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세호 의원 발언
대하
박대하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는 9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행정의 주요업무에 대한 자료를 통하여 밀도 있는 감사를 계획하고 있는 만큼 어느 때보다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집행부 여러분께서도 그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시 시정 전반의 추진상황과 그 결과를 파악하여 집행과정상의 문제점과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고, 또한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비롯한 제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생산적이며 책임성 있는 행정 구현으로 주민의 정당한 행정 요구를 수용하여 주민복지의 정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어진 기간 동안 감사의 능률성과 효과를 높이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자께서 위원님들의 질문과 자료요구에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감사실시 선언에 이어 증인선서, 국 소장·과장소개와 관계 과장의 현안 보고, 질문·답변 그리고 필요시 자료요구와 현지 확인 및 감사 종료 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도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식에 해당과별로 구분 작성하여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고 원활한 감사를 위해 휴대폰을 매너모드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4항 및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앞서 선서의 이유와 처벌규정, 요령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위원회가 경제관광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규정에 따라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경제관광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제관광국장님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이상동경제관광국장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경제관광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8일 경제관광국 국 장 이상동 일자리경제과장 강전원 투자 유치 과장 하광헌 관광 진흥 과장 박노송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산림 녹지 과장 이우중 교통 행정 과장 이혜정 문화예술회관장 배정화 시립 도서관장 신동균
대하
박대하위원장
증인은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해당 과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이상동경제관광국장
저희 경제관광국 부서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대하
박대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감사준비) 그럼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전원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대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으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물 한잔 주욱 드셨죠? 과장님 저희 일자리기금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기금은 법정기금이 아니고 재량기금이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3조제3항에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있어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일자리기금으로 청년지원사업을 저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청년 창업 공간 지원사업이 21년부터 23년 3년 연속, 청년근로자 3·6·9 미래희망 지원사업이 22년에서 23년 2년 연속, 행안부의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하면 기금사업 중 일반회계로 대체 가능한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전환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몇 년 동안 지속사업으로 집행하는 사업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해도 되지 않을까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저희 일자리기금 목적이 청년들 취업·창업, 취업 취약계층 여성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산학 협업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조례에 정해진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청년, 요즘 청년들 창업에 대한 인기가 높고 취업 관련해서 특별히 저희 부서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한 사업입니다. 추가로 일자리기금에 맞는 사업 발굴이라든지 그런 내용은 전국의 수도권의 3개 자치단체하고 저희 시하고 4개 자치단체에 기금이 있는데 서로 업무연찬 교류를 벤치마킹해서 일자리기금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정책사업을 운영하면 탄력적으로 유용하게 이 기금으로 집행할 수 있는 장점은 있죠, 분명히. 있는데 예산편성의 운영기준에 의하면 20% 이내에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도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가 있다, 즉, 시민들과 지방의회 눈을 피해서 혈세를 남용할,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나, 현재 국민권익위원회나 중앙정부에서는 기금의 불용액, 무분별한 기금 확산에 대해 매우 경계를 하고 주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참조하셔서 기금편성과 집행에도 허실이 없게끔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재 일자리기금 2020년도 조성해서 100억 목표로 지금 2023년, 4년째인데 위원님 우려하신 그런 승인받은 내용의 변경한 사항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하나 더, MOU체결한 내용을 보면 2022년도에 한국도로공사하고 하나 있습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협력이?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제가 투자유치과 오시면 거기도 여쭤보려고 하고 사실은 농업기술센터도 질문을 던지려고 하는데요. 우리 김천시가 경상북도와 이렇게 협약 체결하거나 업무 협조를 받는 사업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우리 지역에 3선 국회의원을 지내시고 지금은 재선 도지사를 지내시고 계신 분 고향 분이신데,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인데, 우리 지역하고는 너무 소원하지 않나? 어떤 무슨 영향이,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김천시가 좀더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취할 수 있는 거는 지사님한테 부탁을 하고 취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보는데요. 어떻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 뜻하는 바 유념해서 업무 처리를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부서도 도로부터 지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많이 받고 있는데, 또 받는 경로가 MOU를 통해서 받는 경우도 있지만 직접적인 보조를 통해서 지원받는 경우도 다른 형태가 있기 때문에…
승우
이승우위원
알죠, 아는데 언제 또 김천에서 도지사님이 또 나오라는 법 절대 없잖습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계실 때, 도지사님이 지역 출신이라고 해서 지역에만 신경쓰시는 거는 당연히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지만 기왕이면 우리 지역 출신 지사님이 계실 때 지역을 위해서 좀더 큰 것,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아주 좋은 거 가져오시는 게, SNS에 얼마 전에 보니까 구미시하고 방위산업청하고 경상북도랑 MOU체결한 거를 봤어요. 그 내용 보니까 당연히 구미에는 방위산업체들이 많죠. LIG·넥스원이나 이런 관련 기업체들이 많아서 그렇게 하겠지만 그거를 볼 때 왜 우리는 이런 거를 안 하지, 못하지, 그런 안타까움 전하고 싶어요. 좋은 아이템 기획하셔서 지역에 아주 보탬이 될 수 있는, 지사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아이템 꼭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지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지연입니다. 1-75페이지 김천시 청년센터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천시가 구축하려는 일자리정보통합플랫폼 지금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나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지연위원
그러면 저희가 작년에 경상북도에서 12월달에 청년e끌림이라고 청년 포털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우지연위원
그래서 제가 그 사이트에 시군별 청년 정책도 다 나와 있으니까 들어가 봤습니다. 근데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많은 청년정책들이 있는데 그 사이트에는 몇 개 업로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몇 개 올라와 있지 않은 가운데에서도 약간 이게 청년정책인가 할 정도로 의문이 드는 사업이 있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창의 과학 문화 확산사업인데 이거는 사업대상이 유아나 초등학생이었고요. 또 융복합메이커창작단 양성사업이 있었는데 이거는 사업대상이 초·중·고 학생이었습니다. 이게 과연 청년 정책일까, 이거는 조금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청년 정책들이 많은데 여기에 업로드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거 보니까 경상북도 담당자하고 상의해서 업데이트를, 시정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우지연위원
그래서 그 연계해서 우리 청년센터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청년정책에 들어가면 정책자료를 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사이트 클릭하면 2021년도 자료, 그거 딱 하나밖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최신 자료를 업로드하든지, 아니면 이게 필요 없는 사이트면 그거는 삭제하는 게 아마 맞지 않을까 싶고요. 이렇게 청년센터도 있고 우리 김천시에서 구축하고 있는 일자리정보통합플랫폼, 그리고 도에서 하는 청년e끌림이라는 세 사이트를 다 확인하시고 제가 봤을 때는 김천시민 아니면 경북지역의 어떤 청년이든 어느 사이트를 클릭해도 일자리를 찾을 수 있고 우리가 하는 사업을 자세히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우지연위원
그리고 제가 청년센터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면, 우리가 285명이 수료했다고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센터에서 285명이 그 많은 프로그램을 이수를 했는데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이 그거를 받고 어떻게 됐는지, 또 이번 1회차만 하고 나면, 이거를 가지고 추적조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해마다 하는 사업이고 집중사업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 과장님한테 취업지원센터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1-9페이지 보면 취업지원센터 활성화사업을 통해서 취업 후 6개월간 추적조사한다는 조치를 해 주셨더라고요. 그거는 잘하신 거고 이 조치결과가 계속 연결이 된다면 우리가 취업센터나 아니면, 지금 청년센터를 거쳐 간 청년들을 계속, 매일 할 수는 없지만 6개월·1년, 아니면 2년 단위로라도 이 추적조사를 할 수 있으면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들이 훨씬 더 큰 결과로 돌아오리라 믿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위탁기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거는 보건대 산학협력단이 수행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위치추적조사를 하려면 개인정보 동의가 필요하겠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우지연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신청할 때 이미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에 동의를 하도록 하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조사는, 우리 청년들 그렇게 쉽게 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게 네이버나 구글을 활용해서 온라인 조사로 하고 그렇게 하면 3천원짜리 정도의 기프티콘을 선물로 주고, 그게 요즘 다하고 있는 대세입니다. 그렇게 하면 분석도 쉽게 예산도 얼마 들지 않으니까, 청년센터든 취업지원센터든 우리가 청년들을 교육시키고, 또 사회 나가서 당당하게 일을 할 수 있게 하려면 그 결과를 1년이든 2년이든 이렇게 추적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거는 위탁기관이든 운영자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요즘은 온라인 잘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적극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어차피 사업추진도 성과분석 기능을 활성화하려면 피드백도 잘 받아야 되기 때문에 꼭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연위원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우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 김세호입니다. 1-81 김천시 관내 도시가스 공급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가스 공급률이 91%로 되어 있는데 이게 한 5월 말 기준 정도 됩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근데 원도심에는 굉장히 저조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저도 일부 시내 원도심 평화남산동 쪽이나 자산·양금 이쪽으로 많이 아직 부족하거나 공급이 덜 된 부분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제가 체크해 보니까 양금동이 현재 22%, 평화남산동이 48% 정도로 보급률이 아주 저조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공급률이 91%인데 이런 쪽에 많이 소외된 거로 보고 있는데, 우리가 버스나 상수도가 보통 효율이 안 나와도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원도심에 굉장히, 주택가는 사실 영남에너지하고 지금 올해 사업계획 보면 8억 1천만 원 정도 가지고 시비 4억 5백, 영남에너지 4억 5백 이정도 적은 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아주 짧게 짧게 잘라서 가는 수밖에 없는데, 조금 더 복지차원에서 접근해서 시비를 좀더, 영남에너지에도 사실 사업자들인데 단독 업체인데 효율이 안 나면 가겠습니까? 안 가죠? 100m 가는데 42가구 이상이 신청을 해야지 경제성 있다고 보는데, 막상 해 보면 그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시비를 좀더 늘려서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하여튼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번 제가 이야기하는 김천사랑 상품권 이용실적에 대해서 보면 목표실적 달성률을 100%로 해 놨는데 지류형은 얼마 판매하는 거로 목표를 설정했습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올해 150억 제작 계획 가지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150억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지류형은 분기별로 지금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게 상시로 아니면 지금 김천에서 축제라든지 스포츠 행사를 많이 하는데 황금동 양념축제, 포도축제, 부곡맛고을축제 이런 데에, 그리고 스포츠 산업에 유치 종목이 50개 이상을 유치하고 50억 이상의 시비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우리 김천사랑 상품권을 일부 지원을 해서 그 재원이 김천에 다시 쓰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이게 보면 한 과에서만 해 가지고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과가 같이 협력해서 유기적으로 움직여줘야지 이게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데, 자꾸 지류형을, 카드형으로 했을 때 관리가 편한데, 투명하고 쉽게 결산도 맞출 수 있고 좋은데, 지류형의 효과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류형을 조금 더 늘려줬으면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과장님?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저희 금년만 보더라도 종이형 상품권은 분기마다 판매를 하고 있는데 현재 시에서 각종 시상금이라든지 이벤트용으로 상품권을 많이 구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일반 법인은, 기업은 할인율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냥 종이상품권을 매번 언제든지 구입할 수 있어서 금년도만 하더라도 상반기 내에 기업이 2월·3월·4월 판매 안 된 그 기간 동안만 해도 1억 가까이 판매가 된 것으로 봐서 종이형 상품권도 다방면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리고 축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축제 지원현황 및 성과지표 측정산식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거 보면 결산서에 나와 있는 건데 측정산식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축제 지원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보면 이게 집행하면 100% 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과지표를 그냥 100%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 조금 미흡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보통 축제를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다양한 요건은 여러 가지가, 지표나 준비계획이나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을 거로 압니다. 그래서 여러 사항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지표로 산정해서 공정하고 오해가 없도록 성과 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상인들한테 그런 동기 부여도 할 수 있고 상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시정조치 바랍니다. 그리고 보면 축제 보조금하고 자부담이 있는데 왜 이게 다릅니까? 1-64 보시면 자부담이 왜? 똑같은 3천만 원 재원을 해 주는데 자부담이 일부 시장은 다른데 왜 이래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시장 상점가마다 자체적으로 추진할 별도 사업들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자금을 추가해서 그렇게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자체, 아니 총 예산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대하
박대하위원장
김세호 위원님 질문시간이 끝났는데 추가 질문 시간을 드릴까요, 아니면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시고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추가 질문 시간 드릴 테니까 질문하십시오.
세호
김세호위원
여기 보면 보조금은 똑같거든요? 자부담율이 좀 달라서,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평화시장이 2천 8백이고 나머지는 자부담이 3백으로,
세호
김세호위원
이게 큰 금액이 아닌데 지금 왜 묻냐면, 이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아닌데, 시장마다 방금 말씀하신 과장님 그런 사항이, 컨디션이 다 다르니까 이해는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축제 금액이 1억 8백, 1억 8백 맞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1억 8백 지원해 가지고 4개 축제를 사실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큰 축제를 준비해 보면 1억 이상도 축제 경비가 들어가는 것도 많은데, 이게 하루하고 마는 축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일주일에서, 양념축제 같은 경우 좀 길게 잡지 않습니까? 예산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금 몇 년째 1억 가지고 나누어 쓰고 있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정확한 햇수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금액이 유사하게 이어온…
세호
김세호위원
물가상승률이라든지 무슨 이벤트를 한번 해도 모든 게 인건비라든지 다 올라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5년 이상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상점가가 힘드니까 이런 것도 조금 감안하셔가지고 제대로 축제를 했을 때 진짜 상가가 상권이 활성화되고 시민들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축제가 예산 조금 줘가지고 하기는 했는데 결과도 못 만들고 이런 것보다는 이왕 하는 거 조금 더 신경 써가지고 결과물도 만들 수 있고 지역축제가 제대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게 전통시장축제가 지금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여러 해 이어오고 있는데 매번 4개 시장별로 나누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총괄 금액은 1억 8백만 원인데 각각 나누다 보니까 적은 금액이라서, 이 각각도 상향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좀 변화를 줘가지고 지역구 의원이신 김세호 위원님께서도 협조해 주시면 유사한 시장은 통합해서 같이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안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항상 권장하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평화시장하고 평화상가로하고 같이 한다든지, 황금시장하고 부곡맛고을이나 평화로상가하고 같이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같이 원도심이 어려운데 같이 활력을 다시 가질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돼야 되거든요. 이번에 불금 불토 행사는 상당히 잘되고 있는 거로, 아이디어도 좋고 호응도도 상당히 좋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개발을 하고 잘되고 있는 지역에 가서 벤치마킹해서 우리 거로 만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과장님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복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상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는 국도비반납현황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우리가 30% 이상 국도비반납에 대해서 전통시장 화재공제지원사업 50%, 중소기업정규직프로젝트 60%, 동반성장 청년일자리에 40%, 그 다음에 승강기 에너지지원사업에 70%, 신재생에너지 건물지원사업 70%를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늘 매년마다 저희들이 지적한 바 정말 국도비를 어렵게 따온 만큼 반납하는 일을 최소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로 해서 반납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방금 설명, 열거해 주셨듯이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관련 부분은 저희도 나름대로 중요한 사업이고 권장하는 사업인데, 사업자들이 신청자가 없거나 저희가 노력해도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해서 그렇게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복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현재 보면 중소기업정규직프로젝트 60%가 반납됐는데 이거는 참여자 중도 포기로 일단 지급 불가 사유가 발생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일단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비자까지 포함을 시켜서 하면 포기가 됐을 때 바로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을 하면 반납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복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승강기 지원사업 이 부분도 현재 상당히 오래된 아파트가 많지 않습니까? ‘승강기 교체시기 도래한 아파트 다수로 집행부진 되었다.’선뜻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부분이, 내용자체가. 그래서 많은 분이 요구하지 싶은데, 많은 공동주택에서. 그래서 70% 되었다는 게 선뜻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어쨌든 향후에는 반납사례 정말 거의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고, 30쪽에 보면 저희들이 중소기업정규직프로젝트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년? 하는데 인턴에 대해서 2개월 지원 매달 150만 원씩, 정규직 지원했을 때 회사에서 2개월 지원을 또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산업체라든지 아니면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들이 인턴을 해서 정규직을 전환하는 이런 부분은 쉽게 이해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단체 업체명은 여기서는 공개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건설회사도 이 지원을 합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대상이 중소기업으로 지정돼있다 보니까 그게 조건에 맞으면 대상이 되니까 특별히 배제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복상위원
인턴을 함에 있어 가지고 사실 지원을 하는 대상업체가 보다 정말 영세한, 정말 열심히 하는데 재정적으로 부족한, 이런 부분에 지원이 된다고 했을 때 이해하는데. 제가 언뜻 봐서는 사업체가 상당히 단단해요. 그런데 그 회사에서 사원을 모집하는 데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조금 우리가 생각을 달리해야 되지 않겠나,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그런 점에 유념해서 앞으로 타깃 목표를 세분화해서 꼭 필요하고 지원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분야가 될 수 있도록 지원조건도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상위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목에 대해서 매년 똑같이 하지 말고요. 줄일 부분은 줄여서 그렇게 하고 늘릴 부분은 늘려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 과감히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된다고 느껴지고요. 인턴선발 한 명하고 두 명하는 데 있어 가지고 선발했는데 정규직원 안 온 곳도 몇 군데 있습니다. 두 명 하겠다고 했는데 한 명 했는 곳도 있고 이런 부분은 인턴선발과정에서 한두 명은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복상위원
그래서 그것만 이용하는 회사들이 한 네다섯 군데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자기 회사에서 돈을 들이지 않고 인턴을 활용하고 이런 부분은 향후 이런 업체에 대해서 페널티를 줘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중소기업정규직프로젝트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 구인난 해소하고 젊은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서 대기업하고 임금격차를 보완해 주는 그런 두 가지 측면도 있어서 기업에도 구인난 해소 측면에도 지원부분에 목표가 있고 장기근속을 위해서 청년들한테 지원해 주지만 막상 청년이 인턴경험해 보고 기업하고 안 맞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직종으로 전직하는 경우도 있고 기업체 측면에서는 당장 인력이 필요한데 사람을 못 구해서, 당장 인력이 필요한 그런 경우에,
이복상위원
과장님 제가 시간이 별로 없는데 물론 그 부분도 이해를 합니다. 이런 뽑는 게 한 명 내지 두 명을 뽑아요, 일반적으로 보면. 지원대상이 그렇다 보니까 그 업체에서도 그렇게 한 명, 두 명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직원들이 입사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회사를 보고 지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가 선뜻 안 갑니다. 그 다음에 73쪽에 보면 ‘청년근로자 3·6·9 미래희망 지원사업’있죠? 이거는 3개월차 50만 원, 6개월차 100만 원, 9개월차 150만 원을 1인당 300만 원 가까이 지원하는데 예산이 4500만 원인데 10명이면 3천만 원 아닙니까?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기금으로 45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추진했는데, 이것도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서 최대한 3·6·9개월차에 1년 이상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취지인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중도포기자가 나오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가능하면 지금 장기근속 유도하고 대기업하고 임금격차를 보전해 주는 그런 수단으로 사업이 좋은 사업이라고 저희 자평하고 있습니다.
이복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복상 위원님 추가 질문하시겠습니까?
이복상위원
아닙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다음은 윤영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8페이지에 보시면 복지시설 관련 지원사업이 있는데 사업자를 보면 경로당만 수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관내에도 지역아동센터를 비롯하여 복지시설이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을 제외하고 다른 복지시설은 전에 사업을 완료했습니까? 여기 지금 있는 사업 자체가 경로당밖에 없어요, 복지시설인데.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마을 경로당 대상으로,
윤영수위원
근데 아동복지센터나 여기 보니까 그때 한 군데 있던데, 다른 복지시설은 사업완료를 다 했어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우선적으로 마을회관 경로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향후에 그런 방안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복지시설에 대한 에너지 절감 차원이니까,
윤영수위원
올해는 여름에 역대급 폭염이라고 합니다. 근데 도내 다른 시군에도 그렇고 지금 냉방기 교체를 빨리 바꾸고 있어요. 우리 김천시는 관내 경로당을 포함해서 복지시설이나 이런 데 내역과 관련한 자료 있습니까? 교체한 자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영수위원
나중에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영수위원
그리고 1-27페이지 여기 보시면 사회적경제기업 연계 제품해서 사회적경제기업 공동 브랜드 개발 지원이 있습니다. 혹시 예산 얼마 들어갔습니까? 김또바기라고 있습니다, 김또바기.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김또바기, 이거는 사회적경제기업 특화사업 전체적으로 해서 2900만 원 지원됐습니다.
윤영수위원
김또바기 브랜드 명칭을 만드는데 2900만 원?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아뇨, 사회적경제기업 특화사업은 여러 가지 분야, 김천대학 산학협력단에서 위탁해서 하는데, 먼저 사회적기업을 준비하는 사람을 발굴해서 육성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또 기존 사회적기업에 지원하는 분야 있고, 그중의 한 분야가 공동브랜드 개발하는 그 분야는 여러 분야 중에 하나로.
윤영수위원
근데 지금 브랜드를 개발했지 않습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영수위원
김또바기라고 있지 않습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영수위원
근데 김또바기를 업체에서 쓰고 있는 데 있습니까, 혹시?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경제기업에 공동브랜드로 사용하려고 개발했는데 일부에는 사용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윤영수위원
몇 군데 있습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영수위원
파악 한번 해 보시고, 혹시 또 이 브랜드 자체를 우리 김천 브랜드라고 해서 했는데 조건의 제약 이런 거는 규제를 하고 있습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거는 한번,
윤영수위원
저희들이 김천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브랜드를 개발하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김또바기 하는 거를 처음 들었거든요, 사실상. 우리 인터넷 매체나 이런 데 보면 김천인터넷뉴스에 한번, 딱 한 번 기재된 것밖에 없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점은,
윤영수위원
다른 업체는 아예 인터넷신문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사회적경제기업이라고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을 위해서 만든 공동 브랜드인데 사실은 많이 활용은 안 되고 있고 일부에만 활용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수위원
하여튼 활성화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뒷장에 보면 29페이지에 필라스트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1-87에 보면 필라스트 외 3개 업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제가 투자유치과를 보다 보니까 투자유치과에 22년도 공장폐업 현황에 보면 필라스트라고 2022년 5월 4일 폐업 되어 있어요. 투자유치과 폐업 현황에 보니까 이게 어찌된 건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 필라스트라고 지원은 많이 나가고 있는데 투자유치과에서 보니까 폐업 현황에 22년도 5월 4일날 폐업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투자유치과하고 한번 상의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영수위원
존경하는 김세호 위원님이 도시가스 말씀하셨는데 아포는 도시가스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아포 덕일한마음아파트하고 새로 건축하는 아파트에 도시가스 공급 관련해서 원활하게 안 이루어지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아파트 대표자들의 의견차이라든지 그래서 잘 조율이 안 되는 거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근데 우리 시에서, 제가 지역구가 아포라서 이런 말 하는 것은 아니고, 항상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지금 우리 김천도 지방소멸도시로 되어 있는데 인구 자체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지금 인구 늘어날 데는 솔직한 말로 아포랑 율곡동 이렇게 밖에 없습니다. 근데 정주여건 자체가 안 갖추어져 있고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고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 공공요금 자체가 너무 많이 올랐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시 구미로 나가고 대부분 아파트에 들어오고 하시는 분들은 구미분들이 보통 80%입니다. 주소지를 갖고 있는데 자꾸 나가려고 합니다. 혁신도시로도 안 가고 구미로 나갑니다. 그런 거를 우리 김천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항상 유념하고 있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윤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우지연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위원
과장님, 저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세호 위원님께서 김천사랑 상품권 지류형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카드형에 대해서 색다르게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년 한 해 동안 신용카드 포인트, 잠자고 신용카드 포인트가 어느 정도라고 가늠이 되십니까?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16조가 된답니다, 카드 포인트 금액만. 신용카드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과반수이상이 사용절차를 모르거나 이게 번거로워서 사용 안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최근 용인시에서 신용카드를 비롯해서 신용카드 포인트 아니면 코레일 마일리지 등으로 그거를 지역화폐로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는 용인시티포인트라는 서비스를 실시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신용카드 포인트를 우리 지역사랑화폐, 지역상품권 카드로 연계해서 이쪽으로 다 넘겨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돈을 잠자고 있는 카드 포인트를 우리 지역에서 다 사용할 수 있게끔, 이거는 시민들도 그 포인트를 알뜰하게 살 수 있는 거고, 우리 지역경제도 발전하는 일거양득의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잠자고 있는 카드 포인트를 김천사랑 상품권으로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한번 건의를 드려봅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김천상품권이 시행된 지 2019년부터 해서 지금 4·5년 됐는데 이제 단순히 카드형·종이형 발행해서 판매하는 그런 단계를 넘어서서 사용처가 다양하게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책자금 발행부터 시작해 가지고 먹깨비라든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데 좀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연위원
이 서비스가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해 갖고 여러 곳에 분산된 포인트를 한데 모아서 이 카드로 넣어주는 기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우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이승우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잠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세호 위원님 말씀하신 시장축제 예산 있잖아요? 네 군데 1억입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1억 800만 원.
승우
이승우위원
1억 800밖에 안 됩니까, 네 군데 다 해서?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그거 이번 본예산에 좀, 내년 대폭 인상하시죠? 이왕 도와주시는 거, 아래 버스 타고 가다 보니까 빈 상가 보니까 처참하더라고요. 좀 과장되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빈 상가가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냥 무서운 게 아니라 지역경제가 과연 얼마나 버틸까 그런 걱정이 됩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유념하시는 그런 부분은 축제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 상권 활성화사업이라든지 지금 공모사업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시장마다 특화되는 그런 공모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계획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준비 중인 것도 있고 하는데, 축제 말씀하신 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액 올리는 것도 중요하고 기존까지, 지금까지 해 온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해 보고, 계획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상인회하고 협조가 잘 되어서 공동으로 축제를 개최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동시에 좀,
승우
이승우위원
알찬 축제를 위해서 가장 기본이 예산 아니겠습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부분도,
승우
이승우위원
과감하게 투자해 주십시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김천사랑 상품권에 대해서 제가, 존경하는 김세호 위원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류가 한 200억·240억 밖에 안 돼요. 3분의 1수준도 못 미치거든요. 근데 저번에 본회의 때도 지류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만드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이거를 많이 발행을 해야 돼요. 왜 발행을 해야 되는가 하면, 물론 일거리는 카드보다 10배는 더 많아요. 제가 압니다. 근데 지금 올해도 과수원 피해농가들도 문화고 또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영업되는 거 보면 지금 금리가 세계적으로 많이 오르다 보니까, 아주 경기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다 전체적으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빚도 사실 2천조가 넘잖아요? 국민들이 4천만 원 넘어 돌아가는데 1인당 빚이, 카드하고 상품권 지류로 만드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카드는 수수료도 나가야 되고, 지류는 일단 현금이랑 똑같습니다. 수수료도 없고 현금영수증 해 달라는 분도 계시지만 활성화를 시키려고 그러면 원칙은 반으로 해야 돼요. 카드가 한 200억에서 300억 돼야 되고, 지류가 1천 500억 이상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IMF오고 나서 우리가 이거를 실행한 거 잖아요, 2019년도부터? 그렇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세길
오세길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수수료가 많이 나가더라도 법적으로 수수료 나가도 상관없잖아요? 규정이 있어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없습니다. 카드 판매하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수수료 같은 게 없습니다. 근데 가맹점에 수수료가 발생되는데 일반 카드 수수료보다는 낮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그거는 당연히 가맹점에서 수수료 동결시켜야 되고 지류를 많이 나가야 이 말입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지류 말씀입니까?
세길
오세길위원
지류를 만들 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세길
오세길위원
그게 수수료가 많이 들어가도 관계없잖아요? 법적으로 문제되는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만들어서 실행을 하라 이 말씀입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많이 제작되어 있는데,
세길
오세길위원
여기 지금 1803억 중에서 카드가 1500억이 넘어요. 1550억이 넘어요. 지류로 한 거는 240억 밖에 안 돼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이거를 바꿔야 된다는 말입니다. 최대한 반반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하잖아요? 10배 더 힘들어도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해야 된다, 이거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힘들다고 카드로 하지만 실제라니까요. 제가 그거 체험해 봐서 압니다. 그러니까 이거 제도를 아무리 못해도 반반으로 바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오세길 부의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2022년도 작년에는 김천사랑 카드 발행을 하면서 카드형이든 종이형이든 특별한 제한 없이 같이 오픈해서 구매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나온 게 카드형하고 종이형 판매금액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개인들, 시민들이 자유롭게 구매한 결과가 그렇게 나온…
세길
오세길위원
자유롭게 구매가 안 되죠. 지류를 농협에 바꾸러 가면 없어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
세길
오세길위원
없다니까요. 항상 그게 구매할 수 있도록 조건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러 가면 없다니까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 충분히 공급한 결과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부 판매점에 어떤지 모르겠는데,
세길
오세길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사러 가면 없다니까요. 사러 가면 판매가 다 되고 없다고 해요. 3월달에 판매할 거를 3월 초에 가면 없다니까요. 한번 현장에 나가보라니까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또 현금성인 종이형 상품권 특별히 선호하는 것도 있지만, 또 종이형 상품권을 지양하고자 하는 그런 권고사항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령이나 조례, 우리 계획 전체 종합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아니, 이거를 발행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 가지고 제한이 있는 것 같으면 제가 하잖아요. 어느 정도 제한을 받는 것 같으면 안 해도 되는데, 근데 제한을 안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들더라도, 이거 돈도 40만 원밖에 안 해 주잖아요? 처음에는 100만 원씩 해 줬습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이상품권은 조례에 40만 원까지,
세길
오세길위원
그러면 조례 바꾸면 돼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조례를, 변경이 필요하면 그게 또,
세길
오세길위원
변경하면 이것도 90만 원까지 해 줄 수 있어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정부 지침에 70만 원까지, 총 카드·종이 합쳐서 70만 원까지 제한을 뒀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카드는 지금 90만 원까지 되잖아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금년에는 50만 원, 총 금액의 50만 원. 총 금액 50만 원에 종이형은 30만 원까지로 이렇게 정해 놨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하여튼 발행을 많이 해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거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나 좋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맞잖아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세길
오세길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오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하신 질문 내용이 곧 김천시민이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답변으로 그치지 말고 확고한 개선 의지를 가지고 행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그래서 김천시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2시08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시고 개별사항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하광헌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대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투자유치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투자유치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영수입니다. 과장님, 공장폐업 현황 2-55페이지, 여기 한번 보시면 실질적으로 폐업한 곳도 있는 것 같고 주소를 관내나 타 도시로 이전해도 폐업으로 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폐업한 곳은 어디입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여기에는 저희들이 폐업이라고 표시돼 가지고 자료를 드렸는데 여기는, 도산에 의한 폐업만 있는 게 아니고 대부분 공장을 김천에 있다가 김천에 있는 공장등록을 취소하고 다른 쪽으로 이동했다든지, 아니면 김천의 두 개 공장 세 개 공장을 운영하다가 한 개 공장을 등록취소하면 그것도 폐업으로 나와 있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윤영수위원
근데 지금 이거는 행감자료잖아요? 저희들 자체가 어떻게 하고 이런 거를 모른다는 말입니다. 있는 대로 여기 나온 책자 보고 저희들이 질의하는데 앞전에 일자리경제과에도 그런 게 있었는데, 필라스트라고 해서 여기 폐업은 22년 5월 4일로 되어 있고 거기는 지원도 나가고 여기 질문하려고 하는 것도 지금 그것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필라스트도 여기 3건, 대윤지오텍은 4건 5300만 원정도, 한 곳에 집중되는 이유도 저희가 좀 알고 싶고.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그런 부분이 말씀드렸듯이 아까 저도 조금 전에 하는 것 봤습니다. 필라스트 같은 경우에는 김천에, 당초에 본사가 감문에 있고 어모에 공장이 한 개 더 있었습니다. 2공장 있었는데, 감문에 있는 공장은 정상가동 중에 있습니다. 정상가동 중에 있고, 어모에 있는 산단 내에 있던 공장을 정리를 하고 감문에 있는 공장에 집중하기 위해서 등록을 취소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폐업으로…
윤영수위원
그러면 사업자등록증하고 이런 자체는 법인번호는 이런 거는 어떻습니까? 따로 있는 겁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그렇죠. 공장을 달리하기 때문에 1공장·2공장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윤영수위원
비즈노라고 아시죠? 구글 들어가서 사업현황이 나오는 게 있는데, 여기 대윤지오텍은 2022년 9월 8일로 되어 있고, 제가 거기 들어가서 확인하니까, 잠시만요. 폐업 날짜가 좀 틀리더라고요. 그때는 19년도로 알고 있는데, 서류가 지금 다 있는데, 2019년 12월 31일날로 폐업되어 있더라고요. 어떻게 된 거죠? 시하고 여기는 세무서, 국세청 홈텍스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데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시청에서는 22년도, 자체는 19년도에 벌써 12월 31일날 폐업되어 있고?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그 부분은 한 번 더 어떤 상황인지 봐야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폐업일자로 제출해 드린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천에 사업자, 그러니까 공장을 두고 있던, 공장등록을 했던 업체들이 저희들한테 와서 공장등록을 말소, 취소하는 한 날짜를 적어놓은 거거든요.
윤영수위원
과장님, 대윤지오텍 하는 회사가 보니까 법인이 한 3개정도 나와 있던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그 부분은,
윤영수위원
하나는 아포에 지금 아포 쪽은 폐업을 했다가 지금은 보니까 아포에 증축이전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이전하는 업체로 지금 등록되어,
윤영수위원
그죠?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윤영수위원
폐업이 되고 앞에는 보면 등록이 되어 있는 현황이고, 제가 거기서 뽑아보니까 대표자 똑같고, 지례에도 있습니까, 혹시? 번호가 좀 틀리던데, 법인 번호는 틀리고,
대하
박대하위원장
담당 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에서
석에서공무원
-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윤지오텍은 애시당초 아포 농공단지에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런데 이게 폐업을 하게 된 거는 사실은, 사실상 폐업일자는 이거보다 빠릅니다. 우리가 폐업신고 받아줄 때는 본인들이 여기 와서 폐업했다고 신고했을 때, 그 일정 때문에, 2019년도는 사실상 폐업한 거고, 22년도에는 우리한테 신고 들어왔을 때는 기준일자로 이렇게 신고해서 기간이 약간 차이가 나는 거고요. 대윤지오텍이 아포 농공단지 안에 있다가 이게 아포의 개별…」하는 이 있음)
윤영수위원
팀장님, 그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례 쪽에는 있습니까? (
에서
석에서공무원
- 「지례도 제가 하나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같은 회사죠? (
-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하는 이 있음) 제가 알기로는 본사가 서울에 그 사업자가 따로 있는 줄 알고 있어요. 지금 3개 가진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 투자유치 쪽에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사업자도 똑같고 다 똑같은데, 그거를 파악을 안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
- 「이름이 같은, 그것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리고 아까 대윤지오텍에 4건에 5천 3백 얼마 우리 시에서 혜택이 나가고, 아까 필라스트 투자유치과에서 3건, 326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특정업체에 이렇게 많이 나가는 이유도 말씀해 주세요.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우리 중소기업 강화사업이라든지 활성화사업 쪽에 말씀하시는?
윤영수위원
아뇨, 그거는 제가 2-64 강소기업 육성 기반구축 사업, 잠시만 이것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중소기업 기술성장 디딤돌 지원사업, 기술주치의 119지원사업 4개가 있습니다, 4개. 4개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제가 업체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3년 치인데 제가 체크해 놓은 데가 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119주치의는 빠져있습니다, 이 자료에. 그런 데도 한 회사입니다, 지금 해 놓은 게. 근데 119주치의도 보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을 확실하게 해 주세요.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저도 오기 전에 작년도 감사 때 지적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고 와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도 고민도 하고 했습니다. 저희들도 가능하면 중복지원이라는 부분을 배제하고자 우리 수탁하고 있는 경제진흥원이나 테크노파크하고 계속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각 기업체에다가 홍보를 하고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저희도 파악, 완전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부 자부담은 있습니다. 적게는 10%에서 25%까지 자부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이게 필요가 없다고 느껴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업체들이 신청이, 신청률이 상당히 저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차 공고를 하고 나서 신청률이, 우리 사업비 대비해서 신청률이 모자라면 추가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는데 그러다 보니까 추가 신청할 때, 그 전년도에 신청한 사람들이 신청하면 당초에는 연속지원을 안하는 거로 공고를 하는데 나중에 할 때는 그거를 허용하고 이러다 보니까, 한번 해 보는 사람은 좋으니까 계속 신청하는데 안하는 분들은 신청률이 저조한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윤영수 위원님 추가 질문하시겠습니까?
윤영수위원
예.
대하
박대하위원장
추가 질문,
윤영수위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공모를 했는데도 접수가 안됐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봤을 때는, 여기 하시는 분들만 내용 잘 아시고 하시는 분들만 하고 김천에 업체가 많은 데도 홍보가 좀 덜 됐다든지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꼭 보면 하시는 분만하고 시에 자주 들락거리시는 분들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우리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해서 이자 지원하는 거 있죠?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네.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보니까 명진전자랑 두 개는 폐업을 했던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몇 년간 가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지금 저희들이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융자 추천을 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1년간 이자를 이차보전을, 4% 이차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1년간 해 주는 만약에 중간에 폐업한다든지 이러면, 당연히 회사의 은행으로부터 융자금이 바로 회수되고 저희들 이차지원도, 이차보전도 그날부터 끊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영수위원
바로 회수되는 겁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은행에서 바로 회수를 하기 때문에.
윤영수위원
명진전자 자체가 22년도 7월 11일날 폐업을 했는데, 그러면 아까 뒤에 팀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이거는 자기들이 와서 신고한 거고, 앞전에도 폐업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올해, 22년도에 자금이 나갔더라고요. 이런 거는 어떻게 되죠, 혹시?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그 부분은 그런 세부적인 자료를 찾아봐야,
윤영수위원
한번 혹시 자료 나중에 제출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윤영수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윤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 위원 김세호입니다. 저는 2-31 MOU 체결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MOU체결이 많은데, 뒤에 보면 여러 폐이지가 지금 MOU 체결내용이 있는데, 법적구속력이 사안에 따라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 맞습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MOU는 저희들이 지금 다른 부서에서 하는 MOA형태의 MOU말고 보통 MOU, 저희들 과에서 하는, 이때까지 하는 MOU는 대부분 어떤 법적구속력이 없다고 표현을 해서 서로 간의 말 그대로 양해각서 형태로 체결하는 그런 MOU가 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근데 계약내용을 보면 22년도 계약을 해서 1년 동안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2·3년에 걸쳐서 22년도에 계약을 해서, 2·3년에 걸쳐있는 것도 있는데, 2021년 동안, 1년 동안 협정을 맺은 거는 투자 계획대로 했거나 투자를 했거나 목표달성을 했거나 이런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네.
세호
김세호위원
근데 결산서에 보면 기업유치실적이라는 성과지표가 있는데, MOU체결 실적입니다. 보면 20년에 4건 목표가, 근데 신청은 20건, 21년도 4건, 실적은 12건, 22년도에는 4건, 실적은 11건 이렇게 해서 각 연도별로 보면 20년도에 달성률이 500%, 21년도에 300%, 22년도 275%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목표를 잘못 설정한 거 아닙니까? 20년도에 만약에 4건을 했는데, 4건 목표로 했으면 500% 초과달성할 정도로, 20건 했으면 아주 잘했지만 그 다음 해는 4건 할 게 아니라, 15건이나 20건에 해서, 근데 실적은 12건이잖아요? 계속 목표는 4건으로 잡았더라고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저희들 각 부서평가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어떤 평가목표를 저희들이 달성 가능한 어떤 목표로 잡는데 약간 하향해서 잡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 뭐, 그렇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행안부에 달성률이 130% 초과 달성을 하면 사유를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유 아직 명시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목표는 지금 500%씩 이렇게 달성했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해에는 4건을 목표로 잡으면 안 되고 15건이나, 또 21년도 12건 했으면 22년에도 목표가 4건이기 때문이고 14건 정도 했을 때, 만약에 11건 발행했으면 10% 초과 달성했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수치로만 275%·300%·500% 이렇게 맞추어 놨으니까 이게 목표를 낮게 잡아서 많이 초과달성한 거 수치로만 그렇게 보이거든요.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성과지표라든지 이 부분을 해서 현실에 맞도록 지표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잘못 됐죠?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시정조치바랍니다.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네. 감사합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윤영수 위원님 아까 질의내용 중에 저도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앞 시간에 일자리경제과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게 홍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홍보 문제가, 매일 하던 업체만 중복해서 받고 이렇게 편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또 이 공장 저 공장해서 다 타먹으면 이거는 특혜성이나 이런 거지, 이게 정상적으로 볼 수 없는 부분이 많거든요. 방금 이야기하신 연속 지원 불가, 없으면 그냥 돈이 있으니까 막 준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다른 사업에 맞춰야 되지, 그냥 예산이 있으니까 줬던 기업 또 준다, 작년에 혜택을 받은 기업이 편하더라, 서류도 잘 맞추더라, 거기에 또 준다? 이거는 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매년 저도 그 전의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자료를 하면서 봤는데, 안 그래도 매년 지적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게 일자리경제과하고 기업체명, 대표자명을 주욱 보면 진짜 심각하다는 내용이 더러 있습니다.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하여튼 최선을 다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수탁기관들하고 한 번 더 미팅을 해서라도 이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지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건위 우지연입니다. 저는 공장폐업 시 폐기물 처리하는데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장이 폐업을 하면 폐기물 처리를 전문업체에 맡기고 그 업체가 신고·수리를 대행하고 있죠?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지금 폐업을 하게 되면 공장 정리는 폐업하는, 보통 정리하시는 분들이 하고 가는데, 금방 우지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그렇지 않고 그냥 갔을 때는 말하시는 것 같습니다. 보통은 자기들이 다 정리를 하고 기계라든지 장비를 다 철거하고 보통 정리하고 가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방치하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한테 폐업 신고하는 업체 대부분이 도산에 의한 폐업은 거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대부분 이전하고 양도하고 이러면서 바뀌는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우지연위원
가장 그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우지연위원
그것도 포함해서고 기본적으로 폐기물 처리를 할 때 김천시에 보니까 구두로만 안내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하라는 절차를? 근데 제가 보니까 부산 북구청에 보면 그 홈페이지에다가 그 폐기물 처리하는 거를 엄청 상세하게 일반인들이 보고 문의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상세하게 그거를 안내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자원순환과가 그거 담당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왜 투자유치과에 말씀드리냐면 이게 투자하고 폐업하고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부서별 협업을 통해서 이 폐기물과 관련하여서 시민들의 걱정과 염려를 덜 수 있도록 그거를 김천시 홈페이지에도 아주 상세하게 알렸으면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계약서를 가지고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거는 투자유치과뿐이 아니고 다른 과에서도 다 포함되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나 공공단체와 같이 공공기관하고 맺은 협약서나 계약서를 제가 여러 부서에서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어느 한 과만 포함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가 그 계약서에 보면 김천시장을 갑이라고 표현하고 다른 단체를 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다른 많은 지자체 중에서 조례 제정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계약서나 협약서에다가 갑을이라는 그런 문구를 표현하지 않도록 요새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천시에는 아직 그런 조례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여전히 부서에서 그런 갑을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보통 계약서 작성할 때 보수를 주면서 재화나 노동력을 제공하는 그쪽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쪽이 갑이고 또 보수를 받아서 재화나 노동력을 제공해 주는 반대쪽이 을에 해당되죠? 그래서 이로부터, 이 말로부터 갑질이라는 말도 생겼습니다. 계약상 상위 관계에 위치한 사람이 하위에 위치한 사람에게 계약관계를 볼모로 부당한 이익을, 부당한 요구를 행하는 것을 갑질이라고 말하는 데요. 이에 우리 김천시에서도 계약서나 협약서에 이제 갑을이라는 표현을 좀 자재해 주시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투자유치과가 특히 이런 계약서를 많이 하므로 제가 이런 거를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 말씀하셨던 다른 지역의 어떤 조례라든가,
우지연위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꼭 살펴 보고해서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지연위원
개선돼야 된다고 봅니다.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감사합니다.
우지연위원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우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이승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 감사합니다. 이승우입니다. 아까 전 시간에도 일자리경제과에 질의 던졌었거든요. 김천시가 경상북도와 또 경상북도와 연계된 관련 기금과 MOU 체결한 것이 전혀 없다, 최근 몇 년 동안. 투자유치과도 MOU체결한 거를 보니까 전혀 없다, 그죠?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음,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김천시가 요 근래 몇 년 동안 경상북도와 직접적이거나, 아니면 경상북도 외의 다른 연관 업체가 관련돼서 김천시와 MOU를 맺은 것이 있는지, 그 자료와, 그리고 경상북도 다른 지역에 MOU를 맺은 것이 있는지, 구미나 상주 이 인근 지역이나 하여튼 우리,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우리 김천시와 인근지역 간의 MOU를 한?
승우
이승우위원
아뇨, 경상북도.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아, 경상북도와 구미시, 김천시과 경상북도 비교를?
승우
이승우위원
예.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건수가 몇 건이 되는지 제 생각이 틀릴 수 있으니까 자료를 보고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잠시만요. 한 가지만,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승우
이승우위원
죄송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승우
이승우위원
굳이 산업 경제 부분에 농업 부분도 같이 좀 파악하면 좋겠습니다.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 부서에 공문을 내서라도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다음은 이상욱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욱입니다. 우리 중소기업 지금 김천시에 입주한 기업수가 얼마정도 됩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저희들 김천에 기업은 공장 등록한 업체수가 전체 576개인가, 570여 개 되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공단하고 각종 산별에 지역에 있는 업체수가 그렇습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김천 관내에 있는 등록된 공장이 현황입니다. 수입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그 기업에서 세원은 어느 정도? 세원, 지방세?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아, 그 자료는, (
차석
서차석기업지원팀장
, 공무원석에서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업단지 전체적인 현황보다,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현황은 작년 87억 정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87억 나왔습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산업단지, 우리 산업단지만 말씀,
이상욱위원
그러면 우리 지방세 5개가 소득세·재산세·자동차세·주민세, (
차석
서차석기업지원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도세·시세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시세만? (
, 공무원석에서 - 시세만 55억인가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55억 정도요?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이상욱위원
그러면 우리 근로자수는 지금 얼마정도 됩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지금 김천 전체 아까 570여 개 업체에 있는 수는 한 1만 5천명도 지금 종업원 구성되어 있고요. 우리 공단에 일반산업단지 1·2·3단계하고 산단 1·2단계하고 1·2차하고 우리 농공단지 4개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공단에만 한 9100여 명.
이상욱위원
1만 명 정도 되네요?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1만 명 정도, 전체는 한 1만 5천명정도 이렇게 됩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이분들 평균 임금은?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그 부분까지,
이상욱위원
뒤에 계장님? (
차석
서차석기업지원팀장
, 공무원석에서 - 작년에 전수조사는 못하고 표본조사를 해 봤는데 250만 원에서 한 350만 원 정도가 제일 많습니다, 월 받는 수당이.) 그러면 250만 원 이상 기업 수는 어느 정도이고? 250만원에서 최저임금까지는 얼마인지? (
, 공무원석에서 -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지만 평균을 해 보니까, 그때가 평균으로 파악해 보니까 250에서 300 그사이 많은.) 그러면 김천시에 지금 외국인 근로자수는요?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고 있는 숫자는 없습니다.
이상욱위원
지금 우리 김천시에 입주한 기업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은 파악된 게 있습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인건비로 지원해 주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상욱위원
각종 경상보조라든지 시설투자라든지 이차보전이라든지 우리가 김천시에서 김천시에 입주했는 기업한테 지원하는 금액, 총액?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저희들 보고드린 이 안에 있는 전체금액?
이상욱위원
네.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그거를 한번 계산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욱위원
그거 한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보면 그로 인해서 하청업체가 입주한, 중소기업에서는 하청업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하청업체, 밴드, 1차 밴드·2차 밴드?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하청업체는 없습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그런 1차 밴드·2차 밴드 본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기업들 전체를 합쳐서 김천에 570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욱위원
아, 그만큼이?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공장 등록된 1차든 2차든,
이상욱위원
이 자료는 한번, 왜냐하면 우리가 효과를 내려고 하면 근원부터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데 어떻게 투자를 해서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 이게 비교분석을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돈이 천문학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고용을 얼마나 해서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일자리 창출을 했고 일자리 창출해서 우리 가정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이고, 또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인지 정도는 기본 데이터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는 한번 보시고 좋겠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김세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2-31쪽 MOU체결을 해서 이 MOU체결 11개 업체가 지금 돼있네요, 그죠?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네.
이상욱위원
이게 100% 다 입주하셨습니까? 입주했습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전체 11개 업체는 지금 우진산전이나 몇 개는 건축 중이고, 대부분 입주를 해서 공사 진행하거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MOU체결 안 한 기업들이 입주한 기업은, 작년에?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저희들 여기 자료에 기업유치 실적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2-50페이지에, 이 기업유치 실적에 해당되는 게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전, 다른 데서 이전해 왔다든지, 아니면 폐업 후 다시 했다든지, 아니면 폐업, 그러니까 다른 회사를 인수했다든지 이런 업체도 다시 포함되는 거지만, 이 기업유치 실적에 있는 65개 업체가 김천시에 어쨌든 새로 투자를 한 기업체수가 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런 것도 보고, 2-72에 보면 본사 이전한 3개 업체가 있네요? 아주스틸·동희산업·덕우전자, 투자액이 1280억이고 우리가 지원한 게 224억이네요?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네.
이상욱위원
어떻습니까? 이기업들이 성공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지금 아시다시피 아주스틸은 저희들이 보조금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 1공장·2공장은, 1공장은 지금 완공돼가지고 잘 진행되고 있고 2공장 거의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 동희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벌써 잘 진행되고 있는 업체 중에 하나고, 덕우전자가 지금 공사 중이고 준공 검사를 신청해 놓은 단계고,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지금 그러면 채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세 개 업체가? 두 개죠? 한 개는 투자 중에 있으니까. 운영 중인 아주스틸하고 동희산업?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보조금 주게 되면 저희들이 시설 투자한다든지 인력 고용 관련 다 해서 보조금을 주는 건데, 아주스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1차 주고 정산을 해 본 결과, 일부 당초투자 계획대로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일부 환수한 그런 업체고, 동희산업 같은 경우 거의 계획대로 투자가 되고 있었고, 덕우전자는 말씀드렸듯이 준공 단계이기 때문에 인력 고용문제는 올 하반기 돼봐야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상욱위원
아주스틸하고 동희산업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추가 질문 계속 하시겠습니까?
이상욱위원
예.
대하
박대하위원장
추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채용이, 근로자수가 이전해 와서 김천시민을 채용한 수를 저는 묻고 있거든요?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그러니까 당초, 거기 당초계획에 투자금액뿐이 아니고 고용, 수까지 포함되는데 그 고용에는 김천시민만 하는 거는 솔직히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아니지만 그 고용 계획대로 이루어져있다. 단지 아주스틸 같은 경우에는 그 계획에 미달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보조금은 환수된 상황이다. 그리고 덕우전자는 이제부터 고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더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주스틸하고 동희산업 근로자수는 파악이 안 된 겁니까? (
차석
서차석기업지원팀장
, 공무원석에서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한테 투자할 때 투자계획을 아주스틸 같은 경우에는 70명을 채용한다고 그렇게 계획을 냈고요. 동희산업 같은 경우 56명 계획을 냈고요. 덕우전자 100명을 채용한다고 저희들한테 계획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투자가 완료되면 이런 부분들을, 두 개를 점검합니다. 하나는 투자금액이, 우리가 약속한 대로 이루어졌는지. 또 하나는 애시당초 투자하기 전에 채용하기로 한 인원이 적정하게 충원이 되었는지 두 개를 다 검토해서 이 목표가 달성하게 되면 저희들하고 이렇게 했던 이 지원하기로 했던 금액을 다 100% 지원하지만, 이 부분들이 다 충족이 안 되면 저희들이 나갔건 부분들을 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하고 아주스틸하고 동희산업은 인원은 이런 식으로 저희들하고 약속해서 투자가 진행 중에 있고 투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기업들이 중견기업은 되죠? (
, 공무원석에서 - 「맞습니다. 3개는 모두 다 중견기업입니다.) 중견기업이니까 우리 지역 고등학교, 예를 들면 아포공업고등학교라든지 고등학교 학생들하고 연계 프로그램을 짜서 지역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그거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2-73에 7개 업체가 투자 중에 있네요?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네.
이상욱위원
이런 기업들도 알찬 기업이 아닌가, 그러면 이런 기업들도 같이 해서 우리가 공업이라든지 하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더 그거할 수 있도록 그런 학교와 같이 프로그램이 연계돼서 공공기관하고 같이 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4단지 농공단지로 주욱 조성이 된, 조성을 하고 있는 중인데, 왜 계속사업비에는 빠졌는지?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지금 아직까지 4단계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지만 산업단지 지정은 되었습니다. 올 초 1월달에 지정은 됐고 올 연말까지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직까지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는 단계가 아닙니다. 사업비가 저희들 2400억, 2349억 정도, 2400억 중에서 보상비 1천억을 빼고 나면 공사비는, 순수공사비는 1300정도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상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계속사업비로 편성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재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먼저 계획을 세밀하게 살피고 그 계획에서 충실히 반영을 해서, 모든 사례는, 그래서 그 계획 속에서 재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도를 이행하지 않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순간 순간 그 어떤 필요에 따라서 재정이라든지 추가계획서를 자꾸 변경을 가하고 거기 맞춰서 하려는 것도 좋지만, 재정이라고 하는 거는 계획 하에서 미리 준비를 하고 철저하게 그거를 하고, 또 이월을 보면 명시이월에 놓고 명시이월 집행잔액만 갖고 또 새로 신규된 거는 또 그거를 해서 재정의 불건전성을 초래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런 중장기투자계획사업은 계속비로 그렇게 이행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우리 공단에 4단지 조성사업 안 있습니까? 방금 전에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셨습니다. 내년 2024년도 1월달부터 보상협의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그 때 보상협의를 하실 때 다남리가 제일 땅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주민들이 동네도 다 철거가 돼야 되잖아요?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네.
세길
오세길위원
철거가 다돼야 되고 이런데, 동네가 철거가 다되고 나면 산 쪽으로 붙은 땅들은 농사를 지으러 못 온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거를 잘 협상해 가지고, 공단으로 다 안 들어가더라도 우리 수자원공사에서 댐을 만들 때 보면 동네가 철거되고 동네의 이 땅들을 몇 만평을 매수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시에서도 그렇게 해 가지고 나무조성사업을 한다든지 어떤 다른 특별한 용도로 쓰는 거로 만들어 가지고, 부지도 크게 안 많더라고요. 한 5천평에서 7천평 정도 될 것 같은데, 보상협의만 잘하면 제가 봐서는 다 매입해도 안 되겠나 싶은데 그거 협상 좀 잘해 주시고, 민원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처리를 잘해 주시고. 우리 감문에 가다 보면, 감문 문무에 동네 거의 다 가가지고 보면 우측에 일성산업인가, 일성콘크리트인가 있어요.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네. 있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거기 공장부지 하고 대지하고 그거 좀 확인해 가지고 유인물로 저한테 뽑아줬으면 싶은데, 일성산업.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한번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대지하고 공장부지하고,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오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이승우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이상욱 위원님 질의 중에 제가 조금 연장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아까 아주스틸 말입니다. 약속한 고용 인력이 70명이라고 이야기하셨죠?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네.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몇 명 고용하셨어요?
대하
박대하위원장
팀장님 아시면 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차석
서차석기업지원팀장
, 공무원석에서 - 아주스틸 지금 70명을 지금 해 가지고 정산은 아직 안 봤습니다. 했는 게 정산하게 되면 이거 나중에 정확하게,)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환급했다면서요? (
차석
서차석기업지원팀장
, 공무원석에서 - 환급은 아직까지 정산을 안 해서 이야기만 그렇게 들었고, 아직까지 인원수가, 종업원수가 아직까지 미달된다는 이야기만 들었고 정산은 아직 과정에 있습니다.) 사업계획에는, (
, 공무원석에서 - 3개월 후에 정산하도록 그렇게,) 애초 사업계획이라는 게 회사가 사업계획이라는 것을 허술하게 세우지는 않지 않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아니요,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MOU를 맺게 되면 사업계획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완료하고 난 후에 3개월 내에 저희들이 정산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스틸 같은 경우에는 우리한테 보조금 신청 나간 게 국내 복귀로도 보조금 신청이 들어왔고 지투로도 지금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국내 복귀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 정산이 끝난 그런 상황이고, 지금 지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증설투자 더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준공 전 단계입니다. 그러면 준공하고 난 뒤에 3개월 내에 저희들한테 보조금 정산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정산 결과가 나오면 정확한 인원 이런 통계가 나올 것 같습니다.) 환급됐다고 아까 그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국내 복귀 부분은 일부 저희들 당초 계획한 거에서 감해서 나갔고,
승우
이승우위원
말씀이 서로 다른 거 아니에요?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지투 부분에 대해서는 23년까지, 올해까지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지투 보조금은,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하는데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거랑 다른 것 같습니다. 다른 것 같은데 이 부분 자세하게 해서 따로 자료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
차석
서차석기업지원팀장
, 공무원석에서 - 지금 국내 복귀는 정산이 다 끝났습니다. 끝난 상황이고 지금 지투 부분은 아직까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단계고, 그래서 70명 했는데 이거는 정산서를 한번 봐서, 정확하게 70명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인원수를 따로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고용인원은 MOU체결 시에 벌써 기재하는 거 아닙니까, 내용을? (
차석
서차석기업지원팀장
, 공무원석에서 - 맞습니다. 투자할 때 투자금액하고 종업원 채용 수는 MOU할 때 이렇게 자기들이 얼마 하겠다고 우리하고,) 근데 그게 갑자기 바뀌고 그러나요? (
, 공무원석에서 - 자기들이 투자를 하다보면 종업원을 다 채용 못하는 경우도 있고, 투자를 다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정산할 때 우리가 애시 당초 보조금 나가려는 부분보다 적게 나갑니다, 종업원수라든지 투자금액이 줄게 되면.) 아, 애시당초 그거를 계획 세울 때, (
, 공무원석에서 - 계획은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투자를 하다보면 회사 측의 투자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종업원도 다 못 채우는 경우가 있고 투자금액도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산하게 되면 이런 보조금을 우리가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복귀분 정산 다되었기 때문에 몇 명 되었는지 그거는 나중에 서면으로 제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위원
과장님, 임동규입니다. 주요사업보고에 보면 2-70페이지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현황, 이거 사업보고에 시설비·조경수관리 이렇게 해서 그거 집행됐나요, 지금?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2022년도 거에는 다 집행됐습니다.
임동규위원
아니, 2023년도 사업보고요.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올해 보고는,
임동규위원
사업 이거 아시는 분?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올해 리모델링 다 됐고요.
임동규위원
다 됐습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지금 아직 준공은 안됐는데 투자는 다 됐고요. (
차석
서차석기업지원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다 됐습니다, 리모델링.)
임동규위원
다 끝났습니까? 보니까 금액, (
차석
서차석기업지원팀장
, 공무원석에서 - 지출까지 다됐습니다.) 그거, (
, 공무원석에서 – 내역 말씀입니까?) 네. (
, 공무원석에서 – 알겠습니다.) 보내주시고, 그리고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운영보조금 정산보고서 저한테 주셨잖아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거기에 보면 자부담 200만 원 되어 있잖아요? 이게 매년 피복비로 집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임동규위원
근데 피복비로 정산하는 거는 좋은데 지금 월별보고서 저한테 보내주셨잖아요, 그죠?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임동규위원
여기 보면 5월에 집행됐어요?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피복비, 예.
임동규위원
이거 180만 원 피복비 맞죠?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러면 돈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7월에 또 집행이 되었네요? 7월에 집행이 됐고, 5월에 집행이 됐는데 왜 또 7월에 이렇게 집행이 됐을까요? 그냥 정산보고서라고 올라오니까 받고 한 번도 안 봤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 이거 행정감사 자료에 제가 요구한 건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에도 이렇게 정산보고서가 위원들한테 올라올 정도면, 어떻게 시민들이 낸 혈세를 지금 위탁운영하면서 정산을 이렇게 허술하게 해서 되겠습니까, 과장님?
대하
박대하위원장
담당 팀장님 설명할 수 있습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이거 저도,
임동규위원
이거 한번이라도 보셔야죠. 그냥 올려주는 거 그대로 갖다 주면, 이거 1년에 한 번씩 감사해야 되는 거 아시죠?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언제부터, 2016년도부터 운영했죠, 거기?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임동규위원
감사 한 번도 안 했지 않습니까? 제가 두 차례 말씀드렸지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시에서 우리 시…
임동규위원
그렇게 부실하게 운영하는 거를 몇 번이나 지적했는데도 지금 23년 행정사무감사에 자료를 이렇게 제출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임동규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는 매년 1회씩 위탁기관에서 수탁기관을 감사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부분은 감사실에서 확인한 내용인데, 작년까지는 전혀 한 번도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라도 제가 그렇게 신신당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보고서가 올라올 정도면 의회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전혀 고쳐지지 않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올해 지금 7월에 감사가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임동규위원
과장님, 감사일정 잡혀 있으면 뭐합니까? 자체 감사, 자체에서 지금 전혀 체크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이번에는 감사실로 해서, 저희들이 위탁의뢰를 해서 감사실에서 날을 잡아서 7월에 하는 거로…
임동규위원
주무부서에서 1차적으로 제대로 하셔야 된다니까요, 과장님.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업무에,
임동규위원
감사결과 위급 또는 부당하다고 할 때는 적정한 시정조치를 해야 되고요. 민간사무위탁 조례에 보면,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그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리고 시장님은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시정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발 좀, 여기 조례는 왜 만들어 놓습니까? 지키려고 만들어 놓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그리고 인건비 있잖아요? 여기 보면 인건비내역에 보면 본부장 인건비가 매월 12만 720원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이거는 어떤 근거로 지급이 되는 겁니까? 여기 수당에 보면 기말수당, 명절휴가비수당, 가족수당, 퇴직급여, 정액급식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는 해당이 안돼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추진근거는 보면 사회복지이용시설 기본급 권고 기준에 따른 거죠?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예. 기준은 그거로 잡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런데 여기 추진근거에 보면 2013년 근로자종합복지관 연구용역이 되어 있거든요? 2013년이면 지금 10년 지난 용역을 근거로 이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현실에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어떤 근거로 12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
차석
서차석기업지원팀장
, 공무원석에서 – 12만 원 휴일근무수당입니다.) 휴일근무인데 휴일근무는 제가 알기로는 행안부 지침 보면,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경우 휴일 토요일·일요일 주말 다 근무할 때 휴일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거든요. 현업부서에 한해서, 예를 들면, 문화예술회관에 토요일·일요일 근무를 했을 때 경우, 토요일만 근무했을 경우에도 휴일수당을 지급하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 12만 원이라면,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이게 토요일·일요일 근무 다 한 건지, 그리고 그 본부장님이 근로자종합복지에 토요일·일요일에 실질적으로 근무할 게 있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싶기도 하고요.
대하
박대하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추가 질문하시겠습니까?
임동규위원
네. (
차석
서차석기업지원팀장
, 공무원석에서 – 평일날에 헬스장이나 이런 스크린 골프장 이용하는 이용고객이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특히 근로자들이 휴일에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휴일에 출근하고 있습니다.) 휴일에 이용하죠. 많이 이용하겠죠. 근데 거기에 다른 직원은 아무도 안 나가고 여기 본부장님만 나가는 거네요? 직원이 난 나가고 본부장님이 직접 나가서 요금도 받고, 휴일날? 그 바쁘신 본부장님이, 확인해 보셨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확인해 보겠습니다.) 12만 원 이게 어떤 근거로 지출했는지 이거 조사하셔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게 근거도 없이 돈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전에 선진지 견학 관련된 부분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중복되는 사람 없도록 하라고? 아직, 이번에는 어디로 예정되어 있죠?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이번에도 다녀왔습니다.
임동규위원
어디에 다녀왔습니까?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필리핀 다녀왔습니다.
임동규위원
몇 월달에 다녀오셨어요?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지난달에, 지난달에 다녀왔습니다. (
차석
서차석기업지원팀장
, 공무원석에서 – 4월달에 갔다왔습니다.)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4월달이라고? (
차석
서차석기업지원팀장
, 공무원석에서 – 공무원들은 안 가고 근로자들만 갔습니다.)
임동규위원
일전에 열네 분이 두 차례 중복이 되었고, 제 기억으로는 열한 분이 3번 중복됐거든요?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모르시죠? 올라온 데로 또 그렇게 갑니까? (
차석
서차석기업지원팀장
, 공무원석에서 – 중복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모범근로자,) 그러니까 모범근로자가요. 김천시에 근로자가 수만 명 있을 건데, 왜 중복이 그렇게 많이 될까요, 절반이상이 중복이 되고? (
, 공무원석에서 – 이게 모범근로자도 가고 노조위원장들은 항상 임기가 있기 때문에 가고, 중복되는 부분이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 일부 한두 명 중복될 수 있죠, 당연히. 그런데 그 중복되는 분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다 보시면 정산이나 감사나 다 부실하지 않습니까? 팀장님 안 그래요? (
, 공무원석에서 –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시정하라고 수차례 얘기를 해도 시정 안 되면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산부실이나 부실감사, 여기에 대한 책임 반드시 나중에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더 이상 말은 안 하겠지만 우리 주무부서 팀장님, 과장님 그냥 말로 이렇게 끝내지 마시고 좀 의회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시정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 공무원석에서 –감사받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임동규 위원님이 지적하셔갖고 바로 감사계에, 우리 감사계에 내년도 감사를 지적을 해 달라고 의뢰를 했습니다.) 팀장님, 여기 정산보고서 체크나 제대로 하시라니까요. 이거 5월달에 집행된 게 7월달에 집행된 거 이거 하나도 들여다보지 못하면서 무슨 감사 운운합니까?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승우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임동규 위원님 하신 말씀 좀 새겨들으시고요. 다음에도 이런 류의 질의나 상황이 펼쳐진다면 우리 시 집행부에서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다. 누가 들어도 너무 허술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분명히 시정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좀더 꼼꼼하게 들여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광헌
하광헌투자유치과장
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는데 물론 과에서는 우리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의회에 올 때는 아마 보다 더 숙지를 하고 오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오늘 와서 보니까 미비한 점이 많다고 느껴졌죠? 또 많은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중복되는 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두 개 업체가 중복되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그런 업체가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매년 받는 그런 업체가 지원금이나 보조금을 항상 받는다, 또 그분들이 루트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좀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제가 보니까 그래요. 중소기업자금이라든지 모든 자금이 진짜 꼭 가야될 데가 못가고,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해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확고한 개선 의지를 갖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서 답변만 하시지 말고, 작년에도 저희들이 질문한 사항, 지적한 사항인데 오늘도 그런 사항이 나타나잖아요? 그런 상황이 없게끔 좀더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5시11분 감사중지
15시2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박노송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관광진흥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소개) 항상 우리 시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박대하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관광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지연입니다. 저는 지난 추경 심의 때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가슴에 많이 남았습니다. ‘우리 김천은 관광자원이 빈약해서 새로운 자원을 만들어 가야 한다. 문화예술회관의 심찬양 작가 작품도 이러한 취지에서 시작한 것이다.’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100% 공감했습니다. 물론 그 벽화에 대해서 그래피티 심찬양의 벽화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그 위치 선정 과정에서 그런 논란이 없지 않았습니다마는, 저는 이 심찬양 아티스트가 그래피티 분야에서 세계적인 인지도나 명성이 어느 정도인지 일단 시민들한테 과장님이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심찬양 작가는 김천예고 출신입니다. 예고 출신이고, 특히 우리가 그래피티라고 하면 아주 생소한 예술장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찬양 씨가 미국에 건너가서 다수의 어떤 작품을 남겼습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 부인 미셸 오바마하고 대표적인 어떤 흑인이 한복 입은 그거하고,
우지연위원
가장 대표적이죠.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또 국내에서도 청와대에 어깨동무라는 다문화가족 관련하고 김정은하고 문대통령의 환대라는 주제로 작품을 남겼는데 제가 알기로도 청와대 같은 데는 아무 작가나 쓰지 않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 분야의 어떤 수준, 수준만 높다고 쓰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어떤 덕망, 예를 들어서 범죄라든지 다양한 거를 조사해서 이 사람이 된다 싶으면 그 사람을 쓰는 거지,
우지연위원
예. 과장님 그 정도로 우리 김천 출신 중에서 문화예술분야에 이렇게 한 분야에 정점을 찍으신 분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그렇다면 심찬양이라는 분이 어떤 예술가인지, 또 그래피티 문화가 어떤 작품성을 갖고 있는지? 일례로 들면 그래피티 하나로 도시재생에 성공한 호주 멜버른 거기 사례를 우리 문화홍보실이라든지 같이 한번 홍보하는 지속적인 과정이 있었다면, 훨씬 우리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데 수월했고 뭔가 좋은 분위기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지나간 것이고 지금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심찬양이 김천에 살면서 초기 작품이 지금 남겨져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지금 북부파출소 인근 굴다리가 있는데, 그 문화예술회관 맞은편에 강변공원 쪽 가는 쪽에 굴다리에 가보면 심찬양 작가의 초기 작품이 있습니다. 거기 제가 사진을 확대해서 찍어왔는데요. 그 굴다리 안에 이런 여러 가지 그래피티 동호인들이 각자 자기 작품 활동한 게 있고 이가운데 심찬양 작가의 초기 작품이 있습니다. ...(사진 자료를 들어보이며)... 여기에 보면 2014년까지 날짜도 다 새겨져있고, 자기 SNS에 이거를 올려놨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때 어떤 어떤 이유로 이거를 그렸냐는 것까지 나와 있는데 이런 거를 보면, 제주도에 가면 이중섭 미술관이 있습니다. 거기 가본 결과 저는 그분이 잠시 살았었던 그 생가도 복원하고 없던 미술품도 다 사들여서 거기 미술관을 지어갖고 지금 유료로, 많은 사람들이 예약이 안돼서 못 갈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이 정도로 초기 작품이 중요한데, 우리 김천에서 이런 자원이 있고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교동 연화지 문화거리를 김호중, 물론 3년 동안 예고에 와서 산 관계로 유명인사 김호중 거리를 만들었는데, 지금 김천 출신이고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그 초기 작품이 거기 굴다리에 있으면 이것도 활용해서 우리 가진 문화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 잘 활용하셔서 관광자원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들 관광에 도움이 된다면 충분히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우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세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세호입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도 성과지표 가지고, 측정방식 가지고 한번 투자유치과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관광진흥과 역시 6개 사업 추풍령 관광자원화 사업 공사 예산 집행률, 부항댐 수변경관 조성사업, 김천의 빛과 풍경 조성사업, 황악지옥테마체험관 조성사업, 사명대사공원 모험의 나라, 전통한옥촌 조성사업 6개 사업 다 측정방식이 당해 연도 예산집행 실적 이렇게 똑같이 일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 집행률을 성과지표로 설정하는 경우 사업의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을 뿐, 실제 예산이 투입되고 달성하고자 하는 사업의 최종적인 목표 달성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업은 최종적으로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지표 또는 산출지표로 성과지표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위원님, 안 그래도 저 부분은 결산검사할 때 나온 지적된 사항인데, 저희들 사업이 대부분 국도비사업이 사업비가 몇 십억 되니까 당해 연도 끝나는 사업 같으면 성과지표로, 일반 예산 집행률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하면 되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물건을 사는 거라고 하면 그거는 몇 개를, 100개를 목표로 했는데 90개를 샀다, 80개를 하면 되는데 계속사업이 되니까,
세호
김세호위원
투자유치과에도 비슷한 내용이었는데 단순하게 이게 수치로 표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성과지표 현황을 그냥 이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다른 방법을 찾아서 시정조치를 해야 되지, 이거 그냥 당해 연도 예산집행 실적,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체크할 방법도 없고 그런 것 같습니다.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위원님, 다른 방법 저희들이 연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이 내용하고 좀 다른 내용인데, 이런 사업을 할 때 제가 추풍령 관광자원화 사업 여기도 한번 보고 부항댐이라든지 이런 데에 갔을 때, 반려견들을 요즘 운동 나가면 많이 데리고 옵니다. 지난번에 꽃무릇 이야기해 가지고 굉장히 효과를 본 내용 하나 있지 않습니까, 작년?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네.
세호
김세호위원
올해도 아마 굉장한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보는데, 반려견에 대한 공간이 너무 없습니다, 김천이. 그래서 우리가 휴게소 주변에 올 때, 제 사업장이 휴게소에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반려견 공간 조그마하게라도 만들어 주면 효과가 대단하다고 봅니다. 꽃도 심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가족들이 같이 왔을 때 요즘은 반려견도 가족으로 같이 즐기는 공간이 필요하니까 계획단계에서부터, 반려견이랑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놀이공간이 꼭 계획단계에서 같이 들어갔으면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안 그래도 반려견 천만시대라고 하는데 반려견이 단순하게 어떤 그런 인간 살면서 단순한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라든지 할 때 그 부분까지 꼼꼼히 신경써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사업제안하기가 겁납니다. 연화지에말입니다. 건화아파트 있죠? 그 외벽이 고속도로에서도 잘 보이고, 우리 동네에서도, 참고로 하십시오. 너무 신경쓰실 거는 없고요. 거기에다가 벚꽃을, 만개한 벚꽃에다가 날리는 벚꽃을 그려놓으면 거기에 같이 매칭이 안 되겠나, 연화지랑. 참고로만 하십시오. 부담 주는 거 없습니다. 그거 하나하고요. 금방 김세호 위원님 말씀하신 반려견 놀이터 있지 않습니까?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네.
승우
이승우위원
그거 해놓으시면 동선을 거기로 잡습니다.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사람들은 도로를 탈 때 거기 가면 반려견 애들이 놀 수 있는 곳이 있다고 동선을 그렇게 잡아버립니다. 그거 참고 꼭 하셔야 됩니다. 저도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찾아다니는 경우가 있거든요. 두 가지 한번 간단하게 제안 드립니다.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영수입니다. 과장님 3-39 김천관광+앱말입니다. 여기 보니까 해서 8곳 이상 스탬프 획득하고 기념품 지급합니까, 지금?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예. 지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윤영수위원
몇 건 했죠?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작년에 500개를 지급했습니다.
윤영수위원
지급했어요?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조기에 끝나 11월달에 끝났습니다. 그때,
윤영수위원
제가 이 어플에 접속을 해 보니까 이 목록 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안에 보면 편안한 숙박 있습니다, 편안한 숙박. 숙박을 보니까 황토한옥하면서 2020년도 7월 22일자로 마지막으로 등록했더라고요. 뒤로 보면 모텔이 나오는데, 천지 러브모텔밖에 없습니다, 봐도. 러브모텔하고 일반 오래된 여관 이렇게 밖에 없는데, 과장님 혹시 이런 목록 보고 김천에 와서 숙박하고 싶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저희들 항상 관광 쪽에서 제일 고민이, 약간 말이 틀릴 수 있겠지만 숙박문제가 제일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객실 4900개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많이 모자라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정확하지는 않지만 관련 업계 쪽의 얘기를 들으면 증설하는 거를 일부 싫어하는 분들도 있고 해서 늘리는…
윤영수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관광과에서 홍보비로 많이 나가죠?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일부 조금 나갑니다.
윤영수위원
일부 조금 나갑니까?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네.
윤영수위원
근데 이 어플은 만들어 놓고 왜 활용을 안 하십니까? 업그레이드되어 있는 데가 20년도 7월 22일이 마지막으로 알고 있는데, 숙박에 대해서, 근데 자체가 우리 사명대사공원 가면 한옥숙박동도 있고 부항생태휴양펜션도 있고, 이런 것 자체는 업데이트를 왜 안 하고 있습니까?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위원님,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수위원
저희들도, 제가 어디 다른 지방에 놀러 가면 어플을 찾아가지고 숙박을 예매하고 그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숙박이 잘 없고 그러면 그쪽으로 안 가게 되어 있습니다.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수위원
그거 앞으로 잘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윤영수위원
그리고 이거는 개인적으로 우리 아포 좀 관련되어 있고, 대성지, 우리가 7월 5일자로 산건위에서 건설도시과하고 오봉지구 관광인프라 확충사업에도 가보고 산림녹지과에서 했는 김천숲야영장도 갔습니다. 그리고 오봉저수지하고, 그 자체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성지하고, 지금 대성지에 김천시에서 도로 확충하는 거 알고 계시죠? 대성1리에서 2리가는 도로.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제가 아주 구체적인 것은 못 저번에 산림녹지과에서 뭐 어떤,
윤영수위원
지금 아포 송천에서부터해서 박스로 해서 대성리로 가서 대성1리에서 대성2리로 가는 도로가 됩니다. 대성지 옆으로 가는 도로가 올해 착공해서 내년쯤 완공되지 싶은데, 대성지 자체가 지금 김천시하고 구미하고 반반은 아니고, 구미가 70% 알고 있고 김천이 30% 알고 있습니다.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맞습니다. 구미가 3분의 2, 김천이 3분의 1입니다. 제가 그래서 구미시의원하고 저하고 같이 대성지를 한번 개발해 보자, 그러면 그 자체가 뭔가 하면 구미 쪽에는 장사라든지 이런 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장사를 할 수 있는 데는 우리 대성1·2리 거기에서 장사할 수 있는데, 혹시 과장님 관광자체를 대성지 아까 숲속야영장·오봉 이렇게 해서 계획해 본적 있습니까?
직접적으로 계획한 거는 없고 저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거 처음에 들었고, 그 이후에 여러 분들, 민간들이 그쪽 부분에 하면 괜찮다는 말을 몇 번 들은 거는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하여튼 대성지 부분하고 저희들이 접근하기가 편하다보니까, 우리 청소년수련원이 있죠? 그 원장님이 정말 그쪽에 대성지에 대한 강한 자부심도 갖고 있고, 사진만해도 365일 사진이 다 있습니다, 대성지 사진자체가. 자기가 대성지 자체를 데크를 깔고 다 다니면서 하루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진까지 본인이 내놓으려고 그런 거를 하고 있거든요. 혹시 시간되시면 청소년수련원 원장님도 한번 찾아뵙고, 또 그런 구상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윤영수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윤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복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상위원
과장님 질문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 위원입니다. 우리가 추풍령 관광자원화 사업을 8개년에 걸쳐서 국도비를 포함해서 170억 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완공단계에 와있습니다. 그동안 고생을 하셨고 한데 이 진출입로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현장도 다녀오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방문하셨을 때 우리가 자체로 개발하는, 들어가면서 마을 쪽으로 들어가는데, 산 중턱에 있는 규모는 버스 한 3대 정도 세울 수 있고 승용차 30대를 세울 수 있는 규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주 출입로로 하려는 곳은 추풍령휴게소 하행선 그 주차장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복상위원
그래서 여기 메인센터·숲속놀이터·어드벤처·짚코스터 해서 많은 어떤 놀이시설과 볼거리가 일단 형성이 되는데, 출입로에 대해서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도 약간 우왕좌왕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징표라든지 이런 거를 분명히 하셔서 시설 그렇게 멋지게 돈을 막대하게 투자한 만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상위원
그리고 전통한옥촌 있죠. 이거 또한 58억 원이라는 돈으로 해서 지금 현재 5개동 해서 7개 객실로 운영하다가 내년까지 해서 10개동, 12객실 늘리는 거죠, 그렇죠?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이복상위원
그래서 그런 공사인데, 아주 큰 공사인데, 지금 이용객들 한번 살펴봤습니까? 어떻습니까? 관내하고 관외하고 어떻습니까?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죄송하지만 이용객은 저희들이 파악 못 해봤습니다.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캠핑장 관련해서 이용객 질문하셔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파악했는데, 그거는 캠핑장은 54%가 김천사람이고, 나머지 46%가 외지인인데 이거는 제가 다시 한 번 파악해서,
이복상위원
담당 팀장 누구세요? (
에서
석에서공무원
- 「예. 저입니다.」하는 이 있음) 혹시 알고 계신가요? (
- 「일단은 지금,」하는 이 있음) 이게 한옥촌하면 숙박객 같은 거 안 세나요? 어떻습니까? 주소 같은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안 나옵니까? (
- 「지금 현재 예약률로 94%로 높은데 말씀하신 관내·관외 이거는 조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주소 같은 거 이런 거를 표기 안하는 가요? (
- 「대표자 한 사람만 적습니다.」하는 이 있음) 어디 서울이면 서울, 인천 이런 식으로 표기도 안 돼요? (
- 「했었습니다.」하는 이 있음) 주소를 개인정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주소라든지 나이 이런 거는 주욱 전화번호는 안 적더라도 이름이나, 아니면 어느 지역, 어느 지역에서 왔다는 거는 우리가 관리차원에서 꼭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의합니까?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안 그래도 담당자한테 그 전에 이런 말을 해 놨습니다. 그런 내용 파악하고 혹시 숙박하면서 장점이나 단점 같은 애로사항 같은 거를 설문을 받아라, 나중에 연필기념품을 주든지, 그렇게 얘기해 놨습니다, 그 부분은.
이복상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시, 그분들이 아니더라도 주위에 홍보를 해서 다시 오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개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일단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거 만약에 우리 김천 관내에서 이용하시는 분들, 아니면 가족들, 친척들 와가지고 관내에 있는 사람이 예약을 한다는 이거죠. 이랬을 때 할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도 강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저번에 위원님이 건의하신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한옥촌이 내년 연말 정도 완료되기 때문에 내년 정도 해서 일정 부분 우리 시민들한테도,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를 말하기 그렇지만 20%면 20% 우선권을 준다든지 이런 거를 조례상 명시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복상위원
지금도 여름철이 되다 보니까 여행가시는 분이 많고 휴가철이 되지 않습니까?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예.
이복상위원
제가 자연휴양림을 수도산자연휴양림을 가려고 해도 예약하기 힘들 정도로 상당히 인기가 있고 그렇습니다. 한옥촌 또한 문의가 옵니다. 잡으려고 하는데 잡을 수 없냐, 이런 식으로, 제가 손을 딱 뗍니다. 절대 안 된다, 이거는. 인터넷을 접속해 가지고, 당일 3주 전인가 해서 예약해야지 가장 먼저 하는 사람이 우선권이 주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한옥촌도 마찬가지고 물론 자연휴양림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고민하셔가지고 우리 지역민들을 우선적으로 30%면 30%하고 70%는 외지인에게 주는 겁니다. 이런 거를 좀 주면 우리 관내에서 이용하는 분들도 많아지고, 또 홍보도 해 가지고 시민들의 가족들도 타지에 있는 사람들도 와가지고 김천에 이런 것도 있다고 알려도 주고 말이죠. 이런 부분 조금 해 가지고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 팀장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토의도 한 적이 있습니다. 내년에 조례 바꿀 때 그거 충분히 반영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상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복상 위원님도 한옥촌이나 펜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김천에 홍보비를 많이 들여 가지고 손해 보는 거는 없어요. 어느 나라가든지, 그러니까 홍보비라고 하는 거는 말로 해서 안 돼요. 예를 들어서 한옥촌도 인터넷으로 하기 때문에 이름하고 전화번호하고 어느 지역 딱 나옵니다, 뽑아보시면. 딱 나오고, 없어서 못 하잖아요, 예약을? 만약에 그런 데 주무시러 오면 우리 샤인머스캣 1년 내내 보관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홍보비로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자두라든가, 또 호두라든가 가공식품한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주무시고 가는 사람들한테 숙박비에 포함시키면 돼요, 의무적으로. 냉장고에 샤인 한 송이 넣어놓는다든지 그러면 김천시에 오니까 엄청나게 맛있는 샤인머스캣이 들었다, 자두·호두 가공식품이 들었다, 그냥 숙박비에 포함시켜도 아무 상관없어요. 최대한 서비스라는 거는 받을 만큼 받고 잘하면 굉장히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김천시라는 곳을 못 잊습니다. 그리고 행사장에 가도 샤인머스캣을 맛볼 수가 없어요. 그냥 따가지고 팔기도 하고 놔두기도 하고, 홍보비로 책정해 가지고 항상 하나씩 맛보게끔 행사장에 오시는 분들, 이래 해 가지고 홍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예산 책정할 때 아예 예산을 잡아놔가지고 1년 356일 행사할 때마다 드리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씩 맛본다는 말입니다. 그거 보고 가는 것만큼 다 우리 시에 그만큼 소득이 옵니다, 또 홍보도 되고.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안 그래도 매년 10월달에 되면 산내들캠핑장에서 캠핑 페스티벌을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 100팀 정도 많이 왔고 그분들이 공정이라고 해서 김천 재래시장에 가서 물건도 사고 그거를 가지고 요리 만들어서 경진대회도 하고, 또 그 영수증을 제출하는 게 있었는데, 작년에 그런 부분이 위원님 하신 부분이 거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올해 할 때는 많이는 못 주더라도 지역 농산물인 샤인머스캣 최소한 한 송이 정도는 지역 농산물 홍보차원에서 주는 거로 조금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그거 한 송이 주면 열 명 먹습니다.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한 송이 정도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홍보비에 아예 책정을 해요. 그렇게 하면 돈 크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내년에 확대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그러면 거래처에 행사 있을 때마다 얼마얼마 가져오라고 하면 가져오잖아요? 그 쓰시면 되잖아요?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오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지연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위원
앞에 존경하는 오세길 위원님하고 이복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와 다르게 사명대사공원과 우리 관광 활성화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사명대사공원에서 한복 사진 공모전을 하셨죠?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네.
우지연위원
그게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까?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작품이 그래도 나름대로 잘나왔습니다.
우지연위원
올해도 이 사업을 하십니까?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올해는 이 사업은 아니고, 안 그래 작년에 했던 거를 해 보니까 약간 어떤 부족한 것도 있고, 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는, 제가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지 않았지만 관광이라고 하는 거는 작품이 잘나오는 것보다는 관광 사진에 적합하게 나와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제가 심사위원이라고 하면 어떤 성인들보다는 아이들, 가족 단위 그런 사진을 확보했으면…
우지연위원
저는 그 사진도 다 봤는데 사진 멋지고 괜찮았습니다. 그 사진을 작가가 아니니까 평가하기 그렇고, 이 사업에서 제가 느낀 거는 블로그나 페이스북, 또 이런 SNS에 제가 사명대사공원 한복이라고 쳐봤습니다. 쳐봤더니 검색되는 거는 사실 김천시 아니면 유관기관에서 홍보하는 거로 나온 기사밖에 없었습니다. 순전히 기사로써만 배부한 홍보자료였는데, 반면에 제가 다르게 한옥마을 한복이라고 쳤더니 몇 페이지 이상의 죽 나오는 곳이 어디냐, 전주한옥마을에서 한복 입고 이거는 순전히 관에는 하는 홍보가 아닙니다. 개인으로, 내가 관광지를 찾아가서 이렇게 입고 관광하고 자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관광객들이 자발적으로 SNS에 업로드 시켜서 다하고 있었는데 이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냥 관광사진공모전 했으면 그에 만족해서 1차적으로 끝나는 거였습니다. 좀 파급시킬 수 있는 홍보 역할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우지연위원
지금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아까 사업을 올해도 할 때 망설이고 계셨는데, 맞습니다. 이게 방문객수도 있고 접근성·인지도 여러 차이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홍보하는 관점이 달라야 합니다. 관에서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숙박객이나 체험시설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한복대여를 할인해 줍니다. 그리고 개인 SNS에 업로드시키면 이거를 할인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홍보 유도를 해야 됩니다. 유도를 하고, 우리가 한복대여를 해서 수익 창출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우지연위원
우리 사명대사공원과 김천을 홍보하는 게 목적이니까 앞으로 이런 다양한 이벤트를 우리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관광객 스스로가 홍보할 수 있도록 이런 좋은 이벤트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꼭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연위원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우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이복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전통가옥이라든지 펜션이라든지 이런 데 김천시민들 30% 내지 50% 할인해 준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뜻인데, 근데 문제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우리 김천시민들이 등록을 할 수가 없어요. 워낙이 집중적으로 오니까, 물론 타 지역이나 아직까지 이런 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다만 김천 사람한테 하루 이틀 먼저 열어주는 그런 방법은 없는 가요?
「예」하는 이 있음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조례를 만들고 나서 기술적으로 사이트를 김천시민방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그거를 극복해야 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6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5시58분 감사중지
16시2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미래혁신전략과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미래혁신전략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안녕하십니까?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입니다. 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대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지연입니다. 4-7페이지, 아뇨, 4-11페이지요. 4-11페이지 제가 작년에 지적 말씀드린 사항이 지역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졸업한 김천 학생들한테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 조치결과를 보면 상위법의 제한으로 시행하기 어렵다는 뉘앙스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상위법의 제정이나 개정하고는 별개로 우리 김천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면 됩니다. 이 얘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 일자리와 관련해서 일자리경제과가 있지만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관련된 만큼 미래혁신전략과에서도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의 조용진 도의원의 말을 빌리자면, 김천의 혁신도시의 공공기관에서 생각보다 많은 고졸 출신의 정규직을 채용한답니다. 정규직 채용도 있는데 그게 사람들은 김천 출신의 고졸이 혁신도시의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없을 것이라는 그런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아예 알아보지도 않고 홍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생각보다 많고, 생각보다 쉽다고 그렇게 교육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방안을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채용설명회를 관내 고등학교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관들이 어떠한 인재를 채용하려고 하는지 사전에 파악을 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거를 지원해 줘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수요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인데요. 공공기관에서 어떤 인재를 필요로 하는지, 그런 역량을 키울 수 있게 관내 고등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하는데 시에서 분명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공기관의 인재 수요에 맞는 교육 커리큘럼을 짜야지 고등학교에서 알맞게, 그런 구성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학교를 보면 현재 쿠팡이 보건대와 MOU체결을 맺어서 스마트물류과를 신설하였죠?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우지연위원
그래서 3년간 45억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김천대도 스마트모빌리티학과를 개설해갖고 김천에 맞는 수요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대학생은 어쨌든 MOU체결을 하든지 해서 맞춤형 인재를 키우고 있는데, 일반 고등학생들이 많은데 굳이 대학교를 가지 않아도 고등학교에서 고졸채용에 응시하면 됩니다. 지금 현재로서 김천의 생명과학고에 보면 공무원 취업반이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대비반. 그래서 국가직 지역인재 9급 선발시험에도 합격하고, 지방직 9급 선발시험에 합격해서 해마다 몇 명씩 합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과학고 학생들이. 그게 지금 10년간 연속으로 배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반이 아주 인기가 있다고 들었고, 다행히 김천에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연계해서 당연히 생명과학고에 또 다른 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면 검역본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공공기관들 있으니 그에 맞게 이거를 정리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일반고라고 해서 무조건 대학을 가서 대학 4년 보내고 대학원을 보내봤자 취업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일반고 고등학생도, 예전에 분명히 있었는데 취업반이라고 한 반 두 반 정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 취업반이 김천 특성에 맞게 공공기관의 고졸채용에 맞는 그런 거를 개설해서 일반고에서 한 반 정도는 ‘나는 저 회사를 가고 싶으니 이 공부를 따로 해야겠다. 이 자격증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뚜렷한 목표가지고 우리 고등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시청에 한 부서가 아니고 여러 부서가 협업해서 우리 청년들이 김천지역에 남아있고, 또 여기서 일을 하고 살아남아야지 인구소멸 지방소멸 분명히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연구방안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우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지연 위원께서 장황하게 공부하셔가지고 대안도 제시를 하고 했는데 미래혁신과장님의 답변은 “알겠습니다.”가 끝입니다. 왜 그러세요?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것도 안 알아본 것도 아니고요. 고등학교 채용이 있습니다, 공공기관마다. 그게 채용 목표제가 비슷하게 해 가지고, 근데 그거는 지금 대부분이 뭐가 있는가 하면 전기·시설 부분에 한두 명씩 있습니다. 도로공사도 있고 다 뽑습니다. 정식직원으로 고졸채용은 자격증을 요구하고, 그러니까 보통 특성화고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거기 졸업한 사람들로 제한된 경우가 많고요.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채용하는 거는 우리가 정식으로 못하겠지만, 인사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공무직 쪽으로도 파악을 해 봤었거든요? 기간제라든지 이런 거를 파악해 보니까 자료를 잘 안 줍니다, 우선. 무슨 얘기인가하면 정식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농산물품질관리원 같은 경우는 직불제 조사할 때 확 써요, 3개월. 그리고 싹 없어지니까 실제로 지역주민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근데 위원님 말씀은 정식채용 직원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고졸채용 쪽을 늘리면 괜찮은데, 이쪽에는 제가 알기로는 한 명 두 명, 그 정도로 뽑더라고요, 채용했을 때. 그래서 그 부분은 시에서도 도전했고 제가 몇 군데 전화도 받았었고요.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채용설명회나 좀더 깊이 있게 기관하고 협의를 더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기관사정이 있어서. 제가 아는 범위는 이정도고, 분명히 뽑습니다. 뽑는데 그 기준에 대해서는 공공기관하고 협의해서 아까 말씀하신 채용설명회나 이런 거는 좀더 협의하겠습니다. 사실 대학교 정식 직원만 맞췄는데, 위원님, 고졸 채용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덜 쓴 면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협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이복상위원
과장님, 아까 설명에 대한 답변이 부족해서 제가 물어봤고요. 이 안 자체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우지연 위원과 같이 저도 건의했던 바가 있어서 얘기했던 겁니다. 사실상 혁신도시가 입주한 지가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10년 넘어갔습니다.
이복상위원
넘었죠.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기관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복상위원
아까 제가 휴식시간에 잠깐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김천지역의 인재들이 채용이 안 됨으로 인한 안타까움도 제가 얘기했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기간제로 일단 해 가지고 2년 근무하면 정식으로 시켜주는 것도 있고, 시 같은 경우 볼 때도 그렇듯이 상생드림벨리운영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소통하고 있고, 공공기관하고 부서 간에, 그 다음에 우리가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공공기관에 많지 않습니까? 주택에 대한 이자도 지원해 주고 해서, 지금 현재 많게는 8억부터 5억 정도로 해서 매년 지원해 오고 있고, 기간 연장해서 또 해 주고 있고 해서 기지급된 금액 자체가 공공기관에 약 40억이라는 돈을 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이렇게나 모습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그 공공기관에서는 우리에 대한 어떤 기브 앤 테이크가 있는데 말입니다. 미래혁신전략과가 말 그대로 미래혁신으로 다가가는 그런 모습돼야 되는데 안일한 대처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제가 좀더 말씀을 드리면 기간제, 아까 정규직원하고 기간제, 공무직을 분리해서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정규직은 아까 그런 말씀이시고,
이복상위원
잠깐만요.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기간제 같은 경우…
이복상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공공기관 대변인 같아요.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아니요, 제가 직접 해 봤으니까요.
이복상위원
그래서,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기간제 근로자 제가 심사위원도 최근에 들어갔고요. 또 기간제 뽑을 때 블라인드를 가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디 출신인지를 가리는데 제가 그 기관에 물어보면 인사담당자 김천 사람들 찍어줘요. 자기들 입장에서도 기간제를 왔다가 멀리서 오면 그만 둔대요, 이틀하다가. 실제로 기간제나 공무직은 저희들한테 도로 사람을 요구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차피 기간제 말하면 시민들이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정규직원을 원하세요. 그래서 아까 우지연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런 식으로 정식 직원을 원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요구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법안을 아예 고치는 쪽이 빠르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이복상위원
안 그래도 내용에 보니까 송언석 국회의원이 법안 발의 중이고 계류 중이라고 하는데, 이게 시급하게 되어서,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맞습니다.
이복상위원
현실화되기를 원하고 어떤 공공기관을 같이 소통하고 계시는 미래혁신전략과에서 팀장이나 과장님 정말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 이 과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윤상영 과장님 같은 경우도 지금 부서 이동도 안 하고 수년째 지금 하고 계세요. 다른 과하고 다르게, 보통 다른 집행부는 1·2년 있으면 가버리는데, 다른 데로 움직이는데, 그만큼 이게 정말 중요한 우리의 어떤 자산이고, 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 곳에 두시는 거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보다 더 고민하셔가지고 우리 지역의 인재들이 공공기관에 채용이 되어서 근무하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우지연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위원
질문은 아니고, 존경하는 이복상 위원님께서 작년에 이어서 같은 말씀을 강력하게 건의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송언석 국회의원님도 여기에 대해서 발의 중이고, 또 교육위원회 소속이니까 이 학생들이 도의회의 조용진 도의원도 완전 여기에 앞장서서 김천의 학생들이 더 많이 취업할 수 있도록 좋은 직장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그에 발맞춰서 무조건 어렵다고 물러설 게 아니라 우리가 이만큼 지원해 주는 대신에, 김천에 이렇게 교육하는 대신에 우리한테도 이런 거를 달라고 적극적으로 없는 법이라도 따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한번 접촉해 보겠습니다.
우지연위원
예.
대하
박대하위원장
우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김세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세호입니다. 먼저 4-38페이지 스마트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추진 현황에 대해서, 혁신도시에 있는 5월 26일날 율곡동 착공이 됐고, 지금 황금동에 상인회 사무실 있는 그쪽은 아직까지, 언제쯤 가능합니까?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지금 일정을 팀에서 조율 중인데, 설계는 완료됐는데 그래도 황금동에는 상인회하고 의원님들 모시고 한번, 그동안 협의를 많이 했지만 최종 보고 발주를 할 생각입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때 한번 제가 지적한 부분이 동선이 너무 안 잡혀 있어서,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 부분이 충분히 반영된다면 아마 상인회에서도 거의 큰, 그 부분이 저하고 상인회하고 생각이 같기 때문에 그 부분만 감안하셔가지고 설계에 반영이 됐으면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최종 그 부분을 확인한 후에, 발주하기 전에…
세호
김세호위원
반영이 됐죠?
상동
이상동경제관광국장
반영됐습니다.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반영됐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리고 4-8페이지 보면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이상욱 위원, 이복상 위원 존경하는 두 위원님하고 건의한 내용인데 정주여건 개선은 어느 정도 답이 된 것 같은데, 김천시로 주소 이전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 내용이, 조치결과가 보면 정주여건 개선 노력하고 있다는 거는 맞는데, 그 다음 답이 명절 직거래 장터, 동호회와 같이 하는 힐링 문화제, TV조선 바람의 남자 방송녹화, 지역민 교류가 이런 게 죽 있는데, 상생드림밸리협의체 실무협의회, 노조협의회, 각 기관 청춘남녀 워크숍, 김천시로 주소이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답 내용이?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이 내용은 저희들이 쓰면서 지금 신규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청춘남녀워크숍 이런 거를 통해서 저희들이 노조나 이런 데 할 때도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하고는 있거든요.
세호
김세호위원
예,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이거를 뭐…
세호
김세호위원
이게 한 과에서 노력해서 될 일는 아니고, 여러 부서에서 인구 문제는 다같이 고민, 시 전체가 고민하는 문제 아닙니까? 인구 감소, 인구 소멸 많이 듣게 되는 요즘에 그래도 과 이름이 미래혁신전략과니까 미래를 내다보고 전략적으로 대응할 때는 인구도 꼭 사업내용도 있어야 되지만 인구도 어느 정도 계산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사업을 할 때?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그래서 지금 공공기관 주소이전이 전체 공공기관의 한 %정도 김천으로 주소이전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지금 동반하는 이주율은, 가족 동반 이주율은 52%정도가.
세호
김세호위원
52%?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조금만 더 노력하시면 될 것 같은데.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거의 고정입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고정입니까?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 쫘악 올라왔다가 이제 올 사람은 거의 오고요. 지금 실제로 퇴직자가 많이 발생됩니다. 퇴직자가 발생되고 신규직원이 들어오는데 신규직원은 약간 과도기가 있습니다. 1·2년 지나면 주소를 옮기는데, 신규직원이 출퇴근하는 경우가 좀 있고요. 그래서 비슷하더라고요.
세호
김세호위원
퇴직 앞두고 있는 분들이 또 옮기기는 쉽지 않을 거고, 신규직원들이 김천으로 주소를, 김천으로 주소를 옮겨서,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거의 옮깁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할 수 있도록 그에 대한 지원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지원책이 있어야 되는데 신규직원들에 대한 지원책을 할 수가 없어서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하여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사업을 한번 개발해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동규입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 저번에 청소년테마파크 방문했지 않습니까?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임동규위원
거기 총 사업비가 160억이죠?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임동규위원
시비가 100억이고, 하여튼 지역주민도 마찬가지만 인근에 있는 지역주민들도 상당히 관심이 많은 사업입니다. 잘 추진하셔서 지역경제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작년에 주요업무 계획에 보면 미래전략산업 발굴 연구용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떤 용역입니까?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지금 연구용역 1억 올렸다가 3천만 원 감액돼서 7천인데, 현재 저희들이 공모사업이니 이런 거 할 때 쓰는데 지금 다른 과에서, 풀용역 성격이라서 다른 과에서 2건 2천만 원씩 가져갖고요. 저희들 쓸 게 사실은 모자라는 편입니다.
임동규위원
다른 과에서 가져갔다고요?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그러니까 풀용역 성격으로 기획실에 있는 거하고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것만 쓰려고 그랬는데 다른 과에서 급하다고 그러는데 안 줄 수도 없고 참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근데 이거 지금 1억 중에서 7300만 원 집행하고 내용,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22년도. 예.
임동규위원
지금 내용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23년도로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22년도에는 1억 되어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7300만 원 2천만 원 사고이월하셨죠?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임동규위원
이게 어떤 용역입니까? 과장님, 이거 테마파크 계획수립 용역이지 않습니까?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맞죠, 혁신도시 관련 지원팀에 테마파크 용역하는데 그게 계약이 한 12월 늦게 된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임동규위원
사고이월한 이유가 뭡니까?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그때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테마파크 만들면서 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BF인증하고 이런 시설하는 거를 직원이 다 못해서 그거 관련 용역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정확한 거는 제가 다시 알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담당 팀장님 알고 계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에서
석에서공무원
- 「작년도에 발주를 늦게 했습니다. 10월달에 해 가지고 5월달에 됐거든요. 그래 가지고,」하는 이 있음)
임동규위원
10월달에 발주하고 12월에 계약하셨죠? (
에서
석에서공무원
- 「예.」하는 이 있음)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임동규위원
그게 사고이월의 이유가 됩니까? 10월에 발주하면 12월에 계약하면 누가 보더라도 집행할 수 없다는 거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명시이월을 하셔야죠. 지방재정법에 보면 명시이월은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에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
에서
석에서공무원
- 「예.」하는 이 있음) 그래서 지금 여기는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데 사고이월하셨어요? 의회에 보고를 안 하려고 행정편의주의로 그냥 일 편하게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이게. 아닙니까? 이게 지금 미래혁신전략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국장님, 모든 과가 다 이렇습니다. 분명히 제정한 근거로 명시이월해서 의회의 승인받아야 되는데 그냥 일하기 편하려고 행정편의주의식으로 사고이월 처리해 버립니다, 관련 법규 다 위반하고. 이게 지금 미래혁신전략과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시정해야 안 되겠습니까? 국장님?
상동
이상동경제관광국장
아까 임동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명시이월은 의회 승인 대상입니다. 그게 정기추경 때 별도로 조서를 저희들이 첨부해서 의회 승인 받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저희들이 세세하게 설명 못 드린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미래혁신전략과에서도 공기부족으로 이월했지 싶은데, 그런 분야는 사업비를 다시 꼼꼼히 검토해서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동규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하면, 미래혁신전략과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지역전략사업육성 연구 이러면 어떤 사업인지 아무도 모를 겁니다, 이거. 이거 결산, 23년 5월 결산서 올라왔을 때 그때 우리가 알았거든요. 테마파크 관련 용역이었다는 거를? 그전에는 저희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를?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명시이월하게 되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기 때문에 우리도 알고 시민들도 알고, 테마파크 이거 어떤 용역이었습니까, 과장님? 테마파크 보시면 관리계획이거든요. 관리계획수립인데,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때 그 당시에 테마파크만 생각하고 진행하다가 거기가 산림지역입니다. 전체가 공원지역, 공원지역인데 그거를 우리가 것만 바꾸려다 보니까 녹색미래과학관도 변경이 안 된 거로 알고 있어서 좀 크더라고요, 다시 추진하는 게. 그래서 이게 급하게 사업절차를 잡다보니까 아마 그때,
임동규위원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충분히 예상, 이게 이월이 된다는 거를 알 수 있었으면 명시이월 하셔가지고 의회에 승인을 받았으면 되는데,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위원님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들 미래혁신전략과의 용역비를 세울 때는 뭐뭐하겠다, 사실은 그게 못 들어가고, 세워놓고 공모사업 대응차원에서 용역비를 세워놨거든요.
임동규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어서 빨리 마무리를 할게요. 이게 앞에 자원순환과가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사전에 의회에 설명을 충분히 안 해서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됐어요. 그래서 예결위에서 과장님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대하
박대하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추가 질문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위원
예결위에서 이 사업의 용역에 대해서 자세히, 도비 공모사업이라서 100억 이상이 되는 공모사업이라서 꼭 필요한 용역이다, 전제조건이니까 용역을 해야지 공모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런 설명하셔가지고 예결위에서 그 예산이 다시 살아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16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어떤 용역인지 시의회에 사전 보고는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23년 5월이 돼서야 어떤 용역인지 알았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시이월이냐 사고이월이냐 거기서 절차대로 재정법 지침대로 하셨으면 우리 의회에 보고가 됐을 건데 왜 사고이월하셨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그런 차원보다도 이 용역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다른데, 일반 사업체에서 이미 계획된 용역, 그런 용역이 아니고, 저희들 계획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공모사업 따고 거기에 대응해서 5백만 원짜리도 한번 주고 제출하려고,
임동규위원
아니, 과장님?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그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뒤에…
임동규위원
10월에 발주하시고 12월에 계약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집행하고, 이게 충분히 예산이 되지 않습니까? 집행 다 하지 못한다는 거?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그 점은 인정합니다.
임동규위원
그러면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명시이월하시면 간단한데 그냥 귀찮아서 안 하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다른, 장황하게 설명하실 것도 없고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편하자고 해서 우리가 시민들의 알권리나 우리 시의회에서 알아야 되는 사항을 간과하는 그런 예산편성 집행은 없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욱입니다. 4-27 청소년 테마파크 건립 추진 현황입니다. 이게 사업비가 160억이죠?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네.
이상욱위원
2024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네요? 이 건물 뒤에 보면 임야가 있죠, 바로 뒤에?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이상욱위원
이 임야까지도 청소년테마파크가 임야를 활용할 수 있는 계획도 추가하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청소년 테마파크가 한정된 공간에서 인위적인 그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뒷산에 자연이 있으니 자연도 테마파크의 하나 일원으로서 충분히 활용할 가치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당초 브릿지로 연결하는 것도 고려했었습니다. 근데 사업비, 처음에 사업비 많이 준 게 앞쪽에 복개도, 아파트까지 연결하는 브릿지, 뒤에 유아숲까지 연결하는 브릿지까지 생각했었는데 전부다 사업비 때문에 다 쳐내고, 우선 지난번 현장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녹색미래과학관·유아숲·청소년테마파크 함께 하는 거로 홍보할 계획은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래서 임야를 지나면 그 너머가 녹색미래과학관하고 접경지역이죠?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연결은 되어 있습니다. 등산로 개념으로 연결은 죽 되어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두 개가 김천시의 청소년들에게 어떤 문화와 정서가 통합된 그것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아직 공기가 남아있으니 그렇게 한번 구상을 한번 해 보시고 실현가능성 있게 그거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미래혁신전략과입니다. 정말 우리 미래를, 지금 우리 시민들로서는 인지도나 어떤 그것들을 못하는 사업을 대충 추려도 15건은 지금 계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면으로 인지를 아무리 주입해도 제 자신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인지가 안돼요. 사람 죽겠어요. 저도 쫌 왜냐하면 제 자신이 문제가 아니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시민 모두가 함께 해야 됩니다. 이거는 공무원만 해서는 될 문제가 아니에요. 김천대학이라든지 공공기관이라든지, 또는 어떤 이런 데 전문 지식이 있는 분들이 함께, 김천시 행정과 함께 더불어서 준비를 해야만이 우리 미래가 더 발전될 수 있고 더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는데, 지금 우리 미래혁신전략과장님 이하 직원들, 또 관계되는 분들만 국한되어 있으니 시민들은 이 부서가 도대체 무슨 말인지 제가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제 상식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발 서면 치워버리고 입체적으로 홍보 영상을, 국장님 잘 들으십시오. 관광진흥과나 이 과에서는 이런 입체적인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이 사업 같으면 날아서 이렇게 가는 구나, 쉽게 말하면 백문이 불여일견, 그거 갖고는 이해를 못 합니다. 그리고 복잡해서 그거 갖고 이해하는 사람 드물고, 그래서 좀더 혁신적으로 홍보해서 그 홍보현상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정말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동기부여도 좀 해 주시고 함께 동참도 하시고, 좋은 아이템을 받아서 우리가 더 확장성 있는 그런 계획 구상을 담아서 추진하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시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신 게 하나하나 애정이 담긴 소리에요. 우리 시민들이 그만큼 우리 시에 뭔가는 돌파해서 김천시에 새로운 김천시를 만들어보자는 열정에서 다 나온 소리입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도 더욱 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는 데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여튼 그런 쪽으로 정말로 확장성 있는 그런 미래 준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식산업 클러스터 부지 있잖아요?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세길
오세길위원
있는데 54필지 중에서 32필지가 가고 22필지가 지금 미분양이고 가격도 싸고 이런데, 제일 좋은 자리에 미분양되는 이유가 뭐고, 분양된 부지에 지금 다 건축 안 하는 이유가 뭐죠? 그게 좀 궁금합니다.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지금 22필지는 조달교육원 그 입구 있지 않습니까? 변전소 있는 데, 거기 작은 필지가 많고요. 큰 필지는 도로공사 앞에 큰 필지, 두 필지, 이게 원래 병원부지로 저희들이 유부지로 했던 겁니다. 그게 크고 나머지 이쪽에는,
세길
오세길위원
한국전력 앞에?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한국전력 앞에 그거는 분양은 됐는데, 그 바로 앞에 있는 그거는 한국전력 산하기관 산하업체 태양기술이라고 거기서 샀어요. 당초 올 때 건물을 지으려고, 그런데 아시다시피 탈원전 때문에 중지가 되면서 못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새로 짓는 거는 아마 금액 때문에 자금대출이 안 돼서 짓다가 스톱된 것 같습니다. 지금 5개는 완공이 됐고 6개째 거기 한 개 짓고 있는데, 보통 개별 공장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지식산업센터 클러스터 부지에 들어오는 거는 지식산업센터를 지어서 밑에 상가 건물을 쓸 수 있거든요. 그리고 들어오는 기업이 합쳐서 들어오더라고요.
세길
오세길위원
지금 산학연에 혁신도시 도로공사나 한국전력기술이나 교통안전공단이나 거기 협력업체들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자기들 연수원이라든가 이런 게 전부 경기도 쪽에 다 있잖아요?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세길
오세길위원
이런 게 빨리 우리 시에서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빨리 우리 시로 내려와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그것도 지금 도로공사 앞에 클러스터 부지는 도로공사가 샀습니다. 사가지고 원래 거기 화성에 있는 연수원이 오기로 했는데 안 오려고 자꾸 하다가 작년에는 반반 교육하는 거로 추진되다가 이번에 공공기관혁신가이드라인 그것 때문에 한번 멈칫했고요. 관련기관은 거의 다 왔습니다. 왔고, 지금 남아있는 게 제일 이슈되는 게 한국전력기술에 원자력 설계단, SMR 관련해서 대전에 있거든요. 이게 자꾸 안 오려고 해서 이 부분이 이슈가 될 것 같고, 향후에 어디 공공기관간담회 보니까 기관장님 얘기가 한국전력기술이 이번 정책 때문에 많이 올라가는 모양입니다. 내년에 1조 6천억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산하기관들, 보통 캐드하는 업체거든요.
세길
오세길위원
지금도 작년까지만 해도,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엄청 줄었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70명 정도 뽑다가 올해 들어와서부터 20·30명 정도 배 가까이 직원 채용하는 거로 활성화를 시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할 거나 종용해 가지고 빨리 될 수 있는 거는 빨리 처리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그러니까 거기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1천만 원까지 지원해 줬거든요, 한기에서만.
세길
오세길위원
그래서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부지를 활용 안 하면 다른 방향으로 우리도 해 보겠다는 식으로 해 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그 사람들이 와서 정착할 수 있도록 환경이나 여건을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기관장들 협의해 보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오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호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아까 질문 중에 공공기관 주소이전 한 52%?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가족 동반한 경우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 기관별 주소이전 현황을 자료로 한번 줬으면,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오세길 부의장님 말씀대로 한국전력기술원 그게 와야지,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우리 혁신도시가 제대로 안 되겠습니까? 공공기관 2차 그게 지금 들어갔지 않습니까, 2차?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그게 여러 가지,
세호
김세호위원
잔여 공공기관.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논란이 있습니다. 과연 될지 안 될지 정부 발표는 올해 하반기에 임차 청사까지는 움직인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지금 지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래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언론에서 나오고, 정부에서도 발표했기 때문에 우리도 발 빠르게 대응해서 준비하고 있어야지, 그렇죠?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그거는 진행은 다됐습니다. 저희들도 자료제출하고 이미 용역은 완료가 됐습니다. 국토연구원 용역 완료돼서 4월에 용역해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6월에 넘겼습니다. 발표를 못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예. 고생이 많으신데 이왕하는 거 좀더 철저히 해서 김천 좀더 발전하고 살기좋은 김천이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보니까 김천의 미래, 미래 먹거리 산업을 총망라한 곳이 여기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이 하고 잘 추진된다면 보다 더 김천의 발전이 앞당겨질 수 있을 것 같고,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김천의 학생들이 공공기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에 여러 가지 앞으로 하는 사업이 많잖아요. 여기에 취직을 해서 일자리 걱정이 없으면 더 안 좋아할 그런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맞춤형 교육을 위해서 국회의원님, 그 다음에 도의원, 우리 시의원, 그리고 시장님까지 힘을 합치면 이런 시기가 더 빨리 오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무조건 의문을 갖지 말고 확신을 가지시고 먼저 나가시면 돼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밀어줄 테니 열심히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혁신전략과 소관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혁신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산림녹지과·교통행정과·문화예술회관·시립도서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7시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