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영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박근혜 위원장님의 개정조례안 발의로 인하여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6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에 따라 김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세 건의 의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박근혜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공동발의에 뜻을 모아 주신 열여섯 분의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161호로 상정된 김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어린이집 특별활동비를 지원해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취약계층을 비롯한 보편적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진정한 무상보육을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무상보육의 가장 큰 목적은 영유아를 둔 학부모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보육재정 부문의 공공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상보육 시행 이후에도 필요경비라는 명목으로 학부모가 어린이집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부담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어린이집 필요경비는 특정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영유아 가정의 학부모가 자부담으로 지출하는 부분으로 경제적인 부담과 직결됩니다. 그리고 현재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사회복지기관”으로, 유치원은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담당하는 “학교”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특별활동비와 관련하여 교육부에서는 유치원 만 3세~5세 대상으로 특별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에서는 어린이집 만 3세~5세 대상으로 특별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지 않아‘형평성’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어린이집 영유아 부모들의 특별활동비의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과 부모의 경제력에 따른 특별활동 참여 여부가 영유아 사이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낳고 여전히 무상보육의 사각지대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경북도내에서는 특별활동비를 지원하는 시·군은 없으나 인천, 대전, 전북, 익산, 천안, 경남에서는 특별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북에서 김천시가 선도적으로 어린이집 특별활동비를 지원해 취약계층을 비롯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보편적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진정한 무상보육을 실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4조(비용의 보조)제3호에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어린이집 재원 아동의 부모 부담 교육비 부담 감소와 빈부 격차에 따른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과 즐거운 체험을 통해 폭넓은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보편적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본 조례 개정안의 목적을 잘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백승식입니다. 김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와 유치원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교육 혜택의 차이를 좁히기 위해 제안된 개정안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에 특별활동 프로그램 비용을 추가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영유아 보육에 대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줄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보육 서비스의 격차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영유아보육법 제29조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안으로 조례 개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가족행복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입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까?

예.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정재정 부위원장, 박근혜 위원장과 사회교대) 2. 김천시 법무보호복지대상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법무보호복지대상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우지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지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박근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동료 의원 16명이 공동 발의한 김천시 법무보호복지대상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조례안의 목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목적은 법무보호 복지대상자가 김천시의 구성원으로 안정적으로 자립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범죄 발생으로 인한 무고한 시민의 피해 예방 및 지역사회의 불안감 해소 및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과 공공의 안전 확보가 목적입니다. 우선 본 조례안의 대상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보호복지대상자’는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이들로, 기존의 ‘갱생보호대상자’라는 용어를 법무부에서 인권 친화적으로 순화한 용어입니다. 본 조례안은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이들 중에서 자립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재범을 막고 사회 안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지은 사람들을 왜 지원해주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언론을 통해 출소자들에게 일자리를 연결해주면 사회 적응을 도울 수 있고 재범 예방 효과도 거둘 수 있다는 내용이 소개되었습니다. 이는 법무부 「법무연감」에도 21년 기준 재범률은 24.6%인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지원을 받은 보호대상자들의 재범률은 1% 이하로 나오는 것으로도 확인이 됩니다. 재범을 막고 사회 안전을 위해서라도 출소자나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 정착 지원은 꼭 필요합니다. 주요 제정 조례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보호’,‘위탁사무’, ‘재위탁’, ‘재계약’ 등 용어의 뜻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지원사업 및 지원 관련 내용을 담았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생활지원으로 숙식제공, 긴급지원, 취업지원으로 직업훈련, 취업지원, 창업지원, 가정회복지원으로 주거지원, 가족 지원 프로그램, 마지막으로 심리상담 등의 상담 지원이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을 담아 지역 내의 원활한 지원을 통해 효과를 확보하려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비밀 준수 의무를 담아 개인정보 보호를 담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 방법 및 조례제정 현황과 예산 지원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 방법은 보호관찰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법인 단체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김천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현재 조례가 제정된 전국 지자체는 2022년 6월 기준 총 87개 자치단체에서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경상북도에서는 경북도 외 구미, 포항 등 7개 시·군에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조성된 지원금은 우리 김천시가 포함된 관할 지소에 배정되어 대상 인원의 추가 발굴 또는 지원의 폭을 넓혀 조금 더 양질의 사업 결과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법무보호복지대상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 및 안정적 사회 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범죄 예방 및 사회통합 기여에 필요한 조례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제정안 발의에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법무보호복지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보호관찰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 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 예방과 사회통합에 기반하여 김천시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김천시 소재 법인 또는 단체가 이러한 사업을 추진할 시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90여 개의 다른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본 조례안이 시행될 시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돕고 이를 통해 범죄 예방 및 사회통합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복지기획과장님의 의견이 있으시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기획과장 이우문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대표발의해 주신 우지연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현재 180여 명의 관찰 대상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지금까지는 관련 근거 조례가 없어서 법적 지원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본 조례가 공포됨으로써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건전한 사회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법무보호복지대상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도내나 타시·군에는 지금 기준금액이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경상북도내에 지금 여섯 개 시·군이 본 조례가 제정이 돼있고 예산이 반영돼 있는 시·군은 네 개 시·군이 있습니다. 평균 금액은 7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법무보호복지대상자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3.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수시1차) 4.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1차)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재영입니다. 평소 회계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박근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및 관련 과장 소개) 의안번호 제2169호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수시1차)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시행령에 따라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반다비어울림센터 건립안과 율곡동 국민체육센터 건립 두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반다비어울림센터 건립안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장애인과 일반시민 모두가 여가생활을 공유할 수 있는 복합시설 건립에 대한 필요성에 따라 2021년 생활SOC 복합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된 사업입니다. 본 사업에 대해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시설물의 기준 가격이 30% 이상 초과하게 되어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하였습니다. 2페이지 사업개요는 응명동 208-1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6,643제곱미터에 연면적 3,466제곱미터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하는 복합 건축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부지매입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으로 총사업비 14억 원으로 2022년 9월 토지매입 절차를 시작하여 2023년 6월 토지보상 절차를 완료할 예정으로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센터 건립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사항으로 사업기간이 2022년 1월부터 25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사업비가 당초 79억 원에서 141억 5천만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사업 물량은 높이가 당초 지상 4층에서 3층으로, 연면적은 2,970제곱미터에서 3,466제곱미터로 늘어났습니다. 변경 사유는 연면적 증가 및 인건비, 물가상승 등으로 인하여 당초사업비 보다 약 79%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3페이지 세부 용도로는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1,344제곱미터, 생활문화센터 200제곱미터,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당초 357제곱미터에서 586제곱미터로 공용 공간이 1,069제곱미터에서 1,336제곱미터로 연면적이 늘어났습니다. 사업추진 실적 및 계획으로는 2023년 3월 건축 설계 공모를 거쳐 23년 7월 공사를 착공하여 25년 12월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 기대효과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과의 자연스러운 어울림을 통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5페이지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총괄표, 6페이지 취득 대상 재산 목록, 7페이지 위치도 및 현상 사진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율곡동 국민체육센터 건립안입니다. 추진배경은 혁신도시 지역 주민들의 체육복지 혜택을 확대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 또한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추진 중이나 시설물의 기준 가격이 30% 이상 초과하여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는 율곡동 959번지 일원에 연면적 2,153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되는 체육시설로 2023년 7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4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당초 사업비가 53억에서 100억 6,800만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변경 사유로는 인건비, 물가상승 등으로 인하여 공사비가 약 90% 정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9페이지 기대효과로는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합니다. 10페이지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11페이지 취득 대상 재산 목록, 12페이지 위치도 및 현장 사진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70호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1차 지례면행정복지센터 건립안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1990년도 건립된 지례면행정복지센터 현청사는 건물이 노후되어 균열과 누수로 보수 보강 등 유지 보수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있으며 정밀 안전진단 실시 결과 구조적으로 취약하고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공간의 효율성이 떨어져서 청사를 이용하는 민원인 및 직원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개요는 2023년도부터 2026년까지 연차적 건립 계획 사업으로 청사 위치는 현청사가 위치하고 있는 지례면 교리 570-1번지와 571-3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규모는 부지면적 5,335제곱미터에 연면적 1,500제곱미터 정도의 지상 2층 규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용역비 5억 원, 공사비 60억, 기타경비 5억 원으로 총사업비 70억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면청사 세부시설 내용은 1층 부분은 민원실, 면장실, 주민소통방, 상담실 등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복합공간의 업무시설로, 2층 부분은 대회의실, 프로그램실, 탕비실, 다용도실 등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실적 및 계획은 2022년도 11월부터 12월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23년 1월 건축계획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5월에는 도 투자심사를 의뢰할 예정이며 12월에는 공공건축심의 등 행정 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2024년도에는 설계용역 및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여 25년 1월 공사를 착공하여 26년 6월 행정복지센터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3페이지 기대효과로는 면청사 건립으로 낡은 청사를 사용하는 지례면민들의 자존심을 고취시키고 청사를 방문하는 주민들의 행정 서비스 질과 편의성의 제고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5페이지 취득 대상 재산 목록, 6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위치도 및 현장 사진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수시1차)와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수시1차)는 2022년 7월 토지 및 건축물 취득을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건축물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반다비어울림센터는 당초 계획보다 건물의 연면적이 496㎡ 증가되었으며 건축비용을 당초 건축비용 79억 원보다 약 79% 증가한 141억 5천만 원으로 변경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율곡동 국민체육센터는 건축면적의 변경은 없으나 건축 비용을 당초 건축 비용 53억 원보다 약 90%로 증가한 100억 6,800만 원으로 변경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최근 급격한 건설 원자재값 상승으로 2021년 물가 기준으로 책정한 건축비용을 변경해 현실화할 필요는 있다고 보이나 건축비용이 80~90% 인상된 근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립한 지 30년이 경과하여 노후한 지례면행정복지센터를 재건축하기 위해 제출한 것으로 지례면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사업비는 공사비 60억 원과 기타 부대비용 10억 원, 총 7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이며, 사전 이행 절차인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수립되었습니다. 행정복지센터의 신축으로 유지보수비의 절감은 물론 대민서비스 향상과 직원의 근무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는 되나 재건축 목적이 건축물의 노후화로 인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 사항이 있는지, 건축물의 구조 결함 등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어 재건축해야 하는지에 대해 재건축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수시1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반다비어울림센터가 왜 4층에서 3층으로 왜 줄고, 이것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은 담당 업무 과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건축물이 지금 변경이 되는데 3층에서 4층으로, 6쪽입니다, 6쪽. 6쪽 한번 봐주세요. 스포츠산업과에서 하는 것 지금 79% 증액이 됐는데 4층에서 3층으로 변경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연면적은 늘어났는데,

면적은 늘어났지만 지금 층수가 줄었지 않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이상진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당초 단가가 평방미터당 230만 원에서 430만 원으로 올라간 것은 저희들이 코로나 이전에 사실 이 단가가 적용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인상이 되다 보니까,

과장님, 그러면 지금 품셈하고 다 바뀌었습니까? 정부의 설계변경하고 다 바뀌어서 계상한 겁니까, 이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스포츠시설로 해서 단가를 정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체육시설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현단가를 적용했습니다.

현단가를 적용했는데 4층으로 3층으로 줄인 이유는 무엇 때문에 줄였죠? 당초에는 4층이었지 않습니까, 지상 4층?

담당 계장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 공무원석에서 – 반다비어울림센터는,)

아니, 스포츠산업과 체육센터. (

, 공무원석에서 – 스포츠시설관리팀장 홍성우입니다. 과장님 대신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공모할 때 지금 이 사업은 SOC 사업입니다.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와 생활문화센터, 그리고 중증장애인센터 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공모를 신청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신청할 때는 세 개를 나누어서 전체 3층으로 생각했는데 실제 저희들이 공모를 하면서 검토해 본 결과 국민체육센터는 하나의 2층으로 가능하고 그리고 지금 생활문화센터와 중증장애인센터는 같은 층으로 하다 보니까 3층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 3층하고 4층하고 하면 건축비 자체가 달라질텐데 지금 지상 3층으로 해서 230평방미터만 늘어나고, 평방미터는 늘어났지만 층이 4층에서 3층으로 하면 공사비 자체도 차이가 날 건데 79%라는, 물론 79%에서 끝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이 공사금액 가지고, 물론 물가 상승된 것은 알지만 작년도에 시작한지 1년도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이 정도 올라간다면 추후에 이것으로 마무리 되겠습니까?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팀장님은? (

김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반다비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장애인입니다.

장애인?

예.

반다비가 어째 장애인이라?

장애인형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마스코트 이름. 장애인 마스코트 이름이다? 이것 위치가 응명초등학교 있는 데입니까?

예, 맞습니다. 응명초등학교 바로 옆에 있습니다.

옆에?

예.

현재는 농지네요?

예.

그런데 왜 이 스포츠타운이 김천에 기존에 11만 평이죠?

예, 맞습니다. 11만 평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비장애인, 장애인들이 함께 하는 센터인데 장애인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중증장애인지원센터, 또 공용 공간, 이렇게 하는데 그렇다면 김천에 스포츠타운, 하면 삼락동 아니라, 안 그래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여기에 하죠? 이게 특히,

장애인회관하고,

아니, 그런데 장애인회관이나 운동을 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공기 좋고 또 대기나 건강에 좋지 않은 물질을 배출하는 공단 옆에다 체육센터를 만드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뒤바꿔서 생각하면 삼락동 스포츠타운 옆에다 공단을 조성하면 그게 적합한 지역입니까? 누가 봐도 적합한 지역 아니잖아? 왜 이런 발상을 했어요? 김천은 스포츠의 도시다, 스포츠 메카의 도시다, 이렇게 하는데 건강하기 위해서, 특히 장애인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이런 센터를 건립하는데 하필 하면 왜 공단에다 갖다놔요? 그쪽에는 공단을 확장을 자꾸 하고 있는데. 왜 그랬어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전에 저도 와서 보니까 확실히는 모르지만 옆에 장애인회관을 짓다 보니까 그와 연계해서 반다비체육관을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이 스포츠타운 운동기구 때문에 스포츠산업과에서 추진하는 모양이죠?

사실 좀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사실 장애인들하고 같이 볼 수 있지만 체육시설이 주관점이 되다 보니까 스포츠산업과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복지기획과하고 연관이 있는 것인데.

예.

이것은 검토를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뿐 아니라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국비사업이라 했는데 당초에 79억인데 140억이 됐어. 79억 할 때는 국비가 40억입니다. 국비 50%죠. 변경이 되면 국비도 그에 비례해서 변경돼야 될 것 아니라?

이것은 정률제가 있고 정액제입니다, 공모사업을 했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해서 정률이 아니고 정액제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자꾸 따지고 싶지 않은데 정액제라면 2층 지어도 정액제고 5층 지어도 정액제라?

그 당시에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한액이 그렇다는 말이지, 상한액이? 그런데 이 금액 산출은 설계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금액이 나왔어, 140억이?

당초에 할 때는 230억인데 지금으로부터 2019년도 단가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코로나 사태라든지 하다 보니까 현단가가 43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그 현실 단가를 적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개략적인 금액이네?

예, 그렇습니다.

개략적인 금액을 가지고 시의회에 와서 의결을 받으려고 그래요?

개략적인 것이 지금 현단가가 2022년도에 서울시 공공건축물 건립공사 단가를 적용한 겁니다.

좌우지간 이 근거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가장 안타까운 것이 체육시설은 체육시설로 모아가야 되고 특히 운동을 해서 장애인들이 비장애인으로 바뀌어지면 이 사업의 성과는 100%입니다. 그런데 왜 공단 근처에 반다비어울림센터를 건립하고 현재 축구장을 거기에도 건립을 하고 야구장을 2면을 건립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삼락동에 스포츠타운 옆에 제2스포츠타운도 계획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전부 산발적이잖아? 안 맞잖아요, 여기가? 이것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재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토지는 지금 전혀 변경이 없습니다.

토지는 사회복지과에서,

예, 토지는 2,009평인데 전혀 변경된 게 없는데 아까 김석조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처음에 지상 4층은 898평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평수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변경안은 1,048평으로 변경됐습니다. 한 150평 더 증가된 것으로 계산하면 맞겠죠?

예.

그런데 79억에서 140억으로 금액이 너무 올라갔다고, 처음부터 이게 계획이 너무 없이 시작했다고 그렇게 안 보십니까, 과장님?

그 부분도 제가 사실 오기 전이기 때문에 제가 그 상황을 잘 모르지만 저희들이 이 단가를 할 때는 2019년도의 단가를 적용해 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월도 한 3, 4년 흘렀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많은 단가가 올라간 것 같습니다.

아무리 3, 4년이 흘렀다 그래도 너무 계획성 없게 진행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150평 면적이 늘고 단가가 자재비가 올랐다 그래도 79억에서 140억 정말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하셨지만 이것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참고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사실 지금 체육시설에 적용되는 모든 단가가 430만 원 되어있는데 이것을 적용해야만 우리가 제대로 된 체육시설을 만들 수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있는 돈대로 해서는 사실 제대로 된 체육시설이 안 나옵니다. 그 점도 좀 많이 이해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증액된 금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해서 설계를 할 때 제대로 된 설계를 하고 예산을 잡아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3년 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한다면 앞으로 김천시가 돈이 어마어마한, 다른 건물도 안 똑같겠나, 과장님, 잘 검토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좀전에 평단가가 얼마 정도, 400 얼마 얘기,

평방미터당 43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평방미터당 한 460 몇만 원 나오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보통 제곱미터당, 그러면 평으로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평당으로 따지면 1,500만 원이 넘습니다. 거의 1,550만 원 되는데 이것을 과연 납득할 수 있는, 건축비가 1,550을 납득할 수 있는 우리 시민들이 과연 얼마나 계실까요? 저도 건설을 했고 현재 물가가 많이 올랐고 인건비가 상승했고 모든 것을 다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아무리 물가상승률이 반영된다 해도 이것도 지금 계산한 것은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으로는 19년도 예산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2000년도 반영이 된 것은 아마 19년도 단가가,

22년도부터 우리가 사업계획을 했으니까 사업기간을 22년 1월부터 24년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아마 20년이나 19년이나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오늘 이 금액도 아마 22년이나 21년 것 가지고 뽑았을 것 아닙니까? 같이 적용이 될 겁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따지면 19년도 것을 오늘 23년도 5월에 지금 이 금액을 계상하는 게 아니고 19년도에 22년도부터 계획을 잡기 위해서 19년도 단가를 했다면 이것도 아마 22년이나 21년도 금액일 겁니다. 그럴 경우에 이렇게 거의 100%에 가까운, 그리고 평당 단가가 1,550만 원에 이르는 이런 건축물이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최첨단으로 어마어마하게 그런 건물입니까? 세계에서 제일 멋진 건물입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조달청에 2022년도에 400만 원이고 서울시 단가가 지금 431만 원을 적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 단가를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저희들 어제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얘기한 실명제, 이런 것도 있거든요. 이것도 처음에 계획하신 분 누구인지 처음에 조사하고 설계한 사람 누구인지 앞으로 이런 것도 책임질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던져만 놓고 처음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 이야기하셨지만 100원으로 시작해서 천 원, 만 원이 될 수도 있거든요. 저희들 항상 하는 이야기가 어떤 사업을 할 때 토지보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지보상비도 만날 계획은 10억 올라와서 막상 감정해서 보상하고 나면 20억, 30억 되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한 것은 좀 더 철저한 조사를 하고 우리가 과연 평당 1,500만 원에 해당하는 단가 산출이 제대로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2020년도에 됐건 19년도에 됐건 그때 품셈하고 지금 품셈 자체가 단가 차이가 얼마 나오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당초에 용역할 때 단가가 있을 겁니다. 그것하고 현재 지금 변경안 올라왔을 때의 단가하고 그 자료를 비교 검토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한번 보고 내용이 실제로 79%가 오르는지, 제가 아까 처음에 여쭤본 게 그겁니다. 정부 조달 품셈 자체가 바뀌어서 어떻게 됐는지 확인하니까 아까 과장님 서울시에 430만 원이라 하는데 430만 원이고 43만 원이고 좋습니다. 일단은 그 자료를 데이터를 좀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정리를 하자면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우리 위원회로 모든 분들이 보실 수 있게 공감하실 수 있게 자료 제출해 주시고 과장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개인 집을 지어도 같은 평수에 같은 층수에 같은 연면적에 어떠한 집을 지어도 주택을 짓는데 있어서 가격은 천차만별이지 않습니까? 어떤 측면에서 그 전에 계획하실 때는 기본적인 구조물이나 어떻게 아주 기본적인 생각만 해서 짓기로 했다면 이왕 지금 우리 김천시에 신설 건축물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제대로 사용하고 제대로 된 건물을 짓기 위해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어떤 방향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났다, 단가에만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제대로 생각하시고 있는 부분들을 제대로 표현하셔서 말하셨다면 이렇게까지는 얘기 안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자료제출해 주시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시거나 이 단가만으로 이해하기를 하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좀 그런 부분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저도 한번,

신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 설계 도면도 좀 부탁드립니다.

설계 지금 공모 중에 있어서 도면은 안 나왔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감도 같은 것은 없습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다, 조감도도.

특별하게 이전 단가에 적용이 됐을 때 건물의 차이점과 또 현단가에 적용이 됐을 때 어떤 건물의 차이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해하기 쉽게 제출해 주시면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시는데 용이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재청합니다.

공유재산관리변경안에 대하여 심사 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심사 보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나영민 위원님이 동의하신 심사 보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심사 보류안에 대하여 토론하시겠습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도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 회계과장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저희들 공무원 실예를 제가 한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들이 대개 공모사업 준비할 때는 국비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비율을 맞추다 보면 단가가 많이 낮습니다. 낮아서 선정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가도 낮추고 비율을 낮추다 보면 단가가 낮는데 실질적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단가가 많이 늘어나는 실예가 많습니다. 실예가 많기 때문에 이 경우도 내가 봐서는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 이것 단가를 많이 안 낮췄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님 의견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형태입니다. 그런데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을 위하여 정말 집행부에서 관계 공무원들 정말 많은 준비 열심히 고생하시고 하는 것은 충분히 압니다. 아는데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공모에 당선되기 위하여 단가를 낮추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단가는 정부 품셈이 있고 정해진 금액이 있고 다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단가를 낮춘다는 것은 그것을 속인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고 규모를 좀 더 참신하고 알뜰하게 해서 진행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단가에서 이것을 낮췄다가 올렸다가 할 수 있다는 것은 지금 저희들도 지금 시의원을 할 때도 사실은 저도 건설인 출신이지만 건설인들을 괴롭히고자 하면 낮은 단가에 입찰을 보이면 됩니다. 낮은 단가에 입찰 보여서 당신들 낙찰됐고 계약했으니까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지도 못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단가를 가지고 한다는 우리 과장님 말씀에는 제가 동의하기는 어렵고 하여튼 우리 공무원들 집행부에서 정말 열심히 공모사업에 많이 하는 것을 저도 권합니다. 권하고 이왕이면 10원이라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은 지원금이나 이런 것 받기를 원하는 것은 사실인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김석조 위원님 마저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단가를 축소시키면 안 되고 건물을 축소시켜서 오히려 그것을 확장한다면 다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지만 단가를 낮춰서 지금 당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품셈이 지금 김천시에 제가 그것 구조도 궁금합니다. 현재 김천시에서 설계하고 있는 단가하고 아까 지금 20년도 단가하고 비교해서 현재 건설과에서 설계하는 것하고 비교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되면 결론은 나오겠죠. 그 당시에 공모사업 했으니까 그 당시에 들어갔던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만들어졌겠죠, 이것은 단가가. 그래서 그것은 단가로 조정 안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는. 정말로 건물이 100평에서 200평으로 는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다 이해합니다. 이해하지만 똑같은 면적에 줄고 층수도 주는데 3층짜리 건물 짓는 것하고 2층짜리 건물 짓는 것하고는 단가 차이가 다릅니다.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아무튼 앞으로 이런 일을 다시 추후에 김천시에서 이런 일을 가지고 왈가왈부할 사항이 아니고 정말로 잘 생각하셔서 해야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잘못되면 의회에서 통과 안 돼서 한다,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참고하셔서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단가라고 말씀드린 것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이게 보면 공모사업에 국비 금액이 있습니다. 금액이 있으면 50억이면 50억 금액이 있기 때문에 금액에 비율이 있습니다. 지방비 30%라든지 이상이라든지 그런 비율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단가가 아니라 그 비율을 맞추다 보면 예산이 그 정도 나온다, 그런 취지입니다. 제가 단가라는 것은 죄송합니다. (장내소란) 예, 그래서 비율을 맞추다 보면 이게 단가가 아니고 금액이 많이 낮아지거든요. 그러다가 선정돼서 실예로 지방에 오면 우리가 공사를 하려고 보면 설계비라든지 공사비 금액이 많이 늘어납니다. 늘어나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저희들 공무원들 열심히 일 합니다, 사실. 공모사업 선정 하나 되려고 진짜 주야로 쫓아다니면서 중앙 정부까지 다니면서 합니다.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기는 알겠는데 저희들도 많이 고생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아까 회계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가를 맞추는 게 아니라 비율대로 맞추기 위해서, 또 공모사업에 당선되기 위해서 준비하신다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사전 설명하실 때도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좀 더 이해가 명확하게 되도록 그렇게 해서 당첨이 됐지만, 공모사업을 진행하게 됐지만 이왕이면 좀 더 제대로 된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증액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부분인데 단가 이야기만 계속 하다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다음에 나오는 지례면행정복지센터나 여러 군데 행정복지센터 신설이나 증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저는 건축물이 하나가 만들어지면 100년 이상을 가야 된다고, 100년 이상을 생각을 하고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김천시가 만드는 시설물이나 건축물에 대해서는 20년, 30년 내구연한이 아니라 정말 100년을 보고 100년을 만들어져서 생활을 하고 사용을 해도 문제가 없을 만큼의 미래를 내다보고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이나 외국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돼야 될 부분이 부족해서 이런 상황이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는 이쯤에서 이렇게 하고 일단 우리 위원님들 생각을 더 들어보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영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석조입니다. 국장님한테 하나 제가 건의 좀 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복지센터를 건립하는데 지금 보통 2층, 3층을 새로 신축을 하고 있는데 저는 민원인들 읍·면·동에 저희들 지역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타지역에도 그렇겠죠. 다 의원님들 말씀 들어보면 첫째 지금 면장실이 2층에 있는 데도 있고 1층에 있는 데도 있습니다. 사실 주민들하고 소통이 안 됩니다. 면장이 어느 분이 와서 언제 왔다가 가는지도 면장님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시민들 태반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면장실을 물론 면장실을 쓰는 것은 좋습니다만 업무는 현재 본청의 과장님들같이 같이 한 사무실에서 같이 이용하면 밑의 직원들도 면장님이 직원들 업무도 보다 보면 민원인을 상대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동네 어르신들 들어오시면 면장실이라고 들어가고 동장실이라고 찾아들어갈 필요 없이 오시면 바로 만날 수 있고 그게 주민들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없앤다기보다는 그 방을 회의실로 써도 좋습니다. 면장님들 업무를 사무실에서 같이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현재 본청 과장님들 하는 식으로 하든지 같이 해서 그렇게 계시면 우리 직원들도 면장이 누군지도 모른다는 데가 사실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것을 참고하셔서 꼭 면장실을 이렇게 만들고 안 만들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우리 면장님이 오셔서, 동장님, 면장님 오셔서 주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면장도 해봤지만 저도 혼자 있으면 그러니까 직원들하고 같이 쓰는 것도 검토를 해봤거든요. 해보니까 직원들도 많이 불편하게 생각을 하고 또 면장이라 그러면 주민들이 따로 조용하게 대화할 공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직원들하고 같이 쓰려고 하다가 안 하고 기존에 다시 했는데,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읍·면·동장실이 2층에 있는 것은 좀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에 하면 주민들하고 소통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도 거의가 지금 신축하는 것 거의가 1층에 다 있고 다각도로 주민들하고 읍·면·동장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면장실 없애라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손님 오시고 하면 접대하고 다 하면 됩니다. 업무는 물론 밑의 직원들은 불편하겠죠. 좀 불편한 점도 있겠지만 지금 각 과장님들 같은 방에 쓴다고 불편한 점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그렇게 하면 우리 직원들도 좀 더 친절하게 민원인들한테 공손하게 할 수도 있고 또 위에서 보고 있으니까 직원들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곳에 가보면 어떤 특정한 지정은 안 하겠습니다만 가보면 민원인이 가서 뭐뭐, 저도 우리 가면 사실 배지 다 떼고 갑니다. 가면 다른 데 업무가 있어서 동사무소에 가면 모르는 지역에 가면 내가 가서 누구 누구 왔습니다, 하면, 안 그러면 먼저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라고 그게 돼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면장님이나 동장님이 안에 업무를 보시면 우리 직원들도 좀 더 그에 대해서 그것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그렇게 함으로써 그게 해피투게더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예, 맞습니다.

그게 소통이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짧은 것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배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례행정복지센터 안전성검사 하셨다고 했는데 몇 등급입니까?

그때 C등급 나왔습니다.

C?

예.

예, 알겠습니다. 이게 여기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도 있는데 과연 이게 위험한 거냐, 아니면 미관상이냐, 노후냐, 이런 것에 관해서 지금 하려고 그러니까,

C등급,

C등급에 대해서 그래도 저는 건설했지만 이것을 방송을 보고 계시는 C등급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정밀검사에 보면 등급이 D등급까지 있습니다. D등급까지 있는데 C등급 같으면 보통은 되는데 수리하고 고쳐서 쓰셔도 되는데 지금 면청사가 조금 협소하고 낡고 이래서 저희들이 주민들 추진위원회에서도 건의도 자꾸 들어오고 해서 저희들이 신청사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황은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세원입니다. 과장님! 봉산면 것은 올라온 것 없습니까? 봉산면청사.

안 그래도 봉산면장님하고 상의도 하고 하는데 지금 봉산면추진위원회에서 합의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서 저희들도 빨리 하고 싶은데 지금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청사를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 청사라든지 이런 것을 지어놓으면 주민 화합이 되고 또 시정발전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이게 건물 잘 지어놓고 시민들 분열되고 주민들 분열되고 이러면 괜히 안 짓는 것만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면장님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 물론 그런 것도 있긴 있는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주민 화합이 안 되고 옛날 일을 일제 시대 때 주재소를 그것으로 해서 자꾸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려고 하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시에서 어떻게 좀 밀고 갈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도저히 화합이라는 게 사람 화합이라는 게 마음이 다 각자 틀려서 지금 이것을 끌고 온 게 10년도 넘고 이러다 보니까 앞서서 일하는 사람도 지칩니다.

과거에는 저희들이 관 주도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민선이 되고 주민 자치가 되다 보니까 주민 화합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주민이 일단 화합이 동의가 있어야 저희들이 추진하지 관에서 추진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저희들도 빨리 하고 싶은데 참 어렵습니다.

좀 더 신경 써서,

저희들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화합을 빨리 이뤄야죠.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와 같이 근무한 지가 어제 같은데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오늘도 좋게 질문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례면의 면사무소를 신축을 재건축을 하겠다, 이러는데 실제로 재건축해야 됩니까? 묻는 말에만 대답해요. 왜냐하면,

지금,

아니, 제 말씀 먼저 들어봐요. 행정지원국장님!

예.

지례면사무소를 재건축해야 되는가요? 왜냐하면 백승식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했어요. 검토를 했는데 이 건물을 보수를 하느냐, 아니면 구조결함에 문제가 있어서 신축을 해야 하느냐, 이게 검토돼야 안 되겠어요? 그런데 아까 정밀안전도 검사해서 C등급 받았다 했죠?

예.

정밀안전도 검사를 무엇 때문에 해요? C등급을 받으면 신축을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정밀안전도 검사를 무엇 때문에 하느냐? C등급은 보수해서 써라, D등급을 받았을 경우는 위험하니까 다시 신축해라, 이렇기 때문에 시의 예산을 들여서 정밀안전검사를 해요. 그런데 우리 시에 22개 읍·면·동이 있는 중에서 실제로 면사무소에 매년 누수가 돼서 여름 장마철 되면 비가 오는 데가 있죠?

예.

그런 데는 왜 신축 안 해요? 왜 재건축 안 해요? 그런데 정밀안전도 검사를 왜 안 해요? 그리고 증산면사무소 같은 데는 면사무소 건물은 우리 시의 공유재산이라. 부지는 청암사 땅이라. 이것도 해결 못하는 사람이 멀쩡한 면사무소를 새로 짓고 있어요. 시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정밀안전도 검사 했어요, 이번에 이것 지례면에?

예, 작년에 했습니다.

결과는 C등급이죠?

예.

C등급인데 왜 신축해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법과 규정을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라. 묻는 말에만 대답해요. 딴 것 다 필요 없어. 안 그래요? 시의 예산을 요구해서 편성을 했다면 D등급을 받을 때 신축을 하라, 이런 얘기라. 그리고 요즘 시고 면사무소고 난리라. 뭐냐? 멀쩡한 창문을 다 바꿔. 이것 내 집 내 건물이라면 멀쩡한 창문 빼서 바꾸겠어요? 이것 각성해야 돼요. 세금은 받아서 예산에 편성해서 금년에 소화를 시키는 것은 회계의 원칙입니다. 이월을 많이 시켜야 됩니다. 불필요한 예산은 낭비해서는 안 돼. 하여튼 위원장님!

예.

이것 정밀안전도 검사 한 것, 전문위원님! 정밀안전도 검사한 것 봤어요? 못 봤어요?

예, 못 봤습니다.

못 보고 왜 검토의견을 작성을 해? C등급을 받았다고 하면 보수해야 되지.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라고,

검토를 하라고,

이런 것도 검토보고서도 보면 그렇잖아? 이것이 위험한 D등급을 받았다면 신축을 해야 되고 C등급을 받았으면 보수를 해야 돼요. 지례면에 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고 법과 규정과 원칙을 가지고 우리 시의 시정을 이끌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선배 공무원 지난 사람이 이러면 잘못됐는가 모르지만 어디까지나 원칙을 가지고 법에 있는 대로 의회에서 설명하고 의회 의원들은 법에 의해서 바르게 우리가 결정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게 맞잖아, 그렇죠? 제 말이 맞으면 맞습니까? 맞죠?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진기상 위원님 말씀이나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대로 무조건 신축 건물을 새로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집처럼 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수리해서 쓰는 데까지 쓰고 진단에서 새로 신축을 해야 된다는 진단이 나오면 또 진단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도 한번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이게 다만 지례면행정복지센터를 두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보수를 한 부분들이 자료에도 있더라고요. 천장 공사나 냉난방기 공사나 이런 부분에 그것 한 부분도 그렇게 오랜 시간이 안 지났기 때문에 어떤 시설이나 어떤 유지보수 공사를 할 때도 좀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지 않나, 당장에 필요에 의해서 해놓고 다만 몇 년 뒤에 바로 신축을 해야 되고, 이것은 분명히 예산낭비가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나영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김석조입니다. 이게 지금 건물이 35년 됐고 그 당시로서는 불편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주민들이 전부 연세도 많으시고 주민들이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불편한 시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은 C등급을 받았지만 주민불편사항이라든지 전체를 고려해서 앞으로 건물을 수리한다든지 이런 것에 비해서는 증축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우리 지례면행정복지센터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물론 포함되겠습니다만 주민들 위해서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그런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영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조금전에 지례면복지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정밀안전도 검사에서 C등급, D등급 중에서 C등급을 받은 것은 재건축이나 보수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고 D등급일 경우는 재건축을 하는 것이 맞다, 규정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우리 계장님들, 직원들 다 고생하시는데 저는 이 규정을 지키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본 위원이 지례면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 염두를 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다만 C등급 아닌 A등급을 받은 건물이라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동해안 쪽에 최근에 열여덟 번의 지진이 발생하는 관계로 지금 거의 대부분 모든 건축물은 지진 설계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예산으로 볼 때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면사무소를 재건축하는 것은 좋되 고려해서 재건축은 꼭 필요한 것은 지진설계를 해서 할 것 같으면 정밀안전도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이 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산도 절감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례면이 90년도에 건축을 했는데 90년 이전에 건축된 면사무소나 동사무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이 건의 안 해도 주민들의 편의 도모를 위해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서 재건축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이지 본 위원이 지례면의 정밀안전도 검사해서 무조건 하지 마라, 이런 것은 아닙니다. 정밀안전도 검사 C등급이라도 지진설계를 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다는 이야기고 단순하게 우리나라에 지진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지진설계를 안 한다면 이것은 못하게 되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지례면사무소를 위법 부당하기 때문에 못 한다, 하는 취지는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1차)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이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근거로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업무추진 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 등 행정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합리한 사항이나 개선할 사항을 지적하고 시정 조치함으로써 시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 역할을 수행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감사기간은 2023년 제237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6월 8일부터 16일까지 9일 기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감사방향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예산심사와 같은 의정활동에 반영할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며 예산집행 상황과 사업추진 성과 및 추진실태를 파악하여 효율적인 시정운영을 위한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감사대상 부서로는 기획예산실, 청렴감사실, 문화홍보실, 행정지원국 6개 과, 복지환경국 5개 과, 직속기관인 보건소 3개 과, 사업소인 평생교육원, 서울사무소와 지방공기업인 김천시시설관리공단, 그리고 읍·면·동 3개소로 전체 23개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읍·면·동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2016년부터 2022년까지의 읍·면·동 감사 대상 선정 현황을 보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간은 2022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감사일정은 7일간은 감사를 실시하고 토·일 양일간은 자료수집 및 자료검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6월 16일은 감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감사방법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를 토대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보고 및 서류를 검증하고 필요시에는 현장 확인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감사 항목은 지난해 감사한 항목을 근거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항목을 추가·삭제·수정하는 방법으로 종합 정리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논의하실 내용 중 감사대상 부서, 감사일정, 감사자료 요구항목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광범위하기 보다는 핵심적인 자료 요구 위주로 깊이 있는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평소 시정에 대하여 미흡하다고 생각하셨거나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23년 제237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6월 8일 목요일부터 16일 금요일까지 9일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일정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감사대상 읍·면·동 선정 등 감사계획서에 따른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위하여 속기와 녹음을 중지하고 자유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속기와 녹음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