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나영민 의원 발언
근혜
박근혜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이유와 처벌규정,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해서 행정지원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선서를 하는 동안 기립해서 오른손을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김윤수행정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행정지원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9일 행정지원국 국 장 김윤수 총무새마을과장 김훈이 세 정 과 장 이현기 회 계 과 장 박재영 스포츠산업과장 이상진 열린 민원 과장 김용환 정보 기획 과장 이신기 서울사무소대외협력팀장 김강문
근혜
박근혜위원장
증인은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간부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김윤수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윤수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근혜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지원국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먼저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감사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감사준비) 그럼 총무새마을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새마을과장 김훈이입니다. 존경하는 박근혜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데 대해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총무새마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총무새마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총무새마을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할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계가 있고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먼저 궁금한 것 우선적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쪽에도 있고 87쪽에도 있고 지역대학 상생지원 출연금이 일반회계에서 인재장학금으로 2억 4,500만 원이 출연한 게 있죠?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22년도 우리가 감사를 하다 보니까 22년도에는 지출이 안 되었네요?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2022년도에 저희들이 당초에 김천대학에 지출하려고 했었는데 2022년도 작년에 정부에서 김천대학에 대한 평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측에서 한 번 더 평가 받고난 후에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급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22년도에 편성할 때 지역대학에 상생하자고 출연금을 2억 4,500만 원을 했는데 22년도에 김천대학이 어려우니까 김천대학으로 명시를 해서 주도록 되어있잖아요?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주도록 되어있는데,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니까 김천대학이 판정에서 C입니까, D입니까?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국가장학금이 지원되지 않지 않습니까? 국가장학금이 지원되지 않는데 이것을 지원을 안 하면 그것은 직무유기잖아요? 김천대학을 죽이는 것 아니에요?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지난해에, 제가 알아보니까 지급하려고 했었는데 학교에서 한 번 더 평가를 받아서 저희들이 좋은 성적을 받아보겠다 해서,
영민
나영민위원
그것은 아니죠.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유보를 시켰는데 그래서 학교 측에서 좀 더,
영민
나영민위원
학교 측에 본 위원이 확인을 한 바가 있어요. 지난번에 개인적으로도 총무과장님한테, 기획실장님한테 제가 여러 번 부탁을 했죠. 제가 김천대학 출신이라서 그렇다고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하는데, 우리 공직자분들이. 김천대학이 인원이 지금 3천 명입니다. 3천 명이 없어지면, 김천에 지금 3천 명 짜리 공장이 있습니까? 3천 명 직원 되는 곳 있어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지난해에 2억 4,500을 2021년도에 동의를 얻어서 출연금으로 예산을 세웠었는데 학교 측에서 아마 그렇게 장학금을,
영민
나영민위원
‘아마’, 하지 말고,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공직자가 발언하는 것은 법이든지 규정이든지 이렇게 믿고 있는데 잘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고 자료로 제출하겠다고 말씀하세요. 뒤에 계장님! (
성훈
이성훈교육후생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과장님하고 의견이 다른 것 있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없습니다.) 예? (
, 공무원석에서 – 없습니다.) 그러면 계장님 직무유기한 것 아니에요? 왜 지출 안 했어요? (
, 공무원석에서 –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
, 공무원석에서 – 교육후생팀장 이성훈입니다. 존경하는 나영민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2억 4,500만 원은 21년도에 김천대학교가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 누락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와 상의한 결과 2억 4,500만 원과 더불어서 장학사업, 지역사회공영캠퍼스사업, 특성화 가능과 사업 등 총 세 개 사업에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학사업으로 2억 4,500을 시비를 들여서 21년 12월달에 인재양성재단으로 출연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2년도에 지출하려고 했었으나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에 탈락된 학교들이 반발이 심해서 교육부에서 재점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김천대학교에서도 자기들이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다 해서 장학금 같은 것을 조금 기다려달라고 해서 지출을 못했었습니다.) 계장님! 선서했죠? (
, 공무원석에서 – 예.) 선서하셨죠? (
, 공무원석에서 – 예.) 계장님이 하신 발언이 지금 정확한 팩트입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2년도에 김천대학이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 학생들 1년 장학금이 700만 원입니다. 두 학기 장학금이. 700만 원인데 거기에 50% 해서 70명에게 주게 돼있어요. 안 줬잖아요? (
, 공무원석에서 – 저희가 인재양성재단에 출연하다 보니까 저희가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인재양성재단이사회를 거쳐서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사회에서 주게 되어있는데 그 앞에 얘기한 것하고 다르잖아요? (
, 공무원석에서 – 아닙니다.) 교육부에서 주지 마라고 해서 안 줬다면서? (
, 공무원석에서 – 아닙니다. 교육부에서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를 21년도에 했는데 22년도에 학교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 학교들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21년도에 평가를 해서 김천대학이 부실대학으로 받았기 때문에 국가장학금을 못 받잖아요? 국가로부터 못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인재장학금으로 2억 4,500만 원을 출연한 것 아닙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지출 안 했나, 이것을 묻는 거예요. 인재장학금심의위원회에서 주지 말라고 했어요? (
, 공무원석에서 – 아닙니다. 아직 인재양성재단 올해 지출할 계획 중입니다.) 작년에 해야 되는 것을 왜 올해, 올해 본 위원이 만약에 지적을 안 했다면 올해도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22년도에 왜 안 했느냐, 이 말입니다. (
, 공무원석에서 – 제가 다시 말씀드렸지만 21년도에 대학기본역량평가,) 21년도에 부실대학으로 평가를 받았고, 받았기 때문에 국가장학금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
, 공무원석에서 – 22년도에 저희가 지출하려고 했는데 교육부에서 다시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를 재검토 해보자 해서 김천대학교가 소생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측에서 자기들이 다시 소생되기 위해서 노력할 테니까 금액을 아직까지 지급하지 말아달라고,) 정확한 팩트죠? 확인하겠습니다. (
, 공무원석에서 – 예.) 전문위원님! 그것 해서 확인해 보세요.
승식
백승식전문위원
예.
영민
나영민위원
계장님, 분명히 팩트 있는 이야기라 했죠? (
성훈
이성훈교육후생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그리고 명시이월 한번 볼게요, 과장님!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청소년문화의 집 리모델링, 이 세 개가 똑같이 나와 있어요. 천만 원 짜리가 있고 백만 원 짜리가 있고 감리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근혜
박근혜위원장
추가로 질문하시겠습니까?
영민
나영민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위에 7억인가요?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시비를 7억 해서 지출한 게 2,100만 원 지출했어요?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7억을 예산을 세워놓고 2,100만 원 지출했다, 이해가 갑니까? 뒤에 계장님 아시는 분 빨리빨리 얘기해요. 시간 없어요.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지난해에 이게 보니까 저희들이 2022년도에 2월달에 청소년문화의 집 사무실이 이전한 것으로 기록이 돼있고 석면조사하다 보니까 2022년도 3월에 석면검사 통과하다 보니까 아마 이게 그 당시에 못해서 명시이월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예산의 실효성을, 7억 같으면 예를 들어서 2,100만 원이 남았다 그러면 이해를 하겠지만 2,100만 원을 집행을 하고 나머지가, 이런 예산이 가능한 건가요?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그 당시에 할 때 저희들이 뜯어보니까 석면이 많아서 석면 검사하고 실시설계, 전기설비, 이런 것 철거하는 것 때문에 그 부분은 지출했고 올해 석면철거 다 해서,
영민
나영민위원
좋습니다. 그 밑에 천만 원하고 100만 원은 왜 세운 거예요?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전기설비 철거하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하고 석면검사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인데?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100만 원을 예산을 세웠으면 돈을 예를 들어서 50만 원이라도, 70만 원이라도 쓴 것 같으면 예산 세운 것에 대해서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예산만 세워놓고 하나도 쓰지도 않고, 좋습니다. 그리고 또 뒤에 사고이월 넘어가 봅시다. 피복비. 전부 시비입니다. 전부 시비인데 22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2억 3천만 원을, 2억 3천 뒤에 끝단위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2억 3천만 원 세워서 10원도 안 썼네요?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몇 페이지,
영민
나영민위원
계장님! 뒤에 어느 부서입니까?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피복비, 하면 직원들 피복.
영민
나영민위원
직원들 피복비인지 그것을 설명을 안 하면 내가 어떻게 압니까?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그것은 지금 보고 책자에는 없는데 담당 계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예. (
성훈
이성훈교육후생팀장
, 공무원석에서 – 교육후생팀 이성훈입니다. 피복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세웠으나 저희가 이 옷을 피복비는 노조와 협의해서 저희가 세웠었습니다. 공무원노조와 협의해서요. 공무원노조와 저희가 얘기 좀 하다가 당시에 민방위복이 바뀐다고 얘기가 나왔었지 않습니까, 녹색으로 바뀐다고. 그것을 구매할까, 아니면 직원들한테 지금 입고 있는 그것을 구매할까 상의를 하다가 하반기에 하기로 노조와 협의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로 해서 최종 지급이 된 옷으로 결정이 되어서 저희가 공고도 내고 업체도 모집을 하고 하다 보니까 부득이 올해 지출하게 됐습니다.) 올해 지출했어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지출했습니다.) 23년도에? (
, 공무원석에서 – 예.) 몇월에? (
, 공무원석에서 – 2월에 지출했습니다.) 23년도 2월에 지출했어요? (
, 공무원석에서 – 1월입니다, 죄송합니다.) 23년도 1월에 지출했어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지출했습니다.) 얼마를 지출했어요? (
, 공무원석에서 – 2억,)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저희들이 그것은 사무실에 가서 별도로, 보고 책자에 없어서 제가 한 번 더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지금 입고 있는 옷이라면 뭐 어떤 옷인데요?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겨울에 입었던,
영민
나영민위원
파카?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파카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내피하고 있는 것?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직원들이 입고 다니는 내피인데 그 전에 민방위복이 바뀐다는 그런 게 있고 노조하고 또 협의를 하다 보니까 아마 그것을 이월시킨 것 같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우리 공무원, 이러면 피복비는 공무원한테 주는 거죠?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근무복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공무원한테?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공무원은 어디까지가 공무원이에요? 정상적인 시험을 보고 온 사람이 공무원인지,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아니면,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일반직 공무원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요새 무기계약직들 많은데 그 사람들은 공무원 아닙니까?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그 사람들은 공무직입니다, 공무직.
영민
나영민위원
공무직하고 공무원하고 달라요?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틀립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어떻게 틀려요?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서 임용 절차에 따라서,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니까 피복도 옷을 나눠주는데 시험 본 사람들만 나눠주는 건가요?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일단은 노조하고 협의할 때 아마 그렇게 공무원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노조, 노조, 이야기하지 말고요.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공무직은,
영민
나영민위원
담당 부서에서 부서장님 정도 되면 노조 핑계 대면 안 돼요. 계장님 얘기하는 것에 내가 욱 하는데 참았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어디까지, 1분만 더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피복이 혜택을 받는 사람이 어디까지냐, 이 말이에요.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정식적으로 일반직으로 시험 쳐서 들어온 사람만 지금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 이외에는 지급을 안 했습니까?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공무직.
영민
나영민위원
지급을 만약에 한 것 같으면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준 거네요?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지급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지급한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왜 자꾸 합니까? 계장님! (
성훈
이성훈교육후생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지급했어요, 안 했어요? (
, 공무원석에서 – 공무원 말고는 별도로 지급 안 했습니다.) 지급 안 했어요?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지급 안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제가 확인해서 만약에 지급한 경우가 있으면 어쩔랍니까?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제가 나눠줄 때 제가 있었는데,
영민
나영민위원
아니, 계장님 답변해 봐요. 실무는 계장님이 봤을 것 아니에요? (
성훈
이성훈교육후생팀장
, 공무원석에서 – 저희가 공무직하고 공무원하고 차별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나눠줄 때는 공무원만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왜 공무원만 나눠줘요?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공무직도 나눠준 게 있어요. 그리고 왜 공무원만 나눠주냐, 이 말이에요. 그것도 법이에요? 정규직, 비정규직 하고 많이 시끄러운데 옷 하나, 이런 것에서도 소외감을 느끼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 말이 틀렸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공무직 노조와 상의토록 해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1조 예산, 1조 예산, 주변에서 김천시가 예산이 제일 많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일 많은 것도 아니에요. 인원 대비하고 해보면 형편없는 예산인데도 한 번도 내가 이런 얘기 한 적 없는데 1조 3천억이 넘는 예산에서 우리 공무직이 몇 명입니까? 8·900명 돼요? (
, 공무원석에서 – 공무직은 295명입니다, 작년 기준.) 아니, 기간제까지 다 치면?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지금 한 500명, 작년 기준해서 500명 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렇게 하면 돈 얼마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화장장에 그 분들 옷 지급해 줍니까? 화장장에? (
성훈
이성훈교육후생팀장
, 공무원석에서 – 저희 공무원 같을 경우에는 아마 지급이 됐습니다.) 화장장은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공무직이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러면 외지 사람들도 와서 보고 하는데 한 사람은 이런 옷 한 사람은 저런 옷 이래서 하면 보기도 안 좋잖아요? 그런 데 지급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하고, 전통시장 살리기 하는데 작년에 4-10쪽에 비단 이게 새마을만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바르게살기든 어느 단체든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잘못 전달되면 ‘나영민 의원이 이것 하지 말라 하더라’라고 와전될 수도 있는데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것을 재래시장 살리기 한다면서 김천에 재래시장이 예를 들면 미역이면 미역 파는 업체에서 사서 하면 되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현장에 가서,
근혜
박근혜위원장
잠시만요! 위원 여러분, 추가시간 더 드리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추가시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영민
나영민위원
감사합니다. 재래시장 살리자 해놓고 재래시장에서 물건을 구입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울릉도다, 포항이다, 바다를 끼고 있는 미역을 생산하는 데 가서 사면 조금은 차이가 나서 새마을이다, 바르게다, 주최측에서 이문이 조금 있겠죠. 그것으로 봉사활동도 하고 하는데 다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약간 비싼 정도의 예산을 보상을 해주면 되는 건데, 그러면 재래시장도 살고 새마을이나 이런 단체도 다 좋은 것 아니겠어요? 우리 과장님께서 체크 좀 해놓으셨다가, 안 하는 물품이 없잖아요? 젓갈이면 젓갈 여러 가지 참기름이면 참기름 다 하는데 그런 것을 할 때 담당 부서장으로서 새마을, 여러 단체, 안 하는 데가 없어요, 각종 단체에서. 그 사람들하고 하는데 신청을 받아서 몇 개를 구매를 해서 몇 개를 팔려고 하느냐, 그것을 계산해 보면 대충 나오잖아요? 어려운 것 아닌데 그렇게 해서 우리 재래시장 살리는데도 일조를 하고 그 단체에도 봉사활동을 하는 기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작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와전이 돼서 박근혜 의원이 못하게 하더라, 나영민 의원이 못하게 하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4-36쪽에 우리 시의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우리 시 말고 김천시 전역에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그것은 제가 사회복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아직,
영민
나영민위원
사회복지과에서 해요?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저희들은 직장어린이집만 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이것도 나중에 한번 파악해서,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파악해서,
영민
나영민위원
담당 부서하고 협업할 수 있도록, 우리 것 아니니까, 너희 거니까, 그런 것 하지 마시고,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4-63쪽, 이것은 그냥 개인적으로 질문해도 됩니다만 김병수 소장님 퇴임하셨죠?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이 분은 4급으로 퇴임했어요, 5급으로 퇴임했어요?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5급으로 퇴직했습니다. 소요연수가 안 됐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면 황상태, 윤현숙 소장도 마찬가지입니까?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윤현숙 소장님은 지금 승진했고 황상태 소장님은 아직 못 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사연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은 나중에 따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면 김병수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무관으로 퇴임을 하신 거네요?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4-67쪽 보면 다른 것은 이해를 대충 할 수 있어요. 농업직을 가지신 분이 읍·면·동장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가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행정에서,
근혜
박근혜위원장
위원님, 시간이 다 돼서 마이크가 꺼졌습니다. 장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시고 다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김석조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나영민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4-37쪽에 청소년문화의 집 리모델링 공사, 이게 명시이월로 해서 사전에 보니까 7억하고 천만 원, 감리비 천만 원 이해 갑니다만 감리비 같은 경우는 공사를 시작 안 했으니까 감리비는 그대로 넘어가는 게 당연하겠죠. 그런데 이게 확정이 1월 10일날 확정돼서 했는데 실제로 리모델링이 예산에 반영 안 되면 리모델링 안 하고, 또 그런 준비도 없이 그냥 가지고 있다가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고 그런 예산을 집어넣어서 했던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과장님은 늦게 오셨으니까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담당 팀장님 혹시 아시면,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는 구청소년문화의 집이 95년도에 준공이 돼서 상당히 노후된 건물이었습니다. 막상 리모델링 하려고 뜯어보니까 건물이 단열이라든지 석면이 상당히 많이 검출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석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석면 검사를 하고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시기를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월시켜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런데 리모델링하려고 하면 사전에 준비하기 위해서 그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만약에 그 공사 자체가 리모델링하려고 보니까 그 건물이 부실하다 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봐서는 사전에 준비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리모델링하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 리모델링을 할 것인가, 어떤 결론을 내려서 철거를 해서 할 것인가, 이렇게 해야 되지 무조건 예산만 따서 예산을 받아놓고 보니까 만약에 7억 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어떻게 할랍니까? 하다가 중단합니까?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그런 것은 아닌데 지난해 3월달에 건물을 뜯어보니까 석면이 너무 많이 검출돼서 건축물 석면 조사를 의뢰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작년 11월달에 하다 보니까,
김석조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사전에 준비를 해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지 그냥 생각 없이 예산만 잡아놓고 하다 보니까 결론은 앞에 석면이 나오고 피치 못할 생각지도 못한 게 나오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런 말씀이죠?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조위원
하여튼 그것은 앞으로 이런 문제는 사전에 검토하셔서 담당 팀장님 계시고 하니까 검토하시면 좋겠습니다.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석조위원
또 하나 4-42쪽 김천시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인사위원회는 시의회에서는 아무도 없습니까? 다른 데는 다 위원회에 시의원들이 다 한 명씩 들어가든지 하는데.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지금 인사위원회는 사실 관련 법령에 의해서 교장 선생님이라든지 5급 이상 퇴직공무원,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럼 시의원은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그것은 제가 찾아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법령을 못 봤는데,
김석조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작년도 21년도에 김천시 청렴도가 4등급이었습니다. 4등급이고 외부에 3등급, 내부에 4등급 해서 결국은 총등급이 4등급이 나왔고 22년도에는 3등급이 나왔습니다. 3등급에는 외부 점수가 87점이고 내부가 42점 받았습니다. 실제로 우리 공직자분들 내부 청렴도 조사가 42점 나왔다면 이것은 낙제 점수입니다, 그죠? 50점도 안 되는데. 제가 봐서는 제일 문제점이 인사가 아니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인사로 인해서 불만이 있으니까 이런 점수가 나오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러니 제가 이것을 왜, 그런 문제가 있으면 시의회에서도, 저도 와보니까 시의회에 와서 그런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거기 있으면 인사위원회에 우리 의원 한 분이라도 들어있으면 거기에서 발언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서 공정하게, 물론 공정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좀 더 공직자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49쪽에 작년도에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포상 관계에 보니까 김천시장상은 131개가 감소되고 죽 했는데 장관상 같은 것은 민간인상은 21년도에는 31명인데 22년도에는 두 명입니다. 그 다음에 도지사상도 줄었고 시장상도 준 것은 이해하지만 이게 왜 이렇게 되죠?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민간인은 장관이라든지 표창이 각종 행사를 하면 거기에 따라 표창이 지시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각종 행사를 실시 못하다 보니까 아마 그게 감소된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김석조위원
하여튼 표창은 우리 시민이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좋다고 생각하고, 아무튼 이런 것은 줄 수 있는 것은 그렇다고 너무 남발해도 안 되지만 많은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이고, 한 가지만 제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72쪽에 교육기관에 보조금이 있는데 배움의 기회를 놓친 어르신들이라든지 어떤 이유든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칠곡 할머니 같이 그런 김천시에 지원하는 방법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지금 대안학교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것은 평생교육원에서 일부 지원하고 김천시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평화동 희망학교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 학교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평생교육원에서 일부 건물 사용료라든지 운영비를 지금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들 많이 계십니까? 그러면 잠시 10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럼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1시09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복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복순입니다. 4-81페이지 보면 직원 심리상담 및 힐링프로그램이 있는데 마음 건강진단도 있고 심리상담 프로그램, 힐링프로그램, 이런 것은 다 이해가 가는데 부서장 MBTI검사, 이것은 뭡니까?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저도 해봤는데 MBTI가 부서장이 스트레스 요인이라든지 직무능력 활성화를 위해서 적응 능력에 대한 것을 검사를 하더라고요. 저도 해봤는데 이게 부서장이 스트레스지수라든지 일에 대한 적응력, 이런 것을 검사를 하는 제도입니다. 저도 한번 해봤는데 상당히 스트레스가 높게 나왔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박복순위원
그러면 그것은 부서장님은 과장님 이상을 나타내는 거예요?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부서장님이 건강해야 된다고 이렇게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박복순위원
그 검사를 받고 근무하는데 좀 보탬이 됐습니까?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마음에 위안이 됐습니다. 밑에 처방이 나오거든요. 운동을 좀 해야 된다, 아니면 정신적으로 건강을 찾아야 된다, 그렇게 밑에 해법이 있습니다.
박복순위원
검사를 하고 어떻게 하는 방법까지 해결을 해주는 거라는 말이죠?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박복순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물은 이유가 작년에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작년에 우리 과장님이 과장님은 아니시지만 4-14에 보면 작년에 제가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직관적이고 쉽게 정리를 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화제 프로젝트’같은 경우도 제가 작년에 ‘소통·화합’, ‘제’는 뭡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작년 과장님 말씀이, 작년 과장님을 소환해서 죄송합니다만 그게 줄임말이 아니고 소화제처럼 속이 뻥 뚫리는 겁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과장님도 그것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소통·화합·간극제로 프로젝트’이것을 줄인 말을 ‘소화제프로젝트’라고 썼는데 그래서 이것처럼 분명히 조치 결과에서 보다 직관적인 사업명으로 사업 추진하고 의회에 제출 시에도 정책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한다고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그냥 부서장 MBTI 검사 실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을 하지를 말든지 아니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앞으로 그런 방법을 행정 용어를 쉽게 순화시켜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복순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작년에 이런 식으로 하라고 해서 조치 결과도 시정을 잘 하겠다고 해놨는데 또 이게 있길래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복순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MBTI가 뭔지 저희들은 생소한 거니까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검사를 한다,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붙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했던 것은 실천을 해주고 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복순위원
내년에 또 이런 게 있나 제가 잘 살펴보겠습니다.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내년에는 진짜 없도록 얘기하겠습니다.
박복순위원
제가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건의나 이런 것은 아닌데 79페이지 시의원이 30명, 이것은 오타 아닙니까? 김천시의원이 30명 돼요? 79페이지.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하는데 시 직원이 1,314명에 시의원이 30명이에요. 김천에 언제 30명으로 시의원이 늘었지? 이것 오타죠? 이런 것은 교정을 하면서 감사자료에 이런 것을, (
성훈
이성훈교육후생팀장
, 공무원석에서 – 교육후생팀장 이성훈입니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
, 공무원석에서 – 서른 명이 맞습니다. 상반기, 하반기입니다.) 예? (
, 공무원석에서 – 시의원이 열여덟 분이신데 상반기, 하반기 해서 서른 명입니다.)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지난해에는 상·하반기가,
박복순위원
아, 나눠서. 아, 그렇습니까? 저는 오타인가 싶어서, 열여덟 명, 열여덟 명이 서른다섯 명인데?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중복된 시의원이 있어서 서른 명으로. 상·하반기인데 다시 들어온 분도 있고 해서 아마 그 인원이 서른 명으로 되어있습니다.
박복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감사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정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정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재정입니다. 실장님, 인사이동 시에 철저한 인수 지금 잘 되고 있죠?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정재정위원
잘 된다니까 다행이고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정말 인수인계 철저하게,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총무과에서 확인 다 하고 있습니다.
정재정위원
해주시길 바라고, 지금 읍·면·동에 공무원 정원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부족하죠?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읍·면·동에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재정위원
안 그래도 올해 보니까 공무원 채용을 60명 정도 계획이 있네요, 보니까.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60명 계획이 있습니다.
정재정위원
우리 대신동만 해도 지금 좀 부족합니다. 출산휴가 등등 가니까 부족한데 앞으로 이것 계획을 어떻게 세울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공무원을 늘릴 수 있는 게 말씀드리면 기준인건비에 따라서 하게 되어있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정원보다 한 60명은 더 가용할 수 있는데 휴직자가 언제 복직할지 몰라서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내년에는 공무원 정원을 늘려서 직원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정위원
지금 계약직이 한 500명 정도 된다고 했습니까?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기간제?
정재정위원
예, 기간제.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공무직이 295명이고,
정재정위원
기간제나 공무직 정도 있는 인원이라도 보충해 주면 안 됩니까?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정위원
대신동 같은 경우는 인구는 많고 공무원들이 일이 너무 많이 혼자 안고 가고 있습니다.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제가 분석해 보겠습니다.
정재정위원
그것 검토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1년에 공무원들 친절교육이 별도로 있습니까?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저희들 인사계에서 친절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피투게더에서도 친절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열린민원과 같은 경우는 지금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좀 더 친절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정위원
전공무원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대다수 공무원들도 친절하시고 서비스도 좋은 공무원도 있는 반면에 친절교육을 필요로 하는 공무원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공무원 친절교육에 해주시면 좋겠다,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정위원
우리 시민들이 와서 또 외부에서 오셨을 때 공무원들 친절교육이 잘 되면 인상도 밝고 그런데 지금 민원실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제가 이야기해서 지금 많이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천시 전공무원이 다 친절에 100% 만족할 수 있도록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자주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정위원
예산 잡아서 해주십시오.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정재정위원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태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정재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저희 관할 구역인 지좌동에 수도 없이 제가 요청을 했었습니다. 사정은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특히 김천이 항상 얘기하는 도농복합도시, 그 중에 정말 딱 떨어지는 지역이 우리 지좌동이 도농복합지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 지역에 행정과 이런 것을 하는 직원들이 많이 계시는데 토목직 전문직이 부족하다 보니까 거기에 있어서 업무추진이 부족하고 적극행정이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4-67페이지에 보면 부서별 6급 이상 직렬 불부합 현황이 있습니다. 5급 10개 부서, 6급 43개 부서로 되어있는데 이런 승급 관계나 이런 저런 것 때문에 현상황에서 직렬 불부합은 불가피하다고는 생각됩니다. 순환보직으로 하다 보면 동일 직렬이 자꾸 변화가 있고 오고 갔을 때는 어떤 역량 강화가 된다고 인정은 하지만 현재에서는 직렬 불부합이 자꾸 일어나게 되면 후임자가 왔을 때 어떤 행정에 혼란이 있지 않나, 앞에 지나가던 사업이 그 전년도에서 인수 인계 과정에서 누락되어서 실제로 보고가 되었지만 시에도 업무가 왔지만 그게 과정에서 사라지는 경우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이런 경우 좀 문제가 많다고 생각되고 지방자치가 강화되고 우리 주민자치 역량강화에 따른 적극행정을 펼쳐라, 이런 시기에 거기에 부합하는 담당자가 각 지역마다 필요하지 않나, 특히 우리 읍·면·동은 시청에 있는 직원들도 정말 많은 일들을 하지만 읍·면·동은 우리 주민들과의 제일 첫 번째로 만남의 장소 아닙니까? 거기에서 어떤 행정이 적극적으로 대처되지 않으면 많은 무리가 따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장기로 봐서 이런 직렬 불부합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아야 되고 특히 이게 업무 인수인계할 때 우리가 업무 인수인계 기간은 얼마 정도 됩니까?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저희들이 1주일 이내로,
배형태위원
자기 전문직도 아니고, 지금 보면 많은 분들이 자기의 전공 분야가 아닌데 와서 일주일 만에 업무 인수 인계를 받아서, 행정직, 아니면 세무직이 와서 토목에 대한 인수 인계를 받았을 때 과연 그것을 일주일 만에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실제로 받는 것은 기간은 그렇게 되어있지만 자주 옆에 있기 때문에 자주 만나서 얘기는 합니다, 같은 청내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직렬 불부합이 사실 우리가 직렬을 규칙상 네 개까지 둘 수 있거든요. 법령으로 정해 놓은 보건지소라든지 이런 데는 의무 하나만 되어있고 시립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사서 하나만 되어있는데 그런 것을 빼고는 전부 다 4직렬로 해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태위원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저희 동만 봐서도 팀장 같은 경우에 세무가 전공입니다. 그런데 와서 지금 총무를 맡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총무팀장으로서 해야 되는 것 뿐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산업계 일까지 다 봐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 처리가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전문 분야를 해오던 것에서는 해결이 빠른데 산업 분야에서 일이 발생하게 되면 정말 아까 MBTI 하셨다는데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와 이런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런 것을 좀 감안하시고 김천시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앞으로 공무원 채용할 때 현재 우리 시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직렬이 뭐 있는가 잘 판단하셔서 그쪽으로 좀 더 많은 자원들을 확보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승진이나 겸임에 대해서, 그리고 업무 인수인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자질에 대한, 자질이라기에는 제가 말실수인 것 같고 자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기간을 둬서 1주일 만에 하는 게 아니고 좀 더 그래도 만약에 부족하다면 겸임을 할 때 직능에 대한 자체적으로 교육을 받아서 인수 인계를 할 수 있으면 좀 더 우리 시민들이 나은 질 좋은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형태위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배형태위원
지좌동 충원 약속하실 수 있죠?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배형태위원
책임지고 해주실 수 있죠?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형태위원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기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과장님, 장시간 노고가 많습니다. 총무새마을과에서는 우리 시정에 총괄하는 부서로서 조직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조직관리가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지금 조직관리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지금까지는 잘 했어요?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잘 하고 있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잘 한 게 엉망진창이라. 제가 선배 공무원으로서 너무 과도하게 질문하는가는 모르겠는데 저도 한 40년간 공직을 하고 총무과장을 한 사람인데 제가 제3자 입장에서 시의원을 하다 보니까 3선을 하게 되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조직관리를 하면서 평등의 원칙을 고수해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법과 규정과 원칙이 없어, 행정사무감사 자료 한 게. 이것 안 돼요. 제 생각에는 다시 정회하고 내일까지 계속해야 되겠어요. (웃는 이 없음) 웃음이 나요?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그런데 왜냐 하면 저는 제 개인적 소견이 아니고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기라. 바람이 불어도 막을 줄 알아야 돼요. 못 막으면 비켜. 그 자리를 떠나야 돼요. 문제는 제가 깜짝 놀란 게 여기 보니까 임기제 공무원이 있네, 임기제 공무원.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임기제 공무원 있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임기제 공무원 이 사람 몇 년 했어요?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최대 저희들이 5년까지는 할 수 있는데 계속 연장도 할 수 있고 중간에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70쪽에 18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 미래혁신전략과 행정6급 안대영. 지금 이 사람 뭐 해요?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지금 안대영 씨 같은 경우는 드론하고 자동차, 그리고,
기상
진기상위원
지금 보직이 뭐예요?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지금 보직이 원래 업무는 시정발전,
기상
진기상위원
아니, 지금 현재,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산업단지에 드론하고 그런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보직이 뭐냐, 이 말이라.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팀장이죠, 지금.
기상
진기상위원
팀장?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신규임용 20년 4월 8일날 받았는데 어떻게 팀장을 받았어요?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이 분은 물론 재임용 받았지만 근무 경력은 오래 됐습니다. 그리고 뽑을 때 저희들이 나급으로 뽑았기 때문에,
기상
진기상위원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할 필요 없고, 가고, 나고, 다고 다 아는 사실입니다. 왜 김천시에 아까 후생복지계장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과장님!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개인적이 아니고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공무직이 왜 공무원 아니라? 공무원이란 공익을 목적으로 해서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전부 공무원입니다. 청원경찰, 도로수로원, 하천감시원, 전부 공무원입니다. 알았어요? 공무원에게는 근무복을 주고 공무원 아닌 사람은 안 줬다, 다 공무원입니다. 확실히 알고 하시고, 가장 기본적이잖아? 조직관리는 차별화 두지 않으면 안 돼요.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라고 그렇잖아, 안 그래요? 그런데 왜 이 사람만 발탁을 해서 팀장을 줬어? 그 밑에 천무익 씨 21년 10월 19일날 신규 임용 받았어요?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나급으로 뽑았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이것 신규 임용 아니잖아요? 재임용이잖아?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시험 쳐서 뽑을 때는,
기상
진기상위원
무슨 시험 뽑아요, 일반임기제 해서 다시 재임용한,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일반임기제 해서 다음,
기상
진기상위원
시험 보는 것 아니잖아?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5년 들어가면 다시 공고를 해서 다시 뽑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시험 보는 것은 아니고 임기제로 그냥 계약한 것 아니라?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계약하는데 표에는 신규로,
기상
진기상위원
시험은 안 봤잖아요?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직종과 직렬이 있습니다. 하천감시원 시청에 경찰서하고 같이 해서 종합관제센터, 도로변에 수로원, 전부다 공무원이라. 분류를 직종이 수로원, 하천경찰, 이런 거지 공무직, 이게 전부 직종이라, 직종. 전부다 공무원이고 그 안에 직렬이 농업직이다 산림직이다 행정직이다 죽죽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제가 말할 필요가 없고 그런데 임기제를 왜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하면 공정성이 없잖아, 안 그래요? 이렇기 때문에 조직 내부에서 신뢰가 깨지기 때문에 김천시 행정의 먼 장래는 어두워요. 이것 명심해서 존경하는 김훈이 총무과장님, 김윤수 국장님, 나와 한 과에서도 근무를 하고 했는데 이것 오늘 내가 이것 보고 한심해요. 그리고 장난치는 게 아니고 직렬 불부합 되면 이것은 감사에서 징계감이라. 전부 징계 받아야 돼요. 본회의장에서 시의회에서도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본회의에서 징계를 할 수는 없지만 징계를 요청할 수 있어요. 본 위원 생각에는 한 번 더 임기제 공무원에 천무익 씨 같은 사람은 30년이 다 돼가요. 30년이 다 돼가는데도 아직까지 공무원은 2021년도에, 이제 2년도 안 됐어, 아직까지. 실제로 30년 근무했는데. 이것 문제가 있잖아, 안 그래요? ...(발언시간 초과, 마이크 중단)... 어제 그저께,
근혜
박근혜위원장
추가시간 사용하겠습니까?
기상
진기상위원
예, 잠깐만요.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하여튼 이 관계 확실하게 해서 제 본인 생각에는 임기제 공무원은 차라리 신분이 보장되는 똑바로 일을 하고 책임을 전가시키고 시민에게 더 활기찬 일을 하기 위해서는 공무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바꿔줘야 돼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읍·면·동에 면장들이 전부다 행정·농업·시설, 골고루 되어있어, 보건, 되어있는데 유별하게 방송통신직은 없어요, 자리가.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부항에 한 명 있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없는데. 부항에도,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지난해에는 없었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없어요?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그러면 천만다행이고. 이것도 직원 수에 안배해서 해야 돼요.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그리고 현재 김천시에 공무원이 2천 명 되죠?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지금 한 1,200명 됩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정원이 그렇고. 공무원 방금 이야기해도 그러네. 공무직, 기간제는 공무원에 포함된다고. 시청에 와서 일을 하잖아? 눈에 보이는 것은 행자부에 승인 받아서 한 인원은 1,229명, 공무직은 뒤에서 잡아넣은 게 기간제하고 무기계약직이라. 알았어요?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문제는 정년 보장을 해주게 돼있어. 중요한 것은, 잘 들어요. 제가 시의원 평생 하는 것도 아닌데 지금 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은 6개 시설 2개 과를 합니다. 이게 지금 35명이 하고 있어. 앞으로, 죄송하지만 잠깐만요.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앞으로 6개 과에 아홉 개 시설을 줘요. 그러면 김천시는 운동장부터 해서 추풍령까지 모든 큰 시설은 시청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민선 95년도부터 해서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다 넘겨줘요. 거기에 종사한 공무원들은 어디로 가느냐? 뭐 하는지 모르겠어. 산에 가서 산불요원 하려는지. 그렇다면 이 인원을 읍·면·동에 배치를 시켜줘야 돼요. 읍·면·동에 배치시켜주고 정원 조정을 다시 할 필요가 있고 지금 복잡하게 임기제 공무원, 무기계약직, 이런 말은 이제는 전부 다 이름조차 기분 나빠요. 안 그래요? 김천시는 다른 기초자치단체와 다르게 시장님께서도 오랜 행정 경험을 하신 분이고 똑같은 공무원에 차별화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로 조직관리를 해야 돼요.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임기제 공무원, 계약직 공무원, 어제 아래 2020년도에 서류에 발령 받았는데 팀장 나가고 어느놈은 아직까지 30년 됐는데 임기제 공무원 하고 있고, 안 되잖아, 이것? 안 그러면 전부 다 모이라 해서 시험 봐서 하든지, 안 그러면 심지 뽑기를 하든지. 확실하게 해서 정말 김천시가 뭔가 달라지는 것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합니다. 아시겠죠?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명심하고 사람을 추가로 모집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현재 남아도는 사람을 끊지 못하면 이 사람도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자리를 만들어줘야 돼요. 명심하고 하시고 내년에 가서 제가 앞으로 계속 시의원 3년 남았습니다. 불부합이 있다면 징계 요청합니다, 제가. 제가 도에 감사관도 나한테 와서 헛소리하다가 한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좌우지간 제 말씀을 명심을 하기 바라겠습니다.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세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
신세원위원
신세원입니다. 4-9쪽에 지도자 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도자 자녀들 중에 몇 명이나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지난해에 지도자 자녀 받은 게 스무 명 받았습니다.
세원
신세원위원
20명이나 받았다고요?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지난해에 20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세원
신세원위원
젊은 지도자들이 상당히 많네요?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고등학생이 세 명이고 대학생이 17명 해서 대학생이 많습니다.
세원
신세원위원
그럼 금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고등학교는 지금 42만 원 주고 대학교는 50만 원 주고 있습니다.
세원
신세원위원
그것을 하기 위해서 도비가 50% 되는데 지속적인 예산 증액을 요청하고 있다고,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저희들이 도비 50%를 받고 있는데 이게 근거가 경상북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에 따르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정해서 받고 있는데 지금 대학생들이 장학금 못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계속 추천해서 하기 때문에 도비를 요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원
신세원위원
20명 해도 50만 원씩 천만 원 안쪽인데,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800만 원,
세원
신세원위원
도비 지원 못 받아서 못 준다는 것은 좀 이해가,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이게 도비를, 아까도 말했지만 근거가 경상북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인데 도비가 섞여 있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주는데 도비를 더 확보해서 더 많이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원
신세원위원
그리고 장학금이라 그러면 지금 농협에서도 고등학생이든 대학생이든 50만 원 이상인데 시에서 주는 장학금치고는 조금 적습니다.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적습니다.
세원
신세원위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러면 좀 더 많은 장학금을 지불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농촌 지역 특성상 실제로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 사람들을 끌어내고 하려고 그러면 혜택을 조금 더 낫게 해주고 그리고 그 분들이 앞으로 지도자부터 시작해서 농촌을 끌고 갈 수 있는 이장, 또 그 이상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인재양성한다 생각하시고 조금 낫게 지원해 주는 게 어떻겠습니까?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그것 한번 제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검토해 보고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원
신세원위원
꼭 부탁합니다.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예.
세원
신세원위원
감사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감사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49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이현기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근혜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세정과 팀장들을 소개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 우리 세정과는 김천시 발전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에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세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문할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석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석조입니다. 지금 5-12 다옴 입회보증금 대법원 항고해서 확정이 5월 18일날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가산세 8억은 뺀 나머지 14억만 승소했다는 말입니까?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법원에서 본 것도 2심에서와 같이 본세는 입회보증금을 취득세로 봤고 그런데 가산세 부분은 보기는 정당한 것으로 해서 감액됐습니다. 취소돼서 본세만 하게 됐습니다.
김석조위원
가산세만 빼고 본세만 우리가 받았네요?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세는 15억 2,500만 원입니다.
김석조위원
그러면 항고할 때 김천시에서 했습니까, 다옴에서 했습니까, 대법원에?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대법원에서는 저희들이 했죠.
김석조위원
우리가 8억을 받기 위해서 했는데,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예, 그런데 2심하고 똑같이,
김석조위원
똑같이 받았습니까?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석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정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재정입니다. 김천시 체납이 100억 넘죠, 지금?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연도마다 이월되는, 지금 자료가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77억입니다. 세외수입이 60억하고,
정재정위원
한 30억 정도 회수가 됐네요?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정위원
지금 5천만 원 고액 체납자가 18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맞죠?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정위원
이 분들 대책은 있습니까?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그 체납에 대해서 물건이 있는 분들은 전액 압류 처리를 다 하고 그리고 공매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수시로 저희들이 발생하는대로 넣고 있습니다.
정재정위원
지금 한 5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18명 정도 지금 자료를 들고 있는데 하여튼 이 분들 보니까 경매 진행 중인 분도 계시고 폐업하신 분도 계시고 등등 있는데 하여튼 이것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최대한 찾을 수 있도록 조치 좀 부탁드립니다.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채권을 확보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정위원
읍·면·동도 보면 지금 체납액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이것도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최대한 빨리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십시오.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정위원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방세 세목별 예산 부과 징수 현황에 보면 2022년도 지방세 세목별에서 지방소비세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어요. 특이할 만하게 보니까 많이 는 부분에 있어서는 김천시가 상권이 활성화 되고 아무래도 김천시 소비가 활발해진다는 그런 의미로 봐도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지방세로 넘어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혁신도시하고 산업단지, 이쪽으로 자꾸 들어옴에 따라서 많이 늘게 되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그런데 21년도하고 22년도 1년 차이인데 이만큼 많이 늘면 세목 비율에 따라서 높아진 부분도 있겠지만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이것은 코로나로 그동안 침체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좀 더 활성화 된다는 의미로 봐야 될지 싶어서 여쭤봅니다.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그것하고 해서 지방소멸기금에서 일부 넘어오는 보조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작년에 좀 늘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줄었는데 이런 것은,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자동차세는 작년에 줄게 된 것은 영업용 자동차에 대해서 코로나19로 저희들이 감면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줄게 되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감사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감사준비)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재영입니다. 존경하는 박근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평소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저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회계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할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문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시금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전에도 늘 반복적으로 들어왔던 얘기이기는 합니다만 이번에 우리 시금고 이자수입 현황만 봐도 대구은행과 농협은행의 예치금에 대한 차이도 거의 100배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자 부분에 있어서는 한 네 배 정도 밖에 더 안 많은 것 같아요, 우리 농협에서. 기간이나 이런 부분도 차이가 있겠지만 이자 부분에 있어서도 대구은행과 농협은행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우리 일반회계뿐만 아니라 특별회계 상당 부분도 농협은행에 예치가 되어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도 좀 더 세분화해서 나눠서 좀 더 특별회계 쪽 부분이라도 대구은행이나 이자수익이 우리 시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는 쪽으로 예치가 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하는 이 있음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감사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동료 위원님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4시52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이상진입니다. 시정 현장에서 지역 발전은 물론 우리 시가 스포츠 중심 도시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박근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스포츠산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스포츠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문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12쪽에 제2스포츠타운 조성이 늦어지는 이유를 작년 시정질문에 시장님께 질문을 드렸는데 조치 결과가 나와 있는데 좀 아쉬움이 있어요. 우리 직원분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어제도 존경하는 진기상 위원님께서 반대 의견을 내주셨는데 거기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투위를 심사하는 분들은 A시나 B시나 C시나 똑같은 조건에서 보면 김천시가 그 중에도 스포츠 기반시설이 잘 돼있는데 왜 또 하려고 하느냐, 라고 해서 중투위에 부결시켰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지방자치가 되고 나서 내가 살아남지 못하면 상대방이 잘 되는 것 보다 내가 죽어야 된다, 이런 경쟁 의식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김천시는 과거에 해놓은 스포츠 인프라를 중심으로 해서 부족분을 계속 채워서 외부에 있는 스포츠인들을 김천으로 유입시켜서 그 분들이 연습을 하고 가고 시합을 하고 이렇게 해서 김천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 커질수록 시민들이 잘 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번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태백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4만 밖에 안 됩니다. 4만인데도 불구하고 시내 중심에서 축구경기가 있는 날이라든지 이럴 때는 식당들이 어느 집이 맛있고 어느 집이 맛이 없고 이런 것 할 게 없습니다. 때가 되면 먹어야 되고 시합 전에 예를 들어서 식사를 하고 충분한 소화를 시키고, 이런 시간을 하다 보니까 아침 점심 저녁 할 것 없이 최소한 한 시간씩은 줄을 서서 먹는 정도를 제가 가서 경험을 해봤거든요. 우리 김천은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전국 단위 축구 경기를 유치를 하려고 하면 전국에 대학축구부가 한 120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보통 경기를 하면 90개 정도 시합에 나오는데 리그전 같은 것 이런 것을 하면 참 부러워요. 그래서 우리도 빨리 그런 것 부족한 부분을 갖춰서 경기를 유치를 많이 하자, 이런 식이거든요.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지금 김천에 두 대학이 있잖아요? 김천대학과 경북보건대학이 있는데 거기에 부족한 시설물을 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나 또 축구 유치를 할 때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시합을 할 때 경기장으로 사용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 본 나영민이가 김천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김천대학에 지원을 해주자, 경북보건대학에 지원을 해주자, 그런 차원에서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 그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싶고 그리고 상무축구가 생기기 전에 김천대학교가 축구부가 결성이 되었는데 상무축구가 김천 소속으로 오면서 U-18, U-15, 이런 팀이,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유소년팀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유소년팀이 구성이 됐잖아요?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김천이 생기고 70년 이상 되도록 도민체전에 우승한 것이 처음이잖아요?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투자를 하니까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김천대학에 축구부에 버스가 없는 것 아세요? 지난 5년 전에 제가 예결위원장을 하면서 한일여중·고에 버스를 한 대 사주자, 그 학생들이 전국대회에 가서 충분한 성적을 내고 김천의 홍보 효과가 그 버스를 하나 사주는 것 투자 대비 효과가 더 크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김천시의회 18명 중에 12명이 김천대학 출신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도 보니까 여덟 명 중에 여섯 명이에요. 그런데 저는 참 부끄럽게 생각을 하는데 김천대학 축구부에 버스가 없어서 학교 스쿨버스를 타고 가다가 언덕을 올라가는데 차가 노후돼서 못 올라가서 선수들이 다 내리고 올라갔다는 것, 김석조 위원 알고 웃고 있잖아요? 부끄러운 사실이에요, 그건 나는 뒤늦게 알았는데. 그런데 이것을 제가 9대 때 초반에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그때는 제가 예결위원장을 해서, 저는 예결위원장의 소임을 다 내려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는 건데 문화홍보실에서 하든지 스포츠산업과에서 하든지, 문화홍보실에서 하면 김천대학 축구부, 하면서 하면 김천에 그만큼 홍보 효과도 있을 거고 시장님이 어떻게 결심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충분히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셔서 가급적이면 스포츠산업과에서 김천대학 축구부에 버스 한 대 정도는 우리가 기증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저희들도 중·고등학교는 활성화지원법에 따라서 체육시설이라든지 시설물 외에 지원이 가능한데 대학교 이상 되면 청소년과 틀리기 때문에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래서 과장님 그런 답변을 할까 싶어서 제가 부연설명을 했잖아요? 양쪽 대학은 시설물도 마찬가지겠지만 도민체전도 투자를 하니까 성적이 거양이 되잖아요? 그것을 부연 설명을 미리 한 것인데 그렇게 해서 좀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위원장님, 시간이 좀 부족한데 더 달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명시이월 보면 산내들 화장실 신축, 여기도 보니까 도비하고 우리 시비하고 있는데 지출을 10원도 안 했네요?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산내들 사업은 자체사업으로 해서 지난해에 저희들이 사업을 완료했는데 그때 다시 저희들이 도에다 보조금을 신청을 해서 추가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올해 사업을 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완료했다면서요?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우리 자체 예산으로 했습니다, 김천시 예산으로. 했는데 추후에 보조금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도비를 받았다고요?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요?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그것은 다시 위치변경을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목을 변경해서 다른 데 쓴다는 말입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도의 승인을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예산 공부를 더 해 봐야 되겠는데.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그것은 위치 변경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스포츠산업과에 보면, 실내사격장은 언제 건립이 됐어요?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는데 2000년도 초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2000년도 초반이 아니지. 우리가 지금 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잖아요?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건립 말입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그 당시에 2021년도에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대규모로 했는데 저희들이 그 당시에 실탄 사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넣어서 설계가 되어있는데 문제는 그게 안전성이 확보가 안 돼서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 변경을 해서 지금 해체를 완전히 하고 증축 중에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여기에 보면 전체 금액이 18억 3,800만 원이잖아요? 18억 3,800만 원인데 이월액이 16억 6천만 원이라.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이제 해체작업하고 지금 사업 이제 들어갔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이제 사업,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김천실내사격장 리모델링은 또 뭐예요?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자체가 사격장을 증축하면서,
영민
나영민위원
아니, 사격장이 지금 준공이 됐잖아요?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안 됐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안 됐는데 리모델링비가 들어간 것은 뭐냐는 말입니다.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그 안에 하면서 탁자라든지 여러 가지 사무실 리모델링하는 내용입니다. 같이 들어갔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게 이해가 안 되잖아.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몇 페이지인가 모르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7-13페이지에 명시이월.
영민
나영민위원
아니, 뒤에 사고이월에 보면 그런데,
근혜
박근혜위원장
계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
성우
홍성우스포츠시설관리팀장
, 공무원석에서 –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시설관리팀장 홍성우입니다. 좀전에 나영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실내사격장 리모델링 공사로 해서 저희가 지금 예산이 섰는데 명시되고 난 뒤에 저희가 설계할 때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작년 추경에 3억을 세웠습니다, 그때 의원님들 세워주셔서. 그래서 발주하기까지, 그러니까 낙찰률 있지 않습니까? 그게 10% 정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고이월로 넘어가다 보니까, 명시이월이면 전체 예산을 다 넘길 수 있는데 사고다 보니까 품의한 금액만 넘기다 보니까 나머지 잔액은 불용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내사격장이 준공도 안 됐는데 또 추경예산에 3억을 확보했어요? (
, 공무원석에서 – 실내사격장이 그 내용이 리모델링사업입니다. 같은 사업 계열입니다.) 같은데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물가상승분에 의해서 3억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모르겠는데 리모델링은 제목부터가 또 다르잖아, 안 그래요? (
, 공무원석에서 – 당초에 저희가 실내사격장에 기존 있는 것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저희가 18억이라는 예산을 세웠습니다.) 준공이 안 났다면서? (
, 공무원석에서 - 원래 있던 것을 리모델링사업으로 한 사업입니다, 18억이, 당초에.) 실내사격장이 몇 년도에 했어요? (
, 공무원석에서 – 2006년인가 그때,) 아니지. (
, 공무원석에서 – 그때 있는 노후화된 시설을 리모델링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18억을 세웠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보고 체크를 해서, (
, 공무원석에서 -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석조입니다. 나영민 위원님 조금 전에 질의하신 산내들 화장실 있잖습니까? 지금 다 지었다 그랬죠?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작년에.
김석조위원
작년에 다 지었는데 여기는 이월해서 계획 변경에 의해서 이 내용하고는 완전히 상반되는 내용이네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이게 저희들 자체사업으로 해서 사업이 완료된 후에 저희들이 그때 보조사업을 도에다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김석조위원
3천만 원 받기 위해서 다 된 시설을 다시 한 번 더 신청했다는 뜻이죠?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아닙니다. 자체가 처음에 할 때 그렇게 했는데 그게 짓고 나니까 돈이,
김석조위원
그 돈은 어디에서 나와서 지었습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자체 본예산에 편성해서 지은 것입니다.
김석조위원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돼 있었으면 그것으로 해야 되지 여기에서 지금 도비 3천만 원 하고 뭐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그때 해서 도에서 보조내시가 다시 내려온 겁니다, 사업이.
김석조위원
과장님,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무슨 말씀인가 하면 화장실을 짓기 위해서는 도비 3천만 원 받고 김천시비 7천만 원을 보태서 화장실을 짓겠다고 도에 신청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맞잖습니까, 신청하는 것은?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런 데 신청하면 그 신청해서 공사를 하는데 공사 다 해놓고 하든지 지금 그 자체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저희들이 이해하기는 화장실을 지어놓고 도비를 받았다, 도비를 받기 위해서 했다고 이해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도비를 신청했는데 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우리가 이렇게 했다는 것은 방법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저희들이 2022년도에 사업을 진행했었는데 그때 저희들 당초에 1억 예산을 해서 사업을 해서 그때 같은 건으로 해서 도에다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 남은 것 있잖습니까? 도에서 내려온 것. 그것을 이번에 명시돼서 하는 겁니다.
김석조위원
아니, 팀장님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나영민 위원도 그렇고 저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
성우
홍성우스포츠시설관리팀장
, 공무원석에서 –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2021년도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지례에서 주민 건의로 해서 화장실을 만들어달라고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당시에 할 때 추경예산안이 있었고 그리고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하면서 공모사업과 자체 추경 어느 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두 군데를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두 군데 신청해서 한 개는, (
, 공무원석에서 – 자체사업한 것은 자체사업은 추경에 반영되면서 그 사업은 완료했고 그 후년도에는 공모사업에 선정된 겁니다.) 그러면 그것 가지고 한 개 더 지어야 되네요?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
성우
홍성우스포츠시설관리팀장
, 공무원석에서 – 벌써 지었기 때문에 그 사업지구 위치를 변경하기 위해서 명시가 된 사업입니다.)
김석조위원
결국은 추경에 해서 하나 짓고 나서 또 보조를 받아서 또 하나 더 지어서 결국 두 개를 짓는다는 말이죠? (
성우
홍성우스포츠시설관리팀장
, 공무원석에서 – 그것을 벌써 지었기 때문에 거기에 안 짓고 다른 데 위치를 변경해서 짓겠다는 얘기입니다.)
김석조위원
변경해서 한 개 더 짓겠다는, 알겠습니다. 그렇게 표시돼야 되지 지금 이것으로 봐서는 짓지도 않은 화장실을 예산을 어디에서 가져와서 짓는지 그것은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고 조금 전에 사격장 리모델링 끝났습니까, 3억 추경한 것? (
성우
홍성우스포츠시설관리팀장
, 공무원석에서 – 지금 저희가 기존에 있는 사격장 해체작업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작업 시공 들어갑니다.) 시공 들어가면 지금 사무실이라든지 리모델링 방 배치라든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쓰는데 사격장을 위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스포츠팀에서도 쓸 수 있는 겁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지금 당초에서 저희가 실탄 사격, 다양한 것 넣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유지 관리, 인원 증가,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유지 관리가 힘들어서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해서 사격장은 그대로 가고 일반 체육인들이 쓸 수 있게 대회의장, 소회의장 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다시 사업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왜 제가 말씀드리는가 하면 지난번에 추경에서 이게 삭감됐다가 다시 살아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김천시 스포츠센터에서 각 팀들이 같이 공유해서 사용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살려준 것으로 그렇게 제가 기억합니다만, (
, 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게 지금,) 예,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스포츠산업과에는 율곡동 체육센터, 반다비어울림센터, 이게 전부 다 스포츠산업과 거죠?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김석조위원
그 다음에 야구장도 있고, 이게 스포츠산업과에 우리 위원회에 관련된 큰 공사가 많습니다. 사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전혀 예산만 만들어주고 어디에서 뭐 하는지도 사실은 모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율곡동복합문화센터 하자 나서 계속 물 새는 것 알고 계시죠?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김석조위원
지금 감리가 감독을 책임감리하는데 이쪽에 시에서는 스포츠산업과에서는 감독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감리 공사에 대해서. 그 사람들한테 위임해서 책임감리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김천시에서 스포츠산업과에서 팀장님이나 어떤 감독이 가서 거기에 대해서 관여해서 확인한 것 있습니까? 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
성우
홍성우스포츠시설관리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직 저희가 공사 발주한 사항이 아니고 지금 현재 율곡동 국민체육센터, 반다비어울림센터, 장애인체육센터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설계 공모이기 때문에 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건축감리, 책임감리가 건축에서 감리로 할 거고 일반 토목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작아, 모든 사업 위주가 건축이고 거기에서 하고 나머지 토목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 담당자 감독으로 해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 단계고 아직 감리도 정리가 안 되고 현재 진행 안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장님!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추가 질문하시겠습니까?
김석조위원
감사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김천시에서 감리한테 맡겨놓을 것이 아니고 지금 하자가 생겨서 문제가 생기면 사실 건축 부분도 스포츠산업과에서 하지 토목 부분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
성우
홍성우스포츠시설관리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그래서 이것을 꼭 확인 좀 잘 하셔서 감리한테 맡길 것이 아니고, 감리가 책임이 있습니까, 끝나고 나서 하자 생기면? (
, 공무원석에서 – 실질적으로는 책임이,) 없죠? (
, 공무원석에서 –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입니다. 감독 대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한테 맡겨서 될 일이 아니고 시내 업체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맡겨 놓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안 되면 그것으로 하겠다 하지만 감리가 가고 나면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꼭 감리만 맡길 것이 아니고 꼭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고 또 하나 제가 건의드리는 것은 앞으로 이런 시설물 할 때 또 저희들 위원회에 어떤 주요 공정이 이루어지면 저희 위원회에 통보해서 저희들도 한 번씩 가서 볼 수 있도록, 왜,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들도 시공하는 사람들도 좀 더 잘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자주 가지는 것이 김천시를 위해서이고 우리 김천시 예산으로 집 잘 짓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자가 생겨서 할 게 아니고 하자가 생기기 전에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석조위원
하여튼 그것은 꼭 주요 공정이 있을 때는 우리 위원회로 통보하셔서 저희들도 한 번씩 가서 보고 저희들도 궁금한 점이 있으면 가서 질의도 할 수 있고 물어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38쪽 야구장 설계변경 있잖습니까? 설계변경이 휀스 기초 누락, 물량 산출 오류 반영, 이렇게 해서 2억 이상 설계변경이 되어있습니다. 이것 왜 이렇죠? 그렇다고 휀스 기초가 몇천만 원 하고 몇백만 원 하는 것도 아닌데 이것 얼마나 해서 2억씩이나 변경되는 내용이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휀스가 그물망으로 해서 99개의 기둥이 있는데 그게 당초에 빠졌습니다, 시공하는 기초공사가. 그래서 터파기로 해서 하다 보면 지하에 매설물도 다 설치돼 있는데 일이 어려워서 저희들이 3미터 이상 박아서 사업을 하면서 변경됐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번에도, 물론 스포츠산업과뿐만 아니고 김천시에서 공사 발주하면 그 도면을 가져와서 용역회사에서 설계해 오면 검토를 해야 됩니다. 왜 검토도 안 하고 만날 설계변경을, 검토를 안 하니까 지금 지하, 이런 것은 주요 시설입니다, 사실은. 이것 해놓고 지하 매설물이 있는데 아직까지 오픈도 안 한 상태에서 지하매설물 때문에 파일을 박아가면서 불필요한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불필요한 이렇게 기초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 사전에 검토를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여튼 이런 문제, 앞으로 지금 발주할 게 많습니다, 그죠? 율곡동체육센터하고 반다비체육관 할 때 꼭 검토를 잘 하셔서, 토목하시는 분, 아니면 건축과에도 있고 하니까 공무원들 김천시에도 기술자들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서로 협업을 해서 그것을 검토를 꼭 하셔야 됩니다. 하셔서, 이런 것은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다 해놓고 나서 지금 그런 문제, 저희들은 야구장 한다고 해도 야구장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가보지도 못 했고 어느 정도 했는지, 아직까지 특별히 얼마, 지난번에 어느 정도 돼갑니다, 하는데 어느 정도 됐는지도 모릅니다, 저희들은. 그냥 예산만 주시오, 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실정입니다. 한번 가보자, 하는 사람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공암벽장 이용이 강사가 있죠?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인공암벽장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용 현황 있잖습니까? (답변준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인공암벽장 때문에 지금 김천시에 아무것도 아니지만 자꾸 이상하게 올라오고 하니까 이 기회를 통해서 설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추가 시간이 더 필요하십니까?
김석조위원
안 되면 팀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22년도에 1일 평균이 58명이 이용했는데 지금 토탈 2022년도에 1,153명이 이용했는데 저희들이 하면서 지금 연맹에 실질적으로 회장이라든지 단체 자체가 없다 보니까 그 구심점으로 산악연맹을 활성화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서 그저께 문경하고 해서 갔다 왔습니다. 다른 시·군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그것을 좀 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도록 해서 시설관리공단 쪽하고 연구 검토 중에 있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다른 시에 비해서는 사실 이용 실적이 그래도 많은 축에 들어갑니다.
김석조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용 실적이 자료상으로 하는데 저희들로 봐서는 이번에 추경에서도 보수인가 뭐 있었죠, 지난번에?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난간 안전시설,
김석조위원
예, 안전시설이 있었고 강사도 사실 없애려고 했는데 강사비도 없애려고 했다가 다시 살려준 것 맞잖습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김석조위원
위험한 운동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사가 꼭 있어야 된다 해서 삭감된 내용을 다시 제가 살린 것으로 알고 있고 어쨌든 지금 이용 시설이 1,153명, 좋습니다, 연 1,153명 하면 하루에 몇 명입니까? 그렇게 계산하셔야죠. 하루에 두 명도 안 됩니다. 두 명도 안 되는데 강사가 있고 그에 대한 시설이 그만한 시설이 돼있으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시설을 물론 완벽하게 해야 되지만 이것을 해서 대회를 유치를 한다든지 이용 잘 하는 데 많습니다만 다른 어떤 타지역에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것도 한번 확인도 해 보시고 이런 것은 강사까지 두고 또 예산까지 집행해서 해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강사비하고 하면 1년에 유지 관리비가 얼마입니까? 제가 봐서는 그것은 한 번쯤 생각하셔서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석조위원
저희들도 지난번에 예산도 삭감됐던 것을 다시 살려준 것은 이런 것을 좀 잘 하시라고, 또 잘 하신다 해서 해준 겁니다. 아무튼 이것뿐만 아닙니다만 잘 좀 운영하셔서 정말 김천시가 스포츠타운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정재정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정재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재정입니다. 과장님, 배다리에 있는 게 파크골프죠?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정재정위원
파크골프 회원들이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지금?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지금 35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정위원
그래서 지금 파크골프 회원분들이 방송을 많이 보고 계실 겁니다. 관심이 많아서 파크골프장이 수해 때, 또 장마철에 냇가 옆에 가면 보수도 해야 되는 시간이 10일, 20일 걸리니까 못 치고 하는데 우리 인근에 있는 파크골프장이 몇 개 정도 되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거기도 하천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재정위원
한 일곱 개 정도,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있는데 지금 환경부에서 허가라든지 이런 게 미흡하다고 지금 사용을 못하는 것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정위원
예, 그래서 우리도 하천변 아닌 다른 김천시에 야산이든지 파크골프를 한 개 더 할 생각은 없는지요? 우리 파크골프에 관심이 많습니다.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저희도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대회 유치가 전무한 상태고 해서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서 전국 대회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파크골프장이 꼭 필요합니다.
정재정위원
그래서 저도 불과 몇 년 안에 파크골프장으로 갈 겁니다, 저도. 가야 되지만 지금 파크골프 회원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이 방송을 많이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이 어느 정도 되면 과장님 계실 때 파크골프장을 한 개 더 할 수 있는,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그것은 제가 꼭 어쨌든 제가 자리는 선정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꼭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정재정위원
지금 하겠다, 안 하겠다, 이것 답변보다는 정말 할 수 있도록, 김천시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그런데 파크골프장이 실질적으로 9홀을 하려면, 저희들이 대회를 치르려면 36홀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한 4만 평방미터 면적이 필요합니다. 사실 굉장히 큰 면적인데 저희들이 땅을 사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하천부지라든지 이런 쪽을 봐서 그런 데 있으면 꼭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재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복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복순입니다. 저는 7-58페이지에 보면 김천체력인증센터 있습니다. 여기에 작년 한 해에 참가한 인원이 1,149명인 거죠?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박복순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10대가 의외로 466명으로 가장 많은데 그러면 10대는 주로 학생인데 얘들은 단체로 와서 하는 겁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지난해에는 사실 2022년도 초반 6월달까지만 해도 코로나라서 활동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저희들이 학교로 찾아간다든지 해서 학생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박복순위원
제가 의외로 보니까 주변에 가는 사람들 어른들이 더 많을 텐데 학생들이 많길래 그게 궁금했고, 그리고 등급이 1등급, 2등급 나눠지는데 ‘등급없음’이것은 그러면 아주 저체력이에요, 뭐예요? 체력을 등급별로 나눠 놨는데 ‘등급 없음’, 이것은 포도로 치면 ‘바라’, 이런 건가요? 저질체력입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체력이 약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복순위원
그런데 지금 위에서 보니까 저체력자, 과체중자 등을 대상으로 체력관리 지원을 해준다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주기적으로 관리를 합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본인이 와서 몸 상태가 어떤지 주기적으로 와서,
박복순위원
본인이 와서 하네요?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측정을 하면 됩니다. 종합운동장 안에 있습니다.
박복순위원
예, 그것은 아는데 주기적으로, 인증센터에서 관리해 주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알아서 찾아가서,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오셔서 자기 몸 상태라든지 이런 것 있으면 처방을 운동은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렇게 해주는,
박복순위원
그리고 아무리 코로나가 있었지만 우리 김천시 인구가 14만 명 정도가 되는데 운영비가 2억 5천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1,149명이라는 인원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14만 명 중에 1,149명은. 그래서 홍보가 너무 부족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저희들도 지난해에 알다시피 코로나다 보니까 못 했는데 올해부터는 각 읍·면·동에 찾아가는 현장민원 가서 같이 동참해서 주민들께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박복순위원
그래서 이런 큰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인원이 너무 적어서 제가 걱정이 돼서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적었다고 하니까 올해부터는 많이 홍보를 해서 체력인증센터 자기 체력도 처방도 받아보고 많이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복순위원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기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과장님, 장시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59쪽에 보면 전국체육대회를 유치를 하는 것 보니까 43개 대회에 유치비가 24억 2,600만 원 예산 중에 23억 5,900만 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예산도 예산이지만 이 중에 43개 대회 중에서 여섯 개 대회가 국가대표 선발대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섯 개 대회가. 비예산으로 하는 대회가 여섯 개 대회를 유치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시에 스포츠의 도시다, 또 스포츠 메카도시로 전국적으로 명성이 나있습니다. 특히 실내수영장이나 종합스포츠타운은. 그래서 앞으로 모든 시설이 스포츠산업과에서 관장하는 종합운동장, 실내수영장 등 해서 12개 시설이 시설공단으로 이관하죠?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 전국체전 이상 국제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꼭 예산만 가지고 안 해도 비예산으로도 유치를 많이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특별하게 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그리고 제2종합스포츠타운에 대해서 본 위원이 기획실에 할 때 그것을 하지 마라, 그것이 아니고 중앙투자심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4회에 걸쳐서 했는데 재검토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겁니다, 그렇죠? 그것 왜냐,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아닙니다. 부적격이 아닙니다. 축소하라고.
기상
진기상위원
재검토. 재검토하라고. 왜냐? 인원수와 이미 종합스포츠타운이 있으니까. 그런 것 같으면 본 위원 생각에는 제2종합스포츠타운을 꼭 그렇게 중앙투자심사를 하지 말고 축소해서 하면 아무 관계 없는 것 아니라? 그래서 본 위원이 건의하고 싶다, 이런 얘기라.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중앙 심사 의뢰는 두 번을,
기상
진기상위원
네 번이라, 네 번.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두 번은 재심사를 받았고 이번에 세 번째 했는데,
기상
진기상위원
기획실에 네 번 했습니다.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했는데 한 번은 철회를 했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들이 이 규모를 가지고는 도저히 통과가 어려워서 내용을 수정해서 3차를 했는데 이번에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하여튼 이번에 꼭 통과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통과가 안 되면 지금 현재 운동장을 중앙투자심사 이하로 우리 시 실정에 맞게끔,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해야죠. 하다가 또 확장하면 되거든, 안 그래요?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중앙투자심사가 200억이 넘어가야,
기상
진기상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고 왜 중앙투자심사를 하는 이유로 시간이 너무 지체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이번에 꼭 통과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뜻 아시겠죠?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심사가 안 되면 얼마든지 다른 쪽으로도 우리 시 자체로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왜 그렇게 하는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조치하기 바라겠습니다.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석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위원
제가 빠진 게 있어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복합운동장 및 야구장, 야구장 하는데 복합운동장은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복합운동장은 기반시설은 원도심재생과에서 다 하고 저희들은 인조잔디만 설치하게 돼있습니다.
김석조위원
인조잔디만 설치하고?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인조잔디는 설치가 다 돼있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언제 저희들이 한 번쯤은 가서 볼 수 있도록 시간 마련해서 팀장님, 그것 시간을 정해서 현장에 작업하는데 불편하게 하시지 말고 그냥 저희들끼리 가서 한번 볼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한 번도 안 가봤기 때문에 저 역시도 거기가 뭐 하는지는 지나가면서 운동장에 야구장만 있는 것만 봤지 한번 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
성우
홍성우스포츠시설관리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주시고, 지금 반다비어울림센터는 스포츠산업과에서 하고 장애인회관은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조위원
좋은 두 개가 다 장애인들이 사용할 시설이죠?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김석조위원
결국은 그렇게 되면 스포츠산업과에서는 다 지어서 사회복지과에 주든지 사회복지과는 받아서 스포츠산업과에서 유지 관리하든지, 따로따로 시공을 해서 하나로 묶을 것 아닙니까, 그죠?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조위원
이런 문제가 나중에 따로 짓다 보면 설계도 다르고, 설계는 같이 합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아닙니다. 다르게 합니다.
김석조위원
다르게 하죠?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김석조위원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장애인들이 어차피 우리 김천시 시설물 같이 사용하는데 지장 없도록 그렇게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해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금 전에도 여기하고 관계없습니다만 율곡 복합센터 같은 경우는 문화홍보실에서 다 해서 비가 줄줄 새는 것을 도서관에 넘겨주니까 도서관에서도 난감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하니까 이런 것을 꼭 하자가 생긴다기보다 그 전에 우리도 가서 한 번씩 보면 그 사람 생각하는 게 시공자들이 저도 예전에는 건설업을 했습니다만 보는 눈이 많으면 잘 합니다. 잘 하게 되고 또 저희들이 자주 가고 감독도 자주 가서 자꾸 잔소리를 하면 하는 만큼 내용물은 좋아진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석조위원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우리 김천시에 학교체육강사, 생활체육지도자, 또 그리고 어르신 생활체육,
「예.」하는 이 있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생활지도자, 예.
근혜
박근혜위원장
몇 명 정도,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12명이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전체 생활체육지도자,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어르신하고 장애인 두 명 하고 일반 해서,
근혜
박근혜위원장
종목이 무슨 종목,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종목이 거의 다 해당됩니다. 헬스라든지 탁구, 에어로빅, 특히 여자분 쪽에 해당되는 쪽에 많습니다. 보디빌딩,
근혜
박근혜위원장
특별한 어떤 예를 들면 테니스, 수영, 이쪽으로는 아니고,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그쪽은 아닙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은 교육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시겠지만 지금 김천이 스포츠 도시로 장기간 자리매김을 하고 또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김천시에서 체육에 인재들이 많이 배출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김천시가 상무체육도 있고 하이패스 배구단도 있고 또 국제 규격의 수영장이 있는 만큼 학교에서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연계되어서 학교체육을 하는 꿈나무들이 잘 성장해서 김천을 빛낼 수 있는 인재로 탄생할 수 있도록 김천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키워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만 국한하지 마시고 김천시에서 그런 인재 발굴, 또 그런 아이들이 정말 이제는 공부다 다가 아닙니다.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재능들을 발굴을 우리 김천시가 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원을 좀 더 폭넓게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그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써서 이번 본예산에는 우리 학교에 꿈나무들 발굴하고 키워내는 그런 예산도 많이 책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포츠산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주 6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열린민원과, 정보기획과, 서울사무소, 복지기획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6시15분 감사종료