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진 의원 발언

12월 1일 동안구보건소장으로 임명받은 한범조입니다. 이런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시에서 목표를 두고 계획한 사업들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 속에서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보건행정 전반에 대하여 나 자신이 먼저 배우고 익히며 한 지붕 동료분들과 조화롭게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외계층을 먼저 배려하고 어느 것 하나 가볍게 여기지 않으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겸손함으로, 친절함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실천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며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양대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달 11월 23일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0년도 새해 예산안 및 2009년도 정리추경 예산안 등의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김기용 의원이, 부위원장에 김종호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안건접수 등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26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3건과「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2건에 대해 이를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위 보고드린 조례안 5건에 대해 총무경제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각각 보고됨에 따라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결하시겠습니다. 아울러 12월 3일 안양시장으로부터「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12월 10일「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15일 이재문 의원 등 15명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제출된「안양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와 함께 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12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이 종합심사 보고되어 위 두 건에 대해서도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경제위원장 심재민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4일 제165회 정례회 중 당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는「지방세법」제9조의 규정에 의거 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의 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규정한 조례로써 2009년 10월 1일 행정안전부로부터 2010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동 조례 표준안의 범위 내에서 시세 감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내용 및 심사내역을 보고드리면 실효성 없는 감면규정을 폐지하고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요건을 명확화하였으며 주택에 대한 감면을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범위를 명확화하였습니다. 또한「지방세법」제112조2항에 따른 사치성 부동산 등 감면 배제규정을 정비하고「지방세법」과 중복된 감면조례를 폐지하였으며 농협중앙회 등의 감면에서「지방세법」에서 위임한 사항만 조례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이 조례 개정안은 시세 감면에 따른 각종 관련 법령의 개정시행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감면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2010년도 시세 감면 조례 표준안에 따라 운영상의 미비한 점을 보완 개정함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새마을운동의 활력화와 새마을 지도자들의 사기진작은 물론「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을 근거로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운동 조직과 새마을사업 등의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제정 조례안으로써 주요 제정내용 및 심사내역을 보고드리면「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보다 구체화하였고 사업신청과 정산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새마을운동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 및 단체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법령이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지원범위를 구체화하고 회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규정의 마련 등 새마을운동 계승발전에 기여토록 하고 있고「지방자치법」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 권리제한 및 의무부과가 아닌 사항에 대하여는 법률의 위임이 없더라도 법률의 범위에서 조례 제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경기도를 비롯한 8개 시․군에서 동 조례를 기이 제정하였으며 일부 시․군에서도 제정을 추진 중에 있어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보사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재선 의원입니다. 제165회 정례회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안양시 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이용실적이 저조한 만안여성회관 예식장을 용도 전환하고 여성회관 외부강사에 대한 임기와 모집방법 등을 명문화하여 유능한 강사를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아울러 세 자녀 이상, 다문화, 저소득 한부모가정에게 여성회관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무료이용 대상자의「장애인복지법」제30조에서 장애인 자립 촉진을 위해 공공시설의 이용료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이 제외되어 있어「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을 이용료 감면대상으로 추가하고 여성회관 이용자의 범위를 여성에서 시민으로 하여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이재문 위원장입니다. 지난 12월 4일 제165회 정례회 중 당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의 개정안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조문을 정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13조 매수 불가한 도시계획시설 부지 안에서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에 제2종 근린시설로써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은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추가하였고 제25조 개발행위 허가의 취소 및 제한에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일부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제28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중 자연환경보전 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안양시는 해당사항이 없어 삭제하였습니다. 각 조로 나누어져 있던 경관지구를 제29조의 여러 항으로 정리하였으며 전통 경관지구 및 조망권 경관지구는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제49조에 용도지역에서 건폐율은 관련 법에 의하여 5, 6, 7항이 신설되었으며 제50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은「주택법」에 의한 리모델링 시 280퍼센트까지 완화하고 280퍼센트를 초과하는 기존 아파트의 리모델링 시에는 기존 용적률로 하도록 하는 것은 일조권, 사생활 침해 및 용적률이 높은 기존 아파트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금번 개정 조례안은 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에 대하여 조례로 중복 제정할 필요가 없는 사항은 삭제하는 등 개정안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조례 개정안 중 제42조는 학교시설 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과 공용시설 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이므로 조의 제목을 학교시설 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을 학교 또는 공용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으로 수정하고 아울러 조례를 개정하면서 기존 조례의 조문과 혼돈하여 잘못 인용된 제54조2항 등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안양시 건축 조례」 개정안은 2009년 7월 1일 한시적인 규제유예 관련 확정과제 일괄시행과 2009년 7월 16일「건축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는 조례 개정으로 제5조의 수정은「건축법시행령」의 제5조의 건축위원회 관련 내용에 맞게 수정한 내용이며 제22조의3호부터 15호까지 신설된 내용은 건축사에 의한 설계대상 가설 건축물에서 제외하여 건축주에게 설계비용 부담을 줄이려는 내용으로 입법예고하고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밖의 이와 유사한 것도 포함하였으나 견본 주택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건축물로 구조의 안전성 등이 요구되어 건축사가 설계하도록 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제25조제2항 관광시설에 대한 조경기준 적용완화와 제30조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와 판촉활동 관련 공개공지 활용범위 확대, 제30조2의 축사, 재배사, 그밖에 이와 비슷한 건물의 건축규제 완화는「건축법시행령」에 따른 개정 사항입니다. 아울러 제35조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의 정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8배 이상으로 개정한 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건축법시행령」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차 정례회 중 당 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여러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안녕하십니까? 달안․부림․관양1․2동 출신 권혁록 의원입니다. 금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0년도 본예산에 수고가 많으신 우리 여러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우리 이필운 안양시장을 비롯한 1천 7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그동안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저희가 예산 편성된, 2008년도 편성이 돼서 2009년도 중에 관양2동 인덕원에 있는 새마을놀이터 리모델링 사업이 2억이 민간이전 부분으로 집행이 됐는데 그중에 1억 3천 500을 새마을공원 리모델링 사업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것도 3회에 걸쳐서 분할을 해서 민간단체에 수의계약으로 했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전원이 합의일치로 현장검증과 마을만들기 단체 사업까지 저희가 다 가서 현장검증을 한 결과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도출되어 문제를 제기했고 집행부에서도 기이 인정한 사실이고 또한 2010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녹지과에서 그 새마을공원에 1억 3천 500을 또 다시 편성을 했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예산집행이냐, 아니냐 논란이 많았는데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그걸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애초에 녹지과에서 각 리모델링사업을 하면서 3억 5천, 3억 거의 많이 세웠는데 그걸 2회 분할해서 민간업자한테 3회에 걸쳐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그 일부분만 따로 했다는 부분이고 따로 녹지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한다는 건데 그것이 불합리하고 그 사업, 민간단체 사업부분이 1억 3천 500 마을공원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 나머지 예산부분이 하나 표시나는 예산이 없습니다. 마을 만들기 하면 그 예산의 사용처가 분명히 나와 있어야 되는데 거의 지출내역 결의서라든지 이런 내용에 보면 문제가 많이 있다.

그런 와중에 의회 규칙에 우리 운영위원회의 위원장 김웅준 의원께서 상임위에서 예산 삭감 부분은 예결위에서 살리지 못하도록 규정을 의회에서 통과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한 지역의, 저도 본 의원도 지역 일인데 거기에 대한 문제가 어떻게 도출됐는지 몰라도 이번에 우리 아홉 분, 김기용 위원장 외 더불어 아홉 분의 예결위원들이 예결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실에서 예산을 심의한 과정에 그 옆에 운영위원장실이 있습니다. 김기용 위원장께서 위원들이 끝에서 특별위원회실이라고 종이로 붙여서 그 위원들을 사용하게끔 했는데 그 운영위원장실이 바로 옆에 있어서 편의제공을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이유를 대서 결론은 예산 삭감문제 때문에 그 감정이 있어서 아마 위원장실을 안 빌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다루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들의 불편함을 조금도 이해해 주지 못하는 어떠한 일개 개인의 독선과 독주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예산삭감 문제로 인해서 지역에 내려가서 여러 주민들 앞에서 저희 동료 예결위원장에 계셨던 김기용 의원이 1억 3천 500만원의 문제를 제기하고 불합리하고 이런 것이 의회에서 질문하고 상의하고 논의할 문제인데 어떠한 개인의 신상문제를 가지고 주민들 앞에서 권혁록 의원이 예산을 깎았다, 이렇게 꼭 선거 때만 되면 이러한 문제를 개인적으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지금. 감정이 좀 북받쳐서 말씀을, 하물며 본예산 계수조정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한테 “뭐하고 있느냐, 의회에 달려가서 항의해라”, 본인이 의회 규칙을 정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질의를 거쳐서 결론된 사항을 본예산에서 살려야 된다는 하는 식으로 이렇게 주민을 호도하고 다니면서 본 의원에게 대해서 그렇게, 저도 의원입니다. 그러한 지역의 예산을 다루면서 1억 3천 500을 민간이전 부분에 3회에 걸쳐서 수의계약한 그 예산 저 개인으로 말하면 예산낭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공원 관리를 보니까 제가 사진을 몇 장 찍어왔습니다. 직원, 시장님께 갖다드려요. 그 관리상태가 어떻게 나와있는지 우리 시장님이 보시면 아실 겁니다. 내가 공개는 안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집행부에서 예산을 민간이전 부분을 하는데 5억입니다. 5억에서 2009년도 2억을 지출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1억 3천 500 공원 리모델링을 하면서 1억 3천 500만원이 남은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시민의 세금은 자기 주머닛돈 쌈짓돈입니까? 그러한 것을 관리 감독해야 될 안양시에서는 무관하고 지금 보시면 기가 막히실 겁니다. 거기에 불만은 그 예산 사용이라든지 그 공원에 잘못된 점이 있어서 주민이 그 안내판에다 저렇게 지금 보여드리는 그 문구를 써 가지고 했다는 자체는

누가 잘못했던 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분들이 그게 선거 때만 되면 남을 짓누르고 남을 비평하고 이래서 자기가 올라가야 되는 겁니까? 그러기 전에 자아비판도 하고 좀 더 심사숙고해서 자아비판을 할줄 아는 그러한 의원님들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의회에서 얼마든지 토론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상임위원회가 열려있으면 상임위원회에서 뭐를 토의했는가, 자기 지역의 일이 뭔가, 이런 것에 대해서 민의 토의를 하고 숙고해야 될 문제인데 이걸 공개적으로 다 끝난 다음에 의회에 규칙을 정해서 불합리한 예산을 살리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고 또다시 주민들을 선동하고 있는 그러한 자세는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양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제가 신상발언을 마치는데 여러 의원님들 그동안에 고생 많으셨고 저 또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기용 의원입니다. 2010년도 예산안 종합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고 법령,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과 경상예산 절감, 투자사업의 합리적 재원 배분 등 건전 재정 운영에 착안점을 두어 12월 14일부터 12월 16일까지 심도 있게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조정한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전체 33건에 39억 9천 319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7건에 17억 4천 796만 9천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삭감 내역은 6건에 22억 4천 522만 1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사업별 삭감 내용은 첨부된 유인물의 수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된 예산은 모두 예비비로 조정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고 2010년도 예산안 종합심사 과정에서 지적되고 논의된 사항을 말씀드리니 집행기관에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당분간 어려운 재정 여건이 지속될 것이 예견되므로 재정 확충에 가일층 주력하고 체납세 징수율 제고방안 등 향후 재정 확충을 위한 대책마련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내년도 세출예산은 경상적경비는 최대한 축소하고 생활환경 개선, 생산 및 소득 기반 확충, 사회복지, 교육, 문화예술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과 지역 균형에 중점 투자하여 계획적이고 성과중심적인 예산편성이라고 생각되나 향후 어려운 서민을 위한 경제 살리기 등 민생 안정사업을 확대하는 재정 운영으로 편성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셋째, 사회단체 보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업 계획서 등을 심층 분석하고 추진사항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사업 효과의 극대화 및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희망근로사업이 예산 낭비라는 비난이 없도록 특성에 맞게 적정한 사업 발굴은 물론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도 저소득층만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 본래의 목적대로 희망근로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각종 사업에 대한 수의계약 발주 시 업체의 공사 능력과 실적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투명성 있게 선정하고 특히 계약자가 직접 공사하지 않고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주어 각종 부실 공사와 예산 낭비 원인이 되지 않도록 업체 선정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최근 언론에 일부 원어민 교사 중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원어민교사가 있다는 보도가 많으므로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습에 임할 수 있도록 검증된 원어민교사가 채용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하고 검증시스템 마련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학교 교육 경비 지원이 많은데 학교에서도 주민에 편익을 제공하여야 하는바 학교에 공문 발송 등 협의를 하여 주민을 위해 운동장 개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사업 추진 시 사업 집행 및 행정 경험이 부족한 민간 주도의 사업 집행은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될 우려가 있으니 관계 부서에서는 예산이 투명성 있게 집행되고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는「지방자치법」제142조 및 기금별 관련 조례를 참고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기금은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여 사업의 내실화와 계획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이나 일부 기금의 경우 집행에 있어 기금과 일반회계 예산이 특별한 차이점이 없으며 또한 기금이 어느 정도 조성되었다고 자금만 적립하고 구체적인 단위사업 계획이 없이 소극적으로 운용하고 있으면서도 매년 비슷한 금액을 예산에서 출연 요구한 기금에 대하여는 당해 기금의 조성 목표와 운영 정도 등 세밀한 검토가 요구되니 사업계획 수립 시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매년 결산검사 시에도 부적절한 기금 운용에 대하여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니 정확한 성과분석을 바탕으로 불필요한 기금의 정비 등 기금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예결특위 전 위원님들이 활발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하였으므로 예결특위 심사의견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 종합심사보고서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기금포함)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관양동 출신 김웅준 의원입니다. 오늘 갑자기 평소 존경하는 권혁록 전반기 때 부의장이셨고 삼선 의원이신 선배 의원께서 저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부족함을 지적하셨습니다. 저는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우리 예특위원장 사무실이 따로 있습니다. 그 방을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의회가 의원님들 방이 있으시고 상임위원장님들 방이 다 있으신데 그걸 다른 위원장 곁방살이하는 것 같이 그렇게 예특을 해서 되겠느냐, 하고 김기용 위원장님하고 전화 통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5대 의회 임기 중 마지막 이라고 할 수 있는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드릴까 합니다. 예산서에 보면 관양1동 1천 407의 1번지에 4천 771제곱미터에 건립 계획인 관양도서관과 복지센터 건립 공사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이 건립 계획안에 따르면 도서관과 복지센터를 연면적 1만 5천 374제곱미터로 건립키로 하고 이에 대한 설계가 2009년 4월 발주되어서 2009년 11월에 설계가 납품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10년 2월에 착공해서 2012년에 준공한 것으로 이렇게 당초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관양동 일대에 다 홍보되고 알려진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기에 계신 선배․동료 의원 모두 아시다시피 2010년도 우리 시의 재정 상태가 어려움에 따라 이 사업이 대폭 수정되거나 어떤 어려움에 처한 것으로 이렇게 전해 듣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고육지책으로 이 사업에 필요한, 소요되는 예산 300억 중에서 국도비만 한 30억 정도 편성된 것을 보았습니다. 과연 이 예산으로 2010년도에 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까, 많은 관계있는 주민들은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에 대해서 안양시의 입장과 앞으로의 계획을 평생학습원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다면 그 사업 계획을 가지고 그 지역 출신 의원님들과 또 그 지역의 사회단체 관계자분들하고 함께 간담회를 통해서 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이해를 구해서 사업을 축소한다든지 예산을 차기년도로 편성한다든지 여러 가지의 모습을 보여야할 텐데 그 지역 출신인 저조차도 이 사업에 대해서 안양시의 입장을 들어본 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 의원님들을 서로 존중해 주고 그 지역 사업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이해와 협조가 될 때 시민을 위한 섬김 행정이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정말 우리 안양시가 앞으로 신규 사업 2～300억이 소요되는 사업을 하기 힘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계획되어진 사업들이 변경이 있을 때에는, 예산이 한번에 수립되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 있을 때에는 필히 의원님들과 지역 관계자들과 간담회하는 것은 기본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책임 있는 시의 관계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금 권혁록 선배 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드릴까 합니다. 저는 사실 좋은 마을 만들기사업이 도시건설 상임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그 좋은마을만들기팀들이 국비를 2억 5천을 따왔습니다. 따라서 시비가 2억 5천이 해당 상임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를 통과해서 만들어진 사업 예산이기 때문에 좋은 마을 만들기는 도시건설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평상시에 잘못된 건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보완해서 사업이 잘 되도록 유도해 주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의회가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좋은 마을 만들기에 아무 것도 아닙니다. 운영회도 아니고 고문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닙니다. 단지, 내 지역의 일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오다가다 지켜봤을 뿐입니다. 존경하는 권혁록 삼선 의원께서도 이 사업이 혹시 마음에 안 들더라도 정말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그분들이 하는 일에 우리가 도와줄 것이 무엇인가를 찾고 이렇게 했더라면 오늘과 같은 이러한 불행한 일이 없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필운 시장께서는 구도심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구획정리 시에 있었던 어린이공원을 리모델링해 주는 것이 그 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크게 개선시켜 주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 하에 2010년도에 관양동 일대의 어린이공원을 모두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사업 계획을 세워주셨습니다. 이 예산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유일하게 새마을어린이놀이터만 리모델링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왜, 좋은 마을 만들기 그분들의 판단 하에서 그곳에 쓰레기하치장 냄새나는 그곳을 공사하는 관계로 인해서 대다수의 많은 주민들이 다른 지역에서는 모두 리모델링이 완료되는 그러한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에 접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마을 만들기사업팀들에게 하소연했습니다. “당신들이 이곳에 왜 이러한 사업을 일부분 했기 때문에 이 공원이 당초에 3, 4억 들여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지금은 예산이 삭감됨으로 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안양시에서 유일하게 공사를 못하는 그러한 놀이터가 되고 말았다. 그러하니 의원님들 다 사정을 해서라도 뭔가 예산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한번 호소해 봐 달라.” 하는 간청을 했습니다. 저는 지역구 출신 의원입니다. 지역의 사업이라면, 지역에 단돈 10원, 100원, 1천원을 가져가기 위해서라면 여기 에 계신 선배 의원들 모두 함께 다 마찬가지 아니십니까? 시장님께 호소하고 담당 국․과장께 호소해서 지역의 지역 사업들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지역 출신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지역의 사업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했을 뿐입니다. 안타깝게도 지역 출신 의원께서 그 지역의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좀 못하신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우리 안양시의회가 내년 선거에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를 떠나서 우리가 지역을 위한 일이라면,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일이라면 무엇이 선행되어야 되는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가를 저는 겸허히 생각해 볼 그런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예산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저희가 마을 만들기 예산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도시건설 이재문 위원장 겸 아홉 분의 의원들이 심도 있게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게 질문한 것은 그 예산 편성에 민간이전 단체 부분이 5억 중에서 2억을 2009년도에 사용했는데 그 2억을 사용한 감사 결과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 3천 500을 민간 조경업자한테 3회에 걸쳐서 수의계약으로 줬는데 그 사업이 과연 우리 아홉 분의 의견들이 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2억 중에 1억 3천 500을 뺀 나머지 금액의 지출결의서 내용이 불확실하다. 여기서 일일이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매월 그 지출결의서를 저희가 다 감사를 했습니다. 그 불합리한 점을 집행부의 담당 부서에 이야기해 가지고 “차후에 잘하겠다.”했는데 아까 김웅준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양시에서 추구하는 어린이 리모델링사업이 한 어린이공원에 약 3억서부터 3억 5천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집행부에서 그 새마을공원 만들기 예산을 집행부 예산으로 세워서 3억을 한다든지 3억 5천을 사용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을 구분 분할해 가지고 그 사업을 3회에 걸쳐서 수의계약으로 나눠주면서 안양시의 조경 업체가 한 사십여 군데가 있는데 수의계약을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아까 도시건설 김기용 의원께서도 말씀하신 식으로 수의계약이라 하면 사십여 개 업체가 경제 살리기 위해서 골고루 나눠가져야 되는데 그 업체가 여러 건의 수의계약을 했더라 이거예요. 그 업체가 새마을 만들기에 1억 3천 500을 3회에 걸쳐서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 누가 봐도 이건 의원들이 봐도 예산 편성이 아니다 이거죠. 이러한 문제를 지적도 했고 또 집행부에서 시인도 했고.

그러니까 애초에 예산 편성을 할 때 한곳에 집행부에서 사업 시행을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걸 나눠서 사업을 시행하게 된 게 동기가 된 겁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도시건설 김기용 의원께서 질의를 발표를 했었는데

잠깐만 기다리세요.

집행부에서는 차후에 이러한 예산 편성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고 예산 편성을 하면 사후 관리 감독이 중요하다. 이것 아닙니까? 시민의 세금을 이렇게 나눠서 무한정 써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전 의원들은 그러한 마음으로 예산절감하고 또 그 사업 집행이 추후에 추경에도 세울 수 있는 거고 이러한 사실을 망각하지 못한 문제가 이런 야기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그 예산 편성에 대한 사후 관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 답변을 요합니다.

네. 사후 관리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