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경제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에는 아직까지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없는 관계로 의사일정에 따라서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경제국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복지경제국을 제외한 타부서의 공무원은 구청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복지경제국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께서는 복귀하셔서 구정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이희입니다.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전광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 실적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과 건제순에 의해서 업무계획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2월 15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지역경제과장이 신정1동장으로 전보 발령되었다는 사실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후임 과장은 아직 공석으로 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소관 주요업무계획은 6페이지부터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복지를 위한 통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사회복지나 노인복지등 복지시설 현황이라든지 또는 법정보호계층 및 차상위계층등 소외계층 수요자등을 종합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주관은 양천사랑 복지재단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복지중기계획 수립용역 진행상황입니다. 지난 2월달에 실태조사를 시행했고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3월달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5월중에 용역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 마무리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추진목표를 7억원으로 삼고 현재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활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1월부터 12월까지 24억원의 예산으로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이라든지 사회적 일자리형 자활근로사업등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구립경로당 대수선공사는 현재 목2동 월촌경로당 외에 6개에 대해서는 현재 2월중에 공사발주를 해서 6월경에는 저희들이 입주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추진도 7개 사업에 8억1,1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구립납골당 건립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작년 12월 16일날 서울시로부터 건립비 지원금이 교부가 되었고 1월 31일날 분양매매대금을 사고이월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 건물이 완공되어서 건축물 준공검사 신청중에 있습니다. 금산군의 동의를 위한 절차를 진행중이기 때문에 완료되는 대로 저희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및 장애인복지기금 운용은 금년도, 작년도와 비슷하게 해서 저희들이 2월달에 심의를 하고 3월달부터는 지원금이 교부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소관 사항입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 7월부터 여성전문인력뱅크를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운영방법은 구홈페이지에 여성전문인력뱅크란을 설치해서 온라인 등록이라든지 인력관리를 하반기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입니다. 여성발전지원기금으로 저희들이 2월달에 심의를 해서 3월달에는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립곰달래어린이집 관련사항입니다. 여러 위원님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2월 6일자 위탁운영 포기가 접수됨에 따라서 2월 6일자로 저희 직원이 현재 직접 나가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욕구조사 용역도 저희들이 3, 4월에 걸쳐서 관내 중·고등학생 1,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상반기에 청소년문화교실 운영도 구립신월청소년문화센터로 하여금 10개의 강좌를 개설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사항입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원규모는 32억원으로 저희들이 3월달에 신청을 받아서 4월달에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가격표시 의무대상업소 지도검점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리구 관내에 농지를 경작하는 대상자가 250여명 있습니다. 그래서 쌀소득을 할 경우에 보전 직접지불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1㏊당 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빙기 가스안전관리 추진과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직업소개소 지도·단속도 계획에 따라서 철저히 진행을 하겠습니다. 2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도 저희들이 3월달에 신청을 받고 4월부터 6월까지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소관 사항입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용 봉투를 지원하겠습니다. 공공장소에서 활용하는 청소용 50ℓ짜리와 저소득주민지원용 10ℓ와 20ℓ짜리를 저희들이 3월중에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저희들이 부과하겠습니다. 분기별로 하는 사항들로서 3월달에 1기분 9월달에 2기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44쪽이 되겠습니다. 깨끗한 양천가꾸기 사업도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활성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오수·분뇨 관련업체 지도·점검도 저희들이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에 중·고등학생 교복 및 학생용품 교환장터는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데 저희들이 2월 23일, 2월 24일 이틀간 양천문화회관 1층 전시실에서 교환장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입니다. 전년에도 시행을 했습니다만 대형생활폐기물 즉, 가전제품의 감량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생산자가 책임지고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그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폐기물이 적게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전수조사를 해서 음식물류폐기물이 적법처리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374개소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경제국소관 4개과중 먼저 사회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을 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용화입니다. 저희과 소관사항은 1쪽부터 1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문병상 위원입니다. 6쪽에 양천사랑 복지재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천구에서 관심이 많았던 양천사랑 복지재단이 설립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내용에 법정 보호계층 및 차상위계층등 소외계층 수혜자 현황을 파악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렇습니다. 기존에 자료가 없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있던 자료에는 총체적인 총계 숫자만 나와 있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분석자료를 토대로 해서 가공된 자료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종합적인 것만 있고 세분화된 부분은 없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단운영을 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한 자료이지만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양천사랑복지재단을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에 8쪽 따뜻한겨울보내기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얼마 걷혔었죠?

작년도에는 성금이 1억2,000 그리고 성품까지 전부 합쳐서 한 7억 정도 되었습니다.

2005년도에는 성금을 위주로 모금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목표금액보다는 약 1,300만원 정도가 더 현금으로 걷혔네요?

저희들이 목표하고 있는 거는 성금은 약 4억으로 잡고 있어서 아직 조금 못미치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거의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구민한테 주는 부분인데 각 세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얼마 정도라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따뜻한겨울보내기사업으로 주는 것은 30만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겁니다.

전에는 쌀을 걷어서 주던 부분이 성금으로 유도가 된단 말이죠. 받는 분들이 쌀같은 성품은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필요해서 쓸 수 있는 부분 성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걸로 돌린 것이죠?

아마 전체적으로 선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바라는 것도 맞다고 여겨지고요 우선 정부방침이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부방침에 의해서 돈으로 받았다고 보시면 되었습니다.

물론 그 뜻 자체가 따뜻한겨울보내기지만 이게 2월 28일로 마감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전에 걷힌 부분은 지난 구정을 전후해서 각 세대에 보내준 경우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작년 12월부터 2월 말까지 걷고 있는데요 지금 걷으면서 쌀이나 성품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지역에 배분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성금 같은 경우도 지원이 필요한 분들은 바로 접수를 받아서 저희들이 서울시 공동모금회에 보고를 해서 바로 바로 지급해 주고 있고 현재 남아 있는 부분은 절반 이상 남아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전에 성품을 모을 때는 쌀 20kg 한 포 정도로 하다가 지금은 쌀 한 포가 20kg라면 현금으로 약 5만원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물론 어떤 목표를 달성해서 나눠주는 부분이겠지만 아까 과장님께서는 한 세대에서 30만원 정도 수혜를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모금된 액수가 과연 이 수치와 맞는 건지,

도와드릴 수 있는,

그렇죠, 제가 계산할 때는 따뜻한 겨울보내기에서 5만원을 주기도 굉장히 벅찰 것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말씀 중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따뜻한 겨울보내기가 7억원이 목표액인데 지금 살기가 어렵고 저소득이 자꾸 늘어나는 마당에 이것은 좋습니다만 이 성금을 누가 걷습니까?

지금 서울시 공동모금회 명의로 걷는데요, 구청에서 걷는 것을 협조하는 겁니다.

걷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동사무소 직원들하고 통·반장님들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통장님들, 반장님들한테 할당되어서 내려가죠?

저희들이 그렇게까지는 안했고요 예상목표를 동별로 줬었습니다.

지금 제가 몇 개 동의 통장님들한테 애로사항을 들었는데 각 통장님들한테 경쟁적으로 할당량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통장님들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애로사항을 들었어요. 다른 통은 얼마를 걷었는데 여기 통은 얼마다 해가지고 심지어 어떤 통장님은 자기 돈으로 대납한 사람도 있어요. 이것은 좋은 취지에서 한 것인데 한 쪽에서는 이것 때문에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경쟁적으로 실적 올리기로, 물론 아파트나 이런 데의 통장님들은 걷기가 쉽겠지만 신월동 같이 어렵게 사는 동네에서 목표액수를 채우려면 통장님들이 굉장한 애로를 느낀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앞으로는 모금방법을 다양화해서 어느 한 사람이 곤란을 당하는 그런 일이 없이 자발적으로 우리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금년에는 특히 현금위주의 모금이어서 그런 염려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한 번도 동별 경쟁을 붙여서 실적을 공개한 바는 없습니다. 그래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일부 동장님들이 그렇게 할당량 조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구만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지금 적십자회비처럼 지로용지를 나눠줘서 자율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체계로 가야 된다고 보고 저희들이 그런 사항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주민이 스스로 참여해서 기쁜 마음에서 도와줄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되겠고 이렇게 강제적인 의미를 가지고 모금을 하면 내는 분도 부담스럽고 걷으러 다니는 분도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다른 방법을 연구하셔서 우리 양천구민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자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금만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 마무리 추진 관련해서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각 동별로 또는 통별로 실적경쟁을 시키지 않고 있다"고 답변하셨지만 실제 일선 행정동에서는 실적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다 채우지 못한 통의 통장들은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고 또 해당동의 동장이 판단했을 때 타동에 비해서 우리가 실적이 미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동의 동장은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게 매년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모금활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어떤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따뜻한 겨울보내기, 물론 겨울에 날이 추워지면서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다른 계절보다 더 어렵게 겨울을 보내게 되는데 꼭 겨울에만 이런 어떤 사업을 집중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1년내내 상시 자연발생적으로 순수하게 한다면 우리 양천구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은 아니지만 지역별로 경쟁이 일어나서 다소 무리가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로 저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다 합리적이고 부담을 주지 않는 방법을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목동지역은 모금된 돈이 좀 남아 있는데 어려운 지역에 배분을 해서 돈을 내신 분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해 드리고, 그 다음에 상시 하는 문제인데 그 부분은 복지재단하고 같이 맞물려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복지재단을 저희구 뿐만 아니라 많은 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고 더군다나 지역내에서 재원을 모아서 지역내에 바로 바로 배분을 해 주는 지역재단의 형태가 전 세계적으로 일반화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내에서 성금을 모아서 바로 바로 지역에 혜택을 주는 것이 저희 재단의 취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을 잘 활용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시에 어려운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양천사랑 복지재단과 협의를 통해서 앞으로 더 체계적으로 모금을 하고 어려운 우리 양천구민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을 보니까 성금배분 세부계획에 의거 저소득 구민 연중 지속적 지원과 관련해서 다른 해하고는 조금 다른 사항 같은데 성금지원 잔액 2억2,500여만원을 연중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향후 계획으로 보고를 했는데 어떤 뜻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역에 따라서 바로 바로 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이 많아서 사실 걷은 돈을 전부 다 배분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신월·신정동 일부지역이 그렇고 목동아파트나 이 쪽은 수혜대상자가 거의 없어서 그 분들이 성금한 부분은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이 서울시 공동모금회에 들어갔다가 저희구 몫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분들을 선발해서 올리면 연중내내 지원을 해주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를 보면 구립경로당 대수선공사 계획과 관련해서 지금 노후된 구립경로당 7개소를 2월 중에 공사발주를 해서 6월까지 공사를 끝내겠다고 보고를 했는데 본위원이 건축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7개소를 한꺼번에 대수선공사를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 어르신들이 편하게 깨끗한 시설에서 지낼 수 있도록 대수선공사를 실시하는 것은 긍정적인 일인데 공사를 할 때 한 번에 하자없이 우리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공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공사량이 상당히 많거든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건축과 영선팀에서 공사를 담당하는 직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우리 사회복지과 담당직원도 그렇고 건축과 영선팀이 경로당 대수선공사만 감독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공사도 많이 감독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세워져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을 상시 감독하는 체제 같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부담이 되는 양입니다. 그런데 7개소를 세 군데에서 세 파트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우선 1차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부분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부분을 오랫동안 담당했던 저희과 직원이 있고요, 주요공정이 있을 때는 건축과 감독관이 나가면 아주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건축과 영선팀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하시기 바라겠고요, 한 가지 공사진행 전에 안을 내자면 각 경로당에 보면 회장님이나 총무님들이 계세요. 각 경로당별로 최소한 책임 있는 두 분 정도는 명예감독관으로 모셔가지고 의견을, 우리가 생각치 못했던 좋은 의견들을 많이 개진하시더라고요. 그것을 수렴했을 때 하자없이 공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를 해서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2페이지를 보면 구립납골당 건립 상황과 관련해서 계속 보고를 하고 있는데 향후 계획을 보니까 건물 완공 후 건축물 준공검사 신청 중이라고 보고를 했고 그 밑에 보니까 금산군 동의를 위한 절차를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금산군 주민들은 납골당 준공과 관련해서 어떤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까?

그쪽 환경연합에서 주관을 해서 어제 공청회를 할려고 했다가 포기한 것 같습니다. 사실 납골당 지역하고 마을은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 같지는 않고 전국적으로 이슈화되다 보니까 금산군 차원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조금 더 협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서울시의 구청과 조금 다른 요구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기회에 주민들로부터 전체적인 의견도 수렴하고 또 사업을 유치하는 타당성 내지는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립납골당 건립과 관련해서 경기도 자체내에서 별로 좋지 않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서울시의 자치구에서 경기도 쪽에 납골당을 건립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있고 또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경기도 자체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별로 좋은 시각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 5개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건물이 완공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건축물 준공검사 신청 중인데 금산군하고 동의절차를 빨리 마쳐서 이왕 건립이 됐으니까 우리 구민들이 하루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양천구 외 5개구에 컨소시엄이 구성되어 있는데 타구와의 협의를 통해서 납골시설을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는데요, 금산군의 동의를 위해서 절차가 진행 중이고 건축물 준공검사 신청 중인데 언제쯤이면 우리 양천구민이 이용할 수 있을지 대충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저희들이 원래 작년말 아니면 금년 1월 중에 끝날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공공시설에 대한 유권해석의 문제가 동의를 받아야 되느냐, 받지 않아도 되느냐였는데 이 부분은 설치하는 지역의 자치단체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유권해석이 내려오면서 그 자체가 새롭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남아 있는데 아마 저희들이 보기에 지방선거를 마친 전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가능한 한 빨리 우리 양천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백금만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산에 건립되고 있는 서대산 추모공원과 관련해서 금산군에서 이 시설을 공동이용 하기로 약정한 서울시 관리구청에 다른 요구를 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섬세한 부분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겠고 답변에서도 그런 부분은 피해 주십시오. 일단 문제는 금산군민과 이 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서울시 구청 구민들간에 어떤 마음의 교감이 이루어진다면 금산군에서도 군민들의 시각을 그렇게 크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마 우리 구청에서도 여러 가지 계획이 있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서대산 추모공원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서울시 구청들과 금산군이 공동으로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도·농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행사를 통해서 금산군민과 서울시 각 구청의 구민들간에 연대감을 형성할 수 있고 상호간에 이익을 줄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한다면 금산군 관계자 뿐만 아니라 금산군민들께서도 특별한 거부감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방안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 그리고 관련예산에 화장 및 산골 유언남기기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서대산 추모공원은 화장과 산골묘를 남긴 주민에게 우선권이 부여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또 이에 따라 이 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관련조례도 준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과장 답변 중에 금년 중반을 넘어서야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4개월여 기간 동안에 기 책정된 화장 및 산골 유언남기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를 해서 이 운동에 동참하신 분들에게 서대산 추모공원의 이용권을 먼저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도 제공할 필요가 있겠다. 또 이러한 인센티브를 통해서 화장 및 산골 유언남기기 운동이 전 구민의 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부 시민단체에서 화장 및 산골 유언남기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만 추진실적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좋은 시설을 운영하는 마당에 범사회적인 운동, 범구민적인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정옥란입니다. 저희과 소관사항은 16쪽부터 23쪽까지입니다. 보충설명할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성복지과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금만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두 가지를 질의하겠는데 먼저 우리 양천구 내에 지역아동복지센터가 있죠? 지금 몇 개소가 있습니까?

지금현재 10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관련예산을 보조를 받고 있죠? 그런데 아직 관련예산을 보조받지 못하고 있는 센터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1년이상 운영을 잘 했을 경우에 그 실적을 가지고 예산지원을 하겠다" 이게 여성복지과 방침으로 알고 1년이 지났고 운영도 잘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보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센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현재 진행사항은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1년이상 운영실적이 있는 센터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여성복지과 지침이 아니고 보건복지부 지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는 저희도 계속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존에 운영비를 받던 시설 외에 추가로 1년이 경과되고 그 동안 운영실적도 좋았던 그런 시설에 대해서 저희도 운영비를 신청은 했는데 지금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예산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2005년도에 몇 개소에 예산을 지원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보건복지부 것까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2005년도에 전국에 약 800여군데를 지원을 했고 2006년도에는 900개소에 지원을 할 계획을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여성복지과장이 답변한 내용하고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좀 차이가 있는데 오히려 전국적으로 보아서 확대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만약에 양천구에서 지금현재 운영중인 아동복지센터가 1년 이상 운영을 잘 하고도 정부의 지원을 못받는다고 하면 여성복지과의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 보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센터가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확인해 보시고 조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에게 진행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구립곰달래어린이집 파동과 관련해서 제일 큰 피해자는 구립곰달래어린이집의 어린이들입니다. 또 학부모님들과 지역주민들 또 양천구청의 여성복지과 담당직원, 과장 또 여기에 계신 복지경제국장도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장 역시도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위탁운영체 역시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하고 해서 정말 위탁운영체와 시설장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또는 운영상의 협의 이런 것들이 잘못 진행이 되었을 때에는 이 여파가 상당히 크다는, 그래서 정말 위탁운영체와 시설장은 관련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평상시에 원만한 협의가 중요하다는 그런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여성복지과는 위탁운영체 또 시설장이 관련시설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그런 책임이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상당히 문제가 심각해 지면서 여러 가지로 폐해를 많이 낳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는데 앞으로 여성복지과에서 이러한 위탁운영체와 시설장관계 또 어린이집운영 관련해서 이번 기회를 교훈삼아서 어떤 대책을 세웠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곰달래어린이집 위탁운영체와 시설장간에 불화로 여러 가지로 주민들께나 또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에 저희가 위탁운영체와 시설장간에 불화라든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미리 감지를 하고 지도단속을 했었어야 되는데 미리 감지를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저희가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현재는 전체 시설장님들에게 혹시라도 관계가 안 좋은 위탁운영체와 시설장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미리 저희한테 보고를 해서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당부를 드렸고요 또 현재 저희가 재위탁이나 신규위탁을 통해서 시설 대표자와 위탁약정을 체결하면서도 그런 점을 많이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도 시설장과 위탁운영체간에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더 열심히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구립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 이러한 문제점이 도출이 안 되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기를 바라고 또 이번 사례를 교훈삼아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것을 적용하기 바랍니다.

예, 연구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렬 위원님 질의하세요.

20쪽에 보시면 여성발전기금 지원현황 계획이 있는데 지원규모가 한 6,000만원인데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작년에는 5,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면 기금조성액 15억7,000만원은 계속 유지되고 이자범위내에서만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자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지원금액을 제하고 이자가 남으면 다시 원금에 편입이 되기 때문에 지원규모는 이자범위내로 하고 기금은 조금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기금조성액은 한 15억 되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한 7,000만원 더 늘어났겠네요? 탄력적으로 적용합니까?

이번에 이자발생 금액하고 또 마지막으로 1억원을 추가 조성했기 때문에 15억이 달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신청자 수가 14개 단체에 14개 사업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가 있습니까?

여성단체에 4개 단체 그리고 복지관 5개 그리고 기타 단체가 5개가 되겠습니다.

여성단체명을 열거 한 번 해 보세요.

여성단체는 양천구새마을부녀회 또 남서여성민우회,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양천지부, 그다음에 재향군인여성회,

여기에 전몰미망인회는 포함이 안되죠?

거기에서는 신청이 안들어 왔습니다.

작년도도 4개의 단체였습니까?

예, 4개 단체입니다. 작년도와는 단체가 좀 다릅니다.

사업하는데 한 500만원씩 지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러면 심의해 가지고 6억5,000 정도 지급하는 사회단체보조금 여기에는 새마을부녀회는 포함이 안 됩니까?

거기에도 포함이 되는데 사업이 중복될 경우에는 기금 지원을 안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하는 사업과 여성발전기금 사업과 중복이 되지 않고,

사업만 중복이 안되면 단체로서는 지급이 가능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단체들이 사업을 다르게 하면 이중으로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건 새마을사업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고 저희는 새마을부녀회라도 특별히 여성의 권익향상을 위한다든지 사회참여, 복지증진 이런 여성발전기금조례에 해당이 되는 사업이면 저희가 검토해서 지원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10개는 전부 복지관입니까?

복지관이 5개 있습니다.

기타단체가 복지관 말고 어떤 게 있습니까?

자연보호협의회라든지 한지문화진흥협회라든지 고유의 여성단체가 아니면서 사회단체로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여성사업을 하는 그런 단체, 지금현재 들어온 것으로는 한지문화진흥협회 또 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강서지역사회교육협의회, 서서울생명의전화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유관성이 있겠습니다만 여성발전기금의 취지하고는 좀 다른 부분도 있네요?

저희가 취지하고 틀리면 지원을 안합니다.

단체명 자체가 좀 상이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다른 복지관에 또 지원하는 금액이 많이 있는데 이 복지관에 어떤 사유로 지급이 되는지 이야기 한 번 해 주세요.

이 복지관은 사회복지과에서 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여성발전기금으로 지원하는 이 프로그램들은 그런 기금지원에서 벗어나서 별도로 여성만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에 그것도 저희 조례에 합당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월 말까지인데 심의를 했습니까?

심의가 2월 말에 잡혀 있습니다. 신청이 좀 늦어져서 저희가 검토를 지금현재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유익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심의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제가 볼 때에는 사회단체보조금도 6억5,000만원, 여성발전기금도 한 6,000만원 정도 되는데 성질은 비슷한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권익 증진 및 여성단체 건전육성 이게 바람직스럽게, 액수는 문제가 아닙니다만 1억이라도 쓸 일이 있으면 써야 되는 부분이고 또 타당성이 없는 것 같으면 줄여 써야 될 부분이니까 또 해당사항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좀 심도 있게 심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세요.

잘 아시는 내용이고 또 마음고생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한테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난 2월 초에 곰달래어린이집 건에 대해서 관리감독 소홀로 우리 구의원들에게까지 휘몰아치는 양천구의 엄청난 이슈가 된 문제때문에 왜 어린이집 아이들이 피해를 보아야 되는지, 그 중간역할을 해야 될 분들이 최선을 다 했는지, 지금 현 시점에는 어떻게 와 있는지 상당히 걱정도 되고 과장님, 국장님 모두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알고 있는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 전에 확인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확인도 안하고 관리감독을 잘못 해 가지고 선의의 피해를 입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양천구 전체 구의원들이 엉망진창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겠어요? 과장님 간단히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그 내용이 사실과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그것도 일종의 직무유기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저하고 직접 관여된 일은 아니지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에요. 그 유능하신 분들이 관리감독을 경찰서에 가기 전까지라도 협상을 하든지 확인을 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은 마치 의도를 갖고 선거 막바지라고 해서 막가파 식으로 하는 건지. 우리 의원들 뿐만 아니라 주민들한테도 이게 얼마나 피해가 가는 겁니까? 그 어린이집에 누가 아이를 맡기겠어요? 이것 가지고 다시 재론하고 싶지는 않지만, 지금 뭐하는 겁니까? 선정과정에서 분명히 지적을 많이 했는데도 그 지적에 대해서 반영도 하지 않고 20명의 의원들을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으면 지역에 무슨 얼굴로 돌아다닙니까? 어느 어린이집에 심사위원으로 나가겠습니까? 답변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하실 얘기 있으면 간단히 해 주시는 걸로 끝내겠습니다.

시설장 개인이 그런 감정적인 대응을 했고 있지도 않은 사실을 홧김에 그런 식으로 유포한 데에 대해서,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에게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도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개인의 감정까지 다스리고 지도하는 건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될 만한 일 같으면 이해가 되지만 지금 사실 내용과 틀리다고 보도가 또 나오니까, 이건 누구 망신입니까? 우리 양천구 망신이고 구청장 망신이고 우리 의원들 망신입니다. 거기에 가기 전까지는 확인이 필요했던 부분이 좀 아쉽다는 얘기죠.

저희도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시설장이 위탁운영체와의 관계를 그런 식으로 풀어갈 줄은 정말 감지를 못했습니다.

어쨌든 마음고생은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어린이집 위탁운영업체에 대해서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의원들이 누가 들어가서 심사위원을 하고 거기에 거론되겠습니까? 만에 하나 잘못되면 불똥은 다 의원들한테 떨어지고.

심의위원회는 의원님들만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의원님들께서 책임감을 느끼셔서 그러시는데 위원회라는 게 전체적인 의사결정체지 어떤 한 의원님께서 책임지실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천만다행으로 정정보도 내용이라든가 그런 게 사실이라면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는 얘기죠.

저희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일도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면 어떤 일이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이번 임시회를 앞두고 여성복지과에 구립 곰달래어린이집 위탁심의와 관련된 자료를 몇 가지 요청을 했습니다. 분명히 임시회를 앞두고 임시회 질의를 위해서 요청을 했습니다만 우리 여성복지과에서는 "현재 정보공개청구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이 자료를 본위원장 또는 본위원회에 제출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난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또 많은 임시회를 통해서 구청에서 우리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가 정보공개청구 대상에 포함이 되는가, 포함되지 않는가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구청에서도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책임있는 간부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감한 사항을 두고 이슈가 되고 있는 사항을 두고 또 분명히 임시회에서 거론될 사항을 두고 이와 관련한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과거에 2, 3년간 써먹던 정보공개청구 이런 절차를 들먹이면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우리 여성복지과의 행태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결국 이 답변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민간부분에서 정보공개청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이유로 의원님들에게 또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은 의회와 위원회와 의원님들 전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의회의 양식과 위원회의 양식과 의원님들의 양식을 부정하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꼭 필요한 자료마저도 제공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 여성복지과의 판단이고 복지경제국의 판단이고 양천구청의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심히 유감을 표하면서 향후에는 자료제출 여부 또 자료제공과 관련된 이러한 행태가 되풀이 되지 않기를 촉구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21쪽에 보면 위탁과 직영을 병행함으로써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등 제도개선에 힘쓰겠다고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구립 곰달래어린이집의 직영 운영을 언제까지 지속하실 계획이고 향후 곰달래어린이집의 운영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아직까지 향후 계획이 특별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직원을 파견한 지가 아직 한 달이 안 됐고 지금 현재는 졸업시기와 입학시기가 맞물리는 신학기가 시작되는 바쁜 시기라서 거기에 업무를 집중하다 보니까 아직 운영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운영형태는 저희가 운영을 세밀하게 검토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몇 달간은,

과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 답변을 중지해 주십시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곰달래어린이집 구 직영은 당분간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한 후에 운영방안을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당분간은 계속 구 직영을 할 예정입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 여성복지과 인력도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6급 팀장이 현장에 나가서 원장직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복지과의 원만한 업무진행을 위해서라도 팀장은 조속히 과로 복귀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문제가 됐던 구립 곰달래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위탁되고 있는 전체 구립어린이집의 운영실태를 파악한다는 취지에서 또 주민의 욕구를 파악한다는 취지에서 원장으로 재직하시는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고요, 가능하면 1/4분기 이전에 파견되어 있는 팀장은 여성복지과로 복귀하고 1/4분기 이내에 위탁체를 결정하는 절차가 밟아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우리 구립시설의 위탁계약서의 재정리 그리고 위탁심의 관련조례의 규정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민간부분에서 보육조례를 제정 청구를 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제가 여타 시·도의 영·유아보육 관련조례, 또 모자보건 관련조례를 살펴본 바, 광주광역시의 영·유아보육조례가 가장 세분화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예시를 담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광주광역시의 영·유아보육조례를 참고해서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만 우리 여성복지과에서 광주광역시의 조례를 참고해서 위탁계약서 정리 그리고 관련조례의 정비를 꼭 해야 될 것이다, 향후 운영 및 해지규정 등을 명문화해서 이러한 사태가 재발됐을 때 논란의 여지를 없애고 오해의 소지를 없애면서 규정에 맞는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책이 강구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그리고 신문에 보도되었던 신정7동 청소년독서실의 문제에 대한 우리 구청의 입장정리가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7동 청소년독서실은 지난번에 관장으로부터 모든 금액을 환수받아서 적절하게 조치를 했고 지금 현재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관리를 해서 한 번이라도 더, 저희 위탁 운영지침에 경고가 세 번 정도 되면 해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특별히 관리를 해서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 기간 중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생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한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문제를 언급하기는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누구나 악역을 맡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에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러한 사항을 주의 내지 경고로 방치한다면 또다시 재발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난번에도 언급했던 것처럼 이 시설은 어떻게 보면 공공성을 지닌 교육의 장이거든요. 환수조치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불법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이고 또 그 결과에 따른 조치가 상당히 미흡하다라는 것이 저를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 또 일반주민들의 생각입니다. 지난번 임시회 이후에도 어제까지도 많은 주민의 전화를 제가 받았습니다. 아직도 그 여진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구립 곰달래어린이집과 유사한 사태가 촉발될 소지마저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항간에 몇몇 분의 성명이 비공식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볼 때 이 청소년독서실의 문제가 우리 구청에서 판단하는 것처럼 또 주의조치 내지는 경고조치만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관계자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대충 무마하고 넘어갔지만 그 분들의 속내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직접적인 당사자 두 분과도 제가 전화통화를 했었고 그 분들 역시도 저한테 꾸준히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여성복지과장님을 비롯한 담당자께서는 이해당사자들을 한 번 더 만나서 이 분들의 진정한 속내, 또 이 분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 역시도 이렇게 덮고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라는 반응을 많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를 해서 일벌백계 차원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문제 역시도 앞에서 말씀드린 위탁계약서 및 위탁관련 조례의 제정을 통해서 한 번 더 명쾌한 정리가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이해당사자들의 전화를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분들도 주민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개진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전화를 받기 전에 우리 구청에서 명쾌한 처리를 해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복지과에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확인하셔서 이해할 수 있는 조치,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복지과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질의할 순서입니다만 전임 서완수 과장이 신정1동장으로 발령이 나고 현재 공석으로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무팀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박문호 경제진흥팀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팀장 박문호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30페이지부터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가로 보충설명할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대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대신에 업무파악이 얼마나 잘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래시장 육성법에 의해서 재래시장이 목4동 2개소, 신영시장, 신월동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데 현재 추진은 어디까지 됐으며 지금 시작된 시장은 언제쯤 완공이 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곳은 3개소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시작된 곳이 경창시장하고 목4동 2개소이고 금년에 사업이 확정되어서 추진준비를 하고 있는 신영시장 등 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경창시장은 작년 10월에 착공을 해서 현재 공정이 거의 85% 정도 진행이 됐고 공사 마무리까지 하면 한 3월 10일 전후로 해서 거의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신월2동에 있는 경창시장이 아직도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데 목4동 같은 데는 민원이 없나요?

목4동은 현재 민원발생이 안 되고 있고 거기는 자부담 확보가 부진해서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민원발생 사항이 없습니다.

신영시장 같은 경우에는 하천법에 의해서 공사를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언제쯤 시작할 계획인지?

신영시장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작년에 금년 예산편성을 할 때에 구비 3억6,000만원이 확보됐고 시비가 5억4,000만원이 확보됐습니다. 당초 시에서 금년 사업으로 반영을 했다가 어떤 시의 사업조정 관계로 시비대상사업을 국비로 전환하면서 시비가 삭감이 됐던 사업을 여러 시의원님들 그리고 구의원님들, 또 구청에서 노력해서 시비가 확보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상공사액 30억에 해당되는 국비가 18억인데 국비가 완전히 확보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총 사업비가 확보가 안된 상황에서 공사를 추진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금년 3월 이후에 국비대상사업 신청시기에 신청을 해서 추가적인 예산확보 노력을 하고 단계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1쪽에 보면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 차원에서 가격표시 의무 대상업소 지도점검을 하는데요, 물가모니터요원 4명이 20일간 다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모니터요원이 여성분입니까, 아니면 남성분입니까?

여성분입니다.

우리 구청 담당공무원 한 분이 같이 동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거 전혀없이 모니터요원만 하는 겁니까?

동행합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구청에서는 행정지도 정도로 그치는 것 같은데요, 할인판매의 경우 할인기간 없이 판매를 한다든지 가격을 이중표시 했다든지 이렇게 상거래를 위배했을 때 지역경제과에서 할 수 있는 규제방법은 없네요?

경미한 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하고 법규 위반상태가 지나친 것은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물가와 관련해서 과태료나 이런 것을 부과하는 것이 있습니까?

행정조치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팀장님이니까 전반적으로 파악이 덜 됐겠습니다만 작년에 고발을 얼마나 했는지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이번에 지도점검을 철저히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명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문호 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김광호입니다. 보충설명할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39쪽부터 48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청소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해가 되신다면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께서는 김재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하고는 별개입니다만 우리 구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항공기 소음피해 소송 현황 건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 다음에 답변이 필요하다면 답변을 듣고 답변이 필요 없으면 답변을 안 듣겠습니다. 본위원도 공항공단의 소음대책위원으로 2년간 위원활동을 했습니다만 현재 우리 국장님께서도 당연직 위원으로 계시죠?

예.

금년 2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을 받는다는 현수막이 어느 날 갑자기 걸려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 내용도 아시죠?

예.

주민들의 상당한 걱정거리였던, 지금 현 시점에서도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신월지역입니다.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0년 1월 31일날 1차 소송에서 30명이 국가를 상대로 1인당 최저 70만원, 최고 500만원 그리고 2000년 3월 8일날 2차 소송에서는 김수진 외 15명이 국가를 상대로 해서 배상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또 4월 28일날 3차 소송에서는 197명이 받은 자료내용이 있습니다. 4차에서도 6,160명이 승소한 바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2종 지역인 신월3동을 제외하고 피해를 보고 있는 3종 가·나지역을 포함한 1만6,758세대, 주택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종 나지역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2만1,480세대가 피해를 보고는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분들중에 어떤 분은 보상금이나 방음창 설치 혜택을 보고 어떤 분들은 아무런 혜택도 못보고 피해를 받았습니다. 신월지역 각 동사무소에 엄청난 인원이 약 20일 동안에 동사무소 직원들의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등·초본을 떼어서 제출한 어느 운영위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20일까지 끝나기 전에 우리 구청에서는 구민들을 위해서 도대체 뭘 했는지, 누구를 위해 구청이 있는 건지,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때까지 우리 구청에서는 왜 뒷짐만 지고 있었는지, 당연히 우리 주민들이 다 이루지 못한 것은 우리구에서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역할도 대신해야 되고, 1차, 2차, 3차까지 승소했는데도 당연직으로 계신 분들도 강건너 불보듯 보고만 있어야 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좀 한 번 해보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항공기소음피해 손해배상청구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고측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져서 승소한 사례가 작년도에 있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희구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항공기소음 피해가 있다라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많은 구민들이 배상청구를 해서 많은 금액을 배상받는다면 우리구의 입장은 많이 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항은 변함이 없고요, 그 다음에 항공기소음 피해 배상을 할 때에 배상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도 판례를 보고 알았습니다만 이 소송 자체가,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대행사업이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수행해야 되지만 원고는 개개인의 주민들이고 피고는 대한민국입니다. 수행은 건설교통부하고 공항공사가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공사라든가 건설교통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오는 공문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있다면 소음대책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는데 참여하는 사항들인데 지금 저희들도 지난 2월 20일까지 파악을 해보니까 7만여건의 주민등록초본이 발급되었다는 사실을 파악을 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소송이 접수된 숫자는 아니고요. 그래서 어제도 소음대책위원회가 있었는데 소음대책위원회에 참여를 해서 이런 사실을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소송 진행을 아직 착수를 안 했습니다만 주민들에게 어떻게 얘기를 하고 홍보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건설교통부와 공항공사에 자료를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구청의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피해자가 많이 있다고 보면 당연히 피해 본 사람들한테 많은 배상이 돌아가는 것이 구청의 기본입장입니다. 다만 피해도 없고 판결내용에 따라 관계가 없어지는 부분까지 구청으로서 “이래라, 저래라” 하기는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공항공사에서는" 빠른시일 안에 판례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이러한 사항들을 자세히 수록해서 소음대책위원들한테 자료로 송부를 해주겠다"는 답변을 어제 받았습니다. 만약에 그 답변서가 저희들한테 입수가 되면 그 사항들은 복지건설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님들께 전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의 사항은 별도로 그때 가서 강구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하자는 게 아니고 해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신빙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수집한 내용을 보면 지금 신정7동까지도 해당됩니다. 그러면 일부 1차, 2차, 3차, 4차까지 승소를 해서 피해를 본 사람에 반해서 또 혜택을 본 사람이 있는데 누락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2종지역하고 3종지역 가, 나 지역으로 분리해서 혜택이 가겠지만 이러한 부분에 우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주민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는데 뒷받침이라도 해 주든지 아니면 절차를 밟아서라도 순조롭게 주민들한테 믿음이 가게 해 주든지 하는 이러한 부분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담당자가 추진위원회라고 구성된 데에 가서 일단 확인이라도 한 번 해보고 의견조율이라도 한 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저희 실무과장 또는 실무자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방문만 했습니까, 실질적으로 서로 협조하자는 의논을 한 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실태파악을 해 봤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들도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고요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관에서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처음에 답변내용이 많은 사람들이 항공기 소음피해를 보았다면 많은 사람들이 배상을 받는 것은 우리구의 기본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믿음 있게 여러 사람이 같이 마음과 뜻을 모아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계획이 있다면 지금 실태파악을 해서 업무보고에 최소한도 기본자료를 깔아 주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뭡니까?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이야 여기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어제 다녀오셨다고 하니까, 이런 거 봤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만 있지 이런 자료는 없지요? 실제사항을 보시고 7,000세대인지 7,000명이 접수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말이 7,000이지 엄청난 겁니다. 주민들이 관심이 있다는 걸 충분히 읽으셔야 됩니다. 최소한도 구정소식지에라도 내가지고 주민들이 안정하고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되는데 지금 육하원칙으로 정확하게 답변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조금 전에 두 번 말씀드렸고요 저희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적극 홍보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홍보만 해서도 안 되고요,

홍보내용이 두 가지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청구하게 하는 홍보가 있고 또 판결내용에 대한 사항을 홍보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금 질의답변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 자신도 지금 부끄럽습니다. 동네마다 큰 언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통장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칭 준공무원이라고 합니다. 통장들이 얼마나 시달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통장들의 여론은 들어보셨습니까? 이건 법규정에 의하면 1차, 2차, 3차까지 했을 때에는 어떤 사람이 해당되는지 저도 전문가가 아니지만 그래도 혜택을 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혜택을 볼 수 있는 법 제도안에 있는 분들이 돈이 없어서 못했든 몰라서 못했든 잠시 타지역에 있다가 왔던 이런 분들이라도 구청에서는 파악을 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앞장서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발단이 그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85웨클 이상일 때 접수한 분들중에 3만원인가 5만원인가 낸 분들은 1차, 2차, 3차 승소해 가지고 혜택을 받는데, 전달과정이 잘못되었는지, 몰라서 못했는지, 돈이 없어서 못했는지 이런 분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85웨클안에 있는 사람들은 혜택을 보아야 되고 그다음에 3종 가지역부터 해준다든가 아니면 3종지역 나지역까지 해준다든가 어떤 관심을 다만 10%라도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아니면 어떤 특별법 조치를 만들어서라도 피해 본 분들에 대해서 분기적으로 아니면 기술적인 측면에서 구의 어떤 움직임을 보여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구체적인 말씀은 다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이번에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도의적인 책임이든 업무적인 책임이든간에 구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주민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각동의 대표성 있는 분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더 나아가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통장단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모든 과정을 단계를 밟아가면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청소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경제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