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나영민 의원 발언

제236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2023-05-09

회의 전체 보기 165턴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6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에 따라 어제에 이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가족행복과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정명수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고 또 늘 가족행복과 업무에 적극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근혜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가족행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가족행복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가족행복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제가 그냥 궁금한 것 하나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우리 김천이 아동친화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이 또 이번 추경에 새로운 예산들이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유니세프에서 우리 김천시를 아동친화도시로 선정을 하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유니세프에서 아동친화도시 인정을 거기에서 합니다. 항목이 한 열 개 항목 되거든요. 그 항목에 맞춰서 심의 자료를 준비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근혜위원장

그 전에는 한 번도 우리가 선정된 적이 없나요?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제가 알기로는 2, 3년 전에 한번 신청했는데 인정 못 받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위원장

조건이 힘들고 까다로운가요?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조건이 평가 항목이 한 열 개 정도 있습니다. 그 열 개 항목에 맞춰서 심의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박근혜위원장

아동순화, 이런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근혜위원장

환경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이나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심사를 하는 건가봅니다.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박근혜위원장

그런데 사실 아동친화도시로서의 인정을 받고 선정이 된다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또 우리 김천시의 인구 정책에도 한 몫을 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사실 제가 예산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예산 가지고 아동친화도시를 만들겠다는 게 이게 가능한지, 또 이 부분 말고도 분명히 본예산에도 있겠지만 좀,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저희들도 최대한 편성했는데 일단은 조금 전에 말씀대로 평가 항목에 맞춰서 심의 자료를,

박근혜위원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평가를 받고 인증을 받기 위한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평가 인증받고 나서 우리 김천시가, 아니면 직접적으로 아동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그것을 도출하기 위해서 아동참여위원회나 그것을 발족해서 아동들의 의견을 정책이나 사업에 그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박근혜위원장

제가 보기는 아동친화도시는 아이들이 마음 놓고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도시, 그런 환경이면 그게 가장 아동친화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물론 어떤 추진 정책이나 시책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애들이 안전하게, 또 즐겁게 뛰어놀 수 있는 환경도 이참에 한 번 더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또 궁금하기도 해서 질문했습니다.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근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환경위생과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성화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환경위생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박복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복순입니다. 241페이지 보면 전기자동차 보급 부분에서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전기자동차를 환경을 위해서 많이 늘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늘리는 것은 맞는데 이게 중앙 부처 국비나 도비에서 확정 내시 변경이 돼서 줄었습니다. 사업량이 또 좀 줄어들었습니다.

복순

박복순위원

사업량이 줄고, 그리고 그 밑에도 노후 경유차도 5등급이 1,980대에서 614대로 줄고 4등급도 줄고 이랬는데 그러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은 그만큼 폐차가 많이 되었다는 겁니까, 아니면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겁니까? 이것은 왜 줄어드는 겁니까?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지금까지 한 사업 중에 웬만하게 사업은 완료가 됐고 신청자가 많이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좀 줄였습니다.

복순

박복순위원

그러면 지금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를 김천시에 있는 것을 많이 폐차를 했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어느 정도까지는 했는데 신청량이 저조하다 보니까 예산을 전년도에 2022년도에도 그 사업을 다 마무리 못하고 해서 금년도 사업은 좀 줄인 상황입니다.

복순

박복순위원

그러면 이것을 홍보를 더 해서라도 이것은 노후 경유차 같은 것은 많이 폐차를 해서 우리 김천시 환경이라든가 이런 데 적극적인 도움이 되도록 많은 홍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홍보 철저히 하겠습니다.

복순

박복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근혜위원장

배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형태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박복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있어서 지금 5등급하고 4등급이 금액상으로는 거의 3분의2가 남는 정도고 이런데 대수로 치면 어마어마하거든요.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그게,

배형태위원

이게 본예산에서 이렇게 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 계획을 처음에 세울 때 그러면 너무 무리하게 잡은 것 아닙니까?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그게 국비하고 도비가 포함되다 보니까 당시에 확정이 됐던 금액을 뒤에 추경에 국비, 도비가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확정 내시 변경되는 바람에 이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배형태위원

이게 연간 대수가 제한이 되어있습니까?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대수 제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배형태위원

대수 제한이 없고 지금 금액도 국비, 도비, 시비가 다 남아서 다 반납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처음 숫자를 파악할 때 대상 차량 파악할 때 계산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그런데 당초에 지금 우리 시에 노후 경유차 대수가 파악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지금 신청량이 저조한 편이거든요.

배형태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100대가 있는데 50대가 신청을 안 한 것하고 만 대가 있는데 5천 대가 안 한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금액 자체가 5등급만 가지고 해도 31억을 예산을 잡았다가 9억 8천만 사용을 하고 나머지를 하겠다, 이것은 처음부터 과다 계상한 게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청 기간은 한시적입니까?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연초에 대충 어느 정도 신청을 받아서 하반기에도 필요한 양 만큼 계속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배형태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들 올해 시작한지 불과 몇 개월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이렇게 많은 금액을 다 반납하고 하반기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그게 2022년도에 사업 물량이 그때 당시에 사업비에 비해서 신청 물량이 적다 보니까 금년 사업 물량을 줄인 겁니다.

배형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게 노후 차량을 가지신 분들 중에 본인의 이해득실을 따져서 조기 폐차를 지원하는 경우와 지원하지 않는 경우가 따로 있을 겁니다. 분명히 본인의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 이것을 전체를 다 대상으로 잡아놓고 이렇게 3분의2가 넘는 것을 반납을 한다, 벌써 그것도 1회추경인 4월에 이렇게 결정이 났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그 분들의 생각, 시민들 중에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마음이 바뀌어서 하반기에라도 할 수 있게 될 때는 조금 여유분을 남겨두었다가 무리 없이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너무 많은 양을 계상해서 하는 것은 조금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당초예산 세울 때 그때 저희들이 한번 더 파악해서, 정확하게 수치를 파악해서 그렇게,

배형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근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석조입니다.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배형태 위원님에 관련해서 연결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감장치 폐차를 아까도 이해득실로 인해서 자기 개인들이 형편상 폐차 시키고 새차 살 형편이 안 되니까 사실은 못하는 게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감장치를 달아서라도 그 사람들이 좀 더 사용할 수 있는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지금 DPF 저감장치도 시범사업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신청하는 대로 저희들이 확정해서 물량 모자라지 않도록 신청하는 대로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조위원

저감장치를 하는데 저감장치 자체도 금액이 비싸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환경 차원에서 조금 더 지원을 늘려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해주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일단 지원 비율이 우리 시비로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도비, 국비가 포함되다 보니까 그 기준을 우리가 건의를 하든지 그런 쪽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석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진짜 이것은 추경은 정말 필요해서 하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정도의 돈을 감액한다는 것은 본예산 결정을 하고 시작된지 한 4개월 정도 밖에 안 지났는데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처음 예상하시고 예산을 세우실 때 좀 더 치밀하게 예산을 세우시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본예산 세울 때 정확하게 자료를 파악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자원순환과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한종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근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