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화 의원 발언

위원 여러 가지 못마땅한 부분들이 많은데, 지금이 어느 때 같으냐 하면 우리 나라가 해방되고 나서 미군정시절에 우리 행정부의 조직개편할 적에 보건사회부가 제일 컸었어요. 그때는 미국의 사회보장제도가 막 시작된 때라 행정시스템이 보건사회 쪽으로 굉장히 비대했었다고. 그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와서 한국에 적용해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고 나니까 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야. 왜냐, 대가족제도가 잘 되어 있으면 결론적으로 세계에서 사회보장제도가 잘된 나라라고 나왔어요. 결국 지금 현재는 보사부로 줄어들었는데 보면 이게 꼭 그거같은 생각이 얼핏 들어요.

우리 소득수준이 얼마만큼 올라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복지에 관련된 소위 복지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 위주의 규정이 아니고 이제는 그 위에 일반적인 중산층을 겨냥한 규정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생활권에 대한 것을 벗어나서 이제 국민소득 2만불 정도 되는 즐기고 뭐하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이 조례가 앞서서 간다라는 기분이 본위원은 확실히 들고 경제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점점 더 살기 힘드는데 FTA에서 서비스산업이 발달해야 우리나라가 더 선진국으로 간다고 하지만 기본적인 것이 안되어 있는데 서비스만 잘 되면 뭐하냐는 말이야. 점점 더 힘든데 이런 쪽으로 간다는 거는 지금 시기적으로 인센티브 6억을 받아서 얼마큼 우리 구민들의 생활이 윤택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너무 앞서 가는 것 같고 현재 우리 실정에도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강남, 서초같으면 모르겠는데 양천구가 양분되어서 생활격차가 엄청난 이때에 이걸 들여온다는 것 자체는 현실을 무시하고 위에서 지침을 줘서 따르면 인센티브로 뭘 준다, 공무원들이야 좋죠. 자기 봉급에서 세금 더 내는 건 아니고 높은 자리 하나 생기고 또 인사적채도 풀리고 하니까 공무원들은 좋아.

또 우리 구민들은 솔직히 예산 내려와서 시설하고 뭐 해야 아시다시피 동행정에 참여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고. 각동마다 몇 백명에 불과한데 사실 이게 전체 구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별개 아니야. 이런 것을 볼 적에 어떤 행사나 구청장이 운영할 수 있는 폼만 커졌지 이걸 바꾼다고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실제적으로 무슨 수당이 더 가거나 어떤 혜택이 더 가는 건 아니란 말이야, 냉정하게 볼 때.

그래서 이 조례는 집행부에서 필요하다고 하니까 일단 만들어 놓고 곧 다시 손을 봐야 할 조례인데, 과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을 답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