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하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박대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윤영수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 의원 16명이 공동발의한 김천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해 풍수해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막대한 재산피해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전에 침수가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 침수 방지 시설 설치를 지원해 풍수해 피해로부터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조례는 2022년 9월 태풍 힌남노 내습 시 포항시의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로 인명피해가 발생함으로써 행정안전부에서 지하공간 침수 방지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침수 방지시설 설치지원을 위한 조례 표준안을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여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한 것으로 풍수해의 피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를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제2조는 풍수해와 침수 방지시설을 상위법령에 맞춰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시장의 풍수해 예방 및 대비를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와 지원을 위한 노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시민이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해 시 행정에 적극 협력할 것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 풍수해로 인한 피해현황 파악, 침수방지시설 설치계획,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침수 피해방지 대책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안 제7조는 침수 방지 시설 설치를 위한 지원대상과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지원하고 단독주택의 경우 2백만 원 이내, 공동주택은 1천만 원 이내로 지원한도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과 피해 현황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하고 설치지원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리는 것으로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를 장려하고 확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수방시설 설치를 권고하고 기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물막이판이 미설치된 단지에 대해 설치가 시급한 지역부터 지원하여 효과적인 지하공간 침수 예방을 통해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지하공간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발의에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설치 우선순위를 보면, 첫째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내, 둘째, 과거 침수피해가 발생했던 지역, 셋째 하천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 넷째, 저수지 인근이나 저지대 지역, 다섯째, 침수흔적도·침수예상구역에 포함된 지역이 있는데 우리 김천시는 둘째, 과거 침수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우선적으로는 2002년 태풍 루사 내습 시 침수피해를 입은 신음동 현대1차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입구 1개소, 신음동 현대2차아파트 지하자주차장 입구 1개소가 있고, 2012년 태풍 산파 내습 시 피해침수를 입은 황금동 동보수정맨션의 지하주차장 입구 1개소 등 총 5개소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2023년에는 이 5개소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산액은 100분의 80이니까 공동주택 경우에는 1천만 원 내외니까 다섯 군데 1천만 원 다 들어간다면 5천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죠. 단독주택은 2백만 원 내외, 100분의 80.

지하주차장 한 군데 같으면, 한 군데에 1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죠.

예. 예산은 얼마 안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