까지는 협의가, 예산이 주어져서 통과가 돼서 어떤 부분, 협의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그것에 대한 사전조사를 했습니다. 공문을 띄어서 교육청에다가 띄워서 교육청에서,

그 공문 한번 가져오세요. 교육청에 띄웠던 공문. 예, 말씀하세요.

예. 그래서 파악된 겁니다.

아니 공문을 띄웠고,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 그러면 실무책임자시니까 교육청과 어떠한 논의를 하셨나요? 직접 논의된 것은 뭔가요? 직접 논의되었어요? 아니면 직원들이 했어요?

직원들이 했습니다.

직원들이 했습니까?

예.

그러나 과장님!

예.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자전거에 대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그래도 교육청과 관련된 과장과 우리 과장님과 이러한 긴밀한 어떠한 부분이 주어지고 사업의 어떤 직접 공문을 통해서 받는 것보다는 교장협의회에 전체적으로 만나기 어렵다면 한번 정도 현장 속에 들어서 교장선생님들의 모임이 있을 수도 있고요, 교육청에 간담회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반응을 보고 나왔다면 우리 김태영 예술단장 보셨잖아요? 답변하는 것. 제가 봤을 때 우리 조인주 과장님도 그 못지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사업의 과정에 있었다면, 설명 저희야 이게 얘기로 들어오다 보니까 깊이 있게 준비하지 못하고 왔습니다만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어떤 성과가 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왜냐하면 간접적으로 보고를 받는 것과 직접 학생들에 관련된, 우리 과장님 같은 경우 우리 학생들이 다 컸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부분도 현장 속에서 들었을 때 들어보니까 현장 속에 이렇더라 하는 그런 계획이 나온다면, 이게 예산은 주었지만 지금 그 학교에 우수학교에 대해서 자전거 거치대 이런 것을 주었으면 그 학교에서 보편적으로 직원들이 담당해 나간다든지 그런 부분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실무 책임자들이 나가서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직접 나가서 들었을 때는, 여기에 답변 왔을 때 그 현장감 있는 어떤 부분이 틀릴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벌써 교육청과 협의는 마쳐지고 이런 상황 속에 이렇게 진행하겠다, 그렇게 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다고 봅니다.

좀 더 제가 봐서는 사업은 예산에 잡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모든 부서의 관련된 특색 있는 사업들 진행함에 있어서 특히 학생들, 성인들 상대로 하는 것은 어떤 동과의 유대관계에서 주어지지만 학교 상대에 관련된 부분들은 교육청과 긴밀한 어떠한 협력이 이루어진 다음에 예산이 주어져서, 왜냐하면 어떤 방법으로 예산을 세워서 갔으면 좋을까. 지금 공문을 보냈지만 그런 부분도 교육청 같이 공유하고 있다면 내년도 성과, 예산이 주어져서 가자는 부분보다는 여론을 먼저 수렴하는 것도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에라도 한 번 정도 담당 팀장 정도, 과장이 안 되시더라도, 그런 깊이 논의 속에서 미리 주어진다면 더 좋지 않겠느냐. 모든 게 결정된 이후에 알려지는 것 보다는 모든 게 사전에 협의가 좋지 않을까. 그래서 공문으로 진행되는 것보다는 이러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효과적인 부분을 생각해서 학교 현장에 관련되는 교육청입니다. 그렇게 쉽게 대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전에 충분한 협의 속에서 진행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산 여기서 자르면 또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꼭 한 번 하셔야 되겠다는 거죠?

아이, 당연히 그렇습니다. 좀 많이. 그리고 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으로 통과되어서요, 이제 앞으로 학교장들도 거부를 할 수 없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되기 때문에 확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확대는 되는데 지금 학교 현장도 제가 많이, 과장님도 많이 만나시겠지만 어느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틀립니다. 대부분 시청과 교육청과 관계를 보면 공문으로 보내고 담당 선에서 만나는 과정들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직접 학교장들에게 이런 설명을 하고 더 비전과 열정적인 부분을 하면 같은 예산이라도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 속에서, 우리 조인주 과장님! 열정도 많으시잖아요? 한 번 해서 좀 더 예산 대비 효과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을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 과장님!

네.

설명도 잘하시고 의욕적이신데, 사실 우리가 7, 80년대 그 이전에 자전거 시골의 노인네들이라든지 젊은 애들이 자전거 태울 때 이렇게 우수학교라든지 상설교육장 이런 게 있었는지 나 의문이에요? 우리 지금 자전거 탈 줄 아는 사람은 다 자전거 탈 줄 알아요. 많이 이용하냐, 안 하냐가 달려 있는데 이렇게 또 예산을 세워서 한다니까, 예산 깎으면 또 안 된다고 우리 과장님 그러는데.

예산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더 세워야 되는데 하여튼.

이런 예산 가지고 아예 없는 사람들 자전거 아침에 해 뜨고, 해 뜨기 전에 또 해진 후에 오는 서민들이 자전거 탈 기회가 많이 있을까요?

그것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동호인들이나 그렇고.

아니오. 일반인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각 아파트에 못 쓰는 저기를 전부 다 수거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안양시 좁은 땅 덩어리에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기반시설이 우선 필요로 하지 않나. 이런 기반시설이 지금 안양시에서 추구하고 있는 것이 기반시설, 인도에다가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서 사람하고 충돌시켜서 각종 사고가 일어나고 이러한 제반 기반시설이 필요해요. 그런 것도 안 되고 자전거문화센터 진다느니 학교지원센터 한다느니 참 이런 것 보면 물론 우리 조 과장님의 의욕은 내가 인정하는데 문제점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연구 검토해서 기반시설 확충, 저변 확대, 자전거대국의 중국 같은 데도요, 이런 상설학교 이런 것은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시고 예산은 추후 계산해 보시고.

예산은 절대로 건드리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조인주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인주 녹색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흥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매시장 소장 김흥규입니다. 두 건 질문받아서 먼저 권주홍 위원님께서 청과동 지붕 보수공사,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그럼 이것도 김종호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서면보고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주홍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직판상가가 저쪽 끝머리 쪽에 있는 그 시설을 하는 거죠?

네.

1억 4천인가요?

1억 5천입니다.

1억 5천이요?

네.

우리 소장님!

예.

그쪽에 1억 5천을 들였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활성화될 수 있고 옛날에 노점상들이 입점해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이게 1억 5천을 들였을 때 어떤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사업계획이요, 지금 현재는 세 평 3.1평 정도 해 가지고 음식점, 정육점, 잡화상 막 뒤죽박죽 섞여 있는데 이것을 전면 재배치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음식점을 한쪽으로 몰아서 음식점 블록화하고 정육점하고 중앙 음식점 블록화하고 또 역시 그 주변에 지금 내손동, 포일동이 지금 한 5천 500세대가 9월부터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정비를 해서 기존 있는 사람들 장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면 활성화도 되고 또 활성화됨으로써 우리 시장 상인들이 식사도 좀 골고루 입에 맞게 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또 마지막 우리 노점상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꼭 좀 이것을 해서 도매시장을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소장님,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원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현장을 달리 갔다 오지는 못했지만 1억 5천이라는 예산을 투자했을 때 과연 그것이 활성화되지 못한다면 그리고 이 활성화에 대한 이 부분은 거기에서 영업을 하시고 있는 분들이 어떠한 비전적인 어떤 부분이 나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방향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책적인 이 부분이 주어져야지 그때는 노점상들을 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설치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이게 안양시에 재정적인 어떤 부분으로 운영을 한다는 그 부분은 저는 저도 현장에 그전에 한 번 가봤습니다만 이 부분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 어떤 생각이었었지만 예산을 1억 5천을 들여서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과연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거. 그리고 활성화가 1억 5천을 들여서 그 자리에서 활성화가 될까? 자, 우리 농수산물에 있는 그 부분들이 농수산물 2층에 횟집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고. 그러나 종업원이 몇 명이냐, 몇 명이 올 것이냐. 아니면 배달이냐, 아니면 그러한 종합적인 어떤 부분을 갖고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될 활성화적인 차원이라면 저는 상당히 잘못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종합적으로 여기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참으로 이분들이 몇 분의 어떤 부분들이 가지고 있다면 매매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이 될 수도 있고 그분들 있었던 부분에 보상이 되는지 어떤 그 부분에 세를 내는지 어떤 형태적인 거는 모르겠지만 종합적인 계획서를 갖고 향후 5년 후, 10년 후에 어떤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런 저런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재정비를 해야 된다면 그런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온 이후에 저는 진행을 해야 된다하는 그 말씀을 드리는데 소장님 입장은 어떠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재정비라고 하니까 지금 간단하게 보수 차원이 아니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지금 56개 점포를 27개로 갈라서 점포를 개인당 점포면적을 확대해서 정말 음식점다운 음식점 또 잡화상다운 잡화상으로 해서 지금 현재 내부 가보셔서, 아까 가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내부에 불필요한 통로들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56명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통로를 만들었는데 그런 통로들을

통로는 그렇고요

여기를 개선을 해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비전적인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세요. 만약에 5년 후, 10년 후에 이러한 예산을, 왜냐햐면 안양시의회 의원들이 다음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들이 5년 후에, 10년 후에 예를 들어 5년 후에 성과가 없었다. 이게 지금 예산을 해서 시설하는 그 부분에 5년 후에 성과 없이 끝났다. 예를 들어서 1억 5천의 예산을 투자해서

성과라는 개념은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1억 5천에서 어떤 금액으로 따진 성과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여기 가보시면 다 가보셨을 겁니다. 정말 점포도 아니고 정말 3평 가지고 음식점을 시에서 배분을 했을 때

그러면 소장님, 56개에서 27개로 가죠?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는

그분들이 다 포기를 하고 나간 겁니까?

아닙니다. 다 매매가 됐고 우리가 지금 계속 단속을 해서 빈 점포를 가지고 있고 현재 27명에게만 배분을 하면 민원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서로 매입하고 그런 절차로 해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빈 점포에 대해서는.

일부는 열두 분은

그러니까 일부가 아니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그 부분을 매입을 해서 27개로 줄이는 것인지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매입하고 나간 사람은 끝났고요 현재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분이 27명입니다.

서로 매매가 돼서 끝났고?

매매라는 게 원매자가 3평가지고 장사하다가 좁으니까 옆에 것을 샀어요. 이런 원매자 지금 많이 있습니다. 15명이 있습니다. 나간 분들은

원칙은 안 되게끔 되어 있죠?

물론 안 되죠. 계약위반이죠. 그렇지만 이번 기회에 이게 마지막입니다. 우리 안양시에 과거부터 쭉 문제가 되어 있던 노점상 정리문제로 또 이것 뿐만이 아니고 수산동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가 수산동이 1월 31일까지 계약완료고 여기가 3월 31일까지 계약완료인데 이 시점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계약 안 해 주는 조건에서 활성화시키려고 그런 거니까 꼭 좀 도와주십시오.

활성화시키는, 저는 동감을 해요. 어떤 부분들에 활성화되는 서민들에게 가는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이러한 예산과 27개로 줄였을 때 활성화되지는 어떤 대안이 있으면 그 대안에 대한 활성화계획을 이 시간 이후에라도 제출을 해 주세요.

제가 꼭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도 이 부분을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왜냐하면 제가 봤었을 때는 그 상권적인 위치에 어떤 다각적인 어떤 부분이 필요로 하거든요. 그러나 제가 이쪽에 이런 예산이 있어서 그쪽에 상권이 있는 분들이 물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공염불일 것이다.하는, 왜냐하면 이 예산을 제가 그쪽에 전문가는 그쪽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론을 낼 수도 없지만 예산투입이 허공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렇다면 장기적인 대책 속에서 이 부분이 수립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 그러니까 어떻게든 정비는 해야 되되 장기적인 대책 속에서 수립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 차원이기 때문에 1억 5천이라는 예산은 그쪽 지역에 작은 게 아닙니다.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 점을 참조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활성화적인 계획이 나와야 된다. 그리고 좀 장기적으로 그런 계획을 갖고 이런 부분에서 총무경제하고 간담회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면 활성화하고 이런 부분에서 예산만 올렸습니까?

일단

정확하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장기적인 활성화를 지금 어떻게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계획서가 있었냐 이거죠?

기본방침은 다 정해 놓고

방침은 정해 졌으면. 자, 소장님 이런 1억 5천이라는 27개의 상가에 지원할 때는 종합적인 장기적인 것은 몇 년 후에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면 성과가 있고 어떤 부분들이 운영, 그러한 사업계획서가 있느냐 이거예요. 1억 5천에 자그마한 어떤 테마적인 부분에 있는데 사업계획서가 있이 1억 5천에 예를 들면 몇 천명이, 1천명이 있는데 어떤 부분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작은 규모의 그 부분을 시설을 하면 깨끗해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5년 후에 상권화 활성화, 10년 후에 활성화 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부분에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5년 장기 말씀하시는 활성화가 지금 도매시장 중도매인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소장님, 이쪽 상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롯데마트 앞에 있는 일반상인들 지금 거기를 정리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쪽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쪽에 대한 활성화를,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이해를

이쪽에 지금 식당이나 물건들 팔고 하는 장소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이쪽에 대한 1억 5천이라는 예산을 투자하면 어떻게 활성화 될 수, 대책적인 부분이 있어줘야죠.

제가 방금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아니, 그것을 자료로 주시라고. 시간 관계상 왜냐하면

권 위원님, 자료는 추후에 받는 것으로 하시고요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차후에 주는, 없으면 이것은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흥규 소장께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흥규 농수산물도매시장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9시 40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만기 행정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것은 답변하지 마세요.

그럴까요? 네. 권주홍 위원님께서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가 있었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최경태 위원님께서 귀인동 주민센터 옆 경찰청 소유 부지에 게이트볼장 부지와 시유지와의 교환 그다음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빈 공간을 활용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운영 장소로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귀인동 주민센터는 저도 10월 달에 열린 시정의 날에도 한 번 가봤고 또 지난주에도 한 번 가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많이 협소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열린 시정의 날도 같은 건의가 있어서 필요성은 느끼지만 당장 신축은 어렵다는 그런 시장님의 답변도 있었습니다. 참고로 그리고 경찰청 소유 부지는 모든 행정절차가 끝나서 지금 계약체결까지 담당 부서에서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도매시장의 빈 공실도 17개소가 있지만 여기에는 관련 조례에 보면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시설 이외에는 할 수 없다고 규정이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상황, 협소하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신축이나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저에 대한 질의는 답변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다 끝난 겁니까?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최경태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라기보다 내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있죠?

네.

거기에 아까 검토를 해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신축계획이 있으면 저절로 그것은 반영을 하게 됩니다.

토지가 매입이 등기가 나고 난 후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만기 행정지원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권주홍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안산에서 25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장점도 있을 수도 있고 단점도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참고해서 차후에 제가 갔다왔습니다만 장점도 상당히 있다는 공무원들도 정말 하려고 하는 의욕 있는 모습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나 12시 넘어서는 그리 많지 않은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12시까지 정도는 한번 안산 운영하는 것을 보고 결과에 따라서 2010년도의 상황에 따라서 12시까지는 한 번 정도 운영해 보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도 이렇게 해 봤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참조해서 2010년도에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서 안양시에도 도입하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 참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시도 시간대별로 분석을 해 보니까 8시에서 9시 그 시간대가 고점이더라고요. 그다음에 내리는데

그런 부분 참조해서요 2010년도에 참조해 주시고요 3개시 통합은 이제 물 건너 간 것으로 봐야 됩니까?

아닙니다. 2014년에 반드시 통합이 될 겁니다.

2014년에?

네. 행정구역 개편 과정에서

하여튼 그동안 시간 낭비도 많이 했고 시민들도 고통스러웠죠? 많은 피해가 컸죠?

피해보다도 값진 교훈이죠. 큰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게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는데 큰 문제점을 남겼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향후 문제점들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을 참고해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만기 행정지원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만기 행정지원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최병관 총무과장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님과 박현배 위원님께서 마을자치대학 운영비와 마을만들기 지원 예산과 관련하여 질의가 있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하나밖에 없습니까? 답변이요?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성훈 생활안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과장 지성훈입니다. 먼저 이동기 위원님께서 새마을에 방송장비 구입 158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장비모델과 가격 등을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이동기 위원님과 박현배 위원님께서 민주평통사무실 집기구입 1천 37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구입모델 가격과 내구연한 자료와 집기류 전체인지, 일부인지 설명과 구입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 요구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회의실용 탁자와 의자는 많이 낡아 전체를 교체 예정이며 사무실 집기는 일부만 교체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사무실 집기류는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최초 ’83년도부터 ’92년까지 구입한 것으로 내구연수가 많이 초과된 집기들입니다. 그동안 예산절감 차원에서 오랜 기간 교체하지 않고 사용하였으나 집기류가 너무 낡아 내년 예산에 반영하여 구입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현배 위원님과 권주홍 위원님, 김종호 위원님, 권혁록 위원님께서 방범용 CCTV 설치와 관련해서 연도별 설치비용 및 장소, 방범관제센터

자료 받았으니까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 넘어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박현배 위원님께서 자유센터 운영비 3천 900만원 편성에 대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다음 역시 박현배 위원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 9억원에 대한 3년간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권혁록 위원님께서 베트남기념탑 관련해서 단체 양분과 명각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데 집행부의 미숙한 업무처리에 대한 답변과

그것도 아까 질의를 다 자세히 한 거고요,

가만히 있어보세요. 답변 다 끝난 다음에.

답변 안 끝났어요?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잠깐만. 답변 다 끝난 다음에 해 주세요.

넘어가요.

계속 답변해 주세요.

다음 역시 권혁록 위원님께서 자율방범연합대가 양분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사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안구 14개동 자율방범대장들이 지난 12월 7일 별도의 모임을 갖고 동안구대 성격의 발대식을 한 바 있습니다. 이번 동안구 자율방범대들의 독자행보는 연합대 내에서의 인사운영과 연합대 미활동에 대한 연합대 차원의 노력에 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동안구 일부 자율방범대장들이 독자적인 행사는 하고 있지만 연합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향후 만안경찰서 신설에 따른 구대를 설립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합대 측 임원과 동안구 자율방범대장이 입장을 조율하고 발전방향을 토론하는 등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양측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시에서도 중재는 하고 있습니다만 연합대 내부적이고 자율적인 사항으로 중재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행 안양시자율방범대 지원 규정에 의거 연합대와 동대 체제로 운영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다 끝나셨나요?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권혁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베트남 참전기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의원으로서 격앙된 모습을. 일단 제가 그 당시에 의회에 민원이 아마 접수되어 가지고 의회사무국에서 이렇게 저한테 개인적, 저하고 우리 동료 의원 두 사람한테 이 민원이 접수가 됐어요. 저도 아무 것도 모르는 사이인데 그 민원을 받아 본 적, 이게 보세요. ‘존경하는 김국진 의장님께’ 해 가지고 필로 다 일일이 하나하나 열거를 해서 보냈는데 또 의회에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렇게 등기가 왔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모르네.” 해요? 만나봐서 어떤 말이 진실이고 무엇인가 우리도 가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제가 시청에다가 자료를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자료를 요청했으면 내가 몇 개 단체인지 뭔지 알아요? 아니 이렇게 자료를 요청하면 시에서 담당자한테라든지 전화를 한다든지 의회에서 자료를 요청한다든지 뭐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권혁록 의원으로부터 뭐 이렇게 개인이름을, 당신네들도 자료 달라면 이름하고 뭐하고 안 주잖아. 지금 내가 회계 이것 체납상황도 달라니까 안 주더라고. 이래서, 의원 개인한테 이래도 되는 거예요? 우리 전만기 국장님, 이래도 되는 겁니까?

잠깐 볼까요?

갖다드려요. 이것도 갖다드려 봐요. 아니 의회로부터 어떠한 자료 요청이 있어서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대처도 해야 되고 여러 사람들 다 만나보고 그래서 좋은 길을 안내하고 대화도 하고 그러는 과정인데 나 하마터면 맞아 죽을 뻔했어요, 지금. 내가 일일이 설명을 안 드리지만. 이렇게 행정을 해 가지고 어떻게 의원생활 해 먹고 몰매 맞고 되겠어요? 지금 그리고 내가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각 지역별로 현안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의회 회기 예산을 다루고 그러면 이게 그 지역 현안에 대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삭감하면 그것을 곧바로 거기다가 일러요. 또. 일러서 모 의원이 예산 삭감했다, 현실도 모르고. 우리 아까 동료 최경태 전 의장님도 말씀했을 때 내가 설명을 드리니까 이해가 가잖아요. 이유도 없이 사람을 매도하고 모략하는 그러한 집행부에 열을 더 받아요. 지금. 내가 그래서 그것을 담당자를 불러서 내가 의회에서 뭐라고 하려다가 오늘 이 시간을 사실은 기다렸던 거예요. 지금. 전 국장님 어때요? 정당한 방법입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권혁록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의정생활 하루이틀하는 것도 아니고 다 알고나서 하는 거지. 누구한테 피해를 끼치고 뭐하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모순된 점이 곧 집행부와 의회 또 민원인 간에 서로 갈등의 요인을 만들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앞으로 시정을 좀 해 주시고 더 이상 또 화를 내봤자 우리 존경하는 전 국장님도 계시고 지성훈 과장님도 열심히 일하신다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분분 문제는 누구의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말할 수는 없어요. 다행히 운곡공원에 정비계획도 세워 있고 또 명각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지만 또 800만원 예산 세웠으니까.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워서 떼어주면 공짜로 주는 것은 아니잖아. 정확하게 관리감독을 해서 말썽이 없게 민원이 없게 해 주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해 주십시오. 가지고 있다 없다 하지 마시고. 하여튼 그런 문제에서 분명히 우리 최 과장님 앞으로 많은 부탁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네.

또 CCTV 이거는 그렇게 넘어가서 잘해 주시리라 믿고 지역의 생명과 생활과 방범을 위해서 골고루 편향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저희 지역에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도 제가 하여튼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율방범대 연합대도 마찬가지. 만약에 그 연합대에 지원되는 금액이 상당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양분화 되면 예산이 또 지원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 그래.

아직 양분된 것은 아니고요 동안구 자율방범대 측에서는 연합대에 약간 불만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지금 독자적으로 행보하는 것은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친목으로 친목 동안구 나름대로의 친목 이런 것으로 해서 모인 것으로

알았어요. 그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할 이야기고 예산에 대한 문제는 또 우리 위원님들 다음에 그 이야기가 될 거고 지금 제가 이것 또 한 가지 있어요. 짚은 것은. 31개동에 자율방범대가 다 있습니다. 있는데 한 달에 85만원입니까? 75만원입니까? 예산 지원액이.

75만원입니다.

75만원. 동별로 동일하죠?

차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운영비가 차등 지불로 해 준다고?

네, 차등해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잘된 데는 참 잘해요. 가서 칭찬해 주고 싶고 우리가 가면 라면이라도 한 박스 갖다주고 싶은데 그에 반해서 예산에 문제점이 있는 동네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차등해서

차등이라는 것이 어디다가 기준을 두는지 몰라도 그러한 것을 각 동사무소 구청에서 동사무소 동장을 통해서 돈 나누어 주는 겁니까?

그렇죠, 동의 동장이 점검을 해서 저희한테 보내주면 그런 것을 다 참고로 해가지고

그러한 것을 매월은 못해도 분기별이라든지 6개월에 한 번이라도 정기적으로 꼭 거기에 살지도 않는 사람들이 타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와서 한다, 뭐한다. 지금 불량한 데가 좀 있어요.

네. 저희가 자율방범대 활동실태도 점검을 하고 있고요 또 동장이 점검도 하고 초소라든가 실제로 활동하는 것을 다 점검을 해 가지고 저희가 평가를 해서

그게 말입니다 인식 차이가 경찰서 관할로 되어 가지고 동 지휘관에 잘 안 들어가. 말이 안 맞게 우리 동장님들도 다 해 보셔서 알지만 그것은 사실이에요. 그러한 것을 강력하게 지도감독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아예 깎아버리든지 하란 말이야, 인원이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무슨 근거, 자료 다음에는 행감 때 꼭 그것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부탁드리고 예산편성에 사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가 아니고 당부의 말씀, 아까 제가 우리 자료요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설전 같은 거 이런 거해서 예산을 다루고 그러면 그걸 그 담당 지역에 쪼르륵 가서 일러요. 모 의원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깎았다 그러면 그 말로 내가 와서 그런 말 했다고 하지마,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그러면 좋은데 그 소리를 딱 저한테 와서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겠어요? 그러면 감정의 골은 더 쌓여져. 그러니까 이렇게 의원들 간에 여기에서 있었던 일은 그걸로 종결하고 나가서 아까 우리 권 국장님 나하고 악수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걸 갖다가 거기 가서 예를 들어서 관양시장 하면 거기 가서 이런 말, 권혁록 의원이 뭐 했다고, 참전용사 뭐 했다고, 동네 가서 뭐 어쨌다고 자기는 잘났다고 하지만 그 소리가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 서로 감정의 골이 깊어지니까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참조해 주시고 의원들하고 이렇게 대화했을 때 개인적으로도 평소에 전화해서 차 한 잔 먹자고 하고 내가 사드릴게요,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해 좀 해주십시오. 매도해서 꼭 그렇게 사람을 못되게 만들어야만이, 우리 전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만 해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앞으로 구두로라도.

네, 각별한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로 챙기겠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신영옥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영옥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총무경제위원회 및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및「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