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장 박근혜입니다. 존경하는 이명기 의장님과 오세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 김천시시설관리공단 사업 추가위탁 동의안 외 7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시설관리공단 사업 추가위탁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시 직영 중인 8개 사업의 운영 관리를 김천시시설관리공단에 추가로 위탁하기 위해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6개 부서에서 관리하는 사업을 김천시시설관리공단으로 일원화하여 예산 절감과 전문 관리 인력을 통해 관리 운영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백수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백수문학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위탁과 관련한 사항을 정비하는 개정안으로써, 김천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수탁자 선정 방법과 개선 및 원활한 위탁업무 추진을 위해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천시립미술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시설 관리 및 운영을 김천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원활한 위탁업무의 수행을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을 감문역사문화전시관으로 변경된 명칭 변경과 국민 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령의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써, 특별히 고려할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주민투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투표권자 및 주민투표 청구권자의 기준 연령 하향, 주민투표대상 확대,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기능 및 인원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하는 개정안으로써, 조례 개정으로 주민투표가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되어 주민투표제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쓰레기봉투의 제작, 공급 및 판매 등의 업무를 김천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으로써, 쓰레기봉투 제작·공급 및 판매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발행 주체에 김천시시설관리공단을 포함하도록 규정 하는 개정안으로써,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제작 공급 및 판매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8기 김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지역보건법에 근거하여 4년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지역 설정에 맞게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지역 주민의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관련 절차에 따른 것으로 상위법령에 따른 적절한 계획안 보고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의안에 대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뜻한 봄을 알리는 3월입니다. 봄날의 기운 받으시고 각 가정에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명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대하입니다. 이번 제235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김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의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천시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의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안으로써, 최근 인건비·재료비 등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물가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실사평가단 구성, 지원 중단, 사후관리 등 조례의 운영상 미흡한 점을 보완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어 제2조(정의), 제3조(지정), 제6조(영업자의 협조), 제8조(지정의 취소) 사항 수정 및 제10조(사후관리) 사항 신설 등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위탁과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고 시설사용료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써, 안 제4조는 캠핑장 시설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수요자 중심의 시설 이용 서비스 충족과 전문적인 관리ㆍ운영을 통한 시설 활용의 극대화를 도모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7조~제8조, 안 제10조, 안 제12조는 시설사용료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는 사항으로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혼선을 방지하여 쾌적한 환경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향후 공단이 아닌 법인, 단체, 개인 등에 위탁을 할 때 그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제1항 중 “시설”을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시설”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과”를 “법인ㆍ단체ㆍ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 또는”으로 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두레일자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2011년부터 김천시 도농일자리 지원센터를 민간위탁 형태로 운영해 왔으나 2023년 원스톱 김천형 인력중개시스템 도입과 관련하여 운영 주체로 김천시지부가 선정되었고 역할과 사업의 통합에 따른 김천시 도농일자리 지원센터의 운영이 종료됨에 따라 본 조례의 폐지는 적절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3월이 되면서 날씨도 따뜻해지고 포근한 봄바람도 조금씩 불어오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 넘치는 3월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원 사 무 국 장 이동형 전 문 위 원 박종기 전 문 위 원 백승식 전 문 위 원 백혜자 전 문 위 원 강명구 의 사 팀 장 이양숙 김천시의회 COPYRIGHT(C) 2019 GIMCHEO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