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세호 의원 발언
대하
박대하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안전국 도로철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철도과장 최재명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박대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철도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도로철도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도로철도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도로철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지연입니다. 325페이지에 시설비 대곡동 문지왈마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가 올라왔네요?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맞습니다.
우지연위원
수년간 많은 민원들과 또 이해당사자들 간의 충돌과 법적관계가 얽히는 바람에 이게 진짜 수년간 문제가 됐던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결이, 제가 여러 그것을 옆에서 지켜본 결과 진짜 과장님과 계장님이 마을 면담 같이해서 법적으로 다 풀고 여러 가지 수고해 주신 점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어떤 식으로 해결됐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저희가 이번에 추경예산 편성 전에 사실 이번에 경매에서 소유권 변경된 분한테 통화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의사를 전달받았고요. 그래서 일단 이번 예산이 편성되면 감정평가를 거쳐 보상을 주고, 그리고 잔여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설계를 해서 사업을 하는 사업비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 포장을 다 드러내고 새로 해야 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우지연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때문에 어쨌든 많은 말들이 있었는데 적극적인 행정으로 잘 처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우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희망대로 준공식 예산 5천만 원이네요?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뭐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이번에 희망대로도 준공이 되지만 금년도에 김천대학교에서 봉산면 간 도로확장사업도 준공이 되고, 또한 대흥맨션에서 묘광마을 간도 사실 도로 사업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한 11월에서 12월경, 빠르면 10월도 될 수 있지만 그시기에, 3개 사업에 대해서 하는 행사운영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전체 완공되는 겁니까?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전체 완공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한 번만 하시지 왜 3번이나 나눠합니까?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위치별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도 똑같이 연결된 도로인데 끊어진 도로도 아니고 한 번하고 말아요.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하여튼 공정 관리 철저를 기해서 혹시나 같이 할 수 있으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돈 아낍시다, 이거. 돈 5천만 원 같으면 동네 포장 한참 하겠는데, 그리고 우리 김천초 통학로 지중화 있죠?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이거는 어디를 지중화, 어느 방향입니까?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지금 저희가 전선지중화사업이 3단계로 거쳐서 하는데 1단계가 중앙초등학교 선남교에서부터 국민은행까지 1단계까지 완료가 되었고, 2단계는 국민은행에서 시민탑 삼거리까지 2단계로 지금 현재 설계를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3단계가 중앙초등학교에서 황금오거리까지 되겠습니다. 약 6m 정도 되는데 이게 저희가 한전하고 같이 협약체결을 앞으로 같이 하고, 그리고 설계를 들어가야 되는 그런 마지막 노선이 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여기도 나무 베어냅니까?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현재는 아직까지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아직 설계를 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야 되는 아직 세부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나무를 베서 득과 실이 분분한데, 저도 개인적으로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의견을 내세우기 그런데, 신중을 기해서 많은 의견을 들어서 선택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과장님, 우리 김천시 도로행정에 대해서 애를 많이 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미불용지 보상건 있죠? 이 부분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지금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안 그래도 소송을 해도 우리가 어차피 지는 거고 지금 요구하는 분들은 계속 늘어나고 이렇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해서 기초 본예산에서 3억 2천이 3억 배로 늘어가지고 일단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이 부분을 감안해서 추세 자체를 그러니까 애당초 본예산에서 확보하셔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제설자재 소금하고 염화칼슘 있잖아요?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복상
이복상위원
이 부분도 더블로 추경이 올라왔습니다. 소진이 다 되었다고 현재 없습니까?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매년 저희가, 최근 몇 년간은 사실 거의 눈이 안 왔었습니다. 그래서 기 확보된 예산으로 충분하게 소화했었는데 아시다시피 금년 1월·2월경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오히려 염화칼슘과 소금이 전국적으로 모자랄 정도로 확보하기 어려웠었습니다. 저희는 최대한 그래도 확보를 해 가지고 잘 처리를 했었는데, 조치를 했었는데 금년도에도 미리 확보를 해서 올 11월달, 가을쯤에 확보를 미리 해놔야 됩니다. 나중에는 구입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해 가지고 저희가 12월·1월달에 눈이 왔을 때 사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당연하게 예방차원에서 미리 확보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 자체가 배가 됐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거고, 이 또한 충분하게 다시 쓸 수 있으니까 충분한 예산 확보를 본예산 쪽에서 확보를 해서 추경 편성하지 않도록 향후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오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길위원
오세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하고는 별로 관계없는 건데 도로철도과 제가 질의 하나 해 보겠습니다. 우리 감포대교 나는 데 있잖아요, 배시내?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오세길위원
거기 도로가 넘어오면서 집이 하나 있는데, 그 집이 뜯겨요. 거기 회전교차로식으로 도로가 되잖아요?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맞습니다.
오세길위원
그 집주인이 집이 어디에 갈 데가 없어요. 농지가 있는데 자기 형 논 농지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농가주택을 지으려고 그러니까 농지 중간에 논이 여러 단지가 있는 것 같으면 가에 안 있고 거의 중간 좀 이래 안 되게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거기는 허가 안 내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농지계에서는. 집을 지어 어디로 가야 되 어떻게 대책이 없는 가요, 도로철도과에서 볼 때는?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일단 토지 소유주 의견도 한번 듣고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 저희가 방문을 해서 협조를 구해 보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길위원
이거는 무슨 뜻이 있어서 거기로 가는 것도 아니고 땅이 자기 형님 땅, 도로가 땅 사가지고 지으면 좋죠. 좋은데 도로가에 땅이 없단 말이에요, 살 수도 없고.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철도과하고 농지계하고 협의해 가지고,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길위원
도로는 2년 안에 공기는 빨리 그 안에 다 마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사를 나가야 되는데 주거를 거기서 안 하면 모르겠지만 하고 있는 집이 뜯기는데 그 부분은 한번 협의해 가지고 집을 어째 농가주택이라도 지을 수 있도록,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한번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길위원
연구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오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 위원 김세호입니다. 먼저 제설자재 구입, 사전에 구입을 넉넉하게 해서 지난겨울처럼 모자람이 없이 준비해 주시는 것에 대해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대신 지금 도로조명에 대해서 한 가지 문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에, 전선주에 조명을 설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전까지 설치를 했었는데 지난번 사고 전선 감전사고가 있어 가지고 그 이후로부터는 그거를 지양하도록 한전에서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전주를 세워야 되는, 저희가 가로등 줄을 별도로 세워야 되는 기준으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러면 가로등 줄을 다시 세운다고 하면 도시미관이라든지, 또 작업이 힘들어지는 조건이 많은데, 기존 전주의 옆 동네는 전주에 가로등이 다 설치되어 있는데 우리 동네 와서 전주에 가로등 몇 개만 달아주면 되는데 왜 안 되냐, 시민들은 저희들한테 자꾸 요구를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홍보가 안됐는지 계속 해 주기 싫어서 안 해 주는 것처럼 그런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한전하고 잘 협의가 되면 기존 동네 한 90%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부터 아니면 전체 다 그거를 가로등을 다 떼고 전선줄을, 가로등 줄을 다시 박아서하는 것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기존 있는 거는 그대로 쓰고 하나 달아달라고 그러면 전주 옆에 있는데 못 단다,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민원인들로부터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묘안이 있습니까?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안 그래도 저희가 그 부분 때문에 한전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전 입회하에 안전관리자 선임해 가지고 하는 방법도 안 있겠나 하면서 대안도 제시하고 하는데 아직 그거는 당장에 바로 결정을 아마 한전에서 해 주지 않을 것 같고, 저희 나름대로도 한번 주민 불편 해소사항에서는 좀 할 수 있도록 해 보도록 노력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검토 부탁드리고요. 거기 중앙초등학교에서 황금오거리, 김천초 통학로 지중화사업에 길 건너편, 김천초 건너편 쪽에 보도블록이 재활용된 보도블록이 깔려있습니다. 깔려있는데 그분들 입장에는 도로 하나 건너서는 새 보도블록이 깔려있는데 왜 우리는 재활용 불록이 깔려 있냐, 우리 차별하나, 이렇게 하는 주민들도 계십니다. 계시기 때문에 어차피 보도블록을 교체를 한다면 같이 교체하는 게 주민들 형평성에 맞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한전에서 설계할 때 우리 시도 그렇게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욱입니다. 건설국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탑 예산입니다. 지금 SOC사업 전부다 이게 예산이 아니겠습니까? 920억 하는 예산이 아직도 우리 도시 기반시설에 이런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합니까?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 중로급·대로급에서 저희가 마무리 사업이 많습니다. 강남북도로 같은 경우 한 개 사업이 한 250억 들어가고 그래서 아마 금년도에 큰 공사들은 마무리되는 게 많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진짜 필요한 SOC사업 확충 한 개정도 두 개정도 노선을 잡아서 신규사업으로 그래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금년도가 과년도보다는 조금 더 많은 예산 편성했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욱위원
이게 가고에서는 한 15년 전에 양여금 제도에서 도시기반 SOC사업을 거의 완벽히 마무리 됐다고 끝난 제도가 폐지가 됐는데 아직도 우리 시에서는 이런 많은 예산이 건설국 중에서도 1천억 가까운 예산이 투입된다면 것은 우리 시의 확장성이 그만큼 무한하다 그런 가능성을 보고 투자한다, 이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 행정절차에서 계속비 사업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SOC사업은 반드시 2년 이상 금액이 일정한 투융자심사 이상 또는 시민들의 어떤 이해관계와 또는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속비 사업이 지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이 없습니다. 앞으로 신규사업이 일어날 때는 이런 SOC사업은 반드시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해서 재원도 안정적으로 확보를 할 뿐만 아니라 시민에게도 투명하게 건전성 있는 그런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더불어서 이 예산하고 관계없습니다마는, 제2의 구성면소재지와 같은 현상이 지금 벌어지는 곳이 한 곳이 있어요. 대덕면소재지입니다, 우회도로 개설로. 지금 우회도로 개설하고 그 대덕면 소재지를 통과하는 차량이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한 5분의 1로 줄어들었다고 그래요. 장사하시는 분들이 매우 걱정하고 있습니다. 제2의 구성이 또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의 정주여건을 어떻게 방어하면서 도로를 원활한 소통의 기능 역할을 할 것인가를 방점을 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고민을 하시고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농촌현실이 여러 가지 사항으로 퇴락이 모든 것이 전조가 다 일어나는 총체적인 부실로 지금 일어나는데, 총체적인 상황으로. 또다시 그거를 우리가 더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업은 하지는 못할망정 소통 원활이라는 기능 하나만으로 갖고 기존의, 또 우리 농촌사회가 더 그거 할 수 있는 그런 그것을 행정에서 한다면 이거는 우리가 너무 행정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 부분을 용역을 주시든지 또는 주민들 공청회를 하든지 빨리 방책을 강구를 해서 대덕면 소재지 계시는 분들이 걱정을 안 하도록 그렇게 행정적으로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죄송합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었는데 빠져갖고, 과장님, 지금 2023년 조기 발주형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득과 실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저희 사실 재정균형집행이 수년간, 십여 년간 이상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 사업부서에 봐가지고는 상반기에 보통 발주를 하다보니까 자재수급 문제, 인력·장비 수급 문제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년 장비대와 인건비가 인상되는 요인이 하나도 될 수 있고 하지만 국가정책에서 지출을 많이 해 가지고 경제가 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사실 장점과 단점은 같이 공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충분히 과장님도 너무 잘 알고 계시고, 저는 건설 전문가는 아니지만 건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조기 발주에 대해서. 이때만 잠깐 일 있고, 사람 없지 장비 없지 겨울 되면 계속 놀, 가을이나 이때 되면 놀아야 되지 하는 그런 고충이 있는데 개선방안은 없을까요?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우리 시 전체가 아마 같은 동일한 내용 같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대한민국 현실에는 시대가 흘러서 맞지 않겠다는 그런,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그거는 한번 저희 부서에서만 하는 부분이 아니니까 한번 기획부서라든지, 예산부서 이런 데서 한번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여러분들의 고충을 전해 드립니다.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327쪽 최상단에 상습 결빙지역 염수분사 시설 있죠?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있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 사업이 시범적으로 올해 처음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이때까지 해 왔습니까?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금년도에 저희가 처음,
대하
박대하위원장
처음 들어갑니까?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신규사업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눈이 왔을 때 손이 미치지 않는 주민 불편사항으로 사고가…
대하
박대하위원장
장소는 선정이 돼있습니까?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지금 읍면에서 신청은 받았습니다. 근데 신청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현장확인을 해 가지고 2개소 또는 3개 지구로 한번 결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제가 봐서는 증산이라든지 대덕이라든지 이런 데 골짜기가 많거든요. 결빙지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올해 한번 해 보고 좋은 효과가 나면 좀더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우리 어느 도시보다 외지 있는 지인들이 하시는 말씀이 김천시는 톨게이트만 빠져나오면 기분이 굉장히 좋다고 그래요. 왜? 도로정비가 워낙 잘 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감사를 드리고 거기 더 안주하지 말고 우리 시민들이 좀더 쾌적한 도로를 누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철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정리) 다음 상하수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영균입니다. 존경하는 박대하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깨끗한 수질을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상하수도과 업무에 늘 격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상하수도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상하수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윤영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영수입니다. 334쪽에 아포 농소나 조마나 우리 이런 데 삭감된 이유가 뭐죠?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이거는 환경부사업입니다. 환경부사업인데, 국비가 한 목에 많이 들어오면 우리가 그 부분을 삭감 안 하는데, 예산 자체가 농소 아포 이런 데는 예산이 늦게 들어 왔기 때문에, 국비가, 사업을 해도 연수만 계속 늘어나고 이렇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가지고 내역 조정을 해 가지고 다른, 실제로 많이 할 수 있는데 그쪽으로 한쪽으로 몰아주는 형식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에 되면 이쪽에 보면 예산 자체가 연도만 자꾸 길어지고 이러니까 연도를 짧게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쪽으로, 다른 지역에 같은 국비니까 국비 조정해 가지고 다른 쪽에 좀 투입할…
영수
윤영수위원
앞으로 사업은 계속할 수 있는 거죠?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예. 할 수 있는데,
영수
윤영수위원
늦어지는 거뿐이고?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이거는 전체 길이, 공기는 500일로 보면 국비 내려오는 기간을 보면, 한 쪽에 거를 예산이 늦게 내려오니까 떼어 가지고 급하게 할 수 있는 데를 조금 많이 하자 이렇게 하는,
영수
윤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하고 상관없는 부분인데 구미에서 김천 오는 4차 도로 있죠? 거기 우리 김천시에서 수자원공사에 관로 작업을 발주한 겁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아뇨, 그거는 수자원공사에서.
영수
윤영수위원
자체 공사입니까?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예. 자체 공사입니다.
영수
윤영수위원
김천에서 어떻게 할 수 없네요?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예. 김천에서는 할 수 없고,
영수
윤영수위원
왜 그런가 하면 공사는 다해 놓고 했는데 관로를 다 해 놨는데 포장을 다했었는데 침하가 많이 되다 보니까 그런 데 주민들이 불편이 많아서 그런 거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싶어서.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그런 거는 우리가 요구하면,
영수
윤영수위원
할 수 있습니까?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그거는 요구할 사항이 되니까,
영수
윤영수위원
그거 주민들 불편이 없게끔 한 번 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영수
윤영수위원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윤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 위원입니다. 민간위탁비부분에서 하수슬러지 7억 원 이거 설명 한 번 더 다시 해 주십시오. 331쪽 중간 부분에.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당초에 하수슬러지 가져오면 그거를 건조합니다. 하수슬러지를 건조를 해 가지고 블록화해 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다른 주고 이렇게 하는데 하수슬러지를 50톤에서, 지금 현재 기존 50톤에서 100톤으로 증설하면서 공사기간이 한 6개월 됩니다. 그때 동안 우리가 하수슬러지를 처리를 못하니까 그 기간 동안에 처리비용이 한 7억 정도 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알겠습니다. 334쪽도 402-03 민간위탁사업비 소규모 마을하수도, 이 부분이 기존 36개에서 38개로 두 개소가 늘었다고 그랬죠, 아까 설명에?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예. 두 개소 늘었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한 개 마을수도를 위탁함에 있어 가지고 보통 비용이 얼마 들어갑니까?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지금 현재는 4천만 원 들어갑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4천만 원?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예.
복상
이복상위원
어떻습니까, 4천만 원? 좀 많은 거 아닙니까? 한 개소 마을 하는데?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인건비도 들어가고 전기세도 들어가고 이런 게 전체적으로 들어가니까 그게 한 4천만 원 정도,
복상
이복상위원
전기세도 많이 들어갑니까?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예.
복상
이복상위원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하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얼마 들어간다는 그거를 제가,
복상
이복상위원
인건비는 책정은 어느 정도 하고 있죠? 담당 팀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
에서
석에서공무원
– 「처리장이 일괄적인 게 아니라서 톤수가 많이 다르거든요. 100톤짜리 처리장이 있고 300톤짜리 처리장이, 이거를 전체적으로 인원수로 산정하다보니까 한 개소당 6명, 6명 다 들어가는,」하는 이 있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거 자료 좀 부탁할게요, 36개소. (
– 「예.」하는 이 있음.) 2개소 는 부분도 마찬가지고, 이거를 한 개 한 개 따져서 하수도를 관리함에 있어서 3·4천만 원이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 곳을 같이 하다보면 이 자체로 해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 더 다운시킬 수 있는 요인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4천만 원 했는데도 불구하고 1억이 편성돼가지고 과다 계산된 금액이 아닌가, 이런 생각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한 4천만 원정도 들어가는데,
복상
이복상위원
인정합니까? 동의합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과장님. (
에서
석에서공무원
– 「그 부분도 그동안에 저희가 36개소라고 해서 계속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반영을 못해 주다가 지금 올해 2개소가 증되면서 도저히 반영을 안 해 줄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이번에 반영을 해 주려고 부득이하게 좀.」하는 이 있음.) 4천만 원에서 추가로 비용이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었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
–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도 있었는데,」하는 이 있음.) 일단 시간이 없는 관계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할게요. (
–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과장님 우리 시민의 생명수를 공급하는 데 애잡수십니다. 이상욱입니다. 지금 상하수도시설 예산이 공기업·기타특별회계·일반회계 다 합치면 1110억이 됩니다. 탑랭킹 김천시 2위입니다. 일반회계만 빼면 5백억 정도 되니까 조금 그거한데, 일반회계·특별회계 다 합치면 건설국에서 탑 1위에요. 그만큼 중차대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대단한 자부심을 느끼고 항상 긍지를 가지고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일반회계에 보면 333쪽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네요? 구성 광명1리에 보면 이 예산하고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구성 광명1리에 보면 상촌에 마을하수도가 있고 중리하고 하촌에 마을하수도가 없어요. 마을부락이 광명1리에 보면 3개 부락이 돼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위에서 정화조하고 그 밑에 동네는 정화조가 없으니까 그게 감천으로 바로 직수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반드시 지금 상하수도소에서 처리해야 될 문제에요. 김천시민의 상수도를 공급하는 수원지가 바로 위에 있다는 말이에요.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우리가 하수도 기본계획에 지금 현재는 편성되어 있으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국비를 받아가지고 하는데 지금 기본계획에 편성 안 되어 있으면 지금 그거를 연차적으로 해 가지고,
이상욱위원
그러니까 빨리 시급하게, 이게 왜냐하면 상수원 위에 안 있으면 예산사정상 행정상 여러 가지 그거를 해서 순차적으로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상수도 위에 있는 지역에 우리 김천시민의 생, 물 좋다고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물을 한다고 우리가 자랑하면서 이런 결과가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이거는 시급을, 시급을 요해야 됩니다. 빨리 좀 해 주시고요.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리고 공기업에 자본적 전출금이라든지 등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회계에. 이 회계의 전출금을 지금 왜 이렇게 많이 하는지? 지금 공기업도 그렇고 하수도도 그렇고 예비비가 상당히 많이 축적되어 있어요. 이게 금전재정 운영상에 운영을 보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이렇게 쟁여놓을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어째 보면 이거 상하수도과에서는 어떤 예기치 못한 수해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본 축적을 해 놨다고 볼 수도 있지만 김천시 전체 재정 운영상은 이거는 맞지 않아요. 이거를 왜 이렇게 예비비를 많이 충당하고 있는지, 이거를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뭐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지? 정말 이만큼 돈이 우리가 행정을 하다보면 각종 천재지변이라든지 또 이런 거로 인해서 이 예비비가 꼭 필요한 건지? 아니면 이 예비비는 건전 재정 운영상 이거는 이렇게 많이 적립해 놓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거는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리고 또 하나 광역상수도 개설공사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어디, 구성?
이상욱위원
예. 지금 구성에 70억 예산이 되어 있죠, 올해 당초예산에?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총 사업비는 130억입니다.
이상욱위원
총 사업비는 130억인데 2023년도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게 광역상수도가 70억 정도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상반기 거의 다 가고 있는데 지금,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지금 그거는 조달청에 발주를 해 놨고 감리는 입찰해 가지고 선정이 됐고 그렇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공사는 곧, 입찰되면 그 개시가 되겠네요?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욱위원
농번기가 들어서기 때문에 농번기 들어서기 전에 빨리 조치를 취해서 농번기를 피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건설국장님,
상태
황상태건설안전국장
예.
대하
박대하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한 사항 있잖아요?
상태
황상태건설안전국장
예.
대하
박대하위원장
그러면 자료 요구한 위원 개인한테만 자료를 전달하지 말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전원에게 전달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황상태건설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정리) 다음 건축디자인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강연진입니다. 시정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기분 좋은 변화 일 잘하는 의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시는 박대하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축디자인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건축디자인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 위원 김세호입니다. 339페이지 반지하주택 안전방범창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반지하가 지금 김천시내에 이런 지원사업할 수 있는 세대수가 몇 세대정도 파악하고 있습니까?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지금 건축물 대장상에 212개의 반지하가 나와서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하니까 실제로 지하층이 있는 부분이 대부분 보일러실 이런 부분이었고 실제로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 5가구 정도해서 다가구 포함하면 7가구 정도가 지금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아,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대부분 보일러실, 창고,
세호
김세호위원
200가구 이상이 반지하가 있는데 실제 사람이 생활하고 있는,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7가구 정도.
세호
김세호위원
7가구 정도밖에 안 되네요?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여기 노실, 노실고갯길에 두 가구가 선정됐습니까?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이게 지금,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이것도 사실은 지하층이지만 한쪽에는 지하로, 도로에서는 지하로 보이지만 이쪽에서 다시 보면 열려있는, 2분의 1 이상이 지하로 되니까,
세호
김세호위원
이게 보니까 침수 시 안전대피도 가능하고 방범시설도 되고, 왜 그런가 하면 화재나 침수 시에 오히려 방범창이 사람을 가두는 역할을 해서 인명피해가 있는 거를 간간히 보고있습니다. 그게 안전방범창이라고 하니까 그 시설이 되겠죠?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비상시에 열 수 있도록.
세호
김세호위원
열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혜택을 볼 수 있는 가구수가 너무 적네요, 그죠?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당초 2가구만 선정이 돼있어서 차후에 아마,
세호
김세호위원
몇 가구 안 되니까 다음에 할 때 같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이승우입니다. 저는 예산하고 상관없고요. 기왕 오신 김에 여쭤보려고, 제가 12일에 5분발언하겠지만 우리 공동주택에 보면 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게 많이 비어있는 거 아시죠?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제가 코아루 아파트에 노인정 2층에 있어서 어른들이 2층을 다니다가 쓰러지시는, 넘어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1층으로 옮기려고 노력을 해 봤는데 여러 가지 상위법에 의해서 불가능하더라고요. 지금 국토부에서 10대 선정과제로 올해 해결하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요. 그래서 우리 김천 지자체도 선도적으로 미리 한번 준비를, 파악하셨다가 빨리 시행될 때 같이 좀 풀어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저희도 그거를 제도 개선 사항에 건의를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애들이 줄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파악해 보고 국가에서 그렇게 지원하면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어른들 2층에 있는 노인정은 1층으로 올 수 있게끔 안전상 그런 조치도 강화하게끔 빨리 조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빨리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안전재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안전재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유창선입니다. 존경하는 박대하 산업건설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재난·범죄 등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고심속에서도 안전재난과 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늘 격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재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2023년도 제1회 안전재난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임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위원
과장님 예산과는 상관없는데 저번에 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동규입니다. 예산과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소하천 정비사업있지 않습니까? 율곡천에 일전에 말씀드린 가로등 관련된 거 설치하셨잖아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임동규위원
그게 가로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가보셨어요, 현장에?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밑에 보도에 밤에 유도하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시설물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임동규위원
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그게 가로등 설치했을 때 보행자 도로에 거리가 있다 보니까 그,
임동규위원
보행자, 가로등의 기능을 하려고 설치하신 겁니까? 아니면 다른 용도 때문에 설치하신 겁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밤에 보행자들이 운동할 때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게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보행불편을 해소하고자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임동규위원
다 설치 완료됐습니까? 아직 설치를 하고 있는데.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지금 절반, 반쯤은 하고 반은 아직 일부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입니까, 전체 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전체 예산은 2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래서 저는 그 현장을 가봤거든요. 밤에도 가봤는데 그냥 2억을 버린 것 같습니다, 그거. 전혀 아까 말씀하신 과장님 말씀하신 그 기능을 전혀 못 하거든요. 5m 앞에 사람이 오는 데도 안 보입니다.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사진 자료를 들어보이며)... 보이시죠? 깜깜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밤에 찍은 겁니다, 제가. 시민 이 앞에 사람이 오고 있거든요. 안 보이잖아요? 10m에서 사람이 오는 데도 사람이 오는지 뭐가 오는지 전혀, 그래서 전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번에 4월 24일날 시장님하고 같이 자전기타기 대회했었거든요. 낮에는 보시면 여기 1m·2m 사이로 이게, 저도 이거 설치되었는지 주민들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는 전혀 그 기능을 못한다, 그래서 저는 2억 원이라는 예산이 아깝고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드립니다. 감천뚝방길 자전기 타기 대회를 우리가 시장님하고 같이 했었거든요? 시민들 너무 좋아하고 하는데 이제 곧 여름이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밤에도 자전거를 타고 하면 참 좋을 건데, 감천까지 다 연결되거든요, 율곡천하고. 그런데 지금 신음동 여기 강변에는 안전 때문에 과장님은 설치가 조금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신음동쪽에는 하천에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비탈면에 신음동 쪽에는 설치가 되어 있는데 대광동 쪽에는 거리가 멀다 보니까 그렇게 효과가 떨어져서 하천 쪽에 일부 그렇게 가로등을 키높이, 키가 낮은 일부 해 놓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지자체에도 율곡천과 거의 유사한 유량이나 강폭의 하천 바닥에 설치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거 참고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보행자나 자전거도로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이 저는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과장님 저녁에 한번 가보십시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임동규위원
한번 가보시면 바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절반만 해 놨기 때문에 절반 다 하고 나서 그게 어둡다면 중간에 조금 더 추가 설치해서라도 그런 부분 보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동규위원
자전거타기대회 때 시장님한테도 제가 직접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녁에는 전혀 효과가 없는데, 시장님이 보완할 필요가,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는 같이 했으니까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감천하고 율곡천하고 연결된 도로이기 때문에 특히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거든요. 과장님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 위원 김세호입니다. 312페이지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5개소가 선정됐는데 어디 어디 선정이 됐습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아직까지 선정된 건 아니고 지원사업비로 이렇게 예산을 반영해 놓은 부분입니다. 공동주택은 8백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 단독주택은 2백만 원 그렇게 지원되는 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렇게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공동주택은 8백?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아까 1천만 원으로 잘못 들은? 1천만 원입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100분의 80해서 최대 1천만 원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최대 1천만 원?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이게 아파트 지하주차장 차단벽 설치, 홍수?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근데 지난해도 보니까 전국 여러 곳에서 지하주차장의 차량이나 인명 피해가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근데 이게 저지대에, 꼭 대형 아파트나 이런 저지대 그런 데만 할 게 아니고, 개인 단독주택도, 아까도 다른 사업도 조금 있었었는데 저지대 상가라든지 이런 데도 같이 하는데, 이게 차단벽만 설치하는 사업입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보면 저지대의 차단벽 그거 외에 하수도 역류방지시스템을 갖춘다든지 밸브를 단다든지 우리가 하수도 뚜껑이 열려가지고 다시 역류해서 올라와서 인명 피해도 있고 했는데 그런 쪽으로 좀더 세심하게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욱입니다. 313쪽 재료비 제설제구입 성립전예산으로 벌써 예산을 집행하셨네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다,
이상욱위원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읍면동에 제설제가 좀 부족해서 그거를 읍면동에 배부해서 각 마을진입로에 제설제를 살포하는 사업 예산입니다.
이상욱위원
그럼 도로철도과하고 연계해서 이거를 했는 겁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우리가 받아서 도로철도과로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예산이…
이상욱위원
실제 집행은 도로철도과에서 하시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만 안전재난과에서?
예산만 안전 쪽으로 오다 보니까 우리가 총괄하고 보고를 드린 상황입니다.
이상욱위원
그리고 보상금에 보면 한파쉼터 난방비 지원을 하셨는데 286개소네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경로당.
이상욱위원
이게 경로당입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이상욱위원
김천시 관내 경로당 전체를 다 지원했다는 겁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욱위원
이것도 성립전으로?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썼는데 이게 시기가 1월달에 내려오다 보니까 한 11월이나 12월달에 왔으면 전액 집행이 사용 가능할 수도 있었는데 조금 늦게 오다 보니까 집행에는 조금, 사회복지 쪽에서도 난방비 지원되는 사업도 있고 해서 그 부족분을 메워주기 위해서 사실상 내려왔는데 다 집행이 안 될 수 있다고 보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이것도 집행은 사회복지과에서 하셨네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리고 시설비에 보면 한파저감시설 설치 2천만 원 있는데 이것도 집행을 하셨네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네.
이상욱위원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버스정류장에 의자가 있는데 거기에 겨울이 되면 차갑고 하니까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의자에다가 온열기능이 추가된 그런 사업비로 해서 설치한 사업입니다.
이상욱위원
2천만 원 같으면 이거는 뭐,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몇 개소 못합니다.
이상욱위원
이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계속 점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이게 다른 타 시도에 보면 개폐식으로 버스정류장 개폐식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데도 더러 있던데?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우리 쪽에는 전체적으로 버스정류장이 내려오는 부분 아니고 그 부분에,
이상욱위원
농협,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일부분만,
이상욱위원
김천 농협하나로마트 앞에 보면 개폐식으로 되어 있고 몇 군데는 지금 되어 있더라고요. 오히려 그게 효율적이고 그렇게 유도가 돼야지 교통행정과하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그거는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이 시설이 계속적인 사업입니까? 안 그러면 일시적인 사업입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일시적으로 계속 해 마다 조금씩 조금씩 필요 개소가 있으면 신청을 해서 그렇게 지원을 받아서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우리가 신청주의입니까, 이 예산은?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우리가 신청을 해서.
이상욱위원
지금 여기는 도비로 되어 있는데?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행안부에서 도에 내려오면 특별교부세, 그게 도에서 우리 쪽으로 오다 보니까, 도비사업으로 된 그런 형태입니다.
이상욱위원
도 조정교부금에서 우리한테 내려오는 예산이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이상욱위원
이거는 조금 더 사업을 보강해서 하시는 게 앞으로는 더 안 맞겠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시설비로 된 거는 소진해서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이 구축물로 돼서…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사업 신청을 할 때 우리가 각 실시부서에 필요한 예산, 어떠한 항목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을 사전에 조사를 해서 그 항목에 대해서 우리가 신청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실시부서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취지는 참 좋은데, 이게 과목이 시설비입니다. 그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네.
이상욱위원
이거는 그러면 구축물이거든요. 그러면 이거 자본적 축적이 돼야 되지 일시 소모성 예산으로 흘러간다는 거는 이거는 예산 과목상이라든지 내용상은 조금 한 번 더 정밀하게 다듬어봐야지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민간자본사업비 보조에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이라고 1천만 원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느 단체에다가 지원을 합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단체해 주는 게 아니고 건축물이나 이런 데 내진설계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상욱위원
민간자본보조지 않습니까, 이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이상욱위원
경상보조가 아니고? 자본보조라는 말이에요. 이것도 구축물이라는 말이에요. 경상보조 같으면 과장님 말씀하신 비용지불, 비용이 이만큼 들었으니까 우리 관에서 일정한 비용을 지불한다고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이것도 과목 다시 한 번 더 보십시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우리 친수공간 올해 준공하신다고 하셨는데 원래 준공계획이 5월 말쯤 되죠?
「네」하는 이 있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근데 공사가 늦어질 것 같습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지금 레미콘 수급이 원활하지 못해서 한번 신청을 하면 거의 3주씩 한번 타설기간이, 가보니까 좀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그게 김천에 공사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시멘트 공급이 전국적으로…
대하
박대하위원장
레미콘이 관급하고 사급하고 가격이 다르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가격은 거의 비슷한데 시멘트 수급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레미콘을 만들어서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하여튼 애쓰시는데 공사가 장마기 전에는 완공이 돼야지 되지 싶습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하여튼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그리고 우리 임동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감천·직지천·율곡천, 또 지류천에 보면 운동시설,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도로도 많이 개설되어 있잖아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대하
박대하위원장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하시는데 부녀자 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너무 어두워서 밤에는 운동하기 굉장히 겁이 난다, 그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을 좀더 염두에 두시고 한번씩 저녁으로 직원들하고 같이 다녀보십시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그래서 어느 부분이 어디가 안 좋은가 이런 거를 고쳐나가서 우리 주민들이 어쨌든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정리) 다음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정한열입니다. 항상 현장에서 시민과 소통하며 우리 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대하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농업정책과 팀장을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지연입니다. 348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친환경농산물 재배장려금이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3천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친환경 인증대상 농가에는 보통 직불금 형식으로 지불되고 있죠?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예.
우지연위원
유기농은 1㏊당 120만 원, 무농약은 1㏊당 한 80만 원 정도 지원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거는 친환경농산물 농가가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직불금이 달라진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그게 재배장려금 다른 시군도 해서 주고 있는데 우리가 전액 시비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농약인데 다른 시군도 저희들 80만 원 주고 있는데 지금 100만 원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1㏊당 100만 원 증액을 했고, 또 지금 올해 친환경 인증 면적이 자꾸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지연위원
친환경해서 농산물이 많이 지금 나오는 게 양이 많아지나요? 아니면 경지가 더 많아지는 건가요?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이게 임산물 쪽으로도 장뇌삼 이런 게 인정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면적이 많이 확대가 됩니다. 그에 따라서 부족분이 있어서 그렇게 증액을 했습니다.
우지연위원
임산물 정도로 많이, 혹시 김천에는 저희가 농산물에서는 인증사례가 별로 좋지 않다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사실 이게 친환경, 농림부에서 관리감독하면서 굉장히 엄격하게 해서, 특히 우리 시 같은 경우 과수가 많고 이래서 참 인정받기가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전에 저농약 있을 때는 상당히 면적도 농가수도 많았었는데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고, 임산물 같은 경우에는 장뇌삼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실천하기 쉽고 해서 면적을 확대하려고.
우지연위원
어쨌든 이게 농업 경제, 농업 생산기반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지원과, 또 최근 탄소중립 이슈와 맞물려 갖고 여기에 대한 지원과 정책이 많이 늘어야 되는 거는 공감이 갑니다. 근데 이렇게 직불금 형태로 지원하는 것보다 조금 더 신중한 지원이 필요한 것 같고요. 이 인증에 대한 관리가 정말 소홀하지 않고 잘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우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과장님 농촌 활성화를 위해서 대단히 애를 쓰고 계십니다. 이상욱입니다. 347쪽 농작물 재해보험료 4억 7300 증액 됐네요?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예.
이상욱위원
이유가 뭐죠?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이거는 국도비 사업을 하는데 가내시가 변경돼가지고 증액되어 내려 왔습니다.
이상욱위원
어떤 내용이죠, 그러면?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이게 해마다 전체적으로 하면서 당초 사업 확정보다 추가적으로도 배정을 이렇게 많이 해 주더라고요.
이상욱위원
이유는 단순하게 국가에서 증액됐다? 우리 필요의 요구조건은 없었고, 그렇습니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통상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이게 보험을 국비는 세우면 농림부에서 바로 NH농협보험으로 재해보험을 하니까 그래 지원하고, 도비하고 시비는 저희들이 해서 그 보험금을 정산하는데 전체적으로 농가들 보험 가입시기들이 다릅니다. 다 달라서 예측하는 것도 조금 그렇고 전체적으로 조금씩 부족하니까 부족분에 대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이번에 냉해피해에서 이 대상이 됩니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예. 보험 가입 농가는 대상이 되는데, 이게 참 냉해피해 관련해서 하는 거는 보험이, 저희들이 보험료만 지원하지. 보험 금액 지급은 농협보험에서 사정을 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조금…
이상욱위원
이 돈이 18억인데, 지금 보험가입액이?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네.
이상욱위원
이번에 냉해피해 피해조사 현황 나와 있죠?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5월 8일까지 해서 농가 집계된 게 2169호에 피해면적은 944㏊ 지금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피해금액은 얼마 정도 예상합니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금액은 최종적으로 다 집계가 돼야지 산출할 수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지금까지 대충? 정확한 거 아니라도.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이게 금액 산출은 저희들이 NDMS라고 거기 다 입력을 해서 전체적으로 해 봐야지 그게 산출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이상욱위원
지금 피해조사 기간이 연장이 됐죠?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당초 12일까지 했다가 19일까지 일주일 연장됐습니다. 이것도 좀 부족해서 저희들이 농림부에서 한 일주일 연장된 거를 일주일 더 연장해 달라고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상욱위원
여러 가지로 농업 현실이 너무 암담합니다. 지금 자두라든지 과수가 거의 없다고 농민들은 올해 농사를 망쳤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농사를 과실이 없다고 해서 농작물을 관리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 농사를 위해서.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이상욱위원
과실이 있든 없든 농작물 계속 약도 쳐야 되고 영양제도 공급하고 계속 해야 됩니다. 근데 수확은 없고 비용은 지금 이렇게 대는 암담한 현실인데 지금 대책이 뭐가 있습니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지난 5월 3일날 농림부에 농업혁신전략실장님께서 상주에 저온피해하고 SF열병 때문에 현장을 왔을 때 저희들이 갔습니다. 가서,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께서도 요구도 있고 해서 김천도 가서 우리 김천시의 피해 심각성도 보고를 드리고 보험 관계도 농업인에게 실질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보험제도 개선도 해 달라고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 왔습니다.
이상욱위원
지금까지 농림부에서 뭐 어떤,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 통보라든지 어떤 정책이라든지 그런 거는 없습니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자연재해로 인해서 오기 때문에 이게 법적인 기준으로만 이게 또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보험관계는 보장이 여러 유형으로 가입 유형별로 해서 실질적으로 농가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형태로 제도를 바꿔 달라고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이상욱위원
가장 피해 종목의 품종이 뭡니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지금 제일 많이 들어온 게 자두가 5㏊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사과가 208㏊ 그래 들어왔습니다. 복숭아는 141㏊ 들어왔고.
이상욱위원
그러면 지금 이 피해농가를 어떻게 지원방향을 잡고 있습니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실질적으로 지금 기준은 재난지원금으로 저희들은 지원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조사를 해서 전산에 입력하면 재난지수가 나옵니다. 재난지수 300이상 되면 이게 국비지원을 하는데, 사실 이게 금액은 미미합니다. 300에서 500정도 되면 50만 원, 그리고 최고는 한 5천만 원까지 가는데 그거는 시설에 대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 또 농가간의 피해율이 50% 이상 되면 생계지원이 있습니다. 가구당, 1인 가구 해서, 1인 가구면 45만 4천원, 최대 6인 가구는 163만 6천원 이렇게 되고, 그리고 농자금 상환 연기라든지 그런 부분도 추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이 보험에서 지급되는 금액은 없습니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보험은 지금 바로 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다시 수확철에 수확량 조사를 재조사를 합니다. 그때해서 우리 시 기준에서 평균 수확량보다 얼마가 덜 나왔나, 그거를 농협보험에서 조사를 해서 그렇게 해서 보험지급액이 결정되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이 재해보험이 사실은 별 실효성이 없네요? 농민들한테 큰 득이 없네요?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단지 일반적으로 하면 자동차는 자기 과실이기 때문에 보험을 타서 다음에 사고가 나면 할증이 있는데 이게 농업보험이라고 하는 게 나로 인한 게 아니고 자연에서 그런 건데, 올해 보험 탔다고 내년에 할증률 붙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없애달라고 저희들이 건의를 했고, 지난해도 보면 복숭아 농가가 있는데 한 1800만 원 보험금 지원도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욱위원
제가 왜 이거를, 20억이나 되는 예산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에게 큰 득이 못되는 이런 보험을 이 정책을 연관해야 되냐는 것이 제가 묻고자 하는 질의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일기예보상 냉해피해가 올 수 있는 기간을 미리 예측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사람도 있어서 그 피해를 최소화한 농민들도 더러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 행정이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이거를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 건가? 그리고 이 재해보험금 20억을 이 예산에다가, 보험회사에다가 줄 것이 아니라 농민들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투입을 한다면 어떤 효과를 가져오겠냐는 것을 저는 사실은 과장님하고 토의를 하고 싶습니다.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지난해에 보면 저희들이 1만 2천 농가 되는데, 1800·1900 농가 정도 해서 한 15% 정도 보험을 가입했고요. 지급한 실정은 403호에 해서 12억 6800만 원 보험금이 실질적으로 지급이 됐습니다.
이상욱위원
과장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것이 아니고, 토의하고 싶은 거는 그것이 아니고, 냉해 피해를 예방한 농가의 사례를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냉해피해 받는 시간대가 몇 시죠?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주로 해 뜨기 전에 그때가 그렇죠.
이상욱위원
그렇죠. 5시에서 7시 사이죠?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예.
이상욱위원
그때 온도를 2도나 3도만 그거를 하면 냉해피해를 피해 갈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것이 사전에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농업부서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애는 쓰지만 그거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다는 점도 있고, 또 그리고 농민들이 관행 농법을 하다가 보니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어떻게 할 수 없지 않느냐 해서 무대응으로 하셨던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총체적인 것이 우리 김천시의 과수 농사의 냉해 피해의 주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20억 이거 돈해서 우리 농민들에게는 실제로 제대로 그것도 못하는 것을 왜 이거를 보험에 이 돈을 주냐 말입니다, 우리 귀한 혈세를? 차라리 이 돈을 최대한 없애버리세요. 없애고 이 돈을 갖다가 재해 피해 예산 과목으로 다시 신설을 해서 다음부터는 일기예보가 다 예측이 되고 그때에다가 쓰세요. 그러면 우리 농민들의 시름도 걷을 수 있고 우리 농업정책하는 데 선진 농업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목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반면교사로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애쓰고 계십니다. 농업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데, 여기서 머물지 마시고 좀더 앞으로 나가는 행정을 해서 정말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지금 자두 농가나 사과 농가, 특히 구성·농소는 사람들 만나기가 사실 의원으로서 배지 달고 만나기가 겁이 납니다. 그분들이 낙담해도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행정이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고 해도 그분들 귀에는 안 들리는 겁니다. 이런 행정을 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측 가능한 거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고 그래서 안 되는 부분에는 사람 인력으로 어찌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최선을 하지 않고 이런 정책상으로 돈을 보험회사에 이렇게 주면서도 우리 실질적으로,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께서도 보험제도 모순이 있다고,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욱위원
개선 서울 중앙에다가 요구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계장님들 뒤에 계시는데 애쓰시지만 조금 더 깊이 생각해서 농민들 시름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곡물가는 30년 전·40년 전 그대로인데, 재료비는 천정부지로 다 솟았는데 어떻게 농사짓습니까? 국가의 근본 농업 아닙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 위원 김세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욱 위원님 지적하는 데 저도 많은 부분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있고, 저희 지역의 송언석 국회의원님께서도 관련부서 농림부하고도 법을 수정 보완해서라도 농민들한테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보험료 지급액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작년 기준에서요? 작년 기준으로 해서 한 게 403호에 11억 6800만 원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올해 20억을 주지 않습니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이게 저희도 자동차 보험이이나 기타 보험을 들지만 보험이라는 자체가 매년 보장을 받기 위해서 받는 거는 아니고,
세호
김세호위원
그거는 어려운데, 사실 아까 이상욱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은 큰데, 또 농협 보험에서 보험료 산정을 하니까 우리 과에서는 특별하게 보험료만 지급을 하지 거기까지는 대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다른 부분도 거의 했는 게 통상 수확철 기준에서 그거를 조사하면 기준 수확량을 조사합니다. 기준 수확량이 낮게 되는 품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현실화해서,
세호
김세호위원
현실화해서 좀,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농가별로라도 수확량에 맞게 해서 보장을 하도록.
세호
김세호위원
그리고 올해 샤인이 작년에 비해서 어느 정도 생산이 더 된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것도 생산해 봐야 압니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전체적으로 2년생 있던 게 3년생 가면 수확량이,
세호
김세호위원
몇%, 대충?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최소 한 30% 이상씩 될 것 같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게 30% 이상이에요. 이게 정책과하고 유통과·지도과 다 같이 고민해야 될 내용인데 포도협회에서 333운동을 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30% 적게 생산해서 인건비도 30% 줄이고 가격은 나중에 30% 이상 더 받는 운동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이 굉장히 효율성이 있는 운동인 것 같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적극 이 운동에 아마 동참만 하면 인건비도 줄이고 가격은 더 받고 굉장히 좋은 운동인 것 같은데,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홍보를 해서 지금 식재한 나무를 다시 제거하기는 2년생·3년생밖에 안됐는데 어렵지 않습니까? 생산량을 줄었을 때 당도도 높고 고품질 포도가 생산되니까 그거를 홍보 많이 해서,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그 부분 우리 농업유통과에서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농가들한테 자료를 만들어서 배부도 하고…
세호
김세호위원
이거 정책과하고 유통과하고 아마 지도과 다 같이 힘을 합쳐야 될 것 같습니다.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시는데 한 번 더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 위원입니다. 저는 시민의 알권리와 궁금증을 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처음으로 농가에 일손지원을 위해서 외국인 근로자가 처음으로 일단 들어와서 시행하고 있죠?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예.
복상
이복상위원
몇 명이 들어왔습니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공공형으로 100명이 들어왔고,
복상
이복상위원
100명이 들어왔죠?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예. 농가 직고용 형태로 해서 62명이 들어왔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이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오는데 100명이 처음으로 들어왔는데 우리 시에서 투입되는 관리에 대한 운영비가 얼마 정도 예산이 시에서 투입됐습니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전체 총예산 들어가는 거는 인건비·운영비 전체 다해서 12억 정도.
복상
이복상위원
그렇죠?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운영은 지금 현재 시 농협에서 하고 있죠?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숙소는 대방연수원 이용하고 있고 물론 막대한 돈을 투입해서 우리가 외국인 근로자를 모시고 왔는데 운영하니까 어떻습니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지금 저번에 저온피해 때문에 시장님께서 아포·농소·어모·구성 이렇게 다 다니고 했는데 농가들 반응은 좋은 게 외국인 계절 근로자, 그거는 아주 좋은 정책이다, 잘했다고…
복상
이복상위원
잘 하고 있습니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실질적으로 인건비 효과가 상당히 있고 또,
복상
이복상위원
일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일은 잘하고 있어요, 숙지해서?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예. 대체적으로 잘합니다. 잘하고 일부 라오스에서 온 사람들은 이런 환경을 처음 접하는 사람이들 있는데 저희들이 4월 한 달 일이 없을 경우에 농가들에 따라 보내서 트레이닝을 많이 시켰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항간에 두 명이 무단이탈한 적 있죠?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예,
복상
이복상위원
어떻게 됐습니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이게 여기서 방송으로 말씀드리기가,
복상
이복상위원
곤란합니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다음에 그런 거는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복상
이복상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시민의 알권리 측면에서 일단 얘기하는 거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이래서 묻는 겁니다. 이거를 왜 지적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모시고 왔는데 정말 말하면 그렇지만 환영을 잘해서 농가도 윈하고 우리 시도 윈하고 가격도 안정화 잡고 이런 다방면에서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관리는 철저하게 하셔야 되죠.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복상
이복상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온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향후에도 벌어지지 않으라는 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방송으로는 얘기하기 좀 곤란하다고 그러면 여기 있는 우리 위원들한테 얘기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기해 가지고,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이승우입니다. 제가 기술지원과한테 물어봐야 되나 정책과는 농업기술센터의 전반적인 거를 관할하시잖아요?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선임 구성과일 것 같아서 어차피 소장님 어차피 계시니까, 우리 김천에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직속 농업연구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그게 작목별로 제가 알고 있는 게 감·복숭·참외…
승우
이승우위원
김천에 있습니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김천에는 없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안동에 생물자원연구소, 성주 참외연구소, 청도 복숭아연구소, 영양 고추연구소, 상주 감연구소, 봉화 약용작물연구소, 구미 화훼연구소, 풍기 인삼연구소, 의성 유기농업연구소, 사업소는 농업자원관리 영주·의성·상주 잠사곤충사업장, 동물위생시험소는 안동·경주·상주, 축산기술연구소 영주 있는데, 김천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왜 그런 거죠? 경상북도하고 사이가 안 좋습니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그런 거는,
승우
이승우위원
농담입니다.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지역별로 특색 있는 작목들 있을 때,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김천에는 샤인머스캣 연구소라고 충분히?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이게 포도연구소가 바로 진흥청에서 하는 옥천에 연구소가 바로 또 있습니다. 이래서…
승우
이승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김천에 말입니다.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이게 중복되고 이런 거해서, 제가 알기로는 2년 전인가, 자두 관련해서 연구소를 한번 하려고 한 적 있는데 그런 것도 다시 한 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이제껏 추진 안 했다는 거죠?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그때 하다가 제가 알기로는, 다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해서 추진하다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다른 경상북도, 다른 농업을 위주로 하는 지역에는 다 특색 있는 연구소가 다 있는데 김천만 유독 유치 노력도 안 하시고 없어요. 이거 안타까운 현실 아닙니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그거는 하여튼 챙겨보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기술지원가에 얘기하려다가 선임과에 먼저 말씀드리는 게 안 낫겠나 싶어서 말씀드리고, 김천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얼마든지 경상북도의 자원이나 여러 가지 기술적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김천만 없다는 게 너무 의아하거든요?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예, 품목이나 이런 거 한번 잘 챙겨서 해 보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한번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도 많이 됐는데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냉해 피해가 김천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그렇잖아요?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예.
오세길위원
그런데 이거를 바람이 불고 날씨도 춥고 이렇기 때문에 막기가 힘이 들어요. 제가 올해 보니까 자두농가에 나무마다 불을 하나씩 다 백열등을 하나씩 써놨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를 연구를 해 보시고, 존경하는 이상욱 위원님이나 이복상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냉해 피해 막을 수 있는 지원을, 농사용 전기도 싸고 이렇기 때문에 전기로 어떻게, 그 며칠 사이거든요? 며칠이고 날씨도 추울 때가 딱 옵니다. 꽃피고 이럴 때 열매 맺고 할 때 그렇기 때문에 그때 한 며칠만 이게 방지를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선하고 전구하고 비용도 크게 많이 안 들어가거든요?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오세길위원
연구적으로, 그래 해 가지고 피해가 방지되는 것 같으면 연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기술지원과하고 상의해서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보도록 하고 시장님께서도 구성면에 가니까 조합장께서도 수정벌 말씀하셔서 시장님께서 지시하셨습니다.
오세길위원
포도, 자두, 복숭아, 사과 다 되거든요.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그런 거해서 하여튼 저온 피해할 때 수정 착과가 덜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지원이 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세길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오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과장님 식사시간인데도 질의를 하게 됩니다. 농업의 현실이 그만큼 암담하다는 거를 제가 한 번 더 이야기하기 위해서 349쪽에 민간경상보조에 유기농업자재 지원에 국비사업이네요, 그죠? 이 있는데 이게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녹비지원이라고?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녹비작물 자운영·헤어리베비치 이런 거하고 종자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지금 양봉에 대해서 사업비가 증액된 게 없네요?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양봉은 축산과에서 사업을.
이상욱위원
축산과에서 그게 됩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양봉하고 그게 되는지 그래서 제가 그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동규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승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외국인 근로자말입니다. 이탈 인원 있다고 하셨잖아요?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예.
임동규위원
그거 말 못할 사정이 뭡니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이게 저번에도 다른,
임동규위원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거고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 아닙니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방송으로 저번에 다른, 방송으로 이게 인터뷰 자료도 전국으로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임동규위원
시민들이,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아뇨, 그건 아닙니다. 아닌데,
임동규위원
알아서 곤란한 게 있습니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이게 사실 얘기하면 일입니다. 일이고,
임동규위원
그렇죠.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전자에, 지난해나 전자에 통상 35%에서 40%까지 이탈했습니다. 했는데,
임동규위원
거기에 대한 대안만 가지고 있으면 되거든요?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예.
임동규위원
김천시는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그게 공공용으로 한 자체가 저희들이 나라 정부하고 직접 우리 시하고 MOU를 체결해서 하기 때문에, 하여튼 책임감이랑 의무감 이런 거를 고려를 했고, 저번에 캄보디아 이탈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식 공문으로 보내서 강력하게 항의도 했습니다.
임동규위원
앞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만 확실히 하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하여튼 꼼꼼하게 챙겨보시고요. 그리고 여기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증액이 됐네요? 5억 2천만 원 맞습니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예.
임동규위원
다른 거는 내용을 알겠는데 수송지원이라든가 이게 원래 본예산이 언제 편성이 됐죠? 외국인 근로자 사업계획?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이게 공공형은 지난해 공모사업 확정되고 가내시가 안 와서 올해 이번에 추경으로 6500만 원 올렸고 기존 있던 국비사업 하나하고 우리 도비사업 하나하고 그거는 두 개가 있었습니다.
임동규위원
이거 지금 임금손실보전금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3억 5천?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이게 저희들이 계절근로자는 5개월하고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우리 시가 통상적으로 제일 인력이 필요할 때는 5월·6월입니다. 두 달 정도만 인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고 이분들이 두 달만 가지고 오라면 사실 비행기값이나 여러 가지 경비를 하면 두 달 일해 가지고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월급형태로 5개월간 보장을 해 줍니다.
임동규위원
3개월 동안 임금을 2백만 원씩 보장해 주는 거네요?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그거 저희 전체 따지면 10억 들어가는데 한 계산해서 35% 정도는 손실률이 있겠다…
임동규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만약에 제가 농민인데, 외국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신청하려니까 엄두가 안 나는 농민들도 많거든요. 제가 지금 신청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지난해까지 하던 도농종합일자리센터가 문화원 밑에 있습니다. 이음센터라고 저희들이 보도자료도 많이 내고 여러 가지 밴드에도 홍보도 많이 하고 하는데…
임동규위원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예. 그러면 홍보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신청하시면…
임동규위원
지금 당장 만약에 고구마, 지금은 고구마나 양파 수확을 앞두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당장 외국인 근로자, 지금 일도 안 하는데 3개월 2백만 원씩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찾아보면 외국인 근로자 일할 데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런 거를 적극 홍보를 해서 쉽게 나이 많은 어르신이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리고 그 앞에 장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에 관해서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응시자격이나 우대사항에 다른 내용은 제가 배점기준표를, 저번에 제출하신 배점기준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협회간의 이권도 있고 이래서 말이 많지 않습니까? 민원도 제가 받고 그래서 물어보거든요. 응시자격이나 우대사항에 보면 다른 내용은 다 알겠는데 야생생물 관련 활동에 참여한 사실 여부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사업이,
임동규위원
상황 시 포획된 배점기준표 보면 여기에 이게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거든요. 환경부에서 제시한…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이거는 환경위생과 소관 사업,
임동규위원
이게 유해야생동물 아닙니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이거는 맞는데, 저희들은 이거는 농업분야에 농업인들한테,
임동규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그러면? 포획시설 지원사업은?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이거 포획틀이 있습니다. 멧돼지나 고라니 이런 거를 잡을 수 있도록,
임동규위원
그러면 환경위생과하고 연계되는 사업입니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개별적으로 농가한테 지원해서 농가가 설치해서 쓰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러면 수렵단하고 상관없는 거네요?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상관없습니다.
이상욱위원
멧돼지 틀이나 이런 거.
임동규위원
멧돼지?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큰 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동규위원
멧돼지 잡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소장님, 이상저온농작물피해현황이 저번 주에 저희들한테 서면 보고할 때는 740㏊됐는데 지금 봐서 200㏊ 늘었네요?
「예」하는 이 있음.
제등
전제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게 최종입니까? 아니면 다시 또 재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제등
전제등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과수 열매 맺는 시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정한열 과장이 5월 3일에 상주에 농업혁신정책실장 오셔서 그때 가서 1주나 2주 연장해 달라고 건의를 드려가지고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 가지고 5월 19일까지 일주일 연장이 됐고, 또 경우에 따라서 1주 더 연장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피해량도 늘어나겠다, 그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피해조사하시는데 수고 많으신데 최종적으로 피해현황하고 대책 나오면 우리 산건 위원들한테 일일이 개인적으로 한 부씩 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등
전제등농업기술센터소장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농식품유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철환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며, 특히 김천시 농업·농촌 발전 및 농식품 유통 활성화를 위해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대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농식품유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농식품유통과 전 직원은 더욱더 적극적인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357페이지 하단부에 경북농민사관학교 교육비 지원에 지금 14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 설명하실 때 영농경력이 5년 이상 되고 두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그 조건에 해당하는, 김천시에 해당하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원자가 12명을 예상에서 3명밖에 안했다고 했는데,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우지연위원
그러면 그 지원할 수 있는 그 자격을 갖춘 분들이 몇 명 정도 될까요?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저희들이 정확한 수치는 파악할 수 없지만 상당수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들이 그동안 경북농민사관학교(최고경영자과정) 그동안 수료한 인원수가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2019년부터 해 가지고 10명 내외로 받고 오다가 올해 인원이 줄어든 상황이거든요.
우지연위원
그러면 아직도 수료하신 분이 적은데 이게 갑자기 줄어들었는지? 아니면 거의 다 했기 때문에 필요 없어진 건지?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제가 봐서는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바쁘고 힘들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인원이 줄어든 거로 저희들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우지연위원
그러면 이게 홍보가 덜 되어 덜 알려져서 신청자가 적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그럴 수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봐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마음의 여유가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다음 하지 이번에는 신청 안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지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왕 이렇게 사업을 하셨고 계속 되어 와서 효과가 있는 사업이라면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홍보를 해서 지원하게 하시고, 그게 아니라면 김천에 이 교육이 별로 필요없다, 만약에 그런 결론이 나오신다면 이때까지 많이 해 보셨으니까 인원이 점차 줄어든다고 하면 내년 사업에는 그거를 한번 고려해 보시고 신중하게 선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우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8쪽에 보면 김천자두포도축제에 보면 경상보조가 있습니다. 자두축제는 2억 5천만 원에서 1억 5천을 까버리고 1억 만들어 버리고, 포도축제에서 2억 5천에서 그 깐 돈을 보태서 4억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거 무슨 이유 있습니까?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조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김천 자두회하고 김천포도회에서 작년에 저희들이 축제를 마치고 난 뒤부터 올 상반기까지 다섯 차례에 모여서 포도·자두 임원진이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자두를 올해 온라인 축제 또는 판촉행사로 대행하면서 그 예산 1억 5천을 포도로 넘겨서 포도가 김천 대표축제가 될 수 있도록 양보를 했고요. 그리고 익년도 내년에는 포도 축제를 온라인으로 하고, 그리고 자두 축제가 대표 축제로 해 가지고 개최하는 거로 두 단체에서 이왕 축제를 하는 거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서로 합쳐서 내실 있는 축제가 됐으면 하는 쪽으로 의견을 취합을 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거를 우리 행정에서 유도를 해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그분들 농민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이거를?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자발적으로 했습니다.
이상욱위원
어떤 의미에서 자발적으로 한 거예요?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억 이상을 하려고 하면 도에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자두도 3억 이상 포도도 3억 이상 할 수 없는 형편에서 그러면 한 해 하나라도 내실 있는 축제가 되고 하나는 온라인 축제와 판촉행사를 하게 되면 그 축제 하나라도 내실 있게 되지 않겠나 하는 쪽으로…
이상욱위원
과장님, 지금 농촌 현실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특히 이 자두가 냉해 피해를 입어갖고 자두농가들은 지금 어떤 지경에 있습니까?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런데 왜 자두를 왜 까요, 이거를? 그리고 자두가 인지도가, 선호도가 어떻습니까? 포도보다 못합니까? 김천의 대표 농산물이 뭡니까? 자두 아닙니까?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욱위원
지금 냉해 피해 입어갖고 자두농가들은 다 죽겠다고 하는데 이거를 추경예산이라고 올렸습니까?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사항 결정은 지난해 연말에 축제를 하고 난 뒤부터 3월 초까지 자두회와 포도회에서 결정했는데, 저희들이 냉해가 이렇게 올 줄 예상을 못했고요. 그래 가지고 지금 자두연합회에서도, 저희들이 이거 끝나면 금요일에 만나서 대책 회의를 하기로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님.
이상욱위원
소장님,
제등
전제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상욱위원
잘 들으십시오. 제가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예산이 아닌 거는 가급적 질의를 좀 그거해 주려고, 제가 안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이 예산을 보니까 제가 안 할 수가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에서 계시는 분들 뭐 했습니까, 도대체? 냉해 피해 오도록? 냉해 피해 이거 막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까? 농사 달력 작년에 만들어 갖고 배부했죠?
제등
전제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욱위원
그러면 예년보다 기온이 상승하면 그 스트레스를 어디에서 다 받습니까? 사람이나 과일이나 생명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냉해 피해가 불 보듯이 예견된다는 거 왜 몰랐습니까? 다 알 수 있는 사실이었어요. 근데도 관심 부족으로 그거 못한 거예요. 그 처방을 내려서 예방한 농가가 있어요. 제가 했는 기술적 내용을 이야기를 드릴게요. 첫째는 황을 진하게 쳤어요, 외부 온도의 민감성 차단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석회보르도액을 쳤어요, 기온의 영향을 덜 받기 위해서. 그리고 일기예보 보고 냉해가 이쯤 오겠다, 물을 풍부하게 공급했어요. 체력 보강을 한 거죠. 그리고 그날 새벽에 왕겨 갖다가 피워갖고, 4시에 나와서 피워서 그 농가, 몇 농가는 피해 안 봤습니다. 이 사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은 다 아셨을 거 아니에요? 고온, 예년보다 기온이 올라가면 나무 활동이 빨라진다는 거, 촉진된다는 거 누구나 예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때쯤 되면 냉해 온다는 거, 서리 온다는 거 다 알고 있었고. 안 그래도 농사짓는 사람들은 점점 어려워지는데 우리 농업정책을 하시는 공무원들은 도대체 무슨 짓입니까, 이게? 그리고 단체에서 이런 예산을, 김천 자두 그러면 전국에서 제일 맛있다고 알아주는 자두예요. 경쟁력 있고 그거 있는 거를 더 홍보하고 더 키울 생각을 안 하고 이거를, 시대에 거꾸로 가는 정책을 하고 있잖아요. 애쓰고 있는 거는 알지만 좀더 우리 적극적인 행정을 하십시다. 정말 우리 농민들이 어느 현실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 김천시 같으면 도농통합도시기 때문에 농민이 죽으면 도시도 죽어요.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안 그래도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이상욱 위원께서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도 했고 했는데, 자두포도축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자두축제·포도축제가 몇 년 됐습니까?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2010년도에 자두 체험행사로 시작해 가지고,
복상
이복상위원
대대적인 행사는 언제부터, 몇 년도?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2016년부터 시작한 거로 포도 자두가 같이 축제하게 됐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함께 했죠, 당시에?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분리한 거는 언제부터 했습니까?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그래 해 오다가 2021년부터 해 가지고 분리를 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자두는 온라인으로 해 가지고 자두 온라인 축제하고, 포도는 장터운영하고 그때부터,
복상
이복상위원
21년도 당초예산이 자두축제 얼마, 포도축제 얼마였습니까?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각 2억 5천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2억 5천요?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2억 5천, 2억 5천 따로 따로 5억.
복상
이복상위원
제 기억으로 잘못된 것 같은데, 한 1억 5천 안됐습니까, 당시에? 1억 5천 1억 5천 이렇게 안됐습니까? 담당 팀장 누구죠? 21년도? (
에서
석에서공무원
– 「21년도에 자두축제 2억 5천, 포도축제 2억 5천에…」하는 이 있음.) 5억에 했습니까, 당시에? (
– 「5억 해서 집행을 1억 5천하고, 그것까지 했습니다. 자두축제 1억 5천 포도축제 한 1억 5천정도.」하는 이 있음.) 그랬죠? (
– 「예.」하는 이 있음.) 제 기억에도 제가 8대 때 1억 5천·1억 5천 해 가지고 사용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올려가지고 2억 5천까지 됐어요, 각기. 그래서 일단 자두회에서, 포도회에서 회의결과를 통해서 자두축제를 온라인 판촉행사로 해서 예산 규모를 1억 5천 줄여서 하겠다?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예.
복상
이복상위원
그러면 그거로써 끝입니다. 그렇다고 남는 예산 1억 5천을 포도에 2억 5천을, 4억 행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작년 가을에 포도축제를 그래도 나름 많은 사람들이 집결을 해서 또 가수들 와가지고 해서 그래도 그나마 성공적으로 했다고 보여집니다. 고생하셨어요. 한데 이 4억을 해 가지고, 1억 5천을 더 올려가지고 자두축제 안 한다고 해 가지고 4억까지 하는 거는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제가 타 시군 농산물축제를 파악을 해 봤습니다. 예천도 있고 여러 시군에 있는데 영동하고 물어보니까 대부분 보면 축제 한 개 예산이 5억에서 6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김천하면 과일의 천국이고 샤인머스캣의 전국의 원산지인데, 우리 자두연합회에서도 그렇고 포도에서도 그렇고 새로 예산을 확보 못하더라도 자두 예산을 재편성해 주면 김천 전체를 홍보할 수 있고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지 않겠냐는 그런 농업인단체의 의견을 저희들이 적극 받아들인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포도회 지금 문제는 어떻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지금은 김인수 회장님이 재신임 대의원에서 받았고 황정탁 총무님이 내정이 되었고 그리고 유통센터에도 거기 새로 선임이 돼가지고 지금 새롭게 시작하는 쪽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법적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지금 경찰조사는 받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예산이라고 하는 거는 편성하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 한번 예산 정해짐으로 해서 그 예산으로 해서 이어지다가 어떤 이유로 올라가면 다시 감해지기가 상당히 어려운 게 예산입니다. 맞습니까?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그래서 신중을 기해 주시고 어떤 포도회나 자두회를 떠나서 연합회 쪽에, 각종 연합회 많지 않습니까?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예.
복상
이복상위원
보다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이런 어떤 법적인 사항까지 안 가고 사전 예방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 위원 김세호입니다. 357페이지 추풍령휴게소 로컬푸드 행복장터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운영하는 주체는 어디에서 운영합니까?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김천시 농업경영인회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아직 정해지지 않았네요?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네.
세호
김세호위원
왜 제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느냐 하면 여기 김천 관내 휴게소가 4개지 않습니까?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예. 상·하행선 해서 4개입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추풍령하고 김천휴게소 상하행선. 여기 저는 시내에 로컬푸드 지금 간간이 생기고 있는데 농민들만 생각하면 로컬푸드가 아주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는 분명합니다, 이용하는 시민들하고. 근데 전통시장하고 충돌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시내는 조금 자제를 하는 게 맞고, 근데 이런 휴게소는 굉장히 활력 있게 좀더 이런 데 홍보하고 지역물 홍보하는 거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더 적극적으로 이런 거는 김천 휴게소나 다들 해 주셨으면 합니다.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이상욱 위원님, 또 이복상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이어서 자두축제하고 포도축제 간단하게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복상 위원님 질의 중에 1억 5천·1억 5천정도 사용했는데 지금 4억 정도 여기, 이거 통합해서 축제를 했을 경우 그렇게 잡혀 있잖아요?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이거는 여기 하고 좀 동떨어진 이야기인데, 전체적인 축제 내용의 이야기인데, 황금시장·평화시장·평화로상가·부곡맛고을 4개가 축제를 할 때 예산이 얼마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죄송합니다. 금액 예상을 못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 4개의 축제를 하는데 1억을 가지고 합니다, 4개 축제를 하는데. 황금시장 양념축제·평화시장 떡축제 이렇게 해서 부곡맛고을 축제 다해서 그런데 거기에 한 1천만 원씩 더 올려달라고 해도 상당히 예산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여기에 1억 5천·1억 5천 해 가지고 2억 5천씩 예산 잡혀 있는 거를 1억 5천씩 쓰고도 행사를 했었는데, 이거는 시민 전체로 하는 행사는 규모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하는데, 또 거기에서 아까 축제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상욱 위원님이 굉장히 노하셨는데 그런 방법이라든지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김천 대표축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니까 4개 축제하는데 1억도 안 들어가는데 여기 축제는 2개를 합치면 예산 절감이 돼야 되는데 그 예산을 다 쓰겠다는 거에 대한 지적입니다.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이승우입니다. 위원님 생각하는 공동분모가 거의 비슷합니다. 4억 이거 너무 과다합니다, 일단 첫째로. 그리고 전년도에 우리가 포도를 조기 출하해서 전국으로 김천 포도 맛없다고 소문나버렸는데 자숙하는 의미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축제하면 뭐 합니까, 포도상태가 그런 데? 일단 품질부터 제대로 끌어당겨놓고 축제를 해도 해야 될 마당인데 이거 순서가 너무 뒤바뀐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고품질 샤인머스캣 출하 유도를 위한 홍보비 민간위탁사업이라고 했는데 어디에다가 위탁하신다는 얘기예요?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출하는 부분을 설명드린 겁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구체적으로 홍보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언론에 맡겨서?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저희들이 조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생산농가들한테는 지금 이번 주 어제부터 5월 12일까지 시설 포도 적정 착과를 위한 현장 지도 점검을 농가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농식품유통과하고 기술지원과하고 해서 6개조 12명이 현장에서 적정 착과 지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5월 말쯤 해서 노지 포도 재배 농가를 위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거는 관내 직원을 통해서 하고 읍면동 직원과 농업기술센터 직원을, 해 가지고 농산물인 포도가 당도가 올라가고 믿을만한 소비자가 찾는 포도로 생산되도록 최선을 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중개인 대상으로 저희들이 김천 포도는 16브릭스 이상 김천앤포도…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과장님 전반적인 내용을 봐서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축제의 과다한 비용도 그렇고요. 이 축제를 하기 보다 우리 지역 자체에서 내실을 기해 놓고 축제를 해야 되지, 존경하는 이상욱 위원님께서 자두 말씀도 하셨는데 농업기술센터가 왜 존재하겠습니까? 미리, 국가기관은 사전 대비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측, 항상 제가 미래 예측을 자주 이야기하는데 기술센터만 오시면, 기술센터의 컨트롤타워가 있어서 농업에 대한 미래 예측도 해 주셔야 되고 여러 가지 이 농산물에 대한 조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전혀 대비나, 전쟁에 대한 대비는 전혀 없고 그냥 축제, 인물 내세우기 이런 선심성 베풂 이것밖에 지금 눈에 안 들어옵니다, 이게 내용이. 본예산 더 했었고요, 사실은. 이런 이야기 처음 드리는데 제가, 이거 바뀌어야 됩니다, 김천이. 이거 축제, 얼굴 알리기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진짜 농민들을 위한 일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농민들이 이렇게 지금, 우리 고소득 작물인 자두가 이렇게까지 냉해를 입을 정도로, 기술센터에서 기술력을 가진 전문가 집단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셨어야 되죠. 안타까운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라고 있는 게 저는 기술센터라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존재하는 이유인데, 아까 점심시간에 연구소 같은 거, 왜 도 연구소는 김천에 없냐고 말씀드린 것도 그런 연구소가 있음으로 해서 여러 가지 대비도 연구 과정을 거치면서 축적된 그런 기술적 노하우로 농민들한테 배포도 하고, 이런 사전 대비를 해야 되는 안타까운, 못한 일에 대한 안타까움, 돈을 수억을 이거 지금 농민들은 손해를 보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도 스스로한테 어느 정도 책임은 있죠. 왜? 자기들이 직접 농사짓는데 하신 분들도 있는데 못 하신 분도 계신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더 많이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 주셨어야 하는데 이거 못한 거, 그 다음에 작년도 예비 출하, 포도 그냥 막 출하한 것, 조기 출하한 것, 그 다음에 포도 농사 너무 많이 짓는 것도 컨트롤 타워가 있어서 조율해 주셨어야 해요. 이게 너무 샤인머스캣만 너무 짓지 말라고 어느 정도 조율을 해 주셨어야 되고 한데, 전혀 그런 조율이나 이런 내용은 없고 축제, 무슨 맨날 이거만 해 갖고 답이 나오겠습니까, 이래 갖고? 소모성이잖아요, 소모성. 그죠, 축제는? 이거 분명히 사업 과다합니다. 1억도 이 자두 이상욱 위원님 들으신 거 좀 서운하시겠지만, 지금 상태로 봐서는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소견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네.
승우
이승우위원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길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취지가 어쨌든 농업하시는 분들한테 이게 시에서 조금해 가지고 활성화돼가지고 대대적으로 중앙으로 알리려고 예산을, 사실은 크게 우리가 풍기라든가 영동 같은 데 축제하는 거 보면 약 한 50만 명에서 100만 명 정도 전국에서 왔다가는 이런 엑스포 같은 축제를 한다는 말이라요. 그렇게 하려면 첫째, 예산도 많이 있어야 되고, 그에 따르는 포도면 포도 자두면 자두 복숭아면 복숭아 그 품질이 우리가 전국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우수한 제품이 돼야지 그게 가능하거든요. 가능한데, 취지는 좋죠. 1억 5천 삭감하고 1억 가지고 우리가 홍보비로 자두에서 1년간은 그렇게 쓰고, 포도로 넘겨주고 포도회에서는 대대적으로 지금 하는 축제보다 더 크게 해 가지고 활성화를 시키겠다. 또 내년에는 포도는 1억 가지고 인터넷이나 가지고 홍보만 하고, 1억 5천은 자두로 넘겨줘서 크게 대대적으로 해 가지고 홍보를 하겠다, 취지는 그런 뜻이잖아요?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오세길위원
그렇지만 그 예산도 사실은 크게 하고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려고 하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5억 이상 10억 이상 돼야지 그게 가능하다는 이 말이라요. 그러면 50만 명에서 100만 명 정도 모이려고 그러면 그 예산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다른 타 도시에 하는 거 보면? 그런 것도 연구를 해 봐야 된다는 거죠, 확실하게. 우리가 의욕만 가지고 뭐든지 이루어지는 게 없잖아요? 존경하는 이승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포도 같은 이런 거 당도 안 올라가고 제품이 안 된 거를 다 따내가지고, 10번 잘하고 1번 잘못하면 땅에 떨어지면 그 신의를 다시 받으려고 그러면 10년·20년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하셔가지고 우리 시 제품이 첫째, 좋아야 합니다, 자두나 복숭아나 포도나. 그래 해 가지고 예산을 야물게 세워 가지고 정말로 우리 김천시가 자두 포도가 전국에서 최우수제품이라고 하고 수출도 잘되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부의장님 알겠습니다. 저희들 최선의 노력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길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오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등
전제등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한 말씀,
대하
박대하위원장
소장님 말씀하십시오.
제등
전제등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욱 위원님 지역구의 농민들이 피해 많이 입은 거에 대해서 공감하고, 저도 솔직히 마음이 아픈, 소장으로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돌아보니 농민들께서 주로 하시는 말씀들이, 물론 농업기술센터에 항의도 많이 합니다. 하면서 지원해 달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은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지금 방상팬하는 그런 거 서리를 날릴 수 있는 그런 기계도 보급을 하고,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드럼통에다가 왕겨 불을 피워서 열을 올리는 그런, 그런 건 산불 때문에 산림과에서 반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것도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상기온 때문에 벌이 거의 없어 가지고 벌을 이용한 수정할 수 있는 시기, 개화시기가 빨라지다 보니까 그런 것도 사업을 고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다 보니까 드론으로 해서 어차피 이게 벌이 없어지면 수정을 사람이 하든지 기계가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거를 드론으로 해서 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오늘 시장님 모시고 국소장회의 하면서 그런 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거를 기술사업, 기술시범사업으로 해서 일단 내년도에 시행하고 효과가 있으면 확대해 나가는 거로 저희들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해마다 입는 냉해 피해인데 예측을 못해서 이런 결과가 온 것은 저희들도 책임을 통감합니다. 하고 어쨌든 간에 이분들 마음을 조금 더 추스를 수 있게끔, 하여튼 냉해에 대한 보상이나 아니면 보험 대책 이런 거를 착실히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송언석 의원님께서도 서울에서 농식품부 차관을 불러가지고 이 보험료를 현실화시켜 달라, 누차 요청을 하고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조금 나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농민들께서 받아들이는 게 어떤지 그것도 앞으로 반응을 보고 다시 한 번 대책을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소장님, 추가 설명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기술지도와 왕겨를 피웠을 때 산불 걱정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거 그분은 미리 관수시설에다가 물을 풍부하게 퍼갖고 그것까지도 예단을 했어요. 그리고 고온이, 평년 기온보다 고온이 되면 나무가 빨리 촉진 성장한다는 거는 지도소에 계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온다는 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절기상? 그러면 그거를 예방을 농사 달력 해 갖고 다 안 돌렸습니까, 과수농가 하는 데에? 거기 있는 사실을, 그거를 묵과했다는 거, 또 그리고 지금 자두축제 포도축제 이 예산을 단체에 협의를 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 이 자체가 행정으로써 할 수 없는 발상입니다. 왜 우리가 단체에 끼어듭니까? 당초예산에 그러면 해야 되지, 저도 가급적이면 냉정 찾고 싶고 우리 공무원들 일하는 데 지원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정말 실질적인 어떤 도움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해보상금 20억, 18억 8천만 원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됐습니다. 근데 18억 8천 해 갖고 농민들한테 얼마나 갑니까?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제대로만 컨트롤 했으면 우리 과수농가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마음 아프게 하지는, 1년 농사 다 버렸습니다. 다 버렸는데 비용은 안 들어가나요? 비용은 들어갑니다, 나무 가꾸는데 내년 농사하기 위해서. 이거 누가 책임집니까? 농민들한테 탓할까요? 조금 소장님 정말 여러 가지 고민해 주시고 답변해 주신 거 고맙습니다. 정말 소장님 돌아가셔서 과장님들하고 계장님들 조금 회의하셔서 정말 우리 농민을 위해서 우리가 행정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구나, 우리 존경하는 이승우 위원님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기술연구소 반드시 필요합니다. 도립기술연구소 과일, 우리 과일 천국이라면서 왜 김천시에 과일 연구소가 없습니까? 좀 제발 실질적인 농민들 그거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감정에 북받쳐서 이렇게 그거 한 거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쨌든지 많이 농민들이 실질적인 그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 역시도 늘 농업기술센터에서 본회의장이나 아니면 상임위에서 회의를 할 때 김천의 발전이 곧, 김천의 미래가 농업이다, 농업의 발전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고, 늘 노고하시는데 감사의 말씀도 드리고 한 바 있습니다. 그만큼 애정도 가지고 있고 바라 보고있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해에 조기 출하에 대한 당도의 부족으로 해서 김천의 이미지가 수십억 원을 홍보비를 투입해서 매년 대도시, 아니면 홍보비를 엄청 쓰고 안 있습니까? 맞죠?
제등
전제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복상
이복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도 그 이미지 실추로 인해서 얼마나 빠른 시간에 김천의 샤인머스캣이 다시 대명성을 찾아가지고 정말 판매가 활성화될지, 참 진짜 앞이 안 보이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답답하시죠?
제등
전제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보통 한번 이미지가 실추되면 이게 몇 년 걸리겠습니까? 1·2년, 2·3년 만에 회복되겠습니까?
제등
전제등농업기술센터소장
어려운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서울 도매시장에서 받아주겠습니까, 김천시 샤인을? 그렇죠? 너무나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해서 정말이 예산을 아껴가지고 보다 나은 김천의 샤인머스캣 홍보를 함에 있어 가지고 효과를 알리기 위해서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계산기를 두드려보니까 대한민국 지자체가 226개입니다. 이 지자체에 우리 정말 김천이 자랑하는 김천에서 출발한 샤인머스캣이 효자 아닙니까, 효자? 김천의 농업의, 이 효자를 20박스씩 지자체에 그냥 주는 거라요. 그 단가 3만 원 잡고 했을 때 1억 5천하면 가능해요. 어떻습니까? 광고비도 수십 억 써요, 우리가. 이 예산 줄여서 그런 데 한번 써보십시오. 해서 정말 작년에 우리가 조기 출하해서 이미지 실추했는데 그렇지 않다, 우리 농민들한테 얘기해서 교육을 시키고 해서 이제 샤인머스캣을 정상화를 달리고 있고 품질 개선해서 정말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샤인머스캣 1등 김천 포도 만들겠다, 드셔보십시오 하면서 1억 5천 주면 남아요, 돈이. 1억 3560하면 돼요. 고민 한번 해 보십시오.
제등
전제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지자체 갖다주라고요. 그 돈으로 하여금 홍보를 해서 김천의 상품을 애용하고 김천에 주문해서 많은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고민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위원장님 잠깐,
대하
박대하위원장
과장님, 네.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들 샤인머스캣이 전국적으로 재배면적이 늘어난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김천 샤인머스캣 과다 착과 그리고 조기 출하가 문제가 돼서 우리 시에서 올해 이렇게 팸플릿을 만들었습니다. 과다 착과는 하지 말고 적정 착과를 하자, 300평에 3500송이, 그리고 조기 수확을 하지 말고 꽃이 피고 난 뒤에 하자 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설 포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5월 말쯤 되면 노지 포도도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소장님하고 지금 저희들이 보고를 드려가지고 전 직원이 전 읍면동에 출장을 나가서 팸플릿하고 시장님 서한문 이거를 제작을 해서 전 농가에 한번 이참에 지금 안 지키면 등 돌린 소비자 못 잡는다는 그런 시책 아래 저희들이 올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고, 그리고 농협 관내에서 나간 도매시장이나 공판장에 김천앤 박스에 들어가 있는 포도는 저희들이 당도 검사를 하는 거로 농협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김천시에서 출하되는 샤인머스캣은 16브릭스 이상 아니면 프리미엄은 18브릭스 이상이 되도록 저희들이 현장 지도·점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추된 이미지를 바로 올릴 수 없지만 우리 공무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한번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어봐 주십시오.
대하
박대하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추가로 조금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저희가 농산물유통센터를 준비하신다고 얘기 하셨잖아요?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근데 팔 물건이 없는데 되겠어요? 이렇게 품질관리가 안 되는데 되겠어요?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노력해 갖고 안 되면 그 수백억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한테 책임 돌립니까? 걱정이잖아요. 보는 분들은 당연히 걱정이 되잖아요. 걱정 안 되겠습니까? 우리 시민들 세금으로, 나라 세금으로 수백억을 투자해서 하려고 하는데 품질이 일정하게 유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대형 농산물유통센터를 우리가 유치를 하겠습니까? 불안합니다. 진짜 정말 불안합니다.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 정도 하려고 그러면 철저한 사전관리가 기술센터에서 갖고 있었어야 돼요. 그 정도 기술력은, 그 정도 통제력은. 이렇게 통제 안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유지 안 됩니다, 농산물유통센터 그 큰 거. 유념하셔야 됩니다.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소장님, 과장님, 우리 직원분들께서 들으시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제안도 하셨고 질타도 하셨고 이게 전부다 우리 김천의 농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나오시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들은 것만 생각하지 말고, 물론 좋은 정책을 가지고 한다니까 저희들이 믿겠는데 상품성이 이미지를 추락시키는 데는 단 한순간입니다. 근데 그거를 본궤도에 올리려고 하면 5년·10년이 소비되거든요. 그런 거 잘 유념하시고, 또 예를 들어서 냉해 피해가 많이 왔다는데 냉해 피해 이것도 선제적으로 방어할 방법은, 100% 막을 방법은 없어요. 그렇지만 요즘 매스컴이 워낙 발달해서 언제 저온이 오겠다는 거는 다 상식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홍보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재배기술에 대한 문제점 이것도 파헤쳐볼 우려가 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정책에 최대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이상명입니다. 존경하는 박대하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축산업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축산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윤영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영수입니다. 365페이지에 예방백신접종시술비 있죠?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영수
윤영수위원
예산 부분에 시 지원만 1천만 원 늘어난 것 같은데 단가가 상반기에는 5천원이고 하반기엔 7천원인데 한 40% 증액이 된 이유가 뭐 때문에?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그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제역 예방접종시술비는 소하고 염소 나누어지는데 단가는 적정비는 둘 다 5천원입니다. 근데 염소 같은 경우 포획비가 당초에는 5천원 해서 됐는데, 포획하기에는 5천원 갖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시비를 추가로 2천원 더 계상하게 된 부분입니다.
영수
윤영수위원
단가자체는 5천원인데,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시자체적으로 2천원 더,
영수
윤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부분 소 브루셀라 이것도 예산 부분에서 지 지원액 2080만 원 지원이 됐는데 기존 매년 감액되어 오던 건데 왜 이게 증가됐죠?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이거는 당초 매년 사업비보다는 보통 우리가 1만 7천 두·1만 8천 두 정도를 사업을 했었거든요. 올해는 1만 2천 두 정도가 배정이 돼서 불가피하게 시비를 증액해서 1300두를 상향시켰거든요. 당초 물량보다는 줄어든 그런 사업비가 배정됐습니다. 불가피하게 시비로 1300두 부분을 상향 조정해 주는 겁니다.
영수
윤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68페이지에 젖소 축분 수거비 지원사업 있죠?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영수
윤영수위원
이거는 어디 업체한테 해 준 겁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지금 젖소는 알아보니까 거의 복전퇴비라고 영동군 황간면에 축분 처리하는 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구미 선산퇴비라든지 조마의 황금퇴비라든지 이렇게 처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젖소농가가 자기가 원활하게 처리하는 업체에, 업체를 정하고 하는 게 아니고 젖소농가가 축분을 배출하는데 거기 업체를 통해서 우리가 50%,
영수
윤영수위원
농가 자체 스스로 하는 겁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업체를 정해서 우리가 위탁하는 게 아니고 농사 스스로 처리를 하는데,
영수
윤영수위원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 준다?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젖소 같은 경우 염분이 많아서 현재 아포 같은 경우도 아포 농협에서 처리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가피하고 거의 다 복전퇴비, 황간에 있는 거기 처리하기 때문에 운송비를 지원해…
영수
윤영수위원
축산 농가가 몇 가구 되죠?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축산 농가는 한우는 1060농가가 되고요.
영수
윤영수위원
젖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젖소 35농가 정도 됩니다.
영수
윤영수위원
35농가?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영수
윤영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금오산,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낙협.
영수
윤영수위원
낙협이라고 이야기를 좀 들어서 어떤지 싶어서 그래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우리는 거기에다가 유대 검증이라든지 유대액을 거의 다 낙협을 통해서 출하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은 낙협으로 대행을 하지만,
영수
윤영수위원
대행을 하고?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농가는 젖소농가는 거의 다,
영수
윤영수위원
자체적으로 한다?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윤영수위원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윤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지연입니다. 작년에 행감 때도 꿀벌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올해는 더 심각해 졌고 지금 김천에서 냉해 피해를 입어서 과수원들이 심각합니다. 근데 이 냉해 피해로 끝이 아니고 꽃이 다시 꿀벌들이나 인공수정해서 지금 과일을 맺어야 되는데 그 꿀벌들이 작년 60억 마리에서 올해는 2백억 마리가 폐사했다고 뉴스에서 봤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김천의 농가와 산업계가 진짜 심각해지는데 그런 이유와 이런 거를 다 제하고 나서라도 지금 축산과에서는 어쨌든 여기에 364페이지에 꿀벌 면역증강제지원으로 영양제를 보급하는 사업만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 소장님 계시니까 축산과에서 꿀벌농가한테 지원해 주는 거 말고 더 이상의 전체적인 합동대책이 있어야지 지금 저희가 과실 부분에서 효과를 거둘 수 있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정용 벌곽 한통에 원래 15만 원 정도 했는데 지금 40만 원까지 치솟았다고 합니다. 이거는 참외나 딸기나 포도나 다 연관이 있어서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한데,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책이 뭐있냐 그랬더니 산림과로 따져보자면 대대적인 밀원수를 식재를 해야 되는데, 밀원수가 뭐냐면 꿀벌이 먹을 수 있는 꿀을 많이 하는 가로수나 나무입니다. 근데 이에 대한 기본 꿀벌에 대한 생각은 안 하고 우리가 꿀벌 때문에 어떻게 된다는 그 생각만 하는데 일단 우리가 같이 연구해야 되는 게 밀원수라는 게 세계 4대 가로수 중에 4가지 중에서 플라타너스·피나무·느릅나무·칠엽수가 4대 가로수랍니다. 그중에서 아카시아보다도 더 많은 꿀을 제공하는 나무가 칠엽수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거의 공원식재정도만 하지 가로수로는 하지 않고 있고, 이런 거를 한번 연구를 해서 산림과나 우리 나무 식재할 때 이 밀원수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응애 구제를 위해서, 순환된 약재를 사용해서 응애 구제를 해야지 기본적으로 벌꿀이 살아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양봉농가에 체계적으로 관리가 좀 그냥 한번 영양제 줄 게 아니라 뭔가 축산과에서 지금은 양봉농가가 사실은 다른 축산에 비해서 많이 개수도 작고, 또 그에 대해서 지원이나 대책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번 계기로 조금 더 구체적인 지원과 뭔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질의하셨는데 우리 지금 전국적으로 한 1백억 마리정도가 실종이 된 상태고요, 꿀벌이. 김천도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해서 한 12%정도가 실종이 됐는데 지금 조사해 보니까 우리 관내 양봉농가가 350농가 정도에 한 2만 5천군정도 됩니다. 폐사 또는 실종이 난 게 한 7천군정도, 170농가에 7천군정도 나서 40%정도가 폐사 또는 실종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원인은 작년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꿀벌이 오는 게 응애 진드기가 있고 낭충봉아부패병이라고 있습니다. 유충이 성충으로 자라지 못하게 하는 낭충봉아부패병하고 응애가 문제고,
우지연위원
응애까지 알고 있습니다.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또 이런 벌들이 지금 면역력이 많이 떨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세력이 떨어졌다고 그러죠. 응애가 내성이 생긴 약재가 들어오다 보니, 사람도 항생제 내성이 생기면 그 항생제가 안 듣듯이 그런 벌들이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내성이 생긴 약재 때문에 꿀벌 응애를 구제를 해도 100% 사멸되지 않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그 때 말씀드렸다시피 여왕벌이 산란을 하기 때문에 일벌이 체벌 활동을 나가서 동절기에 폐사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지연위원
그러면 과장님, 전체적인 대책이 있고 결과가 도출되고 있다면 김천시에서, 우리 시에서는 어떤?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면역증강은 일부분이고요. 우리가 올해 사업비가 총 9종에 2억 5천만 원 정도가 양봉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방제사업비로 해서 7천만 원 정도는 100% 보조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억 2천 정도는 양봉에 지원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또 우리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과수 부분의 피해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벌통 한 통에 작년 50만 원했습니다, 양봉. 지금은 한 30만 원 떨어졌습니다.
우지연위원
30만 원정도 얘기하던데,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한 30만 원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수정용 벌은 호박벌이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가격이 더 낮은 경우인데, 호박벌 같은 경우에는 양봉농가로 진입 안 된 상태고,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환경적인 측면이 많다보니까 꿀벌의 개체수를 늘리는 거는 전국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과수대책 같은 경우는 인위적으로 여러 가지 암수 수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꽃가루가?
우지연위원
그거를 요즘은,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다른 방안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우지연위원
드론으로,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드론.
우지연위원
드론으로 과수 인공 수분용 꽃가루나 석송자 이거를 뿌린다고 하더라고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다른 방안을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계시지만 종합적으로 과수피해도,
우지연위원
한 과에만 되는 게 아니라서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등
전제등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추가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대하
박대하위원장
예.
제등
전제등농업기술센터소장
우지연 위원님 걱정하시는데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상명 과장님도 말씀했지만 체밀 활동하는 꿀벌, 꿀을 목적으로 하는 그거는 30만 원·40만 원 이상 비싼 꿀이고 일시적으로 수정에 필요한 벌은 호박벌, 대형 벌하는 그런 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한 통에 6만 원인데 한 통에 6백평 정도를 효과 볼 수 있다는 그런 거로, 그런데 실제적인 효과는 모르겠습니다. 하우스에는 100% 효과를 보는데…
우지연위원
그러면 우리 농가들이 필요로 어디를 가서 그렇게 주문하든지 살 수 있습니까?
제등
전제등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수입이,
우지연위원
수입,
제등
전제등농업기술센터소장
수입산도 있다고 그러고 하여튼, 그렇게 생산하는 벌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농가가 과수 농가 1만 2천 농가로 봤을 때 한 농가에 6만 원 보면 평균 6백평 정도 처리한다고 보고, 7억 정도, 7억 이상 사업비가 여튼 필요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한번 보고드리고 다음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우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 위원 김세호입니다. 363페이지 축산진흥사업기반확충 여기 보면 한우암소 도축장려금 지원하고 이차 보전 이렇게 두 가지 그게 있는데, 지금 사육두수가 한 3만 8천두?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게 언제부터 이 사업을, 암소 도축장려금을 주고 있습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암소 도축장려금은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반적으로, 전국적으로 한우가격이 산지가격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전국적인 추세가 350만 두 정도 됩니다. 적정마리수인 290만두로 떨어져야 되는데 장기적으로 가격 하락세는 면치 못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관내에는 3만 8천두 중에서 번식우 한 1만 8천, 비육우가 2만 2천정도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그래서 이게 해당되는 게 500두가 1만 8천두에 한 2.7% 해당되는 그런 두수인데 이거는 우리가 생산비하고 사료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번식농가가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길을 열어줘서 30만 원 정도를 지급을 해서 도태시킬 것, 저능력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를, 1년 이상 관내에서 사육하는 경우 도축할 경우에는 30만 원을 줘서 도축해서 어느 정도 생산비라도 농가 몫이죠. 그런 쪽에 길을 터야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신규사업으로 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빨리 사육두수 조정돼서 축산 농가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한 마리 지금, 송아지 한 마리 얼마 정도 하나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송아지 한 마리 수송아지 같은 경우는 한 350, 그 다음에 암송아지는 180에서 200만 원정도 합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한 마리 내면 옛날에 3년 전의 송아지가, 2년 전에 송아지 가격이,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한 5백만 원 정도 했었죠.
세호
김세호위원
5백에서 7백 정도 안 갔습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다 커서 지금 나오면 사료비하고 인건비하고 다 계산했을 때 한 마리 내면 몇 십만 원씩 적자나고 있지 않습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마이너스가 나죠.
세호
김세호위원
마이너스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지금 송아지 한 마리 3백만 원짜리는 2년 후에,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그렇죠. 30개월 되면 도축이 됩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거의 2년 반 후에 나오니까 빨리 사육두수가 조정이 돼가지고 키우고도 적자고 나고 이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거 30만 원씩 주잖아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지금 사육두수가 어느 정도 이거 하고 나서 소가격이 폭락하고 난 이후 사육두수가 변화가 있습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거의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없고 지금 송아지 가격도 수송아지가 3백만 원까지 내려왔다가 일부 350만 원까지 조금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육 가격도 당초 투플러스 기준으로 해서 2만 원까지 내려왔다가 2만 2천원까지 올라간 상태기 때문에 관망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소가격은 실질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 봐도 유지할 수도 있고.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내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적정사육수가 70만 마리가 오버됐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내릴 수밖에 없는데 암수 도축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번식 농가가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주기 위해서 30만 원 일단은 보장을 해서 도축할 수 있는 부분은 길을 열어놓고자 최소한도로 올려놓은 그런 겁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하여튼 축산 농가가 어렵지 않도록 여러 가지 세심하게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축산농가에 도움이 되고자 여러 정책을 시행하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다 좋은 정책인데, 364쪽에 보면 꿀벌 연역증강제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지연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사항을 말씀했습니다마는, 꿀벌이 가장 쇠퇴할 수 있는 원인이 환경도 있고 그밖에 원인도 있죠?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질병입니다.
이상욱위원
질병?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
이상욱위원
그러면 질병이 왜 왔을까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질병은 보통 꿀벌에 오는 건 거의 세균성 질병이 많습니다. 세균성 질병이 많고 거의 다 응애 진드기류인데 이거는 생태계가 존재하다 보니까 예로부터…
이상욱위원
그런 현상도 있고 또 그밖에 요인도 있죠?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지구온난화 기온상승 이런 거죠.
이상욱위원
사람이나 모든 생명체는 건강하고 면역체가 튼튼하면 그런 것이 안 따라 오겠죠?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이상욱위원
그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과수농가에서 약을 치는데 꿀벌에게 무해한 약이 있어요. 유해한 약도 있는데, 두 가지 약이 있는데 그 가격 차이가 난답니다. 그 무해한 약을 치면 비싸기 때문에 그 약을 과수농가에서 사용을 안 한대요, 양봉농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러면 이 꿀벌들이 계속 가서 활동하는 데가 과수농가 아니겠습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맞습니다.
이상욱위원
거기서 보이지 않게 면역력이 쇠퇴하고 건강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드기가 달라 들고, 또 약간의 환경 변화에도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서, 면역증강제 지원제도 좋지만, 소장님 친환경과나 정책과를 통해서 과수농가에 꿀벌에게 무해한 환경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지원을 해서 꿀벌들이 건강한 꿀벌, 꿀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꿀벌로 인해서 자연생태계가 파괴되지 않는 선순환 구조로 갈 수 있는 그런 지원들이 또다시 가져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이 원천적인 꿀벌 자체가 건강하면 환경에 그렇게 영향을 안 받아요. 실제로 암을 받아서 수술한 분들을 보면 환경에 굉장한 영향을 받습니다. 온도가 심하게 되면 바로 목소리가 가요. 눈이 답답하고, 이와 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천적인 건강상태를 유지를 해 주면, 외부에서 약간의 그거에서도 강하게 버텨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거를 해서 소장님하고 해서 과수 농가에, 꿀벌들이 가장 많이 가는 곳이 과수니까 과수 농가에서 약을 유해한 환경의 약을 그거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면역력이 떨어지고, 면역력 떨어지면 진드기라든지 외부 환경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꿀벌이 면역체계가 떨어진 것도 사실이고요. 아까 제가 세력이 많이 줄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작년이나 올해 남면 쪽에 꿀벌이 많이 폐사가 났습니다. 그 원인을 보니까 인근 과수 농가에서 사과밭이나 옥수수밭에서 약을 쳤는데, 농약을 살포했는데 그게 흡입되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 또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상관계가. 벌은 체밀 활동하러 나가는 거고 과수는 방재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작년부터 본 거로 봐서는 벌들이 위원님 말씀마따나 약재로 인해서 벌이 쇠퇴하는 경우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진드기 응애도 문제지만 과수 농가는 벌이 필수불가결한 요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방면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과수 농가와 양봉 농가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합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정리) 다음 농촌지도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과장 권명희입니다. 존경하는 박대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평소 지역 농업·농촌 발전과 농촌지도사업 관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촌지도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농촌지도과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농촌지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촌지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3페이지에 귀농 관련된 교육·홍보 활동 있지 않습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임동규위원
이거 주신 자료에 보면 귀농인이, 귀농 귀촌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네.
임동규위원
귀농은 몇 명이나 되고, 2022년 통계로? 귀농은 몇 명이나 되고 귀촌은 몇 명이나 됩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잠시만요. 지금 통계청 자료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22년도는 올해 작년 거는 올 7월에 통계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2021년도까지 통계자료가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21년는 어떻습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2021년도에 귀농인구수는 263명이었고요. 귀촌은 저희가 통계청에서 계산 잡을 때 김천시의 귀농, 김천시에서 농촌으로 온 인구하고 타지에서 온 인구하고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좀 많습니다. 귀촌은 196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귀촌은 기준이 뭡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귀촌은 농사, 농촌지역에서 농사를 안 짓고,
임동규위원
고향이 그러니까 시골이 김천이 아닌 분들이 와서 사시는 거죠?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그렇죠. 농사를 안 짓고 시골에서 그냥 주거를 시골에서 하는 겁니다.
임동규위원
농사는 짓지 않고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네. 짓지 않고.
임동규위원
그러면 김천시에 주소만 두고 생업은 하지 않고, 귀농은 일단 고향 출향인들이 많겠네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주로 60% 이상이,
임동규위원
나이도 조금 있으시고?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나이도 50대에서 70대까지가 가장 많습니다. 한 70%정도 됩니다.
임동규위원
다 합하면 천 몇 명된다는 얘기죠?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귀농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63명.
임동규위원
263명?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그거 순수, 저희가 순수 귀농으로 봅니다.
임동규위원
그러면 2022년 통계 나와도 이 근처겠네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7월달에, 최근 2021년도가 가장 최근입니다.
임동규위원
그래서 제가 다른 지역에 우리 김천시가 귀농 귀촌사업이 어느 정도인지 기준을 알고 싶어서 보니까 예천 같은 경우 비슷하더라고요, 대부분 다. 귀농 귀촌을 합하면 우리가 예천 1700가구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봉화는 5천 가구 넘더라고요. 그리고 문경 같은 경우에도 1300명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김천이, 김천에 특화돼있는 그런 귀농,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그대로 답습만하지 말고 김천에 특화된 김천만의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과장님은 그런 어떤 귀농 귀촌, 김천만의 정책 이런 거 생각하고 계신 거 있나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지금 아직 결정 나지 않았는데 저희가,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다 비슷합니다. 김천만 해 주는 거는 정착지원금 1천만 원을 많이 주고 있는데 앞으로 인구소멸기금 저희가 그거로 해서 귀농학교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직은 결정된 거는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귀농학교를 해서 6개월 이상 김천에서 체류하면서 사전준비를 미리 살아보면서 농사도 짓고 김천 농업에 대한 현황도 파악해서 우리 시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집단화시켜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임동규위원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이번에 몇 가지 지적사항 나왔죠, 농촌지도과에도? 귀농 귀촌 관련된 지원사업에?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결산 지적사항 얘기하십니까?
임동규위원
사업대상자 이번에 그,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감사? 보조금 감사?
임동규위원
자체?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자체감사?
임동규위원
그거 관련돼서 나중에 행감 때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특히 귀농 귀촌 정착사업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해서 그냥 다른 지자체하는 거 답습하는 식으로 하면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좀 고민을 하셔야 되거든요 정착하시는 분들이 좀 더 쉽게 특히 주거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배려해서 연착륙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김천시가 인구 증가 정책을 쓰지만 실질적으로 인구 증가할 수 있는 게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유일하게 그거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게 귀농 귀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관광도 있겠지만 그거는 이동인구니까,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은 귀농 귀촌밖에 없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시고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 김세호입니다. 375페이지 권역별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임대농기계 세척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이번에 시간대 조절이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근데 여기 잔가지파쇄기 5억 5000·트랙터 2억하고, 콩정선기 이렇게 왔는데 트랙터는 2억 하면 몇 대입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지금 기존에 5대, 트랙터 2500만 원 지금 작은 소형으로 잡아놨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소형으로?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잔가지파쇄기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그거는 한 1000만 원 기준, 1천만 원에서 1200만 원 기준으로 잡아놨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잔가지 파쇄기가 그렇게 비싸요? 대당?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그러면 이게 몇 대됩니까, 이거?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지금 총 기존에 10대하고 40대 잡아놨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40대?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그리고 콩정선기 이거는 한 대에 7천만 원씩 합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3천만, 3500만 원.
세호
김세호위원
3천만 원?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아이고, 엄청나게 비싸네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정선기가 큽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3500만 원?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지난번에, 고정형입니다. 이거는 빌려가는 게 아니라 고정시켜 놓고 와서,
세호
김세호위원
우리는 콩타작 간단하게 동력기에 물려서 하는 거 했을 때는 몇 백만 원 하겠나 이렇게 했는데,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대형입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농기계가 상당히 비싸네요? 이게 잔가지파쇄기도 지난번에 짧은 시간에 수요가 급증하니까 제한적으로 쓰지 않습니까, 1년 내내 쓰는 게 아니고?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가격이 이렇게 비싼 줄 모르고 이왕 할 때 백대정도 해서 필요한 농가가 제때 쓸 수 있도록 하고 싶어 했는데 가격이 만만찮네요? 하여튼 예산도 아껴야 되지만 농민들이 필요할 때 쓸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임대사업 그 시간 굉장히 유용하게 잘 활용이 되어서 농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좀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지연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존경하는 김세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기에서 조금 덧붙이겠습니다. 저도 이거 아까 설명하실 때 처음부터 예산부기에다가 농기계, 농기계 단가, 몇 대 대수 이런 거를 표현해 주셨으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물어보지 않아도 다 이해가 잘 됐을 거로 사료됩니다. 이렇게 지금 어쨌든 8억 2천만 원을 증액시켜서 이거를 요청하셨는데 그러면 이 농기계가 어느 지점에 몇 대, 이정도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그 지점하고 상의가 된 상태에 그쪽에 미리, 그쪽으로 가는 거를 지금 구입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김천에 이게 부족하니 이거를 해서 필요한 곳에 그때그때 주겠다, 아니면 어떤 식으로 지금 이게 결정하신건가요, 지점 배정에 대해서?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5개 지점에 배정을 몇 대씩 생각해 봤습니다. 이게 많은 봉산 이런 데는 조금 더 주고, 남부나 이런 데는 포도가 많지 않은 지역은 배정을 두 대씩만 더 하고 이런 식으로 탄력적으로 하게…
우지연위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구입하고자 하는 이 농기계가 어느 지점에 몇 대 간다는 게 다 정해진 겁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네, 대략 그렇게 정해 놨습니다.
우지연위원
이게 물론 지금 기술센터에서 안정적으로 임대 농기계사업하기 위해서 엄청 많은 직원들이 고생하시고 또 연구 많이 하신 거로 저희가 다 인정하고 노력에 박수를 드립니다. 근데 이렇게 이 사업이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한 대당 3500이러니까 다들 놀라지 않습니까? 이렇게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이전의 세부내역이나 투입 예산에 대한 설명이나 자료를 미리 의회에 좀 먼저 설명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지연위원
앞으로 그래 주시기기 바랍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지연위원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우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 위원입니다. 동일 질문인데 이게 잔가지파쇄기는 시기적으로 언제까지 많이 이용하죠?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보통 12월부터 2월 말까지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지금 기계가 많이 없었으니까 3월, 지금도 아직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4월달 보면…
복상
이복상위원
지금 시기는 아니네요, 그죠?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그렇죠. 저희가 지금 하반기 때부터 시간을 변경하고자 하니 하반기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계로 우선으로 해서 이렇게 배치하려고 합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퇴비살포기는 이거는 단가가 얼마예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이것도 한 1500정도 합니다. 비쌉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대단한데? 1500만 원?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일부 농업인들이 농가에서 몇몇 원형베일러라든지 이런 거를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1500만 원해도 20대를 못 사네요, 2억 5천 가지고?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복상
이복상위원
대단합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5개소를 나눠줘야 되니까 몇 대씩 안 돌아갑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그래서 이거는 아까 존경하는 우지연 위원님께서 목에 대수·금액 해 가지고 표기를 해 주고 안 묻도록 아까 설명에도 안 나와서 제가 이야기 했고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그리고 국도비반환금에 대해서 2022년도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 이 사업이 어떤 거였죠?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이거는 콩·양파 타작물 공동으로 하는 법인에 농기계를…
복상
이복상위원
당시에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총 4억입니다. 4억에서 작년에 3개소 들어왔어요. 원래 두 개소, 한 법인에 2억씩 주는데 작년에 3개소가 들어와서 그분들이 조율했습니다. 3개소 우리들작목반·대밀·뜰아래해서 2억·1억·1억 이렇게 드렸는데 남면 우리들작목반에서 신청을 해 놓고 나중에 연말 돼서 사업을 포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잔액이 생겼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4억 중에서 국비 1억 4천 도비 4100,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거의 다 포기를 했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1억 8천이라요. 4억 중에 거의 45%·50%에 가까운 돈을 반납했습니다. 아까 설명할 때 과장님께서 국도비 반환이 안 되도록 과목변경까지 해서 귀농 귀촌에 대한 홍보물·교재 제작, 박람회 참석을 했습니다. 그랬듯이 이 부분도 과목변경을 해서 할 수 없었나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늦게 저희한테 통보가 들어와서 저희가 안 그래도 이런 분들은 나중에 저희가 페널티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당연히, 안 그래도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게 국비를 확보하고 또 거기에 따른 매칭으로 도비 확보하고 때에 따라서는 시비까지 해서 사업자 선정을 하는데 예비 후보자까지 확보하십시오, 앞으로.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해서 그 사람 누락이 되면 페널티를 가하고 예비 후보자가 올라가서 그 사업비를 딸 수 있도록,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어때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맞는 말씀이십니다. 이월이 가능하니까 이월시켜서라도 반환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그래서 국도비반환금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거 너무 아깝잖아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4억 받아 2억 받아 하는데.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그래서 과목변경 아니면 후보자를 통해서 반환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과장님께 여쭤볼, 기계 생각보다 너무 비싸네요. 근데 소장님 지도과에 있는 구매 기계 말고 농업기술센터 전부다 구매한 기계 내역 있죠?
제등
전제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어디서 구매했으며, 얼마며? 대표자 이름까지 나올 수 있는 그거 우리 산건 위원님들한테 다 한 부씩 돌려주세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욱입니다. 저도 375쪽에 자산취득비를 또 한 번 묻지 않을 수가 없네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이상욱위원
당초예산이 4억 5천인데 추경이 8억 2천입니다. 과연 이 예산 편성상 이게 어떻습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이거 기존대로 시간을 변경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 시간을 0.5 그러니까 하루 반을 빌려주다 보니 농기계가 순환할 수 있는 기계가 보유가 더 돼야 돼서 그래서 이게 확보가 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파쇄기가 아시다시피 올 1·2월에 시정설명회할 때도 저희가 한 12건 정도 주로 농기계 쪽에 부족하다, 특히 파쇄기는 퇴비살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많이 쓰는 시간대의, 하절기에 가장 많이 쓰는 기종인데 농민들이 또 원하고 제가 보니까 일부 안 계신데 오세길 부의장님도 얘기하시기를 시간이 너무 짧다 보니 농기계사고, 아드님이 손을 다쳤는데 마음이 급해서 다쳤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다른 농업인들도 그렇게 얘기하시고.
이상욱위원
과장님, 설명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폭발적으로 없다가 수요가 늘어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계속 농민들이 요구하셨고 우리가 지도소에서 예산 사정이라든지 행정 사정이라든지 그 수혜에 못 따라가서 지금 이런 지경에 이르렀거든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맞습니다.
이상욱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게 당초예산에 편성될 문제가 추경에 이렇게 왔다는 거는 우리 공무원들이 뭐라고 이야기해도 할 말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농기계 가격이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승우 위원님이나 김세호 위원님이나 이복상 위원님 농기계값 왜 이렇게 비싸나, 이것도 지금 문제가 있거든요? 그 공장들은 정확하게 들어가 보면, 그 공장이 365일 동안 운영하면 단가가 굉장히 낮아질 거예요. 근데 수요에 의해서 돌리다 보니 단가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시민들은 그런 사정을 모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행정 신뢰하고 직관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좀, 제가 오늘 농업기술센터에 유독 지금 많은 그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외청이 있어서 소외받는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자율적인 분위기도 있잖아요, 본청보다는 사실은? 윗분도 별로 안 계시니까 더 창의적으로 그렇게 움직여서 이런 것은 사실은 창피한 모습입니다. 본예산에 반영돼서 이렇게 다 되어야 되는데 추경하고 본예산 지금, 그런 모습들, 이게 뭐냐면 농민들한테 그만큼 우리 행정의 신뢰가 그만큼 금갔다는 그런 어떤 요인라고 됩니다. 이거는 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수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콩정선기가 한 대 3500만 원 한다고 그랬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네.
대하
박대하위원장
콩탈곡기는 얼마입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탈곡기는 제가 가격을 정확하게,
대하
박대하위원장
1백만 원 내외죠? 그래서 50만 원·70만 원합니까? (
에서
석에서공무원
– 「한 대당 2백만 원씩 합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많이 올랐네요? (
– 「예. 많이 올랐습니다.」하는 이 있음.) 우리 위원님들 제가 설명 주욱 듣는데 보니까 정선기하고 탈곡기하고 구분을 조금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분을 내가 지적하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정리) 다음 기술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순
박갑순기술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박갑순입니다. 존경하는 박대하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농업 농촌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지원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9페이지 다공질필름?
갑순
박갑순기술지원과장
네.
임동규위원
활용, 이거 새로 올라온 사업입니까?
갑순
박갑순기술지원과장
예. 도비 예산 확보에 따라서 신규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임동규위원
한 군데 지원하는 거죠?
갑순
박갑순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농가별로 신청을…
임동규위원
몇 가구입니까? 몇 농가입니까?
갑순
박갑순기술지원과장
아직 사업량은 안 정해 졌고요. 예산 규모에 맞게 농가…
임동규위원
이거 사과죠?
갑순
박갑순기술지원과장
자두·복숭아 핵과류 종류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임동규위원
사과도 해당됩니까?
갑순
박갑순기술지원과장
예. 사과도 해당이 됩니다.
임동규위원
이게 그러면 사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다른 거 다 해당되는 거네요. 이거 이전에는 어떤 식으로 지원을 했습니까, 이게? 필름과 관련 돼서 이게 착색하고 당도 증진하는 필름이잖아요?
갑순
박갑순기술지원과장
예전에는 은박필름이라고 알루미늄 소재.
임동규위원
몇 가구나 지원했습니까? 예산은 어느 정도? 제가 예산서를 못 봐가지고.
갑순
박갑순기술지원과장
잠시만요. 저희 팀장님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임동규위원
팀장님, (
에서
석에서공무원
– 「이 사업은 도에서 추경으로 신규로 만든 사업이고,」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이전에? (
– 「저희가 자체적으로는 사실 가공지 필름이나 이런 사업을 추진하지는 않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 전에 은박지로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은박지 지원사업은 하셨나요? (
– 「저희 농업정책과에서 사업을 했었을 것 같은데 저희 과에는 추진하지 않았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같은 기능인데 과가 틀리네요? 그거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농업정책과, 모르시죠? (
– 「그거는 이제,」하는 이 있음.) 그래서 저는 이거 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은박지보다는 이게 훨씬 낫다고, 그래서 이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농가에 보급을 해서, 이게 당도나 영양 이쪽, 당도 증진에도 좋고 다 좋거든요. 일단 친환경적이지 않습니까? 은박지 같은 경우에는 환경오염이나, 은박지 때문에 다른 데는 불도 나고 하더라고요.
갑순
박갑순기술지원과장
예. 산불도 나고 했었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래서 그거 산업폐기물이거든요. 이거는 친환경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갑순
박갑순기술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우리 산건위에서 오늘 농업기술센터에 자료 요구한 거 있죠?
제등
전제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대하
박대하위원장
자료 요구한 거는 한 분한테만 드리지 말고 전부 산건 위원 한 분 한 분한테 다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제등
전제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냉해 피해하고 아까 이승우 위원님 말씀하신 농기계 구입내역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소관부서별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증액 요구나 삭감할 것에 대하여 논의하고 계수를 조정할 차례입니다. 계수조정을 할 동안 자연스럽게 논할 수 있도록 속기와 녹음을 잠시 중지하고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속기와 녹음을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기와 녹음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16시09분 기록중지
17시29분 기록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기사는 기록을 속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삭감 조서와 같이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세출 부분은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와 같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2023년도 제1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 부분은 원안가결하고 세출부분은 배부해 드린 삭감 조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의안 및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