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차해영 의원 발언

제259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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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도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과 조례안 3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도시환경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환경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국장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윤호중입니다. 먼저 엄중한 의회 기간 중에 약간 몸이 좀 그래서 앉아서 보고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복지도시위원회 채우진 위원장님과 이상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환경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도시환경국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보고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환경국 민간위탁 재계약 건은 총 1건으로 공원녹지과 공원 및 쉼터의 경로당 위탁관리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민간위탁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진

채우진위원장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환경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승수 위원입니다. 건축지원과장님!

안근

안근건축지원과장

건축지원과장 안근입니다.

김승수위원

공사장 및 노후건물 안전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마포구에서도 개발사업 공사가 많을 예정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안근

안근건축지원과장

공사장 및 노후건축물 안전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은 당초에는 개별 법령에 의해서 중구난방으로 점검을 했었는데 이걸 체계화시키고자 이 사업을 벌였고요. 이 주요사업 시스템은 해체단계, 착공단계, 공사단계로 구분을 해서 해체단계는 관계기술자를 동원해서 점검을 하고, 점검하기 전에 해체심의를 통해서 해체계획서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착공단계는 착공신고 시 주변 사전조사를 강화하고, 그 사전조사를 통해서 위험이 예상되는 부분의 계측 설치 등 이런 조치를 사전에 취하고, 공사관계자는 교육을 통해서 안전에 대한 인식 마인드를 또 강화시킵니다. 공사단계는 공사관계자에게 안전수칙 문자를 수시로 발송해서 실기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요. 감리자에게는 중간감리보고 시 가림막 적정 설치 여부 등 확인해서 수시로 감리자가 상주하면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요. 공정별로는 굴토, 시기별 해빙기, 우기, 폭염에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이때는 외부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감리실태를 점검하게 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과장님, 답변할 때 마스크 좀 벗고 해 주시고요. 2022년도 안전점검 강화에서 23년도 안전점검 시스템 구축으로 바뀌었네요. 예산을 적게 잡은 이유가 뭡니까? 22년도는 안전점검 강화에서 지금 현재 올해는 안전사고 예방시스템으로 바뀌었어요. 예산을 왜 적게 잡았어요?

안근

안근건축지원과장

예산은 이제 노후건축물, 이게 예산이 대부분이 다 인건비인데요. 보통 30년 이상 노후된 건축물의 점검비용도 들어가 있고, 공사장 안전점검 시에 외부전문가 필요시에 이제 초빙을 해서 점검을 받는데 이 건수가 줄어 가지고 줄었고요. 그렇습니다.

김승수위원

올해 8월에 마포대로 3-1지구 가설건축물 해체할 때 붕괴사고 있었죠? 이에 대해서 마포구에서 가설건축물 해체 안전기준 수립도 건축물관리법 개정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령 개정 진행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안근

안근건축지원과장

3-1지구는 아마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데요. 저희 관할이 아니어서 제가……

김승수위원

아, 그래요? 거기 아현동 아니야?

안근

안근건축지원과장

3-1지구는……

김승수위원

마포대로?

안근

안근건축지원과장

예.

김승수위원

같은 마포인데도 아닙니까, 그게?

안근

안근건축지원과장

개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 건축지원과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지금 그 진행 내용은, 사항은 어떻게 어디서 합니까? (

형식

김형식건축계획팀장

건축계획팀장입니다.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부에서 유선으로 전화가 왔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법에서는 질의회신 같은 자료는 있는데 그게 명백하지 않아서 검토 중에 있다고 얘기했고요. 검토가 되는 대로 일선 지자체에 공문을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잠시만요! 건축지원과 소관 업무 맞습니까?

안근

안근건축지원과장

안전관리 기준은 저희 부서 업무가 맞는 것 같습니다. 3-1지구에 발생된 건으로 진행된 사항인데요. 3-1지구 안전사고와 관련해서 제가 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질의에 답변해 주실 때 확실히 해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안근

안근건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공문이 오면 저걸로 보내주세요. 보내주시고, 아직까지 지금 그러면 안 됐나 본데, 앞으로 예방시스템이 잘 작동해서 공사 및 노후건물에 사고예방을 할 수 있도록 관리 잘 부탁드립니다.

안근

안근건축지원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자원순환과 잠시만, 과장님.

권식

신권식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신권식입니다.

김승수위원

소각장에 진입하는 모든 청소차량은 검사대에서 검사하게 되어 있죠?

권식

신권식자원순환과장

모든 차량은 아니고요. 이제 육안검사도 하고 또 필요하다면 표본으로 해서 검사를 하는 걸로……

김승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1톤 소형 차량만 검사하고 있습니까?

권식

신권식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현실은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김승수위원

10톤 차량은……

권식

신권식자원순환과장

대형 차량은 검사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이거는 반입장 안전수칙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에 작업대 추가 신설 요구하여 시정조치 바랍니다, 이거.

권식

신권식자원순환과장

예, 서울시 자원순환과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구두상으로도 이미 몇 번 들어갔고요. 저희들도 구두상으로 했었는데 문서로 한 번 더 명확하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분리배출만 잘 해도 추가 소각장 필요 없습니다.

권식

신권식자원순환과장

예.

김승수위원

생각합니다. 주변에 홍보 좀 잘해 주세요.

권식

신권식자원순환과장

예, 분리배출 홍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올해는 특히나 우리 구는 자원회수시설 추가 건립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좀 힘써서 각별히 신경 써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승수위원

예. 그리고 주택생생과.

종운

남종운주택상생과장

주택상생과장 남종운입니다.

김승수위원

과장님, 이번에 도화동 싱크홀 관련해서 주민들과 많은 대화,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화동 싱크홀 공사의 진행사항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종운

남종운주택상생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화현대1차랑 옆에 2단지 홈타운이 싱크홀 관계해서 상당히 부딪힘이, 이해가 상충돼서 논란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1단지 입주자대표 전체랑 일반주민, 다음에 홈타운도 다 나오시라고 하고, 저희가 이제 그 하수나 토질 그다음에 구조 전문가를 저희가 지원을 해서 그 현장설명회를 하고 다음에 이제 또 동으로 옮겨서 다시 질의응답까지 다 받고, 종국에는 그 공사를 같이, 이제 토지 소유지분에 따라서 공사비를 납부하는 걸로 해서 협약서까지 체결해서 공사 업자 선정해서 공사 진행될 계획에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지금 양쪽 단지에서 많이 싸우고 있고요. 이 도로는 도화동 주민이 용산으로 넘어가는 공용도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하수관이 파열되었을까요, 지하 5m 있는 게? 모든 주민들이 그 차로 도화동 주민이 거기로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땅울림에 의해서 파괴됐다고 생각하고요. 12월이면 눈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미끄러져서 인사사고 났을 때 구청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종운

남종운주택상생과장

지금 그 건에 대해서도 이제 도화현대1차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공사 업자를 제대로 된 업자를 선정하지 못하는 바람에 시간만 쭉 끌다가 최근에 와서 그 업자가 공사를 못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공사가 잠시 중지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절기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양쪽 주민들 다 모아서 중재를 해서 공사를 조속하게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협약까지 이끌어 낸 사항입니다.

김승수위원

지금 어제 상황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화면 좀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어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입니다. 위원님들 다 같이 한번 보세요, 이 자체가 어떤 상황인가. 이게 8월에 이 사고가 났는데,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어제 상황입니다, 이게. 넘겨주세요. 이 상태입니다. 지금 엄청난 내리막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가. 저기서 이 차에서 이리 어마어마한, 하루 여기 1,200세대입니다, 이 차가. 이 도로로 다 출퇴근을 하고 왔습니다. 눈이 왔을 때 미끄러져서 저기로 빠졌을 시, 싱크홀로, 이 책임은 진짜로 인사사고 났을 때는 어떻게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리고 공동주택 지원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종운

남종운주택상생과장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저희가 이제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내년도에는 3억 5천만 원의 예산을 책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자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받아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타당한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승수위원

추가질의 안 하고 잠깐만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보면 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와 관리 및 안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조성과 주민화합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 주민화합이라고 했습니다. 주민 1, 2차가 어마어마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4조의 지원대상에 보면 “공동주택 간 갈등 해소를 위한 사업” 그리고 “옥외 하수도 보수 및 준설”, 옥외라는 말을 아시죠? 담장 밖을 옥외라고 합니다, 담장 밖을.

종운

남종운주택상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리고 파에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이 지금 이걸 인정하고 하시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조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 생각인데 말입니다. 구청에서 공사를 한 후 양 아파트에 대해서 서로 상의하여 공사비를 상의하는 게 나을 것 같고, 지금 눈 내리기 전에 이 공사가 마무리돼야지 눈이 왔을 시, 과장님 아시죠? 현장 가보셨죠?

종운

남종운주택상생과장

예, 가봤습니다.

김승수위원

어느 정도 내리막인가, 사고 엄청 납니다. 여름이어서 사고가 안 나서 그렇지 인사사고가 났을 시 누가 책임집니까, 이거? 저희들은 하루에 민원을 어마어마하게 받습니다, 저하고 한선미 위원이 지금, 이 전화가요. 이거 빨리 마무리를 했으면 생각합니다.

종운

남종운주택상생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는 일반인도 쓰지만 그 홈타운이랑 현대1차 단지 사유도로입니다, 사유도로. 사유도로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구에서 예산으로 해서 공사해 줄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서 자체적으로 공사를 할 수 있게끔 그 1단지 대표랑 홈타운 대표가 협약서까지 체결하고, 조속하게 공사하는 걸로 협약까지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업자 선정되면 조속하게 진행될 거라고 판단되고, 그다음에 양쪽의 대표들도 동절기의 안전사고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속하게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빨리 조치할 수 있게끔 계도조치 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과장님 여태까지 고생하셨는데 마무리될 때까지 좀 더 고생해 주시고……

종운

남종운주택상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겨울에 인사사고 안 나게 잘 좀 부탁드립니다.

종운

남종운주택상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이상입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협약서 체결이 됐고 업체 선정만 하면 바로 공사 진행되는 건가요?

종운

남종운주택상생과장

예, 이게 이제 도화현대1차에서 주로 업자를 선정하고, 비용분담에 대해서는 홈타운 땅 비율에 맞춰서 홈타운에서도 공동으로 비용은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공사 비용이 지금 나와 있나요?

종운

남종운주택상생과장

그거는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얘기 듣기로는 처음에 전문 업자가 했을 때는 1억 이상이 된다고 했었는데 이제 도화현대1차 입장에서는 비용을 아끼려다 보니까 동네 업자를 선정하게 됐어요. 그래서 업자가 선정돼서 공사하는 중에는 저희가 사실 잘됐다,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지켜보다가, 그 업자가 마무리를 못하는 바람에 저희가 적극 다시 개입을 해서, 이게 곧 있으면 동절기가 닥치는데 이렇게 방치하면 안 된다 그래서 양쪽을 다 모아서 저희가 중재를 적극적으로 한 사항입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동네 업자분을 모셨는데 해결이 안 됐던 거네요, 그러면?

종운

남종운주택상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김승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동절기 전에, 지금도 한파이지만 하루속히 빨리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종운

남종운주택상생과장

예, 저희가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면 업자만 선정되면 공사는, 원인은 거의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공사는 업자만 선정되면 금방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해영위원

서교동·망원1동 구의원 차해영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식

신권식자원순환과장

예, 자원순환과장 신권식입니다.

차해영위원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서 12페이지 보면 주민참여형 폐건전지·종이팩 수거 재활용 활성화 해 가지고 진행됐던 걸로 보이는데 2023년 계획에는 없어서 시행을 안 하는 건지 아니면 계획하신 사업에 이 사업도 포함돼서 지금 들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권식

신권식자원순환과장

이제 이 사업은 지금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중요도가 좀 크지 않다고 생각해서 다른 순위에 밀려서 제외시켰다는데, 이게 뭐냐면 폐전건지하고 종이팩을 수거하는 건데 폐건전지는 저희들이 초등학교나 이렇게 학교를 통해서도 많이 예년에 했었는데 이것이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특히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에 폐건전지를 가지고 오면 애들이 가져오다가 삼킬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폐건전지 수거는 저희들이 중단했고요. 대신 올해 그 수거함, 키트 만드는 것을 저희들이 어린이집연합회하고 협의를 해서 키트를 어린이집에서 애들이 만들어서 그 키트를 집에 가지고 가서 놓고 어른들이 거기다 폐건전지를 넣은 다음에 수거하는 걸로, 이런 형식으로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종이팩은 우유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어떻게 보면 일상적인 업무가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제외시켰습니다.

차해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협치사업으로 주민분들께서 종이팩 수거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것이 있었고, 성산동이나 그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망원동 이렇게 종이팩 수거 프로젝트 활동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랑 연계돼서 진행되는 건 따로 없는 건가요?

권식

신권식자원순환과장

그것도 이제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화목일 프로젝트라 그래서 우리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계해서 순수하게 그분들이 해 오면 기부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올해도 아마 그거 할 겁니다. 그건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차해영위원

어떤 지원 계획이 있는 건가요?

권식

신권식자원순환과장

이제 종이팩 하면 우리가 휴지 해 주는 거, 지금 그것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차해영위원

어르신동행과에서도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환경……

권식

신권식자원순환과장

환경보안관이요.

차해영위원

환경보안관 활동을 100여 분 정도 하실 수 있다고 계획이 수립됐더라고요. 그래서 연결해서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 어르신분들이 카페나 이런 데 종이팩을 수거해서 진행하는데 사실 이런 게 교육을 받아야지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관련돼서 그 과에서 계획을 좀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줘야 같이 활동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연계해서 활동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권식

신권식자원순환과장

예, 그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면 저희가 어쨌든 이제 마포구에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이 들어올 것이라고 하는, 계획상으로는 지금 이제 대치되는 상황들이 있는데 23년에 과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요?

권식

신권식자원순환과장

사실 우리 구에서 하는 것도 일정 부분 한계점은 있습니다. 구에서는 지금 기피시설 TF라고 해서 새마포담당관에 TF를 구성해서 아예 전담조직으로 거기서 대응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주민들이 원하는 걸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지원해 주는 것도 이제 기부행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입장을, 반대한다는 구의 입장을 서울시에 명확하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전달해 주는 게 최고인 거 아닌가 싶습니다.

차해영위원

그 방안이 지금 새마포담당관에서 TF를 해서밖에는 지금 없는 건가요? 새마포담당관이 어쨌든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다른 것들은 사실 따로 계획된 게 없는 걸까요?

권식

신권식자원순환과장

그렇게 이제 소각장이 필요 없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쓰레기 감량하는 것을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3차에 걸쳐서 시행을 한번 해 봤고요. 서울시에다도 쓰레기 소각장 건립보다는 쓰레기 전처리시설을 만들어서 각 구에 하나씩 만들면 별도의 소각장이 필요 없지 않느냐, 이런 논리도 지속적으로 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에서는 주민과 함께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고 계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분야는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꼭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어쨌든 행정적으로 좀 조속하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떤 상태도 아닌 상태로 계속 지속되는 건 어려운 거니까 관련해서 같이 좀 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그리고 15페이지에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강화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미 저희 마포구의 관내에서 진행되는 행사나 이런 거에는 다 종이현수막을 또 이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도 발달장애인 문화창작소 개소를 했는데 외부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실내에서 했더니 종이현수막을 제작해서 부착해서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은 너무 잘하고 있는 부분이고, 각 부서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대형 인쇄기가 한 3대 정도 저희 마포구청에 있는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현수막 제작하는 게 아니라, 예산 문제로 볼 게 아니라 어쨌든 자원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걸로 봐서 종이현수막을 이용하면 좋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또 하나는 저희도 이제 축제나 이런 것들, 지난번에 새우젓축제나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아예 다회용기 업체랑 연계해서 행사가 크게 열릴 때는 다회용기 업체가 아예 주도적으로 다시 회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같이 모색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드리고. 또 하나는 현수막을 어쨌든 제작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가 행사를 진행할 때마다. 그런데 플라스틱 재활용 현수막 같은 것들을 요즘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지침을 내리기보다는 시범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속 늘려나가는 방식으로, 어쨌든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공직사회에서부터 해 보자, 이런 것들을 했으니까. 그래서 제안을 드립니다.

권식

신권식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우선 여기까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원위원

안녕하세요? 이상원입니다. 저는 공원녹지과 주영화 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4페이지 보시면 품격있는 녹색 특화거리 조성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영화

주영화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 주영화입니다.

이상원위원

가로수의 의미는 뭔가요?

영화

주영화공원녹지과장

가로수는 주민들에게 휴식을 제공하고 또 공기정화라든지 그늘을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청에서 하는 조성은 어떤 거죠, 새로 하신다고 하는 게?

영화

주영화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품격있는 녹화거리 조성 사업은 마포구 마포대로와 양화대로, 토정로에 대해서 나무를 소나무로 교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원위원

저희 현재 가로수는 어떤 나무로 구성되어 있나요, 보편적으로?

영화

주영화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가장 많은 게 느티나무가 가장 많고 그다음에 은행나무, 버즘나무가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느티나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로수의 목적은 그늘을 만들어 주고 그런데, 느티나무는 잎이 크잖아요. 그늘을 많이 만들어 줄 수가 있는데 소나무는 그만큼 느티나무처럼의 그늘을 만들어 줄 수가 있을까요?

영화

주영화공원녹지과장

그늘은 그렇게 많이 제공하지는 못합니다.

이상원위원

그래서 소나무를 명품으로 선택한 이유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영화

주영화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마포대로에 있는 나무는 가로수가 717주가 있는데 양버즘나무가 301주, 느티나무가 290주 그리고 이팝나무, 왕버즘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마포대로에 있는 양버즘나무는 대형 수목으로서 수형이 불량하고 또 도복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교체가 필요하다는 그런 가로수 관리 계획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아, 그래서. 맞습니다. 우리 국민이 누구나 소나무를 좋아하는 거는 사실 다 인정을 합니다. 그건 인정하는데 그 소나무가 미세먼지 흡착력이라든지 부유먼지 이런 집계도는 나와 있나요?

영화

주영화공원녹지과장

소나무가 느티나무나 버즘나무에 비해서 미세먼지 흡착이라든지 공기 정화 능력에서는 떨어지지만 저희들이 관리라든지 주민들의 간판 가림이라든지 이런 민원 해소에는 적합하기 때문에 그리고 가로 경관이라든지 미관 향상에는 기여할 것으로 판단돼서 소나무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맞습니다. 미관은 진짜 소나무가 다른 나무에 비해서 좋습니다. 그런데 현재 가로수보다 잘 살지는 사실 의심스럽습니다. 그거는 알고 계시죠? 예를 들어서 겨울철에 저희가 도로에 제설작업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대안은 있나요?

영화

주영화공원녹지과장

지금 중구에 소나무를 2008년도경에 한 2,200그루 정도를 식재했습니다. 그 이후에 모니터링 해 보면 아주 잘 생육하고 있기 때문에, 염화칼슘이나 이런 데도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비용도 다른 것에 비해서 저렴하기 때문에, 전지라든지 이런 걸 하지 않기 때문에 관리에도 용이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관리비용이 더 저렴하다고요, 소나무가?

영화

주영화공원녹지과장

전지라든지 이런 걸 하지 않기 때문에, 버즘나무나 이런 것은 주기적으로 전지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원위원

소나무가 느티나무하고 은행나무보다 가격대가 많이 차이나지 않을까요?

영화

주영화공원녹지과장

수목 가격은 소나무가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예를 들어서 관리비는 많이 안 들어도 만약에 죽었을 때 다시 심어야 될 상황에서는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들지 않나요?

영화

주영화공원녹지과장

식재를 잘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고사율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그렇고요. 타구의 장점하고 단점 같은 건 파악하셨나요?

영화

주영화공원녹지과장

장점은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소하고 또 품격 있는 거리를 조성하고 있는데 겨울에 눈이 올 경우에 가지가 찢어진다든지 이런 경우에 제설작업을 해 줘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상원위원

장점은 민원 해소, 민원이 안 들어온다는 게 장점이네요?

영화

주영화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간판 가림이라든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민원은 덜하고 가로경관도 우수한데 겨울철에 눈이 내릴 경우 가지가 찢어진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털어주는 제설작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저희는 어떤 나무를 심나요, 가로수? 예를 들어서 종류가 많은 것 같은데.

영화

주영화공원녹지과장

마포대로하고 양화대로, 토정로에 계획하는 수종은 소나무로 그렇게……

이상원위원

그러니까 소나무 종류도 여러 가지 있지 않나요?

영화

주영화공원녹지과장

장송 종류로 심으려고 합니다.

이상원위원

장송이요?

영화

주영화공원녹지과장

예.

이상원위원

그러면 그거는 모양이 어떻게 생긴 건가요, 장송은?

영화

주영화공원녹지과장

장송은 강원도 쪽에 자라는 그런 종류가 있습니다. 그걸 말로 설명드리기는……

이상원위원

제가 그걸 여쭤본 이유는 위도의 차이가 있어요. 소나무가 밑에 지방에서 자란 것을 서울로 갖고 오면 오래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윗 지방에서 내려온 소나무는 그래도 유지를 오래 할 수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소나무를 하시는지 한번 여쭤본 겁니다. 하여튼 어차피 사업은 실행될 것 같으니까요. 서두르지 마시고 조금 더 차근차근 준비하셔서 이 사업이 헛되이 되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으로서 소나무 관련돼서 한 마디 말씀해 주십시오. 어떠한 게 진짜 저희한테 좋다.

영화

주영화공원녹지과장

주민들이 누구나 좋아하고 상징적인 소나무를 잘 심어서 마포구에 품격 있는 거리를 조성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하여튼 관리 잘하셔서, 송진 알레르기 있잖아요. 그 부분도 많이 생기니까 그것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주영화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이상입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이상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잠시만 자리에 계시고요. 가로수 관리계획에 의해서 교체를 한다고 하셨죠?

영화

주영화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소나무로 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지금 제가 질의답변을 듣기로는 미관상의 효과, 간판을 가리지 않는 그런 민원 해결, 그렇죠?

영화

주영화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그 정도밖에 없는 것 같고, 요즘에 느티나무가 한 주에 얼마인가요?

영화

주영화공원녹지과장

규격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우진

채우진위원장

마포대로에 심는다고 한다면 한 주에 얼마 정도로 지금 추계하고 계세요?

영화

주영화공원녹지과장

느티나무도 R25 정도 되면 150만 원 정도는 될 것으로……

우진

채우진위원장

그러면 소나무는요?

영화

주영화공원녹지과장

소나무는 R25로 할 경우 200 내지 250만 원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크게는 1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네요?

영화

주영화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소나무 말고 다른 나무는 검토를 안 해 보셨나요?

영화

주영화공원녹지과장

지금 마포대로는 버즘나무하고……

우진

채우진위원장

그 얘기는 다 들었습니다.

영화

주영화공원녹지과장

지금 관리계획이 버즘나무하고 이런 걸로 돼 있는데 소나무가 우리나라의 고유수종이고 가로경관을 위해서는 적합한 수종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과장님, 재선충병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영화

주영화공원녹지과장

예, 들어봤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그 병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영화

주영화공원녹지과장

재선충은 저희들이 얘기할 때는 소나무의 암이라고 할 정도로 나쁜 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최근 뉴스 보셨어요?

영화

주영화공원녹지과장

예, 봤습니다. 지금 지구 온난화 때문에 재선충도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우리 마포대로에 나무 심었는데 재선충병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있습니까?

영화

주영화공원녹지과장

그거는 방제를 철저히 하면, 지금도 그거는 방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방제가 되고 있는데 8년 만에 재선충병이 다시 우리 국내를 타격하고 있는데.

영화

주영화공원녹지과장

지금 소나무처럼 가로수로 식재할 경우에는 관리가 가능한데 임야에서는 무방비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선충이 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일이 다 방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예산 심의할 때 조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순

권인순위원

주택상생과 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종운

남종운주택상생과장

주택상생과장 남종운입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주요업무 계획 3페이지 보시면요.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대상인 건 맞으시죠?

종운

남종운주택상생과장

예, 30세대 이상입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주로 어떤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하시는지요?

종운

남종운주택상생과장

지금 저희가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보면 항목별로 해서 공동체 활성화 사업 해서 14개 항목, 다음에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에 13개 항목, 그다음에 미세먼지 저감 해서 6개 항목 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는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지원기준이랑.

인순

권인순위원

그런데 이게 30세대 이상 아파트에 해당되는 건데요. 그런 아파트들이 이런 사업이 있는 걸 다 알고 계실까요?

종운

남종운주택상생과장

지금 저희가 공모사업을 할 때는 아파트에다가 다 공문을 보내고 본인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사업을 한다면 저희한테 응모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응모를 하면 공동주택지원심의회를 통해서 이 사업이 타당한가 안 한가, 다음에 사업비가 적당한가 안 한가를 심사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타당성하고 비용에 관해서 심의를 하시는군요.

종운

남종운주택상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그러면 신청대상 사업이 이렇게 한정돼 있잖아요. 작년 실적을 보니까 29개 단지 34개 사업인데요. 한 개 단지에 여러 사업도 지원이 됩니까?

종운

남종운주택상생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33개 단지에 38개 사업 해서 4억 9,700이 접수가 됐는데 저희가 심사를 해서 29개 단지, 34개 사업을 했습니다. 지금 29개 단지, 34개 사업이면 중복사업도 가능합니다, 타당하다면.

인순

권인순위원

그러면 저는 사업수보다는 단지수를 늘려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종운

남종운주택상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는 3억 예산이었는데 내년도에는 조금 확대를 하기 위해서 5천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증액을 하고, 이게 1년에 한 번만 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예측 못한 그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지원을 못하는 게 있어서 저희가 내년에는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까 도화현대1차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사업의 대상은 됩니다. 그래서 올해 하수관 공사를 하고 나서 포장공사를 또 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것도 또 두 단지가 협의해서 하기로 했는데 그거는 두 단지에서 내년에 포장공사를 신청한다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이 사업이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원받은 아파트는 몇 년 이내 신청제한 이런 것도 있나요?

종운

남종운주택상생과장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지금 동일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복지원은 제한을 하고 있는데 그 단지에 대해서 올해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못 한다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적당하면 주는데 저희가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이 단지가 227개 단지이다 보니까 작년에 지원된 데는 웬만하면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 배제하는 쪽으로 탄력적인 운영이지 하지 말라, 하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중복지원에 몇 년 제한은 없다고 하지만 다른 아파트는 제하고 계속 그 아파트만 특혜를 받으면 안 된다는 생각은 듭니다.

종운

남종운주택상생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30세대 이상이지만 관리사무소가 없는 곳은 어떻게 신청하고 정산하는지 사례가 있습니까?

종운

남종운주택상생과장

사실 관리사무소가 없는 데가 문제가 됩니다. 관리사무소가 있는 데는 자기네가 알아서 하지만 관리사무소 없는 데는 저희가 아직까지 해 보지는 않았는데 거기는 통장님이나 동을 통해서라도 지속적으로 알려서 접수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관리소장이 없는 데도 주택은 이런 걸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거기 사시는 분들?

종운

남종운주택상생과장

저희가 저번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알고는 있다는 설문의 답이 있었습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30세대 미만의 아파트도 열악한 곳이 많잖아요. 세대수가 적을수록 열악합니다. 이런 아파트에 대한 지원도 관심을 가지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운

남종운주택상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권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좀 할까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 정도 정회한 후에 11시 10분부터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장정희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화

주영화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주영화입니다.

장정희위원

품격있는 녹색 특화거리 조성, 지금 혹시 이것과 관련돼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있나요?

영화

주영화공원녹지과장

지금 별도로 진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장정희위원

아직 예산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영화

주영화공원녹지과장

예.

장정희위원

소나무를 얘기하셨는데 저는 일단 소나무에 유감이 있습니다. 첫째, 아까 채우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나무재선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철저하게 방제를 하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방제 관련해서 산림 예산이 있죠, 산림병해충 방제.

영화

주영화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혹시 이 예산이 지금 가로수에 심어질 소나무 부분도 같이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영화

주영화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는 전체적으로 방제하는 거기 때문에 식재된다고 하면 가능합니다.

장정희위원

혹시 이거 약품 어떤 거 쓰나요, 방제 약품?

영화

주영화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방제약품 품명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품명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서 말씀, 아바멕틴이라고……

장정희위원

아바멕틴 얘기하시나요?

영화

주영화공원녹지과장

예, 아바멕틴.

장정희위원

아바멕틴 이거 굉장히 인체에 해로운 건 아시죠? 물론 모든 살충제가 인체에 다 해롭습니다. 그래서 이 아바멕틴 같은 경우는 권장을 하지 않고 차라리 벌목을 한다는 정부의 그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아바멕틴이나 아니면 네오니코티노이드계 이런 살충제들은 사실 유럽에서는 2018년부터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발암물질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소나무재선충 관련해서는 사실 솔수염하늘소 때문에 소나무재선충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솔수염하늘소를 잡는 게 더 낫다. 이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소나무재선충에 취약한 소나무가, 소나무는 어쨌든 재선충병에 걸리면 100% 고사잖아요. 100% 죽죠?

영화

주영화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방제를 철저하게 하신다고 했지만 사실 그 방제약품이 가로수에 쓰인다는 건 주민들한테도 영향이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소나무는 일단 그런 부분 하나, 우리가 이 부분을 철저하게 체크를 했는가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건 주민들 건강하고 관련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 하나하고 또 하나는 얘 침엽수림입니다. 그렇죠?

영화

주영화공원녹지과장

예.

장정희위원

가로수에 활엽수림을 쓰는 이유는 이상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세먼지나 이런 걸 잘 걸러내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기후가 아무래도 겨울이 길다 보니,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겨울이 짧아졌다고는 하지만 겨울이 길다 보니 침엽수보다는 활엽수가 더 좋을 것이라는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플라타너스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이팝나무나 은행나무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가로경관이 좋고 민원이 없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저는 구청장님이 좋은 구청장님, 성공한 구청장님이 되기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바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하시고 싶은 건 알겠는데 왜 그것이 하필이면 내년일까. 과연 주민들이 이 가로수 식재 바꾸는 걸 보고 어떤 마음이 들까. 지금 경기도 어렵습니다. 저희 예산도 정부에서 복지나 아동 쪽이 많이 삭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가로수 식재를 바꾼다? 주민들이 과연 이거를 아, 구청장님께서 물론 가로경관을 좋게 하기 위해서 바꾸시고 정말 멋진, 맞습니다. 마포대로 같은 경우는 귀빈로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멋진 경관을 만들고 싶으신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올해 예산을 통과시켜서 내년에 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은 충언을 드리자면, 그리고 충언을 받아주신다면 저는 내년은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우리 소각장 문제도 있고 이태원 참사 문제도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마음이 굉장히 퍽퍽한 이 시기에 이 부분을 건드리신다면 과연 이거를 주민들이 얼마큼 환영할지는 우리가 다 같이 집행부나 저희 의회나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화

주영화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좀 오해를 하고 계신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소나무만 침엽수가 아니고 은행나무도 침엽수입니다. 그래서 은행나무도 침엽수인데 가로수로 쓰고 있고, 은행나무도 침엽수이기 때문에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침엽수이기 때문에 가로수로 적당하지 않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고요.

장정희위원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러면 은행나무를 지금 우리가 가로수로 쓰는 이유는 미세먼지 때문이겠죠?

영화

주영화공원녹지과장

공기정화나 미세먼지 이런 것 때문에……

장정희위원

공기정화, 미세먼지. 소나무가 불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영화

주영화공원녹지과장

그것도 취약한데요. 지금 소나무 같은 경우는 재선충이 있지만 다른 병충해는 많지 않습니다. 양버즘나무라든지 은행나무도 요즘 병충해가 많이 발생돼서, 양버즘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화명나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병충해가, 응애라든지 진딧물이라든지 모든 게 끼기 때문에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그것도 방제를 해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나무만 방제하는 게 아니고 모든 식물들이 그런 병충해에 취약하기 때문에 방제를 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고독성 농약을 계속, 똑같이 비슷한 농약을 쓰기 때문에 소나무만 위험한 게 아니고 다 그런 상황입니다.

장정희위원

감사합니다. 일단 정보 감사하고요. 몰랐던 걸 알게 됐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저는 논리를 하나로만 펴겠습니다. 지금 경기가 안 좋습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안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좋아하실 분도 계시겠죠. 그런데 아까 드린 말씀처럼 주민들의 뜻이 어디 있는지 다시 한번 숙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화

주영화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남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