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욱채 의원 5분자유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으로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6월 12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서울특별시양천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심사, 원안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미출석 통보사항으로 양천구청장께서 대외기관 행사참석과 관련하여 오늘 본회의에 불출석한다는 양해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주년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장 김희걸 의원입니다. 지난 5.31 지방선거를 치르고 지역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임기의 마지막 순간까지 회의에 참석하여 지방자치의 정착에 기여해 주시는 의원 여러분께 찬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지난 4년간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6건으로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02호 서울특별시양천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선거권자 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하는 감사청구권자의 연령도 선거권자의 연령에 맞추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05호 서울특별시양천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2006년 1월 1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조례의 제정 및 개폐를 청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민의 연서 주민수를 구의 경우 19세 이상 주민수의 1/50 이상 1/20 이하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바, 우리구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의 주민의 수를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6년 5월 24일 현재 우리구의 19세 이상 주민총수 37만 4,034명의 1/50에 해당하는 7,480명에 거주인구가 유동적인 점을 감안하여 연서할 주민의 수를 7,800명으로 정한 것은 연서할 주민수를 최소화 한 것으로 주민의 청구권 행사를 원활히 하는데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의결하였으며, 다음 의안번호 제1100호 서울특별시양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근거법령인 지방재정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인용조항을 개정된 법령에 맞게 변경한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06호 서울특별시양천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세법에서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억원이상인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명단 공개 여부를 심의할 수 있는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에 따라 그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보유세 강화 정책에 따라 토지와 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단일화 하였고 재산세의 납기를 지방세법에 정한 대로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동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 그리고 동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자치단체의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안번호 제1107호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지방세 감면과 관련된 개별법의 개정사항에 따라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조례개정 표준안을 반영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인 임대주택의 경우 건설임대 및 매입임대 구분없이 재산세의 25%를 감면하도록 한 것을 건설임대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건설임대사업인 경우 60㎡ 초과 149㎡ 이하의 중형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취득세와 등록세의 25%를 경감하도록 하고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되어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의 50%를 경감하도록 한 것을 재산세가 종합토지세와 건물분 재산세로 통합되어 부과됨에 따라 감면대상에 주택을 추가하였고 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의 50/100을 면제하도록 하였고 유통산업 지원을 위해 감면해 오던 화물터미널 부속토지를 감면대상에서 삭제한 내용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108호인 서울특별시양천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관련 개선방안에 맞춰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지방세입징수포상금을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특별공적을 인정한 자에게 지급하도록 하였고 전 자치단체와 동일하게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한도를 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현주 의원입니다. 제4대 양천구의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양천구를 이끌어가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양천구민 여러분 앞에서 신상발언을 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분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지난 4년의 의정활동을 통해서도 경험한 것이었지만 지난 몇 달 동안의 선거기간을 통해 집중적으로 많은 주민들을 만나며 깨달은 사실 몇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공무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발 책임감을 가지고 구정을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주민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 가운데 하나가 "도대체 누가 책임을 지느냐?"는 겁니다. 잘못된 결정으로 예산이 낭비되어도 또 공사 자체가 잘못되었어도, 공사 마무리가 엉터리여도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귀찮은 일이면 마냥 미루는 모습은 정말 참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책임지는 것으로 돼 있는 사람은 있을지언정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힘든 게 현실입니다.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는데 들일 시간과 정성을 일이 잘 되게 하는데 들인다면 놀랄만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책임행정, 그것은 공무원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수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4년 동안 제가 어느 정파에도 쏠리지 않고 활동하고자 했던 이유도 그랬습니다만 일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힘 있는 정파가 아니라 다수의 주민의 시각에서 일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당장은 힘 있는 쪽의 눈치를 보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할 수도 있으나 그로 인한 피해가 반드시 더 많은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사실만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면 공명정대하게 일을 해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몇몇 사람들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수많은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펴가는 것이야말로 공공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하는 척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진정 구민을 만족시킬 수 있는 행정은 일하는 척 하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일하는 척만 해도 주민들이 일하는 것으로 알아줄 것이라는 착각은 제발 말아 주십시오. 일하는 척 하는데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거의 죄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가 구의원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양천구는 그런 데에 예산을 낭비할 만큼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산의 우선순위를 끊임없이 살펴 주십시오. 전시행정, 이젠 정말 버려야 할 구습입니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하나도 중요치 않은 일에 밀리고 있는 것을 자주 목격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립니다.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덜 중요한 일은 어떤 것인지 항상 심사숙고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억지로 홍보해서가 아니라 주민들이 스스로 좋은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행운을 빕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