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세호 의원 발언
대하
박대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박종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종기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경과 및 이유로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4월 25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의결받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총 1조 353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144억 1578만 8천원 증가한 2643억 3978만 8천원이며,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315억 5413만 1천원 증가한 7196억 4284만 6천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경제관광 분야로 청년몰 활성화 지원 1억 8천만 원, 시군 특화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1억 2천만 원, 아포택지1호공원 정비공사 2억 원, 벽지노선지원 보조사업 1억 5천만 원, 노후택시교체지원 1억 1천만 원,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1억 5천만 원 등을 편성하였고, 건설안전 분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63억 원, 농업기반시설물 확충정비 9억 9천만 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2억 원, 소하천정비사업 5억 원, 신음공원 조성사업 50억 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14억 7천만 원 등을 편성하였고, 농업 분야로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4억 7천만 원, 청년농부창농기반구축 1억 8천만 원, 김천형인력중개시스템 구축 4억 5천만 원, 축산진흥사업기반확충 2억 5천만 원, 권역별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8억 2천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정부의 재정 운용 방향에 따라 건전재정 기조로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중점으로 재난 대비 하천 정비 공사 및 지역의 현안 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반영 등에 중점을 두고 세출안을 편성하였으며, 시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 위주의 예산 편성에 중점을 두어 민생안정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경제관광국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전원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대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건위 우지연입니다. 251페이지 중간에 보면 청년몰 활성화 지원있습니다. 이게 본예산에서도 청년몰 활성화 관련한 지원사업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 8800여만 원 정도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이번 추경에 올라온 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진행하는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셨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우지연위원
그래서 그 가운데 도비가 일부 매칭이 되었지만 어쨌든 시예산이 훨씬 많이 들어가는 거 맞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사업을 통해서 포도락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어떤 역할을 하실 겁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예산서에 표시된 건 1억 8천만 원인데 총예산은 3억 6천만 원입니다. 국비가 50%인데 50%는 직접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 국비 50%에 지방비 50% 그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우지연위원
그러면 이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어쨌든 그거를 위임하셔 갖고 그쪽에서 진행을 할 텐데 그러면 사업을 위임하고 결산자료 받아서 이거를 검사하실 건가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소상공인지원사업단에서 또 여기 청년활성화사업단을 구성을 합니다. 거기를 통해서 지원하고 거기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진행되게 되겠습니다.
우지연위원
어쨌든 이 공모사업에서 청년몰활성화사업단을 구성하라고 했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포도락만을 위한 사업단장님이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우지연위원
그러면 그분은 그전의 이력이 어떠신지, 아니면 김천시에 대한 이해도나, 아니면 그분이 어떤 식으로 여기에 됐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새로 선정된 사업단장은 이전에 평화시장의 활성화사업에 평화시장문화관광형사업단장으로도 활동을 한 이력이 반영되어서 소상공인진…
우지연위원
그분은 어디에 계실 때 그거를 하셨나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우지연위원
그분이 어디에 계실 때 평화시장 그거를 단장으로 하셨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평화시장문화관광형사업이 2개년도에 작년에 끝났습니다. 2개년 그때 사업단장으로 일을 했던 분이고 사업단장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활성화사업위해서 공모를 통해서 선정해서 배치를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김천지역에서 일한 경험이 많기 때문에 아마 선정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지연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번 공모사업이 전국에 4개 시장이 선정됐더라고요. 어쨌든 사업완료 후가 되면 거창군·제주시·익산시·김천시 이 4개 사업단에 대해서 성과에 대한 비교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단장님한테 맡겨둘 게 아니라 우리 포도락이 집행부와 사업단장님과 함께 얼마나 큰 성과를 내는지 저희도 끝까지 지켜보고 또 많은 지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대하
박대하위원장
우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 위원 김세호입니다. 252페이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에 대해서 잠깐 질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의 국비 예산 편성되어 이번 추경에 한 57억 54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기정예산 중에 자체비 28억 7700만 원 이거는 국비 과목 이전해 가지고 했다고 그랬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보조비 3억 6600만 원을 삭감했는데 맞습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자체사업하고 도비 보조사업하고 구분되어있었는데 이번에 추가로 국비가 배정됨에 따라서 지방매칭 비율 안분하다보니까 시비가 조정이 됐는데 총 당초예산 100억에서 125억으로,
세호
김세호위원
예. 그러니까 25억 정도 늘어났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증액됐는데 지류형 상품권이 지난 1분기에 설연휴 전에만 판매됐는데 얼마정도 판매됐습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1월달에 21억 정도 판매가 되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렇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2분기 현재 판매 중에 있는데 지금은 얼마정도 팔렸습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아직 5월달에, 5월달에 지금 판매 중에 있는데 아직 초기라서 계산을 안 해 봤는데 1월달보다는 훨씬 많을 거로 추정이 됩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25억이나 증가했고 지류형 상품권 판매 흐름도 좋습니다, 지금. 그런 지류형 상품권 판매시기를 집행부 마음대로 우리 소비자 권리는 온데간데없이 딱 설에만, 상반기면 상반기, 딱 이렇게 달을 제한해 가지고 판매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작년에, 금년에 계획하면서 지역사랑상품권 총괄계획을 수립하면서 정해진 사안인데, 주로 카드 사용이 대부분으로 진행되고 종이상품권은 아주 소액의 비율로 판매가 되고 있는데…
세호
김세호위원
과장님, 과장님, 설명 지난번에도 한번 행감 때도 이야기했고 했는데, 이게 카드로 지류형을 줄여서 카드 100%로 가면 카드밖에 쓸 수 없지 않습니까?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건데, 지류형의 어떤 장점이 상당히 많으니까 지류형을 한 30% 저는 이렇게 이상을 유지를 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를 많이 줄여가지고 지금 10%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막상 전통시장이나 원도심의 2차·3차의 어떤 경제 활발 효과를 발휘를 하려면 지류형이 그대로 좀 더 유지되는 게 맞지 않겠나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거 집행부에서 자꾸 줄이면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저희도, 저희 입장에서도 지류형 판매를 강제적으로 제한하는 이런 의도는 아니고 상대적으로 지류형보다 카드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류형도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 내에서 이용하는 수요자의 부담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충분히 배려하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이고 그래 또 하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직접 상가나 이런 데 가맹점을, 가맹점에 가서 한번 시장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게 카드하고 지류형의 어떤 소비 패턴이나 선호도 이런 거를 체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 위원입니다. 255쪽에 우리 집행 잔액 있죠? 소기업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사업 1차·2차에 거쳐서 1억 이렇게, 왜 이렇게 많이 반납됐습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이 때 이거는 국비 배정은 수요를 반영해서 배정해 주는 게 아니고 시군별로 지역별로 긴급하게 배정하다보니까 일괄 안분해서 배정했는데 그 당시에 이 목적이 소기업 소상공인 방역패스로 지원해서 방역물품을 산 소기업 소상공인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그게 신청자보다도 지원액이 많다보니까 이래 아무래도 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이게 1개소 10만 원이라고 했습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최대 10만 원. 물품 그거는…
복상
이복상위원
그 예산이 당시에 얼마나 왔죠, 그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총 3억 4100만 원입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3억 4천 나왔는데 몇 개소가 신청을 했습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실정은 1383개소에 1억 3600만 원.
복상
이복상위원
이거 홍보 부족이 아니겠습니까, 홍보부족?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그 당시에는 코로나 상황이라서 홍보 문제는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당시에 일부에 구입한 데도 있고 구입 안 한데도 있고 하는데, 구입한 데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대부분 지원이 다 됐다고 봅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우리가 전체로 보면 예산액 대비 3분의 1정도가 집행액 반납했습니다. 그렇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복상
이복상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쉽게 이해가 가지 않고 이래서 향후의 어떤 관계든지 우리가 받은 지원만큼 확실하게 소상공인 홍보를 통한다든지 2차·3차를 하더라도 한번하고 말 게 아니라 그래서 일단 이 지원되는 부분은 확실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우지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포도락 청년몰 사업있죠? 우리가 지원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현재까지?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처음에 조성할 때 15억으로 조성을 했고 매년 임차료로 2년간 3천만 원 지원해 주고 공용전기료 약간 이래 갖고…
복상
이복상위원
지금 포도락 생긴 지가 얼마나 됐어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21년도 12월달에 준공이 돼서 햇수로는 2년째 되고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1년 반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 반이. 지금 그 사업장이 몇 개 처음에 입주했었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처음에, 당초에는 15개였는데 새로 입점하는 분들이 공간이 협소해서 확장하다보니까 현재로는 13개 중에 10개가 입점해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장사는 몇 군데하고 있어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13,
복상
이복상위원
지금 현재, 오늘 현재?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13개 점포 중에 10개 점포가 입점해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3개가 비어있습니까, 그러면?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비어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10개 중에 실질적으로 손익을 따졌을 때 어떻습니까? 이익이 나는 곳이 한두 군데 됩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처음에, 당초에, 당초에 입점,
복상
이복상위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복상
이복상위원
거의 다 마이너스 경영이죠, 마이너스 경영?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지금 포도락 입점한 데는 임차료도 없고 전기료도 시에서 지원해 주고 최소한 비용이 드는 관계로 인건비 정도면, 인건비하고 재료비만 만들기 때문에 그런 대로 나름대로의 노력의 여하에 따라서 수익은 천차만별이라고 생각 드는데.
복상
이복상위원
과장님, 현재 시점에서 과장님 들어가서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제가 들어가서…
복상
이복상위원
인건비 빼내겠습니까, 본인 인건비? 자, 됐습니다. 어쨌든 공모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3억 6천 올해 일단 지원하네요, 그렇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복상
이복상위원
하는데 공모사업 받기까지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정말 이분들이 1년 반이 되면 정착이 돼야 되고 정말 내가 거기에 입주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내든 아니면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입점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포도락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도 없는 상태고 비어 있는 곳도 있고 하니까 정말 올 연말에 공모사업에 대한 결과 자체가 성공적인 결과가 나와서 내년에는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다시피 ‘나도 들어가서 장사 좀 해 보자.’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일자리경제과에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고생 좀 해 주십시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다음은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이승우입니다. 아까 우지연 위원님이 질문하신 청년몰 단장님 이력 좀 뽑아서 우리 산건 위원님들한테 가져다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저는 255페이지 신재생 에너지 개발 사업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지역 에너지 절약사업 말씀하십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아니요. 신재생 에너지 개발.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255쪽,
대하
박대하위원장
상단.
승우
이승우위원
상단에 신재생 에너지 개발사업.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신재생 에너지 개발 이 분야는 사업분야가 상당히 많은 분야인데요. 우선은 제일 큰 게 도시가스 부분하고 방금 말씀드린 지역 에너지 절약사업 공모사업에 감액된 부분하고 태양광 사업, 읍면동 태양광 설치사업, 주택하고 이런 부분이 주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신재생 에너지 개념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신재생 에너지는 당초에 화석연료를 사용했던 데에서 화석연료를 대체하거나 아니면 재생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 자원을 활용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주요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화석연료 대체하는데 주목적을 두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태양 에너지도 중요하죠. 여기에 대한 저희 시의 일자리경제과나 투자유치과가 주요 부서로 알고 있는데, 아직 사업 준비성이나 추진성이 아주 미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이 전혀 없죠? 뭔가 탄소제로를 대비한다거나 여러 가지 앞으로 미래 산업에 대비한 그런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준비한 게 없잖아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지금으로서는 주로 태양광 사업,
승우
이승우위원
그거는 기존에 하는 거잖아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국가 정책도 그렇고 세계적인 흐름이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가야하는 거는 맞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신재생 에너지 비율이 한 5% 정도 된다고 합니다. 평균 20% 수준에 비해서 많이 턱없이 부족한데…
승우
이승우위원
중국보다 훨씬 낮습니다, 저희가.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그런 현재 상황에서 신재생 에너지가 기후 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어차피 가야되는 그런 방향이 맞는데, 현재 또 막상 실행하다 보면…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저희 지자체에서도 김천 중소도시 지차체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준비를 분명히 해야 되거든요, 저희도? 먼저 선도적으로 담당 과장님이나 부서에서 준비를 해서 계획안을 한번 만드시든지 그냥 정부에서 하는 대로 따라가다가는 뒤쳐진다는 말입니다. 그죠? 공부해서 미리 미리 준비해야지 우리가, 존경하는 임동규 위원님께서 탄소제로에 관한 조례도 준비를 하신 거로 알고 있고 저도 ESG경영에 관한 조례 발표를 했는데 의회나 우리 지자체 김천시나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관한 전문적인 개발, 준비를 요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너무 우리 계장님 설명해 주시는 기존에 있는 내용만 설명하시는데 이래 갖고는 진정한 신재생 에너지 개발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들 같이 공부해서 미리 선도적으로 준비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장님 그러면?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앞으로 저희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민간의 기업들도 활발히 그에 대한 필요성도 공감하고 추진하고 있는 거로 아는데 우리 시에서도 같이 협력을 해서 앞으로 가야될 방향에 좀 더 선도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세계에서는 탄소제로를 2030년으로 보고 있는데 몇 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장기적으로 길게는 국가에서 2050년까지 탄소제로화를 하겠다고 하지만 그 과정이 얼마나 참 돈도 많이 들고 준비도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저희 지역에 있는 공단도 아무도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큰 문제에 부딪친다고 보거든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계획을 하셔서 먼저 선제적으로 과장님께서 일을 하시는 게 안 낫겠나 그래 한번 말씀드리고 부탁드립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동규입니다. 여기 청년몰 관련돼서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데요, 그죠? 이게 청년들이 잘되었으면 하는 우리 위원님들의 바람인 것 같습니다.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그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임동규위원
잘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뭔가 2% 정도 부족한 것 같아요. 그냥 청년몰에 가보면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과장님?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저희도 저희 부서 입장에서 많이 아쉽습니다. 몇 가지 공통된 단점, 부족한 점이 거론이 되었는데 전국의 청년몰이 42개 있습니다. 저희 시는 후발주자인데, 우선 청년몰이 전통생각 활성화하고 청년들에게 일자리 마련해 주기 위해서 청년몰이 당초에 기획이 됐는데, 전통시장에 입점하다보니까 원래 현재 전통시장 활력이 잃은 장소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하고, 또 청년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험이 부족한 것도 있고, 또 보통 2층에 위치하다보니까 사람들이 찾기에 적은 것도 있고, 또 청년몰 상인하고 평화시장 상인하고 상인들의 어떤 화합이 잘 안 되는 부분, 또 주 고객층이 서로 다른 부분, 청년몰의 그에 관련 유인할 만한 인센티브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것,
임동규위원
과장님, 지금 대충 침체된 상가 그리고 접근성, 경험부족, 상인간의 갈등 이거 2% 부족한 게 아니라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이거 제가 봐서 주무부서에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청년몰 활성화 지원사업에는 보통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내용을 보면 공동마케팅 그리고 공동수입사업·자생력 강화 컨설팅·기술지도, 보통 홍보 운영 교육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자본적 위탁사업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편성목에 403-02로, 그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임동규위원
이게 시설 부분에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시설 관련, 자본적인 위탁사업비는 자본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편성목이 맞는지 묻는 겁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공기관 대행사업인데, 이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청년몰 사업단에 위탁해서 추진하는데 이런 상인교육도 있지만 지금 청년의 부족한 시설도…
임동규위원
지금 여기 그러면 청년몰 활성화 지원사업에 시설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주요 보수라든지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디자인 개발이라든지 그런 거를 통해서 청년몰을 좀더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임동규위원
디자인 개발 같은 거는 홍보비로 볼 수 있는데, 하여튼 여기 시설 개선 등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중소기업벤처기업부의 지원내용을 참고하셔가지고 이거 편성목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52페이지에 보면 시군 특화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도 공모사업입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임동규위원
시군 특화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에 보면 우리 김천시가 이번에 이거 1억 2천만 원입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임동규위원
다른 지자체는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보면 상주·포항 같은 경우 5억이 넘고 영주·영천 같은 경우 3억 가까이 되거든요. 김천시는 1억 2천으로 비교적 적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 어떻게 하세요, 과장님?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지역에서 주로 그 지역 특색에 맞게 필요한 부분을 사업으로 공모할 때 신청해서 그에 맞는 지원금을 안분 받았는데 아무래도 다른 지역은 분야가 틀리고 사업내용…
임동규위원
분야가 일반 구직자, 여기 보면 특화 지원사업에는 일반 구직자 상대하는 게 있고 신중년 대상으로 하는 사업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근데 우리는 김천시는 신중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는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응모를 하지 않았습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우리 그 사업은 기금으로 작년에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신중년 관련된 자료는 가지어 계십니까? 통계라든가 어떤 취업률, 채용현황 이런 거?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사업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신중년에 대한,
임동규위원
그래서 지금 40세 청년들도 중요하지만 40세에서 65세의 중간에 있는 중장년층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재취업도 상당히 지금 문제거든요. 어떤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거든요. 김천시도 지금 퇴직자, 공공기관 퇴직자들도 김천시에서 머물고 싶은데, 이 통로라든가 시스템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김천을 떠나는 분들이 상당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쪽 분들 많이 만나보고 하니까 공통적인 이유로 말씀이 있고 싶은데 취업이라든가 이쪽 부분인 귀농·귀촌 관련된 정보도 부족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관련된 조례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40세에서 65세 그러니까 우리 지금 중장년층이거든요? 청년들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의 재취업도 저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꼼꼼하게 챙길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임동규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부터 준비하셔가지고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세호입니다. 청년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중심에 있어 봤습니다. 있어 봤는데, 이게 위치선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그게 위치선정이 잘못되다 보니까 스텝이 꼬여서 예산을 부었는데 아까 존경하는 임동규 위원님 2%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 20% 이상 모자란 것 같습니다. 모자란데 다른 데 지금 원도심재생사업을 하고 있고 남산지구도 있고 자산동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사업 목적하고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거를 포도락에서 제가 느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설명드릴 때 갓 쓰고 양복 입고 짚신 신은 격이라고 위치선정이라든지 그 사업내용, 그 정도로 안 맞다고 저희 지역구인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었으니까 다른 지역의 지구의 사업은 그런 거를 철저히 해서 예산 들어가는 게 낭비되지 않는 게 맞지 않겠나, 본 위원 생각이고요. 제가 질문 한 가지 더 드릴 거는 소셜 비즈니스 청년일자리, 254페이지에. 그 두 개 업체 선정됐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업체 평판은 어떻습니까, 두 개 업체가?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두 개 업체 아포에 아이디스토리하고 있는 삼락동에 있는 JK소프트인데, 이거는 사회적기업 활성화하고 청년 일자리를 매칭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것도 신청에 의해서 도에 확정, 심사를 통해서 선정하게 됐는데 청년들의…
세호
김세호위원
이게 국비 도비 매칭사업이고 예산도 투입되고 한데, 보조사업에 의존하는 기업인데 청년들이 이게 이 사업을 통해서 잘못하면 중간에 그만두고 이러면 예산만 투입되고 성과는 없는 무의미한 사업이 될 수도 있거든요. 사회적 기업이 양적으로는 성장을 했는데 지원을 받고 안에 내부적으로 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기업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보면, 잡플래닛에 보면 구직 사이트인데 여기 보면, 리뷰에 달려있는 글을 보면 좀 심각해요. 제가 이거를 읽어보고 내용이 상당히 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회사다. 그냥 질책정도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고 자존감이 밑바닥이 내려갈 정도로 폭언도 상상을 초월한다.’이런 내용들이 주욱 있습니다. 우리가 집행부에서 예산만 줄 게 아니고 그 기업이 우리 청년을, 청년일자리를 제대로 예산을 주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제대로 자리를 잡고 있는 지도 예산만 주고 끝날 게 아니라 체크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시로, 보조사업장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저 그 내용 읽고 진짜 심각하게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거를 이 자리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알려서 다시 이런 일이 앞으로 안 일어났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존경하는 우리 김세호 위원님 말씀에 조금 덧붙이고 싶어서 마이크 켰는데요. 지금 주차장에 널브러져 있는 간이용 포장마차, 작은 포장마차 예전에 야간에 거기서 음식 팔고 했잖아요? 지금 방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포도락이 다시 또 그런 과정을 밟지 않으리라는 법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김세호 위원님 하신 말씀 유념하셔서 진짜 번창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분위기를 좀, 기왕 예산 투자 하셨으면 그렇게 되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걱정입니다, 사실은 포도락. 감사합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잘 유념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오늘 질의하신 내용이 곧 김천시민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이라고 그래 아시고 김천시 정책에 앞으로 철저히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정리) 다음 투자유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하광헌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감기로 인해서 마스크를 착용한 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하광헌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대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투자유치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투자유치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기 260페이지요. 중소기업 디자인분야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보조, 제가 저번에 언제 질문을 했지 싶은데, 과연 우리 지역에 디자인할 수 있는 인력이 있을까 하고 제가 의문을 던졌죠?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감된 이유는 뭡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이 사업이 2022년도부터 실시해 가지고 사업을 실시했는데 주력 분야 청년일자리 사업도 마찬가지고, 디자인 분야 청년일자리 사업도 마찬가지고, 올해부터 신규로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정부에서 결정이 되고 이제 올해부터 사업이 진행이 안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산은 작년에 시작한 2년간 180만 원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의 연장선에서만 지원하고 신규사업은 더 이상 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의 어느 업체에 디자이너가 지금 취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지금은 한 명이, 2022년도 한 명이 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어디에 근무하는지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그 부분은 자료가 없어 회사명은 잘…
승우
이승우위원
팀장님? (
차석
서차석기업지원팀장
, 공무원석에서 – 그거 나중에 따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예산을 집행하시면서 어디에 누구한테 주셨는지 모른다는 거는 또 이거 에러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현재까지 잘하고 계시면 우리 기업체들이 뭐가 필요한지 뭐가 불필요한지 이런 상황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봐서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될 수 있으면 기업체를 자주 방문해 주세요. 그래서 다시 재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늘려주시고 또 신규업체들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분들을 만나셔서 투자하는데 좀더 빨리 투자할 수 있도록 촉진도 좀 해 주시고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정리) 다음 관광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박노송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관광진흥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소개) 항상 우리 시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박대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관광진흥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2023년도 제회 추가경정예산 관광진흥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지연입니다. 265페이지에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원사업이긴한데 2100만 원이고 도비·시비 다 들어가는데 이미 지원업체는 선정이 되어 있죠?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우지연위원
이게 지원대상이 1개소다 보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이 업체를 보니까 부항에 있고 꽤나 많은 지원금액을 받은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11년에 경북도와 김천시 지원을 받아서 개원을 하였고 2017년 역시 도와 김천시 지원을 받아서 농가 맛집을 추가로 열었을 때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또 이번에 1개소인데 지원대상이 돼있어서 혹시 이 곳 말고 다른 곳은 지원대상이 해당되지 않는지, 아니면 아예 지원을 하지 않는 곳인지? 다른 제가 김천시에 한 21개의 개인 야영장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우지연위원
그러면 21개 중에서 이 지원이 홍보가 안돼서 할 수 없었는지, 아니면 지원을 다 했지만 지원대상이 이곳 한 곳이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총 10곳에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우지연위원
10곳에서?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그런데 이거를 저희들이 선정하는 게 아니고 시급성이라든지 긴급성을 따져서 중앙,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선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국비를 내려주는 게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지연위원
그래서 이게 왜냐면 업체가 많지도 않는데 한 업체가 계속 연속적으로 받는 거가, 특히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른 업체도 많은데 무슨 조건이 있나, 많은 시민들이 궁금할 것 같아서, 이렇게 물론 자부담 있기는 하지만 적지 않는 시비가 투입이 됩니다. 이럴 때는 어쨌든 업체 선정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또 그쪽에서 시에서 선정하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선정돼 온다면 다른 우리 시의 다른 업체들한테 그에 관련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나 그런 거를 해 주시면 아마 시에서 다른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우지연위원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우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 위원 김세호입니다. 266페이지에 오감만족 경북하늘여행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열기구 띄우고 사람도 태우고 10월 포도축제 기간에 하려고 계획한 거 맞습니까?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예산은 8300만 원인데, 열기구 대여나 이런 거는 광고 홍보 예산에 대해서 좀 빠져가지고 통계목에 사무실 관리비로만 되어 있거든요? 시민들이 잘 알 수, 우리 의회나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행사 예산 공개나 실적 보고에 관한 조례가 다른 지자체에는 있거든요? 우리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좀 많이 누락되어 있어가지고 시민들이, 또 의회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게 열기구에 사람이 탄다고 하면 안전의 문제도 굉장히 있고 예산도 들어가는 건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안전에, 저희들 보험이라든지 사전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01 사무관리비로 편성했는 것은 이거를 빌려야 됩니다. 총 우리가 빌리는 게 한 6개 정도를 빌려서 하나는 띄어놓고 3개는 계속 타는 거로 그래 할 예정이고 한 번 탈 때 5명 내지 6명이 타고, 이게 가는 게 아니고 한 10분 정도 제자리 띄우는데 40 내지 50m 높이에서 떠있는 그런 체험이 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위치는 어디로?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지금 저희들이 잡고 있는 데는 종합운동장에서 하려니까 장소가 좀 어렵다고 해서 바로 보조경기장에서 거기서 할 예정입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하여튼 시민들이 이용하고 하는데 안전에 특별히 신경써주시고 아까 존경하는 우지연 위원님 질문 중에 오토캠핑장이나 야영장 부분도 있었는데 차량이 대형화되고 텐트도 대형화 되다 보니 기존 설치되어 있는 데크에는 많이 맞지 않는다, 요즘 차량이나 텐트 크기가,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기존에 되어 있는 시설이라서 한 번에 다 바꾸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좀 개선이 필요한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지적을 하나 하겠습니다. 267쪽에 보면 우리 일반운영비 있죠?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예.
복상
이복상위원
일반운영비가 기정액 3억 2500인데 감이 2억이라요. 그렇죠? 이 부분을 살펴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어느 과 할 것 없이 보면 일반운영비 이런 쪽에 보면 통상적으로 전년도, 전 전년도 거의 금액이 표기를 같이 해서 올라와요? 맞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목에 보면 전기요금이라든지 아니면 유지·보수 시설물, 그 다음에 소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 보면 실제로 50%도 제대로 못쓰고 반납하고 예산액 대비해서 그런 부분이 군데군데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할 때 정말 보다 정확하게 신경을 쓰셔서 전전년도·전년도 베끼지 마시고 현장의 실무자를 통해서 확인해서 예산을 제대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결산을 통해서 집행잔액이라든지 남은 거 반영해서 예산 편성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제대로 좀 24년도 예산은 편성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이승우입니다. 우리 연화지 다목적 야외공연장 조성사업은 지금 진행과정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설계중입니까?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언제쯤 설계가 나오죠?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지금 계속 조율 중인데 5월말 정도 되면 기초안이 나올 거고 그 기초안을 토대로 해서 주민공청회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저는 기대하는 게 주민공청회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김세호 위원님이 여쭤보신 열기구 얘기, 제가 속에 있는 이야기 다 해 주셨는데 저는 이런 과감한 아이템 참 좋아요. 과장님 하신 이런 아이템 너무 좋아졌다고 생각해요. 남들이 안 하는 거 도전하시는 거, 참 감사하고 이런 도전적인 정신이 지금 김천시청 공무원들한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지금 공무원분들이 이렇게 하려하지 않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과장님 보니까 아주 도전적인 게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사실은 제가 이 예산 문제가 아니라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문화예술회관 심찬양 작가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거를 본회의장에서 제가 하자고 먼저 했습니다. 맞죠? 그 책임도 저 또한, 저한테 지어달라고 주민들한테 얘기도 하고 시민들한테 얘기도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오늘도 이 방송을 아마 시민들도 보고 계실 텐데, 분명히 이승우가 하자고 한 거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 마음 안 다쳤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우리 공무원한테,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제가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격려 고맙고 벽화 그림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위원님도 추천했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과 종합적인 검토를 걸쳐서 정식 절차, 결재를 통해서 소신껏 추진했습니다. 추진배경은 저희들은 관광진흥과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김천 관광의 살리자, 그 밑에 김호중소리길에 위원님들 저번에 신바람 콘서트에 외지에서 버스가 73대나 와갖고 관광에 어떤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 연화지에 보면 저번에 빅데이터 보니까 20일 동안 21만 명이 왔고 그중 속에서 63%가 13만 명이 외지인이었습니다. 그거를 부가가치로 환산하면 8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에도 보면 연화지 주변특화거리 조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가서 문화예술회관,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스포츠타운이 있습니다. 스포츠타운 10만 평인데 1년에 코로나 이전에 30만 명의 어떤 젊은 친구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 전체를 아우르는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자라는 판단 하에서 그거를 추진했고, 또 하나는 김천에 빼어난 자연환경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역사가 깊고, 진짜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유물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뭔가 자꾸 만들고 관광객을 유치하고 관광객이 많이 와서 유동인구를 많이 늘려야지 김천이 사는 길이다라는 판단을 해서 그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일부에서, 사람이 생각이 같을 수 없을 겁니다.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맘카페라든지 카페 같은 데 보면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는 옳고 그름을 떠나서 조금 더 지켜보면 어떤 제대로 된 판단이 안 나오겠나 싶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말씀 잘하시고 고맙고요. 하여튼 문화관광은 특히 남들의 이목을 끌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과장님의 과감한 도전 칭찬하고 자랑합니다.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앞으로도 열심히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과장님 문화 관광 산업 업무에 종사하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265페이지에 야영장 10개 업체가 응모했다고 그랬죠?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예.
이상욱위원
그래서 한 개 업체가 지금 되어서, 한 개 업소가 되어서 지금 이렇게 예산 편성이 되어 있다고 지금 설명을 하셨는데, 여기서 적극적으로 행정력이 좀더 발휘를 해서 10개 업체가 응모했으면 우리 행정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시키고 안내를 잘해서 앞으로는 10개는 안 되더라도 5개는 될 수 있는 그런 행정 풍토를 조성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또 하나 존경하는 이승우 위원님께서 지금 우리 핫이슈가 된 문화회관 벽화, 저는 대찬성입니다. 왜 찬성이냐, 옳고 그름을 떠나서 우리 침체된 공직 사회라든지 우리 김천시의 분위기라든지, 이것을 창의적으로 뛰어넘을 수 있다 그러면 다수간의 무리가 있다든지 비평이 있더라도 그거를 감수하고 지난 시간을 보면 그것의 대단한 작품이었고 우리 시의 발전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예가 뭐냐면 우리 민선 들고 나서 김천시의 도시정원은 어느 타시군, 어느 곳보다도 더 우수하고 그것이 지적재산으로 지금 성장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이 분위기에서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획기적인 아이디어, 작업, 행정, 또 시민의 정신 이것이 총괄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수간의 시민들이 어떤 그것이 있더라도 그에 굴하지 마시고 떳떳하게 행정을 시행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고 온 전례를 보면 우리 조각공원 만든다고 2001년도인가, 2000년도인가 그때에 직지천 조각공원 만든다고, 강변공원, 강변공원 만든다고 하천을 공원 만든다고 그러니까 그때 나무 뒤에 숨어서 인터뷰를 한 그런 비평을 하면서 그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날 어떻습니까? 현실에만 안주마시고 미래를 보고 미래 가치를 위해서 도전할 때 그때만이 우리의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은 봅니다. 다수간의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불합리한 어떤 불이익이나 또는 비판이나 그런 게 있더라도 슬기롭게 또 그 속에서 우리 행정이 나아가야 할 바를 정하시고 또 비평에 대해서는 달게 감수를 하면서 더 슬기로운 작업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것은 행정하기 전에 시민의 여론을 한번 한다든지, 또는 내부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충분히 사전에 충분한 교감을 해서 더 공감하는 그런 시책을 시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격려에 대해서 이바지해서 김천시 관광 발전을 위해서 더 용기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문화예술회관 벽화 관련해서 오늘도 보니까 지역지에 나오고 하는데, 물론 다 찬성 다 반대는 할 수 없어요. 맞지 않습니까? 근데 좀더 공론화가 되고 우리 이상욱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좀더 협의가 있었으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캠핑장 운영하는 게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죠?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그러면 캠핑장 관리하는 공무직이 6명이 있잖아요?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예.
대하
박대하위원장
그러면 1명뿐이 안 넘어가잖아요?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예.
대하
박대하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5명은 총무과로 이관이 됩니까?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에 대한 불평이라든지 그런 게 없을까요?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그거는 자기가 선택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충분히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시는 데하고 전환 안 하면 총무과로, 시청소속으로 되면 다른 데로 멀리 배치될 수 있다고 얘기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선택했던, 몇 번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선택했던 요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감수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협의가 이루어진 내용입니까?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네.
대하
박대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미래혁신전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미래혁신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안녕하십니까?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입니다.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항상 김천 발전을 위해서 늘 열정적인 의정활동 펼치고 계신 박대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미래혁신전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승우입니다. 우리 자동차서비스 복합단지 조성사업은 주목적은 연관 사업을 유치한다는 내용이죠?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네, 튜닝 관련해서 기업유치를 위한 산업단지 플러스 주행시험장이 같이 포함된 사업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이와 관련된 연관 사업을 끌어오겠는 의지를 표현하신 거죠?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근데 그러면 제가 하나 딴 거 지금 이 내용에 사실 추경예산에 절대 없는 내용입니다. 예전에 우리 과장님 드론시험장 갖고 온다고 한 게 벌써 3년 전이었습니까, 2년 전이었습니까?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시험장?
승우
이승우위원
드론, 드론.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정확한 거는 한 그 정도 될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때 제가 엉뚱한 얘기를, 질의를 한번 했었는데 연관 산업에 관해서 군사용 드론 회사 3년 전에 제기한 거 기억나죠?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근데 그게 요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너무 맞아떨어지죠?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드론 관련 사업은 유치할 계획이 없습니까?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그게 지금도 시험장을 했지 않습니까? 주변에 저희들이 토지를 국토부에 주면서 조건을 뭐했는가 하면 민간기업에, 김천시가 원하면 사용할 수 있게 해 놨습니다, 각서에 보면.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이 필요한 거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그렇죠.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내년 사업을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게 그 주변에 추가로 땅 사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기업 유치 관련해서 지금 도공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고 그쪽으로 방향을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국방 관련 사업이 아마 유치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번 유치해 놓으면, 그죠? 우리 지역에 아주 영양소가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드론도 전문분야를 딱 찍어서 국방드론에 대해서 제가, 국방 관련 드론에 대해서 그때 부탁을, 이런 수요예측을 하지도 못했어요. 저는 사실 못했는데 다른 지역 상업용 드론은 많지만, 많고 많지만 군사용 드론은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전문적으로 하는 데가 국방 관련된 기업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군사용 드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황당했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런 황당한 아이디어가 우리 미래산업의 먹거리가 될 수 있지 않겠나, 남들이 하지 않는 거를 우리가 먼저 선도적으로 나가서 유치하고 끌어들이는 게 모험적이지만 남들 안 하는 이런 작업을 저희 했으면 좋겠어요, 도전적으로. 기왕이면 저희가 드론시험장을 유치했으니 그에 관련된 그런 산업도 더 유치해 달라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 위원입니다. 혁신도시 청춘남녀 워크숍 3천만 원 본예산 삭감된 거죠?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복상
이복상위원
다시 올린 이유가 뭡니까?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3개가 삭감이 됐는데 두 가지는 내용이 같아서 안했고 이거 같은 경우는 실제 1월달에 부시장님하고 순회를 했었는데요, 공공기관에. 거기 가니까 여기에 대한 요구가 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제가 다른 출장 중에 가다 보니까 사업내용이 아이템이 괜찮은 거를 한번 봐서 이게 뭔가 하면 삭감될 때, 그 때 논란이 됐던 게 예산이 인원수 대비해서 좀 과도하게 집행된다는 논란이 있어 가지고 그때 제가 들은 거는 취미활동, 같은 예산 길게 3주간 진행되는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가능하면 하루 만나는 게 아니라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다고 하길래 괜찮다 싶어서 조금 무리한 면이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을 조금 더 깊이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이 워크숍에 대해서 추경예산안을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올림에 있어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말 한마디 한 적 있습니까? 추가 설명을?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제가 직접 하지는 않았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과장님 안 했으면 팀장님이라도 했습니까?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사전에 한번 하긴 했었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언제 했습니까?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개별로 한 건 아니고,
복상
이복상위원
자, 우리가 12월달에 본예산을 해서 삭감한 후 첫 추경입니다. 추경인데 과장님 이하 팀장님 말 한마디 없이 다시 추경에 올라온 것은 우리 시의회·시의원을 무시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그거는 오해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이 좀 짧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복상
이복상위원
사실 큰 예산도 아닌데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정말 바깥에서도 SNS상에서도 많이 떠들고 있는 내용 알고 계시죠?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들었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충분한 얘기를 통해서 이해를 구할 거는 구하고 사전에, 그렇게 하심에 필요하지 않을까? 앞으로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정말 말 한마디 없이 이렇게 올린 거는 잘못됐습니다, 집행부에서. 물론 잘하는 것은 앞으로 칭찬할 것이고 하겠지만, 이런 부분 과감히 정말 있어서 안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앞으로.
복상
이복상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과장님, 미래에 대한 준비에 굉장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욱입니다. 우리 미래혁신과가 예산이 6백억이 되죠, 그죠?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이상욱위원
지금 실시부서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에서 미래혁신전략과가 탑 순위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효과는 일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 거대한 예산을 투입하는데 몇 가지로 이 키워드를 놓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는?
이상욱위원
예.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큰 사업은 튜닝하고 드론, 그게 핵심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 파생으로 이번 6백억 예산중에 반 정도가 보상금입니다,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국가시설을 유치하고 그 파생되는 거 기업유치 관련 업무가 저희들이 주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욱위원
그게 미래에 대한 대비는 효과도 더딜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과연 이런 예산을 투입을 하는데 그 어떤,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런 것에 굉장히 궁금증이 많습니다. 홍보에 좀 집중을 하시고, 또 이 미래혁신이 미래에 대해서 뭘 대비를 해서 지금 이런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는 것이 좀더 효과적으로 시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어요. 이게 가장 미래혁신전략과의 단점입니다. 일은 하는데 과연 저 돈이 어떻게 들어가고 어떤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를 시민들이 전혀 무지, 몰라요. 시민들이 무지한 것이 아니라 소통의 부재로서 이점을 중점으로 두시고 좀 정책에 중요성을 반영을 해 주시면 좋겠고, 또 274페이지에 보면 283억 공기관에 대한 자본이전인데 이 공기관이 어느 기관입니까?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한국부동산원입니다.
이상욱위원
예?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한국부동산원이라고 해서 공공기관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이라고 해서 이렇게 보상업무를 주로 하는 공공기관입니다.
이상욱위원
그 기관에 지금 283억을?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그러니까 이제,
이상욱위원
자본이전을 합니까?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보상비로 책정되어 있는 거거든요. 보상하고 수용까지 다 그거 전체를 위탁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욱위원
공단 조성하는 데는 우리가 직접 했는데 왜 이 돈을 부동산기관에다가 위탁을 해서 진행을 합니까?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지금 직원 한 명이 담당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위탁을 해서 보상업무 외에도 행정 처리나 각종 반환금이나 계획하고 보고하는 게 많다보니까 여기가 지금 304필지나 됩니다. 필지별로 종중이, 종중 6종류가 되고 묘지도 백여 개가 넘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혼자 처리하기에는 조금 버거운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탁사업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욱위원
위탁기관에 보상업무를 진행했을 때 우리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은 없으리라고 봅니까?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당초에 공단에 2공단·3공단 할 때 어모면에 직원을 추가로 해서 어모면에 3명 정도 해서 보상업무를 했거든요. 우리 직원 추가보다는 여기가면 여기서, 어모면에서 아마 사업을 추진을 할 겁니다. 주민들이 보기에는 이쪽으로 오는 것보다 편리함이 있고 그 외의 행정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거는 행정에서 다 하지, 거기서 다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이라든지 주민 이런 설득 작업은 저희들의 몫으로 남아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지금 우리 시대에, 이 시대에 국민들이나 시민들이나 권리가 보장이 돼야 기본으로 합니다. 그러면 전자에 우리가 산업단지 조성을 할 때 보상업무를 우리 시에서 직접 해서 민원을 최소화하고 시민들에게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동참, 어떤 효과성도 높이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로 해서 직접 시행을 했는데 이렇게 하면 이 공기관에 대한, 이 사람들은 실적이 중요하지 우리 민원인, 시민의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시민의 입장에서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전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좀더 구체화하시고 그거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동규입니다. 과장님, 제2공공기관이전 혁신도시 현황 뭐 변동사항 같은 거 있나요, 진행되는 거?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위원님 다 아시다시피 초기 조금 나오다가 지금 국토안전관리원에서 4월 말에 용역이 나와서 금번에 보고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보도자료는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용역은 끝난 거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그게 발표가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임동규위원
예상되는 유치기업 수라든가 인원, 이런 거는 대충 나온 게 있나요?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우리는 18개 지금 공공기관을 하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인원은 어느 정도입니까?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아, 인원은 제가 다 기억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연관 기업으로 김천시에서 용역한 거는 18개였고요. 도에서 추가적으로 35개인가 추가로 또 한 게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러면 입주하면 되면 기존에 있는 공실이나 다른 어떤 사무실이나 그런 거를 사용하나요? 아니면 따로 어떤 사업이 진행되나요, 부지 같은?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이게 두 가지로 지금 당초에 정부 나왔을 때는 임차하고 있는 건물에 대한 공공기관을 우선 보내겠다, 그러니까 혁신도시에 임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느냐 그거는 파악해서 저희도 올렸습니다. 그거는 당초 작년에 나왔을 때는 12월까지 이전한다는 말도 있었는데, 지금 봐서는 국토부나 이래 들어봐도 조금 곤란하지 않을까,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당초 계획은 임차 청사를 하는 사람은 우선 보내고 나머지는 추가로 보낸다고 이런 계획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래혁신전략과는 원래 혁신도시를 발전을 전담하는 부서가 아닙니까, 그죠? 여기 보면, 사업내용에 보면 혁신도시 활성화 추진 거창한 사업이 상당히, 기업유치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파생효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공실률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혁신도시가?
예.
임동규위원
그리고 주말이 되면 거의 유령도시, 전국의 혁신도시 공통된 문제점인데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저는 부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이런 부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과장님?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한계점이 있긴 있는데 저희들이 나오는 게, 예를 들면 튜닝 드론하면 저쪽에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튜닝이나 드론 오면 공공기관에 사람을 뽑게 되어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튜닝이나 드론 이런 큰 사업도 중요하지만, 과장님, 우리 주민 민원이나 의견을 지금 들어보면 거기 도로공사 앞에 부지 있죠?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임동규위원
LH에서 갖고 있는 부지 있지 않습니까? 영무 옆에 있는 부지, 아시겠어요?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LH에서 갖고 있는 영무예다음 부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임동규위원
그 옆에 있는 공터 있지 않습니까?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임동규위원
지금 농작물 하는 데, 거기 외지인들이 와서 보면 노숙자들이 사는지 물어보는 분들도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농경지를 재배하면서 거기 가건물을 지어 놓지 않습니까? 아무 규제도 없이, 그죠? 그런 거 혁신도시에 전혀 어울리지도 않고 미관상 아주 보기가 안 좋거든요. 모르는 사람들은 거기 노숙자가 사는 줄 알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지역구 위원이신 박근혜 위원장님하고도 상의를 했지만 그런 부분은 조금 개선 정비를 하든가 어떻게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 제안을 드리면 그런 부분은 LH하고 협의를 해서 공동으로 어떤 주민들이 같이 농장으로, 주말농장이나 이런 쪽으로 충분히 이용도 할 수 있거든요. 거기 나오는 수익금 같은 거는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도 필요하지 않나? 여기 보시면 혁신도시 활성화 추진 그런 게 저는 활성화라고 생각하거든요. 큰 사업도 중요하지만 그런 세심한 부분도 한번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장님.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LH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임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혁신전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정리) 다음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우중입니다. 존경하는 박대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녹지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다음은 산림녹지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산림녹지과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박대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 위원입니다. 284쪽에 201-02 상하수도료 있죠, 양금폭포 외 5개소?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예.
복상
이복상위원
이게 본예산에 2940만 원이었던 게 본예산보다 추경이 3천만 원 더 늘었습니다. 그렇죠?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예.
복상
이복상위원
왜 이렇게 전기료가, 상하수도료가 많이 올랐습니까?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이게 양금폭포 지금 저희들이 인수를 안 받은 상태입니다. 저거를 하반기 인수받을 것을 대비해서 이번 추경에 증가를…
복상
이복상위원
아, 양금폭포가 증가돼서,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예. 전기료하고 상하수도료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그래요. 그리고 이거를 한 번 더 지적하고 싶습니다. 286쪽에 일반운영비 있죠, 201-01? 사무관리비, 그 다음에 02 공공운영비, 그 다음에 재료비,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죽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를 분석해 보니까 일반운영비 약 40%,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 50%, 재료비는 70%, 자산취득비는 80%를 하여튼 못 썼어요. 그렇죠?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이거는 그냥 감액하는 게 아니고 휴양림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기 때문에,
복상
이복상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예상했던 금액 자체 대비하다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물론 시설관리공단으로 휴양림이 가는 부분 저도 알고 있고 한데, 어떤 예산편성을 철저하게 해서 이 부분이 계획 대비, 목 대비 정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하여튼 산림녹지과는 봄에 산불 이거로 정말 고생이 많고 정말 몸으로써 상당히 고생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김응호 팀장님 팔은 왜 다쳤어요? 산불 끄다가 다친 거는 아니죠?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다가 그랬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그래서 늘 고생하신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매년 산불에 대해서 발생하지 않으므로 해서 우리 김천시가 상도 타고 이랬었는데 올해는 소산불이 발생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야간 늦은 시간까지 산불현장에서 고생한다는 그런 얘기를 현장에서 듣고 있습니다. 어쨌든 향후에 산불, 이번 주말은 잘 쉬었겠네요, 비가 와서?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오랜만에 편하게 쉬었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어쨌든 예방에 인력을 총동원하시더라도 추후에는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우중 과장님 비롯해서 각 팀장님들 애를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동규입니다. 저는 279쪽에 탄소저감조림 있지 않습니까? 여기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묘목수랑 장소 이런 게 지금 특정돼있나요?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이거는 주로 탄소저감조림은 도시림이나 생활권 주변에 우리가 실제로 약간 탄소를 저감할 수 있는 그런 수종으로 조림하는 거를 뜻합니다.
임동규위원
어떤 수림입니까?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조림 수종으로 탄소 흡수를 많이 하는 활엽수 종류가 됩니다. 상수리나 신갈 그런 종류로 많이 식재되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묘목 수는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장소 같은 거는 다 특정돼 있습니까, 지금?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예, 이거는 주로 생활권 주변에 도시와 가까운 데, 마을인가와 가까운 데 그런 데를 주로 하고 경제림은 산속 깊숙한 곳에 그런 데 식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임동규위원
요즘은 보면 탄소 저감이라는 용어보다는 탄소 중립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그렇죠.
임동규위원
그래서 김천시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나 어떤 흡수량이나 통계가 나와 있나요, 자료가?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마 환경부서에서는 그거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김천도 저감보다는 탄소 중립에 맞추어서 거기에 맞는 산림녹지 정책도 저는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하여튼 열심히 하시니까 앞으로도 좀 더 이런 쪽에 탄소 관련된, 앞으로 기후대응이나 탄소 중립은 국가적인 어떤 시책이거든요, 과제고.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임동규위원
거기 맞는 산림녹지 정책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건위 이상욱입니다. 280쪽 탄소저감조림 여기 국도비가 줄어서 지금 사업비가 감액이 됐습니까?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네,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이상욱위원
이거를 지금 존경하는 임동규 위원님 일안입니다만, 사업을 더 넓혀서 저감을 떠나서 포집, 탄소 포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산림조성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제수림이라든지 거목이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가려고 그러면 산림을 많이 개선을 해야 돼요. 근데 사업비를 좀더 증액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더러 국도비 줄었다고 까버리네요? 이래 갖고는 우리가 탄소 저감 그거에 맞지 않다고 보는데, 과장님?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이번에 국도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준 이유는 임업 직불금 관계 때문에 그게 새로 산림청에서 시행하다보니까 그쪽으로 예산이 많이 간 그런 상태…
이상욱위원
그런 거는 시비를 과감하게 확충을 해서 이 시대의 정책에도 우리가 부응할 뿐만 아니라 우리 도시가, 산림은 우리 시민의 허파고, 또 산림과 더불어서 산림과에서 하는 업무가 공원 아닙니까? 이 공원은 우리의 얼굴이고 정원이에요. 그러면 사람으로 보면 얼굴을 아주, 화장을 잘해야 만이 사람이 돋보이듯이 우리가 그런 정책을 같이 간다면 이런 사업들은 더 증액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더 많은 그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
또 공원이나 산림이나 우리 산불이나 참 산림과에서 너무나 애를 잡수시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다행히도 우리 관내에는 올해 큰 산불도 없고 이러한 결과는 시민과 더불어서 산림과 직원들께서 너무나 애쓰신 결과가 아니겠나, 하여튼 항상 감사를 드리고 이러한 정책들이, 산림정책들이 단순한 산림정책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우리 시가 거듭날 수 있는 옛날 치산치수, 옛날 제왕들이 가장 중요한 게 나라를 굳건하게 하는 치산치수였어요. 그러면 앞으로 경제는 산림에서 거듭나야 된다, 그렇게 본 위원은 봅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도 산불예방에 굉장히 노고가 많으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비가 한번 충분한 휴식을 가진 것 같습니다. 며칠만 더 고생하면 안 되겠습니까?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원래는 15일까지인데 산불종료기간이, 올해 석가탄신일이 27일까지 있어서 저희 과는 5월 말까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5월 한 달 고생하셔야겠네요?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하여튼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재선충 때문에 상당히 광범위하게 지금 퍼져있는 거로, 다녀보면 그렇게 작업해 놓은 곳곳을 보게 됩니다. 이게 우리 미래혁신전략과에서 우리 드론사업을 하고 있는데 방역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을 때 약재가 미국에서도 지금 허용하지 않는 제품들이 우리나라에 쓰이고 있다는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사용하는 그런 거는 아니고요. 산림청에서 검증을 통해서 지자체에 배부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들어오는 거는 아닙니다.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거는 올해 벌들도 많이 죽는 이유 중에 태양광 원인일 수도 있다, 추측인데. 또 재선충 방역 때문에 벌들이 이렇게 많이 죽지 않냐, 이렇게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약재가 광범위하게 살포됐을 때 우리가 베트남전에서 고엽제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성분이 우리 인근 산야에 뿌려졌을 때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산림과에서는 철저하게 그 부분을 좀 알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도 광범위한 약재 살포는 지금은 거의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전에는 항공방재도 했는데 지금은 항공방재도 안하고 드론방재도 거의 안 하는 상태입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러면 어떻게?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 나무주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나무주사?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직접적으로 나무만 주사를 놓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저희 지역에 드론을 굉장히 연구하고 또 보급하는 쪽으로 많이 연구하고 있으니까 이런 산림과하고 아마 드론을 해서 재선충을 확인하고 접근하고 관리하는데, 드론도 같이 했으면 좋지 않겠나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네, 방재는 아니더라도 발견하고 관리하는 데에는 드론이 상당히 유익하다고 생각됩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리고 283페이지 보면 직지사권역 단풍나무길 조성사업에 한 1억 정도 증감했는데, 이게 아마 지난번에 꽃무릇 굉장히 반응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우지연 위원님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질문도 많이 하셨는데, 저 역시 거기를 왕래를 해 보고 관광객들이 오는 거보니까 좀더 확대 보급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했는데 아마 이 예산이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들입니까?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이거는 꽃무릇보다는 단풍나무 위주로 저희들이 식재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직지사에 유명한 단풍길 있잖아요? 그거를 좀더 확장하는 그런 의미로 직지사 주변으로,
세호
김세호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 꽃무릇을 언급하시길래 거기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나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꽃무릇도 직지사 주변으로 저희들이 심을 장소가 있으면 더 식재해도 됩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게 굉장히 짧아서 그런데 효과는 있더라고요.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예. 효과 상당히 좋았습니다. 반응도 좋았고.
세호
김세호위원
하여튼 노고에 감사드리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항상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우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위원
우지연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방금 존경하는 김세호 위원님께서 단풍나무길 말씀하셔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단풍나무라면 요즘 우리가 전국 관광지를 가보면 정말 예전부터 있던 그대로의 단풍, 가을에 들었을 때 단풍색깔이 드는 그런 단풍이 있는 반면에, 요즘은 사계절 똑같이 빨간색으로 있는 홍단풍이라고 하고, 종류가 생각보다 또,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우지연위원
반으로 바뀌는 거 있고 이래서 이거를 식재를 하실 때 혹시 한 종류로 하시는지, 아니면 이게 또 이쪽 길 저쪽 길 아니면, 방향마다 조금 다르게 하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시민들이 보기에는, 제 생각은 만약에 저희 김천시가지가 외곽지도 그렇고, 봄에 일단은 벚꽃이 다 지고 나면 지금 이팝이,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예. 이팝 피죠.
우지연위원
전체 있듯이, 단풍도 약간 그런 게 있어야 되지, 그냥 똑같은 사시사철 소나무처럼 살아있을 때야 푸를 때야 좋지만, 단풍나무가 그런 식으로 되는 거는 사실 보기가 좋지 않다고 조금 느꼈거든요. 단풍나무 식재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단풍도 종류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크게는 홍단풍하고 청단풍 그렇게 나누고 있는데, 홍단풍은 말 그대로 처음부터 싹이 날 때부터 빨간색으로 그렇게 나서…
우지연위원
그거를 식재하시나요?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아뇨, 그거를 식재할 계획이 아닙니다. 그거는 사철 내내 그렇게 빨개서 저도 선호하지 않고, 청단풍은 계절에 따라서, 나무에 따라서, 토질에 따라서 색깔이 굉장히 다양하게 변합니다. 어떤 거는 노란색·빨간색·주황색 그렇게 굉장히 다양하게 변하기 때문에 청단풍을 심을 계획입니다.
우지연위원
그게 심어놓으면 또 이러더라, 이런 말씀도 있고 하면 조금 곤란하니까 그거 잘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지연위원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우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자연휴양림 공무직은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죠?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네. 거기 4명인데…
대하
박대하위원장
4명 중에 1명만 가고,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예. 1명은 남고 3명은,
대하
박대하위원장
3명은 총무과로 이관됩니까?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그분들은 크게 불만 없습니까?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지금 상태로는 아직 배치 전이니까 불만은 없고요, 아직까지. 어디로 배치되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근데 공원 관리 업무는 아직까지 안 넘어갔죠?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예. 안 넘어갔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그런 거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관해 줄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직접적으로 저희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대하
박대하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산림과에서 산불예방에 물론, 산불예방기간이 5월 15일까지고 석가탄신일이 27일이지만 1년 내내 신경을 쓰고 있지 않나 그래 생각됩니다. 하여튼 노고가 굉장히 많으십니다.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혜정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박대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202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승우입니다. 294페이지요. 마을앞 실버안전길 조성사업 성격이 어떤 거죠?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작년에 지난 5년간 마을도로, 시외지역의 교통사고가 빈번한 지역, 그리고 야간에 통행이 조금 불편한 지역, 가로등이 없는 곳, 그리고 마을회관이 인접한 사람들이 다수 살고 계신 분 중에서 인도가 협소한 지역, 거의 없다시피 한 지역에 대해서 작년에 경상북도 경찰서에서 설치 의뢰가 온 건으로 이번에 김천 관내는 5개가 그 대상으로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1억 2천입니까?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예. 1억 2천만 원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5곳 이게 됩니까, 1억 2천 갖고?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어, 2m·3m정도 해 가지고 한 개당 3만 원짜리 부속품을 매립하는 건데, 지금 시범지역으로 상주시를 작년에 한 기준으로 봐서는 사업이 가능한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상주는 사고율이 많이 떨어졌나요?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작년에 시범지역으로 했었습니다, 본 사업을.
승우
이승우위원
결과는 아직 확실히 모르겠네요?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예. 작년에 시행한 거기 때문에, 근데 야간에 주행하는 도로로 봐서는 불빛이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어른들께서 이거를 잘 인식하실는지?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2m·3m의 간격에 한 개 아니면 두 개 정도로 매립하는 건데 지금 야간에서는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뚜렷이 보이는 거기 때문에 어른들이 그 안쪽으로 다닐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는…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그 어른들이 안쪽으로 다닐 수 있도록 홍보를, 홍보도 같이 하실 거죠?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예. 같이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과장님하고 자주 통화하면서 주차장 문제 때문에 자주 통화했죠?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하여튼 그, 부탁드리는 거 내용 잘 알죠?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 골목 안에 주차장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다가 주차하는 곳, 그런 것 배제해 달라고 꼭 좀 부탁드렸습니다. 항상 앞으로도 이 주차장 회계 비용이 제대로 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게끔 누가봐도 저기 저기는 주차장이 필요한 곳에 주차장이 섰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위한 주차장은 하면 안 되는 거는 너무 잘 아시니까 한 번 더 당부 드립니다.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시민들이 좀더 근접하고 이용을 잘할 수 있는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구도심에 계신 분들 ‘한적한데 내 땅 좀 사줘.’, ‘ 이것 좀 주차장 좀 해줘.’그런, 우리 앉자마자 그런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하여간 그런 거는 사전에 예방하시고 꼭 필요한 곳이 주차장이 설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앞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승우 위원님께서 마을앞 실버안전길, 그게 어떤 사업인지 알겠고요. 이게 우리가 최근 5년간 도내 노인 보행 중 사망사고가 거의 과반수가 넘는 것으로 봤을 때 이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혹시 과장님, 우리 시에서 노인의 보행 중 사망사고 발생현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노인, 지금 정확하게 수치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노인 사망자수가 많은 거로 나오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경운기로 해 가지고 혼자 위험한 구간으로 떨어져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노인 사망자수가 감소하도록 홍보하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연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렸냐면 어쨌든 지금 이거는 도심을 벗어나서 시외지역에서 관련된 그런 해당사항이 많아서 지금 이게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것이죠?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네.
우지연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그게 통계가 나와 있어야지 어느 지역에 그게 지금 5개가 사업대상지가 됐다고 했는데 그게 어디입니까?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지금 시외지역 5개는 도 경찰서에서 집계되어 있는 사망사고, 그 통계를 반영한 자료입니다. 정확하게 장소는 감문 은림·아포1리·감천 도평·농소 입석·감천 무안 이렇게 해서 5개 지역으로…
우지연위원
경찰서에서 사고 추이를 확인한 후에 지정되는 겁니까?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네.
우지연위원
그러면 거기 물량은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여기에 지금 총 연장선을 4㎞로 보고 있습니다. 4㎞에 단가 1m에 3만 원 정도해서 하면 1억 2천만 원 나오기 때문에,
우지연위원
아, 그 정도.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그에 근사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우지연위원
어쨌든 인도가 없는 시외지역의 협소한 마을 도로를 교통사고 예방과 야간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서 하는 신규시책인만큼 그 사업대상지에 관해서 위치 파악이나 이런 거를 잘해 갖고 신규시책이 잘 추진되어 갖고 어르신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우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 김세호입니다. 294페이지 노후택시 교체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김천시내 등록 택시 대수가 몇 대입니까?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530대입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530대?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근데 지금 노후택시가 한 어느 정도 거기에서?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노후택시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저희가 보통 차령으로 해서 관리를 합니다. 개인택시 배기량에 따라서 다르고 일반택시 배기량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9년 플러스 2년 해서 11년까지 가능하다고 했을 때 이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조기에 차를 교환하는 사례가 조금 있고 법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길게 보는 운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한 80대정도 했을 때 15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거 예산 맞죠?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네.
세호
김세호위원
78대 1억 1700만 원, 그러면 올해 이게 예산 78대 노후택시를 교체를 한다고 예산이 잡혀있는 겁니까?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노후택시는 내년 2024년까지 차량 만료 대수 151대가 대상이 됩니다, 저희 사업 내용은. 그렇게 되면 151대 중에서 개인이나 일반 차량 같은 경우 희망하는 분들, 교체 대상이 되는 분들한테 150만 원 지원이 가능합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저는 이게 총 택시량에 비해서 올해 교체하는 택시 숫자가 너무 많이 올라온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78대를 다 교체하는 거로 판단하고 예산을 세운 건지 그거를 여쭤 보는 겁니다.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78대는 이제 사업량, 각 시군의 예산 규모로 인해서 편성된 거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김천시의 차령으로 해서 교체 대상 차량은 2024년까지 151대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을 신청할 수도 있고.
세호
김세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위원님, 임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동규입니다. 과장님, 293쪽에 대중교통활성화 단위사업, 대중교통활성화나 세부사업은 벽지노선지원 보조사업, 특별교통수단 구입, 특별교통수단 구입지원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특수교통수단 구입지원은 경북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김천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휠체어가 탑승이 가능한 스타렉스·카니발 그런 차량을 운행으로 해서 휠체어 탑승하시거나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장애인분들이 이 차를 이용해서 병원이나 다른 볼일을 보실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되겠고, 김천에서는 지금 현재 1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경으로 올린 것은 3대 더 추가 구입하고자 하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러니까 장애인분들이 휠체어 탄 상태에서 탈 수 있는 차량을 말씀하시는 거죠?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네.
임동규위원
지금 다른 과에 보면 여기 국도비가 추가 경정하면 국도비가 줄어들면 보통 다 기정액이 변동이 없거나 감소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지금 교통행정과에 보면 여기 시비가 도리어 늘어났거든요. 무슨 이유에서입니까?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특별교통수단 지원사업비는 국비·도비 전체 사업비가 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작년부터 됐거나 하면 상관이 없는데…
임동규위원
한정이 되어 있어서 예산이 모자라서 시비가 더 들어간다는 말씀이시네요?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전체 도에서 국비하고 도비를 비율을 조정을 했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그래서 당초 보조비율이 국비가 50%였는데 이번에 저희가 보조금 확정 내시 내려온 거 보면, 확정된 거 보면 국비가 48% 도비가 15%에서 14%로 감되어서 교부금,
임동규위원
15%에서 14%?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예. 국비는 50에서 48%로 감되었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러면 지금 국비가 50에서 48%, 2%차이고요. 도비가 15에서 14, 1% 지금 시비가 증가한 거는 제가 봐서는 지금 봐도 그 %를 넘어서거든요?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시비가 증가한 이유는 특별교통수단이 차를 구입해야 되는데, 한 대당 저희가 4800만 원을 잡고 있습니다. 이게 조달청에 의해서 구매를 할 수 있는 데 옵션에 따라서 5500이나 여러 가지 업해서 구입할 수가 있고, 옵션에 따라서 4400만 원까지 낮춰서 구입을 할 수 있는데 저희는 4800까지는 구입을 해야 적당하지 않나 그래 보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처음에 예상했던 그 편성보다 좀 업그레이드시켰다는 겁니까, 차량을?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당초 예산이 업그레이드됐으면 저희가 시비 부담을 더 많이 했을 텐데, 국비하고 도비가 감돼가지고 확정이 내려 왔기 때문에 시비가 조금 업이 되었습니다.
임동규위원
부족한 국도비를 시비로 메꿨다는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예산과는 상관이 없지만 제가 이번에 어버이날 때문에 지역에 있는 노인정 13군데를 돌았거든요. 가니까 대체적으로 이번에 노인복지회관 새로 문을 열었지만 않습니까, 시설이 잘되어 있고? 그리고 다들 좋아하시더고요. 근데 여기 사업에 보면 취약층을 지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통 이동권의 약간 제한을 받는? 우리 어르신들도 운전을 하시기에는 나이가 있으시고, 자가 차량이 없으시고 그런 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접근하기에는 조금 위치상 곤란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 노인회관이. 그래서 가고 싶은데 시설 너무 좋고 가고 싶은데 갈 수 있는 마땅한 교통수단이 없다, 이런 애로점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더 많은 노인, 우리 어르신들이 시설이 그렇게 좋고 잘되어 있으면 가서 하루 종일 제가 봐서는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각 개인에 따라서, 취향에 따라서 시설이 상당히 잘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제가 건설할 때는 가봤는데 다 짓고 나서 제가 아직 못 가봤거든요, 사람들도, 어르신들도 많고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했으면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과장님?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차량은 보행의 장애 정도가 심하고 보행에 불편이 있는 장애인 150명당 1대꼴로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작년 기준을 보면 김천시에 27대가 있어야 됩니다.
임동규위원
그래서, 아니, 과장님, 그래서 이게 지금 당장 시급한 거는 아니니까 앞으로 시간을 두고 조금, 물론 아까 말씀하신 장애인 중요하죠. 중요한데 이게 체감할 수 있는 복지거든요. 우리 노인분들이 좋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제가 제안을 드린 겁니다.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바우처 택시사업을 올해 하려고 본예산에 편성된 게 있습니다. 병행해서 교통약자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교통 신호체계 용역 저번에 주셨다고 하셨잖아요?
「예」하는 이 있음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예.
대하
박대하위원장
아직까지 결과는 안 나왔습니까?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지금 하고 있고 그게 계약을 했는데 12월까지 연중 계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동화 사업이 계속 바뀌면서 지금 작업했는데 또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완료를 다 했는데 교통심의위원회에서 교통체계가 변경되면 또 작업을 새로 하는 사례가 생기기 때문에 연중 봐서 지금 진행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그럼 연말쯤 가면 용역결과가 나오겠네요?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네, 연동화사업으로.
대하
박대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새 방송에 보면 제일 문제가 되는 어린이보호구역에 사고 나는 게 많잖아요?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예.
대하
박대하위원장
우리 김천에서는 크게 지금 현재까지 문제된 거는 없습니까?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지금은 특히 교통사고가 어린이보호구역에 나는 사례는 없고, 시민들 의식도 어린이보호구역의 주정차위반과태료가 조금 다른 데보다 높다든지, 경각심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다소 감소되고 있는 추세로 보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는.
대하
박대하위원장
물론 시민들 누구나 다치면 안 되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들이 다치면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가 더 많아지잖아요? 그런 데 유의해 주시고 교통행정과가 항상 민원이 가장 많잖아요? 사소한 문제부터 시작해 가지고 크게, 하여튼 우리 직원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항상 시민들이 불편한 점이 없도록 크게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정리)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다음 문화예술회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배정화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대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 경정 예산안 설명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문화예술회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2023년도 문화예술회관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관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뮤지컬하고 하네요?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이제 코로나도 끝났으니까 해야죠, 이런 거. 그리고 관장님 예산안에 없는 내용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저번에 한번 외벽청소 준비하고 계신다고?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그거 5월 중순쯤에 한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큰 행사 있을 때 분수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예, 날이 더워지고 저희들 행사 있을 때 분수도 한번 틀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공식적인 데서 확인 한번 했습니다.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욱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큰 실적을 거두었네요? 기금사업으로 3건 제가 이거를 보니 너무나 고맙고 문화예술회관에 계시는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감사합니다.
이상욱위원
추경에 시비 추경도 아니고 공모사업 3건해서 이렇게 우리 시민에게 양질의 문화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 세 가지 사업이 정확하게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이거는 공모사업인데 위에 거는 국공립 예술 프로그램 우수 프로그램으로 한 거고요. 밑에 두 개는 민간 예술단체 우수 프로그램입니다. 두 건 저희들이 이거 할 때 저희들이 할 때 가족들이 같이 와서 볼 수 있는 애들하고 가족들이 와서 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이번에 신청을 해서 3건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아마 예술회관에서 저희들이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욱위원
이런 공연을 하면 대개가 보면 어른, 학생들은 배제되고 중장년층 어르신들을 상대로 공연하거든요. 그러면 어린이들이 사실은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어요. 공연이라고 그러면 마땅히 가족 단위로 형성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수준이나 문화 수준을 봤을 때. 그 어린이가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공연을 앞으로는, 그리고 문화예술회관도 그런 어떤 어린이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소품이라든지 놀이라든지, 또는 다양한 어떤 그런 공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거듭나야 안 되겠나,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20년이 넘었습니다.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예. 맞습니다.
이상욱위원
고정적인 문화예술 틀에 박혀있었거든요, 20년 동안. 시작할 때는 굉장히 획기적이고 우리 수준에 굉장히 높은 수준의 문화공연의 장소를 마련했는데 지금 와서는 조금 더 창의적으로 거듭나야만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정신을 이어서 더욱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문화, 김천시민의 문화 수준이 가족과 함께 하는 어떤 그런 문화공연이 돼야 만이 되지 일부 청·장년층만 대상을 해서는 이제는 한계성이 있다. 또 지금 논란이 됩니다마는, 문화예술회관의 벽화, 저거 아주 창의적이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저는. 왜냐하면 우리가 20년 동안 고정적인 이거를 탈피할 수 있는, 이거로 인해서 획기적인 창의와 창조가 바탕이 돼야만 문화의 본질을 가져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상황에서 너무 침체되고 사기가 저하된 것을 이 기회에 떨쳐버립시다. 떨쳐버리고 우리 시민이 다시 한 번 도약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서 비평은 과감하게 수용하고 또 우리가 행정 본연의 시민에 의한 양질의 문화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더욱더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정리) 다음 건설안전국 건설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배정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대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저희 건설도시과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건설도시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건설도시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2023년도 1회 추경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300페이지에요. 문당동 문산배천 마을안길 확장공사 전년도 이거 7천만 원,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300페이지요?
승우
이승우위원
예. 밑에서 다섯 번째, 4천만 원짜리 있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네.
승우
이승우위원
전년도 7천만 원 집행한 거로 알고 있는데 다른 공사입니까, 내용이?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아마 다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사업할 때 그냥 우리가 선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공용성의 확보와 주민수혜도 등을 종합해서 공문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같은 마을에 다른 안길로 알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사업을 이렇게 단계 단계하는 겁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이게 세부사업내용이 실제 지역 개발사업이 수백 건이 돼서 이 자리 어떤 어떤 사업이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회의 끝나면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을 하시느라고 여러 가지로 세심하게 애쓰시는 흔적들이 예산서에 나타나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그러나 297페이지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여기서 보면 공이 이번 추경 한 3억으로 해서, 읍면동 공이 3억 안쪽에서 예산편성을 하셨네요? 아까 과장님 설명에 면적이라든지, 인구라든지, 또 낙후정도를 따라서 차등 그거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공이 3억 안쪽으로 해서 2억 5천에서 왔다 갔다로 이렇게 편성을 하셨어요. 이거는 예산분배에 의해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다 필요하겠지만 구성·부항·대덕·증산·지례는 다른 지역보다 낙후가 심각합니다. 특히 구성 같은 경우 면적도 넓고 또 루사 때 피해로 인해서 면 소재지가 자연부락만도 못한 그런 경우로 지금 퇴락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더 수요를 감안해서 안배를 해 주시는 게 어떻겠나? 그리고 이게 농업기술센터하고 건설과하고는 농촌지역에는 생산거점을 생산을 할 수 있는 시설에다가 좀 투입을 해 주셨으면 지역 농민들이 새로운 활력을 찾을 수 안 있겠나? 건설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따로 가버리니까 돈은 돈대로 들어가는데도 효과성은 떨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가 도농통합도시기 때문에 농촌지역의 부활이 바로 동지역에 활력을 도모하는 그런 연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점을 착안하셔서 그렇게 행정이 유기적인 협조체제에서 투입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 좀 앞으로는 시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답변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욱위원
예.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이상욱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아까 말한 안배 부분에서 금액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일부 차이도 있고 또 거기에 어떤 주민수혜도 봐서는 오히려 낙후된 지역이 조금 손해 보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최대한 낙후된 지역에 많은 투자를 통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지 않을까하는 방법도 충분히 녹아 있습니다. 아까 297쪽만 말씀하셨는데 305쪽에 도비보조사업보면 지례 5개면 사업이 꽤 많이 들어갔다는 거를 알 수도 있고, 거점을 세워서 어떤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되어 주는 게 좋지 않으냐 그런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우리가 공감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우리 농촌개발계에서 추진하는 중심 생활 거점사업의 경우 지례·구성·증산·부항·대덕 다 시행됐거나 시행예정인 면입니다. 그만큼 우리도 위원님 말씀하고 같이 충분히 하고 있고 수시로 상의해 가면서 발전방향이나 추진계획을 상의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욱위원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 김세호입니다. 감천면·조마면 저희 지역구인데, 지금 하상정리사업을 많이 하고 하상이 많이 낮추어 지다 보니까 농업용수가 많이 부족해서 지금 기존 관정에서는 물이 안 나오고 있고, 또 지원을 자기가 필요한 만큼 수량 확보를 못하니까 대공, 말하자면 이렇게 지금 암반관정을 개발하면 기존 또 나오던 물까지 더 안 나오는, 인근에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또 과장님 그래도 지금 감천면이나 조마면·구성면 일대에 우리가 저희들이 들어가면 전부 관정을 박아달라고 하는데 과장님 이게 예산 확보가 어렵습니까? 어떻습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관정을 한발대비, 한해를 대비하는 사업에 저런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암반관정이 맞습니다. 암반관정이 맞는데, 암반관정을 너무 많이 뚫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인근지에 수량이 줄어든다든지, 지하수 오염 문제라든지 이런 게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번 제가 시정설명회 많이 참석도 해 봤는데 가뭄에 대한 해소를 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요청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래 갖고 거기를 어떤 암반관정만이 아닌 양수장을 설치한다든지 감천에 하상이 말라도 밑에는 흐르고 있거든요, 고인물이 있고. 그런 거를 활용한다든지, 저수지 소규모 저수지라도 그거를 해서 어떤 가뭄이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부분은 없는지, 여러 가지 방법을, 우리만 하면 전문성의 문제도 있어서 농어촌공사나 전문 분야에 의뢰해서 가뭄이 많이 해소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하여튼 저희들이 다니면 옛날보다 지금 하우스라든지 특수작물 많이 하니까 겨울철에도 수량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일 많이 생기는 게 관정 문제니까 예산 확보 좀 하셔가지고 내년부터 ‘물이 부족하다,’이런 내용을 안 들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시민의 알권리 측면에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본예산 중에서 이 추경을 제외하고 부족해서 추경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또 농업기반시설 시설 확충해 가지고 이번에도 한 70·80억씩 올라왔는데요. 한 몇 % 해소가 됩니까? 예산에 한계가 있어 가지고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 가지고 몇 %정도가 충원될 것 같습니까, 매년 볼 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주민 요구에 따른 사업비 적용률을 말씀하는 겁니까?
복상
이복상위원
그렇습니다. 동에서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지금 읍면동에서 일단 올라올 때 너무 방대하게 안 올라오기 위해서 우리가 시에서 어느 정도 수준을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실제는 잘 모릅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읍면동별로 해 가지고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배정해 주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그래 하는데 그래도 어떤 꼭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한번 현장도 확인도 해 보고, 한 번 더 해서 하는데 또 어느 정도 아까 말씀 드린 가이드라인을 적어놔도 그것도 지키지도 않습니다. 않는데 그래도 타당하고 이런 부분은 아까 말한 그런 부분 검토해서 거의 90% 이상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그래서 이거를 시민들이 볼 때 읍면동에서 신청함에 있어서 ‘우리는 이렇게 올리는데 이것밖에 안 돼.’이런 그런 읍면동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참고사항으로 한 90%정도 소화를 하고 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이상.
복상
이복상위원
이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04쪽 보면 농촌 신활력플러스 추진단이 완료돼서 인건비가 개정돼서 목이 바뀐 것 같아요.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이것도 있고 인건비로만 해 놓으니까 다른 어떤 역량 강화라든지 쓰임새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복상
이복상위원
소프트웨어 사업이 어떤 사업들이 있습니까, 이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주민들 역량강화 사업한다든지,
복상
이복상위원
역량강화 사업 어떤 것들 있습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아직 예산 편성 안 해서 하지는 않았지만,
복상
이복상위원
할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자체에 대해서?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추진단에서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사업이긴 한데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게 신활력플러스사업이 농산물을 어떻게 유통·가공하는 새로운 그런 거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와 관련되는…
복상
이복상위원
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농업기술센터하고도 한번 서로 협업하고 있습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협업이 아니고 우리가 많이 의지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농업 전문 부분이 많아서 우리가 하드웨어 사업 같으면 우리가 기술직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소프트웨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가 아무래도 의존을 합니다, 의지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의논도 많이 하고 잘 협조해 가고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어쨌든 건설도시과 같은 경우는 우리 사실 시의원들이 가장 많이 민원들을 받고 의지를 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추경에 반영할 부분은 반영하고 시급성 따지는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일단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하는데, 하여튼 부분 부분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 자체가 예산에 반영돼서 빨리 빨리 이루어지기를,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현장에 제일 많이 다니는 데가 건설과 같습니다. 발로 많이 뛰는 그런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요청하시는 사업들이 많을 거예요, 아마. 많은 게 다 시민들을 위한 그런 사업이잖아요. 될 수 있으면 하나하나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맑은물사업소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종국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맑은물사업소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심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맑은물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맑은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저희 맑은물사업소는 연중 365일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생산 및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산업건설 위원 김세호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황금가동보 유지보수비 지금 4천만 원 되어 있죠?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이게 지난해에 우리가 할 때 여러 번 질문을 했었는데,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제일 그게 한 개가 3단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칸이?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3개 구간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3개 구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제일 안쪽 구간이 에러가 나있죠?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지금 밑에 보 가동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거기도 지금 3단으로 합니까?
상태
황상태건설안전국장
예, 그것도 구간을 세 구간 나누어 놨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좀더 이렇게 그게 저는 3개 구간으로 나눴을 때 굉장히 좁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가서 현장에 가보니까 거리가 상당하더라고요. 그게 한 개 부품 조인이라든지 유압이 한 개만 에러가 나도 휘어짐이라든지 틀림 현상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상태
황상태건설안전국장
양쪽 두 개가 같이 물려가지고 그런 문제 생기더라고요.
세호
김세호위원
있죠?
상태
황상태건설안전국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옆에 것까지 손상을 주니까, 기존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도 3단으로 나누었을 때 강폭이 아마 거기랑 여기랑, 여기가 더 넓으면 넓잖아요? 문제가 또 되지 않겠습니까?
상태
황상태건설안전국장
아마 이게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황금보는 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근데 지금 하는 거는 최신으로 했기 때문에 아마 기술은 그만큼 발달을 했다고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세호
김세호위원
예. 그리고 이거를 지난번에도 여러 번 지적했는데, 자주 가동을 하면 문제가 안 생길 것 같은데, 아마 이게 한 두 시즌을 그냥 접어두면 그 다음번에 펴지는 그런 현상, 옛날에 우리가 질문했을 때는 가동 가능하다고 계속해서 믿었거든요. 믿었는데, 그거를 어쨌든 1년에 몇 회 이상을 점검하고 가동해야지 이런 큰 예산이 다시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소장님, 김세호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작년에는 저희들이 누누이 재차 가동보가 고장이 났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고장이 안 났다고 그랬어요. 가동도 된다고 그랬고, 맞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근데 갑자기 예산이 이래 올라오니까 저희들도 이게 뭔가 싶은데, 실제로 고장난 거 저희들 현장에 가봤었거든요. 잘못된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해 주면 바로 바로 고칠 수 있도록 그래 하시면 좋은데 굳이 고장 안 났다고 그래 가지고 다시 봐야 된다고 하는 거 이거는 아무래도 문제점이 있지 싶습니다.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우리 위원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만 듣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시의원들한테 시민들한테 주위에서 다 얘기를 듣고 현장에 가보고 난 뒤에 공무원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하는 말씀이 곧 시민들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귀를 기울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정리) 다음 원도심재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원도심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원도심재생과장 장한섭입니다. 추경 예산안 설명에 앞서 원도심재생과 소속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항상 시정 발전과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대하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도심재생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원도심재생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원도심재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신음근린공원 조성사업 지금 어느 정도 몇% 정도 됐죠?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지금 진행하는 것이 %로 계산하면 50%는 진행됐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화장장 지연으로 해서 그쪽 부분을 전혀 손을 대지 못하고 있고 주차장 부분만 손을 대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화장장은 언제쯤 손 댈 수 있을까요?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화장장 이전이 되고 나서 저게 시운전이 돼야지만, 시운전이 되고 나서 끝나고 가동이 여기 안 하고 그쪽에서 가동할 시에 손을 대야 되기 때문에…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세월 없겠는데요?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지금 현재 화장장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조금 지연되지 않겠나 여기서는,
승우
이승우위원
대략 한 어느 정도 기간을?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화장장 저게 지금 공사가, 지금 손을 대고 있지만 얼마만큼 빨리 진행될지는 우리도 사실은 미지수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뭐 50억 원이 가까이 늘었네요?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균특비 15억에 시비가 30 몇 억이 들어가네요?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어떤 50% 되는 빨리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정비 좀 됐으면 좋겠어요.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지금 현재 스포츠 시설 쪽에는 5월, 우리 쪽에 공사는 한 5월 이번 주쯤 되면 거의 마무리 공사가 되고 지금 야구장 한 면이 지금 현재 공사를 진행하면 스포츠시설은 이달 말, 5월 말 내지 6월 중순쯤 되면 늦어도 아마 다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삼애원 지역이 지금 슬레이트도 산재, 무허가 건축물도 산재해 있고 슬레이트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사실은 미관상 굉장히 보기가 안 좋은데 빨리 이게 일이 진행돼서 정비가 되는 게, 마중물이 돼야지 다른 사업도 진행하기가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대신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빨리 진행돼야 만이 우리도, 그것도 우리 김천시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물론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야물게 챙긴다고 하지만, 그쪽에서도 진행해 줘야지만이 우리도 거기 뒤따라서 행정적인 것이 뒷받침되지 않아야 되겠나, 사실은 화장장 그쪽에 가서 삼애원 지구 이렇게 가다 보면, 그리고 우리가 굴다리를 지나서 차를 세워놓고 보면 전부다 슬레이트 건물해 놨거든요. 사실은 민간업체가 지금 진행하고 있지만 슬레이트 처리하는 비용은 만만치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너무 슬럼화 되어 있어 갖고.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옛날에는 사실은 슬레이트가, 지금 현재 특정시설물인데 옛날에는 사실은 거기에다가 고기 구워먹고 이랬지만 지금은 특정폐기물이라 가지고 사실은,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퇴직 얼마 남지 않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맡으신 거,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남은 기간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기간 동안 하여튼 잘 좀 다듬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승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승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음근린공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애초에 사업비 자체가 490억 원이었죠?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그래서 증액 50억, 약 10% 이상이 됐는데, 물론 내용의 50억의 사용은 보상증액 2억, 물가상승 계약금액 20억, 현장 설계변경하면서 20억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도 비로소 우리가 봐서 알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큰 예산을 잡음에 있어가지고 정말 향후에, 우리가 이거 시작한지 지가 언제죠?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2015년도에 설계를 시작해 가지고 2020년도 예산서가 나왔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그렇죠? 한 3년 세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지나고 있는데 물론 자재값이 많이 오르고 이런 부분은 진짜 대폭적으로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다수 이해를 합니다마는, 우리가 예산을 책정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보면 보통 한 10% 정도라든지 업을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안합니까, 일반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예산을 하면서 약 10%가 또 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500억 원이 되면 중앙투자심사 사항이 되는데 해당사항 없이 넘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예, 그거는 분리를 했습니다. 다른 거로 해서 토지 하는 거하고 분묘보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리하는 바람에 500억을 안 넘겨서 우리가 중특은 안 받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챙겨봤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어쨌든 향후 예산 편성함에 있어 가지고, 이제 이거 하면 더 이상의 어떤 추가 사업비라든지 증액은 없겠죠, 이제?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거 가지고 마무리 완전히 되지 않겠나라고 판단합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본 위원이 지난 본예산에서도 지적을 한 바 있고 한데, 정말 사업이 순조롭게 되어서 마무리가 잘되어 가지고 우려도 많고 말도 많은 신음공원이 아닙니까? 멋지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게 화장장이 문제이긴 문제인데 원래 계획상에는 올해 연말에,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올 연말이 맞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올 연말에 사업이 끝나는 거로 안 되어 있습니까?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사회복지과 하는 가요, 화장장?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예.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하는데. 거기 빨리 해서 공사 지금하고 있죠, 그쪽에?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공정률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다.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지금 현재 골조가…
상태
황상태건설안전국장
사십 한 오 퍼센트?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토목공사는 어느 정도,
복상
이복상위원
반이 안 됐어요, 아직까지?
상태
황상태건설안전국장
금방 뭐 골조 이제 하고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그게 제일 큰 문제인데, 빨리 해서 분묘 때문에 다른 사업은 지금 현재 준비되어 있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그래서 협업을 해서 좀 빨리 빨리 종결해서 멋진 공원이 탄생될 수 있도록, 어차피 돈 들여 하는 거 마무리를 깔끔하게, 과장님 진짜 퇴임도, 올 상반기 마무리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마무리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오세길 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한테 한 가지 당부 좀 드릴까 싶어서.
상태
황상태건설안전국장
예.
세길
오세길위원
공사가 공기를 잘 못 맞춰요. 공기를 잘 못 맞춘다는 거는 감독관이 매일 출근하고 퇴근할 때 점검하고 출근해서 점검하고 하루 두 번씩은 점검해야 되거든요. 이게 인력이 딸리다 보니까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에 가면 항상 그게 말이 많습니다. 공기가 안 맞다 보니까 추가 예산이 또 설계변경도 해야 되고 추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공사를 보면. 그래서 감독관이 좀 철두철미하게 감독하면서 공기에 맞게끔 공사를 해야 된다고 그래 봅니다.
상태
황상태건설안전국장
잘 알겠습니다. 좀더 업무숙지라든지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해 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화장장도 분명히 3월달부터 된다고 그랬잖아요, 작년에? 근데 지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하여튼 앞으로 감독관들이 공사하는 데 있어 가지고 철두철미하게 감독을 하면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구멍이 안 나고 공사가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고, 또 그 공기 안에 우리가 어쨌든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목적이 공사는 안전하면서 공기를 맞춰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상태
황상태건설안전국장
위원님 지적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오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 위원 김세호입니다. 319페이지에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이라고 2억 5천 올라왔는데, 이게 매일하는 그 업체에서 하고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지금 우리가 용역은 우리가 공무원을 통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저번에 것은 어디서 했는지 제가 아직까지 파악은 제대로 못했습니다마는, 아마 지금 이게 보통 보면 도시재생학회 여기가 제일 큰 데거든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한국도시재생학회가 아마 제일 큰 데로 알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비슷비슷해요, 보면. 이게 지금 수립 용역이거는 어디를 목표로 해 가지고?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지금 우리가 부곡지구로 보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지금 우리가 했는 데가 황금동·평화동·남산동 지금 자산동하고 있고 이래 있는데, 가보면 예산은 적은 예산은 아닌데, 300억씩 170억씩 이렇게 사업별로 큰 금액들인데, 가보면 주민들이 하는 말도 주차장 지어놓고 헌 건물, 노후 건물 뜯어서 주차장 만들고 특별하게 한 것 없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많이 반문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부 저희들 지역도 보면 주민 주도로 주민 참여로 성공적인 케이스로 잘 운영하고 있는 데도 있고 앞에 선 사례로 문을 닫아놓고 황금동 같은 경우, 지금 방치된 시설도 있고 그게 황금마루입니까?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황금뜨락,
세호
김세호위원
저기,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황금마루입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성당 뒤쪽 황금마루. 그런 시설도 큰 예산을 들였는데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고 이런 게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어떤 업체에서 어떻게 이게 용역을 줘서 어떤 업체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오느냐가 중요한데,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는 진짜 상가가 활성화되고 아니면 우리 지역이 원도심이 다시 활성화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사업은 그렇게 많이 안 보이고, 주민들이 많이 원하다보니까 주차장 만드는 위주로 많이 하니까 주민들이 그 사업에 대한 회의감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지금 말씀하신 황금마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기 우리가 거점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경제·사회 조직에 참여가 돼야지 법인으로 사단법인으로 돼야 만이 거기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사회적 경제조직에. 지금 현재 우리가 남산동에서도 교육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교육입니다. 지금 민간인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기초센터나 이런 데서 남산지구 도시재생 거기서 교육시키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김천대학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어제 그제부터 시작해 갖고 작년에도 했고 올해 3기가 들어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열심히 교육을 받아가지고 사회적 경제조직이라든지 이런 데 가입을 해서 그거를 만들어서 또 그분들이 들어가야만 돈을 받을 수가, 시설비용을 갖다가 내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황금마루 같은 경우에는 거기 뭐냐면 세탁소로 운영하거든요. 세탁소로 운영하다보니까 맨 처음에는 우리가 돈을 일부는 받은 거로, 받지 않았어요. 그것이 그거 해 가지고 조례가 개정되면서 거점시설을 사회적 경제조직이 하는 사람이 들어가면 우리가 시설비 그거는 받지 않는 거로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 그분이 안 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얘기 안 하고 또 사회적 경제조직 사단법인이 거기 들어가서 활성화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거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저도 이게 수립 용역이라고,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돼 있는 이 타이틀 그대로 수립 용역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수립을 해서 어떤 업체에 용역주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보고 진짜 도심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선정해서 해야 되는데 기존 똑같은 거를 반복해서 실수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과장님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과장님, 공직생활도 얼마 남지 않는 데도 끝까지 이렇게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래서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저도 존경하는 김세호 위원 이야기와 같이 연구용역비, 이게 지금 학술용역비입니까?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국토부 도시재생 우리가 공모사업하려고 그러면 공모해 가지고 우리가 받아오려면 지금 세미나를 가지고 주민들이라든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활성화 계획을 수립을 해야 합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니까 학술용역인 거죠? 이론, 그러니까 실시 설계, 실시 용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그죠, 공모사업.
이상욱위원
그러니까 기관, 이 사업을 하기 위한 기반조성을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학술 용역,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학술용역이라고 하는 거는 좀 아니고요. 우리가 공모를 통해서 공모를 해 가지고 국토부에서 우리가 국비를 받아오기 위해서,
이상욱위원
공모를 전제로 한 용역이잖아요?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욱위원
이거를 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뭐냐면, 아까 과장님도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김천 대학에서 교육이라든지 또는 주민들의 사전에 공동체 모색하는 목표라든지 또는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또는 실현 가능성 있는 어떤 전제 하에 이것이 용역이 기반이 돼야 됩니다. 지금 용역을 하고 주민 활성화하는 데 보면 거의가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지만 시설물, 건물 현대화하는 사업에서 그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양새는 그거 할는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생산기반이라든지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은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한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용역비가 돈이 많고 적음 떠나서 이것이 시작의 결과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것이 성공하면 우리가 사업을 하는 데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고, 여기서 하나의 형식적인 그게 흘러버리면 불 보듯이 그거는 실패, 그냥 시설물 현대화하는 데서 만족감을 느껴야 되는 그런 행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도심 같은 경우, 특히 평화동이라든지 아랫장터라든지 이런 것에서 지금 효과성을 못내는 원인이 바로 그런 데에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주민들에게 사전에 서로 간의 소통과 인지가 되어서 정말 어떤 사업을 해야 만이 이 지역에서, 이 생활공간에서 경제 활력을 도모하면서 주민 안정도 같은 토대를 가져갈 수 있냐는 것을 전제를 해서 이런 용역이 이루어져야 만이 그 용역이 실제 사업의 성공의 토대가 안 되겠나? 그래서 과장님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계장님은 유념하셔서 이것이 전제가 안 되고 학술용역 아무리 줘봐야 강단에서 학술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하고 실제로 주민생활하고는 엄연한 차이가 있다는 거, 그거를 좀 차별화를 해서 새로운 사업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남산지구 노후주택 환경정비 사업이 이게 신규사업으로 지금 들어와 있네요?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그거는 과목 변경하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가 도시재생 활성화, 국토부 활성화 계획수립에 노후주택 100채를 우리가…
이상욱위원
그러면 자본보조 하던 거를 시설비로 옮긴 겁니까?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시설비에서 자본보조로 옮긴 겁니다. ...(청취불능)... 자본보조 그쪽으로 옮기는 겁니다.
이상욱위원
아, 과목, 그러면 이거는 어느 자본보조를 어디한테 자본보조를 하죠?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우리가 그게 아니고 해비타트라고 거기가 우리가 찾아보니까 지금 현재 한국전력기술하고 한국도로공사·교통안전공단 여기에서 이것이 배치 중에 본인부담금이 10%가 반영이 됩니다. 총 10억인데 올해는 우리가 30채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기부금을 받는데 기부금을 끊어줄 수 있는 데가 해비타트라는 한 군데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 업체에 자본민간보조 그거를 해서 운영을 해서 올해 30채를 진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혁신도시 공공기관들하고 참여가 된다면 그 자회사가 들어와서 가능한 어떤 연계성을 같이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근데 거기를 우리가 찾아보니까 기부금을 끊어줘야 되거든요. 자기들이 돈을 주면 정산해 줄 수 있는 기부금을 끊어줄 수 있는 업체가 해비타트 한 군데뿐입니다. 자산동도 했습니다. 자산동 새뜰마을을 그 회사에서 그래 가지고 다른 데 찾아보니까 다른 데는 기부금 그거하는 보조금을,
이상욱위원
기부금만 국한하지 마시고 우리 공공기관들이 연계된 어떤 산업들이 있을 것입니다, 기업들이. 그런 기업들이 우리 구도심하고 매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도 사업 영역을 확대해 보시면 어떻겠나? 그로 인해서 한두 사람이라도 취업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또 소비할 수 있는 그 지역의 골목상권, 어떤 상권도 도모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320쪽에 보면 시설비에 목재 문화센터이거는 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목재 문화센터 지금 우리가 대림각 자리에 그거는 행사운영비하고 그거로 과목 변경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과목 변경입니다.
이상욱위원
아니, 시설비 지금 19억 8200만 원 되어 있는 거요.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그것도 지금 현재,
이상욱위원
포켓공원, 포켓공원 조성비 19억 8200만 원 되어 있는 거.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비 일부로 행사비로 가는 것이고 우리가 나머지 자산취득·물품취득비 그거를 7천만 원을 시설비로 과목 변경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니까 이 시설물이 증축이 되어 갖고 19억 8200만 원인데 이 사업주체가 어째 되냐고요?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아, 그것은 사업은 지금 아직까지 우리가 대림각하고, 대림각 자리 건축물 매입은 했습니다. 건축물 매입하고 철거한 다음에 우리가 새로운 거 지으려고 노력,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이상욱위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설계는 마친 겁니까?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아직입니다. 설계 아직 안 마쳤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시간 초과됐는데,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토지매입비만 들어가 있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고 난 뒤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계속하십시오.
이상욱위원
그러면 제가 좀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아랫장터입니까?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맞습니다.
이상욱위원
아랫장터 어디에?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그게 어디냐면, 추어탕 아시죠?
이상욱위원
예.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추어탕 그 골목에서 조금 올라가면 감천냇가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대림각이라고 중화요리집이 있었습니다. 그 일대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 다섯 채 정도 됩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가 지금 19억 8200만 원?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총 사업비 19억이 아니고 32억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이상욱위원
32억이에요? 그러면 이게 계획 중에 있네요? 실시 설계가 아직 안 나왔죠?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지금 설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토지 매입을 했죠, 설계하기 위해서.
이상욱위원
그러면 이게 보상비입니까, 19억 8200만 원이?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보상비도 있고, 시설비에 보상비도 있고 우리가 나중에 시설비도, 시설비는 우리가 32억에서 그거는 따로 지금 현재 19억이라는 거는 시설비고, 32억 중에서 그 부분도 나중에 가서는, 우리가 앞전에 국토활성화계획변경하면서 우리가 변경한다고 지난 주 목요일에 보고드렸다시피 그 부분에 사업이 조금, 시설비는 조금 업될 거라고 봅니다, 건물을 짓다 보면.
이상욱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 지금 사업에 절차가 있는데 절차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아니죠. 지금 현재 지방소멸대응기금…
이상욱위원
보상을 먼저 하고 거기에 대한,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매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상욱위원
실시설계가 나와서 그러고 나서 시설비를 통해서,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작년에 이것이 작년 하반기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고 해서 우리가 추경예산에 32억을 세웠습니다. 32억을 세워놨는데 지금 그 목재친화거리 조성사업하는 데 있어서 대림각을, 지금 현재 대림각 자리 5필지를 우리가 매입을 거의 완료 단계에 와있거든요. 그거 철거하고 난 후에 우리가 공모를 통해서 또 설계를 줘야 되죠.
이상욱위원
이 국도비 때문에, 국도비 확보 때문에 지금 예산이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시비가 7억이 플러스되고 30억입니다.
이상욱위원
국도비 때문에 사업이 그거 한 것 같은데, 지금 확실한 계획이 확정되지 않는데 지금,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계획은 확정됐습니다.
이상욱위원
확정이 되어 있어요?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예.
상태
황상태건설안전국장
이거는 이미 사업이 국토부에서 승인이 나가지고 예산을 작년도에 다 세웠습니다. 세워가지고 목재친화센터하고 포켓공원은 시설비로 해 가지고 입찰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발주해야 되는 단계에 와있고 설계해 가지고 지금,
이상욱위원
설계가 완료가 돼서,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아뇨. 설계는 완료 안됐습니다.
상태
황상태건설안전국장
설계 중이고, 설계를 하려고 해 가지고 발주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지금 토지 매입만 했습니다.
상태
황상태건설안전국장
토지 매입을 해 놨고
이상욱위원
토지 매입은 완료가 되었습니까?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황상태건설안전국장
그중에 7천만 원만 과목변경을 해 가지고 전용해 가지고 다르게 쓰려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상욱위원
이거 구체적인 자료를 한번 담당 계장님은 저한테 설명해 주십시오. (
경호
박경호원도심재생팀장
, 공무원석에서 – 제가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
, 공무원석에서 – 원도심재생팀장 박경호입니다. 이상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목재센터 건립 관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금액은 작년 5월달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고 행안부에서 32억 38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8월달에 추경에 세워서 국도비 합쳐서 한 25억 정도 받고 시비 7억 더 해서 32억 3800만 원 확정이 되어서 작년 하반기부터 추진해 가지고 올해 1월달에 부지를 매입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건물은 실시설계 중입니다. 그리고 추진 중입니다.) 보상은 끝났고 실시설계 중이네요, 그죠? (
, 공무원석에서 – 네. 보상은 6필지 중에서 지금 현재 5필지가 지금 됐고 한 필지는 5월달에 우리가 할 예정입니다, 지금.) 그러면 구 장옥하고는 관계없네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이거는 감호지구 도시재생사업에 연계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따로 해서 공모해서 받은 그런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대림각이 몇 평이죠? (
경호
박경호원도심재생팀장
, 공무원석에서 – 140평정도 됩니다.) 근데 땅값이 얼마입니까? 매입가가? (
, 공무원석에서 – 지금 8억 5500만 원입니다.) 그럼 평당 얼마죠? (
, 공무원석에서 – 그게 필지가 6필지이고, 건물이 5동인데 건물이 한 2억 5천만 원정도 되고 땅값이 한 6억 정도.) 평당 단가가 얼마예요?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감정가 여기, 그거 별도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140 나누기,
복상
이복상위원
오백 몇 십만 원이네.
승우
이승우위원
거기 오백 몇 십만 원 주고 누가 삽니까?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아뇨, 오백 몇 십만 원까지 안 들어갈 건데. (
경호
박경호원도심재생팀장
, 공무원석에서 – 건물하고 다 쳐가지고 8억 5천만 원.)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건물하고 다쳐가지고 이주비까지 해 가지고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상태
황상태건설안전국장
총 보상금액이 그렇게, (
경호
박경호원도심재생팀장
, 공무원석에서 – 총 보상금액이 8억 5500만 원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누가 그래 사겠어요, 거기 요새? 개인 같으면 그렇게 사겠습니까, 아랫장터 안 골목 안에?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그 일부는 또 대로통로 있지 않습니까, 도로? 그거하고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거기로 들어가는 데도.
승우
이승우위원
예, 어떻게 거기를 하려고 어떻게 그러면 과정이?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거기가 어디냐면 목공센터가 많지 않습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대림각이라는 곳을 컨택한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사실은 이게…
승우
이승우위원
왜 거기를 하게 되었는지?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사실은 이게 토지 수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협의에 의한 매입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팔려고 내놓은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 그거 하나만 사서 안 되기 때문에 같이 인근에 같이 파려고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매입하게 된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 자료 좀 산건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요.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저는 다름이 아니고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도시재생사업에 있어서 그냥 이렇게 죽 해 오던 재생사업 말고 택지를 조성해서 다시 원가에 판매한다든지, 시에서 개발해서 다시, 결국 사람이 살아야지 그 도시가 제대로 재생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주거를 해야 소비가 일어나고, 그죠? 이럴 텐데, 그 계획을 한번 이거는 용역 줘보셔도 안 되겠어요? 과연 그게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그거는 전체적인 예산이 시비로 들어갈 수밖에 없죠. 우리는 이거를 국비를 받아오는…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들어가더라도 과연 이게 사업이 있는지 한번 타진을 해 보시면 어떨지? 그거 그냥 만들어만 놓고 사람이 없잖아요, 도시재생이라고 해 놓으면?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지금 그렇게 하는 데가 우리 시에서도 보면 LH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 같은 거하고?
승우
이승우위원
그 방법이야 저희보다 전문가들이시니까 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근데 그 방법이 있고 민간으로 해서 LH에서 분양하고, 본인들이 해서 지금 우리 시는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시재생이라는 거는 국비를 받아오기 위해서 국토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책정을 해 줬습니다, 이래이래 한 것을 같다가. 이래 이래 맞춰서. 김천시에 맞춰서 용역을, 공모를 신청해 봐라, 이래서 그거에 맞추다 보니까 우리가 도시재생사업, 거기에 맞추지 않으면 국비를 받아올 수가 없죠. 근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LH라든지 이런 데서 공용주택이라든지 상업용지라든지 같이 지어가지고 전부 토지를 조성해서 공용주택용지는 공용주택용지로 팔고, 상업용지는 상업용지대로 팔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이제…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하여튼 제가 드린 주제는 포인트는 그거입니다. 그거니까 어차피 계신 계장님들이 한번 업무를 파악해서 과연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사업성을 한번 파악해 달라는 말씀드리고요. 감정평가라는 이름하에 너무 많은 보상액을 지출한다는 거는 사실 어느 시민이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이게 실구매가로 구매를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감정평가라는 무지막지한, 주차장도 그렇고 이거 어디 가면 아무도 사지 않을 땅을 2백만 원·3백만 원 주고 주차장한다고 하니까 납득도 안 가지, 그 안에 쑥 들어가 있는 땅을 5백만 원씩 주고 산다고 도시재생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납득이 안 가지. 제 입장에서 들으면 분명히 납득 안 가지 않습니까, 과장님?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제가 십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도시재생, 감호지구 도시재생사업을 2020년부터 시행해 오면서 왜 가시적인 성과가 안 나고 있느냐 주민들한테 언성도 받았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거 보상가 너무 높게,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왜 그런가 하면 보상가를 적다고 안 해 갖고 와가지고 1년 지나고 나서 다시 보상가를 매겨도 그것이 적다라고 다시 협의 안 되는 부분이 대부분 있었어요, 우리가 감호지구하면서.
승우
이승우위원
예, 그 고충도 이해합니다. 알고 과정도 알고 한데.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상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맞는 거 누가 뭐래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감정에 의한 보상가뿐이 우리가 책정을 못하거든요. 부동산에서 어떻게 해 가지고 매입할 수도 없는 거고 우리가 공무원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승우
이승우위원
이런 답변 나올 거 알면서도 질문했습니다. 근데 그런 안타까움 여러 위원님들 다 갖고 계시고, 또 시민들도 다 알고 계시고 현실화 됐으면 좋겠다하는.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청을 다시 드리는 바입니다.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지연입니다. 저는 방금 존경하는 이승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이 과장님이 여태까지 해 오신 게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이 조금 조금한 토막 사업을 다 따로 따로 진행하다보니 아무런 가시적인 효과가 없다, 그리고 이게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느끼는데, 또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게 국비를 따기 위한, 국토부에서 국비를 내려주면서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니까 그렇게밖에 할 수 밖에 없다는 이 답변이 계속 지금 1년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토막 토막에서 작은 사업으로 끝나고 국비를 받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버려지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사업 확장성, 아니면 그 연계성을 가지고 우리 시에서 집중적으로 뭔가 육성하고 그거를 활용해서 더 키우든지, 사업을 확장하고 연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대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는 여태 우리 사업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못했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런 불필요한 국비, 국비도 우리 세금인데 그렇게 낭비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무조건 국비를 받아서 우리가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성과가 안 나더라도 이건 우리가 잘한 일이다, 그게 아니라 그럴 거면 과감히 포기하고, 꼭 국비를 받아서 못 받아서가 아니라 우리 김천시 실정에 그 원도심에 필요한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다 같이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위원님께서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맨 처음 국토부 활성화 계획 수립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미나라든지 천만 원을 계상한 것이, 우리가, 바로 그런 부분인데요. 그렇게 하면서 그 세미나를 개최해서 그 의견 나온 토대 하에 우리가 연구용역을 2억 5천 세운 게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감호지구 같은 데 하는 것도 그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어요, 그게.
우지연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가이드라인 정해져있으면 그게 더 이상 성공하지 않을 것이고 그냥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결론은 정해져있는데, 그러면 굳이 우리가 그거 국비를 낭비해 가면서 효과 없는 거를 할 필요가 있나, 그 말씀을 드렸는데,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그래서 이번에…
우지연위원
그거를 활용해서 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시비가 많이 들어가도 됩니다, 혹시라도. 그러면 그렇게 과감한 투자를 해서 그 지역이 완전히 살아나서 우리가 가시적으로 눈에 보일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감호지구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 목요일날 활성화 계획변경 수립하지 않았습니까? 해 가지고 설명드렸듯이 우리가 공사를 하고 도시재생을 하다보니까 필요 없는 부분은 버리고,
우지연위원
그게 맞습니다.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새로운 부분을 우리가 넣기 위해서 활성화 계획변경을 수립한 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우지연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우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공사기간 안에 물가상승 요인이 생겼을 경우에 우리가 그거를 갖다가 보전해 줘야 된다는 계약 요건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ES조건이라고 해 가지고 물가상승 전에 계약금액 조정해서…
대하
박대하위원장
공사, 공사기간 중이라도?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예. 그러니까 연차공사죠, 계속공사. 계속공사할 때는 우리가 물가상승 전에 계약금 조정, 지방자치를 당사자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지방자치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이게 계약 후 90일부터 발동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음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 1월달하고 6월달에 해서 물가상승률을 반영합니다, 그 부분을. 그리고 지방자치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에 의해 가지고 ES, 우리가 물가상승률 반영해서 ES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물가상승률을 주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반 시민들이 공사기간 계약 중에 물가가 상승했는데 왜 우리가 보전해 줘야 되냐는 그런 말씀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드린 거고, 또 하나는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또 2년 연장됐잖아요?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법안이 아래께 발의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까지 왜 그런가 하면 공사를 시작한다고 얘기는 해 놓고 아직 아무것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았잖아요. 올해부터는 예를 들어서, 회전로타리가 들어간다든지 또 다른 광장이 들어간다든지, 앞으로는 가시적인 성과가 안 나오겠나 싶은데, 또 2년을 연장해 놓으면 이거 언제 할 것 같냐, 이거 어물쩍하게 계획만 세우다가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래 걱정하시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위원들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집약적인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과장님 퇴직도 얼마 안 남았는데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우리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어차피 또 이 업무를 성공시켜야 하잖아요? 좀더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해서 좀더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도심재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도심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5월 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는 건설안전국 4개과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