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갑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홍지광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포구 구정 홍보 및 행사 등에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게시물 제작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여 이전보다 지원의 폭을 넓히고, “마포구 소셜미디어 서포터스”를 운영하여 구정에 대한 구민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소셜미디어 활용사업 예산지원 범위를 정비하고, 안 제6조에서 소셜미디어 서포터스의 운영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지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준상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한 홍보미디어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홍보행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홍지광 위원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관련 조례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4개 구에서 관련 조례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시행된다면 주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소통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미디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를 종료한 홍보미디어과장을 비롯한 관계직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홍지광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체육관 등 다중이용 공공시설 이용이나 강습 시 이용자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주차요금 면제 범위를 확대·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별표 1 제20호가목, 공영주차장 요금면제시간 범위를 “2시간 이내”에서 “프로그램에 따라 최대 3시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지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준상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너무 빨리, 말이 너무 속도가 빨라서 잘 알아듣지 못하니 천천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오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강동오 위원 응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신 거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차관리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양선주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별도 의견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동의합니다.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를 종료한 주차관리과장을 비롯한 관계직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무회계 규칙」 제명 변경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고병준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무회계 규칙」 제명 변경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무회계 규칙」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동 규칙을 준용하는 우리 구 조례를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제11조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마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쇄물 및 홍보매체 광고게재에 관한 조례」 제9조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마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6조제4항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마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13조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마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준상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무회계 규칙」 제명 변경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무회계 규칙」 제명 변경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로 도로개선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개선과장 이덕노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무회계 규칙」 제명 변경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개정조례안으로 사업부서 의견은 별도 의견 없음을 말씀드리며 개정조례안에 대해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도로개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무회계 규칙」 제명 변경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등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를 종료한 교통건설국장과 도로개선과장을 비롯한 관계직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5. 서울특별시 마포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최종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2013년 2월 7일 조례가 제정된 이후로 기금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설치하고 5년 동안 운영해 왔으며, 2018년 1회 연장하여 금년 12월 31일 부로 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하여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7조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위원회 구성 시 성별비율을 고려하는 사항을 추가하였고, 국 명칭 변경에 따른 조례의 수시개정을 줄이기 위해 그 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 18조에서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유사하여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속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 대상 확대와 공무원증에 관한 사항 준용 법령 변경 및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불필요하게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2조에서 기존 공무원증에 대한 보안강화 및 디자인 개선을 위해 공무원증에 관한 사항의 준용 법령을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증 규정에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4조에서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불필요하게 중복되는 제9항을 삭제하고, 제13항에서는 기존 10년 이상 재직자부터 부여된 장기재직휴가를 5년 이상 재직자에게 확대 부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며, 그밖에 관계법령의 폐지 및 신설에 따른 법령 변경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준상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용강·신수 강동오 위원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앞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기금이고 남북통일을 위한 기금이라고 보면 지금 15인 이내의, 성별만 비율을 고려해서 내용을 구성한다고 했어요, 15인을, 성별만. 그런데 미래세대를 위한 통일이라고 생각하면 청년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데 성별만 구분해서, 어른 눈높이에 맞춰서, 나이 드신 분들만 그 자리에 가 있을 때 과연 통일을 위한 정책이 제대로 나올 건가. 기금이지마는 나중에 어떻게 써야 될 건지도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추가로 산입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예, 행정지원과장 최종익입니다. 지금 현재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15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15명 구성이 당연직이 3명이고 위촉직이 4명으로 돼 있는데, 현재 기준은 남녀가 4명, 4명씩으로 현재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의 위촉직 8명 가운데는 주로 통일 관련 시민단체, 또 의회 의원 한 분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데요. 그걸 참고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혹시 이게 임기 기한이, 위촉 기한이 만료가 되면 좀 더 청년층 의견수렴이 될 수 있도록 교체를 할 때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이 주요내용 중에 성별만 고려해서 내용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청년이라는 내용도 좀 산입을 시켰으면 한다는 얘기죠.

예, 성별은 법적사항이라 갖고 성별은 고려를 해야 되고요. 다만, 청년을 고려한다는 것은 사실 현재 기준으로는 위원회 구성할 때는 들어가 있지 않은데. 다만, 위원회 조례에, 여기에 참여하는 기능 속에 위원을 누구누구로 구성을 할 거냐고 할 때 청년이 만약에 포함이 돼 있지 않다 그러면 청년을 좀 고려해서 위원 위촉을 할 때 반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 상태에서 지금 청년이 안 돼 있는데……

과장님! 지금 말씀은, 우리 강동오 위원님은 이 내용에서, 내용상에 청년을 포함, 산입하자는 의견이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러면 거꾸로 물어볼게요. 지금 당연직 세 분은 어느 분이 들어가죠?

당연직은 구청장과 국장 그리고 해당 부서장입니다.

예, 위촉직 4명은요?

위촉직은 총 8명인데요, 총 8명인데. 여기서는 위촉직은 남북교류협력과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그리고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그리고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회 의원. 그리고 위원회의 사무처리…… 아, 이거는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 내용만 그냥 보면 자격요건이라고 생각할 때, 어떻게 보면 다 거의 60대에 가깝고 60대 넘은 사람만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는. 물론 지금 이 시대에 바로 통일이 돼서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요원하잖아요, 그게. 앞으로 미래세대가 더 써야 될 이런 기금을 우리가 마련해 놓고 가는 세대라고 본다 그러면, 미래세대가 여기의 중점이 돼야지. 하나 예를 제가 자주 드는 것이 하나가, 우리 청년층이 결혼을 안 하는 이유가 한자녀갖기운동본부라든지 이런 비슷한 게 60대, 70대가 위원장 맡고 위원이 돼 있어서 그 사람들이 무슨 결혼정책을 내고 자녀를 가지라고 얘기할 그런 게 있겠어요. 청년들이 그 자리에 들어가서 “야! 이래서 아이를 낳아야 되고, 이래서 결혼을 해야 되고, 이래서 집이 필요하고.” 그런 얘기를 해야만 되지. 나이 드신 어른 입장에서 “야! 너 결혼 안 했으니까 결혼해!” 이런 것밖에 더 되냐고요. 지금 이것도 똑같이 본다고 그러면 청년들이 만약 여기 15명 중에는 최소한 2명 정도는 들어가서 우리가 미래세대의 통일을 위한 정책을 내는 것, 기금을 어떻게 써야 될 것, 기금을 어떻게 모아야 될 것을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좀 참고하셔 가지고 위원 그냥 추천할 때 2명 청년으로 교체할 때 교체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여기다 기 산입을 해서 정확히 청년이 들어가서 위원 무조건 청년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10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는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니 아니. 먼저 이거 끝내고 해야 돼요.

그러면 남북교류협력기금 먼저 하고……

예.

예, 그럼 그 뒤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병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고병준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지금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이제 지금 변경을 하는 건데요. 어쨌든 거기 밑에 보면 ‘다만’이라고 해서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조항에 꼭 넣어야 하는 사유가 있는지를 질의드립니다.

(자료 찾는 중)

가지고 있는 페이지로는 6페이지입니다. 저희 것, 예. 안 24조 특별휴가 그 밑에 부분이요.

(직원과 대화 중) 예, 행정지원과장 최종익입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처음에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들어올 때 일정 시간, 그러니까 주 35시간이면 35시간,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요, 그 기간 내에는 근무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거기에 이런 식으로 해 갖고 만약에 재직공무원이 이렇게 출석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게 지금 시간 선택해서 들어온 것하고 상반되니까 이게 아마 제외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재직 공무원 같은 경우의 시간하고, 시간선택제 임기제 시간이 맞지 않아서?

예, 예.

이걸 사용할 경우에 35시간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조항에다가 넣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예.

예,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6페이지. 9번에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쭉 있는데 그거는 또 삭제가 됐어요. 그 사유가 어떻게 된, 왜 삭제했죠?

이거는 상위법에 재해구호휴가를, 공무원이 가족이나 다른 쪽에서는 5일까지 줄 수가 있고, 공무원 본인에 해당되는 집안에 발생했을 때는 10일까지 재해구호휴가를 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공무원이 자원봉사 갈 때는 5일. 본인이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10일까지 하는 것을 상위법에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상에 5일로 제한한 거는 오히려 제한된 형태기 때문에 상위법을 준용을 함으로 해서 우리가 이걸 폐지하고 상위법을 준용해 갖고 최대 10일까지 가능하도록 좀 확대하는 겁니다.

예,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제가 별도로 공부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를 종료한 행정지원과장을 비롯한 관계직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상수입니다. 구정발전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투표법」 개정에 따라 개정된 법령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 및 제8조에서 「주민투표법」 개정에 따라 재외국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안 제3조에서 외국인 주민투표권자의 자격 중 연령에 대해 「주민투표법」에서 18세로 규정함에 따라 조례에서 연령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법 제7조에서 주민투표의 대상을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 규정함에 따라 주민투표 대상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제10조에서는 법 제10조, 제12조에서 전자서명 요청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전자 청구인서명부 관련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관할구역 중 일부에 대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 제16조제1항에서 규정함에 따라 통·반 단위로 청구인서명부를 작성하도록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행정안전부의 조례안을 반영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규정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에 대비하여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사항과 답례품 선정 등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본 조례안의 목적에 대하여 명시하였고, 안 제2조에서 제6조까지는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과 답례품의 종류 등 답례품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지정금융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정금융기관이 처리할 수 있는 사무의 범위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과 기금의 사용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 제20조까지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서 제22조까지 고향사랑기금운용 계획 수립 및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부칙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시행일과 기부금 모집·운용 비용에 대한 특례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본 일부개정조례안과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준상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최은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주민투표.

죄송합니다.

강동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민투표 조례 연령을 삭제한다고 그랬거든요, 외국인에 대해서. 무슨 뜻인지?

자치행정과장 박상수입니다. 강동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에 저희가 이제 19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상위법에 이미 연령 18세로 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법령에 이미 기준 연령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례에 굳이 넣을 필요가 없어 가지고 삭제를 하게 됐습니다.

그럼 18세 이상으로 해야 되지 않나요?

이제 조례에 없는 사항……

조례에 없는 사항을……

법령에 없는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건데 이미 법령에 연령규정이 있기 때문에 중복규정을 조례에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외국인 투표권을 주겠다는 얘기죠? 국내 주소를 했다든가 내국인으로 돼 있다든가 그런 건 아니고.

재외국민이 이제 삭제된 거는요, 재외국민은 이제 외국에 영주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외국에 나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제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해 가지고 굳이 투표권을 주는데 재외국민이란 표기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법령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조례도 저희가 삭제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럼 외국인은 어떻게 투표해요?

외국인도 이제 대통령선거냐 지방선거냐에 따라 다른데요.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일정기간 체류하게 되면 투표권을 주고 있습니다.

일정기간 국내에 거주하였을 경우?

그러니까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선거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18세 이상이면서 출입국 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영주체류 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하면, 경과해서 우리 구청에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재되었을 경우에는 투표권을 줍니다.

예,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강동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 기존에 19세로 표시돼 있을 때는 법령에 연령제한 표시가 없었나요? 연령표시가 안 돼 있었나요?

(직원에게 확인 중)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전에도 사실은 법에 있었는데요, 그동안에 조례에 계속 담겨져 있던 내용을 행안부에서 중복되는 내용을 정비하라 그런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이번에 정비를 하게 된 겁니다.

재정비한 겁니까?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조례, 질의하십시오. 안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미자 위원입니다. 우리 고향사랑 기부금 답례품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이게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시고 운영위원회 이걸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구성하고 운영.

안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2조에 나왔다시피요, 본인의 거주지 외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할 경우에는 1인당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중에서 30% 범위 내에서 그분에게 답례품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답례품을 저희가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고 이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답례품의 종류라든가 공급업체 같은 걸 선정해서 거기에서 정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답례품을 할 때요, 과장님, 그 기준이 있죠? 금액 그런 기준, 뭐 고가나 이런 건 안 되고 뭐 이런 기준이 있죠?

“귀금속이라든가 이런 거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간 500만 원 범위 내에서 30%니까, 예를 들어 100만 원을 했다, 그럼 30만 원 범위 내에서 답례품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품목을 드리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답례품을 선정하실 때 중요한 게 우리 마포만의 특색 있는 그런 답례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지광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여기에 꼭 답례품 선정위원회가 필요한 건가요?

홍지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안설명서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법에 따라 가지고 하는 건데요. 법령상에라든가 행안부 표준조례안에 보면 답례품 선정을 할 때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논의를 해서 답례품을 선정하도록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조례에 담았습니다.

그게 지침인가요, 행안부지침이에요?

예, 표준조례안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지침이라면 제가 달리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사실 마포구가 그렇게 특색이 있는 어떤 답례품을 해야 될 것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이거를 우리 마포지역에서만 통용될 수 있는 상품권으로 지급이 될 건데 별도의 위원회까지 구성을 해서 또 위원회 그렇게 많은데 또 만드는가 싶기도 하고. 지침이라니까 제가 더 이상 질의할 게 없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고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고병준입니다. 저도,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 운영 지침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맨 아랫부분에 “지역의 특산품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적혀 있는 건 구청장이나 행안부 지침이긴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사람을 선정위원회로 쓰겠다, 이런 말로 들리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고병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역시 행안부 표준안에 나온 대로 저희가 이제 담은 건데요. 지역의 특산품이라는 게 사실 대도시에서는 잘 어울리지 않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쭉 보시면 위원의 자격요건이 구의회 의원님도 계시고, 지역의 생산 제조 분야 대표하시는 분, 상품·유통에 전문지식을 가지신 분 있는데, 답례품 선정위원회라고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분야에 다양한 경험이라든가 지식이 있는 분을 모시는 차원에서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역의 특산품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어떻게 전문가로 모실 수 있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에 보면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을 선정위원으로 앉히는 순간 그분이 가지고 있는 라이선스를 우리 특산품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이해충돌에 걸리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해서 교묘히 빠져나가서 본인이 주조하는, 만약에 여기 보니까 전통주도 나와 있더라고요. 만약에 그런 분들이 여기 들어와 계시면 우리는 그거를 사용을 못하는 거죠. 사실은 여기에 선정위원회에는 들어와 있으면 안 되는 특정분야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이 사실 특산품을 더 많이 활성화시키고 마련해서 지역에서 활성화를 시켜서 본인이 답례품을 이렇게 보낼 수 있는 입장이 되어야 하는데 그거 선정하는 입장에서 자기업체를 배제시킨다? 이거는 사실은 아무리 지침이어도 지금 조례상으로 이거는 사실 담아서 이거를 통과시키기에는 좀 쉽지 않은 부분 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수의계약도 마찬가지지만 그거 관련해서 유착관계나 이런 것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청장님도 이번에 연 몇 회로 제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선정위원회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 생산 및 제조업 분야, 본인들이 다 하겠다, 사실 저는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지금 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위원님 옳은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되고요. 다만, 각종 위원회가 한 100여 개가 넘는데 거기에 보면 대부분 위원의 자격요건도 있지만 해촉이나 제척 사유라는 게 있습니다. 판사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이제 재판에서 안 하듯이 이 위원회에서도 사실 거기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하면 제척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특산품 이게 뭐 생산·제조 분야를 대표한다고 하지만 꼭 이것이 우리가 어떤 답례품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그런 제조 생산이라기보다는 또 다른 분야의 그런 제조라든가 생산에 그런 경험이 풍부하신 분이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이제 3조에서 답례품의 종류가 나열이 돼 있기는 한데요, 그런 것이 일부 올라온다고 하면 그런 분야에서는 제외를 하고서 경험 있는 분이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생산 및 또는 제조분야, 그러니까 이 답례품과 관련 없다고 한 사람을 대표라고 쓸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요. 그러니까 대표라고 한다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과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대표는 답례품을 대표하는 생산과 제조 분야가 따로 있고. 그렇죠? 지역을 대표하는 생산과 제조 분야가 또 따로 있다라는 과장님의 말씀이셔서 저는 사실 이 부분은 동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선정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삭제를 하든, 들어있는 순간 저는 답례품과 관련된 문제점이 분명히 생길 거라고 봅니다. 이 답례품이 사실 한두 푼도 아니고 우리가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을 지금 함으로 인해서 지방, 사실은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도시는 아니지만 저쪽 밑에 지방에서는 이거 관련해서 시행이 되면 굉장히 큰, 어떤 재정지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사실 마포에서 태어나서 마포에다 기부할 수 있습니까라고 요청도 했었는데 안 된다라고 들었습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할 수 없지만 꼼꼼히 살펴보면 이거는 지금 선정위원회는 조금 이제 선정을 하는 기준에 조금 부합하지 않은 사람들이 애초에 너무 들어가 있는 것 같다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그리고 일단은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을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제가 이제 조금 문구상에 표현이 조금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이제, 우리가 7명이잖아요? 담당국장을 빼면 6명으로 보는데, 분야별로 이제 각 분야의 한 명씩 대표되는 사람을 뽑는다. 그래서 특산품에 대표되는 사람 한 분, 생산·제조 분야에 대표되는 사람 한 분, 유통·상품 분야에 대표되는 사람 한 분. 이런 분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다면 다듬을 필요는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15페이지에요, 비용추계서를 지금 작성을 해서 주셨는데 3번에 비용추계의 결과에 보면 1차년도부터 5차년도까지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위에 비용추계 근거를 보면 산출에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답례품 비용으로 지급하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지금 구비 보조금에 써져 있는 3,100만 원 정도는 어떻게 계산돼서 지금 편성이 된 건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100만 원 정도 잡아 있는데요. 그 내역을 보면 첫 번째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답례품입니다. 그 다음에 홍보비, 심사위원 수당, 시스템 유지관리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답례품비는 1,950만 원 정도를 책정했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1인당 연간 기부추정액을 조사한 자료를 보니까 연간 약 10만 원씩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목표기부자 수 500명 했을 때 5천만 원의 기부금을 받았을 경우 그 중에 30%인 답례품을 가정해 보면 그 돈이 한 1,500만 원에다 기타 등등 해 가지고 이제 배송비, 감사장 이런 걸 해 가지고 1,950만 원 잡았고요. 그다음에 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전산시스템을 저희 구가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게 아니고 행안부에서 구축했기 때문에 저희 분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 800 정도 해 가지고 이렇게 비용을 잡았습니다.

이게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라는 것을 벤치마킹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제 대략적으로 살펴보니까 그래도 고향납세 제도와는 많은 부분이 결이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장점도 우리가 충분히 많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답례품 비용 1,950만 원 수준이 사실은 지방경제의 활성화 되는 데 충분한 금액일까요?

그 부분은 사실 이 제도 자체는 저의 짧은 소견이지만 대도시보다는 지방에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뭐 점점 소멸이 되고 인구가 고령화되고 젊은 층이 빠져 나가면서, 사실 이 제도는 대도시보다는 어떤 지방을 위한 제도로 보여지는데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자치구, 서울시 자치구도 다 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알아보니까 지금 이거 고향사랑 기부금 조례에는 입법예고만 한 17군데 되어 있고 아직 한 군데도 올라오지 않았죠?

예, 맞습니다. 이게 이제 2023년 1월 1일 시행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지금 조례가 상정돼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각 지자체 별로 이렇게 언어들이 다 동일하게 올라와 있는 건가요?

어떤 면에서 동일하다는……

이제 조례에 관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이 지금 입법은 제가 올린 걸 다 보지는 못했는데 지금 이런 선정위원회 같은 경우나 이런 조항들이 지침에 의해서 똑같이 들어가 있는 사항인가요?

예, 이제 그 부분은 행안부에서 전국 단위로 할 때는 표준조례안을 내려주는 게 맞습니다. 내려줬을 때는 아까 이제 대도시와 지방의 특성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에 맞게 조례를 자기 지역특성에 맞게 조금 더 가공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씩 언어표현이나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 명칭 등은 조금 더 변경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런 것까지는 이제 법령이나 이런 데서 세부적으로 지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특성으로 해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좀 들어보고 생각을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은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최은하 위원입니다. 이거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전국적으로 다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필수 상황인가요?

예, 맞습니다.

아, 선택권 없이 그냥 무조건 조례로 다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가요?

예, 이제 법률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시행을 하려면 조례는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답례품에 대한 것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이 기부금을 받아서 어디에 사용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원칙적으로는 기금을 만들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금을 만들어서 그 기금에 들어온 돈은 주민의 복리증진 등 그런 사업에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거 보니까 답례품에 대해서 선정위원회를 또 만들어 주고, 또 이거 기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심의위원회가 또 만들어지고. 그런데 아까 우리 고병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과연 우리 마포구에 얼마나 많은 고향사랑 기부금이 들어오겠는가. 그것 플러스, 그걸 위해서 많은 비용을 들여야 하겠는가. 그런 의문이 들고요. 그다음에 답례품 선정위원회는 한번 선정이 되고 나면 일몰 되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 가능한 건가요?

비상설입니다.

비상설이요?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 가지고 답례품이라는 것이 사실은 분기별로 선정하는 거는 아닐 걸로 보여지고요. 한 번 하면 최소한 연간 정도 이렇게 하고서 또 품목을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그때 구성이 됐다가 목적이 달성되면 해촉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렇죠.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홍지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마포에는 특산품이라는 게 그다지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일괄적으로 마포사랑상품권을 준다든가 그렇게 하면 선정위원회가 굳이 그렇게 상설적으로 필요할까 하는 의문이 들어가고요.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기금심의위원회가 기금이 안 모이면 굳이 기금심의위원회까지 다 만들어서, 이것도 위원회도 가뜩이나 많아서 없어져야 할 위원회가 너무 많은데, 또 비상설로 생기고 또 상설로 또 기금위원회 생겨야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꼭 필요한 사항인가 하는 의문이 많이 들어요.

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제도 자체가 대도시보다는 지방을 좀 살리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저도 사실 이 조례안을 상정하면서 이것이 과연 얼마나 활성화돼서 저희 마포구에 기부금이 얼마나 들어올까에 대해서는 조금 자신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 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하는 걸 봐서 기부금이라든가 이런 걸 봐 가지고, 좀 적절히 조례라든가 어떤 각종 제도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좀 손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은 꼭 이게 조례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말씀인 거죠?

예. 전국적으로 법률 시행되고 전산시스템 자체도 전국 단위로 지금 만들어져 가지고 운영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참, 저희 구에는 정말 불필요할 것 같은데 참……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맞습니다.

이후에도 이게 참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예, 초창기 이거, 아마 법률이, 제가 알기로 이 법률 자체가 국회의원님 의원발의로 제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일본도, 아까 고병준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2008년도에 시행이 돼 가지고 13년 만에 기부금이 83배나 증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법령이나 제도 자체가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듯이 이 제도 자체도 지방 살리기 차원에서 시행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사실 지방은 이 제도를 시행하고 대도시는 안 하고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행해 보고, 지역특성에 맞게 좀 보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강동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강동오 위원입니다. 조금 전 최은하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기금운용위원회는, 기금을 모금했을 때 기금운용위원회는 계속 상설로 돼 있죠?

예, 강동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위원회는 상설입니다.

그러면 기금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는데도 수당은 나가야 되겠고.

예, 그래서 지금 이 첫 해에는 일반 기부금이 예를 들어 들어온다, 지금 기금 설치가 안 됐기 때문에 세외수입으로 저희가 일단 잡을 수 있도록 행안부에서 그렇게 좀 열어두긴 했는데요. 그것도 역시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것처럼 기부금이 안 들어온다면 기금의 존립 자체가 사실 좀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저희가.

제가 염려되는 게 하나 있어서 그럽니다. 이게 어느 순간에 주민자치, 각 동으로 할당이 내려가서 이 운영을 하기 위한, 할당을 해서 모금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아주 깊게 들어요.

그 부분도 위원님,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그래서 법률에 제6조에 보면요, ‘기부·모금 강요 등의 금지’ 그래 가지고요, 공무원이나 뭐……

잠시만요. 지금 사랑의온도탑 하는데 기금 강제로 거의 동에 할당해서 하죠? 얼마씩 내라고.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그 법률안 아무리 조례 뭐 이거 다 돼 있어도 안 하냐고요, 그걸.

일단 자기 거주지에는 참고로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포구 외에 사는 사람들이 하게 돼 있어 가지고 홍보라든가 기부하는 것은 사실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자, 외국 사람이 마포구에다 기부를 합니다. 조금 전처럼 얘기, 자, 마포구에서 태어나신 분들이 타구에, 아니면 타향에 가서 사시는 분들이 ‘아, 우리 마포를 위해서 내가 기부금을 내겠다.’ 이렇게 해서 했어요. 그런 분들이 많아지면 좋겠죠. 기부금도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죠. 안 들어왔을 경우에 구에서 동에다 할당 안 할 거냐고요. 아예 못을 박자고, 여기서.

그런데 이게 뭐……

목표액 채워지지 않으면 동에다 할당할 것 같은데요.

그거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제 이 기금이 설치가 돼 가지고 이 기금 적립액이 많으면 그 돈을 우리 마포구민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맞지만, 과연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강제로 할당해서까지 하는 것은 많은 부작용이 우려되고, 또한 이것에 대한 강요라든가 기부금 강요 모집 금지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면서 하리라고는 생각은 안 합니다.

지금 금지조항 여기 책 읽듯이 읽지 말고요. 그건 도덕에서나 배우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왜 그렇게 얘기해요?

죄송합니다, 예.

강제 할당되는 것, 동에 강제 할당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이게 여지껏. 동에서는 엄청 힘들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도 모자라서 여기 구에서 뭐 행사하라고 나오라 그러면 행사 다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도, 돈 내가면서. 그런데 이것이라고 해서 안 한다고 보장 있냐고요, 또. 책 읽듯이 뭐 그냥 이렇게 하시지 말고 좀 사리판단도 하셔 가지고 얘기를 해 주셔야 지. 이거 만약에 기금 이렇게 해 놓는다 그러면 동주민센터에서는 걱정일 겁니다, 이게 지금. 이거 통과돼서 나간다 그러면. 또 우리는 얼마만큼 기금을 모금하는 데 앞장서야 되는지. 각 단체면 단체들 얼마만큼 배분해야 될지.

잠깐만요, 강동오 위원님! 염려하는 부분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공무원이 홍보할 수 없다는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또 질의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냥 그만하겠습니다.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 저희도 이제 공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법령으로 정한 세금 외의 모든 것이 사실 좀 어떤 강요성을 띨 수 있는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도 나름 노력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오늘 새벽 2시에 깨 갖고 지금까지 잠을 못 잤습니다, 자료 찾아보느라고. 지금 우리 마포구 조례안을 보니까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을 그대로 갖다 옮겨놓았어요. 우리 과장님도 인정하셨죠? 제3조 답례품에서 우리 지역에 맞지 않는, 마포구에 맞지 않는 조례안을 그대로 옮겨놨어요.

예, 하여튼 답변드리기에 앞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서장으로서 세밀히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령은 전국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고, 조례는 그 지역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세심하게 담아서 마포구 특성에 맞게 저희가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조금 놓쳤습니다. 위원장님 지적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지난번 재정관리국 업무 다룰 때 거기에서 그 기관에 우리가 협회비를 주더라고요. 한국지방세연구원, 조세연구원에서 연구한 그 고향사랑 기부금법 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보고서가 있어요. 거길 보시고, 거기에 대응방안이랑 문제점이 충분히 나와 있습니다. 그걸 보시고 이 조례안을 회기 기간 내에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수정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홍지광 강동오 고병준 남해석 신종갑 안미자 이한동 최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