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신세원 의원 발언
근혜
박근혜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6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동안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별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총괄에 대한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총괄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승식
백승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백승식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확정된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이전 재원 변경분과 순세계잉여금의 일부를 예산에 반영하고 시설관리공단의 추가위탁에 따른 운영비와 공단 전출금 간 세출예산을 조정하는 데 중점을 둔 예산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규모는 1조 3,530억 원으로 본예산 1조 3,050억 원보다 480억 원 증액된 3.68%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1조 2,310억 원으로 본예산 1조 1,825억 원보다 4.1%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220억 원으로 본예산 1,225억 원보다 5억 원 감소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총 335억 8,421만 2천 원 증가한 1조 886억 6,021만 2천 원으로 일반회계는 1조 711억 6,421만 2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331억 21만 2천 원 증액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174억 9,6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4억 8,4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총 163억 9,786만 9천 원 증가한 6,300억 1,232만 2천 원으로 일반회계는 6,125억 1,632만 2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159억 1,386만 9천 원 증가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174억 9,6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4억 8,4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검토사항으로 금회 추경에 반영된 신규사업을 살펴보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가운데 신규 편성된 자체 사업은 47건으로 본예산에서 삭감된 사업인 이·통장연합회 워크숍, 녹색미래과학관 보수·보강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에서 삭감된 사업의 경우 추경에서 편성할 필요성 및 예산의 적정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본예산에서 삭감된 금액보다 증액되어 제출된 사업의 경우 증액 요청한 예산안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기정액보다 50% 이상 증액되어 제출된 자체 사업을 살펴보면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각종 시책사업 발굴 연구용역, 경로식당 무료급식소 시설개선사업, 경로당 및 마을회관 보수사업 등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은 2023년도에 8개 사업이 시설관리공단에 추가로 위탁됨에 따라 증액 요청된 것이며 경로식당 무료급식소와 경로당 및 마을회관 보수사업은 코로나로 인해 장기간 폐쇄했던 시설을 개방하면서 시설의 보수와 개선의 요구가 늘어난 것에 따른 요청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각종 시책사업 발굴 연구용역 사업은 풀예산 성격의 연구용역 사업비로 본예산 편성 시 각 부서에서 필요한 연구용역비를 예산에 편성하였고 금회 추경에도 일곱 건의 개별 신규 용역비가 요청되었는 바 본예산이 편성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풀예산 성격의 연구용역 사업비를 추가 편성하는 것이 필요한지, 요구한 사업비의 규모는 적정한지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성립전 사용과 관련하여 추경 성립전 사용으로 금회 추경예산에 편성한 사업은 네 건으로 이 가운데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사업은 도비 100% 지원 사업이며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 사업은 국비 100%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한시 긴급 난방비 지원 사업은 시비 매칭 사업으로 시비는 예비비를 사용하였으며 정보기획과 사업체 조사 인건비는 본 예산에 편성된 사업이나, 사업 기간이 2월부터 3월까지로 추경을 기다릴 수 없어 부득이 도비 추가분을 성립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어 타당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제출된 예산안이 선심성 예산, 불필요한 예산은 없는지 면밀히 살피고 예산 증액 사업 및 신규사업, 본예산 삭감 예산의 재편성 사업의 경우에는 그 예산의 타당성, 필요성, 예산요구액의 적정성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세한 부분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실 및 김천시시설관리공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예산안과 김천시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삼근입니다. 시민들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근혜 행복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서 기획예산실 팀장님과 시설관리공단 임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및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소개) 그럼 지금부터 기획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 시설관리공단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기획예산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 기획예산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감사합니다. 나영민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이 답변하실지 이사장님이 답변하실지 모르겠는데 인건비가 지금 책정돼 있는 게 얼마죠? 본예산하고 구분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세세한 내용은 이사장님께서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예.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체 저희들이 인건비 되어있는 게 이번에 전체 12억 2,100만 원이 추경에 되어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본예산은 얼마입니까?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본예산은 36억 정도 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32억 3,700만 원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32억 3,700. 지금 4월에 공고 내서 5월 6일부터 16일까지인가 사람 모집하는 게 있죠?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모집 공고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4월에 공고 냈죠?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4월 26일자로,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여기 이 인원도 추경예산 인건비에 포함되는 사람입니까?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것은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예산이 삭감되면 이 사람들 모집 공고낸 것 취소합니까?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께서 하시는 지적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인계 인수라든가 시청 인사,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 통과 전에 공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불요불급한 경우에는 행정에서 하는 것을 막지 못하고 의원님들이 이해를 하고 협조를 해야 됩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조금 순서가 잘못된 것 같고 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없었다는 이유가 있다면 의장님이나 우리 위원장님이나 또 의원님들 해당 부서에 있는 의원님들만이라도 귀띔이라도 좀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이게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의장님하고 상의를 한번 했어요. 전화 받으셨죠?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이것 잘못됐잖아요?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위원
김석조입니다. 지금 기존에 각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전받기 전에 그 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 있던 직원들?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반직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특별히 공단으로 전직하겠다는 직원이 없었고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전체 여덟 분이 넘어오고 나머지는 시청에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추가 본인들한테 지원 요청을 받아서 시설공단으로 이전할 사람 이전하고 여기 있을 사람은 시청에 그대로 남고,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보니까 인건비 부분이네요, 전부다, 그죠?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인건비가,
김석조위원
대부분이지.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조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태위원
안녕하십니까? 배형태입니다. 제가 관심 있는 분야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시립추모공원 때문에 관심 있는데 체육장사팀에 지금 인건비가 1억 6,900 추경에 요구하셨는데 이게 어느 부분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1억 6,900입니다. 이것 어떤 부분에서 증가되는 겁니까?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질의하신 추모공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3개월분이 반영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배형태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체육장사팀에 상세하게 나와있지 못한 것 같아서 여기 있는 기간제근로자들 보수가 1억 6,900인데,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체육시설에 그런 부분에,
배형태위원
저희들 본예산 한 지가 불과 몇 개월 지나지 않았거든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인건비가 지금 추경에 요구하는 금액이 아까 총금액이 인건비 부분에서 얼마라 그랬죠? 12억이 되는 것 같으면 본예산 한지 불과 지금 한 4개월, 5개월 정도 밖에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측 못할 정도의 급격한 추가 금액이 요구되는 것은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까?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번에 반영돼 있는 것은 저희들 추가위탁시설에 대해서, 체육시설 스포츠타운이 다 이관되면서 발생하는 기간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추모공원에 대해서는 별도 인건비가,
배형태위원
아니, 아니, 추모공원과 관련 없다는 것은 알겠고 이게 5개월 후의 것을 예측 못하고 추경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올라온 게 저는 너무 준비가 미흡하지 않았나, 만약에 우리 시에서 위탁을 시킬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예상을 하고 그 부분까지 다 예산을 잡아서 넘겨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이 집행을 넘겨줄 때는 그 부분까지 다 고려해서 미리 사전에 계획을 해서 넘겨줬어야 되는 것 아닌가, 기획예산실하고 같이 물어보고 싶습니다.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업무를 위탁할 때 위수탁 협약하고 전적 동의를 받고 그 다음에 신규채용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당초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받는 시설들에 대한 기존에 있는 인력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전적을 해서 넘어가게 되면 김천시에서는 그 분들이 직 자체를 퇴직을 하고 신규로 위탁이 넘어가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그게 전적이 안 돼서 모자라는 인원은 시설관리공단 별도의 채용 절차에 의해서 또 채용 공고를 합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그게 사실은 계획대로 착착 되면 되는데 저희들 생각보다 전적이 많이 적습니다. 21명 중에서 여덟 명만 넘어갔고 나머지 또 이렇기 때문에 예산 인건비를 당초에 추정하기는 좀 힘들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형태위원
이직자나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생겼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21명 중에서 여덟 명만 전적을 신청했고 나머지 분들은 기존의 시의 공무직으로 남겠다, 절차상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배형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실장님! 사회복지과에서 주관하는 시립추모공원은 추진은 잘 되고 있습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나중에 해당 부서에 답변을 들으시면 되지만 제가 듣는 바로는 기존의 추진 과정에서 생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하고 새로 업자가 정해져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 다른 업체로,
기상
진기상위원
업체는 일찰 봤습니까? 법정관리한다 하더니.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기존 업체 말입니까?
기상
진기상위원
예.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그 세부 내역까지는 제가 답변드리기에 적절치 않아서 나중에 해당 복지파트에,
기상
진기상위원
하여튼 시립추모공원은 사회복지과에서 제가 질의하겠지만 우리 시민들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정말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 좀 잘 돼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천시시설관리공단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사장님을 비롯한 공단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기획예산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김석조위원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농산물유통센터로 해서 아까 시책발굴연구비 8천만 원이 유통센터로 갔지 않습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그게 지원됐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런데 지금 유통센터 지금 현재 용역을 해서 공청회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청회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유통센터가 지금 농소·남면 주민들에 대한 유통센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김천시 전체에 대한 유통센터인지 그것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전체에 대한 유통센터입니다.
김석조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공청회가 사실은 저희들도 잘 몰랐는데 농소면사무소에서 농소에 있는 분들하고 그 일대에 있는 분들한테만 사업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됐죠?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이게 19년도부터 시작돼 왔는데 저희 기획실에서 연구 용역을 한 것은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용역부터 해서 도시계획 결정이라든지 몇 번 했습니다. 했을 때 용지보상이라든지 그런 것은 해당 지역으로 하는데 전체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은 전시민을 대상으로 관계되는 농업인이나 유통업체들이나 다같이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석조위원
그러면 그 용역비 자체를 기술센터에서 용역비를 해서 사전에 이 용역비는 기획예산실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지 지금까지 추진해오던 중에 그것을 빠트린 것인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뭐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그 부분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이게 저희들 풀용역 지원해줄 수 있는 배경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번 더 말씀드리면 이게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해당 부서에서 다 하겠습니다만 지방재정투자심사 받는 사항이 있습니다. 500억 이상 되면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중앙투자심사를 받으려면 거기에 대한 용역을 통해서 보고서를 만드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게 아직 절차가 진행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8월달에 국비 지원 받기 위한 사항이 공모사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용지보상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투자계획서 작성이라든지 종합계획을 수립한 기초용역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8월달에 국비 내년도 받으려면 공모를 신청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긴박한 사항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게 당초예산에 세웠어야 됩니다. 세웠어야 되는데 그것을 해당 부서에서는 요구를 안 한 사항을 저희들이 파악해서 그쪽에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부득이 우리 자체 풀용역비에서 8천만 원을 지원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리고 도시계획 변경하고 다 끝났죠?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도시계획변경 결정은,
김석조위원
지난번에 도시계획변경안 끝난 것으로 아는데,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22년도,
김석조위원
예, 그랬으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모든 것은 다 결정이 다 된 상태인데 지금 와서 용역을 해서 한다는 것은 뭔가 제가 봐서는 앞뒤가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유통센터가 지난번에 설계비 14억인가 이번에 들어왔죠? 앞으로 용지보상이라든지 지금 이 상태에서 도시계획 결정안까지 다 내서 다 끝난 상태에서 용지보상이라든지 하면 과연 김천시에서 부담해야 될 예산이 앞으로 얼마라는 것 추정 자체도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도시계획변경 결정까지는 행정 절차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한 투자심사는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국비를 저희들 APC 기능에서 받기 때문에 그것을 위한 용역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우리 자체에 하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국비 지원받기 위한 투자심사를 받아서 그 승인을 받아서 행안부에 투자 심사를 받고난 뒤에 사업을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절차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본예산 안 세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향후에 이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저희들이 관계 교육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러니까 이게 투자심사라든지 이런 자체가 제가 봐서는 이게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투자심사라든지 했을 때 안 됐을 때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것뿐만 아닙니다만 시책사업연구비 포괄적으로 묶어놨는데 이것 쓰는 것에 대해서는 쓰는 것은 어차피 씁니다만 잘 검토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저희들 풀 용역 세운 게 사실은 좋은 점도 있었는데 갑자기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하고 예산서에 앞으로는 풀 용역이라도 사업명을 반드시 박겠습니다. 그냥 풀로 해놓으면 해당 부서에서도 써도 되나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풀 용역이라도 이번에도 많이 받았습니다만 아예 총괄 관리는 하되 예산서상에 부기는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태위원
배형태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석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조금 연결해서 저도 좀 궁금해서, 이게 농산물종합유통타운이 총 예상하는 공사비는 얼마 정도 됩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우리 계획상으로는 500억입니다.
배형태위원
국·도비를 받기 위해서 하셨다 했는데 국·도비 보조를 몇 %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저희들 생각은 과수거점 APC 유통센터하는데 한 150억 정도 들어가는데 거기 한 50% 정도 국비지원입니다. 거기 또 도비가 거의 30%, 22억·23억 되고 나머지 시비가 50억 정도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시설들에 대해서 국비지원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농림부 지난번에 방문해서도 국비 지원을 받는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가 파트별로 틀립니다. APC 틀리고 또 복합문화센터도 틀리고 다 틀리는데 국비지원 최대로 받도록 공모를 해야 됩니다, 우리 시비만 하는 게 아니고.
배형태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들이 결정이 난 상황입니까, 시에서 무조건 하는 것으로?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이것은 저희들 사업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돼서 지난번에 농림부장관한테도 다 되어있고 아마 공모사업 신청을 했습니다. 해서 아마 도내에서는 김천만 APC을 공모사업 신청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배형태위원
타당성 조사는 빠져있어서,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타당성 조사 아니고 투자심사.
배형태위원
예, 종합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지방재정투자심사받기 위한 종합 계획입니다. 타당성은 예전에 19년도부터 계속 해왔습니다.
배형태위원
본 위원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희들이 각종 유통업체에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그러면 시에서 이렇게 농산물유통센터를 만들게 되면 여태까지 지원하던 업체를 줄이는 수가 생긴다, 이게 김천 전역에 대해서 사업하는 것 아닙니까? 지원은 해놓고 다시 그 업체들을 도리어 해를 입힐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물론 집행부에서는 그게 아니고 거기에서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물건들만 다루겠다, 이런 것을 하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해서는 시도 죽고 같이 죽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각 기존에 있는 유통업체들을 축소시키는 사항은 조금 저희들 의견하고는 좀 틀립니다. 기존에 있는 소규모 유통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농협도 있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는 관점은 이것보다 좀 더 큰 차원의 유통타운이 들어옵니다. 김천시뿐 아니라 인근지역까지 유통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게 되고 농협이라든지 유통회사들이 아마 그쪽에 다 입점할 때 들어갈 부분도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별도의 운영체제에서 운영되는 것이지 우리가 행정이 들어가서 기존의 업체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배형태위원
아무래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걱정들도 많이 하시고 하니까 운영계획을 세우시고 운영하실 때 지역에 있는 모든 업체들이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잘 계획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저희들 연구용역비에 아까 전문위원이 보고한 것처럼 지금 본예산 편성되고 얼마 안 지났거든요. 아까도 장사시설도 얘기했지만 이럴 경우에 이게 지금 풀예산에 대한 문제는 아까 실장님도 분명히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예비비는 어떨 때 쓸 수 있는 게 예비비입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비비는 연구용역할 때 예비비 쓴다는 것은 사실은 맞지가 않습니다. 예비비는 말 그대로 예산편성 목적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갖고 있는 예산을 긴급한 상황 발생이 될 경우에 재난이라든지 아니면 특별한 어떤 사건이 되었을 때 의회 승인을 받아서 지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배형태위원
긴급이나 이런 것을 요구할 때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성립전, 이런 것이나 이럴 때는 불요불급할 시기에 쓸 수 있고 이런 것을 들어왔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본 위원은 예비비 저희들이 이렇게 풀 예산으로 올릴 게 아니고 지금 여기 밑에 보면 네 가지 정도 잘 해주셨는데 이렇게 목적을 구비를 하고 하는 사업일 때는 어쩌든지 이렇게 올려서 같이 협의해서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풀 예산을 세우지 않고 있다가 만약에 필요할 경우에 사업을 요청할 것 아닙니까, 풀 예산도? 그럴 경우에는 예비비에서 예산을 사용하여도 무방하지 않나, 꼭 급할 때만, 사업도 용역도 어차피 급하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위원님, 타당성 용역하는 것은 사실은 긴급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조금 늦춰지면 되는 것인데,
배형태위원
예비비를 꼭 긴급할 때만 쓴다고 볼 수 있습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꼭 긴급한 것도 아니지만 재난 같은 긴급한 상황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예비비를 쓸 때는 그 목적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연구 용역을 예비비로 쓴다는 것은 좀 맞지 않고,
배형태위원
예비비는 긴급할 경우에만 써야 하는 게 맞습니까? 전문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식
백승식전문위원
시급성이라든지 재해·재난,
배형태위원
그것은 우리가 여기 재해·재난 목적의 예비비가 있고 저희들 전체 예산의 예비비가 따로 있을 것 아닙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그것은 목적이 정해지지 않은 예산이라서 연구용역비에 쓰기는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배형태위원
제가 행정에 대하여 다 알지 못해서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근혜
박근혜위원장
추가 시간 조금 더,
배형태위원
예비비라 함은 여태까지 제가 봐온 것은 정말 특별하게 목적을 두지 않고 있다가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심의를 받아서 의결이 된다면 사용할 수 있는 게 예비비이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업이 시책 발굴 연구가 필요한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의결을 받아서 사용하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게 지금 만약에 불요불급하고 이런 시기가 아닌데 시책발굴 용역을 풀 예산으로 잡아놓는 거나 예비비로 있는 거나 만약에 올리지 않아서 다음 추경이나 그때 하는 거나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풀 예산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언제든지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아까 우리 실장님이 좋은 이야기는 해주셨는데 앞으로 목적을 부기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론 그렇게 하시면 당연히 좋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1억 천만 원에 대한 풀 예산이 더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 외에도 더 많은 필요한 시책이나 사업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비용도 더 쓸 수 있다는 전제를 해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사용하는 게 나쁘다, 가 아니고. 만약에 1억 천만 원 이상에 대한 시책 연구나 이런 발굴사업이나 필요하실 때는 그러면 1억 천만 원 안에서 그냥 끝내는 겁니까? 다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필요한 것은? 시민이 필요하고 우리 김천시를 위하여 필요하다면 다시 또 시작할 것 아닙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제가 추가로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배형태위원
예.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1억 천만 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은 기초단체로서는 풀 세운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모사업들이 중간 중간 계속 나옵니다. 공모사업이 나오면 그냥 준비 안 된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용역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데이터 구분하는데 공무원이 못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저희들 시책연구단이라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이 시책연구가 뭐가 나올지를 잘 모르거든요. 다음 연도에 공무원들이 연구해서 뭘 공모를 해야 되는데 공무원 너희 보고 공모서 다 만들고 투자계획서 다 만들고 다 하라고는 못하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정책자문단도 운영하고 있고 이런 분들이 제안을 했는데 그것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여유 있는 용역은 꼭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1억 정도 되는데 총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연간 한 15억에서 20억 정도 연구 용역을 다 하고 있습니다, 기술용역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데 용역이 최근에 22년도 23억에서 21년도에 15억 원, 최근에 14억으로 줄었습니다. 공무원들이 연구를 안 하고 그냥 있으면 시 발전에 반대되는 사항이 또 연구용역은 꼭 필요한 예산이고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실텐데 꼭 좀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배형태위원
저는 연구용역비가 필요없다는 게 아니고 연구용역비가 필요할 경우에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물론 연구용역비뿐만 아닙니다. 모든 우리 시에서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들이 필요할 경우에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앞으로 김천시에서는 어떤 추가되는 사업이나 이럴 경우에는 예비비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은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예산원칙상에 저는 예비비로 연구용역비를 하는 것,
배형태위원
예비비로도 연구용역비를 할 수 있다, 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배형태위원
제가 여기 위원회에 들어오기 전에 이런저런 사업에 대하여 예비비의 목적에 대하여 저도 조금 알아보고 왔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사용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조금 답답하고 제가 틀렸는지 다시 한번 저도 더 공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배형태위원
저는 이렇게 예비비로 편성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왔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배형태위원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실장님! 지금 연구용역비가 각 과에서 필요한 예산을 풀로 계상해 놨는데 연구용역비는 지방자치제가 되므로 해서 모든 국비라든지 도비를 사업을 할 경우는 용역을 1차 먼저 해서 거기에서 공모할 때 이게 첨부되는 것인데, 보니까, 지금 현재 고성산둘레길 같은 경우는 이미 착공을 했는데 거기에 일부 조명시설이 연구용역 대상이 됩니까, 이게? 왜냐 하면 연구용역은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해당 부처에 이렇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미 사업이 된 겁니다. 되고 거기에 일부를 시설하는 것인데 이것 용역비를 투자하느냐,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 하여튼 해당 과의 것을 풀로 하는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모양인데 한 번 더 신경을 써보시고, 그리고 적어도 기획실장님! 예비비를 가지고, 예비비는 한정이 되어있는 게 아니고 목적상으로 재난·재해에 발생했을 경우에 예비비를 지출합니다. 지진이라든지 폭설이라든지 한해라든지 코로나라든지 이런 게 재난이라고 봅니다. 중앙 정부에서 재난이 됐을 경우에. 이런 것 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방면으로 질문하면 답변을 명확하게 해줘야 돼요. 예비비를 가지고 그렇게 시 예산 편성하면 안 돼. 예비비로 전부 다 묶어 놓고 다 해버리지. 예비비는 쓸 수 있는 게 한정돼 있어요. 반드시 의회 의결을 받아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런 얘기라. 좌우지간 연구용역비는 지금 입찰이 5천만 원 이상입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2천만 원입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2천만 원 이상?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이것 전부 다 입찰합니까, 아니면,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2천만 원 같은 경우는 입찰입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입찰합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대개가 학교 전문기관 교수들이 하죠, 이것?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교수님도 하지만 연구기관들이 사립 연구원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생긴 것들이 별도의 연구용역 회사들이 많이 생겨서 분야별로 특성화가 되어있는 기관도 있고 이렇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연구용역이 지금 민선되고 난 뒤에 연구용역, 무슨 기술원, 이게 지금 되면 우리 시의 예산뿐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용역비 예산이 어마무시합니다. 하여튼 이것 잘 편성이 되겠지만 이게 효율적으로 지출되게끔 편성하는데도 각별히 신경써야 되겠습니다.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신경 쓰겠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이미 발주돼 있는 것은 확보가 됐는데, 국·도비 확보가 됐는데 또 용역을 왜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를 아까 배형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재난 목적 예비비도 있지만 예측 못한 수요가 발생되면 지출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재난만 딱 한다는 것은 아니고 예측하지 못한 수요라는 것은 제가 볼 때 연구 용역 같은 것 예측 못한 수요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중앙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사전에 공모 절차가 나오고 공모를 한다는 것도 계획이 나오기 때문에 하는데 단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시에서 자체 운영하는 연구활동에 대해서 추가적인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공모사업을 한다든지 할 때는 풀 용역이 꼭 필요하다, 1년간 한 40건 정도 용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대부분 부서별로 목적을 정해서 하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연구용역비 자체가 효율성이라든지 중복되는 문제, 그 다음에 통제를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획실에서 하고자 작년에 처음 했었습니다. 해보니까 지금 목적대로 가고는 있습니다만 약간의 중간에 돌출적으로 나오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걱정은 됩니다만 앞으로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해서 기획실이 연구용역 기능이 없어지면 기획실이 자체가 부서의 역할을 못 한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이 꼭 승인되도록, 올해도 여덟 건의 학술용역이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어 지역 사투리 편찬하는 용역이라든지 스포츠 마케팅이라든지 또 숲체원 같은 경우에 갑자기 사업계획이 나왔는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김천으로 끌어들일까, 이런 용역들 하거든요.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수백억 되는 국가 사업을 우리가 끌어들이려면 용역비가 갑자기 세울 수는 없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것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잘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석조위원
위원장님!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김석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위원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물론 이것 기술센터와 관련 없습니다만 농산물유통센터 용역했을 때 지금 타 우리 각 단위농협에 APC가 있잖습니까, 그죠?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김석조위원
거기에 그 사람들에 대한 용역이 포함돼 있습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최초 연구용역 19년도부터 시작될 때 관계되는 사람들이 다 참여한 것으로 저희들 자료를 들었습니다. 농협도 그렇고 유통하시는 민간유통업자도 들어와 있고 회의를 할 때 같이 해서 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김석조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여기 물론 농산물유통센터가 하나로 결집된다는 것은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각 단위농협에 APC가 다 있습니다. 사실은 김천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걱정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지금은 농업법인들 보다는 농협에 유통센터를 짓기 위한 지원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국비부터 해서 도비, 시비가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사람들도 걱정을 하고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도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만 기술센터에도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제가 그 당시에 듣기로는 어떻게 앞으로 운영하겠다는 용역에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하여튼 이것은 김천시뿐만 아니라 각 농협들이 지금 문제가 되어있는데 이것을 잘 검토하셔서 걱정 안 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관련해서 지금 증산솜씨마을 체험장 리모델링 있잖습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이것 지금 도비 5천, 시비 5천인데 도비 5천만 원 가지고 지금 리모델링해야 될 목적이 뭡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당초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도비 50% 주는 사업인데 주로 거기에 보면 체험장이라고 조성된 게 있습니다. 이게 벌써 솜씨마을이 20여 년 전에부터 시작됐거든요. 돼서 오다 보니까 그게 시설이 낡고 그런 부분도 리모델링할 필요가 있어서 마을 대표들이 와서 공모사업할 때 현황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마을 주민들 참여 한 30여 명 됩니다만 그 중에서 한 20여 명이 솜씨마을을 다시 잘 되도록 지원해 달라,
김석조위원
솜씨마을에 체험하러 오는 연인원이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자료에 보면 연간 연인원 한 7천 명 정도 오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동안에 코로나 있을 때는 좀 어려웠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농촌마을로는 솜씨마을이 그래도 대표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도비지원해서 리모델링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운영에 대한 부분들도 좀 잘 되도록 해당 부서가 기술센터에서 하는데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조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사실 솜씨마을 처음에 할 때는 증산에 잘 한다고 해서 준비를 해서 좀 되는 것 같더니 지금은 제가 생각할 때는 유명무실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주민들 30여 명이, 물론 그 분들도 다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솜씨마을 자체에 1억을 들여서 과연 리모델링을 해서 그 정도의 효과가 있을 것인가 하는 의아심이 생겨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비 5천만 원 50% 받았다고 해서 김천시비를 넣어서 해야 되는게 아니고 다시 한번 검토를 잘 해보고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도비를 받고 안 받고도 중요합니다만 농촌체험마을은 상당히 필요합니다. 저희들 김천에 요즘은 주민등록 주소를 가진 사람 말고 생활인구, 관계인구,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부에서도 인구가 주니까. 실제로 솜씨마을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만 그런 과거부터 죽 전통있게 해오는 마을이 김천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돈은 아니지만 추가로 더 필요하면 그 마을을 어떤 마을보다 잘 되게 할 만한 해당 부서의 의지도 있으니까 꼭 지원해서 솜씨마을에 좀 잘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
신세원위원
안녕하십니까?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존경하는 김석조 위원님이나 배형태 위원님 질문에 보충으로 좀 더 얘기 좀 하고 들을까 해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농산물유통센터가 아직까지 서지는 않았지만 계획이 19년도부터 되어있다고 그러는데 저도 초선인지라 지금 처음 듣는 겁니다. 처음 듣는 거지만 주변의 얘기를 들어보면 농협 APC나 아니면 조공이나 이런 데서 들리는 소리가 그 사람들은 여기 시에서 나오라 해서 국가, 국비를 받기 위해서 참석해서 해달라는 의견에 동의했을 뿐이지 진짜 좋아서 했다는 소리는 못 들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APC가 많습니다. 지금은 실장님 얘기는 이것으로 해서 주변의 상권을 다 끌어들인다, 즉 말해서 블랙홀처럼 다 끌어들여서 김천시에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서울에 큰 양재물류나 가락물류나 영등포 등등 있습니다. 그런 데 큰 데서 상인들이 앉아서 그냥 받아먹지 여기까지 내려와서 물건을 산다는 보장이 없답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외 팔려고 성주에서 여기 물건 가지고 오지는 않습니다. 거창에서 사과 가지고는 안 옵니다. 자기들 직접 거기에서 바로 팔고 하지 그 사람들도 수익이 있는데 여기까지 가져와서 팔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소규모 농가들은 자기 차로 가지고 와서 자기 차로 싣고 와서 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물건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염려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한 예로 들어보면 올해 같은 경우 포도농가에서 샤인 같은 것을 저온저장고에 넣어서 판매하려고 넣어놨다가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것처럼 물류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믿고 하다 보면 되레 더 큰 손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500억 이라 하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 김천시 자체 재정의 50% 아닙니까? 엄청난 큰 돈이기 때문에 이것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진행해 왔다고 해서 진행시켜야 된다,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천에 유통시설로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민간시설들도 있고 그 다음에 농협 부분도 있고 있는데 각 농협에 하는 APC 기능을 봤을 때는 우리 시 전체 생산된 농산물의 유통시설을 통해서 되는 게 과연 몇 %인가, 그것을 보면 아직 APC 기능에 대한 부분들을 더 키워야 된다고 봅니다. 예전에 농민들이 따가지고 아침에 와서 공판장에 내는데 애먹고 박스 포장하고 그 다음에 그것 경매 시스템에 의해서 하지만 경매에 따라서 가격 등락이 결정되고 있는데 그 부분들 유통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제대로 된 유통 시스템에 들어가게 되면 기존에 있는 농민들은 생산만 좋은 제품 생산을 하고 그 다음에 소비자들은 그 하는 시스템 연결하는 것은 우리가 교통적인 이점이 있기 때문에,
세원
신세원위원
실장님 말씀은 지금 공선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APC가 공선입니다.
세원
신세원위원
그런데 그 공선을 사과나 일반 자두나 이런 것은 기계에 넣으면 바로 등급이 매겨집니다. 크기, 작기, 무게에 따라서 다 나눠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포도는 그게 잘 안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포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 등급 나눈다는 게. 그리고 얹어놓고 툭 떨어뜨리면 사과 같은 것은 그런 대로 가만 있지만 포도 같은 것은 다 깨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된다, 물류 공선하는데 인건비가 엄청나게 듭니다. 계산상으로 잘 안 맞을 겁니다. 그리고 농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한 짝 한 짝 공선비를 줘서 물건을 꺼내려고 하면 한 짝에 거의 2천 원 치입니다. 상하차부터 시작해서 공선하는데 인건비하고 다시 재포장하고 이런 것을 따지면 거의 2천 원 치는데 그것을 갖다가 만약에 2킬로 짜리 100짝만 내가 만들면 20만 원을 버는데 그것을 내가 돈을 내서 공선회에 줘야 된다는 결과가 나오는데 농민들이 할 만한 농민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량 물량으로 나오면 할 수도 있지만 소규모 농가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해당 부서에서 의견도 듣고 저희들도 예산 지원할 때 고민을 하겠습니다만 유통시스템은 현대화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도 농사를 조금 해보는데 기존에 있는 농민들이 하는 유통 패턴은 전근대적인 패턴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원
신세원위원
물론 근대적인 패턴일 수도 있는데 직지농협에서도 이것 한번 했었습니다. 한번 하다가 실패해서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선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게 공선이 처음에 물건이 포도라는 게 고정적으로 죽 나올 때는 그 인력을 똑같이 대고 할 수가 있지만 물건이 적을 때는 그 사람을 빼야 되고 넣어야 되고 그때그때 틀리는데 물량이 언제 많이 나오고 언제 적게 나올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 인원을 가감 장치를 하려면 실제적으로 인건비나 이런 게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것은 예비인력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 다 생각해야 되는데 이것을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정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정재정부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장내소란)
정재정부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됐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근혜
박근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홍보실장 김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박근혜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문화홍보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문화홍보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 문화홍보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우리 시의 위상 제고가 될 수 있도록 문화홍보 분야에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문화홍보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순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7페이지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김천의병학술대회 개최 지원이 기정에 없던 것이 지금 2천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구체적으로 의병학술대회라는 것은 대상이 학생입니까, 일반인입니까?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저희들 김천시에도 임진왜란하고 일제강점기 의병장으로 활동하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 분들의 활동사항을 재조명하는 학술대회입니다. 사람들 관계를 해서 재조명해서 저희들 의병에 대해서 재정립을 해보자는 의미에서 해보는 겁니다.
박복순위원
그러면 딱히 대상자는 정해지지 않고,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저희들 의병으로는 임진왜란 때는 여대로, 정유한 등 의병장들이 계시고 특히 김산향교 같은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에서 의병 창의지로 지정돼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향교 중에는 전국에 세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의병을 인근에는 상주나 기타 이런 데는 많이 하는데 저희들도 한번 이번 기회에 재조명을 해보고 싶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박복순위원
그러면 올린 만큼 잘 해보시고, 그리고 158페이지 보면 문화가 있는 날 지역특화프로그램으로 국·도·시비 해서 문체부에 공모사업에 해서 됐다고 했잖아요?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예.
박복순위원
김촌극장, 여기에서 주체가 돼서 모든 것을 진행하는 겁니까?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지난해에 혹시 김촌스타라고 한번 보셨습니까?
박복순위원
예.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그 사업하는 거기에 하는 지역문화진흥공동체 도시락이라는 데서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선정이 됐습니다.
박복순위원
그러면 이 자체에서 공모를 해서 사업을 해서 김천의 시비를 보태서 사업을 하는 겁니까?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참고로 경상북도에서는 저희들하고 울릉군 두 군데만 됐습니다. 전국에 열여덟 개가 됐고요.
박복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위원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석조입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시립미술관 이관이 언제 되죠?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저희들 계획대로 하면 6월초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6월초에 되고 그러면 그 인원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갑니까?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공무직 안 넘어갑니다.
김석조위원
안 넘어가고 그냥 시에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예.
김석조위원
그러면 그 분 재배치는 시에서 다시,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총무과에서 새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새로 하는 것으로 합니까? 하여튼 고용에 잘 좀 해주시고, 지금 청암사 교량 보수가 되어있습니다. 1차 보수비가 되어있는데 4억이 물론 국비가 2억 있고 시비하고 포함해서 했는데 이게 당장 해야 될 시급성이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실제 교량이 좁고 밑에 많이 노후돼 있습니다, 저희들도 현장에 가보면. 그래서 이게 국비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위원회에서 현장 확인 다 하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것입니다.
김석조위원
그러면 국비가 이번에 내려와서 추경에 넣은 것이라는 말입니까?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예, 추가 확정된 겁니다.
김석조위원
또 하나 도시브랜드 홍보 2억 5천만 원 올라왔습니다. 이것 카카오톡 SNS 홍보비, 해서 이 관계에 대해서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도시 브랜드 홍보는 저희들이 TV 방송이나 광고, 다음에 옥외전광판이나 수도권 통해서 저희들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SNS 관계는 별도 2,800만 원하고 2천만 원 올려놓은 것은 저희들 SNS 캐릭터를 홍보하고 해서 나중에 그것을 상품화해서 굿즈로 만들고 상품화하고 산업화하기 위해서 전초 단계입니다.
김석조위원
그러면 도시브랜드 홍보 영상 2억 5천만 원은 실제로 저희들이 본예산이 확정된 지도 한 4개월 정도 밖에 안 됐습니다. 그때 예측도 안 하신 거고 그 다음에 그때도 홍보비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갑자기 이게 또, 결국은 예비비성이 아니겠나 하는 어떤 목적이 딱 방송이면 방송이다, 신문이다, 어떤 내용이 지정돼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저희들 있어보면 각종 방송사나 기타, 이런 데서 제안이 많이 들어옵니다. 저희들 제안 들어와서 받는 것도 많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팀들하고 검토도 하고 내부적으로 효과 같은 것들 분석을 다 합니다. 해서 판단을 해서 저희들 올린 겁니다.
김석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억 5천만 원 올라왔는데 물론 당연히 언론매체나 이런 데서 해달라고 자꾸 요청을 하겠죠. 하는데 이게 2억 5천만 원이 갑자기 추경에서 올라오는 것은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올리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대해서 요청은 매일이라기보다 계속 되겠죠. 계속 되는데 갑자기 2억 5천만 원이 올라오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저희들 실질적으로 경북도내 시부 중에는 저희들 홍보비가 적은 편입니다. 적고, 그러다 보니까 있고, 수도권 같은 데 저희들 공공기관 이전 관계, 이런 홍보도 필요하기 때문에 수도권 중심으로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옥외전광판 홍보비도 많이 들고 그리고 방송 보시면 알지만 타지역에서는 타지자체에서는 광고 내는 것 많이 하는데 저희들 솔직하게 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강화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러면 이것 용역을 해서 하는 겁니까?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아뇨, 용역은 안 합니다.
김석조위원
아니죠?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예.
김석조위원
지금 용역한 것도 없고 갑자기 올라와서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 홍보를 좀 해야 되겠다는 갑자기 생각해서 올린 게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저희들 예산을 임의적으로 그렇게 쓰지는 않습니다.
김석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1쪽에 나화랑 생가 보수 예산이 잡혀있네요?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나화랑 생가는 우리 문화재에 등록이 되어있나요?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예, 등록문화재로 2020년도에 되어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어떤 문화재입니까?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등록문화재.
영민
나영민위원
등록문화재?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근대문화유산, 해서 등록문화재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지금이라도 이 예산이 편성돼서 보수를 한다는 게 정말 다행인데 목포에 이난영가요제, 이런 것 하잖아요? 이난영 선생님도 아주 훌륭한 분이신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우리 나화랑 선생님, 고려성, 이 형제분들이 우리 김천의 큰 자산인데 그 분들을 활용해서 우리 김천이 홍보가 많이 될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 시도를 안 하고 있잖아요?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경연대회도 좀 하고,
영민
나영민위원
경연대회 적은 예산으로, 우리 시민들, 그러니까 좀 대중화된 행사가 아니고 불과, 뒤에 이미정 계장 그 행사에 여러 번 참석하는 것도 행사장에서 제가 보곤 했습니다만 50명 남짓한 행사를 했었어요.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안 그래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래서 그런 것 보다도 예산이 조금 더 소요가 되더라도 지방자치단체라는 게 인구를 늘리기는 거의 99% 어려운 것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면 유동인구를 많이 유입시키는 게 그 도시가 사는 건데 이런 행사들을 준비를 해서 전국에 내놓으면 국민들이 많이 김천을 찾지 않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우리 시장님께서 모 가수 한 분 초대를 해서 수만 명이 왔다는 자랑을 많이 하는데 그것도 좋지만 그 분들의 팬들이 김천에 많이 오는 것은 좋은 것인데 이런 행사를 준비를 해서 전국단위에 가요제로 내놓는다면 엄청난 큰 투자 대비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고 또 본 위원의 제안에 동의를 한다면 내년 본예산에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리고 163쪽에 웹툰,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인기를 가진 사람이 기안84, 이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웹툰을 준비해 보면 어때요?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저희들 지금은 공모전을 해서 거기에서 받아서 할 계획인데 기안이나 이런 유명하신 분은 실제 한 작품비 한 컷 정도 해도 이 예산 정도 듭니다. 일단 저희들 공모전을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거기 선정된 데서 저희들 오삼이를 스토리텔링해서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정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재정입니다. 실장님, 빗내농악경연대회는 시민체전이 없는 해에 하고 있죠?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정재정위원
그래서 가수가 한 명 와도 이번에 보니까 한 2억 정도 예산을 잡고 하는데 우리 빗내농악이 전통 음악으로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소외 안 받게 잘 챙겨서 읍·면·동에 좀 더 경연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고요,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알찬 행사가 되도록 저희들 기존의 경연대회보다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축제 형태의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고,
정재정위원
2억 6천 가지고 예산은 안 부족합니까?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실질적으로 예전보다 3천만 원 더 증액을 했습니다. 행사운영비 3천만 원을 더 증액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최선을 다 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정위원
각 읍·면·동에 농악단에 인사하러 가면 북이 터졌다, 꽹과리가 깨졌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세하게 잘 과장님이 부임해 오셨으니까 잘 검토해서 빗내농악이 잘 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정위원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셨는데 163쪽 도시브랜드 영상 홍보, 이것을 왜 본 위원은 앞으로 지역도 많은 홍보, 광고,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현재 미디어시대 아닙니까? 영상홍보에 관한 게 왜 본예산에 못 올라오고 뒤늦었나, 이런 것에서도 다 쳐지면 안 된다, 이런 것을 좀 질책하고 싶은데,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배형태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저희들도 좀 더 해서 설명도 하고 앞으로는 본예산에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형태위원
본 위원도 며칠전에 새벽 한 시쯤 김천 광고하는 TV 광고가 짧게 한 시 넘어서 한번 나온 것을 봤는데 시간대 편성이 좀 아쉽고 그래도 뿌듯한 마음도 좀 들고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미디어를 적극 활용하는 그런 것을 좀 더 세심하게 미리미리 준비해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배형태위원
그리고 빗내농악경연대회,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듣기로는 다른 분들 의견이 장소가 협소하지 않나, 전국 경연대회나 이런 데 갔을 때 대한 것보다 규격의 미달이다, 이런 규격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지 않지만 대회를 치르기에, 또 앞으로 우리 빗내농악이 다른 데 타지역에 전국대회나 이런 경연대회에 가지 않습니까? 이런 데 할 때 좀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지금 실제 전수관 앞에 있는 그 공간은 좀 부족합니다. 저희들 경연대회를 전수관에서 안 하고 종합운동장 스포츠타운 주차장이나 이런 데서 할 계획이고 실질적으로 그래서 전수관에 대해서 확장이나 이전 관계에 대한 것도 저희들 빗내농악보존회하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게 기존 공간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어디든 크게 지으면 상시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들 계속 몇 차례 만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배형태위원
알겠습니다. 특히 빗내농악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도 알아주는 김천의 자랑거리 아닙니까? 어느 한 부분이라도 소홀함 없이 앞으로 잘 개선되고 전승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셨으면 합니다.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배형태위원
감사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
신세원위원
존경하는 배형태 위원 말미에 조금 더 보태겠습니다. 제가 빗내농악을 체육회장 할 때 같이 좀 많이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지원이라는 게 지금 현재로는 인원도 많이 부족하고 각 면에 인원도 굉장히 부족합니다. 인원을 보충시키려면 그만한 혜택이랄까 아니면 지원이랄까 이런 게 풍부해야 됩니다. 이것을 지방에 우리 지역에서 조금씩 조금씩 찬조를 받는다든지 면장님이나 체육회장님 뛰어다니면서 거출이라도 받고 해서 쓰는 것도 많습니다. 지금은 그런 것도 받으러 가면 실제적으로는 무시당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이 좀 부족하고 우리가 각 단체들이 조금씩 저녁에 지원해 주고 이래서도 운영을 해나가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힘듭니다. 예산을 좀 더 편성해야 됩니다, 이것은. 많이 편성해서 인원들 애들은 오면 먹을 거라도 충분히 주고 어른들도 오면 식사라든지 저녁에 야식이라든지 이런 것 충분히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운영이 되지 인원 모자라지 지방에 전부 포도 한다, 뭐 한다 바빠서 낮에는 계속 일하지 저녁에 나와서 이것 하려니까 죽겠다 그러지, 달래면서 해봐도 굉장히 힘듭니다. 실질적으로 열악합니다. 그런 것 좀 감안해 주십시오.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이번에 하고 결과 전체 총체적으로 저희들 행사나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분석해서 의회에도 보고 드리고 해서 다음에는 더 지원을 해줘야 될 부분이나 이런 것을 더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원
신세원위원
빗내농악을 계속 전수해 나가고 좀 더 크게 키우려고 하면 제대로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냥 이대로는 힘들다고 봅니다.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세원
신세원위원
굉장히 열악합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순위원
박복순입니다. 배형태 위원님과 신세원 위원님의 말씀에 덧붙여서 저도 빗내농악경연대회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저도 예전에 빗내농악경연대회에 많이 참석을 했거든요. 했는데 이것을 하면 꼭 농사철에 바쁜 시기에 대회도 하고 그리고 한 동네에 참석을 하려면 한 40명이 필요해요, 인원이. 그런데 그 40명을 모으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동에는 좀 덜한데 면 같은 데 힘드니까 좀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이번에는 축제식으로 하신다 그랬는데 정말 축제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대회를 하니까 상을 타려고 각 동네마다 과열이 돼서 선수들을 다른 동네에서 데려오기도 하고 학생들을 데리고 오기도 하고 전문 그런 것도 데리고 오고, 그런 것이 여태까지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불만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회라기 보다 정말 말 그대로 축제, 그냥 각 동네 못하더라도 각 동네 자기들 힘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다른 6개월 이상 그 동네에 주민등록 되어있으면 인정해 준다, 이런 게 있어서 미리 데리고 오는데 그런 것은 하지 말고 진짜 순수하게 자기 동네 사람으로써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은 강력하게 제가 요구하고 싶어요.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저도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복순위원
그리고 또 빗내농악전수관이 개령에 있잖아요? 그런데 개령에 있으면 시내 사람들이나 먼 데 사람들은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2전수관을 시내 쪽에 한 군데 세워주기를 예전부터 많이 했는데 농악경연대회 더불어서 전수관도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복순위원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말씀을 좀 드리면 제가 우리 위원님들 말씀을 들으면서 문화홍보실뿐만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김천시의 어떤 시책이나 어떤 홍보면 홍보, 지금 말씀하신 빗내농악, 어떤 체계적인 계획이나 그런 것들이 수립돼 있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홍보에 있어서도 연간 김천시를 홍보하는데 있어서의 구체적인 계획이, 또 예산이 전반적인, 과별로가 아니라 하다못해 문화예술, 농산물, 특산물까지 포함한 여러 분야의 전반적인 김천시 홍보 예산, 홍보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추경 때마다 찔끔찔끔 홍보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받아서 쓰고 받아서 쓰고, 이런 것 보다는 어떤 계획을 전반적인 김천시 홍보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상의를 하고 또 이 계획에 대해서 예산이라는 것, 이런 부분도 논의가 되면 아주 김천시가 구체적으로 홍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올 하반기에 반드시 세워서 내년 예산 올릴 때는 저희들 홍보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또 한 가지는 빗내농악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빗내농악전수자가 있으십니까?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저희들은 없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빗내농악전수자도 한 명 제대로 된 전수자도 한 명 없는데 빗내농악경연대회를 한다는 것은 저는 사실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김천만의 아까 여러 가지 말씀도 하셨지만 빗내농악에 대해서 이것을 김천에서 전승하고 계승해서 발전시키려면 전수자부터 만들고 이 전수자들이 정말로 맥이 끊이지 않게 계속 대대로 이어오면서 축제도 하고 해서 김천만의 것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이것은 제 의견입니다만 빗내농악에 전수자를 뽑으셔서 그 전수자들은 김천시 공무원의 대우를 하면 이 전수자들 서로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어린 친구들도 농악경연대회 할 때 보면 거의 어른들 못지 않게 잘 하더라고요. 그 친구들도 가서 배우기도 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정말로 김천시만을 위한 빗내농악의 전수자로 어릴 때부터 키워져서 이 친구들이 나중에 당연히 그 대우를 김천시 공무원으로 대우를 받게 된다면 우리 학부모들이 그 친구 말리겠습니까? 공부하라고 뭐 하고 안 시키고 이런 것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빗내농악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과 여러 가지 측면들을 다 고려하셔서 계획을 수립하신다면 굳이 이렇게 빗내농악에 대해서 걱정스러운 의견들은 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안 그래도 제가 오고 시장님 지시도 빗내농악 활성화에 대한 지시도 있었고 해서 제가 8대 농악에 잘 되는 데 해서 저희들 전국에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데가 여덟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얼마전에 남원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다음에 임실, 기타 잘 한다는 데를 저희들 벤치마킹하라고 계속 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저희들도 활성화 계획을 세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할 때 조언을 많이 얻도록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상설공연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그래서 빗내농악 개령에 거기 말고 또 가까운 데, 지금 1년에 연간 만들어놓고 아까 말씀하실 때 몇 번 사용하지 않고 그렇게 예산을 들여서 만들기가 곤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김천시에 문화회관이라든지 이런 데 실내공연장 1년에 몇 번 씁니까? 그럴 바에 제대로 된 야외공연장을 만들어놓고 빗내농악 상설공연도 하고 여러 가지 야외 행사들을 거기에서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제2스포츠타운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진짜 문화와 예술이 이제는 지역만의 특색이 있는 문화와 예술이 사라진다면 그 지역이 없어진다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문화홍보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계획과 구체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연간적인 계획을 만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해주신 말씀 제가 새겨듣고 체계적으로 문화예술도 되고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백수문학관 뒤편에 환경 정비한다고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가봤는데 백수문학관 뒤에다 환경정비해서 표가 나겠습니까?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그 뒷부분 하면 환경정비가 그 위에 친환경생태공원까지 실질적으로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좀 어둡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제가 가보고 느낀 바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예산을 떠나서, 예산이 더 들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대로 찔끔찔끔 받아서 표시 안 나는 그런 환경정비를 하는 것 보다는 제 생각에는 백수문학관 앞쪽에 있는 주차장을 뒤로 보내고 백수문학관 앞에 시비를 하고 백수문학관이라는 것을 제대로 홍보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한번,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검토를 해보시고 뒤에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들 백수문학관에 제가 여러 번 가거든요. 주변 선인장공원도 가고 여러 번 가보면 거기 실질적으로 방문객들이 몇 분 정도 된다고 보고는 받지만 실질적으로 거기 와서 둘러보시는 분들 저는 별로, 하루에 몇 분 안 되는 것으로, 제가 거기 한 세 시간 정도 머물러 있어본 적도 있어요, 몇 분이 들어가시나. 최근은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을 여기가 정말 백수문학관이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관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는 그 앞에 주차 공간을 다시 한번 계획해 보시면, 그리고 주차 공간은 뒤쪽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위원장님!
근혜
박근혜위원장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나영민입니다. 과장님, 아까 박근혜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빗내농악 전수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예? (
에서
석에서공무원
- 「보유자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아, 보유자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수자는 지금 있고 보유자가 없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계장님, 있죠? (
영석
이영석문화재관리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저희가 보유자는 없는 사단법인으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손영만 씨라고 알아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그 분은 뭘로 돼있어요? (
, 공무원석에서 – 전수조교,) 예?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전수조교로 되어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전수자잖아, 그러면?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보유자하고.
영민
나영민위원
계장님, 말씀해 보세요. (
영석
이영석문화재관리팀장
, 공무원석에서 – 다른 무형문화재 같은 경우는 보유자가 있는 단체가 한 여섯 개가 있고 지금 근래에 빗내농악하고 남원인가는 보유자가 있으니까 문화재청에서는 그 보유자하고 알력이 생기기 때문에 보유자가 없는 사단법인으로 해서 무형문화재 지정을 해두는 추세입니다, 요새. 그래서 빗내농악에는 보유자가 없는 무형문화재로 등록돼 있습니다.) 손영만 씨는 경상북도 무형문화재로 등록돼 있는 분 아니에요? (
, 공무원석에서 – 도 무형문화재로 등록됐다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재등록을 하면서 보유자 없는 무형문화재로 등록돼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 내용을 정확히 잘 모르고 있고 과장님도 정확히 모르는 것 같은데 이 기회에 우리가 공부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계장님께서 정확한 자료를 뽑아서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총무새마을과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새마을과장 김훈이입니다. 존경하는 박근혜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향상을 위해 늘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먼저 총무새마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총무새마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총무새마을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총무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총무새마을과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나영민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8쪽 공무직 근로자 지금 인원이 얼마나 돼요?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지금 295명입니다, 전체 인원이.
영민
나영민위원
이것도 공무원처럼 정원이 되어있나요? 그냥 적시적소에 필요하다 싶으면 뽑나요?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정원이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정원이 있어요?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정원이 몇 명입니까?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저희들이 정원이 300명 정도,
영민
나영민위원
‘정도’, 하지 말고요.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300명이에요?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현재는 그러면?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295명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아직 다섯 명 더 뽑아도 되네?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그것은 지금 예산에 따라서 이게 있는데 정원은 예상돼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게 궁금했고, 그 뒤에 보면 아까 설명할 때 우리 공단에 19명 뽑는다고 그랬어요, 시설관리공단에?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시설관리공단에 21명이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8명은 넘어가고 13명이 남아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신규로 되는 사람들 보험료라든지 이런 것은 없고요?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지금 여기에 편성해 놓은 게 증액되는 게 아니라 각 실과소에 편성된 예산을 저희들한테 모아놓은 겁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 있는 사람이 넘어가는 사람 것을 그쪽으로 넘겨주는 것인지, 아니면 신규로 뽑을 사람들 것을 하는지.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공무직이 원래 다 넘어가야 되는데 각 과에 배치돼 있던 공무직을 그 예산을 저희 총무과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우리 총무과에 예산을 다 모아놓은 것입니다. 다른 과에서는 감을 하겠죠, 저희 과에서 늘어나면.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묻는 것인데 우리 집행부에 근무하던 사람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 거기에서 감하고 다시 잡을 것 아니에요?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것인지 아니면 새로 지금 신규 모집 인원을 공고를 내서 지금 사람을 뽑고 있잖아요?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뽑고 저희들은 기존에 있던 사람을 그대로 받는 겁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순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복순입니다. 저는 168페이지 보면 새마을 등 각종 단체 지원에 구청소년문화의집 유지 운영이라고 4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청소년문화의집은 폴리텍대학 있는 데로 옮긴 그것 아닌가요?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옮겼습니다. 작년 6월달에 옮기고 지금 그곳을 보수 작업하고 있거든요.
박복순위원
그런데 구 여기는 뭐 하는 겁니까, 그러면?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지금 리모델링사업을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거기 1층에 바르게살기협의회가 들어올 예정으로 지금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7월달에 그게 완료돼서 준공이 되면 8월달부터 공공요금이 편성돼야 되기 때문에 일부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박복순위원
그러면 청소년문화의집으로 쓰는 게 아니고 다른 기관으로 쓰기 위해서,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아직 명칭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청소년문화의 집이 옮겼기 때문에 저희들이,
박복순위원
그래서 그 리모델링까지의 유지 운영,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박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석조입니다. 지금 이통장워크숍 5천만 원, 이게 전자에 본예산에서 올라와서 삭감이 됐는데 이번에 올라왔네요? 뭐 어떤 이유입니까?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이통장연합회 워크숍이 사실 작년에 최초로 된 게 아니라 2021년도부터 2회간 실시가 됐었던 예산이기 때문에 아마 이통장연합회에서도 작년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올려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이게 작년에 신규로 편성됐다면 사실 안 올리는 게 맞는데 그 전에 이미 2회나 실시를 했기 때문에 의미가 있지 싶어서 저희들이,
김석조위원
자, 과장님, 그러면 작년에 주고 재작년에, 2년 물론 주는 것은 좋습니다. 제가 주는 것 가지고 잘못됐다는 소리는 안 합니다. 어차피 시민들을 위해서 주는 것인데 작년에 줬다고 해서 올해 줘야 되고 또 재작년에 줬다고 연차적으로 주다가 중간에 앞으로는 주다가 중간에 못 주는 삭감돼서 안 주면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겠죠, 그러면?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작년에 예산이 세워졌다고 해서 올해에 꼭 예산이 편성돼야 되고 그런 것은 아닌데 사실 저희들이 이통장연합회에 예산지원 현황을 각 시·군별로 비교해 보면 저희들이 크게 많은 편이 아니고 또 지금 실질적으로 이통장연합회에 저희들이 체육대회하고 두 개만 하고 있거든요. 이통장연합대회 체육대회하고 자체 선진지 견학하고 이 워크숍하고 세 개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타시·군에 비교해 보면 예산이 크게 많은 편도 아니고 중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워크숍을 한번 해서 사기진작을 올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에서 요구하게 됐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런 것 같으면 본예산 할 때 설명을 해서 안 깎이도록 해야 되지 본예산에 삭감되고 나서 추경서 이에 대해서 문제가 거론되니까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무튼 그것은 일단은 예산안 올라온 것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 지금 아포복지센터, 168쪽 아포하고 대덕하고 2개월, 8개월 있습니다, 100만 원. 나머지는 운영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지금 면민복지회관 여덟 군데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아포 같은 경우는 지금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욕탕을 전기로 운영하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한 9% 정도 올라서 그게 공공요금이 부족해서 올렸습니다. 대덕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요금이 좀 올라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김석조위원
이것은 운영비에서 부족해서 올린 거네요?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조위원
또 조금 전에 존경하는 나영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공무직이 김천에 인원이 300명이라 그랬죠?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295명입니다.
김석조위원
295명인데 현인원이 295명인데 정원은 300명이 된다, 그렇게 말씀 들었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이번에 이관된 부서들이 많죠?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조위원
거기에 18명인가 얼마 여유가 있잖습니까?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저희들이 21명이 원래는 넘어가야 되는데 8명이 넘어가고 13명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흩어져 있는데 저희들이 공무직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 예산을 이번에 우리한테 세우고 각 부서에 있는 예산을 삭감하게 되어있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은 되고 나면 지금 300명이라는 인원이 그만큼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인원 만큼은 총인원에서 줄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295명이 공무직으로 되어있었는데 아시겠지만 도로보수원이라든가 환경미화원, 이런 게 다 포함돼 있는 인원이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원칙으로 하면 21명이 그 목적에 맞게 넘어가는 게 맞는데 저희들이 강제로 공무직을 법에 의해서 넘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3명이 남은 것은 저희들이,
김석조위원
제가 그 사람들 넘기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300명에서 정원이 줄어야 된다, 제 뜻은 정원이 줄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그 전에 포함돼 있던 정원입니다.
김석조위원
그래서 이것은 저쪽에 물론 올해 예산이 잡혔다 해서 그 사람들 억지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은 안 되지만 감안해서 그만큼 주는 만큼에 대한 조치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조위원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태위원
안녕하십니까? 배형태입니다. 167쪽 도지사기 공무원 배드민턴대회 한 500여 명 참가 인원을 계획하시고 그 밑에 공무직 한마음체육대회는 몇 명 정도 예상하십니까?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한 2천 명 정도,
배형태위원
예?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2천 명.
배형태위원
2천 명?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배형태위원
상당히 적은 규모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배형태위원
그런데 이게 명색이 도지사기고 우리 도의 체육대회인데 전액 시비로, 도지사님한테 조금 지원금 요청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각 시·군에서 행사를 주최해서 돌리다 보니까 도에서 도비보조는 아니지만 300만 원 정도 운영비 조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배형태위원
그것과 공식적으로 도에서도 저는 이게 비단 우리 김천시에서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돌아가면서 한다면 명색이 도지사기고 우리 경상북도내에 있는 공무직 직원들의 대회 같으면 도에서 매년 사업비로 어느 지역에서 하든 이것은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물론 순서가 돌아와서 전자에 그렇게 했지만 한번쯤은 생각을 해보고 이것은 도에다가 정식으로 사업을 잡아줄 것을 요청을 했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지금 공무직은 사실 도비를 좀 지원받고 있고 공무원 배드민턴 대회는 도비를 지원 못 받는 이유가 자체 동아리로 도지사기,
배형태위원
명색이 도지사기인데요.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이번에 공무원 배드민턴대회 할 때 정식으로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배형태위원
이것은 제가 단지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하는 게 못 받아서 안타깝다, 꼭 이런 것 보다는 순서대로, 그리고 전체적으로 돌아가면서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시에서 도에다 건의해서, 도 행정이 잘못된 것을 시에서 건의해서 잡아나가는 계기가 돼야 되지 않나 해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의해 보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상북도 공무직 한마음체육대회가 몇 번째 하는 거죠?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지금 공무직 체육대회가 2011년부터 포항에서 개최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21년하고 22년은 개최 안 하고 작년에 칠곡에서 하고 올해 우리가 개최하고, 2011년부터 개최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세 번 했네, 그러면?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2011년부터 했다고, 한 10년 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옛날에는 이게 공무직이 아니고,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기간제였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무기계약이지, 무기계약?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무기계약인데 문제는 시설관리공단 정원이 약 70명입니다. 70명인데 70명이 현재 우리 시에 있는 기존의 일반직 공무원들이 8명이 넘어갔죠?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넘어갔다면 약 60명은 증원이 된 셈이네, 내용적으로 보면? 인원이 많이 불었네?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저희들이 21명이 넘어가야 되는데 8명만 넘어가고 13명이 안 넘어갔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안 넘어갔으니까 좌우지간 71명이 정원으로 볼 때 8명이 넘어갔다면 60명 정도는 우리 시 전체의 직원들이 60명이 불었어, 결론적으로. 그런 것 아니라, 시설공단으로 갔기 때문에?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불은 게 아니고 저희들이 원래 공무직이 각 부서에 배치돼 있는데 21명이 행정요원이 있습니다, 시설관리하고. 그런데 이 분이 원래는 시설관리공단에 다 넘어가야 되는데 8명만 넘어가고 13명은 안 넘어갔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그러니까. 좌우지간 시설관리공단이 운영됨으로써 인원이 60명 정도가 신규로 모집을 했든지 어땠든지 간에 인원은 불었어.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시설관리공단이 좀 불었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불었지, 우리 시 전체로 봐서는. 그러면 기존에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열다섯 개소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한다 하는데 그러면 기존에 우리 공무원들은 그 분들은 무슨 업무를 봐요, 그러면?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그 분들이 기존에 공무직들이 주로 한 업무가 미술관에 공무직으로 근무했고 스포츠시설에 순찰 돌고 이런 일을 했거든요.
기상
진기상위원
그렇다면 좌우지간 이게 지금 시설공단이 생기므로 해서 인건비가 막대하게 지출되고 또 15개 시설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읍·면·동에 직원이 많이 부족합니다, 업무적으로 보면. 이게 전에는 면사무소나 동사무소에 가면 직원들이 최하 20명 이상 됐어요. 아포면, 농소면, 어모면, 개령면, 개령면에도 면사무소 직원들이 23명씩 됐습니다. 아포·어모·감문, 이런 데는 28명씩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인원이 얼마냐 나면 보통 14·5명이라. 이런 인원을 안배를 좀 해야 됩니다.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아시겠죠?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안배를 해줘야 되고 현재 기간제가 얼마 되죠? 한 400명 넘어 될 건데요?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무기계약직하고?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이것은 우리 시에 정원이 1,298명인가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 정원이?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이게 정원 외라.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이것 앞으로 소화를 어떻게 하려고 해요?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기간제는 아시겠지만 산불감시원이라든지 일시적으로 하는 그런 요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관리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그렇기 때문에 막대한 불필요한 사람을 취업을 해서 노동법에 의해서 못 잘라요. 기간제도 365일 근무를 하면 해고 못 시키잖아, 이게? 그렇다면 읍·면·동에다 인원을 안배를 해서 읍·면·동에는 지금 퇴근시간 후에 직접적으로 일하는 게 많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고,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특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경상북도 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라면 경상북도에서 해야 돼요. 왜 우리 시에서 주관해서 우리 시비 예산을 주느냐, 이 말이지.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이것은 경북 공무직 한마음체육대회는 저희들이 예산은 우리 시에서 개최하기 때문에 일부 지원해 주지만 주관은 전국 노동조합연맹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그게 문제 아니라? 똑같은 경상북도 산하, 김천시 산하 공무원 중에 똑같이 행정 일을 보고 시민을 위해서 업무 보는데 공무직이라서 체육대회하고 일반직이라서 체육대회 안 하고 이런 차별화를 둬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행사는 자제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는 공무직들, 또 거기에 관해서 굉장히 염려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관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 분들이 효율적으로 재배치가 돼서 정말 우리 업무에 좀 더 잘 용이할 수 있도록 활용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그리고 아까 따로 그것은 아니지만 이통장워크숍에 대해서도 김석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사실 제가 살펴보니까 2021년도에는 예산이 있었는데 22년도에는 없더라고요.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2021년도에는 예산이 세워졌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시행을 안 했고 작년에는 군산에 11월달에 갔다 왔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22년도에 본예산에는,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있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없더라고요, 예산서에.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산서에요?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그래서 아마 작년도 본예산에 신규예산으로 저희는 그렇게 보고를 받은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그때 우리 과장님이 아니셔서 본예산 할 때는 그 자리에 안 계셔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22년도에 그 예산이 본예산에 없었기 때문에 보고 할 때 신규예산으로 저희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느낌으로는 22년도에 없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잡혀지지 않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쩌면 그런 심사숙고 끝에 본예산에서 그런 결정을 내렸는데 딱 4개월 지나고 나서 다시 이렇게 예산서에 올라온다는 것은 우리 이통장님들께서 수고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같이 공감하고 각 지역의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같이 그런 일을 해나가시는데 있어서 도움을 많이 주고받고 하는 관계라 충분히 공감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4개월 지난 추경에 바로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은 어쩌면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의회를 조금 우습게 보고 올리는 예산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저는 사실 듭니다. 이게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을 충분히 하셨지만 같은 마음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드릴 말씀이 없고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를 하고 의견을 나눈 뒤에 다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어쨌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새마을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 회계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재영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박근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회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2023년도 회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번에 민원실 환경개선에 계획하고 계시는데 정말 민원실 이용할 때마다 이게 필요는 하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시면서 제대로 우리 김천시의 얼굴이 될 수 있도록 잘 리모델링, 또 환경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예,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시민들 불편 없이 잘 해보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잘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스포츠산업과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이상진입니다. 활기차고 건강한 스포츠 도시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고 계시는 박근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스포츠산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석조입니다. 지금 복합운동장 야구장 조성 7억 이번에 올라온 것 있잖습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45억을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난해에 우리가 신음동은 지금 공사가 지체돼서 저희들이 38억은 집행하고 7억은 불용했습니다. 불용한 7억을 신규로 편성하는 겁니다.
김석조위원
7억이 당초에는 포함돼있는 거네요?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김석조위원
그리고 지금 반다비어울림센터 185쪽에 장애인체육센터, 이것도 6억인데 상당히 많이 그것됐네요?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이번에 율곡동 국민센터가 추가로 저희들이 1억이 기금이 내려왔고 반다비 부분도 7억이 내려왔습니다. 14억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추가로 편성하는 겁니다.
김석조위원
지금 이번에 내려왔으면 이것 아직까지 예산 자체가 많이 남았을 것 아닙니까, 작년도까지 해서?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설계비가 내려와서 설계를 하고 있고 이것은 하반기에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김석조위원
하반기에 세울 사업을 지금 추경에 해서 지금 있는 기존의 예산도 집행을 못하고 있는데,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기존에는 크게 없습니다, 예산이.
김석조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을 후반기에 다 하겠다는 그런,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포츠산업과 질의 응답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열린민원과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열린민원과장 김용환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삶, 그리고 지방의회의 변화를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박근혜 행정복지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열린민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열린민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열린민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재정 위원입니다. 이번에 민원실 환경개선 2억 5천 잡혀있는 것 알고 계시죠?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예.
정재정위원
공사할 때 잘 상의해서 공간을 잘 이용해서 우리 직원들도 좀 편하게 쓸 수 있도록, 또 민원들도 편하게 쓸 수 있도록 컨셉을 잘 잡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재정위원
안 그래도 민원실에 내가 처음 들어왔을 때 민원실 직원들이 인사성이 없다, 불친절하다, 그런 이야기 많이 알고 계시죠?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예.
정재정위원
그런데 지금은 또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왔는데 요즘에는 민원실 직원들이 인사성도 있고 친절하게 잘 하더라,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정재정위원
과장님, 열심히 직원들 잘 보살피고 해서 이런 결과가 안 있겠나 싶은데 앞으로 환경개선이 되면 좀 더 민원인들에게 잘 할 수 있도록, 꽃이 될 수 있도록, 얼굴이 될 수 있도록 부탁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재정위원
고생했습니다.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감사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감사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정보기획과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
이신기정보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기획과장 이신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정보기획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존경하는 박근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시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정보기획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정보기획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정보기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기획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복지기획과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기획과장 이우문입니다. 늘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근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복지기획과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점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기획과 팀장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복지기획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아무쪼록 저희 과에서 요구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복지기획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복지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복지기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없으십니까?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김석조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석조입니다. 이것 202쪽에 이것 지금 키움통장부터 해서 통장 이것 어떻게 정리해서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통장이 전부 아홉 개가 있는데 상당히 저희들도 업무를 하면서도 복잡하고 사실 헷갈리기도 하고 이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당초에 2013년부터 통장이 하나하나 만들어지면서 또 앞의 통장을 보완하면서 또 통장이 만들어지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아홉 개가 됐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에서부터 다섯 번째까지는 1단계 사업입니다. 이 사업들은 지금 지원자를 받지 않고 2024년 연말 되면 모두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그 뒤의 네 개만 운영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러면 2단계는,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2단계는 계속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김석조위원
그러면 2단계는 언제까지입니까? (마이크 고장으로 청취불능)
2단계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청년내일저축 초과, 이것은 금액이 3억씩 마이너스 되고 부족한 것도 있지만 통합해서,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위원님, 통합할 수 없는 게 가입 연령이라든지 가입 대상이라든지 지원 방법, 이런 게 통장마다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청년내일저축 같은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차상위 이하가 있고 차상위 초과가 있고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있기 때문에 통합이 안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석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면 특별회계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하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에 보면 먼저 456쪽에 과년도 상해외인부당이득금, 이게 뭐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위원님, 용어가 조금 생소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이런 내용인데 의료급여 대상자들이 병원에 가서 진료를 하면 사실 국·도비로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지원이 안 되는, 일반상해가 아니고 지원이 안 되는 종목이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의료보험으로 지원이 안 되는 그런,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예. 예를 들면,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를 들면 교통사고라든지,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예를 들면 교통사고라든지 폭행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원이 안 되는데 이 분들이 처음에 병원에 들어갈 때는 속이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건이 돼서 발각이 되면 지원했던 금액을 반환을 받습니다.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주민소득지원이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보면 세입예산에 보면 아까 세입은 서면으로 해서 그런데 두 특별회계 다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이 잡혀있거든요. 이것은 굳이 추경에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을 다 많이 잡아야 되나요?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연말 결산을 하고 나면 각 회계별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이 됩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순세계잉여금이 거의 대부분 반환금으로 들어가는 비용이고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당초예산을 편성했지만 지원이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생활안정자금을 편성은 했지만 신청자가 없어서 지원을 못했을 경우에는 순세계잉여금으로 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그러면 의료기금에서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전년도에 발생한 게 그대로 반환금으로 그대로 지출이 되는 부분이고, 주민소득지원에서는 신청자가 없거나 말 그대로 잉여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대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남는다,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그렇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그래도 큰 금액이어서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남는지에 대한 설명은 세입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 듣지 않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가끔 한번 해주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감사합니다. 나영민입니다. 과장님, 추경하고는 조금 성격이 있는데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할게요. 우리 월남전 참전용사들이 몇 명이나 돼요?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정확하게 지금,
영민
나영민위원
정확한 수치는 아니라도, 뒤에 계장님들 아시는 분 없어요?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베트남을 참전하신 분들이 베트남 방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죠?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1년에 몇 분씩 가요?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1년에 한 스무 명 정도 갑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저 아닌 다른 의원님들도 7대, 8대 때, 그게 8대 때부터 시작했는가 하여튼 그렇지 싶은데,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예, 얼마 안 됐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래서 그 분들이 지금 연세가 거의 고령인데 거기에 갔다 올 수 있겠나, 이런 걱정의 이야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민주평통에서 베트남 호치민에 지하 벙커, 이런 것을 둘러보니까 자기 목숨을 담보로 참전했던 우리 시민들 중에서는 정말로 거기 한번 내가 전투에 참여했던 장소에 갔다 오는 게 소원이라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년 예산편성할 때는 조금 더 해서 그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추억을 회상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까 말까 하다가 용기 내서 했는데 잘 배려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기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감사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재춘입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앉아서 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시민들의 행복을 위하며 장애인과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박근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보고에 앞서서 먼저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경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태위원
과장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배형태입니다. 과장님, 제가 사회복지과 할 때마다 시립추모공원에 대해서 자꾸 하는 것 같기도 한데 그만큼 중요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10억이 추경에 요구액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재시공하는 착공 예정일은 이달에,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이달 저희가,
배형태위원
준공 예정은 내년,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내년 4월이 되겠습니다.
배형태위원
4월에, 지금 저희들 시립추모공원이 지연됨에 따라서 사실 지금 자꾸 다른 데까지 사업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당장에 화장장 이전 지원으로 지금 신음근린공원에도 약 5억 가까이 사업비가 감리비, 그리고 공사 기간 지연에 따른 간접비로 해서 한 5억 정도 추가가 되고 있고 그 외에도 많은 저희들이 소모되는 비용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최대한 빨리 재시공을 시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10억에 대하여 지금 보니까 물가변동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10억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2022년 6월 건축 시공사 부도로 공사가 중지된 후에 올해 2월에 건축 시공사 변경 계약을 저희가 체결했습니다. 그 이후 기존의 하도급 업체와 협의를 이번주 내에 저희가 완료하고 공사를 재개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는 현장 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는 시공사 변경에 따라 설치한 지 오래되어 사용이 곤란한 3층 부분에 거푸집 해체 및 재설치, 그리고 철근 녹 제거, 시스템 비계 해체 및 재설치, 그리고 현장 정리, 그에 따른 필요한 장비 등 후속 업체가 부담할 수 없는 추가비용하고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그리고 진입로 변경에 따른 보상비를 계상해서 그렇게 10억을 저희가 산출을 했습니다.
배형태위원
이게 지난번에 장비 부분이나 그때 하도급 업체들이 시에 항의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는 원만하게 이루어졌습니까? 혹시나 항의 방문을 하였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보상금으로 혹시나 이런 금액이 소요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원칙상 그렇게 될 수가 없고 아시다시피 왔던 하도급 업체들이 기존의 부도 난 회사하고 계약이 된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 와서 항의를 해도 원칙적인 것을 저희가 했고 또 저희가 법률적으로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법률 자문을 통해서 그 분들한테 원칙적인 사항을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분들은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 부도 난 업체하고 계속 소송을 제기해서 지금 회생 절차를 밟고 있으니까 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형태위원
어쨌든 시에서 주도하고 있는 공사에서 피해 보신 분들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은 할 수 없지만 앞으로 시공이나 이런 데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 분들이 어떤 손해에 대한 것을 나머지 일들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보전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그쪽에 특히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돼가고 있습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진입로 부분은 저희가 그 전에 알다시피 진입로 부분이 변경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이번에 보상을 계약상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보상을 해서 진입로를 정비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배형태위원
그때는 구두상으로 약속만 됐었고,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그때는 사용 승낙까지,
배형태위원
예, 그러니까 지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2억 정도가 또 여기 포함됐고,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배형태위원
혹시 또 추가로 계속 필요하고 이렇지는 않습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알다시피 지금 물가상승이라든지 이런 게 자재비 같은 게 계속 올라간 상태라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추가적인 필요할 부분이 없다고는 보장할 수 없고 저희가 최대한 절약하면서 사업을 공사 기간 내에 맞춰서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형태위원
원래 시설공사나 이런 것 등 모든 토목·건축 쪽에는 거의 보면 일찍 공사를 끝내야 업체가 이윤이 많이 남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관에서도 공사가 이렇게 지연되므로 인해서 물가상승분이나 이런 부분이 거의 어마어마하게 수십억에 달하는 금액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최대한 빨리 마무리를 지어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저희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서 감리, 안 그래도 저희 국장님께서도 감리단장님하고 직접 간담회를 거쳐서 그 분들한테 당부 말씀도 하고 하셨거든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태위원
혹시라도 이상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의회로,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회에서도 또 한번 저희가,
배형태위원
저희 의회에 많은 질의가 옵니다, 이것 언제 하나 언제 끝나나, 이런 것. 그래서 답변도 해야 되고,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수시로 진행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형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석조입니다. 저는 경로당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경로당에 지금 운영비 지급하는 것 여기 포함은 안 됐습니다만 지난번에도 운영비 일괄 지급하는 것 있잖습니까, 인원에 관계 없이? 그것을 앞으로 그렇게 계속하실 것인지 안 그러면 그 인원에 비례해서 지급을 하는 문제,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운영비는 저희가 분기별로 해서 경로당 면적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김석조위원
면적에 따라 지급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면적은 넓은데 인원이 없는 데가 있습니다. 약 100명이 되는 데도 있고 열 명도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은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그것은 앞으로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보면 면단위는 가면 열 명, 열 명 미만도 있고 또 시내 쪽에는 보면 100명에 달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것을 한 번쯤은 거기에 대해서 차등 지급하는 문제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장사시설하고 관계돼서 지금 현재 김천시내에도 그렇고 지금 추풍령 금릉공원묘지 말고는 공동묘지가 없잖습니까? 그런데 요즘 가족묘지가 많습니다. 가족묘지는 지금 허가가 몇 % 정도 됩니까, 난 게? 김천시내에 가족묘지로 허가가 난 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전체 가족묘지가 어느 정도로 분포돼 있는지는 자세한 것은 저희가 한번,
김석조위원
왜 이런 말씀을 제가 여쭤보는가 하면 지금 김천에는 예전에는 납골당으로 해서 예산을 지원해 준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가족묘지로, 개인묘지가 있다가 전부 다 옮겨서 가족묘지로 모아가면 그게 다 지금 현재는 불법입니다. 힘들고 하니까 그것을, 또 현재 조성돼 있는 데가 사실은 많습니다. 많은데 그것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다른 시·군에 하는 데 어떻다, 다른 데는 없다, 하지 말고 김천시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양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쯤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금 모든 것 다 떨어져 있는데 가정해서 지금 이장을 하나 예를 들어서 이장을 한다 그러면 묘를 이장하려면 갈 곳이 없습니다, 사실은. 자기 가족묘지 가면 불법이라서 실제로는 거기 옮기면 거기에 신고하면 신고 자체도 안 되고 신고를 하면 불법으로 해서 과태료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래서 내가 어디 가고 싶으면 옮겨도 사실 거짓말하고 옮겨야 되는 실정이니까 그것을 양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시에서 한번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서 제가 장사시설 관련하여 한 번쯤은 지금쯤은 생각해야 될 때가 아니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 드립니다.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아까 먼저 말씀하신 경로당 운영비에 대한 것은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이 마련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 부분은 제도 개선을 저희가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말씀이시거든요. 경로당 면적은 넓어도 사실상 노인들 숫자가 적은 데가 있잖습니까? 그런 데는 운영비 금액을 낮춰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제도개선안을 내서 제도를 개선하는 제안을 해보도록 하겠고 가족묘지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현재 분포도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불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도 전체적으로 읍·면·동에 한번 해서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이게 양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것도 좋은 제도 제안이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조위원
일면 저뿐만 아니고 그런 것을 겪은 사람이 많을 겁니다. 현재 김천에 신음근린공원을 지으면서 개인별로 이장한 분들은 사실은 다 정상적으로 이장한 사람은 내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특히 저같은 경우도 이번에 이장을 해보니까 과태료가 나옵니다. ‘맞고 할랍니까?’, 결국은 나중에 가면 불법이기 때문에 안 돼서 추모시설에 간다고 거짓말 해놓고 사실 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체 김천시에도 보면 많이 해놨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한번 참고하셔서 그것은 양성화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석조위원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지난번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현장에 한번 갔었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현재 건물 안에 거기에 화장로 설치하죠?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그런데 그 뒤에 산에 보면 아주 급경사입니다, 그렇죠? 급경사죠? 그렇다면 그 건물 뒤에 화장로 시설하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장비라든지 차가 못 들어가는데 그런 데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까? 지금 이 시간은 예산만 다루는 것인데 여기에 지금 10억이 예산에 계상돼 있네요. 이게 현재 보면 주차장과 화장로 설치되는 방향, 이런 방향을 보면 주차장도 차도 못 대고 화장로 설치하는 것, 장례식장, 이런 것 보면 건물 옆으로 만약에 정비를 할 경우에 장비가 못 들어가요. 길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 것은 한번 10억 예산에 이게 지금 물가인상분이라든지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그런 것도 하겠지만 이게 우리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정말 고생이 많은데 이것은 반드시 모든 장비가 들어가서 정비하고 이렇게 돼야 되지 만약에 고장이 난다든지 뒤에 산이 경사가 한 70도 됩니다. 거기 암벽도 있고 있는데 거기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려고 해요? 그것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세요.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및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복지환경국 소관 3개 부서와 사업소 1개 부서, 보건소 3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