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진 의원 발언

도시건설위원장 이재문 의원입니다. 제165회 정례회 기간 중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0년도 예산안 심의 등 계속된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셨던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LH의 재원 마련이 어렵다는 이유로 박달하수처리장의 전면 지하화사업 불가통보와 관련하여 제165회 제2차 정례회 중 당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안건으로 채택한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사업 조속추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결의안은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박달하수처리장 인근이 광명역세권 택지개발지구로 개발이 되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달하수처리장은 1992년도에 시설된 하수처리장으로써 침전지, 폭기조, 슬러지 처리시설이 노출되어 있어 하수처리과정에서 악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광명역세권 택지를 개발하여 인근에 아파트를 짓고 주민들이 입주하면 악취문제 등을 거론하며 집단민원이 발생하여 문제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예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안양시에서는 이러한 악취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광명역세권 택지개발사업 초기부터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08년 12월 10일 당시 주택공사는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 결정을 안양시에 통보하였으나 2009년 8월 6일 재원 마련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하화가 어렵다는 통보를 하여 왔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박달하수처리장을 지하화하여 악취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안양시는 광명역세권 입주민의 악취 관련 민원에 시달리게 될 것이고 이를 해결하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며 처리장을 처음 지을 때는 중앙정부 예산이 많이 지원되었지만 기존 처리장의 개량은 지원이 되지 않아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석수하수처리장은 고도처리시설이 완료되어 수질이 개선되었지만 박달하수처리장은 전면 지하화 계획으로 고도처리시설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안양천 수질개선에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주 시급히 해결할 문제입니다만 광명역세권 택지개발지구의 입주가 가까워 오고 있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으므로 안양시의회 의원 전원의 의지를 모아 강력히 결의문을 채택하여 반드시 박달하수처리장의 지하화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결의안 내용으로는 첫째, 오랜 기간 협의한 사항을 이제 와서 재정적자를 이유로 박달하수처리장 전면 지하화사업의 백지화를 절대로 묵과할 수 없으므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한다. 둘째, 광명역세권지구를 편안하고 활기찬 지역으로 만들기 위하여 박달하수처리장 전면 지하화사업을 반드시 시행하라. 셋째, 350만 유역 주민의 노력으로 친환경적인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는 안양천의 생태계가 보존될 수 있도록 전면 지하화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기업으로서 책무를 다하라는 내용입니다. 박달하수처리장의 지하화는 친환경적인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는 안양천의 생태계 보존과 광명역세권 입주민의 민원 해소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고 조속히 시행되어야 할 사업으로써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사업 조속추진 촉구 결의안 (도시건설위원회)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종호 의원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2009년 12월 3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동년 12월 10일 동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지방자치법」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의 경우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등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경우에는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 다른 계수의 조정과 인건비 등 필수경비를 조정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 중 일부 사업계획이 변경된 사업의 예산을 조정하는 등 한 해를 마무리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만을 반영하여 제출된 예산안으로 판단되어 당 위원회에서는 제3회 추경 일반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통합 단일안으로 하여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예결특위 전 위원님들이 활발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하였으므로 예결특위 심사의견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보고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