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두옥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최우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으로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3월 30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서울특별시양천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원안의결하고 서울특별시양천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심사 수정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다음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3월 30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복지경제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장 사임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용주 의원께서 4월 1일자로 행정재경위원장직에 대한 사임서를 제출하여 사임동의안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미출석 통보사항으로 양천구청장께서 대외기간 주요일정과 관련하여 오늘 2차 본회의에 불출석 한다는 양해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존경하는 정욱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추재엽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최용주 의원입니다. 34살의 젊은 나이에 의희에 들어와 활동한 지 올해로 8년째를 맞이하였습니다. 그 동안 저에게 인생의 선배로서 가르침을 주시고 이끌어주신 정욱채 의장님, 최병수 전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열악한 지방자치의 현실속에서도 양천구의 현재와 미래를 고민하고 설계하신 추재엽 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특히 묵묵히 의회 일에 최선을 다 해온 의회사무국 직원분들께 그 동안 제가 양천구 의원으로서 양천구 주민의 편안한 생활과 복리증진을 위한 역할을 충실히 하는데 있어 여러분들의 관심과 배려가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양천구 또는 의회와 관련된 업무를 공적인 신분으로 대하든 사적인 신분으로 대하든 이 곳 양천구의회 의원으로서 일했던 열정과 정성으로 양천구를 위해 어떠한 일이라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의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안양천에 관해서 어류 및 조류 서식공간 조성사업에 대한 결과의 확실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오버브릿지와 진입경사로 사업이 어류 및 조류 서식공간 조성여건에 미치는 영향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두 사업이 양립 가능한지, 구체적인 보완책이 필요한지, 그 보완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결과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는 바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두 사업의 상충성이 심각하고 그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수 없다면 오버브릿지 및 진입경사로사업은 재검토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주차장 철거와 둔치 정비공사 또한 어류 및 조류 서식공간 조성사업과 기타 두 사업과의 병존 가능성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하에 진행되는 것이 타당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점 사업진행 후에 시행착오를 겪는 예산낭비의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랍니다. 셋째 어류 및 조류 서식공간 조성공사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기를 바랍니다. 앞서 지적했듯이 이 사업은 현재의 수질과 주변환경에 대한 매우 전문적인 조사와 검토가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현재는 이 사업종료 후 결과의 확실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근거사항이 너무 부족하고 구체성을 가진 사전평가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 사업의 목적성이 실현될 구체성이 불확실하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 지역 환경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좋은 사업이라는 목적성이 100% 실현되도록 정밀한 진단과 철저한 준비를 권고하고자 합니다. 넷째 15억 예산이 투입되는 오버브릿지 설치사업 또한 그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설치예정 위치의 적합성등을 포함한 관련내용을 종합적인 안양천 개발사업 차원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하기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주차장 철거에 따라 그 동안 이 주차장을 이용해 온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방안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안양천관련 사업은 우리구의 미래를 위한 핵심적인 분야로 그 중요성을 더 해 갈 것입니다. 따라서 안양천관련 사업만큼은 거시적으로 그리고 전체를 아우르는 총체적 접근을 한다는 안목과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의원의 마지막 구정질문을 꼭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고 제반사업들을 추진하는데 그 취지와 의견들을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정욱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 직원 여러분과 지역언론 관계자 여러분, 아마도 이 자리가 양천구의회에서 본의원의 마지막 자리가 아닐까 합니다. 양천구 발전을 위한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경쟁과 협력속에서 지낸 8년간 부족한 저를 도와주신 호의에 깊이 감사드리고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기명

최용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욱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추재엽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과 언론사 기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월7동 출신 김재천 의원입니다. 올해는 어느 해보다도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한 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 주민들이 어렵다는 이 시기에 특히 신월지역 주민들은 상당한 마음고생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에 거주하시는 노인들을 비롯한 소년·소녀가장인 청소년들에게 많은 관심을 훈훈한 마음으로 보낼 수 있도록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양천구에서는 "활기찬 양천, 함께 하는 행정"이라는 주제를 내걸고 20대 대표사업을 발표하고 매년 20대 대표사업을 추진하면서 조화를 이루는 동서간 균형발전을 지금껏 잘 해온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며칠 전 지역언론사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신월동 487-4호, 479-18호, 489-3호, 510-1호가 재건축 후보지로 우선 검토대상으로 지정되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묻겠습니다. 우리 양천구 신월7동은 약 20여년 전에 신월4동에서 신월7동으로 법정동이 분동되어 지금껏 좋은 환경속에서 주민들은 나름대로 만족하면서 살아오곤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실에서 주변 각동을 살펴본다면 하루하루 생활권이 달라지게 변하는 모습이 아주 아름답게 보이며 신월지역도 동서간 균형발전으로 많이 달라지고 있구나 하며 신월7동 주민들은 인근동이 변하는 모습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서울시의 지난 3월 7일자 보도자료를 보면 재건축 및 재개발지역을 추가 선정하여 8월까지 추가 발표하여 금년 말까지 재건축 추진 가능한 곳을 재정비구역으로 발표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신월7동도 재건축 후보지로 서울시에서 포함시키도록 하는 역할을 구청에서 해 줄 것을 본의원은 강력히 요청합니다. 본의원은 신월7동 주민을 대표하여 재개발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명의로 재정비사업을 할 수 있도록 양천구청에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하며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길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김재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소관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입니다. 김재천 의원님께서 신월7동 일대 재건축정비구역 지정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항상 지역발전에 깊은 관심과 지역민원 해소에 적극 노력해 주시는 의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구에서는 목동과 신월, 신정동간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1970년대 서울시 청계천 주변 개발사업 이후 조성된 신정3동 및 신월6동 일대 이주민정착단지와 그 일대 21만평을 2003년 11월 18일 뉴타운사업지구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뉴타운사업의 실현성을 확보하며 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신월2동, 6동 일대 재개발예정구역을 전략사업지구로 선정해서 서울시로부터 용역비를 지원받아 우리구에서 직접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2005년 11월 24일 재개발구역을 지정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원만히 추진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반면 기반시설은 다소 양호하나 노후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재개발구역 지정요건에 미흡해서 뉴타운사업지구에서 제외된 신월4동 등에 대해서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서 자체 정비계획을 준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도로등 기반시설이 열악한 목동 구시가지 등에 대해서도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타당성 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노후주택지의 계획적인 정비와 체계적인 주거지 관리를 위해서 현재 추진중인 재건축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불량주택지 재건축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수립은 도로등 기반시설은 양호하나 기존 주택이 노후·밀집되어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입니다. 우리구에서는 그 동안 양천구의 도시발전을 위해 수립한 각종 계획 및 주민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재건축 예정 정비대상지를 파악해서 총 33개 지역을 기본계획에 포함되도록 서울시에 건의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그 중 11개 지역을 2005년 10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람·공고를 하였고 이에 우리 구에서는 재건축사업 추진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재건축에 대한 추진과정등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총 18개소 대상구역을 선정, 기본계획에 반영토록 재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노후도 기준 등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2006년 3월 23일 확정된 기본계획에서 대부분 제외되었고 그 중 5개소에 대해서만 재건축기본계획에 포함 확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05년 5월 18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의 정비구역 수립대상 구역중 단독주택지 등의 노후·불량주택 비율 완화기준에 의거 현재 제2차 기본계획을 금년 말까지 추가로 수립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재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월7동지역은 1988년부터 1992년 사이에 건립된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대부분으로서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이나 현행 정비구역 수립대상 요건에는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2차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신월7동의 지역적 특성 등을 감안해서 서울시의 기본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또한, 우리구의 여타지역에 대해서도 노후주택지가 밀집되어 정비가 필요한 지역은 양천구의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역이 재건축 기본계획에 포함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재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기명입니다. 평소 안양천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생태복원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최용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양천 관련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천은 한강으로 유입되는 4대 지천 중의 하나로 과거에는 상류의 많은 공장과 시가화 지역에서 발생된 각종 오염된 하천수의 배출 통로 역할을 하였으나 90년대 이후 안양천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 결과 현재는 철새와 어류들이 찾아오는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조화로운 안양천을 만들기 위해 2002년부터 안양천 개선사업에 총 130억원을 투자하여 수질개선을 위한 준설사업, 생태계 복원을 위한 주차장 철거 및 장초류 식재, 주민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시설물 정비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안양천이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2년 9월 오목교 하류의 중기주차장 철거시에는 500여대의 중기차량 소유자로부터 강한 반발에 부딪히고 중기를 동원하여 구 청사 입구를 막는 등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구에서는 구의회와 더불어 안양천 생태복원을 위하여 남다른 노력을 한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현재 용역설계가 추진중인 안양천 하류 조류 및 어류 서식 공간 조성사업은 한강과 연계된 하천생태축 조성을 위한 생태복원 사업의 일환으로 안양천 하류 중에서 철새들이 가장 많이 찾아오는 오목교와 목동교 사이를 철새 이동 거점 및 기착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어류의 산란을 도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인접 영등포구의 안양천 조류 서식 공간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조류 및 어류 서식 공간 조성사업을 위하여 안양천 접근보도 육교의 진입경사로 사업을 재검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 홍수에 대비한 치수기능으로 중요시 되던 하천이 현재는 도시에서 자연을 접할 수 있는 친수공간으로서의 기능이 요구되고 있어 자연과 사람이 조화를 이루는 하천문화를 위해서는 자연을 접하고 체험할 수 있는 개방형 공간과 다양한 동·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거점 녹지의 폐쇄형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자연과 사람이 조화로운 하천환경 조성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보도육교 설치공사와 조류 및 어류 서식 공간 조성사업은 친수공간과 생태하천 조성이라는 도시하천 관리방향과 일치하고 있어 재검토는 어려운 실정임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차장 철거와 둔치 정비공사, 조류 및 어류 서식 공간 조성사업의 연계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오목교와 목동교 구간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사업간 연계성이 있으며 또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중인 안양천 하천환경정비사업과도 연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구에서는 예산의 중복투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검토 및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셋째, 조류 및 어류 서식 공간 조성공사의 결과가 불확실하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류학자들의 조사에 의하면 안양천 하류 중에서 오목교에서 목동교 구간에 철새들이 가장 많이 찾아오고 있으며 봄철에 붕어, 잉어, 누치 등이 산란을 위해 안양천으로 떼를 지어 올라오고 있으나 철새나 어류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열악한 하천환경을 개선하여 철새나 어류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갈대나 억새, 갯버들을 심고 어류의 산란 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본 사업의 용역수행 과정에서 서울시 및 영등포구와 협의 및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안양천 하천환경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심도있게 검토 후 구상된 사업입니다. 따라서 양천구와 영등포구가 같은 사업 목적을 가지고 철새와 어류들을 위한 환경조성으로 생물성이 다양한 하천을 조성함으로써 하천 생태복원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넷째, 안양천 접근 보도 육교 설치 위치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안양천 접근 보도 육교 설치공사는 안양천과 한강을 찾는 주민들이 안양천길을 위험하게 횡단하고 있어 안전한 접근통로를 확보하기 위해 목동운동장 앞에 설치하는 보행자·자전거전용 육교로서 목동중심축의 자전거도로와 안양천의 자전거도로를 연결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되어 다른 어느 곳보다 향후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주차장 철거에 따른 기존 주차장 이용차량의 대체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철거 예정인 오목교 주차장은 2005년도에 완전히 사용을 폐지한 주차장으로 이용자가 없기 때문에 기존 주차장 이용자들에 대한 대체 방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건설교통부에서는 하천환경에 악영향을 주고 있고 주차장을 2015년까지 80% 이상 철거하도록 각 지자체에 협조 요청하고 있어 하천 이용 문화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안양천 하류의 수질은 각 지자체의 노력으로 12.6ppm에서 8.2ppm으로 크게 개선되었으며 부천시에서 추진중인 처리용량 5만톤의 역곡하수처리장이 2006년 6월에 완공되면 안양천 하류의 수질은 더욱 개선될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안양천을 생명력 있는 하천, 삶의 문화가 있는 하천으로 조성되도록 오늘 질문하여 주신 최용주 의원님의 고견을 참고하여 주민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생태하천으로 가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용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명렬 의원으로부터 의원 사직과 관련하여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최명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0만 양천구민 여러분, 특히 저를 양천구 의원으로 선출해 주신 신정1동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명렬 의원입니다. 정욱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들, 추재엽 구청장님과 1,200여 공무원님들, 지역 언론사 기자님들, 저에게 4년여 동안 원만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편달과 격려와 가르침에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금번 개정된 공직선거법상 서울시 시의원으로 출마하기 위해서는 예비후보 등록시 양천구 의원직을 사퇴할 수밖에 없어서 불가피하게 4월 4일자로 사퇴하게 됩니다. 양천구민 여러분, 양천구청 공무원님들의 양천사랑 열정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저 역시 교육도시 양천, 아름다운 양천, 살기좋은 양천 발전에 더욱 더 각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민 여러분, 특히 양천구의회 직원님 여러분, 댁내에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최명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사임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