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재영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박근혜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월 7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 이상욱 대표위원님을 포함, 열 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심도 있는 결산검사가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부적정 등 19건의 지적사항과 다섯 건의 건의사항에 대한 개선·권고가 있었으며 결산검사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산검사 의견서에 자세히 명기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된 사항은 배부해드린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내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및 개선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책자는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를 포함하여 결산검사 의견서,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내역서,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서, 김천복지재단, 시설관리공단 감사보고서 등 총 11권이 되겠습니다. 자료가 방대하여 별도로 요약된 설명자료를 준비하였으며 설명자료 하단에 각주로 해당 결산서 및 첨부서류 페이지를 명시해 놓았으니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및 첨부서류의 항목별 목차는 설명자료 1쪽에 있습니다. 그럼 설명자료 2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백만 원 단위입니다. 제1항 세입·세출 결산 총괄 보고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결산 총괄은 전년도 이월금 1,950억 2,6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조 7,720억 2,600만 원입니다. 세입액은 1조 7,996억 7,300만 원이며 세출액은 1조 4,257억 9,100만 원입니다.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결산상 잉여금은 3,738억 8,200만 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액 1,444억 9,900만 원, 사고이월액 849억 1,600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실제반납금 90억 9,5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353억 7,200만 원입니다. 2022회계연도의 세입결산 내역은 1조 8,164억 5,5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실제 수납액은 1조 7,996억 7,3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9.08%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2022년도 세출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1조 7,720억 2,600만 원 중 1조 4,257억 9,1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80.46%입니다. 명시이월액은 자금없는 이월액 40억 9백만 원을 포함한 1,485억 8백만 원과, 사고이월액 849억 1,6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 90억 6,900만 원과 집행잔액 1,037억 4,200만 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6.37%입니다. 다음, 하단의 도표는 최근 3년간의 세입·세출 결산 처리상황을 요약한 것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은 1조 7,996억 7,3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847억 3,900만 원 18.8%가 증가하였으며 세출은 1조 4,257억 9,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591억 9,400만 원 22.22%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1조 5,573억 4,100만 원에 대하여 1조 5,975억 5,200만 원을 징수결정 하였습니다. 실제 수납액은 1조 5,881억 6천만 원, 불납결손액은 6억 5,200만 원, 미수납액은 87억 4천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101.98%입니다. 불납결손액 6억 5,200만 원은 납세의무자의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소멸, 평가액 부족 등의 사유로 발생된 것이며, 미수납액 87억 4천만 원은 예산현액 대비 0.56%로 그 가운데 지방세 체납액의 비중이 79.86%이고, 세외수입은 20.11%,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0.03%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1조 5,573억 4,100만 원에 대해서 1조 2,585억 4,200만 원을 지출하고 2,029억 9천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은 88억 6,4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869억 4,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80.81%이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발생비율은 6.15%입니다. 불용액 발생의 주요사유는 지출잔액, 예비비,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보조금 반납금, 보조금 정산잔액, 낙찰차액, 예산절감 등에 의한 것이며 전체 불용액 중 사회복지 불용액이 883억 2천만 원으로 9.22%,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불용액이 899억 5천만 원으로 9.39%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다음 도표는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을 요약한 것입니다. 소관 부서의 세출현황을 살펴보시기 바라며 결산서 177쪽부터 354쪽까지 부서별로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제3항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세입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 2,146억 8,500만 원에 대하여 2,189억 3백만 원을 징수결정 하였습니다. 실제 수납액은 2,115억 1,300만 원, 불납결손액은 1억 9백만 원, 미수납액은 72억 8,1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8.52%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출현황은 예산현액 2,146억 8,500만 원 중 1,672억 4,900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304억 3,4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은 2억 5백만 원, 집행잔액은 167억 9,7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77.9%이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발생률은 7.92%입니다. 불용액 발생의 주된 사유로는 예비비, 집행사유 미발생, 지출잔액, 낙찰차액, 보조금 반납금, 보조금 정산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처리 상황을 예산현액과 대비하여 비율로 나타낸 표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우리 시 전체 세입은 101.56%이며 세출은 80.46%, 이월액은 12.95%, 순세계잉여금은 7.64%, 보조금 반납금은 0.51%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제4항 예비비지출 내역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359억 9,700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354억 5,700만 원이고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5억 4천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한발 대비 용수개발 사업 외 21건에 57억 7,5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40억 5,300만 원을 지출하고 2억 2,6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4억 9,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 세부내역은 결산서 471쪽부터 475쪽까지 정리되어 있습니다. 제5항 기금결산입니다. 2022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신설로 총 12종이며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2,525억 5,300만 원으로 전년도 639억 2,900만 원에 비하여 1,886억 2,4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내역을 살펴보면 2022년도에 전입금, 보조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 1,901억 6,800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고, 고유목적 사업비 등으로 15억 4,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 485쪽부터 52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제6항 재무제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상태표란 우리 시의 자산, 부채, 순자산의 현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2022년도 우리 시의 자산은 5조 403억 9,300만 원이며 부채 총계는 856억 7백만 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4조 9,547억 8,600만 원입니다. 자산 중에 도로, 상수도, 농수산기반시설 등 SOC성격의 사회기반시설이 3조 4,619억 7,500만 원으로 전체 자산의 68.68%이며 총 자산은 전년대비 2,848억 3,3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부채는 856억 7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66억 1,800만 원 감소하였으며, 부채 중 하수관거정비 민자사업과 김천녹색미래과학관 민자사업의 리스부채가 603억 원으로 전체 부채의 70.43%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결산서 527쪽부터 67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제3항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제7항 채권의 결산입니다. 전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59억 6,100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2억 3백만 원이 발생하고 5억 6,600만 원이 소멸하여 2022년도말 채권현재액은 55억 9,800만 원입니다. 채권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 677쪽부터 68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항 성과보고서 내역입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전략목표 9개, 정책사업목표 95개, 성과지표 226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운영하였으며 188개의 성과지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결산서 첨부서류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제9항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 결산에 관한 내용입니다. 2022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3조 2,930억 1,600만 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2조 5,134억 1천만 원보다 7,796억 6백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로, 농수산 기반시설, 하천 부속시설 등 공사 후 자산으로 등재되는 각종 구축물 및 건설 중인 재산이 포함되었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의 용도별, 종류별 현황은 결산서 첨부서류 623쪽부터 62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물품증감 결산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118억 1,400만 원에서 물품 신규취득 등으로 11억 8,9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매각, 관리전환 등으로 3억 2천만 원이 처분되어 2022년도말 현재액은 126억 8,300만 원입니다. 첨부서류 629쪽부터 633쪽까지 물품증감의 상세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첨부 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예산을 집행하면서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나 다소 부족한 점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산승인 심사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유사한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향후 예산집행과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주요 결산 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배형태입니다. 오늘 22년도 지출 승인의 건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산의 세입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게 며칠 뒤에 있는 행감 때 얘기해도 되지만 오늘 여러분 계시는 데서 여쭤 보고 싶고 저도 공부도 좀 더 하고 싶고 해서 물어봅니다. 결산서가 오기 전에는 자세히 못 봤었는데 시설관리공단 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님!

예.

시설관리공단에서 있는 어떤 예산이나 이런 게 결산 승인이 언제쯤 납니까?

다음 연도 초에 납니다.

이게 보통 연초에 3월쯤 승인이 나죠?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21년도, 22년도 모두 보면 3월에 승인이 나고 1차추경 때 불용액이 남으면 반납을 받죠?

예, 1차추경 때 받습니다.

받는데 2년 연속으로 보면 한 번도 반납금을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추경요구액만 들어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에 결산하면 이사회를 자체에 거칩니다. 이사회에서 검증을 받고 그 내용을 저희들한테 결산 공고를 하는데 시기적으로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이게 시기적으로 보면 보통 보면 12월 31일날 사업 종료가 되고 2월말에 정산을 해서 3월에 자체 이사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시에 승인 요청을 하면 3월달에 승인 요청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전에 있었던 1차추경 때처럼 해서 부족한 부분이나 이런 것 신청을 해서 사업비를 신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전년도 잔액을 분명히 승인을 했는데 그 잔액을 우리가 다른 사업비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편성을 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자체로 승인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1차추경을 하는데 그것을 필요 금액만 요구하는 그것만 하고 남은 금액을 예산에 편성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김천시가 그 금액 만큼 사업을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시기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해서 결산 마침과 시설관리공단 자체 이사회를 통해서 결정이 되면 다음 추가경정예산에는 반납이 돼서 우리 예산을 편성시켜서 다시 재활용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21년도, 22년도 지금 두 번이나 그렇거든요. 그리고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불용액이 4억 2,688만 4,220원이 났는데 거기에서 12월 23일날 선반납을 했습니다, 일부분만. 2억 9,617만 원을 선반납을 했는데 선반납 이유는 뭡니까?

자체적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운영 성과에 평가를 받는데 가지고 있는 자산의 평가를 받을 때 부채 비율이 있는데 그 부채 비율을 공단 차원에서 낮출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선반납을 해서 부채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채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어떻게 그것을 한다, 그것은 발상 자체가 저는 좋지 않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한다 해도 2차 정리추경이 있는데 그때 미리 삭감을 요청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2월 23일날 반납할 게 아니고 그 전에 있는 2차 정리추경에 자기들이 사업비를 반납을 했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는 자기들이 시기적으로 정산을 하려면 마지막 날짜까지 비용 발생되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그것 계산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또는 거기에서 남은 잔액을 제가 지난 추경 때 지적을 했었는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하고 서로 인지가 이사장님이 인지를 잘못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분명히 남은 잔액을 반납을 하셨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반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반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5월 11일날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시고 바로 반납이 된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또한 금액이 1억 3,714만 90원입니다. 그 금액을 반납을 받지 않고 있었다는 것도 기획실의 관리 소홀 아닙니까?

예, 저희들 세부적으로 끝까지 챙기지 못한 점 인정합니다. 해서 향후에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주의를 했고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평가 받는 부분도 시설관리공단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시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정해서 앞으로는 추경 전에 반납하는 문제, 또 아까 말씀하신 예산 부분을 반영하겠습니다.

시간 좀 더 주십시오.

그리고 이게 앞으로는 반납금을 받고 예산편성시키고 그 예산에서 필요분을 요청을 하고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점 챙겨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결산서 61페이지에 보면 앞에 이야기한 반납금에 대해서 보다가 지금 반납이 저희들이 정리추경 때나 이때 해도 사실은 연말까지 쓴 것을 반납을 하는데 늦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들이 정리추경이나 이때 들어온다면 많은 금액들이 이자분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61페이지에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61쪽 위에서 네 번째 줄 되네요, 다섯 번째.

예, 3,500만 원.

예, 3,534만 얼마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공요금 이자수입은 어떤 내용입니까?

21년도 정기예금이 22년도 2월달에 보니까 만기로 해서 해지가 된 이자 100만 원이 발생됐고 공단에서 또 상반기 정기예금 이자 800만 원이 되었더라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 정기예금이 1,600만 원, 총 합해서 3,500만 원인데 이게 21년도 같은 경우는 2월말 만기 때문에 100만 원이 합산해서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그 설명 갖고는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3,500여만 원이 이자수입이 발생하게 됐는데 23년도 예산실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보면 전년도에는 항상 0원이었다가 이번에 과감하게 1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2,000원을. 그런데 그 전년도에는 3,500여만 원이 있다가 12,000원을 이자수입으로 잡는다면 어디가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발생되는 부분에 과거에는 시설관리공단이 없었는데 시설관리공단 출범이 되고 난 이후에 공공기관이 생기면서 들어와 있는 예산에 대한 공공이자 발생분이 생겼기 때문에 과거에는 없던 이자분이 발생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3,500만 원이다가 올해는 12,000원을 잡은 것은 뭡니까? 그게 좀 납득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 전년도에는 3,500만 원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있는데 올해는 거의 없다시피하는 12,000원 밖에 발생 안 한다고 생각하실 일이,

정리추경까지 그런 것을 판단을 잡아야 되는데 상반기 잡을 때는 그 부분을 포함 안 해서 세입편성 예산을 잡은 것 같습니다.

또한 이 부분이 12,000원 잡은 부분도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 아까 얘기한 시설관리공단의 집행잔액 중에 있는 여기 이 금액이 추경 때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4억 2,600여만 원이 약 8개월, 거의 8월 이상 지나야 있는 정리추경 때 돼야 다시 그것을 예산을 잡든지 뭘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간에 대한 이자가 12,000원 밖에 안 됩니까? 이것은 딱 정해져서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해가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 발생되는 부분을 세입예산 편성할 때 그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 그런 부분까지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앞으로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사업체도 좀 더 내용도 많아지고 비대해지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 기획예산실에서 더욱 신경 써서 관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이런 세입예산을 충분히 누가 봐도 4억여만 원에 대한 게 이자수입이 12,000원 밖에 없다, 이것은 예상할 수 있는 것인데 놓치지 않았나 생각하고 이런 세입들을 좀 더 철저하게 관리해서 예산편성할 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희들 순세계잉여금도 사실 이런 초과 세입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처음에 잡아놓지 않으면?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은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세계잉여금의 초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세심하게 관리해서 예산에 편성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예, 저희들이 세입에 좀 보수적으로 했고 아까 시설관리공단 부분은 미리 사전에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고, 잉여금 같은 경우도 적극적으로 분석해서 세입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1년 동안 김천시 살림 사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김천에 전에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김천시 부채가 얼마냐, 많으니 적니 했는데 오늘 보니까 856억이라는 실제 김천시 살림살이에 비해서 부채가 상당히 적고 양호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총자산이 5조 4천억 해서 김천시 현재 부채 빼고 나면 4조 9,500여억이 되어있다는 자체가 부채가 적다는 자체가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부채가 없으면 없는 만큼 그만큼 살림살이가 더 양호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한 아무튼 부채 자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앞으로도 2023년도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하셔서 부채가 더 줄고 부채 없는 도시로 만들었으면 하고, 예비비 지출 같은 것은 보니까 한발 대비 용수개발 같은 경우는 지금 57억에서 40억 밖에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집행잔액이 14억 9천만 원, 약 15억이 있는데 이런 것은 제때제때 사용해서 집행잔액으로 남길 것이 아니고 농민들이 갑자기 한발 대비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한 번쯤 이런 돈을 더 빨리 사용해서 지역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아무튼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세원입니다. 예비비에 보면 좀전에 존경하는 김석조 위원님 말씀마따나 14억 9,6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간혹 보면 갑자기 상수도가 아니고 농업용수가 고장이 나서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집행을 바로 할 수가 없어서 개인이 파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올해도 개인이 파면 700만 원씩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개인이 파게 되면 개인 지출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 이래서 우리 시에서 그런 것을 바로바로 잔액을 남기지 말고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서 당해연도 내에 집행이 완료돼야 되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순세계잉여금, 이런 예산이 방대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보니까 2020년도부터 해서 21년도에 좀 증가됐다가 22년도에는 11% 감소가 됐습니다. 앞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줄여서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에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세정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보면 지방세 미수액이 약 89억 정도 되죠? 매년 우리 시에 80억 이상 미납금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보니까, 또 지난해도 그렇고, 결손처분을 하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행방불명, 무재산, 또 재산을 공매하니까 금액이 부족하다, 이렇게 했는데 지방세는 시효기간이 5년이죠?

예, 5년입니다.

5년인데 만약에 5년 도래하는 시점에 다시 이 분에게 독촉을 하면 그때부터 다시 5년간이죠?

예, 시효 연장됩니다.

연장되죠?

예.

지금까지 미징수된 상황에 대해서 지방세 5년이 도래하는 시점에 다시 독촉을 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정확한 건수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수시로 매년 독촉을 계속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이게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4년이나 3년 안에 그 중간에 다시 재독촉을 하고 또 집행을 하면서 다시 연장을 시키는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국민의 의무가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를 지금 방치하고 있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말이 그렇지 제가 본 위원이 9년째 하는데 매년 우리 시가 80억 이상이라. 그래서 앞으로는 이·통장들 회의할 때, 또한 이·통장들이 체납세 징수에도 관심을 가지도록 해줘야 됩니다. 지금 현재 보면 이·통장들, 읍·면·동의 시 공무원들은 현금을 만지지 않는다, 이 발상은 잘못된 발상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현금으로 받지는 않아도 빨리 세금을 납부해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가 세금을 받기 위해서 강제 집행 절차가 있는 것이고 자동차의 경우에는 번호판을 영치하고 하잖아, 그렇죠? 이왕 고생하는 것 미납세를 줄여서 우리 예산이 시민복지를 위해서 생산적인 데 편성돼서 행복한 우리 시를 만드는데 크게 힘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