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상 의원 발언

문병상 의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의원의 유급제와 관련하여 그 동안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하던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전환되고 그 지급범위의 결정은 자치단체장이 구성하는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구청장은 우리 의회에서 추천한 5인의 위원을 포함한 10인의 위원으로 하는 양천구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서는 5월 12일 제4차 회의를 개최하여 월정수당을 월 185만 원으로 하고 의정활동비는 기존의 금액과 변동없이 월 110만 원의 지급범위를 정해 통보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양천구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한 대로 월정수당을 월 185만 원으로 하고 이의 적용은 금년 1월분부터 지급하되 기존에 지급한 회기수당과 정산하여 지급하도록 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종전에 의장단과 의원간에 차등 적용하던 국내여비의 경우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내용에 따라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지급기준을 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