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동기 의원 발언

제16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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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들 이틀간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업무와 어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한 업무에 대해 예산 심의에 위원님들 늦은 시간까지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상임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심의를 하게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열정적으로 예산 심의에 임하셨는데 오늘도 끝까지 열정적인 태도로 예산 심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안양시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에 앞서 먼저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배찬주 도시국장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도시국장 배찬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내년에도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도시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의철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강래형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오흥천 건축과장입니다. 강철근 녹지공원과장입니다. 김영일 균형발전기획단장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속 간부 공무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용위원장

배찬주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학 환경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장

환경수도사업소장 이계학입니다. 환경수도사업소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정도 맑은물정책과장입니다. 김은태 맑은물공급과장입니다. 조인동 맑은물처리과장입니다. 신정업 하수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

이계학 환경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경운 건설교통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운

송경운건설교통사업소장

건설교통사업소장 송경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용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사업소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명철 건설방재과장입니다. 안재준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은석 교통시설과장입니다. 김남수 시설공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

송경운 건설교통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서면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도록 가급적 사전에 먼저 자료를 요구하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서면자료는 답변 시간 전까지 신속히 준비하셔서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한 분, 한 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추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관련 페이지와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면서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은 앉은 좌석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권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위원

2009년 한 해 동안 국장님,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 특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들은 사업성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양 발전에 주역인 도시건설위원회소속 소장님과 과장님께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녹지공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54페이지에 박달2동 금호아파트 입구 소공원 조성 관련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중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시급성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기획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안양시 주거환경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업무가 상당히 바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도 많고 그동안 추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직원 여러분들을 비롯해서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70페이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조성이 있습니다. 그동안 조성된 기금과 지출된 내역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79페이지에 건설방재과장님 영화아파트 앞 방음벽 설치 공사에 대한 사업 계획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80페이지 신기로 방음벽 설치공사에 대한 모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범계 사거리에서 비산 사거리까지 자전거도로 설치 공사에 대한 사업 계획서와 2008년도, 2009년도 자전거도로 설치현황에 대한 집행내역과 성과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체국 사거리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사업 계획서와 그동안 추진 경위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11페이지에 시외버스터미널 손해 배상청구소송 패소 배상금에 대해 그동안 진행됐던 내역에서 이렇게 배상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그리고 누가 책임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유산업 부지 뒤편 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 사업 계획서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물처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15페이지에 명학배수지 시설물 보수․보강공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자료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63페이지 안양9동 하수관거 분류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있는데 민원이 있었던 것인지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권주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이동기 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모든 예산을 잘 다뤘으리라 믿고 본 위원이 관심 있고 중요한 사항을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서면답변서로 주시고 서면답변서 주실 때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를 보고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 김명철 과장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478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중에서 안양9동 신안초등학교 앞 도로 도시계획 시설 변경결정 용역비가 한 1천 9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478페이지에 보면 교량 보수․보강공사 7억원이 편성되어 있고 479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편성에 보면 교량 및 도시시설물 정비공사 예산이 1억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량 보수공사하고 교량 시설 예산이 같이 비슷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보수 및 보강, 정비공사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고 480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중에서 지하보도 캐노피 설치 3억 6천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6개소에 설치가 되는 것 같은데 6개 지역이 어디 어디인지를 자료하고 답변을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 도시계획과 이의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39페이지에 보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비 5억이 편성이 됐습니다. 편성 사유에 대해서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건축과 오흥천 과장님께 447페이지 보면 행사운영비 중에서 살기 좋은 아파트 시민학교 운영에 1천만원이 편성이 됐어요. 전년도에는 아마 500만원이 편성이 돼서 지원을 한 것 같은데 올해는 두 군데로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시민학교 운영 사업 결과에 대한 평가를 했을 겁니다. 평가를 해서 그 평가 결과를 주시고 2010년도에 두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지역인지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 강철근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58페이지 재료비에 보면 작업 도구및 직영 보수 자재 1천 200만원 편성됐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지만 현재 작업 도구를 해마다 사는 것 같은데 전년도에 구입현황이 있을 겁니다. 구입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작업 도구를 명세를 쭉 뽑아서 자료와 함께 서면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시설과 이은석 과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6페이지 시설비 보면 안양4동 노외주차장 주차관제기 교체 6천 248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교체기를 최초에 설치한 시기와 최초 설치 금액 또 몇 년도에 설치해서 현재까지 쓰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서면답변과 함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516페이지에 보면 호계 체육관 입구 부지 활용방안 용역비 1천 800만원이 섰습니다. 그것도 서면답변과 함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심규순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이계학 소장님과 같이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계학 소장님께 배수지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했는데 그 시정질문 하는 중에 본 의원이 “안양시민 여러분! 물을 먹지 마세요.”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일을 안 하는 것으로 느껴진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취지는 아니었고요,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 압니다. 그런데 안양시에서 배수지 관련해서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안 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특별회계에 보니까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공사공법은 어느 것으로 하든 단계적으로 예산을 잡아서 철저히 공사해 주시기 바라고요, 안양시민들이 언제든지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게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송경운 건설교통과장님께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사업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과징금 단속현황이 있습니다. 9, 10, 11월 달에 단속현황, 과징금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지금 사업용 무인카메라는 7월 1일부로 동안구청이나 만안구청에서 안양시로 업무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구청에서 계속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합니다. 440페이지에 보면 새주소 시설물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여태까지 예산이 많이 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합이 추진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담당 국장님 말로는 2014년도에는 통합을 하겠노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낭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하고 질의가 같으면 같이 이름만 써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 질의합니다. 443페이지에 보면 삼성천마을 경관녹지 지장물 철거공사가 5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어떤 지장물을 철거할 것인지 사진이 있으면 사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과장님께 질의합니다. 447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공동시설물 보조지원사업에 5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2009년도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이게 본 위원이 듣기로는 한 번 보조사업을 받아도 5년이 경과하면 다시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 규정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장님께 질의합니다. 박달2동 공원 부지 매입에 대해서 이것 국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 총무경제에서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할 때 조건부 심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주민의 민원이 많기 때문에 공유재산 취득 심의만 통과를 해주면 예산이 없기 때문에 내년이 아닌 차후에 이것을 예산을 세워서 매입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심의를 해줬는데 당장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지금 22억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인데 여기에 대해서 서면답변과 사업 계획서요. 올해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 긴급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53페이지에 보면 안양1동 청사 부지 쉼터 조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억 7천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동안 과장님 부서가 아니었을 때도 안양1동 청사 부지에 대해서 추진해 왔던 사업이 한 세 번 정도 바뀌고 있습니다. 그 사업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어떻게 쉼터 조성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시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사업비가 계속 있습니다. 페이지는 454페이지입니다. 그런데 기존 도시 위주로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신도시 어린이공원도 지금 한 20년 가까이 돼서 다 낙후됐고 지금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습니다. 신도시 계획안에 대해서 계획안을 제출해 주시고 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뤄서 몇 군데가 예산 삭감이 된 곳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삭감된 곳은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대안점을 답변해 주시고 관양지구 택지개발이나 지구단위계획은 사실 잡혔습니다마는 지금 안양시에서 32개 지구단위계획이 잡혔는데 현실적으로 10년 이내에 사업을 하기에는 굉장히 불가능한 것으로 보는데 관양 택지개발이나 지구단위계획은 몇 년 안에 될 수 있는지 그 소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56페이지에 보면 시설비가 많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중앙공원, 자유공원, 호계공원, 학운공원 등 되어 있는데 현재 학운공원에는 리모델링 등 한번도 사업을 한 적이 없습니다. 굉장히 엉망입니다. 오히려 신도시가 이렇게 소외되고 있습니다. 학운공원 리모델링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457페이지에 보면 중앙공원 화장실 리모델링 계획이 있습니다. 1억 3천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금액이 올라와 있는데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59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예술작품 관리가 8천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인공폭포 동력선 교체 공사 등 야외무대 조명등 설치 등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설치가 된지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또 많은 예산이 듭니다. 그 인공폭포 수리 계획과 시설을 언제했는지 그 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술 작품 관리는 총무경제에서 왜 녹지공원과에서 이것을 관리하게 만드냐, 예술기획단에서 해라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예산이 계상이 되면 그쪽으로 이관을 해 줄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장님께 질의합니다. 478페이지에 보면 석수2동 ＬＧ아파트 보행통로 확장공사가 1억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사업 계획서 및 예산 계상 조건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479페이지에 보면 인덕원역 승강기 설치공사 또 평촌역 승강기 설치공사가 24억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자세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로등 교체 시설공사가 1억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을 직영으로 하는 것인지 위탁으로 하는 건지 2009년도 위탁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안재준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489페이지에 보면 택시 요금 카드결제기 운영지원비가 2억 7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안양시에서 우리 시민이 택시를 탈 때 어느 정도 카드 결제를 하는지 현황 파악이 되어 있는 게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시설과장님께 질의합니다. 493페이지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유지비가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인지 또 하자보수 기간 내에 보수를 받은 것이 있으면 그 보수 받은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상욱위원

오늘이 본예산 심의 자체는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그다음에 본예산 답변 준비하시느라고 여기 계신 분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배찬주 도시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만안구에 냉천지구, 새마을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ＬＨ공사 자금난으로 인해서 저희 자의적인 상황보다는 타의에 의해서 지금 나름대로 진행 사항에 대한 문제가 좀 발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행 상황이 저희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도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온 상황에서 나름대로 허탈해하시고 그 허탈해하는 게 분노까지도 생각하시는 상황인데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와 그다음에 안양시의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은 균형발전기획단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자문위원회 명단 및 회의 내용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한 그거와 더불어서 2020 도시계획정비안이 지금 용역이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가이드라인까지는 나온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냉천, 새마을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출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계학 환경수도사업소장님께 이건 제가 오늘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드렸던 말씀인데요, 지금 안양천변 안양철로 밑에 자전거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그 밑에 보면 콘크리트로 타설된, 콘크리트를 갖다가 밑에 매설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폐기물을 갖다가 거기다 묻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맞는 공사인지 그와 더불어서 또 그게 맞다면 어떤 방법으로 시민들의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건설방재과 과장님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478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위탁비 중에 가로․보안등 유지관리비 계상 내역과 ’08년도, ’09년도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480페이지인데 명학역 육교 재설치 설계비가 4천 12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명학역 육교를 보면 인도도 협소하고 또 그런 상황에서 요새 추세가 육교를 철거하고 횡단보도로 가는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설계비를 다시 계상하게 된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교통시설과장님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494페이지인데요, 심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는 다른 쪽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계상 내역과 그다음에 ’09년도 집행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과 중복되어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 답변 속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경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최경태 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공직자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올 한 해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을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지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올해 2009년도에 예산이 7천 930억, 그 밑의 단위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7천 930억이고 2010년도에는 7천 390억 줄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7천 590억 올해 보다 또 줄고 2012년에는 7천 740억, 2013년에는 7천 970억. 2013년 돼야 2009년하고 예산이 같다. 그만큼 재정 상태가 우리 안양시가 열악하다. 그래서 평균 성장률이 1프로도 안 되고 0.1프로입니다. 그러니까 성장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세수가 없다는 거죠. 그걸 말씀드리고 채무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올해 2009년도에 예산액 1천 720억에 채무가 1천 590억입니다. 22.3프로고 2010년 말에는 7천 129억에 채무가 1천 840억 그래서 26프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올 예산에 물론 불요불급한 예산은 편성을 안 하고 꼭 실행 가능한 것 주민이 필요한 것만 예산에 반영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양시 재정 상태가 이렇게 어렵다. 자꾸 빚이 늘어간다. 그런데 올해 2010년도 예산 다루는 게 내년에 쓸 게 1억 이상 신규 투자가 166억인데 이게 99.9프로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에요. 신규 사업으로. 그만큼 재정 상태가 어려운 데 166억이라는 신규 사업을 도시건설에서 한다. 그만큼 비중이 크다. 그것은 또 그만큼 시민들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투입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속담을 한번 말씀드립니다. 돈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더 어렵다. 그 자체는 1원 하나라도 절약해서 쓰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산 편성돼서 의회에서 의결되더라도 정말 십원 한 장이라도 알뜰하게 써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먼저 배찬주 도시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서를 보니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3천만원이 증액이 됐더라고요. 3천만원 증액이 됐는데 그 증액된 사유, 관계 법령, 상임위원회에서 증액이 가능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평촌신도시가 근 2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었다고 그러는데 평촌 신도시의 앞으로의 어떻게 안양시에서는 대책을 할 것인가 그 용역 준 결과, 또 안양시에서의 배찬주 국장님의 마인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관양동 현대아파트 뒤에 그린벨트를 이제는 개발을 한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그것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아마 환경단체에서는 굉장히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반대하는 것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중앙정부에서는 녹색정책이다 해 가지고 지금 온난화 현상이다 해서 자연을 훼손 안 하는 방법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안양시에는 물론 가용토지가 없습니다. 가용토지가 없어서 그것을 지금 그린벨트를 훼손해서 하려고 그러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게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 아니고 바람직한데 그것은 지금 둘째 치고 대한전선 부지, 대한전선 부지는 지금 공업지역인데 아직 미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한전선 부지를 개발을 차라리 하는 게 낫지 않는가. 돈도 시에서 예산도 안 들이고 또 쉽고 그래서 그것을 한번 고민을 해 볼 때가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대한전선 부지는 향후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말도 많고 우여곡절 끝에 시외버스터미널 아직도 시민의 숙원사업인데 해결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경보에 손해배상을 이제는 주겠다 해서 예산서가 올라왔는데, 그래서 주식회사 경보 손해배상을 하고 나면 경보가 쉽게 물러나는지, 또 법적으로 투쟁을 안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보상 후에 안양시에서는 어떻게 터미널을 향후 할 것인지 그 계획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건설방재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 기본계획에 도면이 있을 겁니다. 그 도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규로 방음벽 설치공사 해서 48억이 예산이 돼 있는데 그 예산서에 보니까 국비 지원이 전혀 없어요. 도로공사에서 50 대 50으로 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예산서에는 그게 표기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왜 표기가 안 돼 있는지 거기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방음벽은 사실 도로공사에서 100퍼센트 해야 되지 않나. 왜 지방에서 5 대 5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근거가 무엇인지, 그 법령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도시정비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호계근린공원 잔여토지 매입이 18억인가, 올라왔는데 도시건설에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안양시 관내에 도시계획구역 과거의 한 20년 전인가요? 거기에 대해서 도시계획구역에 공원으로 설정되면 제가 알기로는 몇 십 년이 지나면 시에다가 매매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법이 어떻게 되는지를 자료로 주시고, 안양시의 관내에 오래된 공원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시에서 매입을 할 건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 마인드가 어떤지 거기에 답변을 같이 주시고요. 또 공업지역도 지금 그런 게 있거든요. 도시계획구역 도시계획선만 그려놓고 도로를 안 낸 게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로 주시고, 어디인지. 그리고 거기도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는지. 오래된 것은 땅 주인이 시에다 매입을 권유하면 살 수 있는지, 그것도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거지역도 그게 있을 거라고요. 안양시 지금 잔여토지의 주거지역, 주거지역도 역시 마찬가지로 같이 그렇게 자료를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김종호 위원입니다. 이게 도시건설위원회의 업무인데 제가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저번 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녹지공원과 454쪽에 보면 시설비로 해서 새마을어린이공원 리모델링비가 한 1억 3천 500 세워져 있는데 그 산출된 근거하고요, 그 사진이 있으시면 계획도라든가 조감도가 있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제출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위원

안재준 교통행정과장님께 한 가지만 자료 요구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심규순 위원님이 지금 말씀 주셨는데 이게 요 내용으로 제가 사실은 외부에서 전화 몇 번 받았습니다. 택시요금 카드결제기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지금 외부에서 여러 가지 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정책이 어떻게 수립이 된 건지 그리고 지금 시중에서 얘기되는 게 뭐냐 하면 이 분담금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정도라면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택시요금 카드결제기 운영비 지원에 관해서 기본적인 계획 그리고 향후에 어떻게 이 정책을 이끌어갈 건가에 대해서 우리 교통행정과장님이 자료와 함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물론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위원입니다마는 지난 도시건설위원회 예산 심의 때 질의 못한 부분과 또 예산과 관련된 부분을 질의코자 합니다. 먼저 김영일 균형발전기획단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관양2동 주민센터 주변 재개발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앞서서 우리 김종호 위원께서도 자료 요구했는데 새마을어린이공원도 이번에 재개발에 포함이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에 2020 도정법에 따른 계획에 따라서 재개발 또는 재건축계획이 되어 있는 지역을 개발행위를 제한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명상욱 위원께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혹시나 해서 이것을 제가 보충하는 겁니다. 2020 그 도정법에 따른 현재 주민설명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업별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명상욱 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 흡사한 건데 본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은 깊이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녹지공원과 강철근 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돼 있는 예술도시기획단 예산에 대해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운곡공원 광장 디자인공간 조성비가 4억 3천 500만원이 편성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전문성이 필요한 녹지공원과에서 해야지 맞다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강철근 과장의 생각은 어떤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료를 보니까 이게 꼭 공공디자인이 필요한 사업만이 아니더라고. 공사내역서를 받아보니까 터공사, 상수도, 우수공, 포장공, 가로등, 경관조명, 시설물공 이런 거예요. 이것은 조경도 여기 포함이 되고. 녹지공원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이게 공공디자인팀에서 하는 사업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녹지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맑은물정책과 장정도 과장께 제가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심의 때 질의를 안 했어요. 2009년도 수의계약서 사본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는 1천만원 이하가 수의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계약서 사본을 다 제출해 주시고, 수의계약 업체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이것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가 지금 우리 안양시 내에서 편파적으로 수의계약을 우리 장정도 과장에서 주신다라는 얘기를 제가 몇 번을 걸쳐서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아주 소상하게, 오늘 행정감사 자리는 아닙니다만 소상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김기용위원장

권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도시건설 문제 있네! 보니까.

혁록

권혁록위원

아니 예결위라고 해 놓고 다른 의회 위원들이 질문도 그냥 뭐.

김기용위원장

하세요.

혁록

권혁록위원

담 넘어가는 식으로 해 놓고 뭐가 문제가 있어! 건설방재과장 김명철 과장에게 간단하게. 제가 행감이나 예결 때 자전거보관대에 대한 안양시의 향후계획이라든지 예산 사용에 대해서 일괄적인 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기로 약속했었죠?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나 지금 현실에 안양시청 건설과 양 구청에 또 관리보관대, 어제 또 그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체육청소년과 아예 무슨 또 자전거보관대 예산이 또 서 있더라고요. 이렇게 한 항목 가지고 무절제하게 여기저기 예산을 편성하게 된 동기를, 나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 놓고 위원들이나 이렇게 자료를 요구하면 누가 어디 어떻게 쓰여 있는 자체를 모르니 말이요. 제가 그 사진 같은 것도 제공했지만 타 시․도에는 일괄적으로 어디에 딱 몇 번을 대면 거기에 자전거보관대가 몇 대 이렇게 서있고 예산이 얼마 사용하게 된 것을 다 알 수 있게끔 체계적인 그 계획이 안 돼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지금 각 과에 특히 체육청소년과하고 무관한 예산 편성이 돼 있는 것을 좀 알아보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계획에 대해서요.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위원

안재준 과장님께 자료 두 가지만 요청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88쪽에 보면 수도권 환승할인 손실보전부담금이 전년 대비해서 67.6퍼센트가 증가한 77억 2천 268만 8천원으로 대폭 증가가 되었는데요, 이 증감된 사유를 자료와 함께 제출해 주시고요.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안양시내 우리 시내버스 노선 그리고 마을버스 노선 신설된 부분 그리고 민원이 제기되었던 민원 접수현황 그리고 이후에 우리 집행부에서 운수회사하고 버스노선과 관련되어서 협의한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찬주 도시국장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도시국장 배찬주입니다. 명상욱 위원님께서 안양5․9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사항과 관련해서 LH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9월 8일 항소심 패소 후에 당초 사업시행자였던 LH와 협의하여 10월 6일부터 7일까지 주민설명회, 10월 9일 날 주민 공람공고, 10월 23일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11월 10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에 11월 13일 정비구역을 지정하였습니다.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한 법적 동의가 주민동의가 냉천지구는 69.96퍼센트, 새마을지구는 68.62퍼센트를 동의가 완료되어서 각각 11월 17일, 11월 19일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이후 11월부터 12월 중순까지 사업시행인가를 거쳐서 12월 보상계획 공고 후에 내년 3월 중순까지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새마을마을에 개별 통지할 계획이었으나 말씀하신 대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LH에서 자체 부채 문제로 LH 자체 추진하고 있는 전국 사업지에 대하여 향후 추진여부를 재검토하고 있으며, 냉천․새마을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도 재검토 대상으로 돼 있습니다. 냉천․새마을주거환경개선사업이 저소득 주민이 밀집된 지역에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사업이 필히 추진되어야 함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켰으며, LH 항의방문뿐만 아니라 경기도, 국토해양부와 국가권익위원회, 청와대 및 지역 국회의원 등에 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 지역 주민들의 정서 및 분위기에 대해서 보고를 하였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 바 있습니다. LH 재검토 결과에 따라 사업시행 인가 및 보상계획 공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LH가 사업보류 또는 연기를 결정할 경우에는 현재 대안으로 LH가 사업시행자가 되고, 보상비는 시공예정자가 대납하는 방법, 또 경기지방공사가 시행자 또는 보상비 대납방법, 또는 법령 개정을 통한 방법, 또한 대안으로 사업방식 그 재개발로 전환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 최적의 대안을 만들어서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고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경태 위원님께서 평촌 신도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내용 및 장기발전 방향 등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촌 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이 ’95년 12월 준공과 더불어 공동주택도 15년이 경과된 단지가 50개 단지에 이르고 또 도시의 기반시설 및 건축물의 노후화가 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단독주택지 점포주택으로 인한 교통 또는 주차란과 더불어서 상권 침해의 문제, 중앙공원 및 미관광장 등의 이용률 저조와 상업지역의 활성화 등의 문제점이 있어서 금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서 귀인동 단독주택지의 교통 및 주차란의 완화를 위하여 외곽고속도로 방향으로 8미터 도로 신설과 가구수 제한 19가구에서 6가구가 되겠습니다. 또 신도시에서 제외되었던 대안중학교 등을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편입, 체계적 관리를 하고자 하였으며, 국토연구원 옆 연구시설 부지를 일반업무시설로 변경, 부족한 일반업무시설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리모델링 활성화를 통한 용적률 완화―200퍼센트에서 280퍼센트가 되겠습니다―등으로 평촌 신도시 지구단위계획을 지난 11월 23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12월 10일에 결정 고시하였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공동주택단지에 대하여는 현재 소형 평형의 복도식 위주의 단지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어 시에서는 리모델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신도시 내 단독주택지는 20년이 경과한 후에 도로, 공원 및 주차장 등의 기반시설의 확보 여력과 건축물의 노후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필요한 경우 총 점유율의 공동주택 건립 등을 신중히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중앙공원과 미관광장, 시청 및 평촌공원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사람이 모이는 장소, 휴식의 장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시의 공간구조 개편을 통해서 경쟁력 있는 도시를 조성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역시 최경태 위원님께서 관양동 현대아파트 뒤에 그린벨트 개발은 어떤 방법으로 개발하는지와 현재 진행사항, 개발사업에 대해서 환경단체에서 반대가 있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와 자연환경이 훼손이 되는 그린벨트 개발보다는 차라리 대한전선 부지를 개발하는 것이 어떠한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양동 현대아파트 뒤 그린벨트 추진하고 있는 관양디지털밸리조성사업은 그동안 전국 제일의 공업도시였던 우리 시가 최근 대기업의 지방 이전으로 인하여 산업공동화가 발생하여 새로운 산업구조 개편 필요성이 대두되어 우리 시 실정에 맞는 경쟁력 있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신성장동력사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개발용지가 필요함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유일하게 지금 남아 있는 관양동 523-40번지 일원 21만 4천평방미터의 부지에 금년 5월 6일 국토해양부로부터 광역도시계획승인 시 권역별로 물량이 배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발방법은 이주대책을 위한 일부 주거지역을 포함하여 지식첨단산업 용지를 공영개발사업으로 개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은 금년 9월 10일에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공고를, 9월 18일에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상대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10월 19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11월 4일에 개발행위제한지역 고시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9월까지 도시기본계획을 반영하고, 2011년 1월까지는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10월까지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며, 이후 2012년 실시계획 승인과 보상을 실시하고, 2013년 공사를 착공하여 2014년 12월 단지조성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환경단체에서 반대 시에 대처방안으로는 동 지구는 국토해양부에서 2001년도에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환경평가를 실시하여 이미 훼손된 환경등급 3, 4, 5등급지에 승인된 사항으로써 우리 시 현실을 감안하여 개발이 불가피한 실정임과 또한 환경친화적이고 우리 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훼손이 되는 현 부지 개발보다는 대한전선 부지를 개발하는 것이 어떠한지에 대한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대한전선 부지는 7만 8천 748평의 대규모 공장으로써 현재의 지가도 고가로써 공영개발방식에 의한 토지를 전면 매수한 후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토지를 공급하는 것은 분양가 상승으로 인한 사업성 저하로 공영개발이 장점인 저렴한 용지의 공급이 불가피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대규모 공장 이전 부지에 대한 개발계획은 시의 입장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향후 토지소유자 측에서 사업방식이나 개발계획 등의 구체적인 협의 요청이 되면 우리 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개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주홍 위원님께서 다음은 균형발전기획단장에게 질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균형발전기획단장이 현재 만안뉴타운사업 촉진계획에 대한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에 참석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권주홍위원

알겠습니다.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권주홍 위원님께서 지금까지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조성 및 사용내역에 대한 제출을 하셨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한 김기용 위원님, 명상욱 위원님께서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주민 공람내용 총괄, 또 주민설명회 개최계획에 대한 내용도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명상욱 위원님께서 도시균형발전 자문회의 참석수당 운영계획에 대한 자료도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기용 위원님께서 관양2동 새마을지구 정비예정지구에 어린이공원 정비여부, 2020 기본계획 정비예정지구 개발행위제한여부, 또 주민설명회 개최계획에 대한 질의와 명상욱 위원께서 2020 정비기본계획 정비예정지구의 사업계획 또 균형발전자문회의 참석수당 내역에 대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민설명회 개최계획과 균형발전자문회의 참석수당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정비기본계획과 관련해서는 주민설명회 개최계획과, 그 설명회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했고, 또한 2020정비기본계획에 대해서는 금년 12월 7일부터 공람공고 중으로써 금번 기본계획에 반영된 정비예정지구는 재개발사업 7개 지구, 재건축사업 3개 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3개 지구 등 총 13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금번 선정된 정비예정구역은 단순노후․불량건축물 비율기준보다는 구획정리사업지구 외 지역을 중심으로 도로율 등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대상지역에 대하여는 12월 23일까지 공람공고를 마친 후에 시의회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내년 3월 고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양2동 새마을지구 정비예정구역과 관련해서는 1509-9번지 어린이공원은 연접지역이 주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상업화되어 있어서 근․생시설이 다소 위치한 관계로 정비예정지구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개발행위허가제한은 도정법 제5조제7항에 의거 주민 공람공고 이후부터 3년간 제한할 수 있으며, 1회에 1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공람공고된 예정구역에 대하여는 향후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개발행위제한이 필요한 것으로써 판단됨에 따라서 12월 중으로 행위제한 주민 공람공고하여 내년 2월부터 제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민설명회 개최는 12월 7일 공람공고함에 따라서 대상지역 주민들에게 정비사업의 이해와 향후 추진절차 등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써 13개 지구를 주민 공람기간인 12월 23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

배찬주 국장님 답변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명상욱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상욱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우선 저희 5․9동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답변을 주셨는데요, 그러면 지금 저희 주민들이 제일 궁금한 것이 이것을 언제까지 기다리고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가 중요한데 지금 답이 없어요. 그러면 그래도 지금 일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 번 국장님이 지금 생각하시는 아니면 또 LH공사와 논의됐던 과정에서 나오신 얘기가 있으면 그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LH는 현재까지는 답을 안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들은 이제 여러 가지 절차나 일정으로 봤을 때 LH가 당초대로 사업 시행하기를 가장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LH 입장이 예산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LH에서 지금 이제 자꾸 미루고 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다음 주 정도까지는 사업계획이 되지 않느냐, 확정이 되지 않느냐. 그런 다음에도 좀 유보적인 것이 지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이 LH가 현재 자금규모 가지고 사업 계획을 수립한 후에 LH 자체 내에서도 지금 여러 국토해양부나 청와대 측에 보고를 해서 추가 자금 확보 필요성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확보 여력이 생긴다 하면 그 자금 여력가지고 또 사업을 어떤 것은 넣고 어떤 것을 뺄 거냐 하는 것들을 또 자체적으로 심사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답변드리는 것은 최대한 LH가 사업을 당초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로써는 주장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도록 여러 통로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표명을 못하는 것은 만약에 다른 대안을 제시를 한다고 하면 지금 LH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우리 지구만이 아니고 전국에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안을 검토를 한다 하면 그런 안이 혹시나 그쪽에서 그쪽으로 가도 되겠다하는 그런 거가 들어와질까봐 저희들 내부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안을 검토를 하고 있는 거지 표면적으로는 지금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명상욱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입장에서 보셨을 때는 제가 이제 이런 과정들이 주민들도 어떤 과정이 진행되고 있고 또한 여러 라인을 통해서 청와대까지도 아니면 국민권익위까지 여러 가지 도지사님도 나서시고 저희 안양권은 말할 것도 없이 하고 있는데 그럼 이런 결과에 그래도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는 것이 다음 주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면.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1차적으로는 다음 주, 빠르면 다음 주 중에 자체 당초 자체계획은 심의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상욱위원

자체 계획이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네.

명상욱위원

그러면 하여튼 주민들 입장에서는 다음 주 정도면 대략 윤곽은 잡을 수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빠르면 다음 주 그렇지 않으면 그다음 주.

명상욱위원

그다음 주요. 그리고 다음 주가 됐든 아니면 그다음 주가 되더라도 5․9동 주민들 입장에서는 저희가 예상했던 12월 말 보상공고라고 그랬나요? 그다음에 3월 달 보상 그것은 그것도 일단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또 늦추어지는 거네요? 실질적으로 보면.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네. LH에 이번 발표와 그다음에 후속으로, 보류사업으로 들어갈 것으로, 만약에 빠진다고 하면 보류사업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보류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협의를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일정이 나올 것 같고 그다음에 보류사업이 늦어질 경우에 저희들 판단했을 때 보류사업이 늦어질 경우에는 그러면 대안으로써 아까 말씀드린 대로 LH가 사업시행자가 되고 민간자본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이제 제도적으로나 이런 것들은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LH 측에서는 그것을 꺼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입장으로는.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다는 것을 경기도지사님께도 보고를 하고 또 지역 국회의원님한테도 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지역권익위원회나 이런 쪽에서라도 그런 방법을 저희도 제시를 했습니다. 또 오늘 뉴스를 보니까 뉴스에서도 그런 방법을 제시를 하더라고요. 방송뉴스에서도. 그래서 그런 방법이 저희들이 제시한 방법들이 어느 정도 공론화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그렇다 하면 또 그것으로 해서 일정이 조정될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단언은 할 수가 없고 그 진행사항에 대해서 일정이 조정이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어떻게 되겠다하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명상욱위원

국장님 제가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알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제가 5동, 9동 추진위원님들과 비롯해서 자리에서도 이런 부분이 논의가 많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는데요 우선 주민들의 생각은 지금 원안대로 지금 저희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된 이 상황대로 추진되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제일 중요한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이 원안대로 추진되게끔 우리 집행부가 나서서 시장님이 나서서 또 모든 분들이 나서서 이것을 성사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주민분들한테는 확실한 답변이 나오면, 빠르면 다음 주 아니면 그다음 주까지 나온다는 부분은 저희가 저한테 이런 의견을 묻는 주민들한테는 그 부분을 제가 분명히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생각은 저희가 지정된 대로 이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아시고 이 일을 추진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명상욱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위원

국장님,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이렇게 내역을 보니까 2009년도에는 출연이 없었어요? 그렇죠?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네.

권주홍위원

없었죠? 그리고 2010년도에 출연을 하는데 특별한 용역비 지출 이외에는 회계전출금은 어디로 된 겁니까? 기타 회계전출금으로 된 것은 이 기금으로 받아서 어떻게 된 거죠?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새마을 냉천지구에 기반시설비 지원금으로 전출, 일반회계로 전출되는 겁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기반시설을 국비 50프로 당초 작년까지는 도비

권주홍위원

국장님, 지금 기타 회계전출금이 19억 1천하고 그리고 이게 41억 7천이 몇 년도 몇 년도에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전출이 된 건가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네.

권주홍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지출내역이 전혀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금이 이쪽으로 받아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국도시비로 해서 기금이 전출된 거네요? 그러면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국도비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50프로 작년까지는 도비 25프로, 시비 25프로를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도비를 받으면 그것에 맞추어서 시비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전출비로 해 가지고 확보를 했던

권주홍위원

그러면 2007년도는 지금 ’09년도는 국비가 없었습니까? 없네. 1천 500, 4천 600. 그렇죠?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네.

권주홍위원

국도비가 없었기 때문에 시도 사업의 지연으로 인해서 그렇게 생긴 거죠?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네. 여기 전부 다 이월시켜 놓고 있는 거죠. 확보를 해 놓고.

권주홍위원

사업의 진행에?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네.

권주홍위원

사실 지금 주거개선사업지구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알아보고는 있지만 지금 정확한 어떤 답변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안양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에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확실한 보장의 답변은 어느 정도 답은 아직 없는 거죠? 사실은.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네.

권주홍위원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할 다각도적인 민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기에 감으로 느끼기에 어느 정도 7, 80프로는 감이 옵니까?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제가 판단하고 있는 것은 지금 LH에서 현재 규정, 정부규정이나 여건으로 봤을 때 자기들이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 규모를 정해 놓고서 그 돈으로 그 예산으로

권주홍위원

국장님 간단하게요. 가능성에서 이렇게 봤을 때 100이라는 어떤 부분을 봤을 때 먼저 지급이 정지하겠다는 어떤 생각 속에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한 3주 노력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서 봤을 때 노력한 도, 국회, 청와대 이렇게 노력하신 결과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냐 이거죠.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그래서 발표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자체적으로는 자기들 예산 확보 범위 내에서는 지금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보류사업으로 분류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류사업으로 분류를, 보류수업은 얼마를 보류할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도 사업성이나 이런 것들 분석을 해 가지고 순위를 정할 것 같고 보류사업으로 분류를 해 가지고 발표했을 경우에 전국에 파장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국토해양부나 청와대까지 보고되어 가지고 그런 것 발표를 그러면 이것을 보류사업으로 분류를 할 거냐, 아니면 추가로 재원을 확보를 해 가지고 포함할 거냐. 그런 것 고민 때문에 아직 발표를 못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사실은 새로운 사장이 오고 통합을 하면서 봤을 때 재정적자가 상당히 크다 보니까 어떤 그 부분에선 제가 봤을 때는 한편으로는 정부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기 위한 하나의 전술 같아 보이기도 하는 그 부분도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지금 제가 다각도로 알아보고 얘기소리에 의하면 먼저 부채가 상당히 많다는 그 부분들인데 현재 재정적인 부분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석상에서는. 그러나 전술적인 그렇게 해서 지역구마다 사업별 있는 정치인들이 또 추진위원회에서 다 안양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난리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뛰는 것은 정치권이 뛰는 거고요. 그렇죠? 압박을 받으면서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같은 경우도 그쪽에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을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협조를 통해서 어떻게 하다보면 여야를 떠난 입장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LH공사 지원에 대한 그 부분들은. 그래서 그런 것에 관련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 부분을 보류를 시키고 사전의 전술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전체가 아닐 수는 있지만 그런 부분도 이렇게 하면서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서 그렇다면 어느 정도 이 부분에 2, 3주 안에 이달 안에 가능성 있는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지금 안양 같은 경우는 한 6년째 상당한, 만약에 안 됐을 때 상당한 혼란스러운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재판에서 졌고 어떻게 보면 진행했을 사업인데, 국장님 느끼시기에도. 그래서 느꼈던 그 부분에. 제가 다각도로 듣는 바에 의하면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 보이는 부분이 있어 보이는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상당히 자기들 돌아가는 것으로 봐서는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자보전 부분을 국가 예산으로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4천억 정도를 편성을 했었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6천억을 지금 요구를 했답니다. 그래서 6천억으로 2천억 정도가 늘어났을 경우에는 10조 정도를 추가로 확보를 할 수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전술부분도 상당히 가미가 됐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고 또한 그런 부분들이 국회에서 통과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안양뿐이 아니고 수원이나 여러 군데에서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여론으로 돌고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듣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 보이는 것 같았고요 사실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만약에 보류사업으로 분류가 되어 가지고 그 사업성을 재검토를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사업성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저희들이 조례를 바꾸어 가지고 대안부를 1 대 1에서 1 대 0.8로 바꾸어주었습니다. 그다음에 초등학교 부지되어 있던 것을 폐지를 하고 학교를 바꾸어주겠다. 또 냉천지구에 대해서도 만약에 사업성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또 우리가 추가적으로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요구한 것을 다 들어주겠다. 이런 것들을 강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LH에서 분석한 결과는 우리 지구에 대해서는 사업성은 굉장히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보류사업으로 분류가 되어 가지고 사업성을 검토했을 때는 우선순위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리고 이 지출내역에 전체적으로 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데 지금 냉천지구하고 지금 새마을지구 지원되는데 지금까지 지출된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추진위원회 쪽에. 법적으로 월 얼마 정도 지원해 줄 수 있겠어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추진위원회는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하고 있고 사업시행자 측에서

권주홍위원

주공에서 LH에서?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네.

권주홍위원

지금은 중단됐겠네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네. 지금은 중단된 것으로

권주홍위원

언제부터 중단됐습니까?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공식적으로 지원된 것은 없답니다. 지원된 것 없답니다. 아직.

권주홍위원

전혀 없습니까?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중단된 게 없답니다. 아직. 지원을 하고 있답니다.

권주홍위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네.

권주홍위원

지금 월 얼마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까?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80만원 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러면 쭉 80만원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됐나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지금 현재로써는 추진위원회이기 때문에

권주홍위원

그게 법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그 부분 한도 내에서는 이렇게 지원하는 거죠?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

사실 그분들이 추진위원회도 있지만 봉사적으로 하기에는 지금 국장님도 보시면 이 9동이나 5동 같은 경우는 재판의 결과 어떤 부분들 사실 자원봉사로 이루어지는데 이런 차원에서 원만하게 지원을 봉사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양시에서는 이러한 사업을 시에서 진행함에 있어서 그러한 외적인 부분을 지원했었을 때 문제가 됩니까? 80만원 이외에 그 부분도 법규에 나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안양시에서 지원 했을 때 문제가 있냐 이거죠.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시에서는 기반시설 조성비 이외에는 조성할 수가 없는 거고 만약에 LH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습니다만 사업시행 인가가 들어온다 하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더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권주홍위원

제가 왜냐면 6년 동안 이러한 사업이 진행됐었고 자체적으로 사무실 운영하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추진위원들이 자체적으로 돈을 갹출해서 진행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게 개인이 출발하는 게 시에서 해서 했던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러한 그 부분들도 이렇게 용역비나 이런 부분들은 지출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우리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부분도 한 번 정도 감안했어야 되고 차후에도 시간이 걸린다면 커다란 문제가 없다면 일부 지원을 해서 진행될 수 있는 법규가 있는지를 찾아서 지원했으면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저희들이 시에서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반시설 외에는 할 수가 없는 거고 사업시행자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감안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주홍위원

시행자 측에서 지금 법적으로 지원할 수도 있는 부분이 된다면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공개적인 비용도 있지만 회원들이 모여서 먹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비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 시행자 측하고 협력을 해서 2천, 어떻게 되든 간에 지원이 된다면 2010년도부터는 국장님, 요구하기 전에 그 법을 알고 진행의 상황을 여러 군데 하는 일례를 봐서 다른 시․군에 사업자를 봐서 지원, 될 수 있는 한 지원했으면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제가 내용을 파악을 잘 못했는데 월 500만원씩 해서 12월까지 지급이 됐답니다. 현재까지. 월 500만원.

권주홍위원

12월까지?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네.

권주홍위원

그러면 그게 재판 끝나고 이후에도 언제부터 지원했습니까?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처음 사업시행자 지정될 때부터 했으니까. 내용을 파악을 해 가지고

권주홍위원

어디에서 지원했습니까?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LH에서요.

권주홍위원

LH에서?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네.

권주홍위원

그것은 금액은 얼마라는 부분은 없고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한 그 부분에 지원할 수 있는 거네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네.

권주홍위원

하여튼 저희 위원들도 지역구에 여기 3명의 의원이 다 예결위원으로 들어와 있지만 새마을과 냉천사업지구는 최선을 다해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위원들도 노력을 하겠지만 열심히들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만하게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지금 12월에 결정이 난다고 그러면 내년 2010년 3월에 보상할 수 있는 요건에는 커다란 문제점이 없습니까?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지금 만약에 결정이 된다고 하면 사업시행 인가를 LH에서 우리한테 내야 됩니다. 그러면서 보상계획 공고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약 2개월 정도의 평가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다소 한두 달 늦어질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권주홍위원

한 달?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바로 결정이 된다하더라도.

권주홍위원

어떤 결정이 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을 해서 사실 내년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부분을 참작해서 문제되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권주홍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경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대한전선 부지는 그러니까 안양시에서는 전혀 계획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된다.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만약에 안양시에서 계획을 해서 하려면 안양시에서 그것을 매입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이것 7만 8천평 정도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최경태위원

제 얘기는 매입을 한다는 것은 한 8만평인데 관양동 뒤에 그린벨트 개발하는 거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평수가.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네.

최경태위원

그럼 매입을 한다는 게 아니라 매입을 안 하더라도 대한전선 가지고, 공장은 이미 떠나가려고 마음을 먹었으니까. 하면 안양시에서 어떤 마인드를 갖고 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느냐. 그냥 자체에서 개발하는 것 우리 오면 거기서 단, 인허가만 내주는 것으로 끝나느냐 아니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그것을 여쭈어 본 거거든요. 그것을 매입을 안양시에서 돈이 없는데 어디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2013년까지 예산이 지금 마이너스성장이라고. 제로라고.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구단위계획을 그쪽에서 수립을 해 가지고 우리한테 들어오면 그것을 심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워낙에 큰 평수이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들이 이제 이게 구체화된다고 하면 그쪽에 실체가 나타난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저희들도 굉장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한 8만평에 가까운 그 땅을 지금 현재 자기들도 지구단위계획만 가지고는 그 용도만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을 한다고 했을 때 상당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공업지역에다가 할 수 있는 게 아파트형공장 이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전부 다 거기다 아파트형공장만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같고요. 그래서 그쪽에 어느 정도의 구체적인 무슨 공사가 나타난다고 하면 저희들이 사전에 자문이나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방향을 같이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경태위원

바로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 관양동 공업지역도 사실 얼마 남 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안양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앞으로 협의가 해 올 거란 말이야. 언젠가는. 놔두지 않고. 그러면 안양시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생각을 하고 그림은 밑그림을 그려놔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관양동 현대아파트 뒤는 그럼 전액 시에서 매수를 합니까? 한 8만평 되는 것을. 그 땅을.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공공으로 합니다. 시에서 할지 공사에다 하는 것은 아직 결정을 안 한 거고

최경태위원

아직 결정을 안 했다?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네.

최경태위원

시에서 매수하려면 돈이 없을 텐데.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글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시에서 앞으로 자금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방안이나 아니면 공사에 공공기관에 하라 할 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과정을 보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경태위원

아직도 그런 계획이 안 잡혔어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네, 아직 좀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직

최경태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예산이 없으면 다른 데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도시공사나

최경태위원

해서 거기서 투자를 해 가지고 돈을 보상을 해 주게. 그런 식으로 개발을 하겠다 그 말씀이네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네.

최경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평촌 신도시에서 여쭈어 봤는데 아까 밑그림은 말씀해 주셨고요 귀인동에 평촌 신도시에 먹자골목 그것도 평촌 신도시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건데 거기 사람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거든요. 과거에 뭐를 하면 평촌신도시법 주택법에 의해서 지금도 지하상가가 안 되고 1층만 상가가 되고 2, 3층은 살림집으로 되잖아요. 허가가 안 나잖아요. 그게 다시 할 수 없을까요? 재건축이라든가 아니면 재개발로 묶을 수가 없어요? 그게.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 15년 됐는데 현재로써는 15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직은 빠른 것 같고요 다음번에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것이 5년 정도로 본다면 20년이 넘기 때문에 다음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자 아까 답변드렸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경태위원

지구단위는 다음번에 그럼 언제 연도는 언제로 봐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5년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최경태위원

앞으로 5년?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네. 그러면 20년이 넘기 되기 때문에

최경태위원

그러면 5년이면 20년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저희들이 봤을 때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리고 지금 도로를 거기 사람들 그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장사가 되기 위해서 도로를 내주신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예산은 섰지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네, 예산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외곽도로 밑에 쪽으로 해서 거기서 뚫어서 들어오는 것 하고 주차선 한 차선을

최경태위원

배 국장님 소관이 아닌가요? 그게. 도로 내는 게. 도로 내고 뒤에 주차 시설하는 게.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네. 그것은 구청에서 반영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경태위원

구청 소관이에요? 이게.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네.

최경태위원

그러면 시행사업체가 구청이에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네. 저희들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할 수 있게끔

최경태위원

예산만 해서 내려 보내주면 구청에서 하는 거예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예산은 거기서 수립을 하고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반영을 해 주었고요.

최경태위원

지금 도로에서 들어오는 도로 낸다는 게 구청 소관이라고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네.

최경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찬주 국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고 문제점을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앞서서 권주홍 위원님과 명상욱 위원께서 안양5․9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장은 도시건설위원으로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안양시에서 앞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때에 도시기반시설비에 대한 부담액이 상당히 들어갔어요. 지금 현재 바뀐 게 국비가 50프로, 시비가 35프로, 도비가 15프로로 되어 있어요. 종전에는 국비 50프로, 도비 25프로, 시비 25프로 이렇게 있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네.

김기용위원장

그런데 이게 바뀌어서 도비가 15프로에다가 시비가 35프로 늘어났어요. 안양시에서 이번에 부담해야 될 것을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냉천지구에 47억 9천 200만원 또 새마을지구에 85억 8천 700만원 이것을 지금 도시기반시설비로 지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다면 앞으로 이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느냐 그러면 안양8동 삼호아파트 주변 삼아연립 주변인가요, 삼아연립 주변 주거환경개선사업 2단계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금 현재 시에서 하든지 아니면 공사에다가 의뢰를, 사업시행자를 지정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건상으로 시에서 할 수 없는 거고요. 예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 앞으로 추세를 보더라도 LH나 경기도시공사 같은 곳은 앞으로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를 지정을 하더라도 사업시행자를 구하지 못해서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말씀하신 대로 삼아연립 주변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시행자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만 지금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쪽의 주민들과 사업개발 방식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개발 방법으로나 이런 방법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들을 여러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 지원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업시행자 지정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당초에 지금 아시다시피 거기 지역에 대해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한 목적이 고층의 건물을 안 올리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했었는데 지금 사업성을 분석을 해봤을 경우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는 재개발이나 마찬가지로 도저히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고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 목적과는 그 방향으로 안 나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사업방식을 변경해서라도 또 사업성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주더라도 사업방식을 변경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용위원장

맞습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이 본 위원장 생각하고 똑같은 생각인데 어차피 5․9동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시작이 된 거니까 이건 어차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야 된단 말이죠. 앞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장이 아까 질의했던 내용인데 2020도정법에 따른 계획에 의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 계획이 되어 있는 지역을 개발행위를 제한을 둘 것이냐, 현재 개발을 제한을 두고 있단 말이에요. 현재. 이랬을 때에 또 주민들이 민원의 소지가 큰데 어떻게 하실 건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그래서 이번에 2020에 할 때는 지금 법적 가능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지금 주민설명회도 하고 있는 것들도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연수를 정해주려고 합니다. 개발 시기를. 그래서 이제 주민여론을 들어봐서 가능성이 있는 데, 지금 공람이나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가능성이 있는 데에 대해서 이번에 지정을 하고 그런 곳에 대해서는 개발행위제한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주민설명회를 여섯 군데 했네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네.

김기용위원장

그러면 그 주민설명회에 주민들의 참여도는 어떻습니까?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참여도가 많이 틀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떤 곳은 그동안에 왜냐하면 이런 지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사전에 여러 번 주민설명회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나가서 보니까 적게 오는 곳은 50, 60명밖에 안 오는 곳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설명회뿐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주민여론을 좀 수렴을 해서.

김기용위원장

여론수렴을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거예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주민설명회도 하고 방법을 주민설명회에서 참석률이 저조하다고 하면 추가로 설문조사를 한다고 할지 여러 가지로 방법을 강구해서 앞으로 방향을 정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기용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역을 재개발을 한다라고 했을 때 주민들 여론이 개발하는 것을 원하는 분이 많으면 그게 3분의 2인가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네.

김기용위원장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었을 때는 공람공고를 그 후에 하는 거죠?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지금 현재 공람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용위원장

지금 공람공고를 하고 있어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네, 공람공고 중에, 공람공고 겸해서.

김기용위원장

공람공고를 하면서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나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네.

김기용위원장

그러면 개발제한을 두고 있나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아직 안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제 앞으로 지정을 할 지역에 대해서는 12월부터 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기용위원장

올 12월이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내년 2월까지 공람공고 절차를 밟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기용위원장

내년 2월까지?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네.

김기용위원장

그래서 그걸 신중을 기하셔야 된다고, 왜냐하면 이게 주민들이 문제로 보는 게 특히 구도시 같은 경우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면서 공람공고를 2010 때 했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현재까지 재건축, 재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 주민분들은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분들의 불만도가 그래서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확실하게 우리 국장님이 판단해서 개발을 할 수 없는 곳이라는 그런 의견이 나오면 차라리 그건 개발행위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제한을 두지 말아야 된다 이거야. 이걸 무조건 시에서 묶어놓으니까 이건 사유권 재산 피해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은 느끼시고 계시죠?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네.

김기용위원장

이번에는 꼭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

더 이상 배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최경태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질의보다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귀인 도로에서 먹을거리촌으로 들어오는 길 있죠? 예산이 3억이 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 좀 어떤 식으로 도로를 내고 그 부근에 주차장은 어떻게 하는지 자료 좀 구청한테 얘기해서 달라고 해주실 수 있어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저희들 지구단위계획에서 나와있기 때문에 그걸 드리겠습니다.

최경태위원

아니, 지금 실제 공사할 걸.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그러니까 어디에서 들어가고 어떤 쪽으로 도로가 늘어나고.

최경태위원

예산이 섰잖아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지구단위계획으로 나와있거든요.

최경태위원

예산이 섰잖아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네.

최경태위원

이번에 예산에 반영해서 할 수 있는 구간을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경태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찬주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의철 도시계획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과장님, 서면답변서에 아주 잘해주셔서 저희가 이해가 됐습니다.

김기용위원장

이의철 과장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새주소시설물 정비사업이 단계적으로 하고 있죠?

전부 다 바꿨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죠?

그러면 앞으로 예산 더 들 게 없습니까?

말씀하시길 법적 주소를 의무변경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지금 도로는 법정주소로 하고 지금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행정동도 있고 법정동이 있죠?

그걸 바꿔야 되는데.

잠깐만요.

우리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법정동과 행정동이 같이 쓰기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혼돈이 있어요. 맨 처음에 이렇게 평촌 신도시에 입주를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달안동에 거주를 하는데 편지나 우편물을 보낼 때 달안동 하면 안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많이 알려져서 행정동을 알려져서 들어오는데 비산동으로 표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도 법정동이 비산동이기 때문에 비산동으로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평촌 신도시 다 개발이 끝나고 나갈 때 정비를 하고 나갔어야 되는데 그 개발자들이, 그걸 우리 안양시에서 그걸 못했죠. 그런데 그걸 지금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된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도로만 법정동으로 이렇게 다 표기가 되는 거죠?

하는 거 봤습니다.

그래서 또 헷갈리게 생겼습니다.

법정동 있죠, 행정동 있죠, 또 이렇게 새주소로 인해서 도로명 이름이 틀리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거 홍보를 어떻게 하시죠?

행안부에서 하는 거 말고 안양시 자체에서 하는 건 없습니까?

유인물로요?

그러면 법정동이나 행정동을 안 써도 새주소 이름만 쓰면 모든 게 찾을 수 있도록.

인터넷이나 전부 다 됩니까?

이런 것을 지금 우체국 쪽에, 우체국 안에 상세하게 안내를 표시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언제부터 법적인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죠?

그런데 우리 안양시에는 이미 다 완료가 됐고?

행안부에서 고시를 해야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3개 시 통합하는데 우리 4개 시 통합합니다. 과천까지 같이 통합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이제 4개 시 통합하는 걸로 밀고 나가야 됩니다. 4개 시 통합돼도 새주소에는 상관이 없죠?

확실하죠?

추가로 예산드는 게 없죠?

그런 유인물이 나오면 우리 위원들한테 보기 좋게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좀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기용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태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과장님 답변 아주 상세하게 해주셔서 잘 들었는데요. 지금 그러면 공원으로 도시계획에 묶여있는 게 6개라고 했죠?

이게 다 보상을 해주려면 3천 96억이나 들어요?

공원이 더 많네? 도로보다.

그러면 6개 중에 대지로 되어 있는 것은 몇 군데나 있어요?

건물이 있는 건 대지 아니에요?

그러면 6개 공원에 다 대지가 조금씩 있나요?

파악은 모르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개인이 10년 이상이 됐으니까 매입을 해달라고 하면 대지만 매입을 하는 거예요? 공원도 다시 다 매입을 하는 겁니까?

임야는 안 되고?

그러면 임야는 안 되더라도 아까 팀장님인가, 누가 법을 보여줬는데 사유지 재산침해 아니에요? 그렇게 묶어놓고 아무 관리도 못하게 하고 개발도 못하게 하고 보상도 안 해주고, 재산세 내나요?

100퍼센트 감면이에요?

50퍼센트 감면을 하는데 도로나 50퍼센트지, 공원도 50퍼센트예요?

50퍼센트 괜히 그거 재산세만 내는 거 아니야? 이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발제한구역으로 안 되어 있는 공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년에는 여기에서 만약에 대지로 되어 있는 거 또 공원 매수해 달라 그러면 안양시에서 매수할 용의 있어요?

매수를 안 하면 2년 있으면 다시 풀어주든가 그래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냐고요.

그러면 이 도로, 도시계획선에 걸린 도로 54개소 또 공원으로 된 거 6개소 이걸 전체를 내년에 재검토를 한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실 사유재산침해가 많은 거거든요. 활용을 못하고 있는 거. 그래서 그렇게 불이익을 벌써 몇 십 년을 줬으니까 그 사람들을 구제를 해주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의철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흥천 건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천

오흥천건축과장

건축과장 오흥천입니다. 먼저 이동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447쪽 행사운영비로 살기좋은 아파트 시민학교 운영비용이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증액이 되었는데 금년도 사업에 대해 평가한 결과를 제출하고 2010년도 행사 지역이 어디인지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살기좋은 아파트만들기 사업의 추진동기는 우리 시에 아파트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특히 평촌 택지개발지구의 아파트 입주가 완료되는 시점인 90년대 중반에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70퍼센트를 육박하면서 아파트단지 내 공동체 생활문화를 가꾸어 나가야 한다는 사회적인 필요성이 요구되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살기좋은 아파트만들기 운영의 방식은 사업초기인 1997년도에는 우수단지를 선정을 해서 이들 단지에 대한 마을학교 운영 및 문화행사 위주로 추진을 하다가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분쟁이 점차 증가하면서 관리분쟁을 해소하고자 동대표와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교육에 중점을 두고 시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살기좋은 아파트만들기 사업의 운영결과는 금년도에는 우리 시를 전체 8개 권역으로 나눠서 5월 11일부터 6월 29일까지 매주 월요일 총 8회에 걸쳐서 의무관리대상 141개 단지에 분쟁의 쟁점인 관리규약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 입주민 간 갈등을 해소시키고 있으며 공동체 의식의 함양으로 주민화합을 유도하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2회로 늘리고자 함에 있어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재개발, 재건축 등 아파트가 꾸준히 늘고 있고 이에 따른 관리운영상 문제로 갈등이 이어지고 첨예해져가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상 분쟁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관리의 주체인 관리소장, 관리사무소, 동별 대표자 모두와 나아가서는 이해관계에 있는 부녀회, 노인회, 주민을 포함하여 교육의 기회가 부족해 연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 2회로 확대하기로 계획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행사지역에 대해서는 2008년도까지는 우수단지가 선정되면 해당 단지에서 공동체문화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 소양교육과 자원재활용, 환경운동 실천 등 주민들 스스로 참여하여 정감이 넘치는 건전한 공동체형성에 노력을 하였으나 아파트단지 내 관리운영상 분쟁이 증가하여 현재는 입주자대표와 관리주체에 대한 교육에만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어 우수단지에서 진행하는 행사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447페이지 공동주택 공동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 관련 5억원이 계상되었는데 2009년도 보조금 지원현황 제출 및 지원받은 단지가 5년이 경과하면 다시 지원받을 수 있다는데 그 규정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공동주택 공동시설물 지원사업은 공동주택단지 내 설치된 공동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09년도에는 덕천에 성원아파트 등 17개 단지에 5억 4천 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자세한 지원현황은 서면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한「안양시 공동주택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4조3항 규정에 의한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시설에 대하여는 5년 이내에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5년이 경과하면 다시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

오흥천 과장의 답변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전년도에는 500만원 가지고 이 사업을 했죠?

흥천

오흥천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래서 5월 11일부터 매주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동안 했는데 이게 그러면 강사료 수당 성격입니까?

흥천

오흥천건축과장

강사료하고 운영비도 있고 아파트관리규약에 대한 안, 준칙안 작성이라든지 그동안에 국토해양부에 질의해온 아파트 관리운영상에 문제되는 질의사항들을 수록을 해서 책자로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하기에는 이 예산을 어떻게 썼느냐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기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고 보면 YMCA에서 주관을 해서 위탁을 준 겁니까?

흥천

오흥천건축과장

위탁을 줬습니다.

이동기위원

지금 위탁주면 이거 정산서 받아요?

흥천

오흥천건축과장

네, 받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러시면 지금 바로 정산서 원본을 저한테 주시고요.

흥천

오흥천건축과장

네.

이동기위원

지금 보면 이게 강사비로 지출된 거 이외에는 예산이 지출된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올해는 1천만원이란 말이에요. 작년 예산의 100퍼센트가 증액이 됐는데 올해 지금 향후 계획만 이렇게 나와있어요. 여기에 보면. 각 교육시키는 걸로 동대표하고 관리소장, 그런데 지금 예산은 100퍼센트가 계상되면서 지금 작년과 전년도와 똑같은 교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흥천

오흥천건축과장

저희가 위탁교육을 500만원 올해까지는 그렇게 했었는데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동주택에 대한 분쟁이 가면 갈수록 첨예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별도로 변호사라든지 또 국토해양부 직원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초빙을 해서 별도로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같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서 아파트분쟁을 조금이라도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이동기위원

지금 아파트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흥천

오흥천건축과장

입주자대표 회장 선출 과정하고 그다음에 부녀회가 있습니다. 부녀회하고 입주자대표회하고 관계.

이동기위원

그 관리규약이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마다 관리규약이 있으면 관리규약도 하나의 법이라고 생각하는데.

흥천

오흥천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기위원

관리규약에 맞게끔 모든 것을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입주자대표회장을 해봤기 때문에. 관리규약에서 규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규약을 무시해버리고 입주자대표회의라든가 부녀회하고 그런 여러 가지 관계라든가 이런 관계가 관리규약을 무시하니까 당연히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관리규약을 분명히 주민의 동의를 얻어서 80퍼센트인가 얼마의 찬성을 얻어서 관리규약을 통과시키죠?

흥천

오흥천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리규약을 어겨서 한 것을 이렇게 교육시킨다고 이게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여기에 보면 Y에다 위탁을 줬지만 사실은 이런 건 우리 고문변호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문변호사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흥천

오흥천건축과장

고문변호사가 많이 바쁘고요. 안양시의 고문변호사들이 많이 바쁘셔서.

이동기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아무리 그분들이 바빠도 그렇지 고문변호사는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다만 큰 돈은 아니지만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당연히 그분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지. 그렇게 되면 예산을 다만 얼마라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위탁을 줘서 굳이 이렇게 예산을, 작은 금액의 예산이지만 예산을 그렇게 저기한다는 게 좀 그러네요. 그리고 이 문제점이 이렇게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계획과 문제점, 형평성을 다시 한 번 고려해 보셨나요? 여기 문제점 지금 말씀하신 관리소장이나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건 어떻게.

흥천

오흥천건축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리소장이나 입주자대표회장들이 많이 바뀌지 않으면 괜찮은데 두 달, 한 달 이렇게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관리규약의 준칙이라든지 이런 걸 저희가 변호사를 통해서, 국토해양부 직원들을 통해서 이렇게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동기위원

과장님, 이렇게 이런 방법을, 대안을 한번 제시를 해드릴게요. 예산도 예산이지만 그분들에게 전체적으로 한번 교육하는 거야 저도 동감을 하고 찬성을 합니다만 입주자대표나 관리소장들이 수시로 바뀌는 입장에서 해마다 이거 예산을 들여서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 안양시도 조례가 있고 법이 있지 않습니까? 조례를 법으로 만들어 놓다시피 관리규약이 법이란 말입니다. 그 관리규약을 제대로 공동주택에 맞게끔 관리규약을 한번 일률적으로 똑같이, 평촌 신도시면 평촌 신도시에 맞는 관리규약을 모법을 만들어줘서 그 모법에 관리규약에 맞게끔 모든 것을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소가 근거를 가지고 한다고 하면 굳이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시킬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흥천

오흥천건축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육비도 있지만 이번에 관리준칙이 2년만에 바뀝니다. 그래서 바꾼 것으로 회의를 해서 준칙을 만들어서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하는데 비용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하여튼 작은 예산이지만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모색 한번 해보시고요, 이런 부분은 아무리 바쁘다 하더라도 고문변호사를 충분히 십분 활용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교육을 할 수 있게끔, 예산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매달 있는 것도 아니고 한두 시간 정도 시간을 못 내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한번 해보셔서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흥천

오흥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이동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오흥천 과장님 답변과 서면 자료 잘 받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흥천 과장님이 현장에서 열심히 뛰는 모습을 봤습니다. 앞서 이동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입주자 대표하고 주민하고 갈등이 굉장히 많은데 밤 10시, 11시까지 주민 회의에 같이 참석해서 문제점이 무엇인가 노력하려는 모습을 한 번도 아니고 몇 번 봤습니다. 실제로 중간에서 가교역할을 해서 해결된 것도 봤고 그래서 지금 우리 샛별아파트에서는 감사패를 준비하는 것 같은데 줄는지 모르겠어요. 6월 달에 선거도 안 나와서 받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소식도 들었고요, 제가 질의한 것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공동시설물 보조 지원사업이 5억이 잡혔죠?

흥천

오흥천건축과장

네, 5억 올렸습니다.

심규순위원

그게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이 안 드시나요?

흥천

오흥천건축과장

6억을 올렸었는데요, 5억으로 됐습니다.

심규순위원

예산 때문에 삭감이 돼서.

흥천

오흥천건축과장

네.

심규순위원

땅은 사면서 이런 것 자꾸 1억을 삭감을 한단 말이에요. 땅은 몇 십억짜리 사면서. 이럴 때 여기 자료를 보니까 5년이 경과하면 사업비를 보조 받은 공동주택에서도 다시 한 번 받을 수 있다. 그죠? 순위는 2순위겠지만.

흥천

오흥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런 것을 홍보를 해 주시고요, 이것을 한 번도 받지 않는 아파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공동주택이. 그렇죠?

흥천

오흥천건축과장

네,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런 데는 적극적으로,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됐죠?

흥천

오흥천건축과장

네.

심규순위원

개정된 조례 사항도 좀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놀이터에 대해서 놀이기구를 친환경제품으로 바꿔야 된다는 게 나왔죠?

흥천

오흥천건축과장

네, 나왔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놀이터를 전면 다 바꿔야 됩니까? 유예기간은 없습니까?

흥천

오흥천건축과장

유예기간은 2012년.

심규순위원

2012년까지는 현재 있는 놀이터 시설을 그대로 두고 2012년부터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는 거죠?

흥천

오흥천건축과장

맞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아파트에는 이것이 전달이 잘못돼서 지금 멀쩡한 놀이터도 친환경제품으로 바꾸어서 다시 설치를 해서 신고를 해야 된다 라고 지금 입주자대표에서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낭비죠. 그죠? 2012년도까지는 괜찮죠?

흥천

오흥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규순위원

현재 있는 것은 2012년도까지는 괜찮고 단, 지금 놀이터 보수공사를 할 때는 여기 규정에 맞는 제품으로 해라.

흥천

오흥천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렇죠? 그것 확실하죠?

흥천

오흥천건축과장

네.

심규순위원

현재 있는 것은 12년도까지 괜찮죠?

흥천

오흥천건축과장

네.

심규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김기용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흥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16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철근 녹지공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6분 회의중지

16시 26분 계속개의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 강철근입니다. 권주홍 위원님이 박달2동 금호아파트 입구 소공원 조성 관련 사업 계획서 제출과 중요성, 시급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권주홍위원

답변은 생략하세요.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이 박달2동 소공원 부지 매입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차후 예산을 편성키로 했는데 2010년도 본예산에 요구한 사유와 구)안양1동 청사 부지 활용방안 추진 경위와 쉼터 조성의 사업 내역에 대한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심규순위원

받았습니다. 다른 것 하세요.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계속해서 심규순 위원님이 신도시 지역에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계획서 제출 및 2010년도 새마을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예산이 삭감된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관양2동 새마을어린이공원은 2009년도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사업으로 공원 전체 면적 1천 689제곱미터 중에서 789제곱미터에 대해서 시설물 정비를 실시하고 남은 900제곱미터의 공간에 대하여 조합놀이시설, 그네, 파고라 등과 바닥재 교체 등을 시행코자 1억 3천 500만원을 반영하여 시행코자 하였으나 지난 도시건설위원회 2010년도 예산 심의 시 전액 삭감된 사항으로 금회 특별위원회에서 일부 금액이라도 반영하여 주시면 시급한 시설물에 대해서 정비토록 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심규순 위원님이 시설비 중 중앙 및 호계공원은 그동안 정비를 했는데 이에 비해서 학운공원은 정비 사업비가 없는데 앞으로 정비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평촌신도시 내에 공원은 중앙공원 등 총 7개소에 대해서 매년 편의시설 및 체육시설물을 보수 및 확충하여 시민들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09년 공원별 정비 실적은 중앙공원에는 산책로 포장 정비사업, 축구장, 장애인 진입로 설치, 노후 타일 보수 등을 실시했으며 호계공원에는 산책로 데크 설치, 배수로 설치, 사면 복구 작업, 배드민턴장 바닥 보수 등을 하였고 학운공원에는 산책로 포장, 헬스운동기구 보수, 편의시설을 보수하여 공원별 이용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2010년도 학운공원 정비 방향은 산책로에 투수콘 포장, 축구장 바닥면 정비 또 축구장 휀스 도색, 기타 편의시설 보수 및 확충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예산안 457쪽에 공원 내 편의시설 및 체육시설물 보수 확충사업비 1억 5천만원으로 공원별 노후 시설물을 정비하여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심규순 위원님이 중앙공원화장실 리모델링 사업 계획서는 서면 제출을 요구하셔서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심규순 위원님이 예산안 459쪽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5천 300만원 예술 작품 등 관리 및 예술공원 관리용역, 인공폭포 유지관리, 인공폭포 동력선 교체공사 등에 대해서 사업별 내역 제출과 인공폭포는 언제 설치되었는지 그리고 예술공원 내 작품 관리를 예술도시기획단에 이관할 계획이 있는지 이에 대한 한번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심규순위원

예술도시기획단 예술 공원 작품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예술공원에 전체 54 작품 203점에 대한 작품 관리 이관 계획은 예술도시기획단과 별도로 상호 협의하여 이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동기 위원님이 예산안 458쪽 재료비 1천 200만원에 대한 작업 도구 및 직영 보수 자재 전년도 구입현황과 현재 가용 내역에 대해서 서면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최경태 위원님이 도시건설 상임위원회 예산 심의 시 해외 공원녹지 선진시설 견학비 3천만원을 증액시켰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녹지공원과에서 추진하는 공원 조성이라든가 또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 추진 또 공원 내 시설물 설치 등 한층 더 공원을 업그레이드하여 현대 감각에 맞게 조성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를 도모하고자 이와 관련해서 견문을 넓히도록 해외 견학비를 편성하는 건에 대해서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녹지공원과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해서 해외 벤치마킹비는 총무과의 풀 성격으로 각 과의 각종 시책 해외연수로 편성한 1억 6천만원을 활용해서 향후 연수 계획 수립 및 방침에 의거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으로 김기용 위원장님이 운곡공원 디자인 광장 조성 사업비 4억 3천 500만원이 예술도시기획단에 편성되어 있는데 공원 조성 및 관리하는 부서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어떤지 담당 과장의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운곡공원 디자인 광장 조성 사업은 공공디자인 공모전에 당선된 대상 수상 작품을 운곡공원 충의사거리 광장 공간에 적용시키는 디자인 특화사업으로 광장 내를 공공디자인 아이디어 컨셉을 도입하여 조성하는 개념으로 기존 정형적인 공원 조성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술도시기획단이 그동안 공공디자인사업을 추진하여 온 부서로써 예술 작품과 공공디자인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은 점과 또 사업의 기획과 시행 부서를 이원화하는 것보다는 공공디자인의 아이디어를 적용하는 것이니만큼 디자인 부서에서 총괄 추진함으로써 디자인 공간의 품질과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예술도시기획단에서 추진하게 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전체 사업은 예술도시기획단에서 총괄하고 조경공사에 대한 사항은 녹지공원과에서 담당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예술공원 내 공공예술사업도기획단에서 추진한바 있고 또한 조직 면에서도 예술 총감독이라든가 또 디자인을 담당하는 팀장 또 토목직인 시설직들이 직원들이 있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

강철근 과장의 답변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시간도 절약할 겸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심의와 삭감된 부분을 조정해 왔는데 우리 집행부의 답변이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게 되면 또다시, 물론 타 위원님들이 질의에 대한 것은 가능하지만 답변을 사실 그대로 말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강 과장님 답변 중에서 새로이 예산안을 세워주면 하겠다. 이것은 안양시 의회 회의규칙에 그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서는 예결위에 와서도 살릴 수가 없어요. 단, 다른 심의된 예산은 이 위원회에서 더 이상 깎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노력해야 되는데 그 회의 규칙도 모르고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답변 중에서도,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말하겠습니다. 이미 1억 3천 500만원을 말 자체에서 현 사용하고 추가로 1억 3천 500을 사용하겠다고 녹지과에서 올린 부분은2010 계획에도 지금 편입돼서 추가로 그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도 얼마든지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는 문제고 거기가 상업지역 뒤편이고 주택가가 형성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애들이 놀지도 않아요. 저녁때면 매일 불량배만 놀고 성인들이 술자리 이런 자리가 많기 때문에 우선 급하지 않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에서 우리 김기용 위원장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토의 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인데 여기서 살려달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답변이 안 되잖아요. 하여튼 여러모로 위원회에서 있었던 일을 사실 그대로 보고를 해 주고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라고 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

권혁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태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최경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3천만원을 증액을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해외 선진지 시찰 벤치마킹한다는 건 타당성이 있습니다. 지금 녹지공원과인가요? 녹지공원과에서 한 번도 해외 시찰 선진지 견학을 안 갔다고 그 얘기를 들었는데 진작 했어야 될 걸로 봐요. 진작했어야 될 걸로 봐서 시기가 좀 늦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예산 편성지침에는 어겨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게 3천만원이면 공무원이 몇 명이 가길래 3천만원이나 가요? 벤치마킹하는데 몇 분이나 가시길래 3천만원씩 가요?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그것에 대해서 비용 산출은 따져 보지는 않았는데요.

최경태위원

그냥 주먹구구로 3천만원.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대략 따지자면 유럽이라든가 이런 데를 가면

최경태위원

글쎄,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해야 되고 예산 편성할 때는 벤치마킹을 어디 목표를 두고 간다. 그러면 대략 한 사람당 며칠 간다. 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렇게 계산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을 것 아니냐.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이것은 저희 부서 그렇고요, 또 공원 조성을 하면 꼭 녹지공원과라기보다는 이것에 관련된 다른 부서 직원들도 또 있을 테고 그래서 이런 인원을 산출해서 그렇게 따져서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략 따졌을 때

최경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없이 그냥 3천, 그러면 이 벤치마킹을 공무원들이 가는 거야? 녹지공원과 공직자들이 가는 거야.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만이 아니고 구청에도 이런 종사하는 직원들이 있고

최경태위원

그래서 공무원들이 가는 거야?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태위원

공무원들만 가는 거다. 그리고 아까 답변에 증액은 저기하고 풀 보조로 1억 2천이 있으니까 거기서 대체를 해서 가겠다.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1억 6천만원이 내년도에 풀 해외연수비로 그렇게 편성이 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최경태위원

거기서 가겠다.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네.

최경태위원

그러면 처음에 그렇게 답변을 해서 그렇게 했으면 이렇게 증액해서 안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것은 예산 편성지침이 있을 거라고. 가급적이면 거기에 맞춰서 해야지. 그리고 그렇게 시급하다면 과거에 먼저 했어야 되고 또 1회 추경도 내년에 금방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그렇게 긴박한 상황은 아니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화급을 다투는 그런 건 아니죠?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렇죠?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네.

최경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김기용위원장

권혁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강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존경하는 최경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제반 사항은 도시건설에서 있었던 일이고 간단하게 말씀드릴게.

이동기위원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회의가 길어지니까 양해해 주시면 나가서.

혁록

권혁록위원

알아야 될 것은 알아야죠.

김기용위원장

간담회 시간에 말씀하시자고요. 죄송합니다. 간담회 시간에 하기로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혁록

권혁록위원

강 과장이 풀 여비로. 내 말씀 들어봐요. 자꾸 말씀을 해요. 질의도 많지도 않는데.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안양시내에 어린이공원만 해도 80개가 넘죠?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88개소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88개소의 장기 목표가 계속 한 공원에 3억 5천만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더라고요. 그런데 해외 어린이 리모델링이나 이런 사업에는 안양시에서 하고 있는 것 하고 정 반대야. 플라스틱 제품이라든지 놀이기구가 예산만 많이 들어갔지 거의 실효성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해외 벤치마킹이라도 한 번이라도 갔다 왔냐, 일절 없대요. 그래서 한번 갔다 와 봐라. 그런 의도에서 앞으로 장기적인 면목으로 예산도 절감하고 좋은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세웠는데 당시에 풀 여비라는 것도 우리는 몰랐지만 세우고 나니까 그제서야 집행부에서 부랴부랴 풀 여비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 이 자리를 통해서 강 과장하고 기획예산과하고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몰라도 그러면 권익철 기획경제국장이 여기 와서 이러한 현안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풀 여비로 공원녹지과 직원들을 보내겠다. 하면 그것 삭감을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의원들이 예산 심의를 하고 그 과정에서 불합리하다 하면 증액도 할 수 있는 거고 그게 예산 심의지 무조건 깎는 것만 예산입니까? 나는 그렇게 판단해. 그런데 집행부 답변이 그렇게 애매모호하면 저는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과정은 권익철 국장을 불러서 확실한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러니까 위원들끼리 한 게 아니고 집행부한테 했으니까. 그리고 예산 편성지침 있죠? 예산편성지침 그 내역 좀 자료로 한 부씩 갖다 주세요.

김기용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권혁록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현재 예산 지침도 봐야 되겠고 여기서 위원님들끼리 상호간에 이걸 공방하지 마시고 간담회 시간을 통해서 권익철 국장을 제가 간담회에 오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얘기를 들은 다음에 계수 조정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안양시가 2010년도에 예산이 없다고 했습니다마는 특히 어린이공원들 리모델링하는 것도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선순위에 앞서서 좀 아쉬움을 남겨봅니다. 우리 시민들이 어려움 속에 고통 받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공원 사업에 사용되는 것인지, 이건 안양시가 재정난이 상당히 어렵다고 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뤘겠지만 전체적인 공원사업들은 그리 급하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부서에서는 일을 해야 되겠지만 너무 재정난이 없다고 하면서 전체적인 예산을 보니까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안양박달2동 금호아파트 입구 소공원 조성 관련하여 사실 본 위원이 보기에 이쪽 지역이 금호아파트 바로 밑입니까? 상가 있는 쪽으로.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네,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권주홍위원

지금 입구는 토지가 대지로 되어 있는 건가요?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네. 대지하고 지목이 전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전하고.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네.

권주홍위원

그래서 현재 다른 걸로 사용을 못하는 거죠?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

과장님, 지금 각 동사무소에 운영비까지 일부 삭감한 것 알고 계시죠? 보지는 않았더라도 그런 부분들. 들으시기는 들었습니까?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네.

권주홍위원

들으셨죠?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네.

권주홍위원

사실 그동안 이게 10여 년 이상째 방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네.

권주홍위원

방치되어 있고 뜨거운 열정으로 열심히 질의하시는 심규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이러한 공유재산 심의를 해줄 때는 재정 상태를 보면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그죠?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네.

권주홍위원

이러한 공원은 이게 특별히 이 앞에가 많은 시민들이 어떠한 커다란 민원, 될 수 있는 그 공지를 매입해서 공원으로 구성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매입비용이 19억 정도입니다. 지금 대지와 일부 전으로 되어 있는 것 몇 평이나 됩니까?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평수는 대지로 되어 있는 게 216평이고요, 전으로 되어 있는 게 56평 그89래서 전체 272평이 되겠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러면 대지 같은 경우는 금액이 상당히 비싸게 구입이 되는 건데 이렇게 공원을 만들면서 특별한 700, 800씩 매입해서, 삼덕공원은 전재준 회장님께서 기증을 해 주셨지만 시내지만, 그죠?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네.

권주홍위원

지금 금호아파트 보다는 이 삼덕공원 쪽이 땅값으로 하면 두 배는 비싸겠죠? 그죠?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네.

권주홍위원

시에서 책정할 때는 한 500만원 정도 책정했었죠? 그 땅을.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어느 부분이요?

권주홍위원

삼덕공원도 기증해서 한 5천평 했지만 한 500억 정도 했었나, 한 300억 정도 계상해서 기증했다. 이렇게 됐었던 것 같은데.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네, 300억 정도 그렇게

권주홍위원

300억 정도였죠? 한 5천명되는데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4천 842평이요.

권주홍위원

지금 이러한 부분의 자리에 예를 들어서 녹지라든가 어떤 공간을 매입한다는 건 몰라도 이렇게 비싸게 800만원대의 땅을 매입을 해서 대지만을 봤을 때 이 공원을 꼭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이 부분은요, 먼저 공유재산 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가 10여 년 이상째 나대지로 방치가 돼서 아파트 입구고 또 그쪽에 공원이 없습니다. 공원이 없어서 그 지역 주민들이 특히 그 안에 전부 군용지로 되어 있는 지역인데

권주홍위원

과장님, 답변 그렇게 안 하셔도 제가 그 지역을 잘 압니다. 그러나 그 지역은 녹지공간으로 충분합니다. 군부대 지역이고 군사시설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 공간이 아니더라도, 보기는 미관에 좋을 수는 있지만 큰 공원으로는 300평도 안 되는, 미관상은 좋을 수 있되 공원으로는 커다란 효과가 없습니다. 과장님 이 예산이, 지금 안양시 재정이 어렵다고 하면서 이렇게 급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지금 이 공원 조성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께서 수차례 다수인 민원이라든가 또 열린 시정의 날 그런 장소를 통해서 계속 이걸 요구해서

권주홍위원

과장님 그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열린 시정의 날이나 건의는 오겠지만 그러나 안양 전체 시민들에게 이러한 예산을 들여서 여기에 공원을 만든다 했을 때 어떤 반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의원들은 여기에 개인적인 의원으로 와있지만 62만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예산을 편성하고 감액하는 그런 부분의 입장에 있습니다. 길게 가면, 일단 총무경제에서 결정은 했지만 시기적으로 적절한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괜찮습니다. 과장님!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네.

권주홍위원

2011년, 12년 후에 재정적으로 좀 나아지고 세외수입도 되고 했었을 때 이보다 더 시급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열린 시정의 날, 민원 있지만 이 부분은 1년～2년, 2년～3년 늦었다 했을 때 큰 문제가 없죠? 과장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서에 올라와 있지만, 상임위원회에서 다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건 전액 삭감해서 안양시 재정이 좋아졌을 때 이 부분이 해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저희는 여기 이 지역이 원래 낙후되고 또 소외됐다. 이런 점들을 계속 저희한테 행정적 부담을 주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공원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공원을 꼭 조성을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되었거든요.

권주홍위원

우리 과장님!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네.

권주홍위원

그쪽 지역에 공원부지를 찾아서 드릴 테니까 이런 큰 예산 800만원대의 예산으로 매입하는 것보다는 지역에 다른 한, 이 한 가지 방법으로만 생각하는, 지금 공원을 말씀하시는 그 부분들은 그 지역에 가면 100만원 주지 않아도 충분히 넓은 공간으로 매입할 수 있는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이, 공원이 부족하다면 100만원 이하짜리의 군사시설에 가면, 우리 과장님!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네.

권주홍위원

가격이 저렴하죠? 매입하실 때. 아니 그것만 답변하세요.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예, 저렴하죠.

권주홍위원

예. 더 공간에 8배의 그리고 9배, 10배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제대로 공원들을 박달2동에 그리고 금호아파트의 주민들에게 공원이 꼭 필요하다면 그렇게 진행, 용도 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참고해야 된다고 생각을, 전액 삭감해서 정말 공원으로 이루어진다면 그 주변에 1천 평, 2천 평의 공원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점 참조해 주시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답변과 서면자료 잘 받았습니다. 지금 박달2동 소공원 조성에 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권주홍 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추가로 안 하겠습니다. 과장님! 구안양1동 청사 부지 활용방안 추진경위 및 쉼터조성 사업계획서를 받았습니다. 지금 과장님도 모르시죠? 그동안 쭉 했던 것을.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예. 그 이전의 추진경위는 자세하게 제가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고요.

심규순위원

최종적으로 일 많은 우리 과장님한테 왔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일도 많고 예산도 많아서 이렇게 예산이나 행정감사 때 굉장히 힘드시죠. 그런데 이게 안양시 행정이 이렇습니다. 행정의 현주소입니다. 이게. 구안양1동 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수도 없이 변했습니다. 소공원 쌈지공원을 만들겠다부터 시작을 해서 청소년문화시설 활용을 하겠다. 최종적으로 결론이 난 것은 우리 의회 의원들이 알기는 리모델링한 후 청소년문화시설로 활용을 한다라고 결정이 났습니다. 그것도 공청회를 일곱 번, 여덟 번을 거치고 한쪽에서 쌈지공원 하자, 한쪽에서는 아니다, 라고 해서 굉장히 갑론을박을 거친 후에 이렇게 결정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딱 바뀌니까 이제 공원으로 또다시 하겠다는 거예요.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제가 하나.

심규순위원

예, 말씀하세요.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이 부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최종적으로 이것을 소공원 조성을 검토하게 된 그 배경은 2008년도 9월에 안양일번가 발전연구회에서 상인 및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99퍼센트가 철거하자는 의견이 또 제시가 되고 또 상가번영회를 중심으로 해서 탄원서가 또 제출되는 이런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했고, 그래서 2008년도 10월에 상인대표 또 거기 지역 시의원님들, 또 도의원님, 청소년 전문가를 초빙해서 구안양1동 청사 활용방안에 대한 자문회의를 개최한 결과, 건물을 철거하고 거기에 소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결론이 그때 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그전에도 수없이 이런 자문회의도 하고 주민설명회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했는데 그 청소년문화센터를 하겠다고 해서 본예산까지 상정이 되었다가 다시 이제,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삭감.

심규순위원

예, 됐죠. 이게 그러니까 안양시 현주소라니까요. 이게요. 시장이 바뀔 때마다 사업이 바뀌고 또 그런데 최종적으로 우리 과장님한테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잘 아시지만 거기가 지금 폐쇄시켜 놓고 그래서 흉물로 지금 방치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실시설계를 해서 철거를 하고 거기에 광장 개념의 쉼터를 만드는 게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심규순위원

그렇죠. 흉물로 남아 있어서 그 상가연합회나 주민들이 그래서 빨리 철거를 하기를 바랄 겁니다. 진작 다른 것으로 활용을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본 위원은 이것을 왜 짚었냐 하면 계속 주장하는 게 5대 때 계속 주장하는 게 옆에 서이면 있잖아요? 서이면.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예.

심규순위원

서이면도 공원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언제부터 서이면이 그 자리입니까? 원래 본 서이면 자리는 호계동입니다. 그때 옛날에 전 시장님 계실 때 안양옥을 사서 서이면을 만들었는데 경기도문화재로 등록이 됐고 이래서 꼼짝을 못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집값이 묶였어요.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서. 그래서 그것이 진짜 이게 행정법이나 문화재법 이런 것이 묶여서 그렇지, 서이면이 그 자리가 무슨 서이면입니까? 서이면까지 다 때려부셔서 공원을 지어야 그나마 그 안양일번가를 이용하는 시민이나 상인들이 좀 이용을 하지, 지금 거기 헐어봐야 공원이 몇 평 되겠습니까? 잘못하면 우범지대로 바뀌니까 우리 능력 있으니까 아름다운 공원을 만들어주시기 바라고요. 또 앞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굉장히 심도 있게 다루었던 놀이터 문제, 그 서면을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도시건설에서 심도 있게 다루었지만 또 예결특위 위원들이 그것과 상관없이 거기에 대한 질의도 하는 거고 또 서면자료도 요구를 했습니다. 과장님! 새마을지구 어린이놀이터에 만약 예산이 삭감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시설물 보수 이런 쪽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심규순위원

만에 그게 안 되면?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예산이 안 되면 못하는 거죠.

심규순위원

그대로 두는 겁니까? 그러면 새마을지구 어린이놀이터에 2010계획에 들어 있습니까?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거기에 포함은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2010계획에 또 포함이 안 됐고?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예.

심규순위원

그러면 전체 1천 689평방미터 중에서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사업으로 789평을 리모델링한 거예요?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제곱미터!

심규순위원

제곱미터를?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예.

심규순위원

예. 제곱미터를 리모델링하고 나머지 900제곱미터가 남았죠?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네.

심규순위원

예. 지금 이렇게 살고싶은 도시 만들기에서 주민참여도로 해서 주민들이 이렇게 사업은 좋은데 이게 단점이에요. 새마을지구 어린이놀이터를 하려면 완전히 완벽하게 하든지 아니면 다른 곳의 사업을 완벽하게 해 놨어야 되는데 이렇게 사업을 중간중간 하다 보니까 그 완성이 안 되어서 추가비용이 들어갈 것이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그래서 예산 청구를 한 것 아닙니까?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예, 못한 부분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심규순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시에서도 그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에 시예산도 들어가죠?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예.

심규순위원

예산 어느 정도 들었어요?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살고 싶은 도시요?

심규순위원

예.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그것 정확한 비용은 제가 직접 담당은 안 하기 때문에.

심규순위원

좌우지간 예산이 들어갔죠?

김기용위원장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심규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양시 예산이 들어갔죠?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시 예산이요?

심규순위원

예.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안양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를 할 때 조정을 해 줘야 된다, 담당 부서에서. 앞으로 그렇게 해야 돼,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찔끔찔끔해 놓으면 예산 세우기도 그렇고, 그렇죠? 과장님!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고요.

심규순위원

지적이 된 사항입니까?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예산 심의 때도, 예. 많은 저기를 계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을 관계 부서끼리 잘 협의를 해서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때도 보고를 그렇게 드렸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때는 저는 도시건설위원이 아니라 그런 사실을 모르고요, 예결특위 위원으로서 저도 그 부분을 지적을 하고요. 새마을지구 어린이놀이터가 꼭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까? 나머지 부분을? 900제곱미터를?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아까 또 저기 저희,

심규순위원

아니 소신껏 말씀하세요. 저는 여기에 예결위원으로서 질의하는 겁니다.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아까 답변드렸잖아요.

심규순위원

해야 된다?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예.

심규순위원

이 문제는 그렇게 답변을 듣고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우리보다 더 다루었기 때문에 상임위원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평촌 학운공원은 또 검토해보신다고 그랬죠?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아니 내년도에요, 축구장 이런 보수, 또 편의 산책로 보수 이런 것 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 그렇게 했습니다.

심규순위원

예. 그런데 축구장 있죠? 학운공원에.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있죠.

심규순위원

야간에도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네.

심규순위원

그런데 축구장에 라인이 없어요. 과장님! 없죠?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네.

심규순위원

축구장에 라인이 없어서 또 주민들이 이상하게 우리 평촌 주민뿐만 아니라 비산동에서 징검다리를 건너와서 그 운동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있어요. 축구를 하고 있는데 그 트랙을 돈답니다. 라인이 없어요. 어디까지 경계선이 없는데 그래서 축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위협을 느낀대요.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그것은 내년에 잘해서 반영을.

심규순위원

그 부분도 꼭 신경 쓰셔서 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김기용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강철근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우리 권주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제가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통과를 했죠?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예.

이동기위원

그 박달동 공원문제!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예.

이동기위원

그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심의를 할 적에 그 필요성 여부를 검토해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공유재산이 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 맞습니까?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네.

이동기위원

그러면 공유재산이 승인이 되고 나서 공유재산 승인결과에 따라서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맞습니까?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해서는 당연히 편성이 되어야 되고, 매입을 해서 우리 시에서 생각하는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강철근 과장님도 동의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네. 저희는 이 필요성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 거죠.

이동기위원

예산이 그러면 이게 승인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예. 그래서 요구를 하게 된 거죠.

이동기위원

그것만 말씀하세요.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예.

이동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주홍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위원

우리 심규순 위원님께서 질의를 다 잘해 주셨는데요. 그 구안양1동 청사 사실 관련해서 소공원으로 구성을 합니다만 지금 보면 그 부분 가지고 상당히 적죠? 그 번화가 입장에서. 그렇죠?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예. 적은 그런,

권주홍위원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적죠?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네, 적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리고 보시면 서이면사무소가 몇 년째 시민단체나 우리 공무원들이 봐도 지금 사용이 몇 명 안 들어가는 것 알고 계시죠? 하루에 대여섯 명, 제대로 된 부분들은 거의 특별하게 가는 사람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안 보셨으면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답변.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네,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서이면에 관해서는.

권주홍위원

잘 모르시죠. 제가 그 일지를 봤는데 과장님! 그 부분도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번 정도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관련된 직원이 그 부분도 보면서 무조건 예산만 세워서 그것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은요, 당장에 서이면사무소 옮기지는 못하더라도 그 담을 헐어야 됩니다. 그래서 차후에 과감히 그 부분은 문화재로 돼 있기 때문에 허는 문제는 시간적인 필요할 수도 있지만 그 담만 헐어놓으면 상당한 공간이 일반인들도 가면서 볼 수 있는 그러한 공간, 그것을 또 녹지공간으로 겸해서 만들면 우리 과장님!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예.

권주홍위원

그쪽 가시면 이렇게 담만 헐고 공원 만들면 또 녹지공간을 자연스럽게 밑바닥에 잔디로 깔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부분을 만들어 놓으면 좋을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아니 그러니까 뭘 떠나서. 그렇게 해 놓으면 조화가 좀 이루어지겠죠?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네. 조화는 이루어지는데,

권주홍위원

관리상 문제가 있다?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예. 관리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그것을,

권주홍위원

과장님! 그 걱정은 하시지 말고 제가 묻는 말씀만 답변하라고 그랬잖아요.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예, 관리상 문제가 있죠.

권주홍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관리상까지 말씀을 안 드렸잖아. 그 공원과 담을 무너뜨리면 공간이 같이 활용이 되고 그 공중화장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같이 이용될 수 있고, 편리하겠죠?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네.

권주홍위원

그 대신 관리상황, 그래서 그런 점에서 지역구 의원들과 그 부분만 놓고 할 게 아니라 과감히 담을 헐어야 된다면 그 상권도 죽고 있습니다. 그 부분 측면에서 차후에 이 시간 이후에 예산이 통과가 나면 그 부분도 적극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서이면사무소 무용지물입니다. 상권을 죽이고 있고 안양시민들의 세금이 썩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 점 참조해서 구상할 때 내년도 사업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리고 공유재산 심의는 했지만 총무경제에서 잘못되어서 판단여하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죠? 과장님! 예를 들어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위원도 위원의 생각이 틀리죠? 과장님!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권주홍위원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예. 예!

권주홍위원

사람도 똑같은 사람도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이 부분은 시민만이 판단할 수 있는 얘기란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하시고, 우리 심규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예산이 좀 넉넉할 때 공유재산에 민원이 되기 때문에 문제점을 했지만 그러한 부분들, 그래서 이게 무조건적인 게 아니라 예산이 넉넉한 어떤 그 부분들, 지금 몇백 억이 없어서 모든 긴축재정을 하는 이 가운데 있어서 지금 녹지공원과를 보면 반절 공원을 싹 잘라도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없을 정도로, 현장에 가보지는 않았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듯이, 그 부분도 2011년, 2012년, 2013년 해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10여년 동안 방치됐다 해요. 그러면 2012년, 2013년, 올해 안 하면 큰일 납니까? 거기 무너집니까? 그것은 아니죠? 아니 제가 묻는 말에만 예스, 노 답변만 하세요.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예,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권주홍위원

예, 보기상 흉한 것도 특별히 뭘 심고 그렇죠? 과장님! 그렇죠?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거기 나대지로 방치되어서.

권주홍위원

나대지로 돼 있어요? 낮에는 방치돼 있으면 뭐.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불법 경작을 하고 있죠.

권주홍위원

아, 불법 경작. 좋은 것도 심으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예산이 지금 상당히 어렵다고 하기 때문에 이 19억 정도의 예산을 어디에 지원을 하면 상당히 많이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질의한 거기 때문에, 이 점 과장님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운곡공원 광장 디자인조성사업,이것을 제가 먼저 공공디자인팀 예산심의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게 우리 녹지과장님 입장에서 볼 때 밥그릇 뺏겼다고 생각 안 돼요? 내 밥그릇 뺏겼다고 생각 안 되냐고? 그런 자긍심 없으면 공무원 생활 못합니다. 내 업무를 뺏긴 것 아니냐 이거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이 부분은요,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공디자인 콘셉트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기획을 한 게 아니라 그쪽 부서에서 기획을 해서 또 입안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것은 아니고, 다만 저희가 공원 그 운곡공원이 근린공원으로써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조경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독을 하고 그러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용위원장

그런데 이게 과장님 말이죠. 앞서서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사비, 공사비가 지금 이게 보니까 4억인가요?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예.

김기용위원장

4억 2천만원인데 여기가 다 터공, 상수도, 전기 뭐 이런 거예요. 여기 보면 작품비가 들어간 게 하나도 없어. 작품 뭐 들어간 게.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거기 표현이 아마 그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상이하게 된 것 같고요.

김기용위원장

아니에요. 이것 그러면 나중에 추후에 이것은 계수조정 때 제가 조정하면 되는 거니까. 이것 한번 보시라고. 이것 보시면 어느 위원이 보더라도 이것 녹지과 사업으로 본다고. 그런데 이게 녹지공원과에서 받은 서류가 아니에요. 이 자료는 공공디자인팀에서 본 위원장이 받은 자료란 말야. 이것을 봤을 때 어떻게 이게 공공디자인팀에서 해야 될 사업이냐 이거야. 녹지공원과에서 해야 될 사업이다, 이거지.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저희도 그 말씀.

김기용위원장

아니 공공디자인팀에서 자문받잖아요. 항상 어디 공원 할 때 우리 안양시에서 공공디자인팀이 있어서 자문 받으시잖아요?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예.

김기용위원장

그러시죠?

철근

강철근녹지공원과장

예.

김기용위원장

그렇다면 거기 자문 받아서 녹지공원과에서 해서 근린공원으로 활용하면 되는 거지, 이것을 왜 여기서 안 하느냐 이거야. 녹지공원과에서. 하여튼 이것 알았어요. 이것 계수조정 때 심도 있게 보겠습니다. 강철근 녹지공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강철근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계학 환경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장

환경수도사업소장 이계학입니다. 명상욱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김기용위원장

됐어요. 그것은 다 서면으로 됐고요. 예.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

김기용위원장

없습니까?

계학

이계학환경수도사업소장

예.

김기용위원장

이계학 환경수도사업소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계학 환경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정도 맑은물정책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도

장정도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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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용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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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장정도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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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용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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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장정도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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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용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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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장정도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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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용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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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장정도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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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용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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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장정도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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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용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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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장정도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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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용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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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장정도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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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용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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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장정도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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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용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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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장정도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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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용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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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장정도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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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용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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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장정도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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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용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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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장정도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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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용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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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장정도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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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용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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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장정도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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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용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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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도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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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용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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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장정도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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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용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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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장정도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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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용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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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장정도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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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용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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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장정도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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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용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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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장정도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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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용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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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장정도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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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용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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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장정도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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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용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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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장정도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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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용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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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장정도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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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용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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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장정도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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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용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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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장정도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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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용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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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장정도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그것만, 아직까지는 몰랐는데요. 제가 정확히 조사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정확히 감독자로 하여금 또 우리 부서에서도,

김기용위원장

그래서 여기 자료를 보니까 지금 제가 지적한 회사가 수의계약을 받아서 원청자죠. 수의계약자가 또 하청을 주는 거야. 공사를 못하니까. 바로 이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 그래서 이게 부실공사가 된다 이거야. 이것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내가 수의계약을 일 잘하는 회사가 하면 좋죠. 또 안양 관내에 있는 일 잘하는 회사가 당연히 수의계약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 각서를 받은 게 있어요. 여기 자료를 보니까 본 위원장이 이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것 자료를 요구한 거예요. 수의계약할 때 각서를 받게 돼 있어요. 상기 법인은 귀 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결격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런 사실이 발견될 경우 계약의 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제재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각서를 씁니다. 그러면 붙임에를 보면 붙임에 그 D항을 보면,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시공,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 제출, 입․낙찰 또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자로서 부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계약할 수 없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아까 내가 말씀드린 대로 이 부실공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안양시 상하수도사업소의 문제점이다 이거야.

정도

장정도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아니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이게 우리 과 원문제만이 아니고 좀 이해를 해 주신다면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야 합니다. 이것을.

김기용위원장

아니 이해를, 이것이 지금 200건을 지금 했다고 자료에 있어요. 아까 우리 전화상으로는 280건이라고 했는데 자료에는 200건으로 돼 있어요. 아까 전화상으로는 280건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200건 중에서 지금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그 4개 업체가 이 수의계약을 맡아서 죄 하청을 준 거야. 그러면 이것을 관리감독은, 여기 이리 좀 나와 봐요. 공급과장이 나와 보시오. 이것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리 나와 보세요. 맑은물공급과장님도 나와 보세요. 맑은물공급과장님의 제가 견해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공사감독은 맑은물공급과에서 하죠?

은태

김은태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용위원장

본 위원장이 지금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부실공사의 문제, 그 감독관리를 거기서 하시잖아!

은태

김은태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그럴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김기용위원장

소지가 있죠? 바로 이런 것을 오늘 이 행정감사 자리는 아닙니다만 예산을 다루면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내가 여러 가지 느낀 점이 있어서 지적을 한 거예요. 그것 공급과장님이 이것 느낀다고 인정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 공사를 수의계약을 우리 맑은물정책과에서 할 게 아니라, 맑은물정책과장님은 지금 행정직이시죠?

정도

장정도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네.

김기용위원장

이것을 맑은물공급과에서 직접 계약을 하면 어떻습니까? 안 됩니까? 그게? 법에 어긋나요?

은태

김은태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현재 현행 규정상에는 그 사업부서하고 또 회계경리부서하고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사무분장 규정상에는 어렵습니다.

김기용위원장

어려워요?

은태

김은태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네.

김기용위원장

그러면 맑은물공급과에서 직접 계약하기는 어렵다?

은태

김은태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네.

김기용위원장

그러면 우리 장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도

장정도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위원장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이게 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상이 다 그래요.

김기용위원장

다 그렇다면 그렇게 인정하는 공무원분들이 알면서 그러시면 안 돼요.

정도

장정도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아니 소문에는 다 그렇단 말예요, 그게. 소문에는. 지금 40개 업체 중에서 또 공무소 6개 중에서 그렇게 하는 데를 소문에는 막 그렇단 말예요. 그런데 실제로 가서 조사를 하려면 상당히 어려워요. 감독부서가 어딘지.

김기용위원장

예를 들어서 업체를, 업체를 가보시면 그게 장비 이런 게 다 준비가 돼 있는 업체를 알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정도

장정도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한번 규정을,

김기용위원장

사무실 오피스텔만 얻어 가지고, 제가 알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야.

정도

장정도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규정을 봐 가지고요.

김기용위원장

오피스텔만 가지고 전화만 가지고 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전문면허만 빌려가지고 따가지고

정도

장정도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위원장님 말씀 좋으신데요, 아주 좋으신 말씀인데 이게 아까 불렀던 그 업체만이 아니고 모든 업체가 거의 소문이 그렇다니까요.

김기용위원장

지금 42개 업체 중에서 거의 다 그렇다라는 말씀이에요?

정도

장정도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아니 40개, 다 어떤 건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거기까지 저희가 관련할 게 저희 업무는 아닌데 이게 아마 허가부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인허가 부서가. 또. 어딘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거기에서 감독도 나가고 저희도 공무소를 2년에 한 번씩 나가고 그러는데 이거를 사실상 전체적으로 하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내년에 한 건, 한 건 해 가지고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

하여튼 내년에는 말이죠, 본 위원장이 내년에 다시 의회에 진출하려는지 안 진출하려는지 모르지만 내 시민의 입장으로서도 볼 거야, 앞으로.

정도

장정도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알았습니다.

김기용위원장

이것 앞으로 상하수도사업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특히 입찰에도 문제가 있어요. 입찰이 되면 운 좋은 업체가, 자격도 안 되는 업체가 입찰을 받아서 또 공사를 할 수 없다고 또 하청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정도

장정도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입찰이 거의 그래요.

김기용위원장

입찰이 그래서 문제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수의계약은 얼마든지 우리 공무원분들이 자격 있는 업체를 지정해서 줄 수가 있다 이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가 4개 업체는 전혀 공사를 할 수 없는 업체인 것을 알면서도 준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얘기하는 데에 대해서 의문 있으세요?

정도

장정도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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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용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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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장정도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아니, 아니 여기 ―․―․―․―․―․―․―․―․―․―․―․―․―․

김기용위원장

내가 소문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과장님은 인정을 지금 못 하시나 봐요. 내가 소문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이것은 본 위원장이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정도

장정도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알았습니다. 내년에 전부 다 조사해 가지고 저희가

김기용위원장

맑은물공급과장님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맑은물공급과장님은 아실 거야. 기술직이고 그래서 아실 거야. 업체현황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거라고. 그러니까 맑은물공급과장님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수의계약을 할 때 계약부서는 거기니까 계약은 하되 공사에 부실공사가 있는 데는 절대 주면 안 돼요. 각서까지 쓰고 하는 것 아닙니까? 받아서 하청을 주는 게 아니냐 이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인정하시는 것 아니에요?

정도

장정도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알았습니다.

김기용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앞으로 내년에는 안양시 상하수도공사가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도

장정도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알았습니다.

김기용위원장

이상입니다. 최경태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지금 장정도 과장님께서 말하는 게 맑은물정책과에서 발주 주는 것 말고 안양시 전반적인 전체가 다 그렇다. 아까 그 얘기하더라고

정도

장정도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아니요 여기 명단에 있는 거예요, 여기. 여기에 명단, 280 명단에 있는 게 소문이 그렇다 이거예요.

최경태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큰 문제예요, 이렇다면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어떻게 한 번 다시 재검토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다시 다 한 번 조사를 해 보세요,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상입니다.

정도

장정도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위원장님 제가 내년에 완전히 전부 다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적해 주셨으니까요.

김기용위원장

지적은 한 거니까요 장 과장님 내년도에 잘 좀 하세요.

정도

장정도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알았습니다.

김기용위원장

장 과장님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경운 건설교통업소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그럼 이어서 김명철 건설방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김명철입니다. 질의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주홍 위원님께서 479페이지 영화아파트 앞 방음벽 설치공사와 관련 설명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영화아파트 앞 방음벽 설치공사 관련 사업계획 및 위치도는 제출하였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영화아파트는 우리 시와 서울을 연결하는 시외버스 노선으로 주로 이용되고 있는 예술공원

혁록

권혁록위원

과장님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핵심적인 것만 얘기하세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방재과장

예술공원 지하차도 진입로 램프구간에요 버스 등 중차량 통과 및 지하차도 경사지에 위치해서 신호대기에 정차했다가 출발할 때 소음 등으로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방음벽을 설치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로 권주홍 위원님과 최경태 위원님께서 같은 내용으로 질의를 하셔서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480페이지 신기로 방음벽 설치공사 관련해서 권주홍 위원께서 관련 자료 일체를 요구하셨으며 최경태 위원님께서 사업비 480억 중 도로공사가 부담하는 부담하여야 하는데 예산서에 명기되어 있지도 않고 우리 시가 사업비 다 부담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하신 신기로 방음벽 설치공사 관련 사업계획 및 추진경위, 위치도를 제출하였으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우리 시가 사업비를 분담하는 사유와 예산서에 도로공사 분담분 50퍼센트가 명기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동안구 신촌동 관내 신기로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에 위치하여 상부에 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에 신기로 해서 두 개의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서로 간섭 및 확산되어 주변에 위치한 무궁화단지 진흥․태영․건영아파트 주민들로부터 수년 동안 소음대책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와 한국도로공사에서는 그동안 소음저감대책 마련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여 한국도로공사 측에서는 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저감하기 위해 신축이음장치 교체, 저소음 포장, 중앙분리대 방음벽 설치 등 다양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하부도로인 신기로의 소음저감을 위한 기존 방음벽 재설치 관련하여 우리 시는 신기로의 소음에 상부에 있는 고속도로 구조물로 인해 공중으로 분산되지 못하고 증폭되고 있으므로 도로공사 책임이 있어 사업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주장하였으며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하부에 있는 도로는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도로이므로 여기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하여도 지자체의 책임이 있으므로 방음벽도 우리 시가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서로 상충되어 그동안 여러 차례 회의를 개최해서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각자의 주장이 되풀이 되면서 원만한 협의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역 국회의원의 중재로 각 기관이 50퍼센트씩 분담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되어 2009년 11월 6일 도로공사가 50퍼센트 부담토록 하는 공문을 보내 도로공사에 최종 의견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금번에 편성되는 예산은 도로공사 측 부담사업비를 포함하여 전체 사업비가 예산서에 명기되었으나 도로공사 의견이 최종 확인되면 추진계획 관련한 협약체계로 추경에 확정된 사업비 분담비율에 의거 조정할 계획이며 신기로는 도로법 제13조에 의한 시도로써 도로의 관리청인 우리 시가 관리하여야 하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도로법 제9조 고속국도법 제6조에 의거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리하는 시설임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권주홍 위원님께서 480페이지 범계사거리에서 비산사거리 자전거도로 설치공사 사업 계획 및 2008년도, 2009년도 자전거도로 공사 집행내역 제출 및 성과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권주홍위원

답변은 됐습니다.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방재과장

답변 됐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이동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9동 신안초등학교 앞 도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용역비 1천 9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9동 신안초등학교 도로는 도로폭 10미터, 보도폭이 1.5미터에서 2.2미터로 협소한 실정으로 3개 학교 2천 650명의 학생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등하굣 시간에 혼잡하며 특히 우천시에는 학생을 태운 학부모 차량이 크게 증가하여 매우 혼잡한 실정으로 통학로 개선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통학로 개선을 위해서 보도 점유, 상행위, 불법주차 단속, 교차로 설치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했으나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도로 확장 이외에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신안초교 올라가면서 좌측 산집으로 도로를 10미터에서 15미터로 5미터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2010년도에 도시계획시설변경을 하고 2011년에 예산을 확보 도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학생들의 안전한 통행과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여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동기 위원님께서 478페이지에 관내 교량 보수 보강공사 7억원과 교량 및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1억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두 예산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교량 보수 보강공사는 2009년 실시한 안양대교 등 12개 교량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내구성 향상 및 기능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된 교량에 대하여 2010년 예산을 확보하여 교량 보수 보강을 추진하는 사업이며 참고로 안양대교․박달1교․박달2교․호계고가교․안일교․안양교․박석교와 충훈1교․충훈2교․벽천교․대한교․명학육교를 보강할 계획입니다. 또 교량 및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1억은 기능이 저하되어 유사 시 긴급하게 보수가 필요한 각종 도로시설물을 정비하여 도로이용자의 편익제공은 물론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이동기 위원님께서 480페이지 지하보도 캐노피 설치공사 추진 관련 설명 및 위치도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지하보도 캐노피 설치 위치도는 제출하였습니다. 지하보도 캐노피 설치공사는 우리 시 관내 지하보도 중 경인교대 및 삼성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행량이 많은 석수동 경수산업도로 대림아파트 앞 지하보도와 관악역 앞 지하보도 2개소에 캐노피를 설치하여 우기 시 또는 강설 시 관악역 이용객과 삼성초등학교 학생들의 불편해소 및 안전한 통학여건 조성과 개선을 위해 지하보도 입구에 캐노피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설치방법은 기존에 우리 시 관내 중앙로 지하상가와 범계역 앞 지하보도 캐노피 설치사례를 참조하고 인접한 상가의 조망 침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투명식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478쪽 연현마을 철도횡단 보행통로 확장과 관련해서 사업계획서 제출 예산계상 조건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심규순위원

받았습니다.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방재과장

됐습니까?

심규순위원

다른 것, 서면으로 대체하고 다른 것.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방재과장

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479페이지 인덕원역․평촌역 승강기 설치공사와 관련 사업 내용 설명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심규순위원

됐습니다.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방재과장

답변 안 해도

심규순위원

네.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방재과장

또 심규순 위원님께서 479페이지 관내 가로등 및 노후 제어함 교체공사 사업이 위탁사업인지 또는 시 자체사업인지 2009년도 사업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심규순위원

그것은 자료는 없나요? 있으면 자료로 주세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방재과장

다음은 명상욱 위원님께서 478페이지 가로등․보안등 위탁관리 예산에 대한 산출내역 2008년, 2009년 집행내역에 대한 서면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기이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명상욱 위원님께서 480페이지 명학역 육교 재설치 공사 설계비와 관련하여 현장 여건상 보도 폭도 좁은 상황이고 최근 들어 기존 육교도 철거하는 추세인데 재설치를 위한 설계비 책정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명학역 육교는 ’92년도에 준공된 스틸박스로 안양6동 만안로를 횡단해서 명학역의 2층 대합실과 직접 연결되어 경부선 철도를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에게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 엘리베이터 설치 관계로 안양6동 쪽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되는데 기존 육교에 엘리베이터 리모델링을 실시할 경우 노후화 진행으로 녹 제거, 상판 슬라브 포장, 난간 교체, 캐노피 설치 시 구조적 문제가 있어서 명학역 육교 상판 슬라브도 1미터 계단을 설치하여 명학역 대합실과 직접 연결시키는 구조물로써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보행약자 등의 보행동선을 확보하기 위해서 안양6동 쪽 기존 계단과 상판 슬라브의 높이를 전체적으로 1미터 정도 인상해서 명학역 대합실과 높이를 맞추어야 하나 높이 증가에 따라 연장되는 계단부분이 인접 건물 진출입로, 도시계획도로 진입로에 저촉되어 시공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구조물 자체 하중 증가로 안전성이 우려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추진이 불가한 것으로 검토되어 기존 육교를 철거하고 재설치하고자 실시설계비를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최경태 위원님께 자전거도로 기본계획도면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기본계획도면 자료가 많아서 금년 5월에 완료한 안양시 자전거이용 시설 정비계획 용역 보고서 내에 포함되어 있어서 용역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권혁록 위원님께서 자전거보관대 설치 관련해서 건설방재과, 양 구청 건설교통과, 체육청소년과 등에서 관여하고 있는데 각 과에 편성된 자전거보관대 예산현황과 전체적인 유지관리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보관 시설 관련 전체적인 설치 및 총괄은 녹색정책과에서 수행하며 도로주변에 대한 자전거보관 시설 설치는 양 구청 건설교통과에서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 과에 자전거보관대 관련 예산은 녹색정책과에 자전거 활성화 우수학교 지원 2천만원, 체육청소년과 자전거시범학교 조성 지원 5천만원, 만안 건설과, 동안 건설과 도로 유지관리 시설비에 약 21억 정도가. 총 25억 7천만원입니다. 이는 자전거보관대뿐만 아니라 자전거도로 정비 이용시설의 지원 또 도로 유지관리비의 포장, 경계석, 시설물 정비 등이 포함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녹색정책과에서 계획 중인 자전거활성화 우수학교 지원 사업과 체육청소년과 계획 중인 자전거시범학교 조성 사업은 학교 내에 자전거도로 및 보관시설,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게 됨에 따라 부득이 주관 부서인 녹색정책과와 협의 후 해당 부서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자전거 관련 정책 및 전체적인 총괄은 녹색정책과에서 수행하고 자건도로 신설은 건설방재과, 자전거도로 정비 보수 기타 이용시설 설치는 양 구청 건설교통과에서 시행하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특히 권혁록 위원님께 먼저 지적하신 대로 자전거보관시설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전체적인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

김명철 과장님의 답변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동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신안초등학교 능곡 학교길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건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도시계획시설 변경은 자주 하나요? 자주 해도 가능한가요? 어떻게 그게 기간이 있습니까?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방재과장

변경은 한 5년 도시관리계획 시에 여러 가지 다 검토하는데 거기선, 거기는 5년마다 정기적으로 하지만 이렇게 단위계획시설 같은 거 도로나 공원 어떤 단위시설 같은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매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방재과장

네,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금액이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1천 900만원 예산인데 이것을 용역을 주어야 돼요? 우리 공직에 계신 우리 저기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방재과장

거기에 도시계획변경을 하면서 토지조서라든지 측량성과 도면이라든지 재산, 편입토지에 대한 조서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토지형질이 변경이 수반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부터 법적절차 이런 게 수행이 되어야지 된다. 거기에 대한 서류 작성이나 그다음에 여기가 가설계획까지 검토를 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동기위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여기에 보면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하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게 예산이 약 16억 정도 2011년에 예산이 편성이 될 것으로 지금 계획이 참고자료에 나와있는데요 굳이 이것을 2009년도에 예산을 2010년 본예산에 세워서 굳이 이렇게 예산 세울 필요가 뭐 있나요? 내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1년도 예산이, 2012년도에 토지 공사비가 예산이 편성이 된다라면 조금 이해가 되겠는데 2011년에 할 것을 굳이 지금 예산이 1천 900만원이면 사실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미리 이렇게 2년 정도 것을 미리해서 할 필요가 있겠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방재과장

이게 도시계획변경결정이라는 것은 거기에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입안부터 조서나 뭐 이런 게 다 되면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변경결정에 대한 입안도 해 야지 되고요 거기에 대한 공고, 공람공고나 필요에 따른 행정절차가 수반이 되는데 그게 최소한 6개월 이상은 걸립니다. 그래서 1년 전에 도시계획변경결정이나 토지조서 같은 게 다 나와서 그다음 해에 예산이 서면 사업예산이 서면 그때 공사를 할 계획으로 저희가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해서 시설결정을 변경결정을 하고 나서 내년에 추경이나 이런 데 이 예산이 올라온다라고 하는 것은 감히 상상을 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그러면.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방재과장

추경에 예산 올라가기는 어렵죠.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니까요.

이동기위원

지금 여기 보면 주민의 숙원사업을 감안해서 예산에 반영되도록 해 달라는 답변서가 왔는데 이렇게 급한 사항 같으면 사실은 진작 했어야죠. 그렇죠?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방재과장

과거부터 쭉 있었는데

이동기위원

우리가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해 보지만 경제적으로는 사실은 우리 안양시 예산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예산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것은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고 꼭 필요성이 느낀다고 하면 사실은 예산이 좀 여유 있을 때 이런 것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보면 보도 점유 그다음에 상행위, 불법주정차 단속, 교차로 설치 전망 방안을 검토만 해 봤지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방재과장

그것은 다 지금 구청에서, 구청 건설교통과에서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것만 해도 안 되니까 저희가 추가로 검토,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추가로 더 검토를 한 겁니다.

이동기위원

그럼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지금 예산이 편성된 겁니까?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방재과장

아니요. 시장님이 여러 가지 현장도 가보고 저희들도 실지 가봐서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이동기위원

지금 학교 도로가 폭이 좁아서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고 굉장히 많은 고충이 있었다고 하면 우리가 예산이 좀. 이게 사실 학교가 개교한 지 얼마나 됐죠? 알고 계시나요? 혹시요. 신안초등학교가.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방재과장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네요.

이동기위원

오래 됐으면 예를 들어서 이게 예산이 여유가 있고 여유로울 때 이러한 사업을 진작 했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저기한 것을 2011년 예산을 지금 이렇게 용역비를 세워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나. 하여튼 그것은 제가 추후에 나중에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량 보수공사 예산이 7억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13억 5천만원이 예산이 편성이 됐었죠?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방재과장

작년에요?

이동기위원

네.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방재과장

네.

이동기위원

맞습니까?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방재과장

네.

이동기위원

맞죠? 그리고 6억 5천이 감액돼서 이번에 7억이 올라왔는데 이게 보수하고 정비하고 어떻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보수공사를 하게 되면 당연히 정비가 되는 건데 보수공사비하고 정비공사하고 예산을 시설비를 따로따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계상을 한다고 하면 예산편성 자체가 조금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방재과장

지금 여기는 지금 보수보강공사는 교량이 사실 거기 보면 교량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슬라브도 있고 거기에 보면 교각도 있고. 그럼 교각하고 슬라브하고 연결시켜주는 교좌장치도 있고 조인트도 있고 슬라브끼리 연결시키는. 여러 가지 장치가 있는데 그것 소모품입니다. 한 5년 주기로 그런 것은 교체해 주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것을 교체를 안 해 주고 그대로 놔둘 경우에는 과거에 한 번 있었던 성수대교 같은 그런 식으로 무너집니다. 그리고 교량도 우리 스틸박스 같은 것으로 유원지 고가차도 같은 거 예술공원 고가차도 같은 것은 사실 진동이 다 있습니다. 지금 박달로 우회도로도 스틸박스 같은 거. 그런 게 그 내부에 들어가 보시면 볼트로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게 조금씩 움직이면서 풀려질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게 다 점검을 해야지 됩니다. 그런 것도 보수보강공사의 일종이 되고 지금 거기 정비로 1억 선 것은 사실 저희가 도로 교량에서 이 보강공사에 들어가지 않은 교량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급하게 보수해야지 될 데라든지 어떤 이런 사고가 났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비용이 없을 때 저희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시로 이렇게 집행이 되는 거라고 두 가지 별도로 봐주시면

이동기위원

그럼 작년에 2009년도에 교량 보수보강공사 했어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방재과장

네, 했습니다.

이동기위원

해마다 합니까?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방재과장

이게 어떻게 되냐면 참고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동기위원

그것만 말씀하세요. 해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럼.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방재과장

해마다 같은 교량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양시에 약 한 칠십 몇 개 정도의 교량이 있습니다. 보도육교도 있고 지하보도도 있고 고가차도도 있고 그런데 돌아가면서 매년 점검하고 거기에 대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성수대교 문제까지 끔찍한 문제까지 또 말씀을 하시니까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여튼 간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서 사실 7억에 포함돼서 같이 이것을 예산에 묶어 들어가면 저도 이해가 되는데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방재과장

아니 그게요

이동기위원

아니, 이해가 됩니다. 이해를 했습니다만 교량 및 도로시설은 별도라는 얘기죠?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방재과장

네.

이동기위원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캐노피 6개소 설치하는 것으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방재과장

네, 6개소입니다.

이동기위원

그럼 왜 자료는 세 군데만 자료를 주셨어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방재과장

삼성초등학교 앞에 나오는 출입구가 4개입니다.

이동기위원

4개입니까?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방재과장

네. 그리고 저쪽

이동기위원

여기 보면 석수 주공아파트 말씀하셨지요, 캐노피 하나가 없고, 하나가 있고.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방재과장

거기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4개소인데 2개소는 주공아파트에 사업 조건으로 2개소는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은 못했어요,

이동기위원

하나로 치는 거예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대쪽 2개는 했고 반대쪽 2개는 못해서 4개하고 2개를 합하니까 6개입니다.

이동기위원

무슨 얘기인지 이제 이해가 되네. 나는 그래서 지하보도 같으면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로 사실 생각을 했는데 본 위원 생각이 조금 짧았던 것 같고요 답변 잘 들었고요 자료 잘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기용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태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보충질의, 추가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도시건설에는 아마 처음 저는 접하는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자기 위원회가 아니면 잘 모른다고요. 모르는데 좀 이해를 해주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기로 방음벽이 그러니까 그 밑에, 위에 외곽순환도로 위에는 도로공사에서 하신다고.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외곽순환도로 네, 그건 도로공사에서 국토법에 의해서 거기에서 관리해야 되고 신기로는 지방도입니다.

최경태위원

아니, 제 얘기는 외곽순환도로는 그 위에는 전부 다 도로공사에서 방음벽을 하고 그 밑에 지방도로에는 안양시에서 도로공사에서는 해라.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네, 시․도에서 자치단체에서 관리해야 되니까 너희가 방음벽을 해라, 거기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니까 그런데 도로공사에서 그렇게 얘기.

최경태위원

도로공사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여기에서는 그 소음뿐만 아니라 위에서도 오는 소음이 있으니까 당신네가 도로공사에서 해라 이렇게 얘기를.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계속 싸웠어요.

최경태위원

도의원, 국회의원께서 이렇게 중재를 해서 50 대 50으로 하는 걸로 절충을 했다?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네, 잠정 구두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걔네들이 확정을 안 졌기 때문에 예산편성할 때 우선 시비로 일단 다 해놓고 추경에 걔들이 바로 올 겁니다. 1월 중에. 그러면 그 돈 받고 추경에 저희 시비 깎고 그 돈을 편성시키려고 하는 거죠.

최경태위원

그러면 48억은 48억이고, 드는데 총 공사비가 48억이 드는데 안양시 예산으로 48억을 예산을 세워놓고 거기에서 도로공사에서 국비가 내려오면.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협약을 맺어서 돈이 들어오면 저희가 추경에 조정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최경태위원

그러면 24억만 예산 세우면 안 되나?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그러면 사업 집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러면 나머지 거기에서 내려오면 불용처리, 이거 불용액 또 왜 이렇게 남았느냐고 행감 때 따질 거 아니야.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추경 때 예산 삭감하면서 다른 분야로 전용해서 쓰는 거죠.

최경태위원

48억을 세워놨다가 거기에서 돈을 내려오는 게 확실히 되면 추경에 그 예산을 가지고 다시 편성을 한다 그 얘기죠?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네.

최경태위원

이해가 가고요. 그리고 자전거 기본계획 도면을 봤거든요. 이건 기본계획 도면이지 자전거도로를 하면서 불합리한 점, 뭐가 잘못돼서 이렇게 했다 그건 전혀 없더라고요. 보니까. 여기에.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정비계획에 다 나와있는데요.

최경태위원

불합리한, 내가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지난번에 여기 부서가 틀린데 총무, 기획할 때 그 얘기를 했거든요. 간부회의 때 그 얘기를 하라고. 뭐냐 하면 자전거도로를 했는데 지금 보도블록 한 데도 있고 자전거도로에, 또 보도블록 안 하고 자전거도로만 한 데도 있고 그런데 가로수 뿌리가 이렇게 불룩 튀어나와서 보도블록이 튀어나온 곳이 있고 과거에 자전거도로 한 곳이 튀어나온 곳이 많아요.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네, 요철이 많습니다.

최경태위원

전문용어는 모르겠는데, 요철이라고 해?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네, 요철이요.

최경태위원

그게 요철이 많은데 밤에 요새 시민들이 많이 조깅을 하잖아요? 저도 해보면 어떤 때는 걷다보면 올라왔으니까 걸릴 때가 많아요. 이걸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지금 자전거도로가 전부 다 이 도로 옆에 돼 있죠? 안쪽으로 안 돼 있고. 인도가 예를 들어서 4미터다 그러면 도로 앞쪽으로 자전거도로가 2미터, 안쪽으로 2미터가 남잖아요? 그러면 가로수는 도로 앞이니까 뿌리가 요철이 많이 나올 거 아니야. 안쪽은 덜 나오고. 아무래도. 그런데 자전거도로가 전부 다 도로 쪽으로 되어 있더라고. 그리고 이 요철 나오는 게 특히 뿌리가, 포프라나무인가?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플라타너스 그런.

최경태위원

플라타너스 그 나무요. 그 뿌리가 굉장히 빨리 자라서 튀어나오더라고요. 그걸 근본적으로 해결을, 보니까 잘랐더라고. 이번에 새로 자전거도로를 도에서 내려오고 해서 앞으로 이거 몇 백 억이 들어가는 예산 아닙니까? 자전거도로 다 하려면? 그렇잖아요?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네.

최경태위원

그러면 근본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뿌리를 잘라서 어떤 때 보면 가로수가 조금 이렇게 6시 5분으로 휘었더라고. 휜 데가 많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더 6시 5분에서 6시 10분으로 갈지 15분으로 갈지 그건 모르겠는데 휜 데가 있고 그리고 뿌리를 잘랐다 하더라도 그게 나무가 번식이 좋아서 그런지 위에도 또 전지를 해주더라고. 그래도 금방 자라더라고요. 금방 또 뿌리가 나면 또 보수를 하든지 또 다시 해야 되지 않느냐, 안양시 몇 백 억을 들여서 하는데 다시 또 해야 되지 않느냐 보수를 하든지 아니면 다시 해야 되지 않느냐, 요철이 생기면.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나무를 교체를 한다든가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해서 내가 아까 이걸 달라고 한 거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자전거도로 우선 도로 측으로 한 것은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차도하고 가까운 쪽을 자전거도로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방침도 그랬고. 그래서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내려온 관리지침, 자전거도로 설치지침이 있습니다. 그게 최근에 나왔습니다. 8월 달인가, 9월 달에. 그래서 그 지침대로 할 거고요. 지금 뿌리가 많이 나온 그런 건 저희가 설계를 하면서 그런 거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런 피해로부터 좀 지금 저희는 과거에는 그냥 보도블록만 했는데 지금은 콘크리트 치고 나서 탄성재 같은 거 깔고 하는데 그거 한 20전 이렇게 하기 때문에 몇 년 안에는 그렇게 되기는 힘들지만 앞으로는 그런 걸 감안해서 나무 주위에 어떤 뿌리가 그쪽으로 못 들어가게 하는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설계 때 포함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

그 지침이 어떻게 내려왔어요? 도로에 인접하게 돼 있어요?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네.

최경태위원

안으로는 안 되고?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네, 그러니까 보행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자전거도로가 그 중간에 끼어있는 겁니다.

최경태위원

안쪽으로는 안 들어가고?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네.

최경태위원

왜 이 얘기를 하느냐하면 시민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 기본지식이 없고 그런 게 없어서 물론 그렇겠지, 그냥 일상적으로 생각을 할 때 이게 자꾸 요철이 생기고 뿌리가 나오니까 당신네 했다, 또 봐라, 다시 해야 되지 않느냐, 예산만 낭비하지 않느냐, 왜 이 안쪽으로도 그렇게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들도 하고 시민들이. 그리고 지금 과장님 답변에 공구리를 친 건 알아요. 공구리를 쳤는데 그거 친 거 가지고 나무뿌리 그냥 들고 일어나더라고요. 아스팔트 그렇게 두껍게 해도 들고 일어나는데 그거 했다고 들고 일어나지 않거든요. 내 생각에는. 과거 경험을 보면. 아스팔트 그 두꺼운 것도 들고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몇 년이 갈지 그건 모르겠어요. 연구 안 해보고 아직 모르겠는데 얼마 안 가서 또 그런 현상이 나지 않느냐 그러니까 앞으로의, 지금 한 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무슨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해서 내가 질의를 한 겁니다.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가로수 통과하는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그런 설계상에 차단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리고 가로수가 사실 안 좋거든요. 플라타너스인가 그거. 꽃 날리고 아주 나무 자르는 전지하는 것도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꼭 위에 전지해 주더라고요.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매년 합니다.

최경태위원

매년 합니까? 그러면 그 예산도 쏠쏠치 않거든. 그거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래서 바꾼다든가 점차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면 안 되니까 바꾼다든가 한번 하여튼 검토를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8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명철 건설방재과장께 심규순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시 03분 회의중지

18시 24분 계속개의

심규순위원

김명철 과장님 답변과 서면자료 잘 받았습니다. 지금 정회를 했기 때문에 미리 다 물어봤습니다. 제가. 석수2동 LG아파트 앞이 일명 주민들이 부르는 토끼굴이라면서요?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네.

심규순위원

실시설계비가 1억이 계상이 됐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야 돼요?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설계비 그 뒤에 답변서 용역비 산출 요율에 의해서, 드렸는데 그거보다 원래 더 많이 나오는데 저희가 적게 책정했습니다.

심규순위원

실시설계용역이 나오면 하루빨리 추진을 하셔서 LG아파트주민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

다음은 인덕원 승강기하고 평촌 승강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인덕원 승강기 설치공사는 거의 다 끝났죠?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아닙니다.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자료에 보니까. 몇 퍼센트 진행 중이죠? 자료에는 그렇게 표기가 됐던데?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두 군데, 5번, 8번.

심규순위원

7번이 지금 공사 중이잖아요?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네.

심규순위원

다른 곳은 거의 끝났고요?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네, 12월 중에 개통할 거고요.

심규순위원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2번, 3번, 4번은 2010년 내년까지 갑니다. 11월까지 갑니다.

심규순위원

올해 공사하는 거. 그리고 평촌역은요?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평촌역도 내년 1번, 2번은 내년 5월에 완료할 예정이고 3번은 12월까지 갈 겁니다.

심규순위원

그럼 다시, 인덕원역에 승강기가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2009년 8월 말, 2009년 12월 말 이렇게 됐는데 이건 개통일자가 맞나요? 그리고 8번 출구는 2009년 8월 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다.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그러니까 5번, 7번, 8번은 그러니까 5번하고 8번하고는 금년 8월에 개통했고요. 7번은 12월에 합니다.

심규순위원

정상적으로 개통할 수 있습니까?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네.

심규순위원

이것도 각별히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로등 교체시설공사 이건 서면자료로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보충 질의 안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기용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위원

김명철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영화아파트 앞 방음벽하고 신기로 방음벽 그 부분인데 지금 예산이 48억 정도, 보니까 2007년 6월 15일부터 주민여론수렴하고 또 대책위원회에도 세워졌습니까?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네.

권주홍위원

처음부터 이게 과장님께서.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제가 오기 이전부터 쭉 이렇게 된 겁니다.

권주홍위원

그래요, 그럼 계속 이 분야는 관련을 하셨네요?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네.

권주홍위원

그런데 보니까 지금 전체 48억이 안양시 예산이죠?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권주홍위원

과장님, 묻는 말에만 저기하셔서, 지금 보니까 의원님들이 3명의 시의원님이 있죠? 그 지역에. 그 지역에 선거구에 3명의 시의원님들이 있죠? 이 자료에 보면 한 번 딱 나오고 이렇게 많은 예산이 수반되면서 위원님들하고 특별히 회의 때 참석할 때 그게 없었습니까? 아니, 지금 이 자료에 보니까 지금 대책회의나 이러한 부분을 하면서 소음벽 동아아파트단지 민원사항과 관련해서 대책을 계속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대책회의요.

권주홍위원

대책회의를 했는데 지금 자료에는 3명의 시의원이 계신데 특별히 참석한 부분이 안 나오고 모 도의원만 나오고 경기도 예산 있습니까? 과장님?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없습니다.

권주홍위원

없죠, 그러면 시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 그래도 3명의 시의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자리에는 같이 협의한다든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안 한 건지 아니면 어떤 부분인지.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인형수 위원님께서 여러 번 참석을 했는데 여기는 표기를 안 했던 것뿐입니다.

권주홍위원

전체적으로 연락은 했고요?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전체.

권주홍위원

연락은 하지 않았죠?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네, 그건 그 이전에는 저는 모르겠고요. 그 이후에 인형수 위원님이 자주 참석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이성환 의원님들하고 그분들한테는 연락을 했습니다. 김종호 위원님한테도,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권주홍위원

과장님, 그 3명의 의원들이 처음에는 참석을 했어요. 그러나 1명의 의원이 추진을 했으면 관계가 없는데 사실 처음에는 참석을 했는데 처음에 한 분이 먼저 참석을 했다든지 모든 부분이 됐으면 모르는데 처음에는 참석하고 그 이후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예산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나요? 질의가 있었나요?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네, 있었습니다.

권주홍위원

심도 있게 다뤘으리라 생각하고 그러나 핵심만, 지금 우리 지역구의원인 심재철 의원께서 예결위원장 아닙니까? 몇 백 억 정도도 쉽게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예산의 부분들인데 지금 48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죠?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네.

권주홍위원

그런 부분들이라면 제가 봤을 때는 지역구에 뭔가 많은 예산을 가져오려고 하시는데 24억 정도 생기고 지금 어떤 구두적인 약속도 구두지만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공문으로 저희가 보냈고 거기에 회신만 오면 됩니다. 도로공사하고 상대를 해야 되는 거라 좀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

과장님, 이 예산에 지금 예산편성에 그 정도 어느 정도 3년 동안 이렇게 노력한 결과가 있었으면 48억을 세울 게 아니라, 반액 50퍼센트만 세워서 갔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방음벽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다른 부서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세우질 못하고 있는데 좀 이렇게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다른 부서에서 복지부서나 총무부서에서는 각 동에서는 예산에 몇 백 만원도 삭감하는 현상이 생겨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한 20년 동안 이러한 소음 속에서 살아왔죠? 과장님? 그렇죠? 그 자체에서. 그분들이.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민원의 어떤 부분들은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지금 예산들이 지금 부서들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하다 보면 2, 3년 후에 그렇게 시급성을 다투지 않는데 안양시 예산으로 그리고 또 국비를 받을 수, 예를 들어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사안들에 24억을 갖다가 부족해서 꼭 해야 되는 사업이었으면 추경에 세워서 가든지 어떤 부분에 했어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렇게 몇 개월 못한다고 해서 급한 상황은 아니었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이 3년 동안 이루어졌고 또 가능성도 있는 부분들이었다면.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이게 3년 전부터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이건 고속도로가 생기면서부터 계속 민원이 생겼던 겁니다.

권주홍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어디나.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3년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권주홍위원

어디나 숱하게 주어져 있었지만 국비도 받을 수 있고 예를 들어 받았더라면 24억 정도 예산을 부족하면, 안 되면 추경에 세웠든가 아니면 그 24억을 다른 부서에서 세울 수도 있는데 제가 50만원짜리도 의원이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현장확인을 하더라고요. 예산팀장이 직접.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예산 수반되는 과정에 좀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24억 삭감해도 큰 문제는 없죠? 부족하면 추경에 세우고.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지금 권 위원님, 이건 사실 꼭 이게 있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권주홍위원

있어야 됩니까? 과장님 알았고요. 한번 이건 계수조정 때 보도록 하고.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삭감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예요. 이건. 이건 저희가 못 견딥니다.

권주홍위원

못 견딥니까?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민원인 성미령 씨가 추진.

권주홍위원

성미령 씨가 시장실로 찾아오나요?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시장님실이 아니라 도로공사 거기까지 쫓아가신 분입니다. 그 위에 대표되시는 분.

권주홍위원

성미령 씨 위원장이 대단히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수반된 건 아니죠?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그분들이 그렇게.

권주홍위원

위원님들은 그동안 노셨나요? 과장님 알았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지금 자전거도로 설치에서 이렇게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사실은 본 위원이 이렇게 보면서 지금 과장님께서 이게 설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동안구나 만안구에 많이 설치, 동안구에 특히 많이 설치됐죠? 그런데 이용에 지금 보도상에 이렇게 주어지면서 지금 2010년도에 하려고 하는 그 거리에 자전거가 사람이 어느 정도 다닌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정확한 조사는 안 했지만 통학로입니다. 호성중학교 학생들 주로 거기로 다니고 자전거도로가 없다고 해서 사실 그쪽에서.

권주홍위원

도로에 지금.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없습니다.

권주홍위원

보도에 진행돼서 자전거도로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보도에 하는.

권주홍위원

지금 현재는 없나요?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없습니다.

권주홍위원

없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귀인동, 신촌동 가는 길 올해 사업했죠?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네.

권주홍위원

그쪽 도로에 몇 명이나 하루에 자전거도로로 자전거가 타고 다니는 거 파악해 보신 적 있습니까?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그 파악은 못했고요.

권주홍위원

과장님, 제가 보면 자전거도로로 다니는 게 아니라 다녀도 보도로 다닙니다. 사람이 다닙니다. 이거 예산을 지금 진행하면서도 제가 지금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야 된다면 새로운 방향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과장님께서 하루에 이 자전거도로로 기존 설치돼 있는 부분에 몇 명 정도 자전거도로로 다니는지 검토를 하시고 하셔야 되는 일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그건 우리 정비계획서상에도 나옵니다.

권주홍위원

나오는데 근데 설치돼 있는 부분들에 몇 명 다니는지를 봐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도로는 사람도 자전거도 거의 드문 곳입니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과장님, 나름대로 하는 건 좋겠지만 새로운 방향 속에서 이 부분 그리고 이게 지금 2009년도 설치했지만 그 전에 설치돼 있는 부분들에 그러면 ’08년도, ’07년도에 지금 그러한 도로들에 몇 명 정도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전거도로를 하기 위해서 1개월 동안 조사한 자료를 한번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 예결심사 때 그러한 몇 명 정도 그 자전거도로로 다녔는지 그 결과에 조사표를 갖고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봤을 때는 이쪽 지역은 거의 자전거나 이런 부분들이 통행이 없는 곳으로 알고 있고 기존 자전거도로도 과연 이러한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예를 들면 꼭 필요한 장기적으로 10년, 20년이라면 선진 사례들을 보면서 자전거도로를 따로 만든다든지 어떤 부분의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과장님, 시간관계상 저기하고 2007년도나 ’08년도, ’09년도 자전거도로의 통행량을 조사한 사실이 있으면 내일 오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그거 자료 조사한 자료는 없고요. 제가 출근을 거기로 합니다. 경수산업도로에서 부흥중학교 그쪽 초등학교 있는 곳으로 그런데 거기에 저희가 좌회전 받으려고 항상 대기하면 거기로 통학하는 학생들이 엄청 많습니다. 부흥초등학교. 그 건너서.

권주홍위원

과장님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통학로로 거기에 있어도, 보면 한 도로, 과장님 내일 등교시간에.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제가 사진찍어서 오겠습니다.

권주홍위원

등교시간에 과장님, 저하고 30분간만 다른 지역에 범계중학교 옆에 새로 했죠? 그래서 자전거도로로 내일 몇 명 정도 등교하는지 본 다음에 이 예산 부분하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자료만 주시고요. 내일 현장.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자료는 조사한 자료가, 한 달 이상 그런 자료.

권주홍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제가 내일 8시부터 등교시간이 8시 30분인데.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고등학생은 몇 신데요.

권주홍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 시간이 몇 십니까?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제가 출근하는 시간이 7시 30분입니다.

권주홍위원

그러면 제가 그 시간에 나와서 한번 정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마시고 본 다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료가 없으시다니까.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제가 사진 찍어올게요. 뭘 추우신데 거기까지 나오시고.

권주홍위원

알았습니다. 차후에 밖에서 끝난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김명철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종호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신기로 방음벽 공사에 대해서 여태까지 연속해서 대책회의 한 자료, 3년치 좀 갖다주세요. 내일 오전까지. 참석한 명단, 날짜, 일시해서 내용까지 해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

그러면 10시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계수조정위원회가 있으니까. 김명철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재준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안재준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안재준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주홍 위원님께서 시외버스터미널 관련해서 경보가 우리 시를 상대로 해서 청구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한 후 우리 시가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 16억 5천 6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게 된 경위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평촌동 934번지에 있는 자동차정류장 사업권자인 경보가 우리 시를 상대로 2001년 9월 24일 날 소송을 제기해서.

권주홍위원

과장님, 그걸로 됐습니다.

재준

안재준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그다음 심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청에서 사업용차량 9월, 10월, 11월 단속결과에 대한 과태료 부과현황 제출과 구청의 사업용 업무가 7월 1일자로 시청으로 이관이 됐는데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와 그다음에 사업용차량 단속용 무인카메라 단속위치, 수량, 가동시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그게 위원님이 좀 수정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 수정자료가 작성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건 내일 중으로 제출을 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사업용차량 단속업무가 시로 이관된 사유는 2008년도에 도 감사에서 그게 사업용차량 단속업무가 기관위임사무입니다. 기관위임사무이기 때문에 도지사가 안양시장한테 위임을 했기 때문에 재위임이 안 되는 건데 그걸 다시 구청에 위임한 사례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해서 다시 업무를 시로 이관시켜서 하게 된 사유입니다. 그런데 그게 당초에 구에 교통상황실에서 모든 사업용차량 불법주정차 단속을 했는데 그게 사업용차량에 대한 부분만 시로 이관됨으로 해서 그게 시로 저거했는데 시에 상황실이 설치가 안 되다 보니까 구에서 단속한 자료를 우리한테 통보를 하면 우리가 그걸 CD로 올라오면 그걸 판독을 해서 그거에 대한 행정처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행정에 대한 절차의 복잡성과 또 같이 상호 간에 연계성이 좀 미흡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한 1천 900만원을 들여서 지금 구에 있는 교통상황실 랜망하고 시에다 연결을 해가지고 시 교통행정과에 모니터를 설치해서 같이 사업용 차량에 대한 정류장 질서문란이라든가 무정차 사례라든가 등등 해가지고 그런 것을 단속하게 지금 사업을 진행 중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불법 사업용 차량 단속 무인카메라는 그것은 지금 저희가 9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만안구에는 왕궁예식장 앞에 한 군데가 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그게 사업용 차량 단속용으로 활용을 하지 않고 불법 주정차 단속용으로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동안구청에는 범계역 주변에 4대 그다음에 인덕원에서 서울 방향으로 3대 그다음에 성남 방향으로 하나, 한림대병원 앞에 하나를 설치를 해가지고 아침 0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지금 단속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심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택시 카드결제기 운영수수료 2억 7천 55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안양시에서는 택시 카드결제율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게 신규 사업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현재 카드결제기가 설치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정확한 카드 사용 결제율 비율은 모릅니다마는 저희 관내 19개 택시업체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오산업이라고 옛날 전에는 중앙상운이라고 있었는데 거기가 자비를 들여서 회사 자체 내에서 총 62대가 있는데 41대를 카드결제기를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카드 결제율을 저희가 그냥 구두로 한번 물어보니까 적게는 15프로, 많게는 25프로까지 카드 결제가 시행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카드 결제를 시행함으로써 해서 또 유리한 면이 야간에 특히 유흥업소 주변에서 식사를 한다든지 주류를 한다든가 해가지고 탈 때는 모든 분들이 카드 우선 그것을 물어보기 때문에 지금 절실히 택시 업계라든가 모든 분들이 간곡하게 요구를 하고 또 인근 시 수원이나 성남이나 용인이나 이것을 다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최경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외버스 터미널 손해배상금 지급 후 향후 추진 계획과 경보에 예상되는 대처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손해배상금 16억 5천 600을 2010년 본예산에 편성해 주시면 향후에 평촌동 934번지 용도를 폐지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심의가 의결이 되면 저희가 그것을 지급 통보를 해갖고 만약에 수령을 안 해갈 시에는 저희가 법원에다 변제공탁을 할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계획은 지금 모든 게 주변에서 또 항간에 시하고 경보하고의 유착, 특혜 등등 이런 게 굉장히 난무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을 불식을 하고 새로운 것을 새롭게 원점에서 다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관양동 992번지가 금년도 7월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됐으니까 일단은 ＬＨ공사에서는 그 부지를 공개입찰로 하겠다는 게 우선 그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부지를 먼저 누가 매입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한테 터미널 사업 면허를 주느냐, 안 주느냐는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를 해가지고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시외버스터미널사업을 앞으로 향후에 추진을 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최경태 위원님이 물으신 답변이 그것보다 더 충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 대법원에서 우리 안양시에다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경기도 감사에서도 조기에 지급 안 했다라고 지적이 됐잖아요. 그것을 말씀을 해드려야지.

재준

안재준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것은 권주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서에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김기용위원장

그것을 말씀해 주셔야지.

재준

안재준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권주홍 위원님께서 이것은 됐다고

김기용위원장

그 얘기를 하시라고요. 최경태 위원님한테 이해가 가게. 왜냐하면 도시건설 위원들은 알지만 모르시잖아.

재준

안재준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네.

최경태위원

됐어요. 알아요.

재준

안재준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박현배 위원님이 서면 자료 요구한 것은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

안재준 교통행정과장님 답변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홍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위원

터미널 부지가 변상을 하는 거죠?

재준

안재준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네.

권주홍위원

누가 책임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설명서는 쭉 나와 있는데 책임이. 그죠?

재준

안재준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네.

권주홍위원

원 자체가 민원에 의해서 시작됐어요?

재준

안재준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민원도 있고 거기가 교통영향평가에서 구평촌동 터미널 부지가 진출입 진입로를 농수산물시장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농수산물시장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불편함 또 부지가 5천 525평이기 때문에 부지가 너무 협소하다는 그런 여러 가지 사유를 대서 그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주홍위원

과장님, 그때 당시에 담당자는 아니셨죠?

재준

안재준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네.

권주홍위원

하여튼 민원은 제기됐고 거기에서 이런저런 부분이 같이 함께 포함됐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재준

안재준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네.

권주홍위원

그런데 원인은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10년이 넘는 세월에도, 지금 15년. 그죠? 1995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그죠?

재준

안재준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네.

권주홍위원

그렇다면 절차는 많은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터미널 부지에 관련된 부분은 경보가 하고 있죠? 경보가하고 있습니까?

재준

안재준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경보가 하고 있는 것보다 경보가 지금 평촌동 구터미널 부지 934번지 농수산물 옆에 있는 데 면허를 지금은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현재 ＬＨ공사하고 토지에 대한 계약이 해지가 됐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면허권자가 그것은 아니라고 하는 저희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게 미심쩍어가지고 국토부나 그런 데 가서 자문을 얻어보니까 그 면허는 대물면허기 때문에 토지 주의 사용 승낙이나 소유권을 받았거나 그럴 경우에 한해서 그 면허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런 의견입니다.

권주홍위원

그러면 경보하고 지금 안양시하고 재판이 끝난 이후에 이자 포기에 대한 각서를 받았네요?

재준

안재준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네, 네 번에 걸쳐서 받았습니다.

권주홍위원

사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간다고 생각하시나요?

재준

안재준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그게 당초에 대법원 판결에 2006년도 9월 8일자로 났을 때 규정대로 한다면야 그 당시에 바로 지급이 됐었어야죠. 수령을 안 해갈 시는 변제공탁이라고 해야 되는 게 또 경기도에 대한 지적사항이고 그런데 그때 마침 새로운 대체 부지가

권주홍위원

과장님, 간단히. 경보에서 이자 부분을 줬는데 안 가져갔다는 건가요?

재준

안재준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아니죠.

권주홍위원

확신만. 포기 각서를 받는 부분에.

재준

안재준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포기 각서에는

권주홍위원

왜 받는지.

재준

안재준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다시 한 번 말씀

권주홍위원

포기 각서를 왜 받냐 이거죠.

재준

안재준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포기 각서를 저희가 받은 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터미널사업을 계속 추진을

권주홍위원

하기 위해서

재준

안재준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권주홍위원

하기 위해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포기각서를 냈다.

재준

안재준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렇게 알고 계시다. 그러면 누군가가 시민의 세금, 이게 어떻게 보면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과정을 얘기하려면 이것을 갖고 두 시간, 세 시간 질의하기에는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다뤘을 것 같으니까. 그죠? 많이 다뤘죠?

재준

안재준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네. 행정사무감사하고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서 수차 여러 위원님들이 거론된 사항입니다.

권주홍위원

전문적인 도시건설에서 다뤘기 때문에 생략하고, 누군가가 책임을 졌습니까? 16억 정도의 예산이 일단 손해 발생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가 책임을 졌나요?

재준

안재준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그래서 도 감사에서 조치 사항이 그때 해당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문책지시가 떨어져 가지고 일곱 분에 대해서 문책이 됐고 그다음에 또 기관경고, 민선 선출직은 원래 문책 대상이 징계양정에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로 해갖고 했는지 기관경고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사업에 그 문책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일단 어떻게 됐든 간에 재판에 지면서 시민들에게 세금에 어떻게 보면 피해를 준 것 아닙니까? 하여튼 그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공무원은 우리과장님도 계시지만 정책적으로 시장이 지시하면 그대로 행정을 할 수밖에 없죠? 그죠?

재준

안재준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권주홍위원

그러면 담당 과장들이나 책임을 지고 간다 이겁니까?

재준

안재준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책임을 진다기보다

권주홍위원

그러면 변상해야 되는 부분이 됐을 때도 그렇게 책임을 지고 가시겠나요?

재준

안재준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아니요. 그런 것은 여러 가지 자문

권주홍위원

과장님, 과장님에게 지금 16억 예산의 피해 보상을 하라. 경우에 따라서는 잘잘못을 떠나서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피해 문제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잘못했었을 때 배상하는 부분도 있죠? 그죠?

재준

안재준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그건 법원에 판결이

권주홍위원

그러니까 법원의 판결이 주어졌을 때는 그런 부분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사항들은 정책적인 결정의 사안이기 때문에 시장이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민원에 관련된 부분들 안 받아들이면 안 받아들이고 진행하면 진행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민원과 교통량 어떤 부분들의 결정이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못해서 했던 것 아니지 않습니까? 민원과 그리고 교통량 조사까지 말씀, 여기 자료에 보면 민원의 소지로, 제가 까마득히 생각을 해보면 그런 민원으로 인해서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으로 진행됐던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책임의 한계에서만 저는 그러한 부분들을 뭐하니까 책임의 한계에서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누군가가 문책을 받았고 또 시장을 징계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기관경고를 받은 거죠? 그죠?

재준

안재준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네.

권주홍위원

그러나 이게 피해액이 나온 부분들이 예산을 세워서 예를 들어서 시의회에서 삭감을 해서 못 준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재준

안재준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지금 이 이자포기 각서가 경보에서 낸 게 내년도 6월 27일까지입니다. 그 이후에는 매년 그게 2억 4천씩을 추가로 이자를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권주홍위원

이런 부분에 시장이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관경고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문책 받을 수 없다면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은 뭔가 정책적인 결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다양한 부분을 제가 깊이 알지는 못하지만 자료만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2010년도에 잡혔기 때문에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면 지금 판결은 배상하라고 나온 것 아닙니까? 그죠?

재준

안재준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네.

권주홍위원

배상하라고 나왔으면 이건 시장이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재준

안재준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그것을 이 자리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말아야 된다. 말하기는 지금 제 입장에서는 어렵고요, 그런 문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두가 됐을 때는 저희도 나름대로 변호사라든가

권주홍위원

간단히 말씀

재준

안재준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변호사라든가 관계 기관, 관계 기관이라야 감사원이라든가 그런 데 자문을 받아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은 보류하고 이 부분은 왜냐하면,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또 시장의 표명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단체장 시장으로서 이러한 예산과 기관경고를 받았고,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직원들은 업무 수행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도의적인 책임은 시장이 져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저는 이 자리에서 시장의 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모시고 있는 시장님이기 때문에 상당히 뭐하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시장의 표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답변하기 어려우시죠?

재준

안재준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닌데요, 지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누구를 책임 소재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는 종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자리에서 그런 자체를 거론한다는 게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금년도에 이것을 본예산에 세워주시면 그것을 우선 해결을 하고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새롭게 시작을 하면서 책임에 대한 문제는 나중에 변호사라든가 관계 기관이라든가 그런 데하고 충분한 자문을 받아가지고 그 나름대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권주홍위원

과장님, 사실 과장님 말씀대로 전문가, 법률 전문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받아서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전문가들이나 법률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아서 그러한 서류로 남겨져 있는 것 지금 없죠?

재준

안재준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권주홍위원

서류 있습니까? 받았던 부분들이 어느 변호사를 만나니까 어떤 부분이었더라. 전문가를 만나니까 어떤 부분이었더라. 그 자료는 개인적으로 전화상 어떤 부분으로 했겠지만 그 부분은 자료는 없죠? 자료 있습니까?

재준

안재준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지금 고문변호사들 조찬 간담회나 그런 것을

권주홍위원

과장님 변호사에 따라서 그 부분은 법리 해석이 다를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그건 할 수 있는 것은 또 이 부분은 판사만이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장님! 저는 2010년도 터미널 부지 변상 건에 대해서 이건 시장의 의견이, 답변이 필요한 사항이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꼭 그러한 이후에 예산 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담당 과장으로서, 국장으로서 답변할 사안이아니라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시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 꼭 이 자리에서 할 수 없다면 간담회 석상에서라도 이 부분에 명확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장님을 우리 예결 위원들과 간담회 석상에서라도 이 부분에 명확한 답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상임위에서는 어떻게 다뤘는지는 모르겠지만 깊이 있게 논의를 했으리라 생각을 하고 2010년도 예산에 터미널 부지 변상 건에 대해 관련된 시장의 기관경고를 받았고 또 직원들이 문책을 받은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기용위원장

그러면 권주홍 위원님께서는 지금 시장을 오늘 바로 출석을 요구하는 겁니까?

권주홍위원

꼭 일정상에 어렵다면 내일 예결위 심의하기 전에라도 의견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기용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장 생각에는 말이죠, 시장이 여기를 출석하기에는 내가 볼 때 시간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부시장을 간담회 좌석으로 출석시키면 어떨까요?

권주홍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부시장이 아니라 이게 책임의 소재는 시장에게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는 안 되더라도 내일 예산 조정을 할 때 시장이 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기용위원장

그러니까 권주홍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부시장을 특위 위원님들 간담회 좌석에 출석을 시키는 것으로, 죄송하지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위원

제가 봤을 때는 위원장님께서는 그 부분인데 이 부분은 그냥 간단한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다룸에 있어서 심의를 보는 입장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안양시의 책임자는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이 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기용위원장

아마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내일 시장이 주민 민원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을 내일 간담회 때 출석시키는 것으로

권주홍위원

위원장님! 사실 이것은 양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시간이 우리가 내일 밤 12시에 예결을 통과를 시키더라도 이 부분은 시장이 이러한 16억의 시민의 세금을 축내는 입장에서 분명한 시장의 입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기용위원장

하여튼 본 위원장이 시장하고 의견을 나눠보고 만약에 행사나 이런 것에 참석하기 어렵다고 하면 부시장이라도 대신 간담회에 출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권주홍위원

저는 삭감해도 괜찮다면 그냥 부시장이 와도 괜찮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위원

이 부분은 더 이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뤘으리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장님의 답변을 들은 다음에 논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준

안재준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위원님한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지금 현재 시점에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은 되는 거지만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대면을 한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이 소송에 대한 배상판결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예산 편성만 하실 따름이지 그 진행 과정이라든가 그런 것은 저나 윗분들이나 다 똑같은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주홍위원

알았고요, 이 부분은 대화를 해도 질의를 해도 똑같은 반복이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권주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실 것 있어요?

재준

안재준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김기용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최경태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최경태 위원입니다. 이건 안양시 공직자나 시의원들이 다 아는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로 16억 5천만원을 변상하라고 그랬죠?

재준

안재준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대법원 최종 판결이 20억을 가지고 했는데 40프로는 경보의 책임 60프로는 시의 책임이라고 해서 원금 12억에 그간에 발생된 이자 4억해 갖고 16억 5천 600입니다.

최경태위원

그런데 지금 경보에서 돈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을 안 해서 안 해 준거죠?

재준

안재준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지급 요청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대법원 판결이 2006년도 9월 8일자 판결이 났을 때 바로 그걸 지급을 하든지 안 해갔을 때 법원에다 변제공탁을 하든지 했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바로 새로운 터미널 부지가 대두되는 바람에 그 사람들이 거기의 사업권에 대한 관심도 또 안양에서 터미널을 하겠다는 의지도 강했고 그런 것 하면서 동시에 그러면 우리는 사업이 우선이니까 이자는 포기하겠다. 그래서 이자를 포기하겠다는 자기네들 법인 인감을 찍어가지고 4회에 걸쳐서 제출했는데 특이한 게 세 번째 제출을 할 때는 이자도 포함하고 예를 들어서 자기네들이 사업 시행인가를 받았을 경우, 모든 허가를 받거나 사업 시행인가를 받았을 때는 원금까지도 포기하겠다는 그런 내용도 부가적으로 달아가지고 저희한테 제출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게 내년도 6월 27일까지인데 6월 27일 넘어가면 연 20프로, 원금의 20프로에 대한 이자가 추가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연 2억 4천을 더 줘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또 이렇게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하게 된 거고 요, 또 도에서 이것을 안 했다는 것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한 그것도 같은 계기가 된 겁니다.

최경태위원

됐습니다. 이게 그러면 주식회사 경보에서 이자도 포기하고 원금 포기할 테니까 자기네들 달라. 그래서

재준

안재준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그건 한번은 그렇게

최경태위원

얘기를 들어 보세요. 해서 안양시의회 의원들이 시정질문에 러 사람이 주고 깨끗하게 해결을 하지 왜 끌고 있느냐, 여러 번 시정질문도 했죠?

재준

안재준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네.

최경태위원

지불해라. 이걸 지불하고 주식회사 경보는 부실이다. 자본금도 없고 부실이니까 거기 줬다가는 더 큰 문제가 생기니까 빨리 주고 관둬라. 그리고 새로 원점에서 시작하라고 시정질문도 여러 번 했죠?

재준

안재준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경태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죠?

재준

안재준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네.

최경태위원

그런데 여지까지 그렇게 못하고 끌고 오다가 최종 결정을 내린 거죠? 이건 줘야 되겠다. 의회에서도 여러 번 얘기가 있었으니까 줘야 되겠다. 해서 한 거죠?

재준

안재준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네.

최경태위원

그리고 이건 ’95년도에 발단이 돼서 역대 시장들이 두 분이 이런 폐단이 온 거죠?

재준

안재준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이게 배상 시점이 2000년 6월 30일입니다. 2000년 6월 30일부터 진행되어 온 것 가지고 2001년도 9월 24일 날 소송을 제기를 했고 최종 판결은 2006년도 9월 8일 날 난 겁니다.

최경태위원

그러니까 이게 소송은 2006년인데 시작은 ’95년부터 시작된 것 아닙니까?

재준

안재준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그렇죠. 터미널에 대한 사업이라는 게 대두가 된 것은 ’95년서부터입니다. 부지서부터 했는데 ’96년도 1월 31일자로 경보에서 구평촌동 터미널을 매각을 단독으로 응찰을 해갖고 매입을 했기 때문에 ＬＨ공사에서 사용 동의를 해줘가지고 면허가 발급이 됐었던 겁니다.

최경태위원

그래서 시정질문도 여러 분이 했고 의회에서 의원들이 여러 얘기가 깨끗하게 매끄럽게 주고 끝내고 원점서부터 시작하자. 해서 예산 편성을 한 거죠?

재준

안재준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네.

최경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이것을 지불 변상을 해 주고, 대법원 판례니까 안 해 줄 수는 없잖아요?

재준

안재준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대법원 판결이니까

최경태위원

얘기를 들어보세요. 해주고 터미널을 그 자리에 안 하고 원점으로 해서 다시 구상을 하면 어때요? 다른 데로 옮기든가.

재준

안재준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그것 좋으신 말씀인데요, 하여튼 일단은 금년 7월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거기를 자동차 정류장 부지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를 하여튼 일단 중심축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도 대두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이것은 지난번 도시건설위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거기가 터미널로 들어섰을 경우 이게 자동차의 진출입로라든가 시민로의 교통 혼잡 지금 대부분이 시외버스가 안양역이나 왕궁예식장이 31개 노선이 980회 정도를 다녀요. 그런데 대부분이 다 산업도로를 경유하거든요. 산업도로를 경유하면서 외곽 순환도로 지하 그리 해가지고 판교 쪽으로 빠져 나가요. 거의 대부분 차량들이. 그렇기 때문에 과연 여기에 했을 때 차량 진입을 관악로로 뺄 거냐, 시민로로 다시 들어왔다 되돌아 나갈 거냐, 하는 그런 자동차에 대한 동선 잡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교통 혼잡 문제가 여러 가지로 대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최경태위원

지금 이 자리에.

재준

안재준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최경태위원

지금 시설 결정한 922번지 그 자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준

안재준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네.

최경태위원

그러면 과장님 견해는 다른 데로 옮길 생각은 없어요?

재준

안재준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적정한 부지가 우리 시가 면적이 넓거나 그러면 여러 군데라도 후보지를 선정을 해갖고 다시 한 번 해볼 텐데 지금 워낙 주택 밀집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최경태위원

그러면 과장님 견해는 어때요? 계속 922번지에 추진을 할 겁니까? 아니면 이 시외버스터미널 추진을 안 할 겁니까?

재준

안재준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글쎄, 그건 지금 제가 공식적으로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7월 달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줬기 때문에 거기를 전제로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생각이고요, 그렇게 했을 때 과연 그게 거기가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해가지고라도 거기가 적정 부지가 아니다 그러면 또 적정 부지를 찾아가지고 하는 방법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최경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김기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시외비스터미널을 가지고 말씀 많이 하셨는데 지금 배상금 관련해서도 그래요. 이게 시에서 가장 생각할 문제가 경보에 대한 원점이냐, 다시 시작이냐가 문제고 그것을 확실하게 정해 주시고 지금 새로 버스터미널 부지도 여건상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다 아시지만 단, 이 버스터미널사업이라는 게 하향사업이거든. 그것을 또 명심하셔 가지고 어떤 사람이 그걸 투자를 하게 되면 이익이 남아야 되는데 현 부지로서는, 전문가들이라고 그런데 나는 그 전문가님들이 어떤 분인지 시에서 전문가님들 모셔 가지고 잘된 것 몇 번 못 봤어. 그런데 지금 부천의 쇼핑 버스터미널 보세요. 거기 지금 말세야.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유령화 도시 만들지 말고 심각한 고민을 하셔서 위치 선정이라든가 전철역하고 소통이 잘되고 여러 가지 면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안재준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잘 알았습니다.

김기용위원장

더 보충질의하실. 심규순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안재준 과장님 답변과 서면 자료 잘 받았습니다. 먼저 지금 우리 안양시에서 택시요금 카드결제기를 지원해 주죠? 2억 7천 50만원을.

재준

안재준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내년도 예산입니다. 대당 1만원씩.

심규순위원

그러니까요.

재준

안재준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예.

심규순위원

대당 얼마요?

재준

안재준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1만원.

심규순위원

1만원이면.

재준

안재준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한 달에.

심규순위원

그러면 안양시 택시가 몇 대 있죠?

재준

안재준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2천 870대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하죠?

재준

안재준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게 지금 문제가 돼 가지고 금년도에 개인택시가 70대가 나갔잖아요?

심규순위원

예.

재준

안재준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안양시만 43대가 나가고 또 기존 달려 있는 차들 해 가지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것 수수료는 줘야 될 것 아니냐. 저희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약속은 당초에 법인택시협의회하고 개인택시조합하고 할 때 그런 약속은 안 했거든요.

심규순위원

잠깐만 물 한잔 드시고요. 먼저 드셔요.

재준

안재준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됐습니다. 말씀하세요.

심규순위원

너무 답변이 열정적으로 하셔서, 다른 위원님. 그러면 이렇게 우리 시에서는 전액 카드결제기를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본인 부담 없이?

재준

안재준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그 수수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카드결제기 설치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규순위원

예, 설치비, 모든 것을. 어느 선까지 지원을 해 준 거예요?

재준

안재준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설치비는 50 대 50이에요. 그래서 당초에 인근 시를 다 수요조사를 하고 시장조사를 했는데 34만원에 적정가격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34만원에 50퍼센트씩 그러니까 17만원, 17만원, 자부담 17만원, 시 지원 17만원을 했어요. 그게 가격이 어떻게 됐든 50 대 50으로 부담한다, 그랬는데 그게 카드 업체가 두 개가 있어요. 스마트카드하고 이머니라고 카드결제기 업체가 두 개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과당경쟁을 하다 보니까 과당경쟁을 하면 가격이 다운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당신들 부담 없이 17만원 해 주겠다, 그렇게 얘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은 못한다. 17만원이면 8만 5천원, 8만 5천원이다.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심규순위원

그러면 과다경쟁이 되어서 오히려 설치비가 줄었네요?

재준

안재준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네. 3억 3천이 지금 줄어든 거죠.

심규순위원

예. 이게 나는 전액 이것 설치비 및 운영비를 안양시에서 해 주는지 알았더니,

재준

안재준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운영비 1만원은 그것은 통신비가 저거예요. 5천 500원. 그것은 고정비용이고.

심규순위원

계속 본인도 부담을 해야 되죠?

재준

안재준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그렇죠. 부담해야 돼요.

심규순위원

그런데 이게 카드결제기를 안 달면 법적 제재가 있나요?

재준

안재준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런 것은 없어요.

심규순위원

없죠?

재준

안재준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네.

심규순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하소연을 많이 하는 것을 들었어요. 카드결제기를 안 달면 또 불이익이 생길까 봐 걱정이 되고 달면 운영비부터 시작을 해서 만약에 5천원 나왔는데 카드결제하면 수수료 남고 별로 안 남는대요. 이런 애로점도 있더라고요.

재준

안재준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그런 일부 기본요금 나왔는데 카드 긁자고 그러는 사람한테는 좀 기사들도 별로 반갑지 않은데요.

심규순위원

또 거부는 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재준

안재준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거부도 할 수 없는데 그런데 카드 다는 것하고 안 단 것하고 수입의 차이가 평균 하루에 2만원 차이 난답니다.

심규순위원

그럼 다행이고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2억 7천 50만원을 어느 루트를 통해서 주죠?

재준

안재준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개인택시는 각자 구좌에 넣어주는 것으로, 법인은 회사별로.

심규순위원

구좌에 넣어주고 그 카드결제기 설치를 했나, 안 했나는 누가 확인을 해요?

재준

안재준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우리가 다 확인해요. 그 신청을 받아서 지금 개인택시조합에서 일괄신청을 받아요. 그것 원하지 않으면, 그게 전체가 다 달아야 되는데 실제 자부담이 8만 5천원이니까 그것도 반갑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 희망하는 사람만 신청을 해 가지고 그것을 저희가 접수를 받아 가지고 설치하죠.

심규순위원

점검을 한다?

재준

안재준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예.

심규순위원

그러면 이 예산 그대로 두어야겠네요?

재준

안재준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약속이에요. 2년 동안 수수료를 대당 1만원씩 주기로 했거든요. 다른 데도 다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심규순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 예산서에는 없는데 지금 저는 이것은 여기서 간단히 예산서 없는 거니까, 예산서는 구청에 섰죠. 그렇죠? 제가 운수사업용 단속카메라 설치가 우리 안양시에 9대가 돼 있죠?

재준

안재준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원래,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10대예요.

심규순위원

만안구 빼고.

재준

안재준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동안구는 9개입니다.

심규순위원

9개 돼 있죠?

재준

안재준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네.

심규순위원

그런데 한 가지만 지적하니까 시간이 오래되었으니까 딱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9월 달 현황을 봤습니다. 이 운수용 단속카메라에 걸리면 법칙금이 20만원 나옵니다. 또 소명서를 쓰면 10만원 냅니다. 세상에 이런 범칙금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9월 달 것을 자료를 받아서 봤더니 총 300건이 단속이 되었어요. 그런데 부과는 49건밖에 안 됐어요. 이것 무슨 기준입니까? 이것 담당 직원하고 본 위원이 통화를 했는데 이것 카메라를 찍혔기 때문에 죽었다 깨어나도 못 빼준다, 소명서를 써도 안 된다. 진짜 불쌍한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하루에 20만원, 10만원, 이것 보통 보기 아니에요. 4, 5만원 같아도 큰데 그런데 어떻게 9월 달에 300건이 걸렸는데 어떻게 무슨 근거로 49건만 부당금을 먹였는지, 이 과징금을, 이해가 안 되고요. 아홉 군데 중에 9월 달 것을 한번 보시면 이것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군데도 없는 데가 있어요. 인덕원 지구대 앞, 인덕원 국빈관 앞 한 건, 인덕원 신성교회 앞 한 건도 없고, 뉴코아아울렛 앞 한 개도 없고, 범계역 1번 출구 앞 한 개도 없고, 신한은행이 294건이 걸렸고, 인덕원 자동차 앞이 8건 걸렸어요. 300건 중에. 이게 무슨 경우고 또 10월 달에 보니까 10월 6일 날 1건, 10월 12일 날 1건, 10월 13일 날 1건, 10월 14일 날 1건이에요. 평상시 9월 달에는 300건의 단속을 하다가 이게 공무원들이 어떤 기준으로써 단속을 하는지, 이것은 과장님! 여기서 요 것까지만 하고요,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것 시정 아니면 형평성에 맞게 단속을 하든지 벌과금을 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안 과장님, 이것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재준

안재준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지금 최근에 택시라든지 버스가 정차하고 주․정차 하잖아?

재준

안재준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또 달리는 중에 불법 주․정차 차량을 그 자체에서 찍을 수가 있나?

재준

안재준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네. 그게 찍혀요.

혁록

권혁록위원

찍히면 버스 그러니까 우리 단속원이 아니고 버스기사나 택시운전사가 앞에 전망에 있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찍어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면.

재준

안재준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그것 어떻게 뭔 말씀하시는지?

혁록

권혁록위원

어떤 주민이 민원을 넣었는데 버스 차량이 버스가 정류소가 있잖아. 그럼 다른 차들이 불법 주․정차를 하면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그 버스 안에서 그 불법 주․정차 차량을 카메라로 찍을 수 있다 이거야. 그런 것 없지?

재준

안재준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없고, 택시 같은 경우는 전후방 감시카메라가 있는 것 아니여?

재준

안재준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구청 교통상황실에 그게 다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택시 자체에!

재준

안재준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택시 자체에도 그것은 없어요. 그런데 영상기록장치라고 있는데 영상기록장치는 뭐냐 하면 그것은 접촉사고가 나거나 그랬을 경우에 거기에 녹화가 되기 때문에 시시비비를,

혁록

권혁록위원

주․정차나 이렇게 해서 이것은 불법입니다. 하고 신고하고 그런 것은 없지?

재준

안재준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그것은.

혁록

권혁록위원

그럼 옛날에 고속버스나 이런 것 보면 전용차선 들어가는 차 적어 가지고 신고하고 그런 것 있는데 버스나 그런 것은 아니죠?

재준

안재준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알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재준 과장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재준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은석 교통시설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교통시설과장 이은석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주홍 위원님께서 우체국사거리 보행안전개선사업 사업계획서 제출과 추진경위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사업계획과 추진경위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도 권주홍 위원께서 구유유산업 부지 뒤편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동기 위원님께서 호계체육관 입구 부지활용 방안 용역비 1천 800만원 편성에 관련해서 사업계획서와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사업계획서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호계다목적체육관 입구에 위치한 전주이씨 종친회 소유 토지를 매입하여 지역 내 부족한 공영주차장 조성 등 복합기관 시설물 설치를 검토하기 위해 부지활용 방안 타당성 용역을 집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호계근린공원 입구인 호계2동 208-5번지로 지목은 임야이며, 면적은 6천 48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기 위원님께서 안양4동 노외주차장 주차관제기 최초 설치연도와 금액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안양4동 노외주차장 주차관제기 최초 설치연도는 2003년도에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으나 노후화에 따른 잦은 고장으로 2008년도부터 18회에 382만 2천원의 예산과 자체 인력으로 보수했습니다. 하지만 노후화가 이제 자주 발생해서 교체하게 되어서 예산 편성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하자보수 기간은, 공사완료 후 2년이며, 개선사업 이후에 하자보수를 한 곳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유지보수비 1억원에 대해서는 2010년도 어린이보호구역 시설유지비로 하자보수기간이 만료된 10개 학교 시설물 정비사업과 새로이 개정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2009년 12월 22일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내표지판, 안내문 내용 일부 정비 등 시․종점 및 접속도로 진입부 표시, 이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상욱 위원님께서 2010년도 어린이보호구역 그 대상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그 개선내역은 새봄어린이집 등 9개소이며, 미끄럼방지 컬러포장 등 해서 국․도비 포함해서 11억 1천 800만원을 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2009년도 사업은 늘사랑유치원 등 14개소에 대해서 15억 700만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용 위원장, 김종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종호

김종호위원장대리

이은석 교통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예, 이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과장님, 이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우리 당초예산이 그러면 15억 8천 700만원 예산 들여 가지고 이것 설치했죠? 전부 다. 공사비가. 맞나요? 토목공사하고 카메라하고 관제시설하고.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15억 8천 700만원.

이동기위원

그런데 관제시설만 1억 4천 900만원 들여서 했는데 이게 2003년도 해 가지고 6년 정도 지금 사용했다고 보는 건데 이것이 왜 그렇게 자주 고장이 이렇게 나죠? 애초에 최초에 설치를 잘못한 것 아닙니까?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그게 한 6년 정도 사용했기 때문에 이게 전자로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노후가 되어서 한 열여섯 차례를 300만원 정도 들여서 보수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보수하는 것보다는 예산을 수립해서 교체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동기위원

아니 지금 이게 공사한 지 6년뿐이 안 되어 가지고 보수하는 것도 전면적으로 교체한다는 게.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관제시설만 교체하는 거거든요. 기반시설은 놔두고.

이동기위원

글쎄 그러니까요. 관제시설 잘못돼 가지고 지금 이것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149억이라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것을 지금.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아니오. 아니오. 1억 4천 900만원입니다.

이동기위원

예. 1억 4천 900만원이요. 이 예산을 들여 가지고 6년 정도 써 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6천 200만원 정도 지금 예산을 세워 가지고 고친다고 하는 것은 애초에는 공사가 잘못된 거지.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전자로 하는 거기 때문에 또 그,

이동기위원

이것 그냥 보수해서 쓰세요. 예산 삭감해 가지고.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그런데 저희가 열여섯 차례를 보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동기위원

한 번 더 예산 없는데 보수 좀 더 해 봐요. 보수해 가지고 예산 삭감할 테니까 보수하시라고. 예?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그리고 저희가 주차관제시스템을 U통합상황실에서 전체적으로 보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번에 새로.

이동기위원

예산 없다고 난리 치면서 6천 200만원씩 예산 들여 가지고, 하여튼 알았습니다.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정리하겠습니다.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예.

이동기위원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대리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예. 우리 과장님! 마지막 답변인가요?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네.

심규순위원

예, 오랫동안 기다리시냐고 고생하셨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중 하자보수 기간 내에 보수한 내역은 얼마 안 되네요?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네.

심규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1년 이내에 많은 파손이 있던데. 그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보는 관점이 틀려서 그런가요?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아니오. 그것을 하자보수를 요청하기 전에 시공회사에서 자기네들이 스스로 보완을 해 가지고 보수한 것도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그 보수 보완을 할 때 맨 처음에 공사한 부분하고 보수 보완할 때하고 또 틀려요. 이 노면 상태나 색깔이. 그래서 무슨 땜질한 것처럼 군데군데 표가 나고 그래요. 그것 보셨죠? 과장님도.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예.

심규순위원

그런 일이 없어야 되죠?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예.

심규순위원

우리 예산을 주는데.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네.

심규순위원

그리고 다른 데 이렇게 어린이스쿨존이죠, 그러니까. 스쿨존사업을 하는 데를 보니까 색깔이 다 틀려요. 이쪽 지역, 저쪽 지역. 그것 통일은 할 수 없습니까?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같은 적색으로 하는데 제품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그것은 그게 소모품이기 때문에 한 3년 지나면 이게 퇴색이 됩니다. 또 그래서 위원님이 보실 적에는 새로 한 것은 좀 색깔이 선명하고 좀 지난 것은 퇴색이 되고 그런 차이는 있는데 저희가 그 미끄럼방지포장재를 조달 요구를 해 가지고 작년도 같은 경우도 동일 제품으로 다 사용하기 때문에 크게 표가 나는 그런 재질은 사용하지 않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심규순위원

아니 자전거도로에 포장을 보니까요, 첫 번부터 끝까지 좀 두껍죠. 이 스쿨존 보수하는 것보다. 그런데 첫 번부터 끝까지 같은 색으로 변치 않는 제품이 있더라고요. 무슨 제품인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이것 스쿨존사업도 그런 것이 있는가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예.

심규순위원

같은 색으로 동일하게 우리 지금 예술도시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동안구면 구역이면 한 구역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같은 통일로, 길 건너면 다른 색이고 이렇게 안 하게 공사도 좀 그렇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대리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위원

과장님!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네.

권주홍위원

지금 우체국사거리 신호등 개편 관련 1억 2천 예산 잡혔죠?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네.

권주홍위원

그게 위원님들이 2007년도부터인가요? 2008년도부터 민원 제기를 엘리베이터를 좀 놓았으면 좋겠다, 건의가 들어갔었던 것은 알고 계신가요?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네. 엘리베이터 설치 요구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엘리베이터 설치. 그래서 안양시 전체를 검토를 해서 전체 검토를 했죠? 교통량이든지 그런 부분들을. 육교에 대한 것.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육교에 대한 것은 건설방재과에서 전반적인 것을 다 했습니다.

권주홍위원

건설방재과에서?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예.

권주홍위원

지금 1억 2천은 철거하고 교통체계를 맞추기 위한 그 부분의 예산이라고 봐도 되겠죠?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렇죠?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철거를,

권주홍위원

철거하고.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예. 거기가 한 차선을 더 만들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횡단보도로 긋고 신호등 설치하는 것까지 포함이 됐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렇죠?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네.

권주홍위원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한 거죠? 최선을 다해서,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예. 하고 있는 겁니다.

권주홍위원

민원도 줄이고. 그렇죠?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이게 지금 안전사고가 무단횡단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하루 1시간당 한 300명이 그 육교를 이용하고요, 또 무단횡단한 사람이 한 20명씩 무단횡단하고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인명사고가 얼마나 났습니까? 거기서.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인명사고 난 것은 저희가 자료는 없는데요, 여기는.

권주홍위원

과장님!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안양시 전체에서는 지금 열,

권주홍위원

과장님!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네.

권주홍위원

근 1년에 한 20명 이상씩 무단횡단 사고 나죠?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렇죠?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예.

권주홍위원

그런데 그쪽에서는 몇 명 났습니까?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그쪽에는,

권주홍위원

그 정도로 지금 1년 반 이상을 검토했는데 그 자료도 없어요?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

권주홍위원

그 부분 담당 직원들 검토해서 답변해 주시고, 왜냐하면 그 중앙로변에서도 인사사고가 나서 2009년도만 10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쪽 부분에서도 그 정도로 신호등 개편하고 민원은 쌍 민원이죠? 과장님!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잘하셨다고 하시는데 교통전문가를 공무원이 아닌 전문가를 영입했습니다. 그런데 이 민원의 현장은 지금 ‘시정의 날’ 그 주민들이 어떻게 건의한 줄 알고 계시죠? 그 자리에 오셨었나요? 5동에 그 ‘시정의 날’에.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저는 참석 못했습니다.

권주홍위원

참석 못했습니까?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예.

권주홍위원

그날 어떻게 보고받으셨어요? 보고받으신 게 어떻게 보고받으셨냐고? 그 설치하면서 그날 ‘시정의 날’에 어떤 건의를 했냐고.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그 업무가 7월 달에 저희한테 교통시설과에서,

권주홍위원

아니 했어도, 과장님!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네.

권주홍위원

어떻게 건의했는지 그 철거하고 교통 시 체증을 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그런 예산을 세워요? 민원이 지금 폭주하고 있다면서요? 지금 민원 언제 언제 폭주했는지 자료로 가져오시고. 지금 간담회 하셨을 때 우리 과장님, 나오셨죠? 안양초등학교에서 간담회 할 때.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예, 그때는 나갔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때가 간담회입니까? 아니면 노인정이나 상인들 동원해서 어떠한 학교 학부모들과 문제점을 만들기 위한 간담회였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그날이 제가 우리 시에 분명히 이러한 문제점을 하기 전에 그래도 대표성 되시는 분들이 시에서 의견을 좀 들어라,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장소에서는 일방적인 어떤 부분만 하고 끝났죠? 쌍 민원 간에. 그렇죠? 합의점이 없고 양 민원에 관련된 부분만 하고 끝났지 않습니까?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예.

권주홍위원

행정을 그렇게 처리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예산에, 집행하는 예산에 올리는 부분도 지금 학교에 그 그린스쿨 만들고 있죠? 설치하고 있죠? 학교 주변에.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예, 스쿨존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스쿨존 하고 있죠?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예.

권주홍위원

왜 합니까? 스쿨존을.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안전사고 예방이죠.

권주홍위원

안전사고 때문에 그렇죠?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네.

권주홍위원

안전사고에 대한 한 민원을 제기했죠? 그 자리에서 철거라는 했었을 때 안전사고의 문제점이라는 문제가 나왔죠?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예, 나왔습니다.

권주홍위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철거해서 신호등 체계를 바꿔보자고 지금 예산을 세웠다고 답변하셨죠?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네.

권주홍위원

우리 과장님, 이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철거 한 번 세우는 과정이 쉽지 않죠? 그리고 저희 중앙로의 주변 부분 에 상가들에 지하상가 육교보다도 못한 지하상가를 이렇게 했었을 때 상권의 피해에 관련된 부분이 상당한 것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세요? 그러면 그 부분들이 없겠지만 저 본 위원도 그러한 지하도 입구에 건물이 있습니다. 사실은 되려 예를 들어 그런 부분과 그럴 리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관련된 어떤 그 부분들, 육교라는 것은 그 양쪽에 건너편에 대형 건물들이죠?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네, 대형 건물이죠.

권주홍위원

대형 건물들이죠?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네.

권주홍위원

그렇다면 그것을 육교를 없앴을 때 그 대형 건물인데 그 상권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죠. 횡단보도는 상권의 이해관계에 상당한 상충한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과장님! 상권의 전문가는, 상권의 엄청난 역할을 한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육교 부분이라는 게, 모르신다면 순수하게 공무원 생활만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런 유통에 관련된 부분들이지만 이러한 육교 하나가 큰 건물에는 10억, 20억이 될 수 있는 혜택적인 큰 부분이 올 수도 있다는 것, 상당히 건물을 사고팔 때의 어떤 부분들 부가가치가 엄청난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민원일 수도, 그러나 그 민원인들은 그 지역에 오랫동안 또 민원을 제기하신 분은 안양초등학교를 졸업하셨고 그런 부분이어서 그날도 엘리베이터를 좀 놓아 달라, 그리고 의원들한테 건의했던 그 노인정에 관련된 부분도 우리 의원들에게 전화 두 차례, 세 차례 저도 세네 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에 전달했고. 그러나 엘리베이터를 놓아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민원이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의원들이 건의한 것도 알고 계시죠?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네.

권주홍위원

엘리베이터 놓아 달라는 것. 예?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예.

권주홍위원

그러나 그런 간담회 석상에서 한 번도 이 철거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지역구 의원들 3명이 있는데 지역구 의원들에 설명한 적 있으세요? 예산을 이렇게 2010년도 예산을 세우면서 설명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민원을 제기해서 민원을 드렸는데 설명한 적 있냐 이거죠. 있어요? 없어요?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드린 것 없습니다.

권주홍위원

없죠?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예.

권주홍위원

지금 보세요. 지금 이 신규로 방음벽 설치하면서 수십 차례 그 결정을 만들었어요. 쌍 민원이라면, 뭔가 조절할 수 있는 부분들 해 놓고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대안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경찰서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쌍 민원이 없을까 하는 방법 속에서. 그래서 중화당 한약방 쪽에 정말 그러한 철거하는 문제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서로 민원이 있고 그 설득하고 이해를 시켜야지, 예를 들어서 내년 봄에 철거해서 지금 철거해서 신호등 체계 바꾼다는데 민원이 발생되고 의원들이 항의받았을 때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겠죠? 과장님!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양 민원이 불구에도 집행하실 겁니까? 예산이 잡았기 때문에.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집행하실 거예요?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아니죠. 그것은 아니고 여기 충분히 설명을 해 가지고 이해가 된 다음에,

권주홍위원

아니 안 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안 됐을 적에는 못하는 거죠.

권주홍위원

못하죠?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네.

권주홍위원

왜 그런 행정을 합니까? 자, 제가 대안적인 부분도 만들어 드렸잖아요. 경찰서와 협의해서 그분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 중화당 한약방 쪽에라도 한 번 정도, 저도 몇 차례 조사했어요. 사람 올라다니는 것 뭐하는 것 어떤 부분에서. 하면서 이 부분에 불편한, 양쪽의 민원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중화당 한약방 쪽에 한번 설치를 해 보자, 어떤 문제점과 장단점이 나올까. 교통의 문제든 그쪽의 통행하는 문제든 나왔을 때 도저히 이 부분은 해서도 여기 문제 이 부분과 해결되지 못하면 철거할 수밖에 없으니 어떻게 이해를 구하고 어떤 부분에서 하는 게 처리가 올바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종호 부위원장, 김기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기용위원장

권주홍 위원님! 이제 정리 좀 하시죠.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지금 여기 위원님 말씀은 육교와 있는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한번 그어 보자고 하시는 말씀이시죠?

권주홍위원

그렇죠.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그런데 저희가 당초 간담회 때 설명을 드린 대로 거기 가변차선을 한쪽씩 육교가 철거되면 대기차선이 생깁니다.

권주홍위원

과장님, 그 말씀은 안 하셔도 되고요.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그렇게 했을 적에 교통이 안 밀리지, 그것을 그냥 했을 적에는 교통체증 때문에.

권주홍위원

그러면,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예.

권주홍위원

그런 부분들을 갖고 지금 그것은 우회전해서 가는 차량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횡단보도를 만들었을 때는 매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이 잘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횡단보도를 만드나 중화당 한약방에 횡단보도를 만드나 그러한 시도를 한 번 하고 했더라면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부분도 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는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문제점을 없애는 차원이 좋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하고요. 그리고 강행을 한번 하십시오. 그러나 시에서 행정이 잘못돼 있던 부분은 언젠가는 나오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지금 엘리베이터를 요구를 했는데도 엘리베이터가 왜 안 됩니까?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거기 육교가 ’93년도에 설치된 그것 노후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다가는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여기 건설방재과에서 그 육교를 전부 종합적인.

권주홍위원

그러면,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예.

권주홍위원

그 ’93년도에 세웠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못하는 것으로 나왔다? 엘리베이터.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네.

권주홍위원

그게 정확한 거예요? 그 지금 자료에 대한 그 문제점에 검토를 하셨다니까 그 안전상에 문제가 있었던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내일 오전까지. 그러면 집행을 못한 부분을 잘못했기에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이 학교란 민원은 스쿨존도 만들고 있으면서 뭔가 만들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있었으면 미리 의원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이러한 석상에서가 아니라 간담을 통해, “이렇게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입니다. 안전상 그리고 횡단보도문제점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으면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러한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길게 나눌 수 없기 때문에 반복되는 얘기기 때문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권주홍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명상욱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상욱위원

과장님, 저 명상욱 위원입니다. 이게 제가 시의원이 처음 돼 가지고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 육교철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다수의 주민분들이 찬성을 하고 또 학교의 어머님들이 또 반대하시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거기 안양우체국에서 무단횡단해서 사망사고가 일어났어요. 그 사거리에서. 거기 안양초등학교 쪽으로 어제 사망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또 그런데 제가 이런 예를 하나, 어떤 진행사항은 당연히 집행부에서는 어떤 주민의 안전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편리성 이런 것들을 저기하셔야 되는데, 제가 하나 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지금 석수초등학교 앞에 보시면 석수초등학교 앞에 그게 경수산업도로인가요, 산업도로변인데 지금 거기 차들이 우체국 사거리의 네 다섯 배 이상은 달리는 거리거든요. 거기가. 차선도 안양우체국 사거리보다 차선도 넓고. 그런데 거기 신호 횡단보도로 되어 있는데 신호들을 너무 잘 지켜요. 그래서 제가 야, 여기는 어떻게 이렇게 신호를 잘 지킬까 그러고 거기를 가봤더니 거기 어떤 상황이 되어 있냐면 신호위반 차량 CCTV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 앞에. 그러니까 지금 그날 저희 공청회에서도 학교에 학부모님들이 안전상에 문제가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통학에 통행하는데 문제가 있냐, 없냐.또 거기서 나온 얘기가 또 그럼 아이들이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안전시설물을 설치해 주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안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하나를 더 제안을 한다면 신호위반을 하는 CCTV를 설치하면 그게 과태료도 더 비싸더라고요, 제가 알아봤더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학교에서 아이들 통학에 대해서 횡단보도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을 이해할 수 있게끔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 최고 안전한 방안을 찾으셔 갖고 이런 부분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교통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상욱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석 교통시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0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당 예결특위 심사의견서 작성을 위한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 위원을 추천 순서입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은 관례에 따라 당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종호 위원으로 하고 이동기 위원, 박현배 위원으로 이렇게 세 분의 위원님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는 김종호 위원 등 3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은 내일 10시에 나오셔서 소위원회 활동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계수조정 시 예결특위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회 활동을 마치고 내일은 오전 11시에 제5차 회의를 개의하여 2010년도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부분은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